김영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계속해서 심사할 안건은 201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의 승인의 건으로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적법하고 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예산집행의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 등을 확보하는 의회의 사후적인 재정 통제수단으로 예산심사 못지 않게 매우 중요한 안건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님들께서는 예산이 의회가 승인한 대로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교육청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회의가 국민의 세금을 올바르게 집행했는지에 대한 심사의 과정인 만큼 엄숙하고 겸허한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계속) 2. 201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계속)

이은방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결산검사를 받고 계시는데요. 본위원은 결산검사의 취지와 의미, 목적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면 예산편성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집행을 하는 과정도 중요하고 집행이 끝난 결산검사도 참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6대 때 예산을 편성해서 2013년도 예산을 집행하고 2014년 오늘에 즈음해서 결산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때 예산심의 해 드릴 때 우리 교육청에서는 부교육감님을 통해서 예산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말씀으로 예산승인 요청을 하셨습니다. 어제도 지적이 많이 있었고 오늘도 몇몇 말씀들을 드리게 될 텐데 아직도 우리 교육청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다소 미흡하고 또 저희들로부터 의회로부터 지적과 질타를 받아야 할 사안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 같다. 또한 결산검사를 하는 취지는 지금 이 시기적으로 봐서 9월이나 10월 달에 내년도 예산추계를 시작해야 할 시점에 있기 때문에 어느 때 보다도, 이미 집행된 예산이니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번 결산검사가 내년도 예산 추계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참으로 중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신가요?

예.

어제 부교육감님께서 제안설명을 결산검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주실 때 세출예산 대비 지출액을 보니까 예산현액 대비 보니까 90.5% 집행했다, 우리시 교육청 전체예산에 약 10% 정도만 집행에 차액이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나쁘다지 않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타 시·도 아니면 다른 행정부 보니까 보편적으로 7~8%에서 한 10% 정도 되는 걸로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다고는 보여 지기는 하나 어제도 그러고 오늘도 언론상에 많이 나왔고 저 역시 오늘도 몇몇 가지 지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직도 불용이나 또 여러분들이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많더라. 좀 더 예산추계가 잘 돼서 예산편성 할 때 경직성 경비에 의해서 가능한 수치를 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수십 년 우리 교육청이 회계를 하고 또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추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예산편성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집행해 보면 불용액과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2015년도 예산편성 할 때 참고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서두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2013년도 우리 교육비특별회계 전체 예산중에 불용액이 얼마정도 되시는지 혹시 정확한 수치는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일 것이라고는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불용액이 좀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거의 한 6% 가까운 %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전체 금액을 보니까요. 2013년도 불용액이 1,115억 9,000만원 수치적으로 어마어마한 돈인 것 같고 2012년도에는 916억 정도. 자체나 교육청 예산이 해년마다 증가하고 있는 건 사실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2012년도 대비 2013년도 불용액 사실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아요. 엊그제도 이런 말씀들 많이 나눴는데 우리 불용액이 광주시청보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행정함에 있어서 보면 많더라, 예산심의를 시청과 시교육청을 해 보면 불용액 대비를, 철저하게 예산편성을 하셨으면 좋겠다.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좀 더 효율적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보편적으로 우리시 교육청의 경직성 경비 추계를 하실 때 지금 각 실·과·소에서 올라올 때 예산담당관실에서 그걸 주도면밀하게, 뭐라 할까 이렇게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게 하는, 예산편성 과정에 실·과·소에서 올라온 예산을 함께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담당자만 할 게 아니라. 물론 담당자 한 사람이 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어찌 보면 좀 더 여러분이 예산편성에 있어서 공유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결론은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고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정상적으로 예산집행 해야 할 것들을 못하고 쉽게 말하면 예비비로 넘어간다든가 이런 형태가 취해진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제가 볼 때는. 예산편성하고 예산추계하실 때 T/F팀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체적으로 하시는 거니까 예산담당관실에 예산편성 할 때 많은 관계자들이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용예산, 여러분들이 설명서를 주셨는데 5쪽입니다. 거기 보면 2013년도 세출결산 불용액 계획변경과 취소했던 사업관련 불용액이 12억 3,800만원 정도 돼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계획취소나 변경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설명서에 세부적인 내용을 주셨는데 제가 볼 때 지금 설명서에는 계획취소나 변경, 이게 쉽게 말하면 언제 변경하고 취소했다는 날짜가 없어요. 제가 따로 자료를 요구를 했더니 쉽게 표현하면 1차 추경 때나 사전에 예산을 삭감을 해서 다시 추경에 정리추경 때라도 재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야 되는데, 사실 1월 달에 확인된 것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12월 달까지 그대로 회계연도를 다 채우게 놔두고 나서 계획취소나 사업변경을 하는 이런 예들이, 표현적으로는 비일비재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부교육감님께서 단호한 입장의 말씀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것은 이루 말할 수 없고…….

해마다 불용액이 많아서 늘 결산할 때마다 저희가 불용액을 줄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올해의 경우에도 또 다시 늘어나서 드릴 말씀이 없는데 작년의 경우에는 특히나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 때 정리를 못한 부분이 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계획변경이나 계획취소 부분들이 정리가 됐더라면 불용액이 좀 더 적었을 텐데 작년에는 저희가 그 부분을 제대로 정리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상 불용액이 없어야 맞는데 불가피하게 전혀 없을 수는 없고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 교육청에서 불용액 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전체적으로 기존의 사업들이 있다고 해서 계속하지 말고 다시 한 번 근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자고 다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설사업비 같은 경우에 특히나 하반기에 집행하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하반기 집행에서 꼭 이월이 나오거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낙찰차액을 해결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 보자고 다시 하고 있습니다.

낙찰차액이나 예산절감운동 10%를 하는 범정부 차원에서 하는 그런 정도는 저희들도 감사하지요. 오히려 일을 잘했다라고 칭찬을 해 드려야 되는데 1,100억이 넘는 불용과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것과 또 저희들한테 아까 말한 예산편성 할 때 원안대로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말씀했던 취지의 계획이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아까 말한 1차 추경 때 정리하지 않고 털고 가지 않고 1년을 그대로 사장시켜 버리는, 일도 하지 않은 예산을 사장시켜 버리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서 조금만 노력하면 될 것들인데, 노력이라는 것은 관심이겠지요. 관계 공무원들 조금더 관심을 갖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면이 좀 있더라. 얼른 하나만 예를 들면 서부교육지원청 여기 와 계십니다만, 교과자료개발 보급 관련해서 606만원 정도인데 이건 1월 21일, 계획변경이 된 게 1월 21일이에요. 그런데 이 예산 같은 경우는 12월까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금액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뭐냐 적고 많고를 떠나서 이 업무 하나가 1월 21일 날 발생한 건데 1년을 그대로 사장되어 간다는 것은 나머지도 거의 이렇게 신경을 못 쓰고 있다. 나는 안 쓰고 있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만, 신경을 못 쓰고 있다.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지요. 좀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 미래인재교육과 소관에 외국어교육활동 지원 불용액이 2억 2,800만원입니다. 이것도 보면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만, 정말 문제가 있었던 예산 계획변경이고 취소인데 좀 더 교육감님이 관심 갖고 챙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여 지네요. 금액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 불용액이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다. 며칠 전에 여러분들과 이 자리에서 불용에 대해서 너무도 많은 말씀했기 때문에 이만큼 말씀드리고요. 1차 추경 할 때, 며칠 전이지요. 하여튼 저희하고 했던 약속이 불용이 발생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 많이 주셨고, 또 제가 교육상임위를 전년도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신 답변 내용을 제가 발췌를 해 왔어요, 사실은. 그 때도 불용에 대해서 기본 운영 경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지적을 많이 받고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 “2014년 예산편성 할 때 감안해서 기관운영비라든가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을 심도 있게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매번 답변과 죄송합니다로 일관되고 있다. 저는 3년차 교육상임위를 하다보니까 통계 아닌 통계가 제 머리에 있는데 계속 반복되는 것이 큰 문제라는 것이지요. 질의하지 않고 저만 말씀드리는데 익히 추경 때도 말씀했기 때문에 따로 질의 드려봐야 따로 답변하실 내용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제 이야기만 합니다만, 정말 불용이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차피 우리 교육청 예산입니다만, 1년 예산 중에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행정 기관은, 어찌 보면 일 가정이나 일 사업체는 그런 것들이 발생하면 저금해 놨다가 쓰면 되겠지요. 그런데 행정기관은 쓸 돈이 부족함에 있어서 그런 돈들이 자꾸 예비비로 남는다든가 이것은 정말 큰 손실이라고 저는, 일 가정은 그게 저축이 되고 투자가 되고 할 수 있지만 행정기관은 손실이고 손해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린다는 취지를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예비비로 발생하는 부분이 집행이 잘 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김옥자 위원님께서 예비비 문제, 오늘도 언론에 대서특필 됐던데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 본 예비비 사용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서는 절대 안 된다. 어찌 보면 예비비를 지출해야 할 유사시가 발생했을 때 예비비가 없어서, 그럼 예산전용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럼 제2차, 제3차 예산집행의 악순환이 계속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리고 PT 좀 해주시겠습니까? 기관운영비를 보니까요. (프리젠테이션 설명) 기관운영비에서 보면 우리 본청에 2011년도의 불용액이, 기관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전체 기관운영비 3억 5,000만원 정도 됐어요, 2011년도에. 보이실 텐데 불용액이 전체적으로 2011년도 3억 5,000만원 정도, 그리고 2012년도에는 4억 6,000만원 정도, 2013년도는 9억 2,500만원, 본청의 기관운영비. 이건 우리 본청인데도 불구하고 동부교육지원청이나 서부교육지원청은 또 그렇다 할지라도 같은 기관이긴 합니다만, 본청의 기관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불용된 이유는 뭘까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향근입니다. 저기 파워포인트가 2011년, 2012년, 2013년인데 2013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총무과 것이 54점 몇 그 정도가 나오거든요. 총무과보면 청사 용역료 낙찰차액이라든가 또 에너지 절감 냉·난방비라든가 차량유류비 절감이라든가 그 중에 또 교육감님 업무추진비가 많이 절감됐거든요. 총무과 것이 주로 2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다른 과는 400만원, 500만원, 감사관실 같은 경우는 2,300만원, 우리 같은 경우는 4,000만원 그러는데 주로 총무과 것이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제가 교육청 본청 치를 질의한 취지는 동부교육지원청이나 서부교육지원청이나 각 일선 학교 또 공립과 사립 불용액을 다시 말씀드리고자 해서, 실은 본청부터가 이럴진대 여타의 산하기관이나 아까 말하는 일선 학교 불용액을 어떻게 통제통솔 하겠느냐 이런 취지를 말씀드리려고 우리 본청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서부교육지원청, 동부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도 보면 2011년도 9억 6,000만원, 2012년도의 10억 5,000만원, 2013년도의 6억 3,000만원 이렇게 계속 10억 단위고 또 기관별로 운영비 발생한 불용액이 보면 2011년도 13억, 2012년도 15억, 그리고 2013년도 9억 9,700만원, 전부 다 불용액이에요. 아까 말한 1,115억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2011, 2012, 2013년 불용액이 거의 다 계속 상승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저희들한테 약속하고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추계를 잘 하겠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한 낙찰차액도 있고 교육감님 본인이 집행할 수 있는 돈들을 절약하시고 다 좋지요. 그런데 여타의 기관들이나 말씀하신 일선 학교의 불용액들이 교육청에서 차지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더라. 전체적으로 하면 아까 1,115억인데 교육청뿐만 아니라 여타의 기관들의 불용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심도 있게 관리관장을 하셔야 할 필요가 있더라. 이런 결론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학교회계도 전출금을 한번 보니까요. 여러분들 주신 자료를 다 검토해 보니까 2012년도의 일선 학교의 불용액이 전체적으로 얼마냐 301억이었고요. 그리고 2013년도 같은 경우는 112억 7,000만원 정도 그리고 2012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것이 5,700만원, 일선 학교, 제가 이렇게 말씀만 드리니까 대답만 하고 넘어가시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얼마입니까?” 라고 “얼마정도 발생 됐습니까?”, “왜 됐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집행이 된 예산이기 때문에 저만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을 끝나고 “예 그렇습니까?” 라고만 갈게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얼마입니까?” 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역으로 질의해야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익히 집행된 금액이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2015년도 예산 본예산 편성할 때 참고가 되어야 한다. 그런 취지로 저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불용액이 112억 7,000만원인데 거기에 순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시지요, 부교육감님? 아무래도 교육 쪽에 계시니까 예산이라 잘 모르실지 모릅니다만, 경직성경비 관련해서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데 순세계잉여금도 82억 6,000만원이 2013년도입니다. 부교육감님한테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여기 함께 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중에 이 업무를 관리하고 또 실·과·소에서 실질적인 예산을 집행하실 겁니다. 조금 더 참고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여 져서 말씀드리고 있다는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일선학교를 말씀드렸는데 1학교당 또 나눠보니까 한 학교당 불용액이 3,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한 학교당 2,700만원 정도, 집행해야 할 돈들이 100%는 있을 수 없다고 저도 이해한다고 했고 전체적인 교육청예산에 대해서 10%정도 다 쓰지 못한 부분은 잘했다고 인정한다고 했지요. 그렇지만 세세항으로 가보면 일선 학교 한 학교당 3,700만원 정도의 불용액과 2,700만원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다는 것은 뭔가 언밸런스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학교에 대해서 공립학교하고 사립학교하고 제가 여러 가지 셈을 해 봤으니까 비교해 드려볼게요. 공립학교 1개당 평균 불용액이 얼마냐 8,700만원이 공립학교. 이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가서 예산담당관실이나 여타 관계되신 분들이 검토해 보면 나오겠지만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더라. 공립학교의 경우는 1학교당 2012년도에 불용액이 8,7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5,800만원 정도 나옵니다. 2013년도에는 공립학교의 경우에 3,200만원 정도의 불용액과 2,600만원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했어요. 방금 말씀드린 공립학교는 그렇고요.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불용액이 한 학교당 1억 3,000만원 정도, 또 순세계잉여금이 5,140만원 정도, 2013년도의 경우 공립학교 학교평균 불용액이 5,200만원 정도, 불용액이 2,800만원 정도. 방금 말씀드린 사립학교와 공립학교 데이터를 분석해보니까 사립학교는 현격하게 높더라, 불용액과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그건 뭐냐면 우리 교육청에서 공립학교는 교육청에서 직접적인 아니면 동부교육지원청이나 서부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직접적인 통제를 받기 때문에 컨트롤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은 것 같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사립의 경우 조금 통제불능 지역이 아닌가.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잘하겠지만 동부교육지원청이나 서부교육지원청이 좀 더 신경을 써야겠더라, 이런 판단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엊그제 언론에서 기사화 돼서 제가 스크랩을 했는데 지금 사립학교재단의 학교출연금 추계를 전체적으로 한 번 봤더니 지금 광주시 사립학교 있는 학원에서 그 학교재단에다 출연한 출연금이 정말로 턱없이 낮아요. 그래서 법적 강제조항이 있느냐 했더니 법적 강제조항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사실 재단에서 출연하기로 기 약속된 내용인데 표현적으로 0%, 10원도 안한 학교가 있고 실질적으로 100%를 한 재단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강력하게, 강력하다기보다 재단에서 10원도 기부금을 투자 안 하면 출연금을 출연 안하면 거기의 교육 질은 떨어질 것이고 시설은 노후화 될 것이고 노후화되면 결론은 시교육청에다가 손을 벌릴 것이고, 시교육청의 예산이 넉넉해서 지원해 주면 감사할 따름이지만 지원을 안 해주면 그 사립에 배정받은 학생이나 그 사립학교에 갈 수밖에 없어서 갔던 학생들의 시설과 교육의 품질은 떨어지지 않겠느냐, 수치상 결론으로 치면 그렇게 나온다고 보여져요. 이해하신가요?

저희도 참 고민스러운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사립학교의 부분이요. 말씀하신 것처럼 법정부담금은 있지만 강제할 방법은 없어서 저희가 그래도 일종의 페널티로 미전입률에 따라서 5% 이내의 표준운영비를 감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일정비율 증가하면 표준운영비 증 지원을 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전입률을 높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생각만큼 잘 안 돼서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고 사립학교 부분이 강제할 수는 없고 유도하는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저희도 고민스럽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까 100% 넣는 곳이 있다고 했는데 자사고 하려고 조금 출연했던 것 같고, 지금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교육상임위 하면서 의정활동 해 보면, 사립학교에서 지역정치지만 저희 정치인들에게 학교시설에 관해서 민원형태로 제기해서 도와달라고 하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10억 이상 되면 5%정도 자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안 하려고 여러 가지 편법도 있고, 볼 때 그렇습니다. 본인들은 분명히 아니라고 하겠지요. 그런데 편법도 있는 것 같고 아니면 그걸 5% 출연을 안 하려고 하는지 못해서 그런지 그냥 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 학교의 교육력과 시설은 턱없이 노후화되고 낙후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꼭 그 학교를 가고 싶어갔겠느냐, 사실적으로 학군 배정에 의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갈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 학교의 시설이라든가 교육력은 떨어지면 이건 누가 책임을 져야하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은 「사학법」 관련해서 정말 우리 교육청에서, 또 우리 교육감님이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도 맡으셨고, 제가 법 개정이 어려운 걸로 압니다. 왜 어려운 줄로 아냐, 실제 국회에서 국회의원 하신 분들이 학교 이사장이나 재단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강제조항으로 안 들어간 걸로 알아요. 제가 어느 학교인가는 한 번 고충이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들었더니 처음에 학교설립 할 때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여타의 회사들이 잘 나갔어요. 그런데 다 도산하고 남은 게 학교만 남았습니다, 하시는 분도 들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법정, 재단에서 하는 그런 돈들을 안 내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돈이 많고 또 부자인 학교 같은데도 편법을 써서 안하는 학교가 많더라, 재단이. 그런 부분 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아까 말한 강제조항이 없습니다로 일관하고 그냥 말 일은 아니다. 장기적으로 봐야 되고 현실을 봐야 되고, 처음에 교육사업 하신다고 하실 때에는 의지와 여러 가지 철학과 목적을 가지고 그 분들이 교육 사업을 했을 거예요. 지금 뭐냐면 우리광주에 사립학교 초·중·고등학교에 대학도 있습니다만, 공립학교 대비 사립학교의 비율이 60~70% 된가요? 80% 된가요?

사립 초·중교가 71개고…….

%로 치면 70~80% 되지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고등학교의 경우 특히…….

고등학교는 더 많고. 그러니까 통제가 안 되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이 아까 말한 출연, 전혀 출자 안하면 그만큼 부담을 많이 안아야 하잖아요, 사립학교가 많은데. 하여튼 제가 좀 많이 했는데 좀 이따 다시 하기로 하고요. 사립학교 출연하는 출연금 관련해서 교육부와 교육청과 보다 긴밀하게 해서 법적으로 강제구속력을 가지는 법 개정이 되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임의적으로 “하여야 한다”를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주도면밀하게 정부와 교육부와 협의를 우리 교육청에서 앞장서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조금 있다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은방 위원님은 교육위원회를 3년째 하시기 때문에 무엇이 중복이 됐는지 반복이 됐는지를 잘 아실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해마다 똑같은 내용이 지적이 되고 시정이 되지 않고 이런 내용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자 위원입니다. 불용액 설명자료 4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장애인고용의무제도 부담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주시교육청에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 분들이 총 몇 분이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은 이따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교육청 총 직원 몇 %에 해당되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장애인이?

현재 2013년 장애인 근로자 수가 212명입니다.

212명이요?

예.

그러면 총 직원의 몇 %에 해당되는가요?

저희들이 고용률을 3% 정도를 채워야 되는데 우리 교직원이 1만 5천명, 그 다음에 교육공무직이 한 5천명 되거든요. 2만명 되면 비율이 2014년 3월 현재에 2.7% 정도 됩니다.

3%인데 2.7%에 해당된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다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해서 공무원 정원 3%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된다는 것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비정규직도 약 2.5%를 채용해야 하는 것도 알고 계신가요?

예.

그래요. 그렇다면 비정규직이 2.5%에 못 미쳤을 때 우리가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납부함에 있어서 지금 2013년도에 납부한 금액은 총 얼마인지?

2013년도 고용부담금은 4억 7,900만원 정도…….

4억 7,900만원이지요. 그러면 불용액 설명자료 47페이지를 보면 장애인고용부담금으로 집행잔액이 현재 봤을 때 2억 2,400만원 정도 남아있어요, 불용액으로.

예. 그렇습니다.

불용액이 된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당초에 저희들이 2012년을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13년에 고용 인원이 더 증가됩니다. 증가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하고 저희들이 정산을 합니다. 정산을 해 가지고 나머지 납부금액을 저희들이 그만큼 덜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고용부담금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렇지요. 2012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에 고용률이 많이 늘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학교 내 장애인 고용사업 때문에 고용률이 올라간 거잖아요?

예.

방금 말씀하셨듯이 불용액 발생했는데 학교 내 장애인 고용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장애인 고용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본청 차원에서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학교에 배정을 해 줍니다.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고용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고용장려금을 지급해 주거든요, 중증·경증에 따라서. 중증의 경우는 40만원 정도, 경증인 경우는 30만원 정도, 1인당 고용했을 때는 저희들이 고용장려금을 학교에다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학생들을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4시간씩 채용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그렇다면 그 학생들한테 월급을 약간 지급하고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30만원, 40만원.

아니 그것은 학교에다 장려금으로 준다는 그 말이지요.

장려금으로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학생들한테 월급식으로 하루 4시간씩을 채용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한 그 아이한테 얼마씩 지급하고 있나 이것을 제가 보니까 현재 파악하기로는 최저임금 있지요. 최저임금 정도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파악해 봤었거든요. 국장님이 그럼에 있어서도 그 학생들을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그 아이들을 채용을 해 주셨으면 해요, 고용차원에서.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 학생들이 한 4개월 정도 학교에서 채용하고 아르바이트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고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게 실정이더라고요, 현실이더라고요. 국장님이 아시는 것하고 제가 조사한 것하고 약간 많은 차이점이 있네요. 그런 점을 좀 참고해 주시고,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나 그런 것을 좀 검토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면 이 아이들의 진로를 걱정해야 되고 직업교육을 통해서 사회 적응능력을 길러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육청에서 단기적으로 아르바이트식으로 사용하고 그 아이들을 채용하고 나서 그 뒤로는 그 아이들의 진로가 문제가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지적하는 이유는 그 아이들을 그렇게 채용한 다음에 되도록이면 학교 자체에서 채용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이런 아이들을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아있고, 또 문제점이 그 장애학생들의 취업교육 문제도 엄청난 차질이 와 버리잖아요. 잠깐 4개월 쓰고 나서 아이들을 단기용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아이들의 진로문제도 저희들이 부모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도 위원님이 아시는 그 부분은 중증장애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단기간이지만 직업훈련 차원과 같이 병행해서 그렇게 한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증장애인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금 연속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한 것은 훈련과 같이 병행해서 인턴십 비슷하게 한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4개월을 인턴십으로 했으면 지속적으로 학교에서 채용하는 방식으로…….

아시지만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취업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보호해 주는 별도의 인원이 또 필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애로점은 있습니다. 하여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의 취지는 충분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단기적으로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는데…….

저희도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는데는 당연히 관심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부담금이 자꾸 줄어드는 게 좋다고는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은 사실상 중증장애인을 고용 했잖아요. 이런 사업은 사실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사업이요?

그 중증장애인들을 단기적으로 사용을 하고…….

그것은 훈련차원도 있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저희가 어쨌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그 학생들을 그냥 취업을 시킬 수는 없고 그 아이들도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지 이런 적응훈련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일단 이렇게 시범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에.

앞으로 그런 점에 있어서는 되도록이면 계속적으로 아이들을 고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가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실까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정심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게 된 내용은요, 광주교육청이 그동안 예산운용을 어떻게 건강하게 해 오셨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 설명) 지금 표를 보시면 2005년도부터 2013년까지 예산의 현액이 나타나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13년까지 그 예산의 증액을 살펴보면 2005년 대비해서 2013년 증액이 7,000억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2010년 대비해서는 987억, 1,000억 정도가 됩니다. 2005년, 2006년에는 김원본 교육감님 시절이었고 그 이후 4년은 안순일 교육감 시절이었고 2010년부터 장휘국 교육감 시절인데 그 이후만 하더라도 지금 1,000억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맞지요? 광주교육청의 예산현액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표와 같은데요. 2005년 대비 7,000만원, 2010년 취임 이후에 1,000억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출을 보겠습니다. 증가를 했으니까 지출도 증가했겠지요? 2005년 대비 2013년 지출증액을 보면 6,982억으로 거의 7,000억 가까이 됩니다. 2010년 대비 2013년 기준 지출증액을 보면 3,000억 정도가 됩니다. 이 표를 보시고 지속적으로 지출도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입도 증가했고 세입도 증가했고 지출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 자료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예산현액과 예산액이 그 차이를 상당히 보이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산액과 예산현액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행정국장 김향근입니다. 예산액은 당해연도 예산이고 예산현액이라는 것은 전년도 이월금 포함 예산액이 예산현액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금액이지요?

그렇습니다.

교육청은 예산편성 단계에서 1,000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편성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차액이, 1,000억원을 넘는 금액을 편성하고 있지 않은 것이지요?

2013년도 1,185억이라는 차액이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그 이월액입니다.

그러니까 불가피한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편성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년도에 이미 편성돼서 넘어온 이월액이거든요.

이월금의 규모, 또 광주시로부터 전출금, 이런 내용들이 사실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크게 달라지지 않는데 예산편성부서의 전문성이 부족하다거나 또는 적극성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않고 세입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세입 대 지출이 안 맞거든요.

아니, 차액이 남잖아요.

차액이라는 것이 2013년도 예산현액 대 예산의 차액이라는 것이 2012년도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액 그 차이입니다. 이미 전년도에 이렇게 예산편성이 돼서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편성이 안 됐다면 그것은 아니지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예산편성부터 이 차액과 관련해서 적게 편성을 하다보니까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도 그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2,000억원이 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은 숫자로 표현된 하나의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숫자로 표현된 정책이기 때문에 광주시 교육청의 정책능력의 한계를 보여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할 때 집중적으로 제가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액 대비 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집행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표를 보시면 집행액이 예산현액 대비해서 1,774억여원이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1,774억원을 맨 밑에 2013년도 기준으로 해서 예산현액에서 지출을 뺀 것입니다. 현액에서 지출을 뺀 금액이 1,774억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보면 예산 자체를 적게 편성하고 지출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실제 예산이 더 들어오는, 편성은 적게 하고 지출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예산은 더 들어오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산편성액 대 지출액을 말씀 하시는데 저희들 세입이라는 것이 당초에 초과 세입이란 것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수업료라든가 재산매각대라든가 등등. 그러다보니까 당초에 세입예산 편성했던 것보다 금액이 많아서 지출잔액 불용액이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저희들이 교육청의 그런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서도 이해는 합니다만, 액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한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은방 위원님께서 불용액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또 매년 똑같은 내용이 그런 지적과 개선하겠다는 다짐과 이런 내용들이 해마다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 2015년도 결산심의 때 똑같은 내용이 정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액 발생현황입니다. 이월액만 발생한 것에 대한 자료인데요.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기준으로 볼 때 상당히 많은 액수지요, 1,600, 1,000억원, 1,100억원, 615억원 해서. 그래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렇게 많은 이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시설비입니다, 학교시설비. 시설비는 우리가 현재는 학교를 신설할 때 계속비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요. 과거에는 A라는 학교를 신설하게 되면 보통 2년 걸리는데 당해연도의 모든 예산을 확보를 합니다. 학교 하나 짓는다면 170억 정도, 2년 동안에 걸쳐서 집행하기 때문에 그런 사고이월액도 많이 생기고요. 또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주로 12월 정리추경 때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집행을 못하고 원인행위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명시이월하다 보니까 2013년 같은 경우는 615억원 정도가 이월된 실정입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몰라서 이런 질의를 드렸던 것은 아니고요. 「지방재정법」상 예산의 원칙 중에서 제일 먼저 제시하고 있는 것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입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은 예산을 집중적이고 그리고 아주 체계적이고 시간적으로 적절하게 집행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원칙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예산수립시점을 적절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동의합니다.

인정하시지요?

예.

그래서 매년 이월액, 불용액들이 많이 생기는 부분이 교육청 예산의 굉장히 큰 문제점인데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참고하셔서 다음 예산을 편성하실 때 예산수립시점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셔서 편성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명시이월이 주로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그렇게 본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발생현황입니다. 연도별로 볼 때 2005년도부터 2013년까지 불용액 발생현황인데요. (프리젠테이션 설명) 2010년, 2011년, 2012년, 2014년 지금 장휘국 교육감님 시절의 불용액들입니다. 매년 보시면 1,000억원 이상이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이은방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특히 지금 현 교육감 취임 이후에 불용액과 불용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대책마련이 상당히 절실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한 발생 원인을 제가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발생원인입니다. 계획이 변경되었거나 취소된 것이 2013년도 기준에서 12억원입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차원에서 2억 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2013년도 기준입니다. 그리고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 498억, 500억 정도가 됩니다. 지급사유의 미발생으로 인해서 500억이라고 하는 불용액이 발생을 하게 됐는데 이것은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용하지도 못할 예산을 500억 정도를 세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산편성의 적정성, 이 적정성에 의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보겠습니다. 집행잔액을 보시면 편성해 놓은 사업을 진행하고 남은 잔액이거든요. 남은 잔액이 연간 600억이 넘습니다. 집행잔액과 앞에서 말씀드린 지급사유 미발생불용액이 대표적이고 고질적인 불용액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정하시지요?

예.

다음 예비비 보겠습니다. 예비비 상환에 대한 내용입니다. 2013년도 기준에서 488억이니까 이것도 500억 가까이 되지요. 비율로만 2.63%입니다. 예비비는 「국가재정법」상 그리고 「지방재정법」, 「국가재정법」 그리고 광주광역시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작성한 예산편성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을 다 어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보시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교육청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초과지출을 위해서 500억이라는 예비비를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우리가 교육위원회, 시의회와 협의를 할 때는 그 금액이 아니었거든요. 0.1% 이상 53억 정도 편성 했었는데, 본예산 심의를 교육위원회에서 할 때 저희들이 삭감돼서 예비비를 넣은 돈이 많다보니까 480억 정도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누리과정 100억 정도, 그다음에 임해수련원 98억 정도 등등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삭감해서 예비비로 넣다 보니까 488억 정도 된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예비비 액수가 너무 많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상황에서도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국가재정법」과 관련해서도 「국가재정법」상 100분의 1 이내로 명시하고 있지요, 예비비를?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1%지 않습니까? 1%인데 우리 교육청은 2.63%입니다. 두 배가 훨씬 넘는 그런 예비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재정법」에도 위배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다음으로는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예산편성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는 몇 %로 되어 있습니까?

0.1%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0.1%요?

아니, 1%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0.5% 아닙니까?

아니, 1% 이상 그렇게 …….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며 0.5%로 되어 있던데요.

1% 이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아마 그렇게 되어 있었을 거예요.

과거에 0.5%였다고요?

예.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0.5%를 기준으로 하자면 벌써 5배가 넘고요. 1%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2.63%니까 3%가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청 스스로가 작성한 이런 지침도 위배가 되고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지침 자체도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학교에 지침을 따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교육청의 지침을 따르겠습니까? 지침대로 하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셔야지요.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는 기준에 맞춰서 하는데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예산 삭감을 하다 보니까 삭감해서 예비비에 다 넣거든요.

추경 때…….

추경 때 발라서 다른 사업에 편성해서 써야하는데 그 과정을 저희들이…….

추경에 대한 작업이 적극적으로 안 되신 것이지요. 그것이 정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지요. 그렇잖아요.

인정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예산과 비교를 해 보고 싶어서, 광주광역시 현황입니다. (프리젠테이션 설명) 광주시청하고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광주시청은 교육청보다 예산이 1조 5,000억원이 더 많습니다. 더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은 교육청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오히려 더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광주시청에서는 교육청에 예산이 남아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광주시교육청은 상당히 안일해 보일 수가 있고요, 행정자체가. 또 어찌 보면 무능한 행정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개선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교육감님,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보신 내용이?

전체적으로 통계적으로 보면 저희가 그런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물론 내부적으로는 저희들도 불가피한 점도 있고 내부적인 사정도 있기는 합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리추경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못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자금…….

왜 못했습니까?

올해 예산을 위해서 사실은 정리하지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부적인 저희 상황도 있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아까도 보셨지만 예산이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많고 예비비가 많고 이런 부분은 저희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교를 할 때 시청에 비해서 훨씬 더 예산이 방만하게 쓰여 진다 내지는 계획 없이 쓰여 진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말부터 저희가 이 부분을 많이 줄이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사실은 가시적으로는 아니었지만 조금씩 줄여가고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것이 안 나타나고 오히려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고 해서 저희가 드릴 말씀은 없기는 한데 내부적으로는 또 사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내년에 결산을 하실 때에는 올해보다 훨씬 이 상황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을 한 8년 정도 예산서를 들여다봤고요. 이제 이번에 광역시 단위의 예산서를 보게 됐고 우리 교육청의 예산서를 보게 되고 이렇게 됐는데 기초단체나 광역단체의 예산서를 보다가 우리 교육청 예산서를 보면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교육청의 예산운영이 이렇게 되어 왔던 것인지 개선의 방법은 없는 것인지 해서 제가 회의록을 보니까 매년 같은 지적을 하고 있고 시정하겠다고 되고 있고 개선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귀한 시간에 얘기를 하지만 내년에 똑같은 얘기를 또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먼저 앞섭니다.

저도 사실은 거짓말하고 싶지 않고요, 솔직히 위원님. 저도 이 상황이 시청만큼 저렇게 아주 깨끗하게 굉장히 줄여진다는 자신은 솔직하게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나 올해 보다는 많은 비율을 줄일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예. 완벽하게 타 자치단체처럼 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굉장히 노력하신 흔적이라고 보여지기를 기대합니다.

예.

정리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검색을 해 보면 계약심사제도에서 검색해 보면 “계약심사제도”라는 단어 옆에 반드시 수백억, 수천억의 예산절감이라는 내용을 같이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계약심사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예.

타 시·도는 계속해서 이런 노력들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부서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부서에 있는 직원을 한 10년 정도 같은 자리에 두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예산을 적절하게 운용하기 위한 하나의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이 이런 노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개선의 여지가 과연 있는 것인지 하는 우려가 들고요. 매년 불용액 1,000억 그리고 이월액 1,000억 이렇게 2,000억이 되는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있고요. 또 한 해 사업을 위해서 편성하는 예산액과 실제 수납이 되는 현액과의 차이도 1,000억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그 개선책이 절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우려 속에서 제가 예산서를 들여다보면서 상당히 많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의하기 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이은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또 제가 드린 예산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하셔서 사전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정심 위원장님께서 질의가 끝났으므로 다시 자리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은 위원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김옥자 위원장대리, 유정심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상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5분 이전에 끝내겠습니다. 김옥자 위원께서 이야기하셨던 장애인고용부담금 관련해서 제가 좀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나오시지요. 과장님이 나오셔도 됩니다. 답변은 굳이 안하셔도 되고 제일 잘 아시는 분이 나오십시오.

담당사무관.

예. 그러시지요. 이것은 계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시교육청 전체에 드리는 말씀일 수 있으니까 편하게 이야기 한번 해 봅시다. 고용부담금과 장려금의 차이점이 뭔가요?

고용부담금은 저희들이 법에서 정한 의무비율이 있습니다. 거기에 미달됐을 때 납부하는 것이고 장려금은 장애인을 학교에서 채용했을 때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고용장려금은 어디서 어디로 줍니까?

저희 교육청에서 학교로 채용기관으로 주고 있습니다.

고용장려금을요?

예.

원래는 어디서 줍니까? 그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노동부에서 안 나옵니까? 따로 있습니까?

예.

그러면 장려금은 늘어나는 게 좋습니까, 줄어드는 게 좋습니까? 장애인 입장에서 예산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를 떠나서…….

적게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아니, 많이 들어가는 것이 좋지요. 장애인고용을 많이 하면 장려금을 준다면서요. 아시는 분 나오셔야 한다니까요. 모르시면 안 된다니까요. 정확히 다른 분들도 공감을 해야 하니까요.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원래는 사기업에서는 고용 50인 이상에 2.7% 이상을 고용을 하면 장려금을 줍니다. 국가기관은 3%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의무고용률입니다. 만약에 3% 하지 않으면 그에 맞게 분담금, 고통부담금을 주는 겁니다. 장려금과 부담금의 차이는 다릅니다. 그러면 부담금은 늘어나는 게 좋습니까? 줄어드는 게 좋습니까?

부담금은 줄어드는 게 좋습니다.

줄어드는 게 좋지요.

예.

전년도에 4년간 광주시에서 부담하는 고용부담금이 얼마인줄 아십니까, 대략? 21억입니다.

예. 그 정도됩니다.

2010년도에 4억 9,200만원, 2011년도에 5억 8,500만원, 2012년도에 5억 8,231만 5,250원, 그래요. 올해는 얼마입니까?

4억 6,200만원 될 거예요.

아니, 결산에서 12년도에 5억 8,000만원이고 13년도에 4억 7,900만원이지요. 그런가요?

예.

더 잘 아는 계장님이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그런가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책을 봅시다. 책을 보면, 360페이지 봐 봅시다, 설명서. 보셨어요? 맞습니까?

그것은 지금 2012년도 것을 저희들이 부담한 금액입니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여러분이 주신 자료를 제가 보고하는 거니까 제가 각오하고 하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 결산으로 보는 거니까 2010년도에 4억 9,000만원, 2011년도 5억 8,500만원, 2012년도에 5억 8,232만 5,250원, 2014년도에 4억 7,900만원, 그러니까 이게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 제가 잘 모르는 겁니까?

2012년도치를 갖다가 2013년도에 보면 됩니다.

결산을 모르는 게 아니고, 자 봐봐요. 원래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 결산에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냈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것을 작년 9월 16일날 보도 자료를 냈어요. 여러분이 주신 자료를 보면 결산에 고용부담금은 얼마 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했던 자료가 있는데 저는 2012년도 결산내역이 5억 8,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은 또 2013년도 결산내역을 5억 8,200만원이라고 쓰고 2013년도의 결산내역을 4억 7,900만원이라고 하면 말이 안 맞는가 싶어요. 제 이야기가 이해는 되시지요?

예. 4억 7,000만원은 2013년도를 2014년 1월에 부담한 금액입니다.

그것은 안다니까요. 올해 결산은 작년 것을 결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2013년도 결산액을 내는 것이지요?

예.

그럼 5억 8,200만원이나 4억 7,900만원이나 그것이 무엇이에요? 2014년도 것을 하면 내년에 하는 것이고 2013년도 결산액은 계장님이 말씀하신 4억 7,900만원이 써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내 말이 틀렸습니까?

예. 맞습니다.

정확히 이야기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2013년도 결산액이라는 것은…….

그런데 왜 2012년도 결산액을 넣어놓으셨어요.

우리 회계연도가 1월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말이 아니라, 내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결산액은 1년 동안 해가지고 그 다음 연도에 하잖아요,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고 결산을 하는 건데, 2012년도의 결산액이 5억 8,000만원이라고 이미 나와 있고 2013년도 4억 7,900만원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4억 7,900만원을 써야 하는 것 아닌가요? 계산이 틀리신 것 같은데. 내가 틀린 건가요?

제가 듣기에는 2012년도 5억은 실제로는 집행을 2013년도에 하는 겁니다.

그 금액을?

예.

왜 그러지요?

내는 시점이 1월달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틀린데. 그러면 이 5억 8,000만원에 대한 이야기를 4억 7,900만원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5억 8,200 얼마로 이야기 하셔야지 4억 7,900만원을 자꾸 이야기하니까 혼선이 있는 것 아닌가요?

예. 그렇겠네요.

여기 있는 책자 내용대로 5억 8,230만원 이것을 이야기 하셔야지, 자꾸 물어보면 4억 7,900만원을 이야기하시니까, 그러지요?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위원님한테……. 결산서상으로 설명서를 보면 5억 8,232만 5천원인데, 12년도에 늘어났을 겁니다.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상으로 보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도 보면 비정규직 인사관리 설명자료 보면 2012년도에는 5억 8,232만 5,200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보여 드릴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4억 7,940만원으로 나와 있잖아요, 4억 7,000만원으로. 그럼 이 책자에도 4억 7,940만원으로 나와 있어야 되거나 아니면 내야 되는데 여기는 2013년 결산서에는 5억 8,200만원이라고 해 놓고 2012년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자에도 5억 8,200만원이라고 해 놓고 이게 안 맞는다는 말이에요.

그 납부 시점이 다음연도 1월에 납부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상으로는 전년도치가 결산이 됩니다.

그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혼선을 주시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결산되는 내용대로 해 가지고 해야지, 아니 어쨌든 이 연도도 마찬가지인데 폐쇄해 놓고 결산 했더라 할지라도 그 전년도를 가지고 결산을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도 맞나, 그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정회했다 할까요? 더 심각한 문제인데.

아니, 예산을 우리가 책정을 하고요. 고지서 발급이 고용노동부에서 1월에 고지서를 해 주기 때문에 해마다 1년씩 딜레이 됩니다.

그건 그렇다 칩니다. 대신 당부만 할게요. 이것은 저한테 주신 자료가 아니라 우리 국장님이나 부교육감이 보시는 자료에도 2012년도에는 이렇게 5억 8,000만원, 2014년 4억 7,900만원으로 나와 있고 책자에는 이렇게 나와 있으면 여러 가지 혼선이 있으니까 그에 대한 것을 정확히 명확히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까지 합시다. 수치상의 문제니까, 중요한 것 아니니까. 그러면 결론은 작년 5억 8,000만원 비교, 4억 7,900만원만 이야기 할게요, 그것은 놔두고. 이렇게 고용부담금이 줄어서 불용액이 남는 것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다.

맨 커닝해 버려요. 잘 하시는 분 나오시라니까요.

아니, 제가 하겠습니다.

좋은 거지요?

예.

불용액이 많이 남을수록 좋은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물어볼게요. 교육청에서 예산이 들어가는 관점에서 보지 말고 장애인복지차원에서 생각해 보시라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 예산을 세운 게 많을수록 좋습니까, 안 세우는 게 좋습니까?

예산을 안 세우는 게…….

또 가르쳐 줘 버려요, 다. 안 세우는 게 좋지요. 다 아는 거니까 안 세우는 게 좋아요. 그런데 미안하게도 광주시 교육청은 대략 전국의 최하위권의 고용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해 볼게요. 2012년도 말 기준으로 이야기 드릴랍니다. 고용률이 1.66%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고용부담금 관련 이야기하는 비정규직은 0.77% 12번째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2013년도에는 1.3%, 2014년도는 2.41%, 2015년도는 3.26%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2015년도에는 이 계획대로 한다고 하면 고용부담금을 세울 필요가 없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제가 작년재작년에 계속 장애인고용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 했을 때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또 관련해서 적극 동의하셔 가지고 「중증장애인 고용 조례」를 만든 적도 있습니다. 여기 그 과장님도 계실 것이고요. 그 지점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만 논의할 것이 아니라 여기 자료는 비정규직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정규직은 1.66%밖에 안 됩니다. 제가 나중에 따로 이야기 하겠지만 이 건으로 장애인 고용되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낳았어요. 이건 나중에 제가 이야기 할게요. 그런데 이런 예측자료가 고용률 예측자료가 비정규직만 해당사항은 아니고 어쨌든 정규직도 1.66%이고 비정규직 0.77%이지만 2016년도에는 4.1%까지 한다고 하니까 다행이지만, 이런 정확한 자료는 더 객관적으로 주셔야 할 것 같고 그리고 더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교육청 자체적으로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에 대한 당부를 드리고. 근본적으로 이 장애인 고용이 안 된 여러 가지 이유는 압니다,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이 늘어나야 할 이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저는 김옥자 위원님과 생각을 달리합니다. 저는 1개월이라도 고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시교육청에서 저하고 어떤 약속까지 하셨냐면 시교육청에 청소하는 분들이라도 지적장애인이나 경증장애인을 고용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의 일환으로 중증장애인이 23명 정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시 근로자 수가 항상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중증장애인 고용수를 좀 더 많이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저는 제도적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나중에 지적하겠습니다.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의 전공과의 문제는 나중에 지적하겠습니다.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대책을 세우고 그에 나온 아이들이 교육청에서 다양하게 갈 수 있는 시스템과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을 졸업한 아이들의 취업률이 전국에서 최하위입니다. 그리고 도자기나 빵 만드는 일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확대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아이나 경증장애 학생들의 고용률을 마치 노동부나 고용촉진공단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일단 문제이고, 시교육청에서도 고용촉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또는 비정규직, 정규직이면 더더욱 좋겠지요. 비정규직이라고 더 늘면 좋다. 그래서 비정규직 4개월이 12개월 돼서 평생직장 가지면 정말 좋겠지만, 그러한 방법이 아니라도 비정규직 아이들이라도 늘리는 것이 정말 좋다. 그렇습니다. 지금 시청에 이룸카페가 있는데요. 그 아이들이 대략 100만원 정도 급여를 받습니다. 상상을 못할 급여를 받습니다. 시교육청에도 저는 그런 공간도 필요하다고 생각 하는 사람입니다, 그것 포함해서. 그래서 오늘 불용액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셔서 저는 다른 포인트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고용장려금은 늘어날수록 좋은 것이고 불용액은 줄어들수록 좋은 것이고, 이런 예산은 아예 세우지 않는 것이 중요한 방법인데, 이런 제도와 정책의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문제를 재고민 하셔야 된다. 그리고 현재 있는 제도만으로도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나 「고용촉진 조례」나 교육청에 있는 조례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과 내용을 강구해 주시라 하는 것이 제 말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장애인 행복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경증장애인을 7개 기관에 43명을 4달간 채용을 했고, 그 다음에 중증장애인 채용 3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서 매년 20명씩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0명 채용을 했고 또 내년도도 20명, 내후년도도 20명, 그래서 그분들이 담당하는 업무는 행정이랄지 청소, 도서관실, 급식보조원으로 배치를 하고 있어서 위원님께 드리는 자료에 저희들이 그 시점이 되면 고용의무율을 충당할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시 교육청과 시청은 3%에 훨씬 못 미치는 현재 1.3%인데 이건 비정규직이고, 정규직은 다르고요. 제가 아직 파악을 안 해 봤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 2012년도 파악으로는 비정규직 0.77%, 정규직 1.66%입니다. 3% 보다 훨씬 부족하지요. 그런데 광주시 본청은 4%가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5% 하자고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광주시는 5% 가려면 0.8%만 하면 되거든요. 광주시교육청은 정말 열심히 가셔야 되겠지요. 뜀박질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말씀 드릴까요?

예.

저희들이 2012년 9월 1일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채용조례에 의해서 각 학교에 근무하는 인원수까지 전부 포함되다 보니까 상시 근로자 인원수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 인원하고 현재 채용되어 있는 장애자 근로자 숫자하고 하니까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교육감님께서 함께 더불어 사는 광주 교육을 위해서 장애인 일자리창출 계획을 늘려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행복일자리창출 프로젝트 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20명씩 채용을 하자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분 남았으니까요. 「장애인복지법」 2조에 장애인이란 정신적·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한다, “장애인”이라고 표현해 주십시오, 장애자가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2013년도에 212명에서 520명으로 대폭 두 배 이상 증가하는 자료를 보여 주고 계시는데, 2014년도에요.

예. 그렇습니다.

증가한 내역을 저한테 좀 보여 주시고 마지막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장애인고용률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인권을 중요시하는 광주 교육이 저는 장애학생 아이들에 대한 문제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 문제가 정규직, 비정규직 똑같이 관여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에 대한 대책은 이번 사무감사 때 다시 여쭙겠습니다. 이런 대책과 고민들을 해 주시고 이 관련해서 제가 두 차례에 걸쳐서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 관련해서. 각 학교에 전공과 문제나 기타 관련해 가지고 그에 대한 대책까지도 정확히 사전에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관계부서로 하여금 그런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