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태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상수도사업본부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1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상수도사업본부(상수도사업특별회계)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김용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시 상수도 행정에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정운용 목표 및 추진전략은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시민이 만족하고 신뢰하는 수도행정을 구현해 나가는데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급수시설 보강과 개선, 유수율 제고사업, 깨끗한 원수 확보를 위한 수원지 관리, 그리고 수돗물 바로 마시기 종합계획 등을 통해 공기업 경영합리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결산 내용 중 세입세출 총 규모를 설명드리면 수납액은 1,146억 9,100만원, 지출액은 961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월액은 185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 1,146억 9,100만원을 주요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영업수익 823억 3,900만원, 영업외 수익 26억 1,600만원, 유형자산매각 수입 600만원, 비유동부채 수입 34억원, 자본잉여금 수입 59억 9,400만원, 미수금 및 이월금 수입 등 203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 961억 2,9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 196억 700만원, 원수 구입비 150억 2,300만원, 동력비 33억 7,700만원, 약품비 7억 5,900만원, 수선유지교체비 54억 7,200만원, 경상비 82억 1,700만원, 급수공사비 56억 1,900만원, 투자비 328억 9,100만원, 차입금 원금상환 10억 8,500만원, 운영경비 등 40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투자비 328억 9,100만원의 주요사업내용을 설명드리면 용연·지원정수장 시설개량공사 43억 3,100만원, 동복계통 자연유하식 도수터널공사 171억 9,000만원, 광주~화순 도로확장구간 상수도이설공사 5억 5,000만원,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공공 하수도 기술진단 3억 3,000만원, 블록시스템 구축공사 35억 7,800만원, 기계장치 설치 및 수선교체비 8억 7,400만원, 청사시설물 보수공사비 6,000만원, 수용가 정보 시스템 자산취득 9,000만원, 차량 및 사무용 컴퓨터 등 자산취득비 6억 2,000만원, 배수관부설 및 노후배관 교체공사 등 52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 185억 6,200만원을 설명 드리면 사고이월 14억 3,000만원, 계속비이월 43억 7,900만원, 순세계잉여금 차기이월 127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대차대조표상의 재정상태는 자산은 5,475억 2,600만원, 부채 67억 2,300만원, 자본 5,408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손익계산서상 경영상태는 수익 866억 7,700만원, 비용 845억 4,800만원으로 당기순이익 21억 2,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당기순이익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것으로 비용항목의 원수 및 취수비, 일반관리비, 정수비 등 수돗물 생산 관련 비용이 대부분 증가하였지만 수익항목에서 상수도요금 6.42% 인상과 급수인구 증가에 따른 급수수익 및 급수공사 수익이 증가하여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201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내용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거쳐 작성된 감사보고서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201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에 대해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진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이 진 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진숙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영업수익에서 사용료 수익이 21억 4,0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최근 2~3년 자료를 봐도 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비슷하거나 조금 더 많은 금액 30~40억 정도 수준에서 증액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물론 유동성은 있습니다만, 유동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을 잡는데 있어서 좀더 공격적 방식으로 잡아야 맞는 것이 아닌 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은 말씀이시고요. 가능하면 세입하고 받아들이는 결산금액하고 엇비슷하거나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것이 가장 잘된 세입예산 편성인데, 조금 초과 세입이 발생하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습니다만, 세입예측이 빗나갔지 않냐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상수도 업무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수용가들이 늘어나고 아파트단지나 산단이 개발되고 해서 그런 증가요인들이 있는데 증가요인을 짧게는 1~2년 사이에 준공될 수 있는 건물들이 예상되는데 그런 수치들을 정확히 판단해서 세입을 잡아야 하는데, 나름대로 직원들이 판단해서 잡기는 잡았습니다만, 그것은 추가로 오버해서 세입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정확한 세입이 잡힐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의 숫자하고 방금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시계획이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로 변화되고 있는 새로운 지구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광주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매년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었을 때는 상당히 얼마나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전체 광주시의 도시계획 관련된 변화와 흐름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고 대처하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015년에 예산 세우시잖아요. 조금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방식으로 세입을 잡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용건수가 아까 전문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전체 5건입니다. 물론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는 3,9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용건수가 5건이 나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만, 많지는 않지만 약 3,9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전용되었습니다. 인건비에서 인사발령에 따른 직책변동이 있어서 그에 대한 변동에 따라서 전용되었고요. 그 다음에 현장근무 직원들 급량비가 부족해서 일부 전용해서 쓰고요. 그 다음에 공사를 추진하면서 신설 공사에 따른 여러 가지 증가요인이 있어가지고 불가피하게 전체적으로 3,900만원 정도 전용했습니다. 앞으로는 적지만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전용되었던 내용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그 자체에 대한 문제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기존에 세웠던 예산자체에 원래 목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과다예산이 잡혔다고 하는 오해를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예산세울 때 신중하게 예산을 수립해서 심의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가능한 원칙에 맞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도별 업무현황을 보면 급수공사 건수가 있는데 저희 자료에 2008년부터 나와 있어요. 2008년에 신설공사 건수가 1,693건이었는데 2014년도 이것은 다음연도 예상건수이고 금년도 2,543건입니다, 2013년 것 결산이. 개조 공사 같은 경우는 238건에서 504건으로 늘었습니다. 이 변화는 어떤 것입니까? 상식적으로 신설공사 건수가 더 늘고 개조공사 건수가 두 배 이상 늘어날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존 시설들이 낡아지고 특히 유수율 사업 같은 것이 진행이 더디다 보니까 그런 요인으로 해서 개조하는 일들이 추가로 많이 발생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개조공사가 두 배 이상 늘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만큼 개조공사 요구가 늘어났다는 것입니까?

가정 옥내누수 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시설개조 사업의 진척이 늦다보니까 그런 요인으로 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개조공사가 노후관 때문에 두 배 이상 늘었다는 것은 이해를 해도 그럼 신설공사 건수가 1천 건 이상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완지구하고 첨단지구 등 새로 늘어나는 아파트 수요증가 등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결산서 16페이지 보면 광주~화순 도로확장구간 상수관 이설공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2012년도 결산서를 보면 여기도 광주~화순 도로 확장구간 상수관 이설공사가 있는데 2012년도 결산서에는 공사기간이 2010년 3월 14일부터 2012년 12월 24일로 되어있고 2013년도 결산서에는 2009년 12월 28일부터 13년 4월 2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이게 다른 공사입니까? 광주~화순 도로 확장구간 상수관로이설공사 동일한 공사명인데 2012년도 결산서하고 2013년도 결산서에 공사기간이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계속 공사로 판단이 됩니다만, 구간별로 시행하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변화된 그런 사안입니다.

이게 2013년 2-3구간 공사지요?

예. 2-3구간 공사입니다. 2,017m입니다.

지금 2-3구간 공사를 먼저 시작했네요, 1구간 공사 보다.

현장여건이 선후를 지장물 관계 등을 따져서…….

현장여건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까? 2012년, 11년 결산서에는 동결해수공사가 없거든요. 2013년도에는 동결해수공사 결산이 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문제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2012년도 결산서에는 동결해수공사가 없는데 2013년도 결산서에는 동결해수공사 건수가 특히 북부사업소에 5건 있었지요?

이 관계는 소관 소장님께 파악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동결해수공사가 북부사업소만 5건 있는지?

아마 특정지역에, 동결은 날씨가 추워서 얼어버렸기 때문에…….

광주가 추우면 북구만 춥습니까? 2012년도 결산서나 11년도 결산서에는 동결해수공사 건수가 없는데 갑자기 북부사업소만 2013년도에 동결해수공사가 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해당사업소로 하여금 다시 파악해서 별도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소블록 구축공사하고 블록유수율제고공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양해하신다면 기술부장이 세부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부장 정한갑입니다. 블록구축공사는 하나의 블록에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양을 체크하기 위해서 관을 정비하는 공사고요.

관을 정비하는 공사인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블록유수율 제고 공사라는 것은 소블록 구축공사도 해당될 수 있고 노후관 교체공사도 해당 될 수 있는 것이지요? 동일한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배수관 교체공사도 마찬가지지요? 유수율 제고 공사지요?

예.

그러면 급수관 신설공사하고 배수관 시설공사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급수관 신설이요?

예. 급수관 신설공사하고 배수관 시설공사, 또 배수관 부설공사하고 배수관 시설공사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급수관 시설공사나 배수관 부설공사나 용어는 같은 의미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여쭈어보냐면 결산서에 사업명칭들이 사업소마다 달라요, 똑같은 사업을. 그래놓고 배수관 공사들이 쭉 있는데.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각 사업소마다 있는데 이게 시설 쪽에서 배수관 정비공사로 약 16억 정도 배수관 부설 및 이설공사로 9억 2천, 그 다음에 관 청소 및 설치 및 세관공사 9억, 하수도횡단배수관 이설공사 5,700만원, 이게 구체적인 사업 내역 없이 해마다 거의 비슷한 규모로 2011년, 2012년, 2013년 해마다 사업양 몫이 정해져있는 것입니까? 배수관 정비공사, 배수관부설 및 이설공사, 관 청소구 설치 및 세관공사, 하수도 횡단 배수관 이설 공사, 이게 해마다 이 물량을 정해 놓고 공사하십니까?

사업들이 노후관들을 계속 정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거의 반복적으로 해 나가고 있거든요.

반복적으로 하고 계세요. 해마다 이 금액만큼 하십니까?

예산편성을 더 많이 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1년 정비 최소 정비를…….

배수관 정비 공사인데 그러면 또 각 사업소에 있는 배수관 시설공사하고는 무엇이 다른데요? 급수관 공사하고. 보십시오. 급수관 신설공사 어떤 명칭으로 되냐면 생활민원해소공사도 됩니다. 그렇지요? 생활민원해소공사 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급수관 정비공사도 생활민원해소공사지요?

시설관리소장 김승현입니다. 저희 소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수관과 급수관의 차이는 저희들이 쉬운 표현으로 담장안에 100㎜ 이하의 관은 지역사업소에서 급수관 공사를 하고 수도꼭지까지 가는 가정에 들어가는 선을 급수관이라고 하고 시내 도로변 깔린 100㎜ 이상의 관을 급수관이라고 해서 시설사업소에서 청소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소나 노후관 배수나 이런 물량이 조금 있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해야 할 양이 많기 때문에 그 필요한 사업비를 한꺼번에 못 세우고 매년 비례하게 예산을 세워서 시급한 지역에 아까같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급한 지역을 우선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급수관 정비공사는 생활민원해소 공사입니까?

예.

이것도 용어가 다르게 예산서에 있습니다.

중복적으로 급수관, 배수관, 지역사업소, 시설사업소, 또 아까 같이 공사에 필요한 시설과 일들이 많이…….

본부장님 내년예산부터 가령 유수율 제고공사에 포함된 것들은 용어 통일해 주세요. 생활민원해소공사라는 표현도 쓰지 마십시오. 이게 급수관 정비 공사인지……. 저는 지난 추경 때도 말씀드렸는데 배수관 부설공사가 광산구에 집중된 이유는 그 쪽에 민원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광산 쪽이 면적이 많이 늘어있고 저희들은 농촌마을에, 시내 쪽은 배수관이 거의 많이 신설 되어있습니다만, 농촌마을 이런 데도 수돗물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조금 더 양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것을 정리해 주십시오. 배수관 부설 공사 요구, 광주시 총 요구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 연도별로 어느 정도 사업들을 해 나갈 수 있는지 계획서를 주세요. 그래야 내년도 예산심의할 때 반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유수율 제고공사에 관련된 사업들은 그 사업으로 묶어주십시오. 유수율 제고 공사 그러니까 소블록 구축공사, 블록 노후관 교체공사 이런 것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도 유수율제고공사에 대한 연간 예산 총계를 내주세요. 그 다음에 급수관 말씀하셨는데 급수관 정비공사하고 생활민원해소 공사 이런 예산서상의 용어도 다 통일해 주십시오. 그리고 연평균 공사물량을 보고해 주세요. 각 정수장별로 지난 번 추경 때부터 정수장 사업소별로 예산서를 들여다보는데 제가 그 때도 지적 드렸지요. 소모품, 소모성 정비공사 그러니까 해마다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배수지에 무슨 공사를 한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정수장이나 각 시설사업소에서 해마다 반복되는 그런 소모품하고 정기점검 공사는 무엇인지 이 내역을 제출해 주십니다.

적정한 지적해 주셨습니다. 먼저 용어문제도 제가 상수도본부장으로 와서 보니까 각 지역사업소가 5개 구별로 있는데 사업소마다 적용하는 용어가 저도 보기에 상이합니다. 이것을 통일하자, 그 이야기를 몇 번 했는데 아마 2013 결산서기 때문에 개선이 안 되고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용어도 더 통일하고, 그 다음에 상수도가 도입된 지 오래되다 보니까 상당히 이 업무가 고착된 업무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에 한 일 그대로 받아서 하고 올해 한 일 내년에 이어서 하고 그러다보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했던 일 또 하고 그런 경향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해야 할 일을 적재적소에 하고 예산을 꼭 필요한 부분에 사용 했는가를 다시 판단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자구노력하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요구자료는 저희들이 챙겨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정수장이나 사업소에서 구축물 시설비 같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기계장치 시설 같은 경우들, 정기적으로 이것을 몇 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한다든지 수선공사를 한다든지 필요한 것들, 소모품 이런 것까지 정리를 일목요연하게 해 주세요. 그것을 기준으로 2015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고 하면 오래되고 노후 되어서 어떤 부분은 위태위태한 부분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부분은 빨리 손을 안 보면 물 공급에 큰 문제가 생기겠다는 부분도 있는데.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했던 일을 정기적으로 어느 정도 했는가는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노후된 관이나 시설들이 있어서 시급히 교체해야 하는데 우리는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가 일반적인 상수도사업본부 논리예요. 그런데 실은 보면 지난 번 추경 때도 지적했듯이 해마다 일정사업에 대한 일정 사업비가 반복이 됩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뿐만 아니라 정부중앙부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조직의 예산의 일정규모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 습관적으로 해가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잖습니까? 중요한 것은 예산배분을 해 나갈 때 정확히 체계적으로 우리가 유수율제고공사는 얼마를 하고 배수관 부설공사는 연간 얼마씩 해나가고 급수관은 우리가 연간 얼마씩 해 나간다. 그 다음에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한 것, 정기적인 교체가 필요한 것들은 이런 예산들이 이 정도 필요하고 그러면 나머지 사업비는 없어서 못쓰지는 않잖습니까? 나머지 사업비로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다른 부분에 필요하신 사업에 투입하셔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난 추경에도 표현했듯이 사업명도 안 바꾸고 3년간 해마다 추경을 반복적으로 거의 비슷한 액수를 요구하고 하는 것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시정하고자, 왜냐하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유수율 제고사업을 하거나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서비스를 하겠다는데 있어서 지금까지 의회나 그런 것을 반대한 적 없어요. 상수도사업본부 예산삭감한 적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의 편성과 내용, 사업의 내용들을 봐주시라는 것이지요.

직원들이 일하는데 최대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자체에서도 파악해 보고 위원님께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정기점검 필요한 사업물량, 각 분야별 사업물량들,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아까 노후 되어서 발생하는 비정기적으로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사업들은 대개 이런 것이 있다고 정리해주시면 저희들이 예산심의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만 현재 광주에서 싱크홀이 발생한 것 알고 계시지요? 최근에 롯데마트 말고도 남구 문예회관 앞에서 며칠 전에 똑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지금 주신 결산서 내용에 보면 2012년말 유수율이, 2013년말 유수율이 향상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싱크홀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발생 했는가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로부터인가 하는 부분들은 일단 차제하고라도 결국은 유수율과의 관계 문제는 일정정도 밀착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가 추경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고 예산문제는 이야기를 항상 언급하는 것 같은데 이게 광주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만드셔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대안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요?

적정한 질의해 주셨습니다. 현재까지는 상수도 관련해서 싱크홀은 한 건도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발생된 것은 하수도에서 새어 나가는 물로 해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데 또 상수도라고 방관할 수 없는 문제이고 특히 누수율하고 이것하고는 상관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발생된 직후부터 제가 지시해가지고 우선 도로 있는 누수율을 먼저 조사를 일제히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세요?

누수율을 조사하는 조사기기가 있습니다. 그 기기로 해서 도로마다 다 하는데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해오다가 도로를 우선적으로 먼저 해서 일단은 9월말까지 1단계로 주요도로에 대해서 누수율조사를 마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주요도로가 혹시라도 누수로 인한 싱크홀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약 그런 우려가 있다면 탐지기에서 체크되어 나온 지역을 가장 먼저 사전에 우선 복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대책을 마련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상수도관 관련해서 처음에 설치했던 시기와 각각의 상수도, 아까 블록화 사업하고 계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블록화에 대한 그 지역의 기본적인 유수율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체크해서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것이지요?

예.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미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결산처리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단순한 질의면서도 건의사항인데요. 실은 궁금한 사항들을 과에서 오셔가지고 답변해 주시긴 했는데 보충해서 듣고 싶은 것이 또 건의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노후배관교체공사와 관련해서 어제 제가 질의 드렸고 거기에 대한 대상자들을 선별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자격기준, 자격요건들을 완화해 주시면 어떤가, 그런 건의들을 드리고 싶은데요. 노후배관 교체공사와 관련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공사 건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올해는 47가구를 했고요. 작년까지 해서 283가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적으로 계속할 계획입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예.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어제 들어 보니까 집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여야 한다고 말씀 들었거든요. 그런데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자가인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수급자에서 탈락이 되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있는데 광주시가 수급자이면서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나요?

저희들이 관계부서에서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1,658가구가 기초생활대상자이면서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가구거든요. 그 가구 중에서 서 위원님 말씀은 임대를 살거나 전세로 살거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실제로 집을 가지지 못하고 임대로 살고 있는 수급권자, 저소득층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분들이 실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어요. 광주시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에게 줄 수 있는 좋은 물을 공급하는 차원에서 이 분들도 공히 같이 형평성을 가지고 그런 물들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신청하는 신청요건 자체가 워낙 강화되어있는 것 아니냐, 자격요건을 완화시켜서 그런 분들에게 혜택을 돌려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건의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조금 더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집 소유자는 재산이 있는 기초수급자가 아닌데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전세를 주었단 말입니다. 이 수선은 집을 가진 돈 있는 재산권자가 수선해야 하는데 또 살기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연구도 해야 하고.

실거주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 이런 생활상에서 불편을 겪을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을 앞으로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사회복지시설에 전체적으로 노후관이 발생되었을 때 지원되는 게 아니고 특정하게 노인복지시설이나 아동복지시설만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확장해서 장애인시설까지도 열악한 사회복지시설이 있다면 그런 곳들까지도 지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건의사항 드렸습니다.

일단은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아주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일들이 우선 시급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일을 먼저 추진하고 더 이어서 열악한 사회복지시설이 있는가를 파악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2차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수립 시에 한 번 더 그런 쪽으로 관심가지고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서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상수도요금 현실화 용역이 지난 번에 통과되어서 발주되어 있습니까?

아직 발주는 안했습니다.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적정한 요금은 어느 정도라고 %로 봤을 때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을 보면 정확한 데이터는 87.11%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인상해야 할 요인을 보면 14.8%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일부는 6%정도 올리고 계속 맞춰줘야 하는데 이것은 한꺼번에 올리면 가계에 부담도 되고 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올리도록 이렇게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4.8%입니다만, 이것을 한꺼번에 할 수 는 없는 문제이고 두 번 내지 세 차례에 거쳐서 나누어서 적정화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도 당기순이익이 21억 2,900만원 정도가 나온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유수율제고 사업이나 블록구축사업 이런 데에 좀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하는데 안 해서 나온 당기순이익인지 아니면 사업비를 최대한 지출하고 경영을 잘해서 나온 당기순이익인지?

돈이 어느 정도 되어야 투자를 하는데 20억, 30억 일시적으로 투자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유수율 사업을 추진 못하다 보니까 그런 예산이 덜 쓰여진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상수도사업본부는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허리띠 졸라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경영적인 측면에서 당기순이익이 발생되었습니다.

우리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좋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물도 다른 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깨끗한 것으로 되어있고 그렇지만 상수도라는 것이 자칫 삐끗하면 생길 수 있는 시민들의 혼란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문제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그것 때문에 24시간 비상대기 체제로 수고하시고 고생하시는 것으로 있습니다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과감하게 이 현실화 문제에 대해서 결단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못하면 다음 책임자한테 전가하는 식으로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요금 올린다는 것이 반발도 있을 수 있고 부담이 있을 수 있어서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본부장님 계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역사를 이루어 놓고 가시면 큰 업적이 되실 것 같은데요.

적정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유수율 제고 사업 같은 것은 차세대를 위해서라도 어떻게든지 빨리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요금 현실화해서 그것을 다른 데에 낭비하는 것이 아니고 물이 적게 누수가 되면 그만큼 돌아오는 것은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앞으로 우리 광주도시 발전을 위해서도 미래를 위해서 빨리 해야 한다고 판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치면 적정요금이 현실화 되어야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시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역기간이 3개월이었습니까?

40일정도.

결과 나오면 금년말까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문제인데. 그렇게 해서 분위기를 잡아가고, 아까 유수율이 낮다는 것은 세금이 새는 것이지 않습니까? 요금을 현실화 시켜서 그런 부분에 긍정적인 투자를 하면 상수도사업본부 재정확충도 되고 시민들에게 많은 서비스 제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본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위원장님 이하 위원회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진 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미정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하시고 진행을 맡아주십시오.

서미정 위원입니다. 결산처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뿐만 아니라 전체 담당과를 보면 국이나 관으로 보면 예산절감액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산절감액들을 꼭 해야 하는 것인지. 보건환경연구원이 무엇인가 연구하고 시험하고 검사하고 이런데 필요한 비용들이 저는 부족할 것이라고 늘 생각하는데 이런데 예산 절감으로 해서 필요한 사업들을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궁금했습니다. 예산절감액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평균적으로 10%를 거의 의무적으로 해야 하고요. 이게 정부합동평가에서 높은 부분을,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데요.

중앙정부가 평가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예산절감부분이 굉장히 비중이 크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모든 예산에 대해서 10%를 절감해야 하는데 자산취득비 같은 것은 사실은 10%를 절감하면서 장비를 못 사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미리 10%를 더해서 한다는 것도 안 맞고 해서 저희들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는 거의 예산절감에서 빠져 있고요. 공공요금이나 재료비, 시약 초자 사는 재료비 같은 것, 그런 것은 좀더 아껴 쓴다는 취지에서 가급적이면 10% 절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예산수립 시에 이런 예산절감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예산이 성립되나요?

1, 2년에 걸쳐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굉장히 오래 전부터 10% 예산절감이 쭉 되어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다 예산에 반영되어 있다고 보셔도 무방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적재적소에 무엇인가 필요한 예산들을 잘 수립해서 집행하고 그래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쓰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쭈어본 것이고. 특히나 보건환경연구원은 그런 연구개발비 이런 비용들에 대해서 예산절감이라는 것이 저는 조금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비용들은 필요하면 더 증액해서라도 써야 하는 부분들 같은데 제가 염려되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보면 공공운영비에서도 많은 집행잔액이 남아있어요. 전기료하고 공공요금 절감하고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비 등 절감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시려고 계획했다가 아니면 구입을 안 한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돈이 많이 남은 부분이 공공요금 쪽이 많이 남아있어요, 난방비. 작년에는 특히 에너지절감정책이 강하게 추진이 되어서 저희들이 여름에 거의 에어컨을 못 틀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나 차량비 이런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차랑비도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꽤 많아요. 9대인가 되거든요. 차량들도 노후화 되어서 고장에 대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의외로 큰 고장없이 잘 지나가서 그런 부분에서 남아있는 것입니다.

수리비를 미리 예산 확보했는데 그것을 쓰지 않고 남은 금액이라는 것이 지요?

그렇습니다.

대부분 보면 공공요금이나 관리운영비 안에서 열심히 예산절감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서 잘 하신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서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서미정 위원님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집 위원장, 서미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2013회계연도 징수결정액이 5,100만원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아까 전문위원이 전체적으로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실제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적극적인 의지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측면과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법률에 의해서 검사하고 조사해야 하고 실험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늘어났다는 것과 더불어서 그만큼 일반적인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갈수록 열악해 지면서 검사해야 될 양과 대상이 늘어났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공공영역 말고도 기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공공성을 가지고 대상을 발굴하고 대상에 대한 검사나 이런 부분에서 지원할 대상 자체를 더욱더 발굴하고 확대해야 한다는 이런 측면들도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잔액이 3,900만원이 남아있고요. 저한테 주셨던 결산서 세부내용을 보면 공익근무요원 3명이 감소되어서 나타난 차액으로 되어있는데요. 원장님, 공익근무요원을 매년 신청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고 계신가요?

이 때 정도 되면 내년도에 과연 몇 명이나 그 기간에 우리가 필요한지 병무청으로 요구를 내면 병무청에서 들어온 수요 중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맞추어서 이 기간에는 내년에 몇 명을 내려주겠다. 그런 공문이 오는데 막상 오겠다고 하는 자원들이 안 오는 아이들이 많은가 봐요. 그러다보니까 애초에 보건환경연구원에 5명을 더 충원해 주기로 했는데 자원이 없어서 2명, 3명 못 오고 그런 것 때문에 숫자를 못 채우고 있습니다.

작년 13년 12월에 법이 바뀌어서 공익근무요원이라는 용어는 쓰고 있지 않지요?

예.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용어가 대체가 되어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5년에 필요한 사회복무요원의 숫자는 그 전년도 3월에 수요조사를 해서 그 전년 5월이면 대충 그 단위에 몇 명을 보낼지 확정하게 되고 그리고 그 해 연도 12월이 되면 일정 정도 변화가 왔을 때 다시 한 번 통보하는 이런 방식인 것 같아요. 맞지요? 지금 수요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3월에 이미 수요조사를 하셨고 지난 5월에 대충 전체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을 병무청 차원에서 몇 명을 둘 것인가 하는 결정을 하게 되어서 이게 해년마다 약간의 고무줄처럼 탄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배치를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8명을 요구했더라도 5명만 배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5명이 근무하는 상태 속에서 여러 가지 때문에 이동하는 것은 발생할 수 있지만 현재 저희한테 주셨던 자료는 요청을 했음에도 안 왔다고 하는 것이 제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2013년은 2012년 3월과 5월에 확정되어서 통보가 되었을 것인데 그러면 2013년 본예산에 세웠을 때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되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근무기간이 2년 정도 되거든요. 기존에 있는 아이들과 우리가 내년에 새로 요구했던 병무청에서 오는 것을 맞추는데 저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TO 8명을 채우려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요. 병무청에서 5명 요구했지만 3명만 보내준다 해도 계속 병무청에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꼭 필요하다 보내 달라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8명을 채우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사실 병무청에서 조금 적게 숫자가 오더라도 일단 8명 예산 확보해 놓고 계속 다니면서 사정하고 했는데 너무 자원이 없다보니까 저희들 마음대로 안 되어서 돈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개별적으로 원장님이 병무청에 요구한 사항은 아니고 광주시에서 총괄적으로 몇 명이 필요한지에 대한 수요조사와 거기에 대한 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을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인력과 배치된 인력의 차이에서 그 부분을 노력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셨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타당성은 이해되지 않아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사회복무요원의 배치, 숫자나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조금 타이트하게 사회복무요원의 비용, 보상금에 대한 것을 책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17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되어있지요. 제가 2013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석면샘플러를 구입하겠다고 되어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석면샘플러를 몇 대 어떻게 구입 하셨는지만 말씀해 주시고 더불어서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해 주십시오.

석면샘플러를 2013년도에 14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대수를 한꺼번에 구매한 것은, 저희들이 석면검사가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어떤 고형물질에 섞여있는 슬레트 지붕이나 그런 데 함유되어있는 석면 양을 검사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사 해체장, 재건축하는 공사장에서 공기 중에 부여되어서 다니는 석면을 검사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공기 중에 있는 석면을 검사할 때 저희들이 쓰는 장비가 바로 이 석면 채취기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있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장에서 동시에 세팅을 해야 하는 지점이 13군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펌프로 현장에 가서 쓰다보면 자꾸 트러블이 생기고 해서 한 대를 여분으로 해서 14대를 구매를 했고요. 저희들이 이것을 구매한 후로 검사실적은 2013년도에 세 군데, 올해 네 군데 해서 총 38건 검사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석면 에 대한 조사를 일괄적으로 각 시·도에서 하라고 하는 주문들이 나와 있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2014년 2월까지 일정정도 규모를 마쳐야 하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던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 어떻게 진행을 하시지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소관 부서의 어린이 집 같은 경우는 이원화 문제도 있고 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전적으로 그 부분을 다 책임지고 하는 부분은 아닌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공사장 외 다른 공간, 생활공간의 석면은 석면검사기관이 따로 지정되어 있어서 주로 그쪽에서 거의 모든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연구원에서는 공사장 해체부분만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입한 석면 샘플러로 일반 시설에 대한 것들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조사의 양 자체가 늘어나면서 세입부분에 일정정도 변화가 오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한편으로 보면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특히 이번에 생활환경과가 생겼잖아요. 생활환경에 관련된 검사의 수위 자체가 높아져야 한다고 하는 시민들의 요구를 얼마만큼 충족시켜 내느냐 하는 부분인데, 지금 보니까 저희가 석면 비용을 지불하고 석면 조사를 해야 될 데들은 일정정도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열악한 시설에 대한 부분들 에 대해서 공공성을 가져내면서 환경을 변화시켜 가는 문제들은 환경생태국에서도 고민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어린이 집과 관련해서는 어린이집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여성정책관실에서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지만 당장 그것들을 실험하고 있는 기관으로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요청 드리는 것입니다. 어린이집은 500㎡이상이 되었을 때 석면 조사를 하게 되어있지요. 대부분의 가정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를 보면 영유아, 아주 작은 아이들이 있어요. 여기는 석면 조사를 하는 검사비용도 비싸기도 하고 실제로 검사를 하라고 하는 그 기준치에 도달해 있는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안 하고 가는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어린이놀이터와 관련해서 어린이들이 생활하고 활동하는 공간에 대해서 공공성을 가지고 접근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제안을 드렸고 그 부분은 올 12월까지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계신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430㎡이하의 어린이 집 관련해서 우리가 공공성으로 접근할 수 없는지 이 부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했고요.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물 검사나 실내 공기질 검사를 무료로 해 드리고 있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석면 검사 같은 경우에는 공기채집 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해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력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을지 검토해 보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공무원의 인력의 한계와 또 가지고 있는 기계장치 운영의 이런 것은 물론 조금 검토를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데 열악한 지역, 그리고 또 우리의 미래세대는 키우는데 있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이 공공성을 가지고 조금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공격적인 방식으로 일을 하시고 그 성과가 사회적으로 가장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별도의 검토서와 같이 저하고 같이 논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태환 위원님!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제가 보건환경연구원 결산서를 보니까 일반 집행부서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여비가 사업별로 책정되어 있어요. 물론 일반 부서에도 사업별 여비가 책정된 경우가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은 유독 각 사업별로 여비가 책정되었어요.

출장이 상시 거의 매일 있는 부서가 많습니다.

그러면 일반운영비에 출장비가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일반운영비에 있는 출장은 공통적으로 연구원 전체적인 운영에 필요한 출장들이고 워낙 매일 출장 나가는 부서들이 많다 보니까, 이전에는 사업별로 되지 부서별로 그렇게도 했었는데 거기에 문제점이 많아서 예산실하고 그런 이야기를…….

분리가 되면 이게 잘 구별이 안 되는 것이 출장비가 있고 급량비가 따로 있어요. 출장비, 급량비, 국내여비 이 차이를 모르겠어요, 어떤 구별이 있는 것인지? 국내여비도 보면 2만원짜리가 있고 8만 800원인가요, 관외출장의 경우는 8만원 정도 되지요. 대개 1박하는 출장의 경우에 그런 것 같고. 2만원은 관내 출장입니까?

관내출장이지요.

관내출장이면 이게 출장비거든요, 국내여비라기 보다. 2만원 짜리 국내여비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것이 출장비로 편성이 되고 제가 제 개념으로 국내여비라는 것은 8만원 그 여비가 책정되어야 할 것 같고 1인당 2만원씩하고 것은 전부다 출장비나 급량비로 해결이 되어야 하는데 그 구별이 애매하지 않은 가 싶은데.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자체는 이해하겠어요. 방금 원장님 말씀대로 항상 시료채취 하러 가거나 검사하러 나가시고 출장이 많은데 국외출장은 이해를 하고 국외여비도 이해를 하는데 1일 2만원 짜리 관내출장하고 그런데 또 일부사업에는 출장비가 따로 책정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도 그 밑에 따로 책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비하고 급량비, 출장비 차이가 무엇인지?

그것은 제가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