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부터 제52조까지, 화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에 따라 군정업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은 먼저,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기 활성화 등 현안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하고 계신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위원 여러분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감사는, 집행부에서 추진한 군정전반에 대해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앞으로 군정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의 의정활동과 쌓아온 역량을 바탕으로 핵심적인 질의를 부탁드리며,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본 감사에 대한 군민의 관심과 기대를 인식하시어 내실 있게 감사가 진행할 수 있도록 사실대로,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수집하시느라,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보고서류 제출 등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본 감사 활동이 군정발전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다음 사항을 당부 드리오니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 실시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이 미흡하거나 불성실하게 답변하는 일이 없도록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장 및 면장께서도 각별히 유의하여,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특히,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 답변은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님의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담당 김은미 담당입니다. 다음은 민원담당이신 봉애자 담당이십니다. 다음은 산업담당인 윤종우 담당이십니다. 총무계장은 소방교육 관계로 출장 중임을 알려 드립니다. 저희 읍사무소는, 총 20개 항목 중에서, 5페이지 16번에 ‘각종 과태료 징수현황’이 있습니다. 주민등록지원과 재등록에 따른 과태료 3건에 5만 2,000원 수납이 있었고요. 가족관계등록법 3건에 5만 2,000원도 다 수납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위법건축물이행강제금 1건을 부과했습니다. 이 분은 상2리 이선정 씨인데, 주민들과 새로 귀농하신 분하고 다툼이 있어서 서로 간에 고소·고발하다가 결국은 위법 건축물이 적발돼서 저희가 강제이행 부과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해당되는 거는 이거 한 건입니다.

옛날에는 사업을 각 읍·면에서 했었는데, 이제 본 군청에서 하다보니까 이 보고서가 너무, 보고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화천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각 읍,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올라왔는데, 기존에 그 전부터 사업별로 군청에서 하다보니까, 읍 면별로는 항목별로, 아까 면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셨듯이 20문항 중에서 16번만 자료가 됐고, 나머지는 모두 해당사항 없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사실 이 자료를 보지 않으면 행정사무감사할 수 있는 그런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이 사례가 이렇게 되어 왔는지, 아니면 면은, 감사를 군에서나 아니면 도에서도 받겠지만, 의회로부터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전에부터 이렇게 돼왔던 사항입니까?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서 읍 면이 주민자치센터화가 되면서 화천읍하고 사내면 두 군데가 주민자치센터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 인·허가라든지 각종 사업이라든지 그런 게 다 군청으로 다시 귀속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읍 면에는 예산도 일반 행정운영비 몇 천 만 원 정도만, 예산서에 올라왔겠지만, 사실 다 재배정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읍 면에는 사실상 어떤 사업의 기능이 전혀 없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군청에서 하는 사업을, 읍 면에서는 그걸 전달하고, 대부분 건의라든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그건 전체적으로 강원도 내라든지 대도시도 거의 마찬가지 실정입니다.

각 면에 면장님 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재배정으로 1억 정도 내려옵니다.

네. 하다보면 그런 사업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좀 기재를 해 주시면, 사실 저희는 사내면 쪽의 위원이지만 화천읍, 관동 쪽에는 전혀 전무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기록들이 있어야만 뭔가 좀 보고, 궁금한 위원들은 질문도 하고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지적도 하고, 또 잘한 것에 대해서는 잘 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전혀, 지금 각 읍 면에서 올라온 자료들 보면 「해당사항 없음」이라는 자료가 올라온다면, 각 읍 면은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거는, 위원장님! 다시 한 번 고려를 한 번 해 보시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내년도에 다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저희가 읍 면에서 사업하는 것은 대개 2,000만 원 이하 소규모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 짜리 같으면 수의계약으로 한 건 하려고 하면, 거의 3,0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럼 7,000만 원 중에서 3,000만 원이면, 30%가 한 건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을 못하고 소규모로 1,000만 원 이하, 500만 원, 300만 원, 그런 아주 소규모 사업 위주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감사에도 ‘사업 2억 이상’‘설계변경’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가 디테일하게 나오지 못한 부분은,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그런 자료 요구가 되면, 좀 피동적이겠지만 그렇게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류희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위원입니다. 항상 우리 화천읍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읍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읍의 기능이 이제 주민자치센터로 돌아섰잖아요. 그래서 행정이나 모든 예산이 전혀 전무한 상태에서 이런 자리를 갖게 된 게 좀 아이러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 읍민을 위해서, 거기서 주로 하는 게 민원을 받아갖고 처리를 하려고 해도 예산이 없는데, 답답한 건 읍장님이 최고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권한이 군청으로 다 이관돼 있기 때문에 소관업무를 처리하시기에 애로사항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읍장님이 예산 좀 많이 달라고 해갖고 읍에 좀 많이 쏟아 부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고요. 항상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용화축전 때 우리 화천읍이 그래도 한 번 또 단결해 갖고 좋은 성적을 내고 또 화합되는 하루가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길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입니다. 화천읍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인구 늘리기 지속추진 사업」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세대수가 한 33대수, 그 다음에 인구수가 98명 정도가 감소되었는데, 감소 원인과 또 앞으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추진사항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구가 전체적으로, 우리 화천군 인구가 유동적이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인구추세가, 감소율이 많이 떨어졌고, 이제 어느 정도 고착이 되지 않나 그러는데, 아무래도 군인들 이동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공무원시험 보느냐고, 공무원시험 때문에 주소를 갖다놨다가 끝나면 다시 또 자기 원상으로 가고, 대부분 그런 이유라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구 늘리기는 여러 모로 저희들이, 전입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장님을 통해서라든지 저희들이 신고할 때라든지 공무원들이 출장 나가서라든지 각종 회의라든지 이럴 때 여기 전입이 안 되신 분들, 또 그 다음에 유관기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오래된 공사현장 이런 데 사람들에게 “전입을 하라”고 독려를 하고, 군부대 부사관들 같은 경우에는 홍보가 잘 돼서 주민등록을 거의 100% 다 이쪽으로 이전됐다고 합니다. 이전하면 그만큼 인센티브를 또 주니까 그런 부분은 잘되는데, 아직 홍보가 덜 된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인구 늘리는 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화천읍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시 35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세훈입니다. 기획감사실 간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신광태 기획담당입니다. 백상길 예산담당입니다. 김성용 감사법무담당입니다. 오경택 홍보담당입니다. 백영미 정보통계담당입니다. 오흥윤 규제개혁팀장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세훈입니다.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최광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싶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부서 공통사항 20건, 우리 부서 소관사항 22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부서 공통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2014년도 주요업무 신규사업 사업별 추진상황입니다. 4건이 되겠습니다. 우선 노후 백본시스템 교체에 5,277만 원, 읍 면 인터넷전화 설치 175대에 8,579만 원, 노후 침입방지시스템 교체에 6,890만 원, 온나라시스템 구축에 4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 서버 2개와 스토리지 1식, 소프트웨어 5개, 백업소프트웨어 1식 등을 9월 20일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013년 군정질문과 관련한 조치사항입니다. 202회, 205회 정례회 시 위원님들이 질문한 내용과 답변내용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김순옥 위원께서 질의하신 동서고속화철도 조기착공 및 화천역 설치 지속추진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회위원이나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철도 관련 유관기관에 화천역 설치 타당성 설명 및 설득을 지속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우선 지난 4월 14일 화천역 설치 범 군민대책위원회 출범식을 500명 참석한 가운데 했고요. 화천노선 포함 예비타당성조사 변경신청을 4월 25일 화천군에서 국토부로 올렸습니다. 또한 범군민대책위가 국토부를 5월 15일에 한 30명이 방문했고요. 또 화천역 설치 지원요청 공문을 화천군에서 강원도로 6월 9일 올려 보낸 바 있습니다. 또 화천역 설치 포함 변경노선 변경신청 건의를 강원도에서 국토부로 6월 24일 올렸고요. 또 7월 3일은 화천역 설치 촉구 군민결의대회를 군청 광장하고 시가지에서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 화천역 설치 군수 명의로 서한문을 대통령 비서실하고 국토부 등에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청와대에서 화천역 설치가 사업타당성 확보에 도움이 되므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화천역 포함하는 예비타당성 진행대로 추진한다고 이렇게 협의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드디어 지난 9일 KDI하고 서울대학교 등 11명이 와서 간청리를 답사하고 간 바 있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진정, 청원, 건의 등 민원접수 대장사본 및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2014년도에 14건 접수하여 모두 해결하였습니다. 다음, 홈페이지를 통한 고충민원 접수 대장사본 및 처리현황입니다. 2년간 총 73건이 접수되어 다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8번으로서 2013년도 이월사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DMZ 사방거리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하고 봉오리 평화마을 조성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DMZ사방거리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은 올 9월에 공사발주해서 내년 7월까지는 1단계를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더불어 봉오리 평화마을 조성사업은 실시설계를 9월 중에 착공해서 연내까지 마무리하고 내년 2월에 공사를 발주해서 1단계 공사를 10월 달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용역 발주현황 및 성과제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4건이 되겠는데 온나라시스템 구축에 4억 5,922만 원, 화천군 실시간 숙박현황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에 2,000만 원, 동촌리 마을홈페이지 구축에 1,800만 원, 화천군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4,21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군수 공약사항 목록 및 사업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민선6기에 교육 분야, 복지 분야, 농업 분야, 지역경제 분야, 지역발전 분야 등 총 5개 분야에 19개 과제 48개 세부사업을 공약하셨습니다. 교육 분야를 보면 3개 과제에 8개의 세부내용이 되겠고 복지는 6개 과제에 21개 세부내용, 농업은 5개 과제에 9개 세부내용, 지역경제는 3개 과제에 6개 세부내용, 지역발전 분야는 2개 과제에 4개 세부사업 등이 되겠으며 세부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군민제안 공모 및 채택현황을 살펴보니까 현재까지 접수현황은 2건이었습니다. 2013년도에도 12건이 접수되었는데 아쉽게도 선택된 것은 없었습니다. 세 번째 국도비 사전사용 및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2013년도분이 되겠습니다. 별첨 1을 참고하시되, 67건에 91억 700만 원이었습니다. 예비비 집행현황은 별첨 2를 참고하시고 2013년도에 총 8건에 3억 1,222만 5,000원이었습니다. 네 번째 지방교부세 현황은 보통교부세가 1,210억 7,700, 특별교부체가 3,541만 7,000원, 분권교부세가 17억, 부동산교부체가 43억 3,500 등 총 1,271억 4,741만 7,000원이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특별교부세 연도별 교부내역 및 지방교부세 연도별 대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선 2012년도에는 12건에 33억 7,301만 원이었고요. 2013년도에는 9건에 25억 1,950만 원이었습니다. 2014년은 아직까지 다 안 내려왔기 때문에 2건에 3,541만 7,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방교부세 연도별 대비현황을 보니까 2012년도에는 1,239억 7,960만 1,000원, 2013년도에는 1,287억 357만 8,000원, 2014년도에는 1,271억 4,741만 7,000원인데 금년에는 지난해보다 특별교부세가 적었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예산의 이용 및 전용현황은 2013년도에 52건을 했습니다. 다음은 34쪽 7번, 각종 채무현황 및 상환계획이 되겠습니다. 2014년 8월말 현재 원금이 98억 7,700만 원 이자가 23억 5,400만 원 등 지방채가 총 122억 3,100만 원입니다. 금년도에 상환한 것이 8월 이전까지 2억 8,100만 원이었고 또 연말까지 상환예정이 2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축제 및 체육행사 예산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2014년도입니다. 별첨 5를 참조하시되 2013년도에는 35건에 1억 100만 원 정도, 2014년도에는 21건에 7,95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철원, 양구, 인제와 비교한 2014년도 당초 및 추경예산 국도비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화천군 당초예산이 2,290억 1,700만 원입니다. 양구군이 2,443억 7,200만 원으로 153억 정도가 우리가 작은데, 화천이 하수관거나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었듯이 한 500∼600억이 투자되었는데 양구도 지금 그 사업을 투자하기 때문에 저희보다 예산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고요. 국도비 합계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은 733억 4,800인데 양구가 972억 6,000만 원입니다. 이것도 갭이 239억 1,200만 원인데, 앞에 설명 드린 취지로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열 번째 10억 원 이상 투자된 사업과 투융자 심사결과는, 10억 원 이상 투자된 사업은 2013년도에 28건에 687억 3,100만 원, 2014년도에는 25건에 518억 3,900만 원이 됩니다. 별첨6을 참조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한 번째 경영수익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우선 관광정책과의 아쿠아틱 리조트 운영인데 2013년도에 수지현황을 보니까 수입이 2억 6,274만 3,000원이고요. 지출이 1억 9,990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순수익이 6,283만 5,0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내면에 햇골 목공예 운영사업은 수입이 3,818만 9,000원, 지출이 7,964만 3,000원인데 여기 인건비가 한 4명이 나가는데 일자리창출로 나가서 그것 때문에 한 4,000만 원 정도가 적자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산림경영과에서 운영하는 화천목재문화체험장 건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수입이 1,405만 8,000원입니다. 지출은 8,145만 6,000원인데 아직 활성화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한 6,700만 원이 적자가 난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관광정책과에서 운영하는 만산동 청정아리 풍차펜션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 운영한 실적이, 수입이 1,976만 5,000원이고 지출이 1억 566만에서 적자가 8,500만 원인데 이것도 아직 활성화 단계라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37쪽 상급기관 감사 수감내역 및 조치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작년 2월 4일부터 2월 8일 5일간 강원도 설 명절 공직기강확립 복무감사에서 도로점용허가 관련 민원사무처리 부적정 등 2건을 지적받았고 5월 20일부터 5월 24일까지에 대한 민원처리실태 특정감사결과에서는 5건을 지적받았습니다. 또한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5일간 실시한 강원도 대형건설공사 및 시설물 관리실태 특정감사에서도 5건을 지적받아서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또 2014년 4월 28일부터 5월 2일까지 재해예방감사에서는 총 9건을 지적받았습니다. 세부처리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세 번째 자체감사 실시내역 및 수범사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읍 면 자체종합감사는 작년 6월부터 7월까지 9일간 했는데 여기서 12건을 지적 처리하였고요. 올해 읍,면 자체감사는 14건을 지적해서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4번이 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소송수행업무 건수 및 재정손실현황이 되겠습니다. 소송 10건 중 2건은 완료되었고 8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정손실현황은 아직 미확정인 상태로 나왔고요. 수임 변호사별 사건처리현황은 화천군 고문변호사인 윤재경 변호사가 6건을 변론하고 있으며, 그런데 권이경 씨가 원고인 한 건을 패소하였고 5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46쪽 행정심판 청구 및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처분 취소청구 등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6, 군정방송 보도 및 제작내역 소요예산 및 집행현황은 군정방송 자체 제작은 20회로 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소요예산은 한 2,000만 원이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0쪽이 되겠습니다. 17, 언론사별 군정 주요시책 관련 홍보내용으로는 강원일보에 9건, 도민일보에 9건 등 신문지면이 29건이고요. 인터넷이 11건, 방송이 3건 등 총 43건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51쪽 읍,면 정보화센터 운영현황과 노후장비 활용계획으로는 컴퓨터 27대와 프린터 5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을 살펴보니까 화천읍이 637명 등 1053명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19번 정보화 마을 조성 및 운영현황 지원내역은 토고미마을은 2003년도에, 파로호생태마을은 2004년도, 풍산마을은 2005년도, 하늘빛호수마을이 2007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별로 보니까 토고미마을은 회원수가 1,177명이고 판매실적이 2억 3,392만 6,000원, 풍산마을은 6,153만 4,000원, 파로호생태마을은 7,170만 9,000원, 하늘빛호수마을은 좀 저조해서 2,040만 8,0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에 정보화마을 활성화 사업에서 예산지원은 4개 마을에 1억 1,0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스무 번째 에티오피아 장학 사업은 2010년부터 금년까지 화천군 예산 2억 9,400만 원과 후원금 8,400만 원 등 총 3억 7,700만 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위원입니다. 먼저 실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 행정생활권 연계사업 연계협력사업 발굴 추진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본 사업은 인근 시·군에 있는 춘천이나 홍천, 철원, 양구 등과 지자체에서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어느 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을 안 한다고, 한다고 해서 되는 사업이 아니고 쌍방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강 유역 6차 산업 활성화사업, 그 다음에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지원사업, 북한강 호수변 자전거도로 연결사업, 산업재해예방 공동추진사업 등 4개 연계협력사업과 음식물 폐기물류 자원화시설 공동설치 사업과 단독적으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562억 원으로 자칫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염려되는 바, 현재 추진상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이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이행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 지금 6기 군수 취임과 함께 행복한 마음, 신나는 삶, 밝은 화천이라는 군정목표 달성을 위하여 많은 사업별로 공약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기초연금 등 복지예산과 교육예산 등 농업인의 보조비를 70% 확대지원 하는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방세 감면으로 인한 세수감소, 또한 세외수입 자원부족으로 조달자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공약이행을 위해서 조달자원을 어떻게 조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인근 시·군하고 지역협력 사업을 연계 추진하는 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맞고요. 지금 춘천시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내년도 추진계획은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용역이 완료는 안 된 상태인데 10월 정도면 최종 보고서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게 562억인데, 아시다시피 국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역발전협의회 그쪽이 중앙부처 중에서도, 위원회 중에서도 힘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그 5건하고 단독사업 1건, 모두는 어렵겠지만 우선 시급한 사항부터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춘천시와 양구, 철원하고 연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6기 공약사업에 복지 분야하고 농업 보조율 70%로서, 내년도에 예산이 많이 확대되지 않을까, 지출이. 질의하셨는데 잘 지적해 주신 내용 같고요. 그래서 최문순 군수님께서 민선6기에는 외형적인 사업보다는, 그거는 꼭 국도비 따오는 사업만 추진하겠고, 그리고 민생안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사창리나 봉오, 다목, 사방거리, 오음리 지역을 중점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는 담배소비세를 2,000원 올리는 것하고, 주민세도 100% 올리게 되면 아마 지방세가 한 몇 십 억이 더 늘지 않을까 생각돼서, 그거로는 복지 분야를 커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제가 중앙부처를 많이 따서 2015년 국비를 한 몇 백 억 더 따오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을 더 많이 갖고 와서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그런 예산을 확보를 못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사업이 축소가 되든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하여간 예산이 좀 확보가 돼서 사업을 계획했던 것이 다 진행이 돼서 축소되지 않게끔 좀 각별한 유의를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규모 사업은 꼭 국도비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연계협력 사업은 현재 다른 지자체하고는 합의된 바가,

최종 보고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10월경에 나오면 그때 회의를 다시 하고 자세한 내용은 그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협력된 것은 아직은 한 건도 없고?

네.

이상입니다.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희상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서고속도로 조기착공 보고를 잠깐 해 주셨는데요. 예비타당성을 9월 2일 하셨는데 결과는 나온 상태입니까?

그날 열한 분이 와서 했는데,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었고요. 그분들이 GPS까지 찍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위치는 어디까지 아는데, 또 땅투기가 될까봐 말씀은 못 드리고, 2차 때는 군수님하고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나와서 추가적인 설명을 해 달라고 그러기 때문에 화천역은 동서고속도로에 꼭 들어가는 역이 됐고요. 우선 속초하고 춘천에서 연결되는 그 사업이 확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중앙정치권에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많이 손 좀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의 염원이니까 이건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은 군정의 총괄을 하는 부서인데, 이 사항도 군정질문 때 또 다시 질문을 하겠지만, 최근 군부대에서 평일에 군 장병들이 외출외박을 나오게 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면 장병들이 외출을 빈번이 할 때 숙박업소하고 음식업소, 현재 불친절 때문에 많은 애로사항들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장병들에게 외면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군수님께서 특단의 대책을 세웠다고 하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원래 이 업무는 보건의료는 위생담당 쪽에서 해야 되는데 9월 1일부터 외출외박을 평일에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수님이,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특단의 계획을 좀 세워서 추진하라 그래서 파악을 해 보니까 우리 군 장병이 3개 사단에 특공연대까지 하면 약 3만 5,000명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간으로는 면회객이 한 3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숙박업소도 옛날에는 민박이나 펜션이 없었는데 산천어축제가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지금 숙박업소가 233개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숙박업소 현황 모니터링을 추진해서 쪽배축제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한 120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숙박이 가능한지 불가한지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수님께 제시를 했기 때문에 내일 우선 모텔하고 여관 업소들하고 간담회를 하고요. 24일은 펜션 업소들하고 민박업소들하고 간담회를 할 계획이고, 9월 26일은 음식업소가 480개 업소입니다. 그 업소도 화천읍 쪽에서 한 번 하고 사내면 쪽에 가서 간담회를 하면서 정찰제 운영하는 것을 걸어가지고 잘 된 업소는 우리 모범 숙박업소나 식당으로 선정을 해서 포상도 줄 계획이고 불친절한 업소는 홈페이지에 띄워가지고 제재를 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9월 중에 다 하고 또 군부대도 설문조사해서 군인들이 요구하는 사항 같은 것도 수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세한 내용은 군정질문 때, 간담회 끝난 다음에 제가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의에 대해서는 저도 군정질문 때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고요. 지금 지역 주민들의 굉장한 관심을 받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수님 공약사항 중에서 교육 분야 쪽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미래인재육성하고 기존 평생학습관 협의회하고 미래인재육성위원회하고 이 차이점을 실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유사한 협의체 같은데 지금 나누어 놨거든요. 그런데 미래인재육성이라는 위원회가 있고 또 평생학습협의회가 또 있고, 이것은 지금 학교, 학습관을 위한 위원회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 드렸는데,

제가 오늘까지는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지만 다음부터는 아마 평생교육은 하나의 과가 생기면서 거기로 이관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바로는 좀 유사한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정비가 꼭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사내면 쪽에도 평생학습관을 세운다니까 거기 주민들, 중·고등학교 학부모님들하고 또 간담회도 해야 될 것 같고. 어제, 제가 알기로는 최수명 민원봉사과장이 군수님하고 학부모 50여명하고 미래의 학습관 운영 같은 협의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항은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사내 학습관 건립에 대한 문제가 사실 군수님 공약 사항이지만 화천의 학습관 건립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고 지금도 잘 운영이 되고 있지만 사내면 지역의 학생들을 위한 학습관이 다시 건축이 된다고 하면 그쪽 지역은 인원도 부족한 상태이고 해서 예산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예산 문제는 저희가 특별교부세 같은 것을 한기호 위원 그런 분들하고 해서 특별교부세 좀 따다가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56페이지에 정보화 마을이 있는데 화천군 내에 정보화 마을을 통한 농산물 판매하고 또 도시민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잘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원천리, 용호리, 동촌리 이런 데서 다 운영을 하는데 현재 사내면 지역에만 정보화마을이 없어요. 그래서 사내면 지역에, 광덕3리에 조순정 씨가 주축이 돼서 그쪽도 정보화마을을 한 번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혹시 실장님 그쪽에 대해서 좀 아시는 것 있으십니까?

제가 지난 7월 달에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기자들을 모시고 가서 취재까지 했는데 그 조순정 씨의 열정만큼은 진짜 너무 멋있었는데 너무 벌려놓고 아직까지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것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부천리가 정보화마을에 도전을 했었는데 아깝게 토고미마을하고 가깝다는 이유로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쉬운 게 읍 면별로 다 하나씩 있는데 사내면이 화천읍 다음으로 큰 면인데도 인구가 7,000 되는 그런 큰 면인데도 없다는 것이 좀 아쉬워서, 우리 정보 담당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도 사내면 쪽에 하나를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금 정보화마을이 강원도에 58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내년도에 한두 개를 더 해서 60개 정도면 마무리를 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정보화마을 도에서 운영하는데 안 되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자체예산으로 해서 한 마을을 선정할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그때 한 번 다시 도전해 보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사내면 지역도 꼭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면장님하고 해갖고 좀 건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류희상 부의장님 질의하시느라, 또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문 많이 해 주셔갖고요. 저는 간단히 몇 개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방 박정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피시설 운영 문제인데요. 대피시설을 동절기에는 빙등광장을 하고 있는데, 또 한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럼 대피시설에다가 그런 시설물을 설치해 가지고서 긴급 상황이 났을 때는 어떻게 대피할 수 있느냐, 라는 반론도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과, 그리고 또 이것을 쓰게 되면 봄에서부터 가을까지 빈공간이 되는데 그 활용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 다 해 주셨는데, 공무원징계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느 것은 다 추진하시고 올해 사업을 다 하셨으니까 그런데, 징계 상황을 보니까 대개 다 음주운전이네요. 그래서 공무원들 기강문제가 좀 많이 좀 해이해지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런 징계가 아니라 업무를 사람이 추진하다 보면 과오가 다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양적으로, 업무를 하다보면 안 해 본 것이니까 하다보면 또 잘 된 것도 있고, 공과 사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 위원들도 거기에 대한 거는 많이 좀 지양적으로 해결할 문제고. 그래서 군 자세가, 한 분 한 분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도 일깨워갖고 이런 불미스러운 징계가, 사유가 절반 이상 차지하지 않게끔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숙박시설, 전번에 군수님이 숙박업 펜션 분들하고 모여 있을 때 군장병만 나오는 거는 우리 리조트에 받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면회객은 다르지만 군인들끼리 나오는 것까지는 우리 리조트에서는 받지 않겠다, 라고 공약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리조트가 아쿠아하고 기차펜션만 활성화가 되고 나머지 만산동이나 화천 목재펜션 그거는 활성화방안이 많이 알려지지도 않고 미흡한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도 활성화하다 보면 일반 펜션들이, 그러니까 풍선효과죠? 일반 펜션들이 또 아우성인데, 거기에 대해서 잘 조율을 해 갖고 서로 간에 윈윈하는 방향이 있지 않겠나,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화산 대피시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30억을 투자했습니다. 그게 2011년도에 구제역 때문에 축제를 못하면서 문체부에서 60억을 내려 보냈고요. 또 안전행정부에서는 특별교부세를 30억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4∼5억 정도는 대피시설로 했기 때문에 대피공간은, 진짜 들어갈 수 있는 건 한 3∼4천 명이 들어가지만 활용하는 것은 한 500명만 법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기 때문에 투명광장을 만들어놓아도 별 지장은 없고요. 그런 건 전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봄부터 가을까지 한 8∼9개월 공간은 지금 호박 값이 폭락해서 저희가 조례로 어느 정도 보전도 해주고 그래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서 잘 되다가 또 폭락을 하는 바람에 저희 농업기술센터 길상면 과장 쪽에서 애호박 같은 거를, 저장을 한 며칠까지 할 수 있는지 그런 걸 데이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나오면 앞으로 농산물이 많이 나올 때 그런 저장창고로 썼다가, 가격이 올라갔을 때 사용하는 그런 용도도 있고요. 또 지금 공고를 해서 공무원들한테 하고 있는데 여름철에 피서객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공연장, 또 군부대 군납 창고 여러 가지 용도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우선 가장 급한 건 아까 같이 농산물 가격이 폭락했을 때 그걸 저장했다가 가격이 오를 때 파는 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또 공무원 징계현황을 보니까 음주운전이 한 80% 됩니다. 이거는 감사를 총괄하는 저의 불찰 같습니다. 제가 더 단속을 하고 직원들한테 다독거리거나 주의를 줘 갖고 음주운전이 이제는 안 나타나도록 하고, 만약에 나타나면 군수님한테 건의 드려서 중징계 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숙박시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쿠아 리조트하고 열차펜션은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나머지는 미흡하지만 군수님의 공약사항으로 “화천군에서 운영하는 숙박시설에는 군인들만 오는 외박 장병들은 안 받겠다”공약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써 붙이고 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미흡한 청정아리 풍차펜션이나 목재문화 체험장도 중앙에 서서히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심포지엄이나 워크샵 같은 것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외지의 고급인력들이 와서 관광을 즐길 수 있는 명소로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길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질문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간략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군수님의 공약 사항 중 5개 분야 중 농업 분야에 농업기술센터 농정업무 부분을 조정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조정할 것인가. 또 추진상황은 어떻게 돼 있는지, 또한 농업보조비율을 70%이상 하겠다고 했는데 적용 시기는 언제부터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요.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현안 과제로 화천발전계획에 화천역 설치하고 그 다음에 평화초소하고 안동철교 자전거 이용 당일출입 완화 이게 있는데요. 화천역 설치 여기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들었고요. 평화초소에서 안동철교까지 당일출입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공약사항에 농업 분야가 참 많습니다. 복지 분야가 가장 많고, 농업 분야가 두 번째로 많은데 그 농정업무 이관은, 지금 안전자치과에서 팀을 구성해서 조직개편안이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래서 군수님 결재가 나면 아마 조만간 의회에 상정해서 다음 본회의 때는 아마 보고가 될 것 같은데 우선은 가장 농정업무에서 문제가 되는 게 농업보조금 문제였습니다. 맨날 타 가는 사람만 타 가다 보니까 그걸 못 타 가신 분들의 불만이 많기 때문에 보조금은 군수님이 직접 챙기시겠다고 그래서 그 업무가 군청으로 올 겁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보조금을 직접 챙기시면서 이렇게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조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겁니다. 일반보조금 50%를 전부 70%에서부터 100%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최진규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그 소요예산이 20억 이상이 추가로 들어가지만 그건 우리가 대형 사업에서 좀 깎고 해가지고 충분히 보충해서, 보조금을 농민들이 많이 타 가도록 노력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화천역 설치는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 평화초소는 안행부에서 7km를 깔면서 120억을 들에서 아주 잘 만들어 놓은 도로랍니다. 그리고 21사하고 7사단에서 건의해서 CC-TV 겸 여러 가지 철책도 22억 3,000만 원을 투자해서 다 막았습니다. 그런데 21사에서 아직도 “칩을 달고 통과하게 하라”그 다음에 “그 칩 달고 다니는 사람이 모니터에 뜨게 하라”하는 게 4억 3,000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괘씸해가지고 해달라는 거 다 해 줬는데 계속 요구하니까 지금 국회위원한테나 안행부에도 요구한 상태입니다. 이 군부대에 압력을 넣어서, 지금 ‘규제개혁이다’‘혁신이다’하는데 아직 21사는 안 하고 있으니까 좀 미리 조져가지고 좀 통과하게 해 달라, 그렇게 건의한 상태니까, 그리고 저희도 21사하고 이와 관련해서 간담회 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9월 중에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쪽에서 아직 묵묵부답인 거 보니까 아직 거기도 결정을 못 한 거 같습니다. 하여튼 조속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얘기 잘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노이업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공무원 기강해이’문제인데요. 요즈음 언론보도에 공직자 근무자세 해이현상이 발생된다는 보도를 자주 보게 됩니다. 우리 화천군에서도 엄정한 감사 및 공직자 부패방지를 위한 대책 방안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주민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여 직접적으로 주민의 소득향상을 위한, 우수한 공무원에 대한 특별우대제도 개선책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난해 연말부터 계속 매스컴에 떠서 화천군이 좀 오명을 많이 쓴 것에 대해서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만간 공직자 자정결의대회를 한 번 하면서 다짐의 기회를 가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안 나타나게 공직기강을, 제가 있는 한 확실히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수공무원은, 지금 언론보도를 많이 하는 공무원들한테 매달 선정을 해서 상품권 5만 원씩 주고 있고, 연말이 되면 그분들을 해외 배낭여행을 보낼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예산부서에서는 국도비를 많이 따오는 공무원들한테 포상금 및 해외연수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고요. 또 ‘명량’ 영화를 보시고 독후감 쓰는 분들 중 우수 공무원하고, 저희가 도서정책을 하면서 한 300명이 매달 2권씩 책읽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수한 공무원들도 해외연수 기회를 부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농업이나 여러 가지 분야에서 그분들을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이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해외연수 기회를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노이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평화의 댐 21사단하고 솔직히 불과 몇몇 안 되잖아요. 몇몇 안 되는데, 그러면 케이블카도 내후년이면 다 끝나잖아요. 그렇게 되면 걔네들이 안 해 주면 평화의 댐에서 오려면 먼 거리를 또 돌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제가 올해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떻게 되든지 담판을 짓겠습니다.

그게 안 되면 평화의 댐에서 도로를 따로 돌리는 방향은 없는지...

버스나 차는 다 통과됩니다. 문제가, 도보로 걷는 사람하고 자전거로 가는 사람들이, 이북 쪽으로 넘어갈까봐 그런 문제지, 자동차 운행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게 만약에 개인별로 안 된다고 하면 평화의 댐 수문 쪽으로 해 갖고 트레킹 길을 만들어주면 되지 않겠느냐?

우선 제가 1단계는 21사 설득을 해서 하고요. 차선책으로는 그걸 한 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광정책과 박동규입니다. 관광정책과 담당급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관광기획담당 최명수입니다. 관광홍보담당 현미희입니다. 관광시설개발 조부현입니다. 베트남 참전용사 만남의장 TF팀장 라승배입니다. 축제지원 TF팀장 송희열입니다. 다음은 글로벌사업단입니다. 먼저 글로벌사업단장 이성근입니다. 미래전략담당 김태원입니다. 글로벌마케팅담당 고희재입니다. 이상으로 담당급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박동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군정발전과 주민, 군민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하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최광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관광정책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서별 공통사항 20건과 관광정책과 소관 13건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부서 공통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2014년도 주요 신규사업 사업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폐농경지 습지조성을 통한 하천생태 복원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폐농경지 습지전환 6,769㎡, 벽천1식, 생태하천 288m, 생태탐방로 76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14억 9,400만 원을 포함해서 24억 9,000만 원입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사업대상지 변경을 의뢰해서 검토를 하였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실시설계가 금년도 7월 26일 끝나서 인·허가 협의도 제반사항은 전부 다 협의가 끝났음을 보고 드리고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사내면 사창리 318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토마토 선별장 주변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9월에서 10월까지 생태습지조성 및 생태하천 정비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벽천, 인공폭포입니다. 인공폭포 조성과 생태하천 탐방로를 조성하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평화의 종 지구촌울림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종각 3개소 설치입니다. 사업비는 군비 4억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집행은 1억 9,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집행 나머지 예산은 2회 추경의 자원으로 감액조치 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평화의 댐은 6월 6일 준공식을 하였고 노르웨이 복세나센은 8월 15일, 노르웨이하고 스웨덴의 국경지역인 모로쿨리엔은 8월 16일 준공식을 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군정질문 관련 조치사항입니다. 먼저 2013년도 제202회 화천군의회 1차 정례회 시 질문을 두 가지 주셨습니다. 질문 의원께서는 박선길 의원이 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국도 46호선 배후령터널 상징성 제고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였는데 저희가 간척리 사업대상 인근부지에 성낙훈씨라고, 춘천 석사동에 사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저희가 예상할 때는 한 9,400만 원이면 되지 않을까 그랬는데 공시지가의 3배인 3억 이상을 요구하고 일정부분이 아닌 부지를 전부 다 매입요구를 해서 조금 충돌이 있어서 사업이 미 추진되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산천어축제의 내실 있는 발전방안모색입니다. 투자예산 대비 효과성, 그 다음에 프로그램 발전성, 시가지 활성 등 종합계획을 계속 축소, 폐지 결정하도록 질문을 주셨는데, 강원발전연구원과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205회 2차 정례회의입니다. 또 박선길 의원께서 질문하셨습니다. 2014년도 레저스포츠 축제 개최 관련 다양한 축제 개최에 앞서 예산낭비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고려하라고 질문주신 내용입니다.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입니다. 축제 개최 이전에는 투자예산 대비 효과성,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타당성 검토를 위해 계속적으로 강원발전연구원과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화천 카트레일카 원활한 차량 교행이 이루어지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처리결과는 철도 건널목 차량 교행부분 2개소를 보완 조치하였고 교통 표지판 1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노이업 의원님께서 주요업무 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쪽배축제를 대비해서 테니스장 부근에 교행부분이 있습니다. 목재로 해서 보완 조치하였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지적사항으로서는 각종 대규모 시책사업이 많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주민 소득과 연계방안을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시를 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 그리고 이번에 민선6기 들어와서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서민경제에서 조금 최대한 수렴을 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도 46호선 배후령터널은 앞서 보고 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 항도, 해당이 없는 사항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진정, 청원, 건의 등 민원접수 대상사본 및 처리현황입니다. 2013년도 진정 민원건수는 총 5건이 되겠습니다. 5건 중에서 첫 번째가 춘천시 동내면에 박남서입니다. 간동면 유촌리 공유지 지분분할 요청입니다. 제2하나원 유치와 관련해서 화천군에서 취득한 예산이 2만 5,884㎡입니다. 그래서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1,580㎡입니다. 이분은 법원 경매로 매입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땅을 현장 조건이 좋은 땅으로 해달라는 건데, 공유지 지분에는, 우선 상위법에 보면 어느 부분을 특정해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화천군하고 소송 중에 있으며 아마 10월 7일 1심 판결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정민원 네 가지는 고양시 일산서구 이정진 씨입니다. 이 사항은 제2하나원 유치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유촌리에 군부대 유격훈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정진 소유지, 유촌리 임야 4,919㎡와 화천군이 소유하고 있는 광덕리 571번지 4,936㎡ 교환할 때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교환부지의 진입로를 통제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도로가 인정되어, 지금 광덕리 함주석 씨하고는 항소를 통해 개방하는 것으로 해결하였고요. 또 교환부지 4,936㎡ 중 도로나 하천으로 편입돼 있는 637㎡에 대하여 보상이나 다른 토지로 교환을 요구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지금 봤을 때는 법정도로가 하천이 아니기 때문에 구거는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불가하고, 민원인 토지와 화천군의 교환 당시에 양쪽 다 당사자가 입회하여 토지현황을 확인하고 계획한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함을 통보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진정, 청원, 건의 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정 4건, 그 다음에 청원 1건, 기타 1건해서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정진 씨 사항은 앞서 보고된 사항으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 및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반복민원으로서, 동일내용이 3회 이상 요구를 하게 되면 종결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종결처리 하였습니다. 두 번째 하남면 삼화리, 지금 이장님이신 송영석 씨가 화천온천관광지 조성계획 관련 질의를 주셨습니다. 삼화리 마을주민과 개발사업자 백인기 씨와의 분쟁으로 민사소송에 계류 중인 사항인데, 삼화리 마을 주민과 화천온천 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님은 길병강 씨로 돼 있습니다. 공동으로 화천군에서 화천온천관광지 조성계획 절차 및 승인을 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통보는, 화천온천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사항에 대해서는 개발사업자 백인기가 아닌 화천군과 화천온천 개발추진협의회가 협의 하에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강원도에 승인받은 사항을 확인시켜주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간동면 용호리 나성흠 씨에 대한 진정민원입니다. 간동면 용호리 인삼밭 수해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용호리 특공연대 부대 진입로 확포장으로 민원인 인삼밭에 우수가 유입되어 피해보상을 요구하였으나 현재 실사 결과 진입로 공사와 민원인 인삼밭 피해가 직간접적으로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처리 불가함을 통보하였습니다. 네 번째 간동면 용호리 송제권 씨입니다. 용호리 배수로 덮개 설치 요청입니다. 용호리 특공연대 배수로에 진입로 확포장으로 해서 발생이 되었는데 배수로 50m를 전부 다 덮개설치를 요구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4m 짜리 3개소를 해 줬기 때문에 이 사항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계속 반복민원이 되었기 때문에 종결처리 하였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춘천시 후평3동 이영심 씨에 대한 민원인데 간척리 토지 진입도로 확보 요청입니다. 강원스키리조트 사업장 골프지로 편입된 상태에서 진입로를 해결해 달라는 것인데 저희 사항이 아니고 토지주인 주식회사 강원스키리조트와 원만하게 해결해야 될 사항으로 불가 처리하였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수원시 영통구 박옥현 씨의 청원사항입니다. 베트남 참전 기념관 앞에 조형물 교체를 요구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베트남 참전용사 만남의 장이 2002년도에 제작될 시 상징조형물이 독수리로 창을 찌르는 형상은, 동맹국인 미국을 폄하하는 것으로, 이미지가 좀 부적절한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치고 또 제작자와 협의를 거쳐 가지고 이번에 철거하는 계획으로 되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2014년도 홈페이지를 통한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16건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2014년도 준공된 사업 2억 원 이상 내역입니다. 첫 번째 서화산 눈조각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차분 공사입니다. 예산액이 7억 2,257만 원, 집행액 7억 2,257만 원입니다. 착공일은 작년도 3월 25일 하였고 준공은 2차 공사가 금년도 6월 3일 끝났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사면절취 30,061㎡, 사면녹화 2,246㎡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총사업비가 42억 5,900만 원입니다. 2013년까지 저희가 군비로만 17억 5,9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런데 미확보에 대한 25억은 저희가 이번에 안전행정부 특수상황 지역으로 해서 25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도 사업비로 해서 국비 5억, 도비 1억을 받게 돼있기 때문에 이거는 연차적으로, 그 사업명을, 눈조각공원은 온 지자체가 걸려있대요, ‘공원’자는 빼라고 해서‘서화산 빙벽체험장’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여기는 아시다시피 20억에 대해서는, 예사말로 “꼭지를 떼었다”고 그러지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인센티브를 받게 되면 군비가 너무 과다하게 확보를 했기 때문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조속히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화천 커피뮤지엄 조성입니다. 예산액은 3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건축만 2억 2,694만 8,000원이 집행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량 건축 신축 412㎡가 되겠습니다. 커피뮤지엄은 저희가 커피를 파는 것이 아니고 박물관도 있지만 바리스타 개념입니다. 제조하는 기술까지 전부 다 교육을 하는 거기 때문에 화천정보산업고도 ‘바리스타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활용해서 된다면 인적자원 양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용호리 군부대 특공1대대입니다. 진입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예산은 용호리 군부대 주변 정비사업에 5억 5,600만 원 중 진입로 확포장 사업에만 4억 2,707만 1,000원이 집행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이월, 명시, 사고, 계속비 사업추진 상황입니다. 먼저 이월, 명시, 사고 사업 추진현황은, 12개 사업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에 계속비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6개 사업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에 열한 번째 발주사업 중 설계변경 내역 및 공사 증감 내역입니다. 5개 사업으로 증액은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쪽에 열두 번째 용역 발주현황 및 성과제출 현황입니다. 30개 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쪽이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 부서관리 공공건물, 그 다음에 위탁관리 및 마을회관 등 포함입니다. 그래서 관리현황은 19개소를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쪽이 되겠습니다. 열네 번째 부서주관 주민간담회, 공청회, 토론회 등 개최현황입니다. 서오지리 평여울 설치관련 주민설명회 개최, 자연생태관찰장 조성관련 주민설명회 개최,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주민설명회 개최, 폐농경지 습지조성을 통한 생태하천 복원사업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항과 열여섯 번째 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보조 또는 산하단체의 해외 출장 및 자매결연 현황입니다. 보조단체명은 한국수달연구센터 소장이 브라질로 제12차 국제수달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금년도 8월부터 14일까지 해외출장이 있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국제교류 추진현황입니다. 문화예술, 체육, 기타 행사에서 중국 화룡시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기간은 4월 13일서부터 17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전 군수님하고 신금철 전 의원님, 저하고, 우리 고희재 담당하고 신유미 주무관하고 국제교류행사 때문에 출장을 갔다 왔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계평화의 종 울림 사업 때문에 8월 14일부터 22일까지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를 국제교류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참석은 노이업 군의원님하고 주종성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성근 사업단장하고 고영재 담당이 갔다 왔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열아홉 MOU체결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14년도 1월 12일 ‘애리조나주 투싼시’하고 겨울축제교류 및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을 체결하였고 금년도 1월 27일 세계겨울축제연합회에서 축제교류 및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상호협력으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금년도 2월 2일 이외수 작가와, 감성테마문학공원 조성을 위한 수준 높은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을 체결하였습니다. 금년도 4월 27일 중국 화룡시에 겨울축제교류 및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상호협력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5월 27일 주식회사 그린팜하고 에코스쿨 모일분교 운영 협력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십 번째 신문, 방송 등 언론보도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보도일자가 금년도 7월 27일 G1강원민방 시청자세상에서 보도된 내용입니다. 갈수기 연꽃단지 유입수 확보를 위한 임시돌보 축조에 대한 지촌천 합류부 수질악화 및 연꽃단지 조성으로 인한 생태계가 훼손이 된다고 해서 춘천시 사북면 지촌리에 신포리 어업권자가 제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갔을 때 제보자 동행 현장 확인 대응인터뷰를 하였고, 제보자가 주장하는 수질악화 및 생태계 훼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촌천 하류부 어업행위와 관련한 지역이기주의로 왜곡된 제보에 대한 소명도 하였습니다. 이 얘기는 지촌리하고 우리 관내 소지와는 엄격히 차별해야 되기 때문에 이장이나 이런 분들이 아마 군 의원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 분이 자꾸 이제, 조금 저희에게 클레임을 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춘천KBS에서 8월 19일에도 같은 내용으로 보도가 돼서 조치사항도 같이 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광지현황 및 관리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관광지 내 시설 및 공중화장실 운영상황이 포함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명은 광덕계곡 관광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산물 판매장이 있고 공중화장실 5개소가 있고 관리사무실 1개소가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평화의 댐 주변시설입니다. 공중화장실이 2개소가 설치돼서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 비지정관광지입니다. 11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관광상품화 추진실적입니다. 산천시티투어입니다. 추진일자는 4회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테마관광이고 이용인원은 71명이 되겠습니다. 판매수입은 11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종합안내소 운영 실태입니다. 장소는 터미널, 강변, 그 다음에 평화의 댐이 되겠습니다. 설치규모는 터미널이 23㎡, 그 다음에 강변이 99㎡, 평화의 댐이 10㎡가 되겠습니다. 안내소별로 관광해설사가 2∼3명씩 배치됨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관광 홍보마케팅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관내 팸투어 추진실적은 24회 822명이 팸투어를 실시하였고 국내외 관광전 참가홍보실적도 3회에 222,886명이 다녀갔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안내책자, 접지도 제작 및 배포 86,000부를 배부하였고 수도권 지하철 스크린도어 동영상도 홍보하였습니다. 서울에 삼성 지하철역, 강남, 잠실, 서울교대, 서울역, 시청역에 동영상 홍보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산역사에는 배너광고 24면과 기둥광고 6면을 홍보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춘천역 맞이 LED 광고도 1개소에 2회 동안 홍보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스포츠, 지역축제 등 이벤트 개최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얼음나라 화천축제가 1월 5일부터 1월 27일까지 산천어얼음낚시 외 40여개 체험프로그램을 개최하였고요. 세계평화안보축전도 2013년도 6월 21일부터 6월 23일까지 3박 4일 동안 백일장, 평화의종 콘서트, 평화사절단 위촉식 및 시상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또 2013년도 물의나라화천 쪽배축제가 7월 27일부터 8월 11일까지 운영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얼음나라 화천 산천어축제가 1월 4일부터 26일까지 23일간 개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평화 안보문학 축전도 저희가 6월 6일부터 6월 8일까지 백일장, 사생대회, 콘서트, 평화사절단 위촉 시상식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물의나라화천 쪽배축제도 30여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숲해설가, 문화관광 해설사 양성현황 및 활용계획입니다. 숲해설가는 8명을 활용하고 있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는 2014년도 17명이 수료했습니다. 만약 예산이 허용된다면 관내에서 관광해설사를 임명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발전협의회에서 추진한 수료한 강사들에 대해서는 봉오초등학교하고 월2회, 논미초등학교는 4회 해서 1회 강사료는 7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관광해설사입니다. 양성현황은 8명입니다. 일일보수는 4만 5,000원이면 월 보수가 한 130만 원에서 140만 원 정도가 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활용계획은 관광안내소 3개소입니다. 터미널, 강변, 평화의댐, 감성마을 문학관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성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연도별 투자예산 규모는, 2011년도에 11억, 2012년도에 20억까지 90억을, 금년도까지 10억 4,400만 원을 가지고 먼저 주요사업장 설명 시에 보고를 드려 올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성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18쪽이 되겠습니다. 문하생 및 교육생, 관광객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관광객이 36,905명, 연수생이 310명입니다. 2013년도에는 관광객이 30,560명, 연수생이 454명입니다. 금년도에는 7월까지 관광객이 10,741명이고 연수생이 237명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월별 관광객 특산품 판매현황은 2013년도, 2014년입니다. 지금 실적이 저조합니다. 2013년도에는 246만 원, 2014년 금년도에는 164만 원이 되겠습니다. 판매 운영은 다목리 임산물연합 영농조합에서 이사 7명하고 회원 30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거기서 특산물 판매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관광객 방문실적입니다. 2013년도하고 2014년도입니다. 먼저 2013년도입니다. 관광객 방문 실적은 입장객 통계 작성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승인 통계에서, 제11305호에 의거, 지역축제하고 이벤트 등 관광객 수 집계는 제외하고 또 내국인 구분 없이 포함을 집계토록 공고를 하였기 때문에 산천어축제하고 쪽배축제는 관광객 방문실적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1,033,430명이 다녀갔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491,709명이 다녀갔습니다. 밑에 축제관광객입니다. 2013년도에는 산천어축제가 1,355,329명, 외국인이 33,970명, 쪽배축제가 내국인이 112,217명, 외국인이 253명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1,513,453명이 되겠습니다. 산천어축제 때는 1,299,746명, 외국인이 33,407명, 쪽배축제는 내국인이 179,570명, 외국인이 730명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관광 분야 지역축제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13년도 산천어축제는 국비가 3억, 도비가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최우수축제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국비하고 도비가 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쪽배축제는 강원도 지역우수축제 예비축제로 됐기 때문에 2,000만 원을 지원받았고 2014년 산천어축제는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국비가 5억, 도비가 1억 5,000만 원을 지원받게 됨을 보고 드립니다. 쪽배축제는 올해 또한 역시 예비축제로 2,000만 원을 지원받았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열 번째 나라축제 조직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현인원은 본부장 5급대우 1명은 6월 30일 퇴직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팀장 7급대우 3명입니다. 팀원이 9급대우가 2명, 일시사역 기간제는 그때마다 사용하기 때문에 예산만 867만 7,000원이 확보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물품, 상품 판매실적 현황입니다. 금년도 7월 31일 현재입니다. 나라축제에서 산천어 훈제가 595개 892만 5,000원, 산천어 어묵이 7,950㎏ 5,335만 4,000원, 평화의 종 1,440개 1295만 7,000원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2014 물빛누리 카페리호 월별 운영 현황 및 관리 운영 내역입니다. 2014년도 월별 운영 현황은 1월 달에 111명, 2월 달에 100명, 3월 달에 28명, 4월 달에 440명, 5월 달에 523명, 6월 달에 50명입니다. 물빛누리 카페리호는, 4월 16일 세월호 관계로, 선박안전검사를, 수위가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행을 중지하고, 장날에나 이용하는 것은 행정선 수달호가 있습니다. 10인승입니다. 그걸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월별 관리비 운영내역입니다. 1월 달에는 5만 원, 2월 달에 3만 9,000원, 3월 달엔 105만 4,000원, 4월 달에는 397만 3,000원, 5월 달에는 2,199만 7,000원입니다. 이때는 성수기가 되기 때문에 각별히 운영횟수가 많았습니다. 6월 달에는 384만 3,000원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열두 번째 산천어축제 외국인 낚시터 입장료 수입 및 지출내역입니다. MOU 체결한 여행사는 총 방문객이 6,355명입니다. 입장료 수입은 6,355만 원, 지출은 6,35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1만 원 권 현금을 받으면 저희가 1만 원 상품권을 그대로 교환해주기 때문에 수입은 없습니다. FIT 자유여행가는 1,834명, 입장료수입은 1,864만 9,000원, 지출은 1,15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수입액은 710만 4,000원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열세 번째 아쿠아틱리조트 풍차팬션하고 열차팬션 이용객 수 및 수입지출 내역입니다. 이용객 수 및 수입 지출내역은 7월 31일 현재 아쿠아틱리조트는 8동에 18실입니다. 이용객 수는 5,191명, 수입금은 1억 5,963만 원, 지출액은 1억 71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풍차팬션은 이용객 수가 792명, 수입금은 2,36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3,778만 6,000원입니다. 지금 적자라고 볼 수 있는 액은 1,418만 6,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열차팬션은 10동에 21실입니다. 이용객수는 5,171명, 수입금은 1억 5,951만 5,000원, 지출액은 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일 평균 투숙율은 3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흑자는 4,951만 5,000원입니다. 코레일관광개발은 저희 지분율이 82%입니다. 그래서 철도공사가 현물로 준 게 열차객실입니다. 그게 10%, 그 다음에 코레일테크가 열차연결 고리가 있습니다. 그게 2.9% 되고 코레일관광개발이 4.97%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풍차팬션 운영은 2013년도 이용객 수가 594명, 수입금은 1,976만 원이었고 올해에는 7월까지 이용객 수가 792명으로 한 198명이 늘었고, 수입금은 391만 6,000원이 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관광정책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박선길 위원님이 국도 46호선 배후령 터널 상징성 제고방안 강구에서, 사업부지 때문에 미추진 된다고 그랬지요? 그럼 지금 매입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끝나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 부지 때문에 확보를 하고 있는데요. 적지는, 양구 같은 데는 ‘국토정중앙’이라는 걸 먼저 쓰고 있거든요. 저희가 행정적으로 그거는 관여를 못하는 게 저희 과실이 있는데요. 지나가다가, 거기 조금 안 되고 어차피 사거리가 되면 정체를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내소도 보고 그래서 저희가 관광안내판을 하는데, 관광안내판은 한 2억 정도 들어가고요. 이 분이 땅을, 그러니까 9,400만 원인데 3억을 요구하고, 일부만 분할해서 팔 것도 아니고 이왕 다 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지를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배후령 터널이 개통이 되면서 땅값이 올랐지만 부동산 투기로 해서 외지에 있는 분들이, 화천 분 같으면 괜찮은데 외지에 있는 분들이 너무 지나친 보상가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연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되긴 되는 거죠?

네, 지연이죠.

그냥 없었던 계획은 아니고?

네.

그 다음에 산천어 축제 관련해서 박선길 위원님이 내실 있는 발전방안 모색하라고,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도 2015년도 산천어 축제가 시작이 되는데 2014년도하고 2015년에 달라지는 그런 산천어축제 변경사항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9페이지에 보니까 2014년도 산천어축제 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1월 8일부터 5월 7일까지 강원발전연구원에서 했는데 3,000만 원이 용역비가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면 달라지는 모습이 좀 보여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용역 준 결과 어떻게 달라지는 일이 좀 있을 것이고 또 어떻게 향후 발전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거 있으면 좀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달라지는 거는 조금 이따 보고를 드리고요. 강원발전연구원 용역비 3,000만 원은 관광객 수가 전부 포함돼 있고, 내부적으로는, 올해 처음 대표축제로 6억을 지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분들이 와서,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 축제로, 그러니까 3년이 가면 일몰제가 되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3년간 타려면 어차피 용역사업을, 그분들 평가위원도 전부 다 관광부하고 또 위촉되는 위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용역 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달라지는 축제는,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는 안 드렸지만 작성 중입니다. 저희가 봤을 때 조금 축소는, 그러니까 너무 동선이 지금 멉니다. 애들 데리고 2.4km 되는 동선이 너무 길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내수성이 없는 건 조금 지양을 하고요. 또 눈썰매장하고, 위에 헌병대 있는 데 눈썰매장이 있는데, 사실 여기에 옛날에 있으면서 기대효과가 없었거든요. 낚시터에서 낚시를 하는데, 부모하고 애들이 가서 눈썰매 타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역 여건 상 봤을 때 중앙에 애들, 가족들이 놀 거리를 만들어 주고, 양쪽을 낚시터로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나중에 따로 보고를 드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용역비가 3,000만 원씩이나 또 들어갔으니까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관광정책과 사업이, 굉장히 대규모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려되는 것이, 저번에도 우리 위원들이 현장답사 가서 보고를 받았지만 글로벌사업단에서 보고를 해 주셨지만, 하오지리 쪽에 사실 굉장히 큰 여러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고를 받긴 받았는데, 지금 공사 추진을 시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 움직임이 없고, 또 현재 그쪽 주민들하고의 마찰이 있어서 그런 건지, 그 공사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 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촌리하고 마을 갈등 생기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건넌들 쪽에 연꽃단지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또 노다지캐기, 북한강 수질개선 Eco-Lotus 사업, 그쪽에 지금 건넌들 쪽하고 둥그레 쪽하고의 사업이, 굉장히 큰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을 하려고 하는 건지, 일부 소문에는 주민들이 반대도 한다는 얘기도 들어오고...

지촌리 주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오지리 주민들도...

그거는 작목반 관계인데요. 저희가 연꽃단지도 직영을 하기 때문에요. 먼저는 저희가 기부체납을 받았다가, 줬다가 받았다가 운영이 안 되니까 그런 게 있고, 내부적으로 외지에 오신 분들이 있는데요. 그 상태까지 해서 사업을 못할 사항은 아니고요. 가공공장 그대로 진행합니다. 그런데 단지 지촌촌에 있는 거는 평료로 안 만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그러니까 안거 다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읍 면에서도 물가에 많이 놀러갔거든요. 그러니까 수중으로 이렇게 수중보를 만드는 건데, 저쪽에서는 전부, 자기도 보면 현지사가 있어서 저희들 수익을 보는 것도 있지만 여기를 찾아와야 수익을 볼 건데, 자꾸 그쪽에서 클레임 거는 그 내용인데, 그거는 저희가 평료를 설치를 안 하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인 작목반의 사안인데, 아마 지금 뭐 감사도 새로 뽑고, 감사가 아마 새로 오신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건넌들하고 이 사업 추진에는 지장이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은 계속 한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일부 주민들의 목소리가, 그 사업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해서, 이게 중단되었는가 싶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광덕계곡 조성사업에 지금 굉장히 관광정책과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또 어떻게 보면 사내면 쪽에서도 그 광덕계곡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주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도 좀 우려가 되는 그러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광덕계곡이 특구지역으로, 2009년도에 문화관광부에서 아마 선정이 되면서 이쪽 지역에서, 과장님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때 당시 굉장히 저조한 감사가 나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 문화관광부 쪽에서“시설을 좀 보충해라”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인공폭포라든가 구름다리라든가 이런 시설을 좀 해 놓아야 되지 않느냐고, 또 눈썰매장도 있고 그렇게 했는데, 2009년도에 그런 지적사항들이 돼서 “이러한 시설보강을 해라”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특구지역인데도 그런 시설들이 보강이 안 됐어요. 안 됐고, 그래서 여러 모로 그 쪽에다 투자를 하려는 거로 알고 있는데, 광덕계곡 주민들은 불만의 표시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올해도, 과장님도 그렇고 담당공무원들도 올라가 보셔서 알겠지만, 물 공급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었을 겁니다. 저도 한 번 그런 얘기를 듣고 올라가 보기도 했는데... 현재 위에 물탱크 한 개 가지고는 광덕계곡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다 급수를, 용량을 다 못하다 보니까 제한급수까지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광덕계곡 주민들 간에 아주 사소한 시비가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몇 년 물 부족으로 고충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광덕계곡에 대한 시설보강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이런 고충을 어떻게 해결을 해줘야지, 매년 물 공급이 부족해 갖고 광덕계곡 주민들 간에 서로 고소고발을 하는 문제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도 그렇고, 심지어는 막 상대방끼리 서로 모함하는 상황까지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급수대책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올해에도 겪어보셨겠지만, 그에 대해서 대책을 갖고 계시는가에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먼저 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 관계는, 광덕계곡 관광지가 지정되면서도, 상수도는 한 20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관이 자꾸 누수가 발생해서 계속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간에도, 정상 지역에 1일 12톤이 누수가 되는 걸 찾아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330톤 물탱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가 되면 상류량으로는 풍부한데, 너무 밑에서, 1일 검침이 다 됐기 때문에 됐지만, 누수사항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건 군수님한테 따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물탱크를 하나 더 만들어서 그걸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해라”지시하셔서 강구책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하수를 파 가지고 조사를 해서, 물탱크를 하나 더 만들 강구책을 가지고 있고, 지금 누수 되는 건 전부 다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연휴기간 전에요, 그러니까 성수기 때 부하가 많이 걸리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12톤 정도 빠지는 것도 조사돼서, 보수공사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물탱크 확보하는 건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물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330톤 정도의 저장량인데, 물이 부족해서 한 150톤 밖에 되지 않으니까, 밑에서 물을 만약에 틀게 된다고 하면, 위에 사람들은 물 공급을 못 받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고. 그 다음에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관광지역에 특구지역이라고, 말은 그렇게 조성이 되었는데, 물이 부족하니까, 놀러왔다가도 물 때문에 그냥 다시, 돈을 받고도 다시 보내야 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아까 통계상 보니까 인원이 광덕계곡 오는 인원이 자꾸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니까 관광지역 특구로 조성이 되었는데도 인원이 줄어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내년도에 예산 편성을 하더라도, 그거는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담리 쪽에 곡운구곡, 12페이지에 보면 곡운구곡 생태길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 사업은 올해 발주가 된 겁니까? 아니면 사업이 없었던 내용인데...

올해 발주한 겁니다.

지금 용담리 물안골에서부터 하는 도로인가요? 아니면...

물안골 그쪽인데요. 물안골 쪽에서 생태곡운길 해서 생태탐방로인데요. 저기 한 군데 사업비가 2억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출렁다리인가 이거는 따로 군비가 확보되고, 현실을 감안해서 그거는 따로 보고를 드리고요. 이거는 현안사항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 출렁다리거든요. 그 관계는 저희가 국비 가지고 조금 안 되고, 군비를 또 부담하게 되더라도, 그거는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출렁다리는, 도의원께서 도비를, 사업계획을 올리면 도비에서도 지원을 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는 아직 면장님께서 아직 올리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올리면 군비하고 도비까지도, 장세국 도의원께서 “도비까지도 지원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출렁다리 말고 산소길, 곡운구곡 생태탐방로는 물안골에서부터 어디까지 계획이 돼 있는 거죠?

큰방단까지.

그러면 이쪽, 안쪽 다리가 아니라 산쪽으로 돼 있는 탐방로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쪽 다리로 이렇게 가는 거죠.

안쪽으로?

네.

그래서 그거는 여기 주민설명회도 하고 했다고 했는데, 일부 이 공사에 대해서, 전후 전무하다는 주민들의 지적이 있었고 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를 한 번 더 해 주시고, 공사는 시작이 되었는데 이 사업이 뭔지를 잘 모르는 주민들도 있고 하니까, 주민설명회를 한 번 더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도비 관계는, 예산사업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8월 23일 국회로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보면 지사님이 주는 게 있습니다. 씰링으로 주는 거, 그때 사업으로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는 개별적으로 문화관광청의 개별사업이고요, 아까 서산 빙벽체험 같은 거는요. 지사님 같은 경우는 특수사항 지역 해가지고, 지역 발전, 하여간 지사님 걸로 오는 게 있거든요. 그 예산을 확보하도록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류희상 부의장님이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오지리 연꽃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본 사업은 크게 지촌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219억 원, 그 다음에 노다지캐기 체험터널 조성사업이 58억 원, 북한강 Eco-Lotus 복원사업이 14억 원, 그 다음에 꽃빛향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에 50억 등, 2014년 화천군 총예산의 14% 정도인 341억 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일부 사업이 마무리된 것도 있고 진행 중인 사업도 있는데, 지난 현장 시사 때에서도 나타났듯이,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건물을, 지금 관리가 안 돼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 하천부지 점령자의 사업반대, 주민의 민원제기 등으로 사업에 차질을 많이 빚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정책과에서도 문제점이 나타나듯이 노다지캐기 체험터널 조성사업은 당초 28억보다 증액된 58억으로 증액이 되었고, 또 향후 건설기술협회 심의 시 이후 사업비가 더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특히 노다지캐기 체험터널 조성사업은 상당히 우려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연 연꽃단지의 테마가 하나의 연꽃인데, 그 굴을 뚫는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사업 목적에 나타났듯이 지역마을 소득사업에, 무엇으로 얼마나 소득을 올릴지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차라리 꽃빛향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에 수변길 복원, 그 다음에 야생화길 조성, 북한강변 탐방로 조성사업을 활성화해서 자전거도로 또는 우마차길, 올레길을 조성하여 힐링 할 수 있다면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활성화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노다지 체험사업은, 당초에 사업비가 20억 늘어난 것은, 산림 보전지역입니다. 동구레 마을에서 조금 올려놨기 때문에 연장이 늘어나서 사업비가 확보된 것이고요. 꽃빛향 사업도 50억이지만 올해 예산 확보하는데, 그 조건은 무엇이냐 하면, 저희가 공모사업 할 때 조건은, 1965년도에 춘천댐으로 해서 저쪽으로 서오진하고 그 다음에 원천리하고 갈라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걸 브랜드화 해서 공모사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같이 투자는 됩니다. 어차피 터널이 완공되어야만, 지금은 생태탐방로라서 꽃빛향 조성사업에도, 그러니까 춘천은 만수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돌아가는 길은 따로 있습니다. 생태조성길. 그런데 우선 터널이 완성되어야만 서오진하고 접목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터널 조성을 안 하더라도 탐방로를 하면, 오히려 관광객을 그쪽으로 유도를 하면, 터널이 없어도 더 많은 관광객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굳이 뭐 터널을 뚫어야 되는 필요가 없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꽃빛향 해서 우리 생태조성도 50억이거든요. 50억인데, 그것도 보면 서오지리 원천2리하고 같이 해서 공모사업을 같이 하는, 터널에 있는 조건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국가하천에서 수변 쪽으로는 따로 도로를 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계획은 있잖아요. 수변도로를 한다고 꽃빛향 계획에 들어있던데?

그러니까 자동차 다니는 길이 아니고요.

자동차 다니는 길, 터널도 자동차 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수변 해 놓은 길도 있지만, 또 여기에서 우리 노다지체험도 해서, 저희가 지질, 이것도 보고 꽃빛향에서 생산되는 숙성화도 우리 동굴에서 나는 연꽃단지 같은 것도 연꽃단지, 연꽃으로 만든 술, 이런 것도 해서 숙성시키는 광장도 해서, 전부 다 섹터가 돼가지고, 그렇게 공모사업을 확보한 겁니다. 선정이 되기는.

안팎에서 상당히 우려가 된다는 주민들의 여론도 있고, 또 그렇게 우려가 돼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하여간 앞으로도 좀 많은 생각을 해서, 아이템도 많이 개발을 해서 조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여기 설계 52개 보완사항은, 여태까지 그런 게, 폐 탄광촌 있었는데 그런 걸 안 해 봤기 때문에, 도에서도 권장하는 것은 “기술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보완사항으로 해서 거쳐 가지고 해라”이런 권고사항이거든요. 뭐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아까 과장님이 민원 건에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여기도 보니까 같은 건이 5건이긴 하더라고요. 한 사람이 같은 민원을 다섯 번 냈는데, 이것도 해결방법이 없는지. 그리고 또 삼화리 이장님이 온천관광단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듯이, 거기에 보면 왜, 짓다 말은 건물이 하나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 어떻게 돼요?

어차피 그것도 부도난 업체입니다. 흉물스럽게 되지요. 아마 철거비도 많이 그런 건데, 아마 이게 해제가 되면, 누가 하든지, 군에서 매입을 하든지, 골조는 슬라브는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고요. 지금 제일 급한 게, 삼화리 지역은 건물도 신축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265 필지 전부 다 넘겼습니다. 그러면 관리계획이 한 2년 들어가는데, 2년 거치기간이 최대한 빨리 끝나게 되면 좀 발전성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 건물이, 외부 사람들이 봐도 흉물스럽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건물은 써먹어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해도 지금 시기적으로, 지구단위변경 계획을 군 관계를 고치게 되면 한 2년이 소요되거든요. 제일 큰 게 온천지역 해제입니다, 265필지. 그리고 그 시즌에 들어가서, 들어갈 때 그때 만약에 원매자를 찾아가지고 부도가 났으면 경매가 붙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런 방안은...

화천군에서 매입을 해서, 써 먹을 수 있는 용도를 찾아가지고, 위치라든가 그런 거는 상당히 좋던데요?

네.

그런 방법을 강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노이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먼저 파로호 카페리호 운영 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카페리호 선착장이, 버스를 승하차 할 수가 있나요?

버스가 선착장까지 들어가기는 힘들지요.

힘들지요? 그러면 차를 싣게 되면 승용차는 한 4대밖에 안 들어가죠?

카페리호요? 4대, 5대는 들어갑니다.

이렇게 한 번 갔다 오면 운영비가 엄청나게 많이 먹고, 그 다음에 휴조성 문제 때문에, 승객이 타고 있는 거는, 카페리호에 한 30명 정도는 타나요?

85톤 짜리이기 때문에 100명 더 탑니다.

아니, 거기 좌석이 있는 게...

좌석이 102석인가 있어요.

그런데 그 큰 배가 움직이다 보니까, 평일에 올 때는 조그만 행정선으로 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 카페리호를 어떻게, 다시 한 번 재고해 봐야 되지 않느냐. 운영비가 엄청 많이 들잖아요.

운영비가 제일 많이 드는 게, 기름 값입니다. 선박 직이기 때문에 운영을 하는데, 지금 유도선을 옛날에는 있었다가, 경기불황,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그럴지 몰라도, 지금 평화의 댐이 있기 때문에 많이 유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름 값에서 이익보다는, 어차피 화천 관광을 알리기 위해서는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가 카페리호를 지금 운영도 못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세월호 때문에 배를 밑바닥으로 해서 검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물이 너무 줄어버리니까, 동촌리에 레일로 해가지고 250m 까는데 거기까지 차지 못하고 있어서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름 값 보게 된다면, 조금 평화의 댐을 위로 하는 것하고 백암특구, 준공이 된다면, 앞으로 미래적으로 봤을 때는 카페리호에서 큰 흑자는 안 보더라도 수입하고 지출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거기도 그냥 사람만 타는 유람선으로 해 갖고, 크게 안 하고라도 버스 1대 정도, 50명 정도의 쾌속정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조건이 나쁜 게 뭐냐 하면, 저희가 백암산 특구에도 우리 파로호 선착장 정비계획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우리 로프웨이가 제일 먼저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하고 있는데 지금 물이 만수가 차면 버스는 한 대는 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화천이 갈수기 때 너무 수위에 영향이 많기 때문에 지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것도 한 번 재고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파로호 배 터, 그거 관광개발 할 계획은 있나요?

관광개발보다는, 정환용 씨가 옛날에, 저희가 소송에 아마 졌을 겁니다. 그래서 김기호 씨 땅하고 전부 다 정환용 씨 땅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천부지만 점용허가를 내고 있는데,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지만, 선착장 조성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국비를 확보하게 되면. 그런데 더 이상, 어차피 정환용 씨 땅을 매입을 해야 되는데, 우선 저희보다는, 옛날 같이 파로호 낚시객들이, 80대 이렇게 오지 않는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어업권을 전부 다 매입을 했기 때문에 양구에서 넘어와서 쳐 놓고 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만 돼서, 낚시가 한 5년 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3년이나 5년만 있으면, 또 수중보도 있는데, 고기 잡는 어획량만 많게 되면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4억을 들여 갖고 바지크레인을 제작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기능 쪽으로 제작하나요?

‘바지크레인’이 뭐냐 하면 바지선에 굴착기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쓰레기 수거하고...

퇴적 긁어내고, 자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육상으로 내놓아서 싣고 가게끔 하는 시설물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기능으로 하는 건지 여쭤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부위원장님도 질의하셨지만 산천어축제가 관건인데, 화천 지역에 오기 전에 유사 축제가 많다 보니까, 화천도 차별화를 둬야 될 텐데, 아마 거기에 대해 과장님도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거의 다, 뭐 특별한 방안이 없어갖고. 그래서 이번에는 한 번 색 다르게, 좋은 프로그램이 나와서 관광객이 더 줄지 않게끔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차별화, 특성화된 축제를 만들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저는 관광정책과의 역점시책 중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천어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2011년서부터 2015년까지 101억 7,9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현재 조성된 곳도 있고 조성되지 않은 사업도 있는데, 조성되지 않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좀 설명해 주시고, 향후 계획이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천어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생태공원 장소, 체험장 공사를 하고 있고요. 양식장부터는 저희가 3월 달에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30억을 투자해서 산천어 테마파크가 놀미 앞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테마파크 조성을 하고 있고, 또 지사님 관심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도 지원받고 하는 사업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어떠한 운영은, 하지 않고 있잖습니까?

양식장을 얘기하는 건가요?

양식장도 그렇고, 그 다음에 2층 상설 체험장도 사업이 중단된 것 같은데.

테마파크,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 저수조 다 만들어 놓고, 지금 저희가 수로관하고 배수공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 물 양이, 수질이...

아, 그거는 강구책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요. 그 양식장 관계는...

물 관계 같은 거는...

그러다가 저쪽에 센터가, 토목 직이나 이런 시설 직이 없기 때문에 “산천어 테마파크만 맡아라”그래가지고 저희가 30억을 가지고 내려 온 겁니다. 그거는 발주를 했습니다. 우리 양식장 물도, 아마 관정을 뚫어보니까 그 물량이 된다고, 보고를 드리는 걸로 봤거든요. 그래서 그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치어도 지금 생산이 되어 가지고 5만 수인가 치어를 생산하고 있고요.

그건 차후에 또 볼 일이고요.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백암산 남북물길조망지구 조성사업인데, 여기 310억 정도 투자가 되었는데. 예산 관계가 있잖아요. 옛날에 주셨던 추진 사항, 13페이지요.

백암산 평화생태 특부 중에서 백암산 남북물길조성지구 조성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산이 그렇게 많이 투자가 되었는데, 이게 예산확보가 좀 어렵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사업량은 백암산 로프웨이가 2.12km하고, 생태관광 합숙원, 그 다음에 파로호 선착장이, 아까 노이업 위원께서 말씀하신 게, 선착장 포함된 사업비가 313억 8,1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137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재원은, 국비가 25억, 도비가 5억, 군비가 106억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비에서는, 우리가 발전주변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평화의 댐 했을 때 그때 군비를 많이 확보했고요. 지금 미확보가 177억입니다. 그래서 재원으로 말씀드리면 국비가 88억, 도비가 28억, 군비가 61억이 소요되는데, 저희가 계속사업으로 2015년도에 40억을 확보했는데, 국비가 추가로 6억이 더 내려옵니다. 6억 4,000이 더 내려와서, 연차적으로 지역발전 특별회계, 이게 문화관광부 예산이기 때문에 연차예산을, 군비가 많이, 인센티브를 받아서, 국비를 많이 빨리 확보를 해서, 연차를 좀 당겨서, 2016년도까지 11년차 사업인데, 조금 불가하다고 인정이 되거든요. 국비가 이왕 내시가 되고 확정이 된 거니까, 다른 사업이라도 미진 되는 사업을 빼서든지 해서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확보는 가능하다 이 말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만, 지역발전 특별회계가 지사님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과도 그렇고, 이거는 문화관광부 겁니다. 그래서 지사님 같은 거, 힐링이 준 거는, 예산이 나쁘면,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지사님 거는 2018년 동계올림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 때문에 조금 우려가 되지만, 문화관광부에서 직접 하는 특구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대로만 들어오면 되는데, 진도가 조금 늦어지지 않았습니까? 환경영향 갈등 때문에. 그러니까 딜레이, 딜레이 되니까 사업진도가 없으니까, 조금 예산 편성이 늦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발주가 되었으니까 빨리 당겨서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노다지캐기 체험터널 조성 사업은, 류희상 부의장님하고 최진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조성사업에서 인근 주민설명회를 실시했는지, 그런데 주민들은 잘 모르고 있는 상태거든요.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는지?

주민설명회도, 그때 2009년도부터 전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거기 지역사람들이 “실효성이 없다.” 또 야생화단지가 있잖아요. 야생화단지를, 그 도로가 관통하더라고요.

아, 동구레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동구레마을...

동구레마을, 그게 관통을 하는 게 아니고 그쪽으로 갑니다. 산으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가는데, 아까 조금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 것은 산지보존지역이 있어요. 산림보존지역, 그래서 더 위로 올라가서 조금 연장이 길어지게 된 것이고요. 거기 이호상 씨 있는 데는, 거기는 옆으로 가지, 야생화단지는...

건들지 않죠?

절대 건들지 않습니다.

그 촌장님이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시고...

네, 그건 아니고요. 이쪽 도로...

지금 상서 구운리 만산동에, 산천어 에코빌리지 조성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26쪽이요.

저기 구판장은 증축이 완료됐습니다. 야영장하고 에코로드만 완공하게 되면 금년에 끝나도록 될 예정입니다.

구판장은 설치가 됐고, 에코로드만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네, 에코로드하고 야영장 있는데, 원래는 야영장이 오토캠핑장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완료되면 마무리 짓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용화산 아랫마을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은, 위치가 정확히 어디쯤 되는지요?

용화산 아랫마을, 위치는 결정된 게 아니고요. 도비 확정이 이제 되었기 때문에, 도비가 18억 7,000만 원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국비가 15억이고 지방비가 3억 7,500만 원인데, 설계가 되야만 이게 발주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어차피 올해 사업이 6억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요, 내년도 게. 그래서 우선 해놓고 있다가, 지구단위변경계획만 해제가 되면, 그때는 마을하고 협의해서 전부 다 부지를...

예상 부지가 어디입니까?

삼화리 일원입니다. 온천지구로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전부 다 건들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 등산객들 얘기가, 등산코스가 시간적으로 너무 적다. 그래서 등산코스를 밑에서부터 걸어 올라가서, 꼭대기까지 올라가려면 2시간 정도, 이상 걸린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 등산코스로 해서 등산코스로 개발한다면, 여기서도 하루 갖고 안 될 경우에 머물 수 있는 관광코스가 되는데, 그걸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는 얘기가 자주 들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하게 되면 밑에다가 입구에서 막아서, 거기서부터는 차량통행을 시키지 말고, 걸어서 끝까지 올라가는 등산코스를 만든다면, 아마 밑에서 삼화리 사람들이 무슨 농산물도 팔고 음식을 팔아서 소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는, 도로가 정상까지 안 돼 있을 때는, 전부 다 학교도 밑에서 다녔거든요. 본동에서 다녔거든요. 거기 가는 코스도 있고, 그 다음에 안보전시관 있는 구만리에서 올라오는 코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고개정상으로 가는 코스도 있는데, 그 방향으로 해서, 어차피 이쪽도 고개정상도 있지만, 본동에서 올라가는 방향으로 해서, 어차피 용화산 아래마을 평화생태마을 조성하면, 우리 실크로드 사업비도 있기 때문에, 거기를 아주 개발을, 위에보다 좀 낮게 해서, 한 2시간 정도 코스로 해서 그거를 만들어서, 유촌리로 내려가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속리산 문장대를 올라갔는데, 문장대 코스가 꼭 이런 코스더라고요. 길을 넓혀갖고 거기서, 결정적으로 올라가는 데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용화산도 그런 식으로 개발을 한다면 충분한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노이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빼 먹은 게 있어 가지고, 8쪽에 사향노루 서식 용역을 줬는데, 사향노루 연구용역 중간보고는 한 번 받으셨나요?

네, 1차는 받았고요. 사향노루는 뭐냐 하면, CC-TV로 모니터링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얼마나 나오고, 그 실태를 조사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연구를, 쌀 연구센터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도 어쩌면 수주한 걸로 되는데, 이 사업은 환경갈등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중재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자꾸 뭐라 그럴까, 상수도를 우리가, 환경보호단체는 사향노루를 저기서 하니까, 그럼 우리 갈등위원회에서 조정해서 모니터링 해서 조사해서 연구책을 강구해 보자, 이런 조건으로 해 준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2차 공사까지는 가야 됨을 보고 드립니다.

그런데 이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사향노루 복원사업은 우리 군에서, 천연기념물 216호인가 그렇게 되는데, 복원사업을 할 계획은...

아, 복원은 당연히 지금 하고 있죠. 그런데 환경단체는, 피해가 간다고 예상을 하는 거고. 원래는 등반을 더 하면 백암산이 더 빠를 수 있지만, 서식실태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삭도 케이블카를 놓는 건데, 그 자체를 환경보호단체에서는 반대했기 때문에, 이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 내놓은 사업으로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제 생각엔 사향노루 복원사업을 우리 군에서 한 번 해 봤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수달 연구센터 한성용 박사님이, 강원대학교에 수주한 거를 같이, 그러니까 수주를 우리가 받아요. 인건비 받고 하고 있고. 거기 해서 한강 수달 포럼하고, 먼저 우리 위원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는데, 우원식 국회위원님도 왔다 가셨어요. 그것과 잘 연계한 사업이 돼서, 아마 50억 정도가 저쪽으로 지원이 되면서, 우리 한강포럼에서 계속 지원이 되게 되면, 아마도 올해 5억 준다는 게, 그런 운영비로 같이 쓰게 되기 때문에, 어차피 연구원들도 우리가 봉급을 주기 때문에, 수주를 한다고 보면 되는, 그러니까 자기 밥벌이는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인데, 용화산 얘기가 나와서 얘긴데, 용화산 차로를 복원할 생각은 없으신지. 차도...

그건 제가 판단하기는 좀...

그게 파이도 많이 시키고, 처음부터 도로를 냈다는 게 잘못인데, 어느 정도 복원이 돼서, 사람이 걸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놨으면, 차가 못 올라가고...

제 소견으로는, 보따리 고개가 예상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에만 해 놓으면 저쪽에서, 양촌리에서 올라오지 않을까, 그쪽 길이 더 좋습니다, 내려가는 길은 더 좋습니다. 아마 그 기대심리를 가지고, 거기까지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아니, 견해만 한 번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선5기는, 실제로 우리가 밖에서 보면, 「에코파라다이스」를 외치면서 「인공파라다이스」를 무지하게 만든 5기였습니다. 앞으로 민선6기에서는, 자연하고 어떻게 조화를 시켜서 화천을 에코파라다이스로 만들까, 이게 중요하고요. 지난번에, 감사는 아니지만, 실태파악을 다녀보니까, 곳곳마다 구슬은 많이 만들었는데 그 구슬을 꿰는 기술이 화천군에 너무 부족하다. 그리고 홍보를 하는데, 외부홍보만 신경 쓰지 말고 관내홍보를 해서 관내사람들이 스스로 홍보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이외수 문제도 바로 그겁니다. 그 양반이 화천군을 자기 기반으로 삼아서 자기만 성장했지, 화천군에 있는 사람들 성장시키지 못한 데에 가장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문학 강연이라든지, 우리 화천군에서 문학하는 사람들이 많이 탄생할 수 있도록, 그런 쪽에다 포커스를 맞추면, 그분도 굉장히 훌륭한 작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주가가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산을 많이 세워서, 꼭 예산을 세우셔서, 우리 관내 노인이라든지 청년이라든지 30대, 또 말 많은 주부들 이런 분들을, 꼭 우리가 만들어 놓은 관광코스를, 우리가 먼저 맛보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이런 정책을 만들면 굉장히 좋은 소프트웨어, 하나의 정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하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관광정책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소관부서별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시느라, 관계 공무원께서는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9월 18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