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 방청을 위하여 한국유권자연맹 충북연맹 임은성 단장님이 와 계십니다. 방청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비 지출 승인안,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협의된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문화체육관광국 2.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입니다. 항상 따뜻한 애정과 높은 식견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조언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임회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7쪽부터 26쪽까지 세입결산입니다. 2013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세입결산 총예산현액 규모는 737억 7,800만 원으로 문화예술과 249억 6,000만 원, 체육진흥과 183억 4,600만 원, 관광항공과 185억 7,400만 원, 건축문화과 66억 2,000만 원, 청남대관리사업소 52억 7,800만 원이며, 이 중 654억 8,7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653억 6,900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억 1,800만 원을 201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14년도로 이월한 미수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도비반환금수입이 2,000만 원이고 지난 연도 수입이 9,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1쪽부터 144쪽까지 세출결산입니다. 2013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세출결산 총 예산현액 규모는 1,508억 6,900만 원으로 문화예술과 508억 7,900만 원, 체육진흥과 526억 4,300만 원, 관광항공과 241억 4,900만 원, 건축문화과 45억 1,500만 원, 청남대관리사업소 186억 8,300만 원으로 이 중 1,297억 3,800만 원이 지출되었고 196억 6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총 세출예산 대비 1.01%인 15억 2,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부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08억 7,900만 원 중 501억 8,900만 원이 지출되고 5억 2,200만 원이 명시이월되어 1억 6,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충북문화예술인회관 리모델링사업 5억 2,2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구 보건환경연구원의 공유재산 유지관리 1,200만 원, 각종 예술행사지원 700만 원, 국제 문화예술교류사업 1,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09쪽,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26억 4,300만 원 중 471억 7,300만 원이 지출되고 54억 2,500만 원이 사고이월되어 4,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도청 운동경기부 운영비 3,000만 원, 지방체육시설 지원 53억 9,5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도청 운동경기부 운영비 일반보상금 1,500만 원, 무술대회 추진 1,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21쪽, 관광항공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41억 4,900만 원 중 162억 600만 원이 지출되고 1억 8,000만 원이 명시이월, 67억 원이 사고이월되어 10억 6,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관광안내도 관리 1억 8,0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관광지 개발사업 23억 원, 문화관광자원개발 34억 원, 중부내륙권 광역 관광개발 10억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제3회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1,100만 원, 청주공항 전세기 취항 인센티브 제공 4억 3,600만 원, 국내외 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제공 1억 9,500만 원, 신규노선 개설추진 3억 3,4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34쪽, 건축문화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5억 1,500만 원 중 44억 9,900만 원이 지출되고 1,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공공디자인 활성화 추진 7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38쪽, 청남대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86억 8,300만 원 중 116억 7,000만 원이 지출되고 22억 4,500만 원이 명시이월, 45억 3,400만 원이 사고이월되어 2억 3,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대통령 기념공원 조성 19억 5,800만 원, 관람객 편의 도모 2억 8,6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청남대 역사교육관 조성 45억 3,4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대통령 둘레길 조성사업 2,400만 원, 청사 위탁관리 3,000만 원, 청남대 운영관리 3,300만 원, 청남대 사진·영상 공모전 2,200만 원, 대통령 역사교육관 건립 5,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91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54억 6,700만 원이며 165억4,400만 원을 징수결정 수납되었습니다. 과목별 세입내용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3억 2,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98억 6,90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9억 400만 원이며 일반부담금은 당초 세입이 44억 4,200만 원이었으나 경기 변동으로 학교용지 추가부담금 세입이 늘어나 실제 54억 4,5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54억 6,700만 원이며 60억 6,200만 원이 지출되어 94억 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과목별 세출내용으로 시·군별 징수교부금 2억 100만 원은 충청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부과징수업무의 위임에 따른 징수교부금이며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은 58억 6,100만 원으로 이는 율량·오창지구 학교용지 확보 등을 위하여 교육청으로 전출한 예산입니다. 또한 예비비 94억 500만 원은 학교용지 확보계획에 따라 교육청으로 전출할 예산으로 대상 학교가 없어 이월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199쪽, 기금사업 내역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10억 3,000만 원에서 당해연도 5억 2,800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5억 5,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찬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철우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학교용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체육진흥기금 결산과 채권 현재액 결산순으로 종합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2013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737억 7,802만 4,000원이며 이 중 징수결정액 654억 8,668만 3,000원의 99.82%인 653억 6,876만 5,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0.18%인 1억 1,791만 8,000원입니다. 세입예산의 구성은 세외수입이 13.26%인 97억 8,436만 원, 보조금이 86.74%인 639억 9,366만 4,000원입니다. 2013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대비 99.82%를 수납하는 등 세수 확충을 위해 노력하는 등 전반적으로 세입예산이 적절하게 운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률이 체육진흥과 64.78%, 관광항공과 46.79%로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사유와 사업내용이 무엇이고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세입재원이 발생되었을 때 당해 세입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문화예술과 9,179만 7,000원, 체육진흥과 2,847만 4,000원, 건축문화과 6억 1,292만 6,000 원 등 총 7억 3,319만 7,000원을 세입예산에 미반영하였는데 향후 세입예산 시 세입재원을 정확히 파악하고 세입액의 증감이 발생할 시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508억 6,994만 2,000원으로 세출예산 현액 대비 85.99%인 1,297억 3,858만 3,000원을 집행하고 196억 592만 원을 이월했으며 1.01%인 15억 2,543만 9,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원인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0억 928만 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5억 842만 3,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773만 6,000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은 불용률 1.01%로 충청북도 일반회계 불용률 2.82%보다는 작으며 전년도 14개 불용사업 대비하여 8개 사업으로 감소하는 등 세출예산의 적정성 유지를 위해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검토보고 18쪽, 불용률이 예산현액 대비 20%를 초과한 8개 사업에 대해서는 불용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 시 면밀한 검토 등을 통해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기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19쪽, 예산 전용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 전용은 문화예술과 도립교향악단 운영 1,300만 원, 청남대관리사업소 역사기록화 사업 10억 원 등 총 2건에 10억 1,300만 원으로써 도립교향악단의 악단기획 공연의 책임성 강화와 대통령 역사기록화의 전문성과 예산집행의 효율화를 위해 전용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역사기록화 사업의 위탁업체 선정방법,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19쪽, 다음연도 이월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이월사업은 명시이월이 4개 사업에 9억 9,248만 원, 사고이월이 6개 사업 166억 5,929만 5,000원 등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현액의 12.30%인 176억 5,177만 5,000원으로 사업 협의지연 및 사업기간 부족에 따른 이월로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보다 계획적인 재정운용으로 이월사업이 가급적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1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결산입니다. 2013회계연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54억 6,688만 5,000원으로 165억 4,407만 7,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100% 전액 수납하였으며, 세출예산 예산현액은 154억 6,688만 5,000원으로 28.8%인 60억 6,201만 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65.81%인 94억 487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이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체육진흥기금 결산입니다. 2013회계연도 체육진흥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10억 3,005만 9,000원보다 51.30%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5억 5,851만 6,000원이 조성되었으며 지출은 없습니다. 현재 매년 3억 원 일반전입금으로 조성되는 기금의 추세로 볼 때 2019년까지 200억 원 조성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므로 기금 조성 목표달성을 위한 적절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2쪽, 채권 현재액 결산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채권은 주택융자금 채권으로서 전년도 말 현재액 444억 1,486만 5,000원으로 54억 5,957만 2,000원이 발생하고 106억 1,211만 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 392억 6,232만 7,000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채권은 건축문화과의 농촌주택 개량사업에 따른 주택융자금으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장기적인 사업으로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지난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축제에 대해서 언론과 집행부 평가는 매우 높게 하고 계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평가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찬인 국장님과 관광항공과 임택수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위원회를 대표하여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광옥 위원입니다. 청주공항 전세기 취항 인센티브 제공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35쪽을 보면 청주공항 전세기 취항 인센티브 제공 사업이 있는데요. 총 5억 원의 예산을 수립해서 6,400만 원을 집행하고 87%인 4억 3,6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을 했어요.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광항공과장 임택수입니다. 예산을 많이 편성해 놓고 87%를 불용시킨 것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 이유를 설명드리면 작년도에 저희가 청주공항과 중국 하얼빈, 대련, 서안, 무안, 제남 등 현지 여행사와 183편의 관광 전세기를 운항키로 협약을 한 바 있습니다, 작년 초에. 근데 작년 3, 4월경에 남북관계가 경색돼서 많이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일관계도 경색이 됐고, 작년 10월에 중국 여유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해외관광객들 모객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중국 측이나 이런 데의 여행사들이 당초 저희들하고 협약을 맺어놓은 거를 이행을 안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183건을 협약하였습니다마는 실제 운항편수는 55편에 지나지 않아서 지원금이 부득이하게 적게 나갔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불용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3억 원을 계상하였다가 다시 이번 추경에 2억 원을 또 추가 계상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5억 원을 계상한 것에 대해서 사업비로 다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 저희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고요. 9월 현재까지 중국 난닝, 하얼빈, 서안 등 전세기 46편을 운항한 여행사에게 1억 3,600만 원을 지금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무안, 허베이, 윈저우 간에 전세기가 운항이 되고 지난 4월 16일부터 청주공항이 72시간 무비자 공항이 지정되고 어제부터, 9월 15일부터 120시간으로 무비자가 연장이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세기 운항 수요가 아주 급증하고 있습니다. 9월 현재까지 한 104편 정도가 운항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약 3억 원 이상이 지원요구가 있을 것으로 보여서 저희가 금년도에 작년도 같이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17쪽에 무술대회 행사운영비가 1,900만 원 중에 323만 원을 집행하고 1,577만원을 불용하여 불용액이 83% 이렇게 발생했고요. 또 118쪽, 국제행사 및 국제기구 유치사업에 국외업무 여비도 1,330만 원 중 803만 8,000원을 집행하고 526만 2,000원을 불용하여 불용액이 39.6%에 달하고 있어요. 이 사업이 각각 무슨 사업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왜 이렇게 불용액이 높은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박기익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요 2016년도 9월에 무예마스터십이라고 해 가지고 쉽게 말해서 무술올림픽이라는 대회를 유치하고자 사전 준비단계에서 예산을 확보했던 사업입니다. 먼저 행사운영비로다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세계무예마스터십 개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단체 전문가들과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예산을 확보했던 사항입니다. 다만 그 무술관련 단체 및 전문가를 초청해서 세미나와 토론회를 별도로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저희들이 국제무예회의라든가 가칭 무술올림픽 연구용역 보고회를 통해서 이러한 세미나라든가 학술회의 이런 걸 병행해서 개최함에 따라서 부득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례입니다. 다음 국외업무 여비로는 세계무예마스터십 개최에 따른 국제대회 벤치마킹을 위해서 저희들이 해외출장계획을 잡았었으나 국내외의 행사를 통해서 사전에 홍보를 했고 국제무예단체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다 보니까 구태여 다른 국제대회를 안 가도 될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또한 국제무예센터 설치를 위해서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유네스코총회에도 당초에 한 두세 명이 참가할 계획이었으나 인력이 한 명으로 참석하는 바람에 국외여비도 좀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사전에 치밀하게 세부적으로 그 계획을 세워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어야 하나 그렇지 못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향후에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한 청주공항 전세기 취항 그 사업이나 무술대회 추진 국제행사 및 국제기구 유치 그 사업 등 다 이렇게 설명 답변을 제가 듣고 보니까 사업계획변경 내지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하셨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 편성할 때 추진할 그 사업에 대해서 소요경비를 면밀히 검토해서 이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사업계획변경 그거 예측 못한 것입니까? 그리고 그 예산절감은 당연히 사업계획 세울 때 그거는 예산절감을 전제로 모토로 해서 이거 사업계획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항공과장 임택수입니다. 청주국제공항 전세기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수차례 중국이나 일본 측의 관광업체들하고 사전협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인센티브 제도는 관광전세기 및 해외관광객 유치활동의 가장 중요한 협상카드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 저희 청주국제공항과 연계한 상품개발이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특히 또 저희와 경쟁하는 강원도라든가 대구공항이라든가 무안공항과 이런 데하고 저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불가피한 예측하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들어와서는 작년도의 경우에는 남북관계가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됐었고요. 또 그게 해소되다 보니 금년도에 와서는 중국 관광객들이 저희들의 예측보다 엄청 늘고 있어서 그 예측이 예산편성 시에는 예측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해마다 이런 식으로 하실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예측을 여행사들하고 협의를 좀 더 면밀히 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암만 중요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여유 있게 무슨 예비비 성격처럼 하면서 이렇게 사업비를 계상한다는 건 제가 볼 때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주시에 사실 중요한 사업이 얼마나 많고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불용액 과다발생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못한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입니다. 최광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이 잘못됐다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사정이 남북관계가 작년 초에 갑자기 경색됐었습니다. 그래서 미사일도 쏘고 하는 바람에 해외에서 국내에 들어오는 관광객들 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또 하나는 중국 측에서 해외 저가여행에 대한 제재를 가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달리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런 데에 제재를 받을 경우에는 상당한 처벌이 있기 때문에 중국 여행사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걸 갖다가 상당히 제한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요. 또 하나 무술대회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발생했던 것은 작년도 9월 달에 저희들이 무예단체를 초청해 가지고 MOU를 체결한 적이 있습니다, 수안보에서. 그런데 그때 저희들 생각에 당초 계획에는 그 사람들을 별도로 초청하는 경비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14개 단체하고 MOU 체결을 했는데 그때 마침 충주에서 무술축제 때문에 회원들이 많이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그 사람들이 와 있을 때 저희들이 MOU 체결을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별도로 그 사람들에 대한 경비지출 같은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절약된,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당초에 이렇게 행사시기라든지 이렇게 중복되는 것을 활용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초청했기 때문에 절약된 경비라는 말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예, 불용액 과다발생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용의 부적정을 제가 지적하는 것이고요. 또 만약에 예산이 장기간 이렇게 제때 사업을 적절치 못하게 했을 때는 그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그때그때 발 빠른 조치를 좀 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는 누가 뭐래도, 이게 해마다 있는 일입니다. 항상 보면 우리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작년에도 이랬으니까 뭐 이럴 것이니까 하고, 이렇게 보면 주도면밀하게 사업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고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보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항상 보면 불용액이 해마다 이렇게 많이 나온 거는 이게 정말 문제가 있고 제가 결산검사의견서도 보니까 지금 1,000만 원 이상 불용액 건수가 41%예요, 제가 보니까. 이건 정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사업계획을 세울 때 보다 주도면밀하게 꼼꼼하게 검토하시고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해서 정말 예산이 이렇게 사장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사장될 시에는 빠른 조치를 취해서 사장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하여튼간 예산 편성을 잘해서 예산 낭비요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은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56쪽에 오송뷰티박람회 기념 충북출신 연예인 콘서트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충북출신 연예인 콘서트인데 충북출신 연예인으로 누가 있으며 이 콘서트에 참여한 연예인은 누구신지 답변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호입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충북출신 연예인은 이범수 등 배우 18명, 태진아 등 가수 12명, 김성주 등 개그맨 9명 등 총 39명으로 지금 현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오송뷰티박람회 기념콘서트에는 이 중에서 사회를 보는 조영구 충주 출신입니다만 그다음에 최인희 아나운서 등 사회 2명을 포함해서 박완규, 허각, 주현미, 설운도, 신효범, 강진, 윙크, 김혜연 이렇게 가수 8명 등 해서 총 1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10명이 참석, 추진실적에 보면 거기 집행률이 79.1%라고 써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당초에는 비교적 더 중량감이 있는 태진아라든지 세시봉, 비스트 또 싸이 같은 이런 중량급 가수를 섭외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출연섭외를 하는 과정에서 성사되지 못하고 충북출신 연예인 중에서 비교적 그래도 지명도가 있는 연예인을 하다 보니까 조금 절약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유명연예인을 못 불러서 남았다는 거 같은데 예산은 계획을 수립하고 또 그 계획에 맞추어서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애당초 집행하기 어려운 계획을 수립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계획할 때는 나름대로 행사를 조금 품위 있게 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하여간 면밀하게 검토를 하지 못한 점은 인정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유의하겠습니다.

예, 향후 사업예산을 수립할 때는 적정한 계획 아래 불용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예산을 수립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국의 세입결산 중 미수납액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 요청인데요, 문화체육관광국 세입결산 내용 중 금년도 미수납액 세부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미수납액을 보면 문화예술과는 2009년에 충북여성합창단에 기타 잡수입 6,742만 3,000원 그리고 2011년에는 충북박물관협의회장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1,500만 2,430원, 그리고 2011년에는 「음란·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200만 원 등으로 7,092만 5,43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육진흥과는 횡령 회수금 2,664만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러한 미수금이 발생되는지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입니다. 윤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런 미수납액이 발생된 것들이 처음에 말씀하신 맨 먼저 말씀하신 열린 음악회 미수납액 같은 경우에는 충북에 여성합창단이라는 게 있었는데 2009년도에 내부 단원의 제보에 의해 가지고 보조금을 부당 집행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수사의뢰를 했고 또 부당집행 보조금에 대한 법원에서 배상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이 총 한 7,1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단체 및 대표자인 강대연 씨 재산조회를 신청했었고 또 재산이 없음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발생한 389만 원에 대한 부분은 납부를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납부가 안 되고 있고 저희들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재산 조회라든지 이런 거를 해 오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하나 박물관 소개책자 제작지원 사업비 같은 경우에도 충청북도박물관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보조사업을 정산 하는 과정에서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거나 목적사업에 위배된다 해서 150만 원을 갖다가 반환할 것을 요구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반환하지 않고 또 저희들이 충청북도박물관협의회 명의 재산이 존재하는지 확인했으나 현재 존재하는 재산이 없어 가지고 집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하나 세 번째 말씀하신 과징금 이행강제금 체납된 관계는 보은군에서 행정처분한 사항입니다. 노래방 두 곳에 대해서 과징금 처분을 했습니다만 납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에 세입부분이 보은군에서 체납처분에 대한 어떤 삭감을 하든지 아니면 징수를 하든지 했어야 되는 건데 그 부분은 행정착오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우리 세정과에다가 이거를 보고하는데 그 과정에서 도의 세입으로 잘못돼서 지금 보은군으로 정정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운동경기 장비 문제인데 이 부분도 역도 부문에서 허위공문서 작성이나 사기 등에 따라 가지고 발생된 횡령금 반환, 횡령한 부분에 대한 반납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청주지방법원을 통해서 부동산 압류등기는 해 놨고요. 경매절차도 지금 밟고 있습니다마는 경매를 할 경우에도 먼저 압류를 해 놓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반환받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네 가지 사항 모두가 어떤 허위공문서라든지 아니면 사기라든지 횡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연루돼 가지고 체납된 부분이고 저희들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조치는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지속적으로 수납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노력으로 지속적인 수납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체납된 단체나 개인의 대표자, 개인에 대한 어떤 재산 조회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조회 같은 거는 지속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본인 재산사항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하고 있고 독촉, 그러니까 체납된 우리 보조금에 대해서 반환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0년이 지나면 결손처분이 되는데 결손처분이 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 미수납액 중 액수가 큰 것이 보조금 반환인데 이는 수납도 중요하지만 보조금 지급시 좀 더 정확한 판단을 해서 보조금 반환이 결정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보조금 지급 결정시에 이런 점을 좀 더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윤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하셨던 것들 가운데에서 몇 가지 보충적으로 질의를 먼저 드릴게요. 청남대관리사업소 역사기록화 사업 10억 원의 전용이 역사기록화의 전문성 확보와 예산집행의 효율화라고 이렇게 포장이 됐는데 실제는 편성단계에서 잘못 계상한 거지요. 잘못해서 그거를 오류를 수정하는 것이고 연구개발비로는 할 수가 없는데, 문제는 민간위탁금이 가능한 사업인가요? 민간위탁금으로 전용을 하면서 민간위탁금의 규정을 보면, 기금 성격의 사업비도 아니고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의해서 위임 또는 위탁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도 아닌 것 같고 청소대행 사업비나 이런 것도 아니고 혹시 내부시설비로 봐야 한다는 견해는 없었나요?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관련규정을 적용한 것은 저희들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 조례 거기에 근거를 해서 저희들이 관련 회계부서나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그렇게 위탁을 한 겁니다.

동상도 세우잖아요?

예.

동상 세우는 거는 시설비입니까, 민간위탁경비입니까?

시설비입니다.

그림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없어서…

예.

이게 또 굉장히 큰 그림이잖아요. 역사기록화가 민간위탁경비로 해서 가능한지 여러 가지 검토가, 생각이 들어서 딱히 규정된 건 없고 또 공작물로 볼 수도 없고 좀 애매한 게 있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어쨌든 초기에 예산편성 목을 설정할 때 이렇게 오류가 있어서 집행하는 데 애로점이 없도록 예산 성립단계부터 철저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청주국제공항과 관련해서 최광옥 위원님의 불용, 외국 항공사, 관광사에다가 지급하는 인센티브의 불용 충분히 이해합니다. 남북관계 경색, 돌이켜 보면 실제 외국 바이어들 한국에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고 나간 사람도 있고 뭐 그 정도로 문제가 됐기 때문에 거기도 원인으로 작용을 해서 됐다고, 국장님이나 집행부의 노력과 의지로 해결될 수 없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보고. 그런데 문제는 그런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을 때 최광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순환을 위해서 추경 때 정리를 하는 것도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생각이지요. 왜냐하면 이게 시기적으로 상반기에 안 됐다고 해서 갑자기 하반기에 그것만큼을 몰아서 수요가 창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연관돼서 설명자료를 보면 159쪽하고 160쪽이 있습니다. 국제노선 취항 손실보상사업과 국제선 이용객 주차료 감면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국제노선 취항 손실보상은 3억 원을 계상했다가 집행이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관광항공과장 임택수입니다. 저희 청주국제공항이 금년도에 들어와서 신규노선이 많이 늘었지 작년도까지는 국제공항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끄러운 수준의 정기노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제노선을 청주공항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 정기노선 확대를 위해서 도에서는 계속 지금까지 추진해 왔는데요. 국제노선 취항 손실보상금 3억 원은 신규 국제정규노선에 한해서 주 2회씩 연 6개월 이상 탑승률이 65% 미만으로 해서 결손금이 발생할 경우 항공사에게 충북, 충남, 대전 3개 시도가 협의해서 결손금의 50% 이내를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업 하는 항공사의 입장에서는 적자를 전제로 신규노선을 취항하지는 않는 사항입니다. 작년도에 이스타항공이 청주∼심양 간에 한 개 노선 취항을 했습니다마는 탑승률이 93% 이상으로 돼서 지원기준을 맞추지 못해서 지원하지 못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국제선 이용객 주차료 감면 지원은 개인차량을 이용한 국제선 이용객에게 주차료의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작년도 상반기에 집행액이 4,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한 1,000만 원 정도 증가해 갖고 작년에도 국제선 이용객 수가 좀 늘었습니다. 내국인 출국자들한테만 주는 건데요. 2회 추경 시 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러나 청주국제공항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이 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급대상 인원이 예상보다 적어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국인이 제주도를 가든 아니면 외국을 나가든 간에 관광객은 늘었는데 차량을 타고 국제공항에 진입하는 빈도수가 줄어서 직접 자가 운전하는…

관광항공과장 임택수입니다.

그래서 그랬던 겁니까?

국내선은 아니고요. 국제선 이용객만이 그렇습니다.

아, 국제선 이용객만 50%?

예예, 그렇습니다.

이 50%도 역시 대전, 충남이 같이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건 우리 도비로만 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작년도 1월에 청주공항에 운행되는 대중교통 노선이 1일 166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반기고, 금년 2월 자료를 보면은 대중교통 노선이 191회로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점도 상당히 기인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앞으로 그럼 예산을 계상할 때 대중교통이 늘어서 이용객이 분산되는 것들도 고려해서 좀 적정하게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제노선 취항 손실보상에 있어서 충북, 대전, 충남이 분담률이 틀리지요, 틀리나요?

관광항공과장 임택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 저희가 용역을 해서 지역별로 부담률을 좀 다르게 정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지금…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예.

아까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존에 손해를 전제로 해서 저희가 지원금을 주다 보니까 항공사 입장에서는 손해를 전제로 운항하는 항공사가 없습니다, 전혀.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금으로, 금년 4월에 결손금을 지원금으로 변경을 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 지원조례를 좀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전, 충남은 조례 개정 중에 있고요, 세종시는 아직까지는 조례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가 내년부터는 세종시가 새로 들어오기 때문에 4개 시도의 분담비율을 좀 협의해서 재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존까지는 충북이 46.2%, 대전이 33.5%, 충남이 20.3%의 비율로 분담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산업경제개발원의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근거해서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세종시에서도 협의가 된 겁니까? 조례 제정도 할 의향이 있고 적극적으로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재정지원을 부담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냐는 거지요?

세종시의 기본입장은 청주국제공항이 세종시의 관문 공항이라는 데에는 다 의견을 동의하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저희가 실무진들하고는 이걸 지속적으로 계속 접촉을 해 왔고요. 그런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세종시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 쪽에서는 의견은 상당 부분 접근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언제까지 적립하는 거지요?

예, 체육진흥과장 박기익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의 계획은 2019년도까지 200억을 목표로다가 기금을 적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순세계잉여금의 3% 범위 내 해 갖고 순세계잉여금의 3%라 하면 한 20억 정도는 보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던 거거든요. 그런데 도의 재정형편상 도저히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매년 지금 5억밖에 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그럼 조정을 해야 되지요, 그러면. 현실이 그렇다고 하면 200억 조성하기로 했던 것을 낮춰서 언제까지 돈만 쌓이고 또 필요한 곳에…

예, 목표액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목표액과 목표시기를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체육회에도 체육진흥기금이 자체적으로 있지요?

예, 지금 현재 있습니다.

거기는 얼마 정도 적립돼 있나요?

지금 현재 20억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체육진흥기금보다 체육회 자체 내에서 설치한 기금이 더 많네요?

금년으로 시작되면 저희들이 조금 더 많을 겁니다. 매년 저희들은 지금 4년째 5억씩 확보가 되고 있어 가지고 그거에 대한 이자까지 해서 금년 말이 되면 한 22억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체육회는 지금 20억이 조금 넘는데 매년 농협에서 도금고 협력사업비로 해 갖고 주는 지원금이 처음에는 1억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한 6,500 정도 이렇게 해서 그걸 기금을 적립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는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럼 체육회 기금도 체육진흥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계속적립단계인가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적립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두 기금이, 하나는 도에서 조례로 설치한 거고 하나는 체육회 자체 내에서 기금을 설치한 거고. 물론 엘리트체육이라고 하는 한정된, 체육범위에 한정돼 있지만 중복되고 섞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금을 사용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어떤 협의구조나 대비책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뭐 향후에 그거를 사용할 때 중복될 수 있다고 염려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도하고 체육회하고 그걸 사용할 때는 서로 협력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꼭 필요한 사업에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체육회는 민간단체이면서 형태는 사단법인일 겁니다. 단체이면서 도지사가 당연직으로 회장으로 들어가 있고 물론 운영비나 인건비나 도에서 직접 지원받는 거니까 형식적으로는 민간단체로 분류되어 있지만 사실상 충청북도의 체육 진흥을 위해서 일하는 공공적인 단체거든요. 이 두 기금이 따로 존재를 하면서 아직은 적립단계지만 조금 더 넓은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걸 역할 분담할 수는 없지요. 똑같이 엘리트체육기금이 있으니까 그거 쓰고 체육기금은 장애인체육이나 생활체육에 쓴다고 분리할 수도 없고 그렇게 규정이 안 돼 있으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체육회의 모든 예산은 저희들한테 사전에 검토를 받기 때문에 하여간 면밀히 검토해 갖고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 체육시설에 관해서 국비가 미교부돼서 이월된 예산이 많습니다. 관광과에도 있지요?

관광항공과장 임택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국비가 미교부된 게 정확히 어떤 거지요. 내시가 됐다가 안 왔다는 겁니까, 아니면 애당초 예산이 없던 겁니까?

지금 내시가 됐다가 중앙정부에서 재원이 부족해 갖고 저희들한테 보조금이 안 온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중부내륙권이라든가 각종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자금이 모자라서 저희한테 저기가 안 돼서 금년도로 이월된 그런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체육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체육진흥과장 박기익입니다.

청주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 청주흥덕지구 축구공원, 보은 스포츠파크, 음성 혁신도시 내 실내체육관, 진천 스포츠시설타운 등인데…

예, 그렇습니다.

아니 돈도 없으면서 내시를 하나요, 이해가 안 가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의 재원이 상당히 부족한 모양입니다. 현재 저희들 도에도 5건에 53억 9,500이 돼 있는데 현재 교부가 금년에 됐습니다. 금년 5월에, 5월 20일에 교부돼 갖고 집행됐는데 지난해 2012년도에도 3개 사업에 58억이 2013년도 5월에 교부된 바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 2014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도 국비가 130억이 저희들한테 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12억밖에 교부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비도 아마 내년 가야 전액이 교부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상당히 지금 문체부하고 기재부에다가 요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구가 아니고 욕을 해야 될 판인데 관광과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러니까 2013년도 결산한 거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월시킨 금액이 교부가 다 됐나요? 체육관에 다…

그렇지요. ’13년도 사업은 금년도 5월에 다 교부받았습니다.

관광항공과 소관도 금년 3월경에, 작년도 이월분은 금년 3∼4월 상반기 중에 다 받았고요. 금년도 분에 대해서는 금년 말에 하반기에 이르면서 계속 독촉을 해서 빨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회계연도가 정해진 건데 이렇게 이월되고 하는 중앙정부가 올해 예산을 내년도에서 계속 당겨쓰는 카드 돌려막기도 아니고 이거 문제점이 있고 물론 도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리고 그건 내시가 됐고 분명히 내려올 거기 때문에 이월을 시킨 거지요. 아예 추경에 정리해서 불용시키지 않고,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성인지예산 한번 짚어볼게요. 다른 국 할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하나, 하나 사업을 이야기하기에는 부족합니다.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입니다. 2013년도 예산부터 예산에 성인지예산서가 첨부되게 되어 있었고 ’13년도에 성인지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했고 처음으로 아마 이 자리에서 결산을 보고 있고 의회의 심사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제도가 시행된 지 1년도 안됐고 하다 보니까 성인지예산의 편성도 참 이거 보면 어설프고 끼워 맞추기식의 편성이었고 결산을 보고하면서도 이 결산이 성인지예산의 성과와 효과를 보고하는 것보다는 그냥 오로지 예산의 집행률만 가지고 남녀 비율만 가지고 통계만 따져서 내는 수혜자의 그냥 단순 통계만 내는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이 결산서 부속서류에 이렇게 한참 많이 붙어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런 고민도 들게 하고, 확인해 보니까 또 결산검사의 지적사항 중 하나도 성인지예산에 있어서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일일이 얘기하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앞으로 2014년도고 예산을 또 편성할 때 무리하게 사업을 여러 가지로 하는 것보다는 특화시킨 사업을 몇 개 성인지예산 사업을 개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거듭 말씀드리지만 초기에 시행하면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어떤 사업에 이걸 적용해야 될지 몰라서 혼란스러웠던 거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각 국과 과별로 일괄적으로 몇 개씩 하라라고 이렇게 하고 그거 만들어내다 보니까 끼워 맞추기 식으로 정말 고민 없이 된 측면이 있었는데 일련의 예산 성립과 집행을 통해서의 경험들을 토대로 성인지예산의 의미가 더 극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결산서 설명자료 표기의 문제인데요. 기준이 이런가 여쭤보려고요. 설명자료 103페이지에 청주 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인데, 이게 사업을 보면 예산 추진실적과 사업 추진실적이 동일하지가 않아요. 대부분 동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집행된 거에 비례해서 사업이 추진되었다고 보는 거니까. 이월이 됐습니다, 전액이. 집행률은 0%인데 사업추진의 기준을 어디로 잡느냐인데 실시설계를 완료했다라고 해서 100%고, 이 사업 추진실적은 결산에 관한 설명자료니까 그 기준이…

체육진흥과장 박기익입니다. 그…

공정률도 아니고 이게 무슨 100%입니까, 돈을 하나도 안 썼는데 사업추진은 100%…

지금 현재 청주 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2013년도의 그 계획은 실시설계하고 착공까지만 계획이 들어가 있던 사항이라 일단 계획 대 실적을 100%로 진도를 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 그럼 이 예산을 이월하려고 세웁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하는 거지요.

사업계획이 당초에는 이제…

계속비 사업도 아니고, 예?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장기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연도별 사업계획을 잡았는데 지난 ’13년도에는 실시설계까지 이렇게 계획을 잡았던 거지요. 금년도에 지금 착공이 돼 갖고 지금 공사는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이에 또 공사착공 중에 문화재가 발굴됐다고 해서 조금 공사가 지연이 돼서 이거 공사도 금년 말까지 마무리가 안 되면 내년 상반기나 가야 마무리될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거든요. ’13년도의 그 계획은 계획 대 실적으로 봤을 때는 100%로다가 이렇게 저희들이 표기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요, 계속비사업이라고 하는 경우는 몇 년도를 정해서 어떤 연도에 금액이 얼마 소요되는 걸 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당해연도 사업이잖아요, 예산적으로 봤을 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명시이월이 됐고…

그러면 예산을 2년에 걸쳐서 편성을 해야 하는 거지요.

그런데 원래 이제…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지요. 올해 계획의 사업이 이만큼의 양이 있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미리 편성해 놓고서 그 돈을 사장시켜 놓는 게 말이 안 되지요, 예산 원칙상. 아니 계획이 실시설계까지만 완료하면 실시설계비만 반영하면 되는데 왜 돈을 20억 가까운 돈을, 그러면 답변 잘못하신 거지요. 애당초 예산편성을 실시설계비만 편성을 했어야지요.

총사업비가 160억인데요. 2013년도에 30억 정도 집행계획으로 잡았습니다, ’13년도에요. 총사업비가 160억인데. 그중에서 ’13년도에 30억 정도 집행계획으로 잡았는데 그 집행계획에 의해서 저희 도에서 시·군에는 사업비가 내려갔지만 시·군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제대로 집행이 안 된 거지요. 그래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다 보니까 그 사업비 집행에는 조금 차질이 생겼습니다마는 그 사업진도로 봤을 때는 목표하고 실적은 제대로 됐기 때문에 이제 100%로 본 겁니다.

그러면 시·군비에서 예산을 사용했다는 건가요, 이만큼의 돈을? 아니, 그냥 단순하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올해 사업은 실시설계하고 공사착공까지 한다라고 해 놓고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어쨌든 돈이 남았잖아요?

그렇지요.

돈이 남았잖아요.

그렇지요. 예산은 남았지요.

그럼 이만큼 돈을 왜 세웠습니까?

근데 그 연도별로다가 그 투자계획이 서 있지 않습니까.

2013년도에는 과투자된 거네요?

사실 공정대로 보면 그게 제대로 추진이 됐어야 되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니, 추진돼서 100% 됐다면서요, 지금 저희가. 됐다면서요?

근데 ’13년도에 그 계획을 실시설계하고 착공까지만 봤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 돈이 혹시 시·군에서 이게 분담비율은 있지만 써서 도비가 이렇게 좀 예산집행 하는데 있어서 남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 갖고요. 그냥 종합진도를 좀 낮추세요.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종합진도는 낮습니다. 종합진도는 지금 공정률을 20%로 잡은 게, 20%로 저희들이 잡았거든요, 종합공정률은. 그런데 그 당해연도 계획하고 실적만 따지다 보니까 100%로 잡았습니다.

아니, 종합진도는 당해연도의 사업량하고 사업실적 이거는 또 맞는 것 같은데…

예예, 총공정은 20% 정도밖에 지금 안 되는 거지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해는 안 갑니다. 관련해서,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청남대관리사업소 171페이지를 보면 수세식화장실 설치사업, 굳이 수세식이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가, 그냥 화장실 설치사업이지 요즘 뭐 수세식 아닌 데가 있습니까? 애로점은 아까 들었는데 무슨 어디 관광객이 와서 필리핀 화장실만도 못하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굳이 예산서에 수세식이라는 표현을 써서 , 수세식 아닌 화장실이 있습니까?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청남대가 상수원보호구역이다 보니까 건축을 하지 못하니까 모든 화장실이 간이화장실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간이화장실로 돼 있는 거를 수세식으로 바꿔서 하다 보니까 표현이 그렇게 수세식으로 된 것 같습니다.

자, 그건 그거고 또 지금 밑에 예산을 보면 동일한 개념입니다, 보십시오. 일단 예산의 집행률이 100%로 되어 있지요? 설명자료 171페이지.

예.

맞나요? (…) 아니, 맞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집행률은 맞습니다. 이월액도 집행됐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사업량에 있어서 이월이 됐지 않습니까?

예.

제가 체육진흥과에다가 질의한 거랑 같은 겁니다. 이월이 됐는데 3억 예산 중에서 2억 8,600만 원이 이월됐는데 사업추진의 종합진도는 100%라는 말이지요. 마찬가지로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인데, 이건 도비 100%입니다. 그럼 애당초 기본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만 예산을 세웠어야지요. 당해연도에 사업을 종료하는 게 맞는 건데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지연적 사정이 발생을 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작년도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바람에 기간상 할 수 없이 이렇게 이월된 것 같습니다.

이게 관행적인 건데요. 그러니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든 당초예산에 하든 간에 이 예산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당해연도에 끝내겠다는, 모든 예산이 다 그런 겁니다.

예, 맞습니다.

나눠서 하지 않기 때문에. 다만 추경에 하든 당해연도에, 이번에 확보를 안 해 놓으면 다음에 언제 확보될지 모른다는 예산상의 불안감들이 존재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1,350만 원이라는 돈밖에 필요하지 않은데 일단 올해 예산을 확보해 놓고 이월시켜버리는 거지요, 그렇지요? 저는 아까도 불용에 의한 예산의 사장, 잠 잔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액수도 더 크고 특히 시설비 같은 경우는, 이게 문제인 거지요. 그러면서 사업실적은 100%로 해 놨지 않습니까? 기준 이거 정확히 설정해야 돼요, 회계부서하고 협의해서. 100% 해 놓고서, 아니 무슨 1,300만 원 써 놓고 100%라고 했다는 것은 그럼 애당초 예산을 그렇게 세웠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의회에서 봤을 때는. 단순한 예산 확보의, 내년도에 확보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우려감 때문에 2억 8,600만 원이라는 돈을 그냥 묻어놓은 거예요, 이거는. 그렇지 않나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1회 추경에 요구를 한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당해연도에 이거를, 또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어떻게든지 건립을 추진해 보려고 노력해 본 그런 의지에서 1회 추경에 계상을 했는데 그게 실제로 그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기간이 너무 도래되지 못해서 결론적으로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결론적으로 됐으면 결산서의 표기는 종합진도 100%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추경에 올라왔든 당초예산에 올라왔든 의회에서 심사를 할 때는 그 당해연도에 사업을 종료하겠다라고 해서 심의를 올린 겁니다, 예산상 그 자체가. 그게 사업량의 계획이 되는 겁니다, 계획이. 예산 승인해 준 거예요, 결산을 보는 거잖아요, 지금. 의회에다가는 이 만큼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3억이 필요하다고 올해 해 보겠다고 해서 예산 올린 건데 내부적으로는 ‘아휴 되지도 않을 건데’ 하면서 그냥 설계비만 일단 하고서 나니까 우리 할 거 다 했다라고 100%라고 올라오고 표기되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입니다. 이게 저도 이 세부적인 내역을 지금 몰라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아마 이게 지금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이 아니고 추경 때 편성이 돼 가지고 단년도 사업으로 하려고 계획했다가 사정이 있어서 이월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만약 2년도에 걸쳐서 사업을 할 경우 이 사업은 지금 준공처리가 됐거든요. 금년 초에 서둘러 가지고 해 가지고 한 5월 달쯤에 제가 준공처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잘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 금년도 초에 다시 사업자를 공모를 하고 또 거기에서 기본계획 수립하고 계약하고 이런 기간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5월 이전에 이걸 제가 우리 소장님께도 4월 달까지는 마무리를 져야 된다, 왜냐하면 5월 달부터는 성수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오는데 공사를 하고 있게 되면 청남대를 찾는 사람들에게 보기 좋은 모습을 못 보여주니까 되도록 빨리 이거를 추진해 주십사 하고 동절기공사까지 독려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게 금년도에 들어 가지고 계약하고 사업자 모집하고 또 준비하고 하다 보면 아마 이렇게 빨리 못한 그런 어려움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걸 그 어려움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사업 추진실적에 이건 잘못된 거예요. 추진실적에 이렇게 하지 말고 적어도 예산을 승인할 당시의 계획은 올해 한다고 올린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에 대비해서 이월이 된 게 있으면 결산에 사업 추진실적도 반영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결산의 의미가 있고 심사하다 보면 이월이 되는 과정에서 사업 추진이 안 됐다고 하는 건데 이걸 보면 이미 예산은 다 완공한다고 세워놓고서 실제 내부계획은 이것만 했다고 친다고 해도 의회에서 예산 승인한 것에 관해서 잘 썼는가를 결산하는 와중에 이렇게 표기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체육진흥과도 마찬가지고 아마 다른 부서에 도 그런 게 있으니까 회계부서하고 이렇게 상의를 해서 적절하게 결산의 의미에 맞게 자료를 정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그냥 당부는 아니고요, 얘기 나온 김에 불용에 관해서 결산에 관해서, 불용에 관해서가 제일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예산 계획을 세우고 의회의 승인을 받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많이 남은 돈에 있어서 우려하고 그것들을 지적을 많이 합니다. 지적을 한다고 해서 이 불용에 관한 이런 지적 때문에 반작용이 나타나요, 부정적인 게. 저는 그게 더 크다고 보는 건데, 그러니까 관광항공과 불용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개인적으로 전세기를 띄울 것도 아니고, 그런데 다른 불용에 있어서는 불용이라고 하는 것이 예산 절감효과로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을 일부러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에 관한, 철저하게 불용이 두 가지 관점이지요. 하나는 초기에 예산을 잘못 설계했다는 것들, 과다 설계했다는 것들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불용이지만, 또 한 측면으로 보면 예산을 절감했다고 하는 긍정적인 모습도 보이는데 주로 외부에서 보거나 의회에서 볼 때는 처음에 과하게 생겨 갖고 과하게 편성해서 예산 사장시켰지 않냐라고 하는 관점이 더 큰데 여기에 또 머무르다 보면 안 되는, 그러니까 예산절감이 안 되니까 일괄적으로 5%, 10%씩 하고 예산 배정도 안 해서 그거를 예산 절감이라고 하는 성과로 둔갑시켜서 하는 이런 잘못된 행위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 사업예산을 보면 그런 거 많습니다. 얼마 했는데 하다 보니까 사업량이 변동이 있어서 이만큼 줄었어요, 얼마 남았어. 그러면 어떤 인식을 갖겠습니까, 일반직원 공무원들이. ‘아니 이거 괜히 남아 갖고 괜히 의회에서 지적받고 불용했다고 하고 다음에 이거 예산에 또 이게 반영되니까 이거 빨리 더 쓰고 더 좋은 거 사고 이거 빨리 집행해’ 라고 하는 불용에 관해서 너무 지적하고 확인하다 보니까 이걸 또 회피하기 위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들도 그냥 써버리는 행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점에 있어서는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하나의 공복으로서 불용때문에 오인받거나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절감하는 게 더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고 또 다음에 예산에 다 투입되고 도민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자세도 또 한편으로 견지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94쪽, 청주 예술의전당 운영비 지원을 3억을 했는데 이 예술의전당 소관은 어디 소관이지요?

문화예술과장 김선호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청주시 소관이 아니고 우리 도 소관인가요?

지원하는 부서가 저희 충청북도 문화예술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운영 주체는 청주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결산서 102쪽에 괴산군민회관 리모델링을 하는데 여기 광특으로다가 6억이 지원되는데 실시설계비가 50%라는데 이게 무슨 뜻이지요?

문화예술과장 김선호입니다. 총사업 실적 중에서 실시설계가 50% 진행됐다는 뜻이고 현재 총공정률은 20%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도 예산인데 제가 보면 공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설계하는데 8억씩이나 들어가는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총예산 6억 중에서 집행을 다 했는데 교부를 해 가지고 집행은 다 끝났고 현재 리모델링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전체 공정 중에서 20% 정도밖에 안 돼 있어서 금년도에는 다 준공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하나는 104쪽에 전통사찰 보존정비가 있습니다. 이 전통사찰 개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호입니다. 전통사찰은 사찰의 형태가 전통성이 있고 또 오래된 역사를 간직하고 있으면, 그래서 최근에 최신식으로 짓는 그런 사찰보다는 우리 문화재 어떤 보호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거에 대해서 전통사찰 관리법에 의해서 정부가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전통이라는 거는 진짜 그야말로 전통이지만 그 기준이 법에 명시돼 있는 건가요?

그래서 지정을 할 때는 위원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전통성이 있는지 등등을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결산서를 보면 매년 반복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실행계획을 잘 수립하셔 가지고 반복되는 지적이 안 나오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결산심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하여 향후 결산심사에서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있습니다. 작성자, 연락처를 표기해서 7부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지 못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들께서 위원님들을 이해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문화위원회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찬인 문화체육관광국장님, 김선호 문화예술과장님, 박기익 체육진흥과장님, 그리고 임택수 관광항공과장님, 고규식 건축문화과장님, 그리고 이재덕 청남대관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연수원 조례안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연수원장 이우종입니다. 평소 자치연수원 운영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도정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임회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상정된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개정하려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시설 사용허가의 취소 개정내용은 허가취소 사유를 “연수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로 정한 것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의 취소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용허가 취소사유를 자의적으로 확대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는 바 상위법에 근거하여 “공익의 목적으로 필요한 때”라고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사용료 반환 개정사유는 시설사용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 사용료 반환규정이 없어 시설공급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사용자인 소비자에게는 불리한 규제조항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사정에 의해 취소하게 된 경우 취소요청 시기에 따라 차등 경감하여 반환토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한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종 자치연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철우입니다.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설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합리적인 공공시설물을 운영하고자 자치연수원 시설 사용허가 취소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시설사용료 납부 및 반환규정을 사안별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공시설물이 일반인에게 많이 개방되는 현실에서 시설사용에 대한 근거규정과 사용료에 대한 반환사유를 명확하게 개정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 일반인에게 신뢰받는 공공시설물 운영을 도모하는 취지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8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제2항제2호에 사용자의 사정으로 시설사용을 취소할 경우에서 시설사용 신청자가 사용개시 5일 전에 취소할 경우에 연수원에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개시 전날 취소에는 사용료의 10%를 공제 후 반환한다고 하였는데 사용개시일 2일 전부터 4일 전까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장래 시설사용자와 분쟁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입니다. 조문 중에서 “사용개시 5일 전 시설사용 취소는 연수원에서 시설사용 신청자에게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개시 전날 취소에는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한다”고 하였는데 사용개시일 2일 전부터 4일 전까지 시설사용자가 취소할 경우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장래 시설사용자와 분쟁이 예상되므로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안 제8조제2항제2호 가목 “사용개시 5일 전”을 “사용개시 5일 전까지”로 하고, 나목 “사용개시 전날 :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를 “사용개시 4일 전부터 전일까지 :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으로 변경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지금 윤은희 위원님께서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방금 수정동의 내용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주 위원님.

아니, 찬성하는데요. 예, 찬성합니다. 그런데 도지사가 제출한 안이라서 질의응답이 계속, 다른 걸로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수정안 처리를 먼저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관해서… 그러니까 수정안 제출의 의결은 잠시 보류해 주시고 질의응답을 더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의견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윤은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발의한 것에 대해서 집행부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수정발의한 것에 관해서 찬성하고 재청을 하는데, 수정발의 동의안에 관해서 의결하기 전에 다른 문제로 질의응답을 하고자 해서 그 시간을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제8조에 있어서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제1항에 현행은 “사용자는 사전에 사용료를 연수원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를 “사용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전액을 기한 내 납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6조제2항이라고 하는 것은, 제6조제2항은 “시설 사용료의 징수금액은 별표와 같다.”고 해서 별표로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모호한 게 ‘기한’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기한인지 규정해 놓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지서를 봐도 납입기간이라고 하는 게 설정해 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기한 내라고 하면은 납입기한 내라고 하는 것이 되고, 그리고 또 이건 그냥 무작정 기한 내니까 사용기한이라고 하는 또 우리가 생각도 할 수 있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사용기간 중에만 납부하면, 그러니까 사용을 종료하고까지인가 단순히 기한 내라고 그래서, 대부분 보면 지금 현행은 사용하기 전에 사전에 이용료를 납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공공시설 이용료들도 사전에 예약하는, 신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신뢰와 또 무분별한 신청과 일단 신청을 해 놓고 뭐 복수로 해 놓고 그다음에 선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다른 시설 사용자가 겹쳐서 부득이하게 사용을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게 일반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납부를 하도록 하는 게 타당할 수 있다 이것이 큰 규제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런데 이 조항이 없어지고 기한 내라고 했습니다. 이 기한 내를 언제까지 어떻게 내는 걸로 국장님은 해석을 하시는지요.

예, 자치연수원장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적인 개정취지는 기존에, 그러니까 예전에는 자치연수원장이 지정하는 계좌라고 해서 자치연수원에서 세입계좌를 따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제 지금 운영되고 있는 방식은 도 세정과에서 일괄, 그러니까 자치연수원 계좌가 아니고 도 세정과에서 일괄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방식도 고지서를 발부해서 고지서에 의해서 제출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재의 상태를, 그러니까 조례의 문구상도 현실화하는 그런 의미에서 취지가 되게 돼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한 내라는 게…

잠시만요, 지금 모호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어떤 기한인가, 내가 사전에 안 내고 중간에 사용기간 내에 내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고지서가 발부된다면 고지서의 납부기간을 명확하게 하면은 이 조항이 이해가 가는데 그것도 없이 기한 내라고 하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그러니까 지금 운영되고 있는 실태가 고지서에 납부기한을 명시해서 운영하고 있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변동이 되는 것은 연수원장이 지정하는 계좌가 지금 없어졌기 때문에 그 문구를 삭제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납부기한은 고지서에 언제까지 계좌 어디어디로, 도청 세입계좌 어디어디로 납부를 하라 이렇게 고지서가 발급되면 그 고지서를 갖고 예약신청자가 납부를 하는 그런 형태로 됩니다.

고지서가 있으면 한번 봐주세요. 있으면 되는데 없으면. 그러니까 사전에 내게끔 현행은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기한이라고 하는 조례에만 있으니까 이게 사전인지 사후인지 어떤 기한인지가 정해지지 않아서 그런데 고지서에 나와 있다고요?

현재 지금 고지서 문구, 실제 고지서를 지금 가져오지는 못했는데요. 고지서에 7일, 그러니까 사용일 7일 전까지 납부하라고 이렇게 고지서가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조례의 기한 내는 해석의 모호성은 있지만 사실상 납부를 하는 행위는 고지서를 통해서 가고 고지서에는 납부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이상입니다. 그냥 그 납부기한이라고 하는 게 딱 정해져 있으면 좋았을 텐데, 전에만 보면 기한이 어떤 기한인지 이게 모호성이 있어서 이렇게 질의했었는데.

예,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덧붙여서 윤은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 의견을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견이 있는 게 아니고요.

예, 원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윤은희 위원님 날카로운 지적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당초에 이 문구를 작성할 때에는 좀 약간 이렇게 끊어서 그러니까 아, 5일 전에는 전액을 반환하고 그러면 여기에서 사용개시 전날이라고 표시했을 때는 좀 두루뭉술하지만 사용개시 전날부터 4일까지를 다 포괄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저희가 좀 더 고민하지 못하고 문구를 선택한 측면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글자 그대로를 해석하다 보니까 그러면 전날은 D-1일이고, D-2일부터 D-4일까지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논란의 여지가 생길 거 같은 생각이 저희도 들고요. 그래서 말씀하신바 대로 “사용개시 4일 전부터 전일까지” 이 정도 문구로 하는 것이 우리 시설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이 보다 명확하게 반환규정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원장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윤은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잠시만요.

예.

혹시 수정동의한 내용 다시 한 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성립 선포를 하고…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조문을 어떻게, 이 취지는 맞는 말씀인 거 공감을 하는데 정확하게 조문이 어떻게 변경되는지를…

그러면 방금 윤은희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시지요.

윤은희 위원님 다시 한 번 그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한 번. 조문 중에서 사용개시 5일 전 시설사용 취소는 연수원에서 시설사용 신청자에게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개시 전날 취소에는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한다고 하였는데 사용개시일 2일 전부터 4일 전까지 시설사용자가 취소할 경우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장래 시설사용자와 분쟁이 예상되므로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안 제8조제2항제2호 가목 “사용개시 5일 전”을 “사용개시 5일 전까지”로 나목 “사용개시 전날 :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를 “사용개시 4일 전부터 전일까지 :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으로 변경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윤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다 이해하시리라 믿고 또 집행부도 이해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위원장님!

김영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그 취지에 맞게 좋은 지적해 주셨고 2일에서 4일 사이가 규정이 안 돼서 어려운데, 그냥 문구에 있어서 명확히 하자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금 보면 “사용개시 전날”을 “사용개시 4일 전부터 전일까지”라고 윤은희 위원님께서 명확히 지적해 주셨는데 그 뒷부분이요, 뒷부분이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 그러니까 마지막은 그 액이라고 하는 돈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즉, 지금 가번에 “사용개시일 5일 전 : 전액”이라고 “전액”이라고 하는 게 들어갔지요. 그냥 구분해 놓은 겁니다, 그죠? ‘다’에도 “금액을 각각 공제한 금액”이라고 명확히 됐는데 ‘나’만 그냥 “공제” 하고 말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공제한 금액’ 그거하고, 그래서 그거 물어보고, 또 하나는 지금 윤은희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거에는 그렇게 들어가 있네요. 또 하나는 “사용개시 5일 전까지”도 ‘나’하고 ‘다’에는 다 “사용료”가 붙었잖아요, 앞에. 이게 뭔 금액 “전액”이라고 돼 있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일관성 문제입니다. ‘가’, ‘나’, ‘다’가 굳이 ‘나’하고 ‘다’만 “사용료의 10”, ‘사용료’ 자가 들어갈 필요가 빼려면 다 빼든가 아니면 ‘가’에도 ‘사용료의 전액’ 이렇게 하는 게 더 이 조문정비에 일관성이 있다고 보는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셨나요?

예.

예, 원만한 회의…

김영주 위원인데요. 그냥 해도 되는데 이왕 하는 거 조문의 일관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윤은희 위원님께서 수정발의를 하시면서 수정동의하시면서 ‘사용료의 전액’ 이렇게 하는 게 더 일관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아니면 ‘사용료’ 자를 다 빼든가요. 잠깐 정회해 주시지요.

예, 그래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은희 위원입니다. 다시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조문 중에 사용개시 5일 전 시설사용 취소는 연수원에서 시설사용 신청자에게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개시 전날 취소에는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한다고 하였는데 사용개시일 2일 전부터 4일 전까지 시설사용자가 취소할 경우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장래 시설사용자와 분쟁이 예상되므로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안 제8조제2항제2호 가목 “사용개시 5일 전 : 전액”을 “사용개시 5일 전까지 : 사용료 전액”으로 나목 “사용개시 전날 :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를 “사용개시 4일 전부터 전일까지 :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으로 변경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수정동의 내용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들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의견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 답변 또는 찬성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과 찬성반대 토론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자치연수원

자치연수원장 이우종입니다. 존경하는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자치연수원 교육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연수원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5쪽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자치연수원의 시설사용 확대로 도민과 기관·단체의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추가세입에 반영하는 것으로 당초 330만 원으로 계상된 기타 사용료를 870만 원이 증가한 1,200만 원으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66쪽입니다. 자치연수원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당초 52억 2,328만 원에서 교육과정 신설 및 확대에 따른 교육운영비와 교육기자재 구입으로 3,600만 원이 증가한 52억 5,928만 원입니다. 세출 요구안 위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금년 공무원교육과정 중 재난안전과정 등 4개 과정의 신규 확대신설에 따라 교육교재 구입 및 제작비 800만 원, 원고료 200만 원, 강사수당 1,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에 리모델링을 끝낸 교육보조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교육기자재 구입비로 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도서실에 설치된 교육생용 복사기의 고장으로 복사기 대체구입비 450만 원, 강사용 유선핀마이크 구입을 위하여 3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회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저희 자치연수원은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교육운영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자치연수원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자치연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철우입니다. 자치연수원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1억 65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9,781만 5,000원의 8.89%인 87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자치연수원 시설의 활용 확대정책에 따라 타 기관·단체 등의 연수원 시설사용이 증가함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증가분 870만 원을 반영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은 52억 5,92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52억 2,328만 2,000원의 0.69%인 3,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재난 안전관리 강화, 규제개혁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다양성 강화를 위해 교육교재 구입 및 강사수당 등을 증액하고 유연한 사고능력을 갖춘 충북을 선도할 인재양성 및 도민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생용 복사기 및 유선핀마이크를 구입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치연수원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연수원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주 위원입니다. 시설사용료가 많이 늘었네요. 기정예산보다 추경예산의 금액은 적은 금액이지요. 시설사용료 자체가 워낙 공공시설이라서 낮게 책정돼 있다 보니까. 조례안 심사 때 얘기를 했지만 원장님, 이게 많은 증가의 원인을 한 번 더 얘기해 주시지요.

예, 자치연수원장입니다. 조례안 심사 때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2012년도와 ’13년도, 그러니까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1,800만 원 정도 수입이 있었고 그러다가 2012년도, ’13년도에는 한 200만 원 대로 현격하게 줄었습니다. 그 줄은 주요원인이 공무원들의 합숙에 관련돼서 어떤 감사원의 지적으로 인한 합숙 기피현상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이 줄었는데 2014년도부터 저희가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한 도민들에게 많이 좀 활용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한 결과 올해 같은 경우에 충남교육청에서 시험문제 출제위원들이 합숙을 하였고, 또 사단법인 전인교육학회라는 곳에서 교사들 칠팔십여 명을 장기간 이렇게 합숙을 하면서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연수활동을 함으로써 어떤 징수내역이 많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올해 남은 기간 또 내년에도 우리 교육과정 운영에 문제가 없는 한 많은 도민들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시설사용료 세입예산이 적은 금액이지만 느는 건 좋은데 많이 사용하다 보면 일반 사기업 연수시설 같은 경우는 수지타산이 안 맞는 거거든요, 금액 자체가. 그런데 이게 더 늘어나고 사용하게 되면 그만큼 자치연수원에서 운영·관리하기 위한 비용과 인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계속 늘어나다 보면. 그리고 도민들에 한정된 것도 아니고 타 시도도 오고 그러는데 타 시도에 싸게 빌려주고 여기서는 운영·관리비가 더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건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있어서 질의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예, 자치연수원장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실만한 그런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게 뭐 침대시트라든지 청소 관련된 부분들을 주로 해 주고 있는데 그 비용 정도는 받는 실비로, 여기서 우리가 받는 실비 정도로, 이게 연수원에서 상시인력을 고용해서 그런 세탁 같은 거를 하는 건 아니고요. 필요가 있을 때마다 그거 하시는 분들을 고용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연수원에서 예산을 더 부담해서 이렇게 뭐, 그러니까 원가 대비 더 싼값으로 이렇게 제공하는 형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예.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시설물 사용에 따른 공공요금도 받나요?

공공요금까지 다 포함해서 그 사용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청주시 같은 경우는 연수시설은 아니지만 문화체육 관련된 운영을 하면서 별도의 공공요금도 청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쓰는 만큼 공공요금이 전기세, 수도세 등등을 내서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소위 얘기하는 수지타산이 안 맞았을 때 불편하게 또 그 세금이 더 운영에 있어서 자치연수원에 투여가 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 않을까라고 하는, 물론 미래예측이지만. 거기까지도 고민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그다음에 핀마이크요, 이거 비싸네요?

교육운영과장 김영환입니다. 이 핀마이크는 소모성…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무선도 아니고 공연용 시설도 아니고 저도 자치연수원에서 강의를 해 봐서 아는데 그냥 선에 조그만 마이크인데 이게 35만 원인 거지요, 개당 가격이? 비싼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운영과장 김영환입니다. 이 핀마이크가 기존 마이크보다 작으니까 소형화시킨 것이기 때문에 더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실 줄 알았습니다. 생각보다 비싼 거고…

그런데 물건 단가는 조달청이나 이런 데…

그러면 다 이것이 손실되거나 고장이 있어서 하는 건가요? 혹시나 안 그래도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서 안정적으로 강의하는데…

왜냐하면 강의를… 교육운영과장 김영환입니다. 강의하시면서 이렇게 보면 마이크 성능이 안 좋아가지고 잡음이 나오게 되면 교육받는 분들이 상당히 짜증을 많이 내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그런 걸 사전에 방지하고 하기 위해서 사전에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서 찍찍거리는 소리가 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그건 분명히 문제 있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의 원인이 이 마이크에서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렇게 불량이 발생했을 때에 예산을 투여해서 사놓고 교체를 하는지, 아니면 내구연한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일반 물품 중에서는. 일괄적으로 교체를 하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위원님, 교육운영과장 김영환입니다. 일괄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요. 고장이 났을 때 바로바로 대체를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연수원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종 자치연수원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입니다. 존경하는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내역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규모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의 201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총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이 779억 6,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37%인 131억 9,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441억 6,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15%인 178억 7,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문화예술과 세입예산입니다. 시도비반환금 수입 2억 7,700만 원, 그 외 수입 900만 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및 토요문화학교 운영 등 13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2억 6,700만 원, 문화재돌봄사업 및 문화바우처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기금 8억 7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300만 원 등 13억 7,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6쪽,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300만 원, 시도비반환금 수입 2억 1,700만 원, 그 외 수입 1억 7,700만 원, 개방형다목적 학교체육관 건립 등 3개 사업에 기금 85억 8,800만 원 등 89억 8,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8쪽, 관광항공과 세입예산입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 8,000만 원, 시도비반환금 수입 1,400만 원, 올해의 관광도시 및 문화관광축제 지원 등 14개 사업에 기금 22억 8,2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00만 원 등 23억 7,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0쪽, 건축문화과 세입예산입니다. 주택바우처 시범사업 지원 등 3개 사업에 국고보조금으로 4억 5,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부터 48쪽까지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은 492억 8,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84억 4,800만 원 대비 1.72%인 8억 3,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충북지역 문화진흥 시행계획 수립 9,000만 원, 각종 음악회 지원 1억 200만 원, 문화바우처 지원사업 1억 7,200만 원,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사업 10억 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7억 600만 원, 문화재돌봄사업 1억 6,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49쪽부터 51쪽까지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은 570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44억 900만 원 대비 28.42%인 126억 2,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도체육회 지원 4억 800만 원, 체육시설 리모델링 사업 1억 7,000만 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110억 2,200만 원, 개방형다목적 학교체육관 건립 지원 8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52쪽부터 57쪽까지 항공관광과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은 242억 2,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09억 6,200만 원 대비 15.59%인 32억 6,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문화관광축제 지원 5,200만 원, 올해의 관광도시 1억 5,000만 원, 템플스테이 전용관 건립비 지원 3억 원, 국내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2억 5,000만 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5억 원, 관광특구 활성화사업 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부터 59쪽까지 건축문화과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은 71억 5,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2억 7,400만 원 대비 14.03%인 8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문화디자인 프로젝트 사업 2억 원, 노후불량 공동주택단지 내 시설보수 3억 5,300만 원,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사업 2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에서 61쪽까지 청남대관리사업소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은 64억 6,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1억 9,700만 원 대비 4.36%인 2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제설장비 구입 1,500만 원, 인건비 3,500만 원, 통근용 버스 교체 2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69쪽부터 70쪽까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의 2014년도 제2회 추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규모는 세입세출예산이 각각 153억 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61.08%인 58억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으로 58억 300만 원, 세출예산은 학교용지부담금 전출금 900만 원, 예비비 57억 9,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소관 업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항만을 계상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별책)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철우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779억 6,60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647억 7,286만 5,000원보다 20.37%인 131억 9,31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을 보면 세외수입은 36억8,63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76%인 7억 7,822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충북체육회관 태양광발전시설 임대료 등 279만 3,000원, 수도권관광진흥협의회 공동사업 추진 부담금 8,053만 4,000원, 2013 도덕성회복교육 지원사업 등 36개 사업의 시도비반환금 수입 5억 913만 1,000원, 민간사회단체 보조사업인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 등 33개 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수입에 1억 8,577만 1,000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조금은 704억 6,47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580억 6,479만 4,000원보다 21.36%인 123억 9,99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감내역을 보면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 등 국고보조금 10억 8,972만 8,000원과 국민체육수입금 77억 1,130만 원, 관광진흥개발기금 22억 8,210만 원 등이 증액된 반면, 문화복지 전문인력 배치 6,600만 원과 스토리 창작클러스터 조성사업 19억 7,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문화체육관광국 세입은 시도비반환금과 중앙정부 보조금 확정교부 등 조정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문화복지 전문인력 배치사업 등 감액된 사업인 검토보고 5쪽의 표5에 대해서는 사업의 변경과 취소사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441억 6,47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1,262억 9,167만 7,000원의 14.15%인 178억 7,30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부서 중 기정예산 대비 15% 이상 세출예산이 증가된 부서는 체육진흥과, 관광항공과로 체육진흥과는 기정예산대비 28.42% 증액되었는 바 주요내용을 보면 도체육회 지원 4억 795만 6,000원, 청주체육관 등 13개소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사업 101억 2,200만 원, 개방형다목적 학교체육관 건립 지원 8억 8,0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관광항공과는 기정예산 대비 15.59%가 증액되는바 내용으로는 템플스테이 전용관 건립비 3억 원, 국내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2억 5,000만 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5억 원 등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국고보조금과 기금의 추가 확정분과 각 부서별 현안사업 예산중심으로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3,000만 원 이상 증액사업과 신규사업은 사업의 타당성, 증액사유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153억 30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95억 원의 61.08%인 58억 306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2014년도 하반기 공동주택 분양 물량 증가로 인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금이 증가함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58억 306만 2,000원 증액분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13년에 신설된 오창 2초등학교의 부지매입 정산차액 부담금 965만 6,000원과 학교용지부담금 집행 예정분을 제외한 57억 9,340만 6,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자료 요구는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사업명세서 46쪽, 국가지정문화재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입니다. 164쪽에 청주공항 전세기 취항 인센티브 제공에 대해서 있는데요. 이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항공과장 임택수입니다. 청주국제공항 전세기 취항 인센티브 지원 사업은 도내 관광산업 및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 청주공항과 중국 등 해외 공항 간 전세기를 취항하고 도내 숙박 등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여행사에 보상금 및 광고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집행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예, 9월 현재까지 중국 난닝, 하얼빈, 서안 등 전세기 총 46편을 운행한 3개 여행사에 대해서 1억 3,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투자계획표에 보면 2억 원이나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액수가 필요한가요?

관광항공과장 임택수입니다. 9월 현재 중국 무안, 허베이, 윈저우 등 전세기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55편의 전세기 운행한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지급했는데요. 금년 9월까지 150편의 전세기가 운항되고 있습니다. 약 95편, 72%가 증가하고 있고요. 청주공항이 9월 15일부터 120시간 무비자 공항이 되고 또 환승전담 여행사를 저희가 도내 여행사를 지금 지정하려고 문체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계속 더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9월까지 운항되는 전세기가 앞으로도 약 3억 1,000만 원 이상을 지금 지급이 예정돼 있습니다. 앞으로 요구할 것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말까지 하면은 2억 정도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위원님들 질의준비에 앞서, 지금 현재 우리 각 부서에서 예산부서로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해 가지고 우리 도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단체, 여기서 위원들에게 많은 전화도 하고 또 나름대로 자기 소관의 그 예산이 서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혹시라도 ‘우리는 의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위원들한테 뭐 로비하라’ 아니면 뭐 ‘예산투쟁을 하라’ 이런 말씀은 안 계셨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위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각 단체장들이나 모든 분들이 수없이 찾아오시고 또 수없이 전화도 하고 그러십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감안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행사를 하면서 민간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하는 게 문화예술과가 참 많지요.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계속 해 오던 사업인데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해서 추경에 올라온 사업도 있고 아예 추경에 신규 사업도 있습니다. 아예 추경에 신규 사업은 ‘국화옆에서’ 공원음악회, 오페라 사랑의 묘약, 오페라 리골레토 발음하기도 어렵네, 리골레토는 2014년도 새로운 사업이지요. 주로 그 정도 있는 것 같네요. 이 사업이 추경에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으면 앞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계속 지원되는 사업으로 염두에 두고 계신가요, 아니면 올해년도만 특별하게 하는 행사가 있어서 더 이것이 도민들에게 이런 문화적 수혜를 주기 위해서 도에서 지원하는 건지 그거 확인 좀 바라겠습니다.

예, 문화예술과장 김선호입니다. ‘국화옆에서’ 음악회는 금년부터 새롭게 시작을 해 보려고 하는 음악회입니다. 문화의 형평성이랄지 지역의 균형 차원에서 단양군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정례화시킬 구상을 하고 있어서 내년도에도 당초예산에 요구를 해 놓은 상황이고요. 오페라 2건 역시 우리 도내에는 사실은 오페라가 종합예술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원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합예술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는데 지금까지 자력으로만 하다 보니까 계속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이 두 오페라 단체만큼은 조금 양성해서 나중에 아주 명품공연을 연출함으로써 자생력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뒷받침을 하고, 또 스스로 도민들이 문화향유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니까 단양이라서 또 엄재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문제는 저도 안 그래도 얘기하려고 그랬습니다. 이게 대부분 문화예술단체가 실제 문화예술인들이 활동하는 단체에 지원이 되지요. 예술제라든가 기념사업이라든가 일종의 축제. 그런데 지금 ‘국화옆에서’ 공원음악회는 단양군의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군에다 주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리고 오페라 리골레토와 오페라 사랑의 묘약도 청주시로 주는 거지요, 청주시에서 사업을 하는 거지요?

해당 자치단체로 도비가 내려가면 자치단체는 도비와 합해 가지고 사업 수행 단체로다가…

그럼 시에서 다시 오페라 리골레토 같은 경우는…

예, 그렇습니다.

예총인가, 예총이 아니구나 이 사랑의 묘약이 예총이구나…

오페라는 각 예술단체…

그런데 추경 때 오페라라고 하는 장르를 지방에서 공연하고 관람하기가 쉬운 기회는 없으니까 하는 건 좋은데 추경 때 라포르짜오페라단, 청주예술오페라단이라고 하는 특정 오페라를 하는 단체에다 이렇게 지원하고 또 내년에도 하는 게 맞는지. 말씀하신 거 동의하는데 오페라의 문화예술을 도민들이 더 향유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지정예술단이 있지요, 지정예술단 제도 있지요, 도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의 한 부분을 오페라로 지정을 해서 장기적으로 지원 육성할 계획을 갖는다든가 이 방향이 더 옳지 않는가? 그리고 오페라 관련된 단체라고 할까요, 많나요, 충북에?

지금 우리 도내에는 오페라단이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청주예술오페라하고 라포르짜.

그럼 뭐 다행인데, 다행이라고 할 거는 없지만 이게 여러 개 있으면 또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여러 가지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되는데 이 두 군데가 있는데 두 군데를 사업으로 지원하시겠다! 일단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입니다. 이거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예술분야에 여러 개의 장르가 있습니다. 국악도 있고 미술도 있고 음악도 있고 여러 개의 장르가 있는데 여러 개의 장르에 대한 지원을 통해 가지고서 가장 큰 목적은 도민들이 그걸 통해 가지고 어떤 예술적 향유를 갖는 거고 또 하나 목적은 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자력으로 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이렇게 행정기관에서 지원해 주는 건데 그동안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이나마 지원을 했었는데 우리 오페라단이 도내에 딱 두 군데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못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자생력을 키워주는 의미도 있고 그 사람들의 자생력이라든지 육성을 통해 가지고 도민들에게 오페라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도 같이 줬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문화예술단체가 다 어렵고 하니까 형평성 문제 골고루 수혜를 받아서 더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요 오페라 리콜레토라고 하는 게 두 개밖에 없다면서요. 그런데 한 단체에서 도비를 지원받은 거 아닙니까, 당초예산에. 그러니까 또 한 단체가 ‘아이 우리는 왜 안 주느냐’ 나중에 올라오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어떤 평가와 기준에 있어서 이것을 지원하기로 예산에 결정했는지 이것은 더 명확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 한마음대회 지원 이것도 문화관광해설사가 도민들한테 문화관광에 연관된 어떤 공익적 사업을 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추경에 화합대회 단합대회를 한다고 해서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이것도 형평성문제가 걸리고 고민이 돼서, 많은 협회가 있고 문화예술,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있는데 지원하는 게 뭐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예산에 올라온 거겠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입니다. 김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마다 예산이 세워졌던 부분인데 당초예산에 못 서고 당초 예산의 어떤 재정형편 이런 것 때문에 늘 추경에다 이렇게 세워왔던 부분이고요. 우리 문화관광해설사들 한마음대회 같은 거 하는 거는 그분들이 우리 도내 전체에 분포돼 가지고 문화관광에 대한 해설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자질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정보교류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좀 더 양질의 어떤 해설이라든지 문화관광해설사의 역할을 하게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추경에 많이 세워지는 이유는 제가 아는 한 가지는 이게 지원사업이고 행사사업이 많아요. 그러니까 연간 지속되는 사업이 아니고 행사사업인데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 행사의 일자가 분명하게 계획에 들어간 예산이 있어요. 예술제나 이런 거 하반기 때 9월 달에 10월 달에 또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 특성 때문에 문화예술행사가 많이 집중되게 되지요. 그럼 9월, 10월에 행사 할 건데 당초예산에 예산을 세워놓으면 그동안 그냥 예산 사장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명확하게 후반기 가을이나 겨울에 행사가 결정된 거에 관해서는 추경 때 해 주는 것이 관행적으로 맞고 오히려 그것이 예산 운영의 타당성도 맞다고 보는 것이고 예산부서에서도 그렇게 하고, 사업부서에서는 일단 편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 든든하게 일단 예산이 좀 확보돼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있지만 그거 안 쓰고 있는 겁니다, 그죠? 민간에다 이전해도 못 쓰는 거예요. 그런 특성이 있다는 것을 아까 답변하시면서도 위원님들이나 다른 데 충분히 설명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속리산 케이블카 설치사업 지원입니다, 설명자료 174페이지에. 용역은 군에서 용역을 합니까?

관광항공과장 임택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은군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추진배경을 말씀드리자면 금년 7월에 대통령께서 시도지사 오찬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도지사 오찬 간담회 시 각 시도지사님들께서 시도별로 케이블카를 좀 설치해 달라는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8월 12일 날 청와대에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시 국립공원 등의 규제완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강원도 양양, 서울 남산에는 케이블카 착공 애로요인을 해소해 주겠다, 그리고 나머지 케이블카 희망지를 조사해서 친환경적인 케이블카 설치방안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저게 돼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규제완화를 대비해서 그동안 논의가 되고 있었던 속리산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서 금번 추경 시에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중 일부를 계상해서 보은군에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현재 보은군하고 법주사에서도 긍정적인,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사업 하는 겁니까? 이게 한두 해 문제가 아니고 계속 논란이 됐던 거고 안 되는데 또 이거 얼마냐 4억을 들여서 용역을 수행한다는 건데, 하는 거면 되는데 또 용역을 수행해서 정부에서 일정 정도 규제완화를 한다 그러지만 다 할 건 아니고 선정이 안 되거나 또 아니면 다른 환경이나 이런 거를 중요시 하는 사람들의 반대급부나 이것 때문에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현재 사실은 정부에서 지금 강원도 양양이나 남산 같은 경우도 한 10년 이상을 계속적으로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지자체에서. 그런 게 받아들여졌는데 지금 우리는 2009년부터 ’11년까지 환경부에서 수요조사를 할 때 그때 당시에 보은군하고 법주사 간에 의견이 맞지 않아서 수요조사 자체도 내지를 못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규제를 풀어주겠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걸 하려면 환경영향평가를 사전에 진행해야지만 그 후속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도나 보은군이나 확고하게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하는 정책적 방침과 결정이 있어야 되고 그걸 통해서 여론수렴과 다른 것들을 정리해 나가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할 거냐 말거냐를 결정하고 중앙부처에서 이러니까 한번 환경영향평가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4억이면 굉장히 큰돈이죠, 그렇죠?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그 문제입니다. 보은군이나 충청북도나 정책방향을 확실히 결정하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도민한테 선언하고 다른 의견들을 가지고 서로 토론하면서 어떻게 대안도 찾고 해야지 정부에서 이렇게 하니까 한번 기회가 올 거 같다라고 해서 슬그머니 예산 넣고 그러면 안 되지 않겠나.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하는 거는 아니고요. 오래 전부터 저희들이 숙원사업으로 갖고 있었던 사업 중에 하나였는데 사실 지금 우리 수안보라든지 아니면 속리산권이 관광지로서의 기능이 많이 상실돼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지역경제가 많이 어렵고 그런 형편이라서 이런 케이블카사업이라든지 새로운 어떤 관광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속리산권에 대한 어떤 관광수요를 좀 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싶은 그런 계획 하에서 이걸 지금 추진하게 된 겁니다. 보은군이나 도나 아니면 지역주민들이나 확고한 어떤 기대가 있고 또 계획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할까말까를 결정하기 위한 용역이 돼서는 안 되고 하겠다라고 하는 과정에서의 추진사항이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약간의 보는 관점에서 틀릴 수가 있습니다.

관광항공과장 임택수입니다. 저희 중앙부처 등과 협의를 해서 또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남대관리사업소 통근용 버스 교체하는데 설명서에 보면 통근용 버스가 내구연한이 3년입니까, 186페이지 설명자료에?

버스는 내구연한이 8년입니다. 내구연한이 8년인데…

몇 년식입니까?

청남대 통근버스는 구입이 2003년도 9월입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8년인데 지금 3년이 초과돼 있는 상태입니다.

차가 다니는 거 봐도 좀 오래는 됐는데 3년이 초과돼서, 1대예요, 1대?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항 이용권역 동영상 홍보가 있는데요, 178페이지에. 청주국제공항활성화대책추진위원회에 도금고 협력사업비를 세입 계상해서 세출예산에 반영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2009년부터 했다고 그러는데 2009년부터 세입에 편성되기 전까지는 도금고에서 직접 줬거든요, 공항활성화대책추진위원회에. 계속 이 사업만 했습니까, 동영상 제작해서 하는 사업만?

관광항공과장 임택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3,000만 원씩 도금고에서 공항활성화대책추진위원회로 예산을 지원해서 동영상 홍보 등을 해 왔습니다.

다른 사업은 없었고 2009년부터 계속 동영상 홍보만 한 겁니까?

동영상 홍보하고 버스홍보 뭐 그런 걸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를 통해서 청주국제공항을 홍보하는 건 좋은데 공항활성화대책추진위원회에 굳이 돈을 줘서 또 거기서도 직접 동영상을 제작하거나 뭐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또 어디다 위탁을 해서 하는 게 맞나요? 추진위원회의 위상을 높여주기 위한 예산인가요?

관광항공과장 임택수입니다. 추진위원회의 위상을 높여주기 위한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동안 공항활성화대책추진위원회에서 계속 해 왔던 사업이고 하기는 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직접 하는 걸로 예산요구를 변경을 해서 직접사업으로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는 도에서 직접사업으로 해도 되는 거고 굳이 이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겁니다. 물론 청주공항활성화대책추진위원회가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오랫동안 지역사회에서 많이 기여하고 했는데 다른 부분에서 그분들의 활동들이 더 청주공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과 관심인데, 이거 그냥 동영상 하나씩 만드는 걸 가지고 용역 주고 또 용역 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요.

관광항공과장 임택수입니다. 그동안 도에서 이걸 그쪽으로 준 이유는 국제공항을 이용하는 고객의 입장에서 그런 측면을 좀 배려했다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한편으로 민간측면에서 이를 홍보하려다 보니까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역민들이 함께 공감한다 그런 측면도 좀 일부 고려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에 주면 민간이 가지고 있는 홍보의, 민간다운 홍보의 방법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 동영상 만들어 가지고 돈 주고 동영상 만들어서 이거 계약해서 하고 맨 마지막에 도지사가 들어가느냐 정책위원장이 들어가느냐 그거 한 줄 뭐 들어가느냐의 차이인데, 그걸 굳이. 그 차이, 알겠습니다. 내용적인 거야 어차피 청주공항 홍보가 본질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고 민간이 할 수 있는 홍보를 도와주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그 민간의 역할들을 찾아서 도와줘야지 이거는 취지는 좋은데 생각을 한번 해 봅시다. 일단 이상입니다.

예,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입니다. 165쪽에 보면 중국인 관광객 유치 우수여행사 지원이 있습니다. 앞에 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신규 사업인데 어떠한 내용의 사업인지 설명 바랍니다.

관광항공과장 임택수입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청주국제공항을 통해서 입국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경우에는 충북 도내에서 1박을 하거나 아니면 관광지를 유료관광지 하나, 무료관광지 하나를 해야지만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저희 지역에 많은 관광객을 보낸 여행사가 또 이거를 못하고 지원금을 못 받은 사례도 있고 저희들한테 상당히 많은 어필을 해 온, 중국에 있는 관광사나 국내 관광사들이 많이 어필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서도 우수관광사를 우수여행사로 해서 홍보비랄까 그런 걸 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하고 우리 지역하고 어떤 차별화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중국인 관광객을 1,000명 이상 도내에 모객해서 우리 지역을 운영한 여행사 중에서 실적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해서 도내 체류형 관광상품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서 광고 내지는 홍보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규 사업인데 지금 예산을 계상해서 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10월 초에 기본계획을 수립·공고를 했어요. 12월 초에 저기하면 집행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120쪽에 보면요 제11회 직지서예대전이 있는데요. 서예대전으로 총 1억 670만 원이 계상되었어요. 서예대전 치고는 예산이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입니다. 이 직지서예대전은 올해가 열한 번째를 맞이하는데 보통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일반 서예대전 공모전 형태보다는 어쨌든 중국이나 일본이나 주변국들을 통해서 같이 함께 행사를 함으로써 청주시의 자랑인 직지를 알리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부터 이 사업규모를 좀 크게 운영하고 국제행사 같은 걸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을 보면 국제학술심포지엄 개최로 2,500만 원인데 전액 도비더라고요. 왜 도비만 이렇게 증액하였는지 답변 바랍니다.

지금까지 원래 이 행사를 50 대 50으로 해 왔습니다. 청주시가 50%를 부담하고 도에서 50%를 지원했었는데 청주시는 이미 금년도에 50% 당초예산에 반영이 돼 있고 도에서 다 반영을 못해 가지고 이번에 2,500을 더 해서 50%를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엄재창 위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말씀하셨는데 시·군비 부담률이 대부분 70% 정도인데 왜 이 사업만 그렇게 됐는지 궁금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충북체육회관 개보수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9억을 들여서 하는 게 주로 사업이 대회의실 확장에 관한 건축비입니다. 시설비입니다, 그렇죠?

예, 체육진흥과장 박기익입니다.

지금 투자계획에 보면 수익금30%라고 해서 2억 7,000만 원이 있는데 이 수익금은 어떤 거를 의미하는 거지요?

지금 여기에서 투표권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쉽게 말해서 토토 스포츠 발행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수익금 5%를 체육시설 개보수사업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문체부의 공모사업에 우리 시·군이나 도에서 필요한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문체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체부 그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이번에 금회 추경에 반영된 건데요. 우리 충북체육회관 개보수는 지금 현재 체육회관의 천장이 전부 석면으로 돼 있습니다. 석면 자재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천장을 전부 교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대회의실이지요, 주로. 대회의실의 천장이니까 전체적으로 다 바꾸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다입니다.

전체적으로 전기공사도요?

예.

LED도요, 체육회관 전체 다?

예, 그렇습니다.

수영장이나 헬스장이나 에로어로빅장,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관한 개보수의 계획은 없는 거지요, 직접적으로…

수영장하고 탈의실, 샤워실은 지난 2년 전에 저희들이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탈의실의 천장이라든가 탈의실 바닥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때는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런 나머지 사항 또 창호교체, 외벽 도색, 진입로 불량한 포장 같은 거 이런 거를 전부 포함을 해 갖고 저희들이 개보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면 주로 대회의실에 관한 게 많이 들어가 있어서 대회의실은 주로 행사하잖아요. 행사하는 거보다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관한 투자를 더 하라라고 하는 주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체 시설이 다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그리고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은희 위원님께서도 했지만 인센티브 관련해서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그냥 답변만 해 주세요. 청주공항 전세기 취항 인센티브 수혜를 받는 그러니까 편당 200에서 400만 원씩 받는 여행사는 주로 중국 여행사입니까?

중국 여행사도 있고 국내여행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로 어디가 더 많나요? 그러니까 지금 전세기 취항이 주로 중국인 관광객을 모객해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바운드라고 그러지요.

주로 거의 사실은…

중국인 여행사하고 협의하고 협정하고 해서 얼마 지원해 주겠다라고 하지 않나요?

실질적으로 모객을 해 오는 여행사는 중국 여행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협약을 맺는 여행사는 중국 여행사입니다. 지금 저희가 집행내역 현재까지 46편에 1억 3,600만 원을 지급했는데요. 지금 중국의 천성여행사, 낙천국제여행사, 화청여행사…

자세한 거는, 중국 여행사가 대부분입니까?

예,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가장 저희가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도내에 인바운드 여행사도 거의 없습니다. 도내에 한 350개 여행사가 있는데 인바운드를 할 수 있는 여행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외화 가득률이랄까 그런 게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당연히 도내에 없는데 도내 여행업체에서 여러 가지 소외된 불만도 이렇게 문제 제기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관광객 유치 우수여행사 지원 5개 1,000만 원씩 지원한다는 거요 이거는 주로 대상이 어디 여행사지요? 중국 여행사입니까, 한국 여행사입니까?

그거는 중국이나 한국을 다 열어 놓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비슷비슷한 거 아닙니까, 내용적으로는. 지원적 성격인 거, 이중 지원 아닙니까? 어차피 전세기 취항해서 모객해서 많이 오는 그 여행사에다가 인센티브 주는 거고 그걸 받고 그러면 우수여행사로 또 받고 하는. 그러니까 관광객을 많이 모아서 청주공항이 활성화되고 충북경제에 기여하는 차원은 좋은데 이중적인 게 아닌가. 나는 오히려 유치 여행사는 인바운드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렵지요. 다 우리도 외국 나갈 때 외국여행사하고 계약합니까, 한국 관광사의 상품을 갖고 나가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내여행사를 지원하고 상품을 개발하고 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그러면 결국 이것도 나중에는 중국여행사가 더 선정될 수밖에 없지요, 애초의 기준이 그러니까.

사실 저희는 이거를 기획을 하면서 이런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한 1만 명 이상을 보낸 중국에 있는 여행사들이 있었는데요. 저희 인센티브 조건이 상당히 좀 까다로운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 청주공항 활용을, 많이 이용을 했는데 또 충북을 많이 관광했는데도 아무 인센티브를 받지 못해서 충북 청주공항을 이용 안 하겠다 이런 여행사들이 몇 개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거를 하게 된 원인은 도내 한 두 개 여행사들이 인바운드를 하려는 그런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무비자공항이 되다 보니까 120시간 무비자공항이 되다 보니까 전담여행사가 되려면 문체부에서 지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그런 여행사들을 어떻게 보면 홍보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이거를 도입하려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국내여행사가 인바운드하기에는, 중국 관광이나 동남아 관광에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지요. 다국적 네트워크 여행사가 아니면 실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가능하지도 않아서 결국은 이 부분들도 중국여행사가 가는 게 아닌가, 뒤에 들어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불만과 더 지원을 요구했던 거 같네요. 이런 방편을 찾은 거 같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우리 도의원은 도민의 대표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위원들께서 오늘 질의 답변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여 계수조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찬인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감사관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공보관 김용국입니다. 공보관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늘 성원해 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임회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공보관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35억 9,290만 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35억 3,570만 원보다 5,72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7쪽입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정홍보시책 추진 350만 원, 도민홍보대사 운영 370만 원, 온라인을 활용한 홍보강화를 위한 대학생 SNS 서포터즈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등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SNS 활동이 젊은 대학생들의 참여를 높이고 도정홍보의 극대화를 기하고 충북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계획된 도정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현 감사관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존경하는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관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감사관실 직원 모두는 깨끗하고 투명한 청렴도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쪽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8억 1,65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인 8억 1,358만 2,000원 대비 0.36%인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부패방지 토론회 등 개최 예산을 300만 원 증액한 것으로 공직부패를 방지하고 청렴문화를 정착하여 청렴1등도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존경하는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감사관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반드시 필요한 최소 경비만을 계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보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드리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철우입니다. 공보관 그리고 감사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공보관 소관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5억 9,29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35억 3,570만 2,000원의 1.62%인 5,7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도정시책추진, 도민홍보대사 운영 등은 증액하고 대학생 SNS서포터즈 홈페이지 구축사업 등은 신규사업으로 반영했습니다. 도민이 참여하는 공감도정 추진과 젊은 대학생을 활용한 도정홍보로 충북의 브랜드가치 제고를 위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신규사업인 대학생 SNS서포터즈 홈페이지 구축사업은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 좀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감사관 소관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8억 1,358만 2,000원의 0.37%인 300만 원이 증가한 8억 1,658만 2,000원입니다. 증가한 사유는 충청북도 공직자의 부패방지와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부패방지 토론회 등의 개최에 300만 원을 증액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보관·감사관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입니다. 공보관실이요. 9쪽에 보면 충청북도 대학생 SNS서포터즈 운영이 있는데요. 대학생 SNS서포터즈 362명이라고 쓰여 있는데 맞습니까?

예, 공보관 김용국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대학생 SNS서포터즈 행사 참여에 따른 실비보상 예산은 25명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참여율이 저조해도 되는 겁니까?

그 사항은 지금 저희가 기존에 예산이 200만 원 있고요. 거기에서 100만 원만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 100만 원만 더 추가로다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인터넷은 열린 공간인데 대학생들로만 서포터즈를 구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학생 SNS서포터즈는 전국에서 우리 충북이 유일합니다. 유일한데 타 시도 같은 경우는 몰라도 특히 충북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 가지고 새로운 지역발전의 계기를 맞아 가지고 영충호시대라든가, 그리고 또 충북의 인구 160만 등등 해가지고 획기적인 발전의 계기를 맞고 있는데 이러한 계기에 이러한 시기에 우리 대학생들에게 충북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우리 도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도정발전에 지역발전에 일조할 수 있게끔 저희가 금년 3월 달에 총 362명을 위촉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학생으로 국한돼 있는 것보다 청소년, 청년 SNS서포터즈 뭐 이런 식으로 확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업설명서를 보면 충청북도 대학생 SNS서포터즈 홈페이지를 4,800만 원 들여서 구축한다고 하는데 다른 시도도 그렇게 홈페이지를 구축해 놓은 데가 있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대학생 SNS서포터즈 홈페이지는 다른 시도는 없고요. 다만 일반 SNS 홈페이지가 구축돼 있습니다. 저희 도도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부터 장년층에 이르기까지 일반 SNS 홍보대사가 124명이 있습니다. 124명이 있는데 타 시도는 그런 일반 SNS 대상자로, 그러니까 그런 홍보대사를 위한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경기도라든가 광주광역시, 인천시 그리고 부산시 거기는 홈페이지가 구축이 돼 있고요. 도내 시·군의 경우를 보니까 유일하게 충주시가 SNS서포터즈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위원님들이 준비할 동안에 홍보대사 운영에 있어서 홍보대사를 30명을 더 위촉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 홍보대사 위촉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대사 개인별 연령, 또 직업이 뭐고 이런 거를 명시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대학생 SNS서포터즈 관련해서 이게 신규예산이고 예산이 크니까. 일반 SNS서포터즈가 있는데 대학생 서포터즈라고 별도로 그 서포터즈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뭐지요?

예, 그 점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반 SNS서포터즈가 124명이 있고 대학생 SNS서포터즈는 362명인데 저희가 여기 와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보니까 각 대학에 방송실이 있고 거기에 홍보대사가 다 있습니다, 대학별로. 대학별로 홍보대사가 있는데 도정하고 그쪽 부분하고 대학하고 연계가 되지를 않습니다. 연계가 되지 않고 그래서 몇 차례 거기 대학 관계자들 그리고 현재 대학교수라든가 그리고 현재 그 대학에서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그런 학생들하고 논의를 해 봤더니 일반 SNS서포터즈하고는 어울리기가 상당히 어렵다, 나름대로 독특한 면이 있고 그리고 또 자기들끼리 학교와 학교간의 정보교류, 그리고 또 자기들이 원하는 정보도 별도로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자기들이 활동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결론에 도달을 했고 거기에 의해서 충분히 의견 수렴을 거친 후에 분리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전혀 별개로만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금년도 개최되는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같은 경우는 동시간대에 같이 현장견학도 하고 현장 가서 모니터링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저는 이 목적이 충북도정을 홍보하고 충북의 관광을 알려서 충북의 위상을 높이자는 거잖아요. 그것이 대학생이 하든 청소년이 하든 어른이 하든 SNS를 통해서 홍보하는데 있어서는 차별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청북도에서 대학생이라고 하는 그룹, 대학이라고 연관된 데서 특별한 특화된 사업이 있어서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대학생 SNS 홍보단을 따로 만드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대학생이건 뭐건 똑같은 콘텐츠를 가지고 주고받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다른 집단하고 어울리기가 힘들다는 어떻게 보면 자기들끼리의 문화, 또래문화의 어떤 감상적인 부분들을 해서 따로 지원을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서포터즈 운영여비도 줄 수 있고 또 대학생만의 서포터즈를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홈페이지비 구축이라는 게 일반 SNS서포터즈에 관련된 홈페이지는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럼 그 내에, 그 내에 개편해서 들어가면 되지 별도로, 다시 여쭤볼게요, 궁금해서 그러는 거니까. SNS서포터즈가 어떤 활동을 하는 거지요? 일단 SNS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지요.

예, 맞습니다.

주로 스마트폰으로, PC로 하지만 주로 스마트폰으로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이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소통하는 수단이잖아요. 어떤 활동이에요, SNS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착각을 좀 했는데요. 저희가 SNS 통합된 콘텐츠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관별로. SNS 별도의 홈페이지는 구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없어요.

예, 그게 지금 없습니다.

보니까 충주 있고, 여기 도내에는 확인해 보니까. 광주 있는데. 아니 홈페이지를 왜 구축하지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SNS라고 하는 거는 특정 프로그램을 얘기해서 뭐하지만 페이스북, 카카오톡, 트위터 등등의 서비스를 이용해서 소통하는 것이고 확산되는 것이고 하거든요. 이거 홈페이지가 왜 필요하지요?

홈페이지 내에서 통합관리도 하고 포스팅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행사라든가 등등 해서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떤 구심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문제입니다. 이 예산이 홈페이지 구축비용도 다른 홈페이지 구축비용보다 더 많이 들어가요. SNS서포터즈 홈페이지에 도민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외국 사람들이 접근해서 볼 수 있는 콘텐츠가 많다고 그러면, 이것도 반대지요. 왜냐하면 기존에, 기존에 도청 홈페이지도 마찬가지고 도청에서 충북도의 이름으로 된 블로그도 있고 여러 가지 많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많은데 그건 아닌 거 같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362명에 관한 일종의 폐쇄성 커뮤니티지요, 지금…

폐쇄성이라고 부르기는 좀 그렇고요.

아니 그 362명이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의 여러 가지 교류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4,800만 원 주고서 홈페이지를 만들면 안 돼요. 더군다나 SNS서포터단 홈페이지가 없는데, 홈페이지는 만들면 되고, 청소년 SNS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특정하게 할 수는 있지만 뭐 다 만들어야 되게요, 그러면. 어르신들도 요즘 많이 하니까 어르신 홈페이지 따로 만들고, 따로 만들고 해야 됩니까?

그런 SNS 어떤 트위터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등등 해서 그것을 갖다가 통합관리를 하고 그분들이 어떤 글을 올리거나 그것을 갖다가 그런 부분을 갖다가 공유전파를 하면서 그리고 또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하지요. 관리가 가능하고…

발상 자체가요 이 SNS라고 하는 것은 통합이나 관리라고 하는 것들을 벗어난 자유로운 사이버공간에서 자기 핸드폰 가지고 막 소통하는 거예요. 이걸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362명 ‘너네 여기에 뭐하고 여기 내용 가지고 뭐하고’ 이 접근 자체가 지금 우리가 SNS라고 하는 어떤 사회적 반응하고는 역행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일단 돈이 많이 들고, 이 홈페이지에 그럼 거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메뉴가 들어갑니까? 그리고 이게 또 하나는 홈페이지가 일반적인 홈페이지입니까, 모바일 홈페이지입니까?

일반적인 홈페이지에서 모바일로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반적인 홈페이지는 만들 필요도 없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컴퓨터 들어가서 안 봐요. 두 개 다 있는 건가요, 두 개 다 만드는 거예요?

두 개가 다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혹시나 모바일, 그럼 메뉴가 어떤 어떤 게 들어갑니까, 거기에?

메뉴가 SNS서포터즈는 공지사항이라든가 서포터즈 수다방, 문의하기, 서포터즈 활동순위…

아유 그거 362명이 그냥 그룹채팅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충북의 여행이야기, 동네 이야기…

무슨 뭐 밴드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그런 기능으로 해서 사천 얼마를 들여 서 하는 것이…

위원님께서…

어차피 대학생 친구들 스마트폰으로 하는 거고요. 스마트폰으로 지금 그와 같은 관리라고 표현했지만 관리하고 적정 시기에 동일한 콘텐츠 가지고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은 기존에 있는 어플이나 프로그램으로도 충분히 운영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계속 유지보수비 들어갈 거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자유롭게 인터넷공간이라든가 모바일이라든가 거기를 통해 가지고 의사소통을 하고 정보교환을 하고 그것이 SNS의 본질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하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충분히 자유롭게 그런 정보라든가 등등 해서 그런 것이 어떤 우리 도에서는 일관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것 갖다가 통제하고…

이것에 대한 관리는요, 지금의 시스템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관리라는 것이 통제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통제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어떤 총괄적인 통계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어떤 포상이라든가 등등 해서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제반 어떤 기반적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플랫폼을 만들어 보자는 얘기입니다. 만약 그것이 없다면 저희 도에서 어떤 통계를 내기도 상당히 어렵고 그것이 또 활동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 평가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그렇게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평가를, 이건 평가를 할 필요가 없는 집단입니다, 그 자체가. 무슨 평가를 하겠다고 하는 접근사고 자체도 동의를 안 하고 저는 그 정도면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깊이 얘기할 수 없으니까 제가 홈페이지나, 일반 홈페이지도 저는 필요 없다고 보는 사람이고 행여나 모바일 웹사이트가 개설이 돼도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 어떤, 어떤 메뉴가 들어가는지, 이 메뉴의 기능이 뭔지를 가지고 저랑 한번 따로 별도로 확인해 보시고…

예, 그 샘플을 제출하겠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기존에 대체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면 저는 안 하는 게 좋고 하더라도 SNS 전체, 대학생 서포터즈만 말고 전체 서포터즈를 같이 해야지 대학생만 관리합니까, 그럼. 다른 데는 하지도 않고?

맨 처음에 제가 답변드릴 때 “대학생만을 위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SNS 서포터즈 홈페이지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있는 줄 알고 콘텐츠를 착각해 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앞으로 운영하게 된다면 대학생SNS하고 일반 SNS하고 같이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일단 자세한 거는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관·감사관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용국 공보관님과 김창현 감사관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