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소방본부장 이강일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행복한 도민, 신뢰 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다양한 정책 대응과 고견으로 도정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충북소방 전 직원은 안전 충북 실현을 목표로 소방본부의 시책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 덕분으로 활기찬 조직 운영과 도민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충북 소방행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쪽부터 68쪽입니다. 소방본부 및 소방서 세입예산안은 소방행정과 36억 4,268만 원, 대응구조구급과 16억 3,187만 원, 11개 소방서 4억 730만 원으로 총 56억 8,18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당초예산이 28억 4,962만 원이고 추경예산이 28억 3,223만 원으로 99.4% 증액되었으며, 사업내용은 소방장비 확충을 위한 특별교부세 및 119구조장비 확충, 대테러 및 특수장비 보강사업 등의 국고보조금 27억 1,790만 원과 불용 소방차량 매각대금 9,415만 원, 이자수입 1,318만 원 및 시도비 반환금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소방행정과 154억 2,700만 원, 대응구조구급과 60억 300만 원, 소방종합상황실 26억 300만 원, 11개 소방서 총 989억 3,800만 원으로 전체는 1,229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당초예산 1,148억 2,200만 원이고 추경예산이 81억 4,900만 원으로 7.1%가 증액되었습니다. 금회 추경 주요사업 내역을 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소방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소방행정과 소관 사항으로는 피복비가 7,080만 원, 신규 소방공무원 공기호흡기 1,060만 원, 국고보조금인 소방보조인력 운영비 8,000만 원, 특별교부세 사업인 개인안전장비 보강 3억 3,496만 원, 소방차량 보강사업 9억 1,104만 원과 인건비 11억 4,8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대응구조구급과 소관 사항입니다. 소외계층 기초소방시설 보급 927가구 2,874만 원, 특별교부세 사업인 개인안전장비 보강 11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19구조장비 확충 1억 6,800만 원과 119구급장비 확충 1억6,500만 원은 응급의료기금 사업이며 대테러 및 특수소방장비 보강사업 4,500만 원은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도비 50%를 반영하였습니다. 74쪽, 소방종합상황실 소관 사항입니다. 소방종합상황실 내진대책 보강사업 9,000만 원과 긴급구조 재난상황정보시스템 구축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쪽, 청주동부소방서 소관 사항입니다. 의무소방원 숙소 및 사무용 집기류 1,040만 원, 북문119안전센터 청사 보강공사 1억 2,694만 원과 인건비 2억 1,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페이지, 청주서부소방서 소관 사항입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1,420만 원과 복대119안전센터 청사 환경개선 7,200만 원, 인건비 1억 5,3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쪽, 충주소방서 소관 사항입니다. 남한강 수난구조 전문의용소방대 구조장비 보강 2,264만 원과 인건비 4,7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쪽, 제천소방서 소관 사항입니다. 소방 보조인력 운영 및 인건비 등 4,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쪽, 보은소방서 소관 사항입니다. 보은소방서는 신설관서로 그동안 청주의 동부소방서 예산에서 이번에 예산을 이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에는 총 14억 5,08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7억 1,834만 원, 소방청사 및 장비유지관리비 2억 4,419만 원, 신설소방서 현장지휘관 숙소 임차료 9,000만 원, 화재감식용 기자재세트 3,000만 원, 신축청사 앞 아스콘 포장 6,000만 원, 구병산119안전센터 신설 행정장비 등 3,756만 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등 2억 7,07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3쪽, 옥천소방서 소관 사항입니다. 긴급구조시스템 수보용 단말기세트 1,110만 원과 인건비 8,7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쪽, 영동소방서 소관 사항입니다. 긴급구조시스템 수보용 단말기세트 1,295만 원과 인건비 7,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쪽, 증평소방서 소관 사항입니다. 보트 트레일러 및 인건비 1억 2,8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쪽, 진천소방서 소관 사항입니다. 심야전기보일러 철거 및 보일러 설치 1,200만 원과 인건비 7,7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쪽, 괴산소방서 소관 사항입니다. 괴산소방서도 보은소방서와 마찬가지로 금년 8월 22일 자로 신설되었으며 증평소방서 예산 일부를 이체하게 됐습니다. 추경에는 13억 2,60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5억 7,531만 원, 소방청사 및 장비유지관리비 2억 4,463만 원, 신설소방서 현장지휘관 숙소 임차료 9,000만 원, 화재감식용 기자재세트 2,500만 원, 신축청사 앞 아스콘 포장 6,000만 원, 구 청사 뒤 구거복개공사 4,000만 원과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등 2억 9,1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쪽, 음성소방서 소관 사항입니다. AI방역활동 지원에 따른 차량선박비 3,000만 원, 생극전담의용소방대 집기비품 1,500만 원, 인건비 4,0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방본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추가 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최근 크고 작은 재난사고가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방가족은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금년도 남은 기간 동안 화재 및 대형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며, 특히 사회 소외계층 안전 서비스 강화와 다중이용건축물 인명피해 저감대책 등 소방안전대책을 충실히 수행하여 도내에서는 대형 인명피해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예, 청주 7선거구의 임헌경 의원입니다. 이른 아침 수고 많으시고요. 우선 종합상황실 내진대책 보강사업이 올라와 있네요.

예, 맞습니다.

내진, 이중마루하고 면진장비하고, 이건 장비인가요? 차이가 뭔가요, 내용이?

이중마루는 지금 상황실이 이중마루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진으로 인해서 그게 약화, 붕괴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지대를 보강하고 앵커를 대 가지고 기초를 보강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면진테이블은 테이블도 마찬가지로 지상에 있는 이런 테이블도 앵커로 고정을 해서 이 테이블이 움직이지 않도록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건물이 언제 신축한 거예요?

이 건물은 약 40년 정도 된… 전체적인 건물은 약 40년 정도 됐고 여기 소방종합상황실 설치한 지는…

2004년도에 했죠.

그전에도 기본시설은 그전부터도 계속 되어 있었습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게 충청북도 건물인데 2004년도에 증축하면서 내진보강이 안 돼 있었나 봐요?

예.

그런데 아주 고가의 전산장비들을 지금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설치단계부터 내진 보강을 또 해서 이걸 설치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너무 뒤늦은. 또 이것을 지금 바닥공사하고 면진장비 보강을 하다 보면 기존에 있는 장비들의 어떤 위험성 같은 건 없는 건지 그런 걸 감안을 해서 다 보강을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지진에 대한 우리나라가 안전지대기 때문에 별로 어떤 의식이 없었는데 「지진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종합상황실 내진대책을 하라고 그동안 많은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시설을 하게 됐습니다.

그 정도하고요. 그다음에 복대119안전센터 청사가 이게 지금 몇 번지 위에 있는 거예요? 저기하시면 우리 서장님께서…

번지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번지수가 흥덕구 복대동 269-19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제께 건축물대장을 떼어봤더니 건물은 등기가 청주시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땅은 충청북도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75년도에 준공이 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소유권은 우선 우리 충청북도 게 안 되고 있는 그 경위가 어떻게 된 건가요? (…)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그 사무실이 41.9㎡로 돼 있고 이걸 조금 늘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화장실이 그동안 여성화장실이 전혀 없었나요?

1층에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요. 여성은 2층에 숙소가 있습니다. 그 숙소 안에 들어가서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데 1층에서도 근무를 하기 때문에 1층에서도 그걸 여성분들도 쓸 수 있도록 화장실을 하나 더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별도의 질의이지만 화학전문의용소방대에 사무실이 지금 있어요, 아직 없나요?

사무실이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의용소방대에…

그런데 이게 화학전문의용소방대는 회의도 많이 해야 될 테고 또 전문성을 부여를 하려면 그런 공간을 기본적으로 갖춰줘야 될 텐데 이게 또 시급할 거 같아요. 그러면 이게 차제에 1975년도에 준공이 났더라고요. 소유권은 청주시장으로 돼 있고요. 그러면 이게 용적률 범위 내에서 건물을 아예 개보수해서 땜방한 개념이 아니라 이걸 이번 차제에 아주 신축을 해서 119안전센터도 제일 낙후돼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복대동 지역에 가다 보면 주변에 학교라든지 아파트라든지 또 세무서라든지 다들 신축 건물로 그 거리가 아름다운데 이쪽 지역 가다 보면 뭐 ’70년대, 맞습니다. ’75년도에 준공을 했기 때문에 건물이 너무 낙후돼 있어요. 그리고 또 주변 이미지하고도 안 맞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거를 삭감을 하고 아예 신축 개념으로 가서 전문의용소방대 사무실도 좀 넣고요. 또 119안전센터 요원들 특히 여성분들 이런 복리후생도 좀 증진을 시키고 이렇게 가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적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복대안전센터하고 그 옛날 구 소방서본부 상황실하고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 소방서 상황실하고 본부도 같이 합치된 방안으로 장기적으로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때 그렇게 되면은 소방상황실도 이전을 하고 소방상황실하고 복대안전센터하고 전체 부지를 내서 거기다가 우리가 안전센터를 좀 크게 만들고 소방상황실은 우리 또 저하고 다른 과는 여기 본청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디다 따로 이렇게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그런 장기적인 구상은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게 너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게 없어서 일단 지나다니는 길목에 너무 오래된 건물이고 해서 지금 임시방편으로 이런 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다시 한 번 그렇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고민 좀 해 보세요. 이게 지금 이렇게 땜방 식으로다가 그냥 화장실 조금 고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건물이 너무 노후화 돼 있어요. 이번 기회에 아예 이쪽 상황실 건물은 뭐 지금 2004년도에 증축한 부분도 있으니까 그냥 그건 두더라도 또 이게 본부하고 상황실하고 아직 통합문제가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쪽 119안전센터 있는 건물 그거만이라도 우선 신축을 하는 쪽으로 좀 고민을 깊게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이게 지적정리가 잘 안 돼 있더라고요. 지번이 지금 3개인데 세 번지요, 그죠?

예.

그래서 2개 번지는 임야로 또 돼 있어요. 그 건물이 들어서 있는데 바닥이 임야로 아직 지적정리가 안 돼 있고 또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를 떼면 그게 265-1번지로 떠요. 이게 그러니까 번지하고 건물이 따로따로 놀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소유권 문제도 청주시하고 협의를 해서 양여를 받든지 아예 이번에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말소를 시키고 다시 신축하는 방안까지 좀 감안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위원님 이걸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임시적으로 그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짓더라도 최소한 1년 이상 시간은 걸릴 게 아닙니까, 이게 또 직원들 다른 데로 옮겨야 되고. 그래서 7,000만 원은 아니더라도 임시적으로 거기 이렇게 도색이라도 하고 할 수 있게 일부만이라도 반영을 해 주시면 화장실도 임시적으로 좀 쓸 수 있게…

그거는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이 계수조정 과정에 예, 우리…

위원님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전체 그 복대센터 이번에 사업이 7,000만 원인데요. 그중에 실내 건축공사 전기공사가 4,000만 원 되고 나머지는 책상 교체하고 사물함 교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서부소방서 직원들이 대부분 전부 다 옛날 10년 이상 쓴 철제책상을 OA책상으로 다 바꿨는데 유일하게 지금 복대만 지금 못 바꾼 상황이어 가지고 그거해서 3,000만 원이 지금 포함되다 보니까 금액이 좀 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건축공사 이런 부분들은 벽체를 허물고 화장실을 만드는 공사기 때문에 그렇게 큰 공사는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말씀하신 내용들이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게 당연히 맞는 내용인데 저희가 지금 직원들이 너무 불편해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보통 1인당 사무면적이 7.2㎡ 정도 적정 규정이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뭐 저희가 19명, 많을 때는 24명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공간 자체가 워낙 좁아서 지금 직원들이 워낙 불편해 하고 있어서 저희가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좀 하고…

알겠습니다. 그 고충도 알고요. 우리가 계수조정 하면서 합목적으로 정리를 하고 또 향후 방향까지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대개 신설관서 관련해서 추경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이번에 이 추경에 우리 각 소방서에서 올린 예산이 이거 외에도 많았었는데 이렇게 많이 안 세워줍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아주 꼭 필요한 예산은 거의 세웠다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꼭 필요한 예산은 세웠다.

예.

그래서 하여간 내년도 본예산에다 올릴 때도 하여간 우리 각 소방서에서 올라온 예산이 거의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간 본부장님이 신경을 많이 좀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증평소방서는 이제 다른 데는 다 증감이 되는데 1억 2,800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이게 괴산소방서 신설로 인해서 그리로 다 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증평하고 동부소방서 예산은 그 일부 보은하고 괴산소방서로 예산이 이체돼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데 우리 여기 숙소를 하는데 괴산하고 보은이 똑같이 전세가 9,000만 원인데 거기 괴산하고 보은 그 정도로 24평 아파트가 그렇게 전세가 많이 갑니까?

예, 24평 아파트를 지금 기준으로 그렇게 예산을 잡았는데 지금 방이 그래도 없는 편입니다. 괴산도 보은도 전세를 구하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방이 없습니다.

그래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은하고 괴산 그 신축 청사 아스콘포장이 2개가 올라왔는데 사실은 이거 예산을 누가 올린 겁니까? 각 소방서에서 올린 겁니까, 우리 본부에서 올린 겁니까?

소방서에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신축할 때 증축할 때 그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금년부터는 저희가 이제 추경에 올리기로 그렇게 본부에서 처음에 증축사업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올라왔는데 괴산하고 보은에 평수가 틀리는데 똑같이 올라왔길래, 그리고 재료비가 500톤인데 우리 괴산은 9만 원이고 아스콘값이 저쪽은 8만 원이에요. 그런데 내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충청북도에 아스콘(#78) 제일 고운 거 그 관급단가가 7만 8,04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9만 원이고 저쪽으로 8만 원을 올렸는데 어떻게 그렇게 올렸나 해서, 앞으로 이런 거 올릴 때 신경을 써서 올려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우선 간단한 거 한 가지 먼저 주요사업 설명자료 190페이지, 사업명세서 78쪽인데요. 북문119안전센터 청사 보강공사 지금 예산 올리셨는데 이 안전센터가 언제 지어진 거예요?

’75년도에.

그러면 지금 사용중지 E등급 ’75년도에 지어졌다고요?

’70년도.

’70년도에?

예.

그럼 내구연한이 지금 44년 된 건데 안전진단에서 사용중지로 평가됐으면 당장 쓰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전진단의 경우 E등급을 받으면 사용금지를 하거나 보강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5월 15일 날 지금 평가를 받아가지고 아무리 예산에 문제가 있었다고 해도 아직까지 사용중지 명령을 내려야 될 그 건물에서 우리 직원들을 근무시킨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당장…

예, 문제는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지금 어떻게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으세요?

예, 그래서 이번 추경에 1억 2,000만 원을 노후해서 벽을 더 이렇게 보강하는 그런 예산을…

그런데 이걸 보강해서 될 문제가 아닌 거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당장 이렇게 건물이 위험하다고 그래 가지고 사용중지명령 내린 것을 더더군다나 관공서를 그냥 보강만 해서 쓰겠다 우선 그렇게 해서 쓰겠다라는 거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이 내용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헐어내고 장기적으로 현재 신축 검토도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빨리 이런 거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모든 건물이 정밀안전진단을 받아 가지고 E등급, 불량 E등급으로 사용판정이 되면은 대개 바로 그걸 허물거나 그러지 않고 공사를 해서 보강하거나 그다음에 사용을 안 하는데 저희는 그 건물을 지금 사용을 하지 않고 차고로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거기 거주하면서 근무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직원들이 조회할 때 사용을 하고 기둥을 뭐 이렇게 철제로 보강을 하는 그런…

아니 그전에는 사용을 했었던 거 같아, 왜냐하면 2층에 침상 철거를 하겠다고 그러는 거 보니까 위에 어떤 직원들이 숙소로 사용했다든가 이런 거 같은데 대기실로 사용했던 거 같은데…

전에는 거기가 소방서 건물이었습니다. 동부소방서 건물, 소방서 건물로 할 때는 그 건물을 사용했는데 지금은 이제 안전센터로 해서 안전한 건물 본관만 하고 이건 별도 별관입니다. 별관에 소방차만 이제 차고로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간 검사를 잘 하셔 가지고 신축하는 어떤 장기적인 방안도 검토가 돼야 될 것이고 그 검토가 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리모델링 비슷하게, 아니면 보강해 가지고 또 예산 들여 갖고 했다가 또 바로 뜯어내고 새로 지어야 되는 그런 거라면은 예산 운영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안전센터가 그래 사용중지 건물 안에 들어가서 안전센터라고 이름을 붙여서 하고 있으니 참 모순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9쪽, 페이지 주요사업 설명자료 178페이지 신규 소방공무원에게 공기호흡기를 지급하시겠다고 지금 예산을 올리셨는데 우리 소방공무원들 현장 투입조의 공기호흡기 보급률이 몇 프로 정도 돼요?

저희는 지금 100%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충청북도내, 그러면 전체 우리 소방인력 중에서 현장투입 인력으로 계산하는 비율이 몇 프로 정도 되죠, 전체 다?

현장투입 인력이 1,500명 중에서 약 한 1,3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근까지도 공기호흡기는 다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보급이 다 되어 있어요?

예, 유사시에는 내근도 현장 진압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신규 공기호흡기가 개당 보니까 굉장히 값이 비싸네요, 한 25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공기호흡기의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돼요, 이거 하면은?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쓰고 계시다가 개인한테 지급장비입니까, 아니면 비치장비입니까? 이게.

개인 지급입니다.

그러면은 퇴직하는 분 거는 회수해서 신규 임용자한테 다시 주시나요?

예, 신규 임용자한테 주거나 아니면 오래된 거는 폐기를 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신규 임용 소방공무원이 네 명밖에 없나, 이렇게 없어요?

아닙니다. 더 많은데 그중에 네 명이 추가되어 가지고 그래서 더 구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본부에 전체적으로 우리 충청북도내 충원된 각 소방서별로 공기호흡기를 구매하는 게 아니고 본부에서 일괄 구매하시는가?

본부에서 신규자는 일괄구매를 하고 기존에 있는 작은 물량이 서별로 필요할 때는 서에서 구입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월 4일 날 임용됐는데 7월 4일서부터 9월 며칠까지 신규 임용된 우리 소방공무원들은 현장에 큰 대형화재가 난다거나 해도 현장투입 안 했습니까?

7월 4일 자로 임용된 신규 직원들은 지금 교육을 가 있는데요. 교육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할 때 공기호흡기를 다 사서 지급을 했습니다.

사서 지급 했어요?

예.

그런데 여기는…

그 전에 본예산으로 다 구입을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여기는 네 명 추가로 네 명…

아, 네 개가 모자라서. 제가 공기호흡기의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나 궁금해서 한 번 여쭈어 봤는데 개인 필요장비면은 사후구매가 아니라 이거는 사전구매가 돼야 되지 않느냐.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소방공무원 임용을 시켜 가지고 공기호흡기가 없는 상태에서 현장에 대형 재난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열외 1명 없이 다 투입을 해야 될 건데 호흡기가 없어 갖고 투입을 못했다고 그러면 문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구매방법을 바꾸어서 미리 선지급된 개인장비라 그러면은 인력 수요예측 해서 장비도 구매 미리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임용되기 전에 지급이 돼야 되지 않느냐 임용되는 순간에, 개인의 안전을 돌보는 안전장비 진짜 꼭 필요한 장비인데 사후 구매해서 나눠주는 건 문제가 있다 말씀드리니까, 선 구매해 갖고 다음번 본예산에는 미리 수요예측 해 갖고 구매가 올라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100%는 안 되지만 거의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보조인력은 저희가 180명이 있는데 의무소방원이 95명이고 공익근무요원이 8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서별로 출동수요가 많은 지역에 비례해서 배치숫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꺼번에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금년 이번 추경에 50% 하고 나머지는 또 내년 본예산에…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장 이진규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저희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혁신도시관리본부 소속 직원 모두는 혁신도시의 안정적인 정착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5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8억 1,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8억 2,900만 원보다 1.5% 수준인 1,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은 공공기관 이전지원비 7,700만 원을 감액하고, 혁신도시 진입도로 사후환경영향조사비 3,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2013년도 혁신도시관리본부 운영을 위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 집행 정산에 따른 반환금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본부가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예, 우리 본부장님 저희가 작년에 올해 본예산에 고등학생이 우리 지역으로 오면은 50만 원씩 장학금을 주고 주민이 혁신도시로 오면은 100만 원씩의 정착지원금을 주는데 이 내용이 그렇게 많이 안 내려왔나요? 그래서 이 예산을 줄인 겁니까?

예, 혁신도시관리본부장 이진규입니다. 공공기관 이주직원 정착비용 지원이나 장학금 지원제도는 우리 혁신도시로 이전기관 직원들이 가족단위로 이전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처음에는 금년에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화됨에 따라서 가족단위 이전이라든가 또 고등학생의 전학이 많이 있을 것으로,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보니까 지금 이전 초기단계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관들이 6개월 연속 거주요건기준에 미달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가스안전공사가 ’13년 12월에 이전해서 6개월이 되는 해가 금년 6월이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가스안전공사가 12월에 이전하면서 가족이 이사할 수 있는 기간은 겨울 한철 12월부터 한 3월까지는 이사가 실질적으로 곤란하다고 볼 때 3월에서부터 6개월을 계산한다면은 한 9월 정도가 돼야만이 6개월 요건에 해당되고, 그리고 또 정보통신연구원이 ’14년 7월에 이전했기 때문에 아직 6개월 충족요건에 미달하고, 또 기술표준원도 ’14년 6월에 이전을 했기 때문에 6개월 연속 거주요건에 미달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계획한 지원대상보다도 지원 대상을 약간 감액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는데, 이러한 이유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6개월 연속 거주요건에 미달되는 그런 문제도 있을뿐더러, 지금 대부분의 이전기관에 있는 직원들의 생각이 정주여건이 아무래도 수도권만 혁신도시가 못하기 때문이고, 또 자녀의 교육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 이전이 좀 저조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 6개월 이상 거주 요건이 충족 되면은 조금 그 지원대상이 증가할 거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음성군 사람이 혁신도시로 이주한 거 이외에 지금 공공기관에서 이주해서 오신 분들이 우리 혁신도시로 지금 이주해 온 저기가 한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음성군 소관으로 온 지역이 대부분이고 진천군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지금 이전한 상태인데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직원이 한…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아파트가 많이 지어졌잖아요. 그런데 음성군 사람들이 많이 그리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음성군 주민이 아닌 혁신도시로 온 공공기관에 있는, 서울이나 어디 있던 분들이 우리 지역으로 혁신도시로 정착한 인구가 지금 몇 명이나 되냐고 물어본 거예요?

음성군 지역으로는 한 2,030명 정도가 지금 이전이 돼 있고요. 진천은 아직 아파트나 공동주택이나 또 단독주택이나…

아니 2,300명이나 됩니까?

2,030명 정도가 지금 이전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음성군에서 음성군으로 이렇게 주소를 그리로 옮긴 사람 말고 서울이나 이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얼마나 되느냐 묻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다. 지금 도 이외에서 혁신도시로 오신 분들이 전체 2,034명 중에서 604명 정도 한 29%가 지금 도 이외 지역에서 우리 혁신도시로 이전을 했고, 또 음성군 이외 지역에서 혁신도시로 이전한 사람이 한 1,200명 정도로 한 59%가 지금 이전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59%, 29%에 대해서 그분들 중에서 우리 그 주위에 아직 고등학교가 없으니까 대소금왕고등학교라든지 그쪽 주위 학교로 고등학생이 전학 온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한테 고등학교로 전학을 했다고 해서 이전지원장려금을 신청한 내역은 없습니다. 그러나 청주권이나 혁신도시 인근학교로 전학 온 학생은 있는 거로 알고 있지마는 혁신도시이전기관 직원의 자녀가 혁신도시로 이전한 건지 그 내용은 지금 개인정보에 속하는 사항이어서 저희들이 파악이 지금까지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신청 내역은 없습니다.

지금 동성초등학교하고 동성중학교는 지금 학생 수가 몇 명씩 됩니까? 올해 시작을 했는데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학생 수가…

지금 전체가 한 190명 정도가 지금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내에 학교에.

알겠습니다. 원래 추경에 혁신도시는 올라온 안건이 별도 없으니까 하여간 우리 혁신도시를 명품도시로 만들어 주는데 우리 본부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광진 위원님이 전체 질의를 마쳐주셨고 그 혁신도시 진입도로는 지금 현재 완공이 돼 있죠?

그렇습니다.

원래 그 사후환경영향조사가 필수조건이에요, 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서 도로건설공사 같은 경우를 할 경우에 공사 기간 중에 환경영향조사를 하도록 돼 있고 또 공사가 준공된 후에 3년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시하는 사업인데 우리 혁신도시 진입도로 공사가 실제는 2010년부터 2012년 10월에 완공이 됐습니다. 완공이 되면서 그 2013년도부터 ’15년까지 3개년 사업비를 한꺼번에 우리 국토부에서 도로 3개년 사업비를 한꺼번에 일시에 교부를 했습니다, 공사가 완공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3개년 사업비를 원래는 이게 연차별로 국토부에서 교부를 해 줬어야 되는데 한꺼번에 교부를 해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2년도에 이 사업비 3년 사업비를 2013년으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명시이월을 시켰고 또 2013년도에는 또 2개년 사업비 ’14년도와 ’15년도 사업비를 또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그리고 ’14년도에 이제 우리 금년에 ’15년도 사업비를 이게 남은 사업비를 이월을 시켜야 되지만 사고이월을 다시 사고이월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15년도 사업비를 우리가 이번에 세입조치 하고서, 세입조치 하는 대신에 도비도 세입조치 하는 대신에 그 상당액만큼을 ’15년 사업비로 지금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세입조치가 언제 이루어졌어요, 이번에 이루어지나요?

연말에 이제 올해 금년도 예산을 결산하면서 잔액으로 세입 조치된 겁니다. 그 대신에 내년도 사업비를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는 건데 이 사업기간이 ’14년도 11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부득이하게 추경으로 반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이…

공공기관 이주직원들이 가족단위로 이전할 경우에 이전해서 6개월 이상 연속해서 혁신도시에 거주를 하게 되면은 가족단위로 100만 원을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시에.

이전했을 때 한번만 지급하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니까 6개월 이상 연속 거주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한 100명 정도가 가족단위 이전을 할 걸로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신청해서 지급된 사람이 한 3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계획 인원을 한 30명 정도로 이렇게 변경해서 그 나머지를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이나 공공시설 그 건립은 계획대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음성군출장소라든가 건강생활지원센터 같은 공공시설들이 금년 중에 완공이 될 것이고 또 다른 공공시설도 연차적으로 지금 건립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그런 조치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문제는 지금 금년도에 당초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2개소 설치하는 거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작년도 예산으로 작년도 그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금년도에 개설하는 거로 했었는데 작년도 예산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금년도 건립이 안 되고 금년도 추경에 그 예산을 다시 반영해서 내년도에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이유로 인해서 지금 어린이집이 조금 부족한 상황인데 저희들이 음성군과 협의를 해서 지금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지금 민간어린이집을 추가로 건립해서 일단 조치는 해 놨습니다. 2개소 한 70명의 어린이들이 다닐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 나머지 2개소도 한 40명 정원으로 연내에 개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원형교차로 문제도 그것도 LH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조금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계속 검토해서 주민들한테 해결해 드릴 계획입니다.

예.

균형건설국장 신필수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박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내 균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균형건설국 소관 업무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531억 6,29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438억 7,495만 원보다 92억 8,798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도비반환금 수입과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서별로 세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명세서 7쪽의 균형개발과는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등 국고보조금 32억 2,37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8쪽의 도로과는 도비반환금 수입의 7억 1,278만 원, 화양교 재가설공사 등 특별교부세 58억 3,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등 국고보조금 31억 2,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9쪽의 교통물류과는 도비반환금 수입과 그 외 수입 3억 9,932만 원, 택시감차 보상사업 등 국고보조금 1,68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쪽의 치수방재과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국고보조금 12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3쪽의 토지정보과는 지적재조사사업 국고보조금 3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4,186억 1,13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968억 8,217만 원보다 217억 2,916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으로는 사업명세서 14쪽의 균형개발과는 51억 5,12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내용은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에 33억 3,500만 원, 제천 청전공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으로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16쪽, 도로과는 70억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주요 사업내용은 국지도 건설사업으로 문의∼대전 등 3개소에는 52억 3,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칠금에서 가금 등 2개소는 26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탑연∼다락 등 지방도 확포장공사 3개소에 31억 8,400만 원, 스쿨존과 연계한 이면도로 안전개선사업에 5억 2,3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의 교통물류과는 27억 7,873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내용으로는 시내(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13억 3,150만 원, 오지도서공영버스 구입 지원에 8,824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7,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주 공영차고지 건설에 12억 7,044만 원, 2014 택시감차 보상사업에 6,7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쪽의 치수방재과는 26억 4,16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17억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건진천건진제 등 6개소에 92억 2,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회인천회인제 등 11개소에 71억 1,26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15억 1,800만 원,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에 6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토지정보과는 지적재조사 사업에 3억 7,000만 원 등 총 3억 7,0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의 도로관리사업소는 21억 7,11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주요내용은 교통안전시설 정비에 3억 원, 교통사고 예방 및 긴급보수에 3억 9,000만 원, 스쿨존과 연계한 이면도로 안전개선에 6억 3,000만 원, 교랑 및 터널보수에 5억 3,0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쪽의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는 6억 2,0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도 유지보수사업에 2억 5,000만 원, 교량 유지보수사업에 2억 7,800만 원, 청풍대교(사장교) 관리에 6,0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의 도로관리사업소 옥천지소는 9억 7,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용은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에 2억 5,000만 원, 지방도 유지보수사업과 교량 및 터널보수사업에 7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에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총 247억 6,81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40억 6,000만 원보다 7억 815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4,540만 원, 지역균형발전사업 도비반환금 수입에 6,930만 원, 순세계잉여금 5억 8,99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내역으로는 예비비 7억 81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도비반환금 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금년도 계획사업의 마무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예, 사업명세서 14쪽의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2014년도 공모사업 신규 공모사업 선정 항목 좀 부탁드리고요. 옥천 동이 소도암거 2013년도 11월 달에 통로암거 확장 공사비 부담 도비 부담분 협약을 맺었거나 협의한 내용을 정리 좀 해 주시고. 명세서 25쪽 무도천장곡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금회 추경에 반영되는 사업내용 좀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도.

특히 증평군요, 증평군의 경우 자전거도로 개설이나 자전거 행사관련 사업비를 최근 5년간 것 좀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투자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우리 사업설명자료 29쪽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에 대해서 존경하는 강현삼 위원께서 신규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신규사업이 뭔지 여기서 대충 한번 말씀해 주시고 기이 실행했던 세종대왕 힐링로드 100리길 조성사업 등 5개 사업의 효과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송재구입니다. 신규사업은 금년도에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새롭게 선정된 사업이고요. 이게 앞으로 3년간 사업을 하게 됩니다. 세종대왕 힐링로드사업은 작년도에 선정이 돼서 내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지금 제가 물어본 거는 내년까지 하는데 그 효과가 어떠냐 이거죠, 지금 해 봤더니 그 효과가 어떠냐?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요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세종대왕님께서 초정에 와서 눈병 치료와 함께 한글 창제를 한 기록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역사적인 문헌을 조사하고 연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3쪽의 제천 청전공원 우수저류지 설치사업이 올해 1월에 국고보조금까지 결정이 됐는데 또 우리 2회 추경에 반영한 이유가 뭡니까?

예, 균형건설국장 신필수입니다. 추경을 하게 되면은 중앙부처 정부안이 저희들 당초예산 편성하기 전에 저희한테 교부가 되거나 결정된 조서가 오면은 그때 넣으면 이런 추경에 최소화가 되는데, 그것이 소방방재청에서 지금 이광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이 1월 달에 교부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금년도 추경에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고, 제천 청전공원의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건 그 지역이 저지대고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하천의 통수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공원지역의 지하로다가 저류시설을 만들어서 초기 우수나 아니면 강우가 시우량 등에 한계 이상 올 때 저류했다가 나가도록 되어 있는 그런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50억 정도가 투자가 될 예정인데 금년도 추경에 우선 국비 10억, 시비 10억 해 가지고 20억이 투자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그 효과는…

추경 예산이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도로과장님, 이번에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을 하는데 추경에 6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빠진 데가 옥천, 증평, 음성, 단양이 빠졌는데 이게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왜 6개소만 돼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신경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계하고 해서 사실 그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50억 6,200만 원을 각 시·군별로 요청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일부를 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됐느냐 그래서 물어봤더니 저희들이 지금 도에서 하는 그 지방도 사업이나 또 균형개발과에서 하는 소규모 사업이나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아마 따져 갖고 그 사업이 없는 데를 아마 선정을 해서 이렇게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가용재원이 많으면 다 시·군별로 골고루 해 줬으면 좋은데 그래서 예산계에서도 그 형평성을 맞춰서 따져보고서 이렇게 해서 지금 아마 소외되는 지역이 그렇게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4쪽에 우리 도로과 스쿨존과 연계한 이면도로 안전개선사업이 올해 6개 시·군 9개소인데 이거 빼놓은 나머지가 2015년도에 5개 군도 추진되는 겁니까?

연계한 이면도로 사업은 금년도에 안전행정부 주관으로다 처음 시행하는 특별교부세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 3월 20일서부터 3월 30일까지 수요조사를 또 실시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현지 확인과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번에 12개소 결정된 거는 우선순위를 순서대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아마 배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이번에 12개소에 16억7,6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그중에서 특별교부세가 8억 3,800만 원이 왔고 지방비가 8억 3,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3개소에 특별교부세가 3억 1,500만 원이 배정이 됐고 또 군도 및 도시계획도로 구간 9개소에 보조사업으로다가 특별교부세 5억 2,300만 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도 순서대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교부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015년도에 진행하겠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우리 88쪽에 보면은 도로관리사업소도 스쿨존과 연계한 이면도로 안전개선사업 똑같은 사업이 있어요. 그 동일 명칭에 그 차이점이 있나요, 이게?

저희들 지방도는 이제 도에서 하는 거고요. 그 군도라든가 이 도시계획도로 내에는 시장·군수가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도는 시·군으로 보조금을 배정해 줘야 되고 또 사업소는 직접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차이점이 같은 사업이지만 지방도냐 군도냐 도시계획도로냐 그거에 차이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교통물류과장님한테 56쪽, 택시 감차보상사업보조(성립전)인데 지금 이 택시를 감차를 하긴 해야 되는데 우리 충청북도 내에 이 택시 감차가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택시 감차는 전국적으로 보면은 택시가 한 25만 대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아마 남아돌아가는 게 전국적으로 5만 대로 이렇게 추산을 지금 국토부에서는 하고 있는데 그게 감차가 사실 하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는 보상제도가 없어 가지고 그랬었는데 2009년도에 그게 제도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굉장히 작습니다. 사실 국비가 지원되는 게 대당 39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시·군에서 추진한 거는 작년에 충주시에서 처음으로 12대를 감차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옥천에 17대인데 사실 지금 이제 국비가 굉장히 미약하기 때문에 그런 걸 계속 건의하고 있고, 그러나 내년도부터는 이거를 올해 전체적으로 시·군에 용역을 해서 용역비가 지금 1,200만 원씩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어쨌든 반강제적으로라도 감차를 시키겠다 이런 거고, 사실 이게 발단이 된 거는 사실 업계에서 건의를 해서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아마 물론 논란거리는 되겠지마는 어쨌든 감차를 안 할 수는 없는 상황 같습니다.

그럼 우리 충청북도가 이제 감차 대수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예상 저기가.

지금 현재 정확하게 지금 나와 있는 거 용역 중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으로 봐서는 3개 시·군이 일단은 했습니다. 시 단위가 한 게 한 700대 정도가 되는데 지금 군 단위는 현재 용역 중에 있고요. 그러니까 거의 한 전체가 저희가 7,034대인데 그러다 보면은 거의 한 1,000여 대 이상 되지 않나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60쪽입니다. 우리 건진천건진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과 조치사항이 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윤신부입니다.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것이요. 교량 1개소 제외시키라고 그랬는데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들어있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실시설계 주민편의를 봐서 실시설계에 넣었는데 그것이 감사원에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액한 것입니다.

그게 그러면 우리 국도비가 감액에 따라서 예산을 반납했나요?

아니죠. 이제 총사업비 개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만 따로따로 해서 분리해서 된 게 아니라 3∼4년 걸쳐서 총사업비 개념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걸 감액시키고 다음 차수연도까지 이렇게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개념은 국토부 승인 받아서 감액 증액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그 세입에, 사업명세서 9쪽,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을 했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가지고 시도비 반환금을 세입을 잡으시는데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군 간의 편차가 많이 큰데 어떻게 계산을 잘못하신 건가?

교통물류과장 이태훈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일단 그 전년도에 유료사용량이라든지 벽지노선 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기초자료로 해 가지고 일단은 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시·군은 시외버스는 저희들이 검증용역을 하고 시내버스는 관할인 시장·군수가 검증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아마 당초 예상했던 거와 검증한 거와 차이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천시가 조금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많이 남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유를 봤더니 당초에 아마 시·군에서 추정을 뭐라고 그럴까 예측을 잘못한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천시가 2억 9,000 정도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이건 뭐 그런 정도로 설명하기에는 금액이 참 이해가 안 되는 금액인데 다른 데 남은 금액하고 비교하면 애초부터 신청이나 사업계획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거.

교통물류과장 이태훈입니다. 그 정도까지 문제는 없었고요. 다만 이제 수입을 추정을 할 때 오히려 그 수입이 예상보다는 비용이 아마 거의 비슷한 거고요. 그런데 그 수입이 좀 더 많이 늘어난 걸로 이렇게 제천시에서는 그렇게…

이거 과장님 자세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자료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직 자료가 안 들어와 가지고, 이거 옥천 동이 소도암거 확장사업이 이거 참 말도 많고 말썽도 많았던 그런 건데 그 당시 협의가 우리 충북이 20억은 부담하기로 그렇게 딱 의회까지, 저희까지 협의가 다 끝났었나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도에서 20억을 부담하고요. 그렇게 하고 옥천군에서 10억 부담하고 그렇게 하고 나머지 78억 중에 도로공사가 48억을 부담하기로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부담하고 공사에 시행은 도로공사에서 하고?

예.

그렇게 하는 걸로 그때 저희들이 완전히 그렇게 우리 의회까지 보고가 되고 협의가 끝났어요?

예, 그렇게 협약해서 보고까지 됐습니다.

이것도 서류가 아직 안 들어왔는데 무도천장곡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추경에 지금 들어가는 1억 6,600은 주로 사업내용이 뭡니까, 이거?

치수방재과장 윤신부입니다. 그 하천 홍수시 유입구가 잘 안 맞아 가지고 파라핏을 설치해야지 내년 우기에 대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핏을 설치하려니까 하부 기초가 없어서 호안정비 같은 걸 추가로 새로 하는 게 아니고 연차 사업을 내년도 사업을 당겨서 미리 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미리 당겨 가지고 시행을 하시겠다.

예.

그 원서천방학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하는데 지금 감액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구부수동교 재가설하고 왜 총사업비 변경 승인하고 해 갖고 예산이 이렇게 변경이 되는 건가요, 이게?

치수방재과장 윤신부입니다. 여기 원서천 방학제는 금년도 준공지구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총액 개념으로 승인을 해 줬는데 그 예산이 국토부 배정할 때 오버돼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하고 구부수동교 재가설공사에 6억 4,700을 국토부에 금년 8월에 추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6억 4,700만 원을 추가 계상할 것입니다. 그래서 구부수동교량을 개설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8억 3,400만 원을 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요.

금회 추경에서 그러면 총공사비가 18억 3,000만 원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것이 이제 총액의 개념인데 그 총액이 오버돼서 됐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시키고 국토부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추가로다가 6억 4,000을 더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총액 승인 받기 전에 이게 예산이 계상됐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해서 쓰고 내년에 구부수동교는 당초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추가…

아니 구부수동교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요. 이 구부수동교는 어차피 재가설에 따라 가지고 그 사업변경 승인 받아 가지고 예산 세워서 하면 되는 건데 132억밖에 안 되는 사업에서 총액 변화가 어떻게 18억 3,400만 원이 올해 준공인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생기느냐 이거죠. 이거 하다가 안 한 거 있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당초에 그 총액 결정은 국토부에서 하는데 실시설계나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 총액 결정을 해야 되는데 국토부에서 예산 잡을 때 미리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실지로 설계해 보니까 이 금액만큼이 줄어들어서 감액하고 추가로 필요한 금액을 더 승인을 받아야 주기 때문에.

아니 어차피 국비 내려온 사업인데 그 근처에 위험지구가 많은데 뭐 공사기간을 조금 더 옆으로 늘린다든가 아니면 시설도 더 해 가지고 다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18억씩이나 아니 132억 총공사비에서 아무리 국가에서 계산을 잘못했다고 그러더라도 18억 원씩이나 다시 과다 계상했다고 그래서 반납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올해 예산 세웠던 거 거의 대부분 반납하는 건데 예측이 그렇게 안 됐어요?

위원님 말씀 고맙게 듣고요. 그 지역주민을 위해서 다 활용하고 그런 것도 저희들도…

부족한 사업이 있는 건가 정확하게 다 파악해 보셨어요?

저희들도 그렇게 써야 되는데…

전혀 부족한 거 없습니까?

그 주민의견 다 받지 않습니까 구부수동교 같이 그 지역에 필요한 거 주민들 의견 다 반영하지요. 마지막 연도니까 특별히 더…

올해가 준공이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올해가 준공이니까 다시 한 번 가 되돌아보시고 잘 살펴보시고 쓸 수 있는 예산은 다 해서 써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이 어차피 어렵게 그 사업을 하는 거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한다고 할 수는 있지만 현재 살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위험개량보다는 불편함이 더 많습니다, 생활의 불편함이. 그렇죠? 그걸 감수하면서 공사하는 거니까, 몇 년 간에 걸쳐서. 부족함이 있나 죽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고 저도 한 번 들어가 봐야 되겠네요, 들어가 보고.

저희들도 여기 수해상습지 개선공사가 국비가 60%기 때문에 이번에 누락되면은 잘못하면 우리 도비로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주민이 필요하거나 불편한 사항을 매듭짓기 전에 다 한 번씩 파악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점검해 주세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 고맙게 여기고 재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우선 자료는 안 왔지만 청주7선거구의 임헌경 의원입니다. 우선 화양교 재가설공사 이것은 아주 제가 그쪽 지역을 자주 다니게 되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원래 노후화 되어 있었고 너비도 좀 좁고요. 그랬었는데 이걸 우리 집행부에서 발 빠르게 이렇게 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지금 교대라든지 기초까지 다 헐어내고 다시 가설하는 건가요?

예, 균형건설국장 신필수입니다. 종전 교량이 설계등급으로 하면 1등급 교, 2등급 교, 3등급 교 이렇게 있는데 3등급 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스러운 게 있고 종전에 D급 판정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발 빠르게 대처하고, 그러면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이렇게 적정하게 됩니다만 현재 주민들은 그거를 존치해 주는 걸로 건의를 저희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존 교량 철거를 원칙으로 하는데,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있어서 신설로 하는데 그거를 다시 재활용하고자 이렇게 하게 되면 교량 위치가 바뀜에 따라서 상권이나 이런 게 약간은 유동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조금 어려운 건의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그 교량을 차량은 제한을 시킨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긴 한데…

그러면 지금 기존의 위치에서 이쪽 북쪽으로다가, 하류 쪽으로 더 내릴 건가요?

하류 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다리가 길어지겠네요?

예산이 교부가 되고 설계가 아직 안 된 상태에서 확정된 사안으로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선형개선을 위해서인가요, 기존의 위치에다가 재가설을 할 수 있잖아요?

기존의 위치로 하게 되면 사실 철거를 하면서 또 가도를 내고 이렇게 하게 되면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설 원칙으로 해야 비용이 덜 들고 그리고 거기가 선형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고려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진행에는 큰 문제는 없는데 주민들이 현재 교량을 존치해 달라는 그런 요구 때문에 그걸 같이 병행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향수도 있는 거죠. 화양교 역사가 있고 주변과 연계해서 그런 부분을 존중할 건 존중하고, 저는 이게 저도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좁고 위험하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 집행부가 아주 발 빠르게 국비를 특교세를 받아와서 이렇게 잘해 주셨는데 위치 문제는 갑자기 듣게 된 거고요. 이 부분은 기존의 역사성도 감안을 해야 되겠고 또 하류 쪽으로다 해서 위치를 변경을 하게 되면 속도는 더 원활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훼손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산은 정말 확보를 잘해 주셨고 이 부분 위치는 신중의 신중을 기해서 그렇게 주민들과도 조화롭게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아까 증평군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 이게 예산 때마다 최근 한 5년, 4년 동안 증평군에 유독 집중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초적으로 증평군의 자전거도로를, 또 자전거 관련 사업들을 이렇게 집중 특화시키는 어떤 사유가 있는 건지, 또 관련해서 어떤 요인분석을 해 보고 이렇게 가는 건지, 그렇게 집중되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도로과장 신경원입니다. 증평 같은 경우에는 보강천에서 삼기천으로 그래서 율리, 봉천 또 MTB길도 조성이 되어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삼기저수지 주변으로다 데크도 상당히 잘해 놨습니다. 제가 고향이 삼기저수지 밑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쉼터를 조성해 놨어요. 그래서 아침저녁으로 보면은 자전거 이용객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침에도 식전에 새벽에 타고서 증평서 오든지 또 청주서 와서 그 MTB를 이용한다든지 그래서 그 인프라 구축이 잘되다 보니까 증평군에서도 집중적으로 육성을 했고 또 그렇게 하고 현지 여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증평군에서 특화사업식으로 해서 전국에서 시범사업도 첫 번에 따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인프라 구축이 잘되다 보니까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 같은데, 공휴일 같은 경우에 그 이용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이번에 하려고 그러는 교통안전교육장이 지금 현재 증평서 율리쪽으로 오다 보면은 자전거공원하고 야외학습장이라고 해 갖고요 11억 7,000만 원을 들여서 대지가 9,812㎡에다가 공원은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라든가 교육장이 안 되어 갖고요 그 교육장을 지상 2층에다가 연면적 660㎡를 설치를 해서 1층에는 자전거전시장을 한 70㎡ 하고요. 또 그리고 자전거수리센터 및 사무실 그게 한 90 정도 짓고 또 그렇게 하고 교육장 170, 그리고 2층에는 시청각교육실, 준비실 그게 한 200㎡, 회의실 130㎡ 그래서 그 안전교육장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가 10억인데 그중에서 도비 3억을 지원해 주고 시·군에서 7억을 부담하는 걸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물론 자전거 이용 활성화 이게 꼭 필요는 합니다만 증평군에 이게 계속 집중이 되고 있고 또 지금 말로는 많이 온다고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뭐 배드민턴장에는 배드민턴 치러 온 사람 엄청 많은 거고요. 탁구장 가면 탁구 인원 많은 거고, 또 무에타이체육관 가면 그 운동하는 분들 많고요. 그래서 이건 그냥 어떤 관념적으로 평가할 문제는 아니고 이게 연차별로 계속 증평에 자전거 관련 사업들이 계속 집중 투자되고 있어서, 적어도 이쯤 해서 그 성과분석은 한번 정도 정확히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것이 과연, 물론 일반인도 주말에는 이용을 하겠지만 자전거 하천을 타고라든지 이런 부분의 하천이나, 어저께도 얘기했다시피 하천 또 저수지 주변의 수변공원 또 편의시설의 문제점도 지금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이 증평군의 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를 하고 또 방문객 수라든지, 방문객이 와서 자전거 탄 사람들이 실제 지역에 와서 얼마나 금전적인 것을 내려놓고 가는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거기를 자주 가다 보니까, 그래서 청주 같은 경우에도 동호회 회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호회 회원별로다가 차에다 자전거를 싣고 와서 거기 MTB코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증평이라든가 진천이라든가 인근지역주민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교통량이 지금 현재 기존에 다닐 때보다 배 이상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는 상당히 경제적 파급효과는 있고요. 또 그렇게 하고 좌구산의 휴양촌하고 또 거기 우리 주말에 펜션이라든가 이거를 소득권 사업으로다가, 광역권의 소득권 사업으로다가 휴양촌도 짓고 펜션도 져서 그거를 부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일 때는 거의 뭐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밀리고 밀리고 하다 보니까 지역경제에는 큰 효과가 있고 또 특히 율리 같은 경우에는 부녀회에서 매일 식사를 식당마냥 하고 있습니다.

아니 율리 문제를 논의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 자전거 부분도 생활체육의 관점에서 볼 때는 생활체육의 한 종목이에요. 탁구가 됐든 조기축구가 됐든 배드민턴이 됐든 무에타이가 됐든 그 종목의 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 예산집중 부분을 한번 이것이 과연 생활체육으로 가는 건지,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또 증평군의 소득수준이 전체적으로 영향을 얼마나 끼치는지 이게 좀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분석이 필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을 드릴까요? 증평이 물론 시도마다 시·군마다 지역에서 중점을 두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생활체육으로 한다면은 어느 시·군 같은 경우에는 테니스, 정구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정구장도 많이 만들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할 수가 있는데, 증평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거점도시로 이렇게 집중 육성하는 시·군의 계획에 따라서 안행부에서 그게 접목이 되어 가지고 집중적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13년까지 국비가 한 30억 정도 자전거 관련해서, 도 같은 경우는 전체는 75억인데 도는 거기 10% 의무부담 때문에 7억 5,000 정도가 부담이 되고, 잘 아시겠지만 증평지역이 자전거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선진지적인 그것 때문에 증평에서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자전거 쪽의 투자 내지는 상당히 전략적으로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거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 저희 이번에 추경으로 해서 증평에 3억을 주게 됐습니다만 이것이 3억을 가지고 또 시·군에 이렇게 산술해서 나눠주기보다는 그게 최종적으로는 증평에 그걸 하게 되면 어린이 자전거공원 내에 교통안전체험장 이런 것도 할 계획이 있어서…

예, 좋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본예산에는 증평군은 빠져 있었어요? 있는데 또 추가로 3억을 또 주는 겁니까? 본예산에 도비가 8억이 가는 게 있었어요. 충주를 비롯해서 7개소에 8개소죠.

8개소에 8억이 갔는데 그중에 증평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주가 도비로 1억을 지원하고…

그러면 작년 본예산 세울 때는 전혀 수요예측이 없었다가 이번에 갑자기 또 그렇게 한 건가요? 그렇게 집중투자하고 그렇게 경제성이 좋다고…

인프라쪽으로는 자전거길이라든지 이런 건 많이 종전에 투자가 됐죠. 그래서 1억이나 7,000만 원이나 이렇게 해서 하기에는 나름대로 한계가 있고, 그래서 지원이 안 돼서 이번에는 체험장 내지는 도시공원에 하겠다는 계획 때문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이게 생활체육의 한 파트다라는 개념도 좀 갖고요. 두 번째는 이것이 과연 그렇게 집중투자를 해서 증평군내 소득을 얼마나 견인하는지에 대한 결과분석, 성과분석이 같이 겸해져서 지금 한번 정도는 4, 5년 됐잖아요. 브레이크를 잡아주든지 아니면 그거에 대한 성과를 평가를 해 보고 앞으로 추진상황을 정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리 임헌경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증평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전국자전거대회를 좌구산까지 갔다 오고 그래서 그렇게 증평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충설명 드립니다.

균형건설국장 신필수입니다. 최초로 충주지역에 의료원 진입도로 해 가지고 8억을 지원하게 된 동기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은데, BTL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내에 있던 충주의료원이 상당히 좀 외곽으로 떨어져서 의료원을 건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진입도로를 하다 보니까 워낙 고지에다가 높은 지역에다가 의료원을 하면서 이 진입도로의 경사 문제라든지 선형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지역에서 제기가 되니까 그러면은 그거를 말고 다른 쪽으로 한번 이렇게 진입도로를 내보라 하는 그런 지역에 여론이 있어서 그 관련된 게 8억을 지원하게 됐는데,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로 입안하면서 설계 중에 다시 검증이 된 것이 오히려 직선화하고 진입도로를 짧게 하다 보니까 구배가 오히려 더 쎄지게 됐습니다. 문제가 더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단을 하고 이런 걸 또 지역민의 요구사항대로 한다고 해도 지역민의 요구사항이 오히려 검토를 해 보니까 종전하고는 개념이 좀 다른 결과가 나와 가지고 예산을 줬지만 이걸 굳이 또 진행하는 거에는 한계가 있다 해서 잔액을 회수를 하게 된 이런 사안이 됩니다. 그래서 종전에 하기 이전에 충분한 검토가 돼야 되겠지만 그렇게까지는 접근을 못하고…

예,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사유가 첨부가 되는데 이 추경에…

명시이월 사유나 이런 게 좀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사유가…

도로과장 신기원입니다. 화양교하고 하시도로는 지금 현재 투융자심사를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9월, 10월 초에 아마 의회에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신필수입니다. 지금 종전에 6개 시·군이었다가 제천이 개발, 이게 음이 된 지역을 기준을 해서 지원합니다, 제천 같은 경우에 0점에서 양이 약간 상회하는데 이런 것까지 음이 안 됐다 해 가지고 제외될 수는 없어서 제천까지 포함해서 7개 시·군이라고 했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신필수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제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보통세에 5% 이내하고 광특지역계정에 5% 이상으로 편성하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도 계획적으로는 점차 늘리는 방안으로 이렇게 하면서 지원을 해 주고자 하는 그런 의욕도 있고 계획도 있습니다. 단지 현재 지금 보통세의 5% 이내로 돼 있는 거는 5%가 아직 안 돼서 그걸 좀 상회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광특지역계정에 5%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이거는 5% 이상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조례에 보통세 5% 이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5% 이상으로 이렇게 해서 지역발전이 더 될 수 있도록, 균형발전이 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제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걸 저희들이 지역균형발전에 어떤 효과나 이런 면을 더 분석을 해 가지고 지원이 이렇게 더 되면은 균형발전이 더 야기될 수 있고 지역의 균형이 더 될 수 있다는 이런 자료를 더 모아서 논리를 갖춘 다음에 조례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상임위로부터 이렇게 건의해서 이렇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금회 추경으로 7억 814만 8,000을 추경 예산으로 세웠는데 이 재원이 그간의 공공예금 이자수입 한 4,5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5억 8,900이고 시도비반환금을 다 쓰지 못해서…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 발전과 바이오환경국 업무 추진에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이오환경국은 바이오산업 육성을 통한 세계 3대 바이오클러스터로의 도약과 자연친화적 환경과 수질관리를 통한 청정지역사회 건설을 전략목표로 세계적 바이오밸리 청정충북 실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바이오환경국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바이오환경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 2,556억 5,250만 원으로 기정예산 2,531억 5,570만 원 대비 1.2%인 24억 9,6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 바이오정책과 소관입니다. 바이오정책과는 특허권 통상실시권료 2,280만 원 등 총 3개 사업에 2,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쪽, 바이오육성과 소관입니다. 2014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기부금 3억 원 등 5개 사업에 29억 1,7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시도비반환금 및 그외 수입으로 환경체험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등 31개 사업 6억 9,570만 원을 추가 계상하고, 전기자동차보급사업 등 국고보조금 6개 사업에 대해서 총 7억 7,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3쪽, 수질관리과 소관입니다.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생태하천복원사업 1,910만 원 등 총 13개 사업에 5,64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10억 원 등 총 7개 사업에 대해 4억 6,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4쪽,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한·금강수계기금 사업 226만 원 등 4개 사업에 8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부터 5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 3,181억 6,040만 원으로 기정예산 3,118억 5,930만 원 대비 2%가 증액된 63억 1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쪽, 바이오정책과 소관으로 총 8개 사업에 82억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바이오메디컬지구 원형지 매입개발사업 70억 원,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금 10억 원, 투자유치설명회 3,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46쪽, 바이오육성과 소관으로 한방바이오산업정책자문단 운영비 1,200만 원, 대형병원 유치 실현 가능성 조사용역비 2억 원 등 총 4개 사업에 5억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총 19개 사업 3억 1,4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제2차 녹색성장 추진계획 5개년 용역비 5,000만 원, 옥천 대청호 생태테마파크 조성사업 용역비 3억 원 등을 반영하였고 국고보조반환금 2,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0쪽, 수질관리과 소관으로 13개 사업에 대하여 총 21억 1,4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질관리과 소관 예산은 주로 국고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한 것으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1억 8,000만 원 감액,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 4억 9,000만 원 등 모두 21억 1,4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이오환경국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오송첨복단지의 우수기관 기업유치 예산과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한 의료기기산업과 한방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 그리고 환경수질 관련 국고보조금의 변경내시 또는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증감된 예산 등 바이오산업 육성과 환경보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한 것인 만큼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오송첨복재단 연구개발부 예산 지원에 대한 주요사업 설명자료 131쪽의 오송첨복재단에 금년에 20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도에서 지원한 총 금액이 얼마인가요?

예, 바이오정책과장 민광기입니다. 임순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서부터 ’14년까지 5개년 동안에 걸쳐서 연간 20억 원씩 약 100억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추경에 또 10억 원을 연구개발비로 추가 지원한다고 올렸는데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리고 국가에서 금년에 지원한 연구개발비 총액이 어떻게 됩니까?

예, 국가에서 금년도에 지원한 R&D예산 이거는 부처별로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3개 부처에서 70억 원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R&D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재단에 지원하기로 한 금액이 당초에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할 당시에 총 400억 원을 예산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렇게 약속은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5년 동안 R&D 예산을 한 번도 지원을 해 주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정부에서 첨복단지가 대구하고 오송 이렇게 두 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대구는 그동안 70억 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충북은 한 번도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충북으로 떨어지는 R&D 예산을 감액을 시키겠다, 대구하고 차등을 주어 가지고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를 방침으로 세워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 예산이지만 긴급하게 내년도 R&D 예산 확보를 위해서 부득이 지방비 매칭 형태로 해서 10억 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예,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단순하게 하드웨어만 있는 게 아니라 각 센터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오송첨복단지는 국가 차원에서 첨단의료제품 개발에 필요한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성하는 단지로, 당초 계획한 대로 대한민국 첨단의료산업의 최고 역량을 갖춘 연구개발 허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속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2쪽, 설명자료 132쪽에 당뇨치료바이오밸리 구축사업에 지금 연구용역 5억 신청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예, 바이오정책과장 민광기입니다. 최근 들어서 당뇨환자가 전 인구의 10%에 육박하는 이런 시점에 와 있고요. 그다음에 50대 이상 분들은 20%까지 이렇게 많이 환자가 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벌이고자 하는 거는 지금 충주, 제천지역 쪽에 당뇨병과 관련된 인프라가 상당히 많이 구축되어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당뇨클리닉과 관련된 우리 산업을 진흥을 시킨다면, 바이오산업을 진흥시키면은 상당히 유익한 일이 아닐까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한 건데요. 지금 국내적으로는 당뇨클리닉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쪽에 아주 전문, 체계적 전문 당뇨클리닉센터를 둠으로써 그거와 연관된 관련산업도 한번 육성시키자고 하는 차원에서 이 용역비 5,000만 원을 지금 계상해 올렸습니다.

예, 제가 지역구가 충주인데 지금 제천에 한방바이오가 있고 괴산의 유기농 이래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 북부지역에도 이 의료, 한방 당뇨 이렇게 해서 바이오가 된다니까 반가운 소식인데, 하여간 용역 잘해서 예산 세워 가지고 잘 좀 진행해서 우리 충북이 바이오메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사업설명자료 113쪽입니다. 세외수입 및 보조금 등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굴뚝 자동측정기 설치 운영비 지원이 과오집행해 가지고 약 1,853만 4,000원에 저기가 돼서 그 반환사유가 뭡니까?

예, 환경정책과장 박노영입니다. 이광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굴뚝 자동측정기 운영비 지원은 중소업체에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업무 착오로 인해서 기업이 중소업체에 벗어나는, 조금 더 큰 기업체에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과오납으로다 반환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예산집행에 소홀한 거 같은데 이런 걸 1회 추경에 왜 반환을 못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국비 활용계획에는 뭐 다른 저기가 없습니까?

1회 추경에는 저희가 이 계상이 어려웠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34쪽, 바이오메디컬지구 원형지 매입개발에 대해서 추진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바이오정책과장 민광기입니다. 지금 원형지 매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이 3년차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세 번째 금액을 치르고 나면 2015년에 마지막으로 잔금을 치르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10만 3,000평에 대한 부지는 다시 도의 소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왜 당초예산에 그냥 올리지 추경에 가서 한 70억씩 이렇게 저기될 수 있게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급한 상황이었나요? 이게 원래 당초예산에 그냥 아예 올려버리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업무가 경자청으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이제 경자청으로 넘어가서 경자청에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이거를 추진해 왔는데요. 이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이 이제 금년 말에 끝나게 되겠습니다, 잠시 후면은. 그래서 그거 끝남과 동시에 저희들이 이 70억 원을 이번 추경 예산에 반영해서 바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개발하지 않으면 그 분양 용지가 모자라 가지고 분양을 할 수 없는 이런 또 아주 위험한 사태까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 예산에 올려서 그 사업비 70억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2015년에 다 해야 되는데 그럼 내년에 우리가 본예산에 225억을 이거 세워줘야 돼요?

그중에서 95억 원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6억 원 가까이는 원형지 부지매입비고요. 나머지 지금 70억 원 요구하는 거는 원형지를 지금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발비용으로 70억 원을…

아니 70억이라는 게 아니고 이 뒤에 2015년 이후에 우리가 돈이 들어갈 내용이 255억 8,000만 원이 있는데 그러면 내년에 당초 본예산에 이 225억이 다 서야 되느냐 이 얘기를 묻는 거예요?

예, 2016년까지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그럼 올 12월에 예산액은 얼마 올릴 거예요? 내년도 당초예산에 대략.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부지 매입비, 원형지 부지 매입비가 95억 원 정도 되겠고요. 그다음에 개발사업비가 70억 원입니다, 금년도하고 똑같이. 그리고 원형지 말고 그 임상시험센터 부지 1만 7,700평이 있습니다. 그거를 매입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지 매입비까지 합치면 약 한 200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 한 200억 이상이 서야 된다 이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 추경에 지금 우리 바이오정책과나 우리 바이오육성팀이 과장님 계신데 이 두 부서에서 그 예산이 아마 특히 오송만 거의 다 있는 거 같은데 우리 제천이나, 의료기기 옥천은 예산이 그렇게 할 게, 들어갈 게 하나도 없습니까?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입니다. 지금 예산 현재 된 거로 보면은 지금 오송 쪽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아까 우리 과장이 설명한 것처럼 작년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이 첨복단지 업무가 경제자유구역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쪽에서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다시 1월 1일자 저희한테 이관되는 바람에 이 사업비가 더 들어갔고요. 옥천 쪽은 안행부의 투융자 심사를 거쳐 가지고 제2의료기기산업단지가 한 15만 평 규모로 만들어지는데 이거는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개발공사에서 기채를 얻어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 500억 가량 되는데 여기는 또 반영이 안 됐습니다. 또 제천은 한방에서는 여기 예산이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동안 우리 도하고 시하고만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서 한방바이오산업 마스터 플랜을 짰는데요. 제가 와서 보더라도 전문가들이 좀 다듬어줘야겠다, 또 추가할 수 있는 건 추가하고 그래서 저희가 한방바이오정책자문단을 꾸렸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10월 달에 모시고 워크숍을 해서 한방바이오마스터 플랜도 보완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지적되는, 보완되는, 추가되는 그런 사업비가 있으면 또 적극 예산에 반영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존경하는 강현삼 위원님도 계시지마는 우리 바이오, 우리 환경과에서 하는 사업이 거의 다 보면은 환경이나 수질을 빼놓고는 거의 오송에 집중되다 보니까 옥천이나 우리 제천에 예산 가는 게 너무 소홀합니다.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도 당초예산 세울 때도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효과성이 어떻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노영입니다. 이광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효과면에서는 상당히 장점도 많고요, 단점도 있습니다. 우선 장점이라고 그러면 우리 환경하고 가장 매치되는 그런 자동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환경오염이 없고요. 그다음에 아직 어떤 보급이 많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 짧은, 장거리는 좀 어렵겠지만 가까운 거리 내에서의 활용도는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러면 이거 제천시청에서 관용차로만 사용하는 것입니까, 이게?

예, 제천이 제일 많습니다. 저희 도내에 전부 10대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제천이 올해 금년도에 2대를 구입을 해서 3대를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천시청에 1대 또 봉양하고 용두동에 1대씩 각각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환경 활용 차원에 업무라든지 또는 보건 또 복지 이런 민원에 아주 유용하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른 시·군에서는 이걸 이렇게 저기하는 데는 지금 없나요?.

다른 데도 전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대가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도 계속 저희가 사업을 앞으로 또 필요에 의해서 확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153쪽, 생활폐기물 재활용수거함 설치 사업에 대해서 지금 도내 설치 실적이 어떻게 돼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박노영입니다. 저희가 지금 97개소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판넬 제시) 그리고 참고로 저희는 그림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런 형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클린하우스라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각 그러니까 빈병, 일반쓰레기 또는 폐자원 쓰레기 또 이쪽에 더 잘 할 수 있으면 CCTV도 설치를 하고요. 또 주변 정비해서 이거 이 사업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또 여기 이렇게 해 놨는데 시민들이 여기에 맞춰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 운영상의 어려운 점은 있는 편입니다. 지금 그렇지만 말 그대로 클린하우스고 계속 사업을 앞으로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활용수거함 설치 업체의 선정방식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선정방식은 저희가 공개입찰도 하고요. 또 이런 특수분야에 대해서는 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 그거는 시·군 실정에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알기에는 본 사업이 2014년도 당초 예산에서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번 추경에 다시 올라온 사유가 뭡니까, 이게?

그 당시도 자세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마는 아마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았고요. 마지막으로 154쪽, 금강유역 하천·하구 정화사업에서 내용을 보니까 우리 도비가 10만 원이에요. 이거 우리가 10만 원 부담해 주는 겁니까?

예, 환경정책과장 박노영입니다. 저희 도비가 2,200만 원입니다. 전체 그러니까 그 분담이 이게 각 이쪽 기준보조율이 있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부터 각 자치단체의 비율대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2,200만 원을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2,200만 원을 부담을 하게 돼 있는데 어떻게 10만 원, 우리 이번 추경에 10만 원이 올라온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당초보다 그러니까 분담비율로 하기 때문에 딱 이건 1원도 비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그 세입에 몽고메리카운티 창업보육센터가 이제 운영 마감이 돼 가지고 종료를 하는 모양이죠?

바이오육성과장 김종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적이 뭐가 있었어요? 하신 것 중에 아주 딱 손으로 꼽을 수 있는 실적이 몽고메리카운티 창업보육센터에서 실제적으로 야, 우리 도에서 진짜 이러한 실적이 있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하여튼 기업들이 금년 현재 제넥신하고 아크에이르에 2개 업체가 창업보육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입주해서 현재 저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전체적으로 투자금 다 회수해서 다 빠져나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충북에서 몽고메리카운티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한 사람도 있을 거고 거기 가서 창업한 사람도 있을 건데 그 사람들 현재 후속 처리를 어떻게 하고 이렇게 다 빠져나오셔요.

현재 그분들은 이게 해지하게 된 이유가 그쪽 몽고메리카운티 소유 건물이 있던 게 메릴랜드 주정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건물 자체 전체 운영권이. 그러는 바람에 저희하고 그게 해지돼 갖고요 현재 있는 분들은 현재 그대로 똑같이 미국서 계약기간 동안은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정부하고 계약해서 계속 이어서 나가는 걸로.

기존 계약기간은 유효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거기에다가 하여튼 직원도 다 철수했고…

직원 한 사람이 파견 나가 있던 게 8월에 들어왔습니다. 몽고메리카운티에 이것 때문에 가 있던 건 아니고요. 교류를 한 사람 가 있던 공무원이 들어왔습니다. 8월 달에 저쪽…

그래도 주 업무가 창업보육센터 그것 때문에 나가 있었지, 그런 거 아니에요?

처음 원래 목적은 교류 목적으로 나갔지 이거 때문에 나갔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교류직원은 들어 왔어요?

예,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제 교류 직원도 하나도 없고 앞으로 계획도 없고요?

앞으로는 추가로 국제통상과 그쪽 부서에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현재는 없고요.

잘 알았습니다. 바이오메디컬지구 원형지 매입 개발 우리 이광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였는데 이게 만약에 원형지가 개발이 되면은 이것도 산업단지 조성하고 똑같은 어떤 법적 제재를 받게 되십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부지가격 산출은 어떻게 합니까? 가격 산출에 원래 조성상 원가로 팔게 돼 있는 산업단지는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거에 구애를 안 받으시나요?

바이오정책과장 민광기입니다. 지금 원형지라는 것은 이제 조성원가가 첨복단지 조성원가가 51만 6,000원 있었는데요. 그 원형지는 평당 단가가 32만 원 정도에 매입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원형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투자를 하다 보면은 지금 현재의 조성원가 51만 6,000원이 넘어갑니다, 현실은. 그래서 한 57만 원 58만 원 정도가 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조성원가는 32만 원도 아니고 51만 6,000원도 아니고 현재 개발된 개발비를 포함해 가지고 57만 원, 58만 원 이렇게 조성원가가 되겠습니다.

금융비용 포함되어 있어요, 거기에?

예, 금융비용 포함돼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계획이죠, 금융비용까지 포함돼서?

예.

지금 현재 개발해 놓은 오송첨복단지 중에 우리 충청북도가 보유하고 있는 평수가 꽤 여러 평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보니까 7만 6,604평이 아직 소유현황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사서 앞으로 어디 계획이 있어서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어디다가 매각이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이오정책과장 민광기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시행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첨복단지는 충청북도가 사업시행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땅은 저희들이 매입을 해 가지고 처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입 처분을 하려면은 우선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매입이 안 된 부분은. 그래서…

아, 이건 용지개발은 매입을 하고 있는 중이지만…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매입해 놓은 게 한 7만 평 정도가 되고요. 매입이 안 된 부분이 일부 있고 기이 소유주가 확보되어 있어 가지고 매입을 안 한 땅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부지를 전체를 매입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속 매입을 하고 개발이 안 된 땅은 또 개발비까지 세워서 개발을 해 나가고 이렇게 있는…

미분양된 토지에 대해서 충청북도가 보유하고 있는 것 지금 매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예, 바이오정책과장 민광기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분양을 할 수 있는 땅이 약 한 6만 평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그런데 이거는 연차적으로 계속 분양 그러니까 분양요청 신청을 받아 보면서 계속 분양을 해 나갈 거고요. 분양이 조금 좀 더디게 되는 이유는 확실한 연구소가 들어와야 되는데 확실한 연구소가 아닌 기업들이 들어올 경우에는 전부 다 제재를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원치 않은 연구소들은 들어오고 싶어도 지금 못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발되어 있는 첨복단지하고 새로 개발을 해 가지고 팔려고 하는 원형지하고 입주하는 입주여건의 조건이 달라요?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연구소, 대학, 기업 주로 용지가, 그죠?

예, 동일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6만 평도 못 팔고 있는데 원형지 개발을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뭐냐?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는 첨복단지 조성이 다 완료돼서 지금 계속 분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미분양된 게 5만 평, 6만 평 정도 남아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엑스포 부지로도 활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정책적으로 분양을 안 하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양은 바로 될 예정입니다. 바로 되는데 이 분양을 해 놓고 보면 분양할 부지가 별도로 또 없기 때문에 바로 개발을 해야 됩니다.

걱정하는 부분은 조성원가를 따졌을 때 원형지를 개발했을 경우만 해도 인상요인이 20%, 현재 첨복단지 조성되어 있는 땅보다 20%가 단가가 상승이 되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달라는 사람도 많고 팔 데도 많은데 안 팔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엑스포 할 데가 없어 가지고 그 땅 가지고 있어요? 팔아야지. 아니 엑스포야 딴 데다 하면 되지 아, 엑스포하려고 도가 그래 7만 평, 8만 평씩 땅을 가지고 있다는 게 평당 오십몇만 원씩 가는 땅을 가지고 있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건 아니지, 그걸 팔아야지 되는데 목적에 맞는 데가 그렇게, 살려는 데가 마땅치가 않으니까 못 팔고 있는 건데 매입도 아마 땅 지가도 상승되어 갖고 이래 갖고 계산해 보면 총 사업비가 526억이고 사업량이 34만㎡면은 평당 단가로 따져서 아까 얘기한 대로 57만 원 이하로 팔면은 무조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거기다 공공부지 빼고 하면은 60만 원 이상 갈 거로 생각이 되는데, 51만 원도 안 팔리는데 60만 원 넘어가는 땅에 똑같은 목적의 연구소들이 과연 들어올 수가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계획대로 장기간에 걸친 계획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진행해 가고 있는 사업이지마는 사업시기를 조정할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바이오국장 고세웅입니다. 보충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원형지 포함해 가지고 미분양용지가 16만 2,000평 됩니다. 그러니까 원형지가 10만 2,000평이니까 현재 미분양된 게 6만 평 되고요. 6만 평인데 현재 바이오산업엑스포로 쓰고 있는 부지가 3만 평 정도 되는데 이게 가장 기업들이 원하는 땅입니다, 식약처도 바로 붙어 있고. 이건 내놓으면 바로 나갈 거 같고요. 그 3만 평을 제외하고 나면 3만 평 남는데 지금 한 2만 평, 1만 8,000평 가량이 용도가 지정된 땅이 있어요, 임상병원 들어올 병원. 그건 임상병원 들어올 때까지 남겨둬야 되고. 그렇다면 남는 땅은 1만 평 정도를 가지고 저희가 1만 평이나 2만 평 가지고 분양을 하게 되는데, 우리 과장이 설명한 것처럼 대구는 이미 다 조성된 땅을 사가지고 분양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내년에는 박람회를 안 하니까 그 땅을 분양하고 나면은 2016년에는 그 땅을 소진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또 한 가지 양해해 주실 게 뭐냐면 이건 재산형성 사업이기 때문에 땅을 팔았다가 다시 샀다가 다시 기업에 분양이 되면 저희 금고로 다시 돈이 들어옵니다. 이점 좀 양해해 주시고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사업명세서 46쪽에, 사업설명서 141페이지 대형병원 유치실현 가능성 조사용역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형병원이나 임상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군데로 지금 노력을 해 보셨죠, 지금 현재 우리 충청북도에서?

예,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력하는 과정에서 어떤 좀 이런 조사용역의 필요성이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들었어요.

예.

그래서 용역비를 2억을 세워 가지고 한번 유치 당위성도 개발하고 또 소요예산 확보방안, 소요예산 확보방안을 제시한다고 지금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우리야 유치하면은 병원 입지를 정해서 유치할 수 있는 노력을 하면 되는 거지 병원을 설립해서, 어떻게 설립하는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는 것까지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가요? 우리 충청북도에서 병원 하나 더 세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 대형병원이라고 그러면은 빅5라고 그럽니다. 대학병원이 서울대병원 있고 세브란스병원 있고 또 민간병원으로 삼성병원, 아산병원, 국립암센터 이렇게 5개가 있는데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는 16개 시도에서 서로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오산 같은 데는, 경기도 오산시 같은 경우 땅을 주겠다, 거저 주겠다는 제안도 했고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는 땅도 주고 건물도 주고 장비도 다 사줄 테니까 몸만 들어와라 그리고 20년 동안 시설비하고 장비비는 상환하라 이런 조건인데요. 이분들이, 저희가 빅5하고 해외에 있는 병원 존스홉킨스라든지 MDS병원들도 유치해 와야 되는데 첨단의료복합단지는 반드시 임상병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치해 와야 되는데 저희가 다니다 보니까 저희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 병원들이 다 적자예요. 그러니까 서울대병원도 100억 넘는 그런 적자고 삼성병원도 다 합해서 150억이 넘는 적자고 아산병원만 한 16억 정도 되더라요. 그런데 흑자입니다, 아산만. 그런데 이분들을 데리고 오면서 적자폭이 더 커지는데 우리가 뭘 갖고 내려가느냐고 컨설팅 하시는 분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임상병원만 오면 적자니까 진료를 같이 갖고 와야 된다, 진료를 같이 갖고 오면은 43개, 33개 되는 진료과목을 다 갖고 오면은 투자규모가 커지는 거고, 또 그걸 다 갖고 온다고 그래 가지고 적자폭을 줄일 수 있냐? 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적정한 규모를 컨설팅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걸 저희가 제시해 주어야 되고요. 또 그렇게 되면은 이게 컨설팅이라는 게 저분들을 우리가 모셔오는 거니까 여기서 돈을 대준다는 건 아닙니다. 소위 예산확보 방안 제시라는 건 이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 80병상을 하면 3,000억이 들어가는데 3,000억 돈을 어떻게 구할 건가, 또 만약에 외국병원이 온다면 어떻게 할 건가 저희가 전국을 쫓아다니면서 설득을 한다든지 이런 작업의 대안 제시지 저희 도에서 돈을 들여서 병원을 지어준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 도에서 의료수요가 있으면은, 민간사업자들은 그것이 국책병원이든 대학병원이든 의료 수요가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수요조사를 하고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건가 따져보는 것이 맞는 거지, 왜 우리 충청북도에서 이 예산을 “어떻게 들여 가지고 오셔 가지고 지으시면 됩니다” 라고까지 용역을 해서 설명해 줄 필요가 저는 뭐가 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선 두 번째 우리가 도내 남부지역 보은, 옥천, 영동이 의료낙후지역이라 가지고 이 사람들 의료수준을 올려줘야 되고 진짜 삶의 질을 올리기 위해 가지고 우리 도에서 해 주어야 되겠다, 그렇다면 용역 주어 가지고 의료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가, 또 이 정도 병원을 세울 경우에 적자는 어느 정도 나는가 이런 것 우리가 검사하는 것 맞아요, 우리 도에서. 아니 청주 같은 이런 거점도시 큰 인구 배후에 80만 명이 거주하고 있고 가까운 대전 몇백만 명의 의료수요를 가질 수 있는 곳에, 좋은 자리에 그거는 당연히 그 지역으로 오려고 그러는 국책병원이 용역을 주어 가지고 자기들이 채산성검사도 해 볼 것이고 수요검사도 해 볼 것이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는 주객이 전도되어 있는 예산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런 얘깁니다. 그리고 지금 마침 오늘 언론에 거점병원 때문에 언론에 기사가 났어요. 국책병원이나 국가대학병원은 자기들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기재부 심사를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타당성조사도 해야 되고 투융자심사도 받아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는 그 병원에서 자기들이 사업 확장의지를 가지고 본인들이 쫓아다니면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충청북도에는 오히려 찾아와서 충청북도가 대형병원 유치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유치의사가 있으니까 우리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제시해 줄 수 있다 라는 조건을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용역주어 가지고 조사해 가지고 타당성검사를 해 보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우리 충청북도가 왜 이렇게 저자세로, 아무리 첨복단지 안에 거점병원이나 임상센터가 필요하다고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면서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지금 충남대학교 병원이 세종시에다가 대학병원을 짓기로 해 가지고 오늘 아침에 나왔어요. 세종시 충남대병원을 만듭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했어요, 통과했다고 나왔네. 결국은 의료수요가 과잉이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세종시에 생기는 거점병원이 크게 있고 우리 충북대병원 거점병원 크게 있는데 거기다가 몇 킬로 떨어지지 않은, 주위에 오히려 상권도 빈약한 우리 오송에 어떤 국책병원이 이러한 난관을 뚫고 와서 세우려고 그러겠습니까? 저는 이게 이것만큼은 도지사 공약 아니라 어떤 것도 이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 실현가능성 조사용역을 이제 와 갖고 용역을 줘가지고 이게 뭐 여기에 가면 국책병원 유치가 가능할 것인가를 용역으로 조사한다는 건, 그럼 하마 몇 년 전에 종합계획 세워 가지고 용역 해 가지고 플랜 세웠던 것 다 뭡니까? 다 거짓말 아닙니까? 그때는 뭘로 수요예측을 했고 조사를 어떻게 했어요? 우리 용역비 얼마 줬습니까, 이것 하기 위해서? 몇십억 원의 용역비를 주어 가지고 여태까지 해 왔는데 이제 와 가지고 여태까지 해 온 모든 계획의 하나하나 분야를 다시 끼워 가지고 실현가능성 조사를 하고 용역조사 한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용역에는 병원 컨설팅하는 용역은 없었고요. 강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그런데 병원들이 이쪽의 우리 충북이나 오송에 온다는 의지가 있다면은 그거는 당연히 그쪽에서 해야죠. 그런데 안 오겠다는 사람들을 저희가 모시고 오려니까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몇 병상이 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주변의 어떤 인프라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은 저희 공무원들이 할 수는 없는 거고 이건 병원 운영, 경영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해야 되는 거고. 또 예를 들어 빅5 중의 하나가 오든지 외국병원이 오게 되면은 보은, 옥천, 영동뿐 아니라 대구, 부산까지 다 혜택을 보는 그런 병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 충북도에 오게 된다면은 우선적으로 충북도민이 수혜자가 되겠죠, 오송 주민만 수혜자가 되는 게… 그래서 요즘은 저희가 아쉬워서 유치하는 거지 그 병원이 내려오려고 하면은 당연히 거기서 해야죠. 내려오면 당연히 하고 저희도 또 땅을 거저 주는 게 아니고 팔고 그래야겠죠. 그런데 모두에 말씀드린 거처럼 지금 대형병원들이 다 적자에 시달리고 있어요. 적자에 시달리는 병원을 끌고 내려오려다 보니까 가장 유리한 쪽으로 모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진료규모라든지 병상규모라든지 병원의 수입이라든지 이런 거를 경영컨설팅 하는 분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 가지고 국내 빅5뿐 아니라 외국에 있는 유명 병원들도, 영문으로 다 번역을 할 겁니다, 하게 되면은. 그래서 그런 걸 모셔와야지 저희가 또 오송에는, 대구에는 그 경북대병원이 있습니다. 거기도 똑같이 이렇게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인천 송도에도 많이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병원이 있지마는. 그래서 차제에 오송이 이런 임상병원도 와야겠지만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진료까지 같이 갖고 온다니까 만약에 성사가 된다면 우리 충북도민이 좀 더 양질의 그런 의료서비스를 받는 그런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좋게 봐 주시고 예산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의 업무에 대한 열정은 인정합니다. 열심히 하시려고 그러고 소신 가지고 하시는 거 인정하는데 제 생각에는 대학병원들이나 국책병원들 사람들이 과연 분원이나 이런 거 투자유치할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는 데를 한번 찾아가 보시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 전혀 생각도 못하고 말씀대로 계속 적자가 나고 있어 가지고 정부에서의 투자를 억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병원을 찾아가 보시지 마시고 다른 데 좀 찾아가 갖고 조금이라도 어떤 뜻이 있으신 분이 자기들이 이러한 뜻을 조금 전향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다는 어떤 구체적인 것이 제시됐을 때 거기에 예산투자 해 주시고 또 용역도 해 주시고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그건 나중에 말씀 다시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청호 생태습지 테마파크 조성사업 용역 주관하시는 환경정책과장님 이 대청호 지금 옥천군 옥천읍 수북리∼동이면 일대, 석탄리 대청호 일원이라고 그러면 대상을 시·군으로 따진다고, 어디가 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박노영입니다. 예, 옥천이 됩니다.

지금 현재 사업 타당성 용역을 옥천군 시켜 갖고 예산을 도비를 3억 줘 가지고 용역 발주해 보시겠다는 얘기 아니십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도에서 시행하지 않는 사업에 우리가 시·군을 대표로 해 가지고 이렇게 용역비를 시·군에 지원해 갖고 용역을 줘서 사업 한번 구상해 봐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선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우선 그거부터 얘기하셔, 사업설명은 여기 사업설명서에 잘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도비를 들여서 저희가 이 용역비를 계상하게 된 그 배경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금방 저희가 추경에 세워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려는 사업은 아니고요. 이 뿌리가 상당히 깊습니다. 그래서 그 대청호댐이 건설되면서 그동안 의 규제로 인해서 그 지역 주민의 피해가 극심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옥천군에서도 한 두 차례에 걸쳐서 2억 정도를 들여서 계속 용역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를 해 보려고 했는데 너무 어렵고 이 대표성 문제라든지 또는 설득력 부분에서 너무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좀 대외적인 어떤 공신력도 높이고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과장님, 대청호가 수몰이 되면서 옥천만 수몰이 된 거 아니죠? 여러 군데 영동도 수몰지역이 있고 보은도 수몰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청원군도 있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생태습지라든가 이런 테마파크가 조성되는 적지가 꼭 그 지역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저희가 각 시·군의 어떤 의지하고 또 저희 사전조사를 거의 1년 정도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각계의 환경대표라든지 전문가라든지 이런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고 또 시·군의 의지를 저희가 또 반영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보통 그렇게 시·군에 의지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시·군에서 먼저 가령 시비, 군비를 어느 정도 하고 도비를 어느 정도 요청을 해서 합동으로 하고 용역 발주처는 시·군으로 한다, 또 그리고 사업 추진에 대외적인 신임도가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충청북도가 주가 된다 이런 식으로 추진해 가면 되는데 생뚱맞게 충청북도에서 3억이라고 용역비를 세워 가지고 어떤 1개 군에 한쪽으로 편중된 용역비 편성해 갖고 한번 사업 검토해 보겠다라고 그러니까 옥천군은 이렇게 되면은 사업 추진 의사가 부족해져요. 이러면 여기서 군에서 한 2억 원만 대고 도에서 한 1억 대 가지고 해 본다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 도에서 어떤 옥천군의 그 발전 낙후지역 지원 차원에서 같이 검토해 보는 그런 방법도 좋을 것 같은데 한 군데다가 3억씩이나 들여 갖고 용역비를 더더군다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따른 용역도 아니고 한번 어떤 사업들이 좋을 건가 한번 알아보겠다라는 정도의 용역을 들이는데 용역비가 너무 과다 계상된 거 아닙니까?

강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옥천군에서 그냥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작년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1차에 1억 8,000 2차에 2,000만 원 들여서 사전 용역을 다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을 대표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저희가 구상을 약 한 30만 평의 대상지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단 이 부분이 시작이 돼서 아까 말씀하신 제2차, 제3차의 적지를 또 찾아서 앞으로 사업을 확장하면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청주 7선거구에 임헌경 의원입니다. 우선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게 재단이 와서 우리 충청북도에 지금 기여도 뭐 4개 센터 신축하고 운영하는 거 외에 어떤 기여를 특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국장님.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입니다.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이제 조직은 돼 있고 금년까지 장비가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4개의 지원센터하고 그 재단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임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아직까지 저희 도에 그렇게 크게 기여하는 건 없습니다. 일단 정상 가동이 돼야지 그다음부터…

맞습니다.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 물론 연구개발비를 지원해 준 것도 맞아요. 그런데 거기는 한국뇌연구원이라는 큰 덩어리를 유치를 해 오면서 또 나름대로 중앙에서 선물을 줄 이유도 있었고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 오송 관련해서는 이 재단이 사실은 우리 인건비 5 대 5 지급해 주는 것도 벅차고 대구 예산하고 우리 예산하고도 틀리고요. 그네들 인건비 뭐 물론 당초 협약이 있어서 어쩔 수 없는 부분 외에는 이게 사실 줘서 아직 스타트도, 조직은 꾸려졌나요? 거기 직원들 배치하고 4개 센터에 그 직원 조직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은 현재 그 진흥재단에는 저희 도청 직원들이 나가 있고 청주시 직원도 나가 있고 한 10명 정도 나가 있고요. 또 전문직은 뽑은 게 있고 그런데 저희가 지금 임 위원님 지적하신 거처럼 저희가 인건비나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그냥 풀로 한 20억 원 정도만 해마다 주고 있는데요. 이거는 대구하고 그렇게 약속을 해서 20억씩 주고 있었는데 인건비나 R&D비나 운영비는 부담하지 말자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대구가 먼저 약속을 깼어요. 그래서…

그런데 걔들은 깬 이유가 있습니다.

10억서부터 해 가지고 10억, 20억, 40억 해 가지고 한 70억을 줬는데 문제는 이번 정부예산을 저희가 따오는 과정에서 충북은 R&D비를 하나도 안 줬으니까 이거를 대구는 70억을 그냥 줬으니까 대구하고 좀 차등을 줘서 줘야겠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갖고 오게 되면 우리도 109억이고 올해 예산 70억이면 내년에 109억입니다. 그 109억을 대구도 109억 우리도 109억인데 이거를 각 부처나 기재부에서 틀은 겁니다. 오송은 부담하는 게 없으니까 R&D 비용을 차별하자 그래 임 위원님 지적대로 사실 그건 국가기관이고 국가가 운영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뭘 R&D비를 부담하냐 저희가 지금까지 일관된 입장이었고요. 그런데 저렇게 대구가 변칙을 해 가지고 벌써 70억을 쳐내고 나가니까 우리 오송첨복재단센터에 들어올 돈이 저쪽으로 뺏기는 거예요. 더 플러스 돼가지고 그러면 R&D비…

사정은 이해를 합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뇌연구원 유치하느라고 그런 선물을 주느냐고 그렇게 해 놓고 우리는 지금 우리 강현삼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대형병원 하나 유치하는 것도 정말 전전긍긍하고 이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중앙정부에서 끔쩍도 안 하고 암센터분원 문제도 그렇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 R&D 비용까지 또 그냥 거의 반강제적으로다가 대구랑 비교시키면서 이렇게 하는 건 너무 부당한 거 같아서 보다 못해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묘안이 없을까요. 이거 아주 우리 도의회 핑계 삼아서 이거 확 삭감시켜야 될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세워줘도 안타깝고, 안 세워줘도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양새가 충북은 그런 것도 안 세워 가지고 대구에 R&D 예산을 다 뺐겼다 이런 모양새가 되니까 좀 우스워 보이죠. 그게 좀 걱정스럽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문제를 지적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은 해 주셨지만 이 원형지 매입개발을 해서 지금 10월 달에 용도 변경이 다 끝나 용역이 끝날 텐데 아직 나오지, 가시적인 중간보고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어떻게 용도로다가 분양면적은 어떻고 또 10만 평 정도 되죠, 이거를 어떻게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요?

바이오정책과장 민광기입니다. 총 10만 3,000평인데요, 원형지가 그중에서 도로, 공원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한 1만 3,000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9만 평은 연구시설 용지로 분양을 하게 되겠습니다.

연구시설 용지가 우선 계획하고 있는 게 뭐 좀 나오고 있나요?

예, 개발계획하고 실시계획이 지금 거의 종료단계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첨단임상시험센터 부지 1만 7,000평하고 당초에 우리가 암센터분원을 하려고 했던 원형지 윗부분에 그 부분하고 연계를 시키고 있는 건지 지금 땅은 임상시험센터 부지하고 원형지 개발 부분하고 이거를 활용을 잘 해야 되고 또 지금 수요자는 없는 편이죠. 병원과 관련해서라든지 특히 임상병원은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오해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따가 또 체크를 하겠지만 대형병원 유치하는 것이 그냥 진료병원유치 그 충남대에서 세종시 가는 그 병원하고 우리 충청북도가 오송이 추구하는 임상중심 병원하고는 또 개념이 틀린 거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나 이 임상중심 병원은 당분간은 어떤 신약이 개발이 돼서 어떤 결과값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계속 투자를 해야 되니까 병원들이 그 누구도 다 기피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 첨복단지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그런 임상병원 유치는 또 필수적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8만 7,000평 정도가 활용 가능 부지인데 도로 빼고요. 그거는 어떻게 우선 쓸 계획인가요?

바이오정책과장 민광기입니다. 저희들이 이걸 어떻게 지금 현재 상태는 연구지원 시설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로지 연구소 입주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임상시험센터 부지나 다른 용도로 지금 활용을 하려면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관리 기본계획 변경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것만 시켜 주면은 얼마든지 그 용도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형지 개발해서 병원들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 다행인데 만약에 안 됐을 때는 지금 오송2단지 개발분양하고 이거 분양하고 또 맞물릴 수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개발이 지금 당장 수요자를 딱 적합하게 잡지는 못하지만 개발의 필요성은 아주 절실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이 땅을 지금 이제 그 원형지 매입가격에다가 우리가 개발비용을 보탠다 하더라도 전국에 이렇게 땅값 싼 곳은 없어요, 오히려 잘 잡아놨어요. 그러면 57만 원 하든 58만 원 하든 금융비용 포함해서 이렇게 좋은 위치 그런 교통 좋고 인프라가 구축돼 있는 이런 좋은 땅을 갖고 있는데 이 땅을 2015년까지 매입을 할 거죠, 그죠? 매입 전에 개발을 해도 무방한 건가요? 그건 사용승낙…

먼저 토지공사에 토지 사용승낙서를 받아 가지고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것도 이상이 없고요?

예,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 공사를 하면 3년 내에 다 끝내버리려고 하는 거네요?

예, 평탄작업도 하지마는 여기는 원형지이기 때문에 전기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가스라든지 그게 없습니다. 그걸 기반시설을 같이 해 나가야지 나중에 2016년에 맞추어 가지고 분양이 쉽습니다. 그래 여기가 첨복단지도 포함이 되지마는 또 다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외국기업을 저희가 유치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대구하고 경쟁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늦은 감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 1년 늦었습니다. 경자청 갔다가 업무가 오는 바람에 1년 늦었는데 지금이라도 예산 승인해 주시면은 재촉해서 빨리 해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2단지 분양하고 맞물리는 문제가 있고 또 용지의 수요가 지금 당장은 없지만 어느 하루아침에 또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것은 시간을, 원래는 원형지로다가 분양을 할 계획이었죠. 그랬다가 이걸 개발방안으로다가 바꾸어서 방식이 바뀌는 바람에 늦어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속도를 내야 될 필요가 오히려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강현삼 위원님께서 대형병원FS, 조사용역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잘해 주셨어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 오송만이 갖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정말 어쩔 수 없이 이거라도 해서, 어떤 병원도 지금 기피를 당연히 하죠. 그 사람들이 이익 날 것 같고 그러면 오지 마라고 해도 오죠, 땅 값도 싸고요. 이런 요충지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임상의 특수성 때문에 계속 투자비를 지급을 해 줘야 되고 적자인데 이렇게 해서라도 대형병원, 어느 병원이라고 지칭은 못하겠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하면 실마리가 풀릴 것 같은가요, 어떤가요?

예, 그동안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무식했습니다. 그냥 땅 줄 테니까 와라 그렇게 다녔는데 이번에 어떤 계기가 되어 가지고 이분들하고 접촉을 해 보니까 그건 어느 시도나 다 얘기한다, 그런데 우리가 가고 싶어도 적자가 난다, 적자가 나서 간다고 그래도 자기네들은 가고 싶지만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되고 그런 문제가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행히 임상만 오는 게 아니고, 임상만 오면 만성적자기 때문에 진료를 갖고 오면 저희 도민들에게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됩니다,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시뮬레이션 하는 게 하나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포괄적으로 우리 오송이 가진 장점, 저희가 알고 있는 거 외에 뭐가 또 있는지, 약점은 뭐가 있는지 이런 걸 하나 포장을 해 달라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빅5를 다 찾아다니겠지마는 외국에 있는 병원도, 필라델피아에도 6개 병원 컨소시엄이 있는데 한국이나 송도에 관심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데도 찾아가 가지고 우리가 이런 조건이고 그러니까 왔으면 좋겠다, 여기에는 오송이 청주공항도 있으니까 중국의 성형환자도 올 수가 있고 암환자도 올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담깁니다. 저희는 못 보지만 컨설팅 하는 데는 잘 보니까 이걸 담아 가지고 상품을 하나 만드는 거죠. 하나는 상품을 만드는 거고 하나는 이 정도 규모의 적자가 나온다면 내가 갈만하겠다는 그런 시뮬레이션도 해 보고요. 그래서 늦게나마 길을 찾았는데 위원님들이 지각했더라도 어여삐 보아 주셔 가지고 저희들 예산 반영이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문을 드리면 충북대학병원 활용이 굉장히 충북대가 거의 미온적이고 투자부분이 좀 미흡하고 아까 말씀하신 충남대병원하고 비교를 해 보면 이게 지금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충북대병원도 그런 욕구는 충분히 있을 테고요. 또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대형병원하고 링크를 시켜서 합작을 하든 그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글로벌 항암 신약개발 프로젝트라고 내용이 뭔가요? 이거하고 접목을 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암센터분원 백지화 되고 나서 그냥 거의 손 놓다시피 하고 있는데 이 부분하고 여기 이거랑 연결을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예,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입니다. 지금 임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국립암센터도 저희가 손 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쪽에 충북 인맥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끊어지게 된 게 대구서 자꾸 고집을 부려 가지고 이쪽저쪽도 못가고 증축하는 걸로 마무리 졌는데요. 저희 정보에 의하면은 아직도 본원 증축은 증축이지마는 분원 설치하는 거는 아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직원들하고 끈을 아직 안 놓고 있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이게 사병원이 됐든 아니면 대학병원이 됐든 오게 되면은 지역하고 친화해야 되니까 충대병원 같은 데하고도 컨소시엄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케이스를 시뮬레이션 하는 걸 저희가 받아낼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윈윈 하는, 특히 우리 충북지역 주민들뿐 아니라 특히 우선적인 수혜가 충북지역 주민이 되겠죠. 그리고 임상을 더불어서 하게 되니까 말 그대로 오송이 동북아에서 가장 으뜸가는 클러스터가 되겠습니다.

예, 아무튼 이 대형병원 유치문제하고 첨단임상시험센터, 그리고 원형지 개발 이게 맞물려서 조금 실적도 그렇고 또 직원들 분위기도 그럴 텐데 다시 한 번 어떤 조사용역의 필요성이라든지 원형지 개발에 속도감을 내야 되는 데는 저도 공감을 100%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분발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환경정책과장 박노영입니다. 박병진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국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재원이 국비, 도비, 이렇게 시·군비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가 다 1,853만 4,000원이 과집행이 됐기 때문에 전체를 다 다시 세입으로 잡는 부분입니다.

아니 이 부분은 그러니까 다른 사업들은 그 집행을 한 나머지 잔액이 되겠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과오집행 부분은…

예산액 3억 2,880만 1,000원 집행액 3억 2,100만 원 이것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과집행…

이게 잔액이 집행잔액 플러스 과…

예, 맞습니다.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입니다. 위원장님 지적이 맞고요. 제가 보니까 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집행하고 남은 것하고 과오납 반환금 이렇게 나누어서 했어야 되는 건데 이걸 같이 몰아서 넣다 보니까 지금 계수가 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 주의하겠습니다.

과오납금 반환금을 따로 뽑았어야 되는데 안 뽑아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예, 앞으로 잘 정리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정사환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개발공사 업무에 대하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2014년도 상반기 충북개발공사 부채감축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의 부실운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지난 2013년 12월에 안전행정부가 지방공기업 부채감축 및 경영효율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후속조치로 금년 4월에 충북개발공사 부채감축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충청북도의회 제329회 임시회에서 보고드렸으며, 2014년 상반기 충북개발공사 부채감축 추진실적을 이번 회기에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보고서 1쪽입니다. 충북개발공사 부채비율은 2017년까지 200%이하로 감축해야 합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 도는 충북개발공사 부채감축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2014년 부채비율을 안전행정부 기준 320%보다 89%정도 낮은 231%로 감축목표를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 상반기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충북개발공사 자산은 6,240억 원으로 부채가 4,463억 원이며 자본금은 1,778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251%입니다. 2페이지,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전망입니다. 2014년도 금융부채 감축목표는 473억 원이며 당기순이익 목표는 50억 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2014년 5월에 제천 제2산업단지 부채 108억 원, 오창 제2산업단지 92억 원 등 총 200억 원의 공사채를 상환하였고, 오송 제2산업단지 용지보상을 위하여 76억 원의 채권을 발행하여 금년도 상반기에 금융부채 124억 원을 감축하였습니다. 또한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24억 원이 발생하여 2009년부터 6년 연속 흑자를 달성하였습니다. 하반기 전망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7월에 상환한 오창 제2산업단지 200억 원과 12월에 상환할 진천 신척산업단지 100억 원, 청주 가마지구 100억 원을 포함하여 총 400억 원의 공사채를 상환할 예정이며, 오송 제2산업단지 용지보상에 대한 채권 74억 원을 발행하고 보은 첨단산업단지 23억 원을 상환할 계획으로 51억 원의 채권이 증가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하반기 순 금융부채 상환액은 349억 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당기순이익은 진천 신척산업단지 분양 목표 초과달성과 청주 가마지구 준공 예정에 따라 공정 증가로 잔여수익이 발생하여 하반기 당기순이익은 26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전망을 통해 2014년 부채감축 실적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2014년도 금융부채 감축 목표액 473억 원과 당기순이익 50억 원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측되며 금년도 부채감축 목표 231%보다 3%초과하여 228%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붙임 3쪽부터 13쪽까지는 부채감축 세부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개발공사는 의회에 보고된 부채감축 추진계획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하여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강화하는 한편, 200억 원 이상 신규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상반기 충북개발공사 부채감축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임순묵 위원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 전원을 단일반으로 구성하여 예산안 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불요불급한 예산, 과다 계상된 예산은 삭감하였습니다. 부서별 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균형건설국 도로과 소관 하시도로 개량사업 4억 원 전액 삭감, 화양교 재가설공사 30억 원 전액 삭감, 바이오환경국 바이오정책과 소관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금 10억 원 전액 삭감, 바이오육성과 소관 대형병원 유치 실현 가능성 조사 용역 2억 원 전액을 삭감하고, 삭감한 금액 46억 원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