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홍순목 의원 발언
박영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안전도시국, 상록구, 단원구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안전도시국,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남
신원남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신원남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규모, 주요 사업비내역 및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의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 총 규모는, 509억 9,24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7.21%인 138억 2,935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463억 6,971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7억 6,512만 3천원, 특별회계는 46억 2,26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422만 9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개발제한구역관리 우수 상사업비 1,000만원이 증액된 3억 3,233만 3천원을, 안전총괄과는 여객선 침몰사고 수습지원 차량 임차비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20억 9,028만 3천원이 증액된 68억 5,848만 8천원을, 도시개발과는 단원구청 및 보건소 신청사 건립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43억 2,215만원 4천원이 증액된 217억 918만 3천원을, 건축과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기정예산 대비 3억이 증액된 14억 4,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건설과는 도로 미불용지 보상 및 생태하천복원사업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66억 8,623만 3천원이 증액된 146억 3,815만 3천원을, 토지정보과는 벽면형 도로명판 안내시설 확충 사업비로 기정예산 대비 7,055만 3천원이 증액된 8억 7,461만 3천원을,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현수막게시대 시정구호 교체 및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전출금으로 2억 8,590만원이 증액된 5억 79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주요 투자사업은 1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그 이외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쪽, 여객선 침몰사고 수습지원 차량 임차비에 대한 사항으로,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진도 여객선 침몰사고에 따라 2014년 4월 20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여객선 희생자 가족 지원금으로 특별교부세가 20억원이 교부되어 2회 추경예산에 성립전 예산으로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 단원구청 및 보건소 신청사 건립은 총사업비 497억원의 계속비 사업으로 전액 시비이며, 2014년 2회 추경예산에 28억 6,592만원을 편성하였고, 10쪽, 각골실내체육관 건립 사업은 총사업비 27억 9백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에 국비 3억과 도비 6,700만원을 포함하여 9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호수공원 야외 및 실내수영장 건립 사업은 총 사업비 130억원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번 야외수영장 부지 내 소공원 조성 및 조경 부분을 보강하고자 2억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실내수영장 건립에 따른 설계용역비로 2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주택법 제42조의6에 따라 50만 이상 대도시의 세대수 증가형 공동주택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과밀과 이주수요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 도로 미불용지 보상은 현재 도시계획도로로 사용 중인 토지 중 보상이 되지 않은 사유지에 대해 토지보상을 실시하여 개인의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행정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도로 미불용지 보상금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 대부동주민센터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교통 혼잡지역인 대부동주민센터 우회도로 개설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추가로 토지매수를 신청한 법면부지 4필지에 대하여 추가 매입하기 위해 5억원을 편성하였고, 18쪽, 대부동 서남부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사항은 대부동의 지역간 연결도로 기능을 확보하고, 도시계획도로 주변 주거지역의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지역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총 사업비 300억원중 74억원이 기 투자되었으며, 2회 추경예산에 보상비 25억원을 추가로 편성 하였습니다. 19쪽, 사사동 안골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사사동 안골마을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총 사업비 51억원중 3억원을 기 투자하였으며, 금번 2회 추경에 보상비 5억 36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0쪽, 부곡동 새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부곡동 새마을 주민의 도로교통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주민의 시정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2회 추경에 보상비 5억 36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1쪽, 건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건건천의 수변공간 개선을 통해 건강하고 살아 있는 하천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78억원 중 잔여 국비 21억원이 내시되어 2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근위원장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재국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다른 부서도 제가 지적한 내용인데요. 실지 용역사업에 대해서 지금 보면 금액이 2,500만원, 2천만원, 2,700만원 이런 식으로 딱딱 끊어지는데 이게 우리가 용역사업에 대해서 이런 게 기준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에 보면 안전도시 기본조사 연구 용역에서 2,500만원 올라왔잖아요?
남림
김남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런 게 딱딱 끊어지는 게 뭐 그 기준이 있는 건가요?
남림
김남림안전총괄과장
그게 기준이라기보다 어떤 사업규모라든가 사업내용이라든가 그런 것 견적이라든가 물가지 같은 것 보고서 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딱 2,500, 5천 이렇게 잡는 것은 용역 주면서 계약하면서 일부 깎이기 때문에 단 단위까지는 표기를 못 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여기 있는 용역비는 기 용역이 완료된 것입니다. 완료된 것인데 용역한 업체에서 돈을 청구를 하지 않아 가지고 회계연도가 종료된 이후까지 청구하지 않아 가지고 나중에 자기들이 알고서 돈을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워서 주는 겁니다. 이게 기 5천만원 짜리였는데 2,500만원은 처음에 선급금으로 받아 가고, 지금 우리 안산 고대병원에서 용역을 했거든요. 용역시기는 언제였느냐 하면 12년 5월 1일부터 작년 13년 2월 24일까지 10개월 간 했습니다. 했는데 자기들이 준공검사 제출을 해 가지고 우리가 돈을 주겠다고 e-호조 상으로 지출을 회계과에 넘겼는데 이 사람들이 돈 청구를 해야 되는데 돈 청구를 안 하고서 자기들 돈이 너무 많아서 그러는지 어쩐지 그냥 넘어간 겁니다. 회계과에서도 그 내용을 몰랐었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당초에 5천만원 정도로 원래 예상해서.
남림
김남림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 5천만원이라면 입찰 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특정업체에 하는 건가요?
남림
김남림안전총괄과장
입찰하는데 사업 규모에 비해 가지고 너무 작다고 해 가지고 나중에 수의계약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앞으로 지금 우리 사실 안산시에 용역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용역이라는 것은 솔직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어떻게 보면 선심성 그런 프로젝트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업체에서 와 가지고 우리 이런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서 용역 결과 발표하고 하자고 하는 그런 내용이 지금 사실, 저도 전에 그런 제안도 받고 철도일을 하면서도 제가 그런 내용도 받았는데 사실 보면 이런 게 사실 보이지 않는 세금이 새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그런 지적을 했지만 용역에 대해서 신경 써서 정확히 그런, 뭉뚱그려서 얼마 얼마 이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이런 것도 다 세금 아닙니까? 용역결과 내용 사실 보면 큰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우리 거기에 대해서, 그것은 더 잘 아실 거지만요. 앞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신경 써 주십시오.
남림
김남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다음은 안전총괄과에 보면 예비군 육성지원사업에서 지금 실지로 우리가 기존에 4,600만원이 향방작전, 부대운영, 교육훈련 지원금이 되어 있는데 다시 또 5,4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남림
김남림안전총괄과장
해마다 한 1억원 정도 지원해 왔습니다. 작년에도 당초는 한 4천여만원 했다가 추경에 또 해 가지고 한 1억 얼마를 했는데 그게 보면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은 향방작전 때 필요한 우의, 교육훈련지원에 필요한 훈련장 유지 보수, 부대운영비 등으로 해 가지고 옵니다. 안산의 4대대에서 관리하는 예비군이 한 4만 3천명 정도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소소한 비용들이 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타 시군에서도 경상경비로 1억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실지로 지난번에 보면 부대운영비가 지난번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증액을 해 가지고 특히 부대운영비가 3,093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우리가 지원할 그런 사항인가요?
남림
김남림안전총괄과장
향토예비군법이나 기타 이런 법에 보면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전방에 있는 부대가 아니고 후방에 있는 예비군 부대들은 지역민들이 운영하고 훈련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개발과장님,
경수
김경수도시개발과장
네, 김경수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이게 우리가 아직 준공이 멀었죠?
경수
김경수도시개발과장
수영장이요?
재국
김재국위원
예, 야외수영장.
경수
김경수도시개발과장
지금 공정 대부분이 다 끝났습니다.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마무리하는데 지금 2억을 증액하는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수
김경수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야외수영장은 저희들이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저희들이 특별회계로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 금액을 저희들이 지금 공공운영비로 해서 7,500만원 상정한 거고요. 2억원은 실내수영장...
재국
김재국위원
아니, 그 밑에 보면 시설비로 2억원이 증액된 것 아니에요?
경수
김경수도시개발과장
이거는 체육진흥과에서 시책보전금이 당초에 도에서 3억이 배정됐었는데 이번에 2억이 더 추가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안산천변하고 우리 야외수영장 사이에 차단녹지를 좀 설치를 해라, 그렇게 해서 그 비용으로 내려온 겁니다, 저희들이 시비가 아니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전에 신문상에서 보니까 1차 추경 때도 우리가 6억원을 증액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약간 비난의 목소리도 들리고 그러는데 사실 이런 내용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또 비칠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언제쯤 완공이 될 예정인가요?
경수
김경수도시개발과장
지금 거의 마무리 다 됐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하면, 지금 잔손 보고 있습니다. 큰 공정은 다 끝났고요. 다음 주 중으로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서 적법한 경우에 준공처리 해 줄 예정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점검 한번 나가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경수
김경수도시개발과장
예, 저희들이 어차피 준공검사원을 구성을 해서 저희들이 다 나가야 됩니다, 각 파트별로 구성을 해서.
재국
김재국위원
지난번에 지연된 거에 대한 패널티는 어떻게 됩니까?
경수
김경수도시개발과장
패널티는 준공 종료되는 시점으로 계산을 해서 회계과에서 그 금액을 제하고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또 하나가 실내수영장도 똑 같은 업체가 지금 건립하는 건가요?
경수
김경수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다시 용역을 줘서 설계부터 다시 용역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업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개발과장님, 대부동 공공도서관 건립에서 도비는 삭감됐는데 시비는 또 증액이 됐어요.
경수
김경수도시개발과장
당초 도비가 30%까지 저희들 도에서 지원을 해 주려고 했었는데 도 재정 형편상 도저히 30%까지 지원이 안 되고 12%로 내시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차액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비로 추가 확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
중섭
윤중섭건설과장
건설과장님 윤중섭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건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서 이게 우리가 하천 분류되어 있죠? 물이 있으면 습식이고 아니면 건식, 그런 하천 분류가 되어 있죠? 이게 물이 많이 생기는 그런 하천인가요?
중섭
윤중섭건설과장
건건천은 규모로 하천등급을 매기는데 지방2급 하천이라 그래 가지고 경기도 관리로 되어 있고 우리 시가 위임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규모가 큰 하천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거기도 마찬가지로 물이 잠기죠? 장마 때 되면.
중섭
윤중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장마 때를 대비해서 사실 거기다 우리가 다른 데 보면 조경 같은 것 밑의 바닥에 해 놨잖아요?
중섭
윤중섭건설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것 잠기면 아무 소용 없듯이 그런 내용도 신경 써 주시고, 그 다음에 신길천 개수사업비 있잖아요? 그게 왜 반환됐는지 모르겠네요, 3,600만원이.
중섭
윤중섭건설과장
신길천은 작년에 사업이 끝났습니다. 2년간 공사를 해 가지고 끝났는데 그게 총 사업비가 35억 들어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도비에서 절반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길천에 관련된 사업이 다 끝나고 그 잔액을 다시 반납하는 겁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리고 실지로 저희가 신길천에 청소 봉사하러 나가 보면 그 안에 학생들이나 저희들이 손이 안 닿는 곳에 보면, 특히 이번에 장마철 이후에 거기에 하천이 많이 지저분해졌어요, 화정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리고 지금 부들이라고 하나요? 그게 굉장히 높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보기는 또 좋을 수도 있지만 장마 때나 아니면 그게 커 가지고 쓰러질 경우에는 보기가 안 좋거든요. 지난번에 하천 정비 사업을 해 가지고 제초 제거작업을 했는데 이런 거에 미리미리 좀 앞서서 장마전이라든가 아니면 벌레 생기기 전에 그것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중섭
윤중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토지정보과장님,
석원
장석원토지정보과장
네,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벽면형 도로명판 있잖아요? 이번 사업으로 다 정비되는 건가요? 안산시 전역이.
석원
장석원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고 이거는 국가에서 특별교부세로 해 가지고 6,700만원을 국비로 보조 받는 사업이니까 저희도 한 2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모자라서 국비 요청했는데 6,700이 이게 늦게 내시가 되어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올리는 사항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도를 그리면서 명판을 붙이는 거죠?
석원
장석원토지정보과장
그게 아니고 각 도로마다 도로명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골목길 같은 데는 벽면에다 그런 부분이 아직도 많이 빠져 있고 그래서 일단 도로명 홍보하기 위해서 그 건물 벽면에다 붙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제가 질문 드리는 내용은 그냥 아무 데나 막 어떤 특정지역, 예를 들어서 이번에 상록구에 무슨 무슨 동, 단원구에 무슨 무슨 동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우후죽순 하는 것은 아니죠?
석원
장석원토지정보과장
그렇죠. 기준에 맞춰서 단독주택 이런 부분 골목길이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하여튼 그것 좀 신경 쓰는데 사실 아직까지도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사실 인식이 좀 덜 되고 있거든요.
석원
장석원토지정보과장
지금 한 50% 정도까지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그거와 관련해서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동 층호가 되어 있는데 안 되어 있는 데 그거를 상세번호도 부여하고 그런 작업을 추가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리고 기존에 보면 다가구 같은 데는 명판이 붙어 있잖아요? 기존 주소가 붙어 있잖아요?
석원
장석원토지정보과장
예, 앞에 하나 붙어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것 떼고?
석원
장석원토지정보과장
아니요, 그거는 재산상에 있는 것은 토지지번 그대로 쓰는 거고 우리가 건물번호, 그러니까 생활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쓰고 있습니다. 그 안에 내부적으로 우편물 있는 부분에 만약에 302동이면 302동을 거기에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수 있게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송이나 재판 걸렸을 때 그런 것 했을 때 보호 받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원래 다가구주택 보면 각 주택별로 주소가 명판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옛날에 누가 공급한 거예요?
석원
장석원토지정보과장
저희는 들어가는 입구에는 저희가 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저희가 다 지원한 거죠?
석원
장석원토지정보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것까지 하려면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겠네요? 그죠?
석원
장석원토지정보과장
그리고 요새 신축 건물 같은 경우에는 건축 신규 신축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망실되고 훼손된 것 이런 거는 시 차원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 정도까지 하려면 예산이 얼마 정도 추가될까 생각하는 거예요?
석원
장석원토지정보과장
저희가 매년 1억 정도 잡고, 유지비용, 만약에 도로명판이라든가 건물번호판 바람에 떨어지는 이런 경우로 해서 저희가 한 1억 정도로 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여쭈어 보고 싶은데 지금 도로 주소 명판에 보면 LED 들어오는 것 있죠? 불 들어오는 것, 도로에.
석원
장석원토지정보과장
저희는 세 군데 설치를 해 놨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 시범사업으로요?
석원
장석원토지정보과장
예, 시범사업으로.
재국
김재국위원
원래 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기도 전체로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석원
장석원토지정보과장
그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보통 한 대 설치하는 게 우리가 그것도 한 2천에서 2,500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직 검증이 안 됐고 시범적으로 큰 도로변에 도로표지판 위에 시범적으로 한번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님,
규광
정규광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상임기획단장 정규광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 단가가 있잖아요? 단가가 어떤 기준으로 나오는 건가요? 여기 현수막게시대 단가 있죠? 지금 7,100원 짜리도 있고 4,950원 짜리도 있고 4,100원 짜리도 있고 이 단가 기준이 있나요?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규광
정규광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현수막게시대 시정구호 교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국
김재국위원
이게 단가 아닌가요?
규광
정규광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단가가 아닙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것 단가 아니에요?
규광
정규광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8,500 지금 세운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국
김재국위원
예.
규광
정규광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것은 단가가 아니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사이즈?
규광
정규광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규격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게시대 선정 기준이 있죠? 그 8,500만원 선정하는 금액 기준.
규광
정규광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것이 당초에 설계가 지금 나온 단가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몇 년도예요?
규광
정규광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올해 시정구호가 사실 아시다시피 예비비로 추진을 하려고 당시에 숫자하고 현장에 가서 실제 설계를 한 단가로 지금 올려놓은 예산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 기준은 특별하게 없고...
규광
정규광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기준이 없고 하는데 따라서 시정구호를 바꾸는데 단가가 한 45만원 돈 그 정도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낙찰 보면 거기에서 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입찰할 거니까요?
규광
정규광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박영근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이민근 위원입니다. 상임기획단장님, 세입에 보면 현수막게시대 위탁 관리 대행비가 감액되어서 올라와 있는데요. 어떤 요인이 있나요?
규광
정규광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이게 위탁관리를 하면서 우리가 직영을 하게 되면서 그 위탁관리 업체로부터 1년에 3,100만원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12개월에. 그런데 지금 5월 1일자로 우리가 안산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게 되면서 3,100에서 그만치 감액을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대행을 하지 않고 직영하기 때문에 그 만큼 세입이 줄었다는 얘기네요?
규광
정규광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남림
김남림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남림입니다.
이민근위원
지금 세월호 관련된 차량 운행은 지금 어떻게 되죠? 몇 대나 운행하죠?
남림
김남림안전총괄과장
지금은 1일 정기적으로 가는 것은 진도에 하루에 3대가 가고요. 셔틀버스 하루에 다니는데 그건 아마 22일부터 사람이 많지 않아 가지고 중단할 것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국회 요새 하루에 한 대 이상, 어떨 때는 2대 정도 가고 자원봉사가 또 진도 내려가면서 수시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억 중에서 지금 현재 8월 29일까지 한 14억 1,900여만원 나갔고요. 원인행위 한 게 한 2억 3,700여만원, 그래서 지금 남은 게 한 3억 5천만원 남았는데 숫자가 줄어드니까 11월말이나 아니면 12월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이 예산 갖고요?
남림
김남림안전총괄과장
예, 부족하면 특별교부세는 또 신청하면 준다고 했으니까요.
이민근위원
이전에 한번 저희 상임위에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매일 정기적으로 3대가 내려가기 때문에 자원봉사자와 관련된 부분으로 연계해서...
남림
김남림안전총괄과장
그때는 내려가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점차 줄어줄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들에 따른 차량 배차는 별도로 하는 건가요?
남림
김남림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이민근위원
우리가 상임위에서 얘기했던 부분은 진도까지 가는 차량이 정기적으로 있잖아요?
남림
김남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자 분들도 그 차량을 이용하는 것을 검토를 말씀드렸잖아요? 왜냐 하면 진도 내려가는 차량이 45인승인데 최저 탑승자는 몇 명 안 되지 않습니까?
남림
김남림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지금 자원봉사가 밑에서 밥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안 하고 있다?
남림
김남림안전총괄과장
예, 안 하고 있는데 내려가게 되면 그것도 소요가 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정기적으로 내려가는 차량이 하루에 3회가 있고 그 다음에 셔틀버스는 중단할 거고.
남림
김남림안전총괄과장
예, 셔틀버스는 22일부터 중단 예정에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국회 가는 것은 세월호 유족들이 원하면 배차를 하는 건가요?
남림
김남림안전총괄과장
예.
이민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김재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예비군 육성과 관련된 예산 지원이 전년도까지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안산이 적었거든요. 그런데 또 그거와 형평성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맞추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 보니까 증액되는 요인들이 또 생겨요.
남림
김남림안전총괄과장
증액되는 것은 경상비는 타 시하고 비슷하게 맞춰졌는데 4대대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식당 보수하는데 예산이 좀 들어갔고요. 거기에 1억 5,400이 들어가는 바람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좀 더 교육관 보수한다고 아마 우리한테 신청 들어온 것 있습니다. 그래서 대대에서 말하기를 식당하고 교육관을 하면 그런 시설비 쪽에서는 더 신청할 게 없다 라고 얘기는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지원 근거는 있는데 어쨌든 우리 안산시의 행정적인 부분에서 주관적인 부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조적인 기관의 입장이지 국방비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비를 투여를 해서 개선을 해 주겠다고 하는 건데 너무 적극적인 행정은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남림
김남림안전총괄과장
적극적이라기보다도 우리는 솔직한 얘기로 지금까지 군부대에서 요청하면 그 동안에 다 삭감위주로 했습니다. 삭감위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타 시하고 형평에 안 맞다고 자꾸 그래서 거기에 맞춰준 거고 그 다음에 시설은 하도 오래되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어차피 안산 사람들이 사용하는 거니까 지원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했습니다.
원남
신원남안전도시국장
부연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한 1억 정도씩 해마다 지원이 됐는데 올해하고 내년에 지원이 초과가 되는 거는 거기 대대급에서 연대급으로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이 식당이라든가 강당 이런 것이 오래되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조금 추가가 되어서 내년에도 아마 한 3억 정도를 예상을 하는데 우리가 시에서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검토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민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예산과 관련되어서는 시설비에 대한 부분이 담보되기 때문에 예산액 크기가 커지만 16년도부터는 운영비적인 지원만 할 부분이기 때문에 외형적인 예산의 크기는 준다는 얘기죠?
남림
김남림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원구청과 보건소와 관련된 건립 예산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와∼스타디움에 롯데마트가 철수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공간적인 의미에서는 그런 청사의 목적을 갖고 지은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점은 있지만 MD공간이 굉장히 넓잖아요? 과장님.
경수
김경수도시개발과장
네, 와∼스타디움은 많이 넓습니다.
이민근위원
그거와 관련된 검토 이런 것은 해 보셨나요?
경수
김경수도시개발과장
지금 단원구청사는 저희들이 안행부에서 기준 되어 있는 그런 면적에 맞춰서 지금 규모가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또 요구하는 부서에서 공간이 협소하다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이민근위원
청사 신축에 대한 부분은 이전까지는 긍정적인 요인을 갖고 접근했는데 와∼스타디움이 결과적으로 1,178억 짜리 건물이고 전체적인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롯데마트에 대여를 해서 수익을 냈던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롯데마트가 수익규모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나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나가는 입장에서 보면 시에서 그 공간을 활용할 방안이 지금 없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청사를 지어서 제공하는 연면적하고 롯데마트가 쓰고 있었던 공간의 연면적이 거의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 내에서는 조심스럽게 청사건립에 대한 부분을 재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롯데마트가 쓰고 있는 공간을 청사목적으로 쓰면 어떠냐,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제한적인 요소가 있죠. 공간의 효율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 제한적인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토에 대한 부분을 요구를 했었거든요. 부서에서는 검토를 했는지.
원남
신원남안전도시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간담회 때 위원님이 그때 얘기를 하셔 가지고 얘기가 나왔던 건데 상록구청은 지금 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원구청은 지금 임시 막사에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단원구민들의 숙원사업이고요. 그래서 지금 먼저 번에 롯데마트가 올 말 정도에 자기들이 쓰고 있는 공간을 철수를 하겠다, 그래서 자기들이 1년에 우리한테 12억씩 주고 그 다음에 거기 투자한 비용이 한 250억 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 공간을 좀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은 방법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봤을 적에 새로 건물을 짓지 않는다 하면 기존에 지금 청사가 있는데 구태여 그리로 이전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전하게 되면 이전비용과 그 다음에 현재 지금 그 공간이 사무실로 쓸 수 있는 공간은 안 된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리모델링이나 그 시설비가 50억에서 6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렇게 됐을 적에 우리가 한시적으로 쓰기 위해서 거기다 그러한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리고 여러 가지 단원구민들의 소망 사항이 단원구청을 빨리 지어달라 이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종전대로 우리가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내부적으로 검토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상당히 조심스러운 접근이었기는 했는데 저희가 의원 21분이잖아요? 상록구 의원하고 단원구 의원이 지역적인 어떤 분할적인 요소의 위치에 있지만 단원구 의원님들조차도 단원구민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필요하다, 그렇지만 향후에, 모르겠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국가적으로 중앙정부, 광역, 그 다음에 시, 구, 동 다섯 개의 어떤 형태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선진국이 대개 보면 세 가지 성격의 3단계 정도의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아니지만 향후 궁극적으로는 구청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퀘션마크가 찍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지와 건축비를 들여서 지으면 굉장히 이상적이고 좋겠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운영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간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하자 라고 했던 부분이었고요. 그거와 관련되어서는 단원구민의 전체적인 합의나 이런 부분이 담보되어야 되겠지만 대표성 있는 시의원님들의 입장은 ‘아! 괜찮다. 검토해 보자’라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단원구 의원님들조차. 그런데 그거에 따른 국장님의 답변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경수
김경수도시개발과장
저희들 실무부서에서는 일례로 수원에서 팔달구청이 체육관 밑에서 생활을 했었습니다. 구청을 개청을 해서 했었는데 결국은 별도의 청사를 지어서 나갔거든요.
원남
신원남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지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단원구청이 임시 청사가 없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리 이전하는 것이 좋겠죠, 여러 가지 우리 시의 재정이 안 좋고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단원구청 임시 청사가 있는데 구태여 그거를 놔두고 넘기면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오히려 이중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 정식적인 건물이 아니고 임시 쓰기 위한 사항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접근했을 때는 조금 청사가 뒤로 지연이 될 수 있지만 그 청사 대신 와∼스타디움 그쪽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부서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잘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호수공원 내 야외수영장과 실내수영장이 있잖아요? 과장님. 이 부분을 보면 굉장히 아쉬움이 있어요. 공사가 지연됐기 때문에 계절적인 요인이 이제 이전에 추진했던 거는 올 여름을 목적으로 야외수영장을 먼저 선행적으로 하고 그 이후에 실내수영장을 짓겠다, 성격으로 간 거지 않습니까? 투 트랙적인 정책으로 간 건데 지금 진행된 내용으로 보면 그 당시에 실내, 실외를 한 번에 동시에 추진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어쨌든 동일 대지잖아요? 동일 대지에 실내, 실외를 함께 추진했으면 전체적인 예산적인 절감 요인도 있고 전체적인 그린 그림에 있어서도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수
김경수도시개발과장
예산적인 문제인데요. 체육진흥과에서 했지만 국민체육기금을 받기 위해서 야외수영장할 때부터 저희들이 신청했다가 수자원에서 100억 받은 그런 부분 때문에 야외수영장에서는 지원을 못 받았고 별도로 올해 또 국민체육기금을 신청을 해서 올해 28억 국비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이 사업을 진행할 수도 없었고, 좀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적인 문제, 같이 발주를 해서 한꺼번에 공사를 끝냈으면 좋았겠지만 그런 예산적인 문제, 이런 게 결부가 되다 보니까 우선 급한 시비로 하는 야외수영장부터 먼저 하고 실내수영장은 국비를 확보하는 그런 시기가 필요했기 때문에 좀 늦어졌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처음에 과장님, 의도는 굉장히 좋았는데 결과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야외수영장이 시험가동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쓰는 거잖아요? 실내수영장도 전체적인 그런 사업계획을 보면 2015년 6월이거든요. 내년도 여름을 타깃으로 해서 준공...
경수
김경수도시개발과장
실내수영장 착공을 내년 2월 내지 3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요사업내용에 보면 실내수영장 공사착공 예정은 2015년 내년 2월이고 준공이 6월이에요.
경수
김경수도시개발과장
16년 9월일 겁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네, 제가 보더라도 공기가 너무 4개월이어서.
경수
김경수도시개발과장
예, 4개월만에 그것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민근위원
저희 자료에 보면 12페이지거든요.
경수
김경수도시개발과장
예, 그것 정정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간에 야외수영장과 관련된 부분은 지체보상금이 예상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경수
김경수도시개발과장
하루에 400만원씩 해서 지금 한 8천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전체 계약금액에 0.1%인가요?
경수
김경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남
신원남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보충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야외수영장을 잘 아시지만 올 여름에 하려고 굉장히 공기를 당겨서 했고 그랬는데 지금 그것이 뒤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결과물 쪽으로는 지금 내년에 같이 할 거면 실내수영장 같이 했으면 어땠느냐, 결과론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일단 공기 내에 우리가 못한 부분에 대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하여튼 하자 없이 잘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영근위원장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문사항 중에서 야외수영장에 2억이 지금 추가로 투입이 된다고 했잖아요?
경수
김경수도시개발과장
네.
박영근위원장
그 비용이 지금 도비라고 그랬어요?
경수
김경수도시개발과장
네.
박영근위원장
그런데 여기 표시에는 지금 도비라는 표시가 없잖아요?
경수
김경수도시개발과장
지금 각골실내체육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내려왔던 비용 중에서 2억이 이쪽으로 변경이 되는 겁니다. 각골체육관에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내려왔던 금액 중에서 2억원이 변경을 해서 이쪽으로...
박영근위원장
지금 도비가 3억이 원래 내려왔었죠?
경수
김경수도시개발과장
예.
박영근위원장
거기다 지금 2억이 각골실내체육관에서 나오는 것이 이쪽으로 쓴다고 했죠?
경수
김경수도시개발과장
예.
박영근위원장
왜 이 얘기를 하는고 하니 처음에 지금 야외수영장을 지을 때 예산 부분에 대해서 그때 몇 억인가를 지금 하면서 그 부분도 논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각골체육관 치를 슬쩍 여기다 끼어 넣으면서 지금 작업이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면 그때도 그것만 하면 다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었던 부분인데 지금 이 돈 2억이, 제가 보니까 여기 표시 자체도 안 됐어요, 도에서 내려왔다는 2억이라는 것이, 실내수영장에 대해서는 표시가 됐는데.
경수
김경수도시개발과장
도비가 각골체육관 비용으로 내려왔던 금액을 변경하는 사항이고 이 상세한 내용은 체육진흥과에서 도비를 받은 과정에서 이쪽 수영장 쪽으로 2억이 더 추가로 도비가 배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장
근본적인 것은 그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야외수영장 그때 ‘3억을 더 추가를 시켜 주면 모든 것을 끝내겠습니다.’ 라고 우리 의회에서 그 요청을 했어요. ‘그것만 통과를 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또 2억이 더 추가되는 이유는 뭐냐 이거죠.
경수
김경수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시설비에 대해서는 그때 6억을 세워주신 거에 대해서 다 마무리됐는데 아까도 얘기하셨다시피 체육진흥과에서 이 금액 중에서 화정천하고 야외수영장 경계 간에 조금 구분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예산이 추가로 없으니까 그 부분을 차단녹지 식으로 화정천과 실내수영장 간에 조경하는 그런 비용으로 그렇게 해서 내려온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장
그런데 체육진흥과에서는 자꾸 시책비를 이 목 자체가 내려온 목이 있는데 이쪽 치를 막 전용해서 중구난방으로 하고 있어요. 원래 각골체육관은 각골체육관에 맞는 것이고 이것은 안 내려오면 안 내려오는 것으로 해야 하는데 이걸 끼어 맞춰서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산 다룰 때 우리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체육진흥과하고 이걸 한번 우리 상임위에서 예결산 들어가신 분들 한번 챙겨주십시오. 다음에 홍순목 위원님.
홍순목위원
건설과장님,
중섭
윤중섭건설과장
건설과장 윤중섭입니다.
홍순목위원
도로미불용지 보상에 관련해 가지고 이게 50% 이상 증액이 됐네요? 이유가 뭡니까?
중섭
윤중섭건설과장
그게 본예산에도 저희들이 한 10억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미불용지의 성격이 산업도로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과거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소유자가 그때 당시에 불분명했다든가 또 동의 없이 저희들이 도로를 개설한 게 있습니다. 그 사유지가 도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뒤늦게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보상을 요구하는 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상비로 책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 2009년도부터 미불용지에 대해서 꾸준히 해 왔는데 아마 지금 남아 있는 게 얼마 없기 때문에 아마 내년 후년까지 한 10억 정도만 더 추가로 투입을 하면 미불용지는 거의 다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기존 사용하는 도로에 사유지가 있는데 소송을 통해서도 달라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송해 가지고 금년에 줄 것도 지금 현재 한 3억 5천 더 줘야 되고요.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하여튼 주민과 보상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매우 민감한 사안 아니에요?
중섭
윤중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원만하게 주민의 어떤 바람에 기대치에 부응할 수 있도록 보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중섭
윤중섭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는 도비보조금 반환금에 관련해 가지고 신길천 개수사업, 신길천 개수사업은 원만히 잘 하고 남은 돈을 반납하는 겁니까? 왜 반환금이 나왔습니까?
중섭
윤중섭건설과장
신길천이 작년에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산하는 해인데 재작년, 작년에 공사를 다 했는데 총 35억이 들었죠. 그 중에서 절반이 도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약 한 17억 이상이 왔었는데 저희들이 기왕에 받은 도비 반납 안 하려고 하여튼 신길천과 관련된 사업 여기 주변에 끌어서 다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남은 것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최대한 효율적으로 금액을 사용했다 이 말씀이죠?
중섭
윤중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것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소하천 관리가 제가 보기에는 잘 안 되고 것 같아요. 소하천들이 부곡천 등등 보면 거기에 준설도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쓰레기 내지는 잡풀, 또 점토가 많이 쌓여 가지고 소하천의 어떤 기능도 되지 않는 것 같고 또 소하천에 보면 옛날에 농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경운기 등 조그마한 차들이 다닐 수 있도록 소하천 다리들이 나 있는데 이것이 거의 한 30년 이 정도씩 됩니다. 그런 것도 좀 조사해 가지고,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옛날에는 경운기나 이런 거나 다녔는데 지금은 큰 차도 이렇게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좀 조사해 가지고 안전점검을 해 줘 가지고 새로 할 것은 하고 개보수할 것은 해 주고 이런 측면에서 예산을 많이 좀 반영시켜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섭
윤중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토지정보과장님,
석원
장석원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입니다.
홍순목위원
도로명주소 시설물 관리에 관련되어 가지고 벽면형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물 확충 해 가지고 기정예산에는 없었는데 갑자기 많이 늘었어요. 이게 새로 증액이 됐어요. 예산이 반영이 됐는데 왜 예산이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석원
장석원토지정보과장
이것은 저희가 국비로 해서 특별교부세를 받은 겁니다. 이게 우리 시 예산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다 조건부로 교부해 주는 건데 저희가 6,700 국비를 받은 사항을 세입에 반영했다가 세출에다 계상한 사항입니다.
홍순목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 현수막 게시대 시정구호 교체 비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8,500에 대해서.
규광
정규광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이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일반용이 126개소가 지금 교체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행정용이 60개가 있습니다. 60개 중 현재 세로형 7개는 지금 새로 접철식으로 해서 7개는 새로 지금 교체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정구호 교체하는 동시에 바로 바꾸게 되어서 7개는 안 해도 되고 거기다 종합안내도가 한 3개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안내도 앞에도 설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총 189개소, 거기서 7개를 뺀 182개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평균 한 45만원 돈, 설계해 본 결과 8,500 정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더 이상 예산은 필요 없이 본 예산 가지고 모든 것을 수거 등등을 할 수 있다?
규광
정규광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현수막 게시대는 그거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실제 설계를 해 본 결과입니다.
홍순목위원
더 이상 예산은 필요 없다?
규광
정규광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홍순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근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시죠.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문을 하기 전에 총괄과 국장님, 세월호 사건에 20억이 내려왔죠?
원남
신원남안전도시국장
네, 특별교부세 20억 내려왔습니다.
박영근위원장
그게 차량운송비로만 되어 있잖아요?
원남
신원남안전도시국장
네.
박영근위원장
그런데 저 분향소를 짓고 하는 그런 비용이 또 우리 예비비에서 한...
원남
신원남안전도시국장
50억 정도 들어갔죠.
박영근위원장
50억이요?
원남
신원남안전도시국장
예.
박영근위원장
그 부분은 국비가 안 내려와요?
원남
신원남안전도시국장
내려오죠. 보전이 됩니다.
박영근위원장
언제요?
원남
신원남안전도시국장
다 끝나고 나면 정산이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국비 보전 받으려고 기획예산과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장
그런데 제가 생각한 것은 따끈따끈 할 때 이게 와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가 정비가 되면 국가도 이 부분을 주는 것을 자기 생돈 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원남
신원남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우리도 빨리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장
그런 부분을 빨리 챙겨야만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진짜 우리 예비비 재난지역 선포 받아 가지고 우리 예비비로 쓰고 나서 나중에 가서 내 돈 쓰고 나서 정말 어렵게 받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원남
신원남안전도시국장
그래서 그 부분이 잘 아시지만 먼저 세월호 사건 터졌을 때 장관이나 차관들이 지금 다 경질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밑에서 이게 어디서 할 거냐 이런 책임소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느 부서에서 할 것이냐 그래 가지고 교통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우리도 빨리 위원장님 얘기대로 빨리 좀 우리도 돈을 받아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장
지금 그런 부분도 세월호 사건의 간사인 우리 국회의원이 거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장관들 불러서 지금까지 안 줬냐고 성질을 내면서 요구를 해 줘야 해요. 그래야 그 시너지 효과가 있으면서 받을 수가 있지.
원남
신원남안전도시국장
그래서 며칠 전에 국회의원님들하고 간담회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그 안건을 해서 하여튼 추진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협조가 될 수 있는 사항은 협조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박영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민근 위원님께서 말씀한 구청 건립 문제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경수
김경수도시개발과장
네, 김경수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저희가 당초 계획되어 있는 것은 지금 현재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수
김경수도시개발과장
당초 계획은 늦어도 6월에는 착공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행정절차의 문제도 있었고요. 특히 새로 제 시장님 들어오시면서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또 친환경 건축물 그런 부분에 대한 에너지 1등급 건축물을 지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관공서도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다 소비건축물보다는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친환경 건축물로 건축을 해라, 그런 부분이 지시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에다가.
동수
김동수위원
설계가 변동되는 겁니까?
경수
김경수도시개발과장
건물 외관이라든지 규모는 변경이 없고요. 내부적으로 기밀하게 시공하기 위한 창호교체라든지 또 중수도 설치라든지 태양광에너지 여러 가지 친환경적이면서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그런 건축물로 설계를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9월말까지 설계를 끝내고요. 10월경에는 발주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10월경예요? 아까 우리 이민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와∼스타디움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아까 위원님들도 다 논의를 했었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중적으로 돈이 들어간다, 영구적인 게 아니고 이중적으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차라리 우리 국장님도 말씀 금방 했습니다마는 임시로 들어갈 것 같으면 차라리 그 자리에 있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영구적인 것을 얘기했지 임시적인 것은 아니었거든요. 영구적으로 와∼스타디움에 들어가서 해야 된다 이런 영구적이지, 그런데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단원구의 시민들, 우리 구민들이라든지 여러 분들이 그런 저도 동사무소 가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상록구는 그렇게 있는데 우리 단원구는 이렇게 하느냐, 나중에 또 건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기왕에 계획 잡은 것에 대해서 시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의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우리 의견도 듣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수
김경수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국장님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원남
신원남안전도시국장
부연해서 좀 말씀드릴까요?
동수
김동수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원남
신원남안전도시국장
저희가 지금 조금 지연이 된 것은 우리 도시개발과장님이 얘기했지만 한번 건물을 지어놓게 되면 나중에 변경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상공모를 통해서 지금 건물에 대한 모양은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모양에 대한 것은 현상공모한 설계자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러면 과연 이게 보완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래서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해서 1등급 에너지 등급으로 해서 하게 되면 초창기에 시설비용은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계산했을 때 보면 그것이 플러스가 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초기에 조금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지금 완료가 되어서 작업이 되고 있고 아까 말씀대로 와∼스타디움 이쪽이 비니까 그쪽으로 갈 수 있지 않느냐, 거기는 솔직한 얘기로 운동시설이기 때문에 영구적인 구청으로서의 역할은 못 합니다. 그래서 그 좋은 예로 수원의 장안구청이 처음에 임시청사가 없다 보니까 야구장 밑에 거기에 임시로 사용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도 부적합하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은 장안구청이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먼저 시장님 때 연두순시를 하면서 동에다가도 우리가 얘기하기를 동민들한테 올해 안에 우리가 착공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다 행정적으로 홍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행정의 신뢰라든가 이런 측면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되고 또 현재 진행이 된 단계가 지금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됐고 지금 행정적으로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중단할 때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이게 중단이 되어서 나중에 지은다 하면 결국은 예산이 더 들어갑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원남
신원남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진행하려고 그러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저도 그것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상록구청 같은 경우나 다른 데 전기요금이나 이런 시설을 보면 너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 가지고 일단 그것에 대해서는 친환경이나 에너지 절약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하는 바이고요. 우리 도시개발과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드렸지만 수영장에 대해서 어제도 잠깐 제가 그리 지나가다가 봤는데 아스콘을 다 깔고 마무리 작업에 있던데 지체부담금이 8월 29일부터 부과되는 겁니까?
경수
김경수도시개발과장
예, 30일자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30일자부터?
경수
김경수도시개발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30일자부터 날짜를 따져 가지고 준공검사 받는 날까지?
경수
김경수도시개발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계획이 언제예요? 준공검사 받는 날이.
경수
김경수도시개발과장
지금 준공검사 제출을 다음 주 월요일 경 할 예정입니다, 그쪽 회사 측에서.
동수
김동수위원
제가 봐서 월요일날 안 끝날 것 같은데.
경수
김경수도시개발과장
지금 아스콘이 마지막 공정으로 다 끝났고요. 지금 보도블록 포설이 일부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잔손 보는 것, 큰 공정은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여기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7,500만원.
경수
김경수도시개발과장
예, 이것 당초에 예산에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요. 수영장이다 보니까 상수도나 하수도를 많이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특별회계입니다. 상하수도 요금은 특별회계다 보니까 우리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세워서 상하수도특별회계로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에 이걸 감안해서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 빠졌던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까 실내체육관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쉬움은 있는데 저희도 결정을 해 준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후회하는 입장이 됐는데요. 일단 그거에 대해서 마무리라도 하자 없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수
김경수도시개발과장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건설과장님,
중섭
윤중섭건설과장
네, 건설과장 윤중섭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지금 공공운영비에 하천 내 전기시설이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중섭
윤중섭건설과장
하천 내 전기시설이라고 하면...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전체 하천입니까?
중섭
윤중섭건설과장
예, 전체 하천입니다. 수질정화시설, 화정천 밑에서 펌핑 시설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신길천, 그 다음에 안산천, 화정천에 이런 가로등, 조명시설 이런 것 전부 다, 분수시설, 전기 이런 것 전부 다 들어가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전체 하는 거라고요?
중섭
윤중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예산에 올라오지 않았는데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입장이니까 우리 과장님, 화정천 하자보수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중섭
윤중섭건설과장
화정천 하자보수는...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중섭
윤중섭건설과장
네, 수질정화시설하고 펌핑시설하고 이렇게 관로는 하자기간이 내년까지고요. 그 다음에 하천의 산책로라든가 어떤 조경은 하자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자가 끝나기 전에 그 업체하고 같이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한 16가지 정도 저희들이 지적을 해 가지고 다 고쳤는데 아직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게 딱 두 가지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뭡니까?
중섭
윤중섭건설과장
그 두 가지가 라텍스 매트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분수시설의 바닥 조명등이 몇 개 나간 것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지금 아직도 덜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고, 그래서 라텍스 같은 경우에는 외산이기 때문에 자재를 가져와 가지고 지금 다 깔았고요. 다만 그 위에다가 식재하는 것은 그쪽 얘기로는 이번 주나 다음 주 내로 식재를 끝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여튼 전기시설까지 해 가지고 두 가지 못한 것은 바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저희가 하자보수 문제에 대해서 원래 시공한대로 보수를 하는 겁니까? 달리해도 되는 겁니까? 하자보수가.
중섭
윤중섭건설과장
원래 했던대로 해야죠.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중섭
윤중섭건설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제가 그 근거를 다 자료로 해서 드려도 되죠?
중섭
윤중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완료할 수 있는 거죠?
중섭
윤중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분명히 말씀을 하셨으니까.
중섭
윤중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저는 하자보수를 분명히 우리 계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완료되는 날 저하고 같이 현장을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또 말씀드릴게요. 제가 임기 많이 남았어요. 임기 많이 남았으니까 남은 날까지 제가 계속 이거는 잡고 갈 거니까요.
중섭
윤중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매트 문제라든지 분수대 문제, 조명이라고 지금 말씀했는데요.
중섭
윤중섭건설과장
예, 바닥 조명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전체 다 갈아야 됩니다. 지금 그것 수도요금이 아니니까 다행이죠. 수도요금 같으면 아마 어마어마하게 나왔을 텐데 수도요금이 아니고 재활용 물이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하는데 계속 새고 있어요. 새고 있고 매트 문제는 저는 전체 다 갈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사진 저는 처음부터 다 찍었습니다. 준공 처음에 날 때부터 했기 때문에 그 자료는 제가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 하자보수 끝나는 날 꼭 저를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중섭
윤중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우리 토지정보과장님,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로명주소 표지가 제가 동네를 이렇게 딱 돌아다니다 보니까 지금도 우편물에는 구 주소가 뒤에 붙어요.
석원
장석원토지정보과장
그거는 편의상...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붙는데 저희 집 앞에 보면 옛날, 아까도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붙어 있는 한은 계속 저도 헷갈립니다. 제가 잘 쓰는 주소명인데 주소를 계속 대거든요. 옛날 주소가 머리에 박혀 있으니까 하지만 현 주소도 제가 바뀐 주소도 원고잔길 6-103, 이렇게 하는데 전 주소가 있으니까 불편이 없으니까 지금도 계속 우리 주민들이 그거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앞에다가 저희가 예산 계속 책정되고 이게 계속 해년마다 할 거면 그것을 미리 아예 저희가, 그건 업체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해서 달아주잖아요? 저희가 아예 연립 같으면 연립 앞에다 하나 딱 입구에 크게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는 입구에다가 몇 호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주소를 달아주면,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다세대이기 때문에 7, 8 이런 세대가 살잖아요? 문 앞에다 하나 저희가 달아주면 예산이 한번 들어가고 계속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석원
장석원토지정보과장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가 아파트는 거의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립도 재건축 되는 부분은 지난번에 재건축 관련해서 조금 보류를 해 놓은 게 있었고요. 다가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서도 지속적으로 하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동 층호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부분에 붙여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내년에도 예산반영을 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도로명이 지금 고지 안내서에 1천만원, 도로명판 이런 게 6,700만원 이렇게 계속 올라오잖아요? 일단 우리 도로명주소 때문에.
석원
장석원토지정보과장
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석원
장석원토지정보과장
그래서 국비도 이번에 당초에는 내려오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해서 6,700만원 정도 국비를 지금 저희가 받아온 사항이거든요. 그런 사항도 도비하고 국비 받아올 수 있도록 해서 골목길 이런 부분에서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예산은 그런데 특정되어서 내려와요. 벽보게시판이라든가 벽면형 게시판이라든가 이런 것만 쓸 수 있고 아까 건물번호판 이런 사항은 전체 시비로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주민들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상임기획단장님, 우리 현수막 게시대 시정구호 교체하는데 8,500만원 올라왔는데 현수막 게시대 위의 시정구호 말씀하시는 거죠?
규광
정규광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철판까지 다 전체 그런 게 아니고...
동수
김동수위원
썬팅지 하는 겁니까?
규광
정규광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셋팅지만.
동수
김동수위원
썬팅으로 하는 겁니까? 안산 전체에다가.
규광
정규광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8,500만원이요?
규광
정규광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것 진작 해야 되는 것 아니었어요?
규광
정규광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진작 됐어야 되는데...
동수
김동수위원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까?
원남
신원남안전도시국장
예산이 없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 가지고 추경에 넣은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일단 두 달이 지나갔는데, 이상입니다.
박영근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 김재국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재국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여쭈어 보려고 그러는데요. 와∼스타디움이 1년 유지비가 얼마정도 됩니까?
원남
신원남안전도시국장
글쎄, 정확히 모르는데 지금 우리가 롯데하고 계약을 해서 1년에 12억씩인가 얼마씩 받는 것 같아요.
재국
김재국위원
아니, 유지비요, 롯데가 떠났을 경우에.
원남
신원남안전도시국장
거의 그 정도는 들어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 정도 들어가죠?
원남
신원남안전도시국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 이민근 위원님 염려하신 게 무슨 얘기냐 하면 사실 우리가 와∼스타디움이 빈 공간으로 놔뒀을 때 사실 어떤 특정한 마트가 더 들어온다고 보기가 어렵죠. 왜냐 하면 롯데가 그 많은 투자를 해 놓고도 손들고 떠났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그 유지비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도 좀 궁금하고요. 사실 이사비용이 얼마 정도 들 것 같아요? 한 10억 들까요?
원남
신원남안전도시국장
글쎄요. 그것은 저희가 담당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관련부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관리비가 12억씩 롯데에서 줘 가지고 그걸 어느 정도 관리비를 유지하고 있는데 과연 거기서 철수를 해 갔을 때 그러면 시비가 12억씩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 관계에 대한 것을 관련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래서 롯데 측에 아마 협의를 해서 되도록 이면 조금 시에서 이렇게 계약조건을 완화한다든가 이러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고 만약에 그게 안 되어서 공간이 설치해 놨는데 이게 빈다, 그랬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가 어떻게 사용할 건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게 1,100억 들여 가지고 멋있게 지은 그게 사실은 유지비도 문제가 되는 거고 또 하나가 지금 다들 우리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원한다고 그러는데요. 사실 주민들이 연말에 보도블록 바꾸는 거에 대해서 돈 남아서 보도블록 바꾼다고 그래요. 그런데 모든 신축한 구청에 대해서 욕 안 먹은 구청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도 상록구청 같은 경우에도 크게 지었다고 하지만 너무 또 과하게 지었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를 한번 지금 뭐냐 하면 와∼스타디움에 다른 데서 들어올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면, 하지만 지금 우리 재정도 안 좋은 상태에서 바로 신축한다고 멋지게 지어봤자 분명히 욕먹습니다. 한번 이런 것도 지금 와∼스타디움에 대해서 생각 한번 보시고 지금 단원구청이 신축이 안 되어서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제가 볼 때는 있는 것을 재검토 한번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와∼스타다움에 안 갔을 경우에 10년이면 100억입니다, 10억씩 들어간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추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원남
신원남안전도시국장
우리가 하나의 큰 프로젝트에서 구청을 짓는다 하면 이게 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짓는 것이 아니고 중장기 계획을 해서 시의 재정을 보고 검토합니다. 그래서 거기 중장기계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중장기계획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 시의 앞으로 재정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러면 이 부분을 짓자, 그래 가지고 검토가 되어서 시행이 되어서 행정적으로 지금 많이 진행이 된 상태인데 그렇다고 그래서 단원구청이 아예 안 지어진다면 몰라도 언젠가는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재국
김재국위원
짓는데 시기를...
원남
신원남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짓게 되면 아까도 전자에도 얘기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공사비는 더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재원의 압박은 더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재국
김재국위원
이거는 한번 고민 좀 한번 해 볼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왜냐 하면 와∼스타디움에 대해서 우리가 세비로 10억씩 계속 유지비를 낸다는 자체가, 연간 관리비가 10억이면 엄청 큰 돈이거든요.
경수
김경수도시개발과장
제가 부연설명 조금 드리면 일단 그 공간을 사무공간으로 활용하기가 상당히 지금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하1층에 지상1층입니다, 지금 롯데마트가 있는 공간이. 지상만 있다고 하더라도 3면이 막혀 있고 전면만 트여 있는 공간이고 지금 거기다가 지하1층에 지상1층이다 보니까 창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떻게 얘기하면 동굴 속에서 근무해야 될 그럴 형편이기 때문에 오래 갈 수도 없는 그런 형편이고, 이용하기가, 또 제가 듣기로는 패션 아울렛에서 일괄 임대계약을 해 가지고 들어오겠다는 얘기도 있고 지금 뭐 롯데마트가 떠난 이후에 여러 군데에서 타진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판매시설로 썼기 때문에 그 공간은 패션 아울렛이 됐든 어떤 그런 판매시설이 입주하는 게 적합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무공간으로는 오랫동안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류의 업체 입주를 유도하는 게 시 발전을 위해서 더 좋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하여튼 일단 한번 정도 더 한번 생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근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목 위원님.
홍순목위원
개발제한구역 해제 주거지역의 도로망 구축에 관련하여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부곡 1통 청곡길은 몇 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도로가 그대로 현상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문화재, 청문당과 또 전통 종각 경성당이 있고요. 이쪽에는 또 소상공인 중소기업인의 창고나 또 공장이 좀 밀집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주 저희 부곡동에서는 꽤 경제적인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 또 관광인프라 구축 이런 것 관련해 가지고서는 꽤 도로개설사업이 꼭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올 2015년도 예산에 좀 반영이 되어서 이게 조기집행이 되어 가지고 지역의 어떤 경제활성화나 관광인프라를 향상시키는데 크게 도움을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써 말씀을 드려보는데 우리 건설과장님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섭
윤중섭건설과장
지금 도시계획 GB 해제지역에 도시계획 노선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아무래도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지역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우선순위를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청곡로는 도시계획도로로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예산 사정상 재원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아직까지 계획을 못 세우고 있는데 하여튼 이번 연말이 가기 전에, 이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약 160억원 정도, 공사비는 50억인데 보상비가 한 110억 정도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금년에 반영이 되도록 한번 저희들이 올려볼 거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되면 투융자심의를 득하고 거기서 다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내년에 일단 설계부터 착수해 가지고 본 사업이 착수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네,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중섭
윤중섭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박영근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몇 가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야외수영장에 지하수를 팠나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
김경수도시개발과장
상수도로...
박영근위원장
상수도로 하면 그 물 값이 만만치 않을 텐데, 왜 그런고 하니 와동 물놀이 체험장에 대해서 수도 값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시민공원과에서도 지하수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거든요.
경수
김경수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은 와동 물놀이장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여과기라고 해서 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고 다시 정화를 해 가지고 다시 욕조에 들어가게끔 그래서...
박영근위원장
그래도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야외수영장과 실내수영장이 있으면서 지하수 하나는 파야 해요.
경수
김경수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그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장
기본적으로 왜 그런고 하니 비용절감이 차후에 충분히 된다 이걸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단원구청하고 보건소하고 짓는데 저희가 지난번에도 적환장 지으면서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상록구청을 지어놓고서 그때서 쓰면서 후회를 해요. 열효율, 뭐 공간 부분, 이것은 뭔고 하니 설계 심의에서부터 철저한 토론이 있어야 해요. 설계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의 구성체를 해서 그걸 단원구청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고 공간이 어떻게 필요한가를 충분히 해야 해요. 설계사가 쫙 그려 가지고 ‘이대로 합니다.’ 하면 나중에 쓰다 보면 상록구청 1층 로비에 너무 공간이 많고 열효율이 많이 유리로 하고 이 문제가 발생이 돼요. 쓰면서 발생하면서 보완을 하면 이중적인 돈이 들어간다 라는 얘기예요. 틀림없이 모든 설계가 나왔을 때는 거기에 전문성 있는 심의위원들이 토론을 하면서 설계에 대한 심의를 다시 해야 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한 그런 부분을 갖춰서 해야만이 예산 부분이라든가 차후에 발생될 수 있는 부분까지도 막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경수
김경수도시개발과장
사전에 입주할 보건소라든지 담당부서하고 설계도서가 확정되기 전에 내부공간이라든지 그 구획에 대해 가지고 관련부서하고 전부 다 협의는 마쳤습니다.
원남
신원남안전도시국장
그게 아니고 우리가 기본설계, 실시설계 하기 전에 우리 설계자문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일 때는 전문가로 구성을 해 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절차를 다 거친 사항이고...
박영근위원장
우리 국장님 저도 알아요. 상록구청도 그것 다 거쳤어요.
원남
신원남안전도시국장
거쳤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실제로 사용하고자 하는 실과소에서 과연 불편한 것 뭐가 있느냐 그래서 각 실과소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다 우리가 확인을 해서 변경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것은 다 변경을 해서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상록구청도 그렇게 거쳤는데도 그런 문제가 나오니까 더 깊이 있게 해야만이 그런 공간이라든가 열효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상록구청도 유리 부분에 대해서 그 비용이 엄청나게 더 추가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 다 거쳤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빼 놓지 않고 더 디테일하게 검토를 해 달라 이런 부분이고요.
경수
김경수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장
그리고 지금 상임기획단이요. 일명 민자게시대에 대해서 상업용으로 쓰고 있죠?
규광
정규광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지금은 행정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장
행정용으로 쓰고 있죠?
규광
정규광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박영근위원장
그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쓸 겁니까?
규광
정규광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지금 계속해서 그렇게 쓸 계획은 아니고요. 지금 실제적으로 20개에 대해서 그간 우리 행정용을 이용해 본 바 항상 부족했습니다. 이게 보름 이상을 게시를 하고 싶어도 수량이 모자라서 일주일에 끊고 다른 부서 또 올려주고 했는데 지금 20개를 추가를 해서는 아주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그래도 아직 조금 더 예를 들어서 독감예방이다 이런 것을 할 때 이게 칸이 6개에 국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게 20개소, 그러다 보니까 많은 행정용도 사실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 홍보에 목이 좋고 상업용으로 효과가 있는 데는 상업용으로 대체를 할 것이고 또 관공서 옆이나 행정용으로 홍보가 좀 효율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행정용으로 교체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요에 대한 것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박영근위원장
지금 현수막의 사이즈가 전체가 안 맞아요.
규광
정규광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조금 다릅니다, 구조적으로.
박영근위원장
그래서 같은 현수막 게시대의 크고 적고 현수막이 안 맞아요. 그것은 논리가 안 맞고 지금 일명 민자게시대라고 하는 데가 2개, 3개씩 다 복합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봤을 때 그 2개, 3개 복합된 제일 위의 칸은 행정게시대로 그냥 쓰세요. 그리고 나머지를 일반게시대로 쓰면 됩니다. 꼭 그것을 분류해서 그 칸만을, 원래 법적으로도 위의 부분은 시가 행정게시대로 쓰게 되어 있다고요. 그렇게 하면 되지 왜 꼭 굳이 일명 민자게시대 그 전체를 쓰면서 규격도 안 맞고 사이즈도 안 맞고 그러는데 그렇게 운영 하나 그걸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어차피 그 부분은 지금 개선을 해서 정리를 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규광
정규광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장
또 건설과장님, 건건천 공사에 그 밑에 산책로 있잖아요?
중섭
윤중섭건설과장
네.
박영근위원장
소공원이 있는 데까지 연장하는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십시오.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고 보안등과 산책로 연장이 일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설명은 제가 나중에 듣기로 하고 그것을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중섭
윤중섭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장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에도 똑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 소관에 있는 과의 과장님이나 계장님은 제가 돌아가면서 점심을 한 끼씩을 먹으면서 많은 얘기를 하는데 토지정보과에서 많은 정보를 제가 알면서 상하수도사업소한테도 얘기를 했고 시장님을 통해서도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지상의 공간정보시스템이 구성이 됐다, 토지정보과에서. 그러면 지하에 있는 공간정보시스템을 안산시가 고민을 하면서 이제 만들어야 나가야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지하에 있는 모든 시스템을 토지정보과에다 넣어야 해요. 상하수도의 모든 것을 다 넣어서 정보 공유를 해야 해요. 통신, 전기, 상하수도 이 부분까지 전부 넣어서 그 공간 속에 지하에 있는 것이 어느 도로에 어느 깊이에 몇 ㎜를 언제 묻었느냐, 이게 표시가 되어야 한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건축허가를 낼 때 공사를 해서 교체를 할 때 바꿔서 넣어야 한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체할 때는 몇 ㎜관이 언제, 지상에서 표피 몇 m 지점에 가스관, 하수관 이 부분을 작업을 해야 해요. 그래서 안산시가 미래적으로 봤을 때 그 지하공간시스템을 봤을 때 다 한 눈에 들어올 수 있고 허가를 내고 교체할 때 그때 토지정보과를 거쳐서 그 공유를 해야만이 허가가 나가고 안 나가고 이런 절차를 밟아야만이 안산시에 있는 행정에 큰 도움이 된다, 제가 각 부서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하수과에서는 하수과에서만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상수도는 상수도에서만 보관하고 있고 통신은 통신에서만 보관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스는 가스에서만 보관하고 있고. 제가 시장님한테 확실히 다섯 개 부서를 전부 뭉쳐 가지고 숙제를 내 주십시오, 이걸 풀어 가지고 지하공간시스템을 만들어야 안산시의 미래가 보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장님한테도 부탁드렸고 하니까 토지정보과에서도, 제가 지금 각 부서마다 마지막 멘트에 이걸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제 상임위에서 일어나야지 이런 부분을 시정질의까지 해서 그러고 싶지는 않고 해서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남
신원남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재원이 문제가 되고 나중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안전도시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안녕하세요? 상록구청장 김진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괄 및 부서별 예산 현황과 1백만원 이상 주요 사업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의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총 예산 규모는 131억 3,163만 3천원으로 2014년도 기정예산 대비 20.79%인 22억 5,978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은 도시주택과는 25억 3,302만 9천원으로 2014년도 기정예산 대비 3.83%인 9,350만을 증액 계상하였고, 건설행정과는 92억 1,221만 2천원으로 2014년도 기정 예산 대비 30.66%인 21억 6,168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는 13억 8,639만 2천원으로 2014년도 기정 예산 대비 0.33%인 4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쪽, 1백만원 이상 주요 사업비 내역입니다. 도시주택과는 해안로변 녹지대 정비공사 2천만원, 어린이놀이시설 보수자재비 3천만원 등 총 5건에 대하여 9,3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건설행정과는 도로관리자재보관소 건립공사 12억원, 상록수역 주변 보행환경 개선사업 5억원 등 총 10건에 대하여 21억 6,516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는 단속용 PDA 및 PDA프린터 구입비 4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5쪽 주요투자사업 조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단원구청장 민화식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영근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환경위원회 단원구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규모와 주요사업비 내역, 주요투자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단원구의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42억 5,291만 9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 139억 14만 2천원 대비 2.54%인 3억 5,277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주택과는 34억 4,350만 7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1.68%인 5,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건설행정과는 91억 434만 4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3.44%인 3억 2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는 17억 506만 8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0.4%인 682만 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으로써, 부서별 5백만원 이상 주요사업비 내역은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어린이공원시설물 유지보수공사입니다. 어린이공원 내 노후시설물 교체 및 보수공사를 위해서 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어린이공원 상시 소독체계 구축입니다. 어린이공원 바닥재 정기 소독을 위한 사업비로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단원구 노점상 정비용역입니다. 원곡동 다문화특구, 초지동 시민시장 등 노점상 및 상가 적치물 정비용역을 위해서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시설물 정비입니다. 보도에 설치된 자동차 진입 억제용 볼라드를 관련 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단원구 동절기 도로 제설작업 추진입니다. 동절기 설해대책기간 중 신속한 도로 제설작업을 위해서 2,2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나대지 임시주차장 재정비 사업입니다. 와동 762-1번지 일원 및 고잔동 688-5번지 일원 노후된 임시주차장 재정비를 위해서 1억 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서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단원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근위원장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재국 위원님.
재국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상록구청 도시주택과장님,
헌태
김헌태상록구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김헌태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사업설명서 6페이지에 보면 어린이공원 목재시설 친환경 페인트 도료작업 추진에 대해서요. 이것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헌태
김헌태상록구도시주택과장
지금 내년 말까지 환경안전관리기준이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준에 저희가 부합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파고라나 정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페인트칠로 해서 그 기준에 맞게 하고요. 등의자나 긴의자 같은 경우는 목재를 직접 구입해서 저희가 공사 발주가 아닌 저희가 무기계약직이 한 16명 있습니다, 물론 분야마다 하는 일이 다르지만. 그래서 집중적으로 이번 그 기준에 맞도록 교체하고 친환경 기준에 맞게 페인트칠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게 환경보건법에 보면 2012년 2월에 개정됐잖아요? 굳이 2016년 1월 1일까지, 이게 15년 말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게 지금 어린이 건강문제로 새로 개정된 거잖아요?
헌태
김헌태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늦게 된 이유가 뭡니까?
헌태
김헌태상록구도시주택과장
어쨌든 시행시기가 내년 말까지다 보니까 물론 본예산에 일부를 내년에도 이렇게 할 의향도 있었지만 어쨌든 한해라도 빨리 이렇게 시행해서 이 부분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사금액이 저희가 발주를 하면 제가 산출하니까 한 1억 5천 정도 되지만 직원이 직접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단순 어떻게 보면 작업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조금은 늦은 감이 있지만 저희가 올해 추경에 확보해서 이렇게 조기에 1년을 앞두고 이렇게 시행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사실 더 늦어진 거예요. 왜냐 하면 어린이 건강 문제를 생각한다면 더 앞당겼어야죠. 그죠?
헌태
김헌태상록구도시주택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래서 그것을 좀 더 깊이 생각 좀 하시고 단원구에는 여기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예산이 지금 안 올라왔는데 어떻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현석
신현석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저희도 금년도 예산 확보한 것은 다 지금 소진이 되고요. 유지관리비 이번에 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 정도 추가 요청을 했는데요. 이것 가지고 수시로 이렇게 보수하고 또 보수할 때 친환경재료를 선택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다 완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늦은 감이 있지만 빨리 추진해 가지고 내년 초에 모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현석
신현석단원구도시주택과장
한 번에 하면 좋은데요. 56개 어린이놀이터를 한 번에 다 하기에는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차별 계획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다 보면 결국은 2015년 말까지 가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것 좀 신경 써서 앞당길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현석
신현석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상록구 건설행정과장님,
순동
윤순동상록구건설행정과장
네, 상록구 건설행정과 윤순동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자재보관소 건립공사 있잖아요?
순동
윤순동상록구건설행정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 동안에는 지금 어디다 쓰고 있었습니까?
순동
윤순동상록구건설행정과장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구청 뒤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 나대지에서 컨테이너 한 8개 정도 놓고 그냥 지저분하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사실 구청은 빨리 멋있게 지었는데 이런 것도 좀 신경 써 가지고 앞으로 자재창고를, 왜냐 하면 자재창고 같은 것 우리가 보면 건설자재 같은 게 금방 금방 부식되는 경우가 있고 막 내 물건이 아니다 보면 쉽게 다루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제설차 같은 경우 보면 제설하고 나면 염화칼슘 같은 게 막 남아 있어 가지고 차가 금방 부식되는데 그런 것도 앞으로는 창고가 생기니까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순동
윤순동상록구건설행정과장
예, 행정절차는 건축허가라든가 허가는 다 받아놓은 상태에서 예산만 편성되면 바로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동 외 1개소 가로등 조도개선사업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나요?
순동
윤순동상록구건설행정과장
지금 상록수역에서 수인산업도로 일동 방향으로 가는 산 밑에 가로등이 30m 정도 해서 설치된 지가 한 25년이 넘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당초 설계에서 30m 이상 되어 가지고 이번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LED로 교체할 계획이고 한 개소는 안산대학교 있는 데 청룡소 올라가는데 옹벽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제가 지금 알아본 결과는 지금 BTL 방식으로도 우리가 가로등을 하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순동
윤순동상록구건설행정과장
BTL에 대한 얘기는 결국 그 사업에 대한 비용을 이자까지 저희가 다 부담을 해야 된다는 입장에 있거든요. 그거는 깊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LED 보증기간을 몇 년을 잡고 있습니까?
순동
윤순동상록구건설행정과장
지금 그것은 공사에 대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 공사에 대한 보증기간을 갖고 있는 거고요. 현재까지 LED를 사업하시는 분들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LED 가로등을 3년 이상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우리는 3년 해 주는 거죠?
순동
윤순동상록구건설행정과장
예, 그 정도로 보고 있죠.
재국
김재국위원
간혹 가다 보면 중국산이 들어와서 1년 정도밖에 보증기간을 안 두는 경우가 있는데...
순동
윤순동상록구건설행정과장
그거에 대한 전문적인 얘기인데요. 최근에 LED 가격이 70만원짜리 얘기하시는 데도 있고요. 130만원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발광채 재료를 어느 나라 것을 썼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형성이 된다고 그럽니다. 저희도 그것 설치에 대한 것은 깊게 검토해 보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그 공사를 할 때 유지보수를 대비해서 가급적이면 계산을 해서 업체 선정하는 것도 중요시 해 주시고, 왜냐 하면 비싼 투자를 하니까 그것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순동
윤순동상록구건설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용신육교 장애인용 승강기 제어반 교체공사가 취소됐네요?
순동
윤순동상록구건설행정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예산에 문제는 없는 겁니까?
순동
윤순동상록구건설행정과장
2003년도 10월달에 장애인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었는데요. 전자개폐식 비상 통화장치가 고장이 났었는데요. 그걸 점검을 해 본 결과 전부 교체를 안 해도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장애인 승강기 같은 경우에는 매월 저희하고 계약된 업체가 있습니다. 정기점검을 32개 분야에 대해서 전부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특히 장애인이 타는 승강기기 때문에 그것 점검 좀 해 주세요. 왜냐 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엘리베이터 때문에 문제가 많거든요.
순동
윤순동상록구건설행정과장
저희가 그 안에 전화가 있어 가지고 보수업체 저희하고 계약된 업체한테 바로 연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특히 인터폰 그것 점검 좀 수시로 해 주세요. 왜냐 하면 정말 그런 사고가 났을 때 연결이 안 되면 엄청 당황스럽고 문제가 생기니까, 특히 인터폰 같은 경우는 아주 연결 잘 할 수 있도록 점검에 신경 써 주세요.
순동
윤순동상록구건설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단원구청 도시주택과장님, 어린이공원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있잖아요? 우리가 주로 유지보수하는 품목이 어떤 품목인가요? 주로 많이 고장나는 게.
현석
신현석단원구도시주택과장
그네, 조합놀이대 이쪽이 많이 고장이 나죠, 많이 활용을 하니까요. 그래서 그네 같은 경우는 타기 때문에 많이 닳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나무로 되어 있는 것들 부식이 된 것 보수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그 동안 사실 예산확보가 굉장히 지난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동안 많이 부족했던 부분을 못 고치고 임기응변식으로 응급조치식으로 이렇게 고쳐 왔는데요. 금년도에 작년도보다는 좀 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많이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도 더 부족해 가지고 이번에 추경을 좀 더 요구하게 됐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어차피 유지보수도 중요하지만 점검 있잖아요? 특히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놀이기구니까 그것에 대해서 점검 좀 자주 해 주십시오.
현석
신현석단원구도시주택과장
그래서 1일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1일 점검을 기간제근로자를 이용해서 하고 있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직원이 나가서 직접 점검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다음에 어린이공원 상시 소독제 구축 있잖아요? 지금 그걸 보면 업체가 올까지만 하는 건가요? 여기 2천만원 되어 있는데.
현석
신현석단원구도시주택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연간 그 동안 1회 정도 소독을 했어요. 그런데 주민들 요구사항이 수시로 소독을 해 달라 그게 요구사항이거든요. 요새 애완견이나 들고양이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요구를 하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 소독을 2회에 걸쳐서 전문업체에다 의뢰를 하고요. 또 상시 소독 체계는, 우리가 장비를 한 700만원이면 사겠더라고요, 소독하고 이물질 걸러내고 로터리 치고 하는 거를. 그래서 그거를 투입을 해서 우리가 사놓고 민원 발생되는 데는 정기적인 것 외에 수시로 우리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해서 시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기동반 5명을 이용해서 하신다는 거죠?
현석
신현석단원구도시주택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실은 가보면 소독을 했니 안 했니 그런 동네 주민들 말씀이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차라리 전, 중, 후, 우리가 작업하기 전, 작업 중, 후 해 가지고 모래가 있니 없니 소독을 했니 안 했니 이런 얘기를 깨끗이 다녀간 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면 언제 다녀갔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분들은 안 본들은 영원히 안 온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사진 3장 찍은 것은 큰 문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일에 지장 받는 것 아니니까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서 해 주시고, 특히 모래가 없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모래 좀 신경 써 주시고요.
현석
신현석단원구도시주택과장
네, 모래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단원구 건설행정과장님,
학민
김학민단원구건설행정과장
단원구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가 동절기 도로 제설작업 할 때 있잖아요? 지금 염화칼슘이 불량이 있느니 모래가 섞인 게 들어오니 흙이 섞인 게 들어오니 이런 얘기하잖아요? 이게 이번에도 자재 들어오는 거죠?
학민
김학민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사실 우리가 언론에 떠들기 전에 저희가 더 점검 철저히 해서 불량품이 안 들어올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학민
김학민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예, 지난번에 그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저희도 검수를 할 때 성능 검수 요청서하고 관계기관의 검증을 거쳐 가지고 불량품이 반입 안 되도록 그렇게 철저히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리고 지금 노점상 정비용역 있잖아요?
학민
김학민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학민
김학민단원구건설행정과장
지금 현재 위훈봉사회에서 지금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평일에 다섯 명을 상주로 해서 원곡동 다문화지역하고 또 시민시장하고 기타 취약지를 순찰을 돌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현재는 다문화지역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금년부터는 집중적으로 하고 있어 가지고 그간에 많은 정비를 해 가지고 많은 질서가 잡혀서 많이 안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추가로 5천만원 이번에 또 상정하게 됐는데요. 지금 현재 1억 3천 확보된 것 가지고 9월말이면 다 집행이 되기 때문에 10월달, 11월달, 12월달 연말까지는 해야 되어서 그래서 지금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데 어쨌든 저희도 신경을 써서 지도감독을 하고 또 용역업체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규발생이나 또 기존에 되어 있는 것들도 통행에 지장 주고 불편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계고하고 철거하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예산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지난번에 선부3동의 농협 앞하고 그 다음에 홈플러스 앞에 지적한 것 아직도 있는 것 아세요?
학민
김학민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예, 지난번에 말씀하셔 가지고...
재국
김재국위원
잠깐만 기다리세요. 사진 좀 올려주세요. (영상화면자료) 지금 저것 위에 보면 전선 보여요, 안 보여요?
학민
김학민단원구건설행정과장
저 전선은 기존에 다른 데 하는 것하고 저희가 지난번에 휀스에다 설치한 전선하고 박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철거를 조치시켰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영상화면자료) 지금 저게 제가 오늘 가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지난번에 저기에 배전반 설치되어 있었죠? 저 사람들이 없던 케이블을 연결해 가지고 저기 깔았어요. 지금 저기가 배전반 설치되어 있는 데 바로 밑인데 가서 보니까 케이블 땅속에 묻어놨습니다. 지금 전기가 비가 와서 누전되면, 지금 안전 안전 만날 외치고 하면 뭔 소용 있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사진 찍어 가지고 지금 올린 사진이거든요. 저것 한전에 보고했어요, 안 했어요?
학민
김학민단원구건설행정과장
지난번에 말씀하셔 가지고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그런 불법 전기시설이 설치되어 가지고 그 즉시 한전에 저희가 사진하고 통보를 해 가지고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했고 일단 현장에서 계도를 해서 본인들이 자진 철거를 일부 했는데 지금 한전에서는 저희들한테 전체적으로 전기를 불법 사용한 거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조치를 취하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저 보도블록 밑에 숨겨놨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선도 그대로 있고. 두 개의 선이 있었는데 한 개는 자진 철거했고 지금 저 선은 없던 선이에요. 저기 보세요. 저기 밑에 선이 지금 숨겨져 있는 거예요. 저게 만약에 비가 왔으면 감전사고가 나 가지고 죽으면 누가 책임집니까? 또 시장, 공무원들도 책임질 거고 또 대통령 사퇴하라고 나올 거고.
학민
김학민단원구건설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조치를 했지만 한전에서도 저런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징금과 또한 강력히 조치...
재국
김재국위원
한전 보고한 공문 있잖아요? 그것 저한테 보내 주세요.
학민
김학민단원구건설행정과장
네, 보내 드리겠습니다.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김 위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솔직히 지난번에 오셔서 저 건에 대해서 저하고도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과장이 나가서 하신 것도 위원님께서 직접 사진 찍어서 했는데도 또 오늘 저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나가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아니, 철거를 안 했다니까요.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그러니까요. 제가 나가서 저 건에 대한 것은 제가 책임을 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사진 좀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사진 올리고 어쨌든 간에...
재국
김재국위원
다른 사진 한번 보여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저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구청장실에 오셔서 저한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 건설행정과장님이 나갔고 그랬는데도 또 저렇게 한다고 그러면 제가 저기는 나가서 하고 또 저하고 김 위원님하고 약속 드렸듯이 저기에 용역회사를 상주를 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계속 단속을 하고 있다는데 포장마차가 계속 생기고 있어요. 저것도 아까 얘기한대로 철거 안 한 거고요. 우리가 보면 여기가 지금 포장마차가 생기고 있는데요. 사진을 제가 안 가지고 왔는데 지금 기업은행 삼거리가 보면 포장마차 3개가 있어요.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제가 그걸 2012년도 11월 사진을 보면 포장마차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은근슬쩍 갖다 놓고 포장마차를 설치해 놓고, 지금 뭐냐 하면 매매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불법이 합법화 되고 있다는 거예요.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적어도 지금 아까 보면 농협 앞에도 은근슬쩍 갖다 놓고, 제가 발견 안 했으면 아예 합법화되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 대한 도전 아닙니까? 배전반까지 설치해 가지고.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제가 아까 건설행정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지난번에 의원님이 오셔서 전에 선거운동 할 때도 거기서 했던 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를 제가, 건설행정과장님이 그날 가셨잖아요? 사진 찍어서 제가 보내 드렸는데, 제가 나가겠습니다. 제가 나가서 결론을 짓고 그리고 그 자리에 용역회사의 직원을 상주를 시켜서 뿌리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불법이 합법화 안 되게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저 건 만큼은요.
재국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박영근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청장님 이 건에 대해서만 책임진다고 하셨어요?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왜냐 하면 전의 것은 그 건이 아니라 그 지역에 전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양성화에 대한 계획을 저희들이 알고 있고 추가로 늘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만 용역비를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지금 새롭게 늘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겠다 이런 말씀이죠.
이민근위원
이민근입니다. 상록구 건설행정과장님,
순동
윤순동상록구건설행정과장
네, 건설행정과장 윤순동입니다.
이민근위원
도 시책 추진 보전금에 따른 성립전 예산이 있는데 삼리로 관련되어서는 사업이 종결이 됐지 않습니까?
순동
윤순동상록구건설행정과장
잔액은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종결했다 라고 보는 거고요?
순동
윤순동상록구건설행정과장
네, 할 겁니다.
이민근위원
맨 처음에 생각했던 기대효과가 있는데 어쨌든 시설물에 대한 부분이 거의 다 정리된 상태에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순동
윤순동상록구건설행정과장
그 지역에 가로등 한 것보다는 보행자 통로를 다시 정비한 것, 그 사람들도 좋아하고요. 가로등에 배너기를 다니까, 제가 어제도 가 봤는데요. 자기네 가게 배너기를 많이 달아놨더라고요. 그래도 호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쪽 주변에 있는 패션센터에서 설치한 보안등이 있었습니다. 그걸 LED등으로 다 갈아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 주변이 되게 밝아지고 좀 뭔가는 한 것 같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기대했던 것만큼의 성과물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전에 삼리로 관련되어서는 사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상록수역 주변 보행환경 관련된 사업도 진행형이잖아요?
순동
윤순동상록구건설행정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겁니다.
이민근위원
언제 이게 착공하죠?
순동
윤순동상록구건설행정과장
조속한 시일 내에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게 시 소유 인도가 있고 그 다음에...
순동
윤순동상록구건설행정과장
현재 계획에는 개인 사유지는 저희가 사업비를 들이지 않는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럼요. 당연히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자재비를 낸다 라면...
순동
윤순동상록구건설행정과장
그렇죠. 거기에서 부담을 해 준다면.
이민근위원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논의가 된 거죠?
순동
윤순동상록구건설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결론을 못 냈습니다. 그래서 빨리 설명회를 해 가지고 그 의견을 받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효과성이라든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유지 관련된 부분만 제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사유지 소유의 인도도 같이 하는 게 좋지 않나요?
순동
윤순동상록구건설행정과장
그런데 사유지 소유의 인도를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단식으로 된 데가 많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기술적으로 어떤 개선은 안 되나요?
순동
윤순동상록구건설행정과장
그러다 보면 계단을 없앨 수는 있겠지만 도로를 내야 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많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지금 점포를 갖고 있는 그 분들의 입장은 본인들이 자재비를 부담을 하더라도 하겠다는 의지인가요? 아니면 자기는 안 할 테니까 시 소유 인도만 하라는 건가요?
순동
윤순동상록구건설행정과장
그런 의사는 저희가 밝힌 적은 한 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회를 하게 되면 어떠한 대안이 나올 것 같아서 설명회를 바로 조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민근위원
자재비 부담을 한다 라고 하면 어쨌든 우리가 같이 해야 될 내용의 것이죠?
순동
윤순동상록구건설행정과장
네.
이민근위원
최대한 그런 부분을 이끌어서 했으면 좋겠고요.
순동
윤순동상록구건설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시설비 전기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전에 우리가 6억 500만원을 본예산에 세웠잖아요? 전체적인 사업비가 본예산에. 그 당시에 시설노후화, 그 다음에 민원발생, 긴급현안에 따른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발주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죠?
순동
윤순동상록구건설행정과장
예.
이민근위원
그것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순동
윤순동상록구건설행정과장
지금 조기집행 사업을 해 가지고 사업비는 한 7, 80% 거의 소진을 했습니다. 이번에 다시 올라가는 전기사업비에 대한 것은 또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그래서 발의가 되어 가지고 올라온 겁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이쪽 지역은 안 했나요? 우선순위가 아니었나요?
순동
윤순동상록구건설행정과장
우선순위는 아닌 게 아니고요. 저희가 조도계를 사 가지고 조도를 조사를 또 해 보고 매월 정기적으로 조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량한 지역도 있었는데 아까 얘기하신 본예산에 우리가 확보된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12월달까지 적정하게 배분해서 설치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하게 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민근위원
하나의 블록을 정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순동
윤순동상록구건설행정과장
예.
이민근위원
그러면 그 전체 대상지는 전체 다 하겠다는 거죠?
순동
윤순동상록구건설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전에 했던 사업과 중복되는 내용의 것에 대해서는 교체를 안 하고 기존에 기 집행됐던 시설물 교체도 있을 것 아니에요?
순동
윤순동상록구건설행정과장
그거는 없죠.
이민근위원
없어요?
순동
윤순동상록구건설행정과장
저희가 가로등 같은 게 1만여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계속 보수한다는 것은 현재까지 설치되어 있는 내구연한 때문에 거의 다 보수를 하게 되죠. 내구연한 때문에 보수를 한 거죠.
이민근위원
이런 생각이죠. 본예산에 램프 안정기와 관련된 부분이나 조도개선 관련된 예산이 전체 크기 예산 중에 3억 9억, 7천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선순위를 정하겠다고 했잖아요?
순동
윤순동상록구건설행정과장
네, 그런데 실질상으로는 다시 얘기하지만 내구연한 때문에 유지보수 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새로이 설치하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이민근위원
내구연한, 오래된 시설물?
순동
윤순동상록구건설행정과장
그렇죠. 오래된 시설물에 안정기도 교체해야 되고 램프를 교체해야 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상록구 전체적으로 보면 구도심권이잖아요?
순동
윤순동상록구건설행정과장
구 도시가 많죠.
이민근위원
일동이나 본오동 쪽에 먼저 도심권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그 당시에 본예산에 예산을 세울 때 우선순위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우선순위에 일동이든, 본오동이든 특정 동이 우선순위에 되어 있지 않았겠느냐 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되는데 이번에는...
순동
윤순동상록구건설행정과장
그것 그래서 집행을 하고 있어요. 12월달까지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민근위원
전체적인 부분이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하기 보다는 일정한 섹터를 정해서 전체적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순동
윤순동상록구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향후에 그러면 제2, 제3의 이런 형태의 사업도 전개가 되어야겠네요?
순동
윤순동상록구건설행정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학교 주변에서부터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야간에 늦게 다니는 학생들 때문에 고등학교나 중학교 주변에서...
이민근위원
앞으로의 그러면 정책은 상록구 전 지역에 대한 부분을 펼쳐서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교체나 이런 부분도 해야겠지만 지금처럼 일정한 블록을 정해놓고 전체를 조도개선한다든지 개선사업을 한다는 건가요?
순동
윤순동상록구건설행정과장
예.
이민근위원
어쨌든 정책의 변화는 좀 있는 거네요?
순동
윤순동상록구건설행정과장
예, 그래서 학교 주변만 내년에 한 10억 정도 확보하려고 그럽니다.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제가 좀 말씀 드릴게요. 제가 다음 업무보고 때도 조도개선 문제가 많이 나와 가지고 어떤 블록을 정해놓은 것도 중요한데 점차적으로 LED로 지금 추세가 그리로 가잖아요?
이민근위원
예, 에너지 절감해야 되잖아요?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예, 에너지 절감도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어요. 분석을 하고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성포공원이다 일동, 안골이다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이렇게 해 나갔는데 그것을 연차별로, 마찬가지로 단원구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같이 해 가지고 같이 그렇게 연차적으로 그렇게 해 나갈 계획을 지금 짜고 있어요, 내년도부터.
이민근위원
긴급한 사항이 아니고서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하고자 하는 성격이 맞을 것 같아요. 하나의 섹터를 정해놓고 전체를 개선하고.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학교 구역도 학교 구역이지만, 그래서 해보려고 그래요. 나뭇가지가 있으면 그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 가지고 LED로 어떻게 사업 경제성을 분석을 해 가지고, 또 어느 지역은 민간투자사업도 있다 라고 하는데 그것을 분석을 한번 해 보려고 그래요.
이민근위원
청장님, 조도와 관련된 내용도 가로등이 굉장히 많잖아요? 적은 숫자는 아닌 것 같은데 이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가지치기 예산을 내년도에는, 왜냐 하면 가로등만 많으면 사실은 뭡니까? 조도가 밝으면 뭐 합니까? 그게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가지치기가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있는 예산 갖고는 턱 없이 부족해요.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가지치기 또 차선도색 있잖아요? 그게 그냥 누더기, 누더기 도색이 돼요. 그래서 구청사무로 다 한꺼번에 다 일원화됐는데요. 도시환경이 깨끗해야 되는데 그런 게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관심 갖고요.
이민근위원
도시환경 얘기하니까 현수막 생각이 확 나네요.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용역해 가지고 하는 것 노점상 이런 것을 많이 해야 도시가 깨끗해집니다.
이민근위원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접근 노력도 굉장히 감사하고 좋은 내용이지만 가지치기와 관련된 내용도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지금 가보면 가로등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행자한테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내용을 담보하지 못해요. 컴컴하거든요. 같이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시정질문을 한번 해 주세요. 그래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속기록에 나오는 거니까 말씀드리는데, 이게 예산에 대한 구청에서의 보수, 유지, 이 예산에 대한 게 과연 비율이 얼마만큼 되느냐 라는 것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획일적으로, 전년도에는 얼마였는데 올해는 얼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양쪽에 있는 과장님들이나 실무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안들을 정말로 시책에 반영하는 시청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게 짜임새 있게 정리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100원을 세웠으니까 올해도 100원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한번 위원님들도 신경을 써 주시고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도 있고 아까 도로 교통 표지판이 저희들이 통합으로 확인이 다 됐잖아요? 저희 구청장님이 얘기하셔서 그게 됐는데 그것도 어디를 먼저 하고 어디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도 저희들 오늘 결재를 했지만 용역을 줄 건데 그런 부분들이 하는 것만큼 내년도 예산에도 그런 부분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민근위원
청장님이 제가 편한가 봅니다. 그런 주문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그렇게 걱정을 해 주시는 위원님이 계시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힘을 달라 그런 말씀이시죠.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같이 노력하시자고요.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예.
이민근위원
저희가 현장에서 지역을 다니다 보면 눈에 보이는 내용들은 극히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보도블록이라든지 쓰레기 문제, 그 다음에 조도문제, 조도와 관련되어서는 주차장에 관련된 것도 있지만 가지치기가 굉장히 안 되어서 항상 불편한 마음이 들거든요. 이거는 필요에 따라서는 지속적으로, 1년에 딱 두 번이다 그런 개념보다는,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산 때문에 못하는 거잖아요?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그렇죠.
이민근위원
그러니까 충분한 예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니까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제설과 관련되어서는 단원구는 예산편성이 올라왔는데 상록구는 염려돼요.
순동
윤순동상록구건설행정과장
지금 현재 확보된 자재가 한 1천여톤 갖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것 가지고 충분한 거죠?
순동
윤순동상록구건설행정과장
예.
이민근위원
그래서 단원구는 예산을 추경에 어쨌든 확보하려고 하는데...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본예산에 우리를 안 세워줬어요.
이민근위원
그렇습니까?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예.
이민근위원
왜 안 세웠죠?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그때 우리가 남았기 때문에, 그게 있었어요.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제설과 관련되어서 양 구청이 눈이 얼마 올지는 모르겠지만 좀 만전을 기해 줬으면 좋겠고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전체적인 내용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즉시성 있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인력의 한계 때문에 발주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금액이 적다든지 동일사업 직종으로 묶어서 발주하려고 하다 보니까 민원은 지금 발생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처리하는 과정은 2, 3개월 걸린다든지, 그런데 행정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아는 저희나 웬만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해하려고 하지만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은 왜 단순한데 왜 안 되느냐, 이런 논쟁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민원에 대한 부분은 좀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근위원장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목 위원님,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단원구 경제교통과장님,
상철
한상철단원구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한상철입니다.
홍순목위원
지역경제활성화, 또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 지역경제 업무지원, 지난 4월달에 세월호 사건 이후 안산시 골목경제는 물론 중소기업에까지 경제침체로 인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매우 바람직한 예산액인데 기정예산보다 많이 감액을 시켰어요. 이 감액이 된 이유가 뭡니까?
상철
한상철단원구경제교통과장
이거는 뭐냐 하면 계량기 정기검사를 2년 주기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초에 인건비를 당초 계산에 4번을 갖다가 90일을 쓰기로 했는데 어떻게 보면 숙달이 되고 해서 60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의 인건비를 감액 처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것 하나에 대해서만?
상철
한상철단원구경제교통과장
예.
홍순목위원
나는 또 전체적인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해서.
상철
한상철단원구경제교통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홍순목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에 보면 따로 따로 세워져 있는데, 계량기 정기검사 인건비해서.
상철
한상철단원구경제교통과장
인건비가 2,100만원이었는데 이게 90일치 예산이었는데 60일로 바꿔 가지고 그 차액에 대해서 감액을 하는 겁니다.
홍순목위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어떤 예산을 좀 편성해 가지고 활성화시킬 이러한 방향으로 예산을 반영시킬 부분은 없습니까?
상철
한상철단원구경제교통과장
저희 구청에서는 명칭 자체가 경제교통과인데요. 본청의 지역경제과에 있는 업무 중에서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손발이 되어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업무 중에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예산을 세울만한 그런 건은 없습니다.
홍순목위원
하여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어떤 정책을 개발하는데 저희 시와 구가 서로 협력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상철
한상철단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상록구 도시주택과장님,
헌태
김헌태상록구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김헌태입니다.
홍순목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가로수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습니다. 지금 비교증감을 보니까 증액이 좀 됐는데요.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까? 가로수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전지작업을 하든 풀을 제거하든 등등.
헌태
김헌태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저희가 하여튼 예산 범위 내에서 거기에 대해 주로 맞추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외적인 부분은 저희가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을 통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전지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저희가 해안로변 녹지대 정비공사도 사실은 이게 가지치기 공사입니다. 지금 2천만원을 저희가 상정해서 이렇게 요구한 사항인데요. 이 부분 역시도 주거지역 내 버즘나무, 플라타너스의 가지가 굉장히 지금 대경화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폐기물 그 부분도 한 2천 정도 저희가 상정한 부분도 기존에 있는 어떤 가로수나 녹지대에 있는 나무들이 성장 속도도 크면서 대경화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민원과 그리고 어떤 교통시설물에 대한 어떤 차단으로 인해서 저희가 한해가 다르게 이렇게 많이 가지치기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 부분은 위원님이 또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좀 더 예산을 증액 편성해서 그런 민원의 어떠한 그런 부분에 부응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래서 오늘도 주민 여러분한테 가로수 나무 가지치기에 대해서 안산공고 그 주변하고 수인산업도로변하고 안산공고의 버스정류장 그쪽하고 그 지하에서 올라오는데 너무 풀하고 가지가 많아 가지고 참 다니기 힘들다고 이렇게 민원이 왔어요. 좀 더 가로수 유지관리하는데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헌태
김헌태상록구도시주택과장
체크해서 바로 이렇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에 관련되어 가지고 상시 소독 체계와 관련해 가지고 여기는 우리 모래 이물질 제거기가 있습니까?
헌태
김헌태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저희 상록구청 말씀하십니까?
홍순목위원
예.
헌태
김헌태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저희가 지금 상하반기로 모래 스팀 소독이라는 제도를 사실은 작년 하반기로 하고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상하반기로 해서 봄과 가을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했고요. 단원구청 입장에서는 지금 추경에 올려서 바로 시행하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관리기 식으로 해서 그 기계에 대한 부분을 저희는 본예산에 이렇게 상정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리고 놀이시설 바닥재 모래 외 탄성바닥재를 요구하는 주민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놀이터에 관련해 가지고는 주민들의 민원에 부응하게 바닥재를 교체해 주고 있습니까?
헌태
김헌태상록구도시주택과장
그 부분은 지금 내년에도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도 있고 해서 저희가 5천만원을 사실 상정은 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예산이 많이 드는 입장이고요. 한 78개소에서 저희가 한 30군데가 지금 탄성포장재로 이렇게 유지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좋은 마을 만들기 차원에서 하는 부분에서는 또 주민 의견을 이렇게 물어보면 탄성포장재를 또 반대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부 민원성과 일부 시민들이 그것을 요구한다고 해서 저희가 그걸 다 받아들일 수는 없고 그 주변에 요구가 있다면 아이들 키우고 또 거기에 관심도 있고 또 어떤 여러 단체를 통해서라도 좀 신중히 접근하면서 이렇게 투자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네, 민원을 수렴하셔 가지고 바닥재의 어떤 개선을 원한다면 예산이 또 없다고, 주로 물으면 예산이 없다고 그렇게 주로 답변이 오는데 예산을 미리 미리 확보해 주셔 가지고 수요를 조사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좋은 어린이놀이터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태
김헌태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적극 검토해서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상록구 건설행정과장님,
순동
윤순동상록구건설행정과장
상록구 건설행정과장 윤순동입니다.
홍순목위원
여기 도로 보도 포장보수에 관련해 가지고 8억이 증액됐네요? 이번에 추경에 8억이...
순동
윤순동상록구건설행정과장
그것 특수 보전비 받은 지역입니다. 삼리로 패션타운 공사한 거고요. 상록수역 앞에 5억 받은 것, 그게 8억입니다.
홍순목위원
두 가지?
순동
윤순동상록구건설행정과장
예.
홍순목위원
그러면 삼리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또 상록수역 주변 보행환경 개선사업, 이 밑의 상록수 것은 지난번에 설명을 들어서 알겠습니다마는 삼리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기정예산에는 없는데 이번에 예산이 증액되어 가지고 편성됐네요?
순동
윤순동상록구건설행정과장
시책보전비 받은 돈입니다.
홍순목위원
왜냐 하면 우리가 안산동 남사박하고 그 다음에 수암동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늘 주민의 민원이 많았거든요.
순동
윤순동상록구건설행정과장
설계가 거의 완료됐습니다.
홍순목위원
언제쯤부터 이게 시행이 되나요?
순동
윤순동상록구건설행정과장
10월 중에 발주를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10월 중에요?
순동
윤순동상록구건설행정과장
네.
홍순목위원
그렇게 하고 양상동 동네 안길 포장에 대한 주민민원이 많거든요. 거기에서 내가 보니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한 6천여만원 돈이 증액됐는데 그러한 포장사업비도 여기에 포함된 겁니까?
순동
윤순동상록구건설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예산 사업 된 것은 팔곡동에 대한 예산이 세워진 거고요.
홍순목위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6천여만원이 증액된 것이 팔곡동에만 한 한다?
순동
윤순동상록구건설행정과장
네, 현재까지 주민편익사업 한 예산 사업 잔액이 있습니다. 그것도 정리를 해 가지고 예산을 전부 주민편익사업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하여튼 민원에 대해서 수요를 잘 조사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주민이 어떤 삶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동
윤순동상록구건설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단원구 건설행정과장님,
학민
김학민단원구건설행정과장
네, 단원구 건설행정과장입니다.
홍순목위원
도로상 불법행위 단속 용역비 아까도 불법행위 단속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증액된 이 금액만 가지고 계속 용역비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5천만원인데.
학민
김학민단원구건설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1일 다섯 명이서 다문화특구지역과 시민시장하고 기타 지역을 순찰을 돌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5천만원 추가도 다섯 명이 약 3개월 정도 이렇게 집행할 수 있는 용역비가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중점적으로 대집행은 이 금액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지금 현재 자진철거 계고나 또 지나치게 주변을 지저분하게 한다든지 신규발생을 못하게 하는 거라든지 지금 이런 식의 단속 지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연말까지 이렇게 하기 위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근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동수 위원님.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우리 상록구 건설행정과장님, 우리 갈대습지공원 진입로 조명공사 나온 것 있죠?
순동
윤순동상록구건설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게 LED공사죠?
순동
윤순동상록구건설행정과장
지금 현재 갈대습지공원 가는 길인데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이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해안로 입구에서...
순동
윤순동상록구건설행정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큰 도로에서 들어가 가지고 갈대습지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한 700m 정도 되거든요. 그 부분에 현재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하나도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거기 저희 야간에 못 들어가잖아요?
순동
윤순동상록구건설행정과장
아니, 그 입구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출퇴근 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제가 요 근래에는 안 가봤는데 그 입구에서 열쇠 잠가놓잖아요?
순동
윤순동상록구건설행정과장
거기까지 가는 데가 보안등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거기 보안등 큰 산업도로에서 해안로로 해서 들어가 가지고 큰 도로 끊기잖아요? 그 좌측으로 해서 갈대습지 가지 않습니까?
순동
윤순동상록구건설행정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조금 가면 열쇠 채워놨잖아요?
순동
윤순동상록구건설행정과장
농어촌기반공사 그 끄트머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야간에 시민들이 가지도 않는데 가로등을 켜면 뭐합니까?
순동
윤순동상록구건설행정과장
거기에 직원들 출퇴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 갈대습지서부터 연결되는 산책로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계획에 의해서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저는 개방을 하고, 지금도 열쇠 잠가 놨습니까? 요즘에는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순동
윤순동상록구건설행정과장
들어가는 부분은 밤에 잠가놔 있죠.
동수
김동수위원
잠가놨죠?
순동
윤순동상록구건설행정과장
지금 거기 가기 전 얘기하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가기 전에는 제가 봐서는 100m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순동
윤순동상록구건설행정과장
700m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거기서 거기까지 700m예요?
순동
윤순동상록구건설행정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짧은 것 같은데 700m라고 하니까 할말은 없고요. 일단은 주민들이 가지 못하게 제가 금방 생각이 나길래 열쇠로 제가 언제 한번 갔는데 열쇠로 잠가놓은 거예요.
순동
윤순동상록구건설행정과장
그 입구에는 잠가놨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거기 필요 없는 데를 왜 가로등을 설치하는가, 개방을 한다면 설치를 해도 되는데 우리 직원들이, 그러니까 가로등을 설치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잠가 놓는 데를 설치한다고 해서 제가 의문점이 생겨서 1억을 들여서 해야 되는가 그것 때문에 여쭈어본 거고요. 지금 거기 길이가 700m라는 거죠?
순동
윤순동상록구건설행정과장
700m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제설에 대해서 우리 단원구는 일단 임차하는 게 15톤 차량을 4대 임차하면 12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의무적으로 그냥 계약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필요할 때 계약을 하는 겁니까?
학민
김학민단원구건설행정과장
차량 덤프차는 저희가 3개월 정도 계약을 해 가지고 그냥 단원구청 내에, 우리 구청이면 구청 내에 이렇게 비치를 해서 항상 비상에 대비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눈 오면 그때 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항상 임대를 월별로 해 가지고 비치를 해서 비상대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4대를 한꺼번에 한다는 겁니까? 한 대 한 대 이렇게 한다는 겁니까?
학민
김학민단원구건설행정과장
4대를 한꺼번에 할 수 있고...
동수
김동수위원
한 번에?
학민
김학민단원구건설행정과장
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눈이 안 왔는데, 12월달에 한 번도 안 왔어요. 한 달 간은 그냥 써야 되잖아요?
학민
김학민단원구건설행정과장
안 와도 임차료는 나가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그것 좀 우리가 필요할 때 쓰는 것과 그냥 계약을 해 놓은 것...
학민
김학민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게 덤프차에다가 삽날을 달아놔야 되고 또 적재함을 하려다 보니까 타 용도는 또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네,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염화칼슘 물량이 작년에 가져온 게 양 구청 다 남아 있습니까? 충분합니까? 올해 쓸 게.
학민
김학민단원구건설행정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 부족한데요. 지금 추가로 더 확보할 예정인데 그때 가 봐서 해도...
동수
김동수위원
예산이 없잖아요?
학민
김학민단원구건설행정과장
그때는 우리 재난관리기금으로 비상시에 자재는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 기금으로?
학민
김학민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제 말은 갑자기 구입하려면 저희가 없지 않습니까?
학민
김학민단원구건설행정과장
현재 작년에 생각보다 눈이 별로 안 와 가지고 지금 남아 있는 양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면 그때 가서 구입해도 늦지 않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양 구청 다 충분하다?
학민
김학민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도시주택과요.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많은 우리 의원님들도 동네에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거니까 질문을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상록구는 기계를 내년 본예산에 올린다 하는데 지금 이게 예산 올라온 게 이 기계를 산다는 것 아닙니까?
현석
신현석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기계를 한 대 사서 우리가 필요할 때 민원이 들어올 때 바로 그때마다 놀이터에 가서 소독을 해 주고.
현석
신현석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소독을 해 주고 이물질 제거를 해 주고.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모래 갈지를 않고 그 상태에서...
현석
신현석단원구도시주택과장
로터리 쳐 가지고 이물질을 제거하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현석
신현석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상록구는 내년에 지금 한다는 것 아니에요?
헌태
김헌태상록구도시주택과장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 방식은 어쨌든 상하반기에 이렇게 또 시행되어 있고 민원이 되게 되면 전에 의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어떤 근거가 없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우려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효과가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앙기 식으로 해서 소독까지는 저희가 않고요. 그냥 이렇게 헤쳐만 놓고 자연적으로 햇빛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부분까지만 하고요. 단원구에서 스팀 소독까지 함으로 인해서 그 효과가 좋다면 그 부분도 차후에 이렇게 도입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일단 그것 알아들었고요. 우리 단원구 경제교통과장님, 우리 기간제근로자 예산 올라온 게 이게 뭐죠?
상철
한상철단원구경제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동수
김동수위원
아까 말씀드렸습니까?
상철
한상철단원구경제교통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제가 못 들어서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근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참고적으로 우리 정승현 위원님이 오늘 동생의 급한 상황 때문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요. 상록구 도로관리 자재창고 업체 선정 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동
윤순동상록구건설행정과장
지금 예산이 안 서 있기 때문에 입찰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장
공사가 지금 10월달부터 내년 5월달까지 가면 10월 입찰시키고 동절기 끝나면 12월, 1월달 지나서 2월달이나 공사가 시작된다 라는 계산이 그렇게 흘러가나요?
순동
윤순동상록구건설행정과장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그 지역이 나대지인 상태에서 여러 가지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일단 토지 부지라도 정리를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상수도, 하수도에 대한 문제가 또 많거든요. 그 비용만 한 2억 정도 더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반시설부터 먼저 하려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박영근위원장
동절기가 있다고 해서 차후에 대한 부분에 이런 것도 신경을 좀 써서 해 주시고요.
순동
윤순동상록구건설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장
상록구 도시주택과장님, 샘골로의 중간에 있는 나무 세 그루인가 있잖아요? 영양주사 주다가 죽었죠?
헌태
김헌태상록구도시주택과장
느티나무요?
박영근위원장
예, 느티나무요. 영양주사를 주다가 죽었어요.
헌태
김헌태상록구도시주택과장
지금 죽은 것은 제가 파악은 안 됐고요. 저희가 죽은 것 있습니다.
박영근위원장
죽은 것이 있고요. 죽은 것 잘라내야 하잖아요?
헌태
김헌태상록구도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장
그래 가지고 수종갱신을 시켜야 하잖아요? 적은 걸로.
헌태
김헌태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박영근위원장
그 나머지 부분도 세 그루인가 네 그루인가가 있는데 너무 커 버려요. 계속해서 지금 민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지난번 했는데도 조치 안 돼요. 그런데 그 나무가 상가 주변에 있으니까 어떤 부분인고 하니 밑에서 아무 대책 없는 의자 20개가 점심때면 나와요. 저녁때 되면 쌓아놓고 가고 완전 노점상이고 거기가 놀이터가 되어 버렸어요, 노인 양반들 놀이터. 그게 깔끔하게 형성이 되면 괜찮은데, 그래서 그 나무를 없애주고 적은 나무로 심어야 하는 것이 맞아요. 양쪽에 집들이 있어요. 주택가에 집이 있어 가지고 그걸 가리고 아까 얘기했던 조도 부분도 문제가 생기고 다른 부분은 거의 다 큰 나무가 잘라졌는데 그 네 나무인가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가지치기를 해서 완전히 잘라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수종갱신을 해 주든지 어떤 대안을 잡아주십시오. 이것 몇 번 민원 들어갔는데도 시정이 안 되고 있고 죽은 나무도 베어지지도 않고 있으니까.
헌태
김헌태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죽은 나무는 즉시 철거하고요. 다른 부분 같은 경우는 위원님하고 또 개별적으로 상의해서 그 방향을 이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건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