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의원 발언

189쪽이요?

예.

예, 먼저 제일 예산이 많은 체육지원과 같은 경우는 체육회 전출 예산이 큰 예산이 있습니다, 시티즌. 그렇게 해서 비중이 크고 체육시설과는 대규모 건축사업, 예를 들어서 예술가의 집이라든지 국악당 건립 같은 그런 예산, 한밭도서관은 워낙 건물의 규모가 크고 근무인원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 군데 예산이 반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

예.

예.

국제아트쇼가 작년에 처음 시작하면서 미술협회에서는 가장 큰 사업이고 효과도, 성과도 컸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이 2억 5,500만 원이 들었는데 2억 5,500만 원을 총사업비로 했는데 꿈은 더 크게 그림을 그렸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을 작년 말에 성립할 때 그렇게 따라주지 못하고 예산절감 차원으로 해서 8,500만 원밖에 성립을 못 했습니다. 외국인들도 초청하고 규모는 더 크게 계획을 했는데 계상된 예산은 적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형편은 어렵지만 저희들이 3,000만 원을 더 요구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지적해 주신 소극장 연극축제도 국제아트쇼와 같은 똑같은 현상입니다. 소극장 축제도 국제적인 행사로 외국의 한 3개 나라의 연극단을 초청해서 하는 것인데 작년도 성과가 좋아서 더 크게 하려고 했는데 예산의 형편상 전액을 세우지 못하고 그런 아트쇼와 같은 똑같은 형편입니다.

저희들이 적극성이 있게 더.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3건에 대해서는 체육회 운영이라든지 시티즌 또 장애인체육회 관계는 똑같은 현상인데 예산은…….

당초에 연초 예산의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선 한 50% 정도 절반, 상반기에는 우선 운영을 하고 하반기에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해서 우선 정체돼 있는 예산은 효율적으로 이용하자는 그러한 예산부서의 의견에 저희들이 동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경의 원칙에는 절대 어긋난 것입니다.

추경의 원칙에는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예견되는 예산 또 당초 예산에 반영이 돼서 더 큰 효과가 날 수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무부서에서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당초 예산에 성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은 10개교에 대해서 이렇게 당초 예산에 반영할 때 그렇게 했었지만 일 추진과정에서 교육청에서 거기에 따른 부담금을 예산 반영할 수 없다 하는 이유로 이 사업 9개가 취소되고 한 군데 관저중학교만 반영한 것입니다.

결국은 저희들이 계획이 잘못된 것이지만 교육청의 예산 형편에 따라서 이러한 결과가 초래했는데 더 면밀히…….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이 더 면밀히 검토하고 또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조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님 지적사항도 있습니다만 문화체육국에서 어떤 일관성이 지금 없어요. 지금 아까 같이 체육회, 시티즌 이런 예산들은 예측 가능하고 당연히 전국체전 참석하는 거고 하기 때문에 처음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할 때 예산이 반드시 본예산에 포함돼 있어야 될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예산담당관실에서의 어떠한 기준, 기준도 아니지요 그때그때 다르니까, 원칙이 없는 그런 예산편성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신 것 아니에요. 동의를 해주시고 지금같이 학교다목적체육회관 같은 경우에는 물론 교육청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교육청 예산하고 우리 시 예산하고 매칭이니까. 그래서 한 10개 정도 하겠다, 이것은 이제 우리 학교니까 학부모도 있고 운영위원회도 있고 하니까 뭔가 좀 필요하겠구나 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교육청에서 한 군데밖에 하지 못하겠다고 하니까 다 삭감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왜 원칙이 없냐는 겁니다. 체육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의 어떤 입김에 의해서 작용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부분들은 다 예산을 세워놓고 또 그렇지 않고 문화, 예술, 체육 또 다른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그 대회는 열고 예측할 수 있고 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대폭 삭감해서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갖게 하고, 아까 장애인창작도 마찬가지에요. 전년도에 이미 4,000만 원 예산이 서 있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어차피 12월 31일까지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는 것 알아요, 이것 운영비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예 본예산에 세우지도 않고 추경에 그것도 이제 10월에 통과되는 추경에 세워서 8월부터 운영해야 되는데 제대로 운영도 못 해서 그분들 마음 고생하게 하고, 예산 줄 것 주면서 힘들게 하고. 이런 어떤 원칙 없이. 정확한 원칙을 가지고 예산편성에 기준을 세웠다면 여기에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런 얘기 안 하지요. 그리고 자료에도 보면 ‘증감사유 및 예산 증감액’ 이런 내용에서도 지금 전부 다 그럼 거짓말하시는 거예요. 여기 내용 보면 전부 뭐 다른 내용이잖아요, ‘대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것…….’ 그러면 처음부터 대회 개최할 수 없는 예산을 왜 세웁니까? 솔직하게 그러면 이 내용에다 ‘이러이러한 사유에 의해서 예산을 본예산에 세우지 못했습니다.’라고 차라리 그렇게 하셔야지. 그러면 여기 153만의 대전시민을 대신해서 온 우리 의원님들을 기만하는 것밖에 안 돼요, 이 자리. 솔직하게 말하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래야만 여러분의 위상이 올라가요. 내년도 본예산에 반드시 여러분의 목소리가 반영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여러분 목소리 반영 안 되요, 여기 왜 앉아 계신 거예요? 문화, 체육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이 그분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또 그분들의 권익도 보호하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153만의 대전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이러한 일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분들의 목소리에 대변해서 정책에 반영하고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여러분들이라면 누가 여러분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아니다. 예산 반영해야 된다.’ 라고 목소리를 높여서 반영해야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존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여러분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위상을 세워주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뜻을 잘 아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하니까 서운하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위상 높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앞으로 내년도 본예산 반영 때도 여러분 목소리 내세요. 왜 이런 식으로 해서 추경 때 아쉬운 소리하고, 추경 때 100%씩 증액해서 여러분들 왜 안 좋은 소리 듣고 그럽니까? 여러분들 목소리 내시고요, 또 여러분들 뒤에는 유권자 이전에 우리 예술인, 체육인, 대전의 어떤 이미지를 새롭게 제고할 수 있는 많은 분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최고 경영자의 어떠한 의지에 따라서 또 패에 따라서 그렇게 바뀔지 모른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원칙을 가지고 원칙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의 행정에 신뢰가 생기고 또 여러분을 존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지판 정비는 금년에 대전문화예술의전당 명칭이 대전예술의전당으로 조례가 바뀌어서 내부적으로 교체에 필요한 세세한 사항들은 기존에 있는 예산으로 교체를 했고요, 큰 예산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승인을 받아서 외부 안내시설물, 내부 간판 또 유리문 명칭부착 이런 것들을 고치기 위함입니다.

기획공연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해하신다면 관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관 대전예술의전당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예술의전당 교육프로그램은 크게 한 5가지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을 위한 영재아카데미가 있고 나머지는 성인들을 위한 것인데 각 아카데미마다 청소년하고 성인들이 포함되지만 저희들은 성인들하고 청소년하고 분명히 구분해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인들은 여가선용이라든지 취향의 형성, 창의력 제고 또 무엇보다도 공연을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그래서 객석이 많이 비는 것을 방지하고 계속해서 관객을 늘려나가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예술을 통해서 전인교육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역시 그들의 창의력 또 판단력, 사고력 심지어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성적을 올리는데 도움이 된다고까지 얘기 하는데 그래서 그들이 훌륭한 인재로 자라나도록 예술 쪽에서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선정기준은 그런 목적에 맞게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기 위해서 저희가 교육축제팀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수시로 기획안을 내고 토론을 통해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는 저희가 기획공연을 포함해서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는 거지요. 시민들이 좋아하는 공연 세계적인 공연도 있고 또 한국의 제일가는 공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만 하다보면 지역의 예술이 소홀하게 되고 성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역예술도 또한 같이 배려해서 그 배정을 운영의 묘라고 할까요, 그것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6 대 4라면 그것을 조금 더 지역예술을 배려하기 위해서 신경 쓰고 이런 식으로 기획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훈 위원님 자료 요청하신 거지요?

지금 김경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요청의 건에 대해서 관장님 다 파악하셨지요?

예.

언제까지 본 위원회로 제출하실 겁니까?

지금 어차피 29일에 위원님들께서 예술의전당 현장방문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김경훈 위원님 29일에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는데 괜찮습니까?

알겠습니다, 29일까지 본 위원회에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의전당관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추경을 심의하면서 여기에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문화체육에 대한 많은 애정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본 위원장은 알았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얘기들이 오고갔습니다만 이것은 여기 계신 공직자들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그러한 멘트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그 점 유념하시고요, 대전 품격을 높이는 이런 중요한 일들을 수행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더 많은 애정을 가지고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해서 오늘 많은 말씀들을 해주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당당하게 요구하십시오. 여러분의 하는 일이 대전의 품격을 높이는 일입니다. 특히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당당하게 요구하고 관철시키고 그것이 되지 않을 때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에게 도움도 요청하고 이렇게 해서 대전의 문화예술이 꽃피우고 그래서 우리 대전의 품격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그러한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