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김종천 의원 발언
종천
김종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추경 예산안 심사에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교통건설국과 건설관리본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교통건설국 소관 나. 건설관리본부 소관
10시 02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 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마쳤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과 건설관리본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택시회사에 전체 지원하는 보조금이 얼마나 돼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택시회사에는 운영지원금은 없고요, 저희들 유가보조금하고 카드수수료, 콜비 그런 것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주는 건 얼마나 돼요, 전체가 대략?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전체 규모는 220억 원 정도 됩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상당히 많네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유가보조금이 국비로 저희들이 환급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가보조금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런데 택시회사에다가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해 주는데 승객은 감소되는 형편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지금 저희들이 택시가 현재 한 8,800대 되는데 감차하는 것을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1,336대를 감차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윤진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승객이 줄고 또 그에 따른 경영압박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서비스 질도 높이고 또 택시업계의 경영개선 차원에서 감차를 추진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인택시는 한 4,000만 원하고 개인택시는 9,000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그것을 하려고 그러면 시하고 자체 부담을 해야 되는데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1,300만 원을 대당 지원해주는 것으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또 나머지는 자체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진행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도 그것과 같은 건데, 우리가 1,300대가 초과가 됐잖아요, 그렇지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그런데 금방 말씀대로 법인택시 4,000에 개인택시는 8,000인데 이것을 업체가 충당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그렇지요.
진근
윤진근위원
그런데 가뜩이나 어려운 업체가 충당이 되겠느냐? 1,300만 원 가지고 물러날 택시업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대책을 해줘야 하는데 그만한 것을 어떤 차원에서 방안이 있습니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국토부하고 사실 저희들이 협의할 사항입니다. 뭐냐하면 당초에는 개인택시조합에서 정부보조금 이외의 차액에 대해서 분담하는 조건으로 했었는데 실질적으로나 현실적으로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토부에다 협의를 해서 법인택시 법인세에 대한 환급금이 있습니다. 그게 82억 원 정도 전국에 되는데, 그것을 대전시가 시범도시로 하니까 그것을 좀 우리한테 지원해줘서 그 돈이 오면 그것 갖고 우리가 감차하는 데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국토부하고 구두로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됐습니다. 9월 말쯤에 국토부 1차관께서 저하고 같이 만나자고 해서 한번 협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아무튼요, 택시도 생계유지거든요 그게, 하나의 생계유지니까 서운치 않게, 이게 실질적으로 이 소리가 1,300만 원 준다면 택시 가진 사람이 입을 딱 벌릴 거예요, 그렇지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있을 수 없다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국토부하고 잘 상의해서 이것을 원만하게 100% 만족은 없어도 어느 정도 성의는 충분히 표하는 것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감차위원회라고 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차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기준과 보상원칙을 세워서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될 수 있는 대로 국토부에다 돈 좀 많이 달라고 그래요. 우리 시에서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최대한 국토부에다 해서 국비를 많이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시 예산이 연약한데.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지금 국회에도 「조세감면규제법」을 상정해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해서라도 지금 90%로 돼 있는 것을 95%, 5% 상향조정해서 그것을 우리 시범도시로 보내줬으면 좋겠다 저희들은 늘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말이지요, 설명자료 259쪽, 이게 우리 기정예산이 한 10억 원 정도 되었잖아요, 그렇지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34억 원에서 24억 원이 늘었단 말이에요. 이게 보니까 명시이월이 되고 그런 거지요, 주로?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명시이월이 됐으면 그만큼 사업에 대해서 안 했다는 건가? 어떤 면에서, 사고이월이 돼서 된 건가? 어떤 면에서 24억 원이 늘어나?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그게 아니고요, 지금 집행잔액도 거기 반영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초과세입이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15억 2,000만 원이 초과, 세외수입이 증가돼서 그것을 순세계잉여금에 세입으로 잡는 겁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결산에 보면, 예를 들어서 결산액이 2013년도 결산내역에 의결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 결산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할 때는 그만큼 집행이 안 됐다는 거거든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당초에 2011년도 세입액 기준으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세입을 잡았었는데 지금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조례」가 2011년도 1월 7일에 개정이 돼서 그 세수가 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15억 2,000만 원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이 징수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예비비가 미집행된 금액하고 이런 것을 순세계잉여금으로 그렇게 넣은 겁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될 수 있는 대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면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런 것 좀 감안해서 잘 집행하기 바랍니다.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앞으로 세입추계를 정확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여러 직원들이 욕보시는데 그래도 한번쯤 점검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감사합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저상버스구입보조금을 반환하는 것도 있고 세입을 잡아서요, 그다음에 보조해 나가는 것은 세출을 잡은 게 있는데, 왜 12개 업체에서 13개 업체로 늘어난 거지요? 그것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업체지원은, 도입하는 업체 수가요?
동섭
김동섭위원
예, 2014년 도입계획이 27대인데 신규가 7대, 대·폐차가 20대 해서 13개 업체를 지원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는 12개 업체로 돼 있단 말이지요. 제1항에 보면 저상버스 구입보조 해서 2014년 총 27대인데 산호교통 외 12개 업체로 돼 있단 말이지요. 오타인지 아니면 변동사항이 무엇인지?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이게 당초에는 대·폐차 대상에는 없던 업체까지 포함해서 했었는데 잘못된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동섭
김동섭위원
오타예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잘못된 겁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다음에 시내버스 우리 준공영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데, 2014년 7월 말까지 재정지원이 꽤 많은데, 80.6%라고 돼 있는데 본예산 대비. 이게 본예산을 세울 당시에 이 예정치가, 측정치가 계상되지 않나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임금협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4, 5월에 있기 때문에, 그 임금인상률을 확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임금협상과 이런 것을 한 다음에 추경 때 반영하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기본적인 경비만 계상을 본예산에 하고 추가적으로 임금협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증가되는 것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또 시 재정이, 재원이 많으면 일괄해서 재정확보를 하는데 없으니까 우선 1차적으로 기본적인 경비를 반영하고 추후에 추경에 반영을 그동안에 해온 게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로안내표지판 정비, 왕왕 녹음이 짙어진다거나 도로변에 건물이 지어질 때 보면 도로안내표지판이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것은 잘 파악하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다음에 도로포장 관련된 것, 파손된 도로포장, 존경하는 우리 김종천 위원장께서도 얼마 전에 지적한 싱크홀이라든가 그다음에 잦은 장마로 인한 포트홀이 발생됐을 때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잘 대처해 주셔서 우리 대전시에서는 큰 사고 없이 잘 지나간 것 같은데, 이 예산을 잘 사용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 이런 불특정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다음에 노은역 주차장 좀 한번 보시지요. 본 위원이 누차 노은역 공영주차장, 환승주차장에 대한 문제점 또는 여러 가지 보완, 대처방안에 대해서 논의했고 또 우리 국장님께서 또는 담당 과장님께서, 담당주무관께서도 현장에 임석하셔서 많은 고민과, 같이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또 지역 주민께서도 감사한 마음 갖고 있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노은역 주차장이 누수가 되고 화장실 사용에 불편함이 있고 또는 여러 가지 파손된 부분이 있는 것은 일반 시민들은 어느 기관, 어디 소속이고 어느 주관인지를 모릅니다. 아시지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는 무한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방치를 해왔다는 것은 크게 보면 직무유기고요 작게 보면 시민들을 모독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행히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담당 공직자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단은 임시라도 사용상의 문제, 사용상의 편의를 잘 대처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것 보니까 예산을 6,900만 원을 세웠더라고요. 그 세운 것에 대한, 처음에 예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도시철도하고 즉 노은역, 도시철도하고 우리 시하고 과연 어디가 그 집행권한을 갖고 있는가, 관리권한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지적을 했었고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불쾌하고 화가 좀 났었습니다. 어떻게 일은 벌어져 있는데 그 집행권한에 대한 또 집행 역에 대한, 집행책임에 대한 것이 설왕설래하고 떠넘기기 식으로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럽고 걱정스러웠습니다. 다행히 우리 교통건설국에서 정리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문제는 다음에 추경,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지목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한번 정리해서 원활하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아서 현장을 나가보고 어디에서 추진하는 것이, 빨리 이것을 수선하고 해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시철도공사에다 위탁대행사업비로 줘서 추진하면 상당히 기간적으로, 내려보내서 거기서 발주해서 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조정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직접 바로 발주해서, 바로 시행해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문제를 떠나서 설계프로그램 업그레이드라고 돼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건설관리본부 시설관리과 소관 사항인 것 같은데요. 본부장님, 우리 건설관리본부에서 자체설계를 해서 비용을 절감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한번 대표적인 사례들을 리스트가 가능하다면, 여기서 열거를 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 아니면 따로 자료를 본 위원한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자료를 제가 정리를 안 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위원님이 이해해 주신다면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박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박병철 위원입니다. 택시보상감차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진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올해 제3차 택시총량산정실태 조사한 적이 있지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 조사결과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택시보상감차계획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지금 총량제에 대한 조사 용역결과는 자료가 돼 있고요, 감차계획에 대해서는 감차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해야 하는데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원칙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왜 못 정했느냐면 보상비에 대한 문제 때문에 서로 의견이 좀 달라져서 이견이 있어서 조정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감차위원회에 올려야 하는데 아직도 그런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토부하고 협의가 된 다음에 어느 정도 추진상황을 위원님께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당부말씀 드리겠지만 우리 택시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 이 감차, 택시에 대한 보상감차에 대해서 대부분이 동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승객들도 보면. 영업 이익도 저조한 실적이고 이렇다 보니까, 재원대책방안을 잘 마련해서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 국토부하고 대전시하고 해서 전국에 시범도시로 대전이 선정돼서 국토부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또 청와대까지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저희들이 대전시에서 잘 물꼬를 터야 전국에 확산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우리 지역 업체들이 또 개인택시는 개인택시대로 법인택시는 법인택시대로 불이익을 안 받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이용시설정비안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설명서 171쪽인데요,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당초에 자전거도로 단절구간 연결공사하는 것이 동구하고 중구, 대덕구는 이미 했고, 지금 이번에 예산 반영한 것은 서구, 유성구 사항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국비하고 지방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 구에서 요청한 사항을 저희들이 예산편성해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여기 올라온 것 보니까 서구하고 유성구만 있던데, 기타 구 있지요? 좀 전에 말씀하셨던 대덕구, 동구, 중구는 예전에 벌써 사업이 다 진행되고.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다 이미 집행을 해서 끝났고요, 서구, 유성구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이용편의시설 확충계획 있지요, 사업내용에 보면? 보관대 10개소, 차량진입억제용 볼라드 20개 이렇게 설치계획이지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볼라드가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들 부딪쳐서 넘어지거나 안전에 위험 이런 게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도로에 설치해 놓는다 했을 때, 내리막길 같은 경우는 더 위험할 것 같고, 이런 걸 설치했을 때 그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상당히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그동안에 그런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장을 꼭 한번 가보려고 그럽니다. 저도 시로 오기 전에, 볼라드를 설치할 적에 보행자라든지 장애인 통로에 그런 볼라드가 설치돼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보행약자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볼라드 설치하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설계 시나 아니면 현장에 갔을 때 시공할 때도 저희들이 그런 자전거도로라든지 시각장애인 통로라든지 이런 통로에 그런 볼라드가 설치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하여튼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좀 관심을 갖고 정책적으로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그리고 자전거보관대에 있는 노후된 자전거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주로?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자전거보관대는 구에서 거의 다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타슈만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하는데 일반 자전거보관대에 그것이 방치돼 있거나 이런 것은 구에서 수거해서 일괄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자전거 이용하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 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정책을 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타슈 무인대여시스템 구축사업 있지 않습니까? 설치개소가 15개소로 돼 있네요? 이게 자치구별로 어떻게 돼 있지요, 선정이?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권역별로 저희들이 했는데 동구가 18개소, 중구가 23개소, 서구가 46개소 지금 현재 유성구가 34개소, 대덕구가 23개소 있습니다, 지금 144개소가.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15개소를 하는 것은 동구가 대전역하고 대동역, 우송대 입구 3개소고요. 중구가 중촌초등학교하고 주공 2단지 입구에 해서 2개소 그리고 중촌 4가에 하나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한번 현장을 봐서 가능한지 파악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유성구가 8개소이고 대덕구가 2개소입니다, 오정농수산물시장하고 오정 4가에 이렇게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운영은 어디서 하지요, 타슈 운영자?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지금 관리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타슈 무인대여시스템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한 26억.
병철
박병철위원
이게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의 건전성이라고 할까요 이게 악화되는 면이 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타슈가 이용률은 높고 확대해 달라는 요구는 많고 그런데 이게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운영비에 대한 상당히 부담이 커서 대전발전연구원에 내년에 기본과제로 타슈 운영 활성화, 효율화 방안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위탁주체는 맞는 건지, 어떤 방법이 더 효율적인지 이런 것에 대한 연구용역을 저희들이 의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방향을 설정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 맞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인대여시스템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기 자료에 나와 있듯이 보면 서구에 46개소, 물론 면적이 넓고 이런 것, 구별로 조금씩 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스템 자체가 일부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요, 또 자전거 반납할 때 시민들이 반납이 용이하도록 불균형 이런 부분도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대여소 설치하는 위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위치가 어떻게 설치되느냐에 따라서 이용률이 높아지고 떨어지고 하는 것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자전거 대여할 때 시스템이라고 할까요, 시스템상에 문제가 없습니까, 시민들이 이용할 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지금은 젊은 층들이 대부분 이용하는데 이용하는 것은 핸드폰이나 카드나 다 이용되기 때문에 이용하는 데 민원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어떤 때 가면 자전거가 바로 바로 보충되어야 하는데 보충이 안 될 때 자전거가 없다는 민원이 있고요, 그렇게 큰 민원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주민등록번호를 넣어야 되었는데 지금은 다 업그레이드시켜서 주민등록번호를 안 넣고 아이디만 넣고 해도 됩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다시 한 번 당부말씀 드리겠지만 우리 지역에서도 타슈 대여소를 확충해 달라는 의견도 많더라고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많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런 부분 많이 감안하셔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좋은 정책을 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그래서 우리 시에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다 들여서 할 수는 없고 해서 신도시 지역은 아파트 시행사로 하여금 협조를 구해서 그분들이 설치해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간아파트 분양업체에 협조를 의뢰해서 지금 8개소 100대에 대해서는 설치 완료해서 기부채납된 것도 설치 중인 것도 있고 설치계획 중인 것도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이 건설관리본부 소관인 것 같은데 235쪽 보면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12년도 2013년도 추진실적 및 계획에 보면 대폭 증가됐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대폭 증가된 이유가 도로시설물들이 새로운 신도시가 완공되면서 상당히 늘어났고요, 또 실질적으로 도로시설물이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부분도 있고, 노후된 도로시설물들이 파손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해서 증가됐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내 도로관리에 건설관리본부에서 만전을 기해주시고 그러면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번에 서울 잠실 롯데월드 싱크홀 이런 부분이 언론에 이슈가 됐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는데 우리 대전에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크게 대두된 적은 없지요? 시민들이 거기에서 사고를 당했다든가 이런 경우는?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그런 것은 없고요, 언론보도에 싱크홀이라고 세 군데 보도가 되고 그랬는데 확인해 보니까 싱크홀 수준은 아니고 하수관거 누수현상드고 해서 도로 포장이 30㎝에서 50㎝ 정도 침하된 부분이 세 군데 있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셔서 시민들이 정말 편안하고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많은 정책을 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69쪽, 사업명세서 517쪽에 관내 도로포장 정비예산이 15억 300만 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건설관리본부에도 이와 유사한 도로 민원구간 정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차이가 무엇입니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관내 도로포장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포트홀이라든지 싱크홀 대비해서 있는 것인데 우리 대전시가 신도시를 빼놓고 나머지는 엑스포 1993년도 개최할 때 포장된 도로입니다. 20년이 지나서 노후됐는데 그동안 재포장이나 이런 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늘 우리들이 예산부서에 한 50억 1년에 소요된다고 요구하는데 재정 형편상 안 해줘서 지금 임시방편으로 거북등 현상이 나타난다든지 포트홀이 생긴다든지 이 지역만 보수하고 재포장을 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관내 도로포장 정비는 포트홀 정비하는 예산이고요, 노후도로 예산이고 도로시설물 점검결과에서 도로시설물 정비하는 것은 교량입니다. 육교라든지 한밭대교, 서대전육교 이런 교량.
문학
전문학위원
건설관리본부에 도로 민원구간 정비사업은 육교가 아닌 것 같은데요?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간단히 질의하는 겁니다. 두 예산이 유사한 것이 많은데 말씀하신 노후도로 정비와 건설관리본부 같은 경우는 시급한 민원의 해소 차원인지 그것을 간단히 질의하는 겁니다.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시급한 민원에 의해서, 어디냐면 유성구 봉명동에 용반네거리 일원은 구배 조정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유성구청에서 상당히 위험하다, 구배가 맞지 않아서 이 요청을 한 사항이고요, 계룡로 서구 탄방동 탄방지하차도 구간은 포장부분이 상당히 파손돼서 민원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긴급하게 보수하려고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45쪽, 사업명세서 503쪽인데요, 본 위원이 과학문화산업본부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 3억 7,500만 원이 이번에 편성된 거지요? 대전교통문화센터 체험시설 구축사업.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특별교부세 80% 시비 20%인데 실제 사업은 내년에 진행되겠지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지금 예산이 내시가 되어 국비 3억이 내려왔고요,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편성되면 바로 집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바로 사업을 진행하실 겁니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교통문화센터에 비어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이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자동차 전복 체험하는 시설이라든지 급제동 안전벨트 체험버스라든지 또 물놀이 안전체험시설이라든지 4개 정도의 시설이 거기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급제동 안전벨트 체험버스 이런 것은 야외로 가지 않습니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야외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엑스포재창조계획을 해서 지금 야외에 있는 시설을 이전하는데 우선 저희들은 자동차 전복체험이나 실내에서 하는 생활안전체험장이나 물놀이안전체험장은 바로 발주해서 하고 야외에다 하는 것은 내년도에 연결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쪽에서 기반조성사업을 진행할 거니까 예산의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이것이 안행부의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따온 사업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예, 존경하는 윤진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택시감차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토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에 의하면 대전시 시범사업은 내년에 완결하는 것으로 발표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 사업의 성패는 재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아까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13억 원이 편성됐는데 실질적으로 이 돈을 가지고 100대를 감차하시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결론적으로 우리가 1,300만 원씩 지원하니까 100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나머지 부분이 문제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지금 설명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맞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2014년도에 우선 100대 감차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제일 중요한 조직이 감차위원회인데 감차위원회 회의를 지금 두 번 했나요, 한 번 했나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한 번 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런데 이견만 노출된 거지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개인택시조합과 법인택시조합 해서 본인들이 얘기하는 부분만 주장하신 것이고 또 우리 시도 갖고 있는 입장만 말씀하신 거잖아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실제로 지금 대전시가 이 부분을 선도적으로, 전국에서 시범사업으로 지정이 되었고 또 잘 진행이 되어야 전국적으로 택시감차사업이 진행될 것 아닙니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감차사업의 목적은 결론적으로 대전시민인 개인택시사업자와 또는 법인택시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 아니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최저임금에도 육박하지 못하는 그런 임금을 받는 것이 현실이고요, 뒤에 전액관리제와 연결이 되어 있지만 면밀히 준비를 잘 하셔서 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우리가 하는 방법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관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만나자고 해서 조만간 국토부 1차관하고 저희들이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차관님께 부탁드려서 국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우리 지역의 업체도 손해를 안 보고 우리 시에서도 잘 풀어갈 수 있는 시범사업이 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57쪽, 사업명세서 512쪽입니다. 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시비는 언제 확보할 생각이지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국비는 이제 5억 2,230만 원을 교통안전공단에 이미 시달해서 집행하고 있고요, 우리는 전액을 한 것이 아니라 2억 2,300만 원을 임시로 하고 내년에 3억 원을 해서 운행정보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사업계획상 2년 사업으로 하는 것이 맞지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그래서 금년도에 우선 출연금으로,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교통안전공단에다 주는 사업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이 사업은 본 위원이 볼 때 우리 시에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의견을 제출하고 계시는 법인택시 노동자들의 중요한 사업인 완전월급제와 관련된 것 아니겠습니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리고 그 전 단계로 전액관리제가 법으로 제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이 시스템은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맞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지금 그것이 2년의 사업기간을 거쳐서 진행을 하실 것 같은데 이것도 전국 시범사업 아닙니까, 대전시가?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하셔서 최대한 빨리 내실을 기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전액관리제가 2016년도 10월 1일부로 시행하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운행정보시스템을 만들어서 택시의 운행거리, 영업거리, 가동률, 승차율, 수익금 이런 전체적인 데이터를 확보해서 그것을 분석해서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기 위한 전초 단계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저희들이 준비를 착실히 해서 대전시가 모범적인 택시를 운영하는데 선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 회기에 본 위원이 발의한 하도급 관련해서 조례가 올라와 있습니다. 교통건설국과 건설관리본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이고요, 실질적으로 대전시민의 약 30% 이상이 건설업에 종사하는 부분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시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가 제정이 되게 되면 하도급 관리에 대해서 조금 더 실질적으로 규정할 수 있게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건설업체와 대기업에 이익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종사하시는 대전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도급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그런 관리를 해줄 것을 부탁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실질적으로 이것을 관리하는 집행기관의 전담기관이 필요한데 지금 조직개편 과정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고 또 그렇게 진행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부분도 꼭 챙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역업체에 대한 하도 문제 때문에 상당히 저도 고민하고 TF팀도 만들어서 엊그저께 브레인스토밍도 해봤습니다. 전문건설협회나 일반건설협회 연계해서 하는 문제, 그런 문제를 검토해서 현재 대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민간사업자 시행사업도 전부 저희들이 조사해서 전문건설협회에 통보해 주고 또 현장 소장한테도 협조해 달라는 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 현장도 가서 저희들이 부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조직개편해서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담 TF팀을 교통건설국에 둬서 앞으로 하도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지역 건설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전담 TF팀의 운영을 어떻게 하는가가 이 사업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중에 신중을 기하셔서 꼭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윤진근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는데요, 도로에 보면 박스가 있지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전기박스 같은 박스?
진근
윤진근위원
아니, 도로에 복개된 것. 도로에 복개한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보면 우수, 오수가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그 박스가 파손됐을 때 그것은 어디 소관이에요, 건설도로과가 소관이에요, 맑은물정책과가 소관이에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하여튼 도로에 관련된 시설에서 부수적으로 하수 관련된 것은 환경녹지국 소관입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밑에는 오폐수가 지나가고 위에는 도로가 돼서, 박스가 돼서 자동차가 지나가고.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에서 도로와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다 보수를 해야 됩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래요, 건설도로과 소관이구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건설관리본부를 통해서, 도로 관리하는 것의 전체적으로 시설보수는 저희들이 입안을 해서 건설관리본부에서 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애매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대개 저희 동네 같은 데를 보면 박스가 무너졌거든요. 완전히 떨어지지는 않고 철근 때문에 매달려 있는데 서로 미는 것 같아. 도로는 건설도로과에서 맑은물정책과로, 환경녹지에서 해야 된다, 환경녹지는 또 도로가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관련부서가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 보고 조치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되는 마음에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싱크홀 문제, 그런 문제는 앞으로 대전시에서 전혀 안 일어난다고 볼 수 없잖아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그럼요.
진근
윤진근위원
예산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특히,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하수도나 이런 데에서 누수가 돼서, 지금 하수구 같으면 상관없는데 옛날 하수구 같은 데는 지반도 제대로 안 해놓고 흄관을 묻었단 말이에요. 흄관도 소켓마냥 한 것이 아니라 일자로 묻은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지반이 가라앉으니까 벌어질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서 누수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새나가고 또 나가서 박스 같은 데다, 빌딩이라고 치면 거기 박스에다 오폐수를 넣으려니까 콘크리트를 깨야 되잖아, 그러면 이것을 깨고 넣고서 잘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데 그냥 파이프만 넣고 마무리를 안 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마가 지니까 물이 거기로 새서 소용돌이 쳐서 싱크홀 비슷한 그런 게 생긴단 말이에요. 지금 옛날처럼 박스한 데는 아마 거의 다 그럴 거예요, 지반이 내려앉을 거예요. 거기에다 좀 내려앉으면 보수 위에다 하고 또 가라앉고, 이런 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 또 나가서 소규모 민원해결, 보안등 같은 것은 구청에서 하지만 가로등 같은 것은 여기 관할 아니겠어요? 도로 파손 같은 거 이런 문제가 많이 야기되지만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규모 보수에 대한 예산을 조금 더, 얼마나 세웠어요?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건설관리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원구간 정비라든지 시설보수 해서 이번에 추경 예산은 6억 4,800만 원 정도 됩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6억 가지고 전부 해결이 되겠어요?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긴급보수를 요하는 예산은 추경에서 확보하고 1년간, 연간 계획적인 예산은 교통건설국에서 1년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한테 재배정을 해주게 되면 그것으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충분합니까?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많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도로가 많이 노후되어서 포트홀도 많이 발생하는데 자꾸만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보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이것 본부장님께서, 이런 문제는 큰 것보다 소규모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예산을 많이 확보하세요.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노력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나중에 예산이 없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뭐를 부탁하더라도 ‘돈 없어요.’ 하면 소용없잖아요. 그 돈이 어디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균형적인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들이 요구하는 예산만큼은 예산이 확보가 안 됩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원도심 지역은 상당히 파손된 게 많아요. 자꾸 신개발해서 거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동구, 중구는 보수할 데가 많아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도로 파손현황을 일제조사해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최대한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데 예산부서의 재정문제 때문에 얘기를 하지만 위원님께서 간곡하게 말씀해 주신 것을 예산부서에 협조해서 내년도에는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래요, 뭐 안 되면 위원님들 이용해요. 위원들도 협조해야지, 그런 것은.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산 확보과정에서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좋은 말씀이에요, 서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문제니까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몇 가지 당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세서 557쪽, 설명자료 237쪽 도로민원구간 정비라고 해서 올라와 있지요?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예.
현영
심현영위원
도로를 정비할 때 우리가 적절한 시기에 보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거지요?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전반적으로 대전시 전체를 본다면 노후화된 도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겨울 지나서 동결 융해에 의해서 포트홀도 많이 발생하고 저희들이 그때그때마다 긴급보수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면 서구 탄방동 같은 경우는 노면이 아무래도 다른 데보다 불량하다 해서 민원이 발생한 사항이고요, 유성구 용박네거리는 유성구청에서 볼 때 구배가 맞지 않지 않느냐 해서 안전한 도로관리를 위해서는 구배조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요청해서 예산을 이번에 상정한 겁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도로 보수공사를 할 때 우리가 사전에 감지해야 하는데 감지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저희들이 도로관리소에 4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4개 반이 수시로 주요도로를 순찰하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시 보수하고 또 민원인들의 제보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구청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구청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긴급출동해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미리 감지를 해서 적절한 시기에 함으로써 예방이 되는데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557쪽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만 이런 손해배상이 나온 것은 적절한 시기에 적절히 도로를 제대로 정비를 못한 그런 원인이 있지 않겠어요?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주로 많이 발생했던 것이 포트홀이 많이 발생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노면이 노후화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예산만 확보된다면 저희들이 오버레이에 의해서 포장을 재포장한다든가.
현영
심현영위원
모든 것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후약방보다는 어쨌든 병이 나기 전에 질병을 예방하는 예방백신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금이라든지 민원에 의해서 도로를 보수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도 좀 열의를 내주셔서 사전에 감지해서 예방하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예찰활동도 강화하고 즉시 보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손해배상금도 해마다 늘어났어요, 많이.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그만큼 신도시에 도로시설물도 많이 발생했고 노면이 노후화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주로 포트홀이, 포트홀이 발생했다는 것은 그만큼 노면이 노후화됐다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적절히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리고 교통건설국에 한 가지 당부드릴 게 있는데, 민원이 들어온 사항인데 버스가 출발할 때 노약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발생한다. 민원인 적어보세요, 이용섭이라고 이분은 젊은 분이에요, 자기가 볼 때 그렇다는 거지 자기가 당했다는 건 아니에요. 민원이 들어와서 “대전시가 1년에 얼마를 보태주고 있는데 시민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놔두느냐, 얼마를 대주냐?” 그래서 “나도 개념을 잘 모르지만 400억 정도 대줄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얘기했는데 1년에 우리가 버스회사에 주는 게 얼마나 되지요?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현재 금년에 420억 주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20억 원이나 틀렸네요, 한 400억 정도 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이분한테 꼭 전화해주셔서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앞으로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고 전화 한 통화.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종종 이런 민원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약자나 장애인에 대해서 배려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면서 운전기사에 대한 소양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소양교육을 시켜서 조금 자기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냥 출발하겠지, 그런데 보는 이로 하여금 상당히 안타까우니까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최근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시켜서 될 일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은 교육대로 하고 만약에 이런 민원이 온 기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회사에 과태료를 부과 처분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그 기사한테 별도로 징계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런 민원이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해서 운전기사들한테 자기도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의무를 해라 분명히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400억 원을 우리가 주는데, 400억이라고 해도 그 양반 놀라지도 않더라고요, 나는 놀랐어요, 400억. 개념이 몇 조, 몇 조 하니까 그러는데 우리가 대중교통 하나에다 420억을 준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유익하고 편리하고 해야 하는데 이런 사항이 벌어지면 안 되지 않겠어요?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사실 대중교통이 서민복지를 하는 대표적인 사업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노약자나 장애인이나 교통소외자들한테 상당히 배려를 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이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교육도 시키고 운전자에 대한 조치도 해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런데 운전자는 운전자 나름대로 뭐가 있겠지, 그냥 그 양반이 노인이 미워서 출발했겠어요? 그런데 이 양반은 목격을 한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런 것을 소양교육을 잘 시켜서 폐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건설관리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42쪽, 사업명세서 558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산출내역에 제설기 15톤용 2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 표기된 거지요?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제설기 15톤용 2대 말씀하신 거지요?
문학
전문학위원
1억 3,000이 2대가 2,600만 원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1,300만 원이 맞지요?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예, 이것이 3날이기 때문에요.
문학
전문학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시민들이 현재 안전하다고 해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에 관련된 준비들이 미비해서는 안 되겠지요. 세월호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됐지만 구명정의 문제, 용품의 문제도 사실은 많이 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하철 화재사고가 났을 때 방독면이나 소화기들이 준비가 잘 돼야지 시민들의 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눈이 적게 왔다고 해서 올해 우리가 제설용품 준비 또 장비, 시설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어야 되겠지요.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올 여름에 우리나라의 특성이 국지성 집중호우 때문에 시내버스가 물에 잠겨서 인명사고도 일어났고 또 국토 대부분 남부지방에 많은 침수가 일어나고 있는데 올해 제설장비, 용품, 시설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또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저희들이 동절기 제설대책을 추진할 때 준비단계와 실시단계를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비단계는 10월부터 11월까지 2달 동안 저희들이 제설장비를 점검하고 그다음에 모래주머니를 제작해서 설치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량이라든가 비탈길 또 음지 같은 데 모래주머니를 설치하고 있고 저희들이 제설장비가 총 40대가 있습니다. 그중에 탑재형 제설차가 19대가 있어요, 이번에 제설용 살포기 15톤용 1대 구입하는 것이 노후화되어서 구입하는 게 탑재형 제설차입니다. 그다음에 부착형 제설기라고 해서 3날 부착형이거든요. 저희들이 이번에 제설기라고 해서 2대 구입하는 것이 이 장비입니다. 그다음에 백호가 2대가 있고 염화물 제조하는 장치가 1대 있습니다, 그리고 순찰차가 1대 있고, 제설 취약구간이라고 음지라든가 교량 또 비탈면이 심한 구간, 29개 구간에 염수 분사장치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도로관리소에서 자동으로 시스템에 의해서 사람이 직접 가서 작동하지 않고 관리소에서 작동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저희들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대전시민들이 안전한 환경에 쾌적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집행기관에서 그런 것을 만반의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러한 안전에 관한 시설이나 장비에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면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력을 해서 또 의회와 협력을 해서 준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2개만 여쭤보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 시설정비과 소관 사항 같은데요, 손해배상금이 왜 필요한 거지요?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저희들이 기상이변 등 잦은 폭설과 겨울 강우로 인해 도로시설물 등이 부분적으로 파손돼서 포트홀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력으로 포트홀을 긴급보수를 하는데 아무래도 포트홀 발생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긴급보수가. 그러다 보니까 포트홀로 인한 안전사고라든가 아니면 각종 도로시설물들의 파손에 의해서 안전사고가 났을 때 저희들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손해배상금이 1건당 자체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이 50만 원까지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최대 50만 원까지죠?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예, 공제회에 가입해서 삼성화재에서, 나머지는 보험사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예산이 1,000만 원을 세웠는데 현재까지 99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추가로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정의 증빙을 해서 신청하면 타이어 파손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차량 파손에 대해서.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재물, 인적사항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연도별로 추이를 보니까 2013년도부터 급격히 늘어났어요, 그렇지요?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만큼 시민들이 똑똑해진 겁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가 난다거나 도로상에 문제가 있어서 파손되고 가다가 넘어져도 그냥 그날의 일진으로 생각하고 지나쳤는데 이제는 이것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면밀하게 파악을 하고 그것을 지자체에 청구를 하는 똑똑한 시민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능동적으로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또 유사시에 사고가 났을 경우는 신속하고 빠르고 적절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도 좀 더 잘 판단해서 혹시 그쪽 비용까지 포함해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도로시설물에 대한 안전사고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다음에 우리 반석역에서 세종시 가는 쪽에 도로 이번에 정리하지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도로구조 개선사업 말씀하시는 것이죠?
동섭
김동섭위원
예, 그 건도 본 위원이 봤을 때 처음에는 각 과별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조금씩 난색을 표했었어요, 처음에 접했을 때는. 그런데 관련되어 있는 과별로 현장에 가서 같이 협업을 하고 논의를 하니까 방법이 나왔습니다. 이 정리를 잘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시민을 위하고 우리를 위한 일들은 어느 과 소관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설관리본부든 교통건설국이든 아니면 도시철도든 아니면 다른 부서든 시민의 안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또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너나없이 우리 공작자들은 다함께 한 뜻으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조속하게 추경이 정리되는 대로 그 도로를 개선시켜서 통행에 아무 문제없게끔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반석역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는 차선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유턴이 있고요, 그리고 중앙선 침범을 방지하는 방지봉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은 3·4지구가 이제는 많이 포화상태가 됐어요, 또 근래에 많이 입주를 했기 때문에 좌회전하는 차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경찰청하고 잘 협의하셔서 좌회전 차선 한 선 정도를 더 늘려야 되지 않겠는가 아니면 직좌를 넣으시든지. 왜냐하면 유턴하는 차가 앞을 막아버리면 좌회전을 못 합니다, 이해하시지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유턴하는 차가 막아버리면 좌회전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회전 차선을 더 늘려야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생각이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실무과장님을 통하시든 해서 경찰청과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은 3·4지구 좌회전 문제, 반석역 삼거리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경찰청하고 저희가 현장을 직접 나가서 보고 협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설명자료 162쪽에 보면 신탄진선 도로확장 공사가 있네요, 이게 지금 다 개통됐습니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아니, 지금 공사 중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공사 중입니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증감사유에 보면 3공구 공사비가 부족해서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급경사와 S커브로 인하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동절기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비단 이쪽 신탄진선뿐만 아니라 우리 시 전체 교량 부분 점검한 것이 있습니까, 혹시?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동절기 공사…….
병철
박병철위원
아니,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한번 실태파악을 한 것이 있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공사현장에 대해서 전부 저희들이 점검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공사 진행사항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할 수 있는 것은 빨리 완공해서 동절기 전에는 완공하도록 조치를 하려고 하고요, 만약에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동절기 기간 동안에 사건 사고가 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공사 중인 것은 그렇게 하시면 될 테고 기존에 교량이나 이런 부분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신 적이 있느냐는 그 말씀입니다.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기존 교량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미 점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S자형 이런 구간이 상당히 위험하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167쪽에요. 추진실적에 보면 2012년도에 보수·보강 건수가 6개소, 2013년도에 6개소, 2014년도에 3개소, 올해 추경에 5개소 도마육교, 대덕대교, 한밭대교, 서대전육교, 당산교 보수·보강공사를 하려고 하는 예정이지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기존에 전에 했던 부분 또 앞으로 할 부분, 추진계획인 것 이 실태를 현황을 파악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도로시설물이나 노면상태 이런 부분을 잘 점검하셔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시고 시민들한테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 계신 분들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위원님께서 특별히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그 사항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 소관 사항 같은데 판암 제2지하차도 건설공사하고 신안동 역세권 도로확장공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데 지연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건설관리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판암 제2지하차도 건설공사는 본선 5단계 잔여 구조물 시공이 끝나야 연계해서 시공할 수 있거든요, 그것이 2014년 11월에나 끝납니다. 연계 시공 관계 때문에 지금 중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그 시공회사는 벌써 몇 개월 전에 공사 수주를 했는데 인부들과 작업기계 이런 것을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행이 안 되니까 굉장히 회사 손해도 많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조금 앞당겨서라도 빨리빨리 해서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차원에서도 좀 하루라도 당겨서 시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신안동 역세권 도로확장공사는 왜 지연이 되는 것입니까?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신흥지하차도 건설공사 말씀하시는 것이죠?
종천
김종천위원장
예, 신안동 역세권.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신안동 관계는 보상 관계가 아직 해결이 안 돼서 보상이 해결되어야 저희들이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못 하고 중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그러면 보상이 언제까지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현재 금년 10월까지는 공사를 정지하고 10월 2일부터는 공사를 할 수 있게끔 추진하고 있는데 이 관계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받게 되면 저희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종천
김종천위원장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건설사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으니까 조속히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세요.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예,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교통건설국장님께 묻겠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시민안전귀가서비스 엔젤택시라는 사업이 시행되었어요,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전 택시에 스티커가 붙여져 있고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택시기사와 출발지점, 택시회사, 기사이름 이런 것까지 다, 그리고 또 만약에 위험에 처할 시 자기가 저장해 놓은 지인한테 연락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좋은 서비스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문제는 홍보가 덜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서비스를 도입해서 시행을 하고 계신데 홍보가 덜 되어서, 물론 지금이용하고 있는 시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한테 홍보방법을 찾아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QR코드로 해서 택시 유리창에 조수석하고 뒷좌석에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홍보대책을 다시 한 번 강구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과 건설관리본부 소관 추경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교통건설국과 건설관리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주택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