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화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과 내일 2일간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산업환경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산업환경국, 도시주택국, 안전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에 이어 내일 위원회 4차 회의 시에는 의사일정에 따라 한미협력사업단 소관까지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추경예산 안에 대한 계수조정 과 함께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산업환경국장 우제경입니다. 항상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구현과 산업환경분야에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영아 위원장님과 김수우 간사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산업환경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산업환경국 201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71억 3,724만 원이 증액된 757억 5,670만 원으로 고덕국가산단 공업용수건설, 살처분 보상금지원 등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업정책과 추경 세입예산은 94억 300만 원이 증액된 325억 133만 원입니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단 공업용수도 건설사업으로 국비 94억 원이 증액되었고, 2013년도 기업SOS운영평 가결 과 우수상 수상에 따른 시상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경제과 소관으로 5억 9,207만 원이 증액되어 33억 3,308만 원입니다. 근로자 복지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1,080만 원, 대부법 등 법률위반 과태료 1,000만 원, 국제중앙시장 특성화 육성사업과 사회적일자리 종료에 따른 정산액으로 각각 1,887만 원과 3,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송북시장 아케이드 및 하수관거 설치비용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475만 원이 감액되었고,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이 당초 3개에서 5개로 증가되어 9,8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노사민정 협력활성화사업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의 경우 도비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52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는 17억 7,445만 원이 증액된 227억 1,606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쌀소득직불제 부당수령금과 농업인자녀학자금 환수 등 국도비보조금 환수금으로 1억 9,1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시설원예 ICT 융복합확산 사업비 1,660만 원,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5,282만 원, 쌀소득등보전직불제 10억 2,749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토양개량제 지원 18만 원, 시설원예품질개선 840만 원,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85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직접지불 408만 원, 유기질비료 지원 4,430만 원, 녹비작물종자대 지원 89만 원, 친환경농자재 지원 1,265만 원,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1,000만 원, 밭농업직불제 8,5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촌체험마을조성은 국비보조율 변경내시에 따라 3,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3,000만 원과 대구획경지정리 사업으로 3억 8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사업 국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72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은 대상자녀 감소에 따른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831만 원을 감액하였고, 토양개량제도 사업량 감소에 따라 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G마크 포장재 지원 200만 원, 수출포장재 지원 40만 원, 농식품 수출장려 220만 원, 대구획경지정리 1,15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과수 저온피해 복구비 지원 774만 원, 농촌생활환경정비 1,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이번 추경에 52억 4,765만 원이 증액되어, 86억 8,281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 내시변경에 따라 금년도 AI발생에 따른 살처분보상금 지원이 47억 5,436만 원이 증액되었고, 가축분뇨처리시설 사업량 감소에 따라 2억 4,052만 원 감액,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일몰로 동물생산업 구충제 및 피부외용제 지원사업비 10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축산물 HACCP컨설팅 지원사업비 1,280만 원, 구제역백신 완화제 지원사업 71만 원을 감액하였고,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비 1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사업으로 축사시설현대화사업비 2억 1,825만 원을 증액하였고, 소득안정자금지원 509만 원, 한우FTA 폐업지원금 1억 4,000만 원, 축산물 HACCP컨설팅 지원사업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경기 한우명품사업비 2,076만 원, 구제역백신 완화제 지원사업 50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역시 시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비 1억 원을 증액하였고, 조류인플루엔자 긴급 가축방역비 1억 원, 승마장 육성지원 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자원환경위생과는 3,130만 원이 증액된 75억 9,66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 내시변경에 따라 저녹스버너 설치사업비 1,600만 원, 석면피해구제급여 1,358만 원이 증액되었고, 시도비보조사업 내시변경에 따라 저녹스버너 설치사업 96만 원, 석면피해구제급여 7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항만지원사업소 소관으로 세외수입 등 8,875만 원이 증액되어 8억 3,875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평택컨테이너터미널 2013년도 이익잉여금 배당 800만 원, (주)평택당진항만 2013년 이익잉여금 2,62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3년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사업비 잔액 5,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148쪽부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220억 676만 원이 증액된 1,375억 9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단 공업용수도 건설 94억, 쌀소득보존직불제 10억, 쌀처분보상금 지원 59억, 환경미화원 임금소송 조정금 2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기획예산과, 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업정책과는 302억 9,186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94억 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기업유치 및 기업애로해소 업무추진 근무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만 원은 2013년도 작년에 기업SOS운영성과 평가 시상금입니다. 그리고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단 공업용수도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9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56억 2,069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5억 2,46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년 4월 고용노동부 공모전 선정에 따라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사업비 3,7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통시장 경영개선을 위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회의수당 1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송북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과 관련 시책추진보전금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전국우수시장 박람회참가 시장 2개소 서정, 송북시장이 되겠습니다. 대한 보조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제중앙시장 나이트마켓 전기설비 및 마차보수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신규창업 및 업종전환희망자 교육비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실시하는 교육과 중복이 되어서 2,000만 원 전액 감액하였고,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모심사결과 및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지원 사업비 1억 3,96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전에 2개 사업이 추가 선정되어 1억 1,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3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수입반환 16만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2년 국제중앙시장 특성화 육성사업 정산잔액 반환 562만 원 12년, 13년 국제중앙시장 특성화 육성사업 등 5개 사업 이자수입 반환 1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농업정책과는 기정예산보다 32억 183만 원이 증액된 396억 556만 원으로 주로 국비와 시비증액에 따른 증가입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은 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4,159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쌀소득보존직불제는 지급단가 인상에 따른 국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0억 2,74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은 증감액은 없으나 보조율 변경내시에 따라 국비와 시비 부담 비율을 조정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토양개량제공급 27만 원, 시설원예품질개선 사업은 2,100만 원, 농업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은 2,145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국비내시에 따라 농식품 ICT융복합 확산사업비로 4,151만 원을 계상하였고, 벼 못자리용 상토지원은 사업완료에 따른 부담 내시액 외에 시비추가 반영금 1억 1,812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재해대책비는 성립 전 예산으로 77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피해보존직불 및 폐업지원사업 행정비는 국비내시에 따라 7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국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은 409만 원, 유기질비료 지원은 6,834만 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은 179만 원, 친환경농자재 지원은 3,163만 원을 각각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사업량 증가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2,000만 원, 밭농업직불제는 8,570만 원 각각 증액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 사업은 인증건수 확대로 시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GAP인증농가 안정성 검사비 지원은 국비내시에 따라 7,5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도비변경내시에 따라 G마크 포장재 지원 1,000만원, 수출포장재 지원 200만 원, 농식품 수출장려 물류비로 6,100만 원,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용배수로 정비공사는 사업량이 당초 29개소에서 41개소로 증가하여 추가 대상지 12개소에 대한 사업비 10억 1,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로포장도 당초 10개소에서 14개소로 변경되어 추가 대상지 4개소에 대한 사업비 2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국비변경내시에 따라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1억 2,084만 원을 증액하였고, 대구획경지정리 사업 3억 8,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보존지출은 국고보존금 반환금으로 1억 4,269만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8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축수산과는 154억 4,798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5억 5,481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경기한우명품화 사업으로 인공수정 등 사업량 증가에 따라 6,92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축사시설현대화사업으로 전액 기금보조 사업이며, 경기도에서 대상자 확정 및 국고보조금 변경이 내시됨에 따라 2억 1,82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축산물 HACCP컨설팅지원 사업은 가공유통 부분으로 1회 추경에 국고보조 사업으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지원대상 중 농장 집요부분이 기금보조 사업으로 분리되면서 기금에 해당하는 2,2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한우 FTA 폐업지원금으로 FTA 이행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한우농가에 폐업을 유도하여 포화상태인 한우의 구조조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기금으로 추가로 교부되면서 1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금년 초 AI발생으로 인해 가축이동 제한으로 피해를 본 농가에 기회소득상실 분을 보존해 주는 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이 내시됨에 따라 소득안정자금 7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승마산업육성을 위해 승용마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가입지원을 위해 승마장육성 지원 15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 HACCP컨설팅지원 사업으로 농장 집요부분으로 국고보조사업인 가공·유통 부분에서 감액한 2,240만원을 기금보조 사업에 해당하는 농장 집요부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은 전화방문시설 개보수 신청량이 적어 사업량이 3개소 감소됨에 따라 4억 8,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반기 AI발생에 따라 긴급차단방역소독약품 및 살처분 방역물품 등 구입비의 소진이 다 되어서 하반기 차단방역을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및 재료구입비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발생축 처리 사후관리비로 하반기 방역을 위해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살처분보상금 지원으로 상반기에 AI발생에 따른 살처분 가축 및 오염물건이 크게 증가하여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됨에 따라 59억 4,29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동물생산업 구충제, 피부외용제 지원으로 사업이 효과가 좀 미흡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 일몰시킴으로써 151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국도비 부담비율 변경 및 사업량 증가에 따라 구제역백신 완화제 지원사업 718만 원을 증액하였고,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을 위해 가축이동통제소 운영비 4,000만 원, 가축이동통제초소 공공운영비 2,000만 원, 가축전염병 방역약품 및 재료구입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긴급가축방역비로 전액 도비로 1억 원이 교부 되었으며,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고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비로 전액 국비입니다. 1억 4,600만 원이 교부되어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고 금회 추경에 반영 하였으며, 외래어종 수매사업으로 수매한 블루길, 배스 등 외래어종을 전문 처리업체를 통해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자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자원환경위생과는 443억 9,399만 원으로 21억 4,742만 원이 증액하였고,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가로환경미화원 임금소송에 따른 조정금 등으로 2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저녹스버너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증가에 따라 저녹스버너 교체지원비 2,240만 원을 증액 하였고, 석면피해구제급여 대상자 1명 추가발생에 따라 석면피해구제급여 1,50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3년 석면슬레이트 처리사업 발생이자 과년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무상점검 및 집행잔액 등 715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과년도 석면슬레이트 처리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저감사업 무상점검 및 집행잔액 2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이 되겠습니다. 항만지원사업소는 17억 8,852만 원으로 기정보다 1억 7,5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먼저, 선상워크숍교체 관련해서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6,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9억 8,109만 원이 감액된 178억 6,553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예치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7,784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교지구 착공지연과 서재지구 분할징수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12억 6,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순세계 잉여금으로 2억 40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출은 178억 6,553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억 8,10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예비비 9억 8,109만 원이 감액된 178억 6,553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항만지원사업소 기타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273쪽입니다.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세입은 기정예산보다 3억 9,467만 원이 증액되어 19억 9,176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2억 2,967만 원이 증액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 1억 6,500만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관리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3억 9,467만 원이 증액되어 19억 9,176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평택항 여객터미널 유지관리 자산취득비로 냉난반기 4대, TV 1대, 의자 25개, X-ray보안검색장비 구입으로 1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제여객터미널 증축 및 시설보완공사로 2억 1,8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분야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요구되는 예산안은 신성장 경제신도시 평택건설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 원안 대로 심사· 의결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산업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전체 추경 예산 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화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안은 「지방자치법」제130조 및 「지방재정법」제45조에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 을 얻고자 2014년 9월 4일 시 :장으로 부터 승인 요구되어 2014년 9월 5일 본 위원회 배부되었고, 오늘 9월 17일 상정 되었습니다. 추경 안 검토보고는 일반 및 특별회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부터 24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25쪽 종합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안은 기정예산액 1조 1,041억 8,000만 원에서 1,180억 2,500만 원이 증액되어 11.4%가 증가한 1조 2,222억 1,200만 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는 9,147억 7,900만 원으로 기정액대비 617억 6,6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는 1,321억 7,400만 원으로 기정액대비 210억 7,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1,752억 5,900만 원으로 기정액대비 351억 8,800만원이 증가 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액 규모는 기정액 5,685억 3,000만 원 보다 1,000억 1,700만 원이 증가한 6,685억 4,700만 원이며, 회계별 추경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가 438억 500만 원이 증가한 3,649억 9,100만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210억 7,100만원이 증가한 1,321억 7,400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351억 4,100만 원이 증가한 1,713억 8,2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할 1,000억 1,700만 원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 1,180억 2,500만 원의 84,74%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26쪽 금번 추경예산 안을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의 경우 세입재원 617억 6,600만 원은 지방세 및 세수입 65억 6,000만원,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전금, 지방채 등 233억 4,700만 원과 순세계 잉여금 305억 6,600만 원, 기타보존수입 12억 9,300만 원 등으로 추가 변경내시 된 국도비 보조 사업비와 법적 의무적 경기반영과 당면현황사업 등의 시행과정에서 계획, 변경, 조정에 따른 예산의 삭감 및 증액을 하고자 하였으며, 신규사업은 기본계획 설계용역비 등 사전절차 및 적기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은 보고서 8쪽부터 14쪽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억 이상의 신규사업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에 보고하고 재정통계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의 필요성 및 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심사대상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여부 및 투융자심사 용역과제의 심의, 공유재산관리 계획승인 등 사전절차 이행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금번 추경 편성 방향은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마무리 사업위주로 반영 한 바 당해 연도에 집행하지 못할 예산액이 이월되어 자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색인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업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와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관리 특별회계 추경예산 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수우 위원님!

네, 김수우 입니다. 145쪽 수출포장재 지원해서 5,620만 원을 증액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수출포장재 지원입니까? 145페이지요.

본 사업은 도비 내시에 의해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목적은 국내 농산물 가격안정하고, 지역농산물 이미지제고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출포장재가 총 2만포 정도가 필요한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총 5만 6,200매를 반영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 가지고 올해 안 모자라겠어요?

전체적으로 하면 총 과수농협만하더라도 8만매가 필요합니다. 8만매가 필요한데, 예산도 부족하고 이래서 5만 6,000매만 저희들이 반영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과수 같은 경우에는 올해 잘 되어서 작년보다 배로 수출량이 늘어나는데 비용이 이것 가지고 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전체는 안 되지만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아니, 어느 정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수출하는데 타격 입으면 어떻게 합니까? 평택에 효자노릇 하는 건데.

그리고 저희들이 경기도에 보급을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배달하고 했는데 경기도에서 내시가 변경 됐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추가 답변 드리면 사실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도에 추가로 요청한 건데 도에서 추가 보조금 내려온 것이거든요. 앞으로는 좀 더 과수농가들의 그런 사항을 좀 정확히 파악해서 지원이 더 확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농사짓는 분들이 한 푼이라도 더 소득을 올려야 되고, 평택 배를 해외로 수출하는데 차질을 빚지 않도록 예산을 탄력적으로 준비를 좀 잘 해 주시고요. 그 페이지 보면 축산물 HACCP컨설팅지원 사업으로 해서 1,200만 원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렇죠?

네.

다른 데는 아까 보니까 평택항을 보니까 선상워크숍에 1,000만 원이 올라가는데, 컨설팅지원 사업으로 해서 축산물 이렇게 하는데 1,200만 원은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기는 하지만 정부에서 농가당 8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책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형식상 일정금액 조금만 주고 하지도 않고 명목상만 있는 그런 금액으로 준다고 하면 실효성이 없잖아요.

이것은 컨설팅을 받아서 인증이 나와야만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달리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냥 너무 형식적인 금액 항목만 만들어서 예산만 늘어나는 그런 것은 좀 피해주시고. 149페이지 고용안정 및 근로자 복지증진비용하고, 근로자복지지원 둘 다 4억 4,000만 원, 4억 4,000만 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용어가 중복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이. 복지지원 위에도 근로자복지 증진 그 용어가 그 용어인데.

예산편성상의 문구입니다.

그럼 어떤 쪽으로 돈이 지출되는 거예요, 위에는?

여기 목을 보시면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사업예산을 세우는데 그 위에 부서, 정책, 단위명을 명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근로자 복지센터가 적자잖아요. 그렇죠?

적자는 아닙니다.

적자가 아닌데 비용을 추가로 이렇게 많이 요구를 하셨어요?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것은 성립 전 예산으로 고용노동부에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사업을 하겠다라고 제안 을 했었습니다. 그 제안 이 선정이 되어서 3,000만 원이 국비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시비부담금 750만 원 같이 해서 3,750만 원을 기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이 됐었는데,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경영개선지원해서 740만 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이 어떤 쪽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149페이지 하단.

지금 말씀하신 전통시장 경영개선 지원도 목으로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회의참석 수당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실질적으로 경영개선지원 비용으로 해야지 수당으로만 나가면 항목하고 좀...

그게 아니고요, 경영개선 지원은 정책단위의 예산서 편성상의 문구입니다.

그럼 비용이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그것은 본예산 에 정책단위 문구에 따른 본예산 에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이번 추경에는 회의참석 수당만 계상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153페이지. 농촌체험마을조성 1개소해서 3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농촌체험마을이 평택시 관내에 4개 마을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1개소 지원해 주는 어디입니까?

팽성읍 대추리 마을이라고 해서 노와리에 있습니다. 대추마을 이주단지 거기가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어떤 형태로 만드는데...

거기다 체험장 해가지고 비닐하우스로 해서 거기다 새싹 같은 것 농산물을 좀 해서 어린아이들이랄지 유치원생들, 또 초등학생들 이렇게 좀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 그쪽에 역사관이라고 있습니다. 역사관이 있는데 볼거리가 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같이 어울려서 신청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한 거예요?

예, 마을에서 회의를 거쳐서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 1개소에 보충 질의 잠깐 할게요. 지금 광특비가 2억 4,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깎이면서 지금 시비로 전액 됐는데, 이것 맨 처음에 했을 때는 3억으로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으니까 이런 행위가 일어난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광특비에서는 왜 3,000만 원이 깎였죠?

저희들이 「주한특별법」해서 80%까지 저희들이 당초에 이것을 반영을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농식품부에서 “평택만 인정해 줄 수 없다.”해서 10%를 깎았습니다.

그래서 10%를 시비로 보충해 준다?

예, 다른 시군하고...

이것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6쪽이요, 지금 선상워크숍해서 1,000만 원이 더 증가가 됐는데, 지금 새로 평택항 활성화 촉진 단체가 또 생겼잖아요. 그 단체 때문에 2개로 쪼개서 주려고 예산을 더 증가시킨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주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직접 자체사업비로 하는 겁니다. 단체에 주는 돈이 아닙니다.

1,000만 원씩 왜 갑자기 이렇게 증가가 됐어요?

이것이 작년도에도 계속 3,000만 원을 유지해 왔었는데 본예산 때 2,000만 원으로 깎였던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항만발전자문위원이라는 것이 시의 시장님을 위원장님으로 되고, 그다음에 국회의원 두 분이 자문위원으로 위촉 되어있는 항만발전자문위원회 쪽에서 가시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해서 비용을 산정해 본 결과 금액이 2,000만 원 가지고는 집행하기 좀 어렵다는 판단 하에 1,000만 원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럼 그 전에는 적자 났어요?

저희가 이것을 자체사업비로 계약까지 하게 되거든요? 계약까지 하게 되는데 금액으로 보게 되면 2,500만 원에서 2,700-800만 원정도 소요되는 사업인데 이것이 본예산 에서 깎이다보니까 집행하기가 어렵고 규모를 대폭 축소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1,000만 원을 올리게 됐습니다.

시민들이 볼 때 선상워크숍을 하는데 1,0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3,000만 원을 하겠다고 그러면 납득이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방금 답변 드린 대로 계속 3,000만 원을 해 오다가 작년에 2,000만 원으로 해 보니까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할 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작년보다 좀 품격을 높여서 시장님들을 모시고 작년에 국장이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했는데 격을 좀 높이고, 체류일정도 2박 3일에서 3박 4일로 그렇게 좀 평택항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어서 1,000만 원을 부득이 좀 올리게 됐습니다.

돈 올린다고 품위가 격상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기간이 하루 더 늘고 제대로 한번 해 보려고 1,000만 원을 늘리게 됐습니다.

선상워크숍이 뭐를 하는지 시민들도 납득이 잘 안가고, 거기서 식사하면서 토론 간단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용이 1,000만 원을 더 올린다는 것은 다른 저기에서도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가는 거고, 굳이 1박 2일, 2박 3일 가는 것을 3박 4일 이런 식으로 날짜만 더 증가시켜서 비용을 증가한다고 하면 선상워크숍해서 무슨 효과가 크게 있어요?

여러 가지 해결할 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얘기도 들었지만 경기도와 우리시 청과의 그런 관계가 평택항을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내부의견 조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항 발전 관련해서는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이 되고, 저도 지난번에 광주하고 연태에 평택항 홍보 설명회를 갔다 왔는데요, 실제로 가서 그쪽에 관계자들 모시고 설명회를 개최해 보니까 나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서서 이번에 부득이 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중국 우호도시라고 해서 10개 지역 시하고 했는데, 교류도 안 되고 엉망이더라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아까 선상워크숍과 관련해서는 당장 시급한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평택항 활성화 관련해서 상당히 현안사항이 많은데요. 그 간의 선상세미나는 평택항에 상주하고 있는 CIQ기관들의 부서장 그리고 업체의 팀장급 이상 모시고 갔었는데요. 이번 선상세미나는 지금까지 컨택된 것은 전직 해수부장관님과 두 분 국회의원님 그리고 세관장님과 항만청장님 이렇게 모시고서 좀 중앙단위에서의 평택항의 지원을 받기 위한 그런 전략적인 사업으로 올해는 추진할 계획이고, 아까 격을 높이겠다는 말씀은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까 사업비를 2,000만원 가지고는 조금 어렵다는 판단 하에 조금 더 계상 요청을 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환우 위원님.

박환우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먼저 하겠습니다. 163쪽에 외래어종수매사업. 그래서 블루길, 베스를 수매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방식이 어떻게 변경이 되나요?

이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그동안에 외래어종을 수매해 왔는데요. 그 사항은 어민들이 외래어종을 잡아서 우리시에서 수매를 하고난 뒤에 그것을 자체적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들이 그렇게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일부 문제점이 나타나서 수매된 외래어종을 우리가 합법적으로 위탁처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몇 년 동안이나 계속되는 사업이에요? 이 수매사업은.

사업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몇 년 됐냐고요.

그것은 하여튼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년 됐냐고 여쭤보는 이유가 블루길, 베스가 외래어종인데, 이것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오랜 시간 적응을 하다 보면 천적도 생기고 적응도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굳이 돈을 들여서 수매하는 사업이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부터 시작했는데 언제까지 할 건가. 그것을 한번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그래서 언제부터 한 거고, 이게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우면 다른 쪽에 더 자문을 구해서라도, 언제까지 할 것인가도 계획을 좀 저한테 얘기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1쪽에 보면 우리가 가축전염병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가 해마다 계속 되풀이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근본적인 대안 은 없나요?

현재는 백신접종을 해야 되는데요. 국내에서는 백신접종 계획이 없고 지금 살처분 계획으로 가기 때문에 향후에는 정부에서 백신접종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살처분보상금, 처소운영 등의 엄청난 예산이 해마다 투입되는데, 이런 소모적인 악순환을 계속해야 되는 건지. 이것은 좀 근본적인 고민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 정책상으로 결정이 되어야겠지만, 우리시에서도 살처분 외의 다른 근본적인 대안 은 없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태 위원님.

157쪽에 보면 용배수로 정비공사. 당초 29개소에서 41개소로 12개소가 늘어나는데, 용배수로 원래 관리라든가 하는 게 농업기반공사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농업기반공사가 보면 그러한 얘기를 좀 듣게 되는데, 기반공사 자체적인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그래야 될 사항을 그쪽 지역구 의원이라든가 주민들을 통해서 의원들한테 얘기해가지고 예산 확보 좀 해라. 이런 식으로 떠넘기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공사 해 주고 나면 그 후 처리... 주변에 잡풀 제거라든가 관리, 이런 것들을 그 사람들이 제대로 안 하잖아요.

위원님 말씀을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해주는 게 능사가 아니고, 그러한 부분을 그쪽 농업기반공사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뭔가 좀 대책을 세워야지. 무한정으로 그냥,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생각은 안 하고. 그런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 사항에 대해서 현장 확인 다 하고 또 농어촌공사와 그런 사항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조금 더 기반공사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요. 특히, 사후관리라든가 아니면 평소에 용배수로 잡초제거라든가 아니면 증설 하는 작업 등등해서 그런 사항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용배수로에 보면 공사하고 나서 장마철에 흙이 쓸려 내려와서 안에 토사가 많이 쌓인 데도 시비로 또 거둬내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자기네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거기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그쪽에서 하게끔 좀 같이 협의를 하시든지.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원 못하겠다든가 강력하게 좀 했으면 합니다, 이것은.

예, 알겠습니다.

잠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157페이지에 용배수로공사가 29개소에서 12개소가 늘어났고, 그 밑에 보면 또 시설비 농로포장이 10개에서 4군데가 늘어나서 14군데로 늘어났잖아요.

예.

그리고 용배수로정비공사가 2억 450만원이 예산이 있었고, 그다음에 농로포장이 5억 9,600만원이 있다가 10억이 늘었고 2억 1,000만원이 늘었는데, 지금 기정액에 지금 몇 퍼센트 정도 공사를 했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의 경우 구조화율이 지금 현재 21%입니다, 전체적으로. 나머지 79%가...

아니,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가 지금 2014년도에 기정 예산에 사업비를 몇 프로 소진했느냐.

본예산 에요?

예.

지금 거의 다 소진했습니다.

지금 기정예산 얼마 소진한 건지 내역서하고 그다음에 더 늘어나는 데 사업 신규예산이 있잖아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164쪽에 환경미화원 임금소송 조성금 해 가지고 21억인가요?

네 , 맞습니다.

시에 다른 일자리경제과뿐만 아니라 자원환경위생과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 등등 해 가지고 공인노무사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임금 지급하고.

우리시의 공인노무사요?

예. 공인노무사에 위탁해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공인노무사뿐만 아니라 고문변호사들도 있잖아요.

우리시에 고문변호사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미화원뿐 아니라 계약직이든 무기계약직이든 이러한 부분에서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해서 제대로 지급이 안 되고 있다든가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는 것은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대처방안을 강구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 소송 관련해서 진행을 하면서 이 안에 양측이 조금씩 양보를 해서 조정안이 되어서 됐는데, 앞으로는... 지금 하고 있어요.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임금 시효 기간이 3년이니까 3년 치만 이렇게 됐지만 또 다른 문제가 더 불거질 소지도 다분히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상여금제수당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요. 환경미화원뿐 아니라 지금 현재 공무원들한테도 해당될 사항이 많아요.

공무원들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공직자들이야 지금 현재 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공직자들도 문제를 들쳐보면 나올 거예요.

예,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인노무사든 고문변호사 등 통해서 전반적으로 다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4쪽에 석면피해 구제 급여 지급이라든가 석면슬레이트 처리사업 발생. 이런 게 있는데, 지금 평택시에도 아직도 슬레이트가 일반 가정집이든 뭐 공장이든 축사 이런 식으로 아직도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전면조사한 게 있나요?

국비를 받아서 국비로 전면조사 한 게 있습니다.

평택시?

예. 3,416동으로 조사가 됐고요.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예.

그런데 그 지원금이 200만원인가요?

지원금이 면적으로 보면 한 동 당 최대 157㎡까지만 지원이 되고요.

금액으로는?

금액으로는 288만원까지만 지원이 되고 그게 넘으면 자부담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공장이라든가 축사 이런 것은 사실 현재로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건축물대장 상의 용도와 상관없이 주거 용도로 쓰고 있는 건물 및 그것의 부속건물. 그러니까 주택이 있는데 조그마한 창고 같은 게 있는 것은 해당이 되고요. 주거용 건물에 한해서만, 주거용 건물 및 그 부속건물에 한해서만 지금 현재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환경부의 입장은 지금 현재까지 원칙은 그렇습니다만 환경부 입장은 용도에 대해서는 좀 탄력적으로 적용을 하자는 쪽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주거용 용도로 한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주거뿐만 아니라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장에도 있어요. 공장에도 있고 축사라든가 이런 데에 또 많은 데도 있고 또 폐가들도 있고 한데, 슬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주거용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사니까 200만원에서 300만 원 정도만 지원 해 주니까 처리비용이 더 비싸단 말이에요. 이게 특수 폐기물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은 못 한단 말이에요, 신청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고. 공장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경제과든 기업정책과든 해 가지고 공장에 대한 것도 상공회의소하고 같이 해서 전수조사를 하는 게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빗물에 씻겨나가든가 하면 내내 그 피해가 그대로 나갈 것 아니에요. 지하수로 흡수된다든가.

이게 어쨌든 조사는 되어 있고요. 조사는 했습니다. 슬레이트 건물을 공장 포함해서 조사는 했고. 그것도 국비 1억 받아서 조사는 완료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게 예산 자체가 90%가 국비 지원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국비에 맞춰서 도비, 시비를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 범위를 넓힌다든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그러기는 조금 쉽지 않은데...

한번 정부하고 협의를 하면서 가능한 좀 확대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국비지원이라고 해서 도비라든가 시비가 책정이 되지만...

국비가 40%입니다. 40%이고 도비 30%, 시비 30%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게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하기는 어렵지만 최대한으로 넓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도비가 70%이고 시비가 30%인데, 제가 그 금액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평택에 관할하는 석면피해가 예상되는 것. 그다음에 슬레이트가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는지 전체적인 조사를 확실하게 해나갈 필요성이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석면피해 구제. 석면 피해자들 몇 명이나 발생되어 있어요?

현재 석면 피해를 받으신 분들이... 현재는 본인이 2명 계시고요. 그다음에 유족이 6분 계십니다. 원래 3명, 5분이었는데 1분이 돌아가셔가지고요. 현재로는 본인이 받는 분이 2분, 유족이 6분 해서 8분이 받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에 대한 어떤 병원진료비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그게 요양생활수당이 있고요. 그다음에 요양급여 400만원이 1년에 1번 나가고. 요양생활수당은 본인의 질병 정도에 따라 다른데, 최고 등급이 123만 2,900원을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평택에 거주하는 우리 주민들, 시민들만큼은 석면피해자가 없도록 최대한으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공기관에 대한 석면 그러한 것은 조사한 게 있나요?

그것은 기관 별로 예산을 세워서 현재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해 전체적으로 조사하신 것은 없고?

저희가 주관해서 한 건 없고 각 면별로. 예를 들어 면사무소 건물이면 면 별로 예산을 세워서 면 예산을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무슨 실효성이 있겠어요? 본청에서 주관하셔가지고 다 하셔야지.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유치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그다음에 체육시설 등등해서 많잖아요. 그런 것도 전수조사를 해 보시는 게. 하다못해 소방서하고 합동으로 하든가 민간단체하고 합동으로 하시든가 해가지고 예산을 좀 확보하셔가지고 이참에 아예 평택시에 관한 슬레이트든 석면이든 공공기관, 공장, 축사, 주거용지 해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서라도 하시는 게 좋을 듯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용역결과를, 저희가 조사한 결과를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산업환경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추경 올라올 때 보면 거의 국ㆍ도비 이런 데. 감축정책을 써서 그런지 몰라도 좀 줄어들고 그러다보면 시비부담률이 자꾸 높아진단 말이에요? 관계 부서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들 많으시지만 되도록이면 국ㆍ도비를 조금 더 받기 위해서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고 고생 좀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보충 질의 좀 잠깐 할게요.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금 우리 내역서에 보면 1명이 추가 발생했다고 했는데 언제 출가 발생 한 거예요?

그게 2014년 3월 25일 날 추가발생 하셔서 이번 예산은... 이 분이 제일 심한 증상을 나타내서 악성중피종이라고 이게 해당되는 요양생활수당이 123만 2,900원이고요. 3월부터 발생했기 때문에 9개월 분하면 여기에 지금 요청된 대로 1,100만 원 정도 나오고. 그리고 요양급여가 1년에 4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합쳐서 저희가 예산을 1,500만원 추가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분 포함해서 지금 평택시에 있는 분은 당사자가 2명이고 유족이 6분인가요?

예,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합 이 금액을 받는 분들이 총 8명이라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권영화 위원님.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지금 가축분뇨시설이 7군데가 정화방류업체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지금 두 군데가 신설하는 거지요?

시설을 보수하는 겁니다.

보수하는 거지요? 그러면 5군데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5군데는 이미 시설을 해서 정화방류를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농장에서 신청을 받아본 결과, 추가 시설보수나 이런 거는 현재로써는 필요치 않다고 해서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을 편성을 하고 내년부터 예산편성 안 할 거예요?

이거는 농림부에 매년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신청을 해서 내려준 자금이 아니고 농림부에서 일괄적으로 시ㆍ군에 그냥 쪼개서 내려준 자금입니다.

참고로 보충답변을 드리면, 올해 10개소에 대한 사업 예산을 배정 해줬잖아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10개소를 선정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일곱 군데만 신청이 되고 세 군데는 신청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세 군데에 대한 예산을 이번 2회 추경에 감액...

그러면 우리 평택시에 정화방류업체로 되어 데가 총 몇 군데입니까?

7군데 있습니다.

7군데 있다면서요. 그러면 5군데는 시설보수를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보수 해 가지고요?

시설보수가 금년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할 수가 있고...

아니, 그러니까 올해 현 시점까지 시설보수를 했느냐 안 했느냐 거지요.

시설보수자금은 이게 금년도 처음이고요. 그러니까 금년도에 시설보수 할 사람은 지금 두 사람 뿐이고, 나머지 다섯 사람은 시설보수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사전에 시설보수를 한 농가도 이런 자금이 있으니까, 이게 퍼센티지가 비율이 있지요? 50:50인가요? 100% 지원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국비가 20%, 시비가 20%.

아니, 그게 아니라 농가와 자금 지원의 비율이 있을 거라고요.

이게 보조가 40%고요. 융자가 60%입니다.

융자면 은행권 융자인가요? 그러면 본인부담률이라고 봐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러다 보니까 자기의 자본력이 없는 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피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예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 권유와 설득을 해가지고 빨리빨리 해줘야 될 부분인데, 지금 반납금액이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농가하고의 면담 같은 것을 한 기록이 있어요?

예, 농가 명단이 있습니다.

여기 일곱 군데 농가하고 면담한 기록부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축산농가에서 분뇨처리를 그 농가가 각자 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7개소는 뭔가 대단위로 하는 그런 농가입니까?

정화방류라는 것은 대부분 돼지농가에 해당이 되고요. 젖소나 한우농가들은 퇴비사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동분뇨시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어제 말씀드렸지만, 오성 쪽에서 다른 지역도 한번 검토를 해 보라고 해서 길음리 쪽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항이 주민들하고...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점점 좁혀가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시설비는 보조로 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축산농가에서 분담을 하는 건가요?

공동자원화요?

네.

공동자원화는 국비가 40%고요. 시비가 9% 그다음에 도비가 20% 나머지는 융자입니다.

그러면 공동분뇨시설을 했을 경우에 평택시에 있는 축산농가의 분뇨가 전부 다 소화가 될 수 있는 처리시설이 되나요?

처리시설은 오성 지역에서 나오는 것만 해도 약 한 130톤 정도 되는데요.

하루?

하루에 130톤 되는데, 공공처리장에서 1일 처리할 수 있는 게 100톤 용량입니다. 그러니까 오성지역에서 해도 오성 것도 다 처리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지금 분뇨 냄새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고통을 많이 받고 있고 민원도 발생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어느 한쪽에 대단위로 했을 때 서로 분뇨를 실어서 그쪽에 날라야 되잖아요, 축산농가에서. 그랬을 때 발생되는 문제가 또 많이 있다고요. 그리고 내 지역에 그런 큰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전부 다 싫어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이것을 분산을 시켜서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분뇨는 그 지역에서 처리할 수 있께끔. 크게 규모를 하기보다는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것만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몇 군데에다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들 하고 있거든요, 일부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면별로도 한번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일 100톤 용량이라고 해도 하루에 들어오는 양은 10대 이내입니다. 오성지역에서 반대하고 그럴 때 하루에 수백 대가 다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루에 100톤 용량이라고 하면 하루에 들어오는 양은 10대 이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게 아직은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러리라 생각이 되어 지고. 악취제거제를 지금 사용하고 있지요? 축산농가한테 주고 있지요?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느 정도예산이 잡힌 거예요?

지금 한 1억 5,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돼지농가하고, 주로 돼지농가 쪽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향리제라고 해서 연기를 피워서 악취를 잡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시범적으로 해봤는데 그래도 반응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지속적으로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 이희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뭔가 근본적인 그런 대책이 필요하지 냄새날 때 마다, 민원들어올 때 마다 그냥 약품으로써 처리를 한다는 것은 끝도 없고 한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근본대책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권영화 위원님.

최중안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여러 가지로 질의 를 많이 하셨는데 반복되는 질문 이 또 하나 있네요? 석면피해 증상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병원에서 진단했을 때 뭐라고 나와?

석면이면 아무래도 폐 쪽에 영향이 많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악성 종양...

아니, 가정집 지붕에 석면이 있어서 생긴 거예요? 어떻게 생긴 거예요?

슬레이트 얘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슬레이트가 어디에 있냐고. 지붕에 있는 거 아니야.

지붕입니다.

그 집에 살고 있는데 증상이 나타나셨다고?

오랫동안 노출이 되면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걸로. 몸에 축적이 되고요. 석면은 배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옛날 같이 슬레이트에 고기를 구워 먹는다고 하면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지만 슬레이트가 지붕에 얹어져 있는데...

비산... 조금 씩 조금 씩 노출이 되어서 장기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슬레이트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슬레이트 처리를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슬레이트가 오래 되면 부슬부슬한 가루가 나온다고. 그러면 페인트칠을 한번 해 주면 되잖아.

그런데 지금은 슬레이트 지붕 있는 데가 거의 없고요.

왜 없어요? 아까 전수조사 한 거...

아, 예. 3,416동인데 요즈음 새로 짓는 건물은 없고.

새로 짓는 거는 당연히 없지.

공공기관도 사실은...

새마을 운동해서 지붕 개량할 때 다 슬레이트를 올린 거 아니에요. 옛날 초가집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슬레이트를 아무리 처리비용을 주더라도 지붕개량을 하려면 지붕 개량 값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개인 사유물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은 영원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붕에다가 슬레이트를. 내가 지붕개량을 하고 싶고 하는데 돈이 없어. 정부에서 슬레이트 처리비용을 준다는데. 내가 돈이 없어서 지붕 개량을 못 하는데 그러면 그 집은 영원히 슬레이트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주거 용도의 건물에 한해서 정부하고 도하고 부담해서...

지붕개량비 값을 줘 가면서...

지붕을 새로 설치하는 값까지는 현재 지원을 안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획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기존에 슬레이트집이 있다면서요. 창고건물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 집을 파손 시킨다고 하면 슬레이트 철거를 신고해서 다 거둬가지만 그 사람은 그 집에서 영원히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돈이 없어, 슬레이트를 가지고 있는 지붕인데. 이런 비용을 어떻게 할 거냐고. 자꾸 이 사람들이 다 그 위에다가 슬레이트가, 지금 꽤 오래 됐지 한 50년, 60년 됐다고. 그러면 페인트 칠 한번 안 하면 석면가루가 동네로 다 날아다녀. 그런데 그 사람이 돈이 없어, 가정집이. 페인트칠이라도 해 주면 덜 날리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고. 슬레이트 석면 피해자는 자꾸 늘어나고 하면.

석면피해에 대해서는 말씀 드렸다시피, 석면 피해보신 분들한테는 여러 가지 구제급여를 유족들 포함해서 하고 있고요.

동료 위원께서 공장도 있고 축사도 있고 공공기관에 다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내가 비용을 해서 지붕개량을 한다든가 대체로 한다고 했을 때에 그것이 가능하지. 내가 지붕개량을 안하고 있으면 그냥 그대로 있는 것 아니야.

그런데 말씀하시다시피 슬레이트 처리비용이 꽤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지원해주는 거지. 사실 개인이 자기 건물에 지붕 새로 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지원하는 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게.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못 하는 것 아니야. 슬레이트 지붕 밑에서 사는 거 아니야. 그래도 많이 완화됐네요. 전에는 건축물대장이라든가 등기가 있어야 가능했는데 지금은 등기장도 없고.

무허가 건물도 가능합니다. 다만, 주거용으로 쓰는 거지 창고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대부분 사실 지원해주기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창고라든지 이런 것은 안 되고요.

집 옆에 대부분 창고가 있잖아요.

그것은 됩니다.

집 옆에...

주거용 건물 옆에 부속건물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네요, 이런 게 보면. 슬레이트를 완전히 철거해야 되는, 본인들의 의사가 없으면 못하는 거네.

참고로 2013년도에 95동을 했고요. 2012년도에 61동을 지원해 줬습니다.

농업정책과에 용배수로하고 농로포장 건을 동료위원이 해주셨는데, 저도 농촌에서 살고 있지만 민원사항의 90%가 용배수로 농로포장입니다. 이게 평택시의회가 생긴 지가 얼마나 됐어요? 꽤 오래 됐지요? 20년 됐지? 20년 넘잖아? 그러면 민원사항이 20이 된 거야. 20년 동안 계속 용배수로 해달라고, 농지포장 해달라는 거야. 몇 년 계획을 세워서 완전히 해 줘야 돼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농촌에 젊은 사람도 있지만 거의 고령화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관리가 제대로 되고 현대화사업을 해줘야 농민들이 그나마 그래도 농촌에 사는 재미라도 느끼지. 물가지고 매일 싸운다고, 토사로 되어 있는 데는. 현대화사업을 해줘야 주변지역 농민들하고 대화도 되고 그러지 매일 보면 물가지고 싸워요, 모내기철에 보면. 토사로 되어 있어서 작대기로 여기 쑤시고, 내가 물 받으려고 하고 또 하단부는 물도 아예 가지도 않고.

예.

이거를 몇 년 몇 개월 계획을... 예를 들어서 5년 계획을 세워서 완전히 해주든지 해야지, 찔끔찔끔 애들 몫 나누듯이 하게 되면 민원사항은 계속 일어납니다. 이거 제대로 전수조사 하셔가지고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 앞당겨서 전부 예산을 잡아서 해주세요. 할 수 있잖아. 농업 예산에서 할 수 있잖아. 불필요한 예산 다 잘라버리고.

그런데 저희들이 농 어촌공사... 아까도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관할하는 데가 농어촌공사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장기적인 계획 같은 게 사실상 어렵습니다.

매일 민원사항이 그건데, 소통행정 다니시다 보면 거의 농어촌 지역에... 우리 국장님도 읍ㆍ면장 해보셨잖아요. 이런 사항이 많잖아요.

많습니다.

또 그러다 보면 또 저희 쪽으로 다 밀려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담당 과장이 답변도 했지만, 사실 많은 고민 끝에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저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긍정적으로 많이 검토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 왔는데요. 이게 농업기반공사라는 관리기관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단계별로 이런 것은 조금...

여태까지 농민들이 농어촌공사에서 해주는지 알고. 농조, 옛날 말로 농조에요. 지금은 농어촌공사지만. 해 주는지 알고 시에다 의뢰를 안 했다가 전 시장님께서 농민단체에 가서 인사말을 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농민들이 다 시에서 해주는지 알고 계속 시에서 해 주래요. 이제는 농어촌공사 안가. 그 전에는 농어촌가서 해 달라고 하면 그 동네 시의원한테 부탁하세요, 도의원한테 부탁하세요, 국회의원한테 부탁하세요, 하다가 지금은 농민들이 농어촌공사를 안 가. 해달란 소리를 안 해요. 전부 시의원들이나 면장님, 읍ㆍ면장님들한테 해 달라고 그러지.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왜냐하면 이거를 하다보면 아무리 현대화사업을 했더라도 세월이 흘러서 노후화가 되면 교체를 또 해줘야 돼. 그러니까 반복되는 사업이 계속된다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검토해서 몇 년 계획을 세워서 전부 해 줘야지. 이거 가지고 맨날 민원사항을 가지고서 농민들 예산을 맨날 다룰 수 없잖아요. 다른 것도 할 게 많은데. 그리고 농업정책과에서 안중 농협 퇴비장이 있지요? 거기도 지원해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시설 해주나?

시설입니다. 거기도 냄새가 좀 많이 나기 때문에 거기도 마찬가지로 옥전비료와 비슷한 냄새가 좀 납니다. 나기 때문에 거기에 냄새 관련해서 그 시설을 이번에 한 가지 추가를 해서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축산과에서는 안중농협퇴비장에 뭐 해주는 것 있어요?

저희는 톱밥 일부하고 포장제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얼마?

톱밥은 한 5,000만 원 이상 지원해주고요.

톱밥이 안중농협에서 사려면 얼마나 들어가요?

지금 저희가 거기에서 쓰는 양의 한 10% 이상도 안 되지요, 지원해주는 게.

그런데 적자래. 안중농협에서 퇴비장 운영하는 게 적자를 난다고. 적자 안 나게 해줘야지요. 대행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데에 좀 보조 생각을 하셔가지고 적자 안 나게 해줘야지. 농민들한테 다 공급해주고 시에서 가격도 보조해 주고 있지만 그래도 적자나지 않게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농협에서 부담을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대행해주는 퇴비장 아니에요. 거기에도 민원사항이 많이 나왔겠지. 제가 축산분뇨처리 때문에 고민했을 때 안중농협에 얘기했어요. 그러면 너희가 확대해라. 그랬더니 못 한 대. 민원사항 때문에. 지금도 민원이 발생되는데 거기 다 확장사업을 못 하겠다. 대신 좋은 질을 해 줄 테니까 시에서 좀 많은 지원을 해 달라. 시설비라든가 재료비를. 전에 1억 5,000만원씩 지원을 안 해줬었어요?

전에는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줄었어?

하여튼 늘려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본예산 에 세워줄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는 도비에서 좀 사업비가 줄었어요.

도비 따지지 말고 시에서 해줘야지. 시민들이 다 쓰는 걸, 농민들이 쓰는 거를 도비에서 왜 따져? 이번에 예산 편성할 때 1억 5,000만원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항만지원사업소 잔액이 남았네요? 화물유치 인센티브 5,400만원. 이게 언제 지급해주는 건데?

이게 매년 1월에 시행을 하고 있고요. 올해 1월에 했었던 금액에서 남은 돈은 전년도 예산에서 남았기 때문에 이거를...

왜? 다 지급 안 해준 거예요?

금액이 남았던 부분은 작년에 일조 다니는 배가 7개월, 8개월 정도 정지되면서 물동량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 물량에 대한 인센티브에 해당되는 품목이 그만큼 줄어들게 됐었고. 그 줄어든 금액하고 이자수입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한테 정상 처리돼서 저희한테 반납된 돈입니다.

소장님께서 거기에서 다년간 근무를 해서 잘 아시겠지만, 그쪽에서 인센티브 주면서 저한테 요구사항이 뭐냐. 지역업체 선정 좀 해 달라 이거예요. 뭐 심의가 이렇게 까다롭냐는 거예요. 포승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기 평택에 거주로 하고 있으면서 그쪽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 이 품목 자체가 항로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전체 컨테이너 들어온 수량, 그다음에 LCL, 또 여행. 이런 분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이 되게 되면 대부분 다 타게 되는데,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분들은 그것에 해당이 되지 않는 다른 품목에 대한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선사예요, 선사.

선사가요?

성만 가르쳐 줄게요. 맹사장이라고 있지요?

예.

평택사람 아니에요.

선사가 아니라 창고. 보세창고가 있거든요? 보세창고하고 운송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해당이 안 돼요?

예.

나중에 만나면 말씀 좀 잘 좀 전해주세요.

예.

내용적으로 몰라가지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서 내가 그런 답변을 못 하겠더라고.

지금까지는 외부에다 화물을 유치하는 차원도 있었고 앞으로 육성지원 쪽으로 방향을 조금 더 넓히는 쪽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늘려가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앞으로 검토를 적극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143페이지 세입부분에 보면, 94억에 일반산단 공업용수 건설사업으로 들어오는데, 지금 이 부분은 삼성산단으로 우리가 예산을 이관을 시켜주는 겁니까? 아니면 관리감독을 어디에서 합니까?

이 사항은 공업용수 건인데요. 삼성으로 주는 게 아니고요.

수자원공사에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와 수자원공사가 계약을 맺어서 수자원공사로 주는 겁니다. 사업 진도에 따라서.

그런데 지금 많은 평택시에서 국책사업이라고 하고 미군기지사업이라고 했는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지역민들의 잘못된 부분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평택시민들이나 지역업체가 혜택을 받는 게 거의 없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질의 를 하는 겁니다.

가능한 수자원공사에서 이 사항을 공사 진행을 하는데, 이게 의왕시부터 우리 삼성산단까지 40㎞ 용수관 건설사업이거든요? 위원님 말씀 취지에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일부 하청 그런 쪽으로라도 지역업체가...

물론 기업체가 들어와서 일자리창출이나 지역이 좋아질 수 있지만 그 전 단계가 건설이거든요? 그러면 건설에서도 할 수 있게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역의 특별한 오점이 안 나온다고 하면 할 수 있게 최대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평택시 집행부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약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를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2013년도 기업SOS운영성과 평가 ‘우수’를 받아가지고 300만원을 받았는데, 지출 부분에 보면 근무복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근무복을 하겠다는 거지요?

저희가 현재 산업단지라든가 개별 입지 등 현장활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복이 되겠습니다. 점퍼.

작업복이 몇 벌 정도예요?

과 전직원하고 그렇게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전 직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20명입니다.

20명? 그러면 현장을 나가면서 입을 수 있는 편한 작업복이요?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일자리정책과에 근로자복지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해가지고 우리가 기본 예측했던 예산이 950만원인데 지금 1,080만 원 정도가 수강생이 늘어가지고 늘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수강생은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어떤 부분의 세출로 다시 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근로자복지회관 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주로 간접적으로 편성이 된다고 보고요. 프로그램은 과정이 2개관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더 잡은 겁니다.

그러면 세입을 잡았으면 원인자제공한테 다시 혜택을 주는 게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또 순수 거기에서 이용을 하면서 수익이 발생된 거지만 다시 그쪽에 있는 분들한테 돌려주는 게 원인자 측에서 봤을 때도 맞다고 봐지는데, 우리가 그쪽으로 위탁금을 어느 정도 운영료를 준다고 해서 또 이런 부분을 다른 데에 갖다가 희석시키는 게 아니라 그쪽으로 다시 갈 수 있게 해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한번 수익이 어디에서 운영을 해서 늘어났다고 하면 그것을 다른 쪽으로 희석시키는 게 아니라 그쪽으로 다시 되돌려주는 정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지금 145페이지에 보면 중간부분에 보면 축수산과에서 가축분뇨처리시설장을 감액을 시킨 것은 아까 그것하고 동인식하는 거지요? 세입에서 지금 감액을 시켰잖아요. 2억 4,000만원 정도를 감소를 시켰는데.

이것은 국비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국비감액을 시켰기 때문에 우리 세입에서도 감액을 시켜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자신이 없는 목소리 같은데요.

이것은 그 당시에서 국비하고 시비를 감액한 겁니다. 국비 20%, 시비 20% 했는데요.

그 사항이 아까 답변 드린 대로 10개소에서 3개소가 줄었잖아요, 사업량이 감소 돼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2억 4,050만원을 감액한 겁니다.

그리고 146페이지, 맨 위에 보면 승마장 육성지원 해가지고 45만원인데, 큰돈은 아닌데 보험비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어디 승마장 보험비로 이거를 할 겁니까? 승마장이 사설도 있고 여러 군데... 거의 사설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디 승마장에다가 보험비를 줄 거지요?

우리시에는 승마장이 1개소가 있습니다. 1개소에 말이 10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 10필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이게 아마 보험료 성격으로.

보험료 성격인데, 45만원 보험료로 주겠다고 했는데 그거는 거기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내야 될 부분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시비 아니지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내야 되는 것은 맞는데요. 이게 말산업을 육성하자는 의미에서 어린이 승마와 재활 승마를 하는데 사업을 하면서 사고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쪽에서 보험료를 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이게 어느 정도 정착할 때까지는 지원을 해 주자고 하는 뜻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도비로 보이는데, 그러면 이 45만원이면 거기에서 사고 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100% 보험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를 45만원 가지고 이런 보험을 들어줄 보험회사가 있을까도 좀 의문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괜히 돈 조금 주고 이렇게 지원해준다고 생색으로 내려온 도비가 아닌가, 라고 봐져요.

그런데 어린이들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낙마사고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45만원을 우리가 보험료로 지급 해가지고 그게 해소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지금 판단을 하세요? 그런 예측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45만원이면 1년 동안 100% 보장을 해주는 것입니까?

예, 45만원을 하면서 그게 어린이 승마 80명, 재활승마 80명이거든요?

그러면 160명에 대해서는 100% 어떤 부상에 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보험회사하고 협의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서 보험을 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측에서는 원인을 제공... 우리는 들으려고 했는데 받아주지 않는 데가 있으면 이 가격 45만원이 어떤 보험회사가 됐든 협의가 된 가격이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제가 좀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이 45만 원 뿐만 아니라 자부담 50%가 또 있습니다. 자부담 50%가 있어가지고... 자부담 50%, 도비 15%, 시비 35% 해가지고 이 금액보다 조금 더 됩니다. 더 돼가지고 그 인원에 대한 보험이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비가 15%고 자부담이 있고 시비가 30%라고 하면 시비내시는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뒤에.

그래서 이 사항이 총 승마장육성지원사업비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건 보험료라고 설명을 했으니까 도비가 15%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으면 45만원에 대해서 시비가 90%가 붙고 자비가 붙어야지만 보험료가 형성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시비도 세출예산에는 내시가 되어 있어야지요, 지금 없잖아요.

잠깐만요. 세출에도 서 있습니다. 160페이지에.

시비가...

105만원 세웠습니다.

105만원이 서 있네요. 그러면 자부담 해가지고... 이 정도 돈이면 160명에 대해서 사고가 났을 때 전부 다 보험이 가능한 거예요?

이 금액이 아니고요. 여기에 50% 자부담 150만원 해서 3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300만원이면 어떤 회사에서도 계약체결을 할 수 있는 금액인지요?

예, 있습니다.

우리가 사전에 알아보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그냥 대답만 ‘있습니다.’ 입니까?

지금 이렇게...

가계약서 받은 것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가계약서가 있으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게 나왔을 것 아니에요.

예.

그리고 146페이지에 배당금수입 해가지고 평택컨테이너터미널에서 2013년도 배당금이 800만원인데, 우리가 2%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4억을 투자했는데, 하고. 그 밑에는 1억 7,500만원은 3.5%의 지분을 가지고 평택 당진항만 이익 배당금 서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PCTC 즉 평택 컨테이너 터미널에는 총 이익금이 4억이 됐고요. (주)평택 당진항만은 총이익금이 7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본금 출자금으로 곱한 것이 아니고 총이익금에 지분율로 곱해서 PCTC는 800만원이 나온 거고, (주)평택 당진항만은 7억 5,000만원에 3.5% 곱해서 2,625만원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배당비율 그리고 우리가 투자금액으로 봐 가지고는 지금 이익배당금이 나온 것을 보면 누구나 의아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4억을 투자한 데에서는 지금 800만원이 나왔고 그다음에 1억 7,500만원을 투자한 데는 2,600만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는 평택 컨테이너터미널은 컨테이너 쪽이 동부두 쪽에 있는 거고요. (주)평택ㆍ당진항만은 저쪽 서부두 쪽에 있는 것인데 작년에도 평택항에 보게 되면 컨테이너는 약간 줄어드는 현상이었고 이쪽 서부두 쪽에는 벌크화물들이 평택 쪽에서 선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벌크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익금이 그만큼 늘었던 그런 상황으로. 원래는 4억을 출자금으로 가지고 있는 쪽이 이익이 더 많이 나야 좋은데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물론 배당금이라는 건 어떤 이익에 대해서 거기에 투자비율로 해서 나눠주는 거니까. 그런데 그러면 결국은 동부두보다 서부두가 작년에는 더 활성화될 수 없고 또 거기에서 바람직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은 어떤 품목을 따지기 전에는 서부두가 훨씬 2013년도에 사업을 잘했다는 결론 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예. 벌크 쪽이 더 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49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아케이드 설치 5억 원을 시책추진비로 내려왔는데요. 이게 문제가 있었던 부분 아니에요?

이거는 다 동의 가 되고요...

그러면 1년 동안, 지금 그 기간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기간 말씀하시는 겁니까?

페널티 기간이 1년으로 알고 있는데.

동의 가 다 돼서 한분,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동의 가 다 돼서 심사까지 도에서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거 사업진행을 언제까지 하게 되어 있어요? 사업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왜 이런 질의 를 하냐면 시책추진비가 내려오는 것도 좋지만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는 것도 좋지만 물론 우리시로 다른 데에서 어떤 예산이 들어온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정작 들어와 가지고 사업으로 이어지지 못 한다고 하고 계속 불용자원으로 가지고만 있다 보면 외부에서 패널티를 받으면 다른 데까지도 지장을 받는다는 얘기에요.

이번 시책추진보전금은 하수관거가 추가로 건의 돼가지고 하수관거분에 대한 5억 시책추진보전금이거든요.

아케이드 공사는 공사 기간이 어떻게 됐었어요?

같이 출연합니다, 내년까지.

내년 몇 월까지입니까?

내년 말까지로 알고 있는데요. 월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거 하실 때 관리감독을 물론 하시겠지만, 관리하고 감독이 이거는 더더군다나 문제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리감독하고 정산을 제대로 보셔야 될 거예요, 아마.

예.

그리고 150페이지에 전국 우수시장박람회 참가 보조금이 있는데 2개 시장이 가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번 협의를 해서 이분들도 보면 봄가을로 야 유회 를 가거든요? 그러면 간부들 몇 명이 참가하는 게 아니라 야 유회 자체를 갔다가 그 우수시장을 자기네가 볼 수 있는 데를 들렸다 오면 못 가는 분들도 같이 가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줘야지만 나중에 우리 평택시 관내 5개 재래시장에서 사업을 할 때 동의 가 빠를 것 같아요. 매일 가보면 회장단이나 해 가지고 몇 명 갔다 오고 나면 그 밑에 사람들은 요지부동이고 그랬을 때, 그랬을 때는 야 유회 를 갔다가... 그분들도 야 유회 를 가더라고요, 보면. 그러면 거기를 잠깐 한 시간 정도 들려가지고 볼 수 있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주면 훨씬 효과가 좋지 않을까, 라고 보거든요.

좋으신 의견입니다.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0페이지 국제중앙시장 관리해서 나이트마켓 전기설비 보수비하고, 나이트마켓 이동식 마차보수비해서 1,500만 원하고 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전기설비 보수비는 뭐를 하게 다는 거예요?

현재 보급되어 있는 나이트마켓 이동식 마치가 18대가 있습니다. 보급한지가 2년이 됐는데 조금 노후 되어서...

나이트마켓 시작된 지가 지금 2년밖에 안 됐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며칠에 한번 씩 쓰죠?

일주일에 한번 씩 씁니다. 토요일 날 저녁에.

그러면 2년도 안됐는데 벌써 수리할 때가 됐다고요?

예, 제가 직접 가서 보고 말씀도 듣고 했는데,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동하는 과정이라든지 토요일 당일이든지 활용도가 높다보니까 전기설비나 선 같은 것이 많이 까져있고,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지금 수리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일정 수입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요금이라든지 소모품 이런 용도로 거의 지출이 되어서...

이것 사업계획서 냈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서 낸 것 535,000원해서 28대, 그거 어떻게 사업계획서 낸 건지 나이트마켓 이동 마차보수비 지금 어떻게 해서 18대를 고치겠다는 건지 사업계획서 좀 서면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0페이지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이 2,000만 원 삭감됐는데, 이것이 소상공인회하고 지금 중복이 되어서 삭감을 했다는데 사전에 협의가 안 됐던 거예요? 그쪽에서 어떤 교육을 시키겠다. 했을 때는 이것이 소상공인회가 늦게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예산을 먼저 짠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협의가 사전에 조금 덜 된 부분도 없지 않아있습니다. 있는데, 당초에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교육계획이 없다가 하면서 저희하고 똑같은 내용이 되기 때문에, 또 저희 입장에서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하고 있는 교육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저희 세운 것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언제 집행부에서 알았어요? 시기적으로.

시기적으로 봄에 알게 된 거죠. 지금 예산은 삭감하지만 교육은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회나 실시했어요?

9회 실시했습니다.

대상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9회 했을 때 몇 명 정도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1페이지 지역맞춤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또 증액이 1억 1,4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이 지금 지역맞춤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어떤 거예요?

기존에 세 가지 사업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설명자료 드린 자료에 보면 1, 2, 3, 4, 5번 되어 있는데, 1, 2, 3번이 기존 제안 사업 세 개가 추진하고 있었던 사항이고, 4, 5번이 추가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선정된...

사업비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54페이지 농업정책과 민간자본보조에서 벼 못자리 상토지원에서 감액을 시켰거든요. 15억이었다가 1억 1,000만 원 정도를 감액시켰는데, 지금 상토지원은 저기가 다 나왔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 남은 것 감액시킨 겁니다. 지난번 결산 때 지적도 많으셔서 그런 차원에서 감액시켰습니다.

그리고 156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이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해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이 지금 시비가 2,000만 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럼 86건에 대해서 친환경 인증이 86건이 더 들어온 거예요?

이것이 뭐냐 하면 작년에도 2,200만 원 정도 집행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도비가 붙다보니까 도에서 당초에 본예산 때 내시를 경기도 내시를 줄이면서 우리 시비가 줄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증농가는 사실 많은데 건수도 많고 이런데 이번에 좀 반영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러면 작년에 예산이 2,200만 원 정도가 우리가 예산을 소요 했다고 하면 이런 것은 느는 추세 아니에요. 증가추세인데, 증가추세라면 당연히 본예산 에서 어느 정도 잡아줘야지 이것을 2차 추경에 한다고 하면 지금 9월 달이면 모든 농산물들이 거의 김장 쪽만 남아있을 뿐이지 거의 들어가는 시기라는 말이에요. 시기적으로 안 맞는 예산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은 위원님 지적이 맞는데요, 그때는 우리도 실링에 있어서 거기에 묶여서 내시된 만큼하고서는 저희들이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실링이 있어서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아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시기적으로 할 수 있는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농수산물 인증이라는 것이 나올 때 인증을 보고, 눈으로 확인하고 인증을 해 줘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 지나간 다음에 무슨 근거로 이것 인증을 해 주실 거예요?

인증을 자비로 받은 사람들이 좀 있고 이래서...

그럼 소급해 줄 거예요?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이것 인증해 주려고 하는 것 86건, 소상한 자료 서면으로 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9쪽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축수산과 건데, 지금 2억 1,00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예.

지금 기금에서 됐다고 하지만, 이것 지금 선정되어서 기금 올린 겁니까?

선정되어서 추진한 겁니다.

어디, 어디 선정됐는지 서면으로 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160페이지 한우 FTA 폐업지원금 지금 몇 농가나 신청되어 있습니까?

20농가에 367두가 신청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축산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일단은 이 자금을 받으면 향후 5년 동안 축산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축산농가가 줄어드는 거네요? 20농가 정도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61페이지 지금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및 재료구입해서 2억 5,000만 원정도가 증액됐거든요? 지금까지 우리 2억 7,500만 원에 대해서 몇 프로나 소진이 됐습니까?

이것은 AI때문에 다 성립 전 예산으로 소진이 되고요, 소진이 된 다음에 추경으로 반영하는 겁니다.

그러면 향후 지금 몇 개월이 남아있는데, 그러면 250억도 지금 전부 다 소진이 된 상태라는 얘기예요?

지금 AI관련해서 7억 9,200만 원이 소진이 됐어요. 소진이 되고 연말에 쓸 것만 추경에 반영을 시킨 겁니다.

7억 9,000만 원이면 지금 추경예산 하는 것보다도 더 모자라잖아요.

지금 성립 전 예산 쓴 것을 전부 추경에 반영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정리해서 다시 한 번 어떻게 지금까지 사용했고, 성립 전 예산을 얼마 사용했고, 지금 10월 달 3개월은 남아있지만 큰 사고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또 해야 될 수 있는 예상금액이 나오면 지금 7억 9,000만 원을 AI 때문에 우리가 소진을 했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산은 지금 추경까지 해 봤자 5억 2,500만 원이에요. 그럼 7억 9,000만 원도 안 되고, 성립 전 예산이 또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성립 전 예산이 있으면 총액예산액에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161페이지 예방백신 같은 경우는요, 기정에 1억 2,500만 원이 서 있었는데, 그것을 다 쓰고 이번에 추경에 1억을 반영을 시키는 거고요.

그러니까 1억을 반영을 시키고, 1억 5,000만 원을 반영시키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AI를 하면서 7억 9,000만 원을 쓰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기존의 예산을 추경예산까지 다 해서 2억 5,500만 원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빼면 한 2억 몇 천 정도가 모자라는 상태 아니냐는 거죠.

그것은 기존에서 서 있었던 것을 썼기 때문에... 하여튼 자료로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류인플레인자 방역대비해서 여기에 여러 가지 국비나 지원이 됐는데, 이것은 그러면 우선 우리 어떤 예비비를 갖다 쓰고 국도비를 받은 거죠?

예.

그리고 164페이지 환경미화원 임금소송 조정금해서 21억이 올라 왔는데, 이것이 우리가 지금 두 군데 미화원들이 소속으로 되어 있잖아요. 소속이 두 군데 아니에요?

원래 두 군데 있다가, 현재는 노조가 네 군데로 늘었습니다.

그러면 21억에 대해서 소송을 걸은 데가 한 군데였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한노 89명 이었습니다. 소송 건 분이 89명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대안 은 있어요?

미소송 소송자가 민노하고, 비노조해서 48명입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소송을 걸어서 이 금액을 달라고 했을 때, 중간에 계약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어떤 부분의 우리는 일을 하겠다고 그러고 이쪽 분들은 일을 안했던 부분이고, 그러다가 소송을 걸어놓고 지금 21억이 나왔는데, 그 반대급부에서도 이 소송의 결과를 보고 지급이 된다고 하면 틀림없이 어떤 요구조건이 들어올 것 같은데.

소송안한 분들이 민노하고, 비노조 48명인데요, 이분들하고 지난 6월에 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시에선 또 법률자문 등을 통해서 동일한 조건으로 주말 할증 25%를 주는 조건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21억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요?

예. 소송 89명분이 19억이고요, 미소송자 48명이 2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면 미화원들 간의 소송하고 모든 것은 전부다 평탄화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노조가 전국에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별도의 다른 소송이 이뤄지면 벤치마킹에서 또 소송하는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평택시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환경미화원과의 저기는 일단락을 지을 수 있는 금액이냐고요.

예, 맞습니다. 주말 근로를 더 이상 하지 않는 조건으로 전체 노조원과 협의가 된 겁니다. 21억 원으로.

그리고 166페이지에 평택항 국제터미널 전출금해서 1억 6,500만 원을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설명서에 보면 뭐뭐 하겠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 지금 사업계획서는 다 받은 거죠? 가 예산을 뽑은 거죠?

저희가 설계사무실의 자문을 받아서 뽑아서 올린 금액입니다.

이것 165억에 대해서 가 예산 뽑은 것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67페이지 폐기물처리 특별회계 산업환경국에서 저기했는데, 지금 폐기물처리 설치부담금이 감액이 12억이 됐는데, 향후 이 계획은 어떻게 갖고 가려고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습니까?

서재지구는 분할징수하기로 했고요, 1차분 산업은행이 징수를 할 건데요, 서재지구는 그렇고. 세교지구는 현재 착공중인데요, 착공을 하게 되면 저희가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집행부에서 2013년도 예측이 빗나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액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잖아요.

이 부분은 택지개발지구가 하나보면 일정에 차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택지개발지구가 진행이 되면 저희가 징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 별 문제는 없지만, 만약에 우리가 사업을 세입을 잡아놓고 세출로 사업을 어떤 편성을 했을 때 만약에 이런 경우가 되면 굉장히 난감한 경우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만 이것은 특별회계고요, 용도가 에코센터 특별회계입니다. 사용용도가 에코센터 건립비로 쓸 것으로 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서 예비비로 9억 8,000만 원 정도를 감액을 시켰거든요? 감액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67페이지 되어있는데, 이것은 전년도에 잉여금이 165억이고요, 그다음에 부담금을 8억을 받은 겁니다. 기존에 165억에 대한 이자가 4억 9,000만 원이고요, 세 개를 다 합치면 178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4년 현재 저희가 에코센터 건립비로 현재 저희가 모아둔 돈이 178억 6,500만 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맨 처음에 예산 세울 때 하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징수하는데 차질이 있거나 이자가 좀 차이가 나면 그 부분이 감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3년도에는 165억이 있었고요, 거기서 부담금을 8억을 받았고, 그다음에 이자가 4억 9,000만 원의 이자수입이 있어서, 총 2014년도에는 저희가 178억 6,500만 원을 2015년도로 넘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예상을 했던 부분에서 덜 들어오는 부분을 감액을 해서 이월시키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억 원의 수입이 차질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자가 더 들어온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한 9억 8,000만 원정도가 저희가 최초에 예산한 것보다는 적게 징수된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터미널 특별회계 275페이지에 보면 국제터미널 증축 및 시설보수 공사도 지금 2억 1,800만 원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지금 가 예산을 뽑아본 거예요?

그것이 아까 열등열 증축공사 1억 6,500만 원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일반회계 에서 전입 받는 그 금액이고요, 그다음에 무정전 전원장치가 정전 시에 긴급 필수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써 예를 든다면 소방시설의 유도등이라든가 이런 전원에 들어가는 UPS로써 30kv짜린데요, 이것 자제비하고 공사비하고 합쳐서...

이것이 지금 평택항 터미널에 없어요?

있는데, 2000년도에 설치한 겁니다. 지금 15년 째 접어들고 있는 건데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숙직실 앞 들어가는 쪽에 있어서 이것을 전기실로 전부 옮기는 작업까지 겸해서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X-ray 보완장치 같은 경우 우리가 언제 구입했죠?

지금 X-ray 총 저희가 4대가 있는데요, 2대는 저희가 직접 산거고, 한대는 리스 한 거고, 한 대는 관세청에서 저희가 무상양여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는 것은 관세청에서 무상양여 받은 것이 98년도 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그 안에서 X-ray에서 방사선까지 나오는 상황이라서 상당히 위험한 시설인데, 이것은 금번 교체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리스한 부분하고 우리가 직접 구입해서 사는 부분을 비교를 해 봤어요?

리스를 하게 되면 월 250만원인데, 각각의 장단점은 좀 있습니다. 월 250만원을 주게 되면 유지관리를 해 주면서 사소한 기자재가 보수를 해 주고 큰 게 고장이 나면 저희가 돈을 들여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월 250만 원 정도라고 보면, 이것이 가격이 한 1억 4,000만 원 이정도 된다고 봤을 때 한 7-8년 정도 그런데 지금 저희가 써보니까 10년 가까이 이렇게 쓰고 있는... 아까 98년도 것은 관세청에서 우리가 받아서 쓴 것이 거의 10년 가까이 쓴 것이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리스하는 경우나 우리가 직접 사는 경우나 사실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제여객터미널 그 밑에 시설보완공사 2억 1,800만 원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추경예산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영아 위원님께서 잠시 자리를 비우신 관계로 간사 인 본 위원이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추경예산 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본 상정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정웅섭입니다. 존경하는 정영아 위원장님! 그리고 김수우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국의 업무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 안은 기정예산보다 34억 800만 원이 증가된 333억 5,358만 3,000원으로 도시재생과 소관으로는 광역 지역개발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두정1리 주거환경 개선사업 7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계획시설정비에 따른 기타회계전입금으로 147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기타회계전입금으로 기지주변 주민편익사업에 따른 마을회관건립 사업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유아 숲 체험원 조성사업에 따른 시책추진부담금 성립 전 예산 1억 원을 계상하였고, 평택·안성 해오름 조성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으로 8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09년도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금으로 42억 원을 계상하였고, 2014년도 미군기지이전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편익사업 국방부 1차 사업비조정 승인결과로 소공원 조성사업비 1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쪽 도시계획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단체임금협약에 따른 비서요원 인부임 임금인상분 및 2014년도 임금인상 소급액으로 54만 3,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고덕면 궁1리 일원 바람새길 캠핑장의 이용자증진에 따라 화장실 2개소를 정비하고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선 6기를 맞아 신정구호 변경에 따른 시정 홍보물을 정비하고자 66개소의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12개소의 벽보게시판 상판교체를 위해 1,5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수립 용역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계획시설 정비에 따른 사업비로 안정지구는 5억 4,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신장지구는 20억을 감액하였습니다. 두정1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따른 사업비로 10억 2,29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본예산 에 반영되지 못한 기지주변정비 주민편익사업비 마을회관 개축에 대하여 기지주변 지역에 포함되는 사업대상지 마을 진위면 하북1리와, 송북동 10통 주민의 여가활동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마을회관 개축비 주민편익사업 설계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4년도 공동주택단지 지원사업 54개단지 외의 추가적인 예비순위 3개 단지의 노후시설보수비 1억 4,32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 등 효율적인 산림업무추진을 위해 노후 된 산림진화방재차량 대체구입비로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장당근린공원 내 도서관 개관에 따른 시민들의 편리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차장 및 광장조성 예정부지 토지보상비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학현공원 내 족구장 이용의 편의도모 및 쾌적한 환경을 위한 족구장확장공사비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미군기지 주변지역 주민편익사업비로 1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부락산 테마공원조성에 필요한 관급자제 증가로 4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내리 수변공원조성 토지보상협의 지연으로 사업비 15억 8,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유아들이 자연 속에 안전하게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전인교육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유아 숲 체험원 조성사업비 1억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2014년도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평택시 부락산에서 안성시 고성산을 연계하여 둘레길 조성 등 역사, 생태자원의 평택-안성 해오름 조성사업비로 국비 8억 8,700만 원과 시비 9,900만 원 총 9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도 덕동산 근린공원 및 학현 근린공원조성 지역개발차입금 이자상환으로 8,618만 7,000원과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금으로 42억 원을 계상하였고, 2008년도 부락산 산림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통합관리기금 융자금 원금상환금으로 18억 원, 통합관리기금 융자금 이자상환금으로 2,8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일반회계 제안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9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도시재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주민편익 시설사업 일반부담금 1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3년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 17억 8,18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오성 복합화력발전 사업에 따른 민간경상적 보조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따른 공공시설 지원사업비 4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편익시설사업 변경에 따른 2억 5,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로 3억 6,77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특별회계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특별회계 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2013년도 결산에 따라 순세계 잉여금 1,502만 6,000원을 세입 반영하고, 증액된 금액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금으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도 2013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5억 7,832만 8,000원을 세입 반영하였고, 증액된 금액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특별회계입니다. 237쪽과 240쪽, 249쪽, 255쪽의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각 지구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반영분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39쪽입니다. 예비비로 편성된 24억 1,265만 5,000원은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으로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62억 1,399만 6,000원 중 606만 원은 체비지 3필지 중계매각에 따른 수수료지급 분으로 편성하였으며, 62억 793만 6,000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세입으로 143억 7,745만 5,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으로 공동주택지 80-1블록 청산징수금 수입 19억 2,061만 5,000원으로 현대 힐스테이트 공동주택부지입니다. 체비지 매각은 우선 매각중인 공동주택지 80% 2lot의 총 매각금액 203억 3,854만 5,000원 중 계약금 10%인 20억 3,385만 4,000원으로 84억 8,219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추진을 위하여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200억 원입니다. 기타 순세계 잉여금 9억 5,703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세출예산입니다. 시설비로 135억 4,759만 6,000원을 감리비로 8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 상반기에 각 필지별 건물 신축 및 체비지 매각이 가능하도록 기반공사 완료를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기타 무기계약직 2명의 호봉제 도입에 따른 임금변동 분 및 인상분 반영액 등 2,985만 9,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91억 2,149만 7,000원 중 용이지구 내 편입된 구)평택농산물 비축기지부지 환지처분에 따른 청산금 146억 7,210만 원 중 가용자원 10억 원을 편성하였고, 81억 2,149만 7,000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또한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261쪽 도시재생과 소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반영분이며, 263쪽 도시재정비촉진사업 특별회계 예비비는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색인부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와 발전소주변 지원사업 및 배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추경 예산 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169페이지에 기타회계 전입금이 세입에서 감액이 됐거든요? 14억 5,000만 원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주변지역 주민편익사업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감액이 된 거죠? 신장동 20억 감액된 것 그쪽에서 감액요인이 나온 건가요? 기타회계 전입금 도시계획시설정비 주변지역 주민편익사업에서는 지금 14억이 세입부분에서 감액이 됐거든요? 내부거래에서 감액을 시켰잖아요. 이 요인이 어디서 나온 거냐는 거죠.

신장지구 행정절차 이행관계로 해서 20억이 사업비가 조정이 됐습니다.

거기서 줄고, 안정리로 얼마가고 그래서...

예.

그러면 신장동에서 20억 줄인 이유가 뭐예요?

신장동 송신초교 주변 행정절차상 문제가 좀 있었던 것이 보상관계 때문에 분할하려고 했는데, 지리적불보합으로 시기가 좀 그래서 보상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연내 금액이 좀 줄어들 것 같아서 시기를 조정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금액이 삭감된 것은 아니고, 내년 예산으로 더 편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자체조정을 한 거예요? 아니면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서...

국방부 협의해서 조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170페이지 소공원 조성사업. 이것도 주민편익사업인데 여기도 11억이 감액이 됐거든요? 이것은 소공원 조성사업이 뭔가 없어지고 그다음에 다른 쪽으로 예산편성이 됐나요?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리공원이 있잖아요, 거기 15억이 당초에 편입이 됐다가 토지 주들이 감정한 것에 불만을 품어서 토지 협의를 안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줄이고 한미협력사업단으로 그것을 전출 시킨 겁니다.

그러면 내리 그쪽에 토지 주가 협의를 안 하면 어떤 대안 을 찾아야지 그냥 한미협력단으로만 예산만 돌려보냈을 때 그것이 안 되면 그쪽 토지 주 반대하는 부분이 안 되면 내리공원이 완성이 안 될 것 아니에요.

거기가 한 10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당초에 다른 사람들 보상해 주는 것보다 낮으니까 거기에 따라 그런 것이 있는데, 또 하나는 한 사람은 이상하게 또 주민등록을 치면 두 사람으로 묘하게 그런 것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감안해서 조만간 토지 매입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반납해 줘야 될 부분이 아니라 좀 더 협의를 더하고 아니면 행정소송 절차를 밟던지, 아니면 행정소송이 끝나고 나면 저기를 해서 공탁을 걸던지 해서 사업을 지속해 가야지, 지금 반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미협력단에서 타 부서로 다른 저기로 돌려주는 겁니다. 저희 부서에서 그것을 금년 내에 소진을 못 하니까 다른 부서로 이전 시켜주는 겁니다.

불용자원을 가용자원으로 만드는 것은 하는데, 어차피 내리공원을 하려면 그 땅 매입이 안 되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협의는 언제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내리공원이요.

내리공원이 한 3년 됐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토지 주 10분들이 토지보상이 작다거나 지금 말하는 좀 안 맞는다고 하면 할 수 있는 방향을 지금 찾아서 노력을 해야지 이것을 반납한다고 해서... 만약에 반납해서 이렇게 된 부분이라면 2014년도에 안 된 것이 2015년도에 된다고 보장을 못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위원님 그렇게 좀 이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토지가 보상가저렴 이라든지 이런 경우 같으면 토지수용해서 공탁하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소유권에 대한 문제가 좀 있는 거라 장시간 시간이 소요되니까 우리가 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 시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낮아지니까 그쪽으로 좀 돌려줬다가 내년 본예산 에 우리가 받아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고, 안 해 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리공원을 언제까지 완공을 하겠다고 계획되어 있죠?

원래는 내년 12월까지입니다.

내년 12월 달까지 인데 올해 이렇게 해서 지금 어떤 진행이 안 되는 상태에서 내년에 이것을 다시 내년 연초에 본예산 에는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른 데로 돌려서 줄 것이 아니라 갖고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안 되면 행정소송을 걸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지 이것은 반납해서 진행을... 반납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는 부분이에요. 안 된다고 어느 정도 노력해 보다가 안 된다고 그래서 반납해 버리면 이것을 내년에 본예산 에 세운다 하더라도 내년까지 완공할 수 없는 큰 사업의 어떤 걸림돌이 돼버린 것 아니에요.

그때까지 저희가 토지 그것을 매수할 수 있도록 절차는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돈을 갖고도 못하는데 돈을 다 반납해 놓고 나서 그것을 한다는 것이 국장님! 그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은 데요.

보상가저렴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토지주 간의 약간 담당과장도 말씀드렸지만 소유자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고 172페이지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도시계획과 요금인상이라고 하는데 언제 노총하고 협의 한 금액이죠?

매년 한번 씩 노조하고 협상을...

2014년 몇 월 달에 한 거죠?

금년도 한 5월경에 했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 이 드리냐면 비서임금이 1차 추경에 다 올라왔습니다. 다른 과 같은 경우는. 그러면 지금까지 도시계획과에 있는 비서임금은 어떻게 줬습니까?

이것이 금액이 많지 않고, 본예산 에 있는 것을 갖고 주는 건데, 그 인상분 54만 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본예산 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고 기존 있는 예산 갖고 한 거죠.

저희가 1차 추경을 했을 때 보통 인건비 오른 것이 아마 3월 달에 협상을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래 가지고 1차 추경에 전부 다 확보를 했던 거예요, 이것이. 173페이지 도시디자인과. 화장실 2개소 정비를 300만 원 가지고 한다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화장실이 바람새마을에 2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자화장실은 좌변기가 3개고, 남자화장실은 좌변기가 1개면서 소변기가 2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안에서 소변기 하나를 없애고 좌변기 하나를 더 설치하는 겁니다. 남자화장실에. 그래서 2개소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기존시설에...

예, 그렇습니다. 그 안에 있는 것에다가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벽보게시대 상판교체라고 나오는데 시트를 83면 해서 18만원씩 해서 1,400만 원이 올라와 있고요, 벽보게시대 상판을 12개소에서 6만 원씩 해서 72만 원이 올라 와 있는데 이것 어디를 할 건지 사전 저기...

이것 전체적으로 66개소는 저희들이 저번에... 66개소가 있는데 요, 그중 양면이 17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83군데를 시트지를 지정구호를 교체하는 거고요, 그 내용입니다.

가 예산을 뽑아봤을 것 아니에요. 그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판도 12개소 어디를 할 건지, 6만 원씩 어떻게 6만원이 근거가 됐는지, 근거 산출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5페이지 마을회관 개축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마을회관 2개 개축을 하는데 설계비를 3,000만 원씩 잡았단 말이에요. 2군대. 3,000만 원씩 잡은 것은 좋은데 그 현실에 맞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어떤 건지에 좀 맞게 설계를 설계 당시부터 신경을 써서 해 주십시오. 나중에 설계 해 놓고 가서 건물을 보면 보통 일반인들이 어떤 거축을 했을 때는 30-40년씩 가는데, 우리 공공청사만 20년만 되면 완전 흉물이 되어 버려요. 그리고 정말 사용하시는 분들이 어떤 대상이냐에 따라서 설계가 돼야 되는데, 그냥 그러니까 밖에서 보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실 사용자들이 좋은 설계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설계가.

그것은 앞으로 이용자 편의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적인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요구사항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설계가 됐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동주택단지 노후시설 보수 해가지고 이렇게 1억 4,3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문제를 안고 있는 부분이라고 본위원이 판단을 하거든요? 우리 공동주택자금을 공동주택 저기를 지금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안에서 해소를 하든지 아니면 공동주택 예산을 늘려가지고 범위 내에서 해줘야지. 이게 지금 별도로 떨어져 나와 가지고 어떤 시급한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별도로 주기 시작하면 이거 앞으로 감당 안 됩니다.

위원님, 당초에 저희가 읍ㆍ면에 다 받았어요. 받았다가 보니까 어느 부분까지 이렇게 12억에 맞춰서 자르다 보니까 금년에 필수적인 이것까지는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이런 기준이 별외가 나오면, 기준이 깨지면 국장님, 나중에 별외에서 공동주택 심의에서 탈락됐는데 이런 경우가 또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에요. 그런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그 예산을 더 늘려서 본예산 에 포함을 시키든지 해야지. 이런 식으로 밖으로 떨어져 나와서 또 이렇게 승인을 해 주면 내년에 틀림없이 이런 경우가 또 나올 거고 후년에 또 나온다는 얘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지역에 있는 어느 아파트를 떠나서 우리 행정의 기준이 흔들리면 문제가 된다는 얘기에요.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올해는 있었던 게 내년에는 없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올해는 해주고 내년에는 안 된다고...

위원님, 이게 제가 보충적으로 얘기를 하면 당초에 59개가 있었는데 지금 54개를 하고 3개가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거기 올해 몇 개소나...

올해 57개 한 겁니다. 59개에서...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 이 12억이지요?

예, 그게 54개 사업을 하는 겁니다.

54개 사업 했어요?

예, 지금 완료도 됐고요.

그러면 내년에도 신청 들어오는 사업은 우리가 정해놓은 금액 위에 들어오면 또 해주실 거예요?

그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아예 이 12억을 본예산 에서 늘려가지고 조금 더 혜택을 주는 방향을 찾든지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한다면 계속 이런 식의 문제가 발생 될 거라는 것은 예견이 되는 것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금방 김재균 위원이 말씀하신 것. 공공주택노후시설보수 이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전적으로 동감을 해요. 왜냐하면 금년도 예산을 짰으면 거기 안에서 분명히 해 가지고 이 돈이 이렇게 이렇게 설명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 당사자들한테. 공공주택관리하는 협의회 회장이라든가 다 설명을 했을 텐데, 추가적으로 이렇게 해 주면 다른 데도 분명히 그런다고요. ‘내년도에 안 된다고요?’ 그거는 보장을 못 하는 거예요. ‘작년에도 저쪽에 해 줬는데 왜 안 되느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이거는. 분명히 그런 소지가 다분히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54개하고 3개 더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게 있잖아요? 공동주택. 그 어떤 요청 들어온 것 자료 좀 주세요.

예,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재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충 질의 를 못했는데 173쪽에 현수막지정게시대 및 벽보게시대 상판 교체한 것. 제가 매번 얘기합니다만 외부 업체의 게시 좀 자제하도록.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공문을 보내서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3 개월 안에는 거기를 못 부치도록 하는 것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특히 누가 봐도 혐오벽보라든가 이런 것은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76쪽에 장당근린공원조성 해가지고 했는데, 주차장부지 매입비에요? 아니면 공원조성 사업하는데 들어가는 돈입니까?

당초에 지목이 구거인데요. 실제 사용하는 게 전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감정평가가 구거니까 좀 적게 나올 줄 알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평가해 보니까 더 보상비가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증액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쪽에 그 전에 문제가 있었던 묘지 이장 문제 잘 끝났나요? 묘지 하나 있었잖아요, 도서관 옆에.

묘지 관계까지는 현장을 정확하게 활동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면 주차장하고 그쪽에 저기는 다 마무리되는 것으로.

장당도서관 옆에 주차장을 더 확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장당근린공원에 관한 사항은 없는 거고?

근린공원에 저기는 없고요. 장당근린공원에 주차장 도서관이 있잖아요? 도서관 크기가 주차장을 하려다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공사를 중지시켜놓고... 공사가 완료되는 걸로...

주차장 부지 때문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단근린공원 중앙동 주민들이 원하시고 그러는 것 많은 거 알지요?

예.

그것은 어떻게 계획이 있나요?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서 공원 저기에 편입되는 걸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77쪽에 유아숲 체험원 조성 이렇게 했는데 성립전예산으로 1억 세웠는데, 유아숲 체험은 위치가 어디가 되는 거예요?

덕동산인데요. 평택에 있는 덕동산인데요. 거기에 맹꽁이 서식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린 학생들이 자주 오기 때문에 거기에 체험할 수 있는 실제 야생화라든가 블록쌓기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도비 1억을 받아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블록 쌓기라면 어떤?

나무 같은 것으로 이렇게 해서. 아이들 장작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부셨다가 다시 어떤 모형대로 만들고.

바깥에서?

예, 산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람새길 캠핑장 개선공사. 아까 얘기했던 화장실 얘기인데, 캠핑장 1년 시행해 보시니까 이용객이 어느 정도가 되나요?

이용객이 450가구가 왔다갔습니다. 그래서 따져 보니까 네 가족단위만 한 4,000명 정도가 왔던 것으로. 1년 6개월 정도에.

그쪽에 서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서로 간에 문제가 있다고 언론에서 얼핏 본 것 같은데, 그런 문제가 없어요?

그것은 논 풀체험장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가 된 바가 있고요. 바람새길하고 캠핑장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특별히 없다, 문제가?

예.

그리고 보면 평택 관내에도 그렇지만 이쪽에 도로로 되어있는데, 본인의 사유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도로로 해가지고 묶여있는 데가 있어요.

아, 사유지인데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단 얘기지요?

예.

그게 도시계획상 도로라면 그거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있는 것이라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안 되어 있는 골목길 같은 경우에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상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아니, 그런데 골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도 한번 가봤는데, 사유지인데 조그마한 골목 정도가 아니라 차도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 크기인데, 본인 소유주가 아예 활용도 못하고 그러니까 아예 시에서 매입해주기를 바라거든요?

옛날에 주거지역 내에서 주택개발을 하면서 주택 업자들이 그런 식으로 개발했던 것이 있었어요, 옛날에요. 지금은 개발이 허가 나갈 때 그런 것을 ‘지목을 다 도로로 바꿔라.’ 이렇게 조건으로 나가는데, 그 당시에는 그냥 그렇게 됐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허가가. 그래서 그런 게 현재에는 아마 서정동 일부가 그쪽으로 많이 그런 게 있습니다.

그쪽으로 다른 지역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거를 사유토지라고 하더라도 도시계획이 결정이 돼서 현재 도로로 되어 있으면 보상을 현재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넓은 도시계획도로라면 사유지로 해서 본인들이 청구를 하면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지역은.

제가 지번을 알고 있으니까 이따가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169쪽에 평택ㆍ안성 해오름길 조성. 8억 8,700만원이네요?

예.

전액 국비지원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사람이 많이 다녀요?

이게 평택하고 안성하고 해서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국비를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책로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말에 많이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174쪽에 도시재생 전략계획수립 용역비 1억 5,000만원. 없는 예산에 새롭게 세웠네요?

전략계획 용역비 수립은 1억 5,000만원이고요. 총액은 6억인데 금회 추경에 1억 5,000만원을 하고 본예산 에 4억 5,000만원을 더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평택시 일원이라고 하는데 어디어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택시 일원이라는 게 도시지역 일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쪽 북부하고 남부하고 서부 쪽하고 팽성 쪽하고 다 들어갑니다.

1억 5,000만원 가지고 다 되나요?

본예산 에 4억 5,000만원 더 세워야 됩니다.

176쪽 학현 근린공원 내 족구장 확장공사. 이게 원래 족구장이 없었던 걸 새로 신설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족구장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방향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족구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라인이 좀 적다고 해가지고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남북으로 바꿔가지고요, 그다음에 저쪽에 산 쪽으로 있는 법면이 있잖아요? 법면을 조금 거기를...

기존에 족구장은 어떻게 하고?

기존에 족구장은 그대로 두고요. 방향만 이렇게 틀어주는 겁니다. 지금 방향이 동서로 있다 보니까 운동하시는 분들이 공이 너무 저쪽으로 나가게 되면 이게 좁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향을 바꿔줘서 남북으로 만들어서, 현재 거기에 족구장이 두 코트가 있잖아요? 두 코트는 그대로 두는데 방향만 틀어주면서 법면을 조금 더 확장을 해 가지고.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1억 4,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법면을 저쪽에 나무가 있는 데까지는 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거기는 석축으로 자연석으로 쌓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1억 4,000만원.

두개 면만 그대로 있고 넓혀주기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잠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지금 학현공원에 족구장 만든 지가 얼마나 됐지요?

학현 족구장 만든 지 4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부터 설계를 할 때 모든 면을 좀 생각해서 했어야 되는데 학현공원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테니스장도 지금 백코트가 안 나와요. 좁아가지고. 그리고 맨 처음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족구를 하는 사람이든지, 테니스장이면 테니스장 어떤 그쪽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을 시켰으면 지금 이게 추가예산이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방향 바꿔주고 결국은 공을 강하게 때렸을 때 뒤로 가서 잡을 수 없는 간격이 되니까 자꾸 의견을 내니까 지금 방향을 바꾸면서 더 확장을 해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거리가 안 나오니까 지금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설계를 하려고 할 때... 이게 오래 전에 했던 거면 인정을 하겠는데, 학현공원 개설된 지가 지금 몇 년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나서 추가비용으로 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을 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설계를 하더라도 맨 처음부터 충분하게 감안을 하고 가면 추가경비가... 어떤 시설물이 낡아가지고 개ㆍ보수를 하는 거면 이해가 되겠지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했는데, 177쪽에 내리공원 수변 조성하는데 토지보상을 제대로 못 해서 감액시킨 거라고 했지요?

예.

이게 벌써 시작을 한지가 꽤 오래 됐는데. 2011년도에 대반 체육공원에 50억 예산을 세웠다가 거기가 접근성이라든지 모든 것에 안 맞는다고 해가지고 25억을 내리로 보내고 25억을 부락산으로 보냈다고. 그래서 안중에 대반리 체육공원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시작했으면 벌써 조정이 다 끝나가지고 거의 다 완공이 됐을 텐데, 내리공원이. 남의 지역 예산 뺐어가 가지고 왜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하여튼 보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하겠습니다.

아까 장과장님께서 말씀을 했지만 빨리 참여를 해서 빨리 조성을 해서 해야지. 이게 2016년도에 미군부대가 내려오잖아요.

하여튼 간에 토지주들, 상속자들...

현장활동도 가 봤어요. 거기에 가 봤는데 주민들은 거기에 공원을 해 준다니까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몇 사람이 그러겠지. 남의 지역 예산을 뺏어다가 이거를 했으면 제대로 해야지. 다 아시잖아요?

예, 조속히...

안중 대반리 체육공원 50억 예산 세웠다가 양쪽으로 다 쪼개준 것 아니에요.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뺏어 갔으면... 서부 지역에 체육공원 어떤 걸 어떻게 해 줄 거예요? 그 대안 은 지금까지 안 세워줬잖아요. 일반회계 로 해서 해준다고 하더니 아직까지 안 해줬잖아요.

하여튼 내리공원은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서부지역에 예산을 50억 빼 갔는데 서부 지역에다가 뭐 해 줄 생각 있어요?

앞으로 서부지역도 공원조성이 많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가 있어요? 공원을 어디에다가?

학현공원을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더...

그거는 기존에 예산이 되어 있던 거고. 추가로 뭘 해줘야 될 것 아니야.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뭐 해달라고 결정해서 말씀 드릴게.

예.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19쪽에 발전소 주민피해지역 포승일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목적으로 정부보조금 확보한 건데 이거,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신재생에너지 융ㆍ복합지원사업으로 해서 전체 금액에서 에서 1억 9,300만원이 국가지원사업으로 확보되는 겁니다.

이게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어디 서부발전소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 발전소가 아니라 국가에서 나오는 겁니다. 1억 9,300만원.

한전지역 저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거는 국고지원입니다.

그러면 포승일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1억 9,300만원 오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를 할 거냐고. 부락이 많은데, 62개 부락이 있는데 어느 부락에 할 거냐고.

지금 우리 이번에 추경하는 거에...

아니, 포승 전체 일대면 가구 수가 2만 가구가 되는데, 2만 가구 다 해주는 거냐고.

2만 가구 다 하는 게 아니라요.

그러면 어느 부락을 책정했냐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이거를 추경예산에 세우면서 어느 부락인지도 안 적어 놓고.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221쪽. 여기도 마찬가지로 발전소 주변지역인데, 오성화력발전소 사업명 해가지고 마을 오성면 오성 농업용수 수리 쭉 나왔어요. 맨 하단부에 부곡복합화력발전소 보안등 신설 및 보수공사인데, 부곡복합은 당진 것을 말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안등 신설 및 보수공사는 어디에 해주는 거예요? 평택시 전체에 해주는 거예요? 포승읍만 해주는 거예요?

부곡은 포승 쪽에 해당되는 겁니다.

평택시에 들어와 가지고 이 돈을 포승에다가 해주는 거냐고.

이것은 그쪽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데에 해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예, 그렇지요. 발전소 별로 있는 거니까요. 발전소 주변이니까.

이거 포승만 하는 거예요. 다른 데에 유용해서 쓰면 안 돼.

그럼요.

그리고 현수막을 시장님이 새로 바꿔가지고 간판을 다 바꿨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신도시 평택’ 이것만 거의 다 했더라고. 포승중학교 담장에 써 붙인 것을 보면 전게 그대로 있더라고. 물론 좋은 글귀는 그대로 이용해도 되지만, 바꿔주려면 제대로 좀 바꿔줘야지 하나만 하고. 거기에 보면 전 문구가 그대로 써 있는 게 있어. 바꿔주려면 제대로 바꿔줘야지. 주민들이 봤을 때는 헷갈린다고.

그것은 이번에 그래서 다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공원녹지과. 176페이지 산불진화차 구입 해가지고 시비가 1,500만원 증액됐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총 가격이 6,500만원이면 살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러면 맨 처음부터 차량 가격을 알아보고 국비, 도비가 내려왔을 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대응투자 저기가 아니잖아요.

당초에는 이게 3인승으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실제 산불이 나고 그랬을 때는 더블캡 같은 것이 있잖아요? 뒤에도 사람이 탈 수 있는 거요. 그거를 저희가 원하다 보니까, 그게 차량이 가격이 더 나갑니다. 그래서 부득이 1,500만원을 증액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산불진화차이기 때문에 뒤에 소방 저기가 붙어야 될 것 아니에요.

붙어있습니다. 붙어있는 차인데요. 차량이 3인승이 있고 7인승이 있습니다. 뒤에도 사람이 터블캡마냥 운전석 말고 뒤 칸에도 사람이 탈 수 있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검토를 맨 처음부터 산불진화를 하려고 하면 사람이 가야지만 진화가 되면 최소한의 인력이 있을 텐데, 그런 것도 판단이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도에서 그렇게 가격이 일괄적으로 보조내시가 되는 바람에 부득이 그렇게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조 내시가 됐다고 해도 우리 지역에 맞는 차가 어떤 건지를 일단 선택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시비를 세웠어야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추경에 올라올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전소 특별회계 세출 부분에 보면, 지금 우리가 내역서를 받아봤지만 아마 1차 추경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내역서를 보고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제3자가. 그런데 내역서를 봐도 다시 질문 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으로 내역서가 꾸며져 있어요, 많은 부분이. 내역서가 뭐예요? 예산안이 있으면 내역서를 보고 ‘아, 이렇게 하겠다는 거구나.’ 해가지고 제3자도 알아볼 수 있는 게 내역서 아니에요?

예.

내역서를 이렇게 꾸밀 것 같으면 내역서만 괜히 꾸미는 거지 사용설명자료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일일이 질문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발전소 세출 부분에 보면 오성면에 어떤 돈을 난방비 지급해주겠다는 것하고 고덕면 지원을 하겠다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1억 2,000만원이 있고, 오성면 같은 경우에는 주민화합행사를 안 하는 것으로 하고 변경해서 난방비 지급을 3,500만원 하겠다고 했는데 난방비 지급을 몇 군데에다가 해 주려고 그러는 겁니까?

35개 마을 100만 원씩입니다.

35개 마을 100만 원씩이요?

예.

그러면 이걸로 난방비가 전부 다 충족이 안 될 것 같은데.

100만원씩 균등 하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냥 균등하게 지원만 해주고?

예.

그러면 우리 생활지원국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도 난방비나 유류대나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하고는 한번 협의를 해 봤어요?

그것은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런 부분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원초적으로 나가는 돈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서 어느 정도가 모자라는지 해 가지고 그 수요로 지원을 해줘야지.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예산을 줬는데 남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검토가 돼가지고 이게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반드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사업으로 발전소 했는데,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불이익을 당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한 혜택이 있는데, 쭉 이렇게 보면 거의 맞는 것 같은데, 마을안길 뭐 하는데 포승 문화복지센터 및 레포츠공원 조성을 해달라는 것은 주민들의 저기입니까?

예.

주민들이 해달라고 해서 해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많은 예산이 지금 발전소 부분에 남는 것은 예비비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그리고 거기에 보면 부곡복합화력발전에 보안등 신설 및 보수유지라고 했는데 여기는 어디를 해 주려고 하는 겁니까?

이것은 구분을 한 것이고요. 거기 발전소에 해당되는 금액을 우리 관내 것을 보수하는 겁니다. 그쪽 지역이 아니라 이 발전소 부분에 해당되는, 포승읍에 해당되기 때문에 포승읍의 관내 보안등을 보수하는 겁니다.

저희가 보안등 및 보수설비는 기본적으로 각 지역으로 해서 용역을 줘서 보수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이 금액까지. 그쪽지역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주는 것 플러스알파로 1,370만원을 해주겠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평택발전본부에서 나오는 돈으로 원정아파트 CCTV를 설치를 해 주겠다고. CCTV가 용정1리하고 용정2리가 있는데 몇 화소에 어떤 종류로 해주려고 하는 거지요?

이것은 그쪽 지역에서 신청을 받아서 읍에서 산정을 해 가지고 저희가 집행을 하는데요. 따로 별도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정1리 같은 경우에는 CCTV 대수도 안 나와 있고 이겨 1대인지 2대인지.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원정아파트 CCTV 해가지고 1억 5,000만원이라는 게 지금 되어 있는데, 최소한 우리가 250만 화소 이상을 선호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화소를 몇 대를 어떻게 설치하겠다는 것을 내역서를 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시설비로 농업생태공원조성공사 사업용역으로 해가지고 3억 1,600만원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발전소지원사업특별회계로 쓸 부분이 아니라 우리 일반적 예산으로 써야 되지 않아요?

지금 이게 오성화력 해가지고 해서 이쪽 부분에 총사업비 40억이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생태공원에. 그래서 그 중에 용역비만 먼저 집행을 하는 겁니다.

별도로.

예, 특별지원금 해서 40억이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좀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오성 거기에 안화리 쪽에 열병합발전소가 생기면서 오성면에 자금을 댄 것 같은데 맞지요?

예.

그런데 지금 그 반경으로 따져서 사실 청북하고 경계선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어떻게 보면 청북면 백봉에 사는 마을 주민들 하고 더 가까워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혜택은 오성면에서만 보고 있어요. 다 우리 평택 시민이기는 하지만.

3㎞ 반경은 다 지원이 되는 겁니다.

백봉하고는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백봉은 1㎞ 이내에 들어가네요.

그렇지요? 더 가깝죠?

예.

그러면 거기는 지원이 뭐가 됐습니까?

청북도 지원사업을 했고요. 지원사업 내역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일이 발생이 될 때는 시에서도 좀 관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이 돈이 시하고 협의 없이 나온 거지요?

아닙니다. 시하고 협의해서, 특별지원금은 전체사업비의 1.5%가 특별지원금으로 조성이 되는 겁니다. 사업을 해서, 그리고 면하고 회의를 해서 사업을 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청북에도 마을회관 태양광설치라고 해서 6,300만원 올해 사업을 한 것도 있습니다, 청북 쪽에.

그러면 그 돈 액수로 볼 때, 비를 따져볼 때 너무나 적은 액수이고. 그렇지요? 전체적인.

그게 비율이 다 동일한 게 아니라 포함되는 면적 비율하고 인구수하고 여러 가지를 따져서 하기 때문에 지원 비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청북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전체 비율에 11% 정도뿐이 해당이 안 됩니다.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하게 공식이 있어서 그것을 설명을 다 드려야 되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시에서 관여를 할 경우에, 지금 솔직히 그 안에 내막을 파헤쳐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되게 많이 발생된 것을 아마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관여를 하셔가지고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시에서 관여를 안 할 때는 주민간의 이해관계로 인해서 굉장한 그런 갈등이 생기면서 아주 안 좋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시에서 주체가 되어서 마무리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 보상으로 해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1,050만 원 정도가 대지보상으로 잡았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장기미집행 하는 데에다가 그냥 플러스 시켜가지고 현안 예산액에 부족한 데에다가 지금 쓰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목적이 있어가지고 한 군데에다 저기하려고 계획을 잡은 겁니까?

위원님, 이것은 매년 7억 씩 예산을 세워주시잖아요? 거기에서 쓰다가 보면 이렇게 1,052만 6,000원.

이자 부분이.

예, 그렇게 그것을 다시 그 목에다가 특별회계로 다시 집어넣은 겁니다.

배미지구를 보면 세출예산에 보면 체비지매각 중개소수수료가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평택도시공사로 주는 겁니까? 중개수수료를 어디에 주는 겁니까?

개인부동산한테 주는 겁니다.

거기 매매한 부동산한테?

예. 중간에 중개한 사람들한테.

체비지 남아 있는 것?

체 비지 매각을 하는데 중간에 중개한 분들한테.

지금 몇 군데나 그러면 저기하나요?

세 필지를 팔았습니다.

세필지 팔은 요소를 가지고 세 군데 평수로 해 가지고 계산...

예. 금액 대비해서. 0.3%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안중ㆍ송담지구인데 지역개발기금을 차입금을 200억을 차입하겠다는 거거든요?

차입은 했습니다.

세입으로 차입했고, 그다음에 세출부분에서 보면 전면책임감리 8억을 주겠다고 했거든요? 시설감사비로 135억이 나왔고 8억 같은 경우에는... 했는데 그리고 환지사 보수 해가지고 세출로 잡았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여태 미납으로 해 가지고 지불을 못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인건비 같은 경우는 2012년 이후에 인상이 안 됐었습니다. 환지사에 대해서만. 다른 무기직들은 다 줬는데. 환지사만 2012년 이후에 인상이 안 됐는데 금년 8월 13일 날 1.7% 인상 해 주기로 결정이 되어서 올해 소급분입니다.

그러면 올해 지금 차입이 안 들어왔으면 그것은 또 못 줬을 것 아니에요.

인건비는 그것과 관계없이 나갈 수 있고요. 200억은 공사비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 박창구입니다. 존경하는 정영아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김수우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발전은 물론 우리 안전건설통사업소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은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사업소 총 예산은 기정예산 1,313억 1,687만 5,000원에서 금회 추경에 134억 8,28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1,447억 9,97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도비보조금으로 2013년도 겨울철 재난관리실태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재정인센티브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업과 일반부담금으로 평택역 주변 소로 2-500호선 도로개설 공사부담금으로 AK백화점으로부터 납부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교동 성모병원주변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비로 의료법인 양진의료제단에서 납부예정인 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및 재정보존금으로는 군문고가교 내진성능보강 및 보수·보강공사비로 2014년 특별교부세 5억 원과 시책추진보존금 5억 원이 교부되어 총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교통행정과 특별교부세로서 소방차 출동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신호제어 시스템 구축을 위한 특별교부세 4,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안으로 189쪽 건설하천 계획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00억 9,570만 7,000원에서 9억 5,276만 6,000원이 증액된 210억 4,84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교통량 조사용역입니다. 기존에 인력방식으로 추진됐던 교통량 조사방식을 용역방식으로 변경하여 조사인부임 361만 9,000원을 감액하고, 용역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율북1리 추모공원 연결도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도 302호선에서 추모공원 간 도로가 굴곡이 심하고 도로가 협소하여 추모공원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서 총 연장 70m 구간에 대하여 금년 6월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았으며, 금년 10월부터 보상을 추진 중에 있으며, 총 공사보상비 3억 2,000만 원 중 부족분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금년 말까지 보상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석봉리~내리공원 간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입니다. 국가 자전거도로와 연계하여 평택호 순환망 구축을 위한 노선 중 미개설구간인 석봉리에서 내리공원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확보된 12억 원 외에 미 확보된 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여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국도38호선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입니다. 국도38호선 안중 홈플러스에서 내기삼거리구간 중 미 개설구간인 석정아파트에서 내기삼거리 간 잔여구간 1.9km에 대한 사업비 6억 5,000만 원 중 미 확보된 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여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소하천인 심복천의 수해예방사업입니다. 우리시 소하천 심복천의 금년도 완공을 위한 추가사업비 2,000만 원을 추가경정 하였으며, 자연형 하천인 통복천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6,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여 시설물 등을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반환금으로 2013년도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반환금 이자 3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43억 9,690만 4,000원에서 2억 원이 증액 된 45억 9,69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재해 응급복구장비 구입입니다. 폭설시 재설을 위해 재설살포기 1톤용 2대, 농업용 트랙터장착용 삼날 8대 등 구입비용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WHO안전도시 만들기 학술연구용역입니다. 도로·교통, 가정·학교, 지역, 환경안전, 자살예방 등 5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시민의 안전이 보장되는 국제명품도시 구축을 위한 학술연구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도로사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579억 9,381만 6,000원에서 50억 7,000만 원이 증액된 630억 6,38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미불용지 보상금입니다. 금년도 미불 접수민원이 10건으로 8건은 처리되었으나, 2건은 미 처리 중으로 보상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38호선에서 석정리 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금년도 보상이 진행 중에 있으나 예산이 부족하여 보상협의가 되지 않아 원활한 보상 협의 및 사업추진을 위한 보상비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제동 소로 3-2호선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도로개설을 위한 미 보상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2리 소로 2-125호선 도로개설공사입니다. 2012년도 상반기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으로 팽성읍 두2리 마을안길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미지급한 분할측량수수료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평택역 주변 소로 2-500호선 도로개설공사입니다. 평택역 주변의 교통 혼잡지역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AK부담금으로 잔여보상비 및 지장물 철거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랭이고개 중로 1-54호선 확포장공사입니다. 사업비부족으로 현재 일부 구간만 보상이 이루어 졌으며, 민원해소를 위하여 추가로 보상을 진행하기 위하여 보상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미 소로 3-345호선 도로개설공사입니다. 합정동 배미지역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미지급한 측량수수료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교동 장미연립주변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세교동지역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하여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분할 및 현황 측량수수료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교동 성모병원주변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성모병원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진출입로인 중로 1-13호 도로확포장 공사에 대하여 양진의료재단에서 우리시에 수탁 요청한 사업으로 8억 5,000만 원을 보상비 및 공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절약용역 상환금입니다. 2010년부터 2018년에 걸쳐 상환하는 절전형 보완등 교체사업 2014년도 상환금 소요액 9억 5,500만 원 중 미 확보한 3억 원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 민간대행 사업입니다. 국도, 지방도, 시도의 도로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에 필요한 민관대행 사업비 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국도45호선 노면정비공사입니다. 국도45호선 유지관리 구간의 포장노후로 인해 지속적인 시민불편 및 차량파손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부족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군문고가교 내진성능보강 및 보수·보강공사입니다. 군문고가교는 1996년 준공 된 노후교량으로 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19억 7,000만 원의 사업비중 1회 추경에 9억 7,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금회 특별교부세 5억 원과 시책보전추진금 5억 원 등 총 10억 원이 교부되어 추경에 계상 하였습니다. 우범지역 밝은 거리 사업입니다. 관내 우범지역에 밝은 거리를 조성하여 밤늦게 귀가하는 청소년, 부녀자 등 각종 안전사고 및 범죄로 부터 보호하고자 노후 된 가로등을 교체하고 보행자 보호등을 신설하기 위하여 사업비 3억 원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90억 8,575만 6,000원에서 2억 950만원이 증액된 92억 9,52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증가에 따른 교통신호등 전기요금 7,000만 원,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전용회선료 3,400만 원과 검사비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평택역 환승역의 증가 및 각종 문화행사개최 등 역 광장에 여건변화에 따른 역 광장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고자 평택역 교통광장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방차 출동전용 신호제어시스템 구축입니다. 평택·송탄소방서 모곡안전센터 앞 교차로에 소방차 출동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소방차 우선 신호제어 시스템구축을 위한 특별교부세 4,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32억 7,709만 원에서 52억 5,323만 3,000원이 증액된 385억 3,03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역버스구입 지원입니다. 교통취약지역의 대중교통이용 편익증진을 위하여 운영 중인 마을버스 중에서 차령 9년이 초과된 율포 마을버스 한 대, 송탄역에 한 대 등 총 2대 공용버스 구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3년도 택시 디지털운행기록장치 보조사업비 추가지원입니다. 기 설치되어 택시미터기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에 지원된 보조사업비 중 자부담 25%에 대하여 2012년도에 자부담이 없어 지원된 법인택시와 동등한 지원을 위하여 추가 지원사업비 3,62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정차 과태료 우편요금입니다. 과태료 부과 전 사전납부 안내강화와 사전납부 고지서 송달 및 등기발송 후 반송분 등 하반기 우편요금 부족분 4,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입니다. 고유가에 따른 운송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하반기 부족예산 분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CCTV 교통관제센터 인테리어입니다. CCTV 교통관제센터 이전에 따른 내부 인테리어공사비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2013년도 저상버스도입지원 이자 50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012년도 광역버스 정보시스템구축 사업이자 380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 보조금반환금으로 2013년도 평택시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교통약자 이동편익증진사업, 저상버스도입지원 사업, 택시디지털 기록장치 설치사업 등 이자 29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기정예산 4억 210만 2,000원에서 2,992만 원이 증액된 4억 3,20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운행 번호판 구입비입니다. 자동차 등록관련 신차출고 수요에 따른 임시운행 번호판 구입비로 2,992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3년도 회계연도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결과 예산 집행잔액 및 세입 초과징수액 발생으로 순세계 잉여금 17억 6,74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세입 예산은 78억 3,292만 9,000원입니다. 다음 215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안정리, 서정리 시장 내 공용주차장 무료위탁이 종료되어 주차장 관리가 요금부과시스템으로 전환됨에 따라 주차요금 징수원 및 주차장 환경정비 인원 등 4명을 배치하고자 금년 인건비로 1,70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봉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매봉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은 2013년도에 보상비 및 사업비 19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금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3억 원이 부족하여 금년 내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중 재래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안중 재래시장 공영주차장은 금년에 보상을 추진하여 내년 상반기 중으로 사업을 완료하고 자 보상비 1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6,957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 의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색인부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중안 위원입니다. 189쪽 국도38호선 자전거구축사업 이것은 안중 홈플러스에서 내기삼거리까지 하는 건데, 많이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나머지 구간만 잘 해주면 많은 자전거 동호회 회원들이 퇴근하는데 많이 용이할 것 같고, 좀 더 연장을 하고자 하면 포승국가공단으로 가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내기삼거리에서 명지아파트까지 더 해 주게 되면 명지아파트에서 내기초등학교로 가면서 거기는 버스가 안다니니까 그쪽에서 논길로 해서 공단이 가깝거든요? 명지아파트까지 만...

명지아파트로 해서 내기초등학교 뒤로요?

그렇지 앞으로 해서 쭉 가주면 고속도로 굴다리 밑으로 가면 편해요. 좋아요, 거기가. 85번 국도로 도는 것보다 그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더 편리하고 안정성이 있다고.

일단은 내기삼거리까지... 지금 수원국도에서 내기삼거리에서부터 저쪽까지 인도로 해서 겸용으로 할 수 있게끔 됐기 때문에 우선 추경에 이것 확보를 해 주시면 내기삼거리까지 하고, 그것은 아마 수원국도에다 저기가 한번 졸라보려고 그래요, 해 달라고.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인허가 비관리청이기 때문에 받는데, 자기들이 해야 될 것을 가로등까지 하라고 물고 늘어지고 그래서 지금 거의 다 마무리 됐는데요...

도곡리 쪽으로 82번 국도로 인도를 해 줬어요. 전 국회의원님이 가로등까지 전부 싹 해 줘서 서평택IC까지 해 줬는데, 그쪽으로 나게 되면 위험성도 있고, 교통량도 많고 해서 국가공단 진입하기는 명지아파트까지만 자전거도로 구축해 주고 앞쪽으로 가게 되면 가까워요 거기가. 안정성도 있고, 편리함도 있다고. 여러 가지로.

차후에 예산편성 할 때 한번 검토 좀 하겠습니다.

거기 몇 킬로 안 되니까 나중에 계획을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90쪽에 심복천 정비공사 하는데 철거비용 및 공사비 부족분이라고 하는데, 철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돼지 목장 다 철거해요?

돼지 목장이 지금 소송 중에 있고요, 저희가 하다보니까 위에 슬레이트가 특정폐기물 그랬는데 200평방미터 이상은 또 감리를 줘야 된다고 하고 일부 그...

철거를 어떻게 슬레이트...

철거하고 공사비가 부족합니다. 마무리 지으려면.

돼지 목장이 초원을 활용하는 것은 아직 해결이 안 돼서 계속...

지금요 그분이 당초에는 경기도 토지수용회를 하면 수용할 듯 하면서 자꾸 또 중토위도 갔다, 이제 최종 중앙토지수용회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토지 인도소송 같은 것을 했어요. 그래서 9월 26일 날 토지인도소송이 본안소송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명도단행 가처분신청을 저희들이 해서 7월 25일 날 했거든요. 이게 되면 9월이나 10월쯤에 강제집행을 먼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기다릴 수도 없고.

그 사람이 돼지를 키우면서 진위에다 땅을 샀다가 그쪽에서 못하게 하니까 그냥 눌러 앉아있는데, 그 양반이 또 가중처벌을 받고 있어요. 설상가상 격으로 심복사에서 또 거기다 사과나무 심었는데 행정소송 처분을 또 내렸잖아.

위원님 말씀하신 축사가 기피시설이다 보니까 가긴 가야 되는데 그분 심정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우리시가 그만큼 그분 편의를 많이 봐줬거든요.

생활하는데도 거름이 많더라고요, 그 양반이. 심복사라는 국보급의 있어서 문화 재청 에서 바운더리를 그려놔서 동네가 다 들어갔잖아요. 아무 개발도 못 하잖아요. 거기다가 사과나무 심은 것도 다 없애라고 하니 어려운 실정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명도소송을 별도로...

그분이 정확히 얼마 달라는 거예요? 폐업해 달라는 거예요? 폐업보상까지?

폐업보상을 해 달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죠?

예, 폐업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191쪽에 재해응급복구비 구입, 재설살포기... 차량 말하는 거죠? 차량? 재설살포기 1톤짜리 2대를 구입한 거예요?

예.

트렉터 부착용 8대인데, 매년 조금씩 구입하는 것 아니에요?

매년 구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한 164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그동안에 노후 된 장비도 현재 비치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이번에 세운 사업비하고 먼저 추경 때 예산 세워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나머지 예산 24-25대 정도사서 읍·면·동에 가지고 있는 노후장비하고 교체를 해서 이것을 겨울에 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고장 난 것 수리 안 되요?

수리하는 비용이나 이것 하나에 300만 원정도 되거든요, 이번에 정비를 해 가면서 다시 구입하고...

그런데 사용자들이... 제대로 사용자들한테 교육을 가르쳐야 돼.

그동안에는 각 부락에 주고 관리가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출장소 본청별로 제설자재 쌓아놓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쓰고 나서는 저희들이 회수해서 일괄 보관했다가 다음연도에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바꾸려고 합니다.

이것이 쇠기 때문에 비가람 안 해 놓으면 녹슬어요. 방재단에 주게 되면 다 방치해 놔.

예. 그래서 금년부터는 출장소별로 다 회수를 해서 보관했다 다음연도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기구도 치우고 수리도 해야 되는데 방재단에 해 주게 되면 그냥 메달아 놓고 방치해 놓으면 그만이고, 다음연도에 쓰려고 하면 못쓴다고. 내버리고 또 수리 해 달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번부터는 그렇게 관리하려고 관리체계를 바꿨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리고 하단부에 WHO 안전도시만들기 학술용역... 순전 용역비죠?

예, 그렇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것은 세계보건기구에서 관리하는 국 제안 전도시 관련 되어서 용역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안전도시라는 것이 의미가 그 지역 우리 공동체가 사고로 부터 완전히 안전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지역 시민들이 사고로 인한 손상을 줄이기 위해서 얼마나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노력하느냐 하는 뜻입니다. 그 지역의 구성원들이 얼마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반적으로 지속적으로 안전이라는 개념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냐는 의미를 뜻하는데, 그래서 저희도 세계적으로는 331개소가 지정이 되어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10개 지역이 안전도시로 WHO로부터 공인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10개?

예, 저희도 안전이라는 것을 좀 더 추진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11번째로 저희도 가입하고자 이번에 용역비를 계상하게 된 겁니다.

가입하려고 용역비를 세운 거죠?

예.

그럼 만약에 가입이 되면 프로그램 개발용역이라고 있잖아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용역을 세워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이 교육도 하고 그러나?

보충설명 드리면, 어떤 안전에 대한 부분이 어느 특정한 부분이 아니고 학교, 사회복지 여러 개 다 방면에 우리시에 있는 모든 부분들을 다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각 분야별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하기 위한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WHO 안전도시만들기 가입을 하려고 용역비를 세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가입도 해야 되지만 가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어차피 이것을 하면서 안전한 도시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이것이 만약에 용역을 세워서 나중에 또 예산반영 또 들어갈 것 아니에요?

이제 들어가야죠.

이것 타 시군에 한 것 보면 얼마만큼 들어가요?

예산이 별도로 들어가는 것은 없고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통안전이다, 도로안전이다, 학교안전이다, 지역안전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계속 이 사업을 안 해도 지속적으로 투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안전시설이라든가, 도로안전시설이라든가...

기 투자한데서 다시...

예, 그런 차원에서... 그런 것을 얼마나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투자를 하느냐 그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어차피 안전표지판 같은 것들은 다 있잖아요. 있는데, 이것을 용역을 세워서 매년 예산이 많이 반영되면 굳이 세울 필요 있어요?

별도로 추가 되는 예산은 없을 거예요. 저희가 얼마나 더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안전에 관련해서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나가는 차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92쪽. 안출 소관으로 됐다 다시 본청으로 올라온 거예요? 사업예산이? 국도38호선 석정리간.

현재 안중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안출에 있던 사업을 본청으로 올렸다가 또 어느 해인가 다시 이것을 예산을 안출에서 내보냈더라고 5억을. 빨리 조기에 사업을 끝내 달라고 제가 본청에서 요구한 사항인데 본청에서 사업을 하는데 이것 찔끔찔끔 보상 줘서 주민들한테 원성만 높아져. 이것 전부다 보상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이것 10억 가지고는 뭐...

보상비가 20억 정도...

그러면 추진계획이 2010년도인데, 사업비 예산을 세워서 2015년 말에 사업비를 세워서 2016년도부터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예산을 조금씩 잡아서 하면 언제 해요?

추경이기 때문에 저희가 5억, 내년에 보상비 5억 정도 더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10억이니까 본예산 에 10억을 잡아줘서 올 추경에 5억을 잡아줬잖아요. 그런데 올해도 본예산 잡아서 내년도 상반기까지 보상을 다 주고 내년도 상반기면 2015년 아닙니까?

예.

15년이면 사업비 예산을 또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2016년도에 추진 계획에 보면 사업을 시작하게끔 한다는데, 그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게 하려면 보상비라든가 사업 비 예산을 추경이 됐든, 본예산 이 됐든 본예산 에 좀 많이 세워줘야죠.

본예산 에 나머지 5억하고요, 공사비 정도 그렇게 해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이것이 도로계획사업 시작한지가 꽤 오래된 건데 이제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전수조사를 못할 것 같으면 아예 사업을 못한다고 하든지. 이거 해 놓는다고 해서 찔끔찔끔하면 주민들한테 원성만 높아지고, 모든 것이 질타가 다 시장님한테 가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을 많이 확보를 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20억 중에서 이번에 추경에 세우지만 15억 정도는 확보가 되어있는 부분이거든요. 기 투자가 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왕해 주는 것 조기에 완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194쪽 우범지역 밝은 거리 사업인데,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할 때도 평택시 가로등이 어둡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타 시군에 가게 되면 야간 밤거리를 보게 되면 참 환하고 한데, 왜냐면 여성들도 밤에 다니고 여러 가지로 요즘은 우발적으로 범행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아까 국장님께서 LED로 하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lux가 높은 것으로 해서 환하게... 지금 불그스레하잖아요. 우중충하고 보완등도 마찬가지예요. 의미가 없더라고, 어둠침침해서 경관이 더 안 좋아.

아까 위원님들도 지적도 하시고 해서 세라믹등으로 해서 1차적으로 교체를 하고, 그다음에 신규 택지하는 쪽에서는 LED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권장을 해서 향후 밝은 거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우범지역 밝은 거리 사업은 같은 경우 지금 노후 등기구를 300개를 저기한다고 했거든요, 보행자 보행등을 120개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세라믹등 말씀을 하시는데, 이 정도 가격이면 LED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300개 60만 원이면 보완등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LED가 더 비싸죠. 많이 비쌉니다.

와트 수가 얼마나 될지 몰라도...

보통 가로등이 250와트거든요.

지금 가로등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가격이 120~150만 원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세라믹등으로 바꾸려면 숫자를 줄여야지 어차피 LED체계로 가야 될 거예요. 세라믹으로 해 봤자... 균상학도 LED로 많이 잡혔던데, 저희가 예산을 짜서 진정으로 가려고하면 LED가야 됩니다. 지금 앞서 가는 자치구 같은 데는 전부 다 LED로 바꿨더라고요, 벌써. 그런데 우리는 지금 또 바꾼다고 세라믹등이라면 그러면 3개중에 1개를 바꾸더라도 LED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맞는 거죠. 보행자 보행등 지금 120개를 달겠다는 건데, 간접보행등 달아주겠다는 얘긴데 이것은 LED로 할 거예요? 세라믹으로 할 거예요?

이것도 같이 세라믹으로 할 겁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하고요.

보행자등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보행자도 그렇고 노후등기구도 숫자를 좀 줄여서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세 개중에 하나씩만 갈아도 환해지면 거리가 밝아지는 거지, 왜 정책에 자꾸 뒤쳐져 가는 정책을 하면서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면서 뒤쳐져 가는 정책은 좋은 정책은 아니잖아요. 이것 사업계획서 나오면 세부계획서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169쪽인데, 참 민원사항 많죠? 대중교통과.

네, 그렇습니다.

1~2사람들이 타고 다녀도 버스 넣어달라고 하고, 여기 196개 운수업계 보조금해 주면서 버스교체 해 주나요? 대폐차 하잖아요.

네.

오지라고 표현하기는 그렇더라도 조그만 마을일 때나 거의 시골단위에 다니 다보면 45인승 버스인가 그것도 다니더라고. 그럼 거기 한두 사람 타고 다녀.

예, 그렇습니다.

어느 시군에 갔더니 우리시도 마을버스 있죠? 한 30인 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