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안필응 의원 발언

제215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201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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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항에 대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 진행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김미순 부회장님 외 한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91쪽 좀 보겠습니다. 주요감염병 표본감시 경상 되어 있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2014년 6월 30일 현재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 표본감시사업 604건으로 되어 있는데 제목 자체는 주요감염병 표본감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추진실적에 보면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 표본감시니까 주요감염병에서 여러 가지 병을, 어떤 그런 것을 감시할 예산인지 아니면 추진실적과 같이 단일품목에 대한 예산사업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권중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내시 때에는 없었는데 확정내시 때 증액돼서 확정돼서 내려온 목인데 이것이 제목에 있는 것처럼 인플루엔자 표본감시라고 해서 인플루엔자 쪽만 특정적으로 검사하도록 내려와서 증액됐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지정된 예산이네요, 품목에 대해서 인플루엔자?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만 표기를 하다보면 604건이라고 표기했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이 표본감시를 해야 되는데 어디서 이런 표본을 추출하는 거지요? 예를 든다면 공항, 역, 대합실 이런 장소에서 표본을 추출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건소, 병원 이런 데서, 병의원 이런 데서 하는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저희가 표본감시사업으로 연계된 병원이 있습니다, 종합병원, 충남대학교라든지 성모병원 또 개인병원 몇 개하고 해서 연계시킨 병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병원에서 샘플을 가져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샘플은 뭐를 가지고 오시지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거기에서 바이러스나 또는 1차 거기 병원에서 진료를 확인한 다음에 저희한테 주요 지정된 인플루엔자 병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엔테로바이러스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설사환자나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병원마다. 그래서 그 환자의 혈액을 채취해서…….

중순

권중순위원

침이라든지 혈액이라든지 추출물이라든가?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샘플 채취하는 병원이 대전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이 부분뿐 아니고 다른 주요 감염병도 같은 방법으로 표본을 추출하겠지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흡기 질환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성내과나 노은예소아과 이런 데서 가져오고 설사질환 같으면 성모병원, 성모내과 이런 식으로 지정했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내과는 두 군데라고요, 호흡기 질환은 두 군데라고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성내과하고 노은예소아과.

중순

권중순위원

두 군데만 해도 괜찮을까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이 저희가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정을 해서…….

중순

권중순위원

몇 군데를 지정해서…….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해서 승인 받아서 제목 그대로 표본으로 하는 것입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그렇습니까?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중순

권중순위원

알겠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292쪽에 보면 인프라 구축 밑에 보면 원래 예측은 효소면역판독시스템 1,000만 원, 실시간유전자분석시스템 2,000만 원이었는데 효소면역판독시스템은 삭감됐다는 소리지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중순

권중순위원

그런데 이것이 시스템이라고 표현됐는데 장비 플러스 시약 이런 것입니까?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하나의 세트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시스템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것이 중앙 질병관리본부에서 내려줄 때부터 이 용어로 오다 보니까 저희가 표기를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지 내용적으로는 기계하고 약간의 부속물, 부속기기 합쳐서 시스템이라고 해서 세트기계입니다, 장비입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효소면역판단시스템은 지금도 있는지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있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있는데 새 세트를 들여오기 위해서 예산이 왔었다가 삭감됐다는 그 소리이시지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질병관리본부에서 전국적으로 다 같이 내려주는 것은 아니고 대전도 가내시 때는 포함시켰었는데 나중에는 잠복, 어떤 그쪽에 예산이 축소되다 보니까 저희한테 확정돼서 올 때는 이것을 삭감시켰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한번 장비 들여오면 몇 년 쓰시지요? 장비마다 다르겠지만.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장비마다 내구연수 다른데 대개가 한 10년 정도 됩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그러시다가 대개 10년 예측하고 예산이 편성되는데 중간에 긴급하게 필요하다면 예산 세우면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구입하시는 것으로?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럴 때는 본예산에다 요청을 하고 그럽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그런데 효소면역판독시스템은 아직까지는 사용할 수 있다는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삭감됐다는 말씀입니까?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지금 1대 있는 것으로 쓰고 있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용어정리에 보면 가내시안, 확정내시 이 용어를 보건환경연구원만 쓰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안을 저는 용어를 쓰여 있는 것을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무슨 소리인가 사실 궁금했었는데 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쓰시네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통상적으로 이렇게 많이 다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책자에다 표시를 다른 데는 안 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은 이 책자에는 표시를 해서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가 한 동안 쳐다봤는데 설명 안 하셔도 의미는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정도 질의 마치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먼저 보충질의 하나하고, 291쪽 주요감염병 표본감시 관련 건입니다. 지금 주요감염병 표본감시 진단혈청 및 시약하고 그 밑에 있는 것은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던 거지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조원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리고 밑에 인플루엔자표본감시 진단시약 및 초자 이것은 편성이 안 되어 있었던 거지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추경에 올린 것이지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인플루엔자표본감시 진단시약 이것은 예산이 없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또 따로 연구원 전체적인 시약, 진단 초자 예산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했는데 지금 인플루엔자표본감시 이것이 증액되다 보니까 증액된 거거든요. 그래서 전혀 안 한 것은 아니고 조금씩 하다가 이것이 증액됐기 때문에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전에도 다른 예산이 조금 있었는데…….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시약에 관한 것은…….

원휘

조원휘위원

국비가 증액됐기 때문에 다시 추경에 올린 것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 목적에 보면 올겨울에 급성 호흡기 질환이나 인플루엔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시는 건가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해마다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아니, 예산만 놓고 보면 추경까지 해서 이렇게 181.1%를 증액하는 목적이 지금 사업목적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올린다고 되어 있잖아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렇게 예측하시는 건가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왜 올해 이렇게 특별히 이것에?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금년에 꼭 특별이라기보다는 이것이…….

원휘

조원휘위원

그럼 매년 이렇습니까?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매년…….

원휘

조원휘위원

매년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한다?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다른 때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약으로 하는데 이번에 특별히 또 과거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시약으로도 내려 보내준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말하자면 예산으로 내려주니까 그것으로 추가해서 검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아니, 원장님 제 질의는 사업목적 두 번째 줄에 유행이 예측되기 때문에 추경에 올리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매년 그런 건지 올해 특별히 그렇게 예상되기 때문에 국비가 증액돼서 시비도 더 매칭으로 해서 이렇게 추경을 편성하신 것인지, 매년 그렇다면 굳이 추경에 할 필요 없이 본예산에 다 해도 되는 것이 아닌가? 올해 특별히 이렇게 두 번째 줄에 있는 것이 이런 예측되는 특별한 뭐가 있는가 그 부분입니다.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인플루엔자는 하여튼 매년 이렇게…….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올라오니까 그냥 따라서 이렇게…….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매년,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린 대로 물품으로 매년 그런 것은 당연히 추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에는 물품으로 주다가 예산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에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이 예측이 안 맞으면 다시 반납할 수도 있겠네요, 다 사용 못 하면?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반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내려오면 시약으로, 물품으로 갖고 있는다?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알았습니다. 295쪽 한번 보겠습니다. 가축방역 검사장비 6종을 구입하겠다는 거지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이 6종이 뭡니까, 어떤 제품들이에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그냥 종류만 말씀드리면, 클린벤치하고 광학현미경, 조직용 항온수조, 초음파 세척기, 시약장, 저온 배양기인데 이게 각각 기생충을 관찰한다든가 현미경 같으면. 그리고 클린벤치는 가축 전염병의 어떤 미생물을 다룰 때 그 안에서 벤치 안에서 챔버 안에서 할 수 있는 장비 명이고, 그 다음에 항온수조는 그러한 것들을 검사하기 위한 전처리 기구입니다. 그리고 초음파 세척기도 역시 초음파 일차적으로 흔들어서 세척을 하는 전처리 장비이고, 시약장은 각종 시약을 냉장 보관할 수 있는 시약장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저온 배양기는 조류인플루엔자를 혈청을 배양시킬 때 쓰는 저온 배양기입니다, 말 그대로 인큐베이터 같은 그런 배양기입니다. 그렇게 돼서 내려온 것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런 장비들이 있는데 노후화돼서 교체를 하려고 하는 거지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교체도 있고, 예를 들면 클린벤치는 노후돼서 교체를 할 것이고 광학현미경도 역시 노후돼서 교체할 것이고, 그 다음에 초음파 세척기도 노후, 그 다음에 전처리 항온수조는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이것은 추가입니다, 신규로 추가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약장이나 저온 배양기는 지금까지 없어서 신규로 더.

원휘

조원휘위원

지금까지 시약장이 없었어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시약장은 일반 시약장은 있는데 냉장용 시약장은 없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게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런데 일반 시약장으로 쓰다가 그게 냉장용을 쓰라고 하는, 실험실 구조상 바뀌어 가고 있는 추세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국비로 받게 됐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지금 노후장비 교체 같으면 이미 예상이 되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용할 수 있는 내구연한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다 예측 가능한 것이었는데 본예산에는 못 세우고 추경에 세우는 것은 국비가 증액이 안 돼서 그런 것입니까?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국비 매칭으로 50 대 50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국비로 사라고,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같이 내려준 것이니까 또 저희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지금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이하 간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제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의정생활을 할 때 그때 당시에 조류인플루엔자 및 각종 전염병들이 전국을 아주 떠들썩하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우리 대전은 제법 잘 피해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도 특별히 대전 지역에서는 특이한 사항은 없었는데 혹시 원장님, 금년이나 금년 이후에 대전지역에 예측 가능한, 추측 가능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박희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종플루 이럴 때 저희가 정말 많이 애를 썼는데, 지금 그 이후로는 2011년도에 구제역이 한번 전국 강타할 때 저희도 역시 맨 마지막 제일 후발로 발생이 된 사례는 한 번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감염 전염병이나 이런 것으로는 대전은 다른 데 비해서 그렇게 유행하고 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294쪽, 2014년 추진실적에 가축전염병 3,106두를 조사를 했는데 결핵이 4두가 발견이 됐어요. 이게 언제 발견된 것입니까?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금년 6월 말 경에 발견이 돼서 전부 살처분 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이것도 전염성이 굉장히 강한 것입니까?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잘 하셨겠지만 더 확산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 나가고 계신지?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방역소독도 하고 혈청 검사도 계속 하고 해서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자료 외의 질의를 한번 드려볼게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외에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신청한 내용이 있습니까, 추경에?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없습니까?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더 많이 신청해서 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인데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래서 저희가 신규 예산할 때, 그런데 저희 사무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 법정 사무이고 또 1년 전에 이미 시청이나 구청으로부터 의뢰되는 물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략적인 계획량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신규로 다른 사업을 벌일 수 있는 비중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실에도 더 일을 한다고 하면 다른 사업을 요구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저희 연구원 일이 우선순위에서 빠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다시 한 번 전의 말씀을 드리면, 당시에 식중독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학교나 집단급식소에서. 그래서 보건소나 각각의 단체에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래도 많이 일어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식중독 예방 차원에서의 지원을 하는 업무도 하시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도 식중독 검사를 저희가 예방 쪽하고 직접 발생했을 때하고 이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2개 부서에서 한쪽은 예방 쪽으로 하는 것은 노로바이러스라든가 이런 흔하게 나타나는 지하수 노로바이러스나 음식물 이런 데서도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발생이 됐을 때는 당연히 저희가 직접 나서서 공조 검사를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직원이 언제 증원이 됐지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정말 인력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저희가 작년에 1명 증원이 됐고, 2010년에 저희 한 개 과가 신설될 때 그때 다섯 명이 한 번 증원되고 작년에 환경 쪽에 환경보건 분야라고 해서 명분은 석면까지 추가해서 또 실내공기질 지정 확대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명이 더 늘은 이후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증원 얘기만 나오면 시에서도 난색을 표해서 저희가 애로사항이.

희진

박희진위원

지금 증원을 꼭 하셔야 되겠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증원에서 어느 역할을, 어느 업무를 확대를 하고 싶습니까?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아무래도 오정동 농수산물 검사소에 거기도 중앙도매시장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노은동에서만 하기에는 벅찬 감이 있어서 더 많은 안전성 유지 확보를 위해서 경매 전에 우리가 하려면 오정동 농수산물검사소 그게 제일 저희가 시급한 현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잔류농약검사소 유성에 지금 몇 명이 파견 나가 계시지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거기는 한 개 부서로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증원할 당시에 그때 증원된 인원이 그쪽으로 파견된 내용입니까?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서서히 2명씩, 2명씩 연차적으로 했었는데, 처음에 신설됐을 때는 12명이 다 돼 있었던 상태는 아니고 조금씩 증원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기서는 딱맞게끔 그 용량만큼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정동 것까지 같이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당면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그러면 지금 오정동에 잔류농약검사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해 보셨어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여러 각도로 만날 때마다 또는 식약처나, 업무가 식약처에도 그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다가도 지원 요청하고 또 일단은 그런 제도적인 국비라든가 장비도 상당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했는데, 작년에도 최종적으로 삭감이 되고 그래서 금년도 또 기대를 하고 지금도 계속 또 요청을 하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시민의 식생활 안전을 위해서 당시에 2009년도입니까, 유성에 잔류농약시스템을 갖출 적에?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2008년 1월에 개소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빨리 오정동도 갖추자고 했었는데, 지금 오정동에는 그 시스템이 없어서 농민들이 거의 대부분 농사지은 농산물이 오정동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노은동은 장사가 잘 안 된다 이런 말씀도 있고, 또 반대로 생각하면 오정동이 안전의 사각지대가 아니냐 그런 말씀도 있고요. 그래서 잔류농약시스템을 빨리 갖춰야 되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하고 공동으로 노력을 하셔서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해서 우리 대전시민의 식탁이 안전한 식탁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정동 쪽은 비중을 지금 현재도 효율성은 좀 떨어지지만 노은동은 물량이 오정동이 한 2배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주일에 3일은 오정동을 맡고 있고 이틀은 노은동으로 해서 요일을 일부러 바꿔가면서, 왜냐하면 너무 그것을 고정해 놓으면 농산물이 고정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서 일부러 무작위로 요일을 바꿔가면서 불시 검사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효율면에서는 조금 떨어집니다.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그런데 시민 쪽에서 보면 빨리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서 안전한 식탁이 되게 해야 되는데, 농민 쪽에서 보면 농약을 치지 않고는 농사가 안 된다는 그런 농산물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겠습니다만, 발견된 부분에 대한 농산물 처분은 어떻게 합니까?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전부 폐기시킵니다, 그 즉석에서.

희진

박희진위원

폐기시켜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그 양은 얼마나 되지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8월 말 현재까지는 3,699㎏을 폐기시켰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그러면 그 작목업자들은 수익이 하나도…….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냥 그대로 압류 그것을 딱 붙입니다, 그 현장에서. 그러면 그대로 법인에서, 도매시장 법인에서 그대로 압수해다가 압류해서 그냥 폐기.

희진

박희진위원

법으로 그렇게 돼 있나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우리 조례에도…….

희진

박희진위원

그것을 가지고 간다고도 못 하는 거예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못 가지고 갑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난감하네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그리고 그 결과를 각 시·군, 또는 그 식약청에 이런 유해물질 공개 시스템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전부 입력을 시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월평균 몇 건 정도 돼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저희가 검사를 하면 불합격되는 비율은 조금씩 떨어지고는 있거든요. 그 비율은 떨어집니다만, 그것에 대한 해석은 좋게 표현하면 여기는 단속이 심하니까 사전에 못 들어오고 다른 데로 나간다 이렇게 저희가 해석을 하고요. 그런데 그 양은, 저희가 그 건수는 그날그날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는 따로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어떻든 그 분들이 규정을 어긴 것이니까 방법이 없고, 잔류농약 검사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의회하고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이상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조원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가축방역 검사장비 구입 부분에 대해서 국산화율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반도체 생산량이 세계 1위거든요. 그런데 반도체를 만드는 장비는 본 위원이 알기로 약 90% 이상이 수입하고 있습니다. 수입해다가 그것을 가지고 반도체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지금 이 방역 검사장비를 말씀하셨는데 저온 배양기라든가, 광학현미경, 클린벤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장비가 이게 다 국산화 되어 있는 장비를, 우리나라 장비를 다 구입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 의해서 외국산 장비를 구입하시는 것인지, 여기에 나와 있는 장비 뿐만 아니라 보건환경연구원에 있는 장비 전체를 가지고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권중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비 구입에 대해서는 공인검사기관이다 보니까 정밀도라든가 재현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래서 이런 정밀분석기기는 거의 대부분 수입품입니다. 그래서 고가제품은 다 수입품이고, 다만 최근에 장비를 보조하는,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렸던 전처리 장비나 실험실의 기본장비, 클린벤치, 항온수조, 초음파 세척기나 시약장 이런 기초 장비들은 그래도 국산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희가 여러 군데 다른 데도 다 조사를 같이 해서 성능이 괜찮다고 인정을 받은, 신뢰가 가는 장비들은 국산화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사용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관내, 관평동 단지에도 사실 이런 실험실 장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것을 저희가 지금 이용을 했는데 이번 여섯 개 같은 경우도 지금 광학현미경만, 이것은 고도의 정밀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것만 빼고 다섯 개는 전부 국산입니다. 이중에서도 두세 개는 관평동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그런 것을 국산 장비를 선택하고 싶어도 만들지를 못하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것 못 만든다고 해서 사실은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고요. 왜 그러냐 하면 다 잘할 수는 없으니까 모든 것을 다 만들고 다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시장을 분석한다든가 기술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어떤 제품을 생산할 것이고, 지금 김종헌 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관평동에서 만든다는 것은 어쨌든 테크노밸리이기 때문에 벤처기업도 있고 특화된 기술을 가지고 장비를 만드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중에 지금 요약해 보면 많이 초정밀 장비 쪽도 국산화가 되어 가고 있다는 표현을 하신 것 같고요. KTX가 우리나라에 도입해서 역방향 운전 그리고 그것을 시정 못 하는 이유가 떼제베 회사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조건, 그리고 우리나라가 만들 때 기술력 부재 그랬지만 그 후에 만든 것이 산천 아니겠어요? 산천 나올 때 고장난다고 얼마나 또 여론에서 많이 냈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산화 과정 중에 고장날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것 참아가면서 조금 기다려야지 그것 고장난다고 자꾸 여론에서 뭐라고 하고 일반 시민들이 질타를 하면 복지부동이 되고 그런 상태에서 국산화시킬 수 있는 여건이 점점 희박해지기 때문에 기다릴 줄 아는 미덕, 그리고 조금 부족해도 국산품을 우리나라에서 만든 물품을 사용할 수 있는 수요,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맞아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국내 산업 육성이라든가 국내 기술 개발을 위해서라도, 지금 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그렇게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것 점검 차원에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마치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