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송재천 의원 발언

제23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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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화

진수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희주

백희주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2일과 15일 2일간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승인안,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었습니다. 예비심사 결과는 2014년 9월 16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장에게 보고되었으며 당일 의정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세입 세출 결산승인 등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같은법시행령 제46조와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제1차 정례회 회기내에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번 제233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내에 심사하고자 함이며, 따라서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3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3건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비심사는 양 상임위원회에서 시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정례회 기간중 2013회계연도 결산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해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방법은 먼저 회계과장 및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간략한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시거나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과장, 그리고 소장에게 질의 및 답변을 마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는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2013년도 예산이 당초 편성취지 방향과 목적에 부합되게 쓰였는지와 예산을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충실하게 집행했는지를 검증하여 확인하여 다음 연도 예산안 심사시 반영할 자료로 활용된다는 측면에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연찬해 오셨던 지식과 경륜을 바탕으로 내실있는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양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양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시 자세한 설명을 드렸으므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시장이 작성하고 광양시의회가 선임한 장명완 대표위원 등 5명으로부터 20일간 결산검사를 거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하여 광양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이 제안이유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625억 6,383만 7,200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6,204억 6,395만 2,200원입니다. 수납액은 6,284억 4,906만 383원이고 지출액은 5,016억 5,982만 526원이며, 차인 잔액은 수납액 대비 20.1%인 1,267억 8,923만 9,857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액 499억 2,134만 6,250원, 사고이월액 202억 4,211만 3,55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60억 9,846만 2,712원입니다. 이월액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05억 2,731만 7,345원입니다. 회계별 세부 내역 및 재무보고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예비비 지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결산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부서별 과다 예산 편성 등 15건의 개선 의견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광양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2014년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의 심도 있는 검토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사항으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상례

심상례위원

입니다. 결산서 296쪽에 보시면 금천권역 농어촌마을 종합개발사업과 도선국사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 황금신금지구 침수 개선사업 사업 진행율이 어떻게 되어갑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건설방재과에서 답변드릴 사항인데요 이따가 오시면 그때 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다른 위원님?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한번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지적사항중에 공유재산 관리방안 개선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1호 관사에 대해서 내용을 확인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어떻게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1호 관사는 지금 주차장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시장님이 거기에서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업 진행은 보류된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내년도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죠? 이제 3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지금 그 쪽에 사업을 진행하려면 전체적으로 보상이 되어야 되는데 목욕탕 그 부근은 아직 보상이 안 되어 있어서 그쪽 부분은 아직 사업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단적인 하나의 예이지만 지금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개선안들을 제출하시지 않습니까? 다 제출을 하셨는데 조금 전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개선사항들이 명확하지 않는 사항들이 많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 많은 사항중에서 하나를 체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면 이런 개선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건씩 다 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예비심사때 건별로 해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일단 1호 관사 부분에 공유재산 관리방안 개선에 대해서는 개선사항이 지금 이렇게 기재는 되어 있지만 어떻게 확정되었는지 내용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지금 확정된 것은 근대문화유산 주변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되어 있고 그것이 지금 주차장 부지로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업 진행이 계획대로 진행이 안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 사유는 관사만 비단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옆에 목욕탕도 있고 주변에 건물이 3동이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저도 잘 알아요 과장님!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 옆에 있는 대오탕 그 옆에 있는 한의원 안집 이런 부분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1호관사만 이야기를 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1호 관사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세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1호 관사는 지금 현재는 근대문화유산 주변 공원조성 사업지구에 편입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 부지로 확정되어 있다 그런데 그 사업시행이 되면 철거 예정이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상으로 되어 있어서 나중에 계획이 이루어지면 그때 1호 관사를 철거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예.

양오

문양오위원

철거할 계획은 아니고 철거하겠다.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철거할 계획입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예.

양오

문양오위원

왜냐 하면 1호 관사는 중요하잖아요? 사실. 우리 시장님이 거기에서 하루 휴식을 취하고 내일 설계를 하는 아주 중요한 장소인데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에요. 시장님은 여기 계속 사시겠다고 이야기 하시거든요. 그런데 해당 과에서는 그것이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으니 계획이 추진이 되면 철거할 계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맞아서 하는 소리에요. 지난번에 확인도 한번 해 달라고 제가 말씀도 한번 드렸지요? 과장님?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예. 지금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양오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할 내용이 아니겠네요.

수화

진수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설명은 상임위에서도 들었고 방금도 설명을 개략적으로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광양시가 2013회계연도 결산을 보면 전체적으로 지난 2년을 비교했을때 연속 채무감소를 위해서 가급적 건전 재정을 펼쳐나간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런데 보면 매년 발생하는 건입니다마는 사고이월액, 보조금잔액, 특히 공기업특별회계가 또 이번에도 감소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말고 개략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이월이 많이 생긴 것은 매년 의회에서 반복적으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상이 안된다든지 사전 행정절차 이행이 좀 더디고 그래서 어쩔수 없이 이월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가급적이면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는 것이 좋겠지요? 이런 사유가 없는 것이?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라고 또 세입부분에 대해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지방세 미수납 사유가 2012년보다 매년 증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세정과장이 답변을 하셔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기연

이기연위원

개략적으로만 하고 세부적인 부분은 각 실과에 물어 보겠습니다.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것이 아마 지금 경기가 안좋다 보니까 업체가 부도가 나고 그래 가지고 국비 체납으로 인한 지방세가 약 60억 정도 발생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리고 보면 불용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약 56% 정도 증가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불용액 발생은 사업계획이 취소된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낙찰차액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국도비 불용액이 수치상 나와 있습니까? 안나 있으면 서면으로 주시고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국도비 같은 불용액이 처리되면 국도비 반납이 되지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래서 이런 사항은 특히 국도비 같은 것은 면밀하게 사업 검토를 하셔서 가급적 불용액이 안생기라고 해야 됩니다. 어렵게 예산 세워서 반납을 하면 다음에 예산요구를 했을 때 그것이 원활하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회계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국도비 사업은 당해연도에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시비는 자체 예산은 이월을 하면 또 내년도에 성립해서 쓸수가 있지만 국도비 같은 부분은 사실 반납을 해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특히 국도비 불용액 처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가지고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결산서 33쪽을 보면 수치는 제가 시간 관계상 마지막까지 안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요 과오납 반납이 8억 5천이지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미수납이 130억이고요. 결손처분이 16억 정도 되고요. 이런 사항도 개략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결손처분은 재산이 없는 5년이 지난 사람들운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분된 이후에 재산이 발견이 되면 결손처분했던 것을 취소하고 다시 징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수납액이 발생된 것은 지금 지방세 부분에서 56억이고요. 그 다음에 세외수입분야가 74억인데 그것이 대부분이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분이 세외수입에서는 발생이 되었고요 지방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세 체납에 따른 부도가 나가지고 재산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소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어디가 부도가 났습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인하우징이라고 아파트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하여튼 또 인적사항이고 하니까 다음에 보기로 하고요 계속 설명하십시오.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과오납 반환액은 이따 세정과장님께 질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가급적 이런 사항들도 많이 발생하면 우리 재정에 좋은 것은 아니지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부과한 것은 다 받는 것이 맞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면밀히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보면 예산 전용이 535쪽에 11건에 약19억 정도를 예산 전용을 했는데 물론 우리 지방재정법에 보면 49조에 예산 전용 목에서 같은 목으로 할 수는 있다고는 합니다마는 너무 잦아지면 안 되겠지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예산 전용은 불가피할때 하는 것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너무 과다하게 하는 것은 안되고 의회의 승인을 얻고 그렇지 않으면 추경 등을 통해서 예산을 의회의 승인을 얻고 예산을 성립하는 것이 맞겠지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상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을 보면 예산서 128쪽에 보면 공무원 교육여비 집행잔액이 1억 1,600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작년도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전체적인 부분을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출장을 하고 남은 잔액인데 우리시 총괄 잔액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해 가지고 다음 연도에 예산으로 편성이 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것은 우리 순수한 우리시 재원이지요?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실장님! 이월사업비 조서에 보면 이월 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보면 3회 예산 편성으로 사업시기 조정 때문에 이월되는 경우가 많지요?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다고 보면 정리추경에 우리가 사업비를 세우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고 다음 연도 본예산에 세워 주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100% 명시이월되는 사업비잖아요?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만 국비가 하반기에 많이 내려 옵니다.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도 작년 하반기에 신덕지구 진입도로라든지 해 가지고 약 54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3회 추경에 96억이 확보되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국비가 내려 왔기 때문에 그것을 매칭을 해 가지고 이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중에는 불가피한 부분을 말씀하셨고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불가피 하지 않은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국비가 매칭이 되지 않는 사업비도 우리가 정리추경에서 예산을 반영하고 있어요. 그런 것은 100% 명시이월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추경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예산팀이 있기 때문에 각 실과소에서 올라온 예산 중에 불가피한 것을 빼놓고 신규로 올린다든지 추가로 올린다든지 명시이월이 명확하게 보이는 사업비는 반영을 해 주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2015년도 본예산에 세우라고 하십시오. 차라리. 그래야 이월사업비가 자꾸 줄어 들겠잖아요? 이 이월사업비가 많아 진다는 것은 잘못 보면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일을 안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일을 할래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최대한 지양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이번 본예산시 참고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홍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문화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재천위원

입니다. 궁시전수관 수도, 전기료 아침에 또 와서 설명을 하던데 아직 지원조례는 안되어 있지요?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예.

송재천위원

그런데 계량기가 따로 되어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공영하고 개인하고 쓰는 것을 분리해 놨습니다. 건물은 시것이지만 거기에 개인이 살고있기 때문에 개인이 살고 있는 생활용 전기는 계량기를 분리해서 본인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송재천위원

아침에 담당자가 와서 설명을 하는데 이 수도, 전기세를 안내면 시에 압류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던데 그러면 그런 것이 예상이 되면 사전에 조례를 만들든지 해야지 아무런 근거 없이 지급을 하면 됩니까?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빨리 조례를 만들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광양시가 압류를 받는다니까 주기는 줘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 선행정을 해서 깔끔하게 해야지요.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오

문양오위원

저는 총무상임위가 아니어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지금 현재 궁시박물관 전기요금을 조금 전에 우리 송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장도전수관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그 부분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장도박물관 조례에다가 궁시박물관 조례도 같이 병행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지금 늦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그러면 죽정 죽필 거기는 지금 아니지요?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아닙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궁시박물관은 토지는 김기 선생님이 기부채납되어 있는 것입니까?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예. 토지, 건물 모두 시로 되어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다 지어버렸지만 계획상 아쉬움이 있다면 궁시가 공동묘지는 아니지만 사유지이지만 특수어린이집이 약간 구석진 곳에 있어서 그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거기도 어떻게 보면 관광자원인데 장도박물관 그 인근 선상에 있으면 우리 학생들이 버스로 견학을 오더라도 파킹을 하고 장도도 보고, 또 궁시도 보고 이렇게 했으면 관광자원으로 좀 활용이 되었을 것인데 너무 떨어져 있고 위치가 그래서 거기 진입하기도 쉽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아는데요. 궁시박물관은, 그렇지요?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도로를 보완했었는데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무형문화재 그런 관광을 하더라도 관광자원이니까 뒤에 문제까지 검토를 같이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궁시박물관 전기료 줘야 되겠네요?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방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도전수관하고 궁도전수교육관하고 차이가 뭡니까? 장도는 국가문화재이고 지방문화재이고 그렇습니까?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예. 유형문화재이고 궁시는 도 무형문화재 이고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국비나 도비 지원이 거기에 대한 국가하고 지방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까?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차이가 있습니다. 전수 지원금도 차이가 있고 국비하고 도비하고 지원 금액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제가 6대때 의회에 들어오지 않아서 깊은 사정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4대때 논의했던 사항이 바로 졸속적이고 임시방편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누차 했었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시가 투자하고 우리시 소유지요?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개인에게 너무 끌려가서도 안되고 우리시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나하나가 관광자원 우리 광양시를 찾는 어떤 보물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결산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안되겠지만 부시장님도 와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애당초 장도전수관을 건립할 때 궁시와 같이 통합으로 해서 연계를 해서 했으면 얼마나 관리도 용이하고 관광객이 왔을때 볼거리도 여러 가지로 제공할 수 있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그런 측면도 사전에 고려가 되어서 했었으면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장도하고 궁시가 시가 물론 투자를 하고 지원을 했지만 본인들이 땅을 먼저 매입해서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호연계가 안되어 있고 또 지금 현재 궁시같은 경우는 뒤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 궁시를 만드는데 분진도 발생한다고 해서 주변에 민원도 발생되고 했기 때문에 그 분이 그런 것을 고려해서 지금 그 위치를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장도전수관도 똑같은 절차를 밟은 것입니다. 거기에서 토지를 내놔가지고 우리시에서 수용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는 약간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약간 늦어 지더라도 모든 사업들을 할 때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가지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4대때 있을도 지원문제 때문에 사실 많은 논쟁이 되고 그랬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조례를 제정해서 확실한 조례에 의해서 추진이 되어야만이 서로가 오해가 없습니다. 이것 조례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다보면 아무리 줘도 예산을 지원해도 불만이 쌓이는 것이고, 우리시에서는 사업자 하고 있는 분들은 많이 우리 예산을 준다고 하지만 또 적게 느껴지고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가 있겠지요. 서로간에 불만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142쪽인데 적어서 잘 안보입니다마는 확인만 하십시오. 궁시전수 교육관 건립 관련 불용액이 왜 2,200인데 왜 이렇게 불용처리가 됐습니까? 내용을 잘 모르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준비가 안 되었으면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제가 6대때 제가 없었기 때문에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업무를 좀 파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서울대학교 남부연습림 관사 정비사업 시설비는 뭡니까? 내용이?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인데 근대문화유산으로 2동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아서 전면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서울대학교에서 예산을 하고 자체 예산을.......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문화재청에서 예산을 받았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문화재청에서 받더라도 우리시을 통해서 나가는 것입니까?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우리시가 보수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런데 왜 불용처리가 됐습니까? 4,500이?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은 국도비 쓰고 남은 잔액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제가 처음 듣는 것인데 자체 예산 처리하지 않고 시에서 서울대학교남부연습림도.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예. 문화재청에서 국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문화홍보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외협력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강금호대외협력담당관

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재천위원

입니다. 객지에 가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고 실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주로 서울사무소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 있지요?

금호

강금호대외협력담당관

국도비 확보랄지, 그 다음에 인적네트워크 관리 출향 향우, 그 다음에 우리 특산품 홍보,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런데 국도비 확보는 우리 서울사무소장이 가능할까요? 우리 각 실과에서 다 올라가지 않습니까?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금호

강금호대외협력담당관

실과에서도 열심히 활동하지만 저희들은 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국회랄지 아니면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실적을 계량화 할 수는 없겠지요?

금호

강금호대외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인적네트워크를 관리한다는데 지금 예를 하나들겠습니다. 백운장학회 수혜자들 몇 년전 부터 쭉 관리를 하라고 계속 강조를 하니까 최근에 관리가 되는 것 같은데 백운장학회 수혜자가 중앙부처에 몇명이나 근무하고 있지요? 총무과에서 파일을 받은 것이 없습니까?

금호

강금호대외협력담당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교육청소년과 소관인데요 자료는 못 받았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서로 정보공유가 안 됩니까? 부시장님! 이것이 우리 광양시 현실입니다. 중앙부처에 누가 인맥관리는 한다고 말은 그래 놓고 장학금 수혜자들이 분명히 중앙부처에 있습니다. 몇 명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2년 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관리하도록 시작을 했는데 3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서로 핵심부서들이 정보 공유가 안되고 있는데가 우리 광양시에요 그러면 누구를 관리합니까? 인적네트워크는?

금호

강금호대외협력담당관

인적네트워크라하면 출향 향우도 있고 또 중앙부처에 진출해 있는......

송재천위원

출향 향우 중에서도 광양시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될만한 사람들을 관리해 줘야 되는데 지금 중앙부처에 있는 사람이 몇분이나 됩니까?

금호

강금호대외협력담당관

약 40명 정도.

송재천위원

그 분들이 애향심을 가지고 예산 확보에 좀 도움이 됩니까?

금호

강금호대외협력담당관

예. 직간접적으로 도움 많이 주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래서 최근에 향우회 지원조례도 만들었는데 꼭 덕을 보기 위해서 만들었다기 보다도 그런 관리를 잘해 가지고 전부 공유가 되는데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근에 하동지역에도 중앙부처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 광양시에서 혹시 무슨 협조 요청을 구했느냐 물으니까 오면 좀 도와 줄텐데 안온다 이거에요. 그것이 우리 광양 현실입니다. 인근에 하동군하고는 인적교류는 좀 됩니까?

금호

강금호대외협력담당관

하동군하고는 교류가 미흡한 편입니다. 앞으로 교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중앙부처에 몇 사람 있어요. 우리 건설방재과도 실제 도움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좀 폭넓게 좀 멀리고 보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너무 미비한 것 같아요. 한번 챙겨보세요.

금호

강금호대외협력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대외협력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과도 보면 149쪽에 인센티브 지원 포상금이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집행 잔액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포상금은 국비입니까? 우리 자체 재원입니까?

자체 재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되겠네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이상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포상금 조금 전에 이기연 위원님 말씀하셨던 인센티브부분은 주요 골자가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성과평가 인센티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지난해 성과평가했던 것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정년, 명예퇴직자 지원 1,490만원이 있는데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지요? 이 부분도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이 어린이 안전관련 관계자 업무협의 문제로 오늘 불출석 했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으면 따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빈

남상빈교육청소년과장

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지금 광양시 교육청소년과에서 특히 교육관련 많은 시민들이 전임 시장님의 치적을 교육 부분을 많이 칭송을 해 주시더라고요. 광양시가 교육이 자리를 잡았다. 그러면 백운장학회도 있고, 많은 성과들이 있겠지만 과연 지표상 성과분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시에서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상빈

남상빈교육청소년과장

대학교 진학 관계를 가지고 많이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세부적으로 밑에 지표를 설정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편적으로 우리나라가 학벌 주의가 있다 보니까 스카이대 몇 명 들어가고 하는 것이 성적인양 하는데 그것은 사실은 성적은 아니겠지요? 그것은 올바른 지표는 아니고요 과연 12년 동안 교육부분에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다면 그 지표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성과분석은 제가 볼때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담당과장께서 미리 챙겨서 준비를 해 주시면 다음 달에 시정질문을 할 때 내용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왜냐 하면 12년 동안 교육에 투자된 비용이 얼마인데 물론 것을 계수화 하기는 힘들겠지만 유무형 효과를 도출해서 부족한 부분을 피드백을 해야 만이 광양시가 인근에서 교육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 명문으로. 교육사업이 그 시를 앞으로는 크게 좌우할 것이라고 봅니다.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부모들은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광양시가 그런 성과를 보여야만이 많은 일자리도 생기고 광양으로 인구가 유입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상빈

남상빈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교육청소년과도 사실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집행잔액이 발생이 좀 되었네요?

상빈

남상빈교육청소년과장

예. 집행잔액이 좀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서 보면 168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청소년문화센터 운동기구 구입이 불용처리가 1,190만원.

상빈

남상빈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자체예산입니까?

상빈

남상빈교육청소년과장

자체예산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광특 예산 아닙니까?

상빈

남상빈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다른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결산서류 166페이지 초등학력 인정 문자 해독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당초 예산이 2,400만원 이었지 않습니까? 2,444만원이네요?

상빈

남상빈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불용액이 1,902만 1,950원입니다. 예산액 대비해서 불용액이 많은데 약 500만원 정도만 집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이 문자해독 프로그램을 운영은 하셨습니까?

상빈

남상빈교육청소년과장

운영은 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행사운영비 200만원 반납한 이유도 책자발간 매뉴얼 워크숍을 기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표준매뉴얼이 내려 와서 그것을 가지고 대체를 하다보니까 집행하지 않고 불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출한 내용을 보면요 사무관리비로 105만 2,500원,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436만 5,550원 이렇게 있는데 이 세부 내역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타보상금에 약 400만원 있고 실비보상금이 28만 5천원 있고, 사무관리비가 약 100만원 되어서 이 전체가 500만원 정도 됩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빈

남상빈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채혜자세정과장

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우리 광양시 미수납액을 5년 정도로 봐서 추이가 어떻습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지방세를 말씀하십니까? 그 부분은 세정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례

심상례위원

아까 제가 질의했던 내용은 무엇을 물어보려고 회계과장님께 질의를 했느냐 하면요. 농어촌공사 위수탁 관계 있지요? 그 사업비 지출 그러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예.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공사하는 부분이요?

상례

심상례위원

예. 사업비를 회계과에서 지출한 것 아닙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회계과에서 지출은 하지만 원인행위는 건설방재과에서 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그 과에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방금 심상례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지출결의서가 올라오지요? 지출결의서 올라오면 그냥 무조건 회계과에서 지출만 합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검토의견을 붙입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회계관련 법령에 위배되기 않으면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보여져도 특별하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집행을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아니지요. 원인행위가 제대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예를 들어서 해당부서에서 예산집행해 달라고 지출결의서가 올라오면 특별하게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그대로 하신 다는 얘기잖아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나름대로 보고 아! 이것 지금 집행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고 하더라도 해당부서의 의견을 따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청구가 되면 7일 이내에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김정종 과장님이 17일부터 19일까지 교육으로 대리 참석하신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민원팀장

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도로명 주소 관리사업 있지 않습니까? 183페이지요. 도로명 주소 관리에 대한 내용 추진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명호

김명호민원팀장

도로명 주소는 금년 1월 1일자로 전국적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기존에 추진이 일단은 완료되었고요. 지금 현재는 새로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부여하거나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계속 유지 관리를 해 가고 있고 또 기존에 있었던 도로명 명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훼손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여기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어떤 내용이지요?

명호

김명호민원팀장

도로명 주소팀에 기간제 근로자가 1명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 직원은 무슨 업무를 주로 합니까?

명호

김명호민원팀장

도로명 주소에서 하는 일들을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런데 연 1,045만 2천원밖에 안줍니까?

명호

김명호민원팀장

그 정도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2014년 최저 시급이 월 얼마지요?

명호

김명호민원팀장

1일 42,000원 정도 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20일 잡으면 80몇만원에 중식 보조비 주고, 무슨 무슨 부분에 보조해 주지요?

명호

김명호민원팀장

지금 들어가고 있는 금액들은 일비하고요 4대 보험 그 정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것이 매 57만 3,680원 이네요?

명호

김명호민원팀장

기간에 따라서 300일 근무자가 있고, 260일 근무자가 있고 그래서 기간 별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임금 책정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명호

김명호민원팀장

전체적으로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단가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다른 타시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명호

김명호민원팀장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곽승찬정보통신과장

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광양시청 전화번호부 웹에 있는 것이 정보통신과 업무입니까?

승찬

곽승찬정보통신과장

예. 저희과에서 설치한 것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것 기간이 얼마만에 업그레이드 한가요?

승찬

곽승찬정보통신과장

이번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얼마올렸습니까?

승찬

곽승찬정보통신과장

1,500만원 올렸습니다. 그동안에 한번도 업데이터를 안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몇 년 동안 안하신 것입니까?

승찬

곽승찬정보통신과장

2011년도에 하고 지금까지 안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 조례를 만드시든지 하셔 가지고 하세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소속 상임위는 아닌데 전화를 하면 계속 다른 직원분이 나오셔요 그래서 이것은 빨리 업그레이드를 시켜야겠다고 했는데.

승찬

곽승찬정보통신과장

이번 추경이 끝나고 나면 바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방금 문양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웹업그레이드 하는 것하고 방금 다른 사람 나오는 것하고는 각 실과소에서 자리를 옮기면 본인들이 바꾸든지 아니면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바꾸어 줘야 됩니다. 그렇지요?

승찬

곽승찬정보통신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것은 이 업그레이드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승찬

곽승찬정보통신과장

번호는 새올에서 바꾸면 되는데 본인들이 안바꾸었기 때문에 안바뀐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사 이동때마다 본인들이 자리를 옮겨가면 내가 건설방재과에 있다고 민원지적과로 갔다 그러면 본인이 바꾸어 줘야 됩니다. 본인이 바꾸지 않으면 정보통신과에서 바꾸어 주든지요 그것이 지금 잘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업그레이드하고 상관 없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몇 번 정보통신과에 전화를 해서 해 보면 실제 잘 활용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인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고해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인사 이동때마다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1년도 웹 설치하면서 이 부분은 돈을 안주고 설치했지요?

승찬

곽승찬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무료로 설치한 웹입니다. 이번에 업그레이드 하는 것은 유료이고요. 이상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예도서관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정기문예도서관사업소장

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문예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예도서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경제복지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위원장님! 안전총괄과는 오늘 안합니까?

학범

황학범안전행정국장

만약에 안전총괄과나 환경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장도 가시고 그랬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질의사항이 있으면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답변을 드리고 아니면 서면으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요 지난번 업무보고시 797-4949 번호 검토하신다고 그랬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어서요.

학범

황학범안전행정국장

저희들이 불안전신고센터 797-4949로 통일해서 하고요 지난번에 그것을 하나로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신 부분은 정보통신과에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안행부에서 생활불편신고 센터를 직접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차별해서 저희는 불안전신고 센터를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949로.

상례

심상례위원

저는 그 말씀이 아니고요. 797-4949를 국번 없이 그냥 797국번을 빼고 4949로만 하면 더 편리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을 KT하고 검토를 해 보신다고 하셨거든요.

학범

황학범안전행정국장

그 부분 추진사항에 대해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만약에 안되어 있으면 다시 한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개략적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아니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6쪽에 보면요 행정가스 보조금이 8천원 불용처리가 됐는데 이 부분은 국비가 좀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지요?

학범

황학범안전행정국장

예. 이것이 사실국비가 되어 있는데 주로 전세차량하고 대중교통버스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을 구입하거나 개조를 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가 되어서 전세버스나 대중교통에 우리 당초의 목표, 정부 목표와 우리시의 목표를 저희들이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다음 연도로 사업을 이월시키는 그런 상황에서 불용액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인은 전액 가스 차량을 확보하는데 상당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대중교통업자나 전세버스를 가지고 있는 관광버스회사에서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자를 발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9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전액 국비입니까?

학범

황학범안전행정국장

국비가 시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어찌됐든 예산 재원에 대해서 수요가 부족하다는 것이네요? 불용 처리된 것은......

학범

황학범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해야 될 업자들이 불편이 일시적으로 사업비고 좀 들어가기 때문에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좀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 갑니까?

학범

황학범안전행정국장

제가 대략적으로 파악하기로는 일반버스 같은 경우에는 한 5, 6천 정도하는데 그 보다 약 9천만원 정도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대상차량이 지금?

학범

황학범안전행정국장

전세버스하고 대중 교통버스 우선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그 부분이 지원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194쪽에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 용역비가 또 3천만원을 받아서 약 1천만원이 불용 처리가 되었는데 지금 슬레이트가 위해물질이지 않습니까?

학범

황학범안전행정국장

석면이 있어서요 정부가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하면 처리할 곳이 있을 것인데 용역비가 이렇게 적게 들어간 것 같습니까?

학범

황학범안전행정국장

아닙니다. 정부에서 슬레이트를 만약에 지붕을 개량한다면 슬레이트를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은 전액 부담을 해 줍니다. 또 마침 포스코에서 석면에 대해서 운동에 동참을 해서 만약에 지붕을 개량하게 되면 별도로 350만원 정도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공가가 있어서 슬레이트를 제거하는 것은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가능하고요. 만약에 사람이 기거하고 있는데 지붕개량을 해야 된다면 포스코에서도 예산이 별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공가가 일부 있어서 그 부분에 실제 소유주를 찾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또 사실은 창고가 있습니다. 창고도 슬레이트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주거만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을 창고도 확대하는데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개당 용역비로 해서 3천만원 국비를 지원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지원사업 대행사업비로 해서 1억 2천만원을 받아서 거기에서도 약 4천만원 정도 불용처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학범

황학범안전행정국장

앞에 용역하는 부분은 슬레이트가 얼마나 있는지 우리 지역에 가구를 조사하는데 쓰는 용역이고요. 대행사업비는 우리시가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처리하는 환경관리공단이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용역비는 어느 정도 예산이 나올 것인데 지금 3분의 1이 불용 처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학범

황학범안전행정국장

그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난 집행잔액이고요.

기연

이기연위원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 반납하는 것은 아니고 다음 이월해서 쓰실 것입니까?

학범

황학범안전행정국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그렇다면 다행스럽고요 그 다음에 지원사업도 수요자를 못 찾아서 하는 것입니까?

학범

황학범안전행정국장

대행사업으로 하는 것은 한국환경관리공단에다가 위탁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는데 저희에게 내려 왔던 물량보다는 수요자가 없기 때문에 일부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가나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실수요자들을 찾아서 협조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 사항은 국가적으로도 위해 물질해서 국가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거 사업을, 우리시에서도 이런 예산이 성립이 되었을 때는 가급적이면 수요를 찾아서 사업을 할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97쪽을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가 70억 정도 있는데 여기에서도 불용이 2억 정도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 지원이 어디로 되는 것입니까? 민간위탁금.

학범

황학범안전행정국장

이것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는 우리가 지금 2개 기업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환경공사에서 금호동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하고 있고요. 금호동은 광양기업에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을 했던 것보다는 집행잔액이 좀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이 처리량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방금 두군데 환경공사하고 광양기업에 지원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광양기업으로 직접 지원이 됩니까? 제철로 지원을 해서 광양기업으로 들어 갑니까?

학범

황학범안전행정국장

직접 저희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서요.

기연

이기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국장님 오늘 과장님께서는 불출석 명단을 안냈는데 참석을 못하셨네요?

학범

황학범안전행정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참석을 못하시면 불출석 명단이라도 내주셔야지요. 결산서 188페이지 하단부 쪽에 보면 중마 저지대인공습지 조성 관련해서 2012년도에 7억 2,200만원 정도를 2013년도로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그런데 2013년도에 사업을 못하고 6억 7천만원 정도를 불용을 시켰다는 말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요?

학범

황학범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여기에 보니까 국비가 포함된 것으로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전체 사업비가 다 불용을 시킨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학범

황학범안전행정국장

당초에는 중마저지대 성호아파트 앞에 저지대에 악취가 발생한다는 민원도 있고 해서 당초에는 그 지역을 정화를 하기 위해서 습지를 조성하는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그 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하수 문제랄지 그런 부분들이 개량이 되고 실질적인 효과가 여러 가지 그 사업이 다시 그 밑에 물이 흘러가게 하고 길호횟집 거기에서 펌핑을 해서 사실 물이 자연적으로 빠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사업 위치변경을 한 것입니다. 장내 유수지 정화사업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이 전체 이월시켰던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불용이 된 것이 아니고 사업이 변경이 된 것 같은데요?

학범

황학범안전행정국장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이 5,200만원 정도는 집행을 했어요. 이 사업을 전혀 못했는데 지출은 약 5,254만원 정도를 지출을 했다는 말입니다.

학범

황학범안전행정국장

그 부분은 용역을 아마 한 것 같은데요. 그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5천만원을 쓴 것은 아마 용역을 했지 않느냐 처음에. 그렇습니다. 용역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결론은 우리가 전체 사업비를 7억 정도 세웠다가 실시설계 용역하고 하는 과정에서 약 5천여만원을 쓰고 나머지 부분은 장내 유수지 말씀하신 그 쪽으로 사업명을 바꾸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5천만원을 날린 거네요?

학범

황학범안전행정국장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중간에 용역비로 해서 그 한 만큼 지급한 것으로 된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국도비를 신청할 때도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비 지원이 된다고 해도 어차피 50%가 되었든, 20%가 되었던, 어차피 시비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우리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가져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찌되었든 간에 다른 쪽으로 돌렸다고 하시니까 그 현황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양환경공사하고 가로 청소 관련해서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광양환경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징계라든지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인원이 한달이고, 두달이고 쉬는 경우가 생기게 되면 우리가 그에 따른 돈을 줍니까? 안줍니까? 국장님이 모르시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로 청소 구역을 위수탁 계약을 해서 합니다. 하는데 인원을 몇 명을 써라 해 가지고 인원을 씁니다. 그런데 그 회사 자체적인 징계로 한달이면 한달, 두달이면 두달, 이렇게 일을 일시적으로 못합니다. 못하게 되면 우리시에 그 만큼의 임금 청구를 안해요. 일을 안했으니까 안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기존에 있는 인력으로 그 일을 또 시킨다는 거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예를 들어서 중마동사무소에서 부터 사랑병원 사거리 까지 가로 청소를 하는 분이 만약에 징계로 인해서 일을 안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임금 청구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외에 있는 다른 분들이 그 청소 구역을 맡아서 해요. 그러면 일을 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임금을 더 쳐줘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고 있거든요.

학범

황학범안전행정국장

그 사항은 진위를 파악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바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어떤 것이 옳다고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도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범

황학범안전행정국장

예. 그 진위를 파악해서요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환경과장이 불출석하는 바람에 상당히 차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진행이 미숙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경제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연

이기연위원

과장님! 업무파악은 좀 되셨습니까?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고생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질의할때 세부적인 사항은 파악되지 않는 부분도 있겠네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사회복지분야가 좀 많이 있는데요. 결산시 242쪽에 보면 장애아동 재활치료 확대사업 민간위탁금이 2,700만원 도비, 시비로 재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도 1,50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깊은 내용을 좀 알고 계십니까?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실은 결산부분은 좀 미흡합니다마는 사회복지사업비가 대체적으로 국도비 기금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국도비를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법적인 기준에 의해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국도비를 집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특히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에 보시면 집행잔액이 다른 사업비에 비해서 좀 많은 편입니다. 그 이유는 국도비를 배정하는데 세세한 사업 물량을 정확하게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총괄적인 배정을 저희들이 받다 보니까 매년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제가 관심이 있어서 사회복지를 가장 준비를 많이 해 놨는데요. 우리 과장님께서 이제 자리를 옮기시고 그래서 파악이 안 되셨을 것 같고 2013년도 결산내역에 대해서 업무파악이 안되신 것으로 보이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법과 제도의 원칙에 의해서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행정도 마찬가지고 예산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어렵고 힘든 분들이 그 제도 속에서 벗어났을때 그 분들은 사실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행복지수가 올라갔을 때 우리 광양시민의 행복지수는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 부분에서도 많은 집행잔액이 남고 불용처리가 되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인원으로 해서 많은 시달리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회복지는 찾으면 얼마 만큼의 또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해야 될 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이제 또 오셨으니까 2014년도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활발한 사회복지 활동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상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송재천위원

입니다. 포럼 있잖아요? 광양만권 포럼 거기에 지금 와서 패널들이 기조연설이나 패널이 결정된 것이 있습니까? 추진 중인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 지금 가계약을 해 놓은 상태입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계약까지는 아니고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반승낙을 받은 상태입니다.

송재천위원

기재부에서 누가 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기재부에서는 주윤철 성과관리심의관을 선택을 했습니다.

송재천위원

해수부는 정기정?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예.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을 컨텍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지금 현재 현직입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결산서 212페이지에 보시면 전통시장 활성화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많은 시장들이 있는데 지금 전통시장에 많은 예산들을 투자 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전통시장 활성화가 원래 계획대로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지금 여기에 많은 예산들이 들어간 부분은 그동안에 전통시장이 낡고 시설물들이 낡고 협소하고 여러 가지 비위생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광양시장은 어느 정도 완료가 되었고, 옥곡시장도 어느 정도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다른 시장들 지금 현재 상설시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설만 개선해서 손님들이 오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더 활성화되고 상인들이 불만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 전에 각 기업체들도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업체 장들과 같이 캠페인도 하고 현장에서 각 시장마다 돌아다니면서 거기에서 식사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그러니까 향후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추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옥곡시장은 언제 준공이 되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옥곡 시장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우천이라든지 새로운 여건들이 발생하고 그래서 10월 말까지 준공기한이 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해당 과에서 건설단계가 아니고 평상시 시장 규모에 따라서 틀리지만 주로 시장에 지역경제과에서 지원해 주고 관리해 준 비용을 쓰나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전기료라든지, 장옥이라든지, 우리 중마시장이라든지, 그런 상설시장부분에서 여러 가지 시설물 유지 관리 또 보수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시설물 유지관리 유틸리티비는 그 사용자들이 내시는 것이지요? 그것은 어떻게 되나요? 전기, 수도 이런 부분.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사용자들이 비용 부담을 합니다. 원칙적으로. 다만 공영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시에서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금년도 예산에도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전등을 LED등으로 바꾸면 약 30% 정도 사용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또 사용기간도 약 10년 정도로 길기 때문에 바꾸는 추세로 점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여기에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인데 물론 시설을 현대화하면 좀더 활성화가 되겠지요. 깨끗하니까 그런데 실제로 장사 하시는 분들이 다 어렵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활성화가 될지 저도 사실 고민은 많이 되지만 해답은 없는데요. 어찌보면 거기에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무자들과 상의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경제활성화를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민 피부에 닿게 현장 감각에 맞는 계획을 수립을 해 보자 해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또 현장에 가서 뛸 때 의원님들도 같이 저희들이 지금처럼 격식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격식없이 의원님들과 함께 뒹굴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가는 부분을 찾아서 시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다고 기존에 있는 마트들을 문을 닫으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많은 지원을 재정적인 지원이 아니고 방법적인 부분에 많은 지원을 해서 상인 대학도 하고는 계시던데 많이 지원이 되어서 그 분들도 결국은 한 가구당 4명 잡으면 좌판대 앉아 계신 분이 네사람의 일자리란 말이에요. 그것이 일자리니까. 일자리라는 것이 꼭 기업이 들어 와야 일자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이 월 수입만 제대로 해도 광양시가 좀 살아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니까 활성화는 이렇게 꼭 시설만 해 주는 것이 활성화가 아닌 것을 과장님이 유념하고 계시니까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결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결산내용하고 약간 다르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광양 5일시장에 예산이 지금까지 얼마가 투입이 되었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약 81억 정도 총액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5일 시장은 지금 까지 투입된 예산이 금년 사업비까지 포함하면 약 150억 이상이 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제가 알기도 그렇습니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국비만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제가 전체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150억 정도되어 있는데 이렇게 예산지원을 해서 향후 시설을 할 시설들이 또 있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예. 아케이드를 25억 들여서 반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나머지 반을 해야 전체가 다 마무리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앞으로 이런 경우를 봐서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도 사업도 꼼꼼이 더 살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저는 지역에서 지켜 보고있는 사람으로서 사실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5일 시장을 거의 150억의 예산을 들여서 거대한 사업을 해 가지고 지금 이용자나 거기에서 종사하고 계시는 상인들께서 지금 만족도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앞으로도 방금 과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아케이드 시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해야 됩니다. 지금 광양시장을 보면 150억의 거액의 재원을 들여서 해 놓은 그 표시가 나지 않고 있어요. 지금도 천막을 쳐가지고 보기에 너무 꼴사납게 하고 있는 곳이 바로 광양 5일시장입니다. 그래서 물론 옥곡 5일시장도 광양 5일시장을 경험해서 더 철저하게 세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광양 5일시장같은 경우도 벤치마킹이나 선진지 견학을 다녀 오지 않았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아케이드가 동시에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되면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정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요. 그래서 옥곡5일시장은 광양5일시장처럼 그렇게 너덜하게 안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리고 주차장이 없는 사업장이 지금 존재 하겠습니까? 지금 광양5일시장에 150억 예산을 들여서 사업해 놓은 주차장 부지도 33면이 되어 있습니다. 상인들만 주차를 해도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대 여건상 도보로 걸어 다니면서 오실 분들이 없다 그 말입니다. 가장 편리성이 용이해야 되는데 물론 부서별로는 사업이 다릅니다마는 우리 일반 시민들이 바라봤을때는 광양시의 전체를 바라보지 지역경제과니 교통행정과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부서별로 사업을 하시다 보면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국장께서도 나와 계신데 이런 사업들은 통합해서 반드시 그 사업체가 150억 예산을 들여서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주차장과 같이 한 부서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부서간에 협조를 면밀히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드린 말씀을 우리 과장께서도 아시겠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우리 과장님 이하 지역경제과 관계공무원들이 장날이면 시장에 나오셔서 많이 만나 보는데 어려운 고통을 겪고 있는 사항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일은 벌려 놓고 우리 시민의 편리를 도모하고 만족을 도모하고 종합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 대해서 앞으로도 광양5일시장이 주차장 확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로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하나 단편적으로 보이는 주먹구구식으로 하실 것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하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150억 전체 예산을 소요했을 때 전체적으로 다 확보하고 했어도 가능하겠다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저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의견을 나누어 보겠습니다마는 그 점을 생각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 다음에 결산서를 좀 보겠습니다. 214쪽을 보면 광양5일시장 민간위탁 전기 안전점검 용역이 190억원에 대해서 전액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옥곡 시장에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임시시장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낡은 장옥에 전기안전진단 용역을 안해서 이 부분을 정리추경때 삭감을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안들어 가지고 불용으로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리고 진상5일시장도 마찬가지입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진상 5일시장도 쓰고 남은 그런 부분들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진상 5일시장도 예산을 거의 쓰지 않았네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알았으니까요. 방금 제가 우리 과장님께 많은 노력과 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부족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 널리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재천위원

입니다. 방금 질의 답변중에 진상에도 5일장을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진상 5일장은 현재 일부이지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현재까지 확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야 요구는 하겠지요. 5일장을. 그런데 이것도 활용도나 경제성을 꼭 분석해서 예산을 투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타당성을 명확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결산서 209페이지를 보면 우리 지역경제과 전체 예산이 107억 정도 되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전년도 이월액하고 예산 현액하고 더해 가지고 예산 현액이 그래 가지고 107억 정도 되는데 지출원인행위액이 약 81억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예산 대비해서 약 75%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뒤에 있는 명시이월 사업을 보면 약 46.7%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 대비해서 적절하게 사용을 하고 있지 못하다 연내에 집행을 못하고 있다 물론 여러 가지 명시이월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있기는 있는데 이것만 놓고 본다면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은 급여를 한 절반만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집행율이 한 50%도 안 되거든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죽고 살고 노력을 했지만 결과가 안나온 경우도 있고 물론 결과로 말하는 것입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추진과정에서 예산 집행이 안된 부분도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전년도 이월액으로 보면 9억 3,500 아닙니다. 2012년도에는 이월 된 부분이. 그런데 2013년도에 이월 된 것은 약49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월액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특히나 지역경제과는 50%정도 밖에 집행율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가급적 이면 연내에 예산을 집행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2014년도는 나중에 가서 보면 알겠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위원장 자리 아니었으면 여러 가지로 물어 볼일이 많은데 한 가지 만 묻겠습니다. 사실 우리 광양시장이나 옥곡시장이 큰 거대한 비용을 들여가지고 지어놨는데 광양이나 중마동, 광영은 상당히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옥곡에는 만약에 활성화가 옛날보다도 못할 경우에 또 옛날과 같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더욱더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지금 광양시장이 5일마다 장이 열리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그런데 나머지 4일동안은 텅 비어 있어요. 그것을 이용하는 방안같은 것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먹거리를 형성해서 한다든지, 이벤트 식으로, 예를 들어서 토요시장처럼 수요 시장을 한다든지 해서 장터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5일마다가 아니라 평상시에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같은 것이 없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매일시장하고 개념이 5일시장은 좀 다르기 때문에 상인들간에 의견 충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옥곡시장 같은 경우에 광영하고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광영 매일시장 상인들하고 이해 다툼이 일어날 소지가 있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한다면 좀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회용 이벤트라든지 그런 부분은 장날 개최한다든지 그렇게 생각을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런 의향입니다. 깊이 있게 생각해 본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부분으로 보여 집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지금 옥곡 주민들은 사실 장을 백화점처럼 지어 놨지 않습니까? 옥곡을 얘기를 하는데 인근에 매일시장이 있다고 하지만 5일마다 열리는 시장을 저렇게 큰 돈을 들여 가지고 지어 놓고 다른 부분으로 활용성이 없다면 사실 주민들은 도깨비 난다는 얘기가 나오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더 신중히 생각해서 다른 특산물을 판다든지, 이런 5일장 외에도 하루에 한번씩 장이 열릴 수 있도록 먹거리를 한다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활성화 시키도록 하십시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예. 신중히 생각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36쪽을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두레산업 민간위탁금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국비, 도비, 시비가 다 편성이 되었네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4억이 편성되어서 이중5,1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라는 것이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지자체가 발굴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서비스 고용 창출하고 취약계층 복지수요에 부응한다는 그런 취지로 하고 있는데요.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비가 15%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도에 8개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은 총괄 관리하고 또 사회복지과 보건소 이렇게 추진하는 부서는 여러 개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당초에 공모 할때는 대상자들이 좀 많을 것으로 예측해서 사업비를 좀 많이 신청했습니다마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상자들 또 서비스를 하다가 대상자 발굴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도 이런 사업 추진을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네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가 매년 적극적으로 국도비가 많이 보조가 되기 때문에.

기연

이기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국도비로 재원 조달을 할수 있는 사항은 좀 우리 직원들이 어려우시겠지만 최대한 재원을 활용해서 우리 시민들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228쪽을 보면 탈빈곤 자립자활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도 국비, 도비, 시비가 되었는데 8억 5,800을 받아서 2억 2,500이 불용 처리가 되었는데 이 사업도 어떤 목적사업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우리시에서 사업을 찾아서 추진하면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은 자활근로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80%, 도비, 시비 10%씩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 대상자가 주로 기초수급자나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에게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해서 기초수급비를 주는 그런 대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전체를 전라남도에서 사업비를 일괄적으로 시군에다가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중간에 저희가 집행실적을 파악해서 도에다가 재배정 요청을 하고 그런데 작년에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습니다. 해서 도에서 또 많이 한 데는 다시 더 배정을 해 주고 집행잔액이 남을 곳은 또 감액을 해 주고 이런 절차가 좀 미흡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과장님도 이제 주민생활지원과로 옮기셨습니까?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2월달에 왔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래서 업무파악이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방금 과장님 답변하신 바와 같이 국비가 이런 사업들은 80%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면 불용되지 않고 다시 재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좀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불용처리가 되면 국비가 반납이 됩니까? 이월시켜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는 반납을 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래서 아까운 재원 아닙니까?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사실은 자활근로사업도 저희가 목표는 180명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214명을 했기 때문에 충분한 목표 달성을 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노력을 안하셨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도 또 찾아 가지고 하면 수혜 대상자가 또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오셔가지고 업무파악도 어려우시고 이러는데 특히 제가 강조하는 사항은 우리 자체수입이 계속 감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세입이. 그래서 국비나 도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써 주십사하는 그 부탁을 개인적으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의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여기에 보면 희망키움 통장이 있는데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지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그 기초수급자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저축하는 경우에 정부가 그만큼 장려금을 더해서 목돈을 마련해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말하자면 기초수급자들이 수급비를 예를 들어서 매달 10만원씩을 저축을 하면 정부에서 10만원을 더 보태가지고 한 3년 정도짜리 저축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지금 인원으로 따지면 몇 명 정도나 하고 있습니까?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120명 정도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이월금이 약 3,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해당 차상위 통장하는 분이 안계셔서 이월이 되는 것입니까?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차상위 수급자가 우리 광양시로 보면 몇 명 정도 됩니까?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2,100명 정도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2,100명에 120명이면 아주 미미한데.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기초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없거나 소득이 없거나 그런 사람들인데요 저축할 수 있는 여력이 안남습니다. 사실 그 생계급여를 받아 가지고는 저축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정부에서 희망키움 통장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물었던 것인데. 그 다음에 우리 하상위 지원자 기초수급자에게 양곡 지원하는 부분있지 않습니까? 지금 무명이 하면 어떻게 되고 있지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양곡을 이 대상자들에게는 돈을 싸게 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양곡을 50% 정도를 할인을 해 줍니다. 20키로 그램의 경우에 본인이 21,500원을 내고 정부에서 21,500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것이 양곡 할인지원사업인가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양오

문양오위원

정부양곡도 똑같은 내용이지요? 20%씩.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양오

문양오위원

여기도 해당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월될 수밖에 없고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좀전에 사회복지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일괄적으로 국도비를 좀 넉넉하게 배정해 줍니다. 국가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그 사업비를 이용해서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집행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체육과는 전년도 이월액이 좀 있고 올해도 역시 이월 금액이 꽤 되네요?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그렇습니다. 26억 정도 명시, 사고이월이 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요약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저희들이 대단위 체육시설을 조성하다보니까 용지 매입이랄지 그렇지 않으면 하반기에 사업 추진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도 불가피하게 어쨌든 명시나 사고이월이 된 그런 부분입니다. 특히 국도비 사업이 하반기에 내려 오면 실시설계를 해야 되고 용지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만통상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방기태항만통상과장 직무대리

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송재천위원

입니다. 광양함이라고 해군 함정 있지요?

기태

방기태항만통상과장 직무대리

예.

송재천위원

거기 관택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기태

방기태항만통상과장 직무대리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청년지원을 연락이나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금년 18일엔가 광양항에 입항을 한다면서요?

기태

방기태항만통상과장 직무대리

예.

송재천위원

자료에 보니까 약 7천명 가까이 해서 우리하고 아주 친숙하던데 금년연말로 해서 그 수명을 다해 가지고 함 자체 기능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그것을 우리가 임대를 해 오든지 아니면 사든지 싸면 그래 가지고 해상 레스토랑을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저기 북유럽이나 하와이를 가보면 전부 배로 가지고 옛날 폐군함들을 가지고 하니까 아주 인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국가에서 폐기처분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임대료를 주고 가져올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고급 레스토랑을 만들어 놓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 부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방기태항만통상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주무부서와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우리 광양항 활성화 광양항 물동량 증대 인센티브 지원과 관련해서 33억원이 2012년도에 이월 되었고 2013년 결산검사하면서 불용 처리를 시켰네요? 의회에서 그 당시에 33억 중에 도비 반, 시비 반 그렇지요?

기태

방기태항만통상과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이것을 불용시켜서 재원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우리 부서에서는 계속 이월을 요구하셔서 결론은 이월되어서 2년 동안 예산을 사장시킨 대표적인 예산을 사장시킨 예라고 보여 지는데 어떻습니까? 물론 그때 카페리가 운영을 하니 안하니 한참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었기는 합니다마는.

기태

방기태항만통상과장 직무대리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카페리가 결론적인 것입니다마는 카페리가 운영이 되었다면 도비 지원금도 유용하게 사용이 되었을 것이고 또 시비 세운 부분도 활용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카페리 운항 재개가 안되었기 때문에 도비 반환을 하고 우리 시비는 불용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물론 우리가 국제항로를 하나유치하려고 상당히 노력도 많이 하셨지만 실제 그것이 유지가 못 된 것이고 그 이후에도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 항로를 유지 해 보려고 계속적으로 노력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판단을 좀 빨리 빨리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지금 1년이 넘는 시간동안을 예산도 사장시켰지만 실제 행정력도 투입이 많이 되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태

방기태항만통상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행정력 또한 우리가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어요. 다른 업무도 많은데 여기에 메달려서 왔다 갔다하는 것 이런 행정력 낭비도 있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정책적 판단을 빨리 해야 될 때는 빨리 해 주었으면 좋겠다 고집스럽게 계속 이렇게 1년 넘게 끄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결산서 238쪽을 보면 광양항 물동량 300TEU 조기 달성 관계기관 통합마케팅 활용에서 무엇을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기태

방기태항만통상과장 직무대리

통합마케팅은 지금 항만공사,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그다음에 전라남도, 경제청 이렇게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펀딩을 해 가지고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마케팅이 있습니다마는 선화주 방문 홍보, 그 다음에 투자 유치 설명회 이런 것을 공동으로 하는 마케팅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 예산 재원 목적이 뭡니까? 1,800만원 세워 가지고 불용이 900만원 정도 되었는데요.

기태

방기태항만통상과장 직무대리

여기에는 여러 가지 예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사운영비랄지 책자 인쇄랄지 그런 부분들이 모아진 부분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 내용입니까? 그럼 나머지는 예산을 아직 못했다 그 말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86쪽에 보면 수산물 유통 물류기반시설 구축에 보면 전년도 이월금을 가지고 4억 5천을 또 이월해서 이번에도 또 불용 집행잔액으로 되었네요? 이것은 무슨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을 왜 이렇게 해 놨습니까?

기태

방기태항만통상과장 직무대리

이것도 카페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카페리가 운항이 될 경우에 수산물을 저장하기 위한 수조를 만들기 위해서 전라남도로부터 지원금을 받았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카페리가 언제 문을 닫았지요?

기태

방기태항만통상과장 직무대리

2012년 1월달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13년에 이 예산을 또 이월을 시켜서 했다는 말입니다.

기태

방기태항만통상과장 직무대리

카페리가 만약에 운항이 재개가 되면......

기연

이기연위원

운항될 것으로 보고?

기태

방기태항만통상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게 추진을 했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282쪽에 보면 광양항 해양경제특별구역 지정 추진이 있네요? 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예산 명시이월된 부분까지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기태

방기태항만통상과장 직무대리

해양경제특구를 정부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법률제정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지원 금액입니다마는 정부 법률제정의 추이에 따라서 관계기관 TF에서 우리 광양항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하기 위해서 늦추어 놓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부법률 제정 추이를 봐가면서 용역을 발주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도비로 받은 것입니까?

기태

방기태항만통상과장 직무대리

예.

양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항만통상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 치겠습니다. 항만통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오전실과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01 정회

14: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오우식건설방재과장

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 심상례 위원 권역별 과장님 반갑습니다. 권역별 사업있죠. 도선국사, 금천권역, 신금지구 그러죠?

우식

오우식건설방재과장

신금지군 권역별사업이 아니고요. ◌ 심상례 위원 침수개선사업

예. ◌ 심상례 위원 지금 사업이 어느 정도진행이 됐습니까?

도선국사 권역은 저희들이 1단계 사업을 마무리를 하고 2단계 사업이 착수되는 상태고요. 금천권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옥곡에 국사봉권역은 1단계 사업은 준공하고, 2단계사업 실시설계가 마무리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진월 섬진강끝들권역 이것도 실시설계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9월중에 일부 사업이 착공이 되는 상태고옥곡신금 침수개선사업도 올해까지 1단계 사업이 마무리가 되고요. 올 추경에 사업비를 더 계상했습니다마는 내년까지는 마무리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 시행자는 지금 까지 한국농어촌공사하고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었는데 지난 해 3월경으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농어촌공사에서 추진사항이 원활히 되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고견을 주시고 그래서 시행중인 사업은 마무리를 하고 옥곡 국사봉하고, 진월권들은 우리시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심상례 위원 왜 이렇게 질의하냐면요. 농어촌공사하고 위수탁할 때 사업들이 일괄적으로 그냥 다 되어 버린 것이에요. 공적률에 따라서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항을 보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행정을 하다보니까 연초에 재정조기 집행이나 또 그분들도 총괄 계약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결산검사장에서 나온 의견도 제가 봤습니다마는 그쪽에서 예치를 하고 있으므로 인해서 발생된 이자수익을 기타수익으로 해서 이번 추경때도 8천여만원 받아들이고...... ◌ 심상례 위원 세입으로......

그렇습니다. ◌ 심상례 위원 사회보조금도 이자를 연말되면 항상 집행부에서 받지 않아요. 우리 집행부에서 못하는 사업을 사회단체에서 하는 그런 사업도 그런데 이런 공사에서 하는 사업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였습니다. ◌ 심상례 위원 받아들였다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결산서 301쪽을 보면요. 행복마을 100동네 조성사업 시설비가 이월이 돼 가지고 9억 4천에 완전히 불용이 됐고,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이것도 전년도 이월했네요.

우식

오우식건설방재과장

위원님 이게

기연

이기연위원

9억 8천에서 전액 이번에도 불용이 됐는데 그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우식

오우식건설방재과장

표기가 행복마을 100동네 조성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 사업추진 부서가 건축과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은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그래서 결산서에 표기된 지구는 봉강면 도솔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솔지구는 30세대입니다. 그래서 농식품부 지원기준에 의할 것 같으면 15억을 국도비 포함해서 시비를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억을 예산성립을 해서 기반시설공사 지원을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장물 이장이나 매실나무 같은게 이게 행정절차 이행이 추진이 안돼서 저희들서 부득이 불용을 했습니다.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5억중에서 우선에 진입도로를 개설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5억을 그때 계상했던 것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기 확보된 금액이 어디 예산입니까?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우식

오우식건설방재과장

국비하고 시비가 대부분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불용이 되면 국비는 반납 처리가 될......

우식

오우식건설방재과장

작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상에는 불용이 됐습니다마는 금액은 내려와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 내용 2건들이 작년도 이월사업이에요. 이사업들이 그러면 이번에도 불용처리가 되는데 하여튼 예산확보 그대로 가는데는 문제는 없습니까?

우식

오우식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봉강 도솔지구가 몇가구입니까?

우식

오우식건설방재과장

30세대 예정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30세대가 15억 지원이고 기반조성이죠. 그 다음에 25세대 이상이 12억입니까?

우식

오우식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차질없이 도, 국비 반납없이 사업은 추진이 되는 것이고요?

우식

오우식건설방재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사업 차질없이 추진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우식

오우식건설방재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이상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과장님 결산서 제일 위에 보면 전년도 이월액하고 예산액하고 합해서 예산현액이 211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다음연도 이월액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포함해 가지고 69억 한 70억 정도됩니다. 그러면 예산액 대비 이월사업비가 몇%정도 됩니까?

우식

오우식건설방재과장

예산액이 168억이고 이월액이 69억 정도 됩니다. ◌ 백성호 위원 그 말이 아니고요. 전년도 이월액 있지 않습니까? 이월액 플러스 예산액하면 예산현액이 나오지 않아요. 예산현액으로 봐주면 211억 정도 안됩니까? 211억 정도 되고 그중에서 70억 정도가 명시이월 됐어요. 명시이월된게 전체예산 대비해서 대략 33% 정도 됩니다. 이것만 놓고보면 물론 사업비별로 보면 다 이유 있겠죠. 이월된 사유가 하지만 예산 대비해 가지고 명시이월 30%이상 된다는 것은 우리 부서에서 업무추진을 소홀히 한 것 아닌 가 이것만 놓고 보면요.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마는 ◌ 백성호 위원 앞선 부서에서도 50%정도를 명시이월 시켜서 제가 과장님한테 과장님 월급 50%정도 반납하실랍니까? 하고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소홀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예산이라는 것은 원래 당해 년도에서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인가 이것에 의해서 1년에 세운예산은 1년에 다 쓰는 것으로 이렇게 원칙을 그렇게 잡고 있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불가피한 경우에 이월을 시키는 이런 경우인데 앞으로 이월액을 많이 발생시키지 않토록 우리가 각별히 유념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세부사업별로 보면 방금 말씀하신 행복마을 100동네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이 예산 성립은 언제된 것입니까? 2012년도에 된 것입니까?

예. ◌ 백성호 위원 2012년 본예산입니까? 어떻습니까?

추경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추경도 정리추경이 있고......

3년이 대부분이고요. 제가 정확한...... ◌ 백성호 위원 2013년도 우리가 결산을 하기 때문에 이월액같은 경우는 2012년도 이월액이거든요. 그렇다면 예산편성 시기가 있을 것이에요. 15억에 대해서 그러면 예를 들자면 본예산이라고 하면 1년이고, 2103년이면 2년이고 이 예산을 2년동안 재웠다는 소리거든요.

전혀 사용을 안한 것이 아니고요. 지난 해에 기반시설 공사를 착수를 했었습니다. ◌ 백성호 위원 거기 지출액을 보니까 1,300만원 정도 썼그만요. 지출액이, 전체 사업비 중에서 이 1,300만원은 어디다가 썼습니까?

1,300만원이 아닌데요. 1억 300만원인데요. ◌ 백성호 위원 죄송합니다. 1억 300만원인데

1억 300만원이 기반시설공사 계약을 해서 단지내 기반시설공사 단지 조성하는데 공사비로 집행했습니다. ◌ 백성호 위원 1억 300만원에 대해서 집행내역서를 주시면 참고로 보도록 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이런 식으로 2012년도 예산세워 가지고 2013년도로 이월해서 결론은 2013년도에 돈을 못쓰고 15억중에 1억 쓰고 나머지 14억은 불용을 시켰다는 말입니다.

위원님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마을정비지역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농식품부나 올라가게 되면 시비 확보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본예산에 계상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대개 마을정비 구역이 용역을 해서 하다보면 9월, 10월경에 승인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늦은 것도 있고 나머지 사업들은 주로 추경에 국비를 받아와서 사업같으면 절대 공비가 부족해서 불가피 이월시키고 이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이유없는 무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관련해서 아까 예산집행시기 이게 공적률에 비례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렇게 했는데 예금이자를 아까 받아들이셨다고 그랬지 않아요. 예금 이자를 얼마 받아들이셨는지 그것도 확인하게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징수결의서까지 포함해서 자료드리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우리가 시에서 사업비를 가지고 있다가 공적률에 따라 줄때하고 그쪽에서 전체적으로 공기관대행사업비로 다 줘버리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돈에 대해서 발생한 이자를 받아들인 것인데 이 이자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비교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것도 우리가 확인을 해 봐야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심상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사업비를 가지고 있으면서 발생하는 이자분 이게 더 많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공적률에 비례해서 집결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앞으로 우리시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그럴 일은 없을 것입니다. ◌ 백성호 위원 그 사람들이 부풀려서 돈을 써버리니까 어쩔 수 없어서 앞으로는 직접 공사를 하라고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부풀렸다기보다는 우리시민들이 현재 주민들하고 협의나 이런게 시에서 직접하는게 나을 것 같고 또 책임감이나 이런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물론 경비문제도 있습니다마는 ◌ 백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잘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 송재천 위원 입니다. 이 업무가 건설방재과하고 관련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남해안 앞바다에 적조가 많이 와있죠.

우식

오우식건설방재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수어천댐하고 관련된 사업인데 댐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합니다. ◌ 송재천 위원 맡고 있는 부서가 어디에요.

굳이 업무적으로 연관이 있는 데는 수어댐물을 중마권하고 공급하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소...... ◌ 송재천 위원 국장님님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적조가 와 있지 않아요. 수어천댐이 역할을 해 줘야되는데 용수가 부족하더라도 지금 방류를 했을 경우에는 효과는 상당히 클 것으로 보는데 시민들이 많이 요구하거든요.

노철

이노철건설도시국장

하천유지수 문제인데요. 지금 섬진강 일부 지역 수어천 일부 지역이 바다화 되어 가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적조 관계된 것은 오히려 플랑크톤이 많이 발생해서 민물이 많이 들어가면 적조가 빨리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데 ◌ 송재천 위원 기술적으로 모르겠는데 일반어민들이 적조를 누그러뜨리기는 수어천댐을 방류를 일시적으로 했을 경우에......

수어천댐 방류하고는 별개인 것이 주암댐을 방류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어차피 주암댐을 펌핑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바다에 방류되는 것은 섬진강물에 방류되거든요. ◌ 송재천 위원 주암댐이든, 수어댐이든....

수어댐은 방류해 봐야 섬진강에 펌핑해 방류하기 때문에 마찬가지고 주암댐을 방류해야 됩니다. 할라면..... ◌ 송재천 위원 시 전체적으로 봤을때 검토할 부서가 수도과입니까?

우식

오우식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 다음에 361쪽에 보면 광영재해 위험지구 3천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만 하면 금년에 마무리 다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러면 지금 이쪽 우측에 매립해 가지고 나무심어놨지 않아요. 저것은 앞으로 포장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구간이 도시계획상 대로 1로 35미터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개설된 폭이 20미터 정도되기 때문에 향후 교통량이나 추세를 봐서 도로 확장할 때 그때 추가 지반개량도 하고 도로 조성할 때 완료를 해야 될 것으로 ◌ 송재천 위원 지금 못하는 이유는

노철

이노철건설도시국장

지금 사업때는 ◌ 송재천 위원 침하 때문에 그렇습니까?

침하도 약간 문제도 있고 교통량도 과부하가 안걸린 상태이기 때문에 좀 되어 있는데 앞으로 교통량이 는다든지 또 침하도 되고 그러면 저희들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자연침하를 몇 년 정도봅니까?

10년정도 되면 문제없을 것입니다. ◌ 송재천 위원 그러면 3,4년 있다가 교통량 증가했을 때는 파일을 박아야 됩니까?

파일이 아니나 별도로 지반개량을 해야 되죠. ◌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전원마을 관련해서 봉강 도솔지구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이15억 소요예산이신가요?

우식

오우식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거기도 이번에 5억을 추경에 넣어서 기반공사를 5억 하죠? 그것을 4억만 하면 어때요. 문제가 있나요? 사업하시는데?

우식

오우식건설방재과장

어차피 15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진입도로 공사를 하는데 약 5억이 소요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4억이 되더라도 큰 사업의 연속성으로 큰 문제는 없죠?

우식

오우식건설방재과장

그렇지만 진입도로 구간은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왕이면 5억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황형구도시과장

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 송재천 위원 입니다. 마동 웰빙레포츠단지 조성사업 관련해 가지고 금년에 2억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2억 공사내역은 뭡니까?

형구

황형구도시과장

2억은 마동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하는 근린공원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비로 2억을 반영했습니다. ◌ 송재천 위원 지금 마동공원하고 환경과하고 도시과하고 업무 구분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환경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도깨비도로 인근 지역에 대해서 하고요. 저희들은 저수지 주변커뮤니티센터 후면 이렇게 개발을 하게 돼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전체 총사업비가 980억이에요.

민자까지 해서 980억입니다. ◌ 송재천 위원 지금 민자 312억은 커뮤니티센터를 예로 든 것이죠?

커뮤니티센터하고 저희들 민자로 유치할 계획들이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2015년 이후에 300억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민자유치 내용은 주로 어떤 것들이에요.

수변식당이랄지 호텔이랄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거기도 호텔이 들어갑니까?

예. 지금 현재는 공원 조성 계획에 호텔 계획이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환경과에서 하는 것은 순수한 생태공원이고, 도시과에서하는 것은 편의시설 개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은 좋겠습니다. 지금은 결산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과장님 남해 고속도로 섬진강교 보수보강 공사와 관련해서 시설비가 있는데 이게 그때 안전진단용역비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던가요?

형구

황형구도시과장

섬진강은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문양오 위원님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304쪽에 보면 칠성 근린공원 조성사업이 명시이월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요?

형구

황형구도시과장

칠성 근린공원은 작년도 정리추경때 부득이하게 이월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이기연 위원님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결산서 307쪽에 보면 국토 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이 사항도 용역비인데 전년도 이월액이네요. 8,600만원

형구

황형구도시과장

전년도 국토 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광양읍 구역사 그 주변에 공원 및 일반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디자인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당첨된 사업인데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비가 국비로 후반기에 확정이 돼서 이월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잔액은 반납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우리 실과에서 노력하셔서 국비로 사업을 하신 사항이네요. 그러면 사업이 취소돼서 이월이 된 것이 아니고 예상 금액이 늦게 우리시로 전달이 됐다 그말입니까?

형구

황형구도시과장

예. 국비 확보가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2012년도 이월을 시켜서 13년도에 추진을 하셨는데 또 국비인데도 약 2천만원 정도 미집행이 됐네요.

형구

황형구도시과장

용역을 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 한 것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반납입니까?

형구

황형구도시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불법 주정차 견인차량 제도가 언제 시행했던가요?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작년부터 시행했는 데요. 당분간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 백성호 위원 과장님, 언제 시행했냐고요.

정확한 년도는 몰라도 작년부터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러면 2013년도죠.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얼마정도 됩니까?

정확히 견인차량 비용은 인건비 성격인데요. CMA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 백성호 위원 견인차량 제도를 우리가 운영할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 백성호 위원 도심지내에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교통흐름의 현저하게 방해가 되는 차량에 대해서 계도하고 그것도 잘 안되면 견인하겠다 이렇게 해서 시행하게 된 것이고요. 처음에 할때 우리 과장님이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견인차량 보관소를 어디로하기로 했습니까?

제가 온지 얼마 안돼서 그것까지는 파악을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의회에 와서 견인차량 보관소를 한다고 할때는 지금 현재 버스터미널 뒤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다가 견인차량보관소를 설치하겠다라고 해서 예산이 통과가 된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구중마시장에다가 견인차량 보관소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양쪽으로 통행하는 가운데다가 설치를 하므로 해서 실제로 차량들 통행이 굉장히 어렵게 됐습니다. 그런 것은 의회의 의결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는 하지 않는가 봐요. 위치변경 같은 경우는요.

확실히 ◌ 백성호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운영하겠다라고 하셨지만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죠. 운영 안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운영 안한지 6개월하고요. 올 9월 15일부터 바로 추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신규직원이 한명 보강이 돼서 같이 바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전에 견인차량 제도를 운영한다고 했을때 예산이 통과됐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필요인력에 대한 인건비까지도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왜 인원이 없어졌습니까?

인원이 한명이 나가가지고 보충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지는 않은데요.

이번에 새로 1명이 보충돼서 ◌ 백성호 위원 그쪽에 인건비를 예산을 통과시켜 줬는데 그쪽에 있는 인원을 빼서 다른 쪽에 일을 하다보니까 안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그렇게는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인원이 부족해서 ◌ 백성호 위원 중마동사무소 커브길 돌아가는데 있죠. 그런데는 보면 항시 동시 신호기 때문에 우측에다가 차를 한 대 정도 대놓고 나면 우회전을 못합니다. 그래서 차가 우리 시청 후문까지도 길게 늘어서서 특히나 출퇴든 시간대에 그리고 대신증권 올라가는데 의회앞에 길 여기도 보면 우측 1차선에다가 차를 대놓고 있으면 우회전을 못해서 차량 정체가 돼요. 퇴근 시간에 보면 그런 것 견인하라고 우리가 이것한 것이에요. 그런 것 하라고, 그 제도를 한 것은 안그렇습니까? 그런데 실제 지금 당초에 의회에 말씀하셔가지고 하겠다는 것 하고는 좀 다르게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하여간 사거리 모서리쪽에 주차를 해서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중마동, 광양읍, 광영동 어느 특정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계도를 하시든지, 아니면 강력하게 견인을 하시든지, 둘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선량한 운전자들을 보호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안할 것 같으면 아예없애 버리고요. 안하실 것입니까? 하겠습니까?

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이기연 위원님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과장님도 이제 오셨어요?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얼마나 됐습니까?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두달 좀 넘었습니다. 7월 11일자로.......

기연

이기연위원

결산서 327쪽에 보면 사무관리비 2,300만원 편성이 돼서 집행잔액이 5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사무관리비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사무관리는 일반적인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여비라든가 각종 수용비적인 성격 그런 것을 쓰고 난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물론 집행잔액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하고 세울때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불용액 집행잔액이 가급적이면 남지 않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329쪽에 보면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 70만원 이것은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전액 집행잔액으로 나와있는 데 무슨 내용입니까?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쓰고 남은 돈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전혀 안됐다니까 예산은 세웠는데 전혀 사업은 안하고 이제 오셨으니까 아는 분 계시면 저희들이 이해만 구하게........그러면 이 내용 아직 파악을 잘못하셨네요.

노철

이노철건설도시국장

이것이 선진교통문화환경이라고 그래 가지고 아침으로 캠페인을 하는데 어깨띠 같은 것을 구입하도록 70만원 세웠다가 아마 구입 안하고 계속해서 재활용한 것 같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예산은 세웠는데 전혀 소비은 안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요. 그래서 방금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면밀하게 사업계획을 세울때는 그렇게 하셔서 가급적이면 시급한 사업에 예산을 소요해야 될 것인데 이런 과다편성이 돼가지고 시급한 사항이 사업을 못한 사업이 더러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사업을 앞으로 잘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상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 송재천 위원 입니다. 324쪽에 보면 시내버스 업체 경영개선 재정 지원해 가지고 지출액이 27억 2,600만원 나오죠?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 말입니까? ◌ 송재천 위원 예. 광양교통에 지원되는 금액, 그런데 금년에 중간에 한번 노선 축소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래서 축소하므로 해서 경제적으로 얼마나 절감이 됐습니까? 금액으로

지금 작년 연말부터 해서 2월달에 노선개편을 해 가지고 요. 재정을 좀 노선을 줄이다보니까 절감은 됐습니다. ◌ 송재천 위원 얼마

8억 정도가 절감이 됐는 데요. ◌ 송재천 위원 잠깐요. 그 다음에 2013년도에는 재정지원보조금으로 얼마 지급됐죠

2013년도 총 전체적으로 27억이 됐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런데 금년에 예산이 얼마 잡혀있죠??

작년도 32억이고 올해 2014년 27억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 송재천 위원 한 5억 절감했는데 8억은 거짓말이네. 그 다음에 지금 지역이 밀집된 지역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읍단위, 동단위, 면단위 연결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해요. 옛날에는 세 번, 네 번 다니던 것이 한번으로 줄었거나 두 번으로 줄어가지고 심지어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 하면 젊은 사람들은 차가 있으니까 그런 애로사항을 모르는데 차없는 사람들 서민들은 유일한 수단이 시내버스인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줄이느냐 시민들의 말을 그대로 전하면, 돈 쓸데없는데 몇십억씩 쓰면서 돈 몇푼 아낀다고 사람 발을 묶어놓느냐 이런 얘기들어 보셨어요?

그것은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 송재천 위원 교통과에도 민원인들이 집단으로 찾아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민원을 접수받았으면 내년도에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그래서 새로 계획진단을 다시 용역을 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 연말에 그런 노선 잘못된 노선이라든가 민원이 많이 발생된 지역들 재검토해서 서로 넓힐데는 넓히고 추가 운영할데는 운영하고 또 다시 한번 노선에 대한 정비작업을 하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전남도지사 선거공약에 100원 택시라는 얘기도 많이 공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중마권에는 별 관계없지만 백운산 주변 4대 계곡은 전부 다 농촌 오지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 도입할 계획이나 아니면 향후 무슨 대안이 있는지?

2015년도에 저희들도 전남에 몇군데 없고 시범적으로 하는데 저희들도 내년에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100원 택시 사업을 추진할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그 효과가 있으면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철

이노철건설도시국장

전남도지사가 이낙연 지사님께서 공약사업으로 해 가지고 추진하면서 도내에 몇 개 시군 아마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여파를 봐서 검토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시범지역 시군을 추이를 봐서 저희들 검토하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우리 광양시는 시범지역에서 제외됐습니까?

그렇습니다. 군단위에 오지지구가 많은 지역 군단위를 시범적으로 해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여기도 광양시는 시인데 면단위라든지 옛날 오지하고 똑같아요. 이름만 바꿨지.......

어쨌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도에서도 시범적으로 우선 운행해 보고 아마 파급을 그런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바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게을리하지 말고 광양시 6기 시장님 슬로건이 새로운 광양이니까 새로운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좀 5억 더 쓰더라도 노인들 편의를 제공해 주는 쪽으로 검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우리는 차를 타고 다니니까 모르는데 동네 들어가면 원성이 자자합니다.

이번 시민과의 대화때도 가장 대중교통 문제가 이야기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 찾아서 연말안에라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래서 시골에 농로 포장도로 개설보다도 우선되는게 우선에 내년에 돌아가실지 5년 뒤에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5년, 10년 뒤에 준공될 것을 기대하고 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편하게 살아야지. 이상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송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요. 지금 시내버스가 노선변경을 3월달에 완료하셨죠?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예.

양오

문양오위원

올해는 계획이 없고 내년도 3월달 되면 검토합니까?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저희들이 방금 송재천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도 많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발생돼서 연말부터 추진해서 가능한 빨리 1월초에라도 빨리 추진하고자 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시골마을에 어르신들이 가장 중요시 하는 날이 장날이거든요. 그러면 기존에는 있던 노선이 어느 시기에 폐쇄가 된 노선은 거기에가 민원이 가장 많은데입니다. 그래서 불평불만이 가장 많은 지역이어서 그 내용을 조사를 해 봤더니 교통과에서는 시내버스에 관련된 것은 여기 있다시피 경영 개선 재정지원을 통해서 그것을 대기적으로 활동을 광양교통에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 광양교통은 광양교통대로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민원이 접수가 돼요. 저한테는, 그래서 제가 지부장도 몇 번 만나 면담도 해 봤는데 그런데 실제로 직원들 서비스가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죠. 그 기사분들이 밝은 모습으로 어르신들을 모시고 자리도 앉혀드리고, 짐도 들어 드리고해야 되는데 그 직원들은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근무는 하는데 상대적으로 타시군에 비해서 교통의 임금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광양교통에 돈을 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말 그대로 경영개선 재정지원 부분이니까 합리적으로 제가 볼때는 해야만이 시에 민원이 많아서 노선을 조정을 유치를 하더라도 그 업주도 그 부분에서 순응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러죠?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렇게 안되다 보면 교통과 직원들도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피해는 누가 보겠어요. 결국 나이드신 시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제가 볼때 경영개선 이 부분도 합리적으로 연차 계획을 세우시든지 해서 서비스 질은 높이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앞으로 교통과가 시민들로부터 좋은 칭찬을 받고 민선6기가 좋은 칭찬을 받을 것 같습니다.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다른 위원님 심상례 위원님 ◌ 심상례 위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시 전체에 시내버스가 안들어 가는 마을이 있죠. 혹시 통계 자료 있습니까?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지금 큰 도로로 되어 있는데는 거의 다 다니고요. 일부 면단위에서도 동네가 떨어진 지역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심상례 위원 좀 전에 송재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100원택시 행복택시 그 조례를 제정할려고 제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수요자 택시로 시내버스 안들어가는 지역에 수요자가 콜했을 때 택시가 가는 것으로 그것을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료가 오지마을에 시내버스 안들어가는 마을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부터 시범적으로 해 볼수 있게끔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 심상례 위원 이상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329페이지에 견인차 운영과 관련해서 1억 3,103만 1천원입니다. 우리가 이 돈 들여가지고 뒤에 견인차량도 사고, 기간제근로자 보수도 있고 이렇다는 것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 위원님 ◌ 송재천 위원 입니다. 추가로 하나 질문드릴께요. 어제 저도 앱을 설치했는데 불편사항, 생활불편 신고 시스템 적용하고 있죠?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 송재천 위원 금년에 이런 신고가 몇건이나 접수됐습니까? 주로 교통과 관련된......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자료 있으면 내주십시오.

예. ◌ 송재천 위원 접수받은 것 그 다음에 조치한 것 결과, 이상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심상례 위원님 ◌ 심상례 위원 과장님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해 가지고 도로변에 주차요금 받죠. 노인분들 인건비나 됩니까?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많은 인건비는 안되겠지만 노인분들 소일거리를 해서 주신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 심상례 위원 제가 봤을때 봄,가을에는 괜찮아요. 그런데 뜨거운 여름이나 아주 추운겨울에는 노상에서 요금을 받아요. 그런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부모가 그렇게 받고 있다면 과장님께서는 마음 아프지 않을까요? 마음 아프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봄, 가을은 괜찮지만 여름이나 겨울에 여름에는 그늘막이라도 시설을 해 줘가지고 부스같은 것 조금이라도 쉬어가면서 그런 시설을 마련해 주시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일자리 때문에 하지 않아요. 용돈이라도 벌어볼까 싶어서 그런 고생안하더라도 부스같은 것은 자동요금 납부하고 운전자가 갈 수 있는 요금소 설치 아니면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시든지, 그래서 노인 일자리 창출 그런 요금을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시든지 제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노철

이노철건설도시국장

심 위원님 그것은 광양읍에 있는 노상주차장 관계는 시에서 직접 노인을 고용해서 일자리 창출한 것이 아니고 대한노인회 광양시지회하고 위수탁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처우문제는 대한노인회에서 추진해야 되고 우리시에서 말하자면......... ◌ 심상례 위원 시하고는 상관없는 것이 에요?

시에서 해야 할 일을 노인회하고 위수탁해서 하는 것이 다니까요. 그런데 노상에다가 보도나 차도에다가 그늘막을 설치하고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 심상례 위원 제가 지나다니다 보면 너무 안쓰러워요. 땡볕에 그늘도 하나도 없는 곳에서 서서 노약자잖아요. 장애인이고 그렇죠. 물론 시하고는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한노인회 광양지회하고 위수탁해 가지고 준 것입니다. 중마동에 있는 것은 독립유공자 수훈자 단체하고 계약해서 하고 있고 위수탁해서 ◌ 심상례 위원 우리가 주차하면 그 요금 500원 받을려고 무단횡단을 해요. 그러다가 만약에 교통사고가 나면 누구한테 책임이 있어요. 누가 책임을 져야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수탁 받은데서 책임지는 것이 죠. 시가 시킨것은 아니니까요. ◌ 심상례 위원 아무리 책임은 없지만 그래도......

그러니까요.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누가 책임이 있냐 그것을 물으니까 답변한 것입니다. 엄격히 말하자면 시 책임은 아니다는 말입니다. 물론 애석하고 여러 가지로... ◌ 심상례 위원 대한노인회에서 책임을 져야 되겠네요?

그렇죠. 위수탁했으니까...... ◌ 심상례 위원 이런 부분은 물론

저희들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 심상례 위원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노인회하고 상의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 심상례 위원 이상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다른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방금 결산내용 외에 이야기가 나오니까 저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조례에 보면 공휴일에는 주차요금을 안받는 것으로 되어 있죠?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 백성호 위원 광양읍 5일시장이 열리는 날이 휴일이면 노상유료주차장 주차요금은 받아야 됩니까? 안받아야 됩니까?

장날 휴일일때는 안받습니다. ◌ 백성호 위원 확실합니까?

휴일이나 공휴일날은 안받고요. ◌ 백성호 위원 과장님 확실해요?

제가 알기로는..... ◌ 백성호 위원 주차장 조례에 맨 마지막에 보면 그런 부분이 있어요. 시장하고 협의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안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실제 인근에 있는 자치단체같은 경우는 5일장이 열리연 주차요금을 무료로 해 줘요. 유료주차장도 무료로 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광양읍 5일장 같은 경우 휴일날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그날 문전성시를 이루니까 그런가 몰라도 주차요금 받아요.

공휴일하고 토요일, 일요일 안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광양읍 5일장 일요일에 갔는데 주차요금 받으시더라고요.

노철

이노철건설도시국장

그래 가지고 말썽이 있었습니다. ◌ 백성호 위원 안받는 것이죠?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예. 안받게 했습니다. ◌ 백성호 위원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존에 있는 유료주차장도 돈을 안받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무료로 주차장을 하는 날 장이 열린다고 해 가지고 손님이 많다 해 가지고 요금을 받아버리면 안되죠. 그러면 시장을 찾는 고객들이 봤을때는 불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확인해 봐서 다음부터 그렇게..... ◌ 백성호 위원 그리고 중마동에 시티프라자 앞에 무인 유료주차장 있죠? 무료 주차 시간대가 있습니까? 주차와 정차하고 구분이 되는데 정차가 5분이내면 정차죠. 정차요금도 받습니까?

아닙니다. 10분까지는 저희들이 요금을 안받고 실제 찍혔다 하더라도 10분 이내 것은 부과를 않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렇습니까?

예. ◌ 백성호 위원 이것 한번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8월 28일날 18시 46분에 입차를 해서 출차 시간이 18시 50분이에요. 주차시간이 4분입니다. 그래 가지고 주차요금이 500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답변한 것 하고는 다르네요.

지금 유료주차장 주차구역을 말하는 것이죠? CCTV가 아니고...... ◌ 백성호 위원 시티프라자앞에 있는 유료주차장.......

그런 사항은 애매합니다마는 주차를 하면....... ◌ 백성호 위원 과장님......

노철

이노철건설도시국장

무인주차장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거기에 보면 기존에 무료 주차시간대를 이용 안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고 실제 주차를 하러 들어갔는데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돌아서 나왔어요. 그런데 500원을 내라더라고요. 이래서는 안되겠죠. 500원 반납해 주십시오.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알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양오

문양오위원

아까 심상례 위원이 말씀하셨던 통칭 부스는 광양시계탑 밑에 하나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전기연결이 안됩니다. 부스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생각을 드리는데 그래서 큰 대로변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대한지회하고 위수탁을 맺어서 하지만 여러 가지 시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그런 부스는 제가 볼때 시에서 만들어 주는게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 위수탁 계약을 맺은 커뮤니티센터도 수중청소기 1,500만원을 사달라고 추경에 올리는 판인데 그 부스 얼마 비싸지도 않은 것 안해 준다는 것은 제가 볼때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해 주시고 이왕에 해 주실라면 전기도 들어오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그분들이 민선6기에 대해서 많이 좋아하실 것 같고요. 좀전에 백성호위원님 말씀대로 주차장에 저런 문제를 없앨려면 시는 나름대로 많은 교통과에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많이 옵션들을 풀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그것이 홍보가 안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게시판 하나 만들어서 주차장옆에다가 붙여주세요. 휴일날은 돈을 징구하지 않고 아까 말씀대로 10분내는 징구하지 않는다는 이런 내용을 붙여주면 선의의 피해자가 없지 않아요. 그렇게 해 주시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될 것 같으네요.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예. 게시판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로과장이 참석한다고 했는데 아직 안들어와서 연계해서 건축과를 먼저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연 위원님.

기연

이기연위원

, 입니다. 334쪽을 보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인데요. 민간자본보조 3,050만원이 무슨 내용입니까?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이것은 공기관에 대한 자본사업 사업비 대행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 다음에 그밑에 보면 슬레이트 지붕개량 지원사업이 있죠?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그 내용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슬레이트는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저희들이 당초에 신청을 받기는 120당을 저희들이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받아왔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할때는 90동 정도........

기연

이기연위원

몇동을 받았어요.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120동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한 것은 93동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왜 그렇게 됐습니까?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이 덜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남은 사업비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 비용은 국비가 포함돼 있죠?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지금 이 외에도 누차 강조를 합니다마는 슬레이트지붕이 발암물질로 해 가지고 제거를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과장하고도 슬레이트 지붕건에 대해서 있는데 극히 집행잔액을 남기면서까지 사업을 안하고 사업을 찾아봤으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지금 슬레이트사업비는 본 건물이라든지 주택개량 사업을 한다든지 그럴때 대부분 그쪽하고 연계해 가지고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할때 문제가 있는 것이 부속사 같은

기연

이기연위원

부속사는 해당이 안됩니까?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지금 현재 있는 슬레이트 지붕들이 부속사가 많지 않습니까?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도 도나 그런데 계속 변경을 해 달라고 해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기연

이기연위원

발암물질 제거 사업을 전국적으로 정부 추진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부속건물은 안되는 것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노철

이노철건설도시국장

저도 읍장할때랑 또 여기 와서도 부속건물이 안돼서 주택과에 빨리 해 달라고 요구도 하고 도에도 건의를 해 봤는데 아직까지 안바뀌고 있습니다. 지침이......

기연

이기연위원

국가 산업추진하면서 그것은 맞지않네요. 지금 슬레이트 많이 남아있는 것이 프로테이지가 부속 건물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래 저는 우리 관내 시에 부속 건물을 포함한 본 건물 슬레이트 건물이 많이 있을 것인데 사업비가 집행잔액이 남아서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노철

이노철건설도시국장

매년 사업을 추진하니까요.

기연

이기연위원

설명을 잘 들어서 알겠고요. 그 다음 그밑에 보면 주민 다목적 공간 제공사업이 있네요. 여기는 사고이월이 8천만원이 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그 사업은 마을회관을 짓기로 했는데 거기가 그 지역이 재해 위험지구로 지정이 돼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에 있어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면 마산마을입니까?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부지까지 매입하면서 할 수는 없죠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지금 부지매입을 주민들은 해 놨는데 해 보니까 하천부지로 해서 사업이 어렵게 추진이 된다 그 말씀입니까?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다른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마을 회관 신축과 관련해서 신청대상 마을에서 부지는 제공을 해야 되고 우리가 신축을 해 주는 것인데 그지역이 재해 위험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거기다가는 예를 들어 신축을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골약동 쪽에 고길마을이었던가요? 고길마을에서도 마을회관을 신축을 했었고 실제 거기가 앞으로 개발예정지역이기 때문에 실제 거기도 부지를 샀어요. 그런데 앞으로 개발예정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는 신축을 할수 없다 이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예산을 제가 봐서는 쓸수가 없는 예산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그쪽이면, 차라리 불용을 시켜 주는게 더 맞지 않는가요? 예를들자면 다른데 부지를 마련할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래 놓고 마을회관을 신축해 주실 계획입니까?

노철

이노철건설도시국장

마산마을에 대해서는 지금 재해위험지구를 해제했고요. 그 지역이 일부 지역이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시유지를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바꿔가지고 회계과로 넘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는 시장 명의로 해서 집을 지을 수는 있습니다. 회관을, 어차피 우리 사업으로 인해서 철거가 됐기 때문에 시장 명의로 해서 시유지에다가 회관을 지어서 마을에서 사용하도록...... ◌ 백성호 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우리가 사고이월로 이렇게 넣어놓고 2014년도에 현재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이고요.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시장이 만약에 시유지를 잡종지로 바꿔서 시장이 지어준다 하면 다른 마을들하고 요. 형펑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도 마을에 보면 시유지가 있는 경우에는 적정한 부지에는 마을회관을 지었습니다. ◌ 백성호 위원 예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마을회관 신축예산이 우리가 보통 보면 1년에 2개씩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두 개씩 세워서 각 마을에다가 마을회관 신축할 것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부지를 제공하는 마을 위주로 선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마산마을은 좀 특수합니다. 회관이 2층으로 되어서 잘 있다가 재해위험지구 사업으로 인해서 철거된 지역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기왕 부지가 확보돼 있으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신청해 가지고 ◌ 백성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다음에라도 내년이라도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할때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수도 있다라는 얘기에요. 선례를 남기게 되면 거기도 우리가 거부를 못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생기면 우리가 불가피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과장님 결산외에 것인데 위원장님 양해 해 주시면 짧게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예. ◌ 백성호 위원 제가 이번에 공동주택 감사에 관한 조례를 발의를 했습니다. 발의를 해서 제 설명이 부족했든지 아마 해당 상임위에서 부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법 59조에 보면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 잘 아시죠?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 백성호 위원 여기에서 6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감사요청 및 감사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러면 조례로 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조례로 정하지 않으면 감사할수 없습니다. ◌ 백성호 위원 지금 2항부터 5항까지가 시민들이 감사요청을 했을 때 그리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필요해서 감사를 할려고 할때 이럴 때는 모든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라고 주택법 59조 6항에 나와 있거든요. 조례로 안정하면 감사못하네요.

그렇습니다. ◌ 백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 송재천 위원 입니다. 336쪽에 테마있는 거리조성이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광양읍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송재천 위원 2억 가까운 돈을 썼는데 어디인지 와서 보고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도로과장

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남해 고속도로 섬진강교 보수보강 공사와 관련해서 2012년도 이월 사업비가 3억 5천만원, 당해 년도 사업비가 1억 5천만원 합해서 5억이지 않습니까? 결산서 314페이지 여기서 보니까 집행잔액이 1억 8천만원 정도 발생을 했네요. 당초에 5억 예산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 이월사업비가 3억 5천만원 맞죠. 그리고 당해 년도가 1억 5천이고 그리고 집행잔액이 1억 8천 그런다고 하면 이월사업비 3억5천 가지고도 충분히 집행이 가능했는데 1억 5천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다시 2013년도에 다시 요구해 가지고 그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불용을 시켰어요. 그렇다고 하면 필요없는 예산을 요구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은 데 제가 잘못 봤을까요.

노철

이노철건설도시국장

아마 서류상으로 불용됐을 것입니다. 이게 하동군하고 협약해 가지고 우리시가 3억 5천, 하동이 1억 5천 그렇게 부담해서 안전진단하고 또 필요할때는 보수보강하도록 했는데 우리가 안전진단을 먼저 해 보자 그래 안전진단을 했어요. 해 보니까 도저히 2등급이 돼 가지고 재활용할 수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하동군에서 돈을 안받고 끝났고 일부분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만 정산해서 하동하고 처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백성호 위원 당시에 구남해고속도로 이것을 우리가 연결을 해 가지고 하동과 광양이 왕래가 빈번하게 하므로서 양쪽 지역에 어떤 식으로 든 서로 이득을 가져와 보자라고 해서 그때 안전진단을 해 보자는 용역비가 올라왔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의회에서는 부정적으로........

의회에서 장명완 의원이 요구해서 했습니다. ◌ 백성호 위원 우리가 한분의 의원을 지칭할 것이 아니고요.

의원님들이 반대했다니까 그런데 의원님들이 요구를 해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 백성호 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하여튼 이게 과연 필요한 것이 냐 그때 갑론을박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못쓰는 것으로 진단결과가 나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이후에 사업비가 어마어마하게 들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 백성호 위원 멀쩡하다고 하면 그랬을때 시군간에 예산배정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도 복잡하게 될 것 같고 하여튼 결과는 2등급이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활용할 수 없을 정도로 부식이 많이 되고 그래서 당초에 100억 정도 보수보강비가 필요해서 공생발전위원회에 하동하고 광양시가 협의하면서 국도비 사업을 받아와서 사업을 추진할라고 계획을 했는데 그래서 우선 안전진단을 해 본 것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보수보강이 어렵기 때문에 남해대교가 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도로공사에다가 오히려 저희들이 철거하도록 공문으로 요구했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러면 철거토록 요구를 했으니까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예를 들어서 민원이라든지 예산요구는 없겠죠?

그렇습니다. 구 남해고속도로에서는 없습니다. ◌ 백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성호2차 아파트앞에 육교설치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사업을 하기는 할 것입니까?

석환

김석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설계를 잠시 중단을 용역을 해 놓고 있는 데요. 지금 까지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왔는데 어떤 안도 마땅한 안도 없습니다. 그래서 설계심사위원중에서 경관하고 상당히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신 분을 저희들이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말씀드릴 기회를 가질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이월 사유서에 보니까 토지협의가 지연되므로해서 이월됐다라고 이월사유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개인 제가 봐서는 적절한 사유가 아닌겠같습니다.

당시에는 성호쪽하고 중진초등학교쪽 그것이 신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과장님 오시기전에 제가 이업무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행정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학교라든지 입주자대표회의를 찾아다니면서 토지사용 협의같은 부분도 저도 같이 고민을 했었던 부분이 있고요. 학교에서도 86%이상의 학부모님들이 육교 설치와 관련해서 찬성하는 의견이 있었고 교육청에서도 토지사용 협의를 해 줬었고 2-2차쪽에 입주자대표회의도 흔쾌히 토지사용 승낙을 해 줬었습니다. 그래서 이월사유가 정확한 설계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지연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관심의위원회 전문가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 분 조언을 받아서 조기에 일을 추진했는데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어떤 분을 말씀드리기는 뭣합니다마는 우리 위원중에서 전남대학교 교수님을 현지에 모셔가지고 일찍이 보였습니다. 보여가지고 어떤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 송재천 위원 입니다. 317쪽에 보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 해 가지고 총 예산이 122억 8,700만원입니다. 그중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합해서 9억 8,400, 남은 게 3억인데 지난 주에 MBC아침방송에 나온 것 봤습니까?

석환

김석환도로과장

못봤습니다. ◌ 송재천 위원 다압에서 망덕까지 오는 자전거도로에 부실공사라고 5분 방송을 했어요. 내가 보기에도 한심하더라고요. 그런데 돈을 남겨가면서도 그런 데 보수를 안하고 그 다음에 이게 하자보수 기간에 해당됩니까?

하자보수는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신원에서 남도대교까지 20.2키로미터 중에서 우리 광양이 19.5키로미터입니다. 100리에 해당되는데 지난번에 태풍때 한두군데가 무너진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해복구할 것은 수해복구로 이번에 2회추경에 예산편성 심의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하자있는 부분은 계속해서 하자를 보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월된 예산에 대해서는 섬진강휴게소에서 다압까지 난관 지난 번에 관동앞에서 사고도 났습니다마는 내려가는 진출입로, 그 다음에 빗물받이를 55개소 정도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할 것입니다. ◌ 송재천 위원 물론 그것은 좋은데 주무과장님이 MBC녹화방송에 한 5분 정도 방영한 것도 내용은 모르고 있으니까 자전거도로가 원활히 보수가 되겠느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꾸 한지 1년도 안됐지 않아요. 공사한지가 1년도 안됐는데 감독은 공무원이 했죠?

예. 그렇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런 이런 사람들 징계를 줘야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방송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제가 못봐서 대답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보수하는 것이 그렇게 위중한 것들은 아닙니다. ◌ 송재천 위원 자전거 통과를 못한데요. 무너져 가지고

무너진데가 지난 번 태풍때 두군데가 무너졌습니다. 그것이 하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세워 가지고 복구할라고 준비중에 있고요. 하자있는 부분들은 경미합니다. 나무 심어놓은 것 고사목 같은 것 다시 보수하고...... ◌ 송재천 위원 고사목은 고사하고 자전거 통행에 불편을 주고 공사하는데 침하돼 가지고 밑이 벌어진 것 그대로 방송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수해 입은 부분입니다.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생활불편 문제 앱을 설치했으니까 수시로 나오게 되면 신고를 하겠지만 좀더 감독을 할때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하자보수 기간은 몇 년 입니까? 2년까지 입니까?

3년까지입니다. ◌ 송재천 위원 3년까지 입니까?

예. 하자보수 중에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래서 나는 하자보수도 보수지만 감독들의 직무태만 아닌 가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결산서 312쪽에 보면 하단부분입니다. 농어촌도로 202호선 상행선 확 포장공사에서 4억 5,300을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고 명시이월을 시켰네요. 3억 4,900을 그리고 집행잔액에 324만원을 했는데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확인이 안됐습니까?

석환

김석환도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명시이월은 사업이 계속 추진사업이다 그말이죠.

석환

김석환도로과장

명시이월을 시켰던 이유는 590페이지에 나옵니다마는 관계기관등 협의 지연으로 착수시기가 지연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켰던 것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그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사업이 아직 안끝났는데 집행잔액이 324만원이 잡혀있어요.

석환

김석환도로과장

이때 결산 당시에는 그렇지만 계속 진행중인 공사기 때문에 다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부족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을 다 명시이월로 해도 될 것인데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밑에 보면 시설부대비 324만원, 그 사항이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네요.

석환

김석환도로과장

그것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곳입니까?

석환

김석환도로과장

이때는 시설부대비를 명시이월하는 단계기 때문에 시설부대비를 집행을 안한 단계라서 이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어느 정도 완료되면 시설부대비가 들어갑니까?

석환

김석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하자면 착수도 제대로 안한 상태에서 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으로 착수가 안돼서......

기연

이기연위원

설명을 들으니까 제가 이해를 가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314쪽에 보면 광양읍 원도심 문화의 거리 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5억 300정도 예산을 배정해서 사고이월을 4억 9,600을 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집행잔액을 437만 4천원을 또 했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석환

김석환도로과장

이것은 과일나라 있는데 토지 매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집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597쪽에 나옵니다마는 3필지 403평방미터를 보상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습림 건너편 남쪽 과일나라 그쪽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과일나라 사업장요??

석환

김석환도로과장

예. 그게 주차장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협의 매수가 안되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주차장에 도시과에서 지난 번에 업무협의를 했을때 연습림 밑쪽 시험포장 있는데 시험포장 밑에를 주차장 부지로 계획하고 있던데요.

석환

김석환도로과장

개인 뒤에 나오는 계획이고요.

기연

이기연위원

이것 사업은 원도심 사업에 도로확장 문제 아닙니까?

석환

김석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도심 계획에 방금 말씀드린 연습림 남쪽 건너편에 과일나라 그 일대가 주차장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지금 추진이 잘 안되고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도로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왜 추진이 안되는 것입니까?

석환

김석환도로과장

보상비가

기연

이기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강현

오강현공원녹지사업소장

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입니다. 473쪽에 중동근린공원 리모델링 공사가 왜 그렇게 이월이 많이 되죠?

강현

오강현공원녹지사업소장

그것은 3개년동안 총괄 입찰을 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하게 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입찰이 안돼요.

계약기간이 3년동안 총괄....... ◌ 송재천 위원 이런 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이월된다?

2개년도에 걸쳐서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까 ◌ 송재천 위원 476쪽에 도시녹화라고 있지 않아요. 그게 44억 6천인데 18억이나 이월됐는데 이것은 왜 그래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저희들 당초에 옥룡 오토캠프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당초에 추산 하천섬에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부적합 지역으로 판정이 나서 휴양림 지구내로 위치를 변경하는 것으로 그렇게 업무가 추진되다보니까 업무가 지연된부분이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광양시에서 업무추진한 것을 보면 타당성 용역조사를 먼저 해 가지고 예산편성 하던데 그것은 거꾸로 바꿨습니까?

저희들은 하천섬 내에 전혀 할 수 없는 지역은 아닌데 이런 행정절차를 갖추게 되면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그런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장소를 옮기기 위해서 지난 의회때 위원님들한테 이 사항을 변경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6대때는 총무위가 돼가지고 내용을 잘 몰랐는데 20억 가까운돈이 몇년씩 사장되면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 송재천 위원 다른 것은 타당성 검토용역을 잘하던데 그것은 안했어요.

저희들이 너무나 하천에 오토캠프장 조성을 주목적으로 하다보니까 ◌ 송재천 위원 478쪽에 보면 도시숲 조성 있지 않아요. 이것은 또 잘되고 있습니까? 이것도 돈이 3,700만원이나 이월되네 왜 그래요? 예산을 과 다편성했습니까?

이것은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480쪽에 산림휴양림 20억이란 돈이 이월되는데 이것은 왜 그래요?

산림문화휴양관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위해서 이사업이 선정이 됐었는데요. 저희들이 당초에 휴양림내에 위치선정이 돼서 사업추진과정에서 요금 건축법이 바뀌어가지고 에너지관련 사항으로 해서 건축물을 남향으로 지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서향으로 집을 짓게 되어 있었는데 남향으로 집을 설계변경할라고 보니까 또 서울대 부지하고 접하는 부분이 있어서 서울대학교 하고 저희들이 업무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 업무가 서울대학교 생명학과하고 교육부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건축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딜레이 되는 현상입니다. ◌ 송재천 위원 무모한 계획 하에서 예산이 40억 정도가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조만간 협의가 될 것으로 판정하고 있고 금년내로 완공할 것입니다. ◌ 송재천 위원 잠깐 들으니까 집을 서 향으로 계획했는데 남향으로 지어야 된다 기초적인 것도 검토가 안돼가지고 40억 정도를 사장시킨다는 것은

법은 지난 해 8월달에 개정이 되어서 개정된 법령에 준해서 이 사업을 착공할라고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 송재천 위원 앞으로 사장시키는 것은 좋아요. 돈이 도망가지 않는 것은 좋은데 다른 우선 사업을 못하지 않아요. 전부 예산 묶어가지고 그리고 이월이라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니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 송재천 위원 이것은 사전 검토가 미비해 가지고.....

예. 잘못된 사업입니다. ◌ 송재천 위원 국장님, 이렇게 예산편성율하고 적중률하고 많이 빗나갈때는 패널티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철

이노철건설도시국장

산림휴양관이나 오토캠프장 같은 경우는 ◌ 송재천 위원 국장님 스스로도 패널티를 받고......

강현

오강현공원녹지사업소장

이러한 사업들이 각각 다 사안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해서 선전이 되다보면 추경예산이 확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철

이노철건설도시국장

행정절차 이행상 지연된 것 같습니다. ◌ 송재천 위원 내가 볼때 열정이 약해 가지고 이런 사례가 생긴 것 같은데

강현

오강현공원녹지사업소장

건축행위가 행정절차를 갖추는데 ◌ 송재천 위원 지금 중앙부처에 우리가 예산 신청해서 이월액이 많거나 패널티를 먹죠. 우리시에서는 중앙에서는 패널티 받기만 받지 시자체에서는 패널티를 안주는지 모르겠네

저희들도 패널티를 받고 있습니다. 예산도 ◌ 송재천 위원 고가 점수 깎여서 꼴등을 한다든지, 급여에서 5%나 인센티브를 안준다든지, 아니면 시장한테 서면 경고를 받는다든지 언론에 경고받은 사람 명단이 나온다든지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네요. 안그러면 아니면 몰고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노력하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결산서 472페이지 상단부에 전체 예산을 보면 공원녹지사업소 예산이 이월예산 포함해서 94억입니다. 그러죠.

강현

오강현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 백성호 위원 94억 8900만원 되고 다음 년도 이월액이 47억 7400만원 정도 됩니다. 물론 2013년도에 소장님께서 공원녹지사업소장으로 계시지 않아서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전임자의 책임은 현임자가 떠안아야 되니까 그렇죠?? 안그렇습니까? 그런데 예산액 대비해 가지고 이월액이 50%에요. 정확하게 반이에요. 반 쓰고 반은 이월시켰어요. 이것은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월시킬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해서는 안되겠다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예산을 갖다가 이월시키면 안되죠. 앞선 부서에서도 50%까지는 아닙니다마는 46%정도 이월시킨 부서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공원녹지사업소는 정확하게 50%를 이월시켜 버렸네요.

저희들이 변명입니다마는 이 세건이 그렇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것도 지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의회에서도 한 부분이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지양해야 될 것이다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노력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일예로 두가지만 볼께요. 결산서 477페이지 보면 녹지대 관리라고 있죠. 녹지대 관리에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1억원이 있습니다. 뒷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 가지고 2012년도 이월액이 1억이고 예산액이 2억 9,700입니다. 그래 가지고 3억 9,,700이지 않습니까? 예산현액이, 그렇죠? 불용이 얼마 됐습니까? 1억 200이 됐습니다. 그렇죠? 집행잔액이 1억 200아닌가요.

예. ◌ 백성호 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1월을 이월시킬 필요가 없었던지 2013년도에 예산을 잡을때 1억 9,700을 안잡고 2억 9,700을 안잡고 1억 9,700을 잡아서 다 써야죠. 그렇지 않으면 3억 9700이라는 예산을 세웠으니까 녹지대 관리와 관련해서 이 예산을 다써줘야죠. 그런데 2012년에 이월시킨 예산만큼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것운 이월 안시켜 도 되는 돈을 굳이 이월시켰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이것 녹지관리를 위해서 사업을 하는데 대부분 집행잔액들은 낙찰차액에 해당..... ◌ 백성호 위원 낙찰차액이 2012년도에 2013년으로 이월시킨 금액만큼 낙찰차액이 발생합니까?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돈은 어차피 불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리추경때 저희들이 정리를 해 줬어야 되는데....... ◌ 백성호 위원 그러면 낙찰차액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는데 추경이 여러 번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연말에 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추경이 중간 중간에 있는데 이런 예산들은 우리가 감해 줘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죠.

그것이 잘못됐습니다. ◌ 백성호 위원 480페이지 산림휴양과 관련해서도 여기도 보시면 금액은 적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2천만원을 2012년도에 2013년으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렇죠?

예. ◌ 백성호 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을 보시면 이것도 4천만원이 넘어요. 굳이 2천만원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월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꼭 이월해야 될 사유가 있었을까요? 그때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소 사업들이 가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 건건마다 지출잔액들이 몇백원씩 있는데 이게 거의 다 낙찰차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가 집행 안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시설부대비는 써야죠. 왜 안씁니까?

한계가 있어서 못쓰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시설부대비는 직원들이 쓰는 것 아닙니까?

노철

이노철건설도시국장

사업이 이월되니까

강현

오강현공원녹지사업소장

공사 감독자들이나 ◌ 백성호 위원 그러니까 쓰라고 세워주는 것 아닙니까? 법에 의해서 시설부대비를 요율에 의해서 세워주는 것이 지 않아요?

한사람이 공사를 여러 개를 감독하고 지도하고 이러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쓰라고 하십시오. 일 많이 하면 많이 써야죠.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 현액 대비 명시이월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많이 나오는 부분은 철저히 하셔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일을 년내에 다추진할 수 있도록 하셔야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리고 국장님 제가 앞서서 못한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업무중에 보면 태인 해안도로 건설이 그 도로가 준공이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로가 침하되고 있더라고요. 예전에 사면안정화 시키기 위한 저희들 설계용역비 한번 반영해 줬었는데 그것 외에 지금 공사가 다한 도로에가 침하가 발생했어요. 이것 확인을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노철

이노철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방금 제가 건축과 관련해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관리감독 우리가 철저히 해야 되겠다 말씀 안드렸습니까? 우리시에 공동주택 비율이 국장님 몇%인지 모르시죠?

70%정도 됩니다. ◌ 백성호 위원 지금 중마동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88%입니다. 광영이 77%, 읍면지역이 43%.......

전체가 70%정도 됩니다. ◌ 백성호 위원 이 정도로 우리 광양시는 물론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공동주택거주비율이 많습니다. 우리 광양도 만만치가 않고 70%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수치거든요. 그래서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으로 당부드립니다.

예. ◌ 백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이기연 위원님.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결산서 476쪽 상단부 보면 사무관리비 120만원을 예산편성을 해서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네요.

강현

오강현공원녹지사업소장

이 돈은 저희들이 컨부두 배후부지내에 공원이 세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이용률도 낮고 하니까 저희들은 일반도시공원들은 세차례 풀베기 잡초제거 작업을 하는데 이쪽 지역은 이용도가 낮고 그래서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대체를 하다보니까 이 인건비가 절감이 된 것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사업을 하기는 했는데 전환을.....대체를 해서 했다 그 말씀입니까?

강현

오강현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 다음에 478쪽에 보면 하단부입니다. 여기도 사무관리비입니다. 200만원 편성해서 여기도 전액 집행잔액으로 했는데 목이 녹색나눔숲 자료입니까?

강현

오강현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녹색나무숲 자문료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활용을 안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것을 사업을 안하셨습니까?

강현

오강현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바로 밑에 보면 시설비에서요. 8억 5,700을 편성해서 지출을 7억 8,300을 했고요. 나머지 집행잔액이 7,300정도 되는데

강현

오강현공원녹지사업소장

낙찰 차액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주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혹시 쌈지공원조성이나

강현

오강현공원녹지사업소장

이것은 주체가 나눔숲 조직위원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마동 이쪽에 금년에 준공한 공원들이 있습니다. 도심내에 있는 공원을 만드는 것입니다. 새로......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꽃잔디 계약재배 식재같은 것 쌈지공원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방금 답변을 하시다시피 국도비 아닙니까? 어렵게 이 사업을 구상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노력해서 예산을 가져온 것이에요. 사실 우리 부서 직원들이 사업에 어떤 내지 않고 노력 안하면 국비, 도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강현

오강현공원녹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런데 우리 공원녹지사업소가 보면 제가 예산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국도비를 많이 지원을 받았어요. 그것은 공원녹지사업에 소장을 비롯한 직원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서 국도비를 많이 지원받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어렵게 받은 국도비 예산지원을 7,300이라는 예산을 집행잔액을 하니까 이것이 반납이 됩니까? 이월해서 쓸수 있습니까?

강현

오강현공원녹지사업소장

이 돈은 회계 절차상 감사에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데 낙찰차액을 집행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사업을 할때 어찌됐든 국비, 도비를 어렵게 재원을 받았으니까 그것을 사업을 하면 우리시에다가 하지 않습니까?

강현

오강현공원녹지사업소장

그러니까 비율에 의해서 받납하는 것이니까요.

기연

이기연위원

그래서 그 사업을 적정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강현

오강현공원녹지사업소장

앞으로는 설계변경을 통하더라도 집행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공원녹지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건설도시국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기업유치추진단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갇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투자유치과장

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 송재천 위원 입니다. 219쪽에 보면 투자유치 추진에서 연구 용역비 5천만원이 이월됐는데 왜 이월됩니까?

영관

김영관투자유치과장

당초 이것은 탄소 소재 산업을 선제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정책이 가능성 화학소재로 확대돼가지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도하고 경제청이 공동으로 해서 용역을 마쳐버렸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월은 해 놨는데 별도로 예산집행은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 송재천 위원 이게 사유가 소멸된 것이죠?

사업이 넘어오면서....... ◌ 송재천 위원 그러면 이것을 불용처리를 해야 됩니까? 이월해야 됩니까?

이것은 도하고 경제청이 합동으로 용역을 해 버렸기 때문에 저희들은 집행을 안하고 불용처리를....... ◌ 송재천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이월처리됐지 않아요.

이것을 이월을 했을때 2013년도 사업이 아니고 올해 사업이 그렇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 송재천 위원 2013년에 이월됐다?

예. ◌ 송재천 위원 그 다음에 221쪽에 보면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해 가지고 2억이라는 돈도 이월되지 않아요. 이것 시설비인 모양인데 부대비하고 무슨 시설이에요?

HRD기숙사 신축비로 도비가 2억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 송재천 위원 HRD도비에요?

예. 그런데 그때 신축으로 하라고 해 가지고 신축을 제대로 하면 10억이 넘게 들어가서 이것은 신축은 좀 어렵다해 가지고 개축을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래 가지고 올해 도비를 조금 더 추가로 요청해 놨고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 송재천 위원 그래서 이월된 것이다?

예. ◌ 송재천 위원 그 다음에 222쪽에 보면 고용촉진 및 안정에서 공공근로사업이 있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있고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공공근로 사업은 시에서 집행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 다음에 공동일자리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 송재천 위원 이것도 시에서 예산관리 집행되는 것이에요. 민간경상보조는 어디다가 지원하는 것이에요.

저희들이 집행을 합니다. 인건비라든지 재료비 이런 것들이 돼서 집행이 된 사항인데요. ◌ 송재천 위원 그러니까 공공근로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시에서 전부 예산과 집행하고 223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2억 있지 않아요. 223쪽에, 이것은 어느 기관에다가 보조해 줍니까?

2억은 HRD사항이 되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민간경상보조는 HRD고, 공공근로사업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시에서 집행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예산가지고 집행하는 것은 물론 일자리 개념에는 들어가지만 진정한 일자리라고 볼수 없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 송재천 위원 일자리 몇천개 만들었다. 몇백개 만들었다고 실적 올릴수 있나요?

저희들이 고용노동부에서 산정하는 방식이 있고요. 지금 새로 시장님이 오셔서 재임기간 동안에 1만개 일자리 창출을 하신다는 그런 공약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일용근로자까지 전부 포함해서 집계를 냅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는 숫자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요.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 1만개 부분은 저희들이 신규 창출 위주로 해 가지고 7개 목록을 해서 저희들이 신규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고용노동부하고 우리시에서 하는 것 일자리 계산하는 것 그것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대통령한테도 작년에 일자리 허수로 보고해 가지고 언론에 많이 떠뜬 것 알죠. 그래서 우리시 예산가지고 공공근로 많이 확대한 것은 그것도 물론 일자리는 일자리인데 진정한 생산성 있는 일자리는 아니다 그것을 자랑하면 안된다 그래서 산출한 기준이 뭔지 알고나면 다시 따져보겠지만 정말 시예산 아닌 그런 일자리 창출이 우리 광양시 인구 늘리기 또 지역경제 활성화고 고용창출의 효과가 있다?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예. 그 다음에 224쪽에 보면 고용촉진 프로그램 운영 해 가지고 6천만원 지출이 됐네요.

예. ◌ 송재천 위원 내용은 뭡니까? 이것?

이 사항은 제가 잔액이 거의 다 집행이 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자료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 송재천 위원 그것도 무슨 시스템인지 6천만원이나 들어간 것인지 이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225쪽에 보면 중소기업 청년인턴 프로젝트 추진해 가지고 또 약 1억이라는 돈을 썼어요. 9,900만원 이것도 민간이전인데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일반중소기업에서 인턴 기간을 9개월 동안 운영할 때 예산을 일부 지원합니다. 인건비 같은 것을 그렇게 하고 그후에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돈이 됩니다. ◌ 송재천 위원 국가적으로 봤을때 순간의 일자리 창출은 되는데 인턴 사원이 처음에는 반짝 인기있다가 요새는 인기없지 않아요. 정직이 안되면 오히려 취업할 수 있는 기회만 손실되는 것이에요. 그래 가지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돈 지원해 줘가지고 일자리 늘렸다 전부 허수보고하고 젊은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어 버려요. 자존심 상하지 또 6개월, 1년 인턴 하다가 다른 기회를 놓쳐버려요. 아예 막노동 시작하면 될텐데 어중간하게 1년 하다가 당신 근로계약 안돼 이래버리면.......

그 부분은 실은 ◌ 송재천 위원 우리 광양시에서 인턴 사원으로 예산 지원한 9,900만원인데 몇개 업체에 몇명이나 됩니까?

작년에 21명이 해 가지고 지금 계속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9명 다니고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50%소득이네 그것도 문제고, 그 다음에 21명에 근 1억 돈이 나가면 꽤 많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9개월이 나가니까 ◌ 송재천 위원 이것도 그냥 공급자 위주로 사람 머리수 채우기 위해서 해 놓으면 나중에 오히려 더 악영향을 미친다 관내 중소기업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턴 쓰면 정식 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 줘야지 아니면 전부.......

다 채용을 하는 데요. 본인들이 안 다닌다 해서 안 다니는 경우입니다. ◌ 송재천 위원 그래서 투자유치과에서 정말 이런데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 고용지원센터를 광양에 유치한다. 투자 유치과에서 유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말입니다. 그 진행상황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진행하는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자리 센터가 우리 과하고 관리하는 것은 희망일자리센터를 관리하고, 또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다른 여러 가지 일자리...... ◌ 송재천 위원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고용노동부하고 구두 확약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받은적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고용노동부에서 정식적으로 온 사항은 없고요. 그 사항은...... ◌ 송재천 위원 거기 사무관하고 투자유치과에서 통화를 하니까 장소만 제공하면 우리는......

센터는 그렇게 만들어지면 희망일자리센터는 그쪽에 들어가서 일을 볼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하겠다....... ◌ 송재천 위원 희망일자리센터는 우리 광양시 센터고, 고용노동부 광양지소가 올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별도 지소로는 안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별도 기구가 만들어질려다가 안만들어지고 센터만 해서...... ◌ 송재천 위원 그것은 우리 임의대로 짓는 것이니까 무의미하고 저쪽에 고용노동부에서 누구하고 통화를 했다고 그러던데 사무관하고 통화하니까 장소만 제공하면 모든 시스템을 광양지소를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어제 답변을 했어요. 서로 공유된 것 없습니까?

그 부분은 깊은 사항은 제가 그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러면 어제 주민생활지원과장이 거짓말 하셨그만........

제가 통화를 안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별도로 알아본 바로 그렇게....... ◌ 송재천 위원 어제는 급하니까 통화다해서 거기서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내 혼자만 들은 것도 아니고 속기록에 남아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다른 위원님,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상례 위원 입니다. 219쪽에 보면 포상금이 예산에 천만원 세웠다가 500만원 삭감하고 490만원 정도 지출이 됐어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포상금.......

영관

김영관투자유치과장

포상금 이것은 우리 청에 해서 투자유치를 우리과 직원이 아니고 다른 과 직원이 투자유치를 하는데 기여를 하면 저희들이 심사를 거쳐서 이것을 포상금을 줍니다. ◌ 심상례 위원 공무원한테 주는 것이 에요?

예. ◌ 심상례 위원 시민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예. ◌ 심상례 위원 그리고 224쪽 청소년 직장 체험 프로그램 연수 지원해 가지고 1,193만 7,820원이 지출이 됐는데 이내용은 어떤 내용인지요?

사실은 청소년 직장 프로그램이라고 그랬는데 예전에 방학때 각 부서에 인원을 배정해서 대학생들이 체험도 하고, 공무원 조직 이해도가 높이고, 그런 각 과에서 일도 같이 하면서 그런 프로그램이 됩니다. ◌ 심상례 위원 인건비 차원에서 나가는 것이에요. 대상은 대학생들이고? 저는 청소년 직장 체험 프로그램이라고해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어느 직장에 가서 며칠간 연수하고 그런 프로그램으로 질의한 것이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 심상례 위원 이상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223쪽 하단부 보면 농업인 직업 실업자 직업훈련 지원 500만원이 편성이 됐네요. 그래 사업을 192만 8천원을 하셨는데 이 내용도 국도, 도비, 시비입니까?

영관

김영관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비율이 어찌됩니까? 국비, 도비, 시비

영관

김영관투자유치과장

비율은......

기연

이기연위원

국비가 약 88억 정도 돼요. 제가 알기로.......

영관

김영관투자유치과장

고용훈련 사업은 국비가 80%내려 오고요.

기연

이기연위원

제가 질의한 사항은 왜 국비 누차 부서별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도비 예산을 지원받아서 집행 잔액으로 남는데 계속 사업으로 하실 것입니까? 반납입니까?

영관

김영관투자유치과장

작년에 해서 나머지가 반납된 사항인데요.

기연

이기연위원

금액은 얼마 안되는데 저희들이 우리시에서 경각심을 가져야될 부분이 우리 직원들이 어렵게 노력해서 국비, 도비를 지원받아 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실 사업을 찾아보면 있지 않아요.

영관

김영관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파악도 하고 그런데 좀 신청자가 2013년 같은 경우는 1명이 신청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같이 계속 직장이 보장되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어서 좀 신청이 부진한 것이.......

기연

이기연위원

하기는 그러겠습니다마는 요즘 실업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회적 어려운 사람들의 수혜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영관

김영관투자유치과장

예. 앞으로는......

기연

이기연위원

목도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제일 강조하는 부분이 그 어려운 국도비를 받아와서 거의 190를 예산하고 300를 하면 몇%입니까? 그것을 반납을 해 버린 것이지 않아요.

영관

김영관투자유치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그 점을 유의해 주시고 면밀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사업이 대상이 없으면 찾으면 되죠. 사업대상자는 어차피 우리 시민이니까 우리 시민의 행복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관

김영관투자유치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이상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여기 보면 222페이지 보면 생태산업단지 구축지원이라고 있는데 민간이전하고 보조 이것은 어떻게 무슨 내용이죠? 생태산업단지 라는게?

영관

김영관투자유치과장

생태 산업단지로 해서 지역경제과로 업무가 이관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세히 지역경제과쪽 자료를 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요. 좀 전에 이기연 위원님께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국도비로 받아서 지원하는 공공근로나 이런 것이 많은 것이 조건이 까다롭죠. 필요충분조건들이 다 있죠?

영관

김영관투자유치과장

예.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제가 볼때는 그것 때문에 아마 이월 금액들이 많아지고 집행을 다 못하지 않는가 하는데 그 부분은 대표적인 경우가 뭐가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사실은 중도에 포기하신 분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생기고요. 아까 지역공동체는 작년에 갑자기 예산이 많이 내려와 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추가로 그렇게 하는데 시기적으로 추가로 하지 못할 사항은 그 시기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 과에서 하면서도 하여튼 너무 엄격하게 하지 말고 조금더 유연성 있게 해서 최대한 잔액이 안남도록 올해는 그렇게 해 가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것이 어찌됐든 국도비 관련해서 활용도를 높일려면 많이 홍보가 돼야 되거든요. 제가 볼때 홍보를 어떻게 많이 해야만이 신규사업이 내려오면 거기에서만 탑재를 하든지 하면 지원자들이 많이 생겨야 되지 않아요. 아무리 과에서 예산 많이 온들 알려지지 않으면 지원자가 없으면 결국 못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 많이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다른 위원,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위원 입니다. 결산서 219페이지 일반보상금 관련해서는 변경내용입니까? 지금 보니까 303-01 포상금 천만원에서 500만원을 감해서 바로 위에 있는 기타 보상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했네요. 그런 것 맞죠?

영관

김영관투자유치과장

예. ◌ 백성호 위원 그 내용 아닌가요?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정확히..... ◌ 백성호 위원 이게 성립후 증감내역이다 이렇게 돼 있고 중간부분에 일반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기타 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500만원이 변경됐다고 이렇게 나왔고요. 증액이 된 것이죠. 그 아래쪽에 포상금으로 천만원이 당초에 예산액이 있었는데 500만원을 감했다는 말입니다. 밑에 것 500만원을 감해서 위로 올렸다는 얘기입니까?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때 밑에 있는 포상금은 공무원한테, 위에 있는 것은 누구한테 주는 것이에요. 위에 있는 것도 공무원이에요?

일반적으로 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에게 주는 것이고, 포상금은 공무원들한테 집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백성호 위원 2013년도 본예산에 보면 301-12 해 가지고 기타보상금 투자유치 유공자 포상금 20만원씩 5명에게 주겠다해서 100만원이고요. 그 아래쪽에 포상금은 투자유치 유공자 포상금이라고 똑같은 목으로 해서 500만원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본 예산서에가 알겠습니다. 일단은 어차피 두 개다 집행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집행을 한 것이니까 위에 있는 600만원에 대해서 보상금 집행을 지출행위를 500만원만 했그만요. 그러죠. 500만원 집행내역하고 아래쪽에 천만원에서 500만원 감을 하고 지출액이 496만 2천원 정도 집행했네요. 이 두가지 집행내역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단조성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오태영산단조성과장

입니다. 전년도 단지조성과에서는 308쪽에 일반회계와 679쪽에 동측배후단지 특별회계 684쪽에 명당임대산단 특별회계 3개의 회계로 운영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 송재천 위원 입니다. 309쪽에 보면 대근산단 조성공사 1,720만원이 지출됐는데 지출 내용이 뭐죠?

태영

오태영산단조성과장

전년도 본예산에 대근산단 공업지역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3천만원 예산을 확보했다가 1,700만원 용역을 추진하고 나머지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산은 3천만원 확보해 가지고 1,700만원만 썼습니다. ◌ 송재천 위원 쓴 내용이 뭐냐니까

타당성 조사용역을 했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런데 추경에 또 올라온 것은 뭐에요.

추경에 올라온 것은 전년도에 타당성 조사 용역이 일반적인 학술용역으로써 개략적인 용역을 해 봤더니 타당성 없음으로 나와가지고 이게 없으므로 나와 버리면 개발을 못한다는 논리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거기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 검토된 것을 다시 일반공업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도로율, 녹지율을 저감을 시켜서 타당성 있으므로...... ◌ 송재천 위원 내가 얼른 이해가 안되는 것이 1,700만원 여기가 타당성 없다고 왔고, 3천만원 돈을 더 주면 타당성이 있다고 결론을 요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그 정책을 저희들이 행동정책을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일반공업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바꾸면 거기에 따른 효율가치가 좋기 때문에...... ◌ 송재천 위원 지금 거기가 준공업지역이죠?

일반공업지역이 3분의 1이고 3분의 2가 준공업지역입니다. ◌ 송재천 위원 일반공업지가 3분의 1, 준공업지가 3분의 2?

예. ◌ 송재천 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바꾼다고요?

일반공업 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바꿀 것입니다. ◌ 송재천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피해나 이득 보는게 뭐 있어요?

저희들이 어차피 투자를 한 다음에 세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런 일반공업 지역이 아무래도 나중에 분양가가 낮기 때문에 분양가가 수월한 준공업지역으로 바꾸고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송재천 위원 그것도 이해안 되네, 작년에 이미 1,700만원 용역을 했으면 또 용역을 해야만 되느냐 하는게 의문시 되고 지금 예를 들어서 장점이라고 한다면 해수부에서 매립을 했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성 다 했을때 공장부지로 분양을 했을때 예상 금액 정도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평당?

전년도에 타당성 조사 1,700만원 가지고 전남대 산학협력단에다가 맡겼는데 거기 결과에 보면 145만원 정도 평당 나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145만원이 나올 경우에는 사실상 개발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안하고 다시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바꿔서 일반공업지역을 없애버리고 준공업지역으로 바꿔놓으면 예를 들어서 조금 단가가 올라가도 낫고 지금 현재 그쪽 도시계획상 도로율, 녹지율이 38%가 차지해 버립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물론 할때는 그냥 개발에 대한 심도없이 녹지 도로를 반영시켜 놨는데 그 부분을 다시 기준 도로율 5내지 8%, 녹지율 7내지 9% 이정도까지만 된다고 기준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에 맞춰가지고 다시 재검토 공공 비율을 축소하면 분양단가가 낮아질 것이다 그렇게 저희들이 정책을 바꾸고자 합니다. ◌ 송재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분양단가가 낮아진다면 어느 정도 낮아집니까? 일반공업 지역을 준공공지역으로 바꾸고, 도로 편입률을 5%로 낮추고 다 했을때 예상 평당 분양가가 어느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때 할 무렵에, 전번에는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지금 현재는 145만원...... ◌ 송재천 위원 145만원이면 다른 일반산단에 배나 되는데 개발가치가 전혀 없지 않아요?

그래서 낮추겠다 하는 것입니다. 용도지역을 높이고 공공시설 비율은 낮추고 그렇게 하면 분양단가가 많이 떨어집니다. ◌ 송재천 위원 많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일반공업 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바꾸고 도로율을 줄이고 다 했을 때 예상가액이 60만원이다 70만원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야 메리트가 있는 것이지, 지금 80만원, 90만원짜리도 안들어가지 않아요. 비싸서, 지금 광양시 제일 머리 아픈 것 아니에요. 90만원짜리 신금공단도 거기에 100만원 넘어가니까 시에서 얼마나 많이 지원했습니까? 개발가치가 없는 것이지?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 여건상.... ◌ 송재천 위원 시여건이라는 것이 뭐에요. 돈이 돼야 개발하는 것이지, 돈 안되는 것을 개발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장용지는 많이 필요하고 실제 공업지역의 현장 여건은 전부 연약지반이고 토지 지가가 비싸고 하는 상당히 공장부지를 제공해야 할 의무와 현지 보상지가는 높아지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행정이....... ◌ 송재천 위원 그래서 시장님이 공약도 뭐냐하면 싼공장 부지를 많이 공급하겠다는 것이 공약사항이에요. 그러면 평균 8,90만원 넘어거면 그것은 기업유치를 해 가지고 죽이는 것이지 누가 들어 오겠어요?

하여튼 지금 현지 지가가 높아가지고 광양시가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 지방같은데 가보면 산업용지가 200만원, 180만원 그런 데도 많이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경기도는 수도권이고 모든 물류나 이런 것이 중심지기 때문에 300만원 해도 돼요. 그런데 여기는 변두리 아닙니까? 그래서 차이있는 것입니다. 경기도 200만원 한다고 여기 200만원 하라는 법 없으니까 이것은 전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다녀왔어요. 그런데 설명을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안되지 충분한 설명을 해 주세요. 저는 이상으로 질문마치겠습니다.

저희가 2회 추경 요구할때도 전년도에 해 봤지만 문제점이 있어서 다시 하겠다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과장님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점심을 먹고 현장을 돌고 왔어요. 그런데 충분한 설명을 해 줘야 내일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다니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예산 부분은 내일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산 간단하게 309쪽에 산단지원 135만 5천원이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네요. 사용이 안된 것입니까?

태영

오태영산단조성과장

운영비, 사무관리비, 뒤쪽까지 해서 사무관리비를 절약을 전년도 단지조성과에서 상당히 절약을 해 가지고 여비, 사무관리비 전반적으로 절약을 해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너무 절약을 해 버렸네요. 예산만 세워서 하나도 안써 버렸으니까......

태영

오태영산단조성과장

안 200만원 정도 절약을 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 다음에 683쪽에 특별회계죠. 명당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 지금 미수납액이 5,4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왜 미수납이 발생이 됩니까?

태영

오태영산단조성과장

저희가 명당임대산업지역에 7개 업체에다가 임대를 줘가지고 임대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중에 두개 업체가 법정 관리가 돼가지고 임대료를 체납을 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두 개 업체가

태영

오태영산단조성과장

계속 촉구를 해서.....

기연

이기연위원

계속 추진중입니까? 사업은 하고 있고요?

태영

오태영산단조성과장

그 안에 공장은 가동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가동되고 있어요.

태영

오태영산단조성과장

예. 그런데 경매가 진행관계가 있고 자금 사정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독촉 촉구 지금 이런 임대보증금이 잡혀있기 때문에 물론 받아내야 되겠습니다마는 아직 까지......

기연

이기연위원

임대보증금이 뭐가 잡혀있다 그 말입니까?

태영

오태영산단조성과장

처음에 줄 때 보증금을 받아놓고......

기연

이기연위원

여기에 상응한 금액이 담보로 되어 있습니까?

태영

오태영산단조성과장

예. 담보로 되어 있습니다. 보증금이, 빨리 받아내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가급적이면 미수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오태영산단조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상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산단조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단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택지조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택지조성과도 금년 2월에 개편된 것이 되어서 똑같습니다. 아까처럼 똑같은 산단조성과에서 설명한 그 페이지 일반회계 308페이지, 특별회계는 684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 송재천 위원 입니다. 물론 결산하고는 직접 관계는 없겠습니다마는 주무과장이니까 지금 우리 광양의 현안문제가 여기 마동 택지가 준공이 안되고, 황금조합도 안되고, 황길지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엄청 야기돼요. 시에서는 뭐를 하고 있느냐 물론 자기들이 조합 구성해 가지고 하지만 관리, 감독, 책임은 시에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시에 특별한 복안이 있습니까?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마동지구는 거의 다 왔고요. 자세하게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황금, 황길지구는 저희들도 고민 많습니다. 그래서 황길지구같은 경우는 20년 정도 돼 있는 것이고, 황금은 15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황금은 조금 지금 시행할라는 회사들이 조합들 하고 컨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건설이랄지 효성이랄지, 한양이랄지 이런 사업자들이 컨택을 하고 있어서 조합 말로는 9월말이나 10월초 되면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 착공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고요. 황길은 지금 조합장 선거과정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조합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1심에서 인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조합에서는 항소를 한다고 하고 있고요. 그것은 아무튼 그 관계가 정리가 돼야 후속 행정절차가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래서 그 땅 주인들이 광양시민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있으면 폭발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에서도 대응책을 세워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질문은 광영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그것도 12년 끌어오는데 왜 아직 그것을 착공을 못하죠?

지금 개발 계획변경, 일부 환경영향 평가 받고 하면서 일부 구역들이 공원구역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바꿥니다. 그래서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날짜가 9월 25일로 잡혔습니다. 잡혀서 진도가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실시계획 인가 서류는 다 도에 같이 올라가있습니다. 그래서 인가가 나는 대로 ◌ 송재천 위원 현재 추정은 언제쯤 날것 같습니까?

저희들은 입찰은 11월 전후해서 할 계획입니다. 공사계약의뢰를 조달청에 의뢰해야 됩니다. ◌ 송재천 위원 그래 시민들이 전부 시를 못믿겠다 이거야.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전혀 안움직이는 것 같아가지고 공무원도 못믿겠다. 시의원도 뽑아줬더니 뭐하고 있느냐 아주 원성이 자자합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가요?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저희들이 공기업특별회계 관리하고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렇습니까? 공기업특별회계가 적용받는 공기업법이 지방공기업법입니까?

그렇습니다. ◌ 백성호 위원 지방공기업법이 시행규칙에 보니까 지방공기업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무기록을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장부 및 서식을 비치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데 보니까 11개 정도가 있네요?

예. ◌ 백성호 위원 그런데 우리 광양시도 방금 말씀드린 수입예산 정리를 비롯한 열한가지 서식을 비치하고 있습니까?

매년 회계사한테 결산을 정리해서 검증을 받고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런데 보고서에 보면 안하고 있다는데요?

챙겨서 별도보고 올리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돈 주고 다하는 것이 죠?

그렇습니다. ◌ 백성호 위원 돈주고 다하는 것인데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22조를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적어 놨어요. 보니까 이중 재고재산 대장, 총 계정 원장 및 계정별 보조원장, 뭐를 얘기하는지 전문성 있는 내용이 돼 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 우리가 법에서 비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것을 현재 우리가 하고 있지 않다라는 지적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챙겨서 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지금 공기업특별회계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특별회계가 다그른 것 같아요. 보니까 좀 확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와우도시개발사업도 그쪽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 백성호 위원 얼마 전에 주민 공청회 과정에서 상당한 민원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감보율이 계속 올라가서 상당히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있다라고 하니까 별도 보고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암지구는 제 지역구인데 상당히 아까 송재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상당한 민원이 많이 생겼어요. 도에서 혹시 지급 안된 자금 때문에 그런 가요?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실시계획 인가를 받을려면 각종 부서에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 산림, 환경영향평가까지는 다 끝났고요. 농지전용 협의가 도에서 지연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도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추경에 예산확보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협의가 돼서 9월 25일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기로 어제 합의를 했습니다. 보고드립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10월에 입찰한다는데 늦어도 내년봄에는 착공하겠네요?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옥곡 분들이 난리를 하고 있습니다. 혼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택지조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택지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기업유치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14 정회

16:3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이동현보건행정과장

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과장님! 먼 곳에서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결산자료 356쪽에 의료기 구입비가 6,300이 편성이 되었는데 2,700이고 나머지 3,600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동현

이동현보건행정과장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2012년도 5월달에 보건진료소가 독립채산제로 있다가 일반회계 체계로 전환되었습니다. 따라서 2013년 본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 예상 수요를 의약품 수요 예측이 좀 과다 계상이 되어서 집행을 못했던 부분이고요. 그때 당시 태인진료소가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광양 진료소 14개소 중에서 의료진료를 가장 많이 하는 곳에서 의약품 구입이 좀 적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 이후 2014년도 금년도에서는 바로 잡았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태인보건진료소 거기에서 약품 구입이 감소했다 그 말입니까?

동현

이동현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래서 50%도 예산 편성해서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국,도, 시비 비율이.

동현

이동현보건행정과장

그냥 시비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이월해서 또 사용이 되겠네요?

동현

이동현보건행정과장

잔액으로 해 가지고요.

기연

이기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결산서 353페이지 봉강 공중목욕장, 다압 공중목욕장 보니까 개장식을 최근에 하신 것 같은데 다 마무리가 깔끔히 되었습니까? 이것이 2013년도 예산이 언제 예산을 확보했습니까?

동현

이동현보건행정과장

2013년도 도비가 12월 도 정리추경에 잔액이 남아서 저희에게 보조금 확정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도저히 사업을 할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해 가지고 금년도에 사업을 한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후에 결산서 2014년도 결산서가 나오겠습니다마는 거기에도 잔액이 좀 남았지요?

동현

이동현보건행정과장

낙찰차액 정도는 남았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위원

입니다. 방역은 행정소관입니까?

동현

이동현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송재천위원

입니다. 물론 방역은 규정대로 다 하고 있겠지만 최근에 기후 변화도 좀 영향이 있겠고 하겠지만 모기가 특히 광영동에 엄청 많데요. 그래서 노인들이 약을 안뿌린다 이거에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뿌릴 것인데요? 그러니까 와서 하수도 구멍에 찍 한번 뿌리고 가버린다는 거에요. 그런데 이것 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양심에 맡겨야 되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일일이 지켜 서 있을 수도 없고 어떤 식으로 감독을 합니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특별지도 점검원을 만들어 가지고 불시에 지도 점검을 하고 있고, 또 소독이 끝나면 읍면 소재 담당팀장들의 확인서를 저희가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지도 감독을 하고 있고 다만 광영동이 매년 또 금년에도 깔따구가 이상 기온 때문에 발생이 되어 가지고 연이틀 대대적인 방역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쩐지 광영동이 약간 취약지역이 되어 가지고 매년은 아닙니다마는 3년 주기로 계속 모기나 깔따구가 극성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광영동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방역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송재천위원

세심하다는 것은 주기를 좀 늘리는 것입니까? 약을 독하게 타는 것입니까? 아니면 동에서 확인서 써주는 사람이 지키고 서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소독 횟수를 늘리고 두 번째는......

송재천위원

소독 횟수는 몇회에서 몇회로 늘립니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소독은 매일합니다.

송재천위원

어디를 대상으로?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옛날에는 연막 소독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연막 소독이 피해가 있다고 해 가지고 분무 소독을 취약지 위주로 하다보니까 때로는 눈에 잘 안띠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독의 질은 전에 비해서 많이 낫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런데 옛날 연막을 할 때는 연기가 나니까 소독을 하나보다 피부로 느끼는데 지금은 분무로 해 버리니까 눈에 안들어오니까 불만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모기나 깔따구가 더 성행하니까 시에서 전혀 방역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확인서를 써주는 사람이 동사무소 직원입니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래서 이것은 광영동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광영동은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래서 동사무소에 좀 강하게 그 동사무소 직원이 안내해 가지고 취약개소에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꼭 지도 계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상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입니다. 결산서 책자 361쪽을 보시면 출연금 100만원이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362쪽을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을 예상액을 232만 8천원을 했는데 집행액이 12만 7,600원이네요? 잔액 220만 400원 남아 있고 그런데 왜 그렇게 집행을 못했습니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이것도 저희가 건강도시 조성 차원에서 보상금인데요 죄송합니다. 이 부분도 금액이 좀 적어 가지고 미처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363쪽을 보시면 정신보건사업이라고 2억 1,525만 9,830원을 지출했는데 어떤 사업인가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저희 보건소에 정신보건센터가 지어져 가지고 센터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프로그램운영비 하고 그 다음에 인건비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대상을 어떻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대상은 전 시민으로 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참여대상이 많습니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프로그램은 어차피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한 30명 정도 센터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상례

심상례위원

꾸준히 연간 사업으로 합니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예. 프로그램을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민들은 우울증이라든지 스트레스 환자들 무료 상담을 해 주고 있고, 또 치매 환자들 약품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상담 검사 주로 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그 부분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결산서 365쪽을 보면 상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00만원 계상을 해 놨는데 전액 예산 집행이 되지 않았네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면 일반진료실에 보면 혈액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혹시 고장이나 교체를 예상을 해서 했었는데 작년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어 가지고 집행을 못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 다음에 365쪽을 보면 하단부에 의료 및 구료비해 가지고 1천만원 계상이 되어서 사업을 315만 3천원밖에 못했네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물리치료실 이용 환자들에게 파스라든지 간단한 약품을 제공을 하는데 이것 역시도 전년도 재고량이 있어 가지고 부득이......

기연

이기연위원

예측이 상당히 어렵습니까? 사업을 하는데 예측하기가 어렵냐고요? 건강증진과가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예측이 어렵다기보다는 물리치료라든지 한의학 이런 쪽은 공보의 선생님의 취향에 따라서 조금씩 약품 구입하는 것이 차이가 있어 가지고요.

기연

이기연위원

대체적으로 지금 그 후에도 질의할 것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거의 4억 2,8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건강증진과 예산 대비해서 약 7%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향후에는 좀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가급적 그 해에 예산 세운 부분을 사용할 수 있게 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저희 과가 약 7%로 잔액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첫째 원인은 출산율이 높을 것으로 보고 예측을 했었는데 보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국적으로 출산율이 작년에 많이 저하된 부분에서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예방접종비가 상당히 많은 차이가......

기연

이기연위원

그래서 제가 업무특성상 여쭈어 봤잖아요. 예측이 어렵냐고요. 그러면 솔직히 답변하시면 됩니다.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산율이 재작년에 좀 높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갑자기 출산율이 떨어져가지고 여기에서 상당히 예측을 잘못되어 가지고 대부분 예산이 출산 관련된 예산이 작년에 많이 남은 것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출산율이 전년도대비 현저하게 저조 합니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저희들 연 1,890명 정도를 예측했는데 작년에 1,770명밖에 안 되어 가지고 100명 이상의 차질이 생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송재천위원

입니다. 여기 372쪽에 보니까 저출산 극복 지원사업이 남은 잔액이 1억 3천이나 되는데 아이 세명 낳은 부모 돌에 주는 부분 있잖아요? 그것 추진하고 있습니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그 관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연내로 지급 가능합니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설령 관련 조례를 개정을 하더라도 소급 적용하는 것은 좀.......

송재천위원

작년에 발생했잖아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우리가 법이라는 것이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송재천위원

저출산 극복 지원사업을 하면서 실제 애국자 대우를 해 줘야 되는데 아이 놓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것하나만 갖고도 충분히 사실증명이 되는데 그것을 안줘 가지고 시가 욕을 먹으면 그것이 100만원입니까? 70만원입니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시에서 주는 것이 70만원입니다.

송재천위원

70만원 안주어 가지고 공무원 신뢰도가 떨어지면 되겠습니까? 연내로 지급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건강증진과가 사업부서가 아니어서 그런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이런 사업비는 전혀 없네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특별한 사업부서가 아니고 프로그램이라든지, 의료비 지원사업이 많기 때문에요.

성호

백성호위원

실제로 타 부서 같은 경우는 앞선 부서 같은 경우 이월 사업비가 전체 예산액 대비해서 약 50%가 넘는 부서도 있어요. 물론 그런 데는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상 이월을 시켰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고 지금 예산현액 대비해서 집행잔액이 지금 방금 계산을 해 봤는데 6.5% 정도 되요. 그래서 방금 50%, 40몇%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6.5%를 보니까 굉장히 일을 잘 하신 것으로 보여져요. 저는 부서별로 대비하다 보니까요. 그렇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건강증진과장님은 건강하셔야 되지요? 타부서와 명칭부터가 다르니까 건강관리에 항상 유념하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예. 감사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여기에 보면 영양 플러스 사업이 366쪽에 있는데요. 민간이전에 보니까 1억 600정도 되어 있는데 이 내용 영양 플러스사업은 어떤 내용이고 민간이전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성호

백성호위원

그 영양 플러스사업은 미국에 있는 윅프로그램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저희가 적용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한 4년째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내용은 어린이나 산모가 영양이 취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전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소득기준이 기준치 이하이고, 그 다음에 영양 상태가 불량한 산모나 영유아 어린이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가족에 맞는 보충식품 패키지를 여섯가지 정도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맞는 패키지 보충식품을 한달에 두차례씩 직접저 희들이 방문을 해서 제공을 해 드리고 있는 사업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보충식품은 누가 제작을 하나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의 건강상태에 맞는 패키지를 여섯 개 정도를 개발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는 식품을 한달에 두차례씩 직접 가정으로 배달하는 사업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식품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무엇입니까? 영양제입니까? 녹즙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거기에 무슨 우유도 들수도 있고 고기류 생선도 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누가 그것을 가공을 하지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저희 영양사가 식단을 짭니다. 그러면 저희가 매년 공모를 통해서 식품 위탁업체를 공모로 선정해서 그 업체가 저희 주문에 의해서 가정으로 배달를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업체에서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예.

양오

문양오위원

의료 및 구료비라고 여기 되어 있는 것이 업체가 하는데 몇 개 업체가 여기에 참여를 합니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매년 1개 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한달에 평균 115명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만족도는 매우 좋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다른 타시군 순천이나 여수시도 이런 것을 하나요 영양플러스사업 이런 것을?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기는 한데 우리시만의 차별화라면 본인이 10%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대상자가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그 10%를 시비를 세워 가지고 10%마저도 전액 시비로 지원을 해서 무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그 대상자 중에 산모도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산모나 6세 이하 어린이들 영양 상태를 봐서 하는 것인데 쉽게 말하면 가정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 세대로.

양오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센 양로자 생계비 지원이 있는데 우리지역에는 몇분이나 대상이 있습니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저희 관내에 일곱분 정도 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래서 연간 2,1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시나 봅니다. 그러면 일곱분에게 어떤 내용으로 수혜혜택을 줍니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순천에 있는 요양병원 이곳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그 분들 신분을 보호를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개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월 그 분들을 보건소로 일정한 장소에서 모셔 가지고 여수에 있는 애향병원하고 저희가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향병원에 있는 의사분이 오셔가지고 진료상담을 하시고 또 그러고 나면 저희가 매월 일정액 생활비를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 분들 생계가 많이 힘듭니까? 일곱분들은?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생계가 기준치 이하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노동을 제공하고 그런 분들이 아니고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연로하신 분들입니다.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그 분들이 비활동성이기 때문에 전염이나 활동하는데 크게 이상이 없으신 분들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보건지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도시보건지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결산서 395쪽을 보시면 상단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전년도 이월액을 1,550만원 해 가지고 예산을 7,900을 편성했는데 또 집행잔액이 1,550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왜 이월까지 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을 합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이 사업은 이월을 시켰는데요. 옥룡에 사는 젖소 농가입니다. 분뇨 처리 퇴비사를 짓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그것이 우리 광양시 조례에 의해서 사용 제한지역으로 묶여서 이월 해 놓고도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사업을 추진하실 것입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아니요. 사육 제한 구역이 되어서 추가로 증축이나 이런 것이 안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신규 사업 대상자를 찾아야겠네요?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395쪽 하단부 국고 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순 국비지요? 이 반환금이 554만원인데 불용처리하는 것입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반납하셨습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반납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려운 국고 예산을 가져와서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합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저희가 사업을 신청해서 가져온 사업도 있고요. 도에서 먼저 사업량을 확정지어서 배정을 해 버리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다보면 그렇게 사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조사료 관계는 우리 관내에 재배할 수 있는 최대 면적이 30헥타 밖에 안되는데 도에서는 100헥타를 하라고 내려오고 사업비가 가내시 되어 가지고 내려 옵니다. 그런 사업비가 반환이 되고 그럽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사업대상자를 추가로 찾아 보면.....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그런 사업들은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하는데요. 조사료 관계는 사업대상지 자체가 없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조사료 대상이 금번 추경에도 올라온 것 같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조사료 하는 것을 농가에서 많이 환영을 하는 것 같던데요?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대상면적이 세풍 산단 세풍지구만 지금 하고 있고 다른 지역에는 그런 단지가 안나오고 또 희망 농가도 없고 그런데 세풍 산단이 또 개발이 되어 버리면 그것 마저도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사료비가 상승하므로 해서 조사료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바로 밑에 보면 여기도 지금 도비가 포함이 되었습니다마는 여기가 시도비인데 몇%가 되는 것입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보통 도비가 적게는 5% 좀 많게는 15% 그 정도 됩니다. 도비는 극히 적은 액수로 배정이 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면밀하게 앞으로 사업을 결정해서 사업추진을 해 줄 수 있도록 주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위원

입니다. 농업지원과 총 예산이 약 176억 9,200 이중에서 우리 농업인구가 지금 광양시 몇%나 됩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12%정도 됩니다. 지금 17,280명으로.

송재천위원

그러면 %로 하면 약 12% 여기에서 지금 보니까 민간자본 지원이 엄청 많네요? 170억 중에서 민간보조로 나가는 것이 몇%정도 나갑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계산을 일일이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예산중에 국비, 도비 해서 약 33%정도 차지 합니다. 그 나머지가 국비가 32.7%, 도비가 13%, 나머지 54% 정도가 시비입니다.

송재천위원

보니까 민간자본 보조가 상당히 많네요? 이것은 전국 농가 하고 평균 수준입니까? 대동소이 합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대동소이 합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광양시가 좀더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386쪽에 보면 농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해 가지고 지출이 1억 4,900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우리 광양에는 5개의 휴양 마을이 있습니다. 봉강 신촌에 있고요. 옥룡 도선국사 마을, 또 진상 백학동, 다압에 고사, 메아리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는 봉강 덕촌도 있고요. 다압 메아리 지금 현재 짓는 중이고요. 거기에는 우리 도비하고 시비해서 그렇게 사무장 내지는 메니저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이 사람들은 공무원 신분입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공무원은 아니고요. 그 마을에서 사무장을 채용을 공모를 해서 채용을 합니다.

송재천위원

정보화 마을하고는 다릅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같은 마을이라도 사업은 두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송재천위원

정보화 마을하고 체험마을하고. 그 통합하면 안 됩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통합은 재원이 틀리고 또 위에서부터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

이것 앞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는데요? 한 동네에 몇세대 안 되는데 정보화마을 운영하는 사람 따로 있고, 또 농촌체험마을 따로 있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합하는 것을 검토해 보십시오.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입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을 송재천 위원님께서 질의했기 때문에 2중으로 질의하지 않겠고 궁금한 사항을 묻겠습니다. 우리시에 2모작하는 농업인이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2모작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보리나 밀을 재배하는 농가가 20헥타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직불금 받아 갑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받아 갑니다. 밭작물에 대한 직불금은 헥타당 3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왜 이 부분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2모작 하는데 직불금이 안나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법적 소송까지 해 가지고 결론이 2모작을 하더라도 직불금을 줘야 한다고 결론이 났다고 해서 궁금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은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해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상례

심상례위원

이상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결산서 386페이지 농지 보전관리 공공운영비 이것이 금액이 1억 3천만원인가요?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것이 다 명시이월이 되었는데요.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공운영비도 명시이월을 시킵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이 1억 3천은 저희들이 황금지구에 농지보전부담금을 34억을 부과를 했었는데 그 중에 일부분 했고 나머지 체납이 6억 5,800이 체납이 됐었는데요. 저희들이 작년에 통장 압류랄지 땅에 대해서 압류를 시키 려고 했더니 법원에서 이것은 국세법하고는 징수 절차가 틀려서 공탁금을 걸어 놓은 곳에서 1억 3천을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이 작년 말까지 해서 자기들이 완납을 하겠노라고 그렇게 해서 작년에는 안했고 지금 현재는 업무가 허가과로 넘어 갔습니다. 허가과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체납되어 가지고 완납하지 않았을때는 이 돈으로 통장 압류랄지 하여튼 법적절차를 할 계획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농지 전용부담금 납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납부를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법원에다가 공탁금 걸기 위한 금액이었고 실제 본인들이 납부하겠다고 해서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가 그래서 이 예산이 허가과로 넘어 갔는데 현재 진행정도는 정확히 모르시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산과 관련해서 우리가 가축 분뇨 악취저감 이렇게 해서 지원을 좀 하지요? 395페이지 상단하고 가축 분뇨의 효율적인 처리 지원하고 아래쪽에 가축분뇨 악취저감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가 지원한 만큼 기대효과가 좀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기대효과는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옛날에 이런 것을 지원하지 않았을 때는 그 주변만 가도 악취가 상당히 심하게 났었는데 이런 것을 지원을 해줌으로서 악취가 많이 저감 되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축사 현황이 보통 보면 어느 쪽에 축사가 많이 위치하고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한우 같은 경우는 옥룡에가 집중되어 있고요. 돼지는 봉강에가 좀 있고, 옥곡에도 있고, 진월도 있고 그럽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혹시 우리 농업지원과에서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광블루빌 도로 넘어가는 부분에 보면 축사가 하나 있지요? 오뚜기농원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성함은 잘 모르겠고 금광블루빌 도로 넘어가면 오른쪽에 보면 예전부터 하던 오뚜기농장이라고 있는데 혹시 거기에도 가축분뇨 악취저감제를 지원했습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다 지원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집단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축사에서 나는 악취로 인해서 도로변을 따라서 내려오는 것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원인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금광블루빌, 송보5차, 6차, 3차, 1차 다 있지요? 거기가 거의 약 2만 세대가 주변에 살고 있는데 그쪽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서 기온이 좀 낮을 때는 굉장히 악취에 시달리고 있어서 집단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악취저감제를 지원을 하든지 해서 악취가 저감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방문해 주십시오.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특히나 날씨가 안좋을 때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퇴비 만드는 과정에서 아마 악취가 더욱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행정에서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특히나 농업지원과에 농업 관련한 보조금이 엄청 많습니다. 보조금 관리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눈먼 돈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지요? 일명?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우리 전남권에서도 서부권에서는 많이 발생을 합니다마는 이쪽에는........

성호

백성호위원

우리 광양에서는 눈먼 돈이라는 그런 평을 안받았으면 좋겠고 그런 오명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해서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그러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직불금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직불금을 외지인들도 직불금을 받습니까? 관외에서 사시는 분이 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받을 수는 있는데요. 그 쪽 지역에서 저희에게 공문에 의해서 확인을 시킵니다. 그러면 저희가 확인을 해서 여기에서 실제 논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다 그러면 통보를 해 주면 그쪽 시군에서 직불금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바로 지급을 못해 주고요.

수화

진수화위원장

그것 어떻게 조사를 하지요?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조사는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는 3년 동안에 그 당시에 벼를 재배했거나 하여튼 논농업에 적합한 작물을 재배했을 때는 계속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른 작목으로 전환을 했어도 그래서 지금 현재 작목에서 지급 가능한 작목만 되면 읍면에서 확인하고 또 농가는 거기에서 확인하고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경작자는 따로 있고 사실 농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직불금을 받는 예도 있다고 하는데요.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그런 관계가 저희들이 확인하기가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해 주고도 원래는 농가를 통해서 임대 계약이 되어야 되는데 개인 대 개인으로 임대 계약을 했을때는 참 찾아 내기가 힘듭니다. 또 땅 소유자들이 나중에 땅을 팔때 양도세를 안물기 위해서도 음성적으로 그렇게 하고도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양도소득세를 적게 물려고 하는 그런 것은 좋은데 농촌에서 나이 드신 어른들이 농사를 짓는데 거기에다가 또 쌀까지 얻어 갑니다. 그런 부분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될수 있으면 직불금은 경작자가 탈수 있도록 조사를 해 주시고 쌀이라도 놔두고 가야지 쌀까지 얻어 가고 직불금 타가고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조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매실특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입니다. 우리 매실특작과에 불용액을 보면 11%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한 5%에서 6%선에서 발생된다면 평균적으로 이해를 하겠는데 11%라는 것은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저도 과다 발생했다고 생각이 되고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예산편성을 좀 신중하게 해야 되겠지요?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가 볼 때는 이월액이 많이 발생됨에 따라서 추경때 이월액은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잔액으로 남아 가지고 11%라는 많은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부분이 많이 발생해서.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주요 원인이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매실특작과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하나도 없는데요? 하나도?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아무튼 많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사업비가 42억 8,500만원이라는 사업비를 씁니다. 매실특작과에서, 그런데 이 사업비를 투자 해서 우리 매실 농가가 과연 얼마나 혜택을 보고 있는지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이 사업비가 물론 매실특작과이지만 전체 매실에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 매실에 중점적으로 쓴다고 볼수 있는데 아무튼간에 저희가 매실특작과에서 이런 사업비를 써서 우리 광양시에서 농업 부분 단일 품목으로는 소득이랄지 조수입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약 354억 정도로 단일 품목으로는 최고를 가지고 있고 또 대외적으로 광양매실의 인지도랄지 브랜드 가치가 아직까지는 으뜸으로 명성을 유지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홍보부분에 대해서 지금 매실농가 견학 및 농가 홍보물 제작 지원에가 1,427만 9,500원이 지원이 되는데 우리 소비 촉진하는데 과연 우리 매실특작과가 얼마만큼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 사항이고요. 매실 농가가 매년 견학을 갑니까?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견학을 매년 1회 정도는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지역은 어느 지역으로 갑니까?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주로 우리 매실 연구회에서 자매결연을 맺은 제주도도 가고 또 여타 지역도 다녀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제주도에서도 매실을 생산한가요?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그렇습니다. 매실이 있는데 거기 하고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다녀오고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우리 지역보다 더 매실에 대한 나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조성이 되어 있고 그런 것을 견학 차원에서 가는 것 아닙니까?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그런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매실하면 우리 광양이 선진지입니다. 그렇지만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광양매실 교류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또 그 쪽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도 같이 겸해서 알아 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갖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홍보를 하시려면 서울쪽으로 가서 홍보를 하셔야지요?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서울도 갑니다. 서울도 매실철을 맞이해서는 특판행사이런 것도 하고 또 우리가 정식적인 언론매체를 통해서 사업비를 투자 해 가지고 방송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방송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요. 방송에서 매실 효소가 설탕 덩어리라고 한번 보도 되었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그 방송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직접 그래서 저희가 항의성 건의서를 만들어서 우리 광양시가 주축이 되어 가지고 인근 순천, 하동, 구례, 곡성 이렇게 연명으로 다 서명을 해서 그것을 방송국에 가가지고 설명하고 또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좋은 자기들도 어느 정도 잘못된 부분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MBN방송 종합채널에서는 매실 발효가 좋다. 장아찌가 좋다. 또 천기누설에서는 이틀동안 광양에 와서 촬영을 해서 방영을 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정정 부도는 안나갔지요?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굳이 정정 보도보다는 그런 것들이 매실 발효액이 다른 것보다 좋다 이렇게 해서 방송이 되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방송이 나간 다음부터 우리 소비자들이 그 전보다는 선호도가 없어요. 그 전에는 매실이 좋다는 여론이 많이 형성이 되었는데 그 언론을 듣고 나서는 매실엑기스나 장아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안담아요. 주부들이 그래서 그런 언론이 나가기 전에 막아야 되는데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요. 홍보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매실이 어려워 가지고 전국에서 지자체 중에 하나밖에 없는 매실과가 있는 곳이 광양시인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시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결산서 400쪽에 보면 상단에서 중간 부분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3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또 집행잔액이 4,1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난 것 같고요 시설비는 어느 시설입니까? 우리 소장님 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농산물물류센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번에 2014년도에도 본예산에 3억이 편성이 되었고, 이번 2014년 2회 추경에 또 1억 2,800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억 5,800여원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했던 것입니까?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이것은 내부의 수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금년에 사업은 새로운 것을 신설하는 사업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몇 년도에 우리가 설립이 되었지요?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2004년도에.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딱 10년이 되었네요? 그러면 보수가 들어갔던 것이 지난번 이 예산이 처음 입니까?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그 이전에도 일부 좀 보수를 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우리 농산물물류센터가 저희시에서 직영으로 합니까? 위탁처리해서 하는 것입니까?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위탁처리 해서 광양원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위탁비는 얼마나 됩니까? 그 물류센터로 인해서 위탁해서 수입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우리시에서?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하여튼 몇천만원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3억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본 위원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 사실 농산물물류센터로 건립을 해 가지고 거기에 걸맞지 않게 다른 쪽으로 전환이 되었거든요. 지금 급식시설이 주가 되었지 않습니까?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그렇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위탁처리를 하면서도 계속적으로 우리 시비가 들어간다면 그것도 상당히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추경에 1억 2,800이 왔던 것도 사실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보려고 했습니다마는 본예산에 3억이 편성이 되어서 사업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했는데 이것은 우리 과장님께서도 어떻게 되었던 지방자치단체도 손익을 따지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시민의 행복과 광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가지만 우리 재산을 위탁해서 어떻게 보면 전체 시설 신설, 보수 이렇게 다 해 주면서 우리시가 너무 지출이 심해서는 이 방향도 맞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제 10여년이 넘었기 때문에 내부시설 이런 것을 새롭게 보수하고 그런 것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저온저장고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짓고 나면 예냉시설 관계만 좀 해결된다고 하면 크게 시설 자체는 완벽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해결이 되면 그 건물이 있는 건물이니까 해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또 걸맞는 우리 수익도 챙겨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어떤 특정 업체를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예외 업체만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 계약기간이 몇년으로 되어 있지요?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원래 3년 연장해 가지고 그때부터 지금 당초에 5년이고 5년이 끝나면 3년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래서 어떤 업체가 오더라도 우리가 시설해 놓은 만큼에 그것은 계약이 바뀔때마다 그것은 첨부를 할 필요가 있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알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송재부 과장님! 늦었지만 승진 축하드립니다.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감사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 참 곤란하시겠어요. 집행잔액이 많이 남으면 많이 남았다고 뭐라고, 그리고 다 써 버리면 다 썼다고 뭐라고 해서 참 답변하시기 곤란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원도 안 남기고 다 쓰셨네요? 또 뒤에도 보면 민간경상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목을 제가 말씀 드리지 않더라도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이런 것이 집행잔액이 또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보통 민간자본보조 하게 되면 나름대로 집행잔액이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민간경상보조도 그렇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그런 부분들은 사업이 아니고 경상보조같은 부분은 전액 지급하기 때문에 잔액이 미 발생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자본보조는요?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딱 맞게 사업을 집행하지 않았는가 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지 않지요. 자본보조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지요. 낙찰차액이 라든지 이런 것이발생하기 때문에 남을 수밖에 없는데 정산하기 귀찮으니까 아예 그냥 보조금에 맞추어서 정산보고 넣으라고 그랬습니까?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잔액이 남을 경우는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보조사업자에게 이 금액가지고 사업을 할수 있으면 할수 있게끔 유도해서 가능하면 그 돈을 다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이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게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좀 보이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파프리카 생산단지 조성 관련해서 민간자본보조로 2억 8천만원 가지고 지출을 2억 5,700을 하고 2,5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실제 제가 알기로 이 돈이면 사업을 포기 해야 한다 못한다 사업 규모가 너무 작다 이런 식으로 매실특작과에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를 굉장히 힘들게 했거든요. 그랬었는데 사업을 하셨네요?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이 부분은 제가 볼때 농업부분 부가가치세 환급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파프리카 생산단지 조성하는 관련해서 말입니까?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 말이 아니고요. 파프리카 생산단지 조성하는데 민간자본보조로 준 이것이 2억 8천짜리가 뭐라고요?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면 농업 분야에 부가세 10%에 대해서 환급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말이 아니고, 당초에 1헥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도에다가 공모사업할 때에 비율이 5대 2대 2 이런 식으로 나왔었어요. 그때. 그랬었는데 이것은 너무 사업 규모가 작기 때문에 시비를 더 부담해서 더 크게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 사업을 그때 포기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번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 사업을 다 하셔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중에 파프리카 재배단지 관련해서요 생산단지 조성 관련해서 정산 보고내역을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도 이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볼라니까 꼭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매실특작과 세출 점유율을 보니까 매실 분야가 60%, 원예특작이 약 40%정도 되네요? 크게 나누면요. 매실이 어찌되었든 13년에 제 기억으로 354억인가 매출이 되었지요?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시에서 26억 투자 하고 농가에서 원가 계상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다 합해서 하면 우리 광양 매실 경쟁력이 몇%나 이익이 남는다고 볼 수 있지요?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지금 답변이 힘드실 것 같으니까요. 지금 399페이지 보면 농산물 유통 지도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유통 지도를 말하는 것이지요?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행사실비보상금인데요. 이런 분야는 농가들이 어디 견학을 간다든지 할 때 지원해 주는.

양오

문양오위원

이것이 지도입니까? 맵이 아니고? 어디 가지는 않으셨는가 보죠?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대부분 저희들이 지원해 줍니다마는 농가들이 아마?

양오

문양오위원

저는 지도라고 그래서 지도 인줄 알았어요. 맵. 그 지도가 아니고 교육하는 그런 지도 입니까?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아니, 행사실비 보상이라고 해 가지고 어디 견학을 간다든지 할 때 저희가 여비 쪽으로 지원해 주는 행사실비보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거의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이때는 충분히 해 드리고 더 이상 없었기 때문에.

양오

문양오위원

그 부분이 아니고요. 핵심은 저는 에티케이션 지도가 아니고 이런 맵을 말하는 것인줄 알았더니 그내용이 아니네요?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예.

양오

문양오위원

그 다음에 제일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전통주가 있는데 사업 현대화 지원사업이 있네요? 1억. 404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전통주 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이 부분은 저희 우리 광양시에 있는 주조회사 백운 주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매실 막걸리를 만들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시설이 좀 노후화 되고 청결이 좀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가지고 그 시설을 보완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것 잘하고 있습니까?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매실특작과 소관 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매실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장 관련해서 운영 잘되고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운영 잘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 그 위치가 그 쪽으로 해서 크게 농민들이 농기계를 임대하는데 있어서 불편하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금년에 개장을 해서 운영을 해 보는데 문제가 있다는 그런 민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점차적으로 활성화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혹시 이 사업비 관련해서 약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 우리가 농기계가 충분하게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확보를 해야 합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집행잔액이 사업하고 남은 낙찰차액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필요한 농젝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새로운 신기종이나 또 농업인들이 필요한 기계들이 수요 조사를 해 가지고 있으면 연차적으로 다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우리가 이 집행잔액을 가지고 농기계를 더 구입하면 안 됩니까? 같은 목적으로는 집행잔액을 사용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건물하고 농기계 구입비 부분을 몇% 이렇게 부분을 구획을 정해 놨기 때문에 입안이 안 되고 그래서 낙찰차액으로 남겨 놨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혹시 농기계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잔액을 남긴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부족한 농기계를 더 구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최대한 활용을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연구과장이 오늘 지역농업특성화 사업공모를 위하여 공개발표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해서 오늘 불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리출석 담당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허명구연구기획팀장

입니다. 저희 업무는 기술보급과 업무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올해 신설과가 되어서 질의하실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다음은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김경산림과장

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늦게까지 기다리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438쪽에 보면 133만 4천원 예산이 편성되어서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도 국비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비율이 어떻습니까?

김경

김경산림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상사업을 추진하면서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수반 자재를 비닐이나 마대 등 수반 자재를 사전에 비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년에 구입해서 비축해뒀던 것이 상당량 있어서 그중에서 일부를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국비로 반납 예산이 아닙니까? 보니까 국비가 70%정도 편성이 되었던데요?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계속 사업으로 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국비라 집행잔액 불용 처리해서 반납을 하는 것입니까?

김경

김경산림과장

여기에 대한 재료비는 불용 처리해서 반납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재료를 좀 구입해 쓰면 안됩니까? 어려운 예산을 어렵게 확보해 가지고 전액 불용처리해서 반납해 버리면 되겠습니까?

김경

김경산림과장

위에 재료비 143만 4천원에 대한 것은요. 밑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지 않습니까? 시설비에 대한 집행잔액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기연

이기연위원

예산 목이 틀리잖아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 제가 소장님이나 기타 과장님들도 와 계시는데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시 재정이 날로 어려워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비나 도비를 가져오면 어렵게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셔 가지고 재원이 많고 적고 떠나서 반납하는 사례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냥 모든 것을 구입하면 사업을 하면 우리시에 사업으로 다 추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경

김경산림과장

유념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참고하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목재문화체험장하고 치유의 숲 조성하고 지금 사업이 원활하게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김경

김경산림과장

예.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연내에 준공이 가능한가요?

김경

김경산림과장

연내에 준공을 못하고요 그것이 연차별 사업이다 보니까.....

성호

백성호위원

목재문화체험장도 연차 사업인가요?

김경

김경산림과장

그렇습니다. 2016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 당시에 올 6월달에 의회에서 사업계획을 승인해 주셔 가지고 지금 저희가 실시설계를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무튼 원만하게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회에서 발목을 잡아 가지고 늦게 된 것은 않습니다.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요.

김경

김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환경관리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부

장영부수도과장

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우리 수도과하고 하수과하고 다 같이 해당되는 것 같고 상수도사업소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22조인가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앞선 부서에도 그런데 우리 수도과도 마찬가지로 구비해야 되는 목록을 구비하지 않고 있다는 감사보고서가 있던데 맞습니까?

영부

장영부수도과장

저희들은 매년 결산서에 의해서 이월 관리대장을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재산관리대장은 디지털 예산 회계시스템에도 되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니오. 결산시 제출해야 되는 서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22조인지 거기에 보니까 상시적으로 비치해야 되는 서류가 있더라고요. 원활한 예산운용을 위해서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것이 안 되어 있다고 하던데요.

영부

장영부수도과장

그래서 방송을 보고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에게 확인해 본바 일부는 관리대장을 비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에 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11개의 비치해야 되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다 되어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영부

장영부수도과장

아까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이 양반들에게 돈을 안줘야 되겠네요?

영부

장영부수도과장

제가 아까 공부를 해서 .

성호

백성호위원

확인을 하셨다니까 그러면 한 장씩 복사를 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비치를 우리가 잘 하고 있는데 감사보고서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앞으로 이런 곳에 다가는 안줘야지요? 그렇지요? 확인시켜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부

장영부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와 하수처리과는 2013년도 광양시 하수도 사업 지방직영 기업 특별회계결산서로 서면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처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로종

송로종위생처리과장

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위생처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습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위원

우리 센터소장께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섬진강변에 적조가 많이 와가지고 어민들이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오늘 건의사항이 뭐냐 하면 수어댐 물이든지, 주암댐 물이든지 좀 방류를 해 가지고 다소 피해를 줄이자하는 그런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하동, 광양 마찬가지입니다. 어민들이. 그래서 이 부분은 검토하셔 가지고 대응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철

김성철환경관광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과정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환경관광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광양시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3.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입니다.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거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광양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2013년도 현재 광양시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8개입니다. 기금의 전년도말 현재액은 84억 4,369만 5천원이며, 당해연도 19억 7,049만 8천원을 수납하고, 16억 592만 1천원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 88억 827만 2천원입니다. 적립금은 전년도까지 84억 4,369만 5천원이며 당해연도 발생액으로는 일반회계 출연금 이자수입 등 19억 7,049만 8천원을 적립하여, 1,104억 1,419만 14천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16억 592만 1천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88억 827만 2천원입니다. 수입 결산총괄은 실제 수납액은 기타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등 104억 1,419만 3천원입니다. 지출결산 총괄은 장학금, 학자금 지원등 16억 592만 1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사항으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양 상임위원회에서 자세하게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의거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광양시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함입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규모는 51억 3,216만 9천원이며 이중 29억 8,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세한 지출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사항으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당초에 예산 세우고 나서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이라든지 이런데 사용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놔두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마 저류 우수시설 설치사업이나 광영 하광 재해위험지구 소하천 정비사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비가 2013년 11월 6일날 승인이 된 것입니까?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매칭을 한 것입니까?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사실 우리 백성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비비는 예측하지 못할 경우에 발생하는 것인데 2013년도에는 소방방재청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면서 2013년도말까지 지출할 수 있어야 집행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반납해야 한다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지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물론 집행부에서도 이에 대한 부분 유권해석을 위해서 전라남도나 안행부에 질의를 해 가지고 이것은 피치못할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이 가능하겠다는 유권해석을 받고 집행을 했더라고요 기록을 보니까.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백성호 위원님이 저보다 이 과정을 더 잘 아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은 예비비는 우리가 정확하게 써야 될 것 같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실제 이 돈 그래 가지고 우리가 다 집행못했잖아요? 이월시켜 가지고 썼지 않습니까? 11월 26일날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것을 어느 세월에 우리가 다 씁니까? 못쓰지요. 알겠습니다. 국비를 반납하지 않기 위한 불가피한 시비 부담이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마이크 한번 잡아 주십시오. 조금 전에 투자유치과장에게 고용노동부 광양지소나 지사를 상의한 적이 있느냐, 어제 우리 과장님은 사무관하고 통화해서 충분히 공간만 제공하면 충분히 인원 배치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지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내용은......

송재천위원

그 내용을 오늘 확인하니까 그런 적이 없다는데 왜 그렇습니까?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어제 말씀드린 사항은 우리 유종기 팀장님이 고용노동부 장영조 고용서비스 정책과 장영조 사무관하고 통화한 내용이었지, 투자 유치과장님이 직접 통화한 것은 아니고요.

송재천위원

급하니까 이랬잖아요 투자유치과에서 유치하기로 했다고?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난 8월 25일날 사회복지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관계부서 저희과, 사회복지과, 교육지원과, 투자유치과 4개 과가 협의를 했습니다. 제가 그 사인까지 다 받아 놨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과에서는 고용노동센터를 유치해 가지고 각 과별로 해야 될 것을 다 해 가지고 결재 사인까지 다 받아놨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이쪽에서 자체적으로 업무분담만 했지 고용노동부하고는 전혀 투자유치과에서는 액션이 없는데 다 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잘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내 생각에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다된 것처럼 말씀을 하시니까 마이크를 잡으시라고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문양오 위원님.

양오

문양오위원

저는 처음 듣는 내용이어서요. 고용지원센터가 순천에 있는 데 광양시로 온다는 말입니까?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고요. 지금 현재 순천에 고용센터가 있는데요 우리시에서 고용센터를 유치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회복지통합센터내에 다가 고용하고 복지가 같이 가는 것으로 해서 유치를 할 계획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시가 고용하고 복지하고 가는 것이지, 고용노동부하고는 시스템이 다른 것 아닙니까?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전에 고용노동부하고 보건복지부 추진은 고용복지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공모를 하기 위해서 지자체형으로 공모하는 것이 있어서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그것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용센터가 있는 곳에서는 고용노동부 중심형으로 해서 공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공모를 해서 운영비를 좀 받아 볼 생각으로 지금 사회복지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하면서 그 안에다가 고용센터를 유치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우리 부시장님, 과장님들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셨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예비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보면 예산총액의 100분1 범위내에서 예산을 세울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기연

이기연위원

또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8조에 보면 긴급재해 대책을 위한 보조금 외에는 세울 수 없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라는 것이 사실 염려와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예산편성을 통해서 또 심의를 통해서 본예산, 추경을 통해서 해 나가야 될 것인데 자칫 잘못하면 불가피한 외에도 예비비를 지출할 우려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추후 그런 일이 없도록 예비비 관리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광양시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승인안 3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위원들간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56 정회

17:5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거친 결과에 따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건의 안건을 의결하기 전에 그동안 결산검사와 상임위 및 예결위 위원들께서 심의과정에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시 집행기관은 필히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성실하게 추진할 할 것을 주문하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이의 유무 확인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역시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광양시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 2013회계연도 광양시 기금 결산승인안, 2013회계연도 광양시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승인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18일 10시에 개의키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02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