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발언

기업지원과장 유재록입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비로 세운 1,350만원 집행잔액은 1인창조기업 육성사업으로 보조금을 주기 위해 8명을 선정했는데 5명이 그 창업에 자신이 없어 포기했어요. 그분들에게 직접 지원해 줘야 하는 간판사업비와 집기일부로 1인당 250만원 정도 지원되는데 거기에 대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2014년도로 이월되는 것이 아니라 집행잔액으로 종결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사업화 지원산업으로 782만 3,000원 발생한 것은 그 사업을 하면서 남은 회의비라든지, 회의를 여러 번 해야 하는데 조금 덜하고 여비, 관련 수당에 대한 잔액이 782만 3,00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것과 별개입니다. 이것은 지식재산권리화사업이라든지 패키지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우수시제품 사업을 하면서 남은 회의비나 여비로 별개입니다.

예를 들어 지식재산권리화 사업은 저희가 5,500만원을 내고 특허청에서 5,500만원을 내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하는 사업이 아니라 5,500만원을 그쪽으로 줘서 하고 있는데 회의 5회할 것을 3회하고 남은 회의비라든지 10군데 가야 하는데 8군데만 가서 남은 여비를 반납해 준 것입니다. 디자인센터, 특허 관련 쪽에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이상 없이 제대로 다 마쳤습니다.

전년도를 참고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중도포기하는 학생들에게 줘야 될 수당, 전담연구원을 채용하는데 1개월의 간격이 있어서 그분에게 줄 수당, 행사하는데 출장을 4일 가야 하는데 3일만 가서 남은 경비가 729만 1,000원입니다. 이 사업은 수공예공방이나 국제행사전문인력양성, 지역고용인프라확충을 위한 실태조사 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90%, 지방비 10%입니다. 나름대로 예산을 가져오면서 애로사항도 많이 있는데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점을 감안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조함태 문화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성인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정책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성인지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께서는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경제정책과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차종천입니다. 평소 우리 구정발전에 헌신하신 경제복지위원회 이창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정책과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회계연도세입&;#8228;세출결산서(북구청장제출)] [○2013회계연도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2013회계연도광주광역시북구일반및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2013회계연도재무보고서(북구청장제출)] [○2013회계연도성인지결산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많습니다.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많은 이유는 주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때문입니다. 사업이 연말에 내려오거나 아니면 보통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되는데 3개년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계속 이월되어 이월사업이 많고…….

계속비는 아니고 보조금인데 3년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1년에 결산해서 반납해야 하는데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은 3년까지…….

올해 내려왔으면 3년간 쓰고 내년에는 또 3년…….

2011년도 사업이면 2013년도에 끝나고…….

올해 내려온 사업 말씀입니까?

세부사업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속서류 271쪽, 운암시장 주차장 조성과 재래시장 상점가 시설 현대화 사업은 2013년도에 이월되어 완결되었고요. 건축자재의 거리 주차장 조성 및 상인교육장 건립도 완료되었고요. 부속서류 271쪽, 말바우시장 아케이드 설치는 현재 추진중으로 10월에나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암시장 고객쉼터 및 상인교육장 건립도 완료되었고요. 용봉동 패션의 거리 상징조형물 설치도 완료되었습니다.

운암시장 조성 사업도 다 완료되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정책과 2013년도 결산했던 사업목록이 있습니다. 명시이월도 하고 사고이월도 하고 불용처리도 했는데 운암시장 주차장 사업이라면 그 사업에 대해서 2012년도에 사업비를 얼마 받아서 2013년도에 얼마 명시이월시켰고 사업을 끝내고 불용처리를 얼마 했다는 것을 모든 사업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은 추진중이라고 해서, 두꺼워도 좋으니까 그렇게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사업별로 세부조서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제출하겠습니다.

그 이유도 다 적어 주세요. 불용처리하게 된 이유, 낙찰차액이라든지 다른 이유 등을 사업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013년도 정부합동감사 받았지요?

예.

경제정책과 시설원예농업인에게 매칭으로 보조금을 환수 받아야 하는 농가가 8농가인데 다 환수 받았습니까?

지금 환수 받고 있고 수사중입니다.

경제정책과에서 관리감독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수사중이지만 8명인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어떤 분은 환수 받고 있고 어떤 분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고 2012년도와 2013년도, 2014년도까지 시설원예농업에 계속 보조해 주고 있으니까 점검을 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소재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GPS통신료는 부속서류에 180만원과 330만원이 나눠져 있는데 보조금하고 집행잔액을 예산항목을 구분해서 그렇지 제가 설명드린 대로 당초에 시에서 보조금이 많이 내려와서 과다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도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 사유들을 과장님께서 숙지하시고 답변을 하셔야지, GPS가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으냐고 하면 보조금이 과다 계상되었다는 것을 숙지하셔서 그때그때 답변을 주셔야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됩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조함태 문화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성인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성인지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화관광과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윤보현입니다. 문화관광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성인지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회계연도세입&;#8228;세출결산서(북구청장제출)] [○2013회계연도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2013회계연도광주광역시북구일반및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2013회계연도재무보고서(북구청장제출)] [○2013회계연도성인지결산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성인지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보현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9쪽, 지역문화브랜드사업 4,000만원은 2013년도 12월에 예산이 내려와서 결산추경 때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명시이월되었고요.

금년 12월까지 추진할 사항입니다. 253쪽, 원효사방재시스템 구축은 매칭펀드사업인데 12월 결산추경 때 구비가 확보되어 어쩔 수 없이 다음연도로 명시이월시킨 것입니다.

예, 이 사업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담관리요원을 성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담관리요원이 어떤 업소에 대해서 모니터링합니다. 이런 업소는 어떻게 되냐고…….

작년에 성인지 예산을 세우라고 해서 그와 관련해서 세웠습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조함태 문화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식품진흥기금, 성인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인권정책추진단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정책추진단장께서는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인권정책추진단

안녕하십니까? 인권정책추진단장 임호섭입니다. 지금부터 인권정책추진단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회계연도세입&;#8228;세출결산서(북구청장제출)] [○2013회계연도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2013회계연도광주광역시북구일반및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2013회계연도재무보고서(북구청장제출)] [○2013회계연도성인지결산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인권정책추진단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호섭 인권정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권정책추진단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그 사람들이 북구에 살다가 동구나 서구로 전출하는 경우 우리 인원에서 나가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합니다.

일제강점기여자정신근로대 피해자 지원은 생활보조비가 월 30만원이고요. 의료지원비는 청구 시 월 20만원 이내에 지급되고 있고 사망 시 장제비는 100만원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요. 당초 시비 보조금을 받았는데…….

대상자수가 변동이 있는 것 같아요.

북구에 살다가 동구나 서구로 이주하면…….

금년에 편성할 때 숫자를 감안해서 예산편성에 변동이 있었겠지요.

알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인권정책추진단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조함태 문화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권정책추진단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문화경제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성인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성인지 결산승인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복지환경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성인지 결산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관옥입니다. 존경하는 이창재 경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복지환경국에 각별한 관심과 발전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기금, 성인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13회계연도 복지환경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결산액은 국·시비 보조금 2,386억 4,751만 3,000원을 포함한 2,493억 4,468만 5,000원이고 세출은 예산현액 2,934억 3,454만 3,000원 중 2,846억 3,682만 6,000원을 지출하고 29억 9,985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7억 9,786만원입니다. 부서별로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65쪽부터 172쪽까지 복지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 203억 1,036만 9,000원 중 194억 6,270만 237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억 4,766만 8,763원입니다. 다음은 173쪽부터 176쪽까지 복지관리과입니다. 예산현액 592억 8,678만 4,000원 중 585억 9,393만 2,526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억 9,285만 1,474원입니다. 다음은 177쪽부터 194쪽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입니다. 예산현액 798억 4,161만 4,000원 중 759억 998만 4,005원을 지출하고 22억 6,077만 6,23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억 7,085만 3,765원입니다. 다음은 195쪽부터 212쪽까지 여성가족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114억 3,026만 9,000원으로 1,090억 6,854만 2,661원을 지출하고 7억 3,907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억 2,265만 1,339원입니다. 다음은 213쪽부터 217쪽까지 환경과입니다. 예산현액 6억 3,537만 4,000원 중 6억 2,737만 3,794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00만 206원입니다. 다음은 218쪽부터 222쪽까지 청소행정과입니다. 예산현액 219억 3,013만 3,000원 중 209억 7,429만 3,523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억 5,583만 9,477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 1,732만 4,000원으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장애인 보장구 지원 등으로 10억 1,671만 2,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1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2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은 34억 2,231만원이었습니다. 당해연도 조성액은 융자금 회수, 예탁금 원금회수 등 5억 7,562만 5,000원이고 지출은 2억 5,944만 9,000원이며, 2013년도 말 현재액은 37억 3,848만 5,000원으로 3억 1,617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13년도 성인지 예산은 총 26개 사업에 334억 9,242만원으로 이 중 95.96%인 321억 3,828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대부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13억 5,41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성인지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부서별 설명 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창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년간 효율적 예산 운영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관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홍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홍선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및 성인지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우리 구 전체의 세입과 세출 결산안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회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934억 3,454만원, 지출액은 2,846억 3,682만원이고 이월액은 29억 9,985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7억 9,786만원 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및 기금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0억 1,732만원, 지출액은 10억 1,671만원, 집행잔액은 61만원입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기금 및 여성발전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은 34억 2,231만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5억 7,562만원, 사용액은 2억 5,945만원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37억 3,848만원입니다. 이어서 성인지 예산 집행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으로 26개 사업에 예산현액은 334억 9,242만원이며, 지출액은 321억 3,829만원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와 지방재정법 제53조의2의 규정 및 광주광역시 북구 재무회계규칙 제30조,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 예산이 관계법령 및 관련 지침 등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증하고 사업성과를 평가함으로써 다음연도 예산심사에 기초 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장래의 재정계획과 그 운영에 중요한 자료로 제공되며,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공인회계사와 세무사가 포함된 결산검사위원들이 2014년 6월 5일부터 6월 24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의 결산심사는 보고된 결산내용 중에서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재정규모에 맞게 보다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의 투명성 확보에 노력할 수 있도록 개선, 권고하는 것은 필요하며, 결산검사위원들이 우리 위원회 소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과년도 민간융자금 및 부당이득금 미회수 채권의 관리방안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한 바, 앞으로 다각적인 회수방안과 회수 불가능한 채권에 대하여는 과감한 결손처분 등 미회수채권 회수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2013회계연도부터 결산승인을 받게 된 성인지 예산의 경우 성평등 문화조성과 여성인력 활용 기반확대에 부합하게 추진되는지 수혜와 효과성을 분석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사회복지기금, 성인지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복지정책과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석입니다. 먼저 지난 15일 꿈나무사회복지관에서 개최된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 이창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서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013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회계연도세입&;#8228;세출결산서(북구청장제출)] [○2013회계연도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2013회계연도광주광역시북구일반및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2013회계연도재무보고서(북구청장제출)] [○2013회계연도성인지결산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세출결산과 사회복지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성인지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석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전유공자들의 전체적인 숫자는 줄어들지 않고 북구는 오히려 전입세대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경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정확한 인원을 판단하기 어려워서 일부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조금씩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것을 잘못 예측한 것이죠. 조금 많이 했는데 그것이 남아버린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참전유공자들이 나이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이 어려워져서 영구임대아파트를 선호하게 되고 홀로 사시는 분들이 오다 보니까 우리 구청으로 오는데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저희들이 2013년도에는 과하게 잡았고 2014년도에는 잘못돼서 생각보다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덜 잡혀진 것이죠.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예산을 세우면 되는데 작년에 남았으니까 금년은 그대로 해버렸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 되었습니다. 신수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확한 데이터 분석이 되지 않은 상태의 예산안이다 보니까…….

부연설명드리자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기준으로 예측해서 편성하거든요. 전년도 기준이나 늘어나는 숫자를 보고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재정상태가 어렵다 보니까 전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많이 편성합니다. 증액 부분을 반영시켜 줘야 되는데 본예산에서 바로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데이터를 정확히 분석하라고 했습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긴급복지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액이 2억 3,800만원 남았습니다만 2012년도에 비해 4억 8,500만원 증가된 부분입니다. 국비 지원사업이 대부분 인구비율로 해서 지원을 얼마 정도 할 것이라고 판단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실질적으로 업무에 들어가 보면 소득이나 금융재산들이 충족되지 못해서 지원을 못 하는 부분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그런 것은 아쉬운 부분이지만 충족돼야만 지원할 수 있으니까 집행잔액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사실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북구는 기초수급자가 1만 1,000세대로 지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그와 연계해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세대들이 최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북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협의체입니다. 저희들이 대표협의체로서 24명이 있고 밑에 실무협의체로 운영되는 27명이 있습니다. 수당 개념으로 예산을 100% 세워서 했는데 회의를 덜 했고 100% 참석하지 않아서 수당이 남겨진 부분입니다.

수당입니다.

여기는 북구에서 협의체 회의를 했을 때 지급하는 수당개념입니다. 운영비는 따로 있습니다.

이전은 협의체 운영을 위한 각종 예산입니다.

앞에 840만원에 대한 잔액은 수당개념으로 2013년도에 회의를 5회 했습니다만 횟수라든지, 참석인원이 높지 못해서 남은 부분이고 뒤에 협의체 운영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운영했던 예산입니다. 그리고 동과 연계해서 말씀하셨는데 동은 별도로 7,000원씩 식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관옥 복지환경국장 및 복지정책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사회복지기금, 성인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관리과장 성유석입니다. 복지관리과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회계연도세입&;#8228;세출결산서(북구청장제출)] [○2013회계연도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2013회계연도광주광역시북구일반및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2013회계연도재무보고서(북구청장제출)] [○2013회계연도성인지결산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복지관리과 소관 2013회계연도일반회계 및 의료기금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유석 복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관리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부당이득금 등 미회수채권의 회수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어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융자금을 포함한 미회수채권에 대한 회수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당이득금은 주로 언론에 나왔던 사무장병원이 상당히 큽니다. 일단 통보가 오면 그쪽에 통보해서 회수할 수 있도록 공문을 발송합니다. 만약 회수가 안 되었을 경우 다음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는데요. 사무장병원이나 부당하게 청구된 데는 현재 순조롭게 잘 받고 있습니다.

회수채권 잔액을 보면 2013년도 채권 중 회수율이 94%입니다. 그 해 채권회수가 100% 정도 되어야 하는데 안 되는 부분들은 채권회수가 거의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망자나 압류를 할 수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회수가 조금 어렵고 10년 전에 있었던 사람들도 그 안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미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어서 미회수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안 된 부분들은 결손처리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사항으로 지적되었는데 법적으로 결손처리가 가능한 것은 결손처리하시고 회수해야 될 것은 적극적인 회수계획을 세워서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복지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관옥 복지환경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관리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성인지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노인장애인복지과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류중현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성인지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회계연도세입&;#8228;세출결산서(북구청장제출)] [○2013회계연도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2013회계연도광주광역시북구일반및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2013회계연도재무보고서(북구청장제출)] [○2013회계연도성인지결산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중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관옥 복지환경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성인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여성발전기금 결산, 성인지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성가족과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완섭입니다. 여성가족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서(북구청장제출) -2013회계연도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2013회계연도광주광역시북구일반및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 2013회계연도재무보고서(북구청장제출) -2013회계연도성인지결산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여성발전기금 결산 및 성인지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완섭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