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송 의원 발언

전문위원 류준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9월 16일자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심의 요구건이 접수되었으며 또한 최무송 위원 외 1명의 위원으로부터 제213회 임시회 구정질문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이 본 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13회광주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구정질문에따른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결의안(최무송위원-찬성위원1명)

안녕하십니까? 먼저 초선의원들의 연구모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 연구과제명은 초선의원의 효율적인 의정활동 전략과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모임으로 지금 10명이 초선인데 의회운영위원장님을 제외한 9명의 초선들이 부족한 부분을 함께 연구하고 공부하자는 뜻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연구목적은 효율적인 의정활동 전략과 방법을 연구하고 정보를 공유하여 의정활동 경험이 부족한 초선의원들이 보다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연구방법 및 세부프로그램은 저희가 11월 12월까지 행정감사라든가, 예산 등 많은 문제에 직면한 저희 초선들이 공부를 많이 하신 다선의원 두 분 정도 모셔놓고 빠른 습득을 할 수 있도록 기법을 배우고 싶어서 9월 22일에서 30일 중 택일을 했고요. 또 효율적인 의정활동 전략과 방법에 대한 연구 전문가를 초청해서 연구하고 토론하는 전문가들을 모시려고 하는데 세부적인 계획서는 아직 미비한 상태입니다만 각자 마을만들기 사업이라든가, 보도자료를 쓰는 기법, 사회적기업 등 초선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 분야를 일단 공부해 오시면 같이 토론하고 연구하는 식의 시간을 갖는 것도 좋겠다싶어요. 저희가 마음만 앞서서 조금 부족한 계획서를 제출해서 죄송합니다만 앞으로 세부계획서를 다시 작성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참조>; [2. 연구활동세부계획서(고점례의원-찬성의원8명)]

마광민 위원입니다. 경비내역서를 보면 전문가 초청이라고 해서 사례비로 42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전문가는 보편적으로 어떤 분을 모실 예정이십니까?

저희들이 필요한 전문가, 교수, 지역에서 저분이면 이런 분야에는 정말 우리가 들어보고싶겠다 하는 전문가로 하려고 합니다.

저도 5대 때 연구모임에 몇 차례 가서 들어보았지만 이용현 교수하고 김상집 5·18 그런 분을 통해서, 보편적으로 보면 시민단체 사람들을 많이 하던데 제 생각으로는 폭넓은 교수진으로 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용 위원입니다. 예산 내역서를 보게 되면 의회운영위원회 예산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시죠?

예.

현재 1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남아 있어요?

너무 타이트한 지원보다는 가능하면 자유롭게, 어제도 우리가 예산을 심사했지만 예산을 그대로 불용처리하는 전례가 없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많이 투자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을 최홍용 위원님께서 모르시니까 말씀드립니다. 방금 최홍용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조례에 15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2007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그 당시 근거로 150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공통경비에서 할애해서 쓰지요? 경비 예산목이 없어요. 내년에는 정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조례도 다음 회기 때 개정하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300만원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는데 현재는 조례에 15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경비도 우리 예산에 없기 때문에 예산목은 공통목에서 할애하여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음에는 비목을 세워서 정식으로 편성해서 써야 합니다. 그 부분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강사를 모시는데 7만원이면 낯부끄러울 것 같아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운영을 하는 면에서 고점례 의원님이나 이부일 간사님이 계시지만 일단은 실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모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의원님 중에서도 후배님들에게 지대한 관심과 조금이라도 가르쳐 주고 싶은 분을 모셔서 실무경험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신수정 위원입니다. 초선의원님들 의원연구모임도 만드시고 참 바람직하고 좋아보입니다. 저는 이런 모임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150만원 부분은 결코 타이트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넉넉하다고 봅니다. 항상 계획이 세부적으로 나와야 되고 주제가 명확해야 보고서도 쓰시기 편하고 제대로 된 결과가 도출이 되잖아요. 앞서 고점례 의원님께서 세부계획을 올리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꼼꼼하게 주제를 정해서 제대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연구 경비 부분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운영해 보면 150만원도 크더라고요. 우리가 선진지 견학이나 타시도 벤치마킹을 가는 경우는 경비가 많이 들지만 내부적으로 조율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150만원으로 해놓았어도 대부분 이 금액을 쓰지 못해요. 그리고 세부계획서를 다시 잘 정리해서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액보다는 실질적으로 의욕은 앞서고 굉장히 좋은 내용이기는 한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정이 너무 빡빡해요. 저희가 계속 쉬는 기간이 없이 진행해 나가시면 의원님들이 과부하가 걸릴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제대로 하시려면 정말 꼼꼼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거든요. 제대로 하시려면 내년으로 넘어가더라도 여유 있게 잡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정에 쫓기다 보면 형식적으로 되기 쉽거든요. 올해 11월에 정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의원들이 가장 여유가 있는 것이 1월이니까 너무 날짜에 연연하지 말고 여유 있게 잡으셔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