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의원 발언

전문위원 강상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9월 11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 제56호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의안 제57호 기금 결산승인과 의안 제58호 성인지 결산승인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북구청장제출) 2. 2013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북구청장제출) 3. 2013회계연도성인지결산승인안(북구청장제출)

안전도시국장 윤재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몸소 현장 위주의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치시면서 애정 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최기영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과 특별회계, 재난관리 및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세출결산 순으로 총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안전도시국 2013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이월액과 예비비를 포함하여 총 438억 3,540만원으로 319억 5,389만원을 집행하고 96억 8,094만원을 2014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22억 56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를 과별 직제순서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예산현액은 17억 9,106만원으로 17억 4,267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838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로 예산현액은 244억 4,818만원이며 167억 1,546만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로 60억 7,922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6억 5,349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건축과는 예산현액 19억 7,795만원이며 13억 1,058만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로 6억 3,243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3,494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예산현액 88억 9,111만원이며 65억 4,703만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로 21억 8,195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억 6,213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예산현액 3억 6,622만원으로 3억 5,882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74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는 예산현액 2억 7,641만원으로 2억 7,015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625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예산현액 60억 8,445만원이며, 50억 917만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로 7억 8,733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2억 8,794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및 기금 세출결산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1,010만원으로 1,008만 9,0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1만 1,000원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예치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111억 8,951만원으로 그중 34억 359만원을 집행하고 32억 3,57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불용액 45억 5,021만원이 특별회계 예산으로 예치되었습니다. 옥외광고물정비 및 재난관리기금 세출예산액은 29억 3,697만원으로 1억 2,65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28억 1,043만원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안전도시국의 성인지예산 집행결과는 도시계획일반 등 총 5개 사업으로 예산액 27억 8,189만원이 편성되어 25억 5,935만원으로 92%가 집행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보고된 결산승인안 관련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사항이나 새로운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편성 시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및 특별회계와 기금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3회계연도세입&;#8228;세출결산서(북구청장제출)] [○2013회계연도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2013회계연도광주광역시북구일반및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2013회계연도재무보고서(북구청장제출)] [○2013회계연도성인지결산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전문위원 강상백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1쪽은 세입·세출 및 이월사업비입니다. 3쪽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사항이며, 5쪽은 특별회계 및 계속비, 6쪽은 예비비 및 기금운용 결산과 성인지 예산결산 사항이며, 8쪽은 도시보건위원회 안전도시국 소관 사항입니다. 안전도시국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예산현액 438억 3,540만원에 대한 지출액 319억 5,338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72.89%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96억 8,0 94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2.08% 집행잔액 22억 56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02%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11억 8,951만원이며, 지출액 34억 359만원, 이월액 32억 3,570만원, 집행잔액 45억 5,021만원이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예치되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말 23억 1,514만원에서 당해 연도에 3억 5,165만원이 조성되어 그중 85만원을 사용하였고 2013년도 말 26억 6,594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 1억 9,360만원을 조성하여 그중 1억 2,568만원을 사용하였으며, 1억 4,449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성인지예산 집행 결과 안전도시국은 총 5개 사업으로 여성정책 추진사업 1건, 성별 영향분석 평가사업 3건, 자치단체 특화사업 1건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27억 8,189만원 중 25억 5,935만원으로 92%를 지출하였습니다. 세입·세출분야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세출에 있어 이월제도는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예외적인 경우로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므로 예산편성 및 집행 시보다 철저한 준비와 검토를 통해 이월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며, 불가피하게 사업비를 이월하여야 할 경우에는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올해 처음 결산심사를 실시한 성인지예산에 대한 각 부서의 자체평가에 따른 다양한 의견제시와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사업성 검토와 실천계획을 수립 후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안전도시국 소관 세입·세출과 기금 결산승인 및 성인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기금은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합니까?

예.

일전에 언론에 나와서 관심 있게 보고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현재 재난안전기본법에 의해서 재난안전기금을 적립하지요?

예.

법에는 보통세 1%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우리 구가 보통세를 연 얼마씩 세입이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예산팀에 알아보았더니 400억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법률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매년 4억원이지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매년 다르긴 한데요. 2013년도 결산을 했을 때 보통세가 얼마 거출되었나요? 지금 자료가 준비 안 되었으면 답변하지 마세요. 지금 누적된 액수가 27억원이죠?

예.

재난안전법이 몇 년도에 제정되었습니까?

1992년도입니다.

지금 1%씩 적립이 되고 있습니까?

되고 있습니다.

몇 년도부터 1%씩 적립됐지요?

저희들이 확보해야 할 예산은 이번 추경까지 해서 전액 100% 확보했습니다.

올해는 얼마인데요?

당초 본예산에 1억원을 했었고요. 추경에 2억원을 해서 3억원 확보했습니다.

엊그제 언론에 광주시청과 5개 구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제히 지적을 받았어요. 그 언론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5개 구청과 광주시가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되어서 구청에 알아보았더니 올해 3억원밖에 안 세워놓았는데 지방세과와 예산팀에 올해 보통세를 확인해 보았더니 약 403억원이 추정된다고 하던데요. 12월까지 결산해 봐야 얼마인지 정확히 알겠지만 약 403억원 정도 추정하고 있으니까 4억원 정도를 편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최고의 복지는 안전입니다. 세월호 사건도 있어서 국민들 경각심도 줬지만 앞으로 국민들 안전이 최고의 복지입니다. 곳곳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재난안전기금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는 예산팀에 안전기본법에 1% 적립하게 되어 있으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지켜달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집행부에서 법을 안 지키려고 하겠어요. 복지예산이 많이 들어가 재정이 어렵다 보니 편성을 적게 했겠지만 이 시대의 최고의 복지는 안전입니다. 사회복지비가 67% 들어가서 재정이 어렵지만 안전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년 예산편성에서는 반드시 1%를 기금에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불용처리됐다고 하는데 16억원이 무슨 사업입니까?

저희들 사업 건수가 많은데 주로 농어촌 마을하수도 사업입니다.

보조금 사업에서 매칭이 안 되어서 불용처리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매칭은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인데 다 확보했습니다. 당초에 마을하수도는 사업단위가 몇 십억원 단위로 크고 국비 재원협의를 하는데 당초에 적게 협의를 해놓으면 추가로 확보가 힘들어서 당초에 예산을 여유 있게 확보해 놓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가정집 살림도 마찬가지고 국가 살림도 마찬가지예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해야 합니다. 북구에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고 있는데 16억원 정도를 과다편성한다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에서 낙제입니다. ±3억원은 과장님 말씀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16억원을 과다편성해서 불용처리했다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으로 본다면 낙제점이에요. 물론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과다편성한 것 같은데 우리 구 재정이 여유가 있으면 달라요. 매년 재정이 부족해서 할 사업들은 많은데 돈이 없어서 난리입니다. 이런 것은 너무 과다편성한 것 같아요. 사업에 차질이 생겨서 불용처리한다면 몰라도 사업을 못 할까봐 많이 편성했다는 것은…….

구비와 시비는 적정하게 편성하고요. 국비를 여유 있게 재원협의하면서…….

그래서 보조금을 이렇게 많이 불용처리했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국비 같으면 어차피 반환해야 할 돈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하수도 관련 외에 혹시 280쪽,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도 사고이월이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농어촌마을 하수도 국비사업은 1개년도 사업이고 계속사업으로 2개년도, 3개년도에 사업이 진행됩니다. 국비도 1개년도에 100%를 주는 것이 아니고 3개년도로 나눠서 주기 때문에 1차년도 사업비를 2차년도로 이월시키고 2차년도 사업을 하다가 3차년도로 사고이월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고이월이 맞습니까?

진행 중인 사업은 사고이월을 시키고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을 안 하고 있는 것은 명시이월 시킵니다. 요즘은 규정이 조금 바뀌어서 가능하면 명시이월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완료를 했거든요. 2013년도에는 사고이월로 넘어왔습니다. 2013년도에 계약이 전부 완료됐고 금년도에 공사가 끝났거든요. 그래서 사고이월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3년짜리 사업일 경우 최초의 1년짜리가 그 다음연도로 넘어올 때는 명시이월로 넘어가고 그 사업이 마지막으로 끝나는 해에는 사고이월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망월동 죽곡마을이나 장등동 용호마을 하수도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완료단계에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금년도에 준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고서 자료를 보면 다음연도에 21억원을 이월했는데 21억원은 어떤 사업입니까?

주로 국비사업입니다. 도시주거환경사업하고 천지인문화소통길 사업이 국비사업으로 연차별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해야 할 사업을 총괄적으로 보고한 것입니까?

예.

국비보조금이 왔을 때 연차사업을 한꺼번에…….

연차별로 5년씩, 10년씩이지만 예산은 한꺼번에 오지 않습니다.

모든 예산이 1년 안에 쓰게끔 되어 있어요. 사업은 연차사업을 하지만 예산은 그 해에 필요한 예산만 내려줍니다. 21억원이 어떤 사업인가 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이월했다는 것인데…….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비슷한 얘기인데요. 이월된 것 중에 289쪽, 운암동 서광주농협 앞 도로개설 같은 경우는 아예 지출이 안 되고 전체금액이 명시이월되었어요. 2014년 예산서에 보면 시비로 5억원이 책정되었는데 지금 결산서에는 3억원이 명시이월되어 있는 것 같아요.

3억원은 작년에 도로개설을 하다 보니까 서로 보상을 받으려고 의견이 분분하여 대표자를 선정해서 의견수렴해서 할 수 있게 했습니다만 장기화 되어 사업이 지연되어서 돈을 못 주고 부득이 이월시켰습니다. 5억원은 작년에 시비 특별교부금으로 여기에 대한 보상금이 부족해서 추가로 보조금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세웠던 것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보상 자체가 안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민원이 많아서 보상비를 서로 가져가려는 차원에서 지연되었습니다. 곧 처리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111억 8,000만원 중 34억 3,500만원을 집행하고 32억 3,570만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올해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얼마나 되던가요? 이것이 2013년도 누적입니까, 전체적인 누적입니까?

작년 것만입니다.

작년 총 수입이 111억원이었어요?

아니, 누적된 것입니다.

매년 특별회계 결산 안 합니까?

매년 결산합니다.

결산부속서류 나와 있어요?

예.

작년에 세입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에 세입이 78억원 정도 됩니다.

세출은 다 세출 잡고 있습니까?

예비비로 놔두고 적립금으로 일부 놔두고 있습니다.

불용액 45억 5,000만원을 특별회계 예산으로 예금해 놓았다는 말씀이지요?

예.

정기예금으로 해놓았습니까?

예.

작년 결산해서 해놓은 것이지요?

예.

그러면 통장에 45억원이 있네요?

예.

그리고 35억원 명시이월하셨고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지역에 문흥1동주민센터 필지가 동주민센터 건축용 부지하고 창고부지, 총무과도 쓰고 공원도 이용하고 그런데 거기에 있는 필지가 2개로 나눠져 있으면 특별회계를 이용해서 공유재산을 매수할 수 있습니까?

예,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는 돈이 쌓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5억원이라면 그것을 가지고 창고부지를 매수하는데 쓸 수 있는 것이지요?

위치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구청 땅을 특별회계에서 매입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감정해서 매입할 수 있습니다.

특별회계에 있는 돈은 일반회계로 넘어가겠죠?

그렇습니다.

일반회계로 창고용 부지는 매수가 가능하다고요?

주차장으로요.

주차장특별회계는 목적사업비입니까?

예.

창고는 공유재산이니까 부지선정을 해서 매수하면 창고이전은 가능한 것이지요?

예.

공원녹지과에도 사업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사고이월된 것이 몇 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지금 305쪽이나 308쪽, 3,000만원, 2,500만원해서 사고이월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사업이 명시이월도 되고 있고 사고이월도 되고 있는데 사업 시행연도에 따라서 단계별로 완결된 사업 같은 경우는 사고이월한 것입니까?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계약을 해서 2월 안에 집행을 못 할 것을 사고이월시켰습니다. 하오치게이트볼장 4,000만원, 삼각산 월산마을 진입로포장이 약 6억원, 중외공원 후문 산책로 정비 2,200만원 등 해서 7억 8,700만원을 사고이월시켰는데요. 구비로 확보한 것이 아니라 시 배정이 작년에 12월경에 내려와서 사업을 할 수 없어서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현재 하오치게이트볼장은 계약해서 공사가 올해 안에 끝날 것이고 운암동 중외공원은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삼각산 월산마을 진입도로포장도 올해 안에 끝날 것입니다. 가시나무 로드스토리 조성 3,000만원도 사업이 끝났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은숙입니다. 존경하는 최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13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세출 예산액 113억 9,500만원과 이월액 1억 1,800만원으로 총 115억 1,3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110억 8,900만원은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었으며, 3억 600만원은 불가피한 사유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2013년 보건행정과 예산현액은 43억 2,800만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41억 4,0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96%를 집행하였고 나머지 1억 8,700만원을 구비 미확보로 인한 보조금 미집행 및 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2013년 건강증진과 예산현액은 68억 4,700만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66억 2,2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97%를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액 1억 1,800만원은 경로당 주치의제 사업으로 2013년 12월에 교부되어 2014년도로 이월하였고 나머지 1억 700만원을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두암보건지소 소관입니다. 2013년도 두암보건지소 예산현액은 3억 3,900만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3억 2,6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96%를 집행하였고 1,300만원을 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보건소 성인지 예산현액은 10억 9,400만원으로 치매치료관리비지원, 통합건강증진사업, 불임부부지원, 경로당 순회진료, 방문보건사업이며 100%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성인지 결산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서(북구청장제출) -2013회계연도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2013회계연도광주광역시북구일반및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 2013회계연도재무보고서(북구청장제출) -2013회계연도성인지결산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전문위원 강상백입니다. 2013회계연도 도시보건위원회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내역은 11쪽입니다. 예산현액 115억 1,333만원에 대한 지출액 110억 8,868만원으로 지출률이 96.31%이며, 이월액은 1억 1,815만원, 집행잔액 3억 65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2.66%입니다. 성인지예산 집행결과 보건소는 총 7개 사업으로 여성정책 사업 3건, 성별 영향분석평가사업 4건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10억 9,429만원 중 10억 9,408만원으로 100%를 지출하였습니다. 검토내용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과 성인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에 보면 1억 8,700만원이 구비 미확보로 불용처리했다고 했는데요. 어떤 사업에 얼마를 확보 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방금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의 불용처리액은 지난 추경예산에서 반환금으로 계상했던 내용입니다. 구비 매칭을 못 해서 반환한 내용이거든요.

매칭비가 어느 정도나 되는데요?

당초 확정 내시액은 12억 5,944만 2,000원으로 저희가 25%를 확보해야 하는데 25%를 확보하지 못하고 2억 5,551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2억 5,551만원에 대한 국비 50%, 시비 25%를 산출해 본 결과 12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 1,800만원, 시비 5,900만원이 잔액으로 처리가 된 것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 지원 시스템은 연초에 예산을 세워서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예탁하면 공단에서 매월 통합관리시스템에 집행사항을 게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시와 구가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경에 계상할 부분이고 작년 같은 경우는 집행액이 남았기 때문에 우리 구비를 추가 확보하지 않고 국비와 시비는 반환하게 된 것입니다.

구비확보를 하지 못함으로써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의 치료나 혜택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습니까?

일단 예산을 세우고 매월 공단에서 집행사항을 시와 구에 보고를 합니다. 집행이 부족한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다행히 매년 조금씩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금년에도 다소 예산이 부족했으나 그동안 집행잔액 누계가 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예탁금 잔액이 1억 9,5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 본예산에 다소 적게 세웠지만 그동안 추이라든가 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예탁금 잔액을 감안할 때 희귀난치성 환자 치료비 지원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결산은 2013년도 결산이잖아요? 올해 2014년도에는 아무런 지장 없이 예산이 잘 집행되고…….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단 예탁금잔액, 그다음에 그동안 환자들 추이를 볼 때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시이월 1억 1,800만원 경로당 주치의제 12월 교부되어서 명시이월하셨는데 올해 이 사업을 추진해서 집행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