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기금 결산승인안, 성인지 결산승인안, 이상 3건의 승인안과 광주광역시 북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청사 건립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북구청장제출) 2. 2013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의건(북구청장제출) 3. 2013회계연도성인지결산승인의건(북구청장제출)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성인지결산승인의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는 최유진 전 의원을 비롯하여 양금숙 세무사, 정화국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들이 광주광역시 북구의회로부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에 대한 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지난 6월 5일부터 6월 24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검사 결과입니다. 이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위원 상호간 사전협의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배정된 우리 위원회 소속 고점례·유관운·김현정, 이상 세 분의 위원들께서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조>; [○2013회계연도세입&;#8228;세출결산서(북구청장제출)] [○2013회계연도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2013회계연도광주광역시북구일반및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2013회계연도재무보고서(북구청장제출)] [○2013회계연도성인지결산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그럼 본 3건의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인 결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소관 실과 부서장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영헌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4년 1월 28일자로 평생교육법에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규정이 신설되어 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됨에 따라 평생학습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육부 제3차 국가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행복학습센터 설치·지정 및 지원 과제가 추진됨에 따라 올해 교육부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됨으로써 국비 3,150만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행복학습센터의 설치 및 운영, 관리자 배치와 수당지급, 프로그램 수강료 및 운영비 보조, 수강료 징수에 대한 내용을 명시했으며, 관리자 양성교육, 워크숍, 간담회 개최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평생학습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김영헌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14년 9월 5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년 동월 11일, 의안 제4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평생교육법에 신설된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규정에 따라 우리 구 행복학습센터 운영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0조부터 제24조에 행복학습센터 설치·운영, 관리자 배치, 프로그램 운영,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1월 28일자 신설된 평생교육법 제21조의2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우리 구 행복학습센터 설치·운영에 따른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지역의 여건에 맞추어 주민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시설을 행복학습센터로 지정하여 자체 학습동아리 활동 등 주민 평생학습서비스를 통한 더불어 사는 마을 공동체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올해 시범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교육환경이 부족한 소외지역 주민을 위한 행복학습센터를 지정·운영하여 마을주민들의 다양한 재능과 지혜를 발굴하고 지역 특색에 맞는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희망을 일구어가는 학습마을로 조성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용 위원 질의요구) 최홍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20조를 보면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행복학습센터를 설치하고 지정하고 운영해야 된다고 했는데 현재 일곡동이나 문흥동, 오치동으로 해서 실제 교육여건이 열악한 곳이 아닌, 도심 안에 있는 동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도심권 밖의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열악한 지역도 고민해서 우선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감하고요. 올해는 세 군데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곳만 시범적으로 하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더 열악한 단독주택 지역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는 더 신경써서 공모에 선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지원 받아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이것이 계속 지원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3년간 지원할 때 자립할 수 있는 기틀까지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저희들도 고민이고 그렇게 가도록 평생학습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지방자치법을 찾아봤는데 기금사항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받아와서 하는 것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조례안을 제출할 때는 어떻게 예산을 만들 것인지, 기금을 조성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가져야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 시책으로써 기금으로 조성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으로 편성해야 합니다. 다만, 평생학습센터로 지정되어 있는 단체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최소한도로 지원해 주는 조례이고 돈을 안 받고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최상의 정책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가려면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선은 평생학습센터를 정착하기 위해 교육부에서 지원해 주는 정책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평생학습 행복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자체 계획은 없습니까?

그래서 계획서를 작성했을 것 아닙니까? 그 계획서를 공모신청 했어요. 거기에서 3,100만원 받은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현정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조례만 만들고 모든 기금이나 예산을 정부에서 내려주는 것으로만 의존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는 것을 예상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최홍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거기만 할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예산팀과 싸워서라도 어떻게든 만들어 내야죠. 나오는 것만 가지고 의존할 것이 아니라, 상위기관에서 만들라고 하니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만들었으면 활용을 잘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게 주무 과장의 역할이지 않은가 하는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관련된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십시오.

계획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북구청사건립기금설치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홍관석입니다. 구민의 대변자로서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김상훈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과 소관 광주광역시 북구 청사 건립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금회 조례개정은 조례 목적과 불일치하는 용어 정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자치법규 중 개별기금 설치 조례에 기금운용심의위원의 이해 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자치법규 개선과제 통보 및 기금 일몰제를 적용하라는 안전행정부의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금회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은 제1조 목적과 불일치되는 제2조제3호 및 제4조제1호와 제2호의 “신청사”를 “청사”로 용어 정비하고 제7조의2 “민간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조항을 신설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의 이해 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부칙 제2조에 조례 존속기한을 2019년 1월 4일로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일몰제를 적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청사건립기금설치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홍관석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 청사 건립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14년 9월 5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년 동월 11일 의안 제4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위원의 이해 충돌 방지 규정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기금 운용과 관련한 현행 법령 부패영향평가 실시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사항을 이행하려는 것으로 기금의 조성 및 관리 운용 등에 관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 충돌 방지 규정을 신설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간을 조례에 명시하고 기금의 존치 필요성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용 위원 질의요구) 최홍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사를 C등급으로 유지 관리한 지 십몇 년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들께서도 10여 년에 걸쳐서 신청사에 대해 구정질문이나 5분발언을 통해 지속적으로 얘기해 왔습니다만 그나마 있는 청사건립기금이 별관 복지동으로 쓰이고 있죠?

9억원 정도 쓸 계획입니다.

그러면 5,000만원 정도밖에 남은 것이 없죠?

예, 그렇습니다.

2025년까지 신청사 기본계획을 세운다는데 그나마도 집행해서 써버리면 청사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같은 부지 내에 있기 때문에 증축이라고 했습니다만 사실 옆에 있는 별관은 건축개념으로 보면 신축일 수도 있습니다. 기금으로 쓰는 목적에는 맞습니다. 단지, 의원님들이나 직원들이 생각할 때 신축이라 하면 별도의 장소에 새로운 건물을 짓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현실적인 지방재정 가지고는 누구도 신축한다고 나서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11년간 이곳저곳 각 과가 존재하면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데 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점례 위원입니다. 현재 남구, 서구가 신축을 했는데 남구, 서구 같은 데도 10년 프로젝트를 해서 건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구는 상무택지개발하면서 시청 옆에 서구청 신축 공공용지를 해놨거든요. 서구에서는 어떻게 보면 편법으로 그것을 팔았습니다. 그 당시도 굉장히 논란이 되었거든요. 예를 들어 삼각동 우리 청사부지와 유사한 사항입니다. 삼각동도 우리가 공공용 택지로 평당 150만원 했거든요. 상무지구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을 일반택지화 했기 때문에 두세 배 뛰어서 그것을 종잣돈으로 해서 서구가 청사를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구는 신청사를 한국자산공사를 통해 임대 쪽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신축과 개념이 다릅니다.

남구, 서구, 광산구, 동구를 가보면 알겠지만 광주의 3분의 1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북구청사가 너무 열악합니다. 청사를 지으려는 집행부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로 청사를 신축할 의사가 있으면 청장님을 대동해서 시장님도 조르고 국회의원들이나 여러 사람들을 졸라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집행부에서는 전혀 그런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9억 5,000만원 해가지고 옆에다 신축해서 써버리면 종잣돈도 없어져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집행부가 청사를 하자는 것인지, 안 하자는 것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고요. 정말 집행부가 신축하려는 의지가 있으면 시장님이나 국회의원들이나 발품을 팔아서 광주 3분의 1 인구를 가지고 있는 청사를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땜빵식이잖아요. 길 건너에 있고 남의 옆집에 세들어서 살고 또 부족하니까 신축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있는 돈 자꾸 없애지 말고 집행부가 노력해서 많은 돈을 확보해서 청사를 지으려는 방향으로 노력해야지, 돈 조금 모았다가 옆에 땜빵식으로 만들어놓으면 계속 짜깁기가 되잖아요. 집행부가 노력하여 그런 의지를 보여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관운 위원 질의요구) 유관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운 위원입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말씀드리는데 현재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맡겨가지고 청사를 짓는다면 현 부지에 지어야 되는 것입니까? 여기는 땅값이 비싼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꼭 여기에 지어야 되는 것인지, 저는 여기를 오면 너무 불편해요. 전대가 있어서 교통이나, 제가 생각했을 때 중심이라 여기에 하나요?

아닙니다. 현재 사업비 내역을 보면 950억원 중에서 부지대금은 50억원밖에 생각을 안 하거든요. 건축비가 많이 차지합니다.

그러면 꼭 여기에 지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죠. 삼각동에 음식박물관이 공공택지로 4,000평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청사를 지으려고 계획했는데 재정이 부족해서 그것을 못 샀죠.

그 부분이 앞뒤가 안 맞아요. 이것도 매각하면 훨씬 더 이득이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은 앞뒤가 안 맞네요.

삼각동 부지는 10년 전에 땅값이 60억원 정도였거든요. 음식박물관이 1,000평 정도 들어갔는데 주택공사에 계속 분할납부를 했는데 중간에 돈이 없어서 납부를 못 했습니다. 그 재원마련이 안 되어서 우체국 쪽으로 팔았죠.

결론은 우리가 돈이 없어서 수용을 못 했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되는데 저는 삼각동 부지가 있는데 그런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서 앞뒤가 안 맞더라고요. 앞으로 계획이 삼각동 말고도 더 저렴한 곳, 이 정도면 상당히 금싸라기 땅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를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조금 더 저렴한 데로 옮기면 2025년도에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유관운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한데 오늘 안건 내용은 조례안의 개정이거든요. 지금 위원님들이 하시는 것은 감사할 때 하셔야 할 내용이에요. 지금 다 해버리면 감사 때 할 내용이 없습니다. 이 정도 하시고 개정할 내용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은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고 다음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유관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행정자치위원회 일정은 9월 18일 목요일 11시에 우산동 수영장 현장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