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김기성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자치행정위원회록2014-09-17

김기성 의원 프로필 보기 →

명근

오명근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제3차 회의는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 안건 을 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공보담당관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백운기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백운기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열정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오명근 위원장님과 한숙자 간사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담당관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서 15쪽입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29억 2,692만원으로 정책사업비가 97.35%, 행정운영경비가 2.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본예산 대비 5,000만원 증액된 금액으로서 시 행정예고수수료 추가분 편성요인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ABC협회 인증부수 검증을 통해 언론사별로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등급을 조정하여 원칙과 기준을 세워 시행정예고수수료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지난년도 대비 6개 언론사가 증가한 81개 언론사가 출입하고 있습니다. 그 중 60여개 언론사에 시행정예고수수료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시 행정예고는 언론사 신년광고, 창간, 계획, 특집 등 홍보에 치중되고 있으며, 1회 기준은 약 1억 3,0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당초 4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올해는 민선6기 출범과 함께 시정의 새로운 목표인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 신도시 평택’을 시기적절하게 홍보하기 위해 5,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오명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시는 현재 대규모 국책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고덕국제신도시, 삼성, LG를 비롯한 산업단지 등 큰 변화와 발전의 여건을 갖추고 있어 새로운 발전의 기틀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시정, 소통하는 시정을 펼치기 위해 추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백운기 공보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16쪽에 대하여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고 공보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5,000만원을 늘리겠다는 거네요?
운기

백운기공보담당관

네.
기성

김기성위원

늘리는 사유는 새로운 언론사가 있어서 늘린다는 게 아니라 민선6기가 돼서 무슨 ‘신성장...’ 5기, 6기 말이 바뀌어가지고, 연관성도 없는데, 외우지는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홍보를 더 하겠다고요?
운기

백운기공보담당관

네. 민선6기 출범도 있고, 또 언론사들이...
기성

김기성위원

아니, 언론인에 홍보를 하는 것은 우리시가 잘해서 홍보가 나오고 해야지. 왜 이런 것 줘서 홍보하려고 하냐고. 일을 열심히 잘해서 뭔가 이슈를 만들고 그를 통해서 홍보를 자연스럽게 하게 만들어야지. 꼭 이렇게 해야 홍보가 돼요?
내년도에 하면 되지 뭘. 매번 시 행정예고 가지고 논란이 있었는데.
운기

백운기공보담당관

금년도에 민선6기 출범했는데...
기성

김기성위원

몇 개월 남았다고 이것을 또... 민선6기 출범하고, 어느 시는 출범 안 해요? 다 똑같지?
운기

백운기공보담당관

기획보도를...
기성

김기성위원

그 보도가 뭔데요? 도대체가? 지금까지 언론에 내서 하는 보도는 뭐고, 이것은 또 뭐예요?
운기

백운기공보담당관

시장님이 취임을 해 가지고...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 취임하면 안 하고... 똑같지 뭘. 그 취임이라는 게 뭐가 그렇게 의미가 있다고? 시는 연속성을 가지고 쭉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일을 열심히 잘해서 하면 되는 거지. 홍보를 할 거면 ‘평택시가 이런 것을 잘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해야지. 뭐라고요? 신성장 뭐라고 했어요?
운기

백운기공보담당관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신도시 평택 건설’입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래서 그것을 뭐 어쩐다는 거예요? 그것 하면 되는 거지. 꼭 홍보를 해야 그게 돼요? 이것을 꼭 해야 그게 되는 거냐고.
운기

백운기공보담당관

저희 지역에서 대규모 국책사업을...
기성

김기성위원

국책사업을 그러면 이번 민선6기에 와서 시작한 거예요? 옛날 민선4기부터 다 해온 거지. 이번에 6기가 들어오면서 대형 국책사업이 그냥 하늘에서 뚝 쏟아져 내려왔어요? 홍보든 뭐든 무슨 계획을 가지고 해야지.
운기

백운기공보담당관

언론사도 늘어났고...
기성

김기성위원

이게 시장 바뀔 때마다 매번 구호도 다르고, 옛날에는 영어를 참 좋아하더니... 민선4기 때는 알아듣지도 못하는 영어로 해서 구호를 쓰다가, 거의 바꿔 놓고서 뭘 홍보한다는 거예요? 구호는 바뀔지 모르지만 시 행정은 별반 차이 없이 가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운기

백운기공보담당관

맞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시장이 바뀌면 공무원들 생각이 다 바뀌어요? 아니잖아? 마칠게요.
명근

오명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공보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3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및 기획재정문화국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잠깐만요! 규제개혁추진단은 오지도 않았는데 뭘 심사한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기본적으로 집행부가 자세가 안돼 있어요. 자세가! 조직이 완전히 다른데 무슨... 예전에 기획재정문화국 소관에 규제개혁이라고 있던 것을, 조직이 바뀌었는데도 옛날 그 조직 가지고 와서 이것을 하려고 하면 되냔 말이에요. 지난번에 정원조례 할 때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두 달 만에 손바닥 뒤집듯이 얘기하냐고!
윤수

최윤수기획재정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보아하니까 이 규제개혁추진단도 별로 의미 없는 조직만 하나 만들어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또 들어요.
윤수

최윤수기획재정문화국장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요.
기성

김기성위원

뭘 매번 열심히 한다고 해요. 이것은 완전히 조직이 다른데, 기본적으로 의회에 와서 이것을 여기서 심의를 받아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윤수

최윤수기획재정문화국장

규제개혁추진단에서 별도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금방 올 수 있지요?
윤수

최윤수기획재정문화국장

네.
기성

김기성위원

기획재정문화국만 해요.
명근

오명근위원장

기획재정문화국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재정문화국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최윤수기획재정문화국장

기획재정문화국장 최윤수입니다. 평택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오명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한숙자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1만원 단위로 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3쪽 기획재정문화국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기획재정문화국 총 세입예산은 당초 5,023억 8,823만원보다 326억 250만원이 증가한 5,349억 9,078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자동차세와 지방소득세 20억원을 증액한 2,759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세체납액 징수활동 지원과 지방세 홍보책자 제작에 따른 시·도비보조금으로 1,8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305억 6,627만원 증액한 655억 6,6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 등 국고보조금 기금으로 760만원 증액한 3억 2,002만원을 수도사 템플스테이 체험지원,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300만원 증액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 따른 국고보조금으로 77만원 증액한 1,189만원을, 지방행정 세올 데이터 개방 도비보조금으로 6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기획재정문화국 전체예산액은 382억 3,395만원 입니다. 이중 정책사업비가 273억 9,688만원이고, 행정운영경비가 8억 3,627만원이며, 재무활동비가 100억 79만원입니다. 26쪽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2014년 균형집행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1,500만원을 인상하였고, 예비비는 4억 6,775만원을 삭감한 95억 2,3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도세체납액 징수활동 지원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2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홍보책자 제작에 따른 세수증대 활동지원비로 5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문예관광과 소관입니다. 지역문화 육성 지원에 따른 웃다리문화촌 동물농장 시설개선공사 비용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정책사업 지원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340만원을 증액한 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인 문화바우처 지원사업비로 200만원을 증액한 4억 2,7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교육사업 활용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시예술단 지원 사업비로 650만원을 증액한 1억 700만원을 소외계층 템플스테이 체험 지원비로 1,000만원을 증액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토 문화재 유지관리에 따른 문화재 주변 불법행위 행정대집행비로 3,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로 440만원을 감액한 3,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공공데이터 개방에 따른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2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286만원을 증액한 3,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문화예술회관 소관입니다. 2012년 주민편익시설 사업으로 추진한 북부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사업 집행잔액 반납으로 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문화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재정문화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23쪽부터 32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오늘 보니까 민선6기도 의회를 아주 무시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의회에 예산 심의를 올려놓고서 참석도 안 하면서 이것을 대신하겠다는 그런 발상을 하는 자체가 잘못됐어요. 읍면동 같은 경우는 소관이 총무국,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관할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것은 조직이 완전히 구분돼 있는 거예요.
윤수

최윤수기획재정문화국장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무슨 근거로 와 가지고 이것을 대신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조직을 다시 기획재정문화국에 붙이든지? 공보담당관이나 감사담당관실은 조직이 많고 예산이 많아서 이것을 하는 거냐고요?
윤수

최윤수기획재정문화국장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26쪽 균형집행 우수부서 포상금, 1,000만원에서 1,5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게 왜 늘어나는 거예요? 포상금 세부내역을 보니까 균형집행 우수부서 포상금 시상금으로 53개 부서 1,500만원하고, 대상 100만원 1개 부서, 우수상 50만원 7개 부서, 우수상 30만원 6개 부서, 목표액 100% 달성 20만원 36개 부서, 지원부서 50만원 곱하기 3개 부서. 이렇게 해서 2,500만원인데, 이게 무슨 시상금이야? 그냥 다 주는 거지?
정호

손정호기획예산과장

경기도와 안행부에서 균형집행에 대한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안행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평가가 돼서 경기도에서는 1억 6,000만원에 대한 시책추진금이 시상금으로 나왔고요. 안행부에서는 연말에 그것에 대한 시상금이 나올 예정인데요. 전체적으로 83개 대상 부서 중에서 목표대비 해서 100% 이상을 달성한 부서에 대해서 경쟁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이게 무슨 포상이냐고. 포상이라는 것은 그 중에서 좀 잘하는 데를 줘야지. 전체를 다 주면 이게 무슨 포상이야.
윤수

최윤수기획재정문화국장

처음에 균형집행, 조기집행 관련해서 일을 할 때 평택시가 상당히 하위권으로 실적이 바닥이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그 바닥인 것을 열심히 해서 더 잘한 것은 잘한 거지만, 그렇다고 포상을 할 때에 80개 부서를 다 주면 이게 무슨 포상이냐고. 포상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그 중에 잘하는 데를 주는 거지. 그래서 보통은 1등, 2등, 3등 주는 거고. 그런데 이렇게 무작위로 다 주는 게 무슨 포상이냐고?
윤수

최윤수기획재정문화국장

전 부서가 바닥을 탈피하기 위해서 진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이것을 안 주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윤수

최윤수기획재정문화국장

그것은 아니지만 격려 차원에서...
기성

김기성위원

알았어요. 더 이상 이것 논쟁할 이유도 없어. 28쪽, 웃다리문화촌 동물농장 시설개선공사는 뭡니까?
윤수

최윤수기획재정문화국장

지금 웃다리문화촌의 동물농장이 아주 노후화가 돼 가지고 동물들 배설물 때문에 아주 심한 악취도 나고 해서 그런 것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시설 개선을 하는 겁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윤수

최윤수기획재정문화국장

바닥도 보완을 좀 하고요. 배설물이 청소를 할 때 제대로...
기성

김기성위원

이렇게 하면 앞으로 냄새 안 나요?
윤수

최윤수기획재정문화국장

물론 냄새가 나겠지만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완하고자 합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29쪽 시 예술단 지원사업에 650만원은 뭡니까? 이게 주다보니까 부족해서 주는 거예요?
병수

한병수문예관광과장

그동안 재창단이 지연돼 왔던 여성합창단이 이번에 다시 결성이 돼서 새로 창단된 단원들에 대해서 단복을 지원하는 겁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650만원?
병수

한병수문예관광과장

네.
윤수

최윤수기획재정문화국장

단복이 전혀 없고 해서 단복을 해 주려고 합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문화재 주변 불법행위 행정대집행은 어디 문화재를 얘기해요?
병수

한병수문예관광과장

심복사 주변에 불법으로 사과나무라든지 이런 것을 식재하는 행위가 적발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원상회복 복구 명령을 했는데 원상복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행정대집행을 하고 나면 이 부분은 그 분에게 다시 구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것은 아는데, 행정대집행하려고 예산을 이렇게 3,640만원씩...
병수

한병수문예관광과장

이 예산이 없으면 행정대집행을, 저희가 비용이 없으니까.
기성

김기성위원

그쪽에 다시 잘 얘기해서 자체적으로 좀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을 3,640만원씩이나...
병수

한병수문예관광과장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독려는 하고 있는데 그 분이 아직까지도 원상회복을 안 하고 있는데 원상회복을 하게 되면 이 예산은 집행을 안 해도 됩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김기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위원

김혜영 위원입니다. 웃다리문화촌 동물농장 시설개선, 거기에 가 보셨나요? 그런데 이 3,000만원 갖고 개선이 되겠어요?
윤수

최윤수기획재정문화국장

비가림 시설도 하고, 바닥도 하고, 배설물 관리를 좀...
병수

한병수문예관광과장

이게 전반적인 시설 개선이 아니고 우선 그 동물농장...

김혜영위원

제가 문화원 이사라서 가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도대체 3,000만원을 들여서 어떻게 개선이 될지 제가 좀 궁금해서 질의 하는 겁니다. 안 한다는 게 아니라 3,000만원 가지고 진짜 대책이 설 건지? 하려면 좀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어설프게 되는 게 아닌지 싶어서. 그것에 대한 자료를 받고도 싶고 하면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가보지만 어설프기 짝이 없거든요. 그러면 제대로 해서 동물농장을 살리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냥 대충 수리해 가지고 또 이렇게 흐지부지 되면 안 될 사업 같아요.
윤수

최윤수기획재정문화국장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위원님께 다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문화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3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손종천총무국장

총무국장 손종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오명근 위원장님과 한숙자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38억 8,703만 7,000원이 증가한 129억 세7,064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자치행정과 행복학습마을 조성 공모사업인 골든 트라이앵글 프로젝트 사업 선정에 따른 성립전예산 사업비로 도비 4,250만원, 회계과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20억 4,970만원, 시·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17억 3,8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원토지관리과, 벽면형 도로명판 안내시설 확충사업으로 국고보조 5,600만원, 여권민원 서비스 제공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인상분 63만 7,000원을 증액한 3,00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767억 3,582만 4,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110억 5,722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액은 1,142억 4,367만 6,000원으로 65억 8,065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태극기 구입 및 일반수용비 3,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세월호 참사로 인한 시민의 날 행사 미 개최와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봉사활동으로 시장 취임식을 대체하여 행사운영비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전 보육료 지급을 위한 765만원,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설계용역비 7,150만원, 무기계약직 사기앙양을 위한 선진지견학으로 3,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직공무원 보수는 32억 7,635만 7,000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올해 초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에 따라서 공무원 기본급이 1.7% 인상과 금년에 정원이 12명이 증원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연금부담금 중 보존 부담비율이 1.1% 인상과 퇴직자 증가로 인한 32억 1,064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9쪽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액은 293억 9,830만 9,000원이며, 9,022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행복학습마을 조성 공모사업인 골든트라이앵글 프로젝트 사업 선정에 따라 성립전예산 사업비로 도비 4,250만원, 시비 4,250만원인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도 학생 급식지원사업에 따른 도비보조금 이자반환금 52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액은 142억 7,881만 6,000원으로 41억 6,911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민선6기 출범에 따른 관사 전세보증금 2억 5,000만원과 경기도 북부청사 파견공무원의 의정부 현지숙소 전세보증금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시청사 내 총무과 전산실을 출입기자 대기실 및 공보담당관실 자료실로 개선하는 리모델링 공사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금호환경 부지가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 매입비 1,800만원, (구)안중산단 사유지 점유한 시소유 건축물 철기비 1,000만원, 통복시장 내 공유토지분할 청산금 821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20억 4,970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7억 3,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체육진흥과 예산액은 145억 8,197만 1,000원이며, 1억 4,902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평택시 체육시설 중장기 종합관리계획 용역으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를 통한 이용자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자 체육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 비용으로 농협 출연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무기계약직 인력 운영경비로 2013년도 임금 계약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 90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민원토지관리과 세출 예산액은 6억 4,929만 7,000원으로 6,741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본청, 출장소, 읍면 동의 2012년도 이전에 설치된 통합증명발급기 28대에 대한 윈도우7으로 프로그램 업그레이드에 1,07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권업무 보조, 기간제근로자 인력 운영경비 인건비 인상분 63만 7,000원, 국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벽면형 도로명판 안내시설 확충사업으로 국고보조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민원종합처리과 세출예산액은 3억 8,934만 2,000원으로 78만 6,000원이 증가하였고, 이는 2013년도 가족관계 등록업무 사무보조금 이자산출액 반환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손종천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35쪽부터 45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라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37쪽에 태극기 구입하는 데에 600만원이 들어갔어요. 이게 지난번에 8.15 광복절 기념 대비해서 대형태극기 제작한 거죠?
제왕

류제왕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런데 예산도 없이 먼저 제작하는 것은 뭐예요?
제왕

류제왕총무과장

하여튼 저희들 생각은 국가에서 광복절, 현충일...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그 의도는 충분히 알아듣는데, 예산을 세우고 뭘 해야지. 예산도 없이 이렇게 써 놓고 후 승인 받는 게 절차가 맞냐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절차가 안 맞다고 여기서 삭감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제왕

류제왕총무과장

이게 부서의 공통서비스 지원으로 목이 돼 있는데요. 우리가 국가에서 실시하는... 목에서 좀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다른 걸로 당겨쓰고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돼요. 예산승인도 안 받고 미리 써 놓고 나중에 와서 후승인 받는 것은 예산 운영에 있어서 있지도 않고요. 그래도 부득이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성립전예산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어제 결산 검사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뭐가 있었어요? 예산운영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목간 전용에 대한 것을 과대하게 해석해 가지고 하는 게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도 없는 것을 그냥 턱하니 사 놓고 이제 와서 이것을 승인 받자고 하는 게 말이 맞냐고요?
제왕

류제왕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관리비에 세월호 분향소 등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됐기 때문에...
기성

김기성위원

일반수용비는 뭐예요?
제왕

류제왕총무과장

이게 세월호 분향소의 운영비를 지출한 겁니다. 국가에서 평택역 광장에 지난 4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세월호 합동 분향소를 설치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운영하다보니까 그것에 대한 사항을 일반...
기성

김기성위원

아니, 그러면 그런 것을 다른 예비비로 쓰든지 뭘 해야지.
종천

손종천총무국장

그것은 예비비로 사용할 수가 없는...
기성

김기성위원

사용할 수 없으면, 국가에서 하라고 했으면 국가에서 돈을 받아다가 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그냥 무원칙하게...
제왕

류제왕총무과장

예비비로도 가능한데..
기성

김기성위원

세월호는 또 그렇다고 치고, 태극기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광복절이 이번에만 있었냐는 거예요. 매년 있는 건데, 그러면 태극기를 이번에 예산 받아서 개천절 때부터 잘 달으면 되잖아요. 크게.
제왕

류제왕총무과장

그런 부분인데요.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리고 평택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7,150만원. 설계비라고 했지요? 위치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번에 얘기가 있었잖아요?
제왕

류제왕총무과장

지역구 의원님을 비롯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요. 비전동에 공공청사 부지로 있는 약 220평을 그때 당시에 도서관으로 검토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거기가 도서관으로 조금 적합지가 않고, 그런 부분인데. 다만 인근에 있는 용죽지구라든가... 인근에 소사벌도서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맞물려서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던 주민들은 실망감이 생기는 것 아니야? 뭘 하려고 결정했다가 그것을 빼면 문제가 되는 거지요. 어제 TV에 나오는 것 못 봤어요? 어제 창원시의회에서 나온 것.
제왕

류제왕총무과장

그래서 먼저 번에 비전동 옆에 동부공원에도 그런 것을 검토했다가, 또 시민 다수의 의견을, 공원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기성

김기성위원

아니, 그것하고는 얘기가 다르잖아요.
제왕

류제왕총무과장

하여튼 지금 비전동에 직장어린이집 설치하는 부지는 도서관 관련 부서하고 협의했고, 그런 부분에서 일단 규모가 좀 적어서 여러 가지 관리나 운영측면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죽지구나 소사벌도서관 건립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하자는 의견이 좀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다만, 그게 주차장이에요. 어떤 도서관의 문제가 대체수단으로... 우리가 도시공사나, 청소년어린이집을 저희들이 당초에 검토를 했다가 시설 구매가 여성 비율이 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체 수단을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어제도 도시공사의 입장은, 물류단지에 도시공사가 이전하는 준비가 다 됐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빼 냈을 때에 뭔가 대안 이 만들어지면 되는 건데...
제왕

류제왕총무과장

도서관이라면 일정한 규모를 가져야 되는데...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작은 도서관 지은 것들은 뭐예요?
제왕

류제왕총무과장

그런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인근에 있는 아파트로부터 이격거리가... 용죽지구를 검토했을 경우에 이격거리가 한 640m정도 됩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용죽지구는 지금 되지도 않는 것을 거기다가 계획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돼요. 그리고 용죽지구는 뭡니까. 민간 제안 사업으로 하는 사업에다 시가 거기에 기다려가지고 도서관을 거기다 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맞지 않지요. 그것을 공영개발로 용죽지구를 하는 거라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용죽지구는 민간 제안 사업으로 하는데 , 어떻게 시가 개입할 여지도 없는데 그것을 기다리고서 거기에다 도서관 하니까 이게 640m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해서 도서관을 뺀다는 얘기가 되냐고.
제왕

류제왕총무과장

그래서 위원님, 먼저 번에 비전2동사무소에 지금 조그맣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성

김기성위원

저는 거기 지역구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제왕

류제왕총무과장

이용이 저조한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또 하나는 본 도서관 있는 데도 이용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께서 그것을 말씀하신다면 도시공사나 청소년 문화의 집을 대체수단으로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어린이집을 그러면 도시공사가 빠져 나가면 거기에다 하든지, 그게 안 되면 도시공사가 있던 자리에 도서관을 넣어준다든지 뭔가 방법을 제시해 줘야지. 용죽지구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거리가 얼마 안돼서 용죽지구 사용하는 도서관이 의미 없다고 얘기하면 여기 있던 주민들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뭔가는 결정해서 시민들에게 공지하는 순간부터는 담보돼야 되는 거예요. 뭘 때만 바꾸어 놓고, 사람이 바뀌면 바꾸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대시민 신뢰가 떨어지는 거지.
제왕

류제왕총무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다만, 저희들이 검토과정에 있어서 여성에 대한 어떤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수요를 통해서 직장어린이집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라 이거야. 하는데 위치문제에 대해서는 당초에 도서관 자리를 어린이집으로 적합하다고 하면 거기에서 하는 것은 이해가 된다 이거야. 그렇다면 도서관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서관에 대한 2차 대안 을 제시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랬을 때에 도시공사가 빠져나가니 거기에 도서관을 지어준다든지, 아니면 어린이집 있는 데가 이미 도서관을 못하니 그 주변에다 도서관을 한다든지 이렇게 대안 을 내세워줘야 그 주민들이 이해가 된다는 얘기지. 용죽지구는 민간 제안 사업으로 하는 사업에다, 그게 있으니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해서 하면 그게 대안 이 되냐고. 설득력이 있냔 말이야. 아까 창원시 얘기했지만, 창원시가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TV에 나왔잖아요. 어제 모 시의원이 안상수 시장을 상대로 계란 2방 던졌는데 얼굴에는 맞지 않았지만 다 묻었더라고요. 그게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NC다이노스인가 하는 야구장 짓는 것을 마산에 짓기로 한 것을 창원으로 옮기려고 한데요. 그것 때문에 또 시민들은 데모하고 있더라고요. 이미 결정된 것을 옮기면 늘 부작용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애초에 결정할 때 잘 결정해야지. 그런 결정을 하는 것도 시가 결정한 거고 주민들이 결정한 것 아니야. 뒤집는 것도 시가 뒤집는 거예요. 항상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왕

류제왕총무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이 어떤 결정을 함에 있어서, 아까 얘기한 2군데를 대체수단으로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알았어요. 평생학습 골든 트라이앵글 프로젝트 사업에 성립전예산으로 4,550만원이 들어왔는데, 나머지는 시비로 한다는 거예요?
현자

신현자자치행정과장

시비하고 1,500만원은 자부담이에요.
기성

김기성위원

4,250만원은 지원금이고?
현자

신현자자치행정과장

시지원금 4,250만원, 도지원금 4,250만원, 자부담 1,500만원. 그래서 사업비가 1억이에요.
기성

김기성위원

이것 어디에 주는 거예요?
현자

신현자자치행정과장

국제대학교에 평생교육원이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이제 여기서, 저는 국제대학을 하든지 그것은 다 이해가 되는데, 이 성립전 예산에 대한 사용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이것 이미 준 거예요?
현자

신현자자치행정과장

4,250만원 도비만.
기성

김기성위원

성립전예산은 순수 국·도비만 있을 때 가능한 것 아시죠? 그것은 예산 운영 지침으로 아주 안행부에서 명확하게 내려준 거예요. 성립전예산은 반드시 국·도비를 보조받는 것 갖고 해야지 국비, 도비, 시비가 합쳐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4,250만원은 도비 보조, 4,250만원은 시비네. 그러면 성립전예산이 될 수 없지요. 그러면 4,250만원도 주지 말았어야 돼요. 도비보조를 받아서 예산승인 받고 나머지 전체를 줘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어제 결산 승인할 때에 감사지적사항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제가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라 예산운영 지침이 명확하다고요.
종천

손종천총무국장

맞는데요. 현실은 지금 국·도비... 자체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지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을, 지난번에도 제가 의회에 성립전예산 보고할 때 이 부분을 설명 드렸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것을 보고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성립전 예산이 되려면 최소한 국·도비로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종천

손종천총무국장

그 얘기는 저도 동감합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렇기 때문에 4,25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설령 받아와도 집행하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예산 4,250만원이 의회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9,200만원을 주든지, 8,500만원을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절차가. 성립전예산을 쓰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현자

신현자자치행정과장

그게 중간에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한 내용이고요. 사업이 4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런 정황에 대해서는 다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지만 예산운영에 있어서는 방법이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자

신현자자치행정과장

다음부터 유념해서...
기성

김기성위원

그런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현자

신현자자치행정과장

절차를 지켜서 다음부터는 잘 하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40쪽에 1급 관사 전세보증금은 뭐예요? 원래 우리가 2급 관사만 있지 1급 관사는 없잖아요?
학봉

김학봉회계과장

1급 관사는 없었는데요. 시장님께서 지금 댁이 여기 아니시고, 새로 시장님 되시면서 월세로 살고 계셔서 그것을 전세로 1급관사를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아니,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요즈음은 추세가 경기도지사도 관사를 없애서 그것을 시민들 결혼식을 시키니 이러고 있는 판에 없는 1급관사를 다시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된 것 아니야. 시장이면 평택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잘못하면요, 지금 그 얘기대로 라면 위장전입이 되는 것 아니야.
학봉

김학봉회계과장

주소는 여기에 돼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주소는 여기 있지만 나머지 가족들은 그러면 다른 데 얘기 아닙니까.
학봉

김학봉회계과장

아니, 사모님하고 다 여기 사십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런데 뭘? 집이 있다면서요?
학봉

김학봉회계과장

지금은 월세로 사시는 건데요. 이것을 전세로 전환해 주는 겁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전세를 전환해 주는데 1급관사를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거지. 관사가 없던 것을 갑자기... 그러면 시장이 어디에서 온 사람이면 이렇게 해 주고, 여기에 그냥 순수하게 산 사람이면 그것 안 해 주고. 이런 것은 안 맞는 거예요. 관사의 필요성이라는 게 뭐예요? 그것은 정말 안 맞는 거지. 예를 들어서 관사가 있는데 관사가 그동안에 안 쓰다보니까 낡아가지고 리모델링한다든지, 바꿔준다든지 이렇다면 이해가 되지만. 가령 지금까지는 여기에 순수하게 수 십 년 살던 사람들이 시장이 되니까 관사가 필요 없었어요. 그런데 외부에 있다가 여기 와서 월세 산다고요? 그래서 관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전세를 얻어준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얘기에요. 월세 살면 전세를 얻으면 되지 무슨 관사를 하냐고? 관사라는 뜻이 뭡니까. 가령 2급 관사, 부시장 같은 경우는 달라요. 거기는 우리시의 공무원이라기보다는 도의 소속을 갖고서 파견 나오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평택도 갈 수 있고, 저 먼데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보여 집니다. 시장은 본인의 의지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시장을 등 떠밀어서 시키는 것 아니잖아요. 내가 하겠다고 해서 하는 거예요. 또 평택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산건위에 있는 동료위원이 예전에 시정 질문 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우리시 공무원들이 전체 주소를 평택으로 옮기는 것을 시가 적극 권장해 달라고 하는 것도 있었어요. 서울에 집이 있으면 그것 정리해서 오든지 뭘 어떻게 해야지, 이제. 여기 평택시장이 됐으니까 평택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경기도 북부청사 전세보증금은 뭐예요? 누가 가는 거예요?
학봉

김학봉회계과장

이인종씨라고 직원이 경기도로 파견을 가는데요.
기성

김기성위원

그 분의 역할은 뭡니까?
종천

손종천총무국장

기업정책과에 아마 파견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평택시의 기업과 산단사업, 여러 가지로 해서 거기에 파견을 가는 겁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7급이에요?
종천

손종천총무국장

6급입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6급이 가가지고 이것을 해결한다고 생각하세요?
종천

손종천총무국장

평택에 대한 그 업무를 담당하니까요. 전에도 있었거든요.
기성

김기성위원

계속 나가 있는 거예요?
종천

손종천총무국장

네. 그런데 경투실이 북부로 갑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지금은 여기 수원에 있는데 그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다?
학봉

김학봉회계과장

그게 의정부로 가면서, 지금 세종시에도 1명 파견 가는데 저희가 거기에 원룸을 얻어줬는데, 지금 의정부에서 여기 다니기는 어렵기 때문에 거기도 원룸을 하나...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이 분은 뭔데 5,000만원 밖에 안돼?
학봉

김학봉회계과장

여기는 원룸입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원룸 전세로?
학봉

김학봉회계과장

네.
종천

손종천총무국장

북부 공무원들 대부분이 그런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시청사 내 사무실 개선은 뭡니까?
학봉

김학봉회계과장

공보실 앞에 출입기자들 전송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거기에다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공보실 바로 앞쪽으로.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공보실 바로 앞쪽에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학봉

김학봉회계과장

지금 거기를 자료실로 쓰고 있는데요.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기자들이 전송하는 전송실이라든가...
기성

김기성위원

언론인들을 위해서 해 주는 거예요?
학봉

김학봉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리고 본관 3층에 가면 의원들 쓰라고 정책연구실이 있던데 그것을 쓰라고 해 준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그것 차라리 폐쇄해 버리든지 아니면 제대로 만들어 주든지 해야지, 그런 것은 다른 역할이나 하게끔 해요. 의원들이 쓰지도 않던데. 그리고 40쪽 공유재산 내 사유지 매입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학봉

김학봉회계과장

금호환경부지 안에 옹벽을 설치했는데 그 안쪽으로 저희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 부분을 저희가 사려고 합니다. 옹벽을 헐어서 저것을 해야 되는데...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사유지에다 옹벽을 쳤다는 거예요?
학봉

김학봉회계과장

네, 전부터 그렇게 돼 있었더라고요.
기성

김기성위원

그 전에 금호환경 부지를 살 때 그런 게 정리됐던 것 아닙니까?
학봉

김학봉회계과장

그때 정리가 안됐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그 금호환경 부지를 일부 기업에 팔아먹기도 했는데, 팔아먹기만 하고 나머지 사유지는 그냥 방치했다는 거예요?
학봉

김학봉회계과장

거기가 한 123㎡ 정도가 되는데, 그게 옹벽 안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기성

김기성위원

그게 1,800만원이에요?
학봉

김학봉회계과장

네.
기성

김기성위원

그리고 금호환경 부지는 앞으로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한 100억 정도 들여서 산 땅을 그렇게 방치할 이유는 없잖아요?
학봉

김학봉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용 용도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찾고 있습니다만 지금 나온 결과는 없기 때문에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공유재산 건물 철거, 아까 국장님 제안 설명 하실 때 보니까 어디를 얘기하던데...
학봉

김학봉회계과장

그것은 안중산단, 그 전에 저희가 화양지구 안에다 하려고 건물을 매입했는데 거기가 지금 공가로 돼 있습니다. 땅은 사유지고 건물은 그때 당시에는 살아서, 폐가로 돼 있는데 그 사유지 주인 되시는 분이 건물을 철거해 달라고 해서 건물을 철거하려고 합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거기가 지구지정 돼 있는데 아닙니까. 화양지구? 안중산단이었던 데가 전부 화양지구 84만평 내에 포함돼 있는 건데, 거기에 철거해 달라는 것은 뭐고, 그것을 또 철거해 주는 뭐예요? 그게 지구 밖이라고 하면 그 말씀대로 남의 땅에다 건물 지었으니까 당연히 치워주는 게 맞는데, 지구 안에 있는 것을 철거해 달라고 한다고 철거해 준다고 예산 세우는 게 뭐냐고. 거기가 화양지구 아닙니까, 화양지구.
학봉

김학봉회계과장

안중 산단 개발이 해제돼서 그렇게 한 겁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해제됐는데 그 뒤에 화 양지구로 지정돼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위가 다 제한되어 있잖아요. 거기도. 행위가 제한됐는데 무슨 건물을 여기를 철거해 달라는 거예요? 안중 산단이 화양지구로 다시 민간 제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토지주가 철거해달라고 한 것도 이상하지만 그것을 또 받아주는 시는 더욱 이상해요. 행위가 제한되어 있는 것 다 아시잖아요. 지구가 지정되면. 그리고 공유토지 분할에 따른 청산금 이것은 어디 공유토지 분할입니까?
학봉

김학봉회계과장

통복시장 안에 있는 땅인데요, 측량을 해보니까 공유 지분으로 되어있었는데 우리 시가 3㎡를 더 깔고 앉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쪽으로 사유지 있는 분한테 그것을 청산해서 그 금액을 저희가 사는 겁니다. 3㎡에 대한 것을요.
기성

김기성위원

3㎡요? 그 날 1평 정도를?
학봉

김학봉회계과장

네.
기성

김기성위원

그게 820만 원이에요?
학봉

김학봉회계과장

네.
기성

김기성위원

41쪽에 체육진흥과. 평택시 체육시설 중 · 장기 종합관리 계획 용역은 뭐예요? 용역을 해서 얻고자하는 것이 뭡니까?
계인

이계인체육진흥과장

일단은 저희가 장기적인 체육시설이 요구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중복이 되고, 중 · 장기적인 발전 계획에 의해서 확보될 계획 없이 가는 것을 다시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해서 체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면서 중장기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리고 현재 관리 방안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관리 방안에 대해서 중 · 장기적으로 용역을 주는 것은 찬성해요. 이번에 시정 질문 이라든지, 일부 그게 다뤄지겠지만 그런 것은 동의 를 하는데 시설이 중복돼서 뭘 한다는 것은 와 닿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태생부터가 95년도 3개 시 · 군 통합되면서 보이지 않는 3개 권역으로 있다가 그나마 미군기지 오면서 권역을 시가 더 만들어 놨어요. 팽성 권역. 동부 권역이라고 해서. 여기에 해놓으면 저기에 해야 되고, 여기에 해야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 아주 구조적인 문제가 생겨있어요. 이것이 시가 계획으로 2018년도 3개 구청시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되면 이렇게 얘기할 것도 없이 당연히 구청별로 하나씩 뭐가 들어가는 것이 뻔한 거예요.
계인

이계인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있는 데 보면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단체별 요구에 의해서 된 시설들이 지금도 현장에서 관리가 안 되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 시설도 있고...
기성

김기성위원

관리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고민은 필요합니다. 체육시설뿐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계인

이계인체육진흥과장

투자된 시설이 실제적으로 사용안하는 시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성

김기성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시가 책임을 다 하고 있는지 의문점이 있는데, 가령 운동장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그것을 임대, 위탁을 해 주면 위탁받은 데가 마침 자기들 것처럼 사용하는 것은 통제를 해줘야 합니다.
계인

이계인체육진흥과장

그 관계도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기성

김기성위원

그것은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축구장이든, 족구장이든 어떤 구장이든 간에 위탁 받은 사람만이 오로지 다가 아니라 체육공원은 대 평택 시민을 상대로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계인

이계인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계인

이계인체육진흥과장

네. 그래서 방향을 정하려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이것을 했을 때 어떻게 방향이 나올지는 알 수 없는데 근본대책이 필요한 것은 동의 해요. 체육시설 보수 및 유지 관리에 농협출연금에서 5,000만 원인데 이것은 뭐하는 거예요? 체육시설 관리하면서 예산을 확보하게 된 것은 잡초 제거라든가 돌발적으로 상당히 변수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서탄 야구장 같은 경우에도 잡초가 우거져서 거기에서 문제가 몇 개월째 방치가 되고 그랬었는데 자체적으로 저희가 직원들이 나와서 깎고 하지만, 시설에 대한 것이 유지 · 관리에 따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모자라는 것이 있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야구장 얘기 나왔으니까 사용 문제가지고 다 엉켜 있잖아요.
계인

이계인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푸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누가 해결해요?
계인

이계인체육진흥과장

어차피 저희가 해결해야지요.
기성

김기성위원

그 문제가 꼬인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해결한다고만 얘기하고 있어요?
계인

이계인체육진흥과장

하여튼 예산을 지원하지 않더라도 뭔가 해결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다른 데도 조금씩의 불협화음이나 문제가 있지만 야구는 해결하기 어려울 만큼의 도가 지나칠 만큼 흐트러져 있어요.
계인

이계인체육진흥과장

알고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잘 아시잖아요?
계인

이계인체육진흥과장

네. 방향을 선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지난번에 생활체육협의회장도 해결해보겠다고 했는데 잘 돼요?
계인

이계인체육진흥과장

의지가 있기 때문에 풀어나갈 것입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마지막으로 43쪽에 벽면형 도로 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 사업에 5,600만 원이 있어요. 이것은 벽면형 도로 명판은 하나를 만든다는 겁니까?
명주

이명주민원토지관리과장

이게 국비 지원사업인데요, 도로 명판이 차가 지나가면서 볼 수 있게 되어있기 때문에 사람들 시야에 들어올 수 있도록 벽에 붙이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걸어다니면서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가정집 벽에 붙이는 방법으로...
기성

김기성위원

가정집 벽에?
명주

이명주민원토지관리관장

도로에 있는 건물들의 벽에...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몇 개를 붙여요?
명주

이명주민원토지관리과장

도로 명판이 465개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기초 번호판이라는 것은 집이 뜨문뜨문 있을 때 시작하는 데가 1호이고, 거리가 4㎞ 떨어져서 2호가 있다고 했을 때는 1호에서 2호 찾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중간에 버스정류장이나 이런 데에 1호하고 2호 사이 이런 것을 표시를 해 주는 것을 하는 거예요.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이 465개를 달면 어디에 달아요? 지역을.
명주

이명주민원토지관리과장

지역을 어디에 정한다고 하기 보다는 그동안 민원이 있다든가 필요한 곳에 해야 되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마칩니다.
학봉

김학봉회계과장

위원님께서 아까 질문 하신 안중 산단 철거 건에 대해서는 지금 행위제한에서 철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굳이 철거할 이유가 뭐냐고요. 그게 나중에 있으면 다 보상을 해 주는 것인데... 그 건물주도 이해가 안되는 게 그게 환지방식으로 하는 사업이라도 건물이 있으면 단돈 얼마라도 보상을 주는 거예요. 철거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과장

보상 주는 것은 건물이 시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철거가 되는 것이 아니고, 토지만 그분 개인 사유지입니다. 그 사유지에 건물은 그때 당시에 저희 시가 샀기 때문에...
기성

김기성위원

그것을 지금 지구단위로 추진하고 있는 데에 보상해 준다는 것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건물 철거한다고 보상해 주는 것을. 철거해 준다고 하는 것을.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과장

개인소유지에 시가 폐가를 가지고 있으니까.
기성

김기성위원

그것은 벌써 언젯적 얘기에요?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요구를 안 하다가 최근에 와서 요구를 계속 하니까...
기성

김기성위원

그렇게 따지면 다른 데도 이런 것 말고도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해달라고 할 때마다 다 해 주는 거예요?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과장

행 위제한이라는 것은 거기에 건물을 짓거나 개발행위가 되면 되는데,
기성

김기성위원

거기에 건물을 짓지 못하는데 이 사람이 철거해 달라는 것도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철거해봐야 농사밖에 못 지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과장

사실 농사짓겠다고 철거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농사도 조금 있으면 못하는 거예요.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과장

집만 빼고 농사를 짓고 있는데 철거를 해 주면 농사를 짓겠다...
기성

김기성위원

1,000만 원씩 들여서 우리가 이 철거를 해줘야 되냐 이 말이에요.
종천

손종천총무국장

건물이 시 소유...민원이 생기고 그러니까...
기성

김기성위원

그 얘기는 알겠지만, 민원이 생길 때마다 다 해 주는 것이라면,
종천

손종천총무국장

시 소유니까...
기성

김기성위원

그래도 건물이 지구단위로 되어 있는 데를 철거해 준다는 것이... 일단은 마칠게요.
명근

오명근위원장

김기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숙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산단 철거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건물이 시의 것이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 철거를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학봉

김학봉회계과장

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시면 그것을 해 주시고 개인이 그런 것을 요구했을 때는 산업 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절대 해 주는 일이나 우리가 본인이 해도 그것은 세금을 내거나 벌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시의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행위가 되고, 개인 시민의 그런 행위는 안 되는지...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과장

시민들이 하신다고 하면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민들 사유지로 되어 있다고 하면 건물에 대한 보상을 받기 때문에 저희 시한테 요구할 사항은 안 되고요, 거기는 기존에 사유지이고 집도 개인 소유였습니다마는, 전에 안중 산단을 우리 평택시에서 하겠다고 하면서 일부 보상을 줬습니다. 지장물에 대한 보상물을 줬는데 그때 당시에 그 집을 우리 시에서 산 것입니다. 사서 명의가 평택시로 되어 있는 상태고요, 토지는 그냥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토지주가 지금 시는 평택시의 폐가로 되어있는데 그 평택시로 되어 있는 폐가를 철거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 말씀보다 하셨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되지만, 법이라는 것이 공통적으로 다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하는데 시에서 하는 행위는 말하자면 철거비가 지출까지 되면서 철거가 되고 개인들은 그런 행위가 안 되게 되어 있잖아요. 무슨 산업단지라든가 규제 안에 들어가면 그런 행위를 절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봉

김학봉회계과장

지구지정이 되면 무슨 일 때문에 행위 제한이 되느냐면 그 안에 지장물 같은 것을 철거하게 되면 지구지정이 되면서 그 보상을 자꾸 요구하기 때문에 지구 지정을 하면서 행위 제한을 묶어놓는 것입니다. 다른 행위를 못하도록. 그런데 이것은 행위제한이 아니고, 지금은 폐건물이니까 우리가 농사짓게 철거해달라는 요구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거기에 무슨 행위를 하겠다는 사항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사정도 다르고 개인의 편익을 봐서 해 주셨다 그 말씀이네요.
학봉

김학봉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한 것을 보니까 오래된 얘기이기 때문에 굳이 따질 필요는 없지만, 모순이 있어요. 당시에 산단 하면서 건물을 시가 보상해서 시가 건물을 갖게 됐는데 땅을 보상 안했다고 하는 것은 더 웃긴 거예요. 땅을 보상 안 해 주는데 어디 건물 보상은 해 주냐고요. 그렇다면 이게 다른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데요, 시에서 옛날얘기에요. 지금 이미 철지난 얘기니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시에도 이런 현상이 있어요. 소방도로를 뚫어 놓고 결국은 지금도 사유지가 돼서 관로 묻지 못하는 데가 있답니다. 그것은 처리를 못한 거예요. 당시에. 소유를 평택시로 넘기지 못한 옛날에 이런 것이 제대로 안될 때 시절이에요. 거기도 보상줬는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토지보상은 안하고 건물만 보상 줬다는 것은 택도 없는 얘기로 들립니다.
학봉

김학봉회계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시가 아무리 주먹구구식이라고 하더라도 토지보상은 안 해주고 건물만 보상해줬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더더욱.
학봉

김학봉회계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제 철지나서 그런 것인지 모르지만 저는 이것 철거해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명근

오명근위원장

김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3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평택보건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평택보건소장님께서는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정병성입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열정으로 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발전, 특히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 저희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고 계시는 오명근 자치행정위원장님, 한숙자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평택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황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 총 세입예산은 59억 3,26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3% 증가한 1,841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기타 수입으로 건강검진 의료보험 공단 위탁비 환급금 2,418만 1,000원 증액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내역은 세출예산과 중복되므로 세출안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90억 5,267만 원으로 기정예산 90억 3,824만 5,000원 대비 1,44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에 변경된 주요 예산 현황은 기간제 근로자의 임기제 공무원전환에 따른 인건비 4,703만 원을 감액하였고, 자체사업비로 계상되었던 금연 절주사업, 구강보건센터 운영사업비 등 건강증진 자체사업비 6,208만 원을 감액해서 국·도비 사업인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변경 계상하였으며,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 2억 5,726만 원을 감액해서 동 세부 사업 내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의 사업예산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안중보건지소에 이동검진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이동검진 차량의 구조 변경비와 자산취득비로 9,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을 위한 보전지출 4,088만 3,000원을 계상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1,442만 5,000원의 세출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83쪽입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 만성병 감시사업으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19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모자보건 지원 중 영양플러스사업 기간제근로자의 시간제, 임기제 공무원 전환에 따른 기관부담금 209만 9,000원을 감액해서 150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사업인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000만 원이 증액된 1억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쪽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국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로 1,154만 9,000원이 감액된 1억 5,108만원 1,000원을 계상하였고,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사업은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49만 3,000원 감액과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비 지원을 위한 의료비 및 구료비로 950만 7,000원이 감액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 보조사업인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비용 지원사업은 변경내시로 471만 원을 감액한 43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쪽 건강생활 실천사업은 인건비 374만 4,000원, 사무관리비 885만 9,000원, 기타보상금 633만 원을 감액한 815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금연·절주 사업을 위한 서식지제작 소모품 구입 등 운영비 330만 원을 감액하고 통합건강증진 사업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구강 보건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 140만 원과 의료 및 구료비 300만 원을 감액해서 통합건강증진사업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12개 사업을 1개로 통합·운영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 7억 8,780만 4,000원 중 기간제근로자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전환에 따른 인건비 2억 5,726만 원을 예산 증감 없이 통계목을 변경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86쪽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인건비를 감액해서 사업비로 전환한 2억 5,726만 원의 주요 편성내역은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 및 홍보비, 건강정보알림판 구입, 건강생활 실천사업 심뇌 혈관 예방관리사업 운영 소모품 구입비로 사무관리비 1억 7,240만 원, 인형극 등 프로그램 운영비, 청소년 건강체험 이동 간 교육관 운영, 대사증후군 프로그램 운영 등 행사운영비로 3,000만 원, 방문 서포터즈 심뇌 혈관 사업 간담회 운영비인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170만 원, 통합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 강사료 3,717만 원을 계상하였고, 87쪽이 되겠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의료비 및 지원 및 소모품 구입, 불소바니쉬 및 심뇌혈관 합병증 검사 시약구입비로 8,115만 원을 조정·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실천 교육 사업을 위한 행사운영비는 통합건강증진사업비로 계상함에 따라서 400만 원을 감액한 300만 원으로 조정·편성하였고, 국가 암 관리 사업 암 환자 의료비 지원비는 국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600만 원이 감액된 2,352만 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으로 민원실 수수료 자동인증기 추가 구입을 위해서 자산취득비 210만 원을 추가 계상했으며, 재활운동실, 교육 강사비 자체 예산이 통합건강증진사업비로 편성돼서 300만 원이 감액된 428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88쪽 아토피 천식 예방 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982만 원을 감액해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인건비는 기간제 근로자의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 전환으로 4,118만 7,000원이 감액된 2,705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 등 자체사업비는 통합건강증진사업비로 편입돼서 1,5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사업비는 자체예산이 통합건강증진사업비로 편입돼서 750만 원이 감액된 1,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쪽 노인진료사업 전립선 암표지자 검사비는 경기도 특색사업비에 연계해서 인구복지협회에서 전액 무료 검사를 실시해서 270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고, 생명사랑 프로젝트 인건비는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150만 원 증액을 계상하였으며, 자살 시도자 및 유가족 치료비 등 지원사업비는 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중보건지소에 이동검진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이동검진버스 구조변경비로 시설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동검진버스에 각종 의료장비와 장착을 위한 구조 변경비로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지에 노령화로 접근성이 열악한 지역에 순회 검진 및 통합건강증진사업 강화를 위한 시설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체성분 측정기 이외 이종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700만 원은 이동검진버스 구조변경 및 후에 의료장비 장착을 통한 복부비만율 체지방률 혈액순환 상태분석을 실시해서 비만 및 대사증후군 관리 및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의료장비 구입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90쪽에 국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666만 7,000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421만 6,000원을 반납하고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 보건소 제2회 추경안은 주로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 반영과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 등을 조정해서 편성했으며, 앞으로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평택시를 구현하고자 전 직원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정병성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보건소 소관 세입 세출안 81쪽부터 90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88쪽 아토피, 천식 사업홍보 및 교육교재 제작 등에 250만 원 예산 중에 16만 원을 남겨놓고 234만 원을 감액조치 했어요?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16만원가지고 사업이 된 거예요?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그게 아니고요, 예전에 기간제로 되어 있던 방문간호사니, 금연상담사 등이 국·도비로 인건비를 지급을 하다가 이번에 시에서 시간제 계약직으로 전환이 돼서 6월 1일부터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게 시비는 전부 다 반납을 하고 국·도비로 이 예산들을 전부 변경해서 쓰게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시비를 빼고, 국·도비로?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국·도비는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국·도비 내 뒤쪽에 편성되어 있는...
기성

김기성위원

몇 페이지에 들어가 있어요?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통합 아토피 천식 사업에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 및 홍보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몇 페이지에요?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86쪽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 및 홍보비 등에 세부사업 내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토피 천식사업 240만 원이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3,596만 원이 증액된 것이 포함됐다?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네. 시비가 이쪽으로 다 들어갑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리고 건강 장수마을 조성을 위한 홍보물 제작. 이것도 500만 원 중에 160만 원 남겨놓고 340만 원을 감액했어요?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이것도 다 그런 방식으로... 시비는 전부 다 반납해 버리고 국·도비 사업이 인건비로 남아있는 금액을 편성을 여기에 다시 하게 된 것입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이동검진버스 구조 변경비 6,000만 원은 버스는 이미 1억 주고 샀다는 것 아니에요?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6,000만 원 을 주고 구조변경을 하고.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장비를 거기에 장착할 예정입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이게 어디에서 다녀요?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안중만요.
기성

김기성위원

안중에는 버스가 처음 들어오는 것이지요?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생활지원과장

34인승 버스입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그 뒤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체성분 측정기 구입에서 3가지는 이 버스에 장착이 되는 거예요? 3개가 다?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장비가 또 다른 게 들어가는 것이 있어요?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특별하게 장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오르고 내리고 시설설치를 하고 그러려면 구조변경을 해야 합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것을 6,000만원을 들인다?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마칩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김기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숙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우선 89쪽에 의료 및 구료비 해서 자살시도자 및 유가족 치료비 지원 1,740만 원이 나와 있는데요, 자살시도자라는 것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자살은 혼자 생각하고 혼자...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자살시도자라는 것은요, 지금 저희들이 응급실을 갖추고 있는 병원 다섯 군데를 지정해서 자살 시도를 해서 병원에 오면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게끔 시스템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그쪽에 진료비도 지원하고 등록을 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일단은 자살을 시도했을 다음 단계에 일어나는 일인데요, 가능하면 요즘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심리적인 상태를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잖아요, 이런 형태의 사람이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자살을 더 예방하는 방법을 보건소에서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저희들이 우선은 급해서 자살시도자가 재발을 할 확률이 거의 80%이상 넘기 때문에 그것 위주로 하면서 예방활동도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시도 후에 조치도 참 중요하지만 시도하기 전에 더 일찍 여러 가지 심리검사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이 아주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미리 관리하는, 그리고 치료까지도 시도하기 전에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87쪽에 불소 바니쉬 및 심뇌혈관 합병증 검사시약 등 구입 이렇게 해서 3,170만 원이 나갔거든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구별해서 선별해서 이런 검사를 하나요?
일환

강일환보건사업과장

지난달에는 30세 이상 당뇨나, 고혈압 그런 환자분들에 대해서 합병증 검사를 해 주는 것이 좋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합병증검사를 하는데 필요한 시약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평택시민이면 지금 말씀한 대로 고혈압이나 이런 것이 발견이 됐다고 하면 모두 치료가 가능한 거예요?
일환

강일환보건사업과장

모두 검사가 가능한 겁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시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심뇌혈관 질환이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이상한데 만성병질환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환자들인데 저희들이 한 4만 명 정도를 보건소에 등록을 해서 거기에 계신 분들에 의해서 등록되신 분들 중에서 사후관리를 위해서 합병증 검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대부분 고혈압, 당뇨 환자분들이 그 진료를 하는 것 외에 진행되는 질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검사를 무료로 해드리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4만 명 중에 골라서 한다고 했는데, 3,170만 원가지고 모자라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우선은 심하고, 원하시는 분들 위주로 하다보니까 이 정도면 충분히 많이 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봅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86쪽에 대사증후군 예방관리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서 1,000만 원이 나갔지요?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이런 것은 주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가요?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비만인 사람들에 대한 예방프로그램으로써 활동량계라고 해서 저희들이 대여를 해줄 건데요, 10만원 정도하는 장비인데 시계처럼 손에 차고 다니면 만보기 역할도 하고 칼로리가 어느 정도 흠이 되고 이런 것을 컴퓨터로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여해 줘서 본인이 컴퓨터에 입력된 자료를 저희들한테 갖다 주면 사후관리를 하면서 동기부여를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한 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1,000만 원이면 1대 장비가 10만 원이다 하면 100명 정도가 혜택을 받는 거네요?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100명가지고 그 프로그램 내용을 다 할 수 있나요?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숫자는 상당히 많겠지만 임시적으로 차츰차츰 확대해 나가는 추세로 처음 저희들이 시도를 해보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성과가 좋으면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대사증후군이라는 것이 굉장히 난폭하기도 하고 가족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더 많이 늘려서. 기계가 없어지는 것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니까 많이 치료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 밑에 기타보상금 해서 통합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 강사료 해서 5,487만 원이 나갔거든요. 이것은 주로 어떤 식의 강사를 하는 것이지요?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이것은 건강 생활 실천사업, 재활, 아토피, 만성질환관리사업. 경로당에 직접 나가서 강사로 하는 프로그램, 어린이들을 위한 비만 프로그램, 이런 것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전문 강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니까 노인정이라든가, 각 복지시설에 전체적으로 어린이나 노인 상관없이 강사를 보내서 하는 거네요?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택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정병성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3시 34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송탄보건소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송탄보건소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송탄보건소장 양희종입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열정으로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증진 및 건강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오명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한숙자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송탄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6억 8,007만 3,000원으로 기정 6억 6,124만 2,000원 보다 2.8% 증액된 1,883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 원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 정산 환급금의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59억 735만 9,000원으로 기정 60억 5,163만 9,000원보다 2.4% 감액된 1억 4,428만원을 감액만 9,000원보다 2.4% 감액된 1억 4,42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원인으로서는 국고보조사업인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 근로자의 신분이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환되면서 계상되었던 인건비를 사업비로 변경함에 따른 자체 사업에 예산감액이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먼저 송탄보건소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세입예산 중 그 외 수입으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였던 건강검진사업비 중 의료급여 일반 건강검진사업비 정산 환급금 1,551만 9,000원,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사업비 정산 환급금 281만 3,000원, 영유아 건강검진 정산 환급금 49만 9,000원 등 총 1,883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95쪽입니다. 북부복지타운 내에 평일 야간 및 토요일 일요일에 당직근무를 하고 있으나, 휴일 야간행사 시 안내창구가 없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당직실을 설치하기 위한 시설비 부대비로 3,000만원, 당직실 집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 동천보건진료소 주간보호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보건진료소 운영 지원에 인건비 350만 3,000원, 보건진료소 주간보호사업에 사무관리비 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모자보건 지원에 출산장려금 7,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부 초음파 및 기형아 검사비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1,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환아관리비 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비 1,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사업에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비용 지원금 234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2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인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의 전문인력 15명의 임기제공무원 전환에 따른 미집행 인건비를 사업비로 변경 사용함에 따라 건강생활 실천사업 등 자체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집행코자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임기제공무원 전환에 따른 감액사업이 보건소 건강생활 실천사업 인건비 중 건강증진사업 전담인력 4대보험 기간 공제부담금 588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비 등 사무관리비, 건강생활 실천사업 자원봉사 급량비 등 행사 실비보상금,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등 총 2,537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국고보조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합건강증진사업의 기간제 근로자 전문인력 15명이 임기제 공무원 전환됨에 따라 미집행 인건비 1억 7,300만원을 사업비로 변경 사용코자 예산과목별 증감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건강증진 전담인력 인건비 1억 7,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교육비 및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6,000만원,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등 행사운영비 1,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여비 간담회 등 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금연 성공자 기념품비, 통합건강증진사업 의료소모품 및 의료지원비 등 8,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의 인건비 3,029만 4,000원,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200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간 선택제 임기제 업무추진여비 51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방문관리사업에 일반보상비가 267만 3,000원, 의료 및 구료비 939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만성질환 관리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 1,442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비 639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치매치료 약제비 지원금 800만원을 국비 변경 내시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양희종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송탄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93쪽부터 101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송탄보건소는 마무리추경도 아닌데 감액이 많아요?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간제근로자, 방문보건요원들이 올해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전환되면서 국·도비 지원 인건비가 세이브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반 시비로 올렸던 사업비를 감액시키고, 인건비 세이브 된 것을 그쪽으로 돌리는 겁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리고 북부복지타운 당직시설 설치는 보건소에서 필요한 거예요, 복지타운에서 필요한 거예요?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보건소에서 필요합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북부복지타운 내이지만 보건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지금은 당직실이 없어요? 그러면 당직을 어떻게 했어요?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그 전에는 사무실에서 그냥 앉아서 했지요.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당직이 몇 명이에요?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당직은 보통 1명이 있고, 방역 비상근무라든가 연휴 비상근무 때는 더 많이 들어갑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2명?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평상시에는 1명입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래서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당직실을 꾸미는 데에 들어가는 거예요?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당직실을 어디에다 설치해요?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1층 로비 피아노 놨던 자리에.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그것을 막고?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그것을 없애고 계단 밑으로 막아서.
기성

김기성위원

그것 막으면 지저분하지 않나?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지저분할 것은 없습니다. 바깥으로 별로 나오는 게 없으니까. 위드커피점 있는데 그것보다도 덜 나오게 됩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99쪽에, 금연성공자 기념품을 주는데 뭘 줘요? 1만 원 짜리를 준다는데.
규화

이규화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는 ‘센트롬’을 영양제로 주고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금연 성공한 사람한테 주는 것 치고는 너무 초라한데?
규화

이규화건강증진과장

6개월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6개월 성공한 것도 대단한 것 아니야?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센트롬’도 상당히 좋은 영양제입니다. 이게 1만원인데, 금액으로 보면 뭔지는 모르겠지만...
‘센트롬’이라고 종합영양제인데요.
규화

이규화건강증진과장

당초 국비로 지원해 줄때 금액이 1만 원 이상은 못 쓰도록 제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1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래서 300명?
일환

강일환보건사업과장

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안 주고?
일환

강일환보건사업과장

전에도 센트롬을 줬는데요. 이번에 더 추가로 구입을 하는 겁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모자라서?
규화

이규화건강증진과장

네.
기성

김기성위원

예산이 없는데요, 여기?
규화

이규화건강증진과장

전에는 통합예산으로 의료비 및 구료비에 있었는데...
기성

김기성위원

아, 다른 데에 있던 것을 그냥, 통합으로 있는 것을 줬는데 이번에 여기다가 별도로?
규화

이규화건강증진과장

네.
기성

김기성위원

금연 6개월 성공하는 사람이 많아요?
일환

강일환보건사업과장

한 50%.
기성

김기성위원

앞으로는 더 늘어나겠네요. 담배 값 올린다니까.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네, 담배 값이 오르면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마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김기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숙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저도 처음에는 감액, 감액, 감액 그러셔서 이러다 송탄보건소 없어지는 것 아닌가 염려를 했는데요. 여기에 증액이 나와서... 여기 저기 여쭙고 싶은 게요. 98쪽입니다. 통합건강 증진사업 교통비 및 홍보물 해서 8,400만원이고요. 행사운영비, 통합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등 운영비 3,396만원 나왔거든요. 강사료가 어떤 식으로 지급되고, 프로그램은 어떤 것을 하나요?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보통 통합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는 예를 들어서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라든가 어떤 전문 의료인력. 의사나 교수 이런 분들이 와서 강의를 하게 되면 강사비를 지급해 드리는 겁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것을 정기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그때그때...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거의 시즌별로 해서, 하게 되면 보통 4주간 이렇게 해서...
숙자

한숙자위원

강사비는 시간당 얼마 정도인가요?
규화

이규화건강증진과장

보통 한 10만원 정도인데요. 강사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7만원 드리는 분도 있고, 10만원 드리는 분도 있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송탄보건소는 노인정이나 이런 데에 내보내는 강사 그런 것은 없나요?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그렇지요. 노인정 이런 데는 안 나가고요.
규화

이규화건강증진과장

노인정 같은 데는 현재 자원봉사를 해 주시고 있고요. 기타는 학교라든가, 금연이라든가, 아니면 음주예방을 위한 강사라든가...
숙자

한숙자위원

평택보건소에서는 강사료가 그런 방향으로 쓰이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쭤 봤습니다. 수고하셨고요. 99페이지 중간에 민간이전이라는 것. 이것은 뭘 어떻게 이전했다는 얘기인가요?
규화

이규화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예산 목이 그렇다는 거지, 민간이전이라고 해서 민간인한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이전이라는 게, 민간에게 주는 것은 아닌데... 그러니까 돈이 남아서 이전시켰다는 소리에요? 아니면... 이게 무슨 말인지? 어떻게 이전을 시켰다는 말씀인지 의문이 가서요.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이것은 예산 과목 부기의 용어입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아, 용어예요? 그 안에서 일어나는 행위나 이런 것은 없는 거고요?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네.
숙자

한숙자위원

그냥 8,800만원이란 돈을 아무 행위 없이 용어로만 이전을 시키는 건가요?
규화

이규화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그 밑에 나온 것처럼 통합건강증진사업 소모품 구입비라든가 지원비라이라든가...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통합건강증진사업 소모품 구입 및 지원비, 이것을 플러스 한 게 8,800만원인가요?
규화

이규화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통합적으로 사용할 돈이 그렇다는 겁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이게 각각 금액이 다른데?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그러니까 통합건강증진사업 소모품 구입 및 지원비 등으로 해 가지고 민간이전 세목 , 그러니까 예산 목 밑에 의료 및 구료비라는 것이 있고, 그 밑에 부기가 통합건강증진사업 소모품 구입 및 지원비로 8,800만원을 세웠다는 겁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니까 지원비라는 거예요?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지원이라는 것은 어떤 돈으로 주는 게 아니고요. 소모품에 보면 예를 들어가지고 방문건강 나갔을 때 어떤 약품 같은 거라든가, 나가서 주는 것, 그런 일체의 물품들을 말하는 겁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것을 왜 민간이전이란 말씀을 하셨는지 제가 그게 이해가 잘 안됩니다.
규화

이규화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예산을 세울 때의 과목입니다.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그러니까 정부로부터 정해져서 내려오는 용어에요. 저희들이 정한 게 아니고요.
규화

이규화건강증진과장

추경이기 때문에 민간이전이라고 하는 목 안에 하나만 들어가 있는데요. 예산서를 보면 그 밑에 세항목이 쭉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합을 여기에다 기재해 놓은 겁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제가 의문 나는 것은 다시 묻기로 하고요. 101쪽에 치매치료 관리비가 있습니다. 6,520만 2,000원을 사용하셨는데요. 몇 명의 치매환자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보통 치매치료 약제비는 1인에 한해서 한 달에 3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연 사용하신 거죠?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그렇지요.
숙자

한숙자위원

그리고 출산장려금이 9,000만원 정도가 감액됐잖아요.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그만큼 얘기를 덜 낳았다는 거예요.
숙자

한숙자위원

출산이 없어서 그런 거지요?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네.
숙자

한숙자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유영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유영삼위원

유영삼 위원입니다. 평택시 보건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소장님, 감사드리고요. 그냥 편안하게... 여기 직원들 제복, 간호사님들 보조로 일하시는 분들은 뭘 입고 계신 거죠? 그 분들은 피복이 제공이 안 되나요?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정규직에 대해서만 피복비가 지급됩니다.
영삼

유영삼위원

그러면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도 입으실 수는 없는 건가요?
규화

이규화건강증진과장

보조를 해 주시는 기간제분들도 다 제복을 맞춰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삼

유영삼위원

알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송탄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3시 53분 산회

출처 경기 평택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