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박규헌·하민철·김용범·강익자·고정식·부공남·김천문·고충홍·김태석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구성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배려와 협력으로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 각고의 노력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서귀포시 정방동·중앙동·천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용범 의원입니다. 지난 10년의 교육체제가 물러가고 이제 새로운 교육 수장이 이끄는 제주교육이 출범하였습니다. 33.2%의 지지율을 안고 이석문호가 출항을 하면서 무조건 전진하기보다는 뒤에 남겨져 있는 유권자 3분의 2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다독여가면서 나아갔을 때에 순항의 기쁨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십사 하고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9대 의정활동을 하면서 교육행정에 대하여 여러 가지 제안을 하였지만 검토하겠다는 수준의 답변에 그칠 뿐 제대로 정책으로 구체화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형태는 그간 교육 당국이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제시하고 권고하는 사항에 대하여 경시한 듯한 풍조에서 연유하지 않았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던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제 의회의 역할을 잘 알고 계신 이석문교육감호가 출범하였기에 앞으로 제주교육의 동반자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의회의 견제기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정책입안에 제대로 반영될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귀포시와 제주시 교육격차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2년도 조사에 따르면 서귀포시 시민 10명 중 7명은 제주시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 교육격차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교육격차의 문제는 이미 10년 전부터 얘기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지표에 근거한 어느 정도의 격차를 보이고 있는지 현황 파악이나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었기에 적절한 전략도 제대로 제시된 바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서귀포시, 제주시의 교육격차를 진학 및 학업성취의 측면과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진학 및 학업성취의 측면에서 얘기하자면, 2012년 현재 4년제 대학 진학률은 제주도 전체가 62.5%이지만 서귀포시는 5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3학년도 주요 대학 진학현황을 보면, 제주시는 진학자의 9.6%를 차지하고 있지만 서귀포시는 4.3%에 불과하여 제주시에 비하여 반 토막 수준이었습니다. 지금은 성적 공개가 되지 않고 있는 제학력평가에서 2010년도의 경우 서귀포시 지역은 제주도 평균에 비하여 최소 2점에서 5점 이상 격차를 보였습니다. 특히 중1인 경우 서귀포시 읍·면지역 성적은 도 전체 평균에 비하여 10점 가까이 격차를 보였습니다. 둘째, 교육 배경의 측면에서 2014년도 학교별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을 보면, 제주시 관내는 초·중·고 각각 2.79%, 4.45%, 5.87%인데 비하여 서귀포시 관내는 각각 4.34%, 5.23%, 5.79%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서귀포시 동지역 초등학교의 2010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학생 수 추이를 살펴보면, 16개교 중 3개교만 증가하고 있을 뿐 나머지 13개교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 40% 이상 감소하는 학교도 4개교나 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귀포시, 제주시 교육격차 해소 등을 위해 출범한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간 서귀포시 지역 학생들이 제주시 지역 고등학교로 진학한 학생 수가 2010년 190명이었던 게 올해 2월 통계에 107명으로 지속적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한 해 100명 넘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제주시로 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결과 제주시 진학자 수의 세 배에서 많게는 네 배까지 인구가 유출되는 결과를 낳고 있었습니다. 올해 제주도 전체 학생 수 약 8만 5,000명 중에 서귀포시 관내 학생 수는 약 2만 명으로 22.7%를 차지하고 있는데, 2012년도 24.1%를 차지했던 것에 비하여 더욱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문제로 인구가 유출되고 학력격차가 벌어지는데도 10년째 대안 없는 장밋빛 논의만 무성할 뿐 개선의 기미들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행스러운 것은 교육감께서 후보시절에 제주교육의 해묵은 과제 난제로 서귀포시, 제주시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겠다고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제주시는 과밀학급이 문제가 된 반면에 서귀포시 지역 읍·면 학교는 갈수록 침체되어 가고 있는데 국제학교까지 들어서서 교육의 질에 대하여 상대적인 박탈감이 심해지고, 지역 간 갈등을 키울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감께서 서귀포시, 제주시 교육 불균형을 위한 공약으로서 제주형 혁신학교와 혁신교육지구를 서귀포시에 추진하여 제주시도 추진하는 것은 물론 서귀포시 읍·면지역을 시작으로 제주시 동지역까지 이어지는 장기플랜을 수립하고, 제주공교육을 국제학교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끌어올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교육생태마을을 서귀포시와 제주시에 유치하여 방과후 학교와 돌봄, 기숙이 결합된 형태의 마을학교에서 지역주민과 교육 전문가가 함께 중·장기 공동체 생활을 실현시킴은 물론 수학여행 등 트렌드 변화에 맞춰 국제청소년수련원을 서귀포시 동·서부권에 건립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교육감께서 그토록 강조하시는 서귀포시와 제주시 교육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공약들을 어떤 로드맵을 가지시고 추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지난 9대 교육행정질문에서 서귀포시 교육격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남한산초등학교의 혁신학교 성공사례를 들면서 서귀포시 지역의 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하여 학생 맞춤형 교육을 해야 한다고 바로 이 자리에서 질문한 바가 있었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된 적이 없습니다. 또한 이번 지방선거에서 제1공약으로 서귀포시 지역 발전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격차만 노래할 것이 아니라 당장 교육격차 지표를 설정하여 현황부터 제대로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진단 결과를 근거로 하여 문제 해결의 방향에 대하여 도민의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이야말로 신뢰할 수 있는 교육행정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교육복지지표를 개발하여 지역적 여건을 포함한 합리적인 데이터를 기초로 하여 종합적인 교육격차 해소 정책을 추진한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관내 예술고등학교 건립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지사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제시되는 단골 메뉴이자 교육 선거에서도 흔히들 논의되는 예술고등학교의 문제는 제대로 실을 꿰어보지도 못한 채 폐기되어 버리곤 했습니다. 제주에서 예술고 설립의 논의는 두 가지 차원에서 얘기됩니다. 한 가지는 제주의 신화를 비롯한 풍부한 전통 문화 자원을 활용하기에 역부족인 전문 인적자원의 문제와 또 한 가지는 도내 학생의 잠재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공교육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올해 초 전임 교육감께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육지로 진학한 예술계 신입생이 많지 않다는 논리를 내세워 예술고등학교 설치 불가 방침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결국 예술고 설립의 대안으로 제주학생문화원과 서귀포학생문화원에 예술영재원을 운영하여 도 전체 80명에 불과한 숫자의 학생들이 수혜를 보는 것이 전부라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할 것입니다. 전국에는 26개의 예술고등학교가 있어 학생들의 소질을 개발하는 터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의 학생들은 돈 없으면 예술의 길을 아예 꿈조차 못 꾸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이 학생의 수요를 외면한 처사라고 할 것입니다. 영재원이라고 하지만 초등학교에서 맛보는 수준에 불과하고 중·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고등학교 입시에 매달리면서부터 타고난 재능들을 사장시키는 일이 허다합니다. 교육당국이 이런 영재들에 대하여 특별한 지원정책이 있는 것도 없고, 재능을 키워줄 방도에 대한 고민조차 없이 오로지 입시교육에 매달리는 형국입니다. 전국 15개 시도에 예술고가 설립되어 있고, 이 중에서도 10개교가 공립학교로 운영되고 있는데 제주에만 유독 예술계열 고등학교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내 학생들의 수요가 확실해야 설립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수요가 되어야 설립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의 학생들은 예술고등학교 존재 자체에 대한 개념조차 갖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집에서 뒷바라지를 해줄 수 있는 경우에만 타 시도의 예술고로 진학이 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제주에는 탐라문화제를 비롯하여 벌써 10년째가 다 되어가는 국제관악제가 있고, 최근 우리나라 예술인들이 제주로 둥지를 틀면서 다양한 페스티벌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문화 행사들이 도내 곳곳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양방언이라는 재일교포 출신의 세계적인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를 보십시오. 그는 제주의 악기와 제주의 자연을 모티브로 작곡을 하여 직접 연주함으로써 세계에 제주를 알리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전 세계가 한류 운운하면서 우리의 문화가 경쟁력이라고 보면서도 제주교육에는 이런 세계의 변화에 전혀 눈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원초등학교 학생들이 영화를 제작하여 전국에 나가서 수차례 수상을 했지만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단절되어 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계에서 인정받은 오멸 감독이 어떤 자양분 속에서 성장하였다고 봅니까? 바로 제주의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는 제주에서 제2·제3의 오멸 감독을 만들고, 제2의 양방언을 탄생시킬 수 있는 교육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제주에 이주한 많은 예술인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얘기를 해 보십시오. 그들이 제주에 정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제주가 예술 활동에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또한 그런 인적자원들을 모아서 우리 아이들이 예술교육의 터전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신다면 아이들의 꿈은 더욱 확산될 것입니다. 영어교육도시와 연계하여 세계적인 예술학교를 유치하는 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기존의 고등학교를 예술·특성화 고등학교로 개편하여 기본 시설을 마련해 주고, 국내외 경험 있는 교육법인체에게 운영을 맡기자는 일각의 의견도 고려해 보십시오. 뿐만 아니라 최근 알 만한 사람들은 다 들어본 적이 있는 JYJ의 준수가 서귀포시 강정에 호텔을 오픈하면서 제시한 내용을 보면, 뮤직 체험, K팝 스타 이벤트, 한국 밴드뮤지션 초청 공연은 물론 문화예술 인재육성 멘토링 캠프를 운영함은 물론 문화예술인재육성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장학금 10억 원을 조성하여 문화예술 분야에 재능이 있는 인재를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런 흐름을 잘 읽으셔서 예고 설립을 구체화시킬 수 있도록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술이 인류의 현재와 미래와 풍요로운 삶을 위한 위대한 투자입니다. 국제자유도시의 완성도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문화가 있고 예술이 있어서 더욱 풍요로워지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새로 취임한 서귀포시 현을생 시장도 취임사에서 서귀포시가 문화예술도시의 위상을 높여갈 것이고, 품격 높은 문화예술의 도시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의 품격을 높이고 사교육에 의존하는 우리의 예술교육을 공교육의 품으로 끌어들이는 선진교육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서귀포에 예술고를 설립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특성화고 발전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지역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생 4명 중 1명은 곧바로 취직에 성공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의 조사 결과 2013년도 1월 현재 도내 특성화고 취업률은 25.4%로 졸업생 약 2,000명 중에 505명이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는 2008년도 5.3%에 이어 2011년도 11.4%, 2012년도 18.3%에 이어 취업자 수가 5년 사이 5배나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수치는 전국 특성화고 취업률 48.5%,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게다가 도내 10개의 특성화 고등학교 중에 한국뷰티고등학교의 취업률 60%를 제외할 경우에는 2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지속적인 취업률 제고도 중요하지만 취업의 질과 잔존율에 대한 객관적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진 바가 없습니다. 특히 6개의 취업 선도학교의 경우 한국뷰티고를 제외하고는 학생 수가 530명에서부터 926명에 이를 정도로 거대 학교이기도 하고, 학급당 학생 수도 30명에서 32명이 될 정도로 특성화 교육의 내실에 대하여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제주고등학교의 경우 8개의 과가 있으며,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의 경우도 전혀 연관이 없는 3개의 과로 되어 있을 정도로 특화되기보다는 백화점식으로 나열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학생 개개인의 특기와 적성을 살려 차별화된 교육을 통해 선도적인 교육현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데에 특성화 고등학교의 설립취지가 있다는 점에서 제주의 특성화 고등학교는 갈 길이 먼 상태라고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변화하는 사회 구조를 반영한 특성화 고등학교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도내 특성화 고등학교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육성방안이 제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두 학과 개편 수준에 머물게 됨으로써 장기적인 육성책 마련에는 한계를 보인 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특성화고의 학과 개편이나 학생 수 조정은 교육 수요자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한 방식으로 접근되어야 할지 아니면 오히려 변화하는 산업구조와 노동인력 구조 등에 입각한 균형 있는 변화를 해야 할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합의를 바탕으로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서라도 특성화고 중·장기 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특성화고는 거대 학교에서 벗어나 적정한 학급 수를 유지하도록 학급 수 조정이 필요합니다. 학생 정원이나 학급 수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진단을 통하여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정도의 적정 규모로 육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병행함으로써 교육과정 운영이나 학생 생활지도를 획기적으로 변모시킬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주교육의 학력 지상주의를 반영이라도 하듯 제주 동지역이나 읍·면지역의 대부분이 일반계 고등학교 중심으로 기숙사가 운영되는 것에 비하여 6개의 취업 선도 특성화 고등학교에는 단 한 곳도 기숙사가 운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성화 고등학교가 전도 학생을 대상으로 모집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학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진학을 아예 포기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성화고의 역량 강화책의 일환으로 기숙사 건립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특성화고에 대한 교육 전문성을 갖춘 우수 교원을 임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며, 특성화고 교원의 순환 근무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특성화 현장실습을 정상화해야 할 것입니다. 현장실습은 교육청이 일정 절차를 거쳐 교육감의 승인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엄격한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체계를 만들어 양질의 직접적 경험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취업지원센터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무분별하게 현장실습을 강요하는 방식이 아니라 양질의 직업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현장 실습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7월에 발간한 제주희망교육준비위원회 활동 백서에 제시된 바가 있는 도민들이 생각하는 특성화고 발전 방안으로는 ‘특화된 학과,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이 1순위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특성화고 발전 방안을 마련할 때에 제대로 반영될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교육청 조직진단용역에 대한 공청회에서 각종 반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원 행정업무를 경감하고 읍·면지역에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의 개편 추진은 논외로 하더라도 자칫 신임 교육감 시대에 새로운 조직으로 재편하는 과정에서 교육계가 일반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직과 교원을 중심으로 하는 장학직 간의 갈등을 초래함으로써 교육계가 분열양상에 치닫게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을 만들어 가는 과정은 교육행정직과 장학직이라는 두 바퀴가 함께 맞물려서 조화롭게 굴러가야만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교육감께서도 최종 결정을 하기 전에 갈등의 소지를 없애고 교육계가 뜻을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통합적 리더십을 발휘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용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신관홍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구성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배려와 협력으로 모두가 행복하고,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새로운 제주도 교육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석문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이 지역구인 새누리당 신관홍 의원입니다. 변화와 개혁의 의지를 지니신 교육감님께서 과거와는 달리 제주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복지의 확대를 위해 어떤 노력을 보여줄 것인지에 대해 도민들께서는 많은 기대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의 교육행정질문이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중요한 첫 번째 자리임을 생각하시어 교육감께서는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이 선거기간 동안 지역주민들의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교육의 고질적 현안 문제 중 하나인 구도심 학교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0년부터 향후 2018년도까지의 제주시 동지역 32개 초등학교의 학생 수 변화 추이를 보면, 20% 미만 감소 학교가 4개교, 20%에서 30% 미만 감소 학교가 7개교, 30%에서 40% 미만 감소 학교도 7개교, 40%에서 50% 미만 감소 학교가 1개교입니다. 또한 50% 이상 감소하는 학교도 3개 학교가 있습니다. 문제는 학생 수 감소의 길을 걷고 있는 학교들 대부분이 구도심에 소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도심 학교의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 당국에서는 기본 현황은 물론이며 학부모 관심도, 교직원 구성의 적정성 여부, 교육학습 환경, 표준학교 운영비와 목적사업비 등 예산의 적정성 여부, 보통교실 및 특별교실 현황, 교내 유휴지 활용과 지자체 및 유관기관의 교육협력 등 객관적인 데이터를 마련한 바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기본 현황 외에 각종 데이터 확보를 위하여 교육당국이 폭넓은 실태조사를 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를 진단하고 그에 상응하는 탈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적어도 학생 수가 30% 이상 감소하는 11개 학교에 대해 우선적으로 전반적인 학교 운영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본 의원은 그동안 교육당국이 견지해 왔던 형평성의 논리를 구도심 학교들에도 똑같이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진정한 형평성을 위해서는 구도심 학교들에 대한 특별 혜택과 차별적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구도심에 위치한 소규모 학교의 운영비를 단순히 일정 비율로 증액하기보다는 학생 수가 적은 학교일수록 차등 단가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원어민 교사를 추가 배치하여 영어 공교육의 차별화를 도모함은 물론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해 지원을 하는 등 구도심 학교들이 차별적인 교육복지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특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부모들의 신뢰를 얻어야만 구도심 학교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금까지 구도심권 학교에 대한 지원은 제주형 자율학교를 지정하여 예산을 추가 지원하였지만 5년의 기한을 넘기면 지원으로부터 배제됨에 따라 학부모들로부터 상당한 불평과 원성을 낳았습니다. 2007년 제주형 자율학교로 선정되었던 구도심의 학교조차도 학생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어서 정책의 실효성을 의심할 단계에 이르는 실정입니다. 재정지원만 있고 재정을 실현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없는 정책은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육당국은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학생 수 급감이 예상되는 구도심권의 학교에 대하여 제주특별법 제186조에 따른 진정한 의미의 자율학교로 지정하여 구도심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학교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말 그대로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특례를 제대로 적용하여 전입학 특례, 교장의 교원 전보유예 요청권, 교장 및 교감 임용 자격의 특례, 외국어 교과서 사용, 자율학교 근무자의 특별수당 지급 등 학교 운영의 자율권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즉, 학교 운영에 대하여 교장이 자율권과 동시에 책무를 가지고 일정기간 동안 교육 철학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복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본 의원이 앞서 제안했던 내용을 교육당국이 아무리 실행한다고 해도 우선적으로는 학부모들에게 홍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각급 학교별 뚜렷한 교육지표와 학교별 특색을 자세하게 수록한 안내서를 취학부모들에게 제공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학부모들이 자율학교가 무엇인지, 어떤 것이 이 학교의 강점인지, 학교장의 철학이 담긴 학교 안내서가 만들어지고 취학 통지서가 배부될 때에 동사무소별 인근 학교 안내서들이 같이 배부된다면 무조건 배정되는 대로 따라가는 상황이 아니라 학부모들이 학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더욱 갖게 되고 선호도를 반영할 수 있는 수요자 맞춤형 교육행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합니다. 구도심 학교의 문제는 교육 당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도에서 추진하는 도시개발 정책과 맞물리면서 백년지대계인 교육정책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구도심이 영원한 구도심이 아니듯 신도시도 언젠가 구도심이 되면 이러한 교육문제는 다시 재연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단기적인 처방을 내릴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구도심 학교의 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육당국의 정책적 의지를 주문합니다. 다음은 유아교육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발간한 ‘2013 지방교육재정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세출결산액 대비 유아교육 투자비율은 4.9%로 전국 평균 5.4%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이 수치는 서울·충남·전남에 이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아교육 1인당 투자액도 213만 5,000원으로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고, 경기도 다음으로 가장 적은 액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만 유아교육이 지방사업으로 이양되면서 제주의 유아교육에 대한 투자는 타 지자체의 수준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립유치원 취원율 제고에 대해서입니다. 공립유치원은 집에서 가깝고 질 높은 교육을 저렴한 비용으로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국가임용고시를 통해 선발된 교사들이 있어서 학부모들의 신뢰도가 높다 보니 선호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매년 공립유치원에 입학하기 위하여 입학전쟁을 치르다시피 하는 게 현실입니다. 부모들이 너나없이 공립유치원에 입학을 희망하지만 동지역의 공립유치원 입학은 하늘의 별따기일 정도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2014년도 도내 유치원 학령인구 대비 취원율이 29.4%인데 이는 전국 47.2%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치입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공립유치원 취원율은 12.6%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전국대비 유치원 취원율 및 공립유치원의 취원율이 매우 낮아 이를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특히나 교육감께서는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공립유치원 취원율 제고를 위해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유아교육이 고유의 교육의 역할을 하려면 우리 어린이에게 발달과정에 맞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하면 유치원의 학급편성은 같은 연령으로 한다라는 대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치원의 학급편성 기준은 만2세는 20명, 만4세는 24명, 만5세는 26명 등 연령별로 기준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혼합형으로 학급을 편성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제주에서는 총 131개 학급 중 절반이 넘는 55%에 해당하는 71개 학급이 3·4·5세 서로 다른 연령의 원아들로 섞여 있는 혼합반으로 운영되고 있을 뿐 아니라 학급을 편성할 때에도 적정 인원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어 맞춤형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제주시 동지역의 경우 5세 반만 편성되어 있어서 만3·4세 유아들은 병설유치원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실정입니다. 유아기는 단일 연령 내에도 개인차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혼합연령의 학급 편성은 지양되어야 하며, 유치원 학급 수를 적절하게 조정하여 유아교육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루 속히 별도의 학급 편성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급 학교의 다목적강당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다목적강당은 우천, 강풍 등 기상조건에 관계없이 성장기 학생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체육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학생들의 신체발달과 건강을 위한 체육시설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수업방법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또한 지역주민들도 함께 사용하여 지역학교에 대한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기도 하며 지역공동체에 대한 정서 함양의 장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조사된 자료를 보면 도내 185개의 학교 중 124개의 학교에는 다목적강당이 조성되어 사용 중에 있으며, 11개 학교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별 시설현황을 보면, 고등학교는 29개 학교 중 추진 중인 1개 학교를 포함해서 모든 학교에 시설이 완료될 예정에 있으며, 중학교는 43개 학교 중 3개 학교가 추진 중에 있고, 37개 학교는 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의 경우, 도내 전체 초등학교 110개 학교 중 조성 중인 학교는 56개교, 추진 중인 학교는 7개교이며, 미보유 학교가 무려 47개교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린 학생들의 신체발달과 여러 가지 특성화된 수업을 위해서 초등학교의 다목적강당은 더욱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도내 초등학교의 42.7%가 다목적강당 없이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주시 지역 한 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700명에 이르고 있고, 서귀포의 한 학교는 무려 학생 수가 1,100여 명을 넘고 있지만 아직도 다목적강당이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학생이 많다는 것은 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를 포함한 지역주민들도 많이 살고 계신다는 뜻일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목적강당은 학생들의 체육활동과 학예활동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체육활동과 지역사회의 행사장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어서 이러한 다목적강당이 없는 학교들은 다목적강당 건립이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다목적강당이라고 불리는 체육관 시설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한 번에 모든 초등학교에 다목적강당 시설을 할 수 없다면 연차별 설립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시내 일부 초등학교의 과밀학급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올해 1월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연도별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2000년 32.1명에서 2006년 26.7명, 2011년에는 19.6명으로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OECD 국가들의 교사 1인당 초등학교 학생 수 15.4명보다는 많은 수치이며, 학급당 학생 수 또한 OECD 평균인 21.2명보다 5.1명 많은 26.3명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제주의 경우는 도교육청에서 작성한 자료를 보면, 현재 도내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평균 22.9명으로 2011년 조사된 우리나라 전국 평균인 26.3명보다는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일부 학교의 경우 학급당 학생 수가 평균 29.9명으로 도내 평균 학생 수인 22.9명보다 무려 7명이나 많은 수의 학생들이 한 교실 내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본 의원이 지역구로 있는 삼성초등학교의 경우는 많게는 학년별로 학급당 평균 34.2명에서 적게는 26.3명까지 제주도 내의 평균 학급당 학생 수인 22.9명보다 많게는 11.3명이나 초과하는 학생들이 교실 내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 교사와 학생의 비율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습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초등학교처럼 과밀학급의 경우는 타 학교의 학생들에 비해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학습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급당 학생 수가 많다는 것은 비슷한 공간에서 비슷한 시간을 학습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배움의 기회가 적어지고 협소한 공간 내에서의 생활로 불편함은 당연히 늘어날 것입니다. 또한 추가 시설이 확충되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이 언제까지 불평등한 환경에서 학교생활을 해야 하는 것인지도 막연할 따름입니다. 결국에는 학생들의 학력증진과 능력개발에 교육예산을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학교 건물이나 추가시설을 확보하는 데 교육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의 불균형, 부족한 교실은 우리 아이들의 성장과정에 수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며, 교육기회 또한 적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교육감께서는 도내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의 불균형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계획과 복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학교별 학급당 학생 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불균형한 학생 수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학교생활을 지속할 수 있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교육감의 노력을 주문하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관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박규헌 의원, 김용범 의원, 신관홍 의원 세 분 의원의 일괄질문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구성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성한 결실이 가득한 가을로 본격 접어들었습니다. 제주교육도 결실을 수확하고 서서히 한 해의 마무리를 준비하는 시기에 들어섰습니다.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의원님들과 소통·협력하면서 한 해의 성공적 마무리와 새해 더 큰 희망의 그림을 차질 없이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제주자치도와 제주교육 발전에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정활동에 알찬 결실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의원님과 도민들께 우리 교육청의 정책과 업무추진 상황을 소상히 알리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의원님이, 교육감의 교육철학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규헌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세월호 사고의 충격적 비애를 지켜보면서 우리 사회는 기존의 교육 가치관의 일대 전환이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경쟁과 서열 그리고 효율성이 교육논리상 중요한 가치였다면 앞으로는 배려와 협력의 교육문화 속에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행복이 중요한 교육가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철학입니다. 이제 제주교육은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정책기조를 가지고 모든 아이들의 잠재력을 키우고 발전시키는 교육구조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과도한 경쟁의 압박을 완화함으로써 아이들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시키고 자존감을 부여하여 잠재력과 꿈을 키우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에는 근본적으로 보수와 진보가 없다는 입장을 늘 견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감 선거 시 모든 후보들의 공약은 교육발전의 지향점이 같다 보니 유사한 공약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교육 가치는 아이들의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교육정책의 입안을 아이들의 행복과 진로에 초점을 맞춰 제주교육의 교육적 환경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주교육 발전을 위한 차별화된 정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교육의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감이 추진한 정책들의 우려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생각이나 사고의 차이에 관계없이 모든 교육 수요자와 함께 제주교육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각계각층의 모든 교육 수요자들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여 정책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선 교육감 취임 후 본청 모든 직원들과 직급별로 소통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제주시와 서귀포에서 각급 학교 학생 대표들과 토론회를 열었고, 9월 말, 10월 초에 4회에 걸쳐 학부모와의 현장 토론회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10월에는 188개교 교장선생님을 학교급별, 지역별, 규모별 등으로 구별하여 7회에 나누어 토론회를 열 계획입니다. 모든 교육 수요자의 의견에 귀 기울여 합의에 의한 교육정책을 펼쳐 나감으로써 도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겠습니다. 제주희망교육추진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희망교육추진단은 제가 신임 교육감에 취임하고 조직개편과 기존의 틀을 벗어난 인사를 하지 않으면서 선거공약을 차질 없이 집행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자체나 정치권과 달리 정책보좌진을 구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시적인 파견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교육감 공약이 교육청 사업에 반영되고 집행하는 데에 각 실·국·과별로 협의 진행할 것입니다. 제주희망교육추진단과 교육청 각 실·국·과가 조화롭게 협력하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변화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다양성을 살리는 교육정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교육에는 진보와 보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이 어느 한쪽으로 편향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교육현장에 존재하는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앞으로 저의 임기동안에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공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누구나 공감하는 교육행정과 정책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는 아이들의 행복교육을 추구하면서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이 과정에서 수월성 교육을 배제하거나 창의성 교육을 소홀히 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치열한 경쟁을 부르는 현재의 서열 중심의 교육 위주에서 벗어나 아이들의 꿈과 끼를 마음껏 발휘하고 어제보다 발전한 자신을 발견하는 진취적 도전을 할 수 있는 교육적 공간을 만들어 주고자 합니다. 더군다나 올해 실시하고 있는 자유학기제를 통해 아이들은 다양한 적성과 흥미에 따라 자신에게 필요한 과정을 선택해서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자유학기제는 박근혜정부의 핵심적인 교육 공약이기도 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정책과 제도를 개선함에 있어서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달라는 조언도 새겨듣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모든 교육 수요자의 합의 없이는 실효가 없음을 늘 잊지 않겠습니다. 의원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모두가 참여하고 모두가 행복한 제주도만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기본법」의 교육이념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도교육청은 국가가 지향하고 세계의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국가교육과정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박규헌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정부가 지향하는 미래지향적이고 국가비전을 전제한 정책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모든 정책방향은 큰 틀에서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을 근간으로 하고 있고, 정책결정 시에는 국가교육정책의 흐름 속에서 제주교육이 나아가야 할 지향점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임 교육감 임기동안에 제주교육은 성장과 발전을 이루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지난 성과를 기반으로 이제 제주교육은 모든 아이들의 행복을 도모하고, 모든 교육 수요자가 공감하고 만족하는 교육기반을 다시 다져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전부터 추진한 좋은 정책은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교육주체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기존의 정책을 수정 보완하겠습니다. 저는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제주교육을 실현해 달라는 도민들의 엄중한 사명을 받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그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오로지 우리 아이들과 도민들의 입장에서 모든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모든 정책들이 달라진 교육환경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그동안 추진되었던 정책들을 객관적으로 분석 평가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참신하고 새로운 정책들을 꾸준히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규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입제도 개선 및 고교체제 개편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입제도 개선 및 고교체제 개편은 과다한 경쟁체제로 인한 제주지역 학생들의 학습 부담과 건강문제, 학생 수 감소 등 지역사회의 변화를 고려하여 학부모가 만족하는 학교 체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방안입니다. 과거 고교체제 개편은 중앙정부의 요구에 의해서 체제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번 고교체제 개편은 지역실정의 요구에 의해서 체제개편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올해 내 고입제도 개선 및 고교체제개편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토론회, 설문조사 등을 거쳐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매년 전문가 용역을 실시하여 도민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고교체제 개편과 관련한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8월부터 제주시 동지역에서 가장 먼 읍·면지역 일반고 4개 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감 간담회를 이미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학부모, 동문, 교직원을 대상으로 고교체제 개편 및 학교발전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고입제도 개선은 당장 고입선발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고교체제 개편과 연계하여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고교체제 개편의 기본방향은 첫째, 제주시 외곽지역 고등학교를 제주형 혁신학교로 공모 지정하여 학교의 교육역량을 강화하고, 둘째, 읍·면지역 일반고를 농어촌 거점학교로 육성하여 제주시내 유입학생을 시외지역으로 유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셋째, 제주시 평균화지역 일반고 학급당 인원 및 학급 수를 조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제주시 동지역 일반고 신설에 대하여는 학생 수 변화추이와 지역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타당성을 조사한 후 설치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지역 일반고와 특성화 고등학교 기숙사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정고와 세화고인 경우는 교과부의 농산어촌 우수고 사업의 일환으로 건립이 이루어져 있으며, 한림고·성산고·애월고·표선고는 읍·면당 1개의 학교에 기숙사를 설치하는 취지로 기숙사를 지었습니다. 서귀포고와 남주고는 2006년 당시 서귀포시장이셨던 강상주 시장님이 서귀포의 교육인구가 빠져나가는 현실을 타개하고자 교육부와 제주도, 서귀포시가 예산을 마련하여 남주고와 서귀포고에 기숙사를 건립하였습니다. 서귀포여고인 경우 학교에서 몇 년 전부터 학부모님들의 요청이 있어서 제주도와 학교동문회, 학교가 부영과 협의를 통해 건립을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부영이 기숙사를 지어서 학교에 기증하는 형식으로 운영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읍·면지역 고등학교 및 특성화 고등학교에 기숙사 건립이 이루어지려면 교육청의 건립 의지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에서 기숙사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하고 그 해결방법을 모색하여 진행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 것인가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의원님의 질문대로 기숙사 건립 문제가 원만히 이루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위원회 감사권 독립을 위해 교육행정협의회의 의제로 상정할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의 감사권 독립문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2006년 7월 1일 출범할 당시부터 현재까지 도민사회에서 계속하여 요구되어 왔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5단계 제도개선 당시에 감사위원회의 사무국 직원 전원을 감사 직렬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향후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및 중립성 강화를 위해 도지사 소속에 대한 의견도 충분한 검토를 거쳐 6단계 제도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는 현행 특별법상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도지사와 독립되어 있어 교육행정협의회에서 협의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감사위원회의 감사권 독립에 공감하면서 교육행정협의회가 아니더라도 감사권이 독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규헌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하민철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소상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남·북 교육격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제주시에 근무하는 교사나 서귀포 읍·면지역에 근무하는 교사 모두 다르지 않습니다. 읍·면지역 소규모 학교의 교육력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던 가장 큰 원인은 과도한 업무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제가 이번에 도민 여러분께 약속했던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학교나 교육청에서 뭔가를 새롭게 하는 것보다 덜어내겠다는 것입니다. 69학급에 100명이 넘는 한라초등학교 교직원 전체가 맡는 업무나 6학급에 교직원이 14명인 보목초등학교의 업무 총량이 비슷합니다. 저는 교육격차 해소의 핵심은 선생님들로 하여금 교육 본연의 활동에 충실할 수 있도록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본청의 조직개편도 이루어지고 있고, 학교를 행정업무 중심에서 교육활동 중심으로 재구조화해 나가겠습니다. 읍·면지역 소규모 학교를 제주형 혁신학교로 지정하여 국제학교에서 중시하는 토론중심 수업, 과정중심 평가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연차적으로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귀포 관내 예술고등학교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술은 인류의 미래와 풍요로운 삶을 위한 위대한 투자입니다. 예술도시로서 서귀포지역의 품격을 높이고 예술교육을 공교육의 품으로 끌어들여 선진교육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서귀포시에 예술고등학교를 설립하자는 의견에 공감합니다. 17개 시·도교육청 중 예술고등학교가 없는 교육청은 우리 교육청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입니다. 예술고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 수가 충족되어야 하고, 학교시설 구축, 교원 확보 등 막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2013학년도에 타 시도 예체능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은 18명, 올해 진학한 학생은 22명입니다. 제주지역의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예술고를 새롭게 설립 운영하는 것은 녹록치 않습니다. 다만, 의원님이 제안하신 서귀포시에 소재한 고등학교를 예술·특성화 고등학교로 일부 개편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고교체제 개편 과정에서 지역주민, 학교운영위원회, 총동문회 등 학교 관계자와의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다각적인 방면으로 사업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1학생 1악기 아름다운 예술여행 사업으로 도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악기를 보급하여 악기연주 기능을 익히도록 하고 있으며, 학생오케스트라, 뮤지컬, 연극, 예술동아리 등 학교 예술교육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향후 학생들이 주최하는 예술축제 등을 지원하여 예술적 감성을 적극 키울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의 창의력, 상상력이 활짝 꽃피울 수 있도록 예술교육 활성화 및 내실화에 더욱 힘쓸 것입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제주교육이 제주의 자랑스러운 작곡가 양방언, 영화감독 오멸, 가수 JYJ 준수, 남원초 영화반 학생들 이야기, 제주에 이주한 예술가에 관한 말씀들을 되새겨 우리 제주의 예술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성화고 발전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성화고 학과개편 방향을 교육 수요자의 기대를 충족하는 방향과 산업구조에 입각한 방향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의 필요성은 원칙적으로 동감하지만 두 가지 중에 어느 방향으로 추진하기에는 여건이 미비한 현실입니다. 대안은 현재 특성화고 졸업생 중 도외로 취업한 학생비율 20% 정도에서 학과개편 방향을 도내에 한정하지 말고 전체적인 산업구조와 연계하면서 교육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특성화고의 적정 학생 수는 도내 전체 고등학교 학생 수와 연계하여 산출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사 문제는 특성화고 6개교 중 서귀포산업과학고만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 읍·면지역의 기숙사 설립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예산확보 문제 등 어려운 여건이므로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특성화고 교원의 순환근무제 예외 인정은 특정분야에 한정해 관련 분야의 전문성 강화와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순환근무 대상에서 제외하여 관련 특성화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성화고의 현장실습은 현재 2학기 교육과정의 3분의 2 이상 이수하면 학교장 권한으로 실습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이전에 실시하는 경우 보통교과 이수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1학기에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경우만 교육감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의원님이 지적하신 현장실습 정상화 방안은 추수지도를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용범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신관홍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구도심 및 개발사업 인근의 학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의원 시절에 같은 지역구로서 구도심의 공동화 학교에 대한 많은 고민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자세한 정책방향을 제시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째, 학생 수가 30% 이상 감소하는 11개 학교에 대해 우선적으로 전반적인 학교 운영과 관련한 실태조사 제안에 대하여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학생 수 감소는 몇몇 학교나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또한 도심 공동화 현상도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고 제주도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의원님이 제안한 것처럼 이에 대한 실태파악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도교육청 중심으로 구도심 학교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폭넓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이 구도심으로 도심권을 재생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교육 형평성을 견지하기 위해서는 구도심권 학교들에 대한 특별혜택과 차별적 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학교 운영비의 차등 단가 적용에 관련해서는 학교 여건, 다른 교육 사업의 예산지원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원어민교사 배치와 관련해서는 우수 원어민 보조교사를 우선 배치하는 등 각종 혜택을 먼저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현재 방과후 학교 운영비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 학교 강좌 수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소규모 학교, 동지역, 읍·면지역 여부, 분교장, 토요 방과후 학교 운영 여부에 따라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9학급 이하의 학교에 대해서는 400만 원 내지 600만 원까지 추가 지원하여 현재 동지역 기준 34개교가 지원받고 있습니다. 대부분 구도심 학교인데 향후 구도심권 및 개발지역 인근 학교에 대한 지원방안을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구도심권 학교 운영에 대하여 교장의 자율권과 동시에 책무를 가지고 일정기간 동안 교육철학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구도심권 학교를 제주형 자율학교로 지정할 때에는 최대 4년에 한하여 지정 운영하는 것으로 성과협약을 하였고, 그 기간 동안 학교가 자생적으로 운영할 소프트웨어를 마련하도록 하였지만 기대에 못 미친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제주형 자율학교의 경우 당해 학교 교사 정원의 50% 이내에서 교사를 처분할 수 있도록 교장에게 교원 전보 요청권을 주고 있습니다. 제주형 자율학교 공모교장인 경우 교장자격증 및 교감자격증이 없는 자도 지원 가능하도록 특례를 주어 교장이 자율권과 책무성을 가지고 교육철학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읍·면지역 소규모 학교부터 새로운 혁신학교 시스템을 도입하고 충분히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도심지 공동화 지역에 있는 학교에도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간이 조금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학교별 뚜렷한 교육지표와 학교별 특색을 담은 안내서를 학부모들에게 홍보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아교육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2014년도 도내 공립유치원 취학률은 12.6%로 전국 평균 공립유치원 취학률 10.6%보다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13년도에 도내 만0세부터 4세 영유아 보호자를 대상으로 연령별 취학 희망수요조사를 위탁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만3∼4세는 어린이집을, 취학 전 만5세는 유치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유치원 취학 희망 수요조사 결과 누리과정 수행 여건 마련을 위한 공립유치원 신·증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립유치원 교원 정원을 중앙정부에서 배정하고 있어 공립유치원을 급격히 확대해 나가는 것은 교원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공립유치원을 신·증설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2014년 4학급, 2015년 6학급, 2016년 7학급, 3년간 17개 학급을 신·증설하는 등 점진적으로 유아교육의 기회를 확대하여 학부모들이 신뢰하고 선호하는 공립유치원 취업률을 높여 나겠습니다. 다음은 공립유치원 학급 편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공립유치원 127학급 중 74학급이 혼합연령 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혼합연령 반 74학급 중 83%인 61학급은 읍·면지역 공립유치원이며, 원아 수가 평균 13명으로 만 3·4·5세 혼합연령 반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지역 공립유치원인 경우 대부분 2학급 이상이나 만 5세 반만으로 학급을 운영하고 있어 만3·4세 유아교육 기회요구에 대한 기대에는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2015학년도부터는 2학급 이상 운영되는 공립유치원에는 만5세 반과 만3세 반에 대한 학급 편성기준을 마련하였으며, 혼합연령 반은 원아정원을 22명에서 18명으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목적강당 건립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내 중·고등학교 중 중학교 3개 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가 다목적강당을 보유하고 있어서 실내 체육활동에 크게 지장이 없는 편입니다. 단지 초등학교 111개교 중 47개교가 다목적강당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신 소규모의 다목적교실 2개 정도의 규모는 보유하고 있어서 실내 체육활동에 크게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목적강당의 연차적 설립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공약사업으로 학생 수가 200명 이상이 재학한 학교에 대하여 체육관 신축을 약속하였습니다. 200명 이상이 재학한 학교 중 체육관이 없는 학교는 6개교이며, 임기 내 완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소규모 학교도 차별 없이 다목적강당 신축을 위한 예산을 점차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많은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다목적강당을 보유하지 못한 학교들은 부지 확보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지 확보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서로 잘 알고 있습니다. 함께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문제들을 해결하여 다목적강당 건립을 위한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시내 일부 초등학교 과밀학급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 제주지역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전국 평균 26.3명보다 낮은 22.9명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초등학교 학급 편성 기준을 29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시 동지역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가 29명 수준으로 도내 평균 학급당 학생 수 22.9명보다 높습니다. 반면 대부분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인 읍·면지역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평균 15.2명으로 지역별 편차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는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급당 학생 수가 40명을 초과하는 과밀학급인 초등학교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이유로 교실을 추가 확보할 수 없는 삼성초등학교와 같이 학급 편성 기준인 29명보다 2 내지 3명 초과한 학생을 배치한 학교가 도내에 5개교가 있습니다. 이러한 초등학교는 의원님이 제시하였듯이 주변 학교의 교육력 제고를 통하여 분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우리 아이들에게 더 좋은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관홍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이석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석문 교육감. 속기록에 정정을 하십시오. 이석문 교육감으로. 처음에 저쪽에 서 버리니까.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박규헌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김용범 의원님 보충질문…….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자리에 좀. 먼저 당당하게 제주교육 수장이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사실 교육의원 시절과 지금 교육계의 수장으로서의 입장, 생각과 마음이 전부 다를 걸로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큰 철학 방향이나, 그런 쪽에는 크게 다름이 없는데 집행할 때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의원일 때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전달하는 방향인데, 교육감이 되어서는 가능하면 형평성, 전체 균형, 이런 시각에서 바라보는 그러한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철학은 변함이 없기를 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몇 가지 오늘……. 사실 질문을 드렸어야 하는데 시간도 없고 해서 보충질문으로 잠깐 간략한 것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시설과장 나오셨습니까? 제가 시설과장하고 통화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교육청에서 설계용역 발주하는 것, 이게 신축이라든지 변동 건물 같은 경우는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다 해서 100%를 전부 집행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실시설계만 해서 50%를 감해 버려 가지고 발주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는 아마 실시설계, 즉 교실에 있었을 때 덧붙여서 증축하거나 올리거나 이럴 때는 실시설계비만 지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대외적인 것은 별관으로 지었을 때, 앞에 이야기했던 계획 중간,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국적 사례도 판단하고 새롭게 한번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 사례를 보시고, 또 도청 같은 경우는 그대로 다 진행을 하거든요. 이게 국토교통부에 하도록 고시가 되어 있는데 법을 지키는 행정기관이라서 그런 부분 앞으로 검토를 해서 되도록…….

담당 부서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조직 진단한 중간보고 내용 받아보셨습니까?

예.

구차하게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러쿵저러쿵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시간도 없고. 그래서 지금 조직 진단에 보면 도서관 통합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선출직에 대해서…….

그러니까 간단하게…….

예,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바뀌면 조직 개편에 같이 따라갑니다. 그런데 학교 계획의 특성상 학기 중에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서 3월 달로 되는 과정인데, 본청을 중심으로 가고 있고, 중간 각 직속기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번 공청회의 의견 수렴, 그리고 전체적 상황을 보면서 수렴, 제시된 의견들을 가능하면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그러면 좋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교육감님 생각을, 처음에 “전체적인 철학은 변함이 없다.”라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서관 분리하는, 뭡니까? 통합하는 데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기적으로는 도서관이 일반적인 도서관 업무 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러면서 읍·면지역 도서관은 도서관으로서만의 기능이 아니라 다문화, 국제교육 해서 문화센터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러한 방향으로, 조직이 어떻게 가든 그런 방향으로 지원하려 하고 있습니다.

역시 교육감님,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 일치되어서, 정말 지금의 지역 도서관들은 그 지역의 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상당히 수행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귀포시와 제주시의 어떤 교육격차, 불균형 차원도 여기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인력 감축이라든지 예산 절감의 차원이라면 이것은 재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다른 데서 예산 절감 부분을 찾아내야지 도서관을 통합해서 예산 절감을 찾거나 인력 감축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 아시죠? 그리고 서귀포 같은 경우에 서귀포학생문화원에 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거의 50년이 되었습니다. 정말 그 50년, 서귀포의 자랑거리로 남을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시고요. 또 학생문화원과 도서관과 분리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늘 논란이 됐던 부분입니다. 아까 도서관 전체적으로 그린 그림 속에 간다면 분리되어서 산남이 중심이 되는 이런 방향일 텐데, 지금과 같은 구조에서는 쉽지 않은 구조인데 조금 더 장기적 과제로 가져 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서는 지난 2009년이라든지 ’11년, ’13년도에도 계속적으로 교육의원분들이 얘기했던……. 당시도 잘 아시죠?

예.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껏 그게 실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 또한 같이 함께 고민을 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학생문화원 하면 예전의 푸른학생의집이었지 않습니까? “푸집 가자.” 하면 어디로 가는 것 같아요? 도서관으로 가는 겁니다. “학생문화원 가자.” 하면 도서관입니다. 학생문화원의 역할이 도서관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도서관을 반드시 분리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 보겠습니다.”가 아니고 좀 하십시오. 그게 불균형을 해소하는 차원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산남의 중심 도서관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찾고 지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문 교육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의원님, 보충질문. 예,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바뀌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지난 4년 동안 이 자리에서 상대적으로, 질문자와 오늘 답변의 내용이 자리가 그런가보다, 이런 생각하면서 몇 가지 보충하겠습니다. 교육감 나와 주십시오. 질문을 하면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선거기간 동안 교육감께서도 저와 4년 동안 중복된 선거구에서, 다 아실 것이라 믿고 질문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거하는 동안에 지역주민들, 거기에 살고 계시는 학부모들의 우려, 걱정, 이런 것이 있어서 오늘 교육행정질문을 한 겁니다. 지금 학생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게, 아까 교육감님께서는 “전반적인 감소다.” 맞습니다. 그리고 “도심의 공동화다.” 맞습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야 되는 게 우리입니다. 지난 교육감님께도 질문을 했던 게 있습니다. 만약에 학교가 이렇게 학생 수가 급감하면 다른 과밀 학교 쪽에서 그 학교로 와서 6년 동안 아이들이 공부를 하게 되면, 졸업을 하게 되면 중학교의 배정권을 먼저 우선순위로 주는 게 어떠냐, 그렇게 해서라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드렸었고요. 그 이유는 학교 학생 수가 아까 교육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학교를 신설합니다. 그리고 교실이 부족해서 또 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학생 수가 감소한 학교는 교실이 남아돕니다. 좀 전에 다목적강당 말씀하실 때 체육관을 말씀하시는데 교실 한두 개를 비워서 그렇게 하는데 아직은 문제가 없다. 이런 답변을 해 주시는데, 그렇게 사용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교육감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우선 신관홍 의원님께서 교육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간단한 것, 2개 교실의 읍·면지역 학교에는, 60명 이하 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2개 교실을 터서 다목적실로 쓰이곤 있습니다. 이 안에서 본격적인 체육활동은 쉽지 않지만 가능하면 다목적체육관이 모든 학교에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지역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학교 학군 배정, A라는 학교에 가면 A학교에서 먼저 중학교를 가게 됩니다, 지정되거나 다시 재지정하거나. 이 부분이 현재 저희 규칙에 어긋남이 없는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웃 학교, 바로 이웃 학교가 거대 학교가 되면서 그 주변 학교가 아주 왜소화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아까 교장 임용부터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기를 빨리 당기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산과 관련된 차별 지원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부지구입 문제는 사실은 만만치 않은 문제여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역 의원님들과 함께, 지역주민과 함께 끊임없이 논의하고 합의점을 찾아가겠습니다.

교육감님, 그리고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는 초등학교가 왜 그렇게 되고 있는지는 파악을 안 해 보셨죠?

기본적으로 2개 정도…….

학부모님들의 말씀에 의하면 한 아파트에 사는 학생이, 본인의 애는 어느 학군에 있는 촌 학교로 입학 원서가 나왔고요, 입학 통지서가. 옆집에 사는 애는 상당히 먼 쪽의 통지서를 받아서 그쪽으로 학교를 입학시킨다는, 이런 게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묻더라고요. 그리고 일부 두 학교 학군 관할 내가 바로 이웃에 있는 학교의 학생 수가 많아지면 자연적으로 그쪽으로 계속 이동을 해 가요. 제가 교육청에 자료 요구했더니 2010년부터 ’18년까지 변동 추이를 이렇게 해서 보내왔던데요. 본 의원이 생각해서 잘못됐을 경우에 구도심에 몇 개 학교, 두세 개 학교 정도는 잘못하면 도심지에 분교가 생길 우려성이 있다, 지금부터 빨리 대비를 안 하면. 저 걱정스럽습니다. 아까 제주형 자율학교 말씀도 하시던데요. 본 의원은 자율학교 지정을 해서 그 학교 교장께 모든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지 못했었다. 그리고 가다가 끊어 버립니다. 어느 학교는 2010년도에 사백칠십 몇 명이었다가 지금은 몇 명 된 것 아시죠?

예.

학교 명칭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209명이에요. 209명.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하다가 중단해 버렸기 때문에 학부모라든지……. 제주형 자율학교 할 때는 그 학교 관할 내의 입학생이 아닌 다른 쪽에서도 많이 그쪽에 와서 학교를 다녔거든요. 교육감님 너무 잘 아시겠는데, 그게 끝나 버리니까 학부모님들이 실망하는 겁니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저보다 교육의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도심지 한복판에 분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과밀학급 관련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삼성초등학교 얘기를 했는데, 그 학교는 지금 가면, 교육감님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지하실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거 방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거 가능하시겠습니까?

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학부모를 만나고 우선 할 수 있는 조치부터 바로 취하라고 했습니다.

교육감님 지금 취임하셔서 3개월도 채 안 됐는데 제가 이렇게 다그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당장 내년에 취학하는 학생들이라도 제대로 된 학교에서, 제대로 된 교실에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8대·9대, 이제 10대 해서 9년 차입니다, 여기에서 하는 게. 지속적으로 말씀해 왔습니다. 다목적강당이라는 말을 표현했는데요. 체육관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교육감님께 드리느냐 하면, 학부모님들의 얘기입니다. 또 거기에 다니는 학교 학생들의 얘기라고 그럽니다. 우리 아이들이 “왜 우리 학교는 체육관 없어? 다른 데 저쪽에 가면 아주 좋던데.” 그러니 지금 어머니들이 그런 학교에 학생을 넣으려고 하겠습니까? 애만 옮기면 모든 시설이 갖춰진 그런 학교에 애를 보내고 아침에 데려가 주고 몇 시에 우리 집 앞에 와서 애만 받으면 되는데 왜 거기에 하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방치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까 교육감님께서 부지 확보 문제, 이런 말씀을 에둘러 하시던데요. 이전 교육감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학교에 부지를 확보해서 그런 것을 시설해 주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한, 다른 데도 이렇게 와서 곤란하다는 그런 것도 받았었습니다. 지난 지난해에 다행히도 그쪽에 부지 매입비 상정했다가 주인이 매각을 못 하는 바람에, 안 하겠다는 바람에 되돌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도 그렇습니다. 학교에다가 책임을 줘 버립니다. “당신네 알아서 이거 구입해 놔라, 그러면 지어줄게.” 그건 말이 아니거든요. 엄연하게 교육청이 있고 교육지원청이 있는데 그런 것을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교육감이 교장한테, 교장 막상 해 봐야 거기 2년이면 다른 데 이적하고, 다른 데 가고 하시는 분들한테 책임을 줘 가지고 “교육 부지를 매입해라. 그러면 시설해 주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고요. 그리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체육관은 교육청에서 그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30%, 교육인적자원부가 70% 이렇게 해서 주면, 제대로 이런 것만 마련해 주면 우리 아이들이 편하게 살고 그 아이들이 다른 학교에 가지 않고 그 학교에서 생활할 수 있는 이런 기반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방치했다는 것 자체는 교육청이 잘못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우선 고마운 말씀 드리겠습니다. 늘 구도심권 학교 살리기, 아이들이 가는 학교로 만들기 위한 것을 제주도교육청 제 임기 중에 고교체제 개편과 더불어서 제1과제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어서 적극적으로 함께 하겠고, 부지 구입비와 관련해서도 담당자를 지정을 해서 지속적으로 부지 매입과 관련된 방법들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싶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도심 학교가 분교로 전락할 수 있다, 부모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대로 교육감님께 전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주형 자율학교가 있고, 아마 교육감님께서는 혁신학교라고 했는데, 여기서 학교 명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양초등학교 한번 재고시켜 주십시오. 학부모님이 지금 보고 있을 겁니다. 209명입니다. 209명.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고요. 한번 시간이 되시면 그쪽 학부모님들과 대화를 하셔서 어떻게 하면, 학부모님들이나 그 지역주민들도 책임이 있는 거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교육감님이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가능하면 임기 중에 모든 학교의 학부모님들과 만남의 자리를 가지겠습니다. 그러면서 우선적으로 구도심권의 학교부터 만나기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신관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문 교육감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박규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배려와 협력으로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이석문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익자 의원입니다. 최근 ‘명량’이라는 영화에서 “임금에 대한 충성보다 백성에 대한 충성이어야 한다.”, “천행은 백성들이 했다.”라는 충무공 이순신의 명대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며 이슈가 된 바 있습니다. 천행도 백성의 마음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지도자의 리더십이 국민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오늘 저는 제주의 교육 소외계층을 대변하여 이석문 교육감님께 그동안 교육 소외계층의 마음을 얼마나 얻었는지 여섯 개의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도내 중·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징계가 과연 공정하고 합리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최근 본 의원은 아주 충격적인 민원을 받았습니다. 도내 모 고등학교에서 한 학기에 무려 8명이 퇴학 처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퇴학은 청소년의 미래와 그 부모에게 매우 충격을 주는 처분이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이 사건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급식실에서 모자를 쓰고 있는 학생을 교사가 제지했고, 이에 대해 학생과 교사가 말다툼 끝에 학생이 교권을 침해하는 불순한 언동을 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의 교권침해가 너무나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퇴학을 결정했으며, 그다음 학기에 발생한 유사 사례에 대하여 형평성을 기한다는 명분 아래 일곱 건을 모두 일괄 퇴학 처분한 사건입니다. 본 의원은 학생이 올바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인권만큼이나 교권의 보호가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기에 학교의 퇴학결정이 정당하고 합리적일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학교에서 한 학기에 발생한 8건의 퇴학처분에는 몇 가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습니다. 최초의 사건 발단 당시에 학생은 제지에도 불구하고 모자를 벗지 않는 불순한 태도를 보였지만 과연 교사도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교사는 학생이 모자를 꼭 써야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창 성장하는 청소년이 합리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는 데에는 나름대로 개인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학교규칙이 준엄해야 한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규칙을 지키지 못한 이유를 먼저 묻고 해명할 기회를 주는 일이 무엇보다도 청소년의 푸른 성장에 소중한 밑거름이 된다고 믿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재점검하고 낡은 학교규칙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아니라 고모가 선도위원회에 참석할 가정이라면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일 텐데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충분한 배려를 받지 못한 것은 아닌지, 또한 이와 유사한 사례로 퇴학처분을 받은 7명의 경우 예전 같으면 경고 또는 정학처분을 받았을 정도라는데, 혹시 학교가 먼저 결정한 1건의 퇴학처분을 돌리지 못하여 7명도 함께 퇴학처분을 내린 것은 아닌지, 만약 그렇다면 이 경우는 전형적인 규칙의 자의적 적용이라고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학교규칙은 모범생, 우등생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모범생, 우등생만 사회에 기여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위를 돌아보면 한때 불량 청소년이었지만 어른이 된 후 지역에 봉사하며 사회의 큰 일꾼으로 성실하게 생활하는 시민이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영국의 교육학자인 폴 윌리스는 ‘러닝 투 레이보’라는 저서에서 말했습니다. 대다수 선생님은 모범생 출신인데다 경제적으로는 중산층이어서 실업계 학교나 시내권 바깥 학교 학생들의 문화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 결과 학생들은 선생님께 자기의 행동을 해명할 기회가 부족해서 그 결과 학생들은 퇴학·자퇴 등 삶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석문 교육감께서 최근 2년 반 동안 도내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진 37건의 퇴학처분에 대하여 퇴학 의결과정을 면밀하게 재검토하셔서 과잉규제라고 판단될 경우 그 학생들을 반드시 구제해 주시고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구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라도 보살필 방안을 찾아내라고 강력하게 제안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 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8월 11일부터 26일까지 2주일 동안 추자도·우도를 포함한 도내 43개 읍·면·동 복지위원들을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사회복지조례에 명시된 읍·면·동복지위원협의체에 관한 사항을 어떻게 바꿔 나가면 좋을지 자유로운 토론을 했습니다. 당초 이 현장방문은 교육현안과는 무관하게 시작을 했는데 현장방문 결과를 반추해 본 바 본 의원은, 43개 읍·면·동복지위원협의체 활동에 청소년 복지에 관한 부분이 거의 없었으며 복지위원협의체 위원 중에 교육전문가나 청소년전문가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공무원들에게 들은 답변은 교육청 교육복지사업이 학교 단위로 추진되고 있으며, 읍·면·동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인정받았습니다. 교육청은 학생을 위한 교육기관입니다. 물론 학교 밖의 복지문제는 도 복지청소년과와 양 행정시 복지부서의 소관 사무라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읍·면·동복지위원협의체 위원들을 면담한 결과 자기 지역 학생들이 방과 후 가정과 지역에서 매우 불안해하고, 불우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복지위원협의체 구성에 교사나 청소년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아서 위기청소년 등 대상자 발굴과 자원연계에도 어려움이 많다고 고충을 호소하였습니다. 방과후 교실이나 지역아동센터처럼 찾아오는 아이들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동네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한 사회안전망은 허술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최일선 읍·면·동 주민과 읍·면·동복지위원협의체가 주체가 되어서 지역의 교육복지 문제는 그 지역 내에서 지역 맞춤형으로 해결하는 청소년 복지사업에 대한 추진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것입니다. 이석문 교육감님은 선거운동 당시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표어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교육행정 출범 2개월이 지난 지금에도 교육청 안팎에서는 학업중단 학생을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문제는 교육청 소관 사무가 아니라는 말들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교육공무원들과 일선학교 교사들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진보적인 교육감이 당선되었기 때문에 학업중단 학생 관련 사업들이 많이 확대되기는 하겠지만 원칙적으로 학교 안 문제는 교육청 일이고 학교 바깥 문제는 도청 일이다. 이석문 교육감이 선거운동 기간에 무엇을 공약했든 그것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얘기합니다. 이석문 교육감님!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육청 공무원들에게 분명하게 전달하지 않은 겁니까, 아니면 못 하신 겁니까?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교육감님께 결단을 요청합니다. 선거운동 표어를 포기한다고 선언하시든지, 아니면 정말 단 한 명의 아이를 포기하지 않기 위하여 학업중단 학생문제 전체는 원칙적으로 교육청 소관 사무라고 선언하시든지 결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말의 정확한 뜻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학업중단 학생 프로그램을 몇 개 더 늘리고, 예산을 몇 억, 몇 십억 늘리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어떤 일이든 정확한 현황파악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도내 학업중단자 중 학교 미복귀자의 숫자는 고등학교는 매년 290명 수준, 중학교는 매년 130명 수준, 즉, 매년 420명의 학업 중단 학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 유학, 홈스쿨링, 대안학교, 자발적 검정고시 등 흔히 말하는 좋은 이유에 의한 학업중단이 몇 %나 될까요? 일선교사들은 10명 중 한두 명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중·고등학교 학령 기간이 6년이기 때문에 나쁜 이유로 인한 학교 미복귀 학업중단 학생은 2,000명이 넘는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나쁜 이유에 의한 학교 미복귀 학업중단 학생 숫자가 무려 2,000명이라면 그것은 도 청소년 담당부서의 소관 사무가 될 수 없습니다. 당연히 교육청 소관 사무가 돼야 합니다. 또한 역대 교육감처럼 도청과 협력해서 학업중단 학생 프로그램을 늘려나가겠다고 애매모호하게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공약한 교육감님은 뭔가 달라도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존경하는 이석문 교육감님! 도내 학교 미복귀 학업 중단자를 한 명도 빠짐없이 돌보기 위한 세심하고 알찬 계획을 수립해서 도민들 앞에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은,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교실 문제입니다. 우리 제주도의 맞벌이 부부 현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맞벌이 비율 2위인 전라남도가 55.7%이고, 3위인 경상북도가 52.8%이며, 제주도 맞벌이 가구 비율은 60.9%로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또한 농업·어업·임업에서 맞벌이 가구가 80%를 넘고 있습니다. 맞벌이 가정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초등학교 방학입니다. 방학 동안 아이들을 맡길 곳을 찾아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올해부터 초등 돌봄교실이 확대되어서 1∼2학년 중 희망학생들은 학교에서 돌봄을 받습니다. 교육청에 따르면 금년 여름방학에 돌봄교실이 운영되는 곳은 102개교에 167개 교실입니다. 이 중에서 122개 교실이 오전에만 운영되기 때문에 맞벌이 가정은 참여를 포기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1학기에 비해 400명이나 감소를 했습니다. 대다수 돌봄교실이 점심식사 없이 오후 1시까지만 운영되기 때문에 1시 이후에 돌봐줄 곳을 찾아야 하는 일이 매년 반복되면서 이용자에게 만족도가 낮은 불편한 교실이 된 것입니다. 교육청은 예산문제로 어쩔 수 없다라는 입장인데 아이들을 점심 식사도 안 주고 오후 1시에 귀가시키는 교육행정은 누가 보아도 매정한 것입니다. 또한 교육청은 지난 7월 학부모 3,07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는데 91%가 만족한다고 답했고, 어머니 사회활동 참여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도 89%에 이른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조사가 정확히 이뤄진 게 맞습니까? 저는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 재량에만 맡긴 운영방식, 운영시간의 문제, 이용아동에 대한 오후 방임, 돌봄교사의 저임금과 고용불안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이 문제가 어떻게 일선학교 재량에 따라 해결할 문제입니까? 교육청이 책임을 지고 총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이석문 교육감님께 제안합니다. 대체인력을 활용해서라도 방학 중 종일 돌봄 교실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제안은, 교육청과 학교에서 학생에게 부여하는 각종 여행과 견학의 혜택을 모범생, 학업우수생이 아니라 어려운 학생들에게 먼저 배려하는 기회를 주시라는 것입니다. 최근 본 의원은 서귀포 모 여자중학교에서 교사와 간부급 학생들이 해외여행이라는 큰 혜택을 받았다는 모 일간지 기사내용을 보고 교육청에 자료를 요청했으나 그 자료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중앙정부도 3.0시대를 표방하고 가급적 어려운 계층에게 먼저 선진적 기회를 부여하는 사회 분위기입니다. 학교나 교사의 입장에서 모범생, 학업우수생, 간부 학생들에게 일종의 포상처럼 해외여행의 기회를 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은 저도 십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 학생이 1년 내내 가르쳐도 안 되었는데 학교 측 배려로 볼쇼이 아이스 발레단을 관람하면서 삶이 바뀌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생에 처음 접한 문화공연이 그 학생에게 큰 변화의 기회가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석문 교육감님! 교육청과 학교가 여러 가지 문화적 특권과 기회들을 마치 장학금을 주듯이 모범생, 학업우수생, 간부학생들에게 주는 시대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물론 그런 혜택을 문제있는 학생에게만 준다면 그것도 문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베네수엘라의 엘 시스테마 사례인 불우 청소년을 위한 음악 프로그램처럼 가정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빈곤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재능기부를 받아서 시작한 클래식 음악 프로그램이 허름한 창고에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그 사업이 국가적 자산이 되었고, 총성 없는 거리로 만든 기적을 가져다 준 사례를 주목하라고 요청합니다. 우리도 어려운 아이들에게 기회를 먼저 주도록 배려를 한다면 학교문제, 사회문제가 저절로 줄어드는 기적이 생기리라 믿습니다. 어려운 학생들이 체험하는 고통과 문제들이 단순히 개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정의롭지 못한 사회구조로부터 비롯된다는 점을 충분히 공감하면서 어려운 학생들에게 먼저 손 내미는 참신한 학교문화가 하루빨리 자리 잡게 되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달라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석문 교육감님께, 의원 당시 대단한 송곳질의 교육의원이었음을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교육감의 의원 당시 회의록을 살펴볼 기회가 있었는데, 의원으로서 지적하신 사항을 교육감이 된 현재 이행하기 위해서는 자기 살을 도려내는 불굴의 인내와 용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일일이 지적사항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교육감으로 당선된 후에 현실과 많이 타협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의 소리가 들리기에 스스로 재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하는 바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규헌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을 위해서 출석하신 이석문 교육감님! 오늘 저 강익자 의원은 이석문 교육감이 선거운동 당시 표어로 내걸었던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와 관련하여 여섯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교육감이 내걸었던 이 표어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날개가 무거워 더 이상 날지 못하는 몸을 바꾸기 위하여 부리가 다 없어질 때까지 암벽에 무수히 부리를 찍고 발톱을 하나씩 빼고 온 몸의 털을 뽑은 독수리의 쇄신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교육현장의 쇄신을 위하여 교육감 자신의 뼈와 살은 물론이고, 교육청 기존 관료들까지 뼈와 살까지 도려내고 빼고 찢는 아픔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존의 교육행정에서 낡고, 오래되고, 불편한 부분에 대하여 도민의 행복을 위하여 본 의원이 여섯 가지 제안을 한 것이니 그런 사업을 확실히 추진하겠다는 교육감의 굳센 의지를 표명해 주시고 배려 깊은 답변을 바랍니다. 늘 도민이 함께하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금까지 교육행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20만 내외 제주도민 여러분! 박규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석문 교육감님과 교육현장에서 애쓰고 계신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제2선거구 일도2동 갑을 지역구로 하는 새누리당 고정식 의원입니다. 배려와 협력으로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새로운 제주교육을 실현하고자 지난 두 달 반이 눈코 뜰 새 없이 지나가 버렸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교육행정질문에 나서면서 우려나 비난보다는 제주교육의 미래를 같이 고민하는 입장에서 준비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우선 정부가 구현하고자 하는 3.0정책과 제주도교육청의 역할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3.0에 대해서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하고 공유하며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서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즉, 복잡하게 얽힌 정책현안 해결을 위해서 기관끼리의 협력을 통해 중요한 정책이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업무처리 방식이자 곧 협업행정입니다. 민선6기 제주도정의 화두 역시 협치행정입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수요자 관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어 온 것들이 있습니다. 부서 이기주의, 칸막이 현상들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단지 교육청 내 조직 간의 불신만이 아니라 도정과 교육행정의 관계를 살펴봐도 별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청 차원에서는 폭력신고전화, 배움터 지킴이, Wee클래스 운영 등을 통해 잘 대처하고 있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학생이 학교 울타리 밖을 떠나면 책임을 미뤄 버립니다. 칸막이 현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간다고 하지만 사건이 발생하면 그때서야 요란을 떠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한 제도 마련과 고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친환경농산물 등을 사용한 질 높은 학교급식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소요예산을 놓고 도와 교육청이 서로 미루는 식의 모습을 지난 민선5기 시절에 보았던 사례도 있습니다. 제주지역에서는 학교생활을 하다가 중단하는 경우가 400명 이상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범죄와 각종 유혹에 빠질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는 학생들입니다. 학교 교문을 떠났으니 사회가 알아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은 교육당국의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도내에는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의 생활을 도와주는 쉼터와 학습·구직을 지원해 주는 상담복지센터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요에 비해 예산과 환경이 열악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립 대안교육기관 설립을 교육감님께서는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묻겠습니다. 공립 대안교육기관이라 함은 학력이 인정되는 대안학교를 말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구체적이고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정규 학교 역시 마찬가집니다. 교육청은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기회의 평등과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비정규 학교에 대한 지원을 소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려청소년학교, 동려평생학교, 제주등하학교, 서귀포오석학교, 제주장애인야간학교 등 5곳이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교육청에 등록돼 운영되고 있지만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들 비정규 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나 인건비 등은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며, 교사와 봉사자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교육당국에서 나 몰라라 내팽개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앞에서 본 의원은 학교폭력, 친환경 무상급식, 학업중단 학생, 비정규 학교에 대해 얘기하였습니다. 요약하면 학교 울타리 밖의 일에 대해서 교육당국은 왜 적극적으로 관심을 두지 않느냐는 지적입니다. 최근 우리 위원회에서는 장애 성인 평생교육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학교 울타리를 떠나는 장애 성인들에 대해서도 이제는 사회에서 책임져라는 식으로 뒷짐 지고 바라볼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도적으로 권한과 책임이 주어지지 않았으니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와 더불어 교육에 있어서도 선도적 자치의 모범을 보여 달라면서 도지사 혹은 교육감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제도개선을 통해서 정부에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심에는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협업행정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연결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후세교육의 중차대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는 교육당국과 도정은 정책 현안에 대해서 협업행정을 펼쳐 나가야 할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도정과 교육행정이 중요한 사안이 발생하거나 사전에 해결할 수 있는 논의구조를 활성화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한 업무협조 수준이 아니라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존의 관행과 틀을 바꾸는 혁신적인 정책마인드가 발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안들을 총체적으로 분석하고 점검하여 긍정적으로 교육가족과 대도민 서비스의 만족도가 증대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 현장에서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4·3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석문 교육감님께서는 교육의원 시절에 4·3평화교육 활성화 조례를 발의하여 지난해 4월 제정된 바가 있지만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아 교육감 후보시절에 질타했던 것을 기억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교육감으로 취임하자마자 4·3평화교육인권위원회를 출범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자료로 개발 등 4·3평화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기대하는 바가 크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4·3에 대한 교육은 진상규명이나 명예회복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4·3사건으로 인해 빚어진 과거의 아픔을 교육현장에서 교훈으로 승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4·3으로 인해 교육의 기회를 상실한 도민들에게 명예졸업장을 수여할 수 있기를 제안합니다.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당시 수많은 인명이 희생된 사실은 다시 거론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학생들도 많은 피해를 당했습니다. 또한 피해를 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학교가 문을 닫는 바람에 소중한 교육의 기회를 놓치고 중단해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졸업장 하나 없이 평생 한으로 남아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명예졸업장이라도 드려서 그동안 무학의 설움을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명예졸업장 수여 사례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제주중학교와 북촌초등학교는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 이미 수여한 바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당시 학적부 기록을 확인하거나 학교가 전소되고 학적부마저 소실된 경우라도 각종 증언이나 인우보증을 통해 노력 여하에 따라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명예졸업장 수여는 학교장 재량이라고 떠넘기지 말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육감님이 직접 나서서 기대 여명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에게 명예졸업장을 수여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학교현장에서의 인명피해에 대해 추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올해 4월 3일을 국가추념일로 지정했습니다. 4월 3일에 조기를 게양하는 조례도 제정을 했습니다. 해방 이후 제주에서는 고조되는 교육열로 수많은 학교가 설립되었습니다. 초·중등학교 모두 95개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4·3을 겪으면서 초등학교 45개교, 중학교 5개교가 전소되거나 소실, 폐교되는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물적 피해만이 아니라 학교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교사들도 많은 희생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학교 재직교사가 어떻게 희생됐는지 공식적이고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4·3 당시 희생된 교사들을 기리는 비석이 일부 학교에 세워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4·3 당시 학교가 불타버리자 재건을 위해 노력한 사람들의 공적을 기려 주민성금으로 건립한 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육감의 입장에서 보면 엄연한 선배교사들이었고 학생들이었습니다. 이들 희생자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해당 학교 교정에 상징 조형물이든 위령비든 건립하여 추념한다면 교재 개발에 못지않은 교육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리라 여겨지는데 교육감의 의향은 어떠신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감께 정책적인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민원콜센터 설치와 관련한 제안입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는 각종 민원에 대한 접수와 전화를 통해 상담과 의견을 수렴하고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 입장에서 보면 대단한 불편을 느낀다는 얘기도 많이 들립니다. 그 이유는 조직이 복잡하고 각각의 연결 전화번호 체계로 인해 고객 이용불편 민원상담을 위한 담당부서 담당자를 알아내기 위해 번거로운 여러 번의 전화돌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교육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켜 민원인의 만족도를 충족시키고 민원상담전화의 일원화 및 접근 편의성, 사용 편리성을 강화하는 One-Stop, One-Call 상담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지난 2011년부터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1년 여의 준비기간 동안 이 시스템을 개발하여 2012년부터 정식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서울시교육청에서도 2009년부터 이미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인 경우 규모면에서 1일 민원전화 콜 건수가 미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원콜센터 120과 연계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하여 교육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질문을 마치면서 교육감님께 각별히 당부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시설, 좋은 씨앗을 골라 파종하고 길러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버려지는 이삭도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수한 학생에게만 눈길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공교육의 제도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힘들어 하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그것이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에도 부합한다고 여겨집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익자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모 고등학교에서 한 학기에 8건의 퇴학처분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좀 다릅니다. 2014년 4월 1일 자 정부 공시에 의하면 2013학년도 제주도 내 고등학교에서 징계·퇴학을 당한 학생은 4개 학교에 총 9명입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모 고등학교의 경우 징계·퇴학생은 한 명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 징계 시에는 학생 및 학부모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징계·퇴학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에게 재심청구 안내를 하는 등 학교 규칙에 의거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단 한 명의 아이도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근에 이루어진 퇴학 처분 과정에서 과잉 징계는 없었는지 다시 한번 재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징계 처분을 받은 학생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도록 다시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는 데 세심하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복지위원협의체에 교육자가 참여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가정·사회·경제적 요인 등으로 발생하는 교육 소외 및 교육 부적응과 교육 여건 불평등 현상을 해소하고자 다양한 교육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아이를 기르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듯이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긴밀하게 연계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인 경우에 지역사회 교육 전문가를 학교에 배치하여 읍·면·동 지역아동센터와 공동으로 집중 관리 대상 학생을 발굴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등 읍·면·동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에 따른 도내 읍·면·동에 두는 복지위원협의체는 다양한 인적·물적 복지자원 발굴, 저소득층 가정의 생활 안정 서비스 지원, 지역사회 공동복지사업 추진방안을 모색하는 협의체입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읍·면·동복지위원협의체에 퇴직한 교원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복지 수혜가 필요한 취약계층 아동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학업중단 학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을 당선되고 난 다음에 주변에서 교육감이 쓰기에는 너무 무거운 말이다. 이제는 가능하면 쓰지 않는 게 좋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말입니다. 한번 우리 사회제도가, 그리고 교육제도가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도록 움직이는 그러한 노력들을 함께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저 임기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모든 담임선생님들은 자기 반 아이들이 학기 초에 단 한 명의 아이도 탈락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저는 실질적으로 하기 어렵지만 담임선생님들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감인 제가 우선적으로 처음이자 그리고 끝까지 교실을 지원하는 지원자로서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직개편도 바로 교실을 지원하기 위한 그 목적에 우선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이 신중한 고민 없이 학업 중단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학업 중단 징후 또는 의사를 밝힌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Wee클래스, Wee센터, 외부 전문 상담기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학업중단숙려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하여 학교 내 대안교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내 대안교실은 전일제 및 일부 운영제로 운영되며, 학업중단 학생이 감소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학업중단 학생의 학교 복귀를 위하여 재입학 적응력 프로그램 연 2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업중단 다수 발생 학교를 대상으로 학업중단 학생복귀지원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업중단 학생들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학업중단 학생 전화상담 사업인 징검다리사업을 운영하는 등 학업중단 예방 및 복귀 지원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학교폭력 희생자라든지, 그리고 정신건강 문제, 그리고 기초학습 부진 이러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중지원팀을 구성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다중지원팀은 소아정신과 의사를 중심으로 해서 상담사, 사회복지사 그리고 필요하면 스포츠 전문가, 학업지도사 이런 팀들이 결합해서 다중지원팀이 구성되어서 직접 담임이 요구해서 현장 지원을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는 대안교실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 대안교실뿐만 아니라 학교 내 프로그램도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재 Wee스쿨이 주 단위로 3주, 2주 이렇게 되는 것을 3개월, 6개월, 학기까지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전국의 대안학교들을 교육청의 TF팀이 다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력이 인정되는 대안학교들이 조금 더, 작지만 학생들의 접근이 쉬운 그러한 방향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총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도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토론회 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의견 수렴을 하겠습니다. 학업중단 학생 즉,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법적인 지원책임은, 일단 법적으로는 지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선거과정에서부터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절대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혀 왔습니다. 교육감으로서 도의적 책임을 분명히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담당 공무원을 배치하고,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적극 찾아가며 다각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방학 중 초등 돌봄교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 돌봄교실은 정규수업 시간 이외에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입니다.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학력 향상을 지원하는 교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교육비 경감과 함께 모두가 행복한 교육복지를 구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아이들에 대한 돌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초등 돌봄교실 사업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초등학교 1·2학년 중 희망하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3·4학년, 2016년에는 5·6학년까지 전면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확대 실시와 더불어 돌봄 전담사 처우문제, 방학 중 운영시간의 문제, 방학 중 급식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돌봄 전담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학 중 운영시간과 급식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재 급격하게 늘어나는 돌봄교실 운영비 확보에 교육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한 간식 제공 차원이라면 예산 확보를 통해 시도해 볼 가능성도 있으나 급식 제공은 지속적인 국비 투입이 되지 않으면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돌봄교실 운영 만족도와 관련하여 지난 6·7월 중에 이루어진 운영 만족도 조사는 교육부가 주관하여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에 계신 교육 관계자 여러분께, 만족도가 91%에 이르고 있는데, 의혹은 있지만―의원님께서―그것은 어떻든 현장의 많은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에 계신 교육 관계자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여성의 사회 진출 및 맞벌이 가정의 증가 추세에 맞추어 학부모가 자녀를 안심하게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모두가 행복한 교육복지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여행 및 견학 혜택을 어려운 학생들에게 먼저 제공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전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 9월부터 전국에서 최초로 현장체험학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지역 소규모 학교인 경우에는 교통의 불편 및 버스 대여 부담의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는 연차적으로 초·중학생 모두에게 수학여행비 및 수련활동비도 지원하여 학부모님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교육복지를 선도하는 교육복지 특별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해외 체험학습과 관련해서는 현황들을 잘 살피고 어려운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 당시 회의록을 스스로 점검해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 당시 교육에 대한 철학이나 소신이 교육감이 되었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교육감과 마찬가지로 의원 또한 도민들의 사명을 받고 일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도민들과 아이들의 입장에서 행복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책에 대해서는 철학에 근거해 소신 있는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육감이 되어서는 모든 정책의 필요성, 실현 가능성, 집행을 위한 예산 반영 방법, 학교 현장이나 교육 수요자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분석·검토하여 실행시기의 완급을 조절하고 있고, 효과적인 추진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시각에 따라 의원 시절에 과도하거나 무례하게 보인 사례가 있다면 널리 이해해 주시고, 이 모두가 제주교육의 발전을 위한 진솔한 의지의 표현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교육감 임기 동안에는 제가 의원 시절에 얻은 소중한 경험과 성찰을 기반으로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필요한 자료도 가감 없이 공개하여 조언을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정책 결정 시 항상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여 의원님들의 고견을 청하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익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고정식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정부가 구현하고자 하는 3.0 정책과 우리 교육청 역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3.0은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정부 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사회 문제가 점차 복잡해짐에 따라서 다수 기관이 관련된 복잡한 정책 현안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수요자 관점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기관 간의 협업행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동안 행정업무 처리의 장벽이었던 부처 이기주의와 부서별 칸막이를 과감히 제거하고, 부서와 기관 간 소통 및 협력을 통하여 교육행정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학교와 가정 그리고 사회에서 총체적인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선도와 지도 효과로 겉으로 나타난 수치로는 학교폭력이 다소 줄었습니다. 그러나 내면을 들여다보면 아직도 학교폭력 사각지대가 엄존하고 있고, 유관기관의 치밀한 협조체제가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학교와 교육청이 나서서 좀 더 적극적이면서 꾸준히 대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사고 예방에서부터 사후 처리까지 관련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학교폭력 정보를 공유하며, 적극 소통하여 합리적인 지도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친환경 우리 농산물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도청과 우리 교육청이 친환경 무상급식비 예산에 대하여 각각 50%씩 부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다 질 좋고 안전한 급식 제공을 위하여 친환경 식자재 공급을 현행 식품비 15% 수준에서 연차적으로 도와 협의하여 50%까지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학업중단 학생 및 공립 대안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강익자 의원님과 중복이 되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염려해 주신 것처럼 공립 대안학교의 설립 과정 과정을 의원님과 함께 협의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넷째, 비정규 학교 지원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도내에 등록된 다섯 개 비정규 학교는 「평생교육법」상의 학교 형태 평생교육시설로서 모두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시설입니다. 이것들은 「평생교육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비정규 학교에 대하여 시설 및 학생 수 등을 기준으로 연차적으로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함께 이 지원과 관련된 조례를 공동 발의했었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 갖고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섯째,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학령기 이후 장애 성인 평생교육 필요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난 9월 5일 장애 성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신 점에 대해서 우선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간담회에서 협의된 내용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장애 성인 평생교육 지원 활성화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와 장애 학생 학부모 및 장애 관련 단체와 함께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관할 제주형 장애 성인 평생교육 기반이 실질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꾸준히 협조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협업행정을 펼치면서 도청과 교육청 간 협의회를 활성화하고 교육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제주특별자치도청과 2007년부터 매년 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행정협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교육·학예에 관한 상호 교육 협력 체계 강화로 제주교육 발전 및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 현안에 대해서는 도청과 정보 공유 및 실무 부서 간 사전 논의 강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도민과 교육 수요자에게 질 좋은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대도민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의 협업행정을 펼쳐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같은 50대인 지사와 교육감인 제가 협치 모델을 만들어 내면서 교육 특별도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 과정 과정에 완충 역할 및, 혹시 문제가 있다면 의회에서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4·3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4·3평화 인권교육 조례에 따라 4·3평화교육위원회를 구성하여 4·3평화교육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제시해 주신 내용들을 위원회와 그 과정 과정, 계획에 포함시켜서 적극적으로 실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각 학교별 4·3 때 희생된 교원과 학생을 조사하는 활동을 교육청에서 행·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겠으며, 학교 실정에 맞게 상징 조형물이나 위령비를 세우는 것도 적극 계획 속에 포함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민원 콜센터 설치 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민원실에 민원 전담 공무원 3명을 배치하여 단순·간단·반복 사항의 민원은 직접 안내하거나 상담하고 있으며, 응대가 어려운 부분에 한하여 해당 부서로 연결하여 응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화 민원상담 건수는 월 평균 714건, 1일 평균 35건으로 현재의 민원실 운영체제로는 민원상담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전화 콜 건수가 대폭 증가하여 민원상담이 어려울 경우에는 우리 교육청 조직 및 예산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민원 콜센터 설치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부서 안내일 때 자꾸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하는 사례들이 아마 민원에 불편을 느끼고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고정식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석에서 : 예.

교육감님, 성실한 대답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각 학교마다 선도위원회가 구성되고 있죠?

예.

거기 외부인사는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학교마다 몇 명의 외부인사가 그 위원회에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학교 인원만으로 구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이 퇴학을 하는데도 외부인사가 한 명도 안 되는데, 그 학생이 해명할 기회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퇴학이 되는 경우는 두 가지 사안으로 나눕니다.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안은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통해서 그것과 관련된 법으로 처리되고요. 그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외부인사가 각계 전문가와 포함됩니다. 그 외에 품행이라든지 이러한 문제가 누적되면서 징계 절차를 밟을 때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위임된 선도규정에 따라서 처리를 하는데, 그 선도위원회 위원들은 교원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퇴학 전에는 반드시 보호자가 그에 따른―사전에―충분한 변론 기회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절차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퇴학 처분한 학교의 자료가 안 왔습니다. 선도위원회 회의자료도 안 오고 아무 것도 안 왔으니까 교육감님이 이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자료가 기본적으로 징계위원회와 관련된 자료 아닙니까? 퇴학 때는. 이럴 때는…….

민감한 사항인지 압니다만…….

그렇게 되면 오히려 자료 제출하기가…… 적극적으로 학교 현장에 가서 열람을 하거나 그러한 방향으로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열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선생님들의 모든 업적 평가는 점수로 하시잖아요? 그렇죠?

모든 평가가 어떻든 수치화됩니다.

선생님들한테 평가과목 하나 더 추가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어떤 것들이…… 제안을 해 주십시오.

학업중단 학생을 다시 복귀시키고 있는 선생님한테, 사례관리를 잘하시는 선생님한테 평가 점수를 줘서 승진하는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학교생활과 관련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런 부분도 세부항목에 포함시켜서 염두에 두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즘 교육감님께서 학생들과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대상자들은 누구입니까?

일차적으로 학교 단위의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학생회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부모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학생들이 많다는 거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들과 다음부터는 대화의 장을 마련해서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 타락 안 되게 교육감님이 배려해 주는 차원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한 청소년쉼터들을 둘러봤고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다른 방식으로 만나는 방식들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어머니회장을 할 때 보면, 부모교육을 학교에서 하잖아요?

예.

그 부모교육에 조손가정이나 취약계층 아이들 부모님들도 따로 교육을 해서 서로 소통하는, 아이들과……. 지금 사회적 문제가 부모와 자녀가 소통이 안 되어서 불량 청소년이 되는 일들이 참 많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학교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교육감님께서 큰 배려를 하는 차원에서 이런 정책을 풀어나가시도록 했으면 합니다.

가능하면, 학교 오면 별문제가 안 됩니다. 부모님들도 오시는 분은 문제가 안 되고…….

예. 안 오시는 분이 문제죠.

안 오시는 분을 위해서 가능하면 찾아가거나 다양한 방식들을 찾아보겠습니다. 답변 중에, 다중지원팀들은 집에까지 가는 것들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여러 가지 방식들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석에서 : 예.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좀 모자란 부분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문 교육감님, 진심으로 취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취임한 지 지금 몇 개월이 안 됐기 때문에 전반적인 교육행정에 대한 파악이 좀 모자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지금 교육행정질문을 하면서 교육감님한테 어떤 것을 해야 될지 망설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서도 대안학교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이석문 교육감님이 진지하게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충분하게, 정확하게 답변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해서 제가 이번에 이 관계를 한번 알아보려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지금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교육감님이 교육의원 시절에 그렇게 대안학교를 부르짖던 그 입장과 지금 현재 교육감 자리에 앉아서 생각하는 내용에 다른 것이 있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더 다양하고, 대안학교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의 교육과정에서 다른 교육까지 원하는 것, 또 하나는 중도 탈락자를 위한. 그렇다면 중도 탈락자를 위한 대안학교와 관련해서는, 대안학교라고 해서 아이들 오라고 해도 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모형들을 고민하고 있고, 담당 TF팀하고 담당 장학사가 전국적으로 다니고 와서 결과들을 이야기할 겁니다. 의원일 때보다, 어쩌면 제가 교육감이 됐다는 것은 그러한 것들을 집행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준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다양한 방식으로 고민하면서 단 한 명의 아이도 접근하기 쉬운 그러한 방식을 찾아내겠습니다.

왜 본 의원이 그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난 양성언 교육감 시절에 집행부에 있던 공무원님들도 대부분 다 대안학교가 제주도에는 부적합하다. 그런 판단을 많이 내렸거든요. 알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집행부를 등에 업고 교육감님이 이런 대안학교를…… 앞으로 공적으로 가야겠죠. 졸업을 인정하는, 공적으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다양한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러 가지 전반적인 문제점이 많이 발생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타 시도에 몇 군데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면, 타 시도와 제주도가 다른 점이 뭐냐 하면 여기는 잘 아시겠지만 궨당 문화, 지역이 좁지 않습니까? 대안학교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말 그대로 정규 학교에서 탈락한 아이들로 하여금 정규 학력을 인정해 주는 학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도 찬반 논란이 많이 있었고, 지금도 제가 그 자료를 받아보면 학교를 한두 개 설정해서 리모델링해서 대안학교로 쓰겠다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리라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어느 지역에, 그런 것도 지금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년 상반기 내에 용역을 실시해서 내년 후반기에 이것을 하겠다. 지금 그런 내용만 나와 있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추상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갖고, 제가 또 질문한 내용을, 정확하게 대안학교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문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답변을 두루뭉술하게 해 버리면 저희들이 질문한 내용의 가치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준비과정이기 때문에 세세히 자료 제공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염려하시는 것은 A라는 대안학교로 졸업했을 때 A라는 대안학교로 졸업장을 받는 경우, 이 경우는 상당히 예외적인 경우로 이야기됩니다. 조금 전에 중도 탈락자 중에 선도위원회에서 학교 수업 정지 며칠, 퇴학 전 단계에서 Wee스쿨에 1주 위탁교육 아니면 3개월 위탁교육 아니면 1년 위탁교육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2년·3년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 모형 중에…….

교육감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내용을 알겠다고 해서 보충질문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이런 질문을 했을 때는 도민으로 하여금, 대안학교를 부르짖던 교육감님이 입문하셨기 때문에 나는 교육의원 시절이나 교육감이 되더라도 이러 이런 대안학교를 앞으로 하겠다는 것을 공표를 해 달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서 질문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전혀 내용 없이 앞에 의원님이 계시니까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니까, 제가 그런 내용을 갖고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대안학교, 다양한 모형들을 찾고 있고, 대안학교 설립합니다.

설립하면 언제까지, 내년에 됩니까?

내년까지 설립 준비를 하고요. 적어도 ’15, ’16년에는 학교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조금 빨라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비정규 학교, 교육법에서 해서 교육청에서도 지원하고, 운영비를. 그리고 또 평생교육과에서도, 도에서도 지원을 합니다. 보면 지금 한 다섯 개 학교가 운영하고 있는데, 특별자치도 집행부에서는 해마다 운영비라든가 비용이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의 자료를 보면 전혀 현실적으로 증가가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자체도 이제는 교육감이 바뀌었기 때문에 교육감님이 이런 비정규 학교에 대해서, 좀 전에도 조례를 발의했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두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앞으로 적극적으로 예산도 지원하면서 비정규 학교가 운영하는 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개인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고, 열심히 교육가족을 위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박규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열정을 다하시는 교직원 여러분들과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이석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도2동·아라동·화북동·삼양동·봉개동·조천읍·구좌읍·우도면을 지역으로 하고 있는 부공남 교육의원입니다. 2014년 7월 1일 부로 원희룡 도정과 이석문 교육행정이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 쌓이고 쌓인 여러 가지 폐단과 잘못된 관행들을 과감하게 개선하고 척결해 나가는 변화를 추구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변화를 추구하는 과정이 순탄치 만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변화는 빛의 속도에 비유할 만큼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그 변화를 수용할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국제사회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이 경쟁력을 갖출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되짚어 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제주는 특별자치도로서 국내의 다른 지역과는 달리 교육자치에 관한 상당한 자율권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율권을 바탕으로 해서 기꺼이 새로운 변화를 찾아 나서는 도전을 서슴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원희룡 도정과 이석문 교육행정이 추구하는 변화가 성공하기를 염원하면서 질문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교육감님, 제주교육을 이끄시는 최고의 수장이 되셨습니다. 아무나 할 수도 없고, 아무나 되어서도 안 되는 책임 있고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렇죠?

예.

첫 질문은 제주교육의 수장인 교육감님의 지도력을 확인하고, 또 교육감님의 청렴 의지를 우리 도민들에게 알리는 그러한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고. 두 번째는 우리 특별법에 명시된 제주교육과 관련한 여러 가지 특례들 활용,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고. 세 번째는 앞으로 읍·면지역 고등학교의 학생 수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감소되어 갈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생각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교육감님, 우리 제주교육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제주도의 학부모님들 말이죠, 교육열 높죠?

예, 아주 높습니다.

아주 높죠. 그럴 겁니다. 우리 교육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교육에 대한 열정, 사명감 높다고 생각합니까,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전국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전국 최고죠. 우리 아이들 요망지죠?

예.

군대 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군대 가 보면 우리 제주도 사람들, 우리 제주인들 참 성실하고 근면하고, 뭐 잘 만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제주의 학교 시설을 돌아보면 미흡하지 않죠. 호텔입니다.

예, 평균적으로는 전국 최고입니다.

IT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 시설들이 아주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제가 교육감님께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제주교육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아주 좋다. 그렇죠? 그 뿐만은 아닙니다. 제주교육의 규모가 아주 적당해요. 오늘도 교육감님 답변하실 적에 얼마 없으면 도내에 있는 교장선생님들 모여서 여러 가지를 논의하시겠다고 했는데, 제주교육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교장선생님들 다 오십시오, 기관장님들 다 오십시오 해 봐도 200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풀어가는 그러한 것도 할 수가 있고. 또 있습니다, 우리 제주교육에. 특별법에 다른 시도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교육에 관한 특례들이 있죠?

예.

이러한 제주교육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생각한다면 우리 제주교육 전국에서 우수 안 할 수가 없죠?

예.

그렇죠?

조금만 노력하면 국제학교 수준의 80% 이상은 할 수 있습니다.

예. 제주교육이, 우리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 속의 교육도시로 만들 수 없겠습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예.

예. 교육감님이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저는 교육감님의 지도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의 지도력에 따라서 우리 제주교육이 세계 속의 교육도시가 되느냐, 현상 유지만을 하느냐 아니면 퇴보할 수 있느냐. 이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잠시 말을 바꿔서, 교육감님, 우리나라 부패 지수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청렴도가 약 5.57.

그것은 수치고, 순위?

순위 한 사십 몇…… 46위.

작년에가 46위입니다. 재작년에가 45위고, 그 전에가 43위고. 제가 국제투명성기구라고 하는 곳에서 청렴 지수를 발표할 때마다 쭉 봐 왔는데, 39위를 한 번 하고 그 다음에는 전부 다 40위, 43위, 45위, 46위 이렇게 됐습니다. 참 경제수준에 비하면 아주 부끄러운 수치죠. 오늘도 언론 보도를 보니까 남편의 승진을 위해서 3,000만 원인가 얼마를 건넸는데 이것이 중간에서 사고가 나는 그런 일이 있던데,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해서, 교육감님이 아무리 지도력이 좋다 하지만 우리나라 이러한 수준에서 세계 속의 교육도시가 되겠습니까? 이거 교육감님에게 책임이 있어서 교육감께 말씀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말을 이어가기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안 되겠죠?

획기적인 다른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예, 우리가 변화해야 합니다. 다 큰소리치고 다 잘나고 다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한 번도 40위권 안으로 올라와 본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 청렴 지수가. 교육감님, 사회적자본이라고 하는 말씀 들어보셨죠?

예, 21세기 사회적자본 중심입니다.

국부는 어디에서 오는가, 나라의 부강함은 어디에서 오나, 사회적자본이 잘 구축된 나라만이 부를 누릴 수 있다. 세계은행이 발간한 보고서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경제대국의 반열에 올라섰지만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마지막 넘어야 될 관문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 사회적자본을 구축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에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자본 지수가 우리나라가 얼마냐? 32개 OECD 국가 중에서 한 29위, 조금 올라갈 때는 26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내느냐 하면, 교육감님, 사회적자본 지수를 끌어올리고 또 청렴 지수를 끌어올리는 것에 저는 교육감님과 원희룡 도정에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육감님과 원희룡 도정은 이번 선거 때―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선거문화가 진일보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정치적 채무가 없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번에 교육감님한테 이런 얘기를 장황하게 설명했고, 또 그러한 데 앞장을 서 주셔야 한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교육감님, 도민들이 보고 계신데, 사회적자본 지수를 끌어올리는 데 노력하시겠죠?

예, 정치적 채무가 없다는 말, 맞습니다. 저는 정치적 채무 없습니다.

예, 교육감님한테 줄 선 교장선생님 저 못 봤습니다, 선거할 때.

그리고 제도적으로, 그리고 저 자신부터 청렴하고 신뢰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이런 기회를 놓치게 되면 우리나라는 진정 선진 국가 되기 힘듭니다. 그런 것을 명심하시고. 저는 원희룡 도정의 협치라든가, 어저께도 말씀하셨는데 인사에서 무슨 고리를 다 끊겠다.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사회적자본 지수를 끌어올리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육감님, 청렴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청렴하셔야 되죠?

예,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가짜 청렴하면 안 됩니다. 진짜 청렴해야 됩니다. 가짜 청렴이 어떤 거냐? 가짜 청렴은 합법을 가장해서, 합법으로 위장해서, 포장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편법을 사용해서 사익을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줄서기를 만든다거나 끼리끼리 논다거나 회전문 인사를 한다거나 이런 거 전부 다 가짜 청렴입니다. 그렇죠?

예.

교육감님, 꼭 청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교육감님, 우리 교육청이 지난 몇 년 동안 청렴 우수다, 최고 3년 연속 우수다. 교육의원 시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예.

교육감님, 그에 대한 평가를, 의미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객관적·국가적 통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신뢰를 하고 그리고 제주도교육청이 그만큼 해 왔다는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가운데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지도자로서 더 청렴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육감님,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나라의 부패 지수가 46위. 청렴 지수나 부패 인식 지수나 마찬가지인데, 축구리그에 보면 1부리그가 있고 2부리그가 있고 3부리그가 있죠? 1부리그는 아주 잘하는 팀, 한 20개 팀. 2부리그는 그다음 수준의 선수들로 구성된 한 20개 팀. 그 다음에 3부리그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제주도교육청, 그동안 청렴 우수했지만 3부리그에서 우수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감님이 청렴리그에서 1부리그에서 놀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사 하는 얘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수들은 1부리그에서 놀아도 될 만큼 저는 청렴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감독이나 코치나 이런 분들도 1부리그 감독이 돼야 되요. 그것을 교육감님이 돼 주셔야 우리 제주교육이 세계 속의 교육도시가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교육감님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교육감님 사모님 지금 교직에 계시죠?

예, 현재 교직에 있습니다.

참 훌륭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감님 제주교육의 최고의 수장으로서 제주교육을 이끄시고, 사모님께서는 교육현장에서 이렇게 열심히 아이들을 열정으로 가르치시고. 사모님, 교장 사모님이나 교감 사모님, 국장 사모님, 과장 사모님하고 모임 만들어서 차 마시고 경조사 다니고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

청렴하고 거리 멉니다.

제 임기동안 없을 겁니다.

예, 명심하십시오. 그렇죠?

예.

그리고 교육감님, 여기에 부교육감님하고 실장님, 국장님, 교육장님, 이번에 임명을 하셨는데 교육감님의 위임을 받고서 한 지역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장님인데 교육감님 1년 반 만에 이렇게 교체하는 것은 저는 아니다 싶습니다,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어제 원희룡 지사님께서도 기관장들하고 임기를 일치를 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사회적자본을 끌어올리는 행위라고 봅니다. 교육감님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2년 임기 정도는 보장을 하려고 그럽니다.

청렴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로 얘기하고. 그다음에 교육감님, 특별법에 보면 여러 가지 교육에 관한 특례들이 있는데 몇 가지만 아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86조에 보면 교육과정에 대한 특례가 있고요, 교장·교감과 관련된 자격 특례가 있고, 외국 교과서 및 교재 선택의 특례들이 있고, 거의 기존의 초·중등 법을 뛰어넘는, 새롭게 의지를 가지는…….

좋습니다. 다 말씀 안 하셔도 좋고, 거기에서 몇 가지만 교육감님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특례에 보면 첫째, 교육의원 제도가 있죠?

예.

전국적으로는 일몰제로 해서 교육의원 제도가 없어졌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에는 존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의원 제도는 대한민국에서 특별법에 가장 먼저 시행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교육위원회가 없어지고, 남군·북군 교육청이 없어지면서 교육의원 제도가 대의기구로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있었고요. 이게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가 바로 한 번 시행하고 일몰제로 적용이 되어 버렸습니다.

교육감님, 그런 설명보다는 앞으로 우리 제주도에 교육의원 제도가 존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존속해야 됩니다.

예, 그렇죠? 전국적으로 일몰제로 교육의원 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제주도도 교육의원 제도에 대한 말들이 있을 것 같아요, 나중이 되면. 그런 부분에서 교육감님이 많은 역할을 해 주시고, 좀 더 기대를 한다고 하면 전국적으로도 이런 교육의원 제도가 부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교육감님, 부교육감님이 이번에 새로 부임하셨는데, 지난 10년 동안에 부교육감님이 몇 명 교체됐는지 모르시죠?

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예, 그것은 좋은데, 부교육감님이 지난 10년 동안에 임기가 평균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1년 내지 1년 2개월쯤 될 겁니다.

1년하고도 1개월입니다. 부교육감님이 그렇게 1년 1개월 와서 근무하셔서 교육감님 보좌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갑자기 가 버리니까 좀 허전하더라고요. 직전 부교육감님은 6개월이 채 안 되어서 갔는데요, 호흡이 맞을 만하면 가는 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교육감님이 앉아 계신데, 제가 두어 번 뵀습니다마는 상당히 능력도 계신 것 같고, 상당히 진솔하신 분 같아요. 그런데 부교육감님이 교육감님을 보좌하시려면 제주교육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주교육을 이해하려면 제주 이해부터 먼저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교육감님이 부임하셔서 제주에 대한 여러 가지 지역적 특성이라든가 아니면 역사적 특성이라든가 아니면 인문·사회적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해하셔야 교육감님을 보좌할 건데, 4·3이 무엇이고 올레길이 무엇이고 곶자왈이 무엇이고 이런 모든 것을 이해하셔야 교육감님을 보좌할 건데, 그렇지 않고 이해할 만하면 올라가 버린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교육감님이 앞으로…… 우리 특례에 보면 부교육감 정수를 정할 수 있는 특례가 있어요. 교육감님이 그런 특례에 따라서 제2 부교육감을 두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져 본 적은 없습니까?

검토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의원 시절에도 그랬고 선거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봤으나 좀 시기상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어떤 점에서 시기상조입니까?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8년이 지났는데.

규모에 비해서 일단 문제가 있고요. 만약에 이 규모의 문제를 뛰어 넘으려면 유·초, 유보통합이라든지 대학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현재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 재정이나 모든 면에서 그런 판단이 되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과거 교육의원 시절에 이러한 질의를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교육부장관한테 있는 제주도 사립대학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교육감한테로 이양할 의향은 없는가. 그것을 5차 제도개선에 포함시킬 생각은 없는가, 이런 것을 물어보셨는데, 그때 답변을 서면으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 의향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립대학에 대한, 왜냐하면…… 아까 부교육감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중간에 갑니다마는, 연관해서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립대학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6차 제도개선에 포함할 의향은 없는가요? 그때하고 달라지셨습니까?

그때는 큰 방향성에 대한 질의였고요. 저 자신도 판단이 상당히 애매했고요. 그렇다면 이건 조금 더 도민적 합의와 교육계 전체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도에서 관할하고 조례에도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교육감님께서 아까 도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특별법에 포함됐다고 하는 것은 이미 도민적 합의가 됐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부교육감님이 둘인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경기도…….

서울은 아닌가요?

서울은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경기도는 강남·강북 이렇게 해서 북부 교육청이 있습니다. 제2 교육청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둘입니다.

예. 교육감님, 저는 사립대학에 대한 것을, 제주도 사립대학 해봐도 세 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관광대하고 한라대하고 국제대가 있는데, 사립대학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도지사한테서 교육감으로 이양하고, 아까도 교육감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제주도의 교육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제2의 부교육감을, 부교육감을 둘 두는 것이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하셨는데, 그 대신에―아까도 말한 것처럼―사립대학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교육청으로 가져오고, 그래서 지금 부교육감님은 사립대학을 관장하고 또 중앙하고 소통을 하고, 그다음에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제2 부교육감을 둬서 보통교육을 관장하는 것을 저는 한번 검토해 보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도·감독권에 따른다면 예산에 대한 지원 부분은 일정 부분 연계될 수밖에 없는데, 예산 문제까지 같이 검토되지 않고서 가능한가 여부까지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예. 교육감님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주교육이 앞으로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 부교육감님이 교육감님을 잘 보좌해야 된다. 그런데 그러한 기능이 좀 약하지 않느냐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자료를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보임) 교육감님, 지난번 교육의원 시절에 도지사를 상대로 이런 질의를 하셨어요. 어떤 질의를 하셨느냐 하면, 작은 학교를 살리는 것은 마을을 살리는 것이다. 마을에 가 봤더니 젊은 세대가 없더라. 젊은 세대가 없다는 말은 취학 자녀가 없다는 말이다. 또 취학 자녀가 없어서 학교가 없어지게 되면 수백 년 동안 조상들이 일궈낸 역사나 전통문화가 없어질 위기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예, 학교 살리기는 곧 마을 살리기라는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예,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교육감님, 보통 우리가 작은 학교 살리기 하면 연상되는 게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죠?

예. 그리고 앞으로 고등학교까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저는 고등학교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2014년 4월 1일 현재로 고등학교 학생 수가―제일 위에―2만 3,221명입니다. 제일 위의 지역을 나누면 제주시 동지역, 서귀포시 동지역, 그 외를 읍·면지역으로 본다면 제주시 동지역에서, 제일 위에가 연합고사 지역입니다. 학생이 몇 명이냐 하면 9,797명이죠. 그다음에 특목고·특성화고가 제주고등학고, 영주고등학교, 제주여상 그다음에 중앙고 이렇게 해서 4,127명이 됩니다. 그다음에 서귀포시 동지역이 서귀고, 서귀여고, 남주고, 삼성여고 해서 한 2,808명이 되고, 그다음에 서귀산과고하고 중문고 해서 1,092명이 있는데, 읍·면지역의 10개교가 지금 5,397명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말입니다. 교육감님, 저기 2만 3,221명 중에서 만약에 1,000명이 줄어든다라고 하면 그 타격은 어디가 받을 것 같습니까?

어떻든 제주시 동지역에서 가장 먼 학교부터 타격을 받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교육감님이 하시는 여러 가지 공약 중에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주교육희망준비위원회 활동백서를 보면 교육감님이 평준화 고등학교를 확대하는 것을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기 5,397명에서 평준화고를 확대하게 되면, 평준화 고등학교를 확대하는 방법을 세 가지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첫째는 학급당 인원수를 늘리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신설 학교를 만드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자료를 다음 걸로 좀 넘겨주세요.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교육감님, 저것부터 먼저 보고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현재가, 고등학교 2만 3,221명이 제일 밑에 겁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 1·2·3학년이 2만 3,380명으로 3년 후에 이 중학생들이 바로 고등학생이 되죠. 그때는 인원수가 조금 불어나네요, 보니까. 그렇죠?

중학교 2학년이 8,200명 정도 되고, 초등학교 6학년으로 내려가면 평균 6,000명에서 6,200명 됩니다.

그런데 저기를 보면 다음에 3년이 지나서 4년·5년·6년째가 되면 인원수가 몇 명이나 줄어드느냐 하면 4,000명이 줄어들어요.

학년당 2,000명 정도 줄어듭니다.

줄어들죠. 자,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줄어들어 갑니다. 다시 표를 앞에 걸로 좀 넘겨주세요.

학년당 평균 6,200명이 안정적 학생 수가 되고 있습니다. 6,000명에서 6,200명 사이.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자, 저기를 보십시오. 읍·면지역 학교가 10개교인데 5,397명에서 앞으로 4,000명이나, 바로 4년 후에…… 4년 후, 5년 후, 6년 후에 4,000명이나 줄어들게 되면 그 줄어든 것이 동지역에서 줄어들겠습니까, 어느 지역에서 줄어들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읍·면지역에서 거의 다 줄어든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예.

읍·면지역이 저렇게 줄어드는데, 그런데 거기에다가 교육감님의 공약이나 정책은, 오히려 지금부터 동지역의 연합고사나 동지역의 특성화 고등학교나 이런 데 인원수를, 학교 수를 줄여가야 되는데 오히려 교육감님은 반대로 평준화 고등학교가 경쟁률이 심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시키고 있다. 그래서 학급당 인원수를 늘리겠다. 아니면 신설 학교를 다시 만드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읍·면지역 학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제가 한 5분 정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상당히 복잡합니다. 제주시에 있는 인구들이, 학생들이 언제까지 성적에 의해서 가장 먼 곳까지 통학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 아이들이, 대부분은 중도 탈락을 하는 학생들의 절반 가까이가 제주시에서 먼 거리 통학을 하는 학생들입니다. 그러면 중도 탈락을 줄이고 아이들이 선택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고교체제 개편을 통해서 읍·면지역 학교를 강화시켜야 되겠다. 이게 1순위입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한 후에 가장 먼저 돌아다닌 곳이 제주시 동지역에서 가장 먼 곳인 대정고, 대정여고, 성산고, 표선고를 가서 학교장선생님, 학부모 대표, 동문들을 만났습니다. 일단 지역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혹시 지역에서 그동안에 논의됐던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들으려고 해서 듣고 일단은 왔습니다. 일단 이 네 개 학교가 선택하는 학교가 돼야 됩니다. 선택하는 학교가 된다는 이야기는 단 열 명이라도 내가 이 학교가 좋아서 움직이겠다. 이렇게 해 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체제 개편을 위해서 이제까지는 중앙정부에서 국가 시책에 따라서 학과 개편들을 해 왔습니다. 우리 스스로 요구해서 지역에서 해 본 적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우리 지역의 요구대로 한번 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전에 질의했던―김용범 의원님이나―예술고등학교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예술과 관련해서 음악, 대중음악, 다양한 방식이 있을 겁니다. 미술, 시각디자인, 그래픽 다양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새롭게 학교를 신설하기보다는 기존의 고등학교 체제를 원한다면 체제를 개편하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학교가 현재 읍·면지역 있는데 우리는 시각디자인과 애니메이션 쪽으로 가겠다라고 한다면 특성화 고등학교, 예술 특성화 고등학교 속에서 지역에 필요하다면 일반 학급을 남기거나, 이런 다양한 논의들이 앞으로 고교체제개편위원회에서 용역 속에 포함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지금과 같은 규모를 계속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 제주시내 학교도 마찬가지다. 적정 규모 학교라면 교육부에서 학년당 8학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읍·면지역 학교가 현재 8학급에서 6학급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유지될지 여부도 함께 검토가 되면서 다양한 의견 속에서 체제 개편되면서 일단은 읍·면지역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제주시 동지역에서 가장 먼 곳부터 시작하면서, 이 상태로 선택해서 빠진다면 현재 55%에서 약 2∼3% 정도가 읍·면지역으로 빠질 겁니다, 평균화 지역에 들어갈 학생들 중에서. 이런 과정 속에서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학급당 인원수나 학급 수 증설이나 혹은 필요하다면 신설 학교까지도 검토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교육감님, 아까 읍·면지역에 있는 학교를 예술고등학교로 전환한다든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했을 때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 모두가 예술고등학교를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교육감님이 여러 가지 체제 개편을 하시는 것을 전부 다 존중하고 전부 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 학생 수를 갖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학생 수를 갖고 얘기를 하는데, 교육감님의 머릿속에는 지금 뭐가 항상 자리 잡고 있느냐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합고사에서 떨어지는 아이들, 경쟁률이 너무 심하다. 경쟁률이 심해서 얘네들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육체적인 건강을 해치고 여러 가지 사교육비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냐? 동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다. 이 두 가지만을 생각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읍·면지역 학교 학생들을 그런 식으로 해서 교육감님이 어떻게 방향을 잡고 있느냐 하면, 연합고사 지역의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이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서 학급당 인원수를 늘리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저기에 보면 평준화 고등학교의 학급이 250학급입니다. 250학급인데 그중에서 한 학급에 두 명씩만 늘려도 500명입니다. 그 500명이 어디에서 줄어드느냐? 바로 읍·면지역에서 줄어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 지역에 있는, 자, 연합고사 다 차죠. 그다음에 특목고 그대로 다 차죠. 그다음에 시내에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는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전부 다 차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입시 때마다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미달되는 학교가 전부 다 읍·면지역 학교 아닙니까?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잠깐만요. 그렇게 해서 평균화 고등학교를 확대시킨다. 시키면, 또 하나, 학급당 인원수를 늘린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신설 학교를 하나 만든다고 합시다, 인문계 고등학교를. 그러면 정원이 한 1,200명 될 것 아닙니까?

아니죠. 아까 적정 규모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예를 든다면 일고 같은 경우는 12학급, 13학급 됩니다. 이것을 줄인다면 한 열 학급 내지 아홉 학급으로 줄여야 될 겁니다. 이 속에서 된다면 실질적으로 신설이 된다 할지라도 학급이 늘어나는 게 두 학급이 될지, 네 학급이 될지…….

교육감님, 제 얘기 잠깐만 들어보십시오.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느냐면, 요즘 담배값을 올린다고 하는데 담배값 한 번 올라가면 내려오지 못합니다. 라면값 이런 거 한 번 올라가면 내려오지 않아요.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평준화 고등학교를 확대하면 확대한 만큼 학생 수가 빠지는데, 그 빠지는 것은 전부 다 읍·면 학교가 감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닙니다.

잠깐만요. 교육감님, 이거 한 말씀만 하고요.

아무리 그래도 저도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교육감님 아까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잠깐만요. 교육감님,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중요한 게 있느냐? 교육감님은 평준화 고등학교를 확대하는 것을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으로, 고입제도가 해결되는 것으로 보시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연합고사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제주시 동지역에 있는 여덟 개 고등학교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평준화 고등학교를 더 확대시켜서 한다고 해서 연합고사 보는 학생이 지금 현재 평균 200명씩 떨어지는데, 그것이 다시 안 떨어지느냐 하면 다시 생성이 돼요.

제가 이야기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는 작은 학교 살리기로 모든 읍·면지역을 다녔고, 학교가 지역에 어떤 영향을 주고, 문화의 구심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읍·면지역 고등학교가 지금 상태로 가더라도, 지금 상태로 우리가 아무 것도 안 해서 가만히 내 버리면 통폐합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다. 아까 말씀했지 않습니까? 적어도 학생이 4,000명, 학년당 2,000명 이상이 줄어드는데, 그 줄어드는 것이 골고루 줄어든다고 했을 때 읍·면지역 학교가 현재와 같이 유지되기가 어렵다. 객관적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 것도 안 하고 그대로 줄어들고 그대로 갔을 때 과연 학교가 지금과 같은 상태로 유지가 되겠느냐?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지 않다. 그러려면 선택하는 학교를, 읍·면지역이 어떻게 해야 선택하는 학교가 될 것인가, 이것을 우선적으로 지금 논의하고 합의 보자. 그게 고교체제 개편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 안들이 나오고 있고, 한 가지 안으로 되어서 다양하게 가지는 않을 겁니다. 지역에서 합의 보고, 지역에서 요구가 된다면 그러한 부분들이, 안이 제시된 것이 진행될 겁니다.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그 학교는 적어도 가더라도 단 열 명이라도 선택해서 그 학교를 가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지금 어떻든 간에 고입제도 개선을 구상하고 계시죠?

예.

그다음에 고입체제 개편도 구상하고 계신데, 또 읍·면지역 학교 발전방안도 있는데, 저는 교육감님께 부탁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고입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춰서 고등학교 체제 개편과 읍·면지역 고등학교가 따라가게 하지 마시고, 읍·면지역 학교 발전방안을 먼저 생각하고, 거기에 학생 수를 고려하는 것을 먼저 해 놓고 고입제도 개선과 고등학교 체제 개편이 따라가도록 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선후 관계가 어떨 것이냐, 이렇게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제주시의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먼 거리를 가게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학교를 유지할 수 없는 것이 현재 상태라는 겁니다, 앞으로 학생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합의를 봐야 된다. 1순위로 이야기했던 것이 그겁니다. 고교체제 개편을 통해서 읍·면지역 학교를 강화시키겠다. 선택하는 학교로 만들겠다. 그와 더불어서 현재 중학교 교육과정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고입 문제, 평준화 문제들에 대해서 새로운 방향들을 찾아나가겠다라는 게 공약이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서, 잘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읍·면지역 고등학교를 먼저 생각하시고, 발전방안을 먼저 생각하신 다음에 고입제도 개선이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고등학교 체제 개편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것이 읍·면지역 고등학교를 살리는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이 많이 참고를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문 교육감님께서 제가 질의한 내용들이 앞으로 제주교육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선배·동료 의원님께 경청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규헌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석문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송산·효돈·영천동을 지역구로 둔 농수축경제위원회 새누리당 김천문 의원입니다. 진보라는 새로운 옷을 입고 등장하는 이석문 교육감 시대가 제주교육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전기가 되었다고 우리 후세들이 평가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전임 교육행정의 대표적인 정책의 하나인 제학력평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석문 교육감님께서는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을 열면서 차이점을 인정하면서 같은 점을 추구한다는 ‘구동존이’의 정신을 토대로 소통이 교육현장에 뿌리내리게 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행복과 현장 중심의 교육행정을 실현할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로드맵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교육감께서 교육의원 신분이실 때 본 의원이 제주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장을 맡고 있었기에 누구보다도 전임 교육감과 현 교육감 간의 간극에 대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께서 구동존이를 거론하실 때 새로운 교육행정 체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제학력평가를 축소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9대에서 교육위원회와 교육청 간에 뜨거운 쟁점이 되었던 사안이 바로 제학력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2년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실시된 제학력평가에 대하여 기초학력 미달 학생 관리라는 찬성의 논리와 학교 평가와 줄 세우기식이라는 반대의 논리가 팽팽하게 맞선 것입니다. 교사들 상당수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과정에 방해된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에서는 학력 향상을 위해 반드시 전수평가를 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표집집단을 현행 30%에서 3%로 축소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위원회의 도교육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자리에서 교육의원들의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왔었습니다. 중학교는 평가를 유지해야 한다. 학교에서 치르는 시험만으로 자신의 학력 수준을 파악할 수 없다는 등 반발의 목소리들이 높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첨예한 대립의 양상을 보이는 사안에 대하여 본 의원은 우선 달라지는 교육 환경, 특히 입시제도의 변화와 관련하여 제학력평가의 효용성을 같이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의 대입 정책 간소화 정책에 따라 수시전형이 70%에 육박하고 있고, 특히 학생부 위주 전형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학생부 종합 전형이 확대되어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추천서, 동아리 활동, 교내 수상 실적, 진로 봉사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등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교육부에서도 외부 수상 실적을 기입하면 영점 처리를 할 방침으로 교내 활동이 중요한 핵심요소로 떠올랐으며, 비교과 영역의 중요성들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부모들에게 이런 교육 정책의 변화에 대하여 제대로 정보가 제공된 바 없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은 여전히 학교 내 성적표의 순위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수능 성적이 잘 나오면 좋은 대학을 들어갈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제 학력을 둘러싼 사안들은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이해 여부에 따라 찬반이 엇갈릴 수 있는 여지들이 있습니다. 제학력평가를 축소하겠다면 왜 축소해야 하며, 이로 인하여 느껴지는 학부모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지 우려감이 듭니다. 특히, 읍·면지역의 학부모들은 평가를 하지 않으면 자녀 교육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교육이 확대된 동지역의 학부모들보다도 더욱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교육가족들의 불안감을 떨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교육당국의 책임입니다. 학부모들과의 긴밀한 소통은 물론 학생, 학부모, 교사들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조사라도 실시하여 객관적인 검증을 거치지 않고서는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을 키우는 격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우려에 대하여 교육감께서는 얼마나 공감하고 계시며,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의 발전 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는 2013학년도 146명의 졸업자 중에서 취업한 숫자가 18명으로 12.5%에 그치고 있을 정도로 도내 고등학교에서 가장 낮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올해 도내 학업중단 고등학생 369명 중에 13%인 48명으로 고등학교 중에 가장 많은 숫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수치는 한두 해의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당국이 책무를 저버리고 소위 마이너리그로 방치해 버린 게 아닙니까?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서귀산과고는 1차·2차·3차 산업을 전부 총괄하여 연관도 없는 과들이 백화점식으로 나열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이미 단일 계열 중심으로 특성화 체제를 개편하는 것을 정책기조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현 체제의 서귀산과고는 정부 정책과도 맞지 않고, 직업 교육의 측면에서도 실효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방치했다는 것은 그간 교육당국의 현실 인식이 상당히 뒤쳐져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개선하여 서귀산과고 학생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며, 취업률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몇몇 소수들이 모여서 학교 개편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 동문은 물론 서귀포 지역민들과 함께 모여서 발전 방안을 논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은 교육감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우선 첫 걸음으로써 서귀산과고 개편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부터 공론화를 시작할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더불어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말산업 육성법」이 제정되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2017년도까지 말산업 관련 일자리 3,500개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정부는 서귀산과고를 포함하여 5개의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습니다. 제주가 전국 1호로 말산업 특구로 지정되면서 제주의 말산업은 6차 융·복합 산업으로 육성이 가능한 새로운 블루오션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귀산과고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됨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 우사로 사용한 건물을 임시 마사로 활용하고 있어서 상당히 노후화된 상태입니다. 당장 현대적 마사시설을 시급히 건립하여 안전하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제주자치도와 한국마사회의 재원을 끌어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향후 마필 관련 산업 전반에 외국의 전문인력이 들어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마필 전문학교의 육성이 매우 시급하다고 할 것입니다. 전남 장흥의 대덕종합고등학교는 한때 폐교 위기까지 몰렸었지만 약 6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한국말산업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한 결과 신입생 모집에서 정원을 초과할 정도로 성공하였습니다. 이처럼 타 지방에서 선제적인 대응을 하고 있지만 말산업 1번지인 제주에서 전문인력 양성 체제를 갖추는 것에 소홀히 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전국에서 마이스터고 하나 제대로 지정하지 못하는 것이 제주교육의 현실입니다. 이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특성화 고등학교 발전전략의 일환으로 제주형 마이스터고를 만드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업시간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엎드려 자고 있는 학교 현장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아주십시오. 교육감님께서 강조하시는 단 한 명의 아이도 저버리지 않는 교육을 실현하여 학생들이 희망하는 학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정책적 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여자고등학교의 기숙사 건립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학교의 기숙사는 안정된 면학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우수 학생들의 제주시 유출 억제 효과를 가져 오고, 성공적인 대학 진학이 가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서귀포의 경우 흔히 제주시와의 교육 격차를 얘기하면서도 관내 4개의 학교에 균형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를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귀포 동지역 내 4개의 일반계 고등학교 중 유독 삼성여자고등학교 한 곳에만 기숙사가 건립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게다가 서귀포 동지역은 비평준화 지역으로 학교 간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여자고등학교만 기숙사가 없다는 것은 관내 학교 간의 교육 격차를 초래하는 구조를 교육당국이 조장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삼성여고에 기숙사가 반드시 건립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교육감님께서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끝으로 교육감님께 한마디 더 올리고자 합니다. 최근 제주도교육청 조직 진단 연구용역안이 제주 현장의 요구와 분위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교육감과 행정기관 위주의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일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용역에 공약 추진을 위한 교육감의 강한 의지가 무리하게 반영되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터져 나오는 불협화음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교육감께서는 이런 내부 갈등을 하루속히 불식시켜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교육가족 어느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학부모로서 그리고 제주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신중하게 조직 개편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규헌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석문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 제주시 제10선거구 연동 갑 새누리당 고충홍 의원입니다. 이석문 교육감께서는 불과 두 달여 전만 해도 같은 동료 의원이셨는데 이제는 제주교육을 책임진 수장이 되어서 다시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교육감께서는 도의원 시절 도정과 교육행정질문에 있어서 현안을 날카롭게 분석하고 또한 대안 제시 능력이 탁월한 명질문으로 명성을 날리셨는데 이제는 거꾸로 답변하는 위치에 계셔서 정말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아마도 이런 명질문이 오늘의 이석문 교육감을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 질문에 대한 답변도 도의회 의원 시절처럼 명쾌하게 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먼저 국제학교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제주발 국제화 교육환경 조성을 통하여 미래 인재 양성의 초석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염원을 우리 모두 갖고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정부의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한 이래, 2011년도에 2개의 국제학교가 개교하여 900명의 학생을 시작으로 만 3년 만에 총 3개의 국제학교에 약 1,700명의 재학생이 되는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조기유학 수요 흡수라는 사업의 취지를 감안했을 때 해외 유학 수요 대체에 따라 2011년도에는 259억 원, 2012년도 425억 원, 2013년도 547억 원의 외화 유출 절감을 거두어 3년간 총 1,231억 원의 외화 유출 절감 효과를 거두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성과들이 들려오고 있지만 당초 2008년부터 2015년도까지 1조 7,000억 원을 투입하여 학생 9,000명을 목표로 12개교를 설립하여 정주인구 2만 3,000명이 영어를 상용하는 도시로 조성한다는 목표에 어느 정도 와 있으며, 앞으로 안정적으로 도시가 조성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장밋빛 전망만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영어교육도시에는 올 6월 기준 255세대에 2,291명이 활동하고 있지만 전입신고를 한 사람은 288명이고, 공동주택 주민은 420명에 불과하다는 숫자를 보더라도 당초 목표를 달성하기에 갈 길이 멀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와 함께 본 의원은 국제학교가 하루속히 성공적으로 안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제주의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가 인천이나 대구에 설립된 국제학교와의 경쟁력 문제입니다. 2010년 인천경제자유특구 송도에 설립된 채드윅 국제학교는 서울과의 접근성에서 탁월한 우위를 선점하고 있어서 2012년 재학생 703명 중에 서울·경기 출신이 50%인 352명으로 연간 3,800만 원에 육박하는 학비에도 불구하고 한 학년에 최고 7 대 1의 입학 경쟁률을 기록할 만큼 지원자가 몰리고 있습니다. 2011년 인천 청라에 개교한 달튼 외국인 학교도 2,080명 정원에 재학생의 41%가 서울·경기 출신으로 연간 수업료는 3,400만 원 정도입니다. 또한 이 두 학교에는 외국인 학생 비율이 2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주가 누려왔던 독점적인 국제학교의 내국인 비율의 문제가 인천 송도는 물론 대구권에서 정원의 50%까지 내국인 비율을 허용할 것을 요구하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 11월에 발표한 정부의 교육·의료·제조업 등에 관한 규제개혁방안 중에 외국인 70%와 내국인 30%로 정해져 있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교육기관의 내국인 학생 비율을 35%나 40%로 높이는 방안이 제기되었습니다. 현재 인천과 대구의 두 국제학교의 총정원 2,600명 중에 790명의 내국인 정원이 향후 1,000여 명 가량으로 늘어날 경우 제주의 내국인 학생 진학의 장점이 점점 약화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등록금을 포함한 학비 면에서도 제주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인천이나 대구의 국제학교의 경우 제주에 비하여 학비는 상대적으로 비싸지만 제주는 2,000만 원 전후의 기숙사비가 별도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별도의 주거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중도 탈락 학생의 현황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NLCS 제주의 경우 21.6%, KIS 제주는 14.6%, BHA는 14.5%로 매우 높은 중도 탈락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인천의 채드윅 국제학교는 7.8%로 제주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중도 탈락의 이유로는 해외 유학, 국내 대학 진학 준비, 학교 부적응, 개인 사정 등으로 다양하지만 무엇보다 직장인 월급으로 감당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초 계획에는 낮은 교육비 정책을 통하여 도내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었습니다. 국내 메이저 국제학교의 90% 내외, 동남아 메이저 국제학교의 80% 수준을 유지하여 가격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인천 송도나 대구와의 확연한 차별화 정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제주영어교육도시의 험난한 노정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째, 국제학교에 대한 교육감의 지도·감독권의 범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영어교육도시 내의 지도·감독과 학생 및 학교의 평가 등에 대해서는 특별법 제189조의14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지도·감독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데, 자료 제출 요구권과 학생·교원시설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도교육감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15조에 평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제주자치도교육청에서는 국제학교 평가 운영 규정과 국제학교의 학교회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따로 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5일 입법 예고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감사규칙 제정안 제3조에 따르면 자체 감사의 적용 범위에 영어교육도시 내의 국제학교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는 도교육감의 지도·감독을 엄연히 받고 있고, 학교평가를 실시하며 별도의 학교회계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범위에 제외된 것은 재학생 대부분이 내국인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 실시는 물론 투명한 학교회계 운영을 위해 학부모가 학교에 내는 비용 일체에 대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대구 교육청의 경우 오히려 국제학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홈페이지에 학교회계 예·결산 현황과 내용을 한국어로 공개토록 하였으며, 학교 이사회에 교육청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질 정도로 국제학교 운영에 대한 책무를 갖고 있습니다. 외국 교육기관도 학교폭력 및 행정이나 교육과정 측면에서 무조건 열외가 될 수가 없고, 어느 정도의 지도·감독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국제학교가 마치 치외법권 지대나 무풍지대로 남겨진 듯합니다. 국제학교도 엄연히 제주에 있는 학교라는 점에서 비교육적인 사안이나 운영 형태에 대하여 학교장의 권한을 일부라도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국제학교에 대한 도교육감의 지도·감독권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학교의 자율성 보장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 세밀히 검토한 후에 약간의 예외 조항을 둠으로써 적정 지도·감독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셋째, 국제학교의 장학제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영어교육도시가 동북아 교육 허브로 만든다는 비전을 갖고 출발하였지만 연간 수천만 원의 학비로 인하여 저소득층의 학생들이 성적이 우수해도 입문조차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르면 도내 학생의 경우 공립은 정원의 5%에서, 사립은 학교장이 정하여서 도내 학생에 대한 특례 선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제21조에는 특례 입학생 중 국가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 한부모가정 자녀, 아동보호시설 재원자 등에 대하여 장학금 지원이나 수업료 감면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개의 국제학교는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어 KIS 제주 초·중학교에는 486억 원이, 두 개의 사립학교에는 JDC의 지급 보증으로 해울이 2,594억 원을 투자한 학교입니다. 그런데 도내 출신 100명의 재학생 중에는 KIS 제주는 3명, BHS는 1명의 성적 우수자에 대하여 수업료만 면제하는 등 생색내기 수준의 장학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국제학교 교육과정이나 국공립학교의 교육복지제도 등을 고려하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국제학교와 NLCS 제주의 특례 입학자들이 모두 부유층 자녀로 나타나 특례 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자녀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장학금 지원 등을 명시한 제도의 원래 취지를 무색케 할 정도입니다. 세계의 유수 명문 사립에서도 당연히 사회적 배려 대상자도 다닐 수 있는 우수 학생에 대한 배려가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감안한다면 3개의 국제학교의 장학혜택이 현실화되도록 하고, 장학생 입학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별도의 모집 공고를 통한 전형을 마련하도록 지도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넷째, 제주자치도교육청 내의 국제학교 업무 조직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종전에 국제학교설립추진단을 꾸려왔다가 현재 대외협력과에서 담당 공무원 1명이 도내 3개의 국제학교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학력 인정과 관련하여 국내 교육과정에 대한 장학지도도 요구되어지는데 이에 대하여 행정직 공무원 한 사람이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무엇보다 행정직뿐만 아니라 장학지도를 할 수 있는 인력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제주특별법에 엄연히 하나의 장으로 꾸려져 있는 영어교육도시에 대하여 별도의 관리 부서를 둘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상 국제학교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신제주권 여중 및 여고 설립의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신제주에서는 딸을 낳지 말아야 되겠다는 딸 가진 부모들의 푸념이 있을 정도로 통학 비용 부담을 비롯하여 등하교 시간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사회적 비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기준 신제주 소재 학교의 6학년 학생의 수는 1,660명이며, 이 중에 여학생은 763명입니다. 그런데 광령·도두·외도·하귀권까지 포함한 신제주권일 경우 총 2,085명이 되고, 그중에 여학생은 973명입니다. 문제는 이 6학년 학생들이 우선 중학교에 진학할 때에 의무교육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거주지 인근에 갈 학교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제주에 소재하는 제주서중, 한라중, 노형중, 중앙중의 1학년 학생은 총 1,883명이 되는데 이 중에서 여학생은 760명이 됩니다. 1,000여 명의 남학생은 100% 신제주 소재 중학교에 입학 가능합니다. 반면에 여학생은 선배정의 문제가 있어서 973명 중에 약 28%에 해당하는 300명가량으로, 1·2·3학년을 합치면 총 1,000명의 여학생들이 하루에 한 시간 이상씩 등하교에 시달리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신제주권 여학생의 진학 상황입니다. 신제주에 소재하는 두 개의 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 남학생은 18학급에 724명인데 비하여 여학생은 6학급에 231명에 불과합니다. 결국 신제주권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남학생은 65%가량이 신제주권 고등학교에 입학이 가능한 반면에 여학생은 단지 23.7%만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제주시 동지역 구제주권에 소재하는 3개의 일반계 고등학교 1학년의 여학생의 수가 1,140명인 것을 감안한다면 신제주권이야말로 딸을 키우기에 매우 불리한 교육 여건이라는 게 자명한 사실입니다. 23.7%의 숫자는 평준화 지역 입학 비율이 55%인 것을 감안할 경우에도 지나치게 낮은 수치입니다. 지금도 신제주권의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상황을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지금의 구조로는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만 무성했을 뿐 제대로 추진되지도 못했던 신제주권 여자 중·고등학교 설립 논의를 더 이상 늦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육감님께서도 공약으로 고교체제 개편을 하시겠다고 천명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체제 개편 속에 교육수요를 감안한 학교 신설들이 같이 논의될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신제주권의 열악한 교육 인프라를 정상화하여 도민 누구에게나 행복한 교육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야말로 민선 교육감으로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지사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과 같이 공조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적극적인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꿈을 싣는 제주교육, 신뢰하며 존경하는 교육풍토 조성이라는 획기적인 변화로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천문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제학력평가 축소 방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주 교육의 미래사회, 미래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일단 인구통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고등학교는 약 7,600명, 7,700명 됩니다. 그런데 내년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학생들은 약 7,800명. 밀레니엄 베이비인 중학교 2학년이 8,159명입니다. 이 학생들이 고등학교 들어갈 때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대단히 큰 고민거리입니다. 이 학생 수 변화 때문에 고교체제 개편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중학교 1학년 되면 7,300명. 그런데 초등학교로 쭉 내려가면 평균적으로 6,100∼6,200명 이 사이에 위치합니다. 조금 증가한 학생 수가 황금돼지띠 약 6,500명입니다. 아마 앞으로 대부분은 6,100명 전후에 위치할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최근 3년 동안 제주도 경제가 좋아지면서 학년당 초등학교의 경우 약 100명에서 120명까지 유입되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을 어떻게 읍·면지역으로 유도할 것인가, 총체적인 고민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교육의 질을 국제학교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 하드웨어는 우리가 만들 수가 없습니다. 국제학교를 가보면 그 엄청난 하드웨어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인 교육의 질은 우리 제주도민의 열정, 학부모의 관심, 그리고 우수한 교사의 질, 적어도 한 시간 이내의 거리는 제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함께 합의 보고 노력을 한다면 제주교육은 분명 국제학교의 80% 이상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학급당 인원수가 30명, 40명, 50명 이렇게 갔을 때 어쩔 수 없이 일제식 수업에, 객관식 평가에 등수를 매겼습니다. 그러나 지금 학생 수를 보십시오. 8,000명에서 무려 2,000명 이상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학급당 인원수가 읍·면지역에서는 10명 전후가 되고 있습니다. 이 환경이 국제학교보다 어떤 곳은 훨씬 좋은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의 질은 상대적으로 훨씬 박탈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 구조를 우리가 바꾸어내야 합니다. 제학력평가라는 것은 12년 전에 학급당 학생 수가 한 학년이 8,100명보다 더 많았을 때, 1만 명 이상이었을 때 우리 아이들을 등수 매기고 서열을 매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비교했습니다. 앞으로 또 10년을 이렇게 가면서 교육의 질적 변화, 대입의 변화, 대입에 대한 적응, 불가능합니다. 이제 바뀌어야 될 때입니다. 적어도 문제유형들이 다양하게 과거와 같이 사지선다형 이런 쪽이 아니라 프로젝트 문제로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알아가는 방향으로, 실질적으로 학급에서 협력하면서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서 자기들이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학급당 인원수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과거에 매달려서 여전히 스코어는 있으나, 즉 점수는 있으나 서열은 없다. 이게 성취평가입니다. 이것을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박근혜정부에서 자유학기제를 하고 있고, 초등학교·중학교까지 성취평가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에 미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와 같이 사지선다형 문제 풀고 서열을 매겨서는 새로운 창의적 인재 길러낼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융합적 인재 길러 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이 통계가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따라서 제주교육의 미래가 바뀝니다. 이것은 제학력평가의 문제도 있고, 고교체제 개편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 안에 읍·면지역 의원님께서는 제주시내에 신설학교 생겨서는 안 된다라는 게 강하게 깔려 있고, 또 신제주권에 있는 의원님들은 적어도 신제주권에 신설 학교가 필요하다. 이 부딪히는 과정에 이 인구통계가 있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학급당 인원수가 25명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이 과정에 우리 선택이 어떻게 갈 것인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제학력평가, 과거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문제유형, 과거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기본학습 능력 평가방식으로 논의하고, 올해에는 어쩔 수 없이 기존의 문제유형대로 가되 3%를 학급으로, 그리고 학생 수 약 5%를 표집할 겁니다. 그리고 원하는 학교에서는 누구든지 모든 학교에서 볼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러나 서열을 매기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평균을 알려주고 원하면 그것에 따라서 전체 학교에다가 도 평균 정도는 알려줄 겁니다. 그러나 기존의 문제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 11월쯤에 실시할 제학력평가와 관련된 명칭을 기본학습능력평가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리고 문제유형부터, 새롭게 전국에서 새로운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문제유형부터 개발하고 새롭게 문제를 내고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수업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기존의 제학력평가 개념하고 전혀 다른 미래에 대응하는 그러한 흐름 속에서 나아가겠습니다. 일단 제학력평가 방향은 큰 흐름 속에서 이와 같은 흐름을 반영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발전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는 현재 1·2·3차 산업이 혼재되어 있고 관련 분야도 농·생명산업 및 공업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역 여건상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하여 여러 계열을 통합, 운영하는 부득이한 체제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되어 더 나은 학교 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산업과 관련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수업 운영을 위해 제주자치도와의 교육행정협의를 통하여 마사 신축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은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가 새로운 발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역사적 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말산업을 필두로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적극적인 취업 기반 마련 등이 뒤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지역대학을 비롯한 지역사회와 긴밀한 공조 및 소통, 협력기반도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제주한라대는 지난해 4년제 학사 학위 과정인 마사학부를 신설, 정원이 각각 24명인 마축자원학과, 마사학과를 운영하며 말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제주지역의 한정된 취업 여건을 고려한다면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와 제주한라대가 배출하는 말산업 전문인력이 공급과잉으로 이어질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두 학교가 시행하는 교육과정이 중복성을 보인다면 대학 쏠림 현상이 심해져 자칫 고등학교의 특화된 교육과정 본연의 실효성을 잃어버릴 불안감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학 때 말을 줘서 교배시켜서 임신시키고 출산시켜서 키워서 다시 길들여서 된다면 이게……. 3년이면 딱 되겠더라. 제주도 내에서 서귀산과고는 과거 농업학교였기 때문에 목장지대나 기반기설이 대단히 잘되어 있습니다. 다른 학교에서 수십억을 투자해야 될 것이 이미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마사, 말,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실습할 수 있는 말만 된다면 교장선생님 말씀처럼 마사과에 들어와서 말을 배정받아서 키워서 임신시켜서 출산해서 길들여서 졸업하는, 모든 과정을 우리 아이들이 충분히 이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배출합니다. 그래서 요청이 된다면 학급당 인원수를 25명에서 20명까지도 줄일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15명까지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내 대학에서 24명, 50명 이렇게 배출할 때 이 인력들이 어디에 갈 것이냐. 즉 특성화 고등학교가 완성 학교로서 자리매김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실지로 다른 지역에서 마사, 마필학과, 특성화 학교 전국적으로 성공사례를 얘기하는데 특성화 학교가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과거에 있었던 전문대학과 연결된 대학, 이 부분에 관련해서 국가단위에서부터 정리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서귀산과고에 마필과를 만들었는데 대학에서도 만들었고, 그래도 저는 교육감으로서 특성화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정원 조정할 능력도 있고 정원 조정할 의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서 그럴 수 있겠는가. 그리고 좁은 지역에서 이렇게 되었을 때 육지까지 갈 수 있는 여력들이 있겠느냐. 이 부분은 사실은 말특구 산업 전체 위원회 속에서, 새롭게 공급되는 인력에 대한 장기적 계획 속에서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학급당 인원수를 줄여서 인력공급에 맞춰야 된다면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식이 있다면, 적어도 하나의 과만이라도 제대로 서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아까와 같은 그런 교육과정을 한다면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서귀산과고 마필과에서 배출된 그 인력은 대한민국 최고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거의 1인당 1억 원 이상이 소요된 그런 아이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의 얘기가 아니고 학교장선생님이 저를 만났을 때 간곡히 부탁한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여자고등학교 기숙사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기숙사는 원거리 통학생들의 불편 해소와 집중적인 학습 환경 제공 등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공동생활을 해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몇몇 학생들에 대한 특혜라는 점 또한 지적되고 있습니다. 기숙사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및 교육적 효과에 대해 교육청 차원에서 확인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일부를 위한 기숙사 건립과 대다수 학생들의 복지를 위한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일반고 기숙사와 특성화고 기숙사 운영의 어려움도 먼저 살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숙사 설립을 한 경우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지원된 곳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교육부, 지자체, 기업체 등의 정책이나 지원으로 설치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숙사 건립은 학교의 노력만으로도 어렵기 때문에 학교와 더불어 제주도, 동문 다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맞춰 우리 교육청도 기숙사 건립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들을 함께 노력하고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천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고충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제학교가 설립된 배경을 조금 더 이해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내건 정부의 구호는 해외로 빠지는 인력, 그리고 해외유학 때문에 빠지는 외화자본을 국내에 유치할 수 있어야 된다. 이와 같은 얘기들은 골프장 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에 나가서 골프를 많이 치고 외화가 빠지니 국내에 골프장을 건립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확대된 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골프장이 일정 부분 건설되었다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특히 가장 큰 타격을 제주가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외국인 학교, 국제학교, 유사한 경우들이기 때문에 같이 비교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학교는 최초에 서울에 있는 개포동 외국인 학교들이 학력도 인정되지 않고 내국인 입학도 되지 않았습니다. 내국인이 입학하기 위해서는 해외 거주 경력 3년 이상 혹은 5년 이상, 7년 이상 이렇게 되었던 것이 외국인 학교가 안 되니까 이것을, 제주도에 국제학교 특례법으로 들어 왔습니다. 들어왔을 때 내국인의 비율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흔적이 어떻게 남아 있느냐 하면 경제자유구역 법으로 있는 송도, 경제자유구역 법은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인천의 송도, 대구, 전남·북, 충청도, 부산 다 있습니다. 이것에 따른 외국인 교육기관은 송도에 채드윅이 있습니다. 30%가 내국인 입학비율입니다. 내국인 학생. 그중에 50%까지 교육감이 확대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0%까지 내국인 입학비율이 올라갈 겁니다. 현재는 10%가 올라가서 40%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국제학교 현상은 채드윅국제학교가 있고, 송도에 있고, 대구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경제자유구역에서는 이 부분이 돌파되어야만이 부동산 경기라든지 인천 새롭게 된 영종도라든지 이런 쪽에서 새로운 돌파구일 수 있습니다. 교육과 의료의 영리화입니다. 현재 제주도는 특별법에 투자한 금액을 다시 회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우리가 경쟁을 가지려면 과실송금문제, 잉여금을 법인 내에서 아니라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아내야 됩니다. 이 과실송금이 밖으로 나가게 되면 제주도에 재투자되지 않습니다. 현재 NLCS가 크게 손해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 돈이 만약에 NLCS에 그대로, 해울에 그대로 투자가 된다면 이것을 가져서 장학금을 더 늘리라는 것도 가능하겠고, 교사 교환도 가능하겠고, 학생들이 거기에 가서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주도에 쓸 수 있도록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게 과실송금, 잉여가 그 법인 밖으로 나갈 수 있다면 그 돈은 급격히 빠져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제도적으로는 과실송금을 막는 게 가장 큰 경쟁력 확보입니다. 만약에 과실송금이 된다면 지금 당장 경제자유구역 송도에 재벌들이 학교를 만들 겁니다. 그렇다면 지리적으로 굳이 제주도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영리 학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영리의 결과를……. 바로 돈 벌어서 가는데, 아주 잘할 겁니다. 이렇게 되는 순간 실질적으로 제주도에 오는 경우가 어려울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질 관리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돈 많은 사람은 많은데 그 국제학교 교육과정을 따를 만큼 수준이, 영어로 수업 따라갈 수준은 대단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NLCS 같은 경우에는 질 관리를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일정한 수준이 된 경우가 아니면 일단 받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 결과가 최근에 대입결과로 나오고 있지 않나 판단됩니다. 그동안 외압을 버터 냈던 해울 재단이나 교장선생님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적어도 영어교육도시에 있는 영어 국제학교들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철저하게 질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소위 말하는 아이비리그나 옥스브리지, 이런 곳에 진학된다면, 그 전통이 쌓인다면 그것이 바로 저는 경쟁력이라고 봅니다. 그러한 가운데 현재 영어교육도시에 국제학교 몇 개가 가능할까, 돈도 많고, 매 학년에 그 정도의 수준이 된 학생은 대단히 제한적입니다. 저는 최대 많아야 학교 하나를 더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돈도 많고 그 수업내용을 쫓아갈 수 있는 아이들 수준의 질. 만약 이것을 못 한다면, 송도로 가게 된다면, 혹은 다른 경제구역 전 지역으로 퍼진다면 이렇게 퍼질 겁니다. 수도권은 인천, 경상도 지역에서는 우리도 우리 지역에. 지금 대구가 있습니다. 부산도 우리 지역에, 충청도 우리 지역에. 이렇게 확산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아까 골프장 예를 든 게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프장이 제주도에서 임야면적의 2%부터 쭉 확장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또다시 남해안 지역으로 가고, 다시 경기도 수도권으로 가고. 그렇게 해서 점차 제주도는 그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과 관련해서 진짜 우리 영어교육도시가 성공하고, 그 국제학교들이 성공하기를 바란다면 현재 제도적으로 과실송금만큼은 막아야 됩니다. 지금 국토부에서 입법예고 되고 있다면 적어도 의회에서부터 나서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도·감독권한을 발휘해서 질 관리를 위한 과정들은 고충홍 의원님께서 내주신 의견을 적극 받아들이면서 지도·감독권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6단계 제도개선이 있다면 조금 더 지도·감독권한을 강화시키는 방법들을 찾겠습니다. 조만간 NLCS나 이쪽에서는 적자는 보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적어도 이익이 되는 과정 속에서 도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겠습니다. 또한 국제학교와 MOU를 맺어서 교사들의 교류와 학생들의 교류도 할 수 있는 방법들도 함께 찾아나가겠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지도·감독권을 강화하면서 적어도 제주도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가 성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가까이에 있음으로써 함께 공교육도 나아질 수 있는 방향들을 찾아나가겠습니다. 아까 그래프 좀 띄워주세요. 신제주지역 여중 및 여고 건립 문제에 대한 난제입니다. 아까 통계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의사담당관실 직원, 교육감님께 상황 설명) 가버렸습니까? 학생 수, 6,200명 전후. 학생 수가 8,000여 명에서 한 학년에 2,000여 명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지금 상태로 가만히 내버렸을 때 과연 읍·면지역 학교가 유지될까, 그대로 놔둡니다. 그러면 학급당 인원수가 약 25명, 적은 데는 20명으로 내려갑니다. 그중에 중도탈락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학교에서는 35명씩 되었던 학생 수가 다시 4년 후에 그 학교에 가니까 11명, 12명, 15명 이렇습니다, 학급이. 이렇게 되면 일단 학급을 합치자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인구수 추이로 봤을 때 현재 그대로의 학급 수는 유지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고등학교가 8학급이라면 8학급을 계속 유지하지는 못합니다. 그랬을 때 읍·면지역 학교는 6개 학급에서 플러스마이너스 한 학교의 학급, 그 범위 내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적정 규모 학교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가장 컸을 때 서중 같은 경우가 18학급, 17학급까지 갔습니다, 한 학년에. 지금은 줄어들었습니다. 일고 같은 경우가 13학급, 14학급까지 갔는가요? (집행부를 바라 보면서) 13학급까지? 13학급까지 갔습니다. 결국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여고·여중 이런 흐름보다는 적정규모 학교의 고민을 해야 될 상황에 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적정규모가 9학급에서 플러스마이너스 한 학급이라면 이 범위를 넘어서는 학급 수를 모아서 한 학교 신설에 대한 검토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교육의 질을 높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과 같이 13학급 되어서 쭉 가는, 30학급……. 교육부에서는 보통은 기준을 8학급씩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같이 논의되면서, 고교체제 개편 논의가 같이 되면서 불안감들이 해소되어야 됩니다. 불안감 해소보다는 서로가 신뢰를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읍·면지역 학교에서도 지금 상태에서 현 상태로 가기가 참으로 쉽지 않다라는데 공감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이야기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 중학교,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는 시간이 3년 후입니다. 그리고 그 여파들이 2년 되면 감당을 못 합니다.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합의점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분명히 읍·면지역 학교 선택하는 학교가 될 것입니다. 적어도 기존에 그 주변 학교에 갔던 학생들 중에 일부는 제주시에 오겠지만 다시 제주시에서 그 학교로 가는 학교들을 우리는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게 예체능계로 가능하든 아니면 또 다른 모습으로 가능하든 그러한 방식들을 적극적으로 찾고 함께 논의하고 합의를 봐야 됩니다. 일차적으로 이 단계가 진행됨과 동시에 신제주권에, 혹은 서부지역에 여중·고 신설의 문제는 이와 같은 읍·면지역의 합의와 더불어서 그런 것을 전제로 적정규모 학교 속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겠다고 봅니다. 이러한 논의들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제주시 동지역에서 가장 먼 학교였던 대정고등학교, 대정여고, 성산고등학교, 표선고. 일단 이 네 개 학교가 어떻게 선택한 학교가 되는가가 현재 고교체제 개편의 핵심적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 학교 관련해서 지난 두 달 동안 계획을 세워서 만났습니다. 특별한 안을 내기보다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고민하겠지만, 특히 동문께서 와주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한 번쯤 더 고민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용역을 내세우기 전에 적어도 지역주민과 동문들께서는 현재와 같은 인적상황, 학생 수가 줄어드는 상황만큼은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갑자기 뜬금없이 초등학교처럼 통폐합 논의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면 지금 충분히 이야기하면서 그 과정 과정을 합의 본다면 분명 좋은 학교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해서, 일단은 학생 수가 급감한다는 것에 대해서 서로 공감했습니다. 받아들이는 게 전부 다 다릅니다. 갑자기 우리 학교를 없애자는 것 아니냐, 갑자기 학생 수를 확 줄이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러한 경계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학생 수의 격감에 따라서, 하드웨어가 이제는 국제학교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학급당 25명이라면. 오히려 이 기회에 어떻게 수업의 질을 변환시키고 수업의 질을 높여가면서 적어도 우리가 같이 노력한다면 아시아에서, 세계 속에서, 적어도 아시아권에서 최고의 공교육 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신제주지역 여중 및 여고 건립과 관련된 문제는 이와 같은 총체적 점검 속에서 점검을 하겠고, 용역과 더불어 고교체제개편위원회에서 같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 과정 과정에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 같이 협조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지역 고등학교 관련해서 의견들을 같이 모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주시 동지역에서는 적어도 적정 규모 학교에 대한 얘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 과정에 우리가 합의를 볼 수 있다면 조금은 더디지만 분명 제주교육에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변화의 흐름 속에서 이번에 얘기했던 고입제도 체제개편, 가장 중요한 하나의 기제이기도 합니다. 이 기제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늘 논의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특히 딱 부러지게 명쾌하게 답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디기는 하겠지만 그러한 방향성 속에서 진행된다면 학부모님들이나, 특히 교육을 받는 우리 아이들이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고충홍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석에서 : 안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박규헌 부의장님! 그리고 이석문 교육감과 교육가족 여러분! 3일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저 또한 3일 동안 이렇게 지켜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노형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김태석 의원입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교육감님, 그냥 앉아 계세요. 기획실장 누구예요? 기획실장 잠깐 앞으로 나와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9월 1일 자로 부임했습니다.

제가 교육위원 시절에도 사실은 주장했던 사항입니다. 정책기획실에 예산 기능이 없어서 기획실에서 정확한 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게 모자란다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산이 없는 기획은 사상누각입니다. 또 기획 없는 예산 또한 무용지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10대 들어오니까, 아까 언제 부임하셨냐고 물어봤는데, 예산을 다뤄본 적은 전혀 없으시죠?

제가 교직에 들어오기 전에 무역회사에서 과장…….

기획실장님, 전반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을 다루어 본 적이 전혀 없으시죠? 이제까지 정책기획실에서 예산을 다루어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전문적으로.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올해 예산이 8,000억 정도 되는데 그 8,000억 원이라는 예산을 교육전문직 기획실장이 다루기에는 벅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합니다. 저의 생각은 정책기획실장이 혼자 예산을 전부 기획하고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야 알죠. 그것은 아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은 꿰뚫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직개편 내용에 예산을 담당하는 행정과장이 그곳으로 가서 예산을 총괄한다고 하는데, 적어도 행정과장을 컨트롤 하려면 상급자인 실장이 예산에 대해서 몰라서 되겠습니까?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육감님, 잠시 모시겠습니다. 감개가 무량합니다.

감개가 무량합니다.

질문하는 쪽에서 질문을 받는 것, 질문을 받아야 되는 입장. 아까 의장께서 여쭈어볼 때 의원일 때에는 의견을 수렴하다가 지금 교육감이 되니까 의견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라고 언뜻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견을 수렴하는 것하고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 의원은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결정권자에게 전해 주지만 그 정책결정권자는 정책의 우선순위, 자원배분 원칙에 의해서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 정책을 결정해야 되는 고민이 따릅니다. 그렇죠?

예.

그런 고민 해보셨습니까?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죠. 결국은 어떻습니까? 결정권자는 힘들고 고독하기도 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역지사지 입장에서 본다면 정책결정권자나 정책을 입안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드리는 의원들이나 어쩌면 서로 이해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한마디 질문드리겠습니다. 왜 갈등이 일어난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서로 바라보는 곳의 차이점이라고 봅니다.

바라보는 곳의 차이점. 그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저는 생각을 조금 달리하는데, 물론 본질적인 내용은 똑같습니다. 정책 결정을 함에 있어서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는 민주사회의 가장 기본된 원칙입니다. 동의하시죠?

예.

그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비록 이해 당사자를 참여시켜서 정책결정이 늦어지더라도 그것이 결정되면 그 동력은 더욱더 탄력을 받습니다. 지금 해군기지 문제를 보더라도 정책 결정은 해놓고 그다음에 그 과정이 상당히 더디고 갈등은 더욱더 양산되었습니다. 지금 교육감님에게 제가 드리려는 질문은, 출범한 지 2개월밖에 안 되는 분에 대한 정책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책을 내놓은 것도 없고요. 다만, 지금 현재 제주도에서 회자되고 있는 우려되는 상황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간단한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30년 이상 노후된 건물, 요즘 안전이 대세 아닙니까? 노후된 건물 교육시설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더니 250여 개가 됐습니다. 거기에서 40년 이상된 건물도 있었습니다. 제주여고 체육관 건물이 1973년도에 건립되었습니다. 오현고등학교 건물이 1972년도에 건립되었습니다. 1957년도에 건립된 건물도 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사립학교는 거의 안전진단을 안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말이죠. 한 자료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250여 개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진단 한 게 약 10%도 안 됩니다, 제가 받은 자료는. 그리고 D등급에 대해서도 어떤 조치도 안 했어요. D등급 받은 건물에 대해서 어떤 조치도 안 했습니다. 이것을 따지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육감님의 잘못이 아니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D등급과 관련해서는 사용을 통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평초등학교하고 중문중학교인가요? 중문중학교가 이미 재건축 쪽으로 진행을 잡고 있고요. 아까 사립학교와 관련된 부분은 제가 의원이었을 때, 제주중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진단 검사 결과를 확인했고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다른 부분과 관련해서 안 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진단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72년도, ’73년도에 지어진 건물들이 안전진단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은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에 제주도에 보여주는 경각심, 한 번 더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는 정책기획실 예산배정. 사실은 제가 교육위원 시절에 정책기획실에 예산을 배정해야 된다고 부교육감님한테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10대 와서 가만히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이냐, 어떻게 조화시킬 생각입니까?

일단 다른 조직개편하고 이번 조직개편하고 성질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사실적으로 새롭게 당선자가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 공약을 실천할 수 있는 최적의 조직 체제를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진단에 의한 조직개편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예산과 관련된 부분들은 보통은 전문직들이 학교 교장선생님들을 적어도 몇 년은 하고 오십니다. 즉, 규모는 작지만 학교예산 전체 규모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큰 방향성만 알 수 있다면 전문가인 재정과장을 중심으로 충분히 보완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실장이 재정과장한테 휘둘릴 수가 있다. 저는 이런 것을 염려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조직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고, 조직의 근간이 무너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가고 제주도 전체 교육에 돌아갑니다.

그런 우려 상황들은 명심해서 조금 더 전문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 질문인데, 지금까지 교육감님 답변 중에서, 계속되는 답변, 일괄되게 흐르는 답변 중에 최적의 조건, 최적의 안을 만들겠다, 뭐하겠다, 이런 식의 답변을 해왔습니다. 아까도 최적의 조직 진단을 해서 하겠다. 그 최적을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최적이라기보다는 현재 목적, 현 시기의 방향성과 임기 중에 해야 될 일, 즉, 공약사항이죠. 이것을 어떻게 배열하고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할 것이냐, 이런 속에서 평가가 될 것이라고 봐집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박규헌 부의장님께서 질문할 때 반대도 육십몇 % 된다고 말씀했잖아요. 질문사항에서. 삼십몇 %의 지지를 받고 당선되셨다고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은 결정과정에서 이해 당사자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최우선의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조직 진단 하셨죠? 신문 보도에 의하면―저는 참석을 못 했습니다마는―거의 불만이 터져서 심지어는 노조에서까지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합니다. 과정으로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대단히 죄송한 얘기를 한마디 하겠습니다. 아까 부공남 의원님께서 청렴, 그래서 청렴에 자신 있다고 했는데, 저도 그 부분은 100%, 아니 200%, 300% 믿습니다. 이석문 교육감님의 청렴, 정말 제가 존경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청렴하다고 해서 정책까지 무오류를 범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청렴하고 정책은 별개의 것입니다. 본인이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윤리적으로 완벽하니 나를 따르라, 이거 아니거든요. 이거하고 정책결정은 엄연히 다릅니다. 어떻게 보세요. 죄송합니다.

대통령이 바뀌면 국가조직이 바뀝니다. 바로 당선되어서 2개월 이내에 조직을 개편해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조직 개편하고 장관 임용을 합니다. 만약에 도청에서 지사가 바뀌면 보통은 늦어도 2개월 이내에 조직을 개편하고 적어도 공약실천을 위한 인선을 합니다. 저 역시 당선이 되어서 적어도 2달 이내에 조직을 개편해서 공약을 실천할 수 있는 최적의 조직을 만들고 인선을 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교육이라는 것이 갑자기 학기 중에 하기가 좀 그렇고, 그다음에 적어도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 3월 달까지 가기 때문에 가능하면 기존에 했던 조직 진단 계획과 맞물려서 진단하는 과정 속에, 큰 방향 속에 의견도 수렴하자고 해서 조직 진단 진행이 상대적으로 늦은 편입니다. 그러나…….

교육감님, 동의해요, 지금 그 말씀에……. 교육감이나 도지사나 대통령이 바뀌면 조직이 바뀐다는 것은 지난번 추경 예산 때 교육청 간부직원들 모인 자리에서 제가 얘기했던 겁니다. 교육감이 바뀌면 교육감의 교육철학에 의해서 당연히 철학에 맞는 조직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조직을 바꾸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그 과정을 얘기하자는 겁니다. 과정.

그 과정 속에, 용역의 목적이 그것이었습니다. 일단은 공약을 실천할 수 있는 최적의 조직이 어떤 형태여야 되는가. 두 번째로는 학교 현장을 어떻게 하면 지원할 것인가. 이 두 가지 목적에서 용역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 과정에 공청회도 했고, 또 용역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다시 동의절차를 거칠 겁니다. 그 과정 과정에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고 또 반영시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시킬 수 있는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학교 등교 문제, 잠깐만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이 SBS, 아, S본부에서 나온 뉴스입니다. 미국 스탠퍼드대학교에서 조사한 것인데, 9시 등교했을 때 스탠퍼드대학교에서도 생체리듬에 맞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다음 돌려보세요. 그리고 청소년들의 성장 호르몬이 어른과 달라서 11시 정도에 늦게 되기 때문에 그 생체리듬에, 30분 늦게 등교시켰더니 상당히 훌륭한, 바람직한 효과를 얻어낸 것도 있습니다. 다음 돌려보세요. 또 돌려보세요. 수면부족 80%가 감소했고, 적정수면이 16%에서 55%까지 증가했습니다. 거기에서 멈춰 주세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어제 뉴스에 보니까 교육청에서 9시 등교를 추진하고 있다, 내년 3월까지 하려고 한다. 그래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것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학부모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아니고 내년 3월에 9시에 등교하려고 하니 그 의견들을 가져와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교육감 지시 사항입니까, 아니면 교육 참모들이 하는 일입니까? 적어도 오늘 교육행정질문이 있고, 9시 등교시간이 커다란 사회 논란으로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행정질문 하기 전날에 이런 뉴스가 나갔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교육감 지시사항입니까?

지시사항은 아니고요, 학생들하고 토론회를 가졌었습니다. 토론회 두 군데 다 9시 등교 얘기가 나왔고요. 그것에 대한 답변은 일관되게 아침이 있는 등굣길을 어떻게 하면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읍·면지역 상황과 초·중·고 상황이 다 다르니 이것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면서 그 절차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다면 3월부터는 어떤 형식으로든 적용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정책의 혼선이 이런 데에서 빚어지는 겁니다. 갈등을 양상시키는 것도 괜히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내년 3월까지 그 라인을 딱 정해서 거기까지 하겠다. 그러면 의견 수렴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농 반 진 반처럼 ‘아침이 있는 등굣길’이라고 제가 얘기해도 언론에서는 9시로 딱 잘라서 이슈화시킵니다. 아침이 있는 등굣길이 9시가 될지, 8시 30분이 될지, 8시가 될지 그것은 의견수렴 과정에서 되는데 이 부분을, 예를 들어 의견수렴 과정이라고 해서 내년 신학기가 시작되는 데도 불구하고 전혀 방향성이 없다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 늦어도 내년 3월까지라면 의견 수렴 기간으로서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교육감님께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데, 이건 전체 문제하고도 연관될 수 있습니다. 설익은 정책을 참모들이 미리 발표해서 테스트하려고 하지도 말고, 설익은 정책을 미리 발표해서 도민사회에 갈등을 양산시키는 아마추어적인 정책 발표를 저는 가능한 한 자제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그것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아마 우리 실·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언론에서 자꾸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견디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면 “9시 등교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지긋이 참지 못하는 참모는 별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고교체제 개편 문제 말이죠. 많이들 다루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저희 지역구 어머니들로부터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겁니다. 체제 개편보다는 툭 터놓고 한마디 던지겠습니다. 연합고사, 어떻게 하겠습니까?

연합고사는 당분간 유지됩니다.

당분간이라고 했을 때 교육감의 생각 정도는 한번 피력해 보시겠습니까?

적어도 고입 평준화 지역에 70% 정도 되면 굳이 연합고사 논란이 없을 것 같습니다. 65%를 넘어가면. 그래서 65% 정도가 입학하게 되면 연합고사 부분을…….

평준화 학교가 70%가 된다는 것은…….

현재 제주도 내 평준화, 소위 말하는 인문계 학교에 들어가는 학생 수가 내신 65% 대까지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다음에는 연합고사의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것은 고입선발이겠죠. 전면적으로 한 번쯤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전까지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당분간은 어렵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네요.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단답형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혁신학교하고 제주형 자율학교의 차이, 교육감이 생각하는 간단한…….

혁신학교는 제주형 자율학교의 법적 기반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혁신학교는 기존에 자율학교, i-좋은학교가 어쩌면 더 긍정적으로 되었던 모습이 왜 안 되었는가라는 것과 더불어서 제주교육 환경에서 새롭게 작은 학교를 살리고 학교의 모형을 만드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제주형 자율학교는 작은 학교 못 살립니까?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자율학교가 되어서 지원이 끊겼을 때 지속적으로 학생이 늘었다라는 게 없습니다.

제주형 자율학교, 문외한인 제가 보기에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됐음에도, 제가 항상 주장했던 것이지만 교육을 하드웨어 중심으로 지원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즉 콘텐츠 중심으로 학교를 지원해야 하는데 하드웨어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돈이 떨어지면 학생들이 안 가는 거예요. 학부모들이 안 보내고. 그런데 교육감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지만 전라남도 쪽에 있는 혁신학교나 이런 학교에는 서울에서 이사 오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이사 오는 부모들에게 다세대 주택 지어주고 집수리 해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 프로그램이 좋아서 오는 겁니다. 제주형 자율학교라 해서 예산을 무한정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길어야 6년입니다.

길어야 4년이고 재연장 2년이지 않습니까? 제가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가 혁신학교 한 학교당 얼마를 지원하냐면 5,200만 원 정도 지원합니다.

기초자치단체에 지원…….

광주는 7,000만 원 이상 지원해요. 그런데 2015년도부터 혁신학교를 지원한 예산금액을 2018년도까지 받아 보니까 평균 2,000만 원입니다. 지금 답변을 준비하시는 모양인데, 2,000만 원을 가지고도 충분한 학교 프로그램이 가능하다고 교육감님이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제가 조직개편, 교육감은 교실을 지원하는 사람이고 담임을 지원하는 사람이다. 이게 학교현장에서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혁신학교를 통해서 실현될 텐데, 교육의 질 변화는 교사를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교사에게 온전히 수업만 할 수 있도록, 생활지도 할 수 있도록만 만들어 주면, 그게 소위 말하는 혁신학교입니다. 교육과정을 조금만 더 덧붙이고 프로그램 한두 개 정도 하는 데에는 큰 문제없습니다. 그 예산이 프로그램으로 쓰이기보다는 주로 교사연수―질을 높이는 데―학부모 연수,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이런 쪽 방향으로 쓰였으면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교사의 질, 좋습니다. 교사의 질, 좋은데, 수업의 혁신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평가가 어떻게 됩니까? 절대평가입니까, 상대평가입니까?

상대평가, 성취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평가죠?

예.

상대평가 제도하에서는 아무리 교사의 질이 좋아도 학생들은 꼴등이 있고 1등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감님이 바라는 혁신적 모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학력평가에 대한 문제를 얘기한 겁니다.

수업모델을, 수업혁신을 적어도 절대평가에 즈음하는…….

단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는…….

절대평가에 즈음하는 식으로 해서 성취도를 높일 때, 그것이 학생들로 하여금…….

성취감이…….

예. 제가 질문할 거 미리 답변하지 맙서게.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감님이 너무 잘 알아서…….

시간이 같이 20분씩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이 자리에 앉으니까 어떻게 된 게 20분은 아니고 5분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원 하세요. 적어도 혁신학교에 있어서는 교사의 질도 상당히, 교육의 질이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고 항상 강조하는데, 동의합니다. 하지만 더불어 수업의 혁신 없이는 과연 그게 가능하겠느냐. 경쟁의 바다에 아이들을 내보내고서 어떻게 창의와 인성과 끼를 가진 어린이들을 만들어 낼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수업의 혁신, 즉 상대평가제를 어떤 식으로든 전환시키는 수업모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담임을 지원하는 것은 수업의 변화를 이끌고, 그 수업의 변화가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교육의 성과가 높아지기를 바라는 바람에서 하는 것이고, 현재 국가에서부터 절대평가 방향인 성취평가를 하고 있고, 이것에 맞춰서 수업의 변화를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간단히 마무리하고, 십몇분 남았는데 쓰십시오. 저는 이석문 교육감님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석문 교육감의 실패는 제주교육의 실패이고 제주의 아이들과 제주의 부모에게까지 그 영향이 미칩니다. 다만, 제가 진심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성과에 연연하지 말고, 공약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아까 우리가 토론한 이해 당사자들과 참여, 그리고 절차적인 정당성, 투명성, 그리고 민주성이 보장되는 토론문화를 가지고 가면서 교육정책에 임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 11분 남았습니다. 쓰십시오.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김태석 의원님의 좋은 제안, 조언 고맙고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과거에는 제가 해외에 좋은 학교 모형들을 견학 다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 내에 전 세계에서도 가장 자랑스러울 만한 모형의 학교들이 작은 학교는 작은 학교대로 큰 학교는 큰 학교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형들이 제주도에서도 새롭게 작지만 몇 개 모형들은 충분히 제주도의 특성을 살리면서 더 나은 학교 모형들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학교에 가장 제일 원칙은, 아까 김태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업의 조용한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그 조용한 변화가 교실을 혁명적으로 바꿀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서로 배움의 공동체를 형성할 것이고, 그 과정 과정에 선생님들이 민주적으로 의사결정 하는 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보고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과정 속에서 행복하게 우리 아이들이 월등히 잘할 수 있는 학교환경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그러한 과정 과정에 여러 모형들이 있겠지만 의회에서도 많이 협력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 문장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혁은 혁명보다 더 어렵습니다.

절감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