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순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완산·덕진구청,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김천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완산구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안맹회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창권 경제교통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혜숙 위원장님과 소순명 부위원장님, 그리고 오평근 위원님, 김순정 위원님, 백영규 위원님, 이기동 위원님! 청명한 가을 햇살이 좋은 요즘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항상 구정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남은 기간에도 우리 완산구 500여 전 청원은 시민을 사랑하는 마음, 긍정적인 태도, 현장에서 해결책을 찾으며 모든 역량을 한데 모아 시민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더불어 시민의 세금부담으로 이루어진 소중한 예산을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고 감동할 수 있도록 아픈 곳, 필요한 곳을 먼저 찾아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시 위원님들께서 건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민영 덕진구청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임민영입니다. 먼저 전주의 품격 높은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과 미래먹거리산업 창출을 선도하시는 존경하는 박혜숙 위원장님, 그리고 소순명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구청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일홍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채문기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우리 덕진구는 전 청원이 내가 변해야 행정이 변한다는 열정을 가지고 현장중심의 생활행정을 체질화해서 행동하는 행정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고 시정해 나가겠으며 개선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특히 추경 예산안은 구정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안을 반영한 만큼 모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덕진구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배려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위원님들 양 구청장님께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허심탄회하게 잠깐 말씀 나누셔도 되겠습니다. 구청장님 두 분이 너무 잘하시는가 봐요.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김승수 시장님께서 전체적인 조직교육 시간에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지역에 있는 각 동장들, 또 시의원님들과 여러 가지 등등의 사업이나 지역 현황이나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 공유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사실 어제도 저희 송천동에 공사를 했는데 그런 연계성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별 것이 아닌데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역할이 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꼭 지역에 공사를 하게 되면 동장님한테까지는 그래도 서로 공문을 보내든지 전화 한 통화 정도는 해서 관심을 갖게 하면 민원이 덜 생겨요. 그분들이 한 번 방문해 주는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기 때문에 부실공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꼭 그런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또 말씀드릴 사항들 없으신가요? 그럼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장님께서는 퇴청하여 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소관 선임 과장으로부터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완산구청 김창권 경제교통과장께서는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 경제교통과장 김창권입니다. 항상 전주시의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혜숙 위원장님, 소순명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주요 내용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도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 결산 세부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쪽에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현액이 4190만 2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이 6048만 원이며 그 중 실제수납액이 5183만 4000원이고 미수납액은 86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각 과별 내역에서 행정지원과는 징수결정액 4369만 9000원 중 수납액은 3539만 9000원이고 미수납액은 83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제교통과는 징수결정액 1678만 1000원 중 수납액은 1643만 5000원이고 미수납액은 3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세출분야 회계에서는 예산액 1억 874만 6000원 중에서 지출액이 8713만 1000원이고 불용액은 2161만 5000원이 되겠으며 각 과별 내역에서는 행정지원과는 예산액 2500만 원 중에 지출액은 1059만 9000원이고 불용액은 144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제교통과는 예산액 8374만 6000원 중에서 지출액이 7653만 2000원이며 불용액은 72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과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세부내역을 배부해드린 유인물 3쪽,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불용액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1억 874만 6000원 중 불용액은 2161만 5000원입니다.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예산절감이 420만 2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74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각 과별 불용액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과 7쪽 2000만 원 이상 불용사업 불용액 현황부터 물품 증·감액 현황까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8쪽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소득금고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관련 부서는 총괄적인 사업관리를 하고 자금의 직접적인 운영관리는 금융기관에 위탁하도록 권고를 받았고 이에 따라 시스템 개선을 시에 건의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이 원안대로 성안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채문기 경제교통과장께서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덕진구 경제교통과장 채문기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박혜숙 위원장님과 소순명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덕진구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개요를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현액은 20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761만 5000원, 수납액은 2761만 5000원으로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과별 내역으로 행정지원과 예산현액은 18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2304만 7000원, 수납액은 2304만 7000원으로 불납결손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경제교통과 예산현액은 2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456만 8000원, 수납액은 456만 8000원,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1억 1010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8575만 5000원, 불용액이 2435만 1000원입니다. 과별 내역으로는 행정지원과는 예산현액 27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559만 5000원이며 불용액이 1140만 5000원입니다. 경제교통과는 예산현액 8310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7016만 원이며 불용액이 1294만 6000원입니다. 과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 3쪽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5쪽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1억 1010만 6000원 중에서 불용액이 2435만 1000원입니다.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예산절감이 384만 2000원, 예산집행 잔액이 2050만 900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및 예비비는 해당이 없습니다. 과별 내역으로 행정지원과는 불용액이 1140만 5000원으로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경제교통과는 불용액이 1294만 6000원으로 예산절감액이 384만 2000원, 예상집행 잔액이 91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6쪽과 7쪽 2000만 원 이상 불용액 및 이월 현황과 7쪽의 전용 및 이체 등에 대해서는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8쪽 2013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덕진구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완산구청 소관부터 결산서의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며 넘겨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완산구청 행정지원과부터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김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정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530쪽 문화산업 육성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다중이용시설 지도단속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문화산업 육성지원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좀 해 주시라고요.

덕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지금 예산과목에요, 문화산업 육성지원 그 과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과목은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사무관리비 내용은 저희가 게임기 같은 불법이 생기면 그걸 검찰과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해가지고 그 게임기를 압수를 합니다. 압수를 해가지고 우리 덕진구 같은 경우는 종합경기장 외12문 옆에 창고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 갖다가 그 게임기를 우선 보관을 했다가 검찰에서 최종 자원재생공사로 처리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실어나르는 운반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행사운영비는 저희가 노래연습장하고 게임제공업자에 대한 대표자 교육을 1년에 한 번씩 시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노래연습장은 신규 대표자에 대해서 시키게 되어 있고 게임제공업자는 모든 기존 대표자와 함께 이렇게 시키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예산을 보면 예산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잖아요, 현재 잔액이. 그 이유는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싶어서.

아까 말씀 올렸듯이 저희가 지금 저희 덕진구 같은 경우 2000만 원을 세웠는데 870만 원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년 기준으로 봤을 때에 아까 적발되는 그 불법게임기가 그 정도는 될 것이다, 예측을 했는데 미리 저희가 계도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해서 그게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불법 게임기가 예측했던 것보다 많이 줄어서 이렇게 예산잔액이 생겼다. 집행 잔액이 이렇게 발생 됐습니다.

예, 제가 완산구청하고 덕진구청 살펴보니까 약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 차이는 거기에 대한 비례해서 이렇게 예산이 되는 건가요?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저희 덕진구 같은 경우는 전년에 한 2000만 원 근접해서 이런 소요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 정도는 가져야 2013년도에도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불법게임기 발생 건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됐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잘해서 이렇게

저희가 열심히 나름대로

그러니까 열심히 했다는 증거네요.

생기지 않도록 계도도 하고 이렇게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덕진구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아니, 덕진하고 완산인데 같이 비교를 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따가 할게요, 그러면.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금 완산하고 덕진을 비교해보니까 예산은 완산이 적게 잡혀 있고 덕진이 많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가요?

농산물 생산·유통관리 예산 말씀하시는가요?

네. 원래 지금 완산이 더

완산이 많이 잡혔다고요?

많지 않아요, 더? 유통관리 이런 데 할 것들이?

위원장님, 완산구 경제교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면적이라든가 규모가 완산보다 덕진이 더 월등히 많습니다.

농축산도?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차액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축산이 덕진구가 더 많아요?

통계청에 비교를 해보면 덕진구가 한 80% 됩니다, 농지가. 그리고 지적 공부상은 한 65%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잔액이 불용액이 많이 남아있길래 지금. 불용액은 왜 이렇게 남은 거예요, 그러면?

불용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2012년도 8월부터 2013년 5월까지 고산 배수장이 있어요. 그것 증설사업을 6억 7000만 원 들여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비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제 수로정비라든가 전기료, 숨은 그런 관리비가 그 공사기간 중에 많이 남았습니다.

그걸 정비를 해가지고 전기요금 같은 게 공과금 그런 게 안 나갔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통합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순정 위원님.

김순정 위원입니다. 통합적으로 말씀하시라고요?

네.

완산구청이나 아니면 우리 덕진구청에 제가 이제 동사무소를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주민참여사업 있죠? 주민참여사업.

예,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주민참여예산 그 예산을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잡는 건지.

주민참여예산의 근본 목적은 일방적으로 예산 부서에서 예산편성하는 걸 지양을 하고 시민들, 주민들이 직접 필요한 예산을 올려서 그게 반영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주민참여예산을 해마다 우리 구청은 그 보좌기능이고 실제적인 예산편성은 우리 기획예산과 예산계에서 총괄적으로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은 그렇게 잡아서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민참여사업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는 시설비 성격의 사업을 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 전주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배제하고자 하는 것은 공동주택 아파트 안에 운동기구를 한다랄지 또 경로당 안에 이런 건 배제를 하고 가급적이면 시설비 성격으로 많은 일반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 위주로 일단은 시행을 하자 하는 것이 사업의 성격입니다, 현재 우리 전주시에. 그래서 도로포장이랄지 하수구 정비랄지 이런 사업 위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두 구청에서 또 실시하고 있는 그 주민들 프로그램 있죠? 센터에서 같이 주민자치

주민자치, 각 동에서 하는

예, 각 동에서 하는. 그런 기준은 어디다 두고 어떤 프로그램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지 조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 프로그램은 약 한 동에 5개씩을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강사비를 지원을 해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5개를 초과한 비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될 때는 비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게 첫 번째 일반 프로그램이고 그다음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또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덕진구 같은 경우는 약 한 7개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추가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강사들을 이렇게 채용을 하잖아요? 전문직 강사를 채용하고 거기에 우리 시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그렇게 전문직을 그 도에서 각 구청에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어떤 프로그램으로 할 거냐, 또 강사를 누구로 할 거냐. 이런 모든 사항은 동에서 동장 중심으로 주민들과 협의해서 주민자치위원님들과도 협의를 하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과 직제 순으로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현황, 세입·세출 목별, 사업별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쪽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411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1억 233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6%인 19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과별 증·감 내역은 세입·세출 예산안 목별 현황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 과별·단위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세입은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 없으며 경제교통과 세입은 111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4쪽에서 과별, 단위사업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의 세출예산은 총 2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경제교통과의 세출예산은 총 963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인 19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 사업별 내용을 설명드리면 농축산 관련지도 및 관리 세출 예산을 333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1%인 19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세출예산은 630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 없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좀 더 상세한 답변은 사업별 심의 과정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채문기 경제교통과장님께서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 2014년도 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2014년도 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은 3981만 2000원으로 2014년도 당초 예산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과별 내역으로 행정지원과는 세입은 1800만 원, 경제교통과 세입은 2181만 2000원으로 2014년도 당초 예산대비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 총액은 1억 2906만 8000원으로 당초 예산 1억 2714만 8000원 대비 1.5%인 19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별 내역으로 행정지원과 세출은 2700만 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경제교통과 세출이 1억 206만 8000원으로 2014년도 당초 예산 1억 14만 8000원 대비 1.9%인 19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세입 예산 품목 목별 현황입니다. 행정지원과, 경제교통과 목별 세입은 2014년도 당초 예산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3쪽 세출예산 목별 현황입니다. 행정지원과 목별 세출은 당초 예산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경제교통과 목별 세출은 1억 206만 8000원으로 2014년도 당초 예산 1억 14만 8000원 대비 1.9%인 19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4쪽 행정지원과, 경제교통과는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양 구청 전체 예산을 예산서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며 넘겨가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세입예산부터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앞서 질의했던 그 정수리 철거라고 했던가요, 아까? 뭐가 철거, 정비했다고 했나요?

아, 고산배수장이요?

아, 고산배수장?

예.

그것 그러면 철거비용 그런 것 다 감안해서 지금 예산을 세운 거죠? 거기 지출 내역 들어가 있는

그것은 2013년도 예산

그러니까 14년도 예산을 반영할 때

예, 그렇습니다.

그 운영비나 여러 가지 등등의 것들을 관리비를 다 감안해서 하신 거죠?

예.

예산 보니까, 비교증감 보니까 192만 원 양 구청 다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공익신고보상금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축산물 같은 경우에 이제 쉽게 말하면 카파라치라든가 파파라치 있잖습니까? 그 사람들이 단속을 해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에다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면 거기서 포상금이 지급이 되는데 그 포상금 지급액의 20%를 우리 지방부에서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부터 이제 몇 건씩 접수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걸 할 수밖에 없어서 갑자기 그래서 이게 추경에 지금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작년에 몇 건 정도 이렇게

작년에는 4건에 64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덕진구청도 마찬가지로요?

덕진구는 작년에는 없었고요, 금년도에 지금 4건이 적발됐습니다.

이게 이제 주로 영세업자들이 생닭 잡아 파는 데 있잖습니까? 그런 걸 적발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과태료 징수하는데 엄청 애로사항도 있고 여튼 어떻게 보면 영세민이죠. 영세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애로사항이 많은데 또 이제 위에서 단속해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감면이라든지 선처를 베풀 수 있는 그런 거시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가을이 익어가고 있음을 알리는 것 같습니다. 농업에서 가을은 수확의 계절로 풍성함과 행복이 함께하는 계절일 것 같습니다. 전주시 농업인들의 삶을 살펴 주시는 문화경제위원회 박혜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도 풍성한 수확과 함께 마음도 풍성한 결실이 있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개요를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9억 9035만 9000원을 징수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액 44억 8224만 8000원 중 지출액이 40억 1724만 7000원이 되겠고 이월액은 2억 1000만 원입니다. 또한 불용액은 2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기타 이자수입이 30만 3000원, 기금 전입급 1억 6870만 원, 그 외 수입 6259만 원, 지난 연도 수입 7만 2000원, 국고보조금 3억 1550만 1000원입니다. 또한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 4억 2000만 원, 기금 161만 6000원, 도비보조금 8454만 2000원으로 불납결손 및 미납액은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4쪽 세출 결산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 구축사업으로 추진한 농업소득개발 지원사업 등 7개 세부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예산 34억 4850만 원 중 30억 4392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2억 10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1억 9457만 2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는 10억 1540만 4000원 중 9억 6581만 6000원을 지출하여 4958만 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불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 44억 8224만 8000원 중 불용액이 2억 5500만 원입니다. 원인별로 불용액은 예산집행잔액 2억 2551만 2000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 294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발생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하며 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불용액입니다. 농촌기반조성사업 예산 2억 7000만 원 중 예산집행잔액이 2576만 6000원이 발생하였고 시설하우스현대화사업 예산 2억 중 예산집행잔액으로 2630만 7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선도농가경영 육성사업으로 예산 8800만 원 중 예산집행잔액 4795만 9000원, 인력운영비 예산 9억 2833만 원 중 예산집행잔액 4585만 1000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7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농산물 유통개선 시설지원사업으로 예산 2억 1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나 사업 단체의 사업부지선정 애로사항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명시이월된 바 있었습니다. 다음은 8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4-H 후원회 기금 2012년도 말 현재액 1억 6651만 8000원이었으며 당해 연도 이자수입 218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 니다. 그러나 2013년 2월 21일 기금 폐지 결정에 따라서 총 1억 6870만 원을 일반회계의 세입으로 처리하여 현재는 기금액이 없습니다. 다음 9쪽 물품 증·감액 현황입니다. 2012년도 말 물품 현재액 9982만 1000원이었습니다. 2013년도에 6142만 9000원의 물품을 취득하였고 2013년도에 388만 8000원을 처분하였습니다. 따라서 2013년 말 현재 가액은 1억 612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결산서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김순정 위원입니다. 471쪽 보면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을 하잖아요? 어떻게 지원하는지.

농업인의 날은 정부에서 지정한 기념일이 되겠습니다. 농업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농업인단체 농업인의 날 추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구성은 농업인단체 회원과 우리 농업기술센터와 포함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위원회에 보상금을 줘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 행사하는데 예산안 보니까 잔고가 좀 남아있는데 이는 어떤 이유에서?

그 부분은 우리 기본적인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러십니까?

네.

보통 행사하면 인원이 몇 명 정도나 됩니까?

한 800명에서 1000명 정도 이렇게 참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남규 위원님.

건축물 석면 조사가 있는데 이게 지금 축사를 말하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 안에 전체 사무실 내에 석면 함유 이런 부분들을 조사하기 위해 법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우리 시청의 사무실 말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

예.

축산농가의 석면 조사가 아니라?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청사 내에 그 석면 여부 이런 것들을 검사해가지고 근무환경 때문에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요? 이해했고요. 그럼 석면 조사에서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상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학교과제 활동지원이 뭐예요? 472쪽 중간 정도에 있는데 학교 플러스 과제활동지원

이제 4-H 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학교 4-H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4-H를 운영할 수 있게끔 학교 내에 과제포장을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과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일부 자재라든가 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생명과학고를 말하는 것입니까?

생명과학고를 포함해서 전주 시내에 농과계 학교도, 일반 학교에서도 학교 4-H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옛날부터 4-H 지도교사에 대해 가점 주는 제도가 있었고 4-H 그런 경험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학교 클럽활동 식으로 4-H를 조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영농 4-H 활성화 교육 지원하고 472쪽, 그리고 473쪽 4-H 양성 교육하고는 기능이 어느 정도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요? 472쪽 영농 4-H 활성화 교육 지원 여기하고 그다음에 4-H 양성 교육하고.

이 교육 주체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앙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도비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 주체에 따라서 그 예산을 통합해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나눠서 운영하되 4-H 회원이라든가 4-H 육성을 위해서 같은 교육행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예산이 적은 것들이 좀 문제가 있죠. 200만 원 정도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양성교육이나 활성화 교육을 지원한다는 데서 묶어 가지고 같은 큰 틀에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요?

네, 큰 틀을 같이 가져가는데 예산편성상에는 국·도비 지원준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지원

대상이 다르다는 얘기인가요?

예, 분류해서 놓았습니다.

그러십니까? 알겠습니다. 477쪽 보시면 콩나물 재배농가 생산비 지원했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콩나물 재배농가 생산비 지원사업의 기본 취지는 논에다 벼 수확량이 증가되면서 타 작물을 재배하는 유도 국정시책이 있고 전주 같은 여건에는 전주콩나물국밥을 만들기 위해서 콩나물이 많이 퍼져야 되는데 전주에서 생산되는 물량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외국 수입산이 만약에 전주콩나물 원료로 쓰인다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전주시 자체적으로 콩나물콩 생산 장려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그 이유는 콩나물콩을 재배하려면 벼농사 재배하는 것보다는 잡초관리라든가 수확과정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종합적인 소득 면에서 벼농사보다 그때 당시에 20만 원 내지 30만 원 그 수익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콩나물콩을 장려하기 위해서 콩나물콩 생산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 결과 초기에 34농가가 재배했던 콩나물콩이 지금은 210농가가 재배되고 있어서 전주농협을 통해서 수매해가지고 우리 콩나물콩 영농조합에서 콩나물콩으로 길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79페이지에 농업소득개발지원 해가지고 지금 전주 명품 복숭아 직거래장터 운영, 전주배 직거래 장터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행사비인가요? 아니면 어떤 목적으로 100만 원씩 남아있어요? 또 집행 잔액이 다 똑같이.

그 예산이 남은 부분은 우리 시에서 하는 의무절감액이 되겠고요, 복숭아 큰잔치, 배 품평회라고 해가지고 전주를 대표하는 과실을 수확기에 전주시민이라든가 외부 출하처에 홍보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7월 말일부터 8월 1일 사이에 종합경기장에서 복숭아 직거래장터를 열었던 것도 이 예산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행사였습니다.

홍보비인가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저기 삼천수계 뭐죠, 이게? 친환경단지 조성. 그게 작년에 3000 세우고 3000 지출했네요?

예.

좀 더 요구사항이나 증액 요구는 없나요?

전주천 주류의 물을 깨끗이 유지하고 친환경농업 쪽으로 가기 위해서 삼천수계 지원사업을 추진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지원했고요, 저희가 미나리를 한다든가 수계에 포함되어 있는 전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본예산대로 그대로 반영하실 건가요?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세목을 다양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포함시켜가지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친환경인증 부분이 삼천수계 지원사업을 통해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평화2동 석구뜰에 친환경단지가 만들어져서 학교급식을 추진하고 있고 미나리 농가들도 GAP 인증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런 지원 사업 효과인데 그래서 그 부분을 삼천수계 지원사업은 빼고 친환경 인증용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예산 세목을 줄이고 지원의 효율성을 높여서 제가 일을 추진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급식 친환경 재배단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하고 삼천수계 이 사업하고는 연계가 틀린가요?

예, 다르고 삼천수계 지원사업을 통해서 유기질비료를 공급했기 때문에 그 지역이 친환경인증을 받았고 친환경인증을 받은 덕분에 안정적인 쌀 판매가 가능한 학교 급식과 연계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친환경 재배단지 거기는 인증받아서 해야 되는데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농가들한테 전주 같은 경우 특별히 다른 지역과 다른 점들은 학교급식이라는 판매처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지금 재배가 되고 있고 운영과정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뭐 영농일지를 쓴다던가 또 농약 약하고 이런 것들이 관리가 잘 되고 있다 그 말?

예. 그런 건 관리를 다 하고 있고요, 저희가 몇 년에 한 번씩 교육을 다 시키면서 그 사람들의 행동변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따라오고 있는 편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483페이지 저면관수 시설을 활용한 우량딸기묘 생산 해가지고 중간 부분에 있고 또 끝 부분에 세 번째 칸으로 가면 예산이 별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2640, 2400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체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하나는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하나는 시 자체 사업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하도 대상 농가들이 많고 딸기 농가의 이게 저면관수 시설 이런 부분들이 일손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신기술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 사업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비, 시비 이렇게 구분해서 한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말농장 활성화 지원하죠? 주말농장.

네, 그렇습니다.

484쪽 위에서 두 번째 줄 보면 주말농장 활성화 지원 하는데 지금 그게 활성화가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활성화 이용하는 지원하는 대상은 어떤 곳에 지원하는지.

예, 주말농장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전주에 6개소에 그 주말농장을 개설했고 그때 당시에 560개소에 주말 참여를 도시민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도시농업 조례도 만들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도시농업에 대해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말농장은 그 기초단계인데 저희 보는 입장에서는 아직 활성화되어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요, 그 주말농장을 통해서 농업 활성화 될 수 있는 다양한 그 세부시책들이 좀 만들어져 가지고 지원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여기 활성화하는데 그 지원을 해 주고 여기 대상들은, 사용하는 자들은 대개 어느 분들입니까?

주말농장의 농장주는 그 농업인이나 농업인 단체가 되겠고요, 농업인이 아니면 농장, 자기 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도시민이 임대를 해가지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여자는 도시민이 되겠습니다. 대개 5평 내지 10평 정도를 가지고 있고 그 농장주한테 땅값으로 구입 당 5만 원 내지 10만 원 정도 이렇게 부담을 해서 해주기 때문에 소득은 농사짓는 분들하고 같이 있고 농장주가 멘토 역할을 해가지고 작물 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들은 농장을 운영하려면 물주는 시설이라든가 쉼터, 화장실 이런 부분들이 같이 겸비가 있어야 농장 역할을 하는 것이지 땅만 있다고 해서 거기다가 주말농장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반시설하고 또 수익이 좀 낮다면 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살 수 있게끔 지원을 해줘가지고 활성화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말농장을 이용하는 그 대상이 도시민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 도시민을 어느 누구나 시민이라고 하면 다 참여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접수하고 그동안에 가급적이면 했던 자리에다 기반시설 때문에 한 3~4년 계속 지원을 하거든요? 그러면 전년도에 했던 사람들이 막 참여를 하기 때문에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도 요지에서는 서곡, 하가지구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다 개설하고 이틀 만에 전체 물량이 차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이 사업을 더 계속적인 지속사업으로 갈 수 있다 하면 그 예산안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네, 저희가 이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앞으로 농업기술센터가 이제 농업인을 위하는 것도 있지만 도시민한테도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이고 우리 시장님도 이제 도시농업 활성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잠시 후에 보고드리겠지만 금년 후반기 수확량부터 도시농업을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것인가 이런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주고 용역에 의해서 도시농업지원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검토해서 앞으로 더 도시농업이 활성화되도록 같이 연계해서 지원하고 조직을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몇 개소라고 그랬죠?

작년도에 6개소에 560 구좌를 했습니다.

500? 그러면 시설당 얼마씩 지원을 해요?

그때 당시에 그런 기반시설은 500만 원까지 신규농장에다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다른 그런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문제점은 사후 관리가 문제인데요, 도시민들이 봄철에는 보기 좋으니까 잘 관리를 하고 있어도 대개 6월 하순부터 장마가 되는데 장마철에 비가 오는 만큼 풀도 크잖아요? 그래서 그 시기에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만 많다면 인건비를 좀 들여서 풀도 메줄 수 있으면 더 좋을 텐데 그런 것까지 관리를 못 하기 때문에 일부 포기자가 이제 그때부터는 여름철 장마철부터는 발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통보해가지고 그렇게 관리 안 되는 농가들은 체크해서 차후 연도에 이렇게 자꾸 선정할 당시에 배제시키고 이런 부분들은 같이 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우리 위원님들께.

어떤 내용이요?

4-H 우리 기금운용 후원금 기금.

알겠습니다.

기금별 기금운용 계획 변경에 대한 설명

4-H 기금 자체가 오래전부터 4-H 관련 단체라든가 거기서도 기금 모금을 했고요, 외부 남용하기 위해서 출연도 했고 대부분의 예산은 전주 시비로 출연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최근 안행부로부터 기금폐지 권고사항이 권고가 떨어져 가지고 작년도에 우리 조례를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던 액수를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우리 시에다가 세입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정부에서 이제 권고사항으로 4- H 기금 폐지를 요청했고 인근 자치단체도 대부분이 4-H 기금을 폐지해가지고 폐지했고 4-H 관련의 그 기금이 하는 역할은 전주시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그동안에 했던 방식의 4-H를 유지할 수 있는 예산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셨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조한춘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쪽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은 10억 192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51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53억 9686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371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 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10억 192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51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국고보조금이 2518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 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억 371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농업기술센터 관리운영에 밭작물 관리운영에서 18만 5000원, 전문농업인력 육성에 1750만 원입니다. 농업인 교육지원에서 5000만 원, 도시농업육성지원에서 4000만 원, 보전지출에서 294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 현황입니다. 농업기계 훈련사업을 위하여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전주도시농업모델 조성을 위하여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농업발전에 필요한 사업들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전문위원님이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세입예산부터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321페이지 전주 도시농업 모델조성에서 계획수립 용역이 필요한 것은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최근 도시농업이라든가 도시의 농촌교류라든가 이런 많은 부분들이 도시농업으로 연계가 되어 있고 도시농업에는 옥상 텃밭이라든가 상자 텃밭, 주말농장 이런 다양한 부분의 도시농업 분야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부에서는 도시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법률 제11096호로 작년 2011년 11월 22일 날 제정했습니다. 거기에 지역마다 도시농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고 도시농업센터 육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일반시 지역이기 때문에 농업도 있지만 도시와 농업이 같이 가야 한다는 측면이 있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도시농업을 전체적으로 이끌어가는 부분들은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들을 육성할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정립을 해놔야 도시농업 추진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반적인 사항을 연구용역을 통해서 도시농업 조례도 제정하고 또 도시농업지원센터를 만드는 부분, 도시농업지원센터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연구 용역을 통해서 용역하고 이 부분이 내년부터 용역결과를 가지고 전주시 도시농업을 총괄적으로 이끌어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 시의 방침이고 저희 농업기술센터도 그와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농업지원 조례가 지금 없죠?

네, 조례가 아직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러면 만일에 그게 용역이 나오면 지원조례로 만들어야 되나요?

네. 일반적으로 법령에 없는, 법령에 있지만 전주시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야 지원이 가능하고 운영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의 예산은 예산지원 근거가 조례로 만들어져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과가 언제 나와요, 용역?

용역이 대개 용역을 시작하면 6개월 정도 용역 기간이기 때문에 10월부터 추진한다고 해도 내년 3~4월 정도에 이렇게 나오고요, 지자체별로 보면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 한 65개소에서 이렇게 도시농업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도시농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수도권이라든가 위쪽에 집중되어 있는데 내년 정도 보면 거의 다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들에 손을 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나 반영되겠네요.

내년 본예산 일부 운영비를 하면서 추경 때 이제 용역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추경 때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현재 시간 11시 50분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시부터는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이 있음을 알려드리고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소순명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13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