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모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손광열입니다. 평소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영천시의회 총무위원회 김영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영천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부개정조례안은 8월 8일부터 8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에 개정된 상위법을 반영하고 용어 등을 알기 쉽도록 정비하여 자활지원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명 개정에 있습니다. 영천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영천시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로 개정코자 합니다. 안 제3조 기금의 용도에서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산형성지원, 자활사업 실시기관의 전세 점포 임대보증금, 자활기업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신설하여 기금의 용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8조, 사업자금에 대해서 전세 점포 임대 및 입주보증금 대여 시에는 반환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세권 설정 또는 이행보증보험 가입 의무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5%에서 연 2%로 연체이자는 연 15%에서 연 5%로 개정하고 연체이자 부과기간 한도를 60개월까지로 신설하여 자활기업의 사업자금 대여 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안 제10조의 2에서는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영천시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 시 안건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배제로 심의에 공정을 기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인 기금운용심의의 이해 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1조 기금관리 공무원에서는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변경하였습니다. 기금운용관은 안전행정국장에서 자활업무 담당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사회담당에서 자활업무담당으로 개정하여 행정안전부 예규 제24호의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회계관의 기준을 반영함으로써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간곡한 부탁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동덕입니다. 영천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상위법을 조례에 일부 반영하고 용어 등을 알기 쉽도록 정비하여 자활지원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 과장님 이것은 우리 시 자체에서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고 상위법에 의해가지고 일부 개정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 밑에 보면, 제3조에 보면 앞에 문구는 이해가 가겠는데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하는 것 이것은 애매 안 합니까? 그러면 앞에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도 시장이 해 주라고 하면 해 주어야 되는 경우입니까?

그게 이제 시장이 그래 되었다고 그래도 그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이 되어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통과되면 사실 지원하도록...

그거는 그럴 것 같으면 앞에 이 앞서가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가 없습니다. 안 그래요? 법을 만들어 놓고 그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모법하고도 상당히 상반된 일인데요, 그거는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법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법 자체가 필요가 없지요. 안 그래요? 시장님이 해줄 것 같으면 거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되는 게 어디에 있는교? 힘든 사람들 도와줄라고 하는데 그 위원회에서나 의회에서 아무도 그걸 못해 준다고 이야기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문구가 좀 애매하기는 애매합니다. 애매한데…

애매한 게 아니고 이것은 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같으면 앞에 그 법 자체가 저는 필요없다고 보고, 그다음에 그 밑에 안 제8조에 보면 대여자금의 이자가 연 5%에서 15%로, 2%에서 5%로 개정한다는 이야기입니까?

5%에서 2%로 개정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해 줄라고 하는 게 아니고 금융기관에서 해 주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결정지을 수 있는 사안입니까?

예, 우리가 결정짓습니다. 우리가…

예산은 어디에 것을 주는데요?

예산은 은행에 놔두지만 우리가 몇 % 해 주라고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전체 금액은 우리가 예탁을 해 놓습니다, 은행에다가. 예탁을 해 놓고 그 돈에서 몇 % 지급하라고…

아, 우리 시 운용자금을 거기에 해놔 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퍼센티지대로 그렇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5억 원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치금액을 5억 원으로 해 놓고 그중에서 이제 융자해 주고 받아들이고 이러는데, 이자는…

아, 우리가 예치한 금액에 한해서?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확인 하나 해 보겠습니다. 신구 대비표... 신구 조문 대비표에 보면 제2조에 다른 기금으로부터 출연금이 지금 이제 있는데, 현행은 기금으로부터 장기 차입금을 하는데 이제 그러면 다른 기금으로부터 출연금하고 차입금은 성격이 다른데 지금 그때는 어차피 빌려와서 쓰고 나중에 갚아야 되고 지금 개정으로 한다면 빌리는 게 아니고 이제 기금으로부터 출연을 받아야 되는데, 그죠?

예.

과연 그 다른 기금에서 출연할 기금이 있습니까?

지금 없는데, 출연 기금은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작년 2013년에 끝이 났습니다. 지금 시비로 출연을 하고 했는데 그것 끝났고 지금 극히 다른 데서 출연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려운 것을 다른 것은 삭제하고 이런 저걸 하는데 이것 다른 기금으로부터 그러면 언젠가는 필요하면 출연을 무리하게, 아까 그 정기택 위원님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이런 부분들을 좀 신중하게 이건 어차피 상위법 때문에 이렇게 고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필요에 의해서 다른 기금으로부터 장기차입금을 할려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지금 출연금으로 바꾸어 놓는 것이지 상위법에서 명시된 것은 아니지요?

아니, 지금 상위법에도 있고, 조금 전에 정기택 위원님 말씀도 있었는데, 그거는 지금 상위법에서…

상위법에서 이제 다른 기금으로부터 장기차입금을 하지 말고 출연금을 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겁니까?

예, 할 수도 있다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할 수도 있다 하면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 다른 기금으로부터 출연을 받을 수 없는 입장인데 자꾸 조례나 이런 걸 만드니까 그래서 확인을 한번 해 봤고요. 두 번째는 사업자금 대여에서 연체이자 부과 한도를 60개월로 신설을 했는데 60개월 넘어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60개월, 사실상 60개월이 넘으면 저게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그 60개월 이전에 우리가 다 받아들여야 되는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60개월 넘고 못 받아들인다고 해서 계속 그걸 또 이자를 더 붙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금융에서도 보면 이걸 어느 정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한도까지, 한도를 정해두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도 한도를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금융권에는 한도가 없는 걸로 알고, 그 연체이자 부과가 60개월 같으면 벌써 이게 그 이후에도 문제가 되지만 그 이전에도 실질적으로 이것 낼 의사가 없는 분들인데, 이래가지고 연체이자나 그거 없으면 어차피 이분들이 60개월 넘으면 이러든 저러든 이자 많고 이러면 엎어버릴 것 아닙니까? 그냥 뒤엎어두고 그분들이 다 신불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부과한도액을 60개월로 산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거를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예, 지방세기본법 59조에 보면 가산금이라고 있습니다. 가산금이 있는데 그것 참고삼아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방세기본법 제60조 1항에 보면 준가산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준 가산금이 죽… 얼마 안 되니 읽겠습니다.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 할 때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59조에 따른 가산금에 대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준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관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요 근거를 두고 만들었습니다.

그걸 근거로 하는데, 이것 지금 연체이자도 못 받고 나중에 대여금 상환이 안 되면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재산 압류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런 게…

기초수급자들한테 재산의 압류나 재산이 있을 리가 있습니까? 그 재산이 있으면 이런 걸 신규사업 점포에 들어가고 목적이 본인이 경제활동을 잘 못해서 지방자치단체나 지금 바뀐 걸 보면 도에서 출연을 해서 점포를 만들어 주고 거기에 대한 이자를 받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내용은 그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래 이것 60개월 못 받고 저걸 하면... 붙이는데 우리가 점포를 얻어준 데를 붙입니까? 안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하게 이 돈들이 거의 밖에서는 거의 못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밖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얘기를 하고 하세요.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 왜 제가 이걸 짚느냐 하면, 앞으로는 개정안으로 보면 경상북도에서는 이제 더 이상 출연을 안 합니다. 그죠? 아니, 이 기초수급자 운영조례에 보면 경상북도 영천시 출연하다가 지금 개정안을 보면 영천시는 이제 경상북도하고 손을 떼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경상북도하고 관계없이 영천시만 관계되고, 우리 시만 관계됩니다.

우리 시만 되는 겁니까, 이거는?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그분들이 좀 삶의 질이 윤택 좀 해지고 약간에 도움을 주려고 이걸 하는데 기금이 1년에 5억 그랬지요?

1년에 5억이 아니고 전체 5억입니다.

전체 5억인데, 그러니까 기금이 이제 다른 쪽에서도 이제 출연이 안 되고 뭐 이것 가지고 이제 돈 들어올 데는 막히는데 이 5억 갖고 과연 이 기금으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이 얘기지요.

이게 많은 게 아니고 무조건 기초수급자라고 다 주는 게 아니고요, 그 기업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을 택해가지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도록 이제 이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걸 해주고 나면 이게 한꺼번에 많이 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주어놓고 또 회수를 하고 그 돈으로 또 빌려주고 융자해 주고 이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준은 정해 놨잖아요. 옛날에 언제야 저거할 때는 1인당 700만 원?, 개인은 700만 원 계장님 뭐 그런 게 있었지요? (

그것 일곱 번밖에 단순 계산한다 하는 건데 하여튼 이 부분을 나중에 법적으로는 60개월 못 받고 그대로 해 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런 것들이 궁금한 게 아니고 이왕 도와주시고 하는데 기금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자꾸 이런 식으로 장기차입금도 못하고 출연금으로만 할 수 있는데 과연 그 돈으로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지가 재원이 문제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재원방안이 있습니까, 과장님?

예, 지금 맨 출연금으로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 조례에.

아니, 그러니까 출연금으로 할 수는 있는데 과연 출연할 사람이 있느냐가 문제인데, 과장님은 그걸 보시길래 출연하실 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요, 그것은 개인이 한다기보다는 다시 이게 전사회적으로 요구가 된다면 시에서 다시 시 출연금으로 할 수도 있고 여러 방향을 택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또 일단 융자해 놓고 회수가 어렵지 않느냐? 아까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뭐 그걸 완전히 확답을 못합니다마는 우리 회수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회수가 문제가 아니고 그 정해주는 사업자나 개인을 정할 때 잘 정해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을 지원을 7,000만 원까지해서 하라 하는 제 얘기지 그걸 뭐 돈을 하다가, 사람이 하다보면 사업을 해도 안 될 수도 있고 떼일 수도 있는 것이지요. 대신에 시작 때 얼마나 누가 1인당 7,000만 원씩 지금 시에서 줄 수 있는데 그 7,000만 원을 정당하게 주는 그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걸 용어를 ‘대여’라고 이렇게 합는데 대출입니까, 대여입니까?

...

대출입니까, 대여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대여로 알고 있습니다.

대여?

예.

그러면 이것 대여를 할 때 조건을 대출을 하는 것하고 똑같이 그렇게 안 합니까? 대출할 때는 7,000만 원 같으면 그것 담보 받고 그런 것 안 합니까?

담당계장...

예. (

예,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이 거기에 충분한 보완책을 마련하신다고 하니까 어쨌든 뭐... 원안가결을 해 주는 쪽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이런 이 복지예산이 지금 우리나라 전체에 넘치고 넘치는데, 지금 이 사람들 근성이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들이 너무 자꾸 행정에 의지하고 뭔가 자꾸 이래 공짜를 바라는 그런 심성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니 그런 맥락에서 이런 제도가 자꾸 생김으로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 사고를 자활을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어떤 이게 자기가 힘든 걸 극복하기보다는 행정 쪽으로 자꾸 의탁심을 이런 걸로 인해서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으니까 어쨌든 담당계장님하고 과장님이 그런 보완책을 충분하게 해가지고 그런 예산을 받는데 본인들도 심사숙고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정보과장 김종열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모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계정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인재양성과에서 제출한 한국폴리텍대학 영천캠퍼스 설립부지 매입관련 취득권과 저희 회계정보과에서 제출한 문내외구획정리지구내 시유지 매각관련 처분 건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한국폴리텍대학 영천캠퍼스 설립부지 매입입니다. 영천시 화룡동 산14-5번지 일원 43필지 9만 1,556㎡를 2015년까지 49억 2,000만 원으로 취득하여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국책 특수대학 한국폴리텍대학 영천캠퍼스를 유치하여 지역발전을 선도할 신성장산업의 핵심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설립 부지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향후 계획은 10월까지 설립부지 현황 측량을 완료하고 2015년 본예산 부지매입비 예산편성하여 2015년 6월까지 설명회 개최 및 감정평가, 부지매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치는 영천시 화룡동 산15-5번지 일원으로 종합스포츠센터 뒤편입니다.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내외구획정리지구내 시유지 매각입니다. 영천시 문외동 126-6번지 외 12필지 7,716.6㎡ 공시지가 기준 24억 3,400만 원을 일반 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코자 합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도심화가 진행되고 있는 문내외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미 활용되고 있는 시유지를 민간에게 공급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지구내 건물신축과 어울리지 않게 방치되고 있는 시유지가 있어 미관상 좋지 않다는 민원도 해소코자 합니다. 이 부지는 2011년 6월 문내외토지구역정리사업 준공한 후 2011년 8월 환지토지를 영천시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 부서 활용 수요조사 결과 장래 행정목적의 활용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2014년 10월 중에 감정평가 및 측량을 실시하고 11월에 매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모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근거한 것으로서 한 건당 예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재산의 취득, 한 건당 면적이 2,000㎡ 이상인 토지의 처분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획안은 한국폴리텍대학 영천캠퍼스 설립부지 매입에 따른 토지 43필지 9만 1,556㎡와 추정가액 49억 2,151만 3,000원에 취득하고 문내외토지구획정리지구내에 미 활용되고 있는 시유지 13필지 7,716㎡ 추정가액 24억 3,400만 원에 처분하는 것으로 사업의 기대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폴리텍대학 부지매입비하고 시설비하고가 지금 국·도비, 시비 지금 이게 정해졌습니까?

그것은 저희 인재양성과에서…

그것 이종규 과장님 그것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인재양성과장 이종규입니다.

예, 저희들 지금 현재 국비는 아직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고 지금 국비 설계비가 지금 10억 5,000만 원 확보되어 있고요, 도비는 지난번에 국회의원님이 도지사님한테 말씀하셔가지고 그 지역균형 특별회계로 해가지고 내년도에 10억, 2015년도에 10억 해가지고 저희들 150억을 확답을 받아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에 도비 10억이 배분 명목으로 해가지고 확보되어 있고요, 국비는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부지매입비는 지금 순수 시비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처음에 저희들 유치를 할 적에 부지제공을 폴리텍하고 기재부하고, 기재부하고 폴리텍하고 해가지고 기재부에 저희들 부지, 시에서 부지를 무상제공하기로 그렇게 저희들 약속을 하고 저희들 폴리텍 최종 저희들 받았습니다.

아, 애초에 사업계획에 부지는 우리 시에서 제공하는데…

예, 기재부에서 그 당시에 할 적에 저기 전국공모를 할려고 하다가 저희들 그러면 시에서 저희들뿐이 아니고 여러 전국에 4개 지방자치단체인가 전부다 그 부지를 무상제공하기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하고 기타 기반시설들은 아마 그러면 교육부의 예산입니까, 기재부의 예산입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이제 고용노동부, 이제 폴리텍이 고용노동부 산하거든요. 그 폴리텍에서 고용노동부에서 기재부로 건축비를 확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타 부대시설은 또 시비가 들어가야 된다?

저희들 시비 지금 지난번에 의회 간담회 때 저희들 두 번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보고할 적에 저희들 시에서 부담하는 게 부지 무상제공하고 건축비 대응투자가 지금 30% 약속 했는데, 저희들 해가지고 최종 지금 폴리텍하고도 협의 중에 있고 기재부와 국회의원님도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계십니다. 해가지고 저희들은 지금 현재 30%를 한 20% 정도로 조정하려고 계속 기재부하고 협상 중에 있고 저희들 건의 중에 있습니다.

예, 이 내용에는 없습니다마는 그러면 지금 그 명문고등학교 그 자체도 맨 이런 형태로 부지매입 내지는...

예, 그 한민고는 지금 창조도시사업단에서 하여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부지는 제가 여기에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세한 것은 지금 현재 그게 지금 현재 비공식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거... (

- (녹취불능))

과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시유지 매각 건에 대해가지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그 문내동 주민들의 얘기인 모양인데, 그 필지 목록에 1번, 2번, 9번 이거는 도면을 보니까 도로 옆에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주민들이 주차를 한다든지 어떤 그런 공공용으로 써야 될 그런 땅인 모양인데, 이거는 매각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런 것 맞습니까?

저희들은 택지를 개발하면서 공공시설들이 지금 이제 다 들어 왔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도서관이 들어오고 다 들어오고 그다음에 택지구역 내에 안에 주차장도 있고 공원시설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또 도서관에 주차시설도 다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당초에 충분히 고려를 해서 도시계획이 이루어진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사전에 검토를 했다니까 뭐 더 얘기할 것은 없는데 여하튼 잘 의견수렴을 잘 해가지고 그렇게 처리하도록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이 매각시기가 11월달이라고 그랬지요?

예.

11월 달에 이것 맨 저희들이 온비드나 이런 쪽으로 합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이 지금 이거는 감정가격이 아닌…

공시지가.

공시지가인데, 이게 지금 한 네 배, 이것보다 한 네 배 정도 더 가는 걸로 공시지가보다 지금 현 시가가 그렇지요?

하여튼 배 이상은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나가시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감정을 잘 하셔가지고 이왕 파실려고 그러면 우리가 재산이 돈 때문에 파는 건데 잘 해가지고 누구를 특혜를 준다든가 예를 들어서 가격을 낮춘다 하지 말고 받을 수 있는 만큼 좀 받아서, 이왕 이래 받으면 이게 어느 한 쪽을 필요한 데를 좀 썼으면 좋겠다하는 본인의 생각이거든요. 이게 같이 돈이 섞이면 어차피 세외수입이 어쨌든 이래 나오면 거기는 이 몫을 어디에 써야 되겠다 하는 걸 하면 나중에 이 땅 팔아가지고 어디에 했다 하는 흔적이 남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고려를 해줬으면 싶고, 아까 하나는 이상근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도서관 앞에 1번이 차가 지금 이것 돌아오는 차선인데, 그게 혹시 장기적으로 우리가 도로를 낼 때는 건물이 서거나 또 팔고 난 뒤에 도로계획이 있으면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아마 1번 정도는, 1, 2번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해 보자는 그런 의미였고 제가 보니까,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많이 받고 어느 집중적으로 우리가 대학을 하는 데 넣는다든가 그 부분은 우리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목상 가능하지요?

예.

그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그 문외동 이 매각 부분에 대해서 이 공개석상에서 내가 이 녹취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려야 되는데, 아마 여기 상임위가 시작되기 전에 특정인이 몇몇 위원한테 이것 내가 부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부탁을 하려면 공개적으로 와서 부탁을 해야지 특정인한테 부탁을 한다 이런 것은 다른 위원들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먼저 그 말씀을 드리고 이게 매각 이것 이 필지를 보면 저도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항간에 내가 이야기 듣기로는 대동다숲에 거기에 있는 분들이 주차장이 협소하다고 이걸 시 부지를 주차장으로 쓸 용도로 매각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아파트 같은 것 건립할 때는 기술적으로 안에 주차장이고 뭐고 다 안에 확보가 되어 있고 개인이 상가를 짓더라도 거기에는 주차장이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팔고 안 팔고는 제가 위원들 개개인의 사정이지만 그러나 잠자고 있는 시 부지를 매각해가지고 어쨌든 시에 좀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재정이라면 저는 동의를 하는데 지금 올라왔는 것 중에 한 군데 여기 1번.

예.

여기 126-6은 이게 지금 코너 부분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내가 볼 때는 앞으로 원활한 교통 확보를 위해가지고 매각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보고, 그 외에는 지금 아마 차선이 다 정해져 있고 후면에 있는데, 이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는 매각이 난 옳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녹취불능)

아, 승인 하면 저희들…

- (녹취불능)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 (녹취불능)

예, 안녕하십니까? 회계정보과장 김종열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모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발로 뛰는 생활정치로 소통과 나눔, 비전을 제시하는 바쁜 와중에도 회계정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천시 2013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그리고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지침에 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영천시의회로부터 검사위원으로 위촉된 전묘순 님을 대표위원으로 하는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2014년 6월 9일부터 6월 28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100만 원 단위로 하겠습니다. 결산서 15쪽입니다. 세입결산은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며 당초 세입예산액 6,486억 5,000만 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1,702억 9,200만 원을 포함하여 세입예산 현액은 8,189억 4,2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8,190억 2,8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27억 2,600만 원으로 19억 7,500만 원은 결손처분 하였고 107억 5,100만 원을 201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세출결산은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며 세출예산 현액 8,189억 4,200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692억 3,100만 원입니다. 19쪽. 세입대비 세출잉여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액 8,190억 2,800만 원에서 6,692억 3,100만 원을 지출하고 남은 1,497억 9,700만 원으로 회계별로 다음 년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잉여금의 내역은 명시이월 777억 7,800만 원, 사고이월 306억 7,200만 원, 계속비 이월 101억 7,300만 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35억 3,400만 원 발생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276억 3,900만 원으로 추경예산 재원 및 지방채 원리금 상환 등에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27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합계는 예산액이 5,780억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527억 5,5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7,307억 5,500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7,301억 1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117억 9,600만 원 중 19억 4,4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98억 5,200만 원을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9쪽에서 78쪽까지 목별 상세내역입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합계는 예산현액은 7,307억 5,500만 원으로 지출액은 6,011억 5,200만 원이며 이월액은 1,096억 7,900만 원, 집행잔액은 199억 2,300만 원입니다. 84쪽부터 510쪽까지 사업별 상세내역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45쪽입니다. 예비비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 201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53억 9,800만 원입니다. 도 양계경쟁력 강화사업 외 두 건에 2억 1,8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상세 집행내역은 547쪽에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176억 2,600만 원, 세출결산 총액은 108억 7,100만 원입니다. 569쪽에서 612쪽까지 각 회계별 결산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5쪽 기금결산보고서입니다.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8종으로서 전년도 말 조성액이 103억 2,6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21억 2,000만 원, 당해연도 사용액이 7억 8,300만 원으로 차인잔액인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16억 6,300만 원입니다. 617쪽에서 637쪽까지 명세서 내역입니다. 다음은 641쪽 채권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전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69억 6,900만 원이며 당해연도에 1억 7,800만 원 발생하고 2억 8,800만 원 소멸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68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51쪽 채무결산보고서입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이 834억 1,900만 원이며 당해연도에 150억 원 발생하고 231억 2,100만 원 상환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752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61쪽 공유재산 증가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2013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5,688만 2,139㎡ 3,722억 600만 원, 건물 22만 3,466㎡ 1,548억 7,800만 원, 기타 23만 6,589건에 2,039억 6,900만 원으로 총 7,310억 5,400만 원 상당입니다. 663쪽부터 664쪽가지 용도별 종류별 내역입니다. 다음은 667쪽 물품증가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2012년도말 물품현황은 55억 7,600만 원이며, 2013년 당해연도에 4억 900만 원 신규 취득하였고, 1억 2,400만 원 매각 폐기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58억 6,2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53조에 의거 작성한 2013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30조 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기존 현금주의 세입?세출결산서를 발생주의원리를 적용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를 통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재무보고서의 구성은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 결산총평, 재무 재표, 재무 재표에 대한 주석, 필수 보충정보, 부속명세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2013년 12월 31일 현재 우리 시의 재정상태를 요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자산이 2조 8,007억 원이며 부채는 858억 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이 2조 7,149억 원입니다. 다음 8쪽, 2012회계연도부터 원가개념을 반영한 재정운용보고서를 작성함에 따라 총원가에서 사업수익을 차감한 사업 순 원가는 1,351억 원이며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비배분수익을 가감한 재정운용 순 원가는 2,093억 원입니다. 한편 재정운용 순 원가에서 일반수익을 차감한 2013회계연도 영천시의 재정운용결과는 1,031억 원입니다. 12쪽부터 29쪽까지는 상세내역입니다. 다음은 31쪽 재무 재표에 대한 주석입니다. 33쪽부터 41쪽은 우리 시가 채택한 주요한 회계정책에 대한 설명이고, 42쪽부터 62쪽은 재무 재표에 표시된 회계과목의 세부내역과 관련 주요사항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음은 63쪽 필수 보충정보입니다. 재무 재표의 내용을 보완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정보이용자에게 필수적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123쪽까지 상세내역입니다. 다음은 127쪽 부속명세서입니다. 회계과목에 대한 세부내역을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132쪽까지 상세내역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모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설명드린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넓으신 아량으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금번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지방재정 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그 150억, 예.

그것은 저희들이 차환한 건데, 저희들이 그 150억이 그 전에 있던 것을 금리가 4.3%로 되어 있는 걸 3.5%로 낮추는 과정에서 낮추면서 그걸 작년에 차입한... 필요에 의해서 차입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차입되어 있는 걸 금리를 조정한 겁니다. 그래서 150억을 4.3%를 갚고 그러니 3.5%를 차입을 해서 4.3%를 갚은 겁니다, 150억에 대한 것.

예.

저도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지금 잘…

예.

지금 이것 미처 시간이 없어서 책자는 내가 확인을 못하고…

예.

내가 궁금한 게 있어서 과장님한테 한번 여쭈어 보겠는데, 우리 일반회계는 지금 시지부에 지금 예탁을 합니까?

예.

그다음에 그 단위농협에도 일부 예탁을 하지요?

저희들이 시지부를 통해서 저희들은 시금고는 시지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단위농협에 2억인가 3억인가 전체 농협에 아마 거기도 예산이 내가 배분되는 걸로 아는데...

(녹취불능) 그거는 읍?면?동에 자금배정된 그거 때문이 아닙니까?

자금배정이 되다니요?

왜냐 하면 본청에서 읍?면?동 농협으로 해가지고 자금을 내려주면 그 돈을 가지고 읍?면?동에서 쓰도록...

아니,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시지부에서 그 금액에 대한 일정부분을 아마 농협으로 전반적으로 똑같이, 똑같은 금액인줄 내가 알거든예. 그것 한번 과장님 알아봐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대구은행 쪽에 예치하지요?

예, 맞습니다.

일반회계 저 농협시지부에 예탁하는 우리 금리는 지금 얼마 받고 있습니까?

예탁금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왜 이런 걸 질문하느냐 하면, 서울 모 자치단체에서 낮은 금리로 계약을 해가지고 아마 지방재정에 아마 수억 원이 손해난 걸 내가 일반 매스컴에서 보고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아마 이게 아마 일반회계 농협, 특별회계 대구은행에 예탁한 지가 수년이 지났는데 그것 담당과장님 한번 보시고 어차피 우리가 예치하는 부서에 좀 나은 금리를, 나은 금리보다는 어떤 일반적으로 봐서 손해 보지 않는 금리를 받을 수 있도록끔 해야 되지 이런 어마어마한 예산을 저리로 해가지고 그 이자충당을 다른 지자체보다 적게 받는다 하는 것은 아마 일반 사람들이 아마 이건 아마 거의 개념이 없는 것인데 아마 과장님 그 금리에 대해서 대구은행 쪽하고 시지부하고 한번 알아봐주시고 그것 나중에 서면으로 한번 좀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기획감사담당관 이잠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왕성한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기획감사담당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 136억 5,400만 원에서 3억 9,900만 원을 감액한 132억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등 경상적 경비는 10%, 행사운영경비는 15% 정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102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2013년 도정역점시책추진평가 시상금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송업무 수행에 소송건수 증가에 따른 변호사 수임비 및 소송수수료 1,500만 원, 승소사례금 1,000만 원, 고문변호사 증원에 따른 수당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쪽 상단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중간부분에 시정공통경비운용에 사무관리비 7,000만 원, 국내여비 7,500만 원, 연구용역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4쪽 중간부분입니다. 일상감사 프로그램 구입 및 업그레이드 3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05쪽 상단부 시정발전연구모임 운영비에 전문?기타교육기관 위탁교육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쪽 중간부분입니다. 규제관리 운영으로 2014년 4월 1일 규제개혁추진팀이 신설됨에 따라 수용비 운영수당 등 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기본경비에서 4월, 7월 직원 인사이동 및 팀 증설에 따른 집기비품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법정확보금액 이외의 예산을 삭감하여 사업비에 투자하기 위해 6억 4,1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담당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절감을 위한 경상적 경비를 삭감하고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필수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거는 부서별로...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당초자료는 드리도록 하고요, 그게 당초예산에 3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2억은 이미 집행이 되었고요, 또 다음에 또 소요될 그게 한 2억 정도 되어가지고 1억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총무과장 하기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 중에도 총무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입니다. 2014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당초예산 651억 900여만 원에서 경상경비 2억 1,900여만 원을 증액한 653억 2,900만 원 정도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은 시정추진예산 중 야간 및 공휴일 등 시청 주정차질서계도 1,500만 원, 공무원 취타대 훈련 강사료 2,400만 원, 취타대 의상구입비 2,440만 원, 시장실 환경정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6쪽입니다.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 방문에 따른 지역 홍보용품 구입, 관용차 유류 구입 등을 편성하였으며, 각종 행사의 예산을 절감하고 민선 제9대 시장취임행사의 간소화로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행사 참석 중앙부서 방문 등 시정추진에 필요한 예산 9,840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안정 및 복무예산 중 북안면 자율방범대 사무실 신축에 따른 당초예산 부족분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37쪽입니다. 공무원단체 및 후생복지예산 중 구내식당 비품 노후식탁 및 의자 수선비 등 직원 후생복지 예산에 총 380만 원을 편성하며, 인사행정 운영예산은 육아휴직 대체인건비 최소화로 3,960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전화친절운동 점검을 위한 전화모니터링 인건비 1,601만 4,000원, 급여시스템 전산입력 인건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도 및 중앙조직부서 방문 지역특산품 홍보예산 500만 원, 공무원교육원 및 사이버교육 활성화에 따라 직무교육 일반강사료 자체 외국어 일반강사료 2,240만 원, 파견공무원 주택 임차료 1,900만 원, 맞춤형 선택 복지제도 시행경비 6,720만 원 감액 등 총 1억 31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9쪽입니다. 영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관련 직원체육 위탁수수료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 운영예산 중 행정구역 개편 및 인구대책 유인물 제작비 등을 삭감하였고, 리?통장, 반장 산업시찰에 따른 비용 1,500만 원 등 총 1,31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0쪽입니다. 기록물 보존예산 중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운영교재 유인, 자료관 운영에 필요한 복사용지 구입 등 총 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 교류 및 해외연수 예산은 총 1억 3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141쪽입니다. 대외협력체 홍보용품 구입비, 일본 자매도시인 쿠로이시시 공무원 교류근무 사업이 원활하지 않아 보험료, 숙소연료비, 숙소공과금 등 공공운영비와 자매도시 중국, 일본, 미국 대표단 방문 국외업무여비 500만 원, 시책사업추진, 해외선진지견학 등 국제화여비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은 30년 이상 장기 재직 근무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해외선진지견학 포상금 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 혁신 운영 예산 중 일반운영비를 감액하였고 인력운영비 예산중 시장, 국장 부속실 및 신설된 정부3.0 담당분야 인건비 등 899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연금부담금 3,964만 2,000원, 퇴직수당 부담금 1,431만 원, 보전금 2,580만 6,000원 등 총 8,046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민건강보험금 8,046만 2,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기본경비 예산 중 사무실 붙박이장, 책상 등 구입비 1,700만 원, 사무실 환경정비 및 인테리어 1,000만 원, 시장실 환경정비 100만 원 삭감 등 총 4,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3.0 업무추진 예산은 정보개방,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 담당 신설에 따라 정부3.0 사례집 제작 등 2,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4년 총무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 좀…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는 뭐, 이 예산에 대해서는 보니까 해 주어야 될 것은 다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걸 시장실 환경정비 1,500만 원 같은 것도 당초예산에 이런 것을 좀 넣었으면 하는데, 지금 밖에서 다른 예산도 지금 굉장히 많이 써야 될 때에 왜 이런 걸 넣었을까이고, 또 140페이지에 보면 리?통장 산업시찰비가 있는데 이게 지금 썼는 것이지요?

안 썼습니다.

안 썼는데 왜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짜면 되는데 왜 조금 더 증액을 해 놓았습니까?

이게 당초에는 이제 4,000만 원을 해 놓았는데, 리?통장협의회에서 이것을 좀 더 올려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사항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거기간 중에 시장님 급한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그래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뭐 그러니까 그랬으니까 이게 저 예산을 주면 예산 범위 내에서 써야 되고, 또 당초에 필요하면 조사를 덜 하셨다는 얘기인데, 조사를 해서 이것 충분하게 해야지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다른 단체도 이 얘기만하면 올린다하는 그런 개념이 설까 싶어서 예산이 좀 그렇고.

예.

그다음에 맨 142페이지 포상금 해외선진지견학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왜 당초에 안 하고 자꾸 이렇게 추경에 이렇게 올립니까?

이것은 이제 퇴직자 해외여행 관계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없어가지고 이제 퇴직하는 위치에 있는 5급, 6급 간부공무원들이 이걸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 올해 부터. 그래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또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136페이지에 자율방범대 목 변경을 왜 하시는 것이지요?

이게 이제 자율방범대 목 변경은 보상금으로 예산을 집행하니까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하기 좋도록 자기들이 직접 사서 구입할 수 있도록 그래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각 단위별 자율방범대에서 컨테이너를 사달라고 하면 안 사줄 방법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왜 이런 경우인가 하면, 2008년도인가 완산동에 경로당을 지어주면서 그때 원래는 땅값을 보상 안 하고 짓다가 그 한 예로 지금까지 전부 이제는 경로당이 땅까지 사가지고 지어줄 수 있도록 그래 지금 고착이 되어 버렸고, 지금 이런 식으로 자율방범대 컨테이너를 목 변경을 해서 이렇게 지금 민간자본보조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앞으로는 그래 16개 읍?면?동에서, 이런 부분들은 지원해 주는 것은 쌍수를 들고 환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해 주셔야지 이런 걸 잘못 생각해 주면 앞으로 이것 올라올 때마다 의원들이 안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예, 앞으로 저희들이 심사숙고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초예산을 내년도에 할 때는 정말 수정을 해서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래 안 오시면 저거할 거고 또 마지막으로 이 저 여기에서 혹시 먼저 쓰고 지금 예산을 올린 부분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으면…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있으면 정회시간이든지 마이크를 끄고 부탁을 하고 넘어갑시다. 왜냐하면 바보가 아닌데 쓴 것을, 선 집행한 것을 우리보고 도장찍어달라고 하면 문제가 되니까 그런 것은 아마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거 저 모석종 위원님 질의한 내용인데, 자율방범대 컨테이너가 그러면 어느 지역 겁니까?

북안입니다.

북안면?

예.

139쪽, 예산에 대해서는 저는 안 묻겠는데, 시설공단 이걸 이제 행정 쪽에서 그래 밀어붙이는 것인교?

예, 그래 이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일단 9월 26일 날 금요일 날 의회에서 보고하도록 그래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에 이게 맨... 어떻게 보면 지방공기업택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가 지금 어디어디에… 있지요, 몇 군데?

지금 경북에는 네 군데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선두주자 쪽으로 가기보다는 시행하고 있는 그 지자체에 한번 장·단점을 한번 고려해가지고 이것 하는 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거든요, 과장님.

예.

그런데 남보다 먼저 한 발 앞서서 가다가 이게 참 문제나 장·단점이 있으면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안 되겠나 이래 싶은데, 어쨌든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해가지고 지금 뭐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몇몇 위원님들 우려하는 부분들도 있고 바깥의 사람들도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과장님 이것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