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주 의원 발언

예, 김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나 계장님 그 시에서 합동단속을 시 자체적으로 하거나 이런 부분은 나가시면 안됩니다. 민생안정 차원에서 그 뭐 영세 식당이나 뭐 큰 기업 같으면 모르지만은 혹시나 뭐 도에서 합동으로 하거나 안 그라면은 계장님 말씀대로 명절 때 그렇게 합동단속을 하시거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모르지만 이게 영세 식당이나 이쪽에는 이중 잣대를 되거든요. 위생계에서 또 나갑니다. 또 나가는데 또 1회용품 그 클린환경팀에서 규제한다고 또 나가고 하면은 가뜩이나 장사 안 되는데 민생안정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은 마 재고를 좀 하시는 게 안 맞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 현재 91.6%입니다.

저희들 그 지금 보급률 100%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고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이제 검토하는 과정에 이제 급수율 100% 가기는 너무 무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현재 그 동지역의 노후관 교체가 전혀 되지 않아서 현재 유수율이 51.8% 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계획되어 있는 확장사업은 계속 계획대로 추진하고 연차적으로, 나머지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그 여유있는 예산은 최대한 현재 노후관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동구역에 지금 블록화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블록화사업 추진된 다음에 노후관 교체를 해야 현재 우리가 목표하는 유수율이 되고,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확장사업을 해야 되는데 확장사업하고 노후관 교체를 비슷하게 맞추어서 지금 내부적으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수도 확장사업이 계획되어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뭡니까, 현재 추진하고 있는 화·남북 지역,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고경, 임고, 북안이 올해 연말 지금 현재 발주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 되면 그 임고, 고경, 북안 쪽이 205억입니다. 전체 우리가 확장사업비가. 그게 연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인데 그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그 이후에 여유있는 그런 예산부분은 노후관 교체 쪽으로 좀 하려고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 미급수 지역이 이제 면별로 보면 현재 조금은 현재까지 간이급수시설로 먹는 부분들이 많고요. 현재 거기에 수질관련한 민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여하튼 저희들이 허용되는 예산범위 내에서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김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3회계연도 영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6. 2013회계연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회계정보과장 김종열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발로 뛰는 생활정치로 소통과 나눔, 비전을 제시하는 바쁜 와중에도 회계정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천시 2013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그리고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지침에 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영천시의회로부터 검사위원으로 위촉된 전묘순 님을 대표위원으로 하는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2014년 6월 9일부터 6월 28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100만 원 단위로 하겠습니다. 결산서 15쪽입니다. 세입결산은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며 당초 세입예산액 6,486억 5,000만 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1,702억 9,200만 원을 포함하여 세입예산 현액은 8,189억 4,2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8,190억 2,8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27억 2,600만 원으로 19억 7,500만 원은 결손처분하였고 107억 5,100만 원을 201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세출결산은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며 세출예산 현액 8,189억 4,200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692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세입대비 세출잉여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액 8,190억 2,800만 원에서 6,692억 3,100만 원을 지출하고 남은 1,497억 9,700만 원으로 회계별로 다음 년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잉여금의 내역은 명시이월 777억 7,800만 원, 사고이월 306억 7,200만 원, 계속비 이월 101억 7,300만 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35억 3,400만 원 발생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276억 3,900만 원으로 추경예산 재원 및 지방채 원리금상환 등에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입니다. 2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합계는 예산액이 5,780억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527억 5,5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7,307억 5,500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7,301억 1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117억 9,600만 원 중 19억 4,400만 원은 결손처분하였고 98억 5,200만 원을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78쪽까지 목별 상세내역입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합계는 예산현액은 7,307억 5,500만 원으로 지출액은 6,011억 5,200만 원이며 이월액은 1,096억 7,900만 원, 집행잔액은 199억 2,300만 원입니다. 510쪽까지 사업별 상세내역입니다. 다음은 545쪽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 201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53억 9,800만 원입니다. 도 양계경쟁력 강화사업 외 두 건에 2억 1,8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67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176억 2,600만 원, 세출결산 총액은 108억 7,100만 원입니다. 612쪽까지 각 회계별 결산내용입니다. 다음은 615쪽 기금결산보고서입니다.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8종으로서 전년도 말 조성액이 103억 2,6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21억 2,000만 원, 당해연도 사용액이 7억 8,300만 원으로 차인잔액인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16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41쪽 채권 현재액보고서입니다. 전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69억 6,900만 원이며 당해연도에 1억 7,800만 원 발생하고 2억 8,800만 원 소멸되어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68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51쪽 채무 결산보고서입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이 834억 1,900만 원이며 당해연도에 150억 원 발생하고 231억 2,100만 원 상환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752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61쪽 공유재산 증가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2013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5,688만 2,139평방미터, 3,722억 600만 원, 건물 22만 3,466평방미터 1,548억 7,800만 원, 기타 23만 6,589건에 2,039억 6,900만 원으로 총 7,310억 5,400만 원 상당입니다. 다음은 667쪽 물품증가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2012년도말 물품현황은 55억 7,600만 원이며 2013년도 당해연도에 4억 900만 원 신규 취득하였고, 1억 2,400만 원 매각 폐기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58억 6,2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53조에 의거 작성한 2013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30조 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기존 현금주의 세입․세출결산서를 발생주의 원리를 적용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를 통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재무보고서의 구성은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 결산총평, 재무 재표, 재무 재표에 대한 주석, 필수 보충정보, 부속명세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쪽입니다. 2013년 12월 31일 현재 우리 시의 재정 상태를 요약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자산이 2조 8,007억 원이며 부채는 858억 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이 2조 7,149억 원입니다. 8쪽입니다. 2012회계연도부터 원가개념을 반영한 재정운용보고서를 작성함에 따라 총 원가에서 사업수익을 차감한 사업 순원가는 1,351억 원이며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비배분수익을 가감한 재정운용 순 원가는 2,093억 원입니다. 한편 재정운용 순원가에서 일반수익을 차감한 2013회계연도 영천시의 재정운용결과는 1,031억 원입니다. 다음은 31쪽 재무 재표에 대한 주석입니다. 33쪽부터 41쪽까지는 우리 시가 채택한 주요한 회계정책에 대한 설명이고 42쪽부터 62쪽까지는 재무 재표에 표시된 회계과목의 세부내역과 관련 주요사항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음은 63쪽 필수 보충정보입니다. 재무 재표의 내용을 보완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정보이용자에게 필수적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123쪽까지 상세내역입니다. 다음 127쪽 부속명세서입니다. 회계과목에 대한 세부내역을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132쪽까지 상세내역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설명드린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사용승인안에 대하여 넓으신 아량으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금번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지방재정 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13회계연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결산현황을 살펴보면 세입을 보면 수납액은 7,301억 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0.5% 증가하였으며, 세출을 보면 예산현액은 7,305억 5,500만 원이고 지출액은 6,011억 5,300만 원으로 예산현액대비 82.3%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현황입니다. 세입을 보면 수납액은 880억 2,7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7.2% 감소하였으며 세출을 보면 예산현액은 881억 8,700만 원이며 지출액은 680억 7,800만 원으로 예산현액대비 77.2%를 집행하였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검토의견으로 지방재정 균형집행을 시정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집행률 제고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 재정집행률은 81.7%로 전년대비 9.6%가 높아지고 이월불용액도 14.5%로 전년도 21.6%에 비하여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세출예산 보조사업의 집행잔액은 4.3%로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집행잔액 정리에 신중한 처리와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2억 1,900만 원으로서 총 3건의 사업에 대하여 집행되었으며, 지출사유는 대설피해 및 과수 동․상해 복구비, 폭염 가축피해 예방으로 예비비의 지출대상에 적합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