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의원 발언

예. 산업건설 전문위원 김장태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도 위원님께서 산업건설위 활동을 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9월 16일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 소관인 조례 3건과 2013회계연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제159회 정례회 중 의안 심사를 위해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천시 환경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태료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의 제정 및 대기환경 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 개별법에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어 영천시 환경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영천시 환경관련 부과․징수 조례를 폐기하기 위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여겨지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계장님 과장님 안계셔 가지고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 우리 영천시에 환경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이렇게 갖고 오실 때 법에 대해서 지금 현재 폐지조례안도 한 개 갖고 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하고 이렇게 중복이 되어서 그 내용이 중복이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습니까?

영천시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천시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신고 포상금의 경우 환경부의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 시행 지침이 폐지되었고 과태료의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과 중복되어 실효성이 없어짐에 따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지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장님, 요 부분도 뭐 아까

예, 여기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미 신고폐지 포상금하는데 포상금 이거는 조례 폐지를 하되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는 그러면 형식 그 폐지는 하되 형식적으로 이제 우리 시에서 그 뭐고 과태료에 대한 뭐 세금 뭐...

예, (녹취불능)

그 계장님 그 혹시 제가 이거 안건하고는 상관이 좀 없는데...

과수한방과장 허상곤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과수한방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저희 과수한방과에서 추진 중인 영천시 약초종합처리장 운영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 이유는 약초종합처리장의 효율적인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약초 운영에 투명성 확보와 약용작물의 부가가치를 높여 한방 제조업 활성화 및 유통 선진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도매시장 개장일을 영천시 장날과 동일하게 매월 2일, 7일, 12일, 17일, 22일, 27일로 정하며 제조 가공시설은 법정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운용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약초종합처리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도매시장 및 제조 가공시설을 공동 또는 분리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 위탁 운영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도매시장 사용료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서 매월 거래금액에 3/1,000으로 월납토록 하였으며, 제조 가공시설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관련하여 재산 평가액에 10/1,000으로 정하여 매년 연납토록 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약초종합처리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둠으로써 향후 약초종합처리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정 및 결정할 때에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8조 준용에 약초도매시장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약초 약용작물 제조 가공시설은 약사법을 준용하여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토록 하였습니다. 영천시약초종합처리장이 운영되면 도매시장 개장으로 인해 지역 약초생산농가에 판로확보에 도움을 줘 소득증대가 기대되며 도매시장에서 거래된 약초를 약용작물 제조가공시설에서 포장후 한약재로 유통할 수 있도록 하여 유통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개인사업장에서 한약재 개별법 포장이 가능하지만은 2015년 1월부터 약사법 개정으로 인해 식약청의 GMP 인증을 받은 시설에만 한약재를 가공 및 포장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관내 소규모 한약유통업체의 개별 시설 설치에 따른 경영 부담률을 덜어줌으로서 한방유통업에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를 근거로 두고 있으며 조례 제정에 따라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약초종합처리장 운영 조례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영천시 약초종합처리장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천시 약초종합처리장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내용을 살펴보면 영천시 약초종합처리장 운영에 필요한 사업의 범위, 개장일, 위탁운영, 사용료, 이용료, 운영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예, 요 사용료 감면은 만약에 이제 천재지변이나 또는 기부체납을 했을 경우에 요런거는 이제 사용료 감면토록 요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천재지변 뭐 만약에 벼락 떨어졌다 그래서 기히 물건이 파손되었다 라고 했을 때 그 사용료 기한을 기간동안 면제할 수 있는 그런....

예.

예.

아니지요. 여기에 이제 전문적으로 뭐 교수라든가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 또 그 중에 약초 한약분야에 기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쪽에서 하고 직접적으로 여기에 운영을 하는 분들은 여기에 운영위원회에서 관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예.

요거는 저희들이 꼭 필요한 시설, 그에 따라 가지고 꼭 필요한 시설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설을 추가로 또 해 준다거나 요런 쪽에서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에서 거쳐서...

예.

예.

예.

예.

예.

예.

아, 17조에요? 지원에...

지원에 원활한 위탁관리 운영을 위해 가지고 필요할 경우에, 위탁운영이라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 봐야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예.

예.

그렇지요, 공모를 합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이제 사용료는 상위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수수료는 납부를 해야 되고, 만약에 효율적으로 운영에 대해 가지고 좀 문제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예산 수반될 경우에는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요기 인제 사용료 감면에 대해 가지고는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인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여기에 근거를 두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용료 감면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천재지변 또는 또 기부채납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준해 가지고 저희들이 감면토록 하겠습니다.

예.

모든 게 이제 돈이 수반되는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의회에 상정을 돈을 올리면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모든 게 의견이 심의위원회에서 되었다 하더라도 이게 안 되는 것이지요.

예.

예.

요거 안전장치는 저희들이 업무규정을 만들어서 보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이 도매시장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만들어 내야 되고 지금 우리 과일도매시장의 경우에는 1년에 우리가 시에 들어오는 돈이 전체 한 8,500만 원 정도 들어와요. 수수료만. 수수료만 8,500만 원 정도 수수료 들어오고 저희들이 약초도매시장에는 저희들이 월 한 150만 원 정도 안들어오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약초제조가공시설은 재산평가액을 대비를 했을 때 연 한 1,000만 원 정도 안 들어오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예 되었든 간에 약초활성화를 위해서 이것은 분명히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이것은 저희들 업무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보완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한병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저희 환경사업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동법시행령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예산관리 및 집행, 재무 재표 등의 적정성에 대하여 2014년도 4월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 결과 모든 회계처리가 적정하게 되었음을 검증받았습니다. 결산 총괄내역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편의상 금액은 100만 단위로 하겠습니다. 세입예산결산액 268억 5,200만 원에서 전년도 이월금 112억 4,300만 원을 포함하여 세입예산 현액은 380억 9,500만 원이며 세출예산결산액 276억 5,600만 원입니다. 예산결산보고에 이어 자금 결산액은 전년도 이월금액을 포함하여 수입이 378억 2,900만 원이며 지출이 276억 5,600만 원으로 2014년도 자금 이월액은 101억 7,300만 원입니다. 이월내역은 순세계잉여금 37억 5,000만 원, 사고이월액은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 등 13건에 대하여 51억 3,300만 원, 건설개량 이월액은 유기성폐기물, 광역바이오가스 민간투자사업 위수탁비 등 5건에 대하여 12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 재표 내용을 보고 드리면 2013년 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대차대조표와 같이 자산이 1,982억 6,400만 원, 부채가 14억 8,400만 원으로 자본은 1,967억 8,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13년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를 보면 총수익은 49억 9,000만 원, 총비용은 141억 4,000만 원으로 당기순손실이 91억 5,000만 원입니다. 총괄원가계산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2013년도 하수도 톤당 생산원가와 공급단가는 결산을 통해 산출한 것으로 하수도 톤당 생산원가는 3,795원이며 공급단가는 251원으로 인상요금이 약 1,400%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추진한 하수도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시설확장공사는 영천하수처리장 증설공사에 2009년부터 총사업비 403억 3,100만 원 중 13억 800만 원을 집행하여 완공하였고, 시설개량공사는 신녕 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등 11건에 대하여 174억 5,700만 원, 보존수선공사는 읍․면․동 하수도 준설공사 등 24건에 대하여 7억 3,000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3회계연도 하수도 공기업 결산보고서와 같이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완벽한 하수처리로 금오강수질개선과 예산의 효율적 운영으로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 선진기술 도입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2013회계연도 영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서에 의하면 2013년도 결산총액에서 수입은 380억 9,500만 원, 지출은 276억 5,600만 원이며, 차기이월액은 104억 4,000만 원입니다. 결산검사결과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으로 요금인상요인이 1407.63%로 하수도 사용료 단가를 현실화하여 경영정상화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13년도에서 14년도 이월되는 것 저희 신녕 하수처리장하고 또 저희들이 나중에 국비가 나중에 배정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불가피하게 이월이 되었습니다.

예.

13년도꺼입니다.

예, 예.

뒤에 결산부분은 12년도 부분도 있습니다만

예,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발주해 놓고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동절기 시공 중지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톤당 원가가 좀 높게 나오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영천하수처리장 고도화 증설했고 또 화북, 청통, 화남, 신녕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신규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또 들어가 있고 또 관로 설치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모든 게 원가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 톤당 원가가 높이 나오고 있고, 그런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현실이 낮아가지고 내년도에 좀 저희들이 하수도 사용료를 약 한 31% 정도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물가심의를 마쳤고, 지금 곧바로 저희들이 의회간담회에 보고하고 또 조례 개정할 그런 계획으로 해 가지고 현실화를 점진적으로 높여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201...

예, 30% 올리고 또 연차적으로 한 30%에서 40%씩 올려가지고 안전행정부 지침이 저희들이 현실화 대비 50%에 근접하는 것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모든 게 저희들이 처리하는 약품비, 인건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고도화시설이라든가 기반 투자비가 모든 게 원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높게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건설중인 게 화남하고 화북이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운영 중인 게 청통, 화산, 신녕이 세 군데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 설계 중인 게 고경, 임포, 북안, 참 저거…

예, 잘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허태근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상수도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결산 승인안에 따른 사업보고서, 예산결산보고서, 재무 재표, 경영분석지표 등의 적정성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공인회계사로부터 지난 3월 회계감사를 받았으며, 그 결과 적정으로 평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 결산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336억 6,531만 6,022원이며, 지출은 295억 5,134만 8,380원으로 차액은 41억 1,396만 7,642원입니다. 차기이월액은 39억 2,049만 5,102원이며 이월내역은 순세계잉여금 17억 1,746만 102원, 사고이월 5억 3,833만 8,000원, 건설개량이월 16억 6,473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재무 재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은 1,696억 925만 8,093원으로 전년대비 14억 5,800여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채는 278억 4,333만 1,018원으로 전년대비 8억 3,200여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자본은 1,417억 6,592만 7,075원으로 전년대비 22억 9,000여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총괄원가입니다. 2013년도 수돗물 톤당 평균 생산원가는 2,228원 정도이며 공급단가는 735원으로서 인상요인이 203%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추진사업입니다. 화남북 상수도시설 확장공사 등 22건의 시설확장공사에 29억 1,900만 원, 노후관 교체 등 14건의 개량공사에 11억 3,6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지방공기업 결산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으며, 앞으로 더욱 합리적인 예산운용과 사업집행으로 상수도 공기업의 경영수지개선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2013회계연도 영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서에 의하면 2013년도 결산총액에서 수입은 336억 6,500만 원이고 지출은 295억 5,100만 원으로서 차기이월액은 39억 2,000만 원입니다. 결산검사결과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으로 요금인상요인이 203.1%로 당기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용료를 현실화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41억에 대해서 이제 이월금하고 순세계잉여금, 그다음 사고이월하고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남아, 합한 금액이 41억 됩니다.

예.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렇게 다녀보니까 관심이 없어가 종전까지는 관심이 없어가 그런지 몰라도 이래 다녀보니까 지금 상수도 보급이 안된 지역이 생각 외로 상당히 많더라고요. 지금 제가 생각에는 다른 음식도 음식이지만 식수가 사람들한테는 제일 먼저입니다. 저는 그래 생각이 드는데 지금 상수도 보급률이 지금 몇 %쯤 됩니까?

예, 현재 91.6%입니다.

지금 뭐 예산도 그렇고 하지만 전체 100% 가까이 수준에 도달하려면 앞으로 몇 년쯤 소요가 됩니까?

저희들 그 지금 보급률 100%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고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이제 검토하는 과정에 이제 급수율 100% 가기는 너무 무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현재 그 동지역의 노후관 교체가 전혀 되지 않아서 현재 유수율이 51.8% 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계획되어 있는 확장사업은 계속 계획대로 추진하고 연차적으로, 나머지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그 여유있는 예산은 최대한 현재 노후관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동구역에 지금 블록화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블록화사업 추진된 다음에 노후관 교체를 해야 현재 우리가 목표하는 유수율이 되고,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확장사업을 해야 되는데 확장사업하고 노후관 교체를 비슷하게 맞추어서 지금 내부적으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후관 교체가 우선이겠네요, 지금 보면?

지금 상수도 확장사업이 계획되어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뭡니까, 현재 추진하고 있는 화·남북 지역,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고경, 임고, 북안이 올해 연말 지금 현재 발주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 되면 그 임고, 고경, 북안 쪽이 205억입니다. 전체 우리가 확장사업비가. 그게 연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인데 그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예.

그 이후에 여유있는 그런 예산부분은 노후관 교체 쪽으로 좀 하려고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 미급수 지역이 이제 면별로 보면 현재 조금은 현재까지 간이급수시설로 먹는 부분들이 많고요. 현재 거기에 수질관련한 민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여하튼 저희들이 허용되는 예산범위 내에서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보급을 하는 데도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한 두 가구 멀리 떨어져 있는데 여기까지는 좀 곤란하더라도 10세대 이상 거주하시는 분 우선으로 해 가지고 좀 예산이 좀 부족되더라도 좀 늘려가지고 보급률을 우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식수가 오염된 지역이 많아요. 그리고 지하수 이게 이제 석회분이 많아가지고 어른분들이 그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시더라고, 특히 우리지역은 더해요, 더한 것 같아요. 그래 가보니까 석회분이 많아가지고 보일러도 뭐 자주 터지고 녹이 슬어가지고 사용도 안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우선 뭐 지하수가 공급이 되기 때문에 식수문제는 해결이 되는데 깨끗한 물을 좀 먹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 저도 생각에 다른 음식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물이 제일 우선이라고 저는 그래 생각됩니다.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보급률을 좀 높여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예.

또 인상요인도 뭐 지금 203% 그러시는데 물론 203%가 되어야 충족이 될 수 있겠지만 한꺼번에 그래 하지 말고 연차적으로 한 5년이나 이런 나누어 가지고 조금씩 좀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방식으로 좀 해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회계정보과장 김종열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발로 뛰는 생활정치로 소통과 나눔, 비전을 제시하는 바쁜 와중에도 회계정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천시 2013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그리고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지침에 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영천시의회로부터 검사위원으로 위촉된 전묘순 님을 대표위원으로 하는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2014년 6월 9일부터 6월 28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100만 원 단위로 하겠습니다. 결산서 15쪽입니다. 세입결산은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며 당초 세입예산액 6,486억 5,000만 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1,702억 9,200만 원을 포함하여 세입예산 현액은 8,189억 4,2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8,190억 2,8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27억 2,600만 원으로 19억 7,500만 원은 결손처분하였고 107억 5,100만 원을 201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세출결산은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며 세출예산 현액 8,189억 4,200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692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세입대비 세출잉여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액 8,190억 2,800만 원에서 6,692억 3,100만 원을 지출하고 남은 1,497억 9,700만 원으로 회계별로 다음 년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잉여금의 내역은 명시이월 777억 7,800만 원, 사고이월 306억 7,200만 원, 계속비 이월 101억 7,300만 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35억 3,400만 원 발생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276억 3,900만 원으로 추경예산 재원 및 지방채 원리금상환 등에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입니다. 2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합계는 예산액이 5,780억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527억 5,5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7,307억 5,500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7,301억 1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117억 9,600만 원 중 19억 4,400만 원은 결손처분하였고 98억 5,200만 원을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78쪽까지 목별 상세내역입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합계는 예산현액은 7,307억 5,500만 원으로 지출액은 6,011억 5,200만 원이며 이월액은 1,096억 7,900만 원, 집행잔액은 199억 2,300만 원입니다. 510쪽까지 사업별 상세내역입니다. 다음은 545쪽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 201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53억 9,800만 원입니다. 도 양계경쟁력 강화사업 외 두 건에 2억 1,8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67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176억 2,600만 원, 세출결산 총액은 108억 7,100만 원입니다. 612쪽까지 각 회계별 결산내용입니다. 다음은 615쪽 기금결산보고서입니다.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8종으로서 전년도 말 조성액이 103억 2,6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21억 2,000만 원, 당해연도 사용액이 7억 8,300만 원으로 차인잔액인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16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41쪽 채권 현재액보고서입니다. 전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69억 6,900만 원이며 당해연도에 1억 7,800만 원 발생하고 2억 8,800만 원 소멸되어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68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51쪽 채무 결산보고서입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이 834억 1,900만 원이며 당해연도에 150억 원 발생하고 231억 2,100만 원 상환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752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61쪽 공유재산 증가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2013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5,688만 2,139평방미터, 3,722억 600만 원, 건물 22만 3,466평방미터 1,548억 7,800만 원, 기타 23만 6,589건에 2,039억 6,900만 원으로 총 7,310억 5,400만 원 상당입니다. 다음은 667쪽 물품증가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2012년도말 물품현황은 55억 7,600만 원이며 2013년도 당해연도에 4억 900만 원 신규 취득하였고, 1억 2,400만 원 매각 폐기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58억 6,2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53조에 의거 작성한 2013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30조 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기존 현금주의 세입․세출결산서를 발생주의 원리를 적용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를 통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재무보고서의 구성은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 결산총평, 재무 재표, 재무 재표에 대한 주석, 필수 보충정보, 부속명세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쪽입니다. 2013년 12월 31일 현재 우리 시의 재정 상태를 요약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자산이 2조 8,007억 원이며 부채는 858억 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이 2조 7,149억 원입니다. 8쪽입니다. 2012회계연도부터 원가개념을 반영한 재정운용보고서를 작성함에 따라 총 원가에서 사업수익을 차감한 사업 순원가는 1,351억 원이며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비배분수익을 가감한 재정운용 순 원가는 2,093억 원입니다. 한편 재정운용 순원가에서 일반수익을 차감한 2013회계연도 영천시의 재정운용결과는 1,031억 원입니다. 다음은 31쪽 재무 재표에 대한 주석입니다. 33쪽부터 41쪽까지는 우리 시가 채택한 주요한 회계정책에 대한 설명이고 42쪽부터 62쪽까지는 재무 재표에 표시된 회계과목의 세부내역과 관련 주요사항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음은 63쪽 필수 보충정보입니다. 재무 재표의 내용을 보완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정보이용자에게 필수적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123쪽까지 상세내역입니다. 다음 127쪽 부속명세서입니다. 회계과목에 대한 세부내역을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132쪽까지 상세내역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설명드린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사용승인안에 대하여 넓으신 아량으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금번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지방재정 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2013회계연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결산현황을 살펴보면 세입을 보면 수납액은 7,301억 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0.5% 증가하였으며, 세출을 보면 예산현액은 7,305억 5,500만 원이고 지출액은 6,011억 5,300만 원으로 예산현액대비 82.3%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현황입니다. 세입을 보면 수납액은 880억 2,7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7.2% 감소하였으며 세출을 보면 예산현액은 881억 8,700만 원이며 지출액은 680억 7,800만 원으로 예산현액대비 77.2%를 집행하였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검토의견으로 지방재정 균형집행을 시정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집행률 제고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 재정집행률은 81.7%로 전년대비 9.6%가 높아지고 이월불용액도 14.5%로 전년도 21.6%에 비하여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세출예산 보조사업의 집행잔액은 4.3%로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집행잔액 정리에 신중한 처리와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2억 1,900만 원으로서 총 3건의 사업에 대하여 집행되었으며, 지출사유는 대설피해 및 과수 동․상해 복구비, 폭염 가축피해 예방으로 예비비의 지출대상에 적합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