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의회 발언
송흥석 의원 발언
동철
김동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성재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아울러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9월 25일까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원만하게 시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시는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대변자로서 감사에 임하시는 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상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 통제하는 목적은 물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평가와 합리적인 대안도 제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감사를 통하여 지역 주민을 위한 자치행정이 전개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연구하고 노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김성재 부시장님의 인사말씀과 집행기관의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성재
김성재부시장
존경하는 김동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10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해 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동두천시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장영미 의장님, 김승호 부의장님, 소원영 의원님, 이성수 의원님, 송흥석 의원님, 정계숙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꿈을 현실로 희망을 결실로’ 라는 시정 구호 아래 우리 500여 공직자는 누구나 살고 싶은 동두천을 만들기 위해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섬김 행정을 최우선으로 하여 시정을 추진하여 나갈 것입니다. 특히 교육, 문화, 복지, 지역개발 등 실천 행정을 통해 시민에게 다가가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안전의식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는 재난예방 실천대책을 추구하여 시민이 편안한 안전 도시 등 경기 북부 핵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저희들의 부족하거나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냉철한 회환으로 지적해 주셔서 우리 시 시정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영미 의장님, 김동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제7대 의원님 모두가 앞으로 더욱 크신 의정 성과를 이루시기 바라오며 환절기에 의원님들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정의 각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실·과·소·원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선식 안전행정실장입니다. 한천일 총무과장입니다. 김홍기 공보전산과장입니다. 정수진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손덕환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정신애 세무과장입니다. 조희성 회계과장입니다. 박승조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조이현 환경보호과장입니다. 김경훈 농업녹지과장입니다. 윤만규 도로과장입니다. 하재봉 도시과장입니다. 장경원 건축과장입니다. 정우상 공여지개발과장입니다. 정규호 보건소장입니다. 주명구 환경사업소장입니다. 김재두 시설사업소장입니다. 석영희 평생교육원장입니다. 이상으로 실과소원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여러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맹세하는 것으로 출석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에는 부시장님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부서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부시장님과 같이 거수만하고 선서가 끝난 후 손을 자연스럽게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부시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김성재부시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동두천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17일 동두천시 부시장 김성재.
동철
김동철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부서별 감사 계획 일정에 따라 오전 10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장으로 이동하여 감사실시) ※ 공보전산과
09시42분 회의중지
10시00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발언 내용은 회의록에 공개됨을 알려드리며 감사순서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준
오영준전문위원
오늘 감사순서는 먼저 부서장님께서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2014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하고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위원이 질문을 하면 질문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그러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함께해 주신 우리 동료위원들과 실과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김승호 위원입니다. 7대 시의회가 개원하고 처음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시민의 대표로서 감사에 임하며 아직 시정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제출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모르는 것은 묻고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점은 지적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도 감사에 성심껏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공보전산과에 대해서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공보전산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2013년, 2014년도 시정홍보 현황 및 추진현황 자료를 보면 행감 자료 7~8쪽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시정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신문홍보 2억 6,100만원, 방송홍보 8,600만원, 지하철홍보 5,100만원, 온라인 홍보 2억 3,700만원, 시정소식지 홍보 8,000만원, 기타 8,100만원으로 총 7억 9,600만원을 집행했으며 2014년도에 신문 1억 3,400만원, 지하철 3,300만원, 온라인 2억 200만원, 시정소식지 8,500만원, 기타 5,600만원으로 5억 1,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렇게 2013년, 2014년 감사 대상기간 동안 시정홍보를 위해 지출한 예산은 13억 600만원입니다. 여기에 지하철 광고 3,300만원과 소식지 제작비용 8,500만원과 인터넷 방송 운영비는 포함시키지 않은 비용입니다. 문제점으로 말씀드리면 시정홍보를 위해 지출한 예산은 13억여 원이고 공보전산과 2014년도 전체예산 29억 7,371만 3,000원입니다. 여기를 보면 43.9%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홍보 예산이 많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시정을 홍보하고 있는데 이렇듯 다양한 방식의 홍보가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공보전산과장이 많은 예산을 들여 다양한 방법으로 시정을 홍보하고 있는데 각각 홍보방식에 대한 효과를 어떤 방식으로 점검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홍기
김홍기공보전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SNS의 경우에는 팔로우 숫자라든가 ‘좋아요’ 또는 방문객 등을 통해서 실적을 확인할 수 있고 인터넷 방송의 경우는 금년 상반기 같은 경우 일일 평균 27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 4,930건 정도 방문한 실적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어떤 실적이 관리되는 부분은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시정소식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특별히 어떤 피드백을 할 수 있는 묘안을 못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시정의 행태가 활자로 돼서 보전되어서 일정 기간 남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피치 못하게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 홈페이지를 통해서 500건 이상 우편 신청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관심이 있고 보내달라고 하는 것은 관심이 있다는 뜻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하고 실제 아파트에 주로 많이 배부하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실적이 아파트를 통해서 100% 소진될 경우도 있고 일부 90%정도 소진되는 경우도 있고 중간 중간 점검을 하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특히 광고를 통한 지하철 스크린 도어에 광고를 통해서 하는 것은 현재로써는 저희가 딱히 효과 면을 분석하기 어렵고 다만, 광고라는 것이 엄격히 따지면 PR입니다. 홍보로 봐야 하는데 가장 적합한 홍보 지역 또 집중된 지역이 어디인가를 언론진흥재단이나 관련단체, 전문기관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한 쪽으로 의도된 그런 타깃을 정해서 하는 것이고 별 도의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 못하고 있는 실정은 맞습니다.
김승호위원
제가 가끔 종로에 나가 보면 지하철 광고를 우리 동두천에 대한 새로운 면을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옛날만 해도 우리 동두천에 대한 홍보가 사실 미진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정말 수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전체 2014년 예산이 29억 7,371만 3,000원인데 홍보에 대한 13억 원은 그래도 홍보의 효과를 좀 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으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가장 큰 변화가 자치단체 홍보하는데 많은 역랑을 쏟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다른 자치단체가 하니까 우리도 해야 한다는 의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홍보효과가 좋은 매체에 집중해서 홍보 하는 방식으로 고려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홍기
김홍기공보전산과장
항상 저희가 고민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가 홍보비를 책정하고 계획할 때에는 어느 정도까지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가 하는 기준을 잡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물론 꼭은 아니지만 인근 시군에 인구 예산 대비해서 홍보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해서 책정하게 되고 특히 저희처럼 약한 데서 홍보비 같은 것이 거의 100% 시비에 가깝기 때문에 더 더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효율적이고 효과성 있게 쓰일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자문도 받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는 항상 염두에 두고 적극적으로 지적 하신 내용을 검토해서 홍보비용을 책정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호위원
그리고 의회사무과 2014년 홍보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동철
김동철위원장
잠깐만이요.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건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에 대한 보충질문 없으면 더 질문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김승호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정계숙 위원입니다. 공보전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SNS나 블로그, 페이스 북, 트위터 이런 것은 언제부터 하셨지요?
홍기
김홍기공보전산과장
저희가 SNS를 대표적으로 하는 것이 트위터, 블로그, 페이스북 세 가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페이스북 과 트위터는 작년 5월부터 시작했고 블로그는 올 3월인가 시작했습니다.
정계숙위원
블로그는 올 3월이요?
홍기
김홍기공보전산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트위터 건수나 팔로워가 몇 건이나 되는지 얼마만큼의 이용자수가 다녀갔는지 또 댓글은 얼마나 달렸는지 그런 것은 확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홍기
김홍기공보전산과장
저희가 6월 달에 중간 점검을 한 번 해봤습니다. 블로그의 경우 3월 20일 오픈해서 6월말 현재 방문자수간 5만 7,099명입니다. 계절에 따라서, 수요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정하지 않고 그리고 페이스 북은……. 죄송합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2010년 5월 7일에 했습니다. ‘좋아요’가 올 6월말로 봐서 3,867명, 방문자수는 526명입니다. 트위터는 2011년 3월 4일에 개설해서 팔로우 숫자가 8,341명, 팔로워가 8,574명의 실적이 있습니다. 이게 꼭 많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운영의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말씀해 주셨는데 블로그를 다녀가는 이용객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홍기
김홍기공보전산과장
방문자수가 5만 7,099명인데 실제 관심을 갖고 자료를 활용한 것은 체크하기가 현재로써는 어렵습니다.
정계숙위원
왜냐하면 지금 4,700만원이라는 예산을 SNS, 블로그, 페이스 북, 트위터만 4,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행복쉼터동두천이야기”라는 블로그가 있는 것이지요?
홍기
김홍기공보전산과장
네.
정계숙위원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행사를 제가 한 건, 한 건 클릭을 해놨습니다. 관심 있고 해도 거의 없는 것도 있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트위터, 블로그, 페이스 북이 하나로 연계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홍보가 지금 부족해서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기
김홍기공보전산과장
위원님께서 지적 하신 홍보 부족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홍보라는 것은 사실 “어디까지 홍보해서 다 했다.” 이런 것은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더 홍보를 강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리고 SNS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것을 주로 문자를 보내고 있지요? 시정홍보에 대한 SNS 문자 보낸 실적이 있습니까?
홍기
김홍기공보전산과장
SNS는 직원들이 새올 상에서 활용하고 있는 문자서비스인데 저희가 주로 많이 쓰는 것이 물론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안 쓴다고 장담은 못합니다. 저희가 일일이 다 그것을 모니터링해서 보고 정보를 관여할 수 없지만 그런데 주로 민원신청이 들어오면 SNS를 통해서 처리 예정기간이라든가 안내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용으로 사용 하는 것이 주목적인데 부분 적으로는 업무용으로만 쓴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직원들은 사적으로 쓰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계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SNS를 행정적인 문자를 보내거나 그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새올이나 전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공무원들이 모든 정보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SNS 문자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다른 실과소에서 하는 업무를 관심을 덜 가지면 그 업무를 모를 수도 있고 정말 시에서 중요한 행사를 한다거나 어떤 일을 추진하는 것에 있어서 홍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그런 업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 일반 시민들에게는 SNS를 통해서 전달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전 직원에게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어떤 좋은 방안으로 해서 간단하게 동영상을 했다. 그러면 그런 것을 SNS를 통해서 전 직원에게 보내면 그 직원이 그것을 봄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홍보가 되고 또 블로그나 페이스 북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런 것이 나오면 정책인 것, 지역이 발전되는 방안이라든가 그런 것을 올리면 당연히 찾아보게 되고 한 번 더 보게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홍보한 SNS 문자가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홍기
김홍기공보전산과장
시책, 시정 홍보는 시장님께서는 월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전 직원에게 매월별로 그 달의 이슈들을 안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총무과나 이런 데서는 업무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하고 재난관리과에서 재난 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 직원에게 하고 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어떤 시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직원들의 집중이나 참여를 위해서 하는 경우는 거의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부서에서 이용을 해도 되는데 별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마 우리 직원들, 시장님도 그렇고 항상 트위터를 많이 가입하라고 해서 트위터를 통해서 많이 하시는데, 지금 지적하신 SNS를 통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미약한 실정입니다.
정계숙위원
말씀대로 총무과나 재난관리과라든가 거기에서 행정적인 업무로 문자 보내는 것 말고 공보전산과에서는 동두천시의 전반적인 홍보를 관리하고 책임지고 있는 부서잖아요. 그러면 동두천의 어떤 것을 홍보하는지, 어떤 것을 공무원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알려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양한 매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이것이 활성화 되어서 공무원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기
김홍기공보전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적극 홍보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위원
혹시 과장님께서 의회사무과 2014년도 홍보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홍기
김홍기공보전산과장
8,650만원입니다.
김승호위원
물론 예산문제를 공보전산과장님께 질문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시정홍보를 위해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만큼 홍보효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의회노력에 대해 필요해서 말씀드렸고요. 대안 제시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홍보는 크게 시정홍보와 우리시에 대한 홍보로 구분할 수 있으며 시장은 대내적으로, 시의회는 시에 대한 홍보는 대외적으로 하고 또 이렇게 구분하여 백화점식으로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지 못하는 효과가 좋은 매체를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활용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저의 제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기
김홍기공보전산과장
없는 예산에 저희가 하는데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교 검토를 통해서 일몰되는 그런 홍보방법은 저희도 당연히 집행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방법, 효과성이 높은 방법으로 홍보 전략을 세우는 방법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승호위원
네, 저도 정치인으로서 홍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잘한 일을 시민들에게 알려줘야 하고 또 우리시를 잘 홍보해야 많은 사람들이 방문해 경제 활성화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혈세 낭비를 최소화 하고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홍보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지금 방범용 CCTV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방범용 CCTV가 교통행정과, 안전총괄과 쭉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보전산과에서 담당하는 CCTV는 생활안전용 맞습니까?
홍기
김홍기공보전산과장
네.
정계숙위원
몇 대나 있습니까?
홍기
김홍기공보전산과장
저희가 현재 CCTV가 총 237개소 968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방범용은 공보전산과, 교통행정과, 사회복지과, 농업녹지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는 학교주변의 어린이 보호용, 사회복지과는 취약지역의 아동안전을 위한 것, 농업녹지과는 도시공원 일대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설치 관리는 거기에서 하지만 실제 통합해서 모니터링 관제는 저희가 합니다. 그리고 주정차단속, 재난재해, 산불감시 등 하고 순수하게 공보전산과에서 설치하는 생활안전과 관련된 분야는 114개소 512대입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생활안전건만 하겠습니다. 2008년부터 41만화소를 계속 구입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2009년에 41만 화소, 2010년에 41만 화소, 2011년에 41만 화소 그러면 이런 전산장비라든가 행정장비는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계속 새로운 제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교체 대상이 41만 화소수가 설치되어 있는 CCTV에 대해서 교체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홍기
김홍기공보전산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대를 교체하지요?
홍기
김홍기공보전산과장
금년도에 71대를 합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화소수가 낮아서 카메라에 잘 찍히지 않고 잡히지 않고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화질이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지금 스피드 돔 카메라 하나에 검지 고정형 카메라가 붙어 있는 것이지요?
홍기
김홍기공보전산과장
그렇지요.
정계숙위원
스피드 돔 카메라 하나에 검지 고정형이 몇 개가 달려 있습니까?
홍기
김홍기공보전산과장
보통 1개소에 카메라가 위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평균 4대 정도입니다.
정계숙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2008년부터 41만 화소를 했으니까 2010년, 2011년, 2012년 이럴 때에는 좀 더 업그레이드된 것을 처음에 설치할 때 화소수가 높은 것으로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41만 화소로 설치했고 또 제가 직원을 통해서 물어봤습니다. “왜 41만 화소로 했느냐? 41만 화소가 전부 교체 대상인데 그러먼 이것은 예산 낭비가 아니냐?” 제가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나온 41만 화소 하고 2010년, 2011년, 2012년에 나온 화소 수 하고는 야간 투시 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말씀 하더라고요. 그러면 2012년도에는 130만 화소가 이미 출시가 되고 2011년도도 이미 출시가 됐습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다 검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는 이것이 안 나왔다. 그리고 2012년에는 상반기에 사업을 했고 하반기에 그 새제품이 나왔기 때문에 상반기에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품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니까 이미 다 나와 있는 제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한 테는 그렇게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41만 화소를 연차적으로 계속 교체를 해야 하는데 시점이 되는데 이것은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기
김홍기공보전산과장
2012년도 이후에는 41만 화소를 구입하지 않고 2012년도까지 한 것으로 저희가 드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공무원들이 정보가 늦어서 그렇다기 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하나의 지주 대에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가 취득한 자료를 선을 따라 보내려면 그 선이 디지털화된 성능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스템이 따라줘야 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그것이 아직 덜 되어 있던 상태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카메라는 솔직히 지금도 200만 화소 이상도 있지만 더 선명한 것은 500만 화소, 700만 화소, 800만 화소까지 카메라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설치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스템이 디지털화 하면서 200만 화소를 수용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안 됐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밖에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정계숙위원
지금 2012년에는 설치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홍기
김홍기공보전산과장
아니 2012년도까지 41만 화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네, 2012년까지 했는데 보면 지금 스피드 돔 카메라에 검지 형 카메라가 4대나 5대가 부수적으로 설치가 되는데 거기에 보면 이미 여기 카메라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는 랜이라든가 이런 선이 다 깔려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랜 선 작용이 추가로 필요 없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을 화소수가 높은 것으로 하면 랜선을 전부 교체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랜선 교체하는데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홍기
김홍기공보전산과장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업비의 정확한 내역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2년도까지 할 수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전반적으로 바꿔나가야 되는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에 대한 어떤 경찰서나 이런 데의 욕구가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하던 그런 무렵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12년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경찰서도 설치되고 하면서 도저히 이 41만 화소 갖고는 형식상의 어떤 카메라가 설치되어서 촬영되고 있다는 어떤 경각심 차원밖에 사후관리 차원이 너무 어렵지 않느냐, 시에서 적극적으로 화소수를 높여서 카메라의 질을 높여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본격적으로 대두된 것이 2012년 이후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계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CCTV가 설치되려면 한 대당 5,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동두천시에서는 지금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랜 선이 교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이 카메라와 이 CCTV 카메라가 다시 화소수가 높은 것으로 설치되면 선명하게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랜 선이 아날로그가 설치되어 있는지 지금 어떤 것이 되어 있는지 잘 모르고 답변을 하시거든요.
홍기
김홍기공보전산과장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당시에 우리 팀장이 그 당시부터 담당을 했었기 때문에 자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환
김경환정보통신팀장
정보통신팀장 김경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2011년까지 왜 41만 화소를 했느냐, 새로운 카메라가 나왔는데 왜 그것을 쓰지 않았느냐고 하는 것이 질문내용이신데 그때 당시에는 기본적으로 CCTV가 처음에 도입할 때 41만 화소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때는 보통 아날로그라고 표현을 했고 100만 화소, 200만 화소는 디지털이라고 표현했는데 처음에 CCTV 사업을 시작할 때는 아놀로그 방식으로만 시작했습니다. 디지털 방식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날로그 방식의 케메라를 설치하다 보니까 사람 인식이라든가 화소가 떨어지니까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디지털 카메라가 2010년도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2년 정도의 공백이 있는데 왜 구입을 안 했느냐? 그 디지털이라는 기술이 나오자마자 저희가 바로 도입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낮에는 잘 보이는데 야간에는 오히려 아놀로그 카메라보다 보이지 않는 다든가 그런 문제점이 많은데 그런 문제점이 해결되는데 2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기술을 바로 도입하기에는, 그리고 저희가 예산을 보통 올해 예산은 전년도에 세우는데 디지털 카메라로 바꾸게 되면 아날로그 카메라보다 저장 공간이 두 배, 세 배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카메라가 문제될 뿐만 아니라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저장 공간도 현재의 저장 공간보다 2~3배 이상의 저장 공간을 해야 하는데 그 저장 공간 비용도 상당합니다. 그것을 한 달간 유지하려면 카메라 비용은 그전의 아날로그는 10만원인데 디지털은 20만원이지만 저장 공간은 실제로 몇 천 만 원 이상으로……. 카메라 대수가 200대, 500대 되다 보니까 억대 이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로 전환하기 어려웠고 그게 한 2년 정도의 기간이 걸린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지금 저장 공간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바꾸려고 하는 것이 200만 화소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200만 화소로 바꾸게 되면 어차피 저장 공간은 많이 부족하게 되고 이런 것은 다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어제 저 한 테 설명할 때는 2012년도 이후에 130만 화소가 나왔고 그 이전에는 그런 제품이 안 나왔다. 그래서 그것을 구입한 것이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이미 2010년도에 나와 있었고 2011년도에도 지금 야간에 안 된다고 하셨는데 2011년에 나온 제품도 투시형이 이미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저 한 테 보고를 잘못 하셨거나 이미 그런 제품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이 41만 화소에 맞춰서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그 제품을 구입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지요?
경환
김경환정보통신팀장
어제 설명 드릴 때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품은 나왔지만 그것을 현장에……. 그 업체들의 홈페이지나 이런 자료는 잘 되어 있다고 나오는데 실제로 현장에 적용했을 때는 그런 문제점이 많아서 그러한 과정들이 2~3년 정도 걸리거든요. 조금 일찍 한 시군들은 보통 2012년대부터 도입한 시군이 있고 저희는 그런 검증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2012년도부터 도입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한 설명은 좀 부족했던 점을 사과드립니다.
정계숙위원
그리고 이것이 내구 연한이 얼마지요?
경환
김경환정보통신팀장
현재는 9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아날로그하고 디지털하고 똑 같은가요?
경환
김경환정보통신팀장
현재 기준이라는 것이 조달청 고시로 되어 있는데 아직 조달청에서는 CCTV는 아까 말한 대로 2010년도 기준으로 아날로그, 디지털로 급속하게 기술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도 그런 사안을 반영을 아직 못한 상태라서 현재는 9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지금 내구 연한이 9년으로 되어 있지만 41만 화소이기 때문에 아날로그 방식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9년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교체하는 것이잖아요?
경환
김경환정보통신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디지털로 됐을 때는 그 내구 연한은 거의 채워지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디지털이 돼서 그게 급속하게 변경이 되거나 변화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야간에 투시 형이 되고 투시형도 포함되어 있고 또 디지털이 공급이 됐고, 2010년도부터 공급이 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검증 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2010년도에는 구입을 안 했다는 말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 2012년도에는 이미 이 제품에 대해서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좋다, 나쁘다는 평가가 다 나와 있고 장·단점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2012년에도 굳이 아날로그로 선택을 하셨어요. 그러면 내구 연한이 9년인데 9년도 못가서 이것을 교체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것이 한 대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홍기
김홍기공보전산과장
개소 당 6,000만 원 정도 되니까 설치비까지 400만원~500만 원 정도……. 올해도 지금 71개소 설치하면서 거기에서 새롭게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도 있지만 41만 화소 있는 데를 급하니까 교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장소 선정할 때는 경찰서에 협의해서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맞춰줍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말씀대로 내구 연한이 아직 덜 된 그런 41만 화소를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우선 41만 화소라도 하자. 그래서 추가 설치를 내부적으로……. 당장 폐기하기는 아깝고 내구 연한이 안 됐으니까 그런 방침으로 하기로 시장님 지시를 받았고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요지하고 벗어 답변을 하고 계신 것을 아시죠? 저는 지금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디지털로 전환했을 때 내구 연한이 9년 이상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이 나온 것이 2010년부터 출시됐고 검증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구입을 안 했다고 지금 팀장님께서 설명하셨잖아요. 그러면 1년이면 그 제품에 대한 검증은 다 나온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2011년, 2012년에 구입할 때는 130만 화소 정도를 구입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지금 41만 화소로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디지털로 구입했으면 내구 연한이 9년 이상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41만 화소로 했기 때문에 2011년에 한 것도 화질이 선명하기 하지 않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한 대에 400만원~5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것은 다시 새로운 것을 구입하게 되면 몇 백 만 원이라는 돈이 한 대당 들어가는 비용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애시 당초에 CCTV을 구입할 때에 좀 더 업그레이드된 제품을 구입했으면 최근에 구입한 것은, 물론 최근에 구입한 것을 당장 교체하지 않겠지요. 점차적으로 교체하겠지만 2011년, 2012년도에 구입한 제품은 향후 10년 이상 쓸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예산이 적절하게 쓰이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위원들이 초선이고 업무에 특히 이런 기술 적인 업무를 모른다고 해서 담당 팀장님이나 공무원들이 들어오실 때 그런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잘못된 것을 보고 하면 저희가 요즘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 확인합니다. 그런데 어제 저 한 테 그렇게 보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인터넷으로 다 검색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 때 그 답변이 사실이었으면 오늘 이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을 제게 보고했고 제가 찾아보니까 맞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고 앞으로 시정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잘못된 부분을 감추고 그것을 잘못되게 보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이것이 돈이 조금 추가 되더라도 디지털로 했고 화소 수가 높은 것으로 했으면 이것은 10년 이상 써도 교체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디지털은 그렇게 큰 변화가 있지 않다고 해요. 그렇다고 하면 2010년은 그렇다고 해도 2011년, 2012년에 구입한 것은 적절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기
김홍기공보전산과장
당시의 개발된 제품은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홈페이지에 홍보를 하거나 인터넷 자료에 게시하는 것은 있는 사실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현장에 도입하기까지 시차가 있었고 예산의 뒷받침에 따른 부분도 있었을 것이다. 화소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디지털 저장 요량이 커져서 저희 시 관제센터가 겉에만 보면 모니터만 있지만 뒤에 가면 상당히 많은 패널 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수 억 원씩 들어가는데 그것까지 같이 따라가야 되니까 당시에 인지를 하고도 현실성이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없어서 아니면 예측 판단을 못해서 예산이 못 따라줘서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41만 화소가 아닌 그 이상의 것을 설치하지 못한 사연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제가 그 당시에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행정적인 판단을 잘했다, 못했다고 하기는 못하지만 일단 그런 모든 시스템 들이 다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했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미처 판단을 잘못했다고 판단이 듭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언제부터 근무했지요?
홍기
김홍기공보전산과장
금년 1월 7일부터입니다.
정계숙위원
그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원이 들어와서 이렇게 할 때 물어보면 질문에 대해서 충실히 답변을 해 주시고 특히 잘못된 보고를……. 제가 어제 받을 때 분명히 이 제품은 2012년 하반기에 나왔고 우리는 상반기에 구입했기 때문에 그 제품을 못 샀다고 저 한 테 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모든 시스템화 되는 제품들은 이미 1년 전 부터, 몇 년 전 부터 검증을 거치고 해서 나오고 또 지금 우리가 만약에 200만 화소하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새로운 제품이 또 출시가 됩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구입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그 제품이 안 나와서 못 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검증을 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 생활안전용뿐만이 아닌 어린이 안전용, 주차장 해서 엄청 많지만 이런 것들은 공보전산과 해당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생활안전용에 대해서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일반인이나 위원님들도 이런 전산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전산에 전문인 직원들이 있고 했을 때 이렇게 예산 낭비 되지 않도록 하나를 해도 그냥 예산이 부족하면 올해 10대의 구입 목표가 있었으면 5대만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7대만 한다든지 해서 제대로 된 제품을 구입하고 이것에 따른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기
김홍기공보전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이상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위원
CCTV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CCTV 설치 예산이 8억 3,900만원이고 2014년도가 7월까지 집행한 것은 1억 8,600만원입니다. 제가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를 보니까 방범용이 아닌 밀착형 시스템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자치단체가 있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혹시 들은 적이 있습니까?
홍기
김홍기공보전산과장
지난 2013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일부 지적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호위원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생활밀착형을 보면 보통 불법쓰레기투기라든가 공원, 도로파손, 가로등 고장 그런 요소에 꼭 CCTV가 아닌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것으로 대체하면 비용도 60분의 1 정도 밖에 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추천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기
김홍기공보전산과장
저희가 환경보호과 쪽에 하고 있고 필요하면 200만 화소를 교체하면 내구 연수가 지나지 않은 41만 화소를 하는 방법도 있고 가급적이면 기본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자료 검토를 해보셨겠지만 CCTV와 블랙박스의 큰 차이점은 야간식별에 어려움이 있고 쓰레기투기가 대낮보다는 야간에 이루어지 있고 그래서 가시적인 어떤 경계심을 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화질 면에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제일 어려운 것이 실시간 저장이 30일까지 됩니다. 그런데 블랙박스의 경우 2~3일이 고작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망이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더 하는 것은 만약에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이 있으면 마이크장치, 방송장비까지 해서 경고 방송까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려지는 것보다는 버려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런 면에서 비교를 해보면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것은 60~70만원이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효율적이지 않겠나 하는데 질적인 면에서는 차이가 있고 시스템 운영상에서도 차이가 있고 해서 적극적으로 장려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호위원
요즘 공원이라든지 공원관리과에서도 상당히 고충이 많을 것입니다. 공원을 잘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공원에 아침에 가보면 쓰레기장으로 변해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CCTV를 전부 하다 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제 생각으로는 그런 공원 같은데, 관리를 잘 못하는 부분, 불법 쓰레기 많이 버리는 적체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 절감을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도 활용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한 가지 당부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더 질문부분을 위원님들이 처음 진행하다 보니까 약간 미스가 있습니다. 그것을 신중히 생각하셔서 보충질문과 더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1만 화소가 만약에 폐지가 되면서 그것은 재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아니면 폐기를 하는 겁니까?
홍기
김홍기공보전산과장
저희가 선로 유지관리비 정도를 별도로 풀로 관리하고 있다가 그런 사유가 있을 때 내구 연수는 안 지났지만 거기는 41만 화소 갖고는 범죄 수요라든가 기타 수요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면 거기를 먼저 200만 화소로 교체하게 되면 내구연수가 남으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민원인들이 와서 우선 해달라고 하는 곳, 또 기타 훼손된 부분 쪽에 이동배치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내구연수까지는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재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제가 확인해보니까 41만 화소가 형체는 좀 알아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라도 활용이 되면 상대에 대한 위압감도 줄 수 있고 해서 범죄 예방에 다소 효과가 있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홍기
김홍기공보전산과장
네.
동철
김동철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CCTV 관제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능역할을 보면 사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조치를 위한 24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발생시 보다는 사전에 사고 예방하는 것이 우선인 것 같아요. 기능면에 대해서 사전 사고 예방에 강화해 주시고 우리 CCTV 관제센터가 범죄예방이 많이 줄고 하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견학 한 것을 보니까 715명 정도로 시민들에게 홍보가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것이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가 되어야 사건사고에 더 많은 방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홍보에 대해서 부탁드리고 공보전산과가 어떻게 보면 동두천시를 널리 알리는데 많은 애를 쓰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2013년도, 2014년도 보니까 신문, 방송, 지하철, SNS, 페이스 북을 포함한 온라인, 기타매체 이렇게 해서 저희가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넉넉해서 이 5개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광고를 하면 어떤 소기의 목적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 5개 분야에 대해서 몇 분야는 좀 줄이더라도 두 군데는 집중으로 해서 동두천시를 좀 더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생각을 해보고 홍보대사 위촉에 대해서 제가 홍보대사위촉의 기준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홍보대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명의 훌륭한 홍보대사를 영입하면 저희가 얘기하는 SNS나 페이스 북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 홍보대사를 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동두천시를 잘 홍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대한민국에 페이스 북이나 SNS, 팔로워 수가 많은 분들 몇 분을 공보전산과에서 찾아서 그 분들을 만남과 미팅을 해서 동두천시가 이런 상황에 있고 어떤 것을 알리고 싶은데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타진을 하셔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훌륭한 홍보대사를 위촉을 해서 동두천을 널리 알리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차후에 생각을 잘해주셔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기
김홍기공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원영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소원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애 많이 쓰시는데 가벼운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12쪽에 보면 시민정보화 교육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초반, 중급반, 오전반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교육생들은 어떤 사람이 주로 있는지, 연령은 어떤지, 실력은 어떤지, 어느 정도 교육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공보전산과장
저희 쪽에 오시는 대부분의 수강 신청하시는 분들은 연령대가 50대도 별로 없고 가끔 있고 60대, 70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실력은 그야말로 초보적인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교육이 잘 돼 있고 여기에 보면 평생교육원은 돈을 받고 여기는 무료지요?
홍기
김홍기공보전산과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그래서 이게 이런 쪽으로 잘 연결 됐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데 산업현장 그리고 직장, 또 사무실도 많이 있지요. 그런데 하고 연계가 되는 것 같지가 않아서 얘기하는데 만약에 이 교육이 좀 더 잘돼서 6시에 끝난 후에 이런 교육이 잘돼서 우리 동두천시……. 보통 컴퓨터 하면 기초적이나 중급적인 것은 할 수 있지만 상급이나 중급 이상되는 사람은 적을 수 있어요. 요즘에는 동두천에서 별도로 평생교육원 하고 여기 말고 컴퓨터교육학원을 잘 못봤지요?
홍기
김홍기공보전산과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것만 잘해주면 컴퓨터 실력을 향상시켜서 모든 직장이나 산업체나 이런 데에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기
김홍기공보전산과장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여기 있습니다만 아름다운문화센터에서 하는 교육은 저희보다 2~3단계 위라고 봐야합니다. 거기는 자격증 반까지 있습니다. 좀 더 저희보다 몇 단계 심화된 그런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격증 취득하는데 이를 테면 엑셀 같은 경우 1급~2급 따는데도 지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보면 저희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과 관련된 기본적인 것만 할 수 있는 정도를 하고 나머지는 아름다운문화센터에서 수강하는 것이 맞고 저희가 최대한 이쪽에서 좀 더 심화된 것을 하시고 싶은 분들은 그쪽으로 연계해드리니까 그렇게 해서 최대한 연계하고 있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는 무료이고 거기는 유료지요?
홍기
김홍기공보전산과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그런데 저는 산업체나 직장의 연계이고 보통 거기도 여기도 낮에 주로 다 되어 있어요. 실제로 이것을 잘 홍보를 해서 이왕 애쓰시고 잘하시는 프로그램이 좋은 것이 있는데 야간에도 해서 만약에 큰 성과를 거둔다면……. 직장인들은 일주일 내내 컴퓨터를 배우러 오지 않아도 되거든요. 조금만 알려줘도 상당히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여기 시청에서는 하기 어렵지요?
홍기
김홍기공보전산과장
저희는 심화 반까지 하기에는 어렵고 그전에는 야간에도 했었어요. 그런데 욕구자가 적으니까 하다가 폐지를 한 바가 있고 저희가 심화된 과정까지 한다고 하면 다른 지역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또 상당수 강사를 다른 강사를 추가로 확보해야 되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물론 아름다운문화센터에서 하는 강의가 많이 활용되고 가능하다면 그쪽에서 조정된 시간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육원에서는 충분히 낮에 잘 해주고 있고 여기도 낮에 하는데 야간 얘기를 했으니까 심사숙고해서 PR을 해서 만약에 이쪽 지역에 컴퓨터 교육을 업그레이드시키려면 최고 교육과정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
김홍기공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흥석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석위원
송흥석 위원입니다. 지난 2013년 특수시책으로 언론인과의 소통 공감하는 티 타임제를 7회 정도 실시해서 좋은 반응이 있었다고 했는데 올해도 추진하고 계신가요?
홍기
김홍기공보전산과장
네, 올해도 부분 추진을 했습니다.
송흥석위원
몇 회나 했나요?
홍기
김홍기공보전산과장
작년에 7회 했는데 올해는 두 번 밖에 못했습니다. 부진한 사유는 나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가 있어서 제한되니까 못했고 새로운 신규 사업이 작년보다 올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사업이 발생할 때마다 그런 요소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흥석위원
제가 언론인 출신이라서가 아니라 신뢰와 소통은 자주 만나서 대화하고 의견을 나누고 양보와 배려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티 타임 제 횟수를 더 늘려서 자주 하다보면 아까 정계숙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시민과의 소통 문제나 홍보 문제도 많이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좀 시간이나 예산상의 문제가 대두가 될 수 있겠지만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과장이나 공보전산과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횟수를 늘려서 많이 추진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홍기
김홍기공보전산과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송흥석위원
이상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원영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소원영 위원입니다. 통계조사가 있어요. 사업체 조사가 있고 광목 제조업 조사가 있습니다. 업무 추진실적 보고 7쪽에 있습니다. 2014년 통계조사 사업 조사라고 있는데 118개 조사하고 6,000여개 업체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조사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홍기
김홍기공보전산과장
관내를 118개 조사구를 나눠서 조사를 했습니다. 아직 공표는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사해서 올라가서 통계청에서 확인하고 모든 작업이 끝나야 공표가 되는데 대략 6,000여개 사업체가 되는 것으로 이것은 상업부터 시작해서 광업 모든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밑에 보면 2014년 광업, 제조업 조사가 있습니다. 80개 사업체인데 어떤 사업체를 주로 하셨나요?
홍기
김홍기공보전산과장
순수하게 저희 지역에 광업 또는 제조업과 관련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원영
소원영위원
통계청에 되면 우리 여기 제조업체나 광업 80개가 넘고 수백 개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80개라고 되어 있어서 물어 보는 겁니다.
홍기
김홍기공보전산과장
제조업체 공장 숫자만 해도 당장 150여개 이상 되는데 그 중에서 아마 샘플링 조사를 저희 한 테 내려주면 저희가 표본에 숫자를 맞춰서 조사해서 올려준 것입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보면 제조업체는 매년 마다 몇 월부터 몇 월 사이에 항상 조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통계가 그렇게 조사를 하는데도 우리가 기업협의회나 이런 데서 보면 거기에 5년 전, 7년전 것도 올려놓고 지금 책에 보면 5년 전 부도가 났는데도 아직도 여기에 그대로 복사해서 해놓은 것도 있고, 이게 공보전산과에서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그것을 봤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통계 조사 광업, 제조업 할 때는 지역경제과와 연계해서 조사해서 전수 조사하면 제조업 같은 경우 아까 150개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부도난 것도 있고 또 더 들어야 온 것도 있고 해서 200~300개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자료조사가 되어야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6년 전에 부도나고 3년 전에 그만 둔 것이 그대로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역경제과 하고 함께 연계해서 정확한 통계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가능하십니까?
홍기
김홍기공보전산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현황을 관리할 때는 가능한데 통계 자료로써 공표할 수 있는 것은 지역경제과만 하기에는……. 통계청이 통계법에 의해서 공표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13년 그 밑에 동두천통계 연보가 발간이 금년 3월에 됐는데 상당히 당겨진 겁니다. 옛날에는 1년 이상 있다가 됐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사업체 조사의 총괄적으로 일단 다 들어갑니다. 제조업도……. 이런 것이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상업을 하거나 또 확장할 때 많이들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저희가 단독으로 지역경제과나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지역경제과에서 별도로 아마 공장 지도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으로는 관리가 되지만 공표되는 통계청의 자료로 하기 에는 조금 절차상 문제가 있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여기에서 편리성만 갖고 할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지역경제과장님 하고 하면 한 번의 조사가 통계청까지 이루어지고 여기 조사가 잘 자료가 되면 지역경제 발전 하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홍기
김홍기공보전산과장
참고해서 협조해 보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이상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정계숙 위원입니다. 지금 공보전산과에서 동두천시 홍보사진 공모전을 하고 있지요?
홍기
김홍기공보전산과장
네.
정계숙위원
언제 하는 것이지요?
홍기
김홍기공보전산과장
연 초에 공고를 해서 10월에 접수받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10일부터 추진해서 12월 30일까지 10개월 동안하고 있는데 그 안에 계속 응모하고 자 하는 사람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접수를 받는 것이지요?
홍기
김홍기공보전산과장
네.
정계숙위원
언제부터 이 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홍기
김홍기공보전산과장
올해 1회입니다.
정계숙위원
현재까지 접수 건수는 몇 건이지요?
홍기
김홍기공보전산과장
접수는 10월 한 달 동안에 받기 때문에요. 아직까지 문의 들어온 것은 있습니다만…….
정계숙위원
작품을 받아서 전시를 하는 것이지요?
홍기
김홍기공보전산과장
네.
정계숙위원
언제까지 운영하는 것이지요?
홍기
김홍기공보전산과장
접수된 작품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입선작을 가려내야 하는데 그것은 전문가를 통해서 할 예정이고 저희가 모든 권한을 받습니다.
정계숙위원
어디에서 할 계획이지요?
홍기
김홍기공보전산과장
전시작품은 장소가 충분히 필요한 곳이면 얼마든지 저희가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축제장이라든가 시의 큰 행사가 시민회관에서 있으면 할 수 있고 소요산에서 할 수 있고 전시 장소는 구애받지 않고 할 예정입니다.
정계숙위원
시상금이 1,000만원인데 금상, 은상, 동상, 가작, 입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10월 한 달 동안 공보를 해서 작품을 심사해서 상금을 준 다음에 그 작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요?
홍기
김홍기공보전산과장
작품은 저희가 모든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야외전시도 가능하고 실내전시도 가능하고, 시청에 할 수 있고, 민원실에도 할 수 있고 중요한 것은 저희가 각종 홍보물 제작할 때 활용할 수 있고요. 또 환경 광고할 때도 활용할 수 있고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정계숙위원
지금 2,000만원의 예산이 서 있고 시상자 보상금이 1,000만원이 있습니다. 보상금이 뭐지요?
홍기
김홍기공보전산과장
공모전 시상자 보상금이 1,000만원인데 금상, 은상 이런 보상입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2,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홍기
김홍기공보전산과장
그 밑에 행사부대비용으로 사전 홍보비가 500만원 들었고 나중에 입선된 것을 사진 도록을 제작하게 됩니다. 도록제작비 500만원 잡고 있고 사전홍보비 등해서 2,000만원을 사업비로 책정했습니다.
정계숙위원
어찌 보면 참 좋은 제도 같은데 우리가 처음 시행하는 것이니까 올해 해봐야 알겠지만 동두천 관내에서 사진공모전 하는 것이 엄청 많아요.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는 행사를 행사 성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행사 성 단체에 우리시에서 하는 이런 것들을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혹시 묻혀 지는 행사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예산이 세워져서 동두천시를 홍보사진들이 많이 응모를 하고 좋은 작품이 선정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문자 같은 것은 돈이 나가잖아요. 그냥 단순문자는 싸지만 장문의 문자는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카카오 톡을 이용해서 저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홍보해서 그 직원이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그다음에 홍보를 하실 때 직원 한 테 카카오 톡이 전달되면 그 직원은 의무적으로 시민 5명에게 전달하라든지 정해서 하면 전 공무원이 한 사람이 5명씩만 해서 전달하면 엄청 많은 홍보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여기 적극 참여하고 좋은 작품이 추천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기
김홍기공보전산과장
네.
동철
김동철위원장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우수 공무원 표창제도가 동두천시에 있잖아요?
홍기
김홍기공보전산과장
홍보…….
성수
이성수위원
홍보분야에 대해서도 우수 표창이 있나요?
홍기
김홍기공보전산과장
각 실과에서 부서 평가를 합니다. 홍보 보도 자료를 많이 제공한 그런 부서평가를 상하반기 나눠서 하고 그 부서에서는 부서장이 가장 부서 표창을 받게 되면서 공이 많은 한 사람에 대해서는 인사 상 특전을 주게 됩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우선 홍보분야에 대해서 우수공무원 표창이 빠져 있다면 그것을 삽입을 하시고 우수 공무원 상품에 대해서 정해져 있지만 공보전산과에서 힘을 쓰셔서 홍보를 잘 하는 것을 최고의 상으로 정해서 동두천시를 집중 홍보하는데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기
김홍기공보전산과장
네.
성수
이성수위원
이상입니다.
홍기
김홍기공보전산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공보전산과에 CCTV 운영위원회 구성되어 있지요?
홍기
김홍기공보전산과장
아직 구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하고 연계 사업 진행 중인데 학교에 있는 CCTV 연계 사업과 끝나면 학교나 교육청 관계자를 통해서 같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나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CCTV 운영위원회가 그 동안에 구성이 안 된 이유가 뭐지요?
홍기
김홍기공보전산과장
우리가 작년 12월에 관제센터를 개설했고 그 간에 운영을 해오면서 아직 크게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연계 사업이 덜 끝나서 그것이 완료된 후에, 이것은 학교, 교육청 그쪽 분야도 위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학교 연계사업이 학교에서 조금 반응이 늦어서 늦어졌습니다. 진작했으면 좋은데 지금 이 달 말에 완료시킬 계획입니다. 연계 사업이 끝나면 학교장 간담회를 통해서 운영위원회를 제대로 구성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어차피 관제센터가 있고 저는 진작에 생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CCTV를 구입할 때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면 좀 더 좋은 정보로 운영되면 이렇게 시행착오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성 중에 있다고 하니까 구성되면 적극 활용해서 업무에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
김홍기공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나머지 또 의문 나는 부분은 서면으로 질문 하는 것으로 하고 공보전산과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동두천에 대한 홍보를 더 많이 해 주시고 CCTV의 원만한 구축을 통해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공보전산과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11시 35분부터 세무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11시3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발언 내용은 회의록에 공개됨을 알려드리며 감사순서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준
오영준전문위원
오늘 감사순서는 먼저 부서장님께서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2014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하고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위원이 질문을 하면 질문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애
정신애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신애입니다. 저희 세무과의 팀장들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김대식 도세팀장입니다. 김태화 시세팀장입니다. 한옥석 체납관리팀장입니다. 홍정옥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장기영 과표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주요업무 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동철
김동철위원장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흥석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석위원
송흥석 위원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이 미수 액이 지난해 보다 많이 늘었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정신애세무과장
세외수입은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세와 틀려서 여러 부서에서 400여개가 넘는 각종 법령을 토대로 해서 부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차량 과태료가 세외수입 체납액에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차량과태료와 관련해서 부과 건수가 많이 증대했습니다. 증대된 내역은 저희가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까지는 모르겠고 이번에 미수 액이 많은 것은 차량 과태료에 대해서 미수 액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송흥석위원
자료에 보시면 2011년, 2012년은 금액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2013년에 절반으로 줄었다가 2014년에 다시 세 배로 늘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애
정신애세무과장
저희가 자료에는 2013년하고 2014년 6월말까지 자료인데 2013년에는 미수 액이 과년도 체납 분까지 포함해서 41억 4,300만원이고 그리고 9쪽에 나와 있는 2014년분은 미수 액이 45억 3,400만원입니다. 6개월 치의 실적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자동차 과태료의 부과 건수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남은 6개월 동안에 저희가 세외 수입을 추가로 징수하면 작년하고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송흥석위원
여기에 보면 2013년도에 현저하게 떨어진 이유가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2013년도 그 이후로 해서 부과를 유예하신 것 아닌가요?
신애
정신애세무과장
부과는 저희 과에서 하지 않고 해당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 도로과, 환경보호과 등등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부과 유예를 했는지 여부는 자세히는 알지 못합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흥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위원
바쁘신데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3년도 세외수입 징수 목표액을 보면 부과액 대비 46.9%이며 2014년은 78.7%입니다. 징수 목표액은 어떻게 설정하셨지요?
신애
정신애세무과장
징수 목표액은 전년도와 비교해서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시키고 그것을 각 사업 부서별로 받아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세입 예산 잡을 때도 만약에 교통행정과의 경우에 얼마 정도 징수할 것인지, 환경보호과도 그렇고 과 별로 목표액을 받아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김승호위원
행감 자료 8쪽에 보시면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목표 달성 현황에서 결산 마감한 2013년도 세외수입 징수 현황을 보면 부과액은 598억 4,500만원이고 징수액은 48억 700만원이고 수납 액은 41억 4,300만원입니다.
신애
정신애세무과장
그것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차이가 목표액 보다 부과액이 많다고 말씀 하신 것이지요?
김승호위원
네.
신애
정신애세무과장
그것은 임시적 세외수입을 보면 이월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전년도에 자금 사용하고 남은 돈을 이월해야 되는데 적당한 항목이 없기 때문에 이월금이라는 명목으로 그냥 돈이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저희가 목표한 것보다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중적으로 잡히는 우려가 있어요. 사실은 돈이 있는 것도 아닌데 넘어가서 이월 분으로 잡히는 폐단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이월금을 이월 분으로 잡지 않고 9쪽에 보시면 별도의 항목으로 잡혀 있습니다.
김승호위원
그래서 목표액을 너무 적게 설정함으로써 목표 달성 율이 195%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차이가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정신애세무과장
네, 2014년부터는 그 부분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김승호위원
네.
동철
김동철위원장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정계숙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니까 대외 수상 실적도 2010년 경기도 지방세정 종합평가유공 최우수상 받았네요?
신애
정신애세무과장
우수상이요.
정계숙위원
종합평가에서는 최우수 받고 경기도에서는 우수로 받으셨네요?
신애
정신애세무과장
네.
정계숙위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금고계약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도계약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신애
정신애세무과장
금고는 4년 단위로 계약을 하게 되고 계약이 만료된 그 해에 공개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시 금고 선정을 희망하는 그 은행에서 제안서를 내면 그 제안서를 제안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 공고를 하면 몇 군데나?
신애
정신애세무과장
농협 한 군데 밖에 안 들어 왔습니다.
정계숙위원
타 은행은 안 들어오나요?
신애
정신애세무과장
네, 안 들어왔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이 금고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이율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2012년에 계약을 하면 2016년까지 가는 거잖아요?
신애
정신애세무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특별회계의 기금이라든가 일반회계 기타 등등 우리가 농협에 예탁금이 있는데 그 이율을 어떻게 적용 하는지요? 몇 퍼센트로 적용하는지? 계약서상에 명시가 되어 있는지요?
신애
정신애세무과장
예금 이율 같은 것은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계약서상에 명시를 할 수 없고 다만 저희가 그때그때 예금 금리가 변동될 때마다 저희가 금리 혜택을 받았습니다. 지금 가장 최종 적으로 받은 금리를 보면 기본 이율 플러스 저희가 시 금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대 금리를 포함해서 예금 금리를 받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면 계약서상에 이율은 변동금리로 적용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 것도 없고 몇 퍼센트로 한다고 하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협약서를 보면 계약 당시에 보면 12개월 이상은 3.0%, 특별회계 기금은 3.03%라고 되어 있습니다. 36개월 이상은 3.5%……. 그러면 이것이 계약 당시 3개월 적용한다는 것인지, 계약 당시 6개월을 적용하는 것인지, 계약과 동시에 4년 동안 이렇게 간다는 것인지 이런 것이 아무 곳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요?
신애
정신애세무과장
이자 계산 및 지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정계숙위원
지금 시중 금리 이율을 받는 다고 하는데 시 금고 공고를 어디 은행에서 이율을 많이 주면 그쪽으로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금리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탁금이 얼마나 됐지요?
신애
정신애세무과장
평균 한 550억 원 정도요.
정계숙위원
550억 원이면 적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예탁금을 많이 주는 쪽으로 갈등이 가잖아요. 그런데 약정서에 보면 예탁금 이자에 대한 부분이 안 나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애
정신애세무과장
저희가 제안서를 받을 때 그리고 제안서 평가 항목에 금리……. 제안서를 낸 은행이 두 군데나 세 군데면 비교가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 군데 밖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비교를 할 수 없고요. 특히 예금 금리 같은 것은 여러 군데 은행이 들어오면 금리를 부분을 판단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데 저희가 금고를 선정 하는데 있어 예금 금리도 중요하지만 금고 의 역할은 세입·세출, 세금 납부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자 수입 부분도 평가항목 중에 하나라는 것은 분명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자 부분에 대해서도 타 은행과 수시로 비교해서 타 은행보다 현저히 떨어진다고 하면 저희가 우대금리를 하면 0.1%라도 더 받는 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이자율을 협약서에 명시를 하지 못하는 것은 그때그때 이자율이 고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시를 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계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국민은행도 여기에 지원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신애
정신애세무과장
국민은행은 이번에 안 했습니다.
정계숙위원
이번에는 안 했지만 그전에 지원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원했다가 취소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여기 약정서에 보면 12개월 이상 연 3.0%, 36개월 이상은 3.2%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2012년도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3.0%, 3.2%이라고 하는 이 기준은 언제 시점을 얘기하는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이것을 계약 당시 3개월을 적용한다든지, 1년을 적용한다든지, 4년을 적용해준다든지 그런 내용이 약정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심의위원회를 한다고 했는데 심의위원회에서도 분명히 이런 내용이 걸러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약정서에는 3.0%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는 현재 몇 퍼센트 받고 있지요?
신애
정신애세무과장
지금 금융 상품에 따라서 다 다른데 보통 2%에서 2.3%요.
정계숙위원
지금 우리는 3.0%을 주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3.0%였는지…….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약정서에 은행금리는 시중 은행의 금리를 따른다. 변동 금리를 적용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고 약정서에는 3.0%, 3.2% 준다고 되어 있고 그러면 이 이율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을 받는 다는 것인지요?
신애
정신애세무과장
제안서에 3%라고 되어 있는 것 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그 부분은 아마 제안서에 3%로 되어 있지만 고정 금리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라든지 추후에 이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 부분은 상세하게 약정서 내용에 넣는 다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계숙위원
왜냐 하면 이것이 얘기를 들어보면 저희가 4년 계약하잖아요. 그러면 4년 동안에 금리를 얼마 줄 것인지 대충 정해지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명시를 해서 우리가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차후에 약정할 때는 그 부분을 기재해서 이자부분에 대한 것을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애
정신애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리고 농협에서 약정을 하면서 협약금이라는 것을 받지요?
신애
정신애세무과장
네.
정계숙위원
보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대한 규칙 제2장 제4조에 의하여 모든 세입은 빠트리지 않고 세입에 잡아야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신애
정신애세무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런데 지금 협약금이 2012년에 얼마였지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계약하셨지요?
신애
정신애세무과장
네.
정계숙위원
얼마입니까?
신애
정신애세무과장
4개 년도에 9억 6,000만원입니다.
정계숙위원
9억 6,000만원이면 여기에 지금 세입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2012년 9월 6일자로 조례가 바뀌었는데 그 이후에 기금 들어오는 것은 무조건 세입으로 잡아야 된다고 명시가 되었고 그 이전에는 그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시로 바로 들어오는 것도 있었고 아니면 단체나 농민들에게 직접 다이렉트로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입을 잡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예산 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장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예산은 조례와 상관없이 세입에 반영해야 한다고 명시 안 되어 있습니다.
신애
정신애세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썼을 때의 얘기이고요. 예를 들어서 문화원이나 예총이나 이런 단체에서 할 때는 자기네가 받은 것을 자기네 자체 예산을 세웠겠지요.
정계숙위원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농협하고 협약을 하면서 시에다 이 만큼의 돈을 주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신애
정신애세무과장
그것은 시청을 주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를 주는 것입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세입에 잡았어야 맞는 것이지요. 세입에 잡아서 예산을 써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소요단풍제라든가 락 페스티벌이라든가 체육회라든가 이런 돈을 농협에서 직접 지출하는 것 아닙니까?
신애
정신애세무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러면 그것을 농협에서는 우리하고 시 금고 계약을 해서 협약금을 내놓기로 되어 있는 것을 농협에서 지금 지출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것 외에 지금 우리가 시에서 지출하는 것 외에 농정기금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신애
정신애세무과장
네.
정계숙위원
농정기금은 별도로 농협에서 출연금으로 하는 부분이잖아요.
신애
정신애세무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런 돈은 세입에 반영하지 않고 그냥 집행해도 괜찮다는 말씀인가요?
신애
정신애세무과장
이런 것은 협약서 상에 농민에게 직접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 부분은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2013년도부터는 전액 세입 예산을 잡아서 세출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2013년, 2014년은 그랬는데 그 이전에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그냥 집행이 됐습니다.
신애
정신애세무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리고 협약금에 대한 출연금은 시에서 지금 락 페스티벌이라든가 소요단풍제 등등에 돈을 집행했다고 하는데 이 농정사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농정사업비 내역을 보면 2013년도에 10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내용을 보면 농기계 지원, 국화 꽃 재배지원 사업, 축산농 톱밥 지원, 농업인의 날 행사, 농가환경 개선, 농업인 복지향상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것은 우리가 시에서 직접 집행할 수 있는 모든 과목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농정사업은 농협에서 이미 이 사업을 하기로 결정되어 있는 것을 출연금이라는 명목으로 넣어서 그쪽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신애
정신애세무과장
저희가 2012년도부터 2016년까지 4년 동안 11억 6,800만원을 지원받기로 했는데 약정서에 보시면 농정협력 사업비는 별도로 하는 것은 일단 약정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농협에서 출연금을 할 때 시를 전액 다 주고 시에서 세입 예산으로 잡았다가 세출예산 편성해서 쓰는 것이나 아니면 우리 농민들에게 직접 쓰는 것이나 시민들을 위해서 쓰는 것은 같다는 맥락 하에 그렇게 한 것 같고요 앞으로는 농정사업비가 불투명하다고 말씀을 하시면 그 부분도 전액 저희가 출연금을 받아서 하는 것은 어떨까 농협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농협은 농협 나름대로 자체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전부 다 시를 통해서 나가면 행정의 이중성도 있고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는 따져서…….
정계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고 계약을 할 때 협약금이라는 것을 우리시에 대해서 이만큼 쓰겠다. 그래서 계약 조건으로 협약금이 책정이 되는 거잖아요?
신애
정신애세무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러면 그 돈은 우리시에서 적절하게 사용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일부는 농협에서 쓰고……. 지금이야 일부 농협에서 쓰고 일부 세입으로 잡혀 있지만 2013년, 2014년도에도 출연금은 잡혀있지 않고 우리시에 대한 것만 잡혀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농협이 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우리시 전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서 잡혀 있는 계획된 사업을 농협에서 집행하면서 명목상 그냥 여기에 출연금으로 집어넣었다는 얘기지요. 그렇다고 하면 협약 내용하고 안 맞는 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매년 2억 4,000만원입니다. 협약금이 2억 4,000만원인데 관에서 집행한 것은 우리 예산 부서에서 집행한 것은 8,900만원밖에 없어요.
신애
정신애세무과장
네.
정계숙위원
2억 4,000만원 중에서 나머지는 다 농협에서 집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 이용을 보면 그 내용은 어디에 쓰여 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애
정신애세무과장
그 내용은 저희가 자료 드린 대로 소요단풍축제, 락 페스티벌, MTB 행사, 애향장학기금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돈이거든요.
정계숙위원
기금은 별도로 적립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빼고 지금 일반회계 지출이 8,900만원하고 기금을 제외한 모든 금액이 농협에서 직접 지출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지출하면 이것에 대한 영수처리라든가 증빙서류는 다 받고 계십니까?
신애
정신애세무과장
농협에서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 영수처리까지 저희가 관여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계숙위원
왜냐하면 협약금으로 2억 4,000만원을 우리시를 위해서 쓰겠다고 한 겁니다. 그리고 소요단풍제 1,300만원, 락 페스티벌 500만원, MTB 1,000만원 이렇게 막 쓰여 졌거든요. 그러면 이 돈이 사실대로 쓰여 졌는지, 안 쓰여 졌는지 확인 안하신다는 얘기에요?
신애
정신애세무과장
저희가 사업부서에 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요단풍축제에 2012년도에 1,200만원을 줬다고 했는데 그것이 들어왔는지 예총에 확인해 보면 알 수 있고요, 이런 것을 다 믿고 해야지요.
정계숙위원
아니오, 이것은 믿고, 안 믿고의 그런 얘기가 아니지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아니고 관 대 관이기 때문에 믿고, 못 믿고 이런 차원은 아닌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신애
정신애세무과장
어쨌거나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13년부터는 농정협력 사업비를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세입으로 잡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2012년 9월에 개정됐기 때문에 2013년부터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이전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저희가 조금 덜 챙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정확하게 세입을 잡아서 정확하게 세출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도 하고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여기에서는 세입만 안 잡았을 뿐이고 여기 소요단풍제라든가 모든 이런 것들이 실과소에서 정산을 받았어야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신애
정신애세무과장
그렇지요, 네.
정계숙위원
그것은 별도로 지면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애
정신애세무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리고 농정 사업비 집행 내역을 보면 거의 똑 같은 사업으로 국화꽃 재배 매년 거의 사업이 비슷합니다. 국화 재배를 한 번도 안 하는 해가 없어요. 지금 똑같이 집행되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 자체가 농협 사업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신청 절차는 물론 세입 관련부서니까 모르실 텐 데 이런 절차 접수를 어떻게 받아서 집행이 되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지만 지금 세무과 소관은 아니기 때문에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면 어쨌든 제가 세무과에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협약금이 올해 같은 경우는 9억 6,000만원, 2012년도까지가 9억 6,000만원이네요?
신애
정신애세무과장
네.
정계숙위원
올해는 조금 더 많네요?
신애
정신애세무과장
11억 6,800만원입니다.
정계숙위원
어쨌든 시에서 우리 한 테 이것을 주겠다고 했으면 이 금액 전체가 세입에 반영되어서 또 농협에서 농협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우리 농업녹지과를 통해서 이런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런 돈은 세무과에서 전출금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까지는 약정이 되어 있어서 할 수 없다고 하지만 향후에 계약이 이루어질 때는 모든 전체 금액이 세입으로 잡혀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실과별로 전출금으로 지급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정신애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보충질문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할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2시부터 회계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회계과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14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회계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발언 내용은 회의록에 공개됨을 알려드리며 감사 순서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준
오영준전문위원
감사 순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먼저 회계 과장이 업무별 팀장을 소개하고 2014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고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위원이 질문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희성
조희성회계과장
회계과장 조희성입니다. 저희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복순 경리팀장입니다. 박태순 계약관리팀장입니다. 윤영순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일단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위원들의 질문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팀장님들은 만약에 답변이 부득이하게 팀장님이 하셔야 될 사항이면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할 의원 있으십니까? 네. 송흥석 위원.
송흥석위원
네. 송흥석 위원입니다. 구 동두천 감리교회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이제 소재지가 생연동 824-60번지고 그 일원이 1,174평방미터인데 시유지 포함해서 2,500평방미터로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추진하는 게.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 취득 목적이나 활용 방안을 보면 구도심 활성화에 의한 도시재생사업, 시민평생학습 시설 및 휴식문화공간구성 그래서 현재 균형발전심의위원회에 지금 계류 중이라는데 이게 언제쯤 결정이 되나요?
희성
조희성회계과장
오늘도 예산계 쪽에서 투융자심사 제안을 오늘 하러 가고 저희가 알기에는 균형발전심의위원회가 다음 주에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게 확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몇 가지를 냈는데 k-pop 하고 냈는데 거의 다음 주에 제안한 거는 확정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석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만약에 확정이 되면 다른 사업으로도 변경은 못 하나요?
희성
조희성회계과장
그런데 저희가 애당초에 평생학습시설하고 주민들에게 휴식문화공간을 하겠다고 제안을 했기 때문에 바꾸는 것은 기획계하고 아마 얘기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게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내려왔지 저희가 이걸 하겠다고 사업 계획을 낸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아시겠지만 상상연구소에서 내서 이게 발단이 시작이 됐는데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평생학습시설이니까 꼭 동의 주민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떠나서 문예 교육이라든가 크게 보고 평생학습 시설로 생각을 하고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석위원
여기 주변에 얘기를 들어 보니까 현재 거기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거기가 이제 생연2동하고 중앙동하고 그 사이에 있는 그런 형국인데 양 동이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어요. 프로그램 활성화가.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또 어떤 휴식문화공간이 돼서 아마 지금 아름다운 문화센터가 겹치는 프로그램이 있고 겹칠 수 있는 우려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제 주민대책위원장하고 통화를 해봤더니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하면서 여론수렴은 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했나요?
희성
조희성회계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사실은 한 것이 아니고 기획계에서 이제 상상연구소의 의견을 들어서 발단한 것으로 그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동이나 중앙동에서 주민자치센터의 있는 프로그램을 하려고 같이 중복은 절대 안 될 거고요. 저희가 아름다운 문화센터에도 중복은 안 하려고 하고 아름다운 문화센터는 자격증 위주로 해서 취업하고 연계되는 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그런 방향이든가 아니면 지금 저희가 동두천 야학이라든가 에는 주로 문예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런 문예 교육 쪽도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평생교육원장으로 있을 때도 이게 그때 시작을 하겠다고 해서 프로그램도 동하고 겹치지 않을 거고요. 동 주민 센터 프로그램하고 중복되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송흥석위원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2,500 평방미터로 상당히 큰 평수거든요. 그 주변에 그런 부지를 확보하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되게 어려운데 그런 요지를 좀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때 적은 금액이 아니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좀 많이 들어서 어떠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부분만 보고 이런 사업을 추진했다가 우리 지금 시의 그런 사례가 많이 있잖아요. 실제로 어떠한 시설을 했을 때 활용도의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 인구 구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조금 어려운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사업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건 좋은데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주민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그래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성
조희성회계과장
그게 토지가 2,500이 아니라 포함해서 1,322평방미터가 됩니다.
송흥석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과장님 자료가. 원래 토지가 1,174고 인근 시유재산 두 필지 포함해서.
희성
조희성회계과장
그 두 필지가 포함해서 이제 1,322 평방미터가 되는 겁니다. 한 400평 내지 360평 정도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활용 방안은 저희가 기획감사실 하고 협의를 할 거지만 주민 의견을 많이 수렴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잘 하겠습니다.
송흥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정계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로자 노무비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발생된 체불 임금이 없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상패 신사로 도로 개설공사 하시는 거 아시죠? 거기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5,000만 원 이상 체불 임금이 지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명절 전에 지금 이 사람들이 시청에 찾아와서 항의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전혀 모르셨습니까?
희성
조희성회계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청구가 이 노무비라는 거는 하도를 받으신 분이 근로자들한테 주겠다고 해서 청구가 오면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급을 다 한 상태고요. 시에서 주지 않아서 지금 체불된 건 아니고요. 원도하고 하도 하고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에서 저희는 청구 온 거는 다 지급된 상태로 돼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물론 청구 온 거는 당연히 지급을 하겠지만 여기 보면 확인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하도급 포함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거든요. 하도급 포함이거든요. 원청에서 지금 금광기업이라는 데서 세경건설로 하도급을 준 거거든요. 여기에 보면 사업자가 식당이라든가 자재대라든가 우리 동두천 관내 시민한테 지금 5,300만 원 정도의 체불 임금 포함해서 5,300만 원 정도의 체불이 돼 있어요. 지불을 하지 못 한 게. 그래서 명절 전에 여기 와서 항의 방문하고 이런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확인제 시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제가 여쭤봤어요. 체불 임금이 있냐고 했더니 올해 발생된 게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체불 임금이 100~200만 원이 아니고 1,000 단위로 미지급 상태로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관리 하셨기에 내용을 모르고 계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조희성회계과장
그런데 노무비라는 거는 하도를 받은 데서 일단은 신청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물론 중간에 공사감독자도 있지만 감독자가 중간에서 사실은 이런 역할을 충분히 해도 저희한테도 청구가 됐으면 저희야 뭐 그것을 공사감독자하고도 물론 저희가 그것을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저희 청구 온 거대로 주지만 그것을 원도하고 하도가 받아서 직접 거기서 지출을 안 한 것까지는 저희 계약관리과에서는 좀 힘든 거죠.
정계숙위원
그럼 원청 하고 이제 하도급하고 같이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라는 말씀이지…….
희성
조희성회계과장
저희가 일부러 안 주거나 그랬으면 그런데 저희는 청구 온 건에 대해서는 다 지급을 한 상태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기 팀장님 계시지만 원도 하고 얘기를 좀 하고 하도 받은 업체하고도 얘기도 됐고 그 다음에 공사감독자도 불러서 얘기를 하고 저희도 그런 민원이 발생되면 어쨌든 저희가 뭐 직접적으로 책임은 있지 않지만 그런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애쓰고 또 그렇게 중간에서 원도 하고 하도 하고 공사감독자 하고 해결토록 하려고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런데 제가 체불 임금이 있냐느고 현황을 물었을 때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없다고 말씀하셨고 추진 중이 100%. 확인제 100% 추진 중. 이렇게 돼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전까지도 제가 왜냐하면 너무 바빠서 회계과 거를 많이 못 봐서 체불 임금 현황이 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체불 임금이 전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용을 다 알고 계신 거잖아요.
희성
조희성회계과장
팀장님이 그럼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태순
박태순계약관리팀장
아까 제가 보고 드린 거, 저한테 말씀하신 거는 체불 임금이 아니라 지체상환금을 말씀하셔서 지체상환금은 전혀 없거든요. 체불 임금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연휴 때 저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다음날 연휴 끝나고 와서 공사담당자에게 물어봤는데 일부는 좀 해결을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물론 책임 소재를 떠나서 정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진짜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성수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체불 임금은 없어야 됩니다. 없어야 되는 게 사실이고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면 현장을 관리 감독하시는 분이 공사감독자인데 그건 소홀했던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저희가 공사감독자 1년에 두 번씩 교육도 시키고 또 공사감독자에게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감독자는 어떠한 일정 부분을 갖다가 규모를 갖다가 완성시키는 게 아니라 현장에 있는 함바집이라든지 슈퍼 외상값이라든지 체불 임금 같은 일을 어떻게 보면 공사감독자 임무라고 직원들한테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소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걸 떠나서 체계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지금 8월 22일자로 공사가 중단된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공사가 중단돼서 진척이 되지 않고 그다음에 체불 임금이 지금 5억 3,000만 원이에요. 모든 걸 다 포함해서. 자재 값, 인건비 그다음에 식당에서 밥 먹은 거 다 포함해서 5억 3,000만 원이 지금 체불이 된 상태거든요. 그다음에 순수한 노임은 7,000만 원이 체불돼 있어요. 최근에 하청에서 순수한 게 7,000만 원이 지금 체불이 돼 있고 그리고 그랬으면 지금 이제 9월이잖아요. 그러면 지체상환금을 지금은 좀 부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순
박태순계약관리팀장
제가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그 공사는 중단된 거 아니고요. 공사는 지금 그 공기대로 쭉 가고 있는 중인데 현장 상황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지는 못 했는데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불 임금이라든지 그것은 한번 제가 공사감독자한테 가서 자료를 해서 정확하게 드리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저도 그 정확한 내용은 모르고요. 저희가 나갔는데 현장에 세경하고 원청의 관계는 공사감독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런데 이거를 이 업무를 할 때 물론 과는 다르지만 어쨌든 실무협의를 저는 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무협의를 보면 여기서 지금 공사가 중단이 됐습니다. 현재. 중단이 돼서 일을 아예 안 합니다. 일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들이 실무협의가 이루어져서 지체상환금만 해도 하루에 1,600만 원씩 부과된다고 합니다. 전체 사업비로 계상을 했을 때.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쪽에서 어떻게 대항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시에서는 지체상환금은 하루에 1,600만 원씩 발생이 되고 일단 공사는 중단이 됐고 또 체불 임금도 5억 3,000만 원이나 발생이 되고 인건비는 7,000만 원이 되고 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계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공사가 중단된 것도 모르시는 거잖아요.
태순
박태순계약관리팀장
아니. 지금 공사는 중단이 안 됐고요. 현장 상황은 공기는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남아있고 그 연말까지 해서, 일전에 공사가 중단된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00분의 1 공사 지체상환금을 갖다가 당연히 물려야 됩니다. 준공 계획이 안 들어와서 제가 준공 검사를 나갑니다. 그래서 준공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때부터 100분의 1 지체상환금을 갖다가 물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진행 중이고 그다음에 체불 관계는 제가 하여튼 공사감독자와 사업부서에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지금 내용을 잘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연말까지 공사가 추진이 되기로, 연말까지 공사를 하게 돼 있잖아요. 하게 돼 있지만 그러면 지금까지도 계속 공사가 거기서 일도 하고 추진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8월 22일자로 공사가 중단돼 있습니다. 멈춰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기간이 남았다고 해서 일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기간은 남아 있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지금 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약속한 공기 내에 이거를 마감할 수 있습니까? 추진 중이라고 얘기하신다고 하면?
태순
박태순계약관리팀장
제가 있는 부서는 계약부서고 공사감독자는 도로과에 따로 있습니다. 공사감독자가 현장에 관한 걸 모든 걸 책임지고 만약에 건설업자가 말일까지 준공을 안 할 때는 지체상환금을 갖다가 준공 계획이 안 나왔으면 계속 물리고요. 만약에 그 안에 진짜 정계숙 위원님 한대로, 공기로 하다 보면 천재지변은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천재지변이 아닌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고 공기가 말일까지니까 그때가 넘게 되면 준공이 안 됐을 때에는 공사감독자와 공모를 해서 저희한테 지체상환금을 물리도록 의뢰를 합니다. 그때는 물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공사가 올해 말까지라고 하긴 하지만 현재 지금 멈춰져 있고요. 지금 이것 때문에 주민들이 난리예요. 식대 값도 못 받고, 자재 값도 못 받고, 인건비도 못 받고 이래서 지금 주민 여론이 보통 문제가 아닌 걸로 부각이 돼 있어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 공사가 160억 원 공사가 맞습니까? 160억 공사가 지금 금광기업이 일본 기업이죠?
태순
박태순계약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이 당시, 입찰할 당시에 저희가 지금 법정 관리를 받고 있던 기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2010년도에 이미 법정 관리가 들어가서 지금 이제 사업주만 바뀐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아무리 여기가 일본이라 하더라도 법정 관리가 들어가 있는 업체를 이렇게 물론 거기에는 조건이 여러 가지 영향평가라든가 모든 게 다 포함이 돼 있겠죠. 그런데 여기가 우선 선정이 됐다 하더라도 법정 관리가 돼 있는 이런 데는 조금 배제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계약관리팀장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고요. 이건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그다음에 법정 관리가 됐다고 입찰 자격이 있는 건 아니고요. 모든 것이 적법하게 됐기 때문에 이때까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하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그것 좀 한번 확인하시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제 법정 관리가 들어갔는데 대표만 바뀐 거예요. 대표만 바꿔 가지고 선정을 받아서 공사를 하는데 어쨌든 하청을 줘서 여기서 얘기하면 길지만 어쨌든 하청을 줬는데 하청 업체에서 돈이 돌지 않으니까 지금 부도가 난 상태고 이로 인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불 임금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검토를 하셔서 조속히 이 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계약관리팀장
저기 정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지금 제가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차후에 다른 자리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문제없이 끝나고 공기 안에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계숙위원
이상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네.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위원
네. 하여튼 간에 이렇게 답변을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관내, 관외 업체에 대한 계약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읽어드리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이기주의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회계과 감사를 이기주의가 되고자로 생각을 합니다. 회계과에서서 제출한 자료를 제가 받아 봤습니다.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 그리고 또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조달청에서는 수의계약 필요 없이 조달 등록된 업체에 서로 간 계약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자료를 보면 관내 계약은 33건인데 반해 관외 계약은 1,000만 원 이상입니다. 이보다 계약 건수가 4.4배 이르는 145건 그리고 이제 계약 금액을 보면 6억 900만원인데 반해 관외 계약 금액은 11.7배에 이르는 71억 5,1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우리 동두천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한 결 같이 하는 말이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동산 경기가 지속적인 불황으로 우리 시의 역점으로 추진했던 인구 10만 달성 목표도 사실 굉장히 어려움 상태로 있다고 봅니다. 이렇듯 경기 불황으로 어려운 상태인데 우리 시마저도 관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며 세금을 내고 있는 업체들이 배려가 좀 되지 않고 있다는 그런 부분에 또 회계과는 회계과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회계과에서 그런 부분이 아니고 각 실, 과에서 올라오면 사실 우리 의회과에서 집행하는 입장인데 이런 부분을, 현실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계과 일지에 물품 수의계약 현황 자료에서도 나타났듯이 관내 계약이 관외 계약에 비해 건수나 금액이 비교도 안 될 만큼 미비한데 이것은 시의 관내 업체에 대한 배려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성
조희성회계과장
하여튼 쭉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회계과장으로 두 달 정도 됐는데 지금 저희 팀장님하고 저도 여기를 아주 중점적으로 각 실, 과, 소에도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 낸 데 보면 145건은 거의 보시겠지만 조달 요청한 건이 90% 이상이 되는 거고요. 실, 과, 소에서도 지금 저희하고 의논해서 관내를 이용하도록 지금 아주 사실 저희가 총 관련 부서하고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에요. 앞으로도 저희가 오면 관내로 하도록 인터넷 구매나 각 실, 과, 소에서 그런 것도 인터넷 구매도 하고 저렴하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관내에서 물건을 사는 원칙으로 한다고 지금 명시, 아주 지금 공공연하게 실무자들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지금 계약관리팀장님도 지금 관내 지역경제 살리기에 아주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물론 이 자료는 33건이고 145건이지만 이거 가지고 4배 이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제 수의 계약한 거는 관내 거는 적지만 여기 145건에는 거의 다 나라장터에서 한 거고요. 앞으로 이제 구매나 이런 것도 저희가 물품이 오면 저희가 협조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다 지금 실무자 불러서 관내에 하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앞으로는 개선될 거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승호위원
하여튼 우리 박태순 팀장님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우리 시에서 경제 활동을 하며 고용을 창출하고 또 지역 발전에 노력하는 기업들에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많이 지원을 하겠다고 말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실제 발표하는 각종 공사나 물품 구매에서는 여지없이 지역 업체가 좀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조달청 구매 유통에서 구매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다. 물품 구매를 관내가 없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 2,000만 원 미만에는 나라장터에 구입을 하지 않아도 나라장터에 구입하는 더 비싼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수의계약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관내 업체를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기 위해서 2,000만 원 미만으로 다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 놓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이 아닌 관내 업체 물품도 충분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조달청 때문이라는 것은 그런 부분을 조금 지양을 해주시고 우리 관내 업체에서 많은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성
조희성회계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네. 정계숙 위원.
정계숙위원
두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4쪽을 500만 원 이상 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23쪽하고 24쪽에 보면 공보전산과에서 시정소식지 동두천사랑 2월호 제작하는 거에 600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2014년 시정소식지 동두천사랑 제작 용역해서 7,8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방송 운영사업이 1억 5,1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여기 미디어21이라는 곳에서 이걸 전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미디어21에서는 인터넷이라든가 방송이라든가 그런 전문업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동두천사랑 제작운영이나 이런 건 전부 책자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관내에 어려운 인쇄업자도 많고 잘하는 인쇄업자도 많고 그런데 미디어로 계약이 다 돼 있거든요. 집중해서.
희성
조희성회계과장
그건 입찰을 통해서.
정계숙위원
물론 입찰을 통해서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인쇄물을 한 곳에서 몽땅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관내의 인쇄업자들은 정말 열악한 거죠. 이런 거를 못하고 입찰이 한 사람 앞으로 다가니까요. 그래서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희성
조희성회계과장
글쎄요. 이것은 입찰을 통해서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요.
동철
김동철위원장
잠깐만요. 이게 제가 보니까 관련부서에 질문이 돼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약간 도로과 문제도 회계과로 질문을 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태순
박태순계약관리팀장
그건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부의장님께서도 수의계약 건 말씀하셨고 제가 대화도 많이 나눴고 그다음에 정계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굉장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약팀 당사자분들을 뵀는데 제가 한번 지원을 해보니까 관내가 보니까 한 90%는 관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제3자 단가계약 조달청 관계는 조달계약법에 있어서 관행은 아니지만 많이 이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과로 안 오는 것 같은 경우나 소액 같은 거는 각 과에서 )인터넷 구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다 교육을 시켜서 관내로 많이 하려고 하고요. 제가 오늘 여기 들어가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저희 모든 회계는 계약.go.kr이라고 저희 시청 홈페이지에 계약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저희 계약에서 단돈 5만 원짜리도 다 실시간으로 다 올라가면서 절대로 한 군데 몰아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미디어21 같은 경우에는 공개입찰경쟁을 해서 유연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하여튼 저희는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투명하고 신속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과도 회의를 했어요. 이렇게 위원님들도 의견이 있는데 앞으로는 관내에 만약에 조달청 계약에 조금 단가가 비싸더라도 관내 업체를 쓰자고 저희 과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거든요. 조금 지켜봐 주시고 하여튼 관내를 많이 이용해서 자그나마 경기 부양하는데 조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한 쪽을 몰아서 줬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인쇄비거든요. 순수 인쇄비가 600이 있고 7,800이 인쇄비로 나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한 세 가지 정도가 같이 함께 있더라고요. 인쇄한 게. 그러면 한 곳에서 이 많은 돈을 인쇄비로 거기서 하니까. 인쇄를 그 곳에서 하니까. 다른 인쇄업체에서는 할 일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만큼. 그리고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한 쪽에서 이렇게 큰돈의 인쇄비가 나가다 보니까 한 쪽에서는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골고루 인쇄를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또 계약 원칙에 보면 같은 사업을 쪼개서 할 수 없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로 알아요. 그런데 앞으로 하실 때 그런 것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1,000만 원 이상 물품 수의계약 현황에 보면 물론 전부 나라장터를 통해서 했어요. 그런데 현대아스콘에서 거의 주를 이루다시피 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라장터에서 들어오면 한 곳에서 이렇게 많이 해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 거죠?
태순
박태순계약관리팀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스콘 같은 경우에는 품목에 있고 그다음에 아스콘 같은 경우에는 저희 관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고 그다음에 레미콘 같은 경우에도 양주에 있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배정을 할 때 인근 부근에다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래서 보니까 다른 레미콘도 있는데 현대아스콘이 주예요. 그래서 물론 나라장터에 의해서 공정하게 했겠지만 한 곳에 너무 치우쳐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태순
박태순계약관리팀장
조달청에 한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승호위원
네. 우리 정계숙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항목에 보면 합성목재, 이건환경이 한 업체에 많이 구매한 걸로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동두천에도 유일하게 레미콘이 있거든요. 무궁화유지 있는 부근에. 그런데 우리 하나 있는 업체가 거기 들어가 있지 않아서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태순
박태순계약관리팀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고 직원과 수시로 대화하고 있는데 확인해 보고 만약에 관내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관내는 없고 대리점만 있는 상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승호위원
네.
동철
김동철위원장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소원영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소원영 위원입니다. 저는 지행역 주변에 체비지…….
희성
조희성회계과장
체비지는 저희 과가 아니고 도시과에서 합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알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더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위원
네. 저 있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정계숙 위원.
정계숙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회계과에서 보면 행사축제 원가 회계 공개라는 거 지금 제대로 시행하고 계십니까?
희성
조희성회계과장
저희가 그걸 분석해서 각 실·과에서 하고 있는 걸 받아서.
정계숙위원
그걸 어떻게 원가회계를 하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희성
조희성회계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원가를 하는 게 아니라 각 실·과에서 만약에 문화원행사가 1,000만 원이라고 하면 1,000만 원을 어떻게 지출했다는 내역을 그것을 재정공시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결산 검사하고 지금 결산승인 중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올려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그것을 각 실·과에서 받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작성을 해서 취합을 해서 그래서 공시할 예정입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실·과에서 사용 실적을 받아서 그 내용을 올리는 거죠?
희성
조희성회계과장
네.
정계숙위원
왜냐하면 원가회계 공개라고 해서 별도의 다른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알고요.
희성
조희성회계과장
실·과·소에서 받아서.
정계숙위원
올해는 7월에 공시하기로 돼 있는데 2013년도 회계 건은 올해 공시가 지금 돼 있나요?
희성
조희성회계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지금 상반기에 결산 검사를 받았는데 승인을 못 받았잖아요. 선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제안을 했고요. 여기서 승인이 되면 저희가 공시에 올릴 이용입니다. 9월에요.
정계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5쪽 보시면 공유재산 현황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저희가 일반재산이 2013년도에는 5만 5천 평방미터였는데 2014년도부터 76만 2,000평방미터로 면적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사용료 대부현황을 보니까 임대료가 저희가 2013년도에는 7억 1,000만 원이었고 올해는 보니까 1억 9,000만 원인데 어느 부분이 지금 늘어나고 대부현황 점용료 부분이 좀 준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6쪽에 보시면 저희가 알기로는 금액이 1억 원이 넘으면 경쟁입찰을 봐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정일산업, 우일환경, 신진기업이 금액이 6억 원, 9억 원, 10억 원이 넘는데 수의계약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약 근거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다음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안전행정부에서는 경쟁 입찰을 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우일환경도 수집 운반 폐기물업체고 신진기업도 폐기물업체인데 이거를 업체 하나씩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성
조희성회계과장
먼저 5쪽에 사용료 대부현황은 이것은 임대료 사용 점용료는 세외수입 계에서 지금 받은 건데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억 9,00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저희 거는 한 4,300만 원 정도 되는 것이고 거고 패션지원센터하고 두드림하고 저희 주가 패션지원센터가 들어가서 이걸 세입수입 계에 잡은 거를 저희가 넣은 거예요. 사용료에서 행정재산은 시민회관이나 운동장에 단체들 들어가 있는 것을 사용료를 받은 거고요. 저희가 관련돼서 이걸 넣긴 넣었는데 저희가 직접적으로는 임대료가 두드림 패션센터 하고 일부 토지에 대한 거는 저희가 받고 있고 나머지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시민회관, 운동장 이런 거는 세외수입 계에서 지금 받고 있고 도로점용료 같은 경우에는 도로, 하천에 대해서 관련 과에서 징수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적인 대부현황을 넣어 드린 겁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러면 면적은 늘어난 부분은 어떤 게 늘어난 거죠?
희성
조희성회계과장
면적은 공사하고 남은 것도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요. 도로가 났다거나 그랬을 때 저희가 일부 잔여 토지를 매입하거나 그러면 이것은 늘어날 수 있는 거죠.
성수
이성수위원
그러기에는 면적이 굉장히 넓은데요. 나중에 알아보셔서 서면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희성
조희성회계과장
네. 그리고 수의계약 사유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른 점용에 따라서 여기가 주가 된 거고요. 기존의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를 정장로에서 북쪽과 남쪽으로 구분해서 그랬을 때 한 쪽에서 하는 거는 어쨌든 주민들에게 더 빠르게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구분이 된 거로 알고 있고 그것은 뭐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을 대행할 수 있는 계약한 것, 그 관련법에 의해서 그렇게 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금액이 적어도 만약에 업체가 전문 건설업이든 이게 지금 음식물 폐기물 수거 운반업이라고 해서 일반 업체와 상이할지는 모르겠지만 동두천에 만약에 업체가 하나가 있으면 회계과에서 입찰을 안 내거든요. 양주, 포천까지 풀어서 내는 게 맞고요. 업체가 두 개면 무조건 입찰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 지금 신진기업이나 우일환경이 있으면 남쪽, 북쪽으로 해서 입찰을 보게 해야 어떤 낙찰률이 적용이 되는 건데 여기는 가, 나 이렇게 찢어진 거는 100%가 지금 되고 있고요. 그래서 환경법 예규를 찾아보니까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 및 대행업체 선정 시 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환경부 예규 제4조13호에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업체가 하나이면 동두천이 아닌 연천, 포천까지 풀어서 입찰을 봐야 되는 것이고 동두천에 수집 운반 업체가 두 개가 있으면 두 업체로 경쟁을 시키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업체가 두 개 있으니까 이것을 하나씩 북쪽, 남쪽으로 찢어서 수의계약을 했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타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동두천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폐기물 업체에 대해서는 거의 다 이렇게 해왔더라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개선을 한다고 하니까 동두천도 제가 볼 때 한번 해서 이게 타당한지 아닌지를 검토해서 이왕이면 수의계약 보다는 저희 동두천시를 위해서는 입찰을 해야 낙찰이 돼서 어떤 저희가 세금을 덜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유도하셔서 좀 원만히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희성
조희성회계과장
감사합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 정각 3시부터 도로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도로과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15시0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도로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발언 내용은 회의록에 공개됨을 알려드리며 감사 순서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준
오영준전문위원
감사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 순서를 먼저 도로과장이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2014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고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 위원이 질문하는 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도로과장 윤만규입니다. 먼저 도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봉규 도로행정팀장입니다.
봉규
최봉규도로행정팀장
최봉규입니다.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이종호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종호
이종호도로시설팀장
안녕하십니까?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이상국 도로보수팀장입니다.
상국
이상국보수팀장
보수팀장 이상국입니다.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이상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도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량 현황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교량이 몇 개나 있죠?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38개의 교량이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교량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100m 이상에 대한 특정 시설물 관련 교량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나머지 교량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정기적으로는 뭐가 포함됐죠?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그러니까 등급별 B등급이나 C등급 같은 경우에는 2년에 한 번씩 정밀 점검 용역을 하게 돼 있고 나머지 100m 이하에 대한 점검은 저희가 순찰이라든가 1년에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이 점검은 안전 점검 식으로 하셔야겠네요?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100m 이상 교량에 대해서는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요. 나머지 교량에 대해서는 이상 유무를 점검해서 이상이 있을 시에는 저희가 보수를 합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지금 38개 교량이 있다고 했는데 이상이 있는 교량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네?
정계숙위원
38개 교량 중에서 이상이 있는 교량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여쭤 봤습니다.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아직까지 이상이 있는 교량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정기 점검을 통해서 안전 점검은 안전 점검 업체에 위탁을 하시는 거죠?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리고 100m 이상 되는 것은 보수할 게 있으면 보수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안흥교 있죠. 안흥교와 상패교. 안흥교가 2007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이 사업비가 얼마죠?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안흥교가 그 당시 사업비가 83억 8,400만 원입니다.
정계숙위원
83억 8,400만 원을 들여서 안흥교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 안흥교를 설치할 당시에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설치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안흥교는 신천 기본정비계획에 의해서 폭이 신천정비계획보다 작았기 때문에 수해예방차원에서 공사를 재가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관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안흥교 같은 경우가 지금 완전히 흉물이 돼 있습니다. 동두천 들어오는 사실 입구나 마찬가지인데 여기가 지금 흉물이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하고 시설 점검을 했다고 하면 이렇게 흉물로 변해 있을까요?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글쎄. 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조형물은 경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 당초에 설치를 했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녹슨 부분, 또 유리가 파손된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경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구조상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당초 취지에 반해서 지금 미관상 저해가 있을 뿐이지 어떤 구조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정계숙위원
구조적 문제가 있으면 큰일 나죠. 교량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면 큰일 나고요. 지금 그것을 도색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도색은 저희가 판단을 해보니까 지금 많은 기간이 경과돼 도색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도색하는 비용이 많이 들고 또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도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수비용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제가 확인해 본 결과는 안에가 너무 많이 부식이 돼서 지금 도색 자체도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걸 지금 매년 안전 점검이나 시설 점검을 해서 그때 당시 1년에 한번이라도 아니면 2년에 한번이라도 도색을 했으면, 지금 그걸 철거하려고 계획하고 계시죠?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계숙위원
철거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죠?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저희가 약 3,000만 원을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3,000에서 5,000만 원 정도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러면 이걸 매년 도색을 하고 관리를 했다고 하면 지금 철거를 해야 될까요?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글쎄. 뭐 제가 확실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지만 그동안 잘 관리해 왔다면 지금 상태 보다는 양호한 상태로 관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계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걸 매년 아니면 2년에 한번이라도 관리를 해서 페인트칠을 해주고 했다고 하면 지금 현재 그렇게 흉물로 남아있지도 않을 뿐더러 지금 3,000에서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철거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철거했을 때 그 다리의 모형이나 현재 돼 있는 그런 경관 등등 철거하실 때 그냥 우리 조형물만 철거하시는 건지 아니면 철거를 하고 그 위에 다른 것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만약에 철거를 하고 나면 조형물을 세웠던 네 군데에 기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초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저희가 정확하게 계획은 없지만 현재 구상은 그 곳에 꽃 종류의 화단을 설치해서 경관을 좀 보강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바로 예산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의 철거 비용이 들어가고 거기에 또 다른 걸 설치를 해야 되고 어쨌든 꽃은 그렇게 큰 비용은 들어가지 않지만 어쨌든 그런 비용이 들어가고 관리 소홀로 인해서 예산 낭비가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 관리를 부적정하게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그 1년, 2년 계속해서 도색을 했다고 하더라도 철거비용 보다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또한 교량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판단을 했겠지만 매년 조형물에 대한 유지 보수를 위해서 일정한 금액을 투입하는 것, 또 조형물을 철거하는 것 여러 가지 판단하고 있었겠지만 위원님 지적한대로 완벽하게 관리를 못한 것은 맞다는 생각은 드는데…….
정계숙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매년 도색을 했으면 지금 철거 비용보다 더 발생됐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말은 어떤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나름대로 산출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까?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저희가 철거 검토를 유지 보수하는 거 하고 철거하는 비용을 산출해 보니까 지금 유지 보수하는데 한 1억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정계숙위원
그것은 현재 유지 보수 상태이고 온전한 조형물이었을 때 관리를 해서 페인트를 칠해 줬으면, 지금 제가 듣기에는 유지 보수를 하면 지금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의 철거하는 비용보다 더 많이 들어가니까 유지 보수할 필요 없이 그냥 뒀다가 철거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로 들리거든요. 그러면 차를 처음 새로 샀을 때 계속 세차를 해주고 관리를 하는 거하고 한 5년, 10년 놔뒀다가 그때 관리하려는 것하고 비용이 어떻게 차이가 나겠습니까? 지금 저는 이게 분명히 관리 소홀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유지 보수비용 보다 철거비용이 더 적게 들어간다는 말씀을 지금 저한테 하신 거죠? 그러면 모든 교량의 조형물, 지금 상패교도 마찬가지고 설치한 상태로 내버려뒀다가 시간이 지나면 철거하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그건 아닙니다.
정계숙위원
그리고 지금 상패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패교도 지금 97억 원을 들여서 2005년 11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지금 지나가다 보면 예전에 처음 교량이 설치됐을 때에는 전등이 쭉 켜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전등 켜지는 것까지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도색이 낡아서 제 색이 발휘되지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97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교량을 설치했는데 이것도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2005년도에 해놓고 한번이라도 도색을 했습니까?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그 사항은 제가 별도로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래서 어떤 것을 설치하기 보다는 정말 예산 낭비하지 않고 관리를 제대로 해서 그것을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량이 지금 38개가 있다고 했는데 제가 38개를 다 돌아보지는 못 했어요. 돌아보지는 못 했지만 한 16개 정도는 제가 돌아봤거든요. 한 군데도 도색이 돼 있는 곳이 없습니다. 단 한 군데도 관리하고 있는 데가 없어요. 물론 안전 관리는 하겠죠. 왜냐하면 어차피 위탁주면 되니까. 그렇지만 도색이라든가 선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부식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그냥 돼 있고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교량계가 지금 따로 있지 않습니까? 교량계가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방치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제가 다시 한 번 교량을 한번 점검을 해보고 그런 사항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지금 38개 교량이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걸 다시 한 번 쭉 돌아보시고 어떤 거를 설치를 해야 되는지 관리를 해서 현황 파악을 하셔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안흥교, 상패교도 다시 한 번 둘러보셔서 차후에는 안흥교가 더 부식이 돼서 철거를 해야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향후에라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안흥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흉물로 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재질을 잘못 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하여간 앞으로 모든 교량에 대해서 미관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량에 대해서 또 추가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승호위원
지금 신사로 교량 있죠? 그 부분도 저는 아치형으로 하면서 굉장히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우리 시의 재정 상황으로 봤을 때 이렇게 안전 점검이나 비용이 많이 산출이 되는데 사실 지금 신사로 그 다리 교량을 보면 앞으로 더 많이 비용이 들어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시가 재정 자립도도 낮은 데도 불구하고 모든 다리를 개설할 때 이런 아치형을 선호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교량의 목적을 충실하게 하는 것이 제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전반적으로 보기 좋게 나와서 경관을 좋아하는 것도 좋지만 어떠한 교량은 교량 역할로 충분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한 경관시설 보다는 교량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승호위원
지금 본 위원 생각도 그렇습니다. 사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도 정말 동두천 같지 않고 해서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하기 때문에 아치형이나 이런 것을 선호할 수 있지만 동두천시 같은 경우는 모든 관리의 체계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데도 보면 보편적인 다리는 안전성 있게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앞으로 교량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로과에서도 공무원분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집행을 해주셨으면 고맙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보충질문 또 있으십니까? 소원영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소원영 위원입니다. 지금 얘기가 나와야 돼도 모르겠는데 저는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안흥교에 대해서 보니까 지금 모랫말교 건설을 하고 있는 곳과 동일한 업체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안흥교……..
원영
소원영위원
안흥교. 신흥중, 고등학교 옆에 안흥교 맞죠?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그것하고 지금 여기 모랫말교 여기하고 동일 업체에서 하는 것 같아요.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원청은 다르고요.
원영
소원영위원
다른 데요? 제가 작업하는 것을 들어서 하는 얘기인데 먼저 안흥교가 지금 그렇다고 쭉 얘기하셨으니까 그게 너무 관리가 안 돼서. 지금 모랫말교도 두 분 말씀하셨는데 아름답게 좋게 하는 건 좋은데 관리만 조금 더 잘 했으면 해서 아예 할 때 돈이 들지 않고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이상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위원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을 도로과에서 하시잖아요? 제 나름대로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민원인들을 상대로 해서 제가 많이 도로과에서 요청을 드렸는데 시행이 바로 바로 돼서 민원인들을 흡족하게 해주신 점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이 행정감사 제출 자료 14쪽을 보면 사랑의 보금자리 추진 실적이 나왔는데 사업 내용이 저소득층 주거 및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매년 7,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저소득층 가구, 도배, 장판, 보일러 수리 등을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도로과가 또 업무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사회복지 담당부서가 해야 하는 거 아닌지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답변하시죠.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 사항은 작년도에 한 번 지적이 있었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저소득층의 불편한 사항을 개선하는 사업이니까 그쪽에서 하는 것도 어떠한 사업의 효율성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만 또 이미 저희 도로과에서 지금 기 시행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부서와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쪽 부서로 이전 못 하고 계속 앞으로도 서로 협의해서 효율적인 방안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승호위원
알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정계숙 위원입니다. 박찬호야구공원 도로개설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박찬호야구장이 지금 착공을 했잖아요. 착공을 할 때 지금 도시계획 부서와 도로 부서와 그다음에 공원녹지과 이렇게 모든 부서가 같이 실무협의를 봐서 업무 추진을 합니까? 아니면 각각 업무를 추진합니까?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각 부서별로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여기 추진된 사항을 모두 알고 계십니까?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도로 개설하는 거요?
정계숙위원
도로도 그렇고 뭐 기타 안건…….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글쎄. 저희가 도로 개설하는 것은 저희 과하고 도시과가 하는 부분인데 그건 서로 다 공유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왜 제가 이걸 물어보냐 하면 분야가 공원녹지과에서 총괄적으로 추진하지만 거기 분야 따로 있고 도시계획에서는 실시인가를 해줘야 하잖아요. 도시계획 소로로 지금 실시인가가 나 있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또 이거에 대한 공사는 도로과에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종합적으로 질문이 돼야 되는데 따로 따로 질문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실무협의가 다 같이 이루어지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박찬호 야구공원 사업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 사업이지만 거기에 관련된 것은 부서별로, 파트별로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찬호야구장 개설하는 사업은 또 다른 부서에서 하고 저희 도로과는 도시과 하고 토건을 가지고 11m 이상의 도로는 저희 도로과에서 도로개설공사를 추진하고 12m 이하 사업인 6m, 8m, 10m 도로 공사는 도시과에서 업무 구분을 해서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한 건의 사업이지만 파트별로 이렇게 구분이 돼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래서 이 질문을 따로 따로 나누어서 질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실무협의를 봐서 하느냐고 말씀 드린 거고요. 지금 박찬호야구장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 실시인가를 받고 거기가 보상하고 그다음에 진입로는 다리를 경계로 도시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실시인가 받은 데서는 박찬호야구장 측에서 20억 원을, 10억 원은 보상비로 그다음에 10억 원은 공사비로 이렇게 해서 추진하기로 돼 있던 것이고 또 그것을 처음에 시에서 하는 걸로 했다가 나중에는 보상만 시에서 해주고 나머지 공사에 대한 10억 원은 자기네가 갖겠다고 이렇게 얘기가 됐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보고 받은 상황에 의하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여기는 지금 2015년 6월에 도로가 준공이 나요. 도로가 준공이 나는데 지금 박찬호야구장 측에서 시에 낸 돈이 1억 원이에요. 1억 원밖에 지금 내지 않았어요. 그러면 물론 그 야구장이 들어오면 여기가 도시계획도로로 잡혀있어서 언젠가는 폐지가 되지 않는 한 이게 뭐 도시계획도로로 개설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지만 박찬호야구장이 들어올 때 저희가 지금 착공이 됐거든요. 착공이 됐는데 착공될 때 산지전용부담금만 9억 6,800만원이에요. 9억 6,800만원도 내지 않았는데 지금 착공식을 거대하게 한 거예요.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개발 행위를 해서 집을 짓고 할 때는 산지전용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착공을 절대 내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공이 진행이 됐어요. 개발 부담금이야 어차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의 부분이 있으니까 해줄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이 도로는 완공이 됐어요. 그러면 거기서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했을 때 도로만 내줘서 거기 땅값만 상승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그쪽에서 먼저 지금 MOU 내줘서 이게 다 이루어진 상황이에요. MOU는 사실 그냥 약속일뿐이지 법적으로 어떤 책임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쪽에서 보상비라도 우리한테 10억 원이라도 내고 또 산지 전용부담금이라도 내고 이런 상태에서 도로개설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돈 1억 원만 딱 받고 지금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로개설을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현재 저희가 박찬호 야구공원 도로 개설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초에는 저희가 중로하고 소로 전체를 저희가 시공하는 것에 따라 지금 현재는 저희가 중로까지 개설을 하고 소로 부분은 박찬호 야구공원 추진단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공식을 했고 앞으로 박찬호 야구공원 추진 일정에 따라서 저희는 잘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그것도 박찬호야 구공원 담당 부서와 제가 다시 한 번 협의토록 해 보겠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이 이거와 관련된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침례대학 그런 부분도 침례대학이 들어올 것으로 MOA 맺어서 하천 공사 다 해주고 도로 공사 다 해주고 했는데 지금 안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목적한 바에 대한 사업을 이루지 못한 부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런 것도 어쨌든 그것은 분야가 다르니까 질문하지 않겠지만 이것도 지금 우리 시에서 30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했는데 만약에 박찬호 야구장 측에서 우선 산지전용부담금을 내고 그다음 농지보상 10억 원이라도 내고 그런 다음에 해도 늦지 않는 부분이고 또 이것은 거기서 먼저 액션을 취했을 때 우리가 신속하게 해줘도 늦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먼저 이거를 사업 시행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투융자 사업도 받고 사업에 대한 것은 우선순위가 매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순위는 낮은 순위로 밀려서 공사를 했어도 되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게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침례대학이 그렇게 추진이 되고 또 국방부에 대한 땅값만 지금 상승이 됐거든요. 지금 똑같은 상태로 진행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침례대학에서 한번 그런 거를 고쳤으면 이번에 이런 경우는 좀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공사를 지금 하게 된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어떻게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에 이게 그렇게 됐다고 했을 때.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글쎄. 일단 저희가 진입도로 중로 개설 공사는 일단은 이 공사가 선행이 돼야만 후속 공정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가 만약에 개설하지 않으면 진입로가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공사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개설한 공사도 현재 계획으로는 저희가 개설한 중로 부분까지 완전 포장을 하지 않고 저희가 준공시킬 때도 노면에 맞춰서 포장을 하고 나서 나중에 그쪽 끝나는 부분부터 박찬호 야구장 들어가는 소로, 또 그 안에 부지 조성할 때 많은 중 차량이 다니기 때문에 끝나고 난 다음에 전면 포장 공사를 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이 공사를 추진하지 않으면 다른 공정이 계속 지연이 되기 때문에 이건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계숙위원
그것은 제가 공감을 하는 애기인데요. 그러니까 제 얘기가 산지전용부담금이 10억 원 정도 돼요. 9억 6,800만원이니까. 그것 보상비 이런 거는 받고 시작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도로가 개설되지 않으면 그 땅은 농지예요. 이 도로가 개설되지 않으면 그 땅은 농지인데 이 도로가 개설됨으로 인해서 박찬호 야구장은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이게 상승 요인이 되는 건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게 우선순위냐는 거죠. 이게 지금 사업을 했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그래서 저희가 당초 도로 개설 아까 말씀 드린 부분. 저희가 당초 소로까지 개설 시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지만 지금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시에서는 중로까지 공사를 하고 소로는 재단에서 하는 것으로 했고 만약에 저희가 중로를 개설해 놨는데 어떠한 그쪽 박찬호 야구장 거기에서 문제가 생겨서 소로를 추진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쪽으로 연결이 안 됩니다. 또한 저희가 계획한 중로는 저희 농업녹지과에서 돈 받고 수변공원 조성사업 들어가는 진입로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됐기 때문에 거기까지 개설해 놓으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계숙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어차피 도시계획도로가 잡혀있으니까 공사는 해야 되지만 우선순위를 보면 이게 뒤로 늦춰줘도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앞으로 향후에 또 이런 거 말고 다른 사업을 시행했을 때 MOU를 맺거나, MOA를 맺어서 사업시행을 할 때 그쪽에서 충분한 사업을 할 의지가 있을 만큼 부담금이라든가 각종 약속한 대로 돈을 다 받은 다음에 저희가 사업을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거는 어쩔 수 없겠지만 향후에 또 다른 사업을 추진할 때는 반드시 그쪽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데에서 어떠한 액션이 취해졌을 때 저희가 모든 그것에 따른 제반 사업을 행정적인 지원은 해 주지만 사업시행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두 번 다시 그렇게 예산이 낭비되거나 또 약속을 했다가 이행이 안 돼서 그 상태로 머무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철저히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이상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송흥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석위원
네. 송흥석 위원입니다. 거기 지금 늦어지는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그건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송흥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마 군부대와 협의가 지금 원만하게 되지 않아서 늦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정계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 이게 행정조치는 어떤 민자 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다보면 행정은 조금 빨리 갈 수가 있는데 지금 비용, 예산이 투자가 됐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군부대와의 협의나 이런 게 다 끝난 다음에 우리가 사실 진행했어야 하는데 지금 거기가 당초에 이쪽 사업 시행자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군부대 측에서 과도하게 요구를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시행이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군부대와 협의가 결렬이 됐을 때 그럼 이제 우리 시는 그쪽에서 원하는 걸 거의 수용해서 사실 이 도로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는 사실이긴 하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그게 도로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도로과이니까 도시과 업무지만 어쨌든 이러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는 적극적인 행정 차원에서 해줄 수가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우리가 그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아까 우려하시던 부분이 저도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행정적인, 아까 내가 말씀드린 군부대 협의 같은 거는 우리가 어떻게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사격장 있는 데니까. 지금은 신북온천, 신북면에도 추진 시설을 지어달라고 요구를 한다고 하는데 군부대에서. 그런 거는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흥석위원
이상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할 위원 있으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위원
원 도시 5일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원 도시 5일장이 섹터가 전에는 큰시장하고 마당발까지가 섹터로 정해졌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말 같은 경우 5일장이 들어설 때는 신 보건소까지 확장이 돼 있고 그리고 두드림센터까지 장이 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보편적으로 장날에 오시는 분들이 80%가 외지인이고 20% 정도가 동두천 시민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거기 판매하는 대부분 5일장에 나오시는 분들이 농산물이 많고 또 우리 농산물을 운영하는 사업자 측도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아예 차를 가지고 와서 차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상인들은 당연히 우리 지역에 세금을 다 내면서 피해를 많이 받고 있다는 우리 주민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섹터를 정해서 좀 단속을 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장이라는 것이 차를 가지고 와서 노상에 펴 놓고 장을 펼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도로 교통을 저해하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차량은 도로에 대놓고 장을 펼치지 않도록 단속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섹터 부분도 정해서 5일장 협의회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우리 5일장에 나오시는 분들하고 또 우리 큰 시장 상인회하고 또 어수로의 상인회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5일장 문제를 한번 진지한 검토를 서로가 해서 장도 장다운 그런 장으로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연합회 회장님하고 한 두 시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으로 앞으로 방향을 같이 한번 상의를 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조치를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호위원
그리고 차량 단속은 5일장에 차를 펼치고 농산물을 판매하는 거는 좀 제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소원영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소원영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3번 우회 도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번 우회도로가 사귀다리에서부터 상패 IC까지 뚫려서 아주 시원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제가 물어 보고 싶은 구간은 부용산 터널 아시죠? 의정부에 부용산 터널하고 의정부 IC를 어떻게 올라가는지, 동부간선도로로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선 부용산 터널이 몇 % 정도 진척이 돼 있고 앞으로 어느 정도면 그게 다닐 수 있는지 그것부터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현재 국도 3호선 대체우회도로는 지난 9월 5일 상패 구간까지가 임시 개통이 됐고요. 현재는 의정부 민락 지역 이마트 앞에까지 연결이 됐는데 현재 부용산 터널 공사하고 만가대 용현 교차로 공사가 아직 완공이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공정은 80% 이상을 보이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10월 말까지 부용산 터널하고 용현 지하차도 공사를 완료할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초 계획대로 금년도 11월 달에 자금동까지 개통할 예정으로 있는데 현재는 조금 지연이 될 우려가 있어서 지연이 되면 2015년도 늦어도 6월까지는 상패동부터 자금동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보면 부용산은 부용산이라고 돼 있고 만가대 지하도는 만가대 지하도로 됐는데 용현지하도인가요?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정식 명칭이 용현지하차도입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그래서 이번 10월 달에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얼마큼 중요합니까? 동두천 상패 IC부터 거기까지 10분 정도면 가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게 지금 확인해진 것은 없지요? 10월 달까지 된다고 하는…….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국토부 관계자한테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그것은 제가 그만 말씀드리고 그다음 지금 의정부 IC있죠. 동부간선도로로 한 번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동부간산도로는 윤곽이 좀 나와서 들어가도록 돼 있어요. 보니까 그림을 제가 잘 살펴보니까 아까 부용산 터널을 지나서 지하도로 해서 쭉 넘어서 호원 다리 거기에서 동부간선도로로 들어가게 돼 있더라고요.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제가 알 수 있겠는데 그게 지금 2014년 말까지 된다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은 몇 월이라고 했죠?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자금동까지는 워낙 당초 공기는 금년도 말일까지인데 현재 조금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노력은 하는데 만약에 지연이 되면 6개월 정도가 지연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6월까지는 동일로까지 완전 개통이 예상됩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상패 IC 타고 거기까지 내년 6월이면 12월말이나 내년 6월까지는 한 번에 동부간선도로로 쭉 들어갑니다. 동일로로 들어가서.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동일로까지가 가능합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그렇죠. 저도 자료를 받아서 물어보면 지금 이제 거기서 제가 여태까지 3번 우회고속화도로가 의정부 IC를 이렇게 돌아서 들어가게 돼 있다고 먼저는 하재봉 과장님이 도로과장이었거든요.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업무보고 받을 때 그랬었는데 그 도로는 어떻게 잘 들어가고 있습니까?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3번 국도 대체우회도로는 이제 상패동에서 타면 현재 용현동, 자금동 동일로까지 접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의정부 IC까지 현재 8차선 도로를 12차선으로 늘리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로를 타고 의정부 IC를 진입해야 되고 또한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는 접속되는 동일로에서 한 500m 내려가다 보면 우측으로 중랑천 옆에 롯데인가요? 거기서 놀이시설 같이 빌딩 사이로 해서 동부간선도로 하천변으로 2.5km로 접속이 됩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나오시다 보면 동일로 들어오다 보면 지하차도로 해서 올라오는데 지하차도 되기 전에 동일로부터 가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2016년도에 공사가 완료되면 3번 국도 대체우회도로를 타고 동일로로 내려와서 바로 우측으로 동부간선을 타면 진입이 하게 돼 있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애 쓰시고 그것까지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게 이 지역 경제에 얼마큼 차이가 많이 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잘해서 12월 말까지 될 수 있으면 꼭 좀 해주시고 자료를 한 번 더 주세요. 자료를 한 번 이번 12월 말까지 어떻게 될 건지 아니면 지금 볼 때는 6월까지 꼭 될 건지, 아까 제가 얘기한 의정부 IC 도로만 선용하고 될 건지 안 될 건지 아셔서 한번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그 관계는 관계자한테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가능하면 좀 큰 도면을 준비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이상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송흥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석위원
네. 송흥석입니다. 광암~마산 간, 광암~신북 간 확·포장공사가 시민들의 오랜 바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짧게는 3년, 길게는 장담할 수 없을 정도로 늦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지방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포천 쪽에는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두천 쪽에 너무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도 나름대로 특별법 예산을 적용해서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진척이 안 되니까 우리 시에서 이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광암~마산 간 도로가 착공을 해서 전액 도비로 하는 사업입니다만 경기도의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사업 기간도 금년도 12월에서 2017년도로 연기를 했고요. 또 공사비가 부족해서 저희가 국비 200억 원을 변경을 해서 광암~마산 간에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보면 저희 총 11.32km 중에서 동두천 구간이 4.91km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간은 현재는 51%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포천 구간은 28%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경기도에서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저희가 오지재 고개 터널을 넘어서 설운교차로가 있고 또 대진대학교 교차로가 있고 43호선이 만나는 선단 교차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진대학교 교차로까지 가려면 앞으로도 540억 원이 더 필요하고 선단 교차로로 가려고 하면 650억 원이라는 예산이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동·서간의 도로인 삼육사로의 조기 개통을 위해서 지난번에 200억 원을 변경해서 투입 됐습니다만 앞으로 특별법 관련 사업비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서 빠른 시간 내에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추가로 투입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흥석위원
지금 광암~신북 간 보상은 몇 %나 됐나요?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98%가 됐습니다.
송흥석위원
이게 지금 2007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이 완료가 됐으면, 98% 확실해요?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광암~신북 간이요? 광암~신북 간은 이제 보상은 거의 다 됐습니다.
송흥석위원
덜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다 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석위원
올해도 예산이 전혀 없었고요. 보상 금액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5억 원밖에 안 서서 되게 더디게 보상도 늦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저희 시 구간은 다 4억 5,000만 원 정도 보상을 해서 99%인가 된 걸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자세한 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흥석위원
그래서 2007년도에 이게 실시설계용역이 완료가 됐는데 지금까지 아직 전혀 사업비도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이게 지금 너무 이쪽도 이제 포천 고개 올라가면 신북 쪽에는 아시다시피 포장이 다 잘 돼 있어요. 동두천시 쪽은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게 아까도 다 말씀을 드렸듯이 같은 경기도 지방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는 어떻게 예산을 받아서 진행을 원활하게 하고 있고 우리 동두천시는 아예 손도 못 대고 있는지 참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산은 우리 시 예산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공무원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예산을 빨리 투입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목표에 부응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송흥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저희 동두천이 발전하기 위해서 광역도로망 구축이 최우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사실 국비나 도비가 시비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가 예산이 없으니까 저희 동두천·양주 지금 정성호 국회의원이 국토위원회 간사로 계시니까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이 됐든 사실 중앙이나 도비는 위에서 풀어야지 저희가 노력을 해서 진전이 될 게 없을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상시적으로 얘기를 해서 국비나 도비를 최대한 끌어올 수 있는 방향으로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시가지 내 접근도로망 구축을 보면 변전소에서 부처고개 간 도로개설 공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공사는 제생병원을 위해서 길을 뚫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아닙니다. 현재는 서울에서 진입이 되면 이 도로가 워낙 변전소에서부터 해서 오지재 고개를 통해서, 미군부대를 통해서 소요동 구 도축장 그 앞으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 시가지를 우회하는 우회도로 성격으로 있고 현재까지 2공구까지는 삼육사호선에 오지재 고개로 연결해서 동서간의 도로로 연결하게 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제가 어느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도로 교통량이 많지 않으니까 여기가 사업이 좀 여러 개 되다 보니까 돈도 부족하고 하니까 한 두 가지는 정도는 보상을 먼저 하고 나머지 사업에 좀 집중 투자해서 공사를 먼저 끝내는 게 어떨까 하는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동두천시 중앙역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보상을 양방향으로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한 쪽 방향으로 하고 계신가요?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양방향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러면 지금 중앙역에서 신천교는 양방향이고 동백장 그 쪽도 공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 쪽도 양방향인가요?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네. 양방향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양방향으로 하시다 보면 보상비가 한 방향 보다는 훨씬 더…….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러면 중앙역은 어차피 양방향으로 공사를 해서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이제 동백장 쪽에 있는 도로는 한 방향으로 해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중앙역에서 어수로도 양쪽으로 2.5m씩 양방향 확장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동백장 도로도 양쪽으로 3.5m씩 확장을 하게 도로계획 선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렇게 보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 쪽 방향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변경이 불가능합니까?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이미 기 보상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알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네. 정계숙 위원입니다. 상패~신사로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패~신사로 도로공사는 공사대금하고 하도급 세경 원청하고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지금 5억 3,000만 원이 미지급으로 인해서 집단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다음 주부터는 공사를 시행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상패-신사로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문제점, 대책 그다음에 향후 계획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네. 정계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상패~신사로 도로개설 공사가 원청과 하청업체 간의 다소의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하청 업체 그 동안에 쭉 하청 공사를 하다가 더 이상 공사를 하면 손실액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아마 못하고 추석 전에 공사를 포기하는 그러한 실정에 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까지 8월까지 공사한 거에 대해서 원청하고 정산을 하다 보니까 정산 관계가 하청업체가 원하는 금액하고 원청에서 줄 금액하고 조금 상이합니다. 하청에서 산출한 금액보다 원청에서 줄 금액이 적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어떤 게 맞는지 지금 정산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작업이 일시 중단돼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5억 3,000만 원의 부채가 미지급 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하청 업체에서는 지급할 능력이 안 된다고 저희가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든 원청에서 미지급된 5억 3,000만 원을 해결을 하고 다음 주부터 빠른 시일 내에 하청하고 하청업자하고 원청업자 간의 정산 내역은 정산대로 가고 공사는 다음 주부터 착수를 해야지 공사기간 내 완료를 해서 지체상환금이 늘지 않지 그렇지 않으면 지체상환금을 물으면 약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루에 1,600만 원이 지체상환금이 발생이 되는데 한 달 간 공사가 지연이 되더라도 거의 5억 원이라는 지체상환금을 물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다음 주까지는 어떤 미지급 금액을 해결을 하고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원청과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지금 5억 3,000만원에 대한 부채 금액하고 체불 임금이 해결이 됩니까?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지금 그걸 해결하려고 저희가 원청하고 지금 협의를 합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그게 해결이 되면 향후 이게 12월 말에 준공이 돼 있는데 향후 추진하는 부분은 아무런 문제점이 없습니까?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현재 교량 서측에 접속 슬라브교를 놓고 시민회관까지 배수로가 돼 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착수만 되면 공사기간 내에 완료하는 것은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계숙위원
이게 지금 굉장히 지금 밖에서 주민들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식대, 슈퍼 등등 인건비 이런 것들 때문에 엄청 시끄럽거든요. 이런 것들이 원만히 해결이 되고 공사가 우리가 계획한 대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계순
정계순위원
이상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문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행정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동철
김동철위원장
아. 질문이 있어요?
정계숙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성수
이성수위원
서면으로 하세요. 서면으로.
동철
김동철위원장
서면 질문해 주시고요. 오랜 시간 너무 장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