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임춘구 의원 발언
김상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구미시의회 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지막 일정입니다. 끝까지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황종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근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우리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의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총 718억4,000만 원에서 170억9,300만 원이 증가한 889억3,300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기업지원 및 투자유치 강화, 신성장 산업 기반조성, 바람직한 노사문화 정착 및 대중교통 체계지원과 국도비 지원 보조내시 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통상과, 노동복지과,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아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근아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매우 힘드시겠지만 마무리까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투자통상과 삭감 1건, 노동복지과 검토 3건, 교통행정과 삭감 2건, 검토 1건 입니다. 색인표 및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위원
위원장님, 예. 지적이 많이 당했네요?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태근위원
무선충전 전기버스에 대한 사업이 있습니다.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 부분.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태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한 부씩 위원님들께 책상 위에 배부를 드렸습니다만 그 자료가 원체 많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뒤에 마지막에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무선충전 전기버스가 이 기술이 첫 페이지에 보시면 현재 개발 현황이 카이스트에서 2009년도에 개발해가지고 우리 최초로, 전 세계 최초입니다. 그래 운영을 하고 왔는데 이게 자기공진형상화기술을 원천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이게 진행이 됐습니다. 두 번째 쪽에 보시면 경과에 이게 전체적으로 교과부가 250억, 지경부, 국토부 해서 600억이 투입이 됐는 그런 사업입니다. 세계경제포럼해서 다보스포럼에서 미래 10대 유망기술로 선정이 됐고 이게 2009년에도 원천기술이 개발되고 2010년도에 실용화기술, 2012년부터 지금까지가 국토부에서 상용화를 지금 진행해 왔습니다. 다음, 3쪽에 보시면 법적 제도적인 안정적인 장치는 전부 다 검증을 받았습니다. 전부 다 안전성 검토를 77%, 상용화도 77.7%를 지금 받은 그런 상태입니다. 뒤에 보시면 전세계 국내외의 사례를 보시면 지금 미국에, 미국과 에반트란, 영국, 뉴질랜드, 그리고 뒤쪽에 5쪽에 보시면 독일에 지멘스 등으로 해서 지금 이 기술을 가지고 충전하는데 이게 거리가 있습니다. 5센티, 10센티, 20센티 거리가 멀수록 이 기술이 좋은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20센티입니다. 다른 데 보면 10센티까지 지금 기술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카이스트와 올레브라고 온라인 일렉트릭 비이클(On-Line Electric Vehicle)해갖고 무선으로 전기자동차라는 그런 뜻입니다. 올레브사가 합작으로 해서 이 기술을 개발했는 버스가 우리가 지금 운행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6쪽에 보시면 우리 국외의 철도 분야에도 이 사업을 지금 적용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7쪽에 우리나라 무선충전 기술에 대해서 카이스트가 10대 기술을 했고 다보스에서도 인증을 50대 발명품으로 선정을 받았고, 철도 고속열차 해무라고 여기에 지금 올 5월 달에 시험적으로 성공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8쪽에 보시면 운행 결과가 나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그것도 하고 지금 했는데 전체적으로 48억을 버스 2대와 충전기술까지 해서 무상으로 전부 다 우리가 기증을 받았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체 5,500명이 시승을 했고 그다음에 외국에서도 여기 와서 우리가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0쪽에 보시면 에너지 절감 관계를 언급을 했는데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좋냐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디젤하고 현재 CNG버스가 있습니다. 이거 비교를 해 보면 에너지 경제적인 효과는 확실히 우리가 디젤보다는 54%가 앞서고 CNG버스보다는 44%가 앞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문제는 초기비용이 좀 비싸다는 이야기를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11쪽에 보시면 이게 친환경 개선효과가 있다, 이거는 뒤에 차 몰고 뒤따라 가보시면 전혀 이거는 배기구가 없으니까 전혀, 친환경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예, 예. 과장님.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다음에 끝으로 제일 뒤쪽에 보시면 저희들이 향후 이런 좋은 걸 있는데도 우려하는 게 뭐냐하면 초기비용이 6억5,000만 원입니다. 근데 저희가 시가 부담하는 게 1대당 3억5,000입니다. 국비, 도비 1억씩, 그리고 자부담 1억 해서 전체로 12억은 기 확보가 다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14억을 지금 올렸는 거고 앞으로 이거를 연차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중앙정부에다가 미래 성장산업으로써 지금 세계적으로 경쟁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 기술을 지금 카이스트가 공개해서 발전을 계속시켜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코스트를 좀 다운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비싸서는, 적어도 절반 가격으로 다운시켜 달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다른 지자체도 좀 시범적으로 10대에서 20대씩 좀 보급을 하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대중화를 위해서는 재정지원을 적어도 국비를 50% 이상 지원을 해 달라고 그래 이야기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이번 기회에 이래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우려하는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절대 구입을 안 하겠습니다. 모든 게 조건을 붙여서 소음이라든지 어떤 다른 배터리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까지 했는 거는 시험을 했다 하는 겁니다.
허복위원
위원장님.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시험했기 때문에 그거그래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복위원
개인 설명 좀 듣도록 합시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이상입니다.
허복위원
과장님이 이렇게 질문이, 답변이 많아가지고 아무 회의도 못하겠어.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이상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근위원
과장님.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김태근위원
그러면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이 뭐예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지적했는 게 초기비용이 비싸다는 얘기고 작은 기계적인 고장이 있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김태근위원
그 얘기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김태근위원
지금 시범운행 결과는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지금도 아침에도 잘 다니고 지금 잘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고 있는데 우리도 자가용도 몰아보면 소소한 점검도 해야 되고 그런 고장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운행 중인 2대는 여수에서 쓰던 걸 우리가 기부 받아가지고 지금 운행 중인데 저 기계는 사실상 완벽한 그건 아닙니다. 아닌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구입하는 거는 그런 거는 보완해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도비가 한 50% 차지합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지금 국비가 전체 6억5,000에서 국비가 1억, 도비가 1억, 자부담이 1억 그렇습니다. 시비가 3억5,000이 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김태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담당관님, 질문을 좀 짧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김상조위원장
아마 전기버스 때문에 논란이 됐는 거는 지금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허복위원
이성칠 과장님한테 질문하고 싶어도 답변이 길어가지고 겁이 나서 못하겠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1/10밖에 말씀 못 드린 점
허복위원
위원장님, 제가
김상조위원장
예, 허복 전 의장님.
허복위원
우리 과장님, 우리 시내버스가 일선교통, 구미버스가 차 몇 대가 됩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일선교통이 70대고 구미버스가 72대 해서 149대.
허복위원
149대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72대. 72대, 72대.
허복위원
우리 버스 도색 개선사업을 한 시기가 몇 년 됐습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도색은 지금 도색작업은 저희들이 2010년
허복위원
그렇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허복위원
2010년은 그 앞에고 버스가 우리 몇 년 쓰다가 폐차를 시키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저게 내구연수는 9년을 잡고 있습니다.
허복위원
9년 잡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허복위원
그러면 지금 한 7년 정도 됐는데 우리 시에서 버스 도색 개선사업할 때 지원해 줬죠? 예산 지원을.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허복위원
그리고 폐차를 하면서 새로 돌아 나오는 차 아직까지도 옛날 도색했는 차가 있어요. 그거 자료를 얼마 지원해 줬고 또 몇 년도부터 시작했고 그 자료를 한 부 우리 전체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허복 전 의장님 수고했습니다.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용역 1,000만 원 있는데 이거 검토해 놨는데 이 내용이 뭔지 좀 부탁드립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이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보면 벽지노선에 오지노선에 도에서 이게 지정을 합니다만 그게 법에 상․하반기로 2회씩 교통량 조사를 한 뒤에 지원 여부를 검토하라고 주로 농촌지역에는 교통량이 한정되니까 지원을 하더라도 명백한 근거를 두고 하라고 용역을 그래 올렸는 겁니다. 상반기에 예산을 잡고 했는데 지금 예산 잔액이 좀 부족해서 추가 재원을 좀 올렸습니다.
양진오위원
이게 법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법적으로 여객 운수사업법이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그리고 교통약자 안전을 위한 야광지팡이 구입이 있는데 이 내용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이게 지난해부터 처음 시도를 하고 올해 또 추가를 지금 올렸습니다만 사실 특히 농촌지역에 어르신들이 도시는 보면 그렇게 이동이 좀 뜸합니다만 농촌지역에는 전부 다 노령화가 지금 촉진되니까 어르신들 야간에 특히 불이 없는 도로에 이래 다니는 경우, 마을도 다니고 이러다보면 사고의 위험도 많고 또 특히 농번기에 어르신들이 많이 이동되니까 야광지팡이를 보급해서 어른들한테 사고의 시인성을 확보해서 그래 하기 위한 겁니다. 작년에 하고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양진오위원
작년도에 배부하는 방법은 어떻게 배부했습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작년에는 배부를 이게 경찰청을 통해서 서로 또 협조를 하고 하다보니까 마을단위에 서로 연계성이 좀 부족한 걸로 아는데 올해는 저희가 읍면동 단위로 해서 시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그래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배부 방법에 있어서 작년에 조금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양진오위원
좋은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라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무선 전기버스를 사면 기존 노선을 갑니까, 아니면 새로운 노선을 발굴하는 겁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현재는 지금 버스 종점에서부터 영무 예다음 인동까지만 지금 두 편을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저희가 추가 4대를 구입하는 거는 우선적으로 선산권, 그리고 또 형곡이나 상모사곡권으로 해서 그래 한번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
위원장님.
김상조위원장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제가 우리 소관 부서인데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버스 이거 전기 이거 때문에 그 과가 거의 총력전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심각한 업무입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런 거 아닙니다. 이게 뭐 그렇게
안장환위원
예, 간단하게 그 정도로 하고요. 그러면 이걸 4대를 사서 누가 운영을 합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운영은 실제 지금도 그래 합니다만 버스 노선은 전부 다 개인이 하고
안장환위원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 버스를 사서 구미시가 직접 운행을 합니까, 안 그러면 버스회사에 줍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버스회사에서 합니다.
안장환위원
왜 우리가 그 버스회사에 버스를 사서 줍니까? 구미시에서.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버스회사가, 이게 지금 전부
안장환위원
아닙니다. 안 그래도 그렇지 않아도 두 회사에 엄청난 세금이 혈세가 투입되는데 이 비싼 버스를 사가지고 회사에 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업무 낭비하지 마시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버스운영비는, 위원님. 버스운영비는 전혀 지원이 안 되고 회사가 다 부담합니다. 구입비만, 구입비만 얘기입니다.
안장환위원
왜 우리가 사서 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현재도 CNG버스도 환경문제 때문에 2억입니다만
안장환위원
그리고 모든 시민단체에서도 이게 불합리하다고 전부 모든 사람이 그러고 의회 의원 대다수가 이래 하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굳이 이 무선 전기버스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지금
안장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안장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거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건설도시국장 김석동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상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설도시국 세출예산은 기정대비 150억3,300만 원 증가한 2,627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하천관리 및 수변도시 조성, 도시개발 도로망 구축 등 기정 대비 264억3,800만 원 증가한 2,153억9,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치수사업 외 6개 사업으로 기정 대비 114억500만 원 감소한 1,473억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도시국 예산은 자연재해 예방과 시민편익을 도모함은 물론이고 국가산업 기반을 조성하는 중차대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향후 시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상의 건설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 소속 부서장님, 그다음에 공원관리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아부위원장
건설도시국 및 금오산도립공원관리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건설과 삭감 1건, 검토 6건, 도시과 검토 1건, 도로과 검토 2건, 건축과 검토 1건, 공원녹지과 삭감 1건, 도시디자인과 삭감 1건, 검토 3건, 금오산도립공원관리소 검토 6건입니다. 색인표 및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위원
위원장님.
김상조위원장
예,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위원
우리가 기획에 있는 위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건설과 지금 지적사항이 많네요? 과장님.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태근위원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 줘요. 전반적으로.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전반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낙동강체육공원은 64만 평(212만㎡) 부지 위에 많은 체육시설과 산책로, 자전거도로, 편의시설, 휴식공간이나 광장이 조성돼 있고 연간 이용객 수도 지금 현재 20만 명으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주차장도 지금 1,078면으로 평일 이용 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행사 시에는 주차공간이 부족해가지고 불법주정차로 인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보해가지고 시민들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주차공간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2억을 반영해 놓았습니다. 또한 부족한 편의시설 그늘에 대해서는 현재 식재된 수목이 간격이 넓고 수형이 아직 좋지 않아서 쉼터 주변에 토양과 환경에 맞는 대형 목을 분식으로 식재하여 휴식공간에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시민들이 요구하는 민원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오솔길 산책로 조성에 3억 원, 해평수련원에 보면 자전거도로와 농로를 겸하고 있어가지고 마찰이 예상돼가지고 분리 사업하는데 1억5,000만 원, 생태연못 휴식공간 조성에 2억 원, 그다음에 볼거리 제공을 위해 초화류단지에 2,0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체육공원을 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여가공원으로 조성코자 하는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위원
그러면 이 사업내용은 도비 이런 거는 매칭사업은 없다, 그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이 체육공원에는 도비가 안 됩니다.
김태근위원
예, 도비가 없습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지원사업이
김태근위원
예, 제가 잘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김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기만 부의장님.
권기만위원
우리 김태근 위원장님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권기만위원
이게 그래 추경에 이래 어렵게 해가지고 이래 예산 올리셨는데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좀 부족했나, 지적을 왜 이렇게 많이 당했습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사실 지산체육공원을 우리가 2003년도에 인수 받아가지고 부산청에서 그때 350으로 해가지고 시설물을 많이 조성해 놨습니다. 그래 연차적으로 계속 우리가 시비를 확보해가지고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도 예산이 좀 부족해가지고 추경에 좀 이게 좀 많이 확보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기만위원
주로 건설과가 많네.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권기만위원
제가 왜 이래 여쭤보는가 하면 기 사업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야 되는 거고 또 이게 나중에 발주 같은 거 하고 이럴 때 말이라, 지금 경제가 사실은 소상인들이라든지 건설업, 또 조경업 마카 다 구미 시민들이거든요. 사실 되게 어렵다고. 어려운데 이런 것도 우리가 승인해 주고 이러면 이거 뭉텅거려가지고 이래 발주 줄 게 아니고 이래 소상인들, 또 소사업자들 배려하는 차원에서 좀 짤막짤막하게 잘라가지고 이래 하는 방법은 없는가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지산체육공원을 관리하면서 처음에는 사실은 우리가 총괄로 해가지고 이래 하다보니까 그런 애로점이 있어가지고 풀베기 작업이라든가 이런 걸 쪼만쪼만하게 해가지고 구미시에 있는 분들이 할 수 있도록 그래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기만위원
시설물 정비사업이라든지 생태연못 주변정비사업 여러 가지 이래 많은데 식재사업도 있고 이런데 이런 것도 원래 이거 보통 입찰할 거 아닙니까? 입찰하고 이러면 한 업자가 뭉텅거려 받아가지고 지역에 업자들한테 이래 쪼매끔 쪼매끔 떼어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 하니까 사실은 공사가 사업이 부실하다 하니까. 부실하니까 기술적으로 검토 한번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제 의견이고요. 이번에 추경에 이래 어렵게 올라왔잖아, 예산서까지 올라오자면. 근데 위원님들 설명이 좀 부족했나 이래, 좌우당간에 이래 위원님들 잘 설득시켜가지고 또 예산서 올라왔고 이래 했는데 이거는 또 꼭 해야 되는 일이고 하니까 앞으로 역할을 많이 해 주십사 이래 부탁드립니다.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권기만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권기만 부의장님 수고했습니다.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예, 도로과장님.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안주찬위원
실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설명이 됐는지 모르지만 기획에서, 북구미IC 타당성조사 계획이 있네요?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안주찬위원
그 위치며 향후 어떻게 추진할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더불어 공원녹지과장님.
관창
이관창공원녹지과장
예.
안주찬위원
4,000만 원 올려서 전면 삭감된 내용 있네요?
관창
이관창공원녹지과장
예.
안주찬위원
담쟁이, 장미 벽면녹화사업 말이죠.
관창
이관창공원녹지과장
예, 예.
안주찬위원
그거는 어떻게 계획을 했으며 어떻게 향후 할 건지, 이게 산업건설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봤네요? 위원회에서는요.
관창
이관창공원녹지과장
예.
안주찬위원
그 설명 좀 각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창
이관창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도로과장님부터 먼저.
관창
이관창공원녹지과장
도로과장님이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우리 시 북부 지역 주민이 구미IC를 이용할 시는 도심 통과에 따른 교통정체 해소, 또 소요시간 단축 그게 한 15만 명이 주민숙원입니다. 그리고 또 IC 설치 기준에 의하면 일일 3만 대 이하가 되도록, 배치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구미IC는 26,000대, 남구미IC가 21,000대를 지금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5년 후에는 IC신설이 돼야 될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타당성용역은 고속국도IC 추가설치 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5조에 의한 법적 사전 절차입니다. 지금 이 용역이 되더라도 당장에 시행할 그런 입장은 아니고 또 용역 내용은 장래 교통량 예측, IC 종류, 소요예산, 경제성 등을
안주찬위원
예, 예. 시간관계상 그거는 나중에 제가 알아보고요. 그 위치는 어디쯤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위치는 지금 현재 구미대학교 앞에입니다.
안주찬위원
예?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구미대학교 앞에.
안주찬위원
도로과장님은 제가 답변이 됐는 걸로 간주하고요. 또 녹지과장님.
관창
이관창공원녹지과장
예, 당초 벽면녹화사업으로 4,000만 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만 삭감된 안건인데요. 벽면녹화사업이라는 것은 공원녹지 등 관내 일원에 도시공원 구조물 등 벽면에 녹화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천 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 꽃밭 속의 구미 가꾸기 사업 등 벽면녹화사업 등으로 도시환경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 사업하는 장소는 주로 보면 담장, 그다음에 학교에 옹벽, 뒤에 펜스시설 이런 데 해가지고 푸르게 녹화하는 목적으로 예산을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예비심사에서 요청해서 삭감 조정된 4,000만 원을 원안대로 가결된다면 담쟁이 공생이라는 꽃말처럼 먼저 손을 내밀어 함께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행복한 도시 가꾸기 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4,000만 원 가지고 몇 군데를 하겠다는 건지, 또 할 곳을 선정은 돼 있는지.
관창
이관창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현재 이 사업으로 22개소를 선정해놓고 이게 연차적 사업으로 매년 지금 이 사업을 실시하는 계획을 지금 세워 놓고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안주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안장환위원
도로과장님.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안장환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북구미IC라는 그 용어는 왜, 거기 북쪽입니까? 서쪽이면 서쪽, 아니 서구미, 서쪽에 있으면 서구미IC라고 하면 되는데 왜 맨날 북구미IC라고 이야기합니까?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잠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IC 예정지가 우리 시의 서쪽과 북쪽 사이에 있습니다. 이렇고
안장환위원
북쪽은 선산IC가 북쪽 아닙니까? 말로 하려면 그쪽이 북IC고 여기는 서IC 아닙니까? 근데 왜 자꾸 북쪽, 북쪽을 씁니까? 누가 북쪽 쓰라고 이야기합니까?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좀 설명을
안장환위원
아니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이 타당하다고 그래 또 서쪽에 있기 때문에 서구미IC라고 하라면 그렇게 용어를 바꾸는 데 그렇게 힘이 들어요? 서쪽, 북쪽도 몰라요? 남쪽에 있으면 남IC고 서쪽에 있으면 서IC 아닙니까?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경북고속도로가 남북을 연결하는 홀수 번호인데 1번 국도 코스입니다. 그리고 또 기존 남구미IC가 있으니까 대칭적으로
안장환위원
그래 남구미IC니까 서구미IC 있으면 안 됩니까?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가칭 북구미IC로 사용했는데
안장환위원
허가나 예를 들면 도로공사나 어디 건교부에 맡는 데 문제가 있습니까, 그거?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일단 타당성 용역해가지고
안장환위원
남쪽에 있고 서쪽에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일관성으로 돼 있기 때문에
김상조위원장
아직 명칭은 확정이 됐는 게 아니잖아요?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아닙니다. 그게
안장환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시민여론 수렴해가지고 그래 명칭을 그래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위원장님.
김상조위원장
예,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위원
예, 도시과 2건은 용역비고 우리 건축과에 대해서요. 여기 지적이 하나 당했는데요. 우리 공동주택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예.
김태근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물량입니까, 이게?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올해 도에서 도사업인데 올해
김태근위원
딱 10원짜리 하나 안 틀리고 반반 딱 하네요? 50% 딱 지원을 하네요. 이 지원사업은 제가 이 내용을 잘 아는데 이게 앞으로 좀 향후 많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도에서도 경북도내 지원하다보니까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까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신청하면 배분해 주는데 사실 저희는 3개 단위 주려고 하는데 올해는 사실 저희들 10개 단위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도에 지원사업이 되게 되면 자부담이 시에서 받는 거보다는 많이 적습니다. 여기 도 지원사업은 10%만 자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검토대상 돼 있는데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김태근위원
몰랐습니다.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한테 설명이 부족했는가 이해가 안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 사업은 더 활성화 돼야 된다고 보는데 하여튼 우리 동료 위원님한테도 설명을 좀 잘 드리고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근위원
내년 본예산 할 때는 좀 많이 하세요, 증액을요. 많이 해야지, 이런 부분은.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시예산 예산 작업할 때는 증액토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허복위원
예, 위원장님.
김태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허복 전 의장님.
허복위원
예, 우리 김태근 위원님 보충설명 제가 한번 드릴게요. 우리 시 보조가 우리 시비에서 공동주택 지원관리비나 많이 지원하는 거는 맞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보이소. 우리 시비를 지원받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800만 원, 900만 원, 많이 받으면 1,100만 원 이래 받죠?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아닙니다. 한 2,000만 원까지
허복위원
자료 가져와 봐요, 그러면.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별도로
허복위원
그럼 자료 가져와 보시고요.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드리겠습니다.
허복위원
아니 많이 받는 거는 그거는 제가 볼 때 시장님 부탁해서 하는 거 1건 정도는 2,000만 원 받는가 몰라도 일반 의원이 부탁하고 한 거는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그거는
허복위원
1,100만 원 이상 가는 게 없어요.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그거는 안 그렇습니다. 그거는 건축 그게
허복위원
그 자료 가져와 보고요.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허복위원
자료 가져오기 전에는 심의를 유보하고요. 자료를 가져오시고 왜 도 위상을 그렇게 살려줍니까? 여기 예산계 어디 있어요? 예산계 누가 오셨어요? 예, 왜 도비 매칭이 왜 이래요? 보통 몇 대 몇입니까?
아니 특성에 따라 틀리고 의원들이 부탁하면 아이고, 의원님 이거는 매칭이 몇 대 몇으로밖에 안 됩니다, 이건 왜 이래요, 그래? 또 그리고 이 우리 시비를 예산을 삭감을 했다가 다음 연도에 우리 구미시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예산을 많이 올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사실 이거는
허복위원
이게요. 제가 우리 의원님들 거의 중선거구고 이런데 의원님들 간에 위화감 조성되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제가 여기서 다 적나라하게 설명할 수는 없는데 정말 기분나쁜 사업이라, 이 사업이. 나중에 제가 이 설명은 위원님들한테 개인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모 의원이 모 아파트에, 아파트 보면 아파트 단지에 보면 7개, 8개 자치회가 있습니다. 모 의원이 주는 예산은 1억이고 모 의원이 주는 예산은 700만 원, 8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 부탁했는 예산이. 주민들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이런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그래서
김상조위원장
과장님 맞아요?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제가 지금 설명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복위원
예, 예. 한번 하이소.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뭔가 하면 도 지원사업은 기준이 도에서 내려올 때 소규모아파트로 해 놨습니다.
김상조위원장
300세대 미만 아닙니까?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큰 아파트는 자치 세대가 부담이 되니까 해서 300세대 미만 사업을 해가지고 올리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300세대 미만 단지가 116개 단지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전체 다를 해가지고 도에서 내려오는 지원 기준안을 그대로 통보를 해 줬습니다. 하면 최소 되는 게 3,000만 원까지, 자부담 포함해서 3,000만 원까지 된다 해가지고 저희들 받았는 게 17개 단지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3개 단지만 한다 하는데 저희들이
허복위원
그 설명은요, 과장님.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아니 전체적으로 지금 다른 이유로 했기 때문에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허복위원
예, 예. 과장님, 그 설명은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직접 드리겠습니다. 직접 드리겠고 앞으로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제가 이야기 나온 김에 추가설명
허복위원
앞으로 과장님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려고 하는 내용들은 제가 잘 알아요. 과장님도 열정도 계시고 과장님 봐서는 예산 더 많이 드려야 돼요. 또 열정이 계시기 때문에. 이거는 사업 형평성 문제입니다, 지금.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제가 잠깐 시의원 관련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이야기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뭔가 하면 이거를 저희들이 시에서 선정하는 것도 아니고 또 우선적으로 300세대 미만이라도 의무단지 안 되는 거, 의무단지라 하는 거는 승강기가 설치돼 있는 단지는 150세대 이상 되면 무조건 주택관리사보가 있든지 주택관리사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승강기가 없는 단지는 300세대 이상 되면 의무적으로 주택관리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지 없는 데는 관리가 잘 안 되니까 그런 단지를 우선 지원해 주라 하고 선정 기준이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허복위원
근데 과장님.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예.
허복위원
우리 300세대 미만 단지가 몇 개나 있습니까, 구미에?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그게 저희들이 116개 단지를 현재
허복위원
116개에서 몇 개 혜택 봤습니까? 지금 이 혜택을 보려고 하면.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저희들 하니까 신청 들어왔는 게 17개 단지가 들어왔습니다.
허복위원
그래 지금은 혜택 받으면 몇 개 받아요?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저희들이 해서 10개 받았습니다.
허복위원
이게요. 아파트마다 갈등 조장만 하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만큼은 우리가 중단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사실 미리 하매 받았기 때문에
김상조위원장
됐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차별 있었으면 그거는 안 되고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저희들은 차별은, 도에서 선정기준에 의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
김상조위원장
그래 나중에 그 자료를 줘요.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예, 그 관계는 별도로
김상조위원장
1억 주고 700만 원 줬다 하면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예, 그거는 별도로 전체적으로
김태근위원
자, 우리 위원님들하고 수의할게요. 수의해갖고 장단점을 다 가려내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김상조위원장
그리고 도시과장님.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예.
김상조위원장
이게 중요한 거 1공단 재생계획 수립용역 한번 설명 한번 해 줘 봐요.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예, 우리나라 국가산단이 한 41개소가 있는데 2009년도에 국토교통부에서 1차적으로 해서 4개 지구를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금년도 3월에 국토해양부에서 심사단이 와갖고 구미 1단지 300만 평(992만㎡)에 대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에 우리나라 4개 도시를 2차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사업내용은 재생단지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혁신단지는 산자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 재생사업은 한 마디로 우리 40년 이상된 노후공단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인데 올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용역비도 국비 지원이 50% 되고 시비 50% 해서 그래 매칭펀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용역비는 한 18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내년도 국비 9억 원에 대해서는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됐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담금 9억 중에 1차로 금년도 추경에 1억을 확보해서 총괄 발주해서 좀 선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공단에 기반시설을 좀 부족한 공원, 주차장, 간선도로 확장 여러 가지 사업내용이 좀 용역을 수립해갖고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기업 의견을 반영해갖고 내년도 연말까지 총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면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상조위원장
그거 하면서 만약에 용지도 변경하고 이런 걸 할 거 아닙니까?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거기에 보면
김상조위원장
공업지역을 또 상업지역으로 이런 거를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인센티브 규정도 있습니다. 어떤 준주거지역이라든가 용도지역 변경까지도 가능한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김상조위원장
근데 도시과장님이 지금 과장님 내가 책임지라 하는 거는 아니지만 아까 북구미IC 문제라든지 쉽게 말하면 고속도로 확장할 때 그때 시절에 구미시에서 요구를 했으면 박스를 다 내 줬을 건데 지금 교통이 막혔는 게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박스를 신설을 하려니까 지금 구미시 전액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때 고속도로 확장할 때 쉽게 생각하면 지금 하는 구미대학교 앞에 IC를 했으면 한국도로공사에서 다 했을 거를, 그게 뭐냐하면 장래를 못 내다봤다는 말입니다.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김상조위원장
저도 의원 들어와가지고 답답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저희 지역구가 그래서 하는 게 아니고 경부고속도로 지나가지, 고속도로 지나가는데 그때 시절에 쉽게 말하면 구미시가 도시계획을 잘 잡았으면 도로 내는 부분마다 박스를 한 개 만들어놨으면 예산 하나도 안 들고 도로공사가 다 비용을 부담할 건데, 지금 북구미IC도 그렇잖아요. 장래를 못 내다봤다는 거잖아요. 이게 똑 같은 재생 용역하면서 또 저거 할 거 아닙니까? 용지를 40년 전에 그때 불하받은 사람들은 덕을 보고 만약 상업용지로 바뀌면 그 사람들 무수한 혜택을 볼 거 아닙니까?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그거는 어떤 블록 단위에서 기업이 제안 오면 인센티브를 줘갖고 어떤 개발이익 차액 부분은 구미시로 어떤 환수를 하도록 그래 법이 그래 돼 있습니다.
김상조위원장
환수를 해도 그거는 일부지, 결국은 그 사람들은 옛날에 땅을 쉽게 말하면 몇 배를 받아 나간다는 뜻이잖아요. 그걸 잘 판단해야 되고 지금 1공단이 옛날에는 구미공단이 잘 됐지만 지금 1공단이 완전 낙후돼가지고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공간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주차공간도 조성하고 전체 플랜을 세워갖고 주민설명회, 공청회, 의회 간담회 때 전체 보고를 드리고 그래 추진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과장님, 의회 있다 가갖고 또 도시계획 저거 하니까 진짜 고속도로나 이런 게 했을 시기에 생성했을 때 좀 장래 계획을 보고 해 줬어야 되는데 지금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예, 앞으로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아니 신중히 검토하는데 고속도로 박스 하나 내려니까 돈 60억에서 100억 들어가요. 15년 전에, 20년 전에 경부고속도로 확장할 때 박스를 냈었으면 구미시가 공짜로 할 건데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경부고속도로 신설하면서도 우리 터미널 같은 데 100m 벌려놨고 우리 경부고속도로 중간에는 많이 좀
김상조위원장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2대 때 경부고속도로 확장했잖아요. 그때 시절에, 그때 시절에 김윤환 전 국회의원님하고 박세직 국회의원님 있을 때 구미서 원하는 만큼은 박스를 무상으로 다 해 주겠다 했답니다. 그런데 그때 시절에 못했잖아요.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그때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확장
김상조위원장
과장님 알잖아요?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확장해 놨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김상조위원장
맞잖아, 그죠? 그리고 여기 터미널에서 지금 교통이 체증돼가지고 양포동으로 넘어가는 박스는 넓게 해 놨는데 길은 안 넓혀놨잖아요?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그거 지금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조위원장
그래 추진만 했지, 계속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보상하고 지금 설계까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근위원
자, 위원장님, 빨리 진행합시다.
김상조위원장
그리고 지금 여기 건설도시국장님, 잠깐만. 건설도시국장님, 저도 이 자료를 봤는데요. 쉽게 말해 행사, 민간이전 행사 보조 이런 거는 진짜 막 무수 급수히 늘어나는데 특히 건설과, 도로과, 공원녹지과 사업하는 부서 예산은 2005년 기준하고 2014년 기준하고 한번 자료를 한번 봐 봐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알고 있습니다.
김상조위원장
너무 심하더라고요. 사업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구미시가. 행사만 하다 마는 건지.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행사도 웬만한 행사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김상조위원장
한번 보시라니까요. 김관용 지사님 시장할 때 하고 남유진 시장님 시장할 때 하고 행사가 얼마나 늘어났나 한번 보시라니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그거까지 비교할 필요성은 없고 행사도 필요한 행사는 해야죠.
권기만위원
연말에 예산 많이 편성해 드릴게요. 많이 올리세요.
안장환위원
도로 좀 많이 내세요. 숨통 막힙니다. 행사 어지간히 하고.
김상조위원장
지금 주민들은요. 20년, 30년 장기미집행해서 답답해해요, 그 얼마나 답답한 거를 그래 건설도시국장님이 풀어줘야 되지.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장기미집행 예산도 세워 놨는데 실제 찾아서 수령할 때 돼갖고는 또 보상 불만으로 안 찾아가는 게 지금까지 예산 반납하는 게 한두 건이 또 아니거든요.
김상조위원장
물가상승하고 2005년도 하고 2014년도 대비해서 도로과 예산이 몇 % 증액됐습니까? 답답하더라고요, 저도.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예, 건설과에 잠깐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낙동강체육공원 신설할 때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총 예산이?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350억 들어갔습니다.
양진오위원
그 예산은 우리 시에서는 얼마 정도 부담했습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시에서는 부담 한 개도 안 했습니다. 전부 전액 국비입니다.
양진오위원
전액 국비로 부담했는데 지금 지산 공원 이용하면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많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그 중에 대표적인 사항이 뭡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그 중에 제일 불편한 게 주차 공간입니다. 행사 때만 오면 그게 도로에다 불법주차를 하니까 그게 교행이 안 돼가지고 제일 애로점이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리고 그늘막하고 그늘도 얘기 많이 하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양진오위원
도로과에 하나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구미초등학교 주변 펜스 설치 해가지고 1억 올라왔는데 총괄 2억 예산인데 내용이 뭔지 좀 알고 싶어가지고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구미초등학교 정문 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인데 불법주차로 인해가지고 어린이들이 교통사고에 많이 노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펜스를 설치해 진입로를 만들어서 불법주차도 근절시키고 어린이들 안전한 보행에 환경을 제공하고자 그래 올린 겁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감사합니다.
김상조위원장
됐습니까,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예, 예. 고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복위원
5분 쉬었다 하죠, 위원장님?
김상조위원장
예, 예. 이거 하고 나면 계수조정 들어가니까 그때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산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선산출장소장 황필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할동으로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조 위원장님과 김근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미시 농정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1회 추경 예산은 농업생산기반 및 농촌 생활환경 정비에 원예생산단지 전출금과 한우FTA 피해보전 직불금, 말 산업 육성사업, 불산피해 복구관련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 부담금과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금 위주로 편성되어 기정액 872억3,678만 원에서 137억8,4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1,010억2,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재정 균형집행 등으로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삭감 조치를 하였으며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 시행하여 2014년 하반기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상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난 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검토 삭감으로 지적하신 부분은 구미시 농업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이 점 깊이 헤아려주셔서 선산출장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경쟁력 있고 살고 싶은 농촌 건설을 위해 출장소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조위원장
선산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농정과, 유통축산과, 산림경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아부위원장
선산출장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농정과 삭감 1건, 검토 1건, 유통축산과 삭감 8건, 검토 1건, 산림경영과 검토 1건입니다. 색인표 및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위원
예, 위원장님.
김상조위원장
예, 허복 전 의장님.
허복위원
예, 농정과장님.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허복위원
제가 평소에 접할 기회가 없어서 너무 궁금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저수지 지금 우리 도시화 개발됨에 따라서 용도가 폐지된 데가 많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몇 군데 있습니다.
허복위원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거 농정과에서 관리하는 거, 그래서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용도를 폐지하려면.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용도를 폐지하려고 하면 저수지로서의 기능이 없어야 됩니다. 없어야 되는데 저수지를 없애려고 하면 폐지를 하려고 하면
허복위원
마이크 똑바로 대고 똑바로 얘기해요. 지금 속기가 돼야 되거든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그 지역에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 저수지가 사실상 기능이 상실됐다, 상실되고 그에 따른 대체시설을 해 주면
허복위원
그러니까 그 조건이 맞을 때 용도폐지를 우리 시에서 해 주시는 거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복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사짓는 분들이 200명이다, 한 50명만 서명 받고 됩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그거는 그 지역에서 요청에 의해서
허복위원
아니 그래 지역에서 요청이면 지금 앞으로 용도폐지할 지역이 엄청나게 많거든, 구미는요. 저수지가 거의 필요 없을 지역이 많습니다, 도심에는. 대충 요청만 이래 하면 앞으로 다 용도폐지 해 줍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판단을 해서 하는데 가급적이면 시 소유
허복위원
그러면 최근에 용도폐지 해 줬는 거 자료를 하나 가져오시고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허복위원
서명 받았는 내용, 그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허복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예, 축산과장님.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안주찬위원
연일 계속 과장님이 민간자본보조사업 말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는 것 같은데 이번에 토털 추경에 올라왔는 금액이 얼마 됩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말 관련해서 한 12억 정도 됩니다.
안주찬위원
그런데 간이마사동이 약 10억이네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안주찬위원
간이마사동이 필요한 이유하고요. 과연 간이마사동이 생겨가지고 우리 경마대회를 했을 경우에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이점은 뭔지 그걸 좀 설명을 해 주이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말 산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미시에 말 산업에 대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말 산업이 전국민 말타기 운동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귀족스포츠라고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생활스포츠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을 이용을 하고 있어요. 구미 같으면 삼성전자, LG전자 젊은 기업체 직원들부터 해서 우리 구미시 공공승마장에 이용을 하고 또 개인승마장에도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본 시설이 말이 우리가 지금 50칸 돼 있는데 100칸 정도를 더 추가로 하려고 그럽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용역비를 세워서 지금 설계까지 다 돼가지고 있고 또 이런 시설을 기본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전국대회를 한다든지 하면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말 사용하는 임시마사 같은 걸 하면 수천 만 원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한 3,000만 원 이렇게 들어가요. 한 3일간 이렇게 이용하는데. 그런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고요. 또 그 외에 말에 대한 우리 국민들이 인식이 옛날에는 우리 국민소득이 세계적인 추세가 2만 불 시대는 골프고 3만 불 시대는 말입니다. 4만 불 시대는 요트, 5만 불 시대는 경비행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세계적인 스포츠의 그런 사항인데 그래서 우리는 구미는 일찍 공공승마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했고 지금 군위군, 고령군, 경주시에 금년도에 지금 공공승마장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또 농식품부에서 작년도에 농식품부, 교육부, 또 문화체육부에 장관님들이 세 분이 모여가지고 말 산업에 대해서 교육부는 학생들, 학생들은 체력도 키우고 호연지기 서로 인간관계도 형성하고 이러한 사업들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외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끝났어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안주찬위원
그래 제가 말씀드린 거는 말 사업에 대해서 육성의 필요성에 대한 거는 내가 공감하는데 이게 시대적 상황이나 지금 추세가 그렇다는 얘기 말고요. 과연 경기를 했을 때 우리 구미시에 경제적 이점이 뭐냐, 도움이 되는 게 뭐냐, 이걸 제가 핵심적으로 묻는 거거든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간접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한 500명, 1,000명이 우리 구미시를 방문을 합니다. 하면 숙식부터 시작해서 간접적인 비용부터 해서 직접적인 비용은 이 사람들 이용하는 우리 승마장에 작년도에 한 17,500명, 재작년도에 말 체험한 사람들이 한 17,500명 정도 이렇게 말을 탔습니다. 해서 수익은 한 2억5,000만 원 정도 작년도에 나왔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러면 약 이때까지 투자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지금? 지금 이 시점에서 볼 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이때까지 투자된 금액은 전출금이 2011년도 9월 1일부터 개장했어요. 그때 우리 전출금이 한 5,000만 원, 그때는 몇 개월 안 되니까. 그리고 한 8억씩해서 8억, 8억 해서 한 16억 정도 전출금이 나갔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러니 16억하고요. 지금 약 12억하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현재까지 총 들어갔는 게.
안주찬위원
그러니 향후 십 몇 억하고 내가 봤을 때는 연차적으로 또 말 사야 된다 하는 얘기가 나오지 싶은데.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아니 말 사는 거는 말 우리 육성조련시설이라가지고 이번에 구입마가 웰시포니라고 어린 말 두 마리를 삽니다, 번식 마. 그거는 유소년하고 학생들 탈 수 있는
안주찬위원
그거는 내용은 알고 있고요. 내가 하는 거는 지금 이 사업에 말고 내년도나 후내년 돼서 내 분명히 말을 더 사야 된다고 올라오지 싶어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말 사지는 않습니다.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한두 마리 이렇게 마사회하고 공동적으로 구입을 할 때 마사회에서
안주찬위원
예, 그거는 지켜보면 아는 거고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마사회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안주찬위원
약 30억이 지금 투자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앞전 투자하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아닙니다. 16억 정도는 현재까지 '11년도부터 현재까지 투자됐는 거는 전출금이 16억 정도밖에 안 나갔습니다.
안주찬위원
아니 지금 투자될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올라왔는 게 약 십 몇 억이지 않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이거는 국도비를 다 받아가지고 국도비가 다 포함돼 있는 상태죠.
안주찬위원
그렇더라도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순수한 시비가 아니고요.
안주찬위원
그렇더라도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따지면 약 10년 돼도 원가회복하기 힘들다, 이런 예상이 되거든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근데 사실 이거는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흑자, 적자 개념을 보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운동장이라든지 또 실내체육관이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은 운동시설로 정부에서는 봅니다.
안주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왜 그런 초점을 하느냐 하면 우리 민간인이나 장애인들이나 사립 말 사육장에 가가지고 충분히 운동이 가능하거든요. 내가 봤을 때 이 핵심은 주안점은 말 경기대회를 하기 위해 필요하다, 나는 이래 보거든요. 틀렸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일반 우리 하는 케이스가 너무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주 같은 데는 250칸이 있어요. 250칸이 있는데 기본시설을 말 칸을 해 놓으면 좋은 말이 경주대회하면 몇 억짜리 개인들이 말들이 오는데 가마사에는 새로 임시로 짓는 말에는 그런 말이 오지를 않습니다. 왜냐 하면 그런 좋은 말들이
안주찬위원
잠깐만요. 내가 모든 게 동료 위원들 질문시간이 필요하고 이러니까 내가 질문한 요지는 내가 알아들었으니까요. 판단은 동료 위원들 같이 하실 내용이니까 나는 이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상조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제가 말 사업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많습니다. 상주에는 250이 묵을 수 있는 마사동이 있다는데 상주에서 자도록 하세요. 말이 나는 오늘 깜짝 놀랐는데 하루 묵는데 3,000만 원 든다 하니까 이거 뭐 대통령급 VIP급이네, 한 마 하루 자는데.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아니요. 그게 한 3,000만 원 들어간다 하는 거는 200필, 200칸이다, 예를 들어서 200칸을
안장환위원
근데 그래서 저는 그래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칸수를 가마사를 지어가지고 200칸을 짓는데 그 임대료가
안장환위원
과장님, 그 정도로 하시고요. 제가 볼 때는 상주나 구미나 같은 인근권에 있는데 상주에 250마리 유치할 마사동이 있고 구미에도 이번에 100동 짓고 하면 실질적으로 전국대회하면 상주서 자고 가져와도 충분하고요. 그리고 예산이 더 투자가 된다고 하지만 지난번에 내년도 예산보고할 때 업무보고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2억 정도 들어가는 말 길 만드는 데 또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42억 아닙니다.
안장환위원
몇 억입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승마길 20억입니다.
안장환위원
그래 20억, 제가 뭐 20억, 그거는 내년도 예산에 또 올라오지 않습니까? 말에 대해서 저는 이걸요, 어떤 지역 특정을 떠나서 우리가 옥성화훼단지 할 때 전부 좋다고 이렇게 사업을 해서, 귀 기관에서 했죠? 업무 소관이죠? 그 과에서.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농정과입니다.
안장환위원
농정과입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래서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한 100억 정도의 시민의 혈세를 탕진했는 걸로 보고 있는데 말 사업은요. 저는 그래요. 전국대회를 구미에서 유치하면 물론 좋은 점도 있겠지만 우리 구미 경제 규모로 볼 때 우리가 구미가 뭐 그렇게 말 사업을 해서 말이 상주나 이런 도시는 농어촌도시로서 특정한 그런 게 없지만 우리는 말 하나에 해서 초전지 조성하는 그런 것부터 구조가 안 맞아요. 우리는 구미는 내륙국가 산업국가도시예요. 물론 레저 모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앞으로 제가 우리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걸 생각하니까 갑갑해요. 이 정도 선에서 끝난다면 해서 우리 시민들 근로자들이 스포츠 모든 것을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불 보듯이 뻔한 일 아닙니까? 내년 당장 20억 올라오고 앞으로 또 전국대회 유치한다고 말 필요하다고 엄청난 예산이 소요가 된다는 것은 강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승마길은 기존에 올해 금년도에 10억이 들어가 있고요. 10억이 서 있고 또 내년도에는 10억이 지금 확정돼가지고 내려왔는데 국도비해서 한 70%가 국도비입니다. 국도비이고 한 30% 정도가
안장환위원
아니 국비를 따가지고 구미에 말 사업하라고 국비 10억 내려줍디까? 우리 부서에서 가서 우리 이런 거 하겠다고 계속 조르니까 10억 주고 너희들 돈 붙여가지고 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중앙부처에 예산 따는 게 그래 쉬운 거 아닙니다.
안장환위원
그래 따는 거는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냥 가서 구미에 말 사업하라고 준 건 아니잖아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피나는 노력을 해가지고 국도비를 우리가 유치했습니다.
안장환위원
따러갔는 거 아닙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따러가야 되죠.
안장환위원
그러니까요. 따러갔는데 국비라는 것은 국비가 구미에 필요한 말 사업이 필요하니까 당신들 10억 보태서 지방세수하고 해서 말 사업을 육성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기 위해서 구걸했는 거 아닙니까? 달라고 사정하고 힘들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지금 시대가
안장환위원
그래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예, 유통축산과에 질의 좀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내고장 으뜸산품 판매점 보수비로 해가지고 2,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이 뭔지 좀.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중부고속도로 상행선에 선산휴게소가 있습니다. 선산휴게소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2008년도에 당초에 지었는데 상주도로공사에서 시설 점검을 했는데 너무 노후화돼가지고 그래서 농업경영인회에서 현재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운영하고 있고 외부하고 내부에 시설을 보완을 좀 하라는 도로공사의 점검에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외부하고 내부에 리모델링하고 보수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양진오위원
이쪽에 1년에 보통 판매되는 양이 어느 정도 되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1년에 판매액은 한 농업경영인들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하는데
양진오위원
그 데이터 좀 한 해 것만 좀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상세한 거는, 예.
양진오위원
예, 예.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학생승마 지원사업 해가지고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이 초등학생들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정부지원 시책으로 하는 사업 맞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양진오위원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승마프로그램을 하지 않으면 무슨 프로그램에 돌아갈 거로 예상하십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승마를 사실 유일하게 동물하고 할 수 있는 게 말입니다. 체력을 단련시킨다든지 재활승마, 요새는 저능아나 또 수술해가지고 균형감각을 못 잡는 사람들이 전부 재활 계통에 재활승마를 많이 합니다. 재활승마를 해서 말이라 하는 거는 균형 감각을 돋을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30분을 말을 타면 2시간 반의 등산 효과를, 2시간 반 등산효과를 가져오는 게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옛날에는 귀족스포츠라니 나이 돈 많은 사람들 이 탄다 하지만 지금은 일반 대중화 추세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가고 있고 또 이 말이라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인승마장하고 공공승마장에 우리는 사실 월 30만 원입니다, 성인은. 학생들은 20만 원입니다, 월. 그러면 우리가 골프를 한 두 번 치면 월 가서
양진오위원
예, 과장님 무슨 뜻인지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을 위한 승마프로그램이라는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맞습니다.
양진오위원
이 부분은 위원들한테 조금 더 설명을 해가지고 충분히 위원들 이해시켰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이거 우리 구미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 각 학교에서 하고 있고 또 우리 구미는 또 옥성초등학교가 기 유소년단 승마단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것도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학생들한테 전문적으로 승마를 하는 그런
양진오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에 자연휴양림 난간하고 편의시설 보수 있는데 5,000만 원 이 내용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예, 산림경영과장입니다. 금년 6월 달에 산림휴양관을 건립을 완공했습니다. 그 안에 주요 시설물로는 숙박시설이 9실이 있고 단체들이 이용할 수 있는 회의실, 60명 정도가 사용할 수 있는 회의실이 한 동이 있고 옥상에 데크를 깔아가지고 단체 이용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당초 기업체나 학생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주로 설치를 했는데 단체 이용객들의 이용률이 아주 저조해가지고 일반인들한테 사용을 허용한 결과 가족 단위 이용객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이용을 하면서 영유아 어린 애들을 많이 데리고 오면 발코니가 칸이 좀 넓고 해가지고 어린애들이 추락할 위험이 있고 또 옥상에 데크 있는 쪽에는 난간시설이 좀 부족하고 하단부 주차장이 또 좀 부족하고 해가지고 꼭 필요합니다.
양진오위원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세월호 정국 이후 모든 게 안전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최초에 할 때 설계에 들어가고 했으면 좋았을 건데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리고 농정과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옥관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해가지고 올라와 있는 사업이 있는데 이 내용을 좀 설명 좀 간략하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종합마을정비사업 이거는 생활권이 같은 권역단위로 3 내지 5개 마을 권역으로 묶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농촌에 잠재된 재원을 활용해서 도농교류도 하고 앞으로 각종 행사도 하고 이런 사업인데 이거는 정부에 국가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이라서 그래서 우리가 공모를 해서 그래 국비를 땄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예, 우리 상임위라서 내용은 제가 다 이렇게 지적했는 사항이고 해서 질문할 사항은 없는데 우리 여기에 유통축산과장님, 우리 구미시에 승마장이 몇 개 있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10군데 있습니다. 우리 공공승마장 우리 구미시 자체의 승마장 포함해서 개인 9개
김인배위원
민간이 9개고 그다음에 우리 시가 운영하는 게 1개 있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그러면 여기에 우리 학생들 승마활성화 지원은 이게 민간이 하는 겁니까, 구미시가 직영하는 승마장에서 하는 겁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게 신고된 승마장이 우리가 6개 있습니다. 신고된 승마장을 우리가 당초에 학교에 받을 때 3,600명이라 하는 인원을 받았습니다. 신청이 들어왔어요, 학생체험승마에. 3,600명이 들어왔는데 그쪽에서 받을 때 학교 승마장을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가까운 승마장이 있는 데는 그쪽 승마장을 지정을 하겠죠. 그런데 우리 구미시 승마장이 167명을 하고요. 498명입니다. 재활 98명, 일반 체험 400명인데 거기서 신고된 승마장에 안배를 그 학교에서 받을 때 그걸 해서 배정을 합니다.
김인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은 설명을 갖다가 이게 진짜 해가지고 우리 국민소득에 맞춰가지고 승마 이게 앞으로 활성화 될 것이다, 기대효과가 있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승마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 인지도가 별로 없습니다. 골프는 아까 삼성전자, LG전자 말씀을 하시던데 우리 근로자들이 말 타는 근로자들이 내 진짜 내가 확인은 안 해 봤는데 그 자료가 있으면 좀 제출을 해 주세요. 진짜 우리 지역에 물론 학생들 프로그램도 있겠지만 진짜 이게 학생들만 보고 할 수는 없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진짜 활용을 하고 있는 건지, 이게 진짜 우리가 이게 대중화되고 공공성이 있고 이러면 이런 사업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승마에 대해, 골프도 아직까지 입을 좀 떼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골프도 지금 이미 우리 현장 근로자들까지 다 하고 있는 사업인데도 입을 떼고 있다고. 근데 승마라고 이야기하면 당장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일부가 학생들 프로그램도 있지만 일부가 이렇게 하는 운동, 또 진짜 이게 부르주아운동 이렇게 아직은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말 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상당히 거부감이 있고 이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갖다가 저변확대가 덜 된 상태에서 이게 너무 스타트가 빨랐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승마 활성화 이것도 민간에 줄 게 아니고 시가 있다 그러면, 우리 시가 직영하고 있는 데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거기에 줘야 되는데 신고된 개인승마장에도 이게 주도록, 일부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을 우리가 다 이래 우리 구미시 승마장이 다 쓰면 좋지만 그런 사항입니다. 신고되지 안 했는 승마장 10개 중에 6개만, 나머지 4군데는 지금 신고가 안 됐습니다. 그쪽이 그래서 거기는 배정이 안 됐고요. 6개만 되고 우리 시하고 합쳐서 7개 승마장에 배정을
김인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김인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김근아 부위원장님.
김근아부위원장
예, 유통축산과장님.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김근아부위원장
말 구입비가 한 마리당 구입비가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이게 한 400만 원에서 한 4~5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그러면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당초에 우리가 구입할 때 시 승마장에.
김근아부위원장
그러면 말 한 마리당 1년에 지금 먹이를 준다든가 이런 비용이 얼마씩 들어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말 한 마리에 한 달에 사료비가 15만 원 정도, 15만 원, 2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15만 원에서 한 20만 원. 사료비가요, 한 필.
김근아부위원장
지금 구미 소상인들이 경기가 안 좋아서 문도 많이 닫고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일부 계층 중산층을 위한 사업이라 보고요. 구미시 혈세를 수십 억을 말 사업에 쓰는 거는 저도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안장환 위원님이 삭감을 요했는데 본 위원도 이걸 삭감을 요합니다.
김상조위원장
김근아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현재 우리 공공 승마장에 들어가는 전부 다 예산입니다. 우리 개인승마장에 들어가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김근아부위원장
위원님들이 여러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제가 더 길게 말씀드릴 거는 없고 지금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이 사업을 위원님, 이 사업을 따기 위해서 사실 올해는 매뉴얼 자체도 정부에서 공공승마장에 들어갑니다. 개인한테는 이렇게 돈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김근아부위원장
지금 말 사업이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 생각해요, 저는. 왜냐 하면 지금 구미 경기가 얼마나 안 좋아요, 지금? 인구도 자꾸 지금 현재 출생하는 아이들 외에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입장인데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어디가 더 투자하고 싶냐 하면 구미를 떠나고 싶다 해요. 근데 이런 데 구미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말 사업하는데 수십 억씩 쓰고 제가 볼 때는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싶을 정도로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우리가 여가선용, 레저산업 이래 레저, 레크리에이션 모든 이런 사항들하고 또 지금은 너무 체력 관계가 이런 게 국민들 위해서 말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불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참고로 작년도에
김상조위원장
과장님, 됐습니다.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작년도에 17,284명이 이용했는데 학생이 3,632명, 승마체험 5,580명, 일일 기승 624명, 월 회원 현재 전부 다 성인들입니다. 4,657명, 자마회원, 자마회원은 자기들이 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2,775명 해서
김상조위원장
과장님, 농번기에 말 타는데 가서 거부가 많이 옵니다. 과장님 자꾸 설명하시는데 진짜 말 때문에 문제가 많았는데 하여튼 우리가 계수조정 전까지 개인별로 설명하시든지 해서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하여튼 이걸 원안대로 좀 이래 통과시켜 주십시오.
김상조위원장
설명하는데 앞에서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래야지 우리 구미가 남보다 지금 현재 경상북도나 전국적으로도 구미가 더 앞서 가는 모든 스포츠나 모든 면에서 앞서 가는데 이러한
김상조위원장
구미시가 전체 전출금이 얼마입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전출금은 우리가 8억
김상조위원장
말고요. 그거 말고 안 많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옥성화훼농공단지나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우리 승마장에 들어가는 전출금은 그렇습니다. 승마장에 들어가는 거는.
김상조위원장
진짜 그거 쓸데없는 예산이 너무나 많이 지출돼요. 낭비가 되잖아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선산출장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복위원
과장님, 자료 가져오이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권
이해권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해권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농업기술센터를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2014년도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69억7,600만 원보다 11% 증가한 78억4,400만 원으로 꼭 긴요한 사업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농업인들의 꿈과 희망이 있는 농업 농촌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속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아부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농업기술센터 검토 4건입니다. 색인표 및 예산안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만위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했는 모양인데, 그리고 뭐 여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조위원장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농기계 기술센터 저희들은 기획이라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장소를 어디로 지금 생각하고 임대사업장 신축예정지 나와 있습니까?
담당
작물담당
김영혁 예, 지금 임대사업장은 당초 해평면에 계획을 했기 때문에 해평면민이 그쪽에 적극적으로 지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여기 보니까 산업에서 검토로 올라왔는데 그냥 검토하고 해 준다는 취지의 검토입니까? 이거는, 이거는 놔두고 제가 다른 거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임대사업장에 보면 우리 나이 좀 드신 어른들이라든가 아니면 화물차가 없는 사람들은 임대사업을 어떻게 이용하죠?
담당
작물담당
김영혁 그래 이제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근 농가한테 부탁을 한다든지 또 안 그러면 다른 빌려가지고 용역을 빌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실정입니다.
양진오위원
개인이 어디 가서 부탁을 해가지고 그래 가서 가져와야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담당
작물담당
김영혁 예.
양진오위원
제가 하나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우리 농업의 질을 높이고 농민들의 서비스 제고를 위해가지고 특히나 지금 농업 농촌이 고령화 되어 가는 사회입니다. 가보면 전부 다 어르신들 계시고 연세 드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가지러 오는 서비스가 아니라 배달해 주는 서비스로 하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농기계를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장소에 갖다 줌으로써 그 기계를 더 활용적으로 쓸 수가 있고 또한 그 기계의 활용도를 높이고 또 쓰려고 하는 농민들에 대한 수요만족도를 높여주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작물담당
김영혁 예, 이게 안 그래도 저희도 이 농기계 배달사업 관련해서는 검토도 해 보고 있습니다. 현재 농기계 배달사업은 영월에서, 영월과 영양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영월 같은 경우는 5톤 2대, 3톤 2대, 1톤 2대 해서 6대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영양 같은 경우는 3.5톤 1대, 그다음에 5톤 1대 해서 2대를 운영하는데 1대당 2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고요. 6대 운영할 경우는 소요비용은 한 10억 정도 듭니다. 그러니 이게 좀 단점을 말씀드리면 농기계의 특성상 계절적인 수요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계절적으로 갑자기 수요가 폭주해버리면 배달 양이 좀 많아서 아침 9시에 받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바쁜 시점이 되면 점심때쯤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농가 운반비용은 현재 영월 같은 경우는 한 4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장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차량이 없는 농가 소농들은 이용을 하고 싶어도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오지 위주의 농기계 배분은 사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은 검토를 하긴 했었습니다만 그리고 또 필요 시에 신속하게 현장에서 이용이 가능하니까 막상 농업인들은 상당히 선호를 하고 또 좋은 서비스가 될 수는 있겠죠.
양진오위원
예,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농기계 수리하는 바로바로서비스인가 그게 지금
담당
작물담당
김영혁 바로처리서비스입니다.
양진오위원
바로처리서비스가 지금 호응도가 높죠, 그죠?
담당
작물담당
김영혁 예, 그렇습니다.
양진오위원
근데 지금 운행 못한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담당
작물담당
김영혁 저희 지금 현재 저희 선산에 농기계임대사업장 본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산동에 분점을 올 6월 24일 날 준공을 했는데 저희 소요인력이 사실 좀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 인근 상주 같은 경우는 9명, 김천은 10명, 그다음에 칠곡은 11명 있는데 저희 구미 같은 경우는 6명이 있습니다. 전문경력관 1명하고 그다음에 지도사 1명, 그다음에 무기계약직 2명, 기간제 2명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바로처리를 잘 못하고 하다보면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을 때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지금 그러면 바로서비스 못하는 사유 중에 하나가 산동에 인력배치하는 바람에 못한다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담당
작물담당
김영혁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그 부분은 선산에 분점이 안 나왔을 때도 결국에 선산으로 다 몰리게 되니까 결국은 두 사람이 다 필요했었고요. 또 한 사람을 떼어서 산동에 갖다 놓으니까 결국은 그런 문제가 같이 그전부터 있었던 문제입니다.
양진오위원
예, 하여튼 하나만 끝으로 더 물어보겠습니다. 동료 위원들 간에 지난 해 임대사업장 해 줄 때 나왔던 내용들이 무슨 얘기들이 있다는 얘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저희들에게 얘기해 줄 내용이 있다면 공개적으로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작물담당
김영혁 예, 사실은 저희가 임대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지금 올해 사업으로 해평에서 하기로 해서 임대사업을 비용을 받아왔는데 이게 해평면민 입장에서는 해평면에 꼭 이래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했는데 사실 그렇게 하게 되면 인근 농가, 인근 참 읍면도 역시 고아라든지 지산이라든지 동쪽에서도 또 하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인력 수급을 충분히 할 수 있다면 운영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상당히 좀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해평면에 하게 되면 위원님들이 삭감을 하시겠다, 이런 얘기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가능하다면 국비를 저희가 받아온 거고 또 살릴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임대사업은 농민들이 선호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농어촌에 가장 큰 부채의 원인이 농기계입니다. 또 농기계를 개인이 사시려고 하면 그런 문제가 많은데 이거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 농가에는 꼭 필요한 절대 불가결의 이거는 사업입니다. 근데 하여튼 좀 더 우리 위원들이나 우리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서 국비가 나왔는 것이 반납 안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작물담당
김영혁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구위원
제가 덧붙여서
김상조위원장
예, 임춘구 전 의장님.
임춘구위원
계장님, 답변하셨는데 계속해서 좀 물을게요.
담당
작물담당
김영혁 예.
임춘구위원
647쪽 신축임대사업장 농기계구입 해갖고 국도비, 시비해서 5억이 나왔는데 이거는 꼭 여기다, 여기다 안 쓸 수 있어요, 예산을? 기존 있는 데 해도 돼요? 신축하는 데만 해야 돼요?
담당
작물담당
김영혁 예.
해권
이해권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 있는 데 해도 가능합니다.
임춘구위원
기존 있는 데 해도 괜찮죠? 이거는 지적이 안 돼서 그런데. 그다음에 임대사업장 신축 이래 갖고 646쪽에 전부 다가 이게 8억2,300이네요?
담당
작물담당
김영혁 예, 맞습니다.
임춘구위원
국비, 도비 이래 해서 3억하고 이게 이것도 목적이라고 박혀있습니까? 어느 지역이라고. 이것도 예산이 살면 다른 데도 할 수 있어요?
해권
이해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해평면민들만 좀 이해되고
임춘구위원
아니, 아니. 오늘 저희들이 계수조정해야 되는데 이게 여기는 어디라고는 안 잡혀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 소장님 솔직하게 이야기해 봐요, 여기.
해권
이해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 지금 해평, 도개 지역에 예산을 국도비를 짓는다고 지난해에 도의원님하고, 도의원님께서 노력하시고 그래가지고 추가로 하나 더 예산을 확보했는데 지금 해평면민들은 이게 해평 쪽으로 오는 걸로 그래 당연시하고 그래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해평 가서 기관단체장들하고 하는 간담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그래서 가졌는데 몇 가지 안을 내서 이게 국도비를 받아왔는데 꼭 해평 쪽에 한다 그러면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다, 구미 예산을 일단 떨어졌으니까 구미시내 어디 적당한 데 해평면민들도 좀 이용하기 좋고 또 다른 지역에 사람들도 이용하기 좋은 데 그런 데 하면 안 되겠나, 그런 안도 냈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해평 쪽에 아니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쪽으로 농민들한테 답변을 얻어서 상당히 좀
임춘구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647쪽은 그냥 가더라도 지적돼 있는 상임위원회에서 지난번에 646쪽은 국도비 반납해도 문제 없죠? 아니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했는 게 이게 여기로 인해갖고 예산이 통과된다면 다른 데도 또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 그래요. 하여튼 저희들이 참고할 테니까 소장님, 오늘 특위 끝나고 이 문제를 정확하게 해서 저희들한테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를 주셔서 우리가 정리를 지어줘야 돼요.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임춘구 전 의장님 수고했습니다. 예, 권기만 부의장님.
권기만위원
임대사업장 머리아프다, 이거. 내가 어지간하면 말 안 하려고 하고 아끼고 있는데 지난번 산동에 임대사업장 하면서 과장님 실수했어요, 능력이 부족해서 그랬어요?
해권
이해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당시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권기만위원
내가 말을 다 할 수는 없고 전직 도의원님들, 또 전직 의원님들 제가 예산이 편성이 되고 난 이후에 지금 퇴직하셨죠?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제가 오히려 간곡히 부탁을 드렸어요. 정치적으로 이걸 해석을 하지 말고 정치적으로 휘둘리지 말고 출장소장, 과장 소신대로 해가지고 제일 적정한 땅을 사가지고 임대사업장을 건립해라, 내 의견이 이래 나왔죠?
해권
이해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권기만위원
그런데도 정치적으로 휘둘려가지고 말이지, 늦게 엉망이 됐다고. 농민들 간에, 또 지역주민들 간에 하다못해 플래카드가 붙고 말이지, 모 의원 퇴진하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늦게 다 할 수 있도록 해 놨는 사람 누구예요? 제가 어지간하면 말 안 하려고 그랬어요. 원만하게 하라고 그만큼 해도 말이지, 지금 이번에 이거 또 이거 가결돼서 예산이 세워지면 또 지난번처럼 그래 할 거요?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예산 깎아 치워버려야돼. 뭐하려고 이래 자꾸 해가지고 말이지, 지역 갈등시키고 말이지, 또 위원들 간에도 말이지, 불편한 관계를 만들라고 저래요. 산동권도 말이지, 산동임대사업장도 쪼맨하게 그래 지어놨는데 내 활용도가 얼마 되는지 모르겠어. 내 거기 산동에 자주 가는데 말이지, 사람 들락거리는 거 못 보겠더라고. 괜히 예산만 15억씩 쳐들여가지고 말이지, 그거 전부 혈세 아니요? 그래 제가 이래 볼 때는 임대사업장도 다른 자치단체는 몇 개가 있는지는 내가 아직 파악을 못해 봤는데 이번에 이래 추경에 이거 안 하면 국비 반납해야 되죠?
해권
이해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만위원
반납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그것도 아직 결정도 못하고 그래 해요? 해평 주민들 이해를 시키고 그동안에 시간이 많았는 것 같은데. 정말로 농민들이 어떻든 간에 부농도 있겠지만 또 대다수가 어렵게 어렵게 이래 농사짓는 어른들이 많으신데 그분들한테 우리 혜택드리려고 이거 임대사업장을 유치하고 국비, 시비 다 들여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말이지, 지역에 자꾸 갈등만 유발이 된다고. 내가 애당초도 이거 할 때 애당초 어디 중간에 해평이나 어디 이런 데 들 가운데 커다랗게 하나 지어가지고 말이지, 강동 전체 다 쓰도록 해 보라고 말이지, 그런 의견을 내가 제시를 하고 이랬는데 쪼매끔 쪼매끔하게 해 놓으니까 해평사람, 선산사람, 산동사람, 장천사람 전부 다 어느 동네든지 가면 농민단체 다 있고 관변단체, 자생단체 다 있어서 스물댓 개씩 있는데 말이라, 전부 다 소리 나오면 힘드는 사람 정치인이요. 어느 정치인이 힘이 없어서 뺏겼다, 어느 정치인은 힘이 있어서 그쪽으로 가지고 갔다, 안 그래도 의정활동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지역구가 넓어서. 지금 중선거구제가 되다보니 저만 봐도 4개 면, 1개 동이에요. 주민이 7만 명, 7만 명. 앞으로 우예할 계획이신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 봐요.
해권
이해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도 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지금 해평 쪽에 농민들한테 이해시키는 게 최고 가장 급선무인데 만약에 허락해 주시면 다시 해평 농업인들한테 한번 상담을 하고 간담회를 같이 가져가지고 한번 충분한 이해를 시키고 만약에 안 되면 다른 데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권기만위원
제가 설명회 하는데도 제가 참석을 안 했어요. 왜 안 했는가 하면 이런 내용들 때문에 못했는 거라. 동료 의원들 계시지, 또 지역 농민단체나 모든 단체에서 다 와 계시지, 입장이 난처하다고. 좌우당간에 이거 모르겠어, 우리 추경에 이거 꼭 해 줘야 되는가? 갈등 안 시키고 중지를 모아서 할 자신 있습니까?
해권
이해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당장에는 해평 가서 노력하겠습니다.
권기만위원
큰 틀로 좀 봐 주시고, 뭐든지. 우선 이쪽에 목소리 크다고 이쪽에 휘둘리고 말이지, 목소리 적다고 저쪽에는 배제하고 이러지 말고 큰 틀로 봐서 구미 전체를 봐가지고 잘할 수 있다 하면 제가 저 개인 의견은 가결해 주는 걸로 하고 아예 자신 없으면 여기서 고마 부결시켜서 예산 없애버리고. 어떻게 해 드리면 되겠어요?
해권
이해권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노력하겠다 하는 이야기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권기만위원
그렇게 소신이 없어서 추진이 되겠나, 그러면.
해권
이해권농업기술센터소장
해평 쪽에 주시면 내년에는 지산 쪽에라도 한 개 더 지을 형편이고 또 우리 도에 농산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 더 노력해서 국도비를 확보해서
권기만위원
가져 오지 마라해요, 선나깨이 갖다 놓고 골치아파요, 고마.
해권
이해권농업기술센터소장
당장 해평 지역만 또 고아 남부 쪽에 구미 쪽에 계신 분들도 당장에 또 필요하니까 상당히
권기만위원
어디 중간에 커다랗게 하나 지어가지고 말이지,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말이지, 배달도 좀 하고 정말로 혜택을 좀 줘야 되지 말이지, 오히려 이거 없는 것보다 못하다고, 지금. 하여튼 제가 능력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해권
이해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권기만위원
믿어도 돼요?
해권
이해권농업기술센터소장
노력하겠습니다.
권기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권기만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제가 검토 사항으로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제가 농촌 임대기계,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하고 제가 무작정 이렇게 검토한 사항이 아니고요. 주민들로부터 이 임대사업의 폐단도 많고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들여다 보라, 이런 의미에서 제가 이 검토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국비를 따올 때 어떤 목적, 어느 지역까지 지정을 하고 받아왔습니까, 안 그러면 그냥 구미 농촌센터로
해권
이해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구미로 내려온 겁니다.
안장환위원
근데 장소 선정은 여기서 한다는 거죠?
해권
이해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합니다.
안장환위원
그래서 그래요.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힘의 논리나 정치적인 논리가 아니라 정말 시민들이 농가들이 이용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이런 걸 해야 되고요. 이게 농기계 구입도 가능하다면 자꾸 쪼만쪼만하게 여기 저기 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부에 해서 어떻게 농가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어떻게 행정을 합니까? 지금도 이거 해도 어떤 농가들은 여기 이용 안 하고 자기들 농기계 가지고 농사짓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농가 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차 사가지고 운반도 해 줘야 되고 누구는 가까이 있으면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구미시내도 슈퍼마켓이 옆에 있으면 담배 한 갑 사러 가도 편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그런 걸 감수하고 정말 대대적인 차원에서 모든 걸 입지선정을 해야 되지, 어떤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면 곤란하고 정말 싸움 붙이는 꼴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께서 했지만 입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지적인 선정이. 그래서 같은 동질의 기계를 가지고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하지 말고 조금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투명하게 국비 받아왔다고 전부 국비 국비 하지 마시고 여기에 대해서 센터에 대해서 저한테 진정이 많이 들어와요. 운영도 잘하시고 구입도 잘하시고 좀 잘하세요. 자료 아까 하면 모든 위원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래 자료를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안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와 오늘 이틀간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자료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료정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저촉되는 사항이나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