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도정및교육·학예행정에관한질문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산 제3선거구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최인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난 여름은 다른 해에 비해 무더위가 조금은 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4월 16일 벌어진 세월호 참극으로 참으로 무겁고 답답한 여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러한 현 시점에서 우리는, 그리고 우리 도민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뜨거운 세월호 특별법 제정 요구와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에 대한 국민의 통렬한 비판이 우리 사회를 조금은 더 안전하게 만들 것이고, 공동체가 살아있는 사회로 만들어 나갈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저의 질문은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내용으로 김승환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무주지역 학교에서 검출된 라돈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무주는 공기순환장치를 설치하여 라돈을 제거하는 일이 전부입니다. 존경하는 정호영 의원님께서도 도정질문을 통하여 발언하셨지만 공기순환장치를 설치하고 측정한 결과는 우리를 더욱 답답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측정 결과, 설치 후에도 기준치를 넘는 곳이 있으며 그 검출량도 상당히 높습니다. 과연 공기순환장치로 라돈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이미 도정질문을 통하여 답변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인지한 우리 교육위원회는 본 의원을 비롯해 교육위 소속 위원님들이 지난 8월 무주 적상초를 방문하였습니다. 공기순환장치의 효용성을 따지기 전에 작동은 제대로 하는지, 상시 운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모두 잘 작동되고 상시 운행을 한다고 관계공무원은 답변하였습니다. 하지만 작동되고 있지 않은 장치가 많았고 작동법에 서투른 것에 의아함을 느낀 의원님들께서 다시 묻자 학생들이 교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학중 전기사용량 때문에 작동을 꺼 놓은 것이라 답변하였습니다. “정말 작동 잘 되죠? 한 명의 학생이라도 교실에 있을 경우에는 상시 운행을 해주세요.”라고 당부까지 드리고 온 기억이 생생합니다. 현장 방문 후 라돈의 영향을 공기순환장치로 해결하지 못하는데 그나마도 운행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학생들의 교육환경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불안함이 들어 부남초와 적상초의 공기순환장치 설치 전후인 2012년, 2013년 그리고 2014년 전기사용량 변동이 가장 적은 계절을 중심으로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적상초, 부남초 모두 전기사용량이 변동이 없거나 사용량이 오히려 줄어든 달도 있습니다. 부남초는 24시간, 적상초는 8시간 가동하고 있다고 했는데 전기사용량이 이렇게 변동이 없다는 것은 다른 기기에 대한 전기절약 효과인지, 아니면 라돈저감 장치를 제대로 가동 안 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한국전력의 도움을 받아 공기순환장치를 상시 운행했을 시 전기사용량을 계산해 보니 적상초는 한 달에 739㎾, 부남초는 3,540㎾가 더 늘어나야 합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돈의 영향에서 최대한 벗어날 수 있는, 그나마도 보편화된 기술이라던 공기순환장치마저 실제로 운행되지 않았다는 것인지, 정말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교육감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상황에서 공기순환장치를 이용한 라돈 저감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환기 매뉴얼을 만들어 학교장과 교사들이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라돈이 나오는 학교에 이런 매뉴얼도 없다는 소리를 현장에서 확인했을 때 본 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가슴은 참으로 먹먹하기만 했습니다. 아이들이 발암물질에 노출된 공간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것이 어른 된 입장에서 참으로 난감하고 부끄러운 상황입니다. 교육감께서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도 본 의회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은 기가 막힌 답변도 기가 막히지만 라돈에 대한 교육청 자료의 부실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우리 교육위 위원님들께서 적상초 현장을 방문했을 때는 공기순환장치를 2013년 1월에 설치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받아보니 적상초는 2013년 3월 20대, 부남초는 3월에 6대, 9월에 26대 설치했다고 자료가 왔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전기사용량을 일일이 조사한 후 의구심이 들어 재차 확인을 하니 3월에 적상초 4대, 부남초 6대, 그리고 9월에 적상초 16대, 부남초에 26대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공기순환장치 설치비용도 처음 제출한 자료에는 1억3,2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전기요금을 확인하기 위해 다시 자료를 받으니 실제 지출된 예산은 7,500만원이었습니다. 도대체 전북도민의 대의기관인 교육위원회 자료 요구에 대한 답변이 상황에 따라 저리도 달라질 수 있는지, 차라리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함께 공감하고 개선을 한다면 좋으련만 임기응변으로 대처하는 교육 공무 행정이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교육청 행정에 긴장감이 없고 의회에 대한 보고가 성실하지 못한 점은 전북도민을 경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임을 분명히 깨닫고 시급한 개선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무주 적상초 등 교육청 교사(校舍)개축 행정의 문제점을 질문하겠습니다. 라돈의 문제와 별도로 적상초는 지난 2008년 교사 개축이 필요하다고 신청해 개축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적상초 건물안전등급은 C등급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1조5항 규정을 보면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대한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를 C등급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C등급은 엄청난 돈을 들여서 개축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도교육청이 2010년 이후 개축한 학교건축물들은 총 31개동입니다. 이 중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상 개축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C등급이 24개동, B등급도 3개동이 있습니다. 큰 예산이 들어가는 교사 개축에 C등급 건물이 이렇게 많은 것은 분명 문제라고 판단되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들 교사 개축은 도교육청 산하「재난위험시설 및 건물개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했고, 개축사유 또한 적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개축사유를 살펴보면 대부분 구조부의 결함, 즉 주요부재의 결함으로 안전에 큰 위험이 있다고 기술되어 있고, 그리하여 개축비용 대비 수선비용이 70%가 넘어가는 사유로 개축한다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태등급은 D등급임이 분명한데도 어김없이 도교육청 자체점검에는 C등급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D등급으로 자체점검하게 될 것을 굳이 C등급으로 표기하고, 결국에는 경제성을 운운하며 개축해야 하는 이유를 교육감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본 의원은 이런 C등급 개축이 근본적으로 학교시설물 안전에 대한 상태등급평가 부실이나 D등급 평가 시 재난시설물로써 관리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의도적으로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비롯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전라북도교육청 소유 건축물 5,219개동에 대한 자체안전점검 결과 건축연도 40년이 넘은 건물 등을 포함해 대부분이 B등급, C등급입니다. C등급도 거의 손에 꼽을 정도로 몇 개 되지 않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조적조 건축물들을, 더욱이 내진설계로 구조보강을 하지 않은 30∼40년 된 학교시설물이 대부분 B등급, C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개축한 학교시설물 상태 안전등급은 잘못되었음을 인지할 수 있고, 여기에서 문제점은 첫째,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는 30∼40년 이상 되는 학교시설물은 정확하지 않은 상태등급으로 인하여 보수·보강 시기를 놓쳐 자연재해에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둘째, 개축의 사유가 안전성의 문제가 있어서라고 기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태등급이 D등급이 아닌 C등급이기 때문에 개축비 대비 수선비를 70% 이상까지 짜맞추게 함으로써 신뢰 받지 못하는 공무시스템을 만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 상태평가등급과 사용연한을 고려하여 보수·보강 및 개축의 순위를 두어 중장기적인 예산계획을 세울 수 있음에도 지역적 이해관계에 얽매여 공무가 힘들 수도 있으며, 예산확보에도 계획성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교육청의 건물안전관리가 안전진단 따로, 개축 따로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긴급현안 질문했던 학교시설물 안전등급평가를 총체적으로 재검토하라고 요청한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적상초의 개축문제 지연으로 인하여 언제까지 교육가족의 원성을 살 것인지 조속한 처리에 대한 부분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유치원 취원 관련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일부 공립유치원에서 장애아 어린이들의 입학을 받아주지 않아 교육환경이 더 열악한 사립유치원으로 오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연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일어난 경우가 있는지 교육감께서는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가 만에 하나일 수 있지만 장애를 가진 아이들과 그 부모님들이 겪는 인간적인 아픔과 고통, 경제적 어려움 등을 생각하면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실제로 자료를 보면 공립유치원에 다니는 특수교육 대상 어린이가 매우 적습니다. 전주 3곳 공립 단설유치원 총 정원 426명에 특수교육대상 어린이의 취원은 3명이며, 병설까지 합쳐도 7명뿐입니다. 물론 사립도 많지 않은 23명입니다. 군산시 관내 또한 만 3∼5세 장애어린이 중 불과 8명이 공립유치원에 다닙니다. 전주시 관내 143명의 만 3∼5세 장애인 아동이 있는 것을 고려하면 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어린이 37명을 제외해도 전체 인원대비 7명은 적은 숫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어린이는 만 3∼5세가 되면 유치원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달리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유치원은 교육기관입니다. 따라서 장애를 가진 취원 대상 어린이도 자유롭게 유치원에 입학하고 교육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장애인과 비장애인 통합교육은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아이들의 정서와 인성발달, 장기적인 사회통합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유치원에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앞서 말한 대로 부모님들의 결정에 따른 결과인지, 유치원에서 장애인 아동 입학을 꺼려서 발생한 일인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에 교육감께서는 공립유치원에서 장애아 어린이와 또한 저소득층 자녀의 입학을 꺼리거나 소극적으로 나오지 않도록 적극 지도 감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교직연수원 설립계획이 교육부 투융자심사에서 부결된 사안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교직원수련원이 2년 이상 준비한 끝에 설립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용역과 지방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까지 거쳤지만 결국 지난 7월 30일 교육부 투융자심사에서 부결되었습니다. 부결 결정이 담당부서에서는 안타깝고 서운하겠지만, 도의회 입장에서 볼 때 이런 사안은 엄청난 행정력 낭비와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도 추락을 가져온 사태라고 진단합니다. 그동안 교직원수련원 부지 관계로 교육청은 부안군과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쳤습니다. 부안군 또한 지역개발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직원들에게는 타 시도처럼 가족들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직원수련원이 우리 지역에도 건설된다는 흥분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대와 흥분이 이제는 교육청에 대한 실망과 불만으로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교육감은 이런 부결 상황을 전혀 예상치 못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비록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이 두 달에 걸쳐 추진한 용역비뿐이지만 행정력 낭비와 교육가족의 실망감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런 지적이 자칫 공직사회의 무사안일 복지부동을 부채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 시도 교직원수련원 및 공무원수련원 등에 대한 현황조사와 교육가족 설문, 그리고 부안군과의 오랜 기간 협의와 조정 등으로 소비한 시간과 행정력을 생각하면 이런 사태에 대해 보다 책임 있는 반성이 그리고 되돌아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승환 교육감이 중앙정부와 교육부 등에 대한 방문 결과 자료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을 자주 만나고 대화하기보다는 중앙정부를 쫓아다니는 것을 그리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앙이 권한과 예산을 독점하고 지방을 통제하는 이런 행태가 지방자치 발전을 가로막는 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중앙으로부터 예산과 정책현안에 대한 지원과 지시를 받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 2010년 7월 취임 이후 김승환 교육감의 중앙정부나 교육부 출장 자료를 보니 총 13회입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지만 매년 방문횟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 방문횟수는 한 해 평균 3회 정도입니다. 일반행정의 광역자치단체인 도청과 직접 비교는 무리가 있지만 김완주 전 지사가 매년 30회 이상 다니는 것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적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중앙과의 교류와 대화 부족은 자칫 우리 전북교육청에 대한 예산지원이 축소되거나, 지역 교육현안에 대한 중앙정부가 잘 모르거나 혹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정부와 교육부, 국회를 상대로 좀더 적극적으로 접촉하고 대화의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위 소속 초선의원으로서 갖는 작은 의문 하나가 있습니다. 일반 자치행정에서 공무원은 직급에 따라 계장-과장-국장 혹은 부단체장 이런 직위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교육청의 장학관 직급은 학교장도, 과장도 가능하고 국장도 가능합니다. 또한 교육연수원장, 학생수련원장 등 다양한 직위에 임명이 가능합니다. 이런 규정은「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인 대통령령에 따른 것이지만, 한 직급이 다양한 직위에 임명을 가능하게 하다 보니 전문적인 행정체제에서는 효율성이 떨어질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봅니다. 일례로 장학관에 임명할 수 있는 직위가 넓은 것은 인사권자의 효율성은 높아질 수 있지만 과거 일해온 분야와 연관성이 없거나 경험이 전혀 없는 직위에 임명되는 사람도 많아 업무를 파악하는데 긴 시간이 소요되고 전문성 부족 문제 등도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반적인 직급에 따른 직위 배정이라는 인사방법과도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교육감께서는 이런 상황을 직접 겪는 입장에서 문제는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대통령령을 개정하기를 건의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주십시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강용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남원시 제2선거구 출신 강용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이상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10대 의회가 개원하고 처음 맞는 정례회 중 도정질문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선단체장의 임기에 상관없이 전라북도가 고루 균형 있게 잘살아보자는 모토는 계속 되어야 하고, 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단 한명의 주민이 거주하더라도 우리는 그 지역주민을 대표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이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의 도정질문은 이런 전라북도의 균형발전 시각에서 출발합니다. 먼저 송하진 지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부가 서남대 의예과의 신입생 모집을 정지시켰습니다. 9만 남원인구의 자긍심이자 200만 전북 도민의 자존심인 서남대 의예과에 교육부는 지난 3일 2015학년도 의예과 입학정원 모집을 모두 중단하는 ‘100% 모집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후 서남의대 교수 12명은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15일 최종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각하됨에 따라 서남대는 2015학년도 수시모집부터 의예과 신입생을 모집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혹자들은 서남대 의대 폐기수순이라고들 합니다. 이 이해할 수 없는, 불순한 정치적 의도에 의한 결정에 남원시민들은 물론 의예과 대입을 준비해온 수험생들과 학부모의 충격은 매우 컸습니다. 사학비리를 지도·감독해야 하는 교육부가 책임을 통감하고 서남대 정상화방안을 강구해야 했음에도 모든 책임을 대학과 지역사회에만 전가시켜버린 것입니다. 2015학년도 신입생 정시모집이 가능하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서남대 의예과를 정상화시켜 놔야 할 것입니다. 도지사께서는 이를 위해 교육부장관을 만나 논의할 의향이 있으신지, 어떤 역할을 해주실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 관련입니다. 전라북도가 열악한 기초단체의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은 크게 재정보전금과 도비부담, 그리고 도비지원사업과 광특회계 포괄보조금의 일부를 시·군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에 도비를 지원할 때 시·군별 살림살이를 감안한 형평성을 고려하고 있는지, 아니면 도지사와 가까운 시장·군수에게 좀 더 챙겨주자는 의도로 지원해주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도비지원 유형에 따른 시·군별 지원기준은 무엇이었는지 지사의 답변바랍니다. 광특회계 중 최근 4년간 도 자율편성 사업내역을 보면, 4페이지 표를 참조해 주십시오, 시·군 배분기준이 있었는지를 알기 어려운 것이 확인됩니다. 본청이 총 예산의 약 18.2%를 집행했고 군산이 7.9%, 부안이 7.1%, 전주 6.0% 순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지원한 것인지 도민들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동안의 시도 자율편성사업의 배분기준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배분기준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신다면 개선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2014년 전국평균 재정자립도 44.8%에 비해 전북은 22.8%대에 머물고 있으며, 전북 14개 시·군 재정자립도를 보면 10%도 안 되는 지자체가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5페이지 표를 참조해 주십시오. 공무원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할 만큼 형편이 어렵다는 말이 회자되는 이유입니다. 도와 시·군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도 ‘소득 2배’ 민선6기가 지향하는 목표인데, 이를 위해 지사께서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동부권 균형발전 관련입니다. 전라북도에는 전북 전체 면적의 47.2%를 차지하지만 인구 점유율은 15%에 그치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진안, 무주, 장수, 남원, 임실, 순창 등 6개 동부 산악권을 일컫는 동부권입니다. 이 지역은 그동안 각종 개발정책에서 소외되면서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는 곳입니다. 전북이라는 작은 행정구역 안에서도 균형발전 필요성을 2002년 전라북도의회에서 처음으로 언급하면서 2006년 「전라북도 동부권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선4, 5기에 걸쳐 동부권 균형발전 사업의 일환으로 전라북도 5개 사업소를 동부권으로 이전하였습니다. 큰 성과물입니다. 동부권 균형발전을 위한 민선6기의 프로젝트는 무엇인지 지사의 답변 바랍니다. 동부권 균형발전사업에 대한 시각이 정립되면서 6개 시·군에 매년 300억씩 지원하는 동부권 발전사업이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7페이지 표를 참조해 주십시오. 2014년 동부권 발전사업 중 광한루원 주변 관광타운 조성사업은 5년간 총 300억이 투입되어야 하는 남원의 대표적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기한 내에 제대로 완료될지 모르는 상황에 있습니다. 동부권 발전사업에 대한 한도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광특과 도비의 2 : 1 매칭을 이유로 매년 50억이 맥시멈이라는 이유입니다. 「동부권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서는 동부권특별회계를 설치할 근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회계는 2012년부터 동일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9페이지 표를 참조해 주십시오. 이는 동부권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편성 산출근거에 의해 광특의 경우 228억을, 도비의 경우 149억을 넘기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10%도 안 되는 동부권 지역에 대해 조례에서 정한 특별회계 기준액을 수정해 지역의 대표사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전북에서 지금까지 유치된 기업체 중 70%가 넘는 업체가 전주, 군산, 익산, 완주 등 서남권에 입지하여 일자리창출, 인구증가, 재정확보 등 4개 시·군에 절대적으로 도움이 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동부권 균형발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4개 시·군을 제외한 지역의 산업단지 조성계획과 동부 산악권 낙후지역 기업 입주 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업유치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할 것입니다. 균형발전사업 이외 인구유출로 인한 공동화를 억제하기 위한 방편에서 고안해본 제안에 대해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리산 케이블카와 지리산댐 관련입니다. 지난 12일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친환경 케이블카 확충 등을 내용으로 한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계획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그동안 잠재되어 있었던 케이블카 유치선점을 위한 지자체 간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환경부장관이 영호남 각 한 곳 검토 의사를 표시했지만 산청과 함양, 남원과 구례가 각각 단일화에 실패하면서 무산됐다가 다시 촉발된 것입니다. 현재, 허가권을 쥔 환경부에서는 환경단체나 탈락할 지자체의 반발을 우려해 단일화를 요구하며 지자체를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법과 규정에도 없이 왜 영호남 한 곳만 신청하도록 한 것인지, 그렇다면 탈락한 지자체에는 무엇을 해줄 수 있는 것인지, 지역의 이러한 논리가 환경부에 전달돼야 할 것입니다. 환경부가 공정한 평가를 진행함과 동시에 탈락할 지자체를 위한 당근 정책을 먼저 제시하는 등 현실적인 해결책을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을 상대로 이런 역할을 해야 하는 곳은 전북도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전라북도에서 환경부를 상대로 취할 수 있는 역할은 어느 선까지라고 생각하시는지 지사의 답변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 7일 ‘댐 사전검토협의회’에서 지리산댐 건설 추진 여부를 지역민의 여론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히면서 내재되었던 지리산댐 건설도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지리산댐을 홍수조절용 댐으로 건설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부산에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지리산댐을 건설한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지리산댐 건설 예정지인 경남 함양군 일원은 전라북도 경계에서 불과 400m 떨어진 곳이며, 통일신라 흥덕왕 3년에 홍척스님이 창건한 국보와 보물을 보유한 중창불사가 있는 실상사와 불과 1.7km 떨어진 지역입니다. 남원은 수몰지역에 직접 포함되지는 않지만 생태계 훼손과 함께 축산농가에 대한 피해, 저온이나 주변 안개로 인한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리산댐 건설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라북도의 대응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행정 관련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6조에서 공무원의 정년은 60세로 하고, 출생일이 매년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함으로써 공무원 정원에 대한 결원이 발생하게 되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에서는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에 결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결원 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금년 8월 31일 현재 3급 이상 1명, 5급 4명, 6급 이하 38명이 결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표를 참조해 주십시오. 결원을 보충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지사의 답변 바랍니다. 지난 8월 20일자 인사발령사항을 보면, 행정지원관실에 소속되어 있던 2명의 사무관이 직위를 부여받았습니다. 한 명은 전주시에서 전입해온 지 50여일 만이고, 한 명은 당시 직위에서 물러난 지 50여일 만이었습니다. 50여일 동안 이분들은 마땅한 업무를 부여받지 않은 채 급여를 수령한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알고 있으셨던 사실인지, 왜 이런 상황이 있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3조에서는 정기평정은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 2회 실시하되,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정 기준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기평정 기준일을 4월과 10월 등으로 조정하는 경우, 6월 말 12월 말에 정년으로 퇴임함으로써 발생하는 결원에 대한 승진인사 등을 할 수 있고, 인사로 인한 업무 공백을 매울 수 있으며, 바로바로 승진인사를 단행할 수 있어 인사지연으로 인한 폐단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에는 행정-기타직렬 복수직에 184명, 기타직렬 간 복수직에 120명이 배치되어 있어 총 304명이 복수직렬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반행정직의 인원이 많다고는 하지만 전문직이 필요한 직위에 행정직을 배치시켜 이에 대한 업무 비효율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승진에서도 기타직렬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선4, 5기 동안의 직렬별·직급별 평균 승진소요연수를 본 의원이 파악해본 결과, 행정직렬의 승진소요연수는 서기관을 제외한 전 직급에 걸쳐 평균보다 훨씬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표를 참조해 주십시오.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복수직렬 운용 만족도 설문을 지난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바 있습니다. 청내 직원 총 206명이 응답했습니다. 응답한 직원은 행정직 59명, 비행정직이 147명이었는데, 행정직 응답자 59명 중 65.9%가 보통 이상의 만족도에 체크한 반면, 비 행정직의 경우 매우 불만족 42.1%, 불만족 29.2%로 나타났습니다. 소수직렬들은 복수직렬 운용에 불만족을 분명하게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20페이지 표를 참조해 주십시오. 승진소요연수가 처참할 만큼 긴 직렬의 경우 복수직렬에서 제외시키는 등 근본적인 처방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관료출신인 지사께서는 이러한 소수직렬의 승진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이신지, 개선의지가 있다면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 인사 관련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임용권자는 그 결원에 대하여 지체 없이 결원 보충해야 함에도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데 매년 1월 1일자로 연 1회 실시함으로 매년 6월 30일 정년으로 발생한 결원에 대하여는 그 다음해인 1월 1일 승진인사를 단행하기 때문에 6개월 이상 승진 인사가 지연처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7급에서 6급, 8급에서 7급, 9급에서 8급 승진이 연차적으로 지연승진하게 되어 해당 공무원들에게 최대의 만족감과 성취감, 신분상·재정상 수혜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교육감의 인사권 행사는 권한만이 아닌 법에 따라 해야 하는 의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의회에선 도교육청 인사실태조사 특위를 구성하여 작년 6월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 도교육청 인사실태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승진요건에 가장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없는 자 승진임용, 교육정책연구소장 편법임용 등 총 18건의 위법·부적정한 인사에 대하여 시정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41조의2에 따라 도교육청은 도의회의 조사 등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그 조치결과에 대한 회신도 없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주사에서 공무원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교육행정사무관이 되기까지는 13년 1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였습니다. 도청의 행정6급에서 행정5급 승진 시까지 8년 5개월이 걸리는 것과 비교해보면 교육행정직의 인사적체 현상은 매우 심각한 상황인 것입니다. 23페이지 표를 참조해 주십시오. 이에 본 의원은 장기교육을 위한 별도정원을 추가 확보해 인사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확보한 4명의 별도정원으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교육부 승인이 이유라면 교육부와 싸워서라도 우리 몫을 찾아와야 한다는 것이 전북교육의 수장인 교육감의 역할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교육감의 의지를 밝혀 주시고, 로드맵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공공기관과 기타 공공기관, 일정규모 이상 민간기업들은 정해진 비율만큼 장애인을 의무 고용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60% 이상의 범위 내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의무고용부담금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고용부담금을 내는 것으로 장애인 고용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였습니다. 24페이지 표를 참조해 주십시오.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및 비공무원 채용 시 장애인 채용을 늘려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없다고 이에 대해 방치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장애인 고용개선계획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용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위원회 정호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00만 전북도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이상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전주 제1선거구 환경복지위원회 정호윤 의원입니다. 지난 3일 국토교통부가 녹지·관리지역의 규제개혁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공장 증설을 위해 건폐율을 현재 20%에서 40%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사업장이 주로 수도권에 몰려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수도권 규제완화입니다.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약한 현 정부에서 지역의 발전은 지역사회의 자체 역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외부에 의존하는 외생적 발전전략이 아닌 내생적 발전 전략을 주창하는 민선6기 도정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민선6기 전북도정의 내생적 발전전략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시대의 흐름을 우리 전북의 여건에 효율적으로 접목시키는 정책대안과 함께 도정에 대한 도민들의 굳건한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선6기 도정의 핵심인 토탈관광 실현을 위한 산림행정 관련 문제, 서민들의 민원 해결 및 복지서비스 강화와 함께 이를 통한 도정에 대한 신뢰 확보 차원의 문제로서 아파트 입주자 현장설명회와 푸드마켓 사업에 대해 송하진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행정의 패러다임 변화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산림의 활용가치와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존의 소극적인 웰빙개념이 정신적 만족은 물론, 자연과의 조화를 통한 산림치유 개념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여 산림청은 산림자원의 경영·관리 정책에서 국민 모두가 누리는 산림복지 및 서비스 정책으로 전환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경우, 산림행정의 패러다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산림휴양·치유·교육·레포츠 등의 산림정책과 관련된 계획 및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고, 그 결과 관련 국책사업들도 다수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전북의 경우 천혜의 자연환경과 산림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림정책 비전과 목표가 시대의 변화에 응답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인 산림휴양공간인 자연휴양림의 경우에도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전라북도에 조성된 자연휴양림은 전국 138개소 중 단 12개소로 전국대비 9%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림복지 인프라 확충과 관련해서 전체 자연휴양림 조성 180개소 중 전라북도는 9개소, 치유숲 조성 34개소 중 1개소만 추진되고 있어 산림복지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이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민선6기 도정의 핵심인 토탈관광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산림정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토탈관광의 가장 큰 동력 중 하나가 바로 산림자원이기 때문입니다. 국립공원, 도립공원, 자연휴양림, 마실길 등 이 모든 것이 산림 자원을 활용한 전형적인 사례들입니다. 산림자원을 관광부문과 연계시켜 나간다면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조직개편안을 보면 별다른 변화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의 명칭만 바뀌었을 뿐 업무를 수행할 인력확보 등에 대한 고민이 없어 보입니다. 타 시도에 비해 열악한 삼림행정의 인력과 예산에 대한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산림정책의 방향과 내용 역시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전라북도 산림정책이 지금까지의 매너리즘에서 벗어나 효율적인 산림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도 차원의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선6기 도정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인 관광전북 육성을 위해서는 새로운 고부가가치 창출영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산림복지 수요와의 연계추진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밝혀 주십시오. 지사께서 생각하시는 전라북도 산림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밝혀 주시고, 아울러 향후에 전북만의 지역별·권역별 특성 및 중장기 활성화 계획을 통해 대형 국책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파트 입주예정자 현장설명회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내에서는 최근 3년간 총 67개 단지 2만4,745호의 공동주택이 건설되었거나 건설 중입니다. 하지만 무주택자에게 새로운 삶의 터전을 제공할 수 있는 공동주택이 많이 건설되고 있는 반면 하자보수 관련 민원 또한 적지 않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2012년에는 입주예정자가 아파트를 분양한 민간 건설회사를 상대로 중학교 설립 등 과대광고를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집단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2014년 5월에는 전북혁신도시 입주자들이 안방 벽면 외부유리가 분양 당시 모델하우스와 달리 제대로 시공돼 있지 않다며 허위 분양광고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현행 주택공급방식은 입주예정자가 분양안내서와 견본주택만 보고 아파트를 계약한 후 2∼3년이 지나야 입주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부실공사, 과대·허위광고, 미분양 시 분양가 할인을 둘러싼 갈등 등의 집단 민원이 빈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서 관련법 개정에 따라 2005년부터 입주자 사전방문을 해서 입주 전 점검을 하는 입주자 사전점검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사전점검 후 하자보수 요청한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건설회사에서 아파트 재방문을 사실상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우리 도에서도 입주자 사전점검이 제기능을 못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혁신도시 B-4블럭, A-14블럭 공공임대아파트를 전북개발공사가 건립 분양하였는데, 2014년 5월 초에 입주자 사전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현재까지도 하자보수 관련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파트 입주 관련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전라북도와 달리 타 지방 자치단체와 정부는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는 전국 최초로 2011년 8월부터 ‘아파트 입주예정자 현장설명회’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 제도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이 되는 아파트에 대하여 주택분양 이후 연 2회 현장설명회를 실시할 것을 승인조건으로 부여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로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 우수시책으로 선정되어 국토해양부에 제도 도입이 권고된 바 있고, 금년 4월부터는 경남 양산시에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SH공사는 주부모니터를 통해 1단계 점검을 하고 2단계로 입주예정자가 점검, 3단계로 다시 주부모니터가 보완 점검하는 단계별 입주자 사전점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정부에서는 2014년 5월 9일 하자보수 이행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하자보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으며, 현재 개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아파트 입주자의 권익보호 및 건설사와 입주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현재 타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아파트 입주예정자 현장설명회’, ‘주부모니터’ 제도를 검토하여 우선적으로 전북개발공사가 현재 건립하고 있는 전북혁신도시 B-15블럭 공공임대아파트와 만성 B-2블럭 공공임대아파트를 대상으로 동 제도를 도입 시행할 것과, 장기적으로는 전라북도 차원에서 전체 시·군에 대하여 아파트 입주예정자 현장설명회를 실시할 것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부식품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1967년 미국에서 처음 시행된 푸드뱅크 사업은 여유식품을 기부 받아 수혜기관이나 대상자에게 나눠주는 복지전달체계입니다. 1998년 1월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대된 푸드뱅크 사업은 그동안 배분 및 기부실적 측면에서 양적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전라북도의 기부실적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3년 50억을 초과해 2004년에 비해 650% 증가하여 식품을 통한 나눔의 기부문화가 정착되어 가는 모습입니다. 푸드뱅크 사업의 경우 식생활이 결핍된 저소득 계층에게 식품을 지원하여 결식예방 과 공동체 의식의 확산 및 사회안전망으로써의 역할을 도모해 왔습니다. 그러나 재가 대상자 개개인에 대한 배분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부분 지역 내의 사회복지시설에서 물품을 배분하고 있고, 이용시설이나 개인의 욕구에 기반한 물품 배분보다는 물품을 공급자 중심에서 일률적으로 배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이 바로 ‘푸드마켓’입니다. 푸드마켓은 이용자의 식품선택권과 자존감을 향상시켜 일방적인 수혜에 의한 낙인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푸드마켓은 단순히 식품을 공급해 주기만 하는 푸드뱅크와 달리 이용자의 식품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직접 편의점 형태의 마켓을 방문, 식품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푸드마켓 수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서울, 인천, 대전 지역은 푸드마켓 사업장이 푸드뱅크 사업장보다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기부식품제공 사업의 방향 역시 푸드뱅크 사업에서 푸드마켓 사업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는 2013년 재정사업평가를 통해 5개 시·군에서 각 1개소씩 운영 중인 푸드마켓 사업을 ’기초푸드뱅크 활성화 사업’으로 통합하여 푸드마켓 사업 예산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용자가 적고 접근성이 떨어져 실효성이 의문시되며, 사업성과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푸드마켓 사업 평가가 한정된 재원으로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감당하기 버거운 현실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전주, 익산을 제외한 타 시·군의 경우 이용객이 적어 푸드마켓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복지업무를 단순 사업효율성의 시각으로만 바라보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푸드마켓사업 예산 전액 삭감에 앞서 최소한 이용객이 많은 전주시와 익산시에 대한 차선책은 무엇인지 고민이 필요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푸드마켓 사업은 사회복지전달체계에서 문제점으로 인식되고 있는 공급 중심의 일방성을 개선한 사업으로 타 시도의 경우 활성화되는 추세입니다. 전라북도의 푸드마켓에 대한 대안, 앞으로의 계획과 목표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용객 편의 제공을 위해서는 전주시 낙후지역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신규 설치 검토와 이용객이 적은 시·군의 경우 이동마켓 지원 강화 등의 복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호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이학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읍시 제2선거구 산업경제위원회 이학수 의원입니다. 황폐해져 가는 농업·농촌의 현실은 FTA와 쌀시장 전면 개방 등 외세의 바람 앞에서 위태롭기 짝이 없는, 언제 꺼질지 모르는 촛불과도 같습니다. 한·칠레 FTA가 발효된 지 10년이 흐르는 동안 농식품산업의 비중은 감소세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농가소득은 급격히 감소하여 도시 근로자의 60%에도 못 미칠 정도로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농도 전북의 농가소득이 전국 꼴찌를 기록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한동안 정체 상태에 있던 농가소득도 최근 2∼3년 동안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암울한 상황입니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최저생계비 이하 농가가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어 기본적인 생활마저 여의치 않습니다. 현재와 같은 구조가 지속되면 머지않아 마을 공동체 붕괴는 물론 지역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EU와 미국 등 연이은 FTA로 농업에 미치는 피해는 서서히 나타나고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한·중 FTA는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치명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왜 농업이 한국경제 구조조정의 희생양이 돼야 하는지, 이러한 상황에 처할 때마다 정부와 전라북도는 무엇을 했는지, 답답하고 억울한 농민들의 원성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농림축산 분야 국가예산 비중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 119조원의 FTA 대응자금을 운운하며 농업 피해분야에 대한 막대한 지원을 약속했던 정부는 이중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교역국 간 비교우위만 강조하며 경제학적인 논리만 주장하는 정부도 문제지만 중앙정부 지침만 따르며 예산만 건네주는 전달자 역할에 그치는 전라북도는 과연 전북 농업을 위해 무얼 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그동안 전라북도 예산에서 농수산국 예산 비중은 매년 축소되고 있습니다. 순도비 투자액도 전년 대비 189억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동안 말로는 농업을 위한다고 했지만 정작 예산 배정에는 소홀했다는 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전라북도의 농업지형도가 180° 바꿔지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에는 농업기관이 집적화되고, 익산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가, 김제에는 민간육종단지가 들어서는 등 타 시도와 경쟁에서 확실한 비교우위를 점해 가고 있습니다. 이젠 우리 전라북도도 농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농정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고,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조직과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지사께서 삼락농정(三樂農政)을 핵심공약으로 내걸어 당선의 영예를 안으셨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업의 위기 상황에서 민선6기 송하진 지사의 농업·농촌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이를 핵심공약으로 전면에 내세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농민들의 입장에선 기대가 매우 클 것입니다. 농업·농촌에 초점을 두고 방향을 설정한 것은 반론의 여지가 없지만 문제는 기존 정책과 뚜렷한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존 정책과 동일해 재탕 공약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의회 업무보고에서도 지적했지만 지사 공약사항을 추진할 주무부서인 농수산국은 민선6기가 출범한 지 세 달이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삼락농정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세부 실천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 업무만 답습하고 있어 도정 핵심 공약사업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삼락농정이란 선언적인 문구에만 그쳐선 결코 안 될 것입니다. 한·중 FTA와 쌀 시장 전면개방이 농업인들의 목을 조여오고 있는 이 때, 과거와 차별화된 지사의 농정철학과 삼락농정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도정은 지금 몇 개월째 조직개편이라는 광풍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원래 조직개편이란 어떠한 정책을 추진할 것인가를 먼저 결정하고 이를 추진할 조직을 설계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지사께서 구상하고 계신 삼락농정의 로드맵이 먼저 나왔어야 했고, 그런 다음에 조직개편안이 나오고 이를 의회에 승인해 달라고 요청했어야 합니다. 전라북도의회는 지사의 정확한 정책방향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해야 하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삼락농정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제값 받는 농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값을 받기 위해서는 우수한 품질을 생산해야 할 것이고, 우수한 품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이나 유기농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도는 친환경농업이 본격적으로 육성되었던 2009년에 비해 경지면적은 4,861ha, 농가는 5,408호나 감소되는 등 ‘제값받는 농정’에서 후퇴하고 있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안을 보면 지원부서는 팽창되고 사업부서는 축소되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는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값 받는 농업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농업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농수산국의 조직과 인력도 충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삼락농정에 대한 정책이 확고하게 수립되고 조직이 정비되었다면 그 다음엔 이를 뒷받침할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합니다. 우리 도 농수산국 전체 예산 중 국비예산이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국비 확보와 도비 지원에 대한 노력이 실적 개선치로 나올 수 있는 명확한 답변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농업보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술한 농업보조금 관리 문제는 어제오늘만의 일이 아닙니다. 특정인이나 특정법인 등이 막대한 보조금을 받고도 사업목적 외 지출을 하거나 유용, 횡령 등 적정치 못한 집행을 함으로써 선량한 농민들까지 매도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 도 감사관실에서 발견한 농업 관련 보조금의 부당 수급사례를 보면 2011년 9건, 2012년 11건, 2013년 7건 등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공무원 16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고, 2009년엔 농업과 사회복지 시설보조금에 총 88건의 지적사항과 11억6천여만원을 회수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문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입니다. 보조금 문제를 일반적인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로 종결짓기엔 사안의 심각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동안 시·군별로 지원되는 농업보조금 사업에 대한 정확한 통계 자료가 없는 점을 감안할 때 불법 담보 설정이나 소유권 양도 사례 등 불법 보조금 문제는 수면 아래에 상당 부분 감춰져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보조금 성격의 도내 농업예산은 수천억 이상입니다. 사업 선정과 집행과정에서 단체장과 연결되고, 선거 보상 성격이나 나눠주기, 줄 세우기 식의 선심성 예산 집행으로 이어지는 관행 또한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은 공공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부도덕한 영농법인과 행정의 소홀함 때문에 눈먼 돈이 된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은 물론 지원 대상 선정부터 사후관리까지 제도적 보완이 시급합니다. 농업보조금만이라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새로운 보조금 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사업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합니다. 국가, 도, 시·군 보조금의 기관별·사업별 중복지원을 막기 위한 보조금 통합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분별한 보조금 사업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최근 정부도 급증하는 보조금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사례가 늘어나자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보조금이 특정인이나 특정법인이 아닌 소규모 농가에도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함께 새로운 대안이 필요합니다. 주위를 보면 지원 받은 보조금으로 타 시도의 농산물을 가져와 포장해서 비싼 값에 팔거나 보조금 수혜 경험이 많은 사람이 반복적으로 혜택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고, 농업예산이 특정인이나 특정법인의 배만 불려 주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구조로는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정보도 없고, 기댈 곳도 없는 농민들에겐 그림의 떡에 불과한 게 바로 보조금 예산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보조금 지원 사업의 수혜 대상을 넓히고 투자 대비 효과를 극대화하여 농업 경쟁력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도록 순도비 사업만이라도 무이자 융자 형태의 기금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에서 조성된 농업발전기금은 타 시도에 비해 기금의 종류나 조성금액이 매우 열악하여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처럼 여러 기금을 만들고 새로이 기금을 조성할 게 아니라 농업관련 뱅크를 만들어 무이자 융자 형태의 기금을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농업보조금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고, 6차 산업 등 새롭게 추진하는 미래핵심 사업에 보다 많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혜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본 의원의 제안대로 무이자 기금 형태로 농업관련 뱅크가 시행될 경우 보다 많은 농업인들이 정책의 수혜자에 포함될 것이며, 농업경쟁력 제고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 및 교육에 관한 질문입니다. 급격한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촌에서는 수천만원 이상 고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덜 수 있는 이점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에 참여하는 농가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가의 농기계들은 남에게 쉽게 빌려줄 수도, 빌려 쓸 수도 없어 거액의 부채를 떠안고 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저렴한 가격에 임차할 수 있는 농기계사업은 농가의 큰 호응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치솟는 인기와는 별도로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빌리려는 농민이나 빌려주는 농업기술센터 모두가 이용과 관리에 애로를 호소하고 있어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농가의 입장에선 복잡한 절차와 시기가 맞질 않아 제때 빌려 쓰기가 힘들고, 짧은 임대기간과 잦은 고장으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 시·군에서 사용기간을 1∼2일, 최대 3일 정도로 규정하고 있어 사용기간에 제약이 많으며, 해당 지자체 주민이 아니면 근처에 임대사업소를 두고도 이용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임대료도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이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농업기술센터 등 사업 운영자 입장에선 전문인력 확보와 수리비 과다 지출 등 전형적인 조직과 예산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잦은 휴일 근무로 인해 직원들 사기저하는 물론 열악한 근무조건에 이르기까지 애로사항이 한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로 농기계 수리와 정비를 맡은 인원이 계약직이나 비정규직으로 몇 개월 일하다 기술이 손에 익으면 자리를 옮기고, 저렴한 임대료 때문에 만년 적자구조로 사업의 지속성마저 담보할 수 없어 불안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더구나 내용연수가 6∼8년 정도인 농기계들의 노후관리에 따른 여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농기계 대체구입에 사업비 투입을 금하고 있어 농기계 임대사업의 불안정한 미래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군 지자체 간 농기계 공동 임대가 가능토록 조율하는 역할이나 임대료 조정 등은 광역지자체의 업무입니다. 이런 업무마저도 전라북도가 방관함으로써 농업인들의 불편함은 쌓여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만 떠넘기고 도비 지원은 꺼리는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농기계 임대 사업의 문제는 해결될 조짐이 전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농기계임대사업이 농업인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농협의 농기계은행사업과 같이 농작업 대행 중심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농기계 인력활용이 힘들다면 최소한 병역복무 대체제도라도 중앙정부에 건의하거나 일선 행정기관의 상근예비역의 교육훈련을 통해 이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와 맞춤형 농작업 대행 서비스를 확대 실시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농촌에선 굴삭기, 스키드로더, 지게차 등 산업현장에서나 볼 수 있는 장비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이와 같은 농업용 소형 건설기계가 도내에만 2,500여대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급증하고 있는 장비 대수만큼이나 관련 사고도 늘어나고 있어 이로 인한 신체적·경제적 문제들이 뒤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보고된 농기계 관련 사고만 2011년 18건, 2012년 29건, 2013년 49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망율도 일반 교통사고보다 치사율이 높아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농식품인력개발원과 민간 교육기관을 통해 사고예방과 안전을 위한 관련 면허 취득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에 의하면 도내 농업용 소형건설기계를 이용하고 있는 2,566명의 농업인 중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비율은 43%, 면허를 소지한 대상 또한 53%에 그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가운데 상당수의 기계장비가 등록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농업용 건설기계를 일반 농기계와 같이 쉽게 생각하는 게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 시에는 관련 자격 및 면허를 취득한 사람만이 해당 작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등록되지 않고 면허가 없이 장비를 이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농민들은 보험 혜택도 받을 수 없고 사고발생 시 더 큰 피해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일부 시·군에서는 무등록·무보험·무면허 농업인들의 장비 취득에 대한 보조금까지 지원한 것으로 알려져 사태의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결국 교육은 물론 사고 대책 마련에 앞장서야 할 지자체가 무면허·무보험 농업용 건설기계를 보급하여 범죄자를 양산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와 함께 이를 방지할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처럼 무면허가 많은 이유는 홍보가 부족한 탓도 있지만 교육기관이 멀고 시기적으로 맞질 않으며, 지리적·경제적 접근이 어려운 원인도 한몫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을 위해 전문 장비와 교육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전문계 고교에서 방학이나 농한기를 이용해 무상으로 교육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사와 교육감의 전향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지사께 묻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농업용 소형건설기계에 대한 현황 파악도 안 되고, 사안에 대한 심각성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농업용 소형건설기계와 관련해 전라북도에서 마련 중인 교육과 사고대책은 무엇입니까? 무등록·무보험 건설기계를 양산하는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민선6기 송하진 지사의 삼락농정의 키워드가 전북농민들의 농가소득은 물론 도민의 행복으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바라며, 도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답변준비 등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강용구 의원님, 정호영 의원님 그리고 이학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용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남대 의예과 정상화와 관련해서 2015학년도 신입생 정시모집이 가능하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서남대 의예과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교육부장관을 만나 논의할 의향과 역할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9만 남원 시민의 자존심인 서남대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시고 문제해결을 위해 앞장서신 의원님께 같은 심정으로 안타까움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남대의 존립이 지역사회 발전과 맞물려 있어서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방대학은 지역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경제·사회·문화, 지역공동체 형성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학력인구의 감소, 지방대학 기피 현상 등 복합적 요인으로 지방대학의 존립기반이 점점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서남대 의예과는 핵심학과로 서남대의 존립을 위하여 정상화가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남대 의예과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우선은 지난 4월 교육부의 의예과 실습교육 현장평가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대학측에서 시정 조치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지난 8월 26일자로 임시이사가 파견되었으므로 이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자구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전북지역사회의 일로써 하루빨리 서남대 문제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남원시민과 도민의 뜻을 담아 서남대 의예과의 중요성을 기회가 닿는대로 지속적으로 필역하고 있고 또 필역할 것입니다. 우선 도 간부가 교육부를 방문해서 상황을 파악하는 등 단계별로 수순을 밟아 강도를 높여나가고 직접 장관을 만나는 단계까지 최선을 다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열악한 기초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방안으로 도에서 재정보전금과 도비부담 그리고 도비지원사업이나 광특회계 포괄보조금 등을 지원시 시·군별 살림살이를 감안한 형평성이 고려되고 있냐고 하시면서 지금까지 도비지원 유형에 따른 시·군별 지원기준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시·군에 대한 도비지원유형은 법정경비와 임의지원경비 등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법정경비는 재정보전금, 징수교부금,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도비부담 등으로 이는 관련법령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도비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의지원경비인 도와 시·군이 추진하는 자체사업 지원은 특별한 명문규정은 없고 도 정책방향과의 부합성, 도 재정여건 등을 종합 고려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군별로 도비지원 총량에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는 예산이 각 사업별로 지원되므로 시·군별 대상사업의 수요 등에 따라 도비 지원액이 결정되는 구조에서 오는 문제로써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시·군별 지원기준을 달리 적용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모두 만족할만한 지원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어렵지만 앞으로도 14개 시·군이 서로 특성을 살려 정책프로젝트, 프로그램 심사 등을 통해 효과성, 긴급성, 전체 발전효과 등 정책의 사안에 따라 지원을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강용구 의원님께서는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중에 ‘시·도 자율편성 사업’의 경우 각 시·군에 배분해 자체 실정에 맞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한 것임에도 최근 4년간 도 자율편성 내역을 보면 시·군 배분기준이 있었는지 알기 어렵다고 하시면서 그동안 시·도 자율편성 사업의 배분기준에 대한 견해와 이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자율편성 예산은 시·군에 50%를 배분하고 있으며 나머지 50%는 도가 중점 추진하는 정책사업 등에 배분되고 있습니다. 먼저 시·군에 자율편성권이 주어지는 50%는 전국에서 우리 도만 시행하는 우수사례로 시·군 배분은 회귀모형을 기초로 한 기획재정부의 배분모형을 참고로 전발연에 의뢰하여 낙후도 등을 반영한 배분산식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배분모형은 인구 및 면적을 기본요소로 주민세소득세할, 노령인구 비율, 재정력 지수 등 3가지 낙후도 요소로 산정하고 있으며, 우리 도는 3년 평균 인구, 농경지비율, 3년 평균 지방소득세, 낙후도 지수 등 4가지 기본요소로 배분하고 있으며, 낙후도 지수는 5년 평균 인구증가율, 제조업 종소자비율, 도로율, 노령화지수, 3년 평균 재정력지수, 도시적 토지이용 비율, 3년 평균 재정자립도, 상수도 보급률 등 8개 항목을 지표로 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50%는 도가 직접 중점 추진하는 정책사업에 투자되고 있으며 그동안 도가 중점 추진하였던 삶의 질 정책으로 문화·체육시설 확충, 일자리창출, 성장동력산업 육성 등에 투입하였으며 대상사업의 수요 등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원액의 시군간 편차는 시·군에 배분하는 실링액의 차이가 아니라 도가 직접 편성하는 예산에서 도의 정책방향과 시·군의 현안사업 배분에 따라 차이가 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하신 지역간격차 등 문제점은 지특회계 제도를 개편중이므로 개편내용과 그간 사업비 배분, 민선6기 도정 중점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도 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4년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가 44.8%인데 비해 전북은 22.8%이며 14개 시·군 재정자립도가 10%도 안 되는 자치단체가 수두룩하다고 하시면서 도와 시·군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소득 2배’ 민선6기 지향목표를 위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와 시·군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재정자립기반을 나타내는 지수이기도 하지만 중앙보조금이나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낮아지는 이중성이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효율적인 체납관리와 숨은 세원의 적극 발굴, 비과세 감면축소와 농도에 맞는 수요발굴 등 교부세 증액확보를 통해 세수를 확보해 나가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기업유치를 통한 세수기반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정사업 평가를 통한 세출구조조정, 경상비절감, 투융자심사 강화, 보조사업 관리체계 개선 등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재정사업 평가로 계속사업 17억원을 구조조정 하였으며, 현장중심의 투융자심사 강화를 통해 무분별한 투자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노력 등을 통해 1회 추경을 통해 고금리채무 80억원을 조기상환 할 예정이며 올해 발행계획이었던 지방채 400억원을 전액 축소함과 아울러 예수금 수입도 당초 800억원에서 180억원을 들여 620억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의 노력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지방소비세의 5%포인트 인상, 교부세 2%포인트 상향, 비과세 감면율 축소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재정사업 평가를 통한 지속적인 세출구조조정, 안정적 지방채무 관리, 불요불급한 경상비삭감, 투명한 보조금 관리를 통해 건전한 재정운영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동부권 균형발전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지원에 관한 조례제정과 민선4, 5기에 걸쳐 전라북도 5개 사업소에 동부권 이전은 동부권 균형발전 사업의 큰 성과물이었다고 하시면서 동부권 균형발전을 위한 민선6기의 프로젝트는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저 또한 동부권 균형발전을 위해 그동안 추진해 온 동부권 사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대규모 사업들이 발굴·추진될 수 있도 록 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도에서는 동부권 발전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동부권 2기 사업 마스터플랜을 수립 완료하고 시·군에서는 이를 토대로 자체 마스터플랜을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수립중에 있습니다. 동부권 6개 시·군별 마스터플랜이 모두 완료되면 2기 사업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과 사업평가를 통한 컨설팅 등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발연과 함께 운영중인 국책사업 발굴단에 별도로 동부권 포럼을 구성하여 동부권지역 대형 국책사업 발굴 등 지역발전을 앞당길 대형 프로젝트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동부권 포럼은 도와 전발연, 시군, 관계전문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동 포럼을 통해 시·군별 2016년 국가예산사업과 대형 예타사업을 발굴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남원 고전소설문학관 건립사업, 진안 산림치유단지 조성사업 등 6개 시·군 공약 사업들이 가능한한 임기내에 추진·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균형발전이 이루어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저는 장기적으로는 동부권 6개 시·군을 하나의 단일권역으로 묶어 지원하는 방식도 중요하지만 저는 시·군별 특성을 반영한 시군별 자체발전계획을 수립한 후 시·군별로 발전방향에 맞는 지원을 통해서 결국 동부권 전체가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는 심도있게 검토해 봐야 하는 건 아닌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앞으로 연구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동부권 발전지원에 관한 조례에 동부권 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 산출근거를 정하고 있어 동부권 6개 시·군에 매년 50억원씩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는 동부권 발전을 꾀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재정자립도가 10%도 안 되는 동부권 지역에 대해 조례에서 정한 특별회계 기준액을 수정해 지역의 대표사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견해를 주셨습니다. 현재 동부권 특별회계에 의해 동부권 6개 시군에 매년 50억원씩 지원하고 있으나 동부권 1기 사업들이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시기미도래와 부지매입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매년 지원되는 50억원도 이월액이 발생하는 등 집행이 매우 부진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2015년도 사업부터는 사업추진 진도 및 시·군 수요를 반영하여 진척률 및 사업효과가 우수한 사업에 대해서 집중 지원하는 ‘우수사업 조기졸업제’ 추진을 검토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군에서 사업추진 성과가 좋아 조기 졸업하는 우수사업에 대하여는 추가사업 지원 등 별도의 지원을 해주는 방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회계 기준액을 수정해서 동부권지역 대표사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 또한 의견을 같이 합니다. 특별회계 기준액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사업추진 방식 및 종합적인 재원판단 등을 고려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유리한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동부권 균형발전을 위해 전주, 군산, 익산, 완주 4개 시·군을 제외한 지역에 산업단지 조성계획과 동부권 산악권 낙후지역에 기업 입주 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업유치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제안하시면서 균형발전 사업 이외 인구유출로 인한 공동화를 억제하기 위한 방편에서 고 안해 본 제안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전주, 완주, 군산, 익산을 제외한 지역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개 시·군을 제외한 산업단지 조성은 김제 지평선산업단지와 고창 일반산업단지가 조성 중이며, 남원 산업단지는 현재 환경영향평가 등 협의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농공단지는 남원 노암 3단지 외 6개소를 조성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수요에 부응하고 지역간 균형있는 지역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규모가 큰 일반산단 조성보다는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된 소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도록 하고 남원시의 경우는 남원시와 협의해서 지역여건에 부합되는 산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 산악권에 기업입주 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기업유치조례 개정 제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 인센티브 지원에 있어 국가는 물론 우리 도 조례에서도 동부권 등 성장촉진 지역에 대한 우대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장촉진지역은 앞서 말씀드린 4개 시·군을 제외한 10개 시·군입니다. 국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근거하여 중소기업 지원에 있어 일반 지역의 경우 투자액의 12%를 지원하는 반면 동부권 등 성장촉진 지역의 경우 22% 지원으로 10%를 우대지원하고 있고 전라북도 투자유치 보조금 조례에도 추가 1%를 우대지원하고 있으며 국비지원에 대한 지방비 매칭비율도 일반지역의 경우 도 30%, 시·군 70%인 반면 동부권 지역은 도 70%, 시·군 30%로 부담비율을 대폭 완화하는 등 동부권 기업유치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2014년 진안에 신규 투자한 S기업의 경우 총 89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일반지역일 경우 10억7천만원을 지원받았어야 하나 성장촉진지역 우대적용으로 19억7천만원을 지원하여 일반지역보다 1.9배를 지원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동부권 기업유치 여건을 충분히 검토한 후 인센티브 추가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리산 케이블카 유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남원, 구례, 산청, 함양 등 지자체간 케이블카 유치선점을 위한 경쟁이 치열한 바 이에 대한 도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법과 규정에 없는 영·호남 1개씩 신청하도록 한 것과 탈락한 지자체에 무엇을 해 줄 것인지 환경부에 전달하는 등 전라북도의 역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지리산 케이블카 유치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6월 환경부는 4개 지자체에서 신청한 ‘케이블카 설치 국립공원 계획변경’에 대해서 삭도설치 가이드라인 기준 미달로 부결 처리하면서 4개 지자체가 단일화하여 신청하면 재검토하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경남지사의 요청으로 환경부장관이 영·호남 1개소씩 신청하면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심의하겠다며 언론에 보도된 바 있으나 지리산 케이블카 공원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공식적으로 어떠한 조치도 이뤄진 바가 없고 세부계획도 통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지난 8월 12일 대통령 주재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투자 활성화 대책 회의자료”에 따르면 관계부처에서 국립공원을 포함한 전국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환경친화적 케이블카 설치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는 국립공원의 경우 삭도설치 가이드라인에 적합한 경우에만 심의 하겠다는 기본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 환경부에 케이블카 설치방안이 구체화되고 남원시에서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삭도설치 가이드라인에 맞는 변경계획 수립 등 사전절차가 완료되면 환경부장관 면담은 물론 정치권과 공조해서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강구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리산댐 건설사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리산댐은 전라북도 경계에서 불과 400m 떨어진 곳으로 단일 사찰로는 가장 많은 국보와 보물을 보유한 실상사와 1.7km 떨어지고 남원시 산내, 아영면 등 4개 읍면이 홍수위로부터 15km 범위 안에 드는 유역에 포함되어 생태계 훼손과 축산농가에 대한 피해 등이 우려된다고 하시면서 지리산댐 건설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도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남 함양군 문정리 일원에 건설예정인 지리산댐은 지역사회와 불교계의 반대로 2001년 국토교통부 댐건설 장기계획 수립 시 후보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002년도에 태풍피해를 입은 함양군에서 댐건설을 요구하여 2007년 댐건설 변경계획에 반영되었고, 2012년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하다가 경남지역 환경단체와 남원 지역사회에서의 반대와 용유담 명승지 수몰문제 등으로 인해 현재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지리산댐은 우리 도계에서 댐건설 위치까지 10km가 떨어져 있으나 최근접 담수구역과 실상사는 불과 1.7km이고 도계와는 400m 밖에 되지 않아 인근지역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 도 대응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댐건설은 사회, 경제, 환경적으로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사회적 합의과정과 인접지역의 협조가 선행되어야 하며, 특히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면 먼저 주민들이 납득할만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 등 관련부처에 환경변화에 따른 지역주민 피해우려와 여론을 전달하고 지리산댐 건설 반대의견을 공식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남원시와 협조하여 지리산댐 건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우려와 여론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치권, 시민사회단체와 협조하여 도민여론을 환기시키는 등 댐 건설저지에도 최선을 다해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인사행정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원이 발생하게 되면 지체없이 결원을 보충해야 한다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다만 금년은 공무원연금제도 개편 등에 대한 우려로 명예퇴직자가 작년대비 3.5배로 28명이 증가했으며 육아휴직, 가사휴직자 또한 증가하는 등 예상치 못한 결원이 크게 발생했습니다. 통계상 수치인 결원 43명에 대한 보충대책으로 실무수집자 15명,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으로 기간제근로자 6명을 이미 배치하여 업무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22명에 대해서는 현재 보충할 자원이 없어 당분간 결원유지가 불가피한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실결원 22명과 조직개편 시 증원에 따른 필요인력 등에 대해서는 금년도 공채자를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시·군전입 등 다각적인 결원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예상치 못한 결원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보충될 수 있도록 공채선발 인원을 증원하고 시군전입도 확대해서 결원으로 인한 업무 부담없이 효율적으로 도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20일자 인사 시 행정지원관실 소속 무보직 사무관 2명에 대해서 50여일만에 보직을 부여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하는 직위에 신속히 보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마는 금번에 인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9월 조직개편을 앞둔 시점으로 결원보충에 따른 인사를 조직개편 이전에 실시하는 방안과 조직개편 이후 실시하는 방안을 놓고 내부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면서 시간이 지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8월 중순경에서야 6급이하의 승진인사만 실시하는 것으로 정리가 돼서 지난 8월 20일자로 보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보직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인사운영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기평정은 6월말과 12월말 기준으로 연 2회 실시하되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평정 기준일을 4월말과 10월말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근무성적 평정기준일은 도정 사업추진 순기, 정부의 예산편성 및 결산순기 등을 고 려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성과평가를 5월과 11월에 실시하기 때문에 이 모두를 종합해서 6월말과 12월말 기준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6개 광역시도의 경우를 볼 때 6개 시도는 4월과 10월, 1개 시도는 5월과 11월로 정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 대부분의 9개 시도는 6월과 12월을 근무성적 평정기준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간 운영해 온 2월과 8월 인사에 따라 발생하는 업무공백 및 중앙과 시·군 인사순기 등을 고려하여 현행 인사시기를 1개월 앞당겨 1월과 7월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승진 소요년수가 긴 복수직렬을 기술직렬로 단수화하여 기술직렬의 불만족을 해소하고 기술직렬의 승진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기술직 공무원들이 소외되지 않고 도정전반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자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복수직렬을 단수화 시키자는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수직렬을 지정하는 이유는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 복수직렬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단수로 지정할 경우 인력의 탄력적 운영을 저해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감소시키는지와 오히려 소수직렬에게 불리한 여건이 되는지도 면밀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여겨집니다. 직급·직렬별 평균승진 소요년수는 의원님께서 제시한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술직렬 승진연한이 행정직보다 빠른 직렬도 있고 늦은 직렬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초 임용일부터 5급까지 직렬별 승진소요기간을 비교해 보면 녹지직 26년12월, 토목직 28년10월, 수산직 29년10월 등 3개 직렬이 행정직 26년7월 보다 늦은 편이지만 화공직 17년9월, 환경직 18년11월, 사회복지직 20년1월, 세무직 20년7월, 지적직 22년7월 등의 경우 행정직보다 빠른편으로 일률적으로 행정직이 빠르다고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간 인사 시 복수직렬에 대해서는 기술직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평균승진년수, 총 근무년수 등을 고려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여 배정해왔습니다만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승진이 적체된 직렬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기술직렬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용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 다음은 정호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영 의원님께서는 최근 산림행정의 패러다임이 산림자원의 경영관리에서 산림복지로 전환하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산림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도차원의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산림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효율적인 산림정책 실현을 위한 도 차원의 실현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산림분야 정책은 목재생산, 육림, 임도사업 등을 중점 추진하였으나 최근 기후변화, 사막화, 생물다양성 등 지구환경문제와 그린에너지, 힐링수요증가 등으로 산림의 활용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잘 가꾸어진 숲속에서 국민이 함께 쉬며 치유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세대와 계층별 맞춤형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향후 산림행정 수요를 파악하여 필요하다면 근본적으로 기구나 인력에 대한 대처방안도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민선6기 핵심사업인 관광전북 육성을 위해서는 새로운 고부가가치 창출영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산림복지 수요와의 연계 추진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관광전북 육성을 위한 산림가치 창출과 복지수요와의 연계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복지는 출생에서 사망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쳐 숲을 통해 유아숲 조성, 산악레포츠, 산림치유 등 다양한 혜택을 국민에게 제공한다는 개념인 것입니다. 산림청에서 산림복지 종합계획을 통해 숲길, 휴양림 등 인프라 확충과 유아부터 청장년, 소외계층별 산림복지 전달체계 구축 등 과제를 5개년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현재 산림복지 추진을 위해 산림휴양과 문화기반시설로 대아수목원·산림박물관 직영, 자연휴양림 12개소와 17개소의 삼림욕장이 조성·운영 중에 있으며 14개 시·군에 걸쳐 숲길 2,100km와 청소년 대상의 교육시설 2개소 남원, 무주 등에 운영·조성 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예타사업 추진을 통한 체험공간 확충을 위해 지덕권 산림치유단지 진안에 1,100억, 새만금 수목원 새만금 지역 5,800억 조성을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관광전북 육성과 산림복지 수요를 연계하기 위해서는 산림휴양기반과 체험시설과 세대별 향유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확충되어야 합니다. 먼저 KDI 예타중인 새만금 수목원 조성과 지덕권 산림치유단지의 차질 없는 추진과 향후 조성 계획 중인 지리산 산림복지단지, 무주 산림생태 문화체험단지 조성과 함께 2017년까지는 유아숲 체험원 시군별 1개소, 치유의 숲 2개소 확충, 자연휴양림 3개소 추가, 산림교육센터 1개소 완주지역 등을 통해서 세대별, 계층별, 맞춤형 산림복지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정책에 대한 비전과 목표 아울러 향후 전북만의 지역별, 권역별 특성 및 중장기 활성화 계획을 통한 대형 국책사업 발굴 방안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전라북도 산림정책의 비전과 목표 수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우리 도의 산림정책은 임업인과 도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숲을 구현하고 숲을 활력있는 일터, 쉼터, 삶터로 재창조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산림복지 활성화 등 새롭게 요청되는 사회적 수요가 정책으로의 반영이 아직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정책 수요를 반영한 산림정책 비전과 목표 수립을 위해 전발연에 하반기 정책과제를 부여하였으며 연말까지 전문가, 공무원, 산림단체 등 토론을 통해서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산림정책 비전과 목표를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도만의 특성화된 대형 국책사업 발굴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도는 전체 면적의 55%가 산지이고 지리산 덕유산 등 4개의 국립공원을 포함한 10개의 공원, 3개의 국가습지보호구역, 선유도를 포함한 10개의 특성도서지역 등 250여개의 생태자원을 보유한 청정이미지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4개 시·군에 산재된 이러한 자원을 잘 꿰워서 관광자원화한다면 전 국민이 찾아오는 대한민국 최고의 생태자연 관광과 산림치유 1번지로 발전할 수 있는 커다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산림 생태자원과 함께 지역별로 기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면서 지역별 특성과 중장기 활성화 계획을 연계하는 것이 차별화된 사업발굴이자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반기 전발연에서 수행예정인 전라북도 산림 비전과 전략 수립 시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국책사업 발굴을 함께 추진하면서 산림분야 시설과 인프라가 더욱 확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좋은 아이디어를 주신다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입주자 현장설명회 등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입주자와 건설사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타 시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입주예정자 현장설명회, 주부모니터 제도를 검토하여 현재 전북개발공사가 건립하고 있는 전북혁신도시 B-15블럭 및 만성 B-2블럭 공공임대아파트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할 의향이 있는지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입주예정자 현장설명회나 주부모니터 제도는 착공단계에서 공급하는 분양아파트를 대상으로 대전광역시와 경남 양산시 등 일부 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입주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판단되므로 우리 도에서도 관련된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임대아파트는 준공단계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특성상 공사단계에서 현장설명회를 실시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이와는 별도로 우리 도에서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전라북도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더욱 강화된 전문가 위주 품질검수반을 운영하고 있는 바 전북개발공사 임대아파트 등에 대해서 주부모니터 제도를 도입하는 등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전라북도 차원에서 전체 시·군에 대해서 아파트 입주예정자 현장설명회를 실시할 것을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입주자 사전점검제도와 공동주택 품질검수반을 중심으로 품질 및 하자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은 물론이고 분양아파트를 대상으로 입주자 현장설명회나 주부모니터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시·군과 협의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타 시도의 경우 푸드마켓 사업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하시면서 우리 도의 푸드마켓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과 목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기부식품을 제공받아 생활이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는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푸드마켓은 2009년부터 전주시, 익산시, 김제시, 무주군, 고창군 등 5개소를 설치하여 마켓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도비 30%와 시군비 70%의 비율로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경우는 대도시보다 기부식품 품목이 다양화 되지 못하고 이용인원 또한 적어 활성화가 되지 못한 것도 현실입니다. 그 결과 2013년도 재정평가 시 이용자가 적고 접근성이 떨어지며 사업성과가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사업을 중단하고 푸드뱅크사업과 통합 운영이 권고됨에 따라서 푸드마켓과 푸드뱅크가 통합 운영될 수 밖에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푸드마켓은 저소득층의 식품비용을 절약하는 경제적 도움과 물품을 직접 골라가는 선택권 및 자존감 향상 등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만큼 푸드마켓이 활성화된 대도시 지역을 벤치마킹해서 잘된 사례는 적극 도입하고 우리 지역의 음식과 맛의 고장인 우리 전라북도의 특색을 살려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군과 협의를 통해서 푸드마켓 이용 수요에 따라 시·군별 차등지원 방안을 고민하면서 물품제공자를 적극 발굴하고 홍보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등 푸드마켓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푸드마켓 이용객 편의 제공을 위해 전주시 타 지역에 대한 신규 설치검토와 이용객이 적은 시·군의 경우 푸드마켓을 대체할 수 있는 이동마켓 지원 강화 등의 복안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신규 푸드마켓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매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공간과 인력, 기부식품 확보를 위한 차량 등을 마련해야 되고 푸드마켓 운영에 지원되는 운영비의 70%를 시·군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전주시 타 지역에 대한 푸드마켓 신규설치와 이동마켓 운영에 대해서는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실시하는 등 관련 시·군과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정호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학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수 의원님께서는 황폐해져 가는 우리 전북농업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보여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핵심공약인 삼락농정이 농촌개발, 농업소득 및 유통농촌복지 등 기존정책과 뚜렷하게 차이가 없고 민선6기가 출범한지 3달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세부 실천방안이 없다고 하시면서 한중 FTA와 쌀 시장 전면개방으로 농어민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과거와 차별화된 농정철학과 삼락농정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한 우리 농촌은 FTA 등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 및 소비여건 변화, 농가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농업의 문제를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고민한 적은 없었던 거 같습니다. 저는 민선6기 수많은 중요한 현안중에서도 도정의 제일 키워드로 농업정책을 제시하였고 농업조직을 대폭 확대하는 조직개편안을 마련하였으며, 직제서열상 6위인 농수산국을 3위로 격상시켜 농업에 대한 열정과 의지를 구체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로부터 농심은 천심이고 천심은 진심이라고 했습니다. 농업과 농촌에서 우리의 새로운 미래를 찾을 수 있도록 농민이 공감하는 농정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삼락농정에 기본가치는 농업, 농촌, 농민이 고루 함께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이며 삼락농정의 핵심목표는 찾아오는 농촌, 제값받는 농업, 보람찾는 농민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먼저 찾아오는 농촌은 많은 도시민이 즐기고 맛보고 체험하기 위해 우리 농촌을 찾고 귀농귀촌인이 정착하여 살고 싶은 활력넘치는 농촌을 만드는 것이며, 제값받는 농업은 농산물 품질향상, 유통조직 육성, 지역소비체계 구축 등을 통해서 수입 농산물에 밀리지 않고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생산유통 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람찬 농민은 안정된 소득체계를 기반으로 도시민과 같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각종 문화적 혜택이나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그 속에서 보람을 느끼며 농사를 짓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 삼락농정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학계, 농업 유관기관 등 외부 전문가로 TF를 구성해서 수립중에 있고 수많은 토론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민과 도민이 공감하고 실천가능한 실현방안 마련을 위하여 도민, 시·군,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의견도 수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의회, 농업인단체, 시·군 등의 의 견을 충분히 수렴해 농업인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삼락농정 실천계획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구체적인 아이디어나 실천방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값받는 농업’ 구현을 위해서는 친환경농업을 강화하고 농수산국의 조직과 인력 충원이 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금번 의회에 제출한 조직개편안 중 농업·농촌분야는 농업·농촌·식품정책의 일원화를 통해서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략산업국 소관의 식품산업과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의 마을만들기 업무를 농수산국으로 이관하였습니다. 또한 앞서 설명드린 거와 같이 삼락농정을 도정의 첫 번째 키워드로 내세운 만큼 도 청 국 단위 직제에서도 선순위로 조정하였고, 농촌활력과, FTA담당, 로컬푸드담당을 새롭게 신설하는 등 농업조직의 규모도 4과 21담당에서 식품산업과 이관을 포함해서 6과 27담당으로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특히 ‘제값받는 농업’을 위해 유통가공과를 친환경유통과로 변경하고, 친환경농업 기능을 주무담당으로 조정하여 친환경농업에 대한 추진의지를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조직개편이 마무리 되면 우수한 공무원을 우선적으로 농업조직에 배치하여 삼락농정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우리 도는 농수산국 전체 예산 중 국비예산이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국비확보와 도비 지원에 대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이러한 노력의 실적 개선치로 나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국비 예산증액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적극적인 노력으로 최대한 많은 국가 예산을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가예산 중 농식품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1년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어서 농업분야 국가예산 증액은 물리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국가예산 대 농식품부 예산 비율을 보면 2011년에는 4.3%, 2012년에 4.2%, 2013년에 4%, 2014년에 3.8%로 그 비율이 감소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올해는 정부예산 편성 초기부터 적극 대응한 결과 2015년 농수산국의 국가예산 확보액을 추계해 보니 2014년 대비 2.1%가 증가된 6,133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국회심의에도 적극 대처하여 국가예산 추가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도 지역발전특별회계·순도비 지원을 통한 도 자체사업 등을 통해서도 농업에 최대한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지특 예산은 올해 557억원 대비 11.4%가 증가된 621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순도비 신규시책사업으로 삼락농정 관련예산을 반영하여 농업분야 순도 비가 최대한 증액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말썽 많은 보조금 근본적인 개선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업 보조금만이라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새로운 보조금 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사업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며 또한 국가, 도, 시군 보조금의 기관별, 사업별 중복지원을 막기위한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보조예산의 사후관리 방안으로 보조재산의 임의처분과 담보제공을 방지하기 위해 보조시설 등기서류에 보조금 지원 사실을 ‘부기등기’할 수 있도록 관련법률 개정을 통해서 2015년 상반기 부기등기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도에서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농축산 식품 보조시설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데이터베이스화 하였고, 시·군 공무원, 농업인 등 198명을 대상으로 농업농촌분야 보조금 부당집행실태 및 관리자 교육을 2월 2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과 현장점검을 강화하여 보조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는 전체 보조금에 대한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각종 보조사업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사후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식품부에서 농업보조금 비정상 관행의 정상화 추진을 위해 농업경영체 경영정보와 보조금 지원이력, 보조재산현황 등 관련 정보를 연계·통합한 별도의 농업보조금 통합정보 관리시스템을 구축중에 있으므로 농식품부에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이 완료되면 이와 연계해서 농업보조금에 대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이 완비되기 이전이라도 지원대상자 선정단계에서는 농업경영체 정보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통해 자격없는 자의 부정수급과 중복지원 등을 예방하고 중복·편중지원 방지를 위해 같은 경영체에 2회 지원시 반드시 지원성과를 평가한 후 결과를 반영하여 최대 3회까지만 지원할 수 있도록 농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보조금 집행단계에서도 보조금 부당사용으로 지원이 제한된 농가 등에 정보를 통합관리로 지원제한 대상자에게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말썽 많은 보조금 근본적인 개선 대책으로 농업 보조금을 무이자 융자 형태의 기금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시면서 무이자 기금 형태의 농업관련 뱅크가 시행될 경우 보다 많은 농어민들이 정책의 수혜대상에 포함되어 농업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시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농업관련 뱅크를 만들어 무이자 융자형태의 기금을 양성화 시키면 농업인 지원 확대와 도덕적 해이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보조사업은 일정금액을 농어민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정부나 지자체가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이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관련 뱅크는 무이자 융자를 시행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융자사업을 확대하는 농업관련 뱅크사업은 법률적 근거가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법 재정건의 등 장기적으로 좀 더 시간을 두고 연구해 보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은 이용과 관리에 문제가 많아 전문인력 확보 등 전반적인 점검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농기계 인력활용이 힘들다면 병역복무 대체제도를 중앙정부에 건의하거나 일선 행정기관의 상근예비역의 교육훈련을 통해서 이를 해결하는 의지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또한 농협의 농기계은행사업과 같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맞춤형 농작업 대행서비스를 확대 실시할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병역복무 대체제도와 상근예비역 활용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방부 간에 업무협의 및 검토가 이뤄진 바 있으나 여러 이유로 제도 도입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병역복무 대체제도는 인구감소에 따른 현역복무인력의 부족으로 확대가 어렵다는 것이 국방부의 입장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상근예비역 활용방안은 농식품부에서 지난해 전국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하였으나 전문성 부족과 현장에서의 복무관리에 대한 어려움 등을 이유로 검토를 중단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질문취지에 따라서 농가의 이용편의와 안정적 운영인력 확보에 필요한 인건비 지원 등 장기적 지원대책 마련에서 농식품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농협이 시행하는 농기계은행사업 ‘맞춤형 농작업 대행서비스’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지역 도내농협 전체 77개소 중 71개소가 농기계 은행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이중 12개 농협은 농협 직원이 직접 논갈이, 벼심기, 병충해 방제 등 농작업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영세 고령농이 많아지는 농업현장에서 농협이 중심이 되어 소규모 농가를 위해 ‘맞춤형 농작업 대행서비스’를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지사 후보시절 저의 공약사업으로 약속했던 것과 같이 맞춤형 농작업 대행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도 자체사업으로 농협에 맞춤형 농작업 대행서비스 지원사업을 확대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도내 많은 소규모 영세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전라북도의 농업용 소형 건설기계 사고예방을 위해서 교육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교육기관과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을 위해 전문장비와 교육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특성화고 교에서 방학이나 농한기를 이용해 무상으로 교육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최근 급증하는 농업용 소형 건설기계와 관련하여 전라북도에서 마련 중인 교육과 사고 예방대책은 무엇인지, 무등록 무보험 건설기계를 양산하는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농업용 소형 건설기계사용에 대한 교육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별도의 면허가 필요없는 일반 농기계와 달리 소형건설기계는 농사용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용자는 일정기간 이론과 실습교육을 이수하여 면허를 취득하고 이용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도에는 이론 및 실습교육기관을 12개소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고 도에서는 특별히 농가 편의를 위해 농식품인력개발원에서 소형 건설기계 교육과정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 충분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면허취득에 필요한 교육기관에 대한 농가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특성화고교를 활용하는 방안은 우리 교육감께서 추후 답변드리겠지만 협력이 필요한 분야는 적극 협의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업인들이 사용하는 일반 농기계 및 소형 건설기계 보험과 보조금지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이 일반 농기계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자동차종합보험과 같은 농기계종합보험이 별도 있고 일부 국비지원도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소형 건설기계 중에서 농식품부에서 농기계로 고시한 작은 용량의 굴삭기와 불도저와 유사한 소형로우더는 일반 농기계와 같이 면허가 필요 없고 농기계종합보험 가입으로 사고에 대한 피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농기계로 등록되지 않은 소형 건설기계를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보험가입도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안전과 관련해서 의원님이 현장에서 고심하면서 저희들 이상으로 제대로 파악해서 알려주신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행정에 제대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가가 무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농식품인력개발원의 교육과정은 더욱 확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학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면서 세 분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최인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주지역 라돈농도가 높은 학교에 공기순환장치를 설치하는 조치를 취한 후에도 라돈 측정결과 기준치를 넘는 곳이 있으며 검출량도 상당히 높은데 그에 대한 설명과 공기순환장치로 라돈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지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라돈은 공기보다 무거운 기체이고 실내 라돈의 85∼97%는 토양으로부터 건물바닥이나 벽에 갈라진 틈을 통해 들어옵니다. 밀폐도가 높고 환기시설이 부족한 실내에 라돈농도를 저감시키기 위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사전협의 후 2013년도에 무주 부남초등학교 및 적상초등학교에 공기순환장치를 설치하였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대다수 교실 및 관리실 등이 권고치인 148베크렐이 넘게 검출된 것을 볼 때 공기순환장치가 근본적인 라돈저감설비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공기순환장치를 가동하면서 노후화된 시설물의 보수 및 주기적인 환기습관 등이 함께 이루어질 때 라돈 권고치에 근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라돈저감방법에 대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및 환경부에 문의한 결과 토양 라돈 배출장치나 외부공기 유입장치 등의 시설공사가 수반된 저감설비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시공 시 많은 예산이 소요될뿐 아니라 아직까지 국내에 표준화되거나 보편적인 시공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기순환장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학교 라돈농도 저감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물 노후화가 심각한 적상초등학교의 경우 긴급시설보수를 통하여 건물 1층 내 균열·틈새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라돈 저감을 위하여 무주의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1층 각 실별 환풍기 실당 2대를 설치를 위한 예산 6,700만원을 편성지원하겠으며, 주기적인 라돈 측정 및 그에 따른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무주지역 모든 학교에 1,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학교별로 3월부터 9월 연 2회 라돈측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라돈농도 측정을 위해 실시간 연속 라돈측정기 4대를 구입하여 교육지원청 및 우리 교육청에 비치하겠습니다. 아울러 무주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라돈현황 및 예방을 위한 학교 행정실장 및 학교장의 연수를 연 1회 실시하는 등 교사 내 라돈이 최대한 권고치 이하로 낮춰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라돈이 나오는 적상초등학교 이전문제를 언제 마무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주 적상초등학교의 건물 노후화 및 라돈문제 발생 등 당면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현 학교 위치에 개축을 추진하였으나 현 학교 위치가 적상면 소재지와 1.55km 정도 떨어져있어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면소재지로 학교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지난 2013년부터 지역주민들이 학교 이전에 적합한 부지로 제시한 면소재지 인근 3개소를 적극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검토대상 3개 부지 모두가 매장문화재의 유존지역으로서 학교부지 적정성 판단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굴조사 또는 발굴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학교 이전부지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관련하여 일부 지역주민들은 학교 이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이에 못지않게 적상초 학부모님이나 교직원들은 빠른 시일 내에 현 위치에 라돈발생저감공사를 통한 개축을 원하고 있습니다. 적상초 이전문제의 가장 중요한 관점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의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이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학교 이전이든 현 위치 개축이든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여 소요예산을 2015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남초 및 적상초에 설치한 공기순환장치의 전기 사용량을 비교해본 결과 상시가동에 의구심이 드는 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8일 교육위원회의 적상초등학교 현지 의정활동 이후 우리 교육청에서 공기순환장치의 가동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의원님께서 의구심을 가졌던 대로 공기순환장치 운영 시 발생하는 소음 및 동절기 외부공기 유입으로 인한 추위 등의 이유로 상시가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21일 해당 학교에 교사 내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기순환장치 관리 철저 공문을 시달하여 설치된 공기순환장치를 상시적으로 가동하고 철저히 관리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공기순환장치 상시 가동에 대한 객관적이고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후로는 상시가동체제 구축을 위하여 출근 전·후 상시 가동에 의한 공기순환장치 가동일지 작성 및 교육청 분기별 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상시가동으로 인한 전기요금 증가에 따른 학교 부담액이 많을 경우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돈 저감에 매우 효과적인 환기를 위해 매뉴얼을 만들어 학교장과 교사들이 시행하도록 조치할 것을 요청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부 및 교육부의 라돈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기다리기보다는 즉시 학생들의 라돈 피해를 예방하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0월 말까지 라돈수치가 높은 지역학교에 우리 교육청은 자체적으로 라돈에 대한 위해성 노출경로 및 저감방법에 대한 매뉴얼을 제작하여 각 학교에 안내함으로써 학생들의 라돈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라돈은 학교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 내에서도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학부모들에게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학생과 학부모 모두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라돈 관련 자료의 부실 및 실내문제 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2009년부터 현재까지의 무주지역 라돈현황 보고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학교와 교육지원청 및 우리 교육청간의 유기적인 보고체계가 미흡하여 자료에 대한 오류, 누락 및 부실이 발생한 점에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정확성 및 개관성을 확보하여 도의회와 교육청간의 신뢰가 확고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0년 이후 개축된 총 31개동 중 개축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C등급 24개동과 B등급 3개동이 포함된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교사 개축대상 기준은 의원님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시설물의 상태 평가 및 안전성 평가 결과 D, E등급 그리고 안전등급이 C등급인 건물 중 보수보강 및 노후건물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이 개축비의 70%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 예산의 효율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개축대상으로 선정해왔습니다. 또한 교사 재배치 계획에 장애가 되는 시설물이 B등급인 경우에도 개축대상건물 연면적의 20% 이하이면 재난위험시설 및 건물개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근 몇 년 동안 추진하였던 개축사업 중 C등급은 육안점검으로 인하여 등급판정 오류 및 개축에 대한 소액산정자료가 미흡하고 누락이 있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개축이 예상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정밀점검을 실시하여 적정한 등급산정으로 개축을 추진하겠습니다. 교육청의 전문건물안전관리가 안전진단 따로 개축 따로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지난번 긴급현안 질문했던 안전등급평가를 재검토 요청한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 안전관리는 시설물의 상태에 따라 등급을 평가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건물 개축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의 효율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전라북도교육청 재난위험시설 및 건물개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건물 안전관리와 개축이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힘쓰겠습니다. 학교 건물 안전등급평가 재검토 부분은 11월 동절기 대비 정기점검시기에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며, 철저한 점검을 통하여 적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40년 이상된 C등급 건물에 대하여는 정밀점검을 9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전라북도 공립유치원에서 장애원아들의 입학을 잘 받아주지 않아 교육환경이 열악한 사립유치원으로 오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공립유치원에서 장애와 저소득층 자녀 입학을 꺼리거나 소극적으로 나오지 않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교육감이 의지를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원아들의 유아교육은 장애인들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하여 의무교육으로 하고 있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유치원 원아 모집 시 장애원아는 100% 우선 배정하도록 지도하고 있어 적극적으로 입학을 거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입학상담을 하는 중에 전문특수교육기관으로 입학을 권하는 등의 내용으로 학부모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만약 장애원아들의 입학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해당자의 인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으며, 꼭 대화 중이라도 장애원아 학부모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상담에 임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아와 저소득층 자녀 등 사회적 배려대상 아동들에 대해 유치원 입학 시 일정비율을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공문 등을 통해 전달하였습니다. 의원님의 자료요구가 있어 공립단설유치원들의 입학전형요강을 확인해본 결과 많은 유치원에서 이를 반영하고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금년 11월부터 실시되는 2015학년도 유치원 원아모집 전형요강에는 장애아동이나 저소득층 자녀 등 사회적 배려 대상 아동들에 대한 일정비율 선배정항목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전라북도 교직원수련원 설립과 관련하여 지난 7월 교육부에서 재정투융자심사 부적정 결과가 통보된 데 대하여 답변드리겟습니다. 전라북도 교직원수련원은 교직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워크숍, 세미나 및 동아리 활동 전용공간 마련과 소속 교직원의 후생복지시설 마련을 위해 추진하였습니다. 최초 기획하던 2012년에는 경상남도 교육종합복지관이 개원하는 등 교직원 복지에 대한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악화, 세월호 참사에 따른 안전망 구축 및 국가정책사업 추진 등으로 국가재정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교육부 재정투융자심사에서 어려운 지방교육재정 여건 등을 이유로 교직원수련원 설립안에 대하여 부적정 통보를 받아 교육가족과 함께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직원수련원 설립은 교육수요자에게 질 높은 교육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투입한 예산이나 행정력이 헛되지 않도록 수련원 규모, 재원확보방안, 추진시기 등을 다각적인 방향으로 내부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부안군과도 긴밀히 협조하여 도내 교직원수련원이 꼭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감이 정부와 교육부, 국회 등을 상대로 좀 더 적극적으로 접촉하고 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와 국회 등을 상대로 더 적극적으로 접촉하고 대화하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적극 동의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공식적인 출장횟수만으로 중앙정부나 국회와의 소통능력을 평가받는 데는 동의가 어렵습니다. 출장횟수와 무관하게 전라북도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991년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지만 지방교육자치는 아직도 걸음마단계에 머물러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적극적인 권한이양을 촉구하였고,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교부율을 현행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27%로 인상하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의 비중이 높은 우리 도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농어촌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등 국회 예결위를 방문하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간담회를 갖는 등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방교육자치의 내실화를 위해 중앙정부 및 국회와 접촉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청의 장학관 직급이 다양한 직위에 임명이 가능하여 행정체제에서는 효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 연구사, 일반행정직의 사무분장규정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290명의 교육전문직 중 34명의 4급 이상 상당 장학관과 교육연구권 등이 교육국장, 본청의 과장, 직속기관의 장, 직속기관의 부장, 교육지원청의 장을 역임하고 있고, 39명의 5급 상당 장학관은 업무담당장학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히 직렬에 따른 직급이 분명한 일반 행정직에 비하여 전문성이나 업무추진능력에 있어서 큰 문제점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육전문직은 서열보다는 같이 교육현안에 대하여 고민하고 발전시킬 방안을 연구하는 협력체제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교육청의 장학관은 교육국장과 실과장 등의 역할도 충분히 행정체제에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어떠한 문제점도 없이 교육과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도청 등의 일반행정기관에서는 충분히 우려할 수 있는 상황으로 교육전문직과 일반행정직의 상호 협력을 통해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교육청의 특성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용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5급 사무관 승진인사 지연에 따른 6급 이하 공무원의 연쇄적인 지연승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행정공무원 정원은 고정되어있지 않고 학급수 증감에 따른 정원조정이 불가피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매년 정원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4∼5년의 상위직급 정년, 학급수 변동추이를 감안하여 매년 5급 사무관 선발 평균인원을 산정함으로써 6급 공무원들이 5급 승진 예정인원을 예측하면서 업무에 정진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6급 이하 지연승진에 대하여는 6급 정원이 5급으로 조정되는 경우 5급을 결원으로 두지 않고 6급을 배치함으로써 6∼8급의 연쇄적 지연승진은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직급 조정에 따른 현원을 유연하게 배치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으면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라북도의회의 인사실태조사특위에서 2013년 12월 활동보고서를 통해 총 18건의 지적사항을 제시하였는바 이 자리를 통해 조치결과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 개방형직위 임용 및 5급 사무관 승진임용 부적정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금년 3월부터 개방형 감사담당관 충원을 추진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선발절차를 거쳐 지난 7월 15일자로 임용하였으며, 앞으로도 개방형 직위 관련 임용업무를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5급 사무관 승진임용에 있어서 5급 승진 예정인원을 산정할 때 다음연도 6월 말 퇴직자도 포함하여 결원발생 시 곧바로 승진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있으며, 11월 중 시행하는 역량평가에서도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능력있는 중견관리자가 선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전문직과 관련된 사항으로 승진후보자 명부에 없는 자, 승진임용에 대한 지적사항과 관련해서는 해당자에게 2013년 7월 16일 정직 1월 징계처분하였고, 재발방지를 위해 엄격한 승진서열 중심의 인사행정을 정착해 나가고 있습니다. 평교사에서 교육연구관으로 전직임용한 교육정책연구소장 임용관련 지적에 따라 2012년부터 교육전문직 경력을 거치지 않은 교원이 장학관, 교육연구관으로 전직 시에는 역량평가를 실시하여 전직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변인 임용과 관련해서는 교육부 감사 결과 임용상 적격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담당자의 단순한 업무상 과실부분에 대하여 담당 장학관을 불문경고 처분하였고 교육전문직 전형시 제반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장학관, 교육연구관 정원을 편법 운영에 따른 지적에 따라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정원을 준수하고 있으며, 특히 영어체험학습센터에서는 교육연구관 4명을 배치하여 정원운영에 적정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원에 대한 부당한 징계 감경처분 지적사항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지침을 확인한 결과 적법한 것으로 판단하여 별도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파견의 목적에 부적정하다고 지적한 1대1 교환 파견교사는 금년 3월 1일자로 소속학교로 복귀토록 하였습니다. 자격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한 교육장 공모임용권에 대하여는 자격여부에 대한 검토결과 자격기준을 충족하였기 때문에 적합한 것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초빙형 교장공모제 형식적 운영지적에 따라 교장공모제의 합리적 제도 개선과 관련법령의 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승진가산점 운영지적에 따라 2013년 6월 담임교사의 근무가산점을 대폭 상향조정함으로써 현장에서 학생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교사가 승진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징계처분 업무 부적정 및 감사부서 역량미달지적에 대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감사담당공무원에 대한 자체 워크숍과 연수 등을 통해 관련법령을 숙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전라북도의회의 전라북도교육청 인사실태조사특위 지적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행권고사항을 수용하여 인사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교육행정 5급 사무관의 승진적체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5급 이상 승진은 상위직급의 퇴직정원 상향조정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교육청의 경우 도청과 달리 학교 위주의 조직체계상 상위직급 정원이 적고 학급수 변동에 따라 직급정원이 조정되는 특수성 그리고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따라 5급 정원의 증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종전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고등학교에만 5급 정원을 배정하던 것을 2012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초등학교에도 5급 정원을 배정하여 현재까지 11명을 증원하였으며, 향후 총액인건비제 범위 내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중학교도 5급 정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적극 검토하여 지방공무원의 승진적체 최소화를 통한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힘쓰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5급의 장기연수 파견인원 증원은 교육부와 그동안 여러 차례 논의하였음에도 아직 큰 성과는 없지만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및 비공무원 채용 시 장애인 고용의무를 회피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고용개선계획에 대한 로드맵을 밝혀달라고 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사 채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에 의하여 매년 신규교사 채용인원의 6%를 장애인으로 구분하여 모집하지만 응시인원 미달 및 과락으로 채용계획인원을 선발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금년의 경우에도 32명 모집에 20명이 지원했는데 그중 8명만이 최종 합격하였습니다. 장애인교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말씀에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장애인교사의 고용개선이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교육청의 고용노력과 함께 교대나 사범대에서 더 많은 장애학생이 선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교육청은 타 시도와의 정책공유를 강화해서 교육부의 제도개선을 요구하도록 하겠으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갖지 않도록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 간 통합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공무원 채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2012년까지 단위학교장이 비공무원 근로자의 임용권을 가지고 있어 장애인 고용 독려가 어려웠지만 2013년부터 임용권을 교육감 직접 고용으로 변경하여 장애인 고용확대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 2013년 12월 말 기준으로 장애인근로자 고용률은 2.39%로 크게 높아졌고 장애인 고용부담금도 2012년에 비해 4억6천만원을 줄였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비공무원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고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금액을 절감하기 위해 2013년부터 장애인 고용촉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2016년까지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2.7% 달성 중기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도내 교육기관 장애학생이 교육기관 내에서 현장실습의 형태로 근로를 겸할 수 있도록 장애학생 일자리 희망그린직업 및 실습사업을 추진하여 근로자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셋째, 장애인근로자를 채용한 교육기관의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넷째, 장애인 고용실적을 기관평가에 반영하여 기관장의 장애인 고용의지 제고 및 고용실천의 적극성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비공무원 장애인 의무고용률 도달 및 고용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일반직 공무원은 올해 상반기 기준 189명이 채용되어 의무고용률 3%를 초과한 4.96%에 도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학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를 활용한 농업용 소형건설기계 교육관련입니다. 농업인의 건설기계 운전면허 취득을 위하여 특성화고등학교에서 방학이나 농한기 동안에 운전면허 취득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형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사람은 건설기계 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일정기간 이론 및 실습교육을 이수하여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취득한 자’이어야 합니다. 현재 도내 5개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자재 및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고자 지역민을 대상으로 소형 및 대형 건설기계 조종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톤 이하 소형건설기계 조종사면허는 시도로부터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이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부여하며, 특성화고등학교 중에서 김제 자영고 공동실습소가 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형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은 규정에 따르면 실습교육 시 교육생 1명에 1대의 장비로 1명의 강사가 담당해야 하며, 1일 4시간을 초과하여 실습을 할 수 없으므로 1명의 교육에 2일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한두 대의 소수의 소형건설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학교에서 방학 중이라 할지라도 담당교사의 연수 및 학생들의 방과후학습 등으로 많은 인원을 교육하기 위한 충분한 교육일수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형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취득 교육기관 운영확대에 대하여 방학 중 담당교사 연수, 학생들의 방과후수업, 민간사설건설기계 운전학원의 민원제기가능성 등으로 추가로 확대하기에는 아직은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한 내용에 대해서 아주 성실하고 필요한 사항마다 개선하겠다고, 그리고 또 잘못된 부분 고치겠다고 답변해 주신 교육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일각에서 제기한 교육감님의 이미지와는 달리 교육감님께서 직접 본 의원을 찾아 질문내용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시고 또 미흡한 교육행정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전북교육발전의 방향에 대한 논의를 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과거 의회에서 보여준 모습과는 달리 우리 의회에서 충분한 소통 그리고 그 소통으로써 전북교육발전에 노력하시는 교육감님의 모습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일부 답변내용 중 더 확인이 필요한 사항도 있지만 추후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책임있게 검토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고 오늘 보충질문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의원들의 자료요구와 답변서 요청 시에 해당 관계공무원들은 그 순간만을 모면하기 위해서 불성실한 자료제출과 거짓답변서를 주는 행위는 우리 학교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공무원의 자세는 결코 아닐 것이며, 또 결국 도의회에 있어서 교육감님 입으로 그 사실들을 도민 앞에서 얘기할 때는 바로 기만행위에 속하는 것과 같다라는 경각심을 이번 기회에 꼭 상기시켜주셔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감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의회와 도교육청이 우리 아이들에게 행복한 교육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고 교육발전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치열하게 논쟁도 하는 그런 상생하는 전북교육을 위해서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어나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사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부제 아래 본 의원은 도와 시·군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소득 2배의 민선6기 지향목표를 위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사의 답변은 동문서답이었습니다. 지사의 답변내용을 보면 재정자주도를 높이기 위해 체납관리, 세원발굴, 비과세 감면·축소, 교부세 증액확보 등 세수확대에 관한 내용만을 얘기하고 소득 2배에 대한 로드맵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소득 2배는 123공약의 2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소득 2배를 통해 시·군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겠다는 것이 지사님의 공약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소득 2배를 이루기 위한 지사의 계획,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지사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소득 2배를 여기서 단시간에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거 같고요. 모든 분야가 다 해당되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3개의 키워드로 농업, 관광 그리고 탄소산업을 주로 키워드로 삼았습니다. 따라서 이를 이행하기 위한 123개의 공약은 그중에 뿌리가 될 것이고 또 삼락농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공약도 있지만 앞으로 좀더 나은 많은 정책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농촌을 통해서도 당연히 소득을 증대시켜나가고 관광에 대해서는 너무나 범위가 넓습니다. 단순히 관광이 아니고 농업농촌은 말할 것도 없고, 전통문화를 포함한 모든 문화정책 그리고 생태자연환경까지가 다 제가 말하는 토털관광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예를 들면 농업의 경우에는 동부권처럼 농업이 주를 이루고 생태환경에 좋은 곳에 대해서는 농업과 관광이 함께 어우러져서 소득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정책을 추진시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지사님! 그러시면 농업과 관광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한 가지 구체적인 예가 있으신가요?

제가 굳이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농촌의 지금까지의 방향에서 마을기업 등을 확실하게 키워서 농촌에 도시사람들이 몰려와서 실질적으로 체험도 하고 잠도 자고 물품도 구입하고 인근의 모든 연계지역과 함께 하는 방안 등 그 항목들은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은 산촌도 마찬가지이고 어촌도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말씀처럼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가 농업과 관광소득으로 인한 그러한 소득을 높이고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꼭 높여지기를 저 또한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부권 균형발전 질문에 대해서 동부권 포럼을 구성하여 2016년 국가예산사업과 대형예타사업 등을 발굴한다는 좋은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지 궁금합니다. 존경하는 양성빈 의원님이 어제 제가 말하고자 하는 취지의 균형있는 지역발전 추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730배 차이가 나는 사업을 예로 들며 균형있는 지역발전이 아니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저는 동부권쪽에 대한 질문이므로 동부권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스크린을 한번 봐주시죠. (화면을 보면서) 어제 띄웠던 건데요. 익산시의 경우 도비와 시비가 1대1로 매칭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사업비를 보시면 익산 관련해서 백제고도 르네상스사업은 도비와 시·군비가 1대1 매칭이고 정읍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제는 시비가 전혀 없습니다. 도비만 있습니다. 그렇죠? 반면 임순남 무진장 6개 시·군의 사업들을 살펴보면 이중 임실, 진안의 경우는 도비가 전혀 없습니다. 임순남 무진장 중 무주의 경우를 제외하고 도비에 비해 시·군비가 턱없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동부권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동부권 균형발전인지 지사님 답변해 주시죠.

매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릴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당연히 적게, 전체적으로 파악돼서 적게 가는 데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대체로 획일적으로 기준은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시·군간의 단일한 기준을 놓고 배분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마다 배분기준이 약간씩 다르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는 일반적으로 도가 기획해서 도 자체사업의 경우에는 도가 30% 정도를 부담을 해온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정책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 탄력적으로 도비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지역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서 40∼60%까지 조정해서 지원해온 사례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다 전략산업 중에 국비의 매칭 경우 공모사업 등에 따라서 또 시·군비 부담률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남원의 고전소설문학관 건립에 대해서는 총 50억 사업비를 책정하셨어요. 이거는 지사님의 공약사업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20억이 오게 되면 도비가 5억이 되고 시·군비가 25억을 책정을 해놨습니다. 이거는 어떤 사업의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이 된 건가요?

남원 고전소설문학관 건립은 이 부분도 제 공약사업으로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국비사업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국비로 분류된 이것도...

지사님 잠시만요. 그러시면 이 사업비 공약사항에 처음에 나오실 때 국비에 20억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이게 잘못된 자료입니까?

그 국비는 도 광특분에서 국비로 내려오는 것은 맞습니다. 도의 광특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우리 도의 다른 사업에도 써도 되는 사업을 남원쪽에 배정했고 거기에 추가로 도에서 5억을 더한다 해서 사실상은 5대5다 이렇게 설명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5대5가 아니죠. 현재 수치상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저 데이터상만 봐도 이게 맞지 않는 겁니다. 이러한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지방재정이 약한 재정자립도가 약한 지역을 위해서 도에서 그러한 매칭비율을 조정을 해달라고 제가 계속 주문했던 내용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아까도 답변과정에서 말씀드렸고...

이렇게 시·군비가 발생이 많이 되면 지금 부안에서도 사업을 하나 포기한 사실이 있었죠. 최소한 우리 동부권 지역을 생각하신다면 부안처럼 사업을 포기하게 만드는 도비, 시·군비 매칭사업은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

공약사업에서 계속 다시 한번 더 이러한 재정운영에 대해서 검토해 주셔가지고 동부권도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부권에 대한 애정에 대해서 저도 깊이 인식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감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인사특위 후속조치와 관련하여 교육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의회에서는 교육청 인사실태조사특위를 구성 작년 6월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 활동한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당시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인사와 관련된 내용을 도정질문 아이템으로 잡고 도청과 교육청의 인사 관련 사안들을 수집연구하다 보니 교육청 인사특위는 단연 관심대상이었습니다. 당시 교육청 인사특위를 통해 총 18건의 위법부적정한 인사에 대해 시정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2에 따라 도교육청은 도의회의 조사 등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했어야 했지만 묵묵부답 상태였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좀 다른데요.

다른 내용입니까? 일단 그러면 보고사항이 있었습니까, 중간에?

보고사항 그 부분은 맨 마지막 부분인데 한번 제가 확인해봐야 되겠고요.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하나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자, 그러면 본 의원이 지금 보고사항을 중간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최종보고는 아직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본 의원이 이 사항을 도정질의하자 교육감님께서는 이 자리를 통해 조치결과를 답변드리겠다고 했고 아주 간략하게 의회의 지적사항에 대해 이 자리를 통해 답변했습니다. 6개월간의 교육청 인사특위의 결과를 이 자리를 빌려 단 3분30초만에 갈음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통해 교육감께 인사특위 후속조치에 대해 묻지 않았다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을 거란 얘기입니다.

의원님 그 부분은 다른데요, 사실과. 조치된 것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전혀 안한 것처럼 그렇게...

지방자치법 제41조2항과 3항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는 감사 또는 조사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으로 이송한다. 3항,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이 일을 지금 보고를 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까?

조치와 보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최종보고를 안 했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3항에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써있습니다.

조치를 전혀 안 했다고 말씀하셨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말씀하십시오.

18개 항목입니다. 그 1호가 승진후보자 명부에 없는 자 승진임용입니다. 그래서 담당 인사장학관은 정직 1월에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아무 조치 안 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보고의 조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의회에 그런 보고서를 가져온 일이 없다.

조치는...

조치는 아니고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교육감님께서는 지금 지방자치법 제41조2의3항을 위법한 것입니다. 그러시죠?

예.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제출하겠습니다.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 공개사과 하십시오.

예. 이 부분에 죄송하게 생각하고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도의회와 도교육청이 믿음과 신뢰 속에 전북교육발전을 꾀하기 위해 말씀드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사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농업의 문제를 도정의 최우선 키워드로 결정해 주시고 이런 사항들 전 농민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농업농촌 황폐화는 지사님의 책임보다는 우리 정부의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사님의 삼락농정의 키워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농민들의 행복지수를 올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수의 농민이나 농업법인을 위한 보조금 정책보다는 텃밭농업이나 체험농업을 활성화하는 게 고령화된 농업농촌의 목소리를 듣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도 동의하십니까?

당연합니다.

다음은 조직개편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현안과제에 중점을 두셨고 정책 등 필수수요를 반영하셨다고 답변하셨습니다. 하지만 지원부서인 행정지원관실과 안전정책관실을 확대해서 행정안전국을 만드셨고, 또 한시기구인 새만금추진단을 신설하셨습니다. 민생일자리본부와 전략산업국을 통합해서 경제산업국으로 축소를 하셨습니다. 타 광역단체의 예를 보자면 일자리본부나 일자리정책관실을 신설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알고 계시는가요?

예, 몇 군데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경제산업국장이 민생일자리본부의 물가안정,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등의 업무에 능동적이고 신속성을 요하는 전략산업국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은 무한경쟁에서 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상당부분은 의원님 의견에 대해서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과거에 경제국장을 상당기간 했습니다. 경제통상국장도 했고 지역경제국장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민생일자리본부와 전략산업국으로 됐는데 3기까지는 완전히 경제는 하나의 국으로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처럼 좋은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능이 작동하지 않음으로써 엄청난 혼란을 가져온 때가 많은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었고, 지금도 저는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누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인지 자체를 매우 구분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았습니다. 더구나 민생이나 일자리는 단순히 전략산업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농업에도 해당되는 거고 문화에도 해당되는 거고 복지에도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묶어서 전체 업무를 추진해 나가기는 상당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저는 전략산업 전체를 놓고는 통합해서 총괄적 기능을 우선 해주는 게 좋겠다. 잘 아시겠지만 시군이 체질적인 집행을 하고 모든 일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오히려 굉장히 아주 스마트한 조직의 형태로 가서 시·군을 확실하게 끌고 가는 것이 중요한 측면도 많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답이라고 저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쭉 30년 넘게 경험한 바로는 세부적인 계라든가 실무적인 조직까지도 줄여나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앞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훨씬 더 매끄럽게 일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도 사실은 무늬만은 2개가 축소가 됐습니다만 탄소산업과가 생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3개가 축소가 됐고요. 또 중요한 것은 지사님께서 민선3기에 경험하셨던 그런 자리는 현재는 아닙니다.

물론이죠.

신동력 성장들이 많이 생겨서 그 당시에 경제산업국장하고 비교를 하시면 절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주시장 때도 도에서 했던 사업들을 같이 다 했습니다. 그때 그 이후에 놓은 게 아니고 저도 현 시대의 추세에 맞춰서 전략산업들을 똑같이 전주시의 경우에 추진했던 경험이 있었고 그동안 도와의 업무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혼란을 겪어왔었다 하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고민을 해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민선5기의 핵심산업이기도 하였고, 현 정부에서도 중점사업으로 거론되고 있는 태양광 풍력 LED산업도 신재생에너지담당으로 축소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 부분도 아까 드린 말씀대로 실제 현장에서 일은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유사중복기능을 통합해서 일률적으로 가는 게 옳고, 그대신 실무적인 인력은 줄이지 않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매끄럽게 일을 끌어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해서 했습니다.

과가 담당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인력이 줄지 않았다는 것은 지사님 답변이 맞지 않습니다. 녹색에너지산업과 자체가 없어지고 거기에 신재생에너지담당으로 축소가 되었는데 지사님이...

나중에 표를 놓고 제가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만 과별로 담당별로 다 이동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아까 답변하실 때 사업부서는 축소시키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참 많이 축소가 되었고요. 우리 지사님께서 답변한 내용 중에 새만금추진단도 사업부서다 저는 이렇게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데 맞죠?

사업부서입니다.

새만금추진단은 새만금경제자유구역청을 지원하는 단순한 업무부서입니다. 그게 사업부서라고 볼 수는 없죠. 우리 전라북도에서 새만금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민선2기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 우리 도백들은 새만금을 울겨먹으셨습니다. 앞으로도 민선7, 8기 20∼30년이 걸릴지 모르는 새만금사업은 매우 중요하기도 하지만 새만금 때문에 단일부서에 지장을 주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새만금국은 저희들 다른 조직을 죽여서 만든 게 아니고 제가 안전행정부에 협의해서 T/O를 하나 더 따다가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다른 국에 피해를 주지는 않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저도 간단하게 평가할 때는 새만금개발청을 지원하는 업무만 있을 것으로 보지만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자체를 개발하는 데 포인트를 두고 있지 내부를 채우는 데까지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결국 한중경제협력단지가 있건 또는 관광개발사업이 있건 그건 모든 것은 개발청이 하고는 있지만 새만금 수질업무도 실질적으로 시·군이 다 하는 거고 우리 도에서 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환경국과 붙어있었던 것이고요. 기업유치도 마찬가지이고 결국 투자유치도 누가 더 열심히 해야 되냐면 도가 가서 할 수밖에 저는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행정에서 지원업무라는 것은 모든 국에 해당되는 업무, 인사부서라든지 회계부서라든지 이런 경우에 지원부서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특정한 업무를 할 경우에는 사업부서로 보는 것이 통상적인 견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다 틀린 건 아니지만 물론 한시적인 기구이고 지사님께서 특별히 노력하셔서 따온 조직이라고는 하지만 제 생각에는 과로 남아도 적절치 않나. 꼭 전략산업국을 죽이면서까지 자치안전국을 만들어야 되고 새만금추진단을 만들어야 되는가라는 의구심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의미를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요. 제가 좀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제값 받는 농업을 위해서 유통가공과를 친환경유통과로 변경을 시켰다고 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친환경이라는 단어로 포장만 무늬만 친환경이지 친환경농업담당을 빼고 나면 사실은 이건 유통조직입니다. 맞죠?

예, 유통이 주로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도의 예를 보면 유기농담당 유기농정책 유기농육성 유기농산업 친환경쌀, 심지어 축산에도 친환경축산과까지도 조직개편에 넣고 있습니다. 이는 무슨 얘기냐? 한·중FTA를 대비해서 관련 농산물의 수출은 물론 제값 받는 농업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 전북보다 열악한 다른 자치단체도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조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사님께서는 제값 받는 농업을 위해서 친환경 조직을 강화하실 의향은 혹시 없으십니까?

제가 그래서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고 해서 타도도 알아봤습니다. 결코 우리 도가 작지 않다는 것을 발견을 했고, 방금 말씀하신 충청북도의 경우는 2015년도의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를 국제행사로 유치하면서 치르기 위해서 모든 명칭에다 유기농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활용을 하고 있었고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저희가 거의 차이가 없었다는 점을 저희들이 발견했습니다.

지금 중국이 쌀 수출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입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중국이 쌀을 수출하는 국가입니까, 수입하는 국가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국이 쌀을 수입하는 국가입니다. 중국의 부자들이 현재 소비하고 있는 유기농쌀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전체 유기농쌀보다 많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한·중FTA가 체결이 되면 대중국 관련 우수농산물 수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당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기농 강화시켜야 됩니다. 많은 관심 좀 가져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농업관련 보조금 뱅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조금 관련 뱅크를 들고 나온 것은 힘 있고 백 있고 이런 영농조합이 아닌 정말 성실한 농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뱅크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린 거고요. 물론 관련 법규와 법률적 검토도 중요하지만 관례적인 사고에서 좀 벗어나셔서 순도비 사업만이라도 시범적으로 운용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답변드린 대로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에는 노력하시겠다, 검토해 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노력과 검토보다는 시범운영을 해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2,566대의 소형건설기계 80∼90%가 인증되지 않은 소형건설장비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어제 공부 과정에서 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인증된 농기계도 있지만 필드에서는 80∼90% 이상이 인증되지 않은 소형농기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감께서 답변하시기를 좀 어렵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유는 방학 동안을 이용해서 기계와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우리 지사님께서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6시간의 이론교육과 6시간의 실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면허증을 교부해 줍니다. 그런데 순창제일고를 비롯해서 7개 학교에서 특성화고에서 장비와 인력이 부족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에라도 우리 지사님께서 특성화고의 장비와 인력을 좀 보충하셔서라도 우리 농민들이 교육을 이수해서 교육을 받고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국하고 농업인력개발원에서 그동안 해왔으니까 그 인력문제나 장비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승환 교육감님이 부족하다고 하신 부분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제가 모색하도록 그렇게 지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