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영호 의원 발언

제190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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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를 비롯한 세 개 부서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선서! 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9월 17일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영미

심재연위원장

팀장님들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이재욱 위원입니다. 191페이지 다문화가정 지원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영주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가 몇 명 정도 되지요?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외국인 숫자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저희는 다문화가정만 관리하고 있는데요. 지금 17개국에서 결혼이민 여성이 약 470여명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예산은 충분히 지원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요.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내실 있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의문은 갑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적재적소에 정확하게 지원하고 관리를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욱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수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인위원

신수인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185쪽 보육시설 지원현황의 보육시설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전체 국․공립, 법인, 사립을 합해서 어린이집은 몇 개입니까?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어린이집은 51개소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그 중에 34개가 개인 민간어린이집이죠?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수인위원

영주의 어린이집에 다니는 총 원아수는 몇 명 정도입니까?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원아수는 약 2,600여명 정도 됩니다.

신수인위원

2,300～2,600명 정도 되죠?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수인위원

혹시 국․공립 어린이집은 어디에서 운영하고 관리합니까?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국․공립 어린이집은 시에서 완전 직영체제도 아니고, 보조금을 줘서 시설장이 책임하에 운영을 하고 있고요. 봉현 어린이집은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국․공립 어린이집은 시에서 완전 직영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 위탁 준 것도 아니죠?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수인위원

이렇게 운영해보니까 장․단점이 뭐 있습니까?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시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 저희가 전문분야가 아니다보니까 직영하기는 사실 어려움이 많고요. 시설장들은 10년 이상씩 운영을 해서 민간 보다가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사명감을 갖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선호도가 높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렇지요. 시에서 운영하는 거는 모든 어린이집 학부모로 봐서는 선호를 하죠.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길 완전 직영도 아니고 완전 위탁도 아니고, 그래서 시설장 같은 경우는 오래 계시는 분들은 10년 이상, 7, 8년 있잖아요?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수인위원

그분들은 채용이나 인건비는 시에서 하잖아요? 그죠?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수인위원

그런 걸로 봐서는 시에서 채용하고 인건비를 지급한다면 시로 완전 직영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까요?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시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 시에 그만큼... 어차피 원장이 상근으로 있어야 되니까 시의 인력도 더 필요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에서 직영 형태는 아니지만 보조금을 줘서 정산서를 받고 지도․감독을 하기 때문에 지금 체제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수인위원

지금 시설장의 모든 급여와 관리를 시에서 한다면 10년 정도 있었으면 전문성은 인정된 것이 아닐까요?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경비문제만 위임을 했지 다른 문제는 시에서 관리․감독을 다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렇기는 한데 여기 예산에도 보면 시에서 직영을 한다면 예산을 별도로 하고 하면 되는데, 국․공립, 법인, 민간 이렇게 분류를 해서 지원현황을 보면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모든 시민들이 보기에는 시에서 직영하는 것도 아니고, 민간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단 얘기를 가끔 듣죠?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데 보건복지부 지침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지 말고 운영은 위탁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운영만 위탁?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수인위원

어쨌든 거기에서 장․단점이 파악되고 문제점이 있다면 고려를 좀 해주시고, 또한 민간어린이집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만사항이 많죠?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불만사항이 많다 보다는 시에서 하는 거는 운영비가 지원이 되니까 조금 부러워하는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리고 요즘 우리나라의 어린이 보육 국가표준 보육료는 얼마입니까?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전국이 똑같습니다. 22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3세에서 5세까지입니다.

신수인위원

22만원을 정부에서 지원하죠?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어린이집으로 바로 주는 게 아니고..

신수인위원

그렇죠?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수인위원

영주시 같으면 2014년도 보육료가 26만1천원으로 책정이...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민간어린이집은 도에서 고시가가 26만1천원으로 책정해놨습니다.

신수인위원

정부지원이 22만원이잖아요. 그죠?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수인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4만1천원이 차액이 발생하죠?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차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우리시에서는 영유아 보육법에 근거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도 국가 시책으로 되어 있는 무상보육에 사실 맞지는 않죠?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근데 이게 우리시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무로서 저희도 보건복지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무상보육이라 그러면 국가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고 경기도에서 월 3만원을 도비로 지원을 하는데, 경기도에서는 3만원을 교육재정교부금을 받아서 지원을 합니다. 결국은 국비를 가지고 지원을 하고, 전국적으로 경기도만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경상북도에는 차등 보육료를 지원하는 자치단체가 없습니까?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한 군데 있습니다. 고령군인데 아이가 80명 밖에 안 되어가지고 3세에서 5세를 모두 지원하는 게 아니고 3세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3세까지는 지금 안 내잖아요?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3세에서 5세까지 보육료가 발생을 하는데, 재정형편이 안 되다 보니까 3세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80명 밖에 안 되다 보니까 거기는 예산이 3천만원 정도면 되고요. 저희들은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약 3억이 필요합니다.

신수인위원

5세라고 하면 만3세죠?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3세에서 5세 누리과정이라고 하면 전부다 만으로 하는 연령입니다.

신수인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고령에서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울진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몇 군데 지자체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울진에는 이미 시작을 했고, 예를 들어 요즘 아이를 많이 안 낳는데 그래도 둘이나 세 명 낳은 데도 있잖습니까? 그죠?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수인위원

그래서 한명이 어린이집에 다니면 부담이 덜 할 거예요. 그래서 미리 간 4세에서 5세로 올라가고 밑의 2세 짜리가 간다면 부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도 그거는 인정을 하시죠?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수인위원

영주의 학부모들도 보니까 1세에서 3세까지는 차등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죠?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0세에서 2세까지는 발생하지 않고 3세부터 만5세... 무조건 만 기준입니다.

신수인위원

그래서 학부모들이 내 집 가까이에 아이들을 보내다가 나이가 올라가니까 차등 보육료를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집 옆에 가까운 어린이집이 있는데 예를 들어 1년에 얼마 정도 같으면 큰 부담이 안 되는데 한 달에 4만1천원 정도 된다면 1년으로 따지면 돈이 약 50만원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국․공립에서 차등 보육료가 없으니까 좀 옮겨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해요. 국․공립 어린이집의 정원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된다고 그래요. 혹시 그런 얘기는 들으셨죠?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들었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이 문제를 지난 4월에 어린이집 원장들 몇 명이 시에 찾아와서 저희들하고 대화를 나눴고요. 그래서 도에 또 중앙에 저희가 수차례 전화도 하고 7월달에 보건복지부의 담당 사무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차피 국가가 나서서 할 사항이지. 지자체가 나서서 할 사항이 아니라는 답변이 왔고요. 그래서 교육재정교부금을 광역시도에 많이 교부되도록 건의를 하고 있고, 점차적으로 교육부에서 지원될 가능성이 높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럼 과장님께서는 국가에서 책임져야 된다는...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저는 근본적인 생각은 그렇고요. 지자체에서 재정형편이 되면 지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수인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유아 보육법 제34조에 보면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표준 보육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또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린이집 표준 보육비용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정할 수 있다 라고 있어요. 어쨌든 우리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죠?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구체적인 근거는 없습니다만 제일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군 지역은 아이들이 적기 때문에 3천만원, 2천만원으로 경비가 많이 안 들고요.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3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제가 아는 바로는 영주시내 사립어린이집 4만1천원 정도 하고, 6세 2만4천원 하고 한다면 연간 드는 비용이 2억3천만원 정도 듭니다.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가 뽑아 보니까 약 2억8천 정도 들더라고요.

신수인위원

과장님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재정이 취약한 우리 영주시에서 무조건 지원하는 것도 문제는 있습니다만 예산을 아끼고 하는 것도 맞지만 꼭 필요한 예산은... 예산을 아끼라는 건 불필요한 예산을 아끼라는 거지 꼭 필요한 예산을 아끼라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국가정책 무상보육에 맞지 않고 또 영주시의 인구증가나 출산환경도 열악한 상황에서 보육료 지원은 본 위원이 받을 때는 차등 금액은 어떤 경우라도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시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죠?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수인위원

그러면 근거를 마련하면 해야 되겠죠?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이 안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기왕이면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각 시․군이 힘을 합치든가 해서 중앙이나 도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관철을 시켰으면 하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수인위원

좋은 말씀이신데, 어쨌든 우리시에서도 1년에 2억3천의 비용을 들여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튼튼하게 정서적으로 보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물론 큰 비용입니다만 2억3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든다면 어떤 경우라도 지원은 해야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어쨌든 우리시의회에서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과장님께서도 영주시에서도 국가나 도에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모색해서 꼭 우리지역의 영유아들의 학부모에게 부담이 덜 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수인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191페이지 다문화가정 지원현황에 12개가 있는데 혹시 결손가정 현황이 있습니까?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결손가정이라 하면 한부모 가정하고...

이영호위원

예.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이...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약 560명 정도 됩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은 여기에 없습니까?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언어발달지원 사업이라든가 이제까지는 주로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확대할 계획이고요. 또 드림스타트 사업 안에 결혼이주여성 자녀들을 포함시켜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드림스타트 사업은 제가 보니까 하망동에 있지요?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영호위원

그런데 거기가 시설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532명이 있는데 532명을 모두 수용할 수 있습니까?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한꺼번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프로그램별로 아이들을 몇 십명씩 데리고 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다문화가정에도 결손현황이 정확하게 파악되어서 있는데, 다른 거는 몰라도 그런 학생들은 특별히 관리를 잘해서 사회에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잘 개발해가지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리고 어르신 목욕비.. 이거는 동절기, 하절기에 관계없이 지급을 합니까?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분기별로 3매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분기별로요?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영호위원

그러면 한 달에...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한 달에 한 장정도...

이영호위원

저희들이 어르신들을 만나서 경로당에서 얘기를 해보면 하절기 같은 경우는 사실 어르신들이 목욕을 잘 안 가거든요. 집에서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개월 수를 정해놓으니까 목욕권을 목욕탕에 먼저 맡겨놓고 나중에 보관증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돈으로 바꾼다든가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 상반기까지는 분기별 목욕권을 사용기한이 그 분기에 끝나도록 정했었는데요. 올해 1월에 김주영 시장님이 연두순방을 가셨을 때 봉현에서 건의사항이 목욕권 사용기한을 연장을 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하절기에 쓰는 목욕권은 6개월을 기한을 둬가지고 연말까지 사용을 하도록 7월에는 그렇게 나갔습니다.

이영호위원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황윤점 위원입니다. 물론 다른 과도 일이 많지만 주민생활지원과가 굉장히 일이 다각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많아서 수고가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178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2014년에 보면 청소년육성 및 보호에 학교폭력 예방사업으로 영주 뇌교육 협회에 지원이 1천5백만원이 되는데, 그럼 영주 뇌교육 협회가 하는 일과 시에서 지원하는 1천5백만원은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지요?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뇌교육 협회에서 학교폭력 예방과 그 치유를 위해서 인성교육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천5백만원 주는 거는 작년에 학생과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98회에 1,250명에 대해서 인성교육을 하였습니다. 주로 교육 강사비하고 교육비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협회 회원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협회 회원들은 제가 알기로는 강의 나가는 강사들하고, 저희가 지급하는 강사료이고 그렇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인성교육이 학생들과 학부모한테 하는 인성교육입니까?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횟수는 많이 했네요. 주로 학교에 들어가서 하는 겁니까?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학교에 가서 하는 게 많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강사는 주로 어떤 분입니까?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뇌교육 협회에 등록된 강사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뇌교육 협회가 전국적으로 있습니까?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왜냐면 현실적인 문제가 학교폭력이 굉장히 문제성으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뇌교육 협회라고 하니까 어감이 좋지를 않아요. 뇌가 손상되었다든가 이상하게... 치유 쪽이 아니고 인성교육이면 좀 더 이름 자체도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청소년 폭력이 줄겠습니다만 저는 중요한 거는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강사가 다문화가족의 강사 아니면 방과후 학교 등 여러 가지가 강사가 있는데 그 강사들의 수준이 검증을 받은 사람이 하는지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협회에 강사가 누군지 또 내용은 뭐를 했는지 저에게 개인적으로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193페이지에 보면 재가노인 복지시설 현황 및 지원현황이 있는데요. 종사자가 124명이고 이용인원은 202명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을 좀 해주세요.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것하고 과장님이 파악하시는 것하고 같은지 제가 좀 알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이용인원이라 하면 영주재가노인 지원센터는 주․야간 보호도 하고 생활시설을 겸하고 있고요. 그 밑의 재가노인 복지센터들은 말하자면 재가 장기요양 기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요양보호사가 방문을 해서 케어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생활시설이 아닙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영주재가노인 지원센터도 생활시설이 아니고 재가시설이잖아요?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재가시설인데 주․야간 보호로 말하자면 단기 보호는 하고 있습니다. 영주재가노인 지원센터는...

윤점

황윤점위원

영주재가노인 지원센터가 이용인원이 84명인데요?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포함했습니다. 재가 방문요양 서비스인원과 거기 주․야간 보호센터에 들어오는 인원하고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여기도 요양사가 가정에 나가서 케어를 하는데요. 얼마 전에도 문제가 생겼었죠?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문제가 그날 생긴 게 아니고 과장님께서 그걸 보실 때 무엇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재가 장기요양기관인데요. 이 사람들이 요양보호사를 뽑을 때나 시설장이나 인성이 좀 인격적으로 성숙된 사람이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노양보호사 자격증은 도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이런 사업이 확대되다 보니까 자질부족인 면이 많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일정기간 교육을 시켜서 장기간 교육을 해서 자격증을 발급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취약하고 1년에 이 사람들을 모아서 정부방침에 의해서나 보건복지부 지침 같은 게 있으면 전체 모아서 교육을 시키고 이런 부분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요양사 자격 따는 게 너무 쉽게 취득하는 것 같아요. 복지부에서 자격을 준다고 하지만 어느 누구나 더군다나 교육과정도 별로 힘들지 않고 하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자격이 되었는데, 실은 이 자격이 굉장히 중요한 거를 하는 겁니다. 어르신들을 케어를 해야 되고, 더군다나 생활시설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가정에 가서 하기 때문에 그 가정의 경제 아니면 모든 것들을 이 사람들이 파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 분들은 케어의 전도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지금 보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르신들이나 보호자들의 요구에 따라서 끌려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감시․감독이 안 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굉장히 불손한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얼마 전 사고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통장까지도 그렇게 해서 사건이 생기는데 이거는 다시 말하면 요양사 관리가 안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시대적으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갑자기 이렇게 팽창하다 보니까 질 보다 숫자를 채우다 보니 방과후 학교라든지 요양사라든지 이런 자질을 점검을 하고 감사를 하고 지도를 해야 될 부분이 공백이 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할 일 없으면 요양사하지... 실은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마음 밑바닥에는 선한 마음이 아니면 봉사의 마음이 없는 사람이 벌어먹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악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이런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그냥 시설에 맡기지 말고 정말로 자질 있는 분인가는 점검해볼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아니면 앞으로 점점 더 문제점이 생긴다고 봅니다. 아울러 다문화 어린이들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방과후 선생님의 자질도... 실은 이 교육이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말로 자질을 검증 받은 사람인지 저는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팽창된 복지에 반해서 이런 또 안 좋은 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은 물론 갔다는 행위만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여기에 입각한 제대로 케어가 되고 제대로 교육이 될 수 있는 요양사나 지도자를 뽑아서 제3, 제4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것도 한번 방안에 수렴을 했으면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195페이지 보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방과후 아이들이 초등학생입니까?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4학년에서 6학년 아이들이 오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어떤 수업을 하고 있습니까?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학습지도하고 상담하고 주로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북부지역 아이들인데요.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저녁 급식제공하고 전반적인 분야에서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여기 대상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2개반 4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지도교사는요?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인력이 3명이고요. 교사도 4명 정도 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시간은 어떻게 합니까?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시간은 방과후에 와서 저녁 먹고 가는 걸로..

윤점

황윤점위원

저녁 급식을 하고요?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수업을 받고 있나요?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학년은 3시부터 6시까지도 하고요. 고학년은 8시까지도 하고 그렇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토요일, 일요일은 어떻게 합니까?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토요일, 일요일은 제외하고 일주일에 다섯 번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이런 거는 참 좋은 사업이고 또 우리가 많이 권장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이야기 드렸듯이 굉장히 좋은 이념적으로 하는 거지만 지도교사가 정말로 학습을 어떻게 지도하는지 이런 부분은 점검해 보셨습니까?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일 년에 한 두 번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어떻게 점검을 합니까?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가서 수업하는 현황도 살펴보고, 급식도 보고, 또 아이들 반응하고 그런 걸 모두 점검을 해서 결과 보고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저는 이런 아이들이 학교 성적이라든지 얼마나 향상이 되었는가 이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지도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은 철두철미하게 지도교사가 전문지도교사인지 아니면 시간을 떼우려는 건지 그것 좀 확인을 해주세요. 확인을 하고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성친화도시에 관해서 이야기 드리면요. 실은 영주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된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친화도시가 앞으로 영주를 여성 동력이라든지 이런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친화도시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없어요. 벽화사업은 미술협회에서 하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여성들이 보기 좋게 한다는 그런 의미이지 옛날에 새마을운동을 할 때는 여성들이 각 동에서 면에서 자기네들이 돈을 얼마를 내서 조합을 만들어서 공판장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경제주체가 여성들한테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효과도 내고 우리 경제성장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지금 여성친화도시라고 하면 지금 이 정도의 사업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뭔가를 여성의 힘이 굉장히 큰데 좀 적극적인 방법으로 한번 과장님이 구상하셔 가지고 다른 지역보다 영주가 여성친화로서 성공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자문도 들어보고 다른 지역에도 들어보고 거기에 더 좋은 게 있는지 이런 걸 연구해서 좀 더 탄력적으로 여성친화도시가 되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