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당진시의회 (제1차 정례회 ) 제5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 의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의정을 알리기 위해 열심히 취재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의정에 관심을 갖고 방청을 하고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시정 질문 마지막 날입니다. 의원님들 모두 시정 질문을 잘 마무리 하시어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시정 질문은 편명희 의원님, 인효식 의원님, 박장화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고 집행부 답변은 직제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집행부 직제 순으로 답변을 듣기 전에 시장님에게 직접 답변을 요구하신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 분 의원님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있고 보충질문은 당일 질문하신 의원님에 한하여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점 다시 한 번 상기시켜드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일 계획된 세 분 의원님들의 질문과 부서별 답변이 끝나면 이어서 총괄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고자 하시는 의원님은 총괄 보충질문 시간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보충질문 시 답변순서는 앞서와 마찬가지로 직제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편명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당진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진 가선거구 당진1동, 2동, 3동, 대호지, 정미가 지역구인 편명희 의원입니다. 당진시 의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재광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행복한 변화 살고 싶은 당진을 건설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보도를 위해 참여해 주신 언론관계 여러분 그리고 의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해주신 방청석에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진시는 민선 2기를 맞이했습니다. 파파노리스 교수는 정부와 집권당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욕구와 그리고 정부의 실적사이의 갭이 국민들로부터 실망과 불신을 받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새로 출범한 민선2기 당진시 집행부와 의회 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 욕구가 큽니다. 주민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투철한 사명감과 철학을 가지고 주민들의 욕구를 어떻게 수용하고 소화해서 시정에 연계시켜야 하는지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시장께서는 누구나 살고 싶은 당진이 되도록 행복한 변화를 약속하셨습니다. 주민을 행복하게 하는 일은 권한을 위임받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시정의 지향점을 주민의 행복에 두고 집행부와 의회 가 신뢰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한다면 당진은 사람이 살고 싶은 지역이 될 것입니다. 그간 당진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이 시민이 행복한 당진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어서 종합사회 복지관개관, 100세 건강센터 등 복지인프라 확충과 평생학습도시, 여성친화도시 지정 등 시민들의 여가선용과 자기계발을 위한 평생교육과 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기반구축 등 여러 분야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면, 시립박물관 문제, 전통시장과 원도심 활성화 문제, 황해경제자유구역 해제문제, 도계분쟁 문제, 개발로 인한 환경 문제, 공동체 붕괴 등 갈등과 숙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소통과 참여를 통한 합리적인 정책결정과 책임 있는 시정을 구현하여 주민들에게 신뢰와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당진시의 시책들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가 살펴 미진한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당진시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구합니다. 우선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재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참여민주주의를 확보하는 제도로써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예산을 쓰게 하는 이점과 예산 분배의 우선순위 결정과정에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것인데 당진시의 그동안 추진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공직자청렴도 교육실적 및 효과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주민들은 위임해준 공무담임권을 행사하는 공직자들에게 높은 도덕성과 신의 성실에 입각한 투명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간 당진시는 국민권익위의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하위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노력과 향후 추진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진 평택항 내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국가 간에는 언제나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한 국가 안에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하더라도 각 자치단체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평택시와 충남 당진시의 도계분쟁이 법리싸움이라 하지만 일면 아쉬움이 남습니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청구에서 당진군의 승소 판결 후 진행된 사항을 답변해주시고, 2009년 4월 1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이 공포 시행된 후의 상황과 평택 당진항 매립 토지 등록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대응해온 당진시와 충남도의 전략은 무엇이고 우리 당진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진지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사 임대 및 관리 현황과 활용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사는 구도심의 핵심입니다. 원도심 활성화는 구청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임 시장께서 구도심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기관 단체를 입주시키겠다고 여러 번 약속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신성대학과의 임대협약에 참석한 적도 있었고 구도심 주민들도 시장님의 약속을 믿고 기대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당진의 역사와 문화가 담겨있는 구도심은 공동화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구도심 주민들은 구청사의 활용방안이 공동화를 완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현재 입주기관들의 입주기간 만료 후 어떤 활용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주시고 향후 장기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술인 창작촌 조성 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창작공간을 지원하여 예술인들의 자립과 창작을 돕고 시민들이 예술인들과 작품을 만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문화 예술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물론 지역을 발전시키기 때문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2015년 7월 이후 개관한다는 계획인데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계획을 세워서 당진시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합니다. 입주 예술인 선정절차와 선정된 예술인에 대한 지원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성정 운영현황 및 주차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더구나 장사 시설은 주차장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용에 큰 불편을 가져옵니다. 방문자들뿐 아니라 지역 주민 분들도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 도로와 주차장 설치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시행할 때 진입로나 주차장 등 필요한 기반시설을 우선 갖추어야 합니다. 불편한 만원이 생기면 그때서야 시정하려니 어렵고 예산도 많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어떤 사업이든 진입로와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갖추고 시행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읍, 면, 동 게이트볼장 현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당진시가 되면서 당진읍이 1, 2, 3동으로 분구되었고 인구증가에 따라 노년층도 많이 늘었습니다. 노인들이 건강과 무료함을 달래기 위한 운동으로 게이트볼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게이트볼 장은 노인복지차원에서 각 읍, 면, 동에 많게는 두세 곳씩 있고 적어도 한 곳씩은 있습니다. 유독 당진 1, 2, 3동은 게이트볼장 설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장소가 없다는 이유로 남산공원 내 임대 노천게이트볼장과 접근성 문제로 사용이 저조한 우두리 하수종말처리장 내의 게이트볼장 그리고 2014년에 조성한 계림공원 내 노천게이트볼장이 있지만 접근성과 편리성 등을 고려하지 않아서 이용률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향후, 당진 시내권 노인들의 숙원인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립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진시 교육환경개선 계획과 중학교 졸업생 진학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한 도시의 품격은 교육여건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입인구가 늘어나고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건립되면서 아파트밀집지역 초등학교들이 학생 수가 늘어남에 따라 여러 가지 부작용을 안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운동장이 좁아 운동회 조차 제대로 못하는 실정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담보할 청소년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시급한 일이 교육 환경개선사업이라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당진읍 지역 초등학교가 다 과대 과밀 상태인데 이러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으로는 학교 신설이 해결책인데 학교 설립할 부지를 당진동 지역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동 지역 중학교 졸업생들이 당진동 소재 고등학교에 입학하지 못하고 타 지역으로 진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담수호의 수질관리와 퇴적토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당진시는 강이 없고 하천도 수량이 풍부하지 않아서 용수가 부족한 지역입니다. 다행히 간척사업으로 담수호가 만들어져 농업용수와 공업용수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간 담수호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수질이 6급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당진시에 있는 3곳의 담수호 수질이 삽교호와 석문호는 COD기준 6급수이고 대호만호는 BOD 기준 2등급인데 수질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용수로 삽교호 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농산물의 친환경제품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도 수질을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삽교호와 석문호의 수질개선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질 뿐 아니라 퇴적토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환경변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호우로 막대한 인적, 물적 손실을 가져오는 재난이 자주 일어납니다.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언제 우리에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자료에 보면 준설작업을 하는 곳은 삽교호뿐이고 석문호나 대호만호는 현재까지 준설 추진된 일도 없고 신규추진계획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일 집중호우 시 석문호나 대호만호가 퇴적토로 인해 담수능력이 저하되어서 당진지역 일대에서 내려가는 물을 담수하지 못한다면 당진시내는 1998년 당진시내가 수해를 당했을 때와 같은, 그보다 더 큰 피해를 당할 수 있을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진시 안전관리 현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개발이나 위험지역을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아 재난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재난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지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점검 대상 시설이 300여 곳이 넘는데 위험시설로 분류된 것이 없어서 다행이지만 중점관리 대상 중 C급이 25건인데 C급이면 어느 정도가 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재난 없는 당진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진 시립박물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시립박물관은 지역에 산재해 있는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수집, 정리, 보관하여 당진의 역사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지역에 역사문화 교육의 장 제공과 시민들의 당진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킨다는 목적으로 건립한다고 했습니다. 당진지역의 역사문화를 수집 정리하고 보관하는 체계적인 관리는 꼭 필요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의회 에서도 신축부지매입 예산을 승인하여 2012년 3월 신축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추진 과정에서 감사원 감사 및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의 감사를 받았고 감사원 감사에서는 전문기관의 사전타당성분석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건립에 대한 재검토 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처분을 받았고, 충남 감사위원회 는 지금단계에서 모든 진행을 중지하고 타당성조사를 먼저 시행하여 추후의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라는 권고처분을 하였습니다. 당진시는 서둘러 타당성용역을 의뢰하고 용역결과 타당하다는 결과물을 납품받았습니다. 또한 철저한 계획수립이나 정체성 확립 없이 평가절차도 거치지 않은 민영근 씨 유물을 기증받는다고 발표하면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원칙과 근거 없이 집행부의 의지만으로 박물관건립을 추진하면서 가치혼란이 야기되고 박물관건립에 대한 찬반이론이 대립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김홍장 시장께서 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의원들의 간담회 를 통해 가부를 결정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향후 건립에 대한 가부가 결정되겠지만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사안들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최초 80억 원의 예산으로 건립한다고 계획을 세우고 다음 보고 때는 120억 원 그 다음 보고 때는 166억 원 이런 주먹구구 식 계획수립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박물관 건축면적이 375평에 연면적 800평에서 갑자기 건평 420평 연면적 900평으로 설계 변경한 이유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타당성검토와 정체성 없이 박물관을 건립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립한다면 이제까지 진행된 사항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준비절차를 거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해 인증 받은 박물관을 건립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은 법과 절차에 따라 주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민이 위임해준 권한으로 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지역을 만드는 것이 남는 장사입니다. 행복한 변화 살고 싶은 당진을 만드는 일이 쉽지는 않겠지만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또한 방청석에 계신 언론인과 주민여러분 모두 힘을 합하면 그리고 노력하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면서 한걸음씩 앞으로 나아갈 때 사람들이 살고 싶은 당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장시간 저의 시정 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편명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인효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장 인효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광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복한 변화 살고 싶은 당진’이란 슬로건으로 새로운 당진시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 김홍장 시장님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 시민중심과 복지행정을 펼쳐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당진 시정의 공정보도를 위해 취재하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과 늘 사랑과 격려로 의정활동을 방청하고 계신 시민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6대 의회 의정활동이 과연 시민에게 얼마나 큰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었나를 반성하면서 결연한 각오와 의지를 가지고 시정 질문을 시작하며 책임 있고 진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 번째, 민원분쟁에 따른 공공갈등 발생에 대한 치유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발전소 건립과 송전탑건설문제, 황해경제구역지정해제, 합덕·순성테크노폴리스지정해제, 당진시장 재개발문제, 면천주물단지, 시립박물관, 젖소 육성우 목장, 우강 양계장 문제 등 크고 작은 집단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자치법규를 보면 당진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당진시 분쟁중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 공포하였으나 시에서는 어찌된 일인지 현재까지 당연히 구성되어야 할 심의위원회 구성도 하고 있지 않으며, 행정에 의해 발생한 집단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도 없고 방치, 묵인하고 있는 실정이며, 민·민간의 분쟁 시 인·허가 사항에 적법하여 허가할 수밖에 없다며 당사자 간의 합의 도출하라며 방관하고 있기에 주민들은 경제적, 정신적 피해는 물론 범법자로 전락하고 있는바 시장은 하루 빨리 심의위원회 를 구성 및 공공 분쟁 갈등에 대한 치유대책을 그 어느 사업보다 우선하여 수립하여야 하는데 당진시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가 개발붐에 따라 많은 공공갈등의 발생이 예상되므로 시장은 지역사회 전반의 갈등 예방과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기 바라며,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기업유치 현황 및 창업지원 세제혜택과 기업체 교육을 통한 관내 기업 지원정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당진시는 기업도시인지, 항만도시인지, 관광도시인지, 문화도시인지 정체성이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기업이 들어와야 인구증가와 고용창출, 세수가 증대된다는 사실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7월 기준 등록공장 695개 중 최근 3년간 178개 기업유치 중 가동 108건, 미착공 39건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수도권 규제 철폐 이유도 있지만 인근 화성시는 우리 시의 70만 원보다 비싼 200만 원대에 분양해도 입주업체가 많은 것은 우리 시가 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이 체계적으로 지원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산림과 농지가 훼손된 채 방치되어 있는 공장부지에 하루빨리 기업을 유치하여야 합니다. 기업유치를 위한 홍보유치 행사에 4,686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설명회 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영세한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지원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기업의 인·허가 절차 간소화는 물론 경영개선 방향지원, 자금 및 기업성장의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하여 타 자치단체보다 우량 기업을 유치 양산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지방재정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중소기업 서비스향상에 앞장서야 기업도 살고 시민도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는바 사람이 정기건강검진을 하듯이 기업도 기업경영진단을 할 수 있도록 보완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셋째, 남부권 인구유입 대책 및 문제점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당진시 승격이 되면 모두가 행복해지겠지! 조금만 참으면 괜찮을 거야!”라고 기다린 지 언 2년 9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 희망마저 버려야 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동반성장, 지역균형 개발이 무엇인지 시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2010년 신생아 탄생이 북부는 1,497명, 남부는 260명 2014년 신생아 탄생 북부 1,846명, 남부 89명입니다. 초등학교 폐교 6곳, 어린이가 부족하여 유치원과 학원은 물론 기존의 학교마저 문을 닫아야 할 형편이며, 중·고 역시 도미노 현상입니다. “교실이 부족해 증축해 달라, 하루빨리 학교를 신설 개교해 달라”는 교육감의 건의에 본 의원은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도대체 당진시에서 이렇게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가?” 착잡한 마음이 들면서 “아! 이것은 아마 꿈같은 이야기구나! 그래 이것은 꿈일 거야!” 병·의원도 없고, 약국도 없고 목욕탕마저 문을 닫은 현실 앞에서 빈 상가가 250개가 넘으며 8시만 되면 사람을 구경하기 힘든 암흑천지가 되어 버리는 남부를 바라보면서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낙후된 남부지역 각 마을에서 어린아이의 탄생을 알리는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시정을 이끌어 주십시오. 당진시민으로 당연히 누려야 할 문화, 복지, 주택 등 시 승격으로 인하여 역차별 받아 소외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선거를 의식해서 인구 집중지역에 행정편의와 예산이 집중되는 일을 지양해야 하며,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듯이 14개 읍, 동, 동 중 어느 한곳을 소홀히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선거 때 발표한 장밋빛 공약, 말로만 하는 대책이 아닌 현실을 직접 보고 느끼면서 대안을 제시하고 특단의 대책을 분명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남부권은 시에서 계획 하에 주도적으로 개발하지 않으면 미래가 매우 불투명하기에 김홍장 시장님의 진심어린 고뇌에 찬 답변을 기대합니다. 넷째, 프란치스코 교황의 우리 지역 방문 성과 및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솔뫼성지 방문은 당진 시민에게 많은 위로와 자긍심을 주었으며 교황의 미소가 아직도 짙은 여운으로 남아 있습니다. 교황의 방문, 우리 당진에게 그 의미는 무엇인가요? 이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많은 공직자와 신자 그리고 지역주민은 쓸고 닦고 가꿨습니다. 어려운 재정 형편에도 많은 예산을 들여 정성껏 행사를 준비 했고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교황이 방문한 지자체에서는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시판에 들어가고 동남아와 여행상품을 연결하여 관광객을 맞이하는 등 세계적인 성지를 만들기 위해 나름대로 많은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인근 해미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수많은 후속조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충북도는 인구 90%의 천주교신자인 필리핀과 접촉하여 한국관광공사 필리핀 마닐라 지사와 협의해서 9월부터 음성 감곡 성당과 진천 베티성지를 둘러보는 1박 2일 팬투어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역사와 상관없는 편의시설을 내세워 지자체가 자기지역 중심으로 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사람들이 길의 역사를 모르는 상태에서 걷게 되면 금방 지루해지고 점점 이용가치가 떨어질 것입니다. 천주교 뿐 만아니라 불교나 유교 등 민속 문화를 곁들일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프로젝트 추진이 필요하며 한국 천주교의 못자리인 내포성지를 관광화 하여 스토리가 있고 테마가 있는 명품 순례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당진시도 이 소중한 기회 를 잘 활용하여 세계적인 성지가 되기 위한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물론 세계적인 성지가 되기 위해서는 호텔, 편의시설도 잘 갖춰야 하지만 그것보다도 많은 가톨릭 신자들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체험하기 위해 순례길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유명한 유적지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 것은 그곳이 관광하기 좋은 시설이 많아서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순례길은 사색의 길이며, 성찰의 길이며, 치유와 힐링의 길입니다. 내포 지역의 성지는 그런 면에서 유적지보다 더 많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란치스코 성지 순례 길을 우리 지역의 현실에 맞게 새로이 조성이 필요하며 교황 로, 교황 밥상, 교황 쌀, 사제단 만찬 건배주인 두견주 등을 빨리 정립하여 성지의 세계화에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순례길 등 성지개발과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민과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성지의 세계화라고 생각하며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소송업무의 능동적 대처 및 변호사 채용 계획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소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99건 중 행정 35건, 민사 55건, 국가소송 9건 등이 발생 했으며, 고문 변호사 선임 42건, 담당 공무원 직접수행이 57건이었습니다. 소송의 대부분이 토지과, 도로, 도시, 건축, 세무, 건설 등 민원처리 부서로 법원 출석 및 변호사 자문을 위한 출장으로 담당 공무원의 부재로 민원의 불편을 야기 시키고 있으며, 담당 업무 외의 소송업무 수행에 따른 업무가중 및 심리적 압박으로 다른 부서 전출을 원하는 등 업무 기피 현상이 발생하는바 원활한 시민 행정을 위해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소송 업무지원 전문 인력 채용 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남도내 본청 및 5개 시군에서도 이미 계약직 변호사를 채용하였으며 소속 직원의 만족도 및 호응도도 매우 높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당진시도 채용계획이 있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여섯째, 세외수입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국의 수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금 체납 및 세외수입 징수독려 및 세외수입 증대 우수사례 발표 등 체납 감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세외수입 체납은 7월 31일 기준으로 181억 1,158만 2,379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은 131억 원으로 세외수입 체납액이 지방세 체납액보다 많다는 것은 본 의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중 교통과 세외수입 체납은 85억 8,233만 5,000원으로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체납세금이 줄기는 고사하고 늘어나는 이유는 주·정차과태료 담당자가 2012년부터 현재까지 3년간, 6개월 이내 근무한 직원이 1명, 1년 이내 1명이 근무하다가 타부서로 이동하였고, 책임보험 담당자는 6개월 이내에 3명이 타부서로 전출하였고, 교통 특사경은 6개월 이내에 1명, 1년 이내 3명이 교통 업무를 보다가 타부서로 옮긴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것은 교통업무가 민원인과 잦은 마찰과 업무적인 스트레스로 기인된 것 같습니다. 담당직원이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가 소홀하여 체납액이 늘어난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며 체납액을 일소하는 방안을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외수입체납액이 많은 부서 토지과, 도로과, 건축과, 건설과, 자원순환과 등은 징수대책에 대한 답변을 바라며, 아울러 특단의 대책을 세워 체납세금 제로화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일곱 번째, 부서별 공유재산 관리 및 효율적인 재산관리 방안에 대한 질의입니다. 우리 시 2013년도 말 공유 재산은 8,948억 8,268만 4,547원입니다. 이중 토지가 1,374만 9,021㎡, 건물이 22만 9,908㎡로 막대한 공유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토지매입현황은 총 21건 15개 부서에서 매입 및 진행하고 있으며, 시유지에 대한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분쟁 및 예산낭비의 표본이 되고 있으며 재산관련 분야의 전문행정가를 육성하여 각 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토지매입을 통합 관리하여 공유재산관리는 전문업무로 소송, 등기, 도시계획 등 다분야의 폭넓은 경험과 지식이 요구되어 근무경력이 있는 공무원을 배치하여 매입 시 사업의 위치 선정, 활용가치, 접근성, 예산절감 등을 고려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21건의 토지매입 중 건축을 목적으로 매입한 토지는 17건으로 청사관리과를 신설하여야 함이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토지를 매입하여 설계하고 건축하고 감리하여 준공 후 청사관리까지 통합관리 하는 것이 예산절감 및 공기절약, 하자 보수 관리 등이 용이하다고 판단되는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청사관리과를 신설하는 것이 그 어느 사업보다 우선하여 시행하여할 중요한 사업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는 기피부서가 아니라 당진시 재산을 관리하는 긍지를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보완 및 인사 이동시 가산점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재산관리에 충실한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여덟 번째, 경영진단 추진 및 조직진단 추진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30도시기본계획, 2020 당진시 종합발전계획, 국토정발전계획 등 수없이 많은 예산을 들여 용역을 주고 시정을 진단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이곳에 참여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다수의 묵인 하에 허공 속의 메아리였고, 그때 그 용역이 옳다고 역설하던 공직자는 단체장이 바뀌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니, 경영진단이라는 명분아래 장기적인 목표와 바람직한 미래상, 내·외부 고객 및 직원들의 공감, 변하지 않는 지속성, 민선 6기 동북아 중심 해양도시 당진의 비전이 당진시 미래에 나아갈 방향인지 검토가 필요하니 경영진단비 3억이 필요하다, 3억이 아니라 30억이라도 좋습니다. 진정한 당진시 미래와 시민을 위한 경영진단, 조직진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진시의 인사행정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인사행정을 보면 벌거벗은 임금님이란 동화책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싶은 욕심 많은 임금님이 더 좋은, 더 좋은 옷만을 주문하자 옷을 만드는 사람은 임금에게 있지도 않은 옷을 입혀 알몸으로 벌거벗긴 채 거리를 행진하게 했습니다. 이것을 보고는 신하는 임금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기 위해 벌거벗은 임금님을 외면하였고, 벌거벗었다고 말하지 못하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순진한 어린아이의 입에서 임금님이 벌거벗고 거리를 행진하는 것을 보고 임금님이 벌거벗었다고 큰소리로 외치면서 임금님의 어리석음을 일깨워주는 이야기입니다. 당진시의 인사문제는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사원칙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 이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행사하여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민을 상대로 공정한 행정과 신뢰받을 수 있는 공무원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인사 원칙에 객관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인사행정에 대한 공평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며 많은 공무원들이 줄서기 습성이 아니라 실력으로 인정받고 요직부서, 지원부서보다는 민원부서, 기피부서의 직원이 승진 우대받는 인사제도를 만들기 바랍니다. 인구, 문화, 농업, 교육, 산업 등 당진의 현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모두가 공감하는 실행 가능한 사업에 중점을 두어 당진시의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조직, 업무 이는 3박자가 맞아야 합니다. 합리적인 사무분장으로 조직 내의 갈등해소와 민원부서의 가점제 제도 정착 등 본질적인 조직 개편에 모두가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효율적인 인사 배치가 되기를 바라며 이에 대한 성의 있는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광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당진시 승격과 함께 꿈과 희망에 부풀었던 청사진이 슬그머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린 것은 아닌지요? 진정 당진시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 다 같이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목소리가 큰 소수의 이익보다 말없이 지켜보고 다수의 시민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시민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마음에는 꿈과 희망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이상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효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장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시정 질문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매도 먼저 맞으면 낫다고 하는데 제일 나중에 하니까 앞서서 의원님들께서 좋은 엑기스는 다 빼시고, 정말로 여러 의원님들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남은 부분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7만 시민여러분! 박장화 의원입니다. 민의의 대변을 위해서 의회 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이재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변화 살고 싶은 당진의 미래를 가지고 다원적 지식기반의 무한경쟁 속에서 변화와 함께 창조적 혁신체계 구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김홍장 시장님과 조이현 부시장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방청을 위해서 참여해주신 시민여러분 그리고 취재를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적 특징은 현실 공간을 장악하기 위한 유비쿼터스라는 새로운 패러다임과 함께 융ㆍ복합 다핵의 창조적 실용체계 구축을 위하여 급격한 변화 속에 모든 자원을 지능화, 네트워크화 하여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나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사회 를 건설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과 산업 생산성 및 공공 서비스의 질이 세계최고인 지식기반사회 를 건설하고자 전략적 성장 기반구축을 하고 있으며 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세계 글로벌 시대에서 경쟁은 개인부터 시작되지만 결국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간의 상생적 정책 대안에서 통합적인 경쟁시대인 것입니다. 우리도 변화의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창조적 행정과 미래 지향적인 변화 속에서 선점을 할 수 있는 계획적이고 창조적인 경영마인드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 시대적 사명감을 갖고 우리 시 자치 역량 지향점을 친환경적 지능기반 사회 접촉과 구축으로 인한 최고의 주민의 삶이 될 수 있는 가치 있는 행복한 변화의 중심에 서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자치 주민을 위한 참 민주적이고, 창조적인 실용적 행정을 우리 시가 선도하기를 기대하며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 시 신성장 동력 창출 및 활력화 방안 전략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미래사회 는 융복합 기술을 중심으로 인류가 직면한 에너지, 환경, 고령화 문제 등 범국가적인 당면 문제를 해결하는 발전 축으로 나갈 것이라고 학자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역화와 세계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글로컬리제이션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에 지방 자치제도 시행에 따라 가속되고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발전정책 구상은 글로벌 환경과 국가 정책 등 상위 및 관련계획 변화에 따른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지역발전 정책이 수립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제4차 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5+2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 서해안권종합개발계획 등 다양한 지역발전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적 방향을 선순환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대응전략 속에 우리 시도 선제적 미래 성장 동력 창출 및 활력화 전략방안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야 합니다. 이런 계획을 통한 지역발전 패러다임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의 내발적 자원기반을 바탕으로 초직합적 융복합 속에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의 발굴 및 개발로 경쟁력을 확보하여 G2시대의 도래에 따른 환황해 초광역 경제권 부상의 기회 를 선점하여 우리 시가 환황해 및 서해안시대 중심으로 설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비전과 신성장 동력창출 계획 전략 또한 필요합니다. 지역의 미래가치 비전과 변화의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단견적 차원을 넘은 창조적인 새로운 비전과 대응전략은 가지고 있는지 정책적 마인드를 담은 미래지향적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독거 어르신에 대한 현실적 대책 및 처우개선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 의 발전에 기여해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으며,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 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 를 보장받는 한편,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사회 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노인복지법 제2조입니다. 우리 시는 이런 노인복지법을 실천에 옮겨 노인들에게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가? 노인복지법이 제정 공포된 지 30년이 지나지만 법의 제정 취지와는 다르게 우리 현실은 노인의 빈곤과 자살 그리고 독거노인의 삶은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극한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노인문제가 개인문제가 아닌 사회 문제가 된지 이미 오래며, 대책 없이는 지방자치의 가치와 행복한 삶과 지역 발전은 요원할 것이라는 것 또한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빈곤과 질병과 고독, 그리고 무위를 노인의 4대 고충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노령화는 세계적으로 가장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세대의 사회 적 고립과 노인 우울증, 자살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고 핵가족화로 인해 상호 접촉과 교류 부족 등 세대 간의 단절과 무관심이 심화되는 현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독거 노인수가 125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현재 노인 인구대비 25.7%인 6,622명으로 전국 평균을 크게 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독거노인 가운데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취약 계층과 일상생활을 거의 못하는 위기 계층 즉, 이 두 계층을 고독사 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의 어려움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가장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경제적 고립이라고 합니다. 기초수급 노인 중 독거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60%가 넘는다 합니다. 이러한 노인 빈곤의 해결을 위한 지역 사회 복지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당장 복지 예산을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예산과 사업조정을 통해 즉, 지자체와 복지관 등 여러 기관으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는 중복 서비스를 막을 수 있는 통합관리 협의체 구성을 통해 대상자가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독거노인의 서비스 흐름을 파악 할 수 있는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독거노인 관리 데이터베이스는 가지고 있는지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는지 향후 실현적 답변을 기대해봅니다. 다음은 농어촌 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및 지역 우수인재 외부 유출 방지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어촌의 교육여건은 인구감소와 폐교, 교육력 저하, 농어촌 학교에 대한 불신이 되풀이 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소규모 학교의 적정 규모화로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화하여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학교의 교육력을 제고한다는 교육적 논리와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따른 학교 운영비 절감으로 농산어촌 학교에 대한 교육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경제적 논리를 앞세워 1982년부터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정부 정책과 더불어 급격한 북부권 산업화, 시내권 정주여건 변화, 농촌 지역의 오랜 낙후로 경제 활동력 인구 유출이 가속되면서 학생은 없고 학교만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시 종합발전계획서를 보면 우리 시 발전 저해요인 중 제1순위가 교육여건 열악으로 나와 있습니다. 교육여건을 개선하지 못하면 우리 시 발전도 또한 농어촌지역 작은 학교를 살리지 못하면 농촌의 미래도 없다는 것입니다. 농촌의 위기, 교육의 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농어촌 작은 학교를 살리는 것입니다. 극복하는 것은 젊은 사람들이 오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경제문제와 교육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이것은 교육관계 부서와 교육청 더 나아가서 국가와 우리 시가 더 적극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시 승격 3년 이후 우리 시 교육여건 변화 즉, 동지역 농어촌 특례 해제로 획기적인 교육 환경개선 압박이 한층 더 요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육 인프라 구축의 부실은 우수인재 외부 유출로 이어질 것이며 교육으로 인한 사회 적 경제 손실 또한 매우 클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교육 역시 중요합니다.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 및 계획이 있는지 백년을 내다볼 수 있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확대 보급에 대한 추진 계획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가스는 친환경적이며 편리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타 연료에 비해서 탁월하기 때문에 도시가스 보급률은 주민의 삶의 질 제고라는 측면에서 그 지역의 중요한 사회 지표로 삼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시 보급률은 2013년 현재 60.5%로 당진동, 송악, 신평, 송산, 석문으로 도시 발전 축에 치우쳐있습니다. 당진동과 송악읍은 서울시보다도 높은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당수 소외된 계층과 낙후된 지역의 서민가구가 오히려 도시가스 보다 안전성이 낮고, 더 비싼 LPG와 난방용 등유를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회 적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보급률이 일정수준에 이를 때까지 한시적인 투자재원 조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결국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에서 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공급업체의 시장경제 논리에만 도시가스 공급을 맡겨 두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 해소를 위해서는 우리 시가 앞장서 서민경제 활성화 및 복지차원 그리고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등 도시기반시설과 동일하게 지자체가 지원하는 것은 물론 국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대안 제시와 예산확보 및 대책수립을 해줘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민들의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도시가스 미 보급지역의 해소를 위한 대책 강구와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거듭적으로 촉구를 드리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대책과 미래 발전 계획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지역 경제 침체로 주민생활에 필요한 일자리, 교육, 의료, 복지 등 기본 생활 서비스가 충족되지 못하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지역 행복생활권 구현은 체감에 머물 것입니다. 지역경제는 지방자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주체이고 지역개발을 촉진시키는 핵심입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자기지역의 특성을 살려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는 지방자치의 능력을 제고시키고 기반을 공고히 하는데 기여하며 자율적 발전을 가능케 하는 역할과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균형적 경제가 지속적이고 성장의 관점에서 그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인적, 물적, 자원의 최대 활용 및 개발을 유도하고 지방자치의 기반을 강화하여 지역주민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자주적인 역량을 강화하여 민주성을 확보하는데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종합발전계획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미래 발전 방향을 보면 첨단 산업단지 조성과 해양 물류 배후도시 개발을 1순위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내총생산 증가율이 정체에 있는 포항시의 철강 집약적 산업 구조화된 미래 성장 동력과 같은 현상입니다. 포항시는 10여 년 전부터 철강 산업을 기반으로 한 최첨단 IT 융복합 자족도시로 성장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난 10년간 GRDP 증가율이 전국 3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시도 성장점을 더욱더 가속화 할 수 있는 계획 수립으로 미래의 자족도시 건설과 지역발전 촉진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미래 발전의 비전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기반 구축 및 향후 지원 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대기업 위주의 압축 성장을 해왔습니다. 선진국들이 갈고 닦아온 길을 편이 걸어 왔다 합니다. 그러나 이제 미래 성장을 위해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체제로 변모해야한다고 경제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충남도도 도내 소재 대기업과 중소협력사간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하는 등 대·중소기업이 상생의 기업 생태계 문화 조성에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이번 협약에 따라 대기업은 공정 유통거래 보장, 금융지원, 납품대금 지급조건 개선, 인력 교육·훈련 등 지원과 판로 확대 및 공동상품 개발 지원, 협력사 매출 확대 지원 등 동반성장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약 참여 기업 중 유통 대기업들은 도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중소기업 생산품과 농·수·축산물 납품 확대도 하게 됩니다.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노력이 산업 생태계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협력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기업지원 시책을 발굴하여 운영한다고 합니다.이를 위해 도는 우선 종전 협약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협약이행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우수사례를 발굴해 동반성장 시책에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합니다.우리 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성장 할 수 있는 지원 시책과 기반구축은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 지향적 지역 균형발전 대책 및 남부 역세권에 대한 개발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주요한 목적 중의 하나가 균형 발전이라는 점을 지방자치법 제1조 목적에 담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은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목표에 들어가면서 1989년 12월 개정 시 지방자치법에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국가 균형발전의 제도적 구현은 지난 1991년 지방의회 개원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 2002년 대선을 지나 참여정부에 이르러 비로소 지역 균형발전이 국정과제로 채택되면서다양한 지역발전 전략과 정책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또한 시 승격에 따른 도시기능의 재정립을 위해 거점도시 육성을 통한 양질의 도시환경 조성 및 도시기능 강화도 매우 중요합니다. 도시기능의 재정립 계획을 보면 당진, 송악을 중심으로 한 중심권 거점도시, 합덕을 중심으로 한 중부권 거점도시, 석문 국가산단 중심으로 한 북부권 거점도시로 각 거점도시 육성 기능 강화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중 중심권과 북부권은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어 집약적 재정 투입이 되고 있으나 남부권의 기능은 미래 우리 시 성장 동력 계획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미한 재정투입과 경제논리에 문서와 구호로만 외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성장 동력을 이끌어 내지 못하여 깊은 침체의 늪에 빠져 지역발전 양극화 현상에 이르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점에 지역불균형의 대책, 철도 산업의 기능을 선점 할 수 있는 남부 역세권에 대한 개발 계획 수립을 철저히 대응해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새로운 지역균형 발전 정책을 효율적으로 선택과 집중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와 지역균형 발전 특별회 계 운영을 요구합니다. 가치 있는 지방자치의 궁극적 목표는 자치 이념에 의한 주민의 높은 생활의 질, 품격 있는 문화생활 즉,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일 것입니다. 미래지향적 균형 발전 대책 및 남부권 거점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역세권 개발 계획에 대하여 현실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진항 경쟁력 강화 및 향후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환황해 경제권의 직접 영향권 내에 위치한 당진항은 서해안 최고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당진항은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항만 물동량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지만 항만관련 산업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계획의 항내 기능의 후발적 개발계획, C.I.Q 기관 등 미비한 항만지원 시설 및 비즈니스 인프라 구축도 영향이 있지만, 서해안 항만 물동량에 있어 인천항, 평택항 등 서해안 경쟁 항만이 많고, 기존 평택 당진항으로 개발되어 항만의 부속된 이미지와 민자 기업 전용 부두로 이루어진 것 또한 생산적 항만 기능이 활성화가 되지 못하는 한계가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항만 배후의 환경 변화 즉, 황해경제 자유구역 지구해제, 합덕 순성 테크노폴리스 지구 해제로 인한 중앙 및 충청남도 종합계획 5개항만중 항만 경쟁력의 저하 요인으로 인해서 환황해권 거점항 계획이 변경되는 결과가 이루어질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향후 국정계획 중 140개 새정부 국정계획 중 항만은 항만 중심으로 다기능 항만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융복합 단지를 형성할 계획으로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 계획에서의 항만개발은KTX를 비롯한 교통시설 간 연계성을 높이고, 광역 경제권의 거점항만은 물류기반시설 대형화 및 첨단화, 배후단지의 복합개발을 통한 물류 클러스터 조성 등 항만산업의 확산 효과를 극대화하여 대외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 또한 경쟁관계인 평택항 등에 선점을 줄 것인지? 수정계획 시 행정적으로 당진항 분리와 공용부두 및 컨테이너 시설확대 등 항만의 경쟁력 제고 대책과 대응계획은 가지고 있는가? 경직성 행정이 아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기능 강화와 시설 현대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지역보건 기관이 기존업무 중심에서 지역주민의 질병을 예방, 건강 증진 등 핵심 기능 위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보건정책을 수립해 집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 하면서 농어촌 1차 진료, 만성질환 관리, 방문건강관리, 모자보건, 노인건강 관리 등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구 산업사회 의 도래로 평균 수명의 연장과 도시화로 인한 농어촌의 의료 빈곤 속에 보건소의 사업기능이 농어촌 지역에 더욱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농어촌 특성상 의료기관 열악, 신체기능적 만성질환, 고령화, 독거가정 문제 등 1차 보건의료는 지역사회 의 개인, 가족에게 과학적이고 실제적이며 포괄적으로 제공되어야 의료의 필수 조건이라 합니다. 지구상의 건강문제의 85% 이상은 1차 보건의료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농어촌 주민들의 건강권과 보건의료에 대한 평등권 또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장수를 추구하는 것은 생존본능과 관련된 것으로 인간뿐만 아니라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의 본능입니다. 농촌지역의 건강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와 건강증진을 위한 기능 강화와 시설 개선 계획과 대책에 대하여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께서는 우리 시 공무원들의 행정업무경직성과 전문성 부족에 많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면 정상에 서지 못한다는 말을 남기면서 지금까지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장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의정에 관심을 갖고 의정을 알리기 위해 취재하고 계신 중도일보 박승군 국장님, 당진시대 임하연 기자님을 비롯해서 또 우리 시민연대 조상연 국장님 YMCA 권중원 사무국장님, 민주노총 손창원 부위원장님, 환경운동연합 유종준 사무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께서 방청을 하고 계신데요, 정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충분한 답변을 듣기 위한 집행부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서 정회 를 하겠습니다. 회 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의장님!

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윤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군이 시로 승격하면서 조직 증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3년 동안 증설이 돼서 업무가 세분화 돼서 행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하셨는데 업무가 너무 세분화되다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규직원이 878명에 무기계약이 243명, 기간제가 369명, 약 1,495명이 근무하는데 기간제와 무기계약이 약 80% 인원을 차지하더라고요. 이런 문제가 저도 조그마한 기관을 운영해 보면서 느낀 건데 정규직과 기간제가 서로가 협력체제가 안 되고 의사통일이 안 되고 결국 그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올 수밖에 없더라. 행정서비스가 나아질 수 없다는 것을 그때 당시 운영하면서 느낀 점입니다. 이런 부분이 과연 정규직과 무기와 기간제와 일용직과의 업무의 효율성이 잘 되고 있는가? 라는 생각에 앞으로 경영진단이 나오면 평가하시겠지만 무기계약과 기간 제 인원을 이렇게 많이 채용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에 앞으로 시장님은 진단해서 조직하셨지만 한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윤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님!

인효식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만 시정 이끌어 보시니까 소감이 어때요?

인효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김홍장 시장님께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시죠?

의장님!

박장화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 시장님이 민선6기로 들어오시면서 많은 시민들과 같은 선출직에 있는 의원들의 많은 생각과 공통점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장님께서 그러한 공통점을 찾기 위해서 연일 수고하시는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시정 질문 요지에 남부권 균형발전 문제가 있어서 인효식 의원이 시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하기에 저는 별도로 요구 안 했습니다. 사실 남부권이 제가 의원을 13년째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때는 왜 내가 의원을 십년 넘게 하는가? 그런 회 의가 들 때가 있습니다. 강산도 10년이 되면 변한다는데 지금 남부 권 침체가 한 20여년 장기화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부서장한테 답변을 요구하기보다 시장님께서 단기적으로 할 부분, 중장기적으로 할 부분을 분명히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님의 의지와 또한 발전과 그동안 침체됐던 부분 활성화시키려면 무엇보다 재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재정 부분을 확보 차원에서도 우리 지역의 남부 권만 아니고, 정미, 대호지까지 어우르셔서 제가 아까 특별하게 질문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정말로 소신 있는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시정을 이끌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들과 선출직 의원들도 시장님에게 기대가 큰 만큼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협조를 하겠습니다. 시장님, 남부 권에 대해서 한 말씀 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장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홍장 시장님의 보충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편명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난 3년간 군정질문 시정 질문 행감에서 한 번도 빠짐 없이 행정의 책임성 그리고 재정의 투명성을 위해서 정책실명제와 주민참여 예산 제를 시행해야 된다고 촉구하고 검증했습니다. 이번 시정 질문을 준비하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 실적이 저조하더라고요. 2012년도 434건에 의견수렴 참여자가 있었는데 2013년도에는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2014년도는 21건 그래서 저는 담당관님의 설명을 듣기 전에는 이렇게 형식적으로 시행하려면 뭐 하려고 하느냐? 행정력만 낭비하지... 그랬는데 오늘 주민자치 일원으로 주민참여 예산 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시겠다고 하니까 반갑고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 주셔서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으로 이렇게 거듭나시기를 바라고요, 실은 그동안 홍보 부족 그리고 참여자들이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참여자가 저조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정말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질적인 참여 예산 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편명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님!

박장화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성장 동력 정책 및 활성화 방안 전략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 설명했듯이 그동안 우리 시의 성장 동력 잠재력은 타 자치단체에서 부러워할 만큼 상당히 가지고 있습니다. 익히 잘 알고 있고 또한, 타 자치단체와도 서로 보이지 않는 경쟁 속에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성장 동력 창출 활성화 방안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거의 중앙 정부 계획이나 지방정부 계획 하에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계획이 다 서 있고, 항만계획도 3차까지 다 돼 있고, 내년에 수정 계획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과연 활성화 방안이 우리 시에서 얼마만큼 중앙 계획에 현실적으로 들어가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본 의원은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 여러분들과 의원들이 전력질주를 해도 다른 타 자치단체가 선점을 가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이겨내려면 심기일전하지 않으면 쫓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지역의 벤치마킹은 항상 뒤 쫒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 다 좋습니다. 그러나 전략 적에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답답한 것이 당진 항이나 이런 부분도 항만 3차 기본계획에 우리 입맛대로 바로 해결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게 과연 우리 당진 시의 리더십 부족이냐, 공무원들의 역량 부족이냐, 이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보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그러한 성장 동력 방안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지금 계획이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우리시로 단 기간 내 가져올 것인지 담당관님 답변이 답이 될 수도 있지만 의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항만에 관해서만도 이미 항만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중앙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은 상황에서 저희 지역에 유리한 발전 계획이나 이런 것을 삽입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자체적으로 용역도 주고 해서 우리만의 어떤 개발 계획을 먼저 수립을 해 놓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중앙항만기본계획에 반영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쉬운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항 진입도로 관계도 그렇고, 3억 원의 예산이 서서 이미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공무원들이 의원님들과 시민들의 협력과 의지를 모아서 이 부분을 실현시키는가? 하는 부분은 공무원들이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설명 중에 꿈 얘기를 했습니다만 꿈을 이루려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 대외적인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우리 당진을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는 여러 그룹들의 중앙 정치를 하는 국회 의원들로부터 지역에 연관된 인적 인프라까지 다동원해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 대내적인 여건은 상당히 안 좋다고 바로 보셨습니다. 그런 부분을 직시하면서도 답답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동안 왜 이렇게 돼 있나 그런 부분을 정말로 다시 한 번 철저하게 뉘우치고 우리 시가 성장 동력으로 잡아야 할 항만 문제, 철강 문제, 산업 문제를 다른 지자체들이 선점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포항시를 예로 들었습니다만 포항시는 10여년전부터 철강 산업의 획일적인 산업구조 가지고는 안 되겠다.해서 IT 융 복합적인 시의 시정을 계획하고 다 해서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가 포항시를 본보러 가면 거기는 벌써 10년 앞서가고 그런 부분을 감지해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역량 발휘를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해선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자 감사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영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편명희 의원님의 청렴 시정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공직자 청렴도 교육 실적 및 효과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교육실적과 효과에 대해서 그리고 교육의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기이 제출한 답변서와 같으며, 주신 질문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년간 교육의 효과와 청렴도 측정 경과로 행정 불신이 야기됨에 대해서 우려하심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청렴도 1등급을 지향함은 당진 시정은 물론 국가 경쟁력과도 직결되는 신뢰사회 구축의 기본이 되며, 당진 시정 구현의 의지인 행복한 변화, 살고 싶은 당진의 핵심가치라고 봅니다. 2013년도 국민권익 위 청렴도 결과 개요는 측정대상 653개 기관 중에 기초 단체가 227개가 있었습니다. 이중 시는 75개 단체이며, 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분류가 됐습니다. 전체 기관의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평균이 7.86점이며, 2013년도의 감점 범위는 청렴도 평가에서 정무직 부패사건 지수를 적용했고, 신뢰도 저해행위를 더 조금 높였습니다. 그리고 조사 대상은 청렴도에 대해서는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민원인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했고, 내부 청렴도에 대해서는 근무하는 소속직원으로 그리고 정책 고객에 대해서는 학회 , 출입기자, 국회 감사원 관계자, 시민단체, 공공 직능단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측정결과에 기초단체 75개 중에 우리 당진 시는 내부청렴도는 3등급, 외부청렴도는 4등급 해서 종합 4등급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에 당진 시정에서는 청렴 1등급 실현을 목표로 다양한 제도와 시행 가능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면서 신뢰 행정 기반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렴으로 시민이 바라는 공직자의 높은 도덕성과 또, 신의 성실로 공무수행을 바라시면서 이에 대한 개선 노력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렴도 평가는 국민권익위에서도 모든 것이 완전무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볼 수 있으며,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의의와 성과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교육 효과도 교육으로만 청렴도 향상을 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으면서 이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교육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교육과 제도 그리고 조직 문화 개선의 노력은 어느 정도 성과와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청렴 1등급 당진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제도와 조직 문화 현황을 중심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도 및 시스템으로는 공무원 행동강령이 제정돼 있고, 당진 시 자율적 내부 통제규칙, 업무시스템 구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무시스템으로는 청백리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어서 지방세 세외수입 그리고 지방재정, 인사, 인허가에 관련된 부분을 새올 행정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진단 제도는 5개 분야에 75개 단위사업을 사전에 비리, 행정착오 예방 등을 중점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공직자 윤리관련 시스템으로 개인 및 부서의 공직윤리 활동 결과와 실적을 관리하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 공직자 내부고발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렴도 측정을 위해서 청렴도 조사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직문화 개선 시행 방안으로는 반부패 청렴도 향상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청렴도 자체 조사를 하고 있고, 청렴도 시책 실행을 성과 보상을 주고 있으며, 또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벌을 주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청렴도 향상 시책을 발굴해서 금년도에는 46개 부서에서 62개의 다양한 시책을 부서별로 중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매월 1회 이상 훈시를 하고 계시고, 부서장이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내용도 직무교육도 하고 사이버를 통해서도 하고 또, 집단교육도 실시하고 있으면서 청렴 동아리 활동 그리고 셀프 러닝 시스템을 구축해서 9월 15일부터 새올 행정을 열면 청렴에 대한 기본 숙지를 하고, 일을 시작하도록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진 시 홈페이지에는 평생교육시스템에 공직자는 물론 시민 누구나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는 세상을 바꾸는 힘, 공익신고 외 4개 강좌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렴은 공직 내부에서만 해서는 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다양하게 홍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인허가 계약 시 청렴 서약을 받고 또, 청렴실천 공공기관 협약 및 클러스터를 구축해서 공동 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렴 자료를 공개하고 있으며, 청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복한 변화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채찍을 주시는 청렴 당진에 대해서 저희가 청렴 1등급 당진을 목표로 내･외부 활동 및 민･관･시민과 함께 튼튼한 시정의 신뢰기반을 다져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청렴 1등급 당진은 물론 공직 내부, 시민, 의회 의 감시와 적극적인 협력이 있을 때 더 큰 효과가 있고, 가치가 높다고 생각됩니다. 관심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존경하는 인효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송 업무현황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 제출하여 드린 바와 같이 최근 3년간 소송현황은 2012년 35건, 2013년 36건, 2014년 8월말 현재 28건으로 연평균 대략 35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중 45%는 대리인을 변호사로 선임하여서 추진하였고, 55%는 사안별로 사건과 관련된 업무 소관 부서 공무원이 소송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민의 적극적인 행정 참여와 권익 보호 욕구는 앞으로도 지자체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지속적인 증가 추세로 있다고 예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소송 대상 대부분이 토지, 도로, 건축 등의 업무 민원과 관련된 특정 부서에 취중되어 있어서 공무원이 법률 자문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 시나 변론 기일에 출석하여서 출장 시 민원인이 발문 했을 때 업무담당자 부재로 인하여 방문 민원인에게 불편을 겪게 할 수도 있으며, 공무원 입장에서는 담당업무 외에 소송 수행에 따른 업무 가중의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금년 1월에 지역변호사 한 분을 선임하였고, 8월에는 자문변호사 한 분을 더 추가 위촉했으며, 소송업무 역량 제고를 위해서 온오프라인 형태의 법제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무팀장 중심의 스터디 그룹을 구성해서 업무 연찬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변호사 채용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내에서는 본청에 3명, 천안, 아산, 홍성, 청양에 각 1명의 계약직 변호사가 채용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거기에는 소송, 수행자문, 지도, 자치법규 위반 검토, 법 적용 상담과 자문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조직원으로 변호사를 채용할 시 장점으로는 신속한 법률 자문 및 소송 수행 관련 지원으로 소속직원의 편의 제공 및 답변서 작성 대필이나 검토, 지도, 지원으로 소송 수행자의 부담을 좀 덜어줄 수 있고 또, 사전 법률 자문 등이 용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려할 점으로는 인력운영 채용에 따른 인건비 문제와 인력조직 구성에 있어서 총액 인건비 관련 사항이 전제되므로 이와 관련되는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현재 소송업무 관련해서는 보통 두 분의 전문가, 변호사들의 의견을 들어서 민원인들에게 유리한 입장의 업무를 확인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 여건으로 볼 때 변호사 1명 채용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소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겠으나 관련부서와 협의도 하고 또, 장･단점을 비교하면서 변호사 채용 계획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자 감사법무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영자 감사법무담당관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셨습니다만,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편명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2012년보다 좀 올랐더라고요?

거기서 나온 것은 사실 1등급부터 5등급인데 전년도보다는 조금 올랐더라고요.

그래도 반가워서 수고하셨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실은 청렴도 측정결과 당진 시가 3등급에서 4등급 정도 받을 수 있는 가장 취약점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내부조직에 대한 문제는 전년도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보는데 시민들이 느끼는 그런 외부 청렴도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시민과 함께 가는 그런 청렴문화가 좀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당진 시가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주민들이 느끼는 공직사회 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고, 그것이 아직 가시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청렴도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도 한편 마음으로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시고 또, 열심히 일하시는 공직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청렴도가 높아져야 하는데 이게 그렇지 못한 사연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또, 주민들한테 홍보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이 질문을 했습니다. 행정에 대한 신뢰도 기본이 청렴도 평가 아닙니까? 그래서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풍토가 조성되어서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공직자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편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인효식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 소송이 많은데... 그러면 감사법무담당관은 감사를 해서 지적하는 게 목적입니까, 예방 감찰이 목적입니까?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지적 감사가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하면서 업무에 문제가 있다면 개선을 해서 좀 더 열심히 해서 시민께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는 것이 더 큰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셨듯이 소송의 대부분이 도로, 토지, 개발, 건축, 환경 등 민원이 많은 민원 부서인데 지금 안전행정과나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소송 있은 적이 있어요? 거의 없죠?

예.

그러면 여러 가지 담당관으로서 동료 공무원들의 소송으로 인한 스트레스, 업무의 과다, 이런 부분도 파악하셨을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지금 당진 시에서 조직 개편하면서 그동안에도 사실은 격무 부서라고 해 가지고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현장 부서에 대해서 인원을 더 배치하면서 많은 고려를 해왔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민원 소요에 따라서 그런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리라고 믿습니다.

아니 노력을 하셨는데 우리보다 열악한 홍성, 천안도 변호사를 채용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홍성 예산보다 업무량도 많고, 소송 건수도 많은 당진에서 전혀 준비를 안 한 것 아니에요?

저희가 변호사 채용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아니 여태까지...

여태까지는...

그냥 방관하신 거예요?

아까 서두에 답변 드린 대로 올 초에 당진 지역의 변호사를 한 분 더 선임을 했습니다.

그거는 자문변호사지...

직원들이 상시 업무 자문을 받아서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또, 한 분을 더 추가로 해서 사실은 기반이 되는 여건을 저희가 더 탄탄히 하고 있습니다.

각 업무담당자들이 자문을 할 때 변호사들이 찾아옵니까, 찾아가야 됩니까?

전화로 하든지 아니면 사안이 깊은 것은 가지고 가기도 합니다.

변호사가 오는 경우는 없죠?

변호사님이 오시게 되면 저희가...

그러니까 업잖아요. 자문하러 가는 것도 시간이 빼앗기고, 그 시간에 민원인이 오면 어떻게 돼요? 담당자가 지금 출장 중입니다. 다음에 오십시오. 그 업무 다른 사람이 대행할 수 있어요? 없지요?

저희 시스템에 어떤 민원인이 와서 꼭, 중요한 것이 아니면 민원이 마비되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려하시는 바를 제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담당자가 있어야 직결될 수 있는 있는 그런 예민한 사항도 있고 그러나...

이 소송업무가 해당되는 곳이 인허가 부서인데 여러 가지 소송에 휩싸일 수 있는데 그 업무를 그 담당자가 없는데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어요? 못하지 않습니까?

못한다는 것은 행정이 부재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답변을 드리는 것은 담당자, 팀장, 과장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변호사 채용 문제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을 제가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태까지 지난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담당관에서 동려 직원들이 그렇게 업무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어려우면 집행부에 건의를 해서 그 업무를 덜어줄 수도 있는데 감사담당관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본 의원이 묻고 있는 거예요? 감사만 하는 것이 목적이냐, 지도예방이 목적이냐를 첫 번째 물어보는 겁니다.

지도 예방에 중점을 두고, 변호사 채용 건에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누구 특정을 위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당진 시 전체 공무원들을 위해서 변호사 채용을 하라는 깁니다. 누가 업무도 많고 소송에 휩싸이는 데 누가 가서 근무하려고 하겠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또, 이렇게 반복해서 요약정리를 더 확실히 못해 드려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지적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권고를 해서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볼 수 있도록 당진 시민들이 두 번, 세 번 걸음을 안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총액 인건비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여러 의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지만 총액 인건비 얘기하면 할 얘기가 본 의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이상 그 얘기는 않고 김홍장 시장님도 계신데 심도 있게 검토해서 업무량 좀 덜어 주시고, 소송분쟁이 생길 것도 미리 변호사가 있으면 자문을 구한다면 소송까지 가지 않고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꼭, 노력하셔서 변호사를 채용하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자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명동 안전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행정과정 황명동입니다. 편명희 부의장님의 도계분쟁 관련 추진상황과 인효식 위원장님의 민원발생에 따른 공공갈등 치유대책과 세외 수입 분야 청사 관리 및 공유재산의 효율적 방안 관련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편명희 부의장님께서 질문해 주신 도계분쟁관련 추진사항 및 대응 전략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04년 헌법재판소 권한 쟁이 심판에서 98년부터 평택시와의 관할권 분쟁지역인 서부도 제방 3만2,834평방에 대해서 승소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취지는 공유수면 자치권한이 존재하고, 사건이 된 공유수면 상의 지형도상 해상 경계선이 관습법적인 효력이 있으며, 지형도상, 해상 경계선상 우리 시의 관할인 제방 역시 우리 시의 관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 이전까지 지형도상 해상 경계선을 기준으로 우리 시 관할구역인 매산리 976번지 제방을 비롯해서 총 10필지 68만2,478평방을 등록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 이전까지는 공유수면 상 지자체간 경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헌법재판소의 권한 쟁이 심판으로 결정해왔지만 2009년 4월 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 자치단체 결정은 중앙 분쟁 조정 위원회 심의에 따라서 안전행정부 장관이 경정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 재기토록 변경됐습니다. 법 개정 이후에도 우리 시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권한 쟁이 심판에 따른 법제화 확신에 따라서 11필지 91만5,890평방을 등록하였고, 현재까지 총 21필지 159만8,266평방을 등록한 상태입니다. 법 개정 이후 평택시에서는 법 개정 이전에 우리 시에서 등록한 10필지에 대해서는 신평면 매산리를 포성읍 만오리로 구역경계 조정을 요청하였고,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에 우리 시에서 등록한 11필지에 대해서는 중앙 분쟁조정위원회 에 귀속 자치단체 결정 심의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1년 중앙 분쟁조정위원회 가 개최되었으나 안건에 대한 설명 후 계류된 상태로 유지하다가 2013년 중앙 분쟁조정 위원회 가 새롭게 구성되면서 2014년 2월 정식 재 개최되어 관련 자치단체의 의견을 청취하였고, 4월에는 현장 방문과 입주기업체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후 올해 7월 현장 재방문과 관련 자치단체의 실무부서장과의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고, 현재도 심의가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심의에 대비하기 위해서 당초 헌법재판관 출신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분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법률 자문을 실시해왔으며, 최근 대법원의 새만금 판결에 따라 새로운 논리개발과 기존의 기존 의견에 대한 법률적 확충을 위해 추가적으로 법무법인 2개소를 선임하여 법률 자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앙 분쟁 조정 위원회 의 특성상 개최일이 비정기적이고 유동적이며, 개최 내용에 대한 보완 유지로 사전 파악이 어렵고, 심의 시에도 특이성과 법자 성으로 인해 한정된 시간 내에 충분한 설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심의 시에는 그 동안 자문 받은 내용을 기반으로 매 1내지 2개의 핵심사항을 선정해서 집중 의견을 개시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중앙 분쟁 조정위원 공감대 형성 및 설득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와 유사한 사항인 새만금 방조제 귀속결정과 관련해서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군산, 김제, 부안의 공개토론회 가 9월 18일 예정인 만큼 토론회 에 참석해서 토론회 에서 나온 논리를 기반으로 향후 대응 방안을 더욱 세부화 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경기도와 평택시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관련 유관 단체와도 적극 협조하여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효식 위원장님이 질문하여 주신 민원분쟁에 따른 공공갈등 발생에 대한 치유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분쟁 민원 해결을 위해서 민원조정위원회 를 개최 각종 갈등 민원을 해결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종 갈등 발생 시 관계자 등의 대화를 통해서 지속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급속한 발전과 성장에 따라서 최근 송전탑 건설, 축산단지 조성 등 다양한 갈등이 유발되고 있는 실적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민선 6기가 출발하면서 시장님 공약 사항으로 갈등조정위원회 를 구성 운영할 계획으로 각 분야 전문가와 지역 주민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갈등 문제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 조정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갈등 요인에 따라서 부서별로 각종 갈등 사례를 매뉴얼 화해서 유사 민원에 대해서는 갈등 발생 전에 매뉴얼에 의해서 민원을 처리토록 하겠으며, 특히 갈등의 당사자인 지역 주민들과의 의견 청취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 인사와 관련해서 첫 번째로 세외 수입 체납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교통부서 등 세외 수입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우리 시의 세외수입 체납액은 2011년 164억에서 2013년에는 168억, 2014년에는 181억 원으로 그 규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외 수입 관련한 업무는 각 부서에서 부과 및 징수체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 세외수입 체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보고하는 세외수입을 총괄 관리하고 세외 수입의 징수 체납 처분 관리를 직접 수행하는 인력확보로 체납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면서 그동안 기피부서의 세외수입 담당자의 전문성,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 징수 실적에 따라 성과급 우대, 경무부서 지정, 근무시간에 따른 인사 가점 등 인사 티브 제공을 검토하는 등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축되는 공공시설물 통합관리를 위한 있는 청사관리 전담부서 설치와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공공시설물 통합관리를 위한 조직의 체계, 범위 및 한계, 사후관리 등 추진체계를 확립함에 있어 조직개편과 관련 내부적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직 및 인력여건에 따라서 적정한 기능이 통합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재산관리 부서 인력의 잦은 인사이동을 자제하고 전문 인력 충원, 성과급 우대 등을 검토하는 등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명동 안전행정과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보충질문에 앞서 의원님들의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 의는 16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의장님!

예, 편명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열심히 설명해 주셨는데 쉬는 시간에 다 까먹었습니다. 실은 헌재 승소판결 후에 평택시는 제가 그 후에 이렇게 가봤어도 현수막이 전 평택시를 뒤엎었고 굉장히 절치부심해서 그 땅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당진시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승소한 이후에는 저희들이 당연히 저희 땅이다 이렇게 해서...

여기 그냥 계셨죠?

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뭐라고 되어있냐면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이후 등록 토지는 당진군 자체적으로 등록한 것이 아니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의 공부정리 요청에 따른 것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그냥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리고 평택지방해양항만청에서 “공부 정리해야 하니까 빨리 등록하십시오.” 하고 해서 등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등록할 때는 우리 토지관리 부서에서 같이 협의해가지고 이렇게 올리고 그랬습니다.

그렇긴 한데요, 본 의원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습니까? 당진시 땅이 빼앗기느냐 얻느냐 하는 건데 그 많은 땅을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그냥 이렇게 무심하게, 안일하게 넘어가서 그 부분이 굉장히 제가 마음이 좀 아팠고요, 지금 현재 분쟁조정위원회 에서 의결이 진행 중이긴 하고 조사도 하고 그렇잖습니까? 그런데 현재 중앙분쟁조정위에서 여러 건을 이렇게 의결을 했는데 2013년 8월 27일 날 모래부두 아시죠?

예.

모래부두 판결이 화성시가 1965년 이후에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었는데 그게 연육문제하고 또 주민편의를 고려한다는 이유로 평택시에 귀결하는 의결을 했죠?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새만금문제는 해상경계선이 아닌 국토 및 항만관리의 효율적인 이용 등을 기준으로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했죠?

예.

그래서 이러한 판례를 보면 이것이 당진시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어떠세요?

저희들도 하여튼 지방자치법 개정이후에는 준공이전에 매립한 그 주체에서 시군하고 도를 거쳐서 안행부장관한테 귀속결정을 요청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다방면으로 항만 관련부서 또 토지관리과 또 여러 방면에서 대처하고 있고요, 하여튼 타 지자체 판결사례 이런 것도 굉장히 주시하면서 촉각을 세워서 하고 있고, 안행부 담당자들한테도 다들 연락을 해가지고 수시로 그 개최하는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지금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 관계자들은 열심히 하시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어느 누구 어떤 한 부서에서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평택시는 전 직원이 시장님을 비롯한 그러니까 헌재의 판결이후부터 계속 열심히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진시가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영 지울 수가 없어요. 주변의 관련기관이나 또 유관기관에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공동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정말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자꾸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도 충남도계 및 당진 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 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거기도 수시로 이렇게 정보를 주면서 부의장님께서도 거기 위원으로 되어있지만 같이 다방면으로 해서 여차하면 저희들도 같이 차를 동원해서 올라가는 그런 준비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예, 철저히 준비하셔서 정말 많은 땅인데, 우리가 같은 지자체 내에서 같은 민족이고 옆집 동네 사람인데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우선 우리가 이기고 봐야지 되니까 좀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편명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님!

예, 인효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효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여러 가지 안행과에 질의를 많이 했죠?

예.

제가 여러 가지 질의한 부분은 아까 시장님한테 대화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직개편에 관련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 연계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먼저 공공갈등에 따른 치유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 아까 잘 들었고요,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지역에도 앞으로도 공공, 민민 갈등이 일어날 소지가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진시에서 2012년 1월 1일 안효권 의원님 대표발의로 조례제정을 했죠?

예.

그런데 조례제정하고서 여태까지 심의위원회 는 구성이 안 됐고 또, 시장님 공약사업이라고 하는데 공약사항이전에 갈등예방과 해결에 대한 조례에 보면 “(시장의 책무) 시장은 지역사회 전반의 갈등예방과 해결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 라고 분명히 2항에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게 왜 이제 와서 시장님의 공약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기존에 되어있는 건 지키시지도 않고.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이쪽 분야에서는 민원조정위원회 유사한 게 좀 있어가지고 그쪽에다 이런 민원 그런 유사한 사항을 좀 해결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2012년부터 5건을 민원위생처리과에서 처리해왔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갈등예방에 대해서 저희가 좀 소홀하지 않았나? 저희들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등한시한 갈등조정을 저희들이 한번 약간의 조례를 보면서 좀 개정할 사항도 있고 또 저희들이 좀 세부적으로 앞으로 주민자치와 관련해서 읍면동의 주민자치회 가 읍면동의 이런 갈등을 심의해서 올라오는 그런 기능도 한번 넣고 이렇게 해서 좀 세부적으로 조정하려고 공약사항에 넣었습니다.

이 갈등분쟁이 왜 중요하냐면 집단이잖아요, 1개면 어느 몇 개리 마을 공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경제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도 있지만 범법자를 양산해요, 왜? 형사고발을 하면 법에 의해서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마을주민들이 그 해당 이해관계자가 전부 200만 원, 300만 원씩 맞으면 범법자가 돼버려요, 이러한 것을 우리 시에서 분쟁조정을 해서 예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다른 업무보다도 우선시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조례안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개정하고 또 그에 대한 보완을 해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예, 금년 안에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서별 공유재산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질의를 한 목적은 아까 여러 가지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가 토지와 건물, 엄청난 재산을 시에서 보유하고 있고 또 매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재산관리팀에 몇 명 있는지 아시죠?

예, 직원 2명.

지금 열심히는 하시지만 그분들이 전문가라고 볼 수는 없죠?

예, 그래서 타 지자체도 보면 재정 관리는 좀 어떤 연속성도 있어야 하고 전문성도 있어야 하고 그래서 계약직을 채용해서 운영하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그런 방안까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과를 신설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런 부분이 뭐냐면 지금 15개과에서 토지 매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회 계과 재산관리팀에서 한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과에서 업무를 수행하다보니까, 일예로 우리가 엊그제 현장방문을 갔습니다마는 1만 평을 20 몇 억 주고 샀어요, 그런데 도로개설 하는데 10억이 더 들어갑니다. 그러면 땅 값이 얼마예요? 그 땅을 잘못 산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여러 가지 전문성이 없고 또, 토지 사용효율에 대해서도 경사가 많이 졌다든지 산을 깎아내게 되면 그만큼 공사비가 많이 들고 토지사용 면적이 줄기 때문에 가치가 잘못 판단하면 우리 당진시에서 재산상의 손실이 오기 때문에 땅을 사고파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서에서 전부 총괄을 해서 관장을 해야 만이 잘할 수 있지 않나 노하우도 쌓이고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런 전문적인 직원을 채용해서 운영하도록 이번에 또 조직개편 시에 전담부서까지 한번 생각해서 그렇게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채용을 하던 우리 시 관내에 있던 직원을 적재적소에 맞게끔 하던, 자꾸 소송이 쌓이고 그러니까 이 부서를 자꾸 기피하는 그런 일이 있잖습니까? 그 다음에 세외수입관계도 이것도 인사업무에 또 관계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물론 그 담당과나 담당 팀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교통범칙금 과태료 담당자 현황을 보면 2001년에서 2011년까지는 기계운영 7급이 했고 또 사무운영 7급, 사무운영 7급, 행정 8급 이 많은 사람이 3만 7,575건에 17억 5,000만 원의 세외수입을 담당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분들이 열심히는 했겠지만 무슨 전문성이 있고 무슨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근무해서 체납세금을 걷어 들였겠느냐?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 이렇게 조직개편을 하지 말고 7급에서 6급 승진자, 6급에서 5급 승진을 할 수 있는 대상자들 중에서 그쪽 부서로 발령을 내서 열심히 일한 성과를 보고 승진을 할 수 있는 기회 를 주면 열심히 할 것 아니에요, 많이 걷어 들이고, 세외수입을 걷어 들여야 우리 당진시 재정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경영, 조직 진단할 때 꼭 좀 반영 좀 하셔서 세금도 잘 걷어 들이고 또 고생한 사람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기회 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교통부서에 근무했지만 이쪽 업무를 맡기면 오자마자 앉자마자 다른 데로 이동하려고 이렇게 생각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통범칙금하고 책임보험 2개 나누어가지고 한 사람씩 맡겨가지고 실적을 내는 대로 격려도 하고 했는데 앞으로 이런 분야의 기피부서를 저희들이 한번 설문이나 직원들 조사해서 기피부서에 대한 어떤 경력가점 이런 것 좀 해서 유인책을 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제도를 마련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분야도 다 전문성이 필요하지만 체납세금을 받아들이는데도 상당한 전문성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업무가 바뀌면 이 사람 성향이 어떤지? 이걸 왜 받아야 되는지? 왜 발생하는지? 이런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체납세액이 줄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도 상당한 문제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조직에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예, 세외수입 분야에, 세무과에 그쪽에 인력을 좀 보강해가지고 세외수입분야 체납을 전담하는 그런 인력을 좀 보강해서 근절을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고생 많이 하시는데 진짜 이번만큼은 조직개편 효율적으로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인효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안전행정과 소관 질문이 없으시면 안전행정과 소관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명동 안전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의회 회 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편명희 의원님!

편명희 의원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 1항에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 비영리공익사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를 면제 할 수 있다고 돼있죠?

예, 편명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님!

인효식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효식 의원입니다. 차의회 과장님!

예, 인효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회 계과 소관 질문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회 계과 소관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차의회 회 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선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기선입니다. 인효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부과 및 징수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부과는 전 부서에서 행정을 추진하면서 부과하는데 금년도는 7월말 현재 146억 7,900만 원을 부과하여 119억 5,400만 원을 징수하였고 이중에 27억 2,500만 원이 체납되었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은 153억 8,600만 원으로 총 세외수입 체납액은 181억 1,100만 원입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과태료가 89억 7,700만 원, 과징금이 56억 5,000만 원, 이행강제금이 12억 5,300만 원, 기타 22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장님, 부시장님께서 체납액 일소 지시가 있어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부시장 주관으로 징수보고회 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3회 실시하는 등 부서별로 체납액 징수에 최대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총 체납액이 100만 원 이상 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독려 담당공무원 133명을 지정하여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외수입 담당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징수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을 선정해서 징수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2013년도 충청남도 시군통합평가에서 세외수입 과태료 부분에서 최우수 가 등급을 받은 바 있으며,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세외수입 전담팀 신설을 위해 인사부서와 협의 중에 있으며 세외수입 전담팀을 구성하여 보다 강력한 행정 및 체납처분 시행으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질 상습체납자에 대하여 압류재산의 적극적인 공매처분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자료 제공 등 다각적인 행정규제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선 세무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기선 세무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셨습니다만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인효식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효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세정과에 세외수입팀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팀에서 각종 각과에 흩어져 있는 것을 총괄하는 거죠?

예, 총괄하고 있습니다.

총괄하는데 실질적으로 관여해서 독려만 하는 것이지 그 세세한 체납부분 이런 것 까지 다 할 수가 있나요?

그것은 모르고 전체적으로 관리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외수입이 뭐예요?

세외수입은 지방세 이외에 업무를 추진하면서 부과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의재산대부료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주정차 과태료 이런 부분 또 회 관 사용료, 축산물가공 처리법에 의한 그런 부과, 그런 부분으로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문제는 세무과에서 세외수입팀에서 관장은 통합 관리하지만 실질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은 현재 없는 것 아닙니까? 독려만하지 관리만.

관리만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렇지 않아요? 세무과장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도 아까 안전행정과에서도 보고 했는데 저희가 세외수입 전담조직을 신설하려고 지금 조직진단에 편입해서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팀이 신설이 된다고 하면 아마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많이 징수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시정 질의 자료를 받느라고 각 부서 이렇게 협의를 해보니까 정확한 통계도 안 나옵니다. 숫자로는 나오는데 관리가 이원화되다보니까 이쪽에서 세금을 징수해서 걷어오면 관리만 세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통합관리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자동차 관련도 다 틀리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건설과, 토지과 다 틀리잖습니까, 성격도 틀리고, 그래서 막대한 세금이 이렇게 체납이 되는데도 체납세금이 줄기 보다는 더 늘어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세무과장님으로써 신중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가지고 진짜 당진 세외수입을 걷어 들일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과장님 뭐 도에 회 의하러 가셔야 된다는데 참석을 하시라는 부분이 업무를 미루기보다는 업무의 분명한 분장도 있어야 되고 또 내용도 다른 과에서도 정확하게 알아야 하기 때문에 오늘 참석을 하신 것으로 이건 뭐 행정사무감사 아니고 뭐 따지려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개요를 알아야 되지 않느냐 충분하게 의견을 좀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예, 최선을 다해서 체납액 일소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잘되어서 세외수입이 많이 줄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인효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선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구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영구입니다. 편명희 부의장님과 인효식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명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예술인 창작촌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및 시민들에게 예술체험의 기회 를 제공하고자 면천 남산초교 폐교를 매입하여 당진예술인 창작촌으로 조성 운영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지난 2012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의결하여 2013년도에 감정평가에 따라 당진교육지원청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까지 분할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 및 건물매입비로는 2013년도에 1억 원, 올해 3억 3,100만 원, 2015년도에 3억 3,100여 만 원을 추가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창작촌 조성을 위해 리모델링 공사비로 2억 원과 운영비 및 분할납부 이자 등으로 1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창작촌 조성 방향 및 운영에 따른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각 예술단체와 시민단체, 면천면 주민을 대상으로 10월 6일 날 토론회 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 를 통해 시민들이 선호하는 시설로 사업대상을 결정하고 모아진 의견을 바탕으로 차후 조례제정을 통한 입주 작가 선정위원회 를 구성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지원 단체 및 입주 작가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효식 총무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교황방문성과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천주교아시아청년대회 와 프란치스코 교황님 맞이 행사를 위해 아낌없는 지지와 격려를 해 주신 이재광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황님의 방문은 당진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주말마다 솔뫼성지에는 수천 명의 관광객이 내방하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교황님 방한으로 한국에 5천억 규모의 경제효과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만큼 교황님이 당진을 다녀가신 것은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며 장기적으로 탄탄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방문 후속사업을 추진하려면 교황님이 한국을 방문한 의미와 특히, 우리 지역을 방문한 의미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연구가 필요합니다. 한국은 1만여 명의 순교자를 배출하며 스스로 자립기회 를 세워 세계에서 보기 드문 국가입니다. 그중에서도 내포교회 와 당진의 성지들은 그 중심에 있습니다. 금년 아시아청년 대회 의 슬로건이 “와서 보아라! 배우고 느껴라! 그리고 돌아가서 세계에 전파하라!”입니다. 성지개발 시 이러한 당진의 성지 성을 살리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지 개발은 이러한 당진의 성지 성을 살리고 장기적 비전을 통해 종합적, 전문적인 개발이 요구되며 합덕, 우강 주민합의를 바탕으로 합덕성당, 신리성지, 솔뫼성지를 포함한 마스터플랜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의 천주교를 잉태한 내포문화 자원들을 연계하여 지역문화와 천주교가 결합된 개발형태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버그내 순례길 정비사업은 기존 사업계획에 의거 계속 추진하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색과 성찰, 순례길의 의미를 잘 살리고 우리 지역문화와 결합된 스토리 있는 순례길로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명소길 산티아고 순례길에 대한 벤치마킹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성지 사업이 지역의 경제활성화와 병행하기 위해서는 성지와 성지를 연결하는 기점을 로드화 하고 합덕시장로의 중심상가들에 대해 부분적으로 고딕식 천주교 건축양식을 리모델링하여 버그내 순례장터를 조성하고 버그내 향토밥상의 관광활성화는 물론 먹거리를 개발하고 솔뫼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 운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또한 프란치스코 거리와 광장을 조성하고 교황동상, 솔뫼성지 4대 순교 기념탑을 조성하여 교황방문 도시로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뫼성지 내 버그내 피정센터를 건립하고 합덕성당 부근에 순례센터를 건립하여 관광객들이 치유와 힐링공간으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교황방문과 함께 내포문화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이중환의 택리지에 나오는 유긍진, 월경지, 간척의 역사 성지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소공원 내에 내포전망대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교황님 방문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관광자원 노력과 이에 어울리는 브랜드 이미지 홍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마케팅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와 대전교구와 협의하여 외국인관광객도 적극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2019년 세계청년과의 대화 같은 이벤트 유치로 연결되어야 하고 단기적으로는 8월 15일 소통과 나눔의 8ㆍ15 프란치스코 데이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매년 8월 15일날 천주교 대미사 집전과 기념품판매, 교황사진전, 음악회 등 버그내 순례길 걷기 등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나눔문화 확산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교황 후속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구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영구 문화관광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셨습니다마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인효식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효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교황님 방문 환영 행사하느라 고생 많으셨죠?

동료 공직자 분들과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어려움 없이 치렀습니다.

남광현 팀장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당히 고생한 만큼 보람도 있었고 성공적으로 끝났는데 문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행사를 성공리에 끝난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후속조치가 문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여러 가지 사례를 얘기했듯이 서산이나 충북도 같은 경우도 상당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다른 성지는 순교의 성지이고, 솔뫼는 탄생, 축복의 성지 의미가 상당히 다릅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피를 흘리지 않고 성지에 들 수 있었던 것도 축복이고 또 생가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언제 지정되나요?

9월말쯤 됩니다.

확실히 되는 거죠?

예.

국가지정문화재가 되면 국가로부터 많은 지원예산이 있습니까?

예산지원은 많지 않고요, 이미지 제고하고 예산은 지원은 됩니다. 그런데 많은 예산은 지원 안 되고...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본 의원이 언급했지만 지금 현재 버그내 순례길을 조성 중에 있잖아요. 본 의원이 다시 면밀히 검토를 해보고 신자나 성지 순례객 또 지역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면 “성지 순례길의 기본을 모르고 있다, 인도나 보도를 만들자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인도와 보도를 만들고 있다.”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적을 했습니다. 좀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교황님 방문을 계기로 우리 지역 특색에 맞는 스토리가 있는 성지 순례길을 만들어야 만이 우리 대한민국의 관광객이나 성지 순례객도 외국에서 오지 아무데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놓으면 오질 않잖습니까? 그렇다고 산티아고처럼 만들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 여건에 맞게 또, 분명 성지 순례이기 때문에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진짜 신중하게 해야 되요, 제가 용역결과를 다시 한 번 재검토해보니까 그 용역을 발주할 당시에 여러 가지 생각이 미치지 못했지 않나? 성지 순례길이 뭔지도 모르는 설계사무실에서 입찰을 봐서 버그내 순례길을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하니 그것이 보도를, 인도를 만들 수밖에 없었지 않았느냐 그래서 성지 순례길을 한번 벤치마킹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성지 순례길은 당초 옛날 선인들이 걸었던 그런 길처럼 만들어야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합덕여건상 합덕터미널부터 시장 통 가는 구간 보도 구간입니다. 그래서 거길 다 뜯어내고 흙으로 할 수도 없고 여건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다 이정표, 표시판을 만들어놨는데요, 그게 원칙적으로 따지면 옛날 걷던 길을 만드는 게 맞습니다.

문제가 있죠? 기존의 길도 아니고, 앞으로는 본 의원이 시정 질문에서 지적했듯이 어떤 목적을 가지지만 그 본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니까 더 이상 지적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우리 남부지역은 내포성지의 메카이고 또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특정 종교를 위한 성지가 아니고 지역사회 와 더불어 갈수 있기 때문에 본 의원도 고민을 하다가 충북도의 한국관광공사를 통해서 필리핀하고 연결시켜놓은 것을 보고 요즘에 여행사를 제가 하나 섭외를 했어요. 노랑풍선이라고, 지금 4번 만나서 협의를 했는데 이번 일요일 날 최종적으로 솔뫼, 합덕성당, 신리, 물론 연호방죽도 포함되고 또 아그로랜드 김영배 사장님하고도 같이 만나서 최종 조율을 하거든요, 아마 우리나라는 물론 아시아권에서 본인들 말로는 한 달에 최소 500명씩은 유치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해봐야 알 테고, 일정부분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면천두견주도 홍보 판매할 수 있는 길도 있고 우리 농산물판매도 되고 해서 그 부분이 잘되면 우리 시에서도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현재 많은 순례객이나 관광객이 찾아오는데 솔뫼성지만 관광해설사가 있고 다른 데는 없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솔뫼도 한 분밖에 근무 안하시죠?

교대로 근무하시는 분 한 분씩...

아니 한 분이 가시고 나면 요즘 몇 천 명씩 오는데 한 분이 그 인솔 나가면 다른 분들은 못하잖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을 해가지고 합덕성당에서 교회 사를 설명할 수 있는, 지금 솔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신리까지 전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신자를 상대로 해서 양성을 하고, 퇴직공무원과 교육공무원은 지역사회 역사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해서 15명 정도를 지금 양성하기로 합의가 되어있는 상태이거든요.

무료로...

무료로 일단은 필요하니까, 그 부분도 교육하는데 좀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양성을 하면 그분들이 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이런 좋은 기회 를 남부권이 아까 시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 하셨지만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기로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바쁘시고 어렵더라도 신경을 쓰셔서 꼭 좀 성공을 할 수 있도록 국ㆍ도비 확보에도 전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인효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가 없으시면...

의장님!

예, 편명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산초를 매입해가지고 예술인 창작촌을 조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진에 예술인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데 예술단체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고요, 특히, 예술인단체들이 원하고 있고 그래서 선정했습니다.

원래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원래계획은 남산초를 매입하면서 창작촌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예술단체들이 그간에 꾸준히 창작촌이나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군요?

예.

그래서 남산초를 매입하는 차에 저는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 너무 쉽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남산초가 여기 당진시내권에서 좀 떨어져있죠?

예, 그렇습니다.

접근성의 문제는 없습니까?

이용하는데 불편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토론회 나 공청회 를 통해서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개관할 예정이시죠?

계획은 7월안에 개관할 것으로...

그러면 지금부터 부지런히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야지 이게 저희들이 의회 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심의하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 너무 급하게 졸속으로 그냥 즉흥적으로 한다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접근성의 문제는 꼭 짚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공간활용 계획안이나 모든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죠?

지금 안은 공간계획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꼭 창작촌을 만들어야 되느냐는 의견도 일부에서는 있습니다. 또 예술인들은 만들어야 된다고 하고, 그래서 의견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서 토론회 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게 저희들이 토론회 나 간담회 나 이런 것을 하면서 집행부에 복안이 확실하게 서 있어야지 거기에서 결정된 대로 결정할 수도 없거니와 따라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종종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정말 집행부에 확실한 그런 복안이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주문하고요. 지금 자료에 보면 매입비를 포함해서 거의 10억 가까운 돈이 들어가는데 이것 10억 굉장히 큰돈이잖습니까?

예, 큰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하는데 제대로 된 그런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여기 창작예술인들과 만나고 또 세미나도하고 이런 계획을 세우셨는데 실은 과장님 보시지 않습니까? 문예의 회 관 전시관에 전시를 할 때 사람들이 가까운 데도 많이 옵니까? 안 오죠?

아직은 성숙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아직은”이 아니고요, 그 전시회 는 관련된 사람만 가요, 과장님 동의하시죠?

예.

그래서 이제 사업계획서가 아니라고 하면서 답변서를 주셨는데 이것을 보면서 과연 접근성 때문에 더더군다나 거기 몇 분이나 갈 것인가? 그리고 예술인들이 예술인 개인이 아니고 단체가 입주한다고 그러셨죠?

지금 단체를 입주시킬지 개인을 입주시킬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결정된 것 없습니까?

예.

그러면 아웃트라인이라도 대략적인 계획이 서있어야 9월 달에서 10월 달에 토론회 개최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받아들이시려고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 단체를 개인을 입주시키든지 단체를 입주시키든지 저희가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 의견을 들어보고 여러 가지 판단을 해가지고, 현재는 두 가지 다 가능성을 두고 있습니다. 개인으로 할 건지 단체로 할 건지.

이런 사업계획을 대할 때마다 제가 누누이 말씀 드리지만 정말 확실하게 투명하고 또 철저한 계획아래서 검증을 거쳐서 시행하지 않으면, 제가 시립박물관 문제를 거론하지만 그와 같은 상황이 또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리모델링비도 2억을 책정을 했는데 설계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0억이 훨씬 넘어갈지 그것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설계해봐야 되는데요, 예산 2억 정도면 가능하다고 저희가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재삼 부탁드리는데 철저한 검증과 계획을 세워서 이런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또, 이런 문화예술의 효율성을 따지는 것은 좀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10억이 넘는 돈이 투자되는데 그에 대한 투입과 산출 그것을 철저히 검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타 시도나 타 시군도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 벤치마킹도 했는데 성공사례가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저희 체험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학생들 체험위주로 학교를 통해서 그런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저도 이게 성공사례가 많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했고요, 그리고 체험위주로 한다면 더더욱 접근성의 문제가 문제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심사숙고하시고 제대로 좀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편명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구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중섭 체육육성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육성과장 이중섭입니다. 체육육성과 소관에 대해서 편명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당진시내 지역 1, 2, 3동 지역의 숙원인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 확충사업에 남다른 관심에 감사드리면서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현재 읍면동에 조성된 게이트볼장은 현재 전천후 게이트볼장 18개소에 20면이 조성되었고 노천 게이트볼장 7개소에 12면 총 25개소 32면이 조성되어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진시내 지역에는 남산공원 내에 노천 게이트볼장 1면과 우두동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전천후 게이트볼장 1면이 조성 이용하고 있고 금년도에 계림공원 내에 노천 게이트볼장 2면을 조성하여 총 3개소에 4면을 조성되어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걱정되는 노인 분들의 이동수단이 불편이 많으셔서 되도록이면 접근성이 좋은 시내권에 게이트볼장 설치를 현재 요구를 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남녀노소 실내운동을 선호하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특히, 고령화사회 가 두터운 노인층이 많은 증가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는 노인 분들의 게이트볼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활체육종목 즉, 파크골프, 그라운드골프, 논볼 등을 더 보급하여 노년의 건강증진과 여가 선용을 위해서 각종 공공용지 등을 시장님의 공약상황인 생활체육시설을 점진적으로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일시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시민들의 욕구충족에는 미흡한 실정임을 널리 양해해 주시고, 그러나 우리 시가 타 시군보다는 체육시설이 많이 조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시내권 게이트볼장 조성을 위해서 계림공원, 송정공원, 정안공원 등과 시내권에 인접한 공공용지 등에 빠른 시일 내에 조성될 수 있도록 공원조성 계획변경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구)군민회 관 자리에 공공시설을 신축한다든지 또한 시장개발, 원도심개발 시에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검토하는 등 부의장님께서 고민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의원님들께서도 게이트볼장 조성뿐만 아니라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 등에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편명희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섭 체육육성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섭 체육육성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셨습니다만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편명희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긍정적으로 들었습니다. 실은 저희 지역구 의원님들이 당진시내권 노인 분들한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노인 분들 주장이 뭐냐면 당진의 다른 읍면은 한 곳에 2개도 있고 3개도 있고 없는 데가 없는데 당진 1, 2, 3동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남산 그 임대로 쓰고 있는 게이트볼장 거기가 가장 많이 이용하고 다른 데는 이용이 저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당진시내의 그 의원님들은 다 뭐했느냐고 그러는데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이 게이트볼장을 당진시내에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시정 질문에 넣은 것은 집행부의 의지를 확인하고 싶었고요, 6대 때도 윤수일 의장님하고 그랬어요, “당진시내권 의원님들 다 뭐하고서 어른들한테 맨날 질책당하냐고” 이렇게 우습게 소리도 했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당진 시내권 현황이 노인들이 게이트볼장이 없어서 굉장히 불만이 고조되어 있다는 사실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여러 곳을 거론하셨는데 물론 여러 곳 다 거론하시고 검토하시고 하시겠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정말 확실한 장소를 물색을 해 주셔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접근성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아시죠? 계림공원 내 게이트볼장 사용 안 하는 거요.

지금 현재 조성하고서 몇 번 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뜨겁고 비가 많이 오니까 하수종말처리장 가서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 일시에 전천후까지 시설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양해를 하지만 그래서 실은 궁여지책으로 그 생각도 해 봤어요, 남산에 그게 임대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가서 여쭈어보니까 거기에 한 면만이라도 이렇게 전천후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 소유주하고요.

예, 그래서 여하튼 상대적으로 시내권 노인 분들이 “아유 우리는 당진시민 아녀 왜 우리는 이렇게 게이트볼장도 하나도 제대로 된걸 못 갖는 거야” 이렇게 불평을 하시니까 그런 노인복지차원에서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편명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체육육성과 소관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섭 체육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민체전 행사하는데 빨리 가보셔야죠, 시간 딱 맞추었네요. 다음은 이선재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재입니다. 우리 여성가족과 소관은 편명희 부의장님과 박장화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2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명희 부의장님께서 질문해 주신 어성정 운영 현황 및 주차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대호지공설묘지를 비롯해서 솔뫼, 석문, 남부권 등 4개소 공설묘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말씀하신 대호지공설묘지는 일반분묘 620기 중 83기가 설치되어있고 개인 봉안묘는 1,264기 중 290기, 가족봉안묘는 300기 중 82기, 납골당은 3,108기 중 916기가 설치되어있으며, 아직 조성을 하지 못한 자연장지가 있습니다. 지금 까지 사용현황은 일반분묘와 봉안묘, 납골 총 합하여 5,292기 중 1,371기를 설치하여 26% 정도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1일평균 방문인원은 약 30여 가족이 이용하고 계시며 가용주차대수는 약 250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공설묘지 내 협소한 도로와 입구 우측에 조성되어 있는 가족봉안묘 주변 주차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2013년도에 공설묘지 내 도로 870미터 중 100미터를 확장공사를 하였으며 나머지 사성리로 연결되는 도로는 2015년도 확장을 위하여 도로과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주차문제는 양 명절과 한식날에 이용하기가 불편하여 현재 공설묘지 내 주차장하려는 사유지 약 2천여 평방미터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여 이용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대호지공설묘지는 명절연휴 기간 동안 공설묘지 방문객은 차량 약 1천여 대에 약 3천여 명이 방문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박장화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독거어르신에 대한 현실적 대책 및 처우개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또 사회 의 발전에 기여하신 분들로 존중받고 안정된 생활보장을 받으셔야함이 마땅합니다. 우리 후손은 이에 보답하고 부응하고자 노인복지를 최우선으로 하여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의 65세 이상 인구수는 2만 5,684명이며 당진시 인구의 15.8%를 차지하고 있으며, 독거노인 수는 6,622명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의 2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 현재 독거어르신에 대한 처우 및 지원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양이 불필요한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노인돌보미가 주1회 방문하고 주2회 안부전화를 통해 안전관리를 하고 동향을 파악해 필요한 지원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사업팀에 서비스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은 920명이며 읍면동에서 지원대상자가 발생 시 수시로 추가 등록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입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 등급을 받지 못하신 등급 외의 어르신들의 건강 돌봄을 위해 우리 시가 정한 노인돌봄기관을 통해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방문요양서비스와 가사지원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인원은 105명이며 이 사업 또한 지원대상자가 발생 시 수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봄 서비스사업입니다. 독거사, 화재, 응급사항을 대비해 응급지원단말기를 설치하여 소방서가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연계한 시스템을 230가구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독거노인 공동생활자사업은 마을과 동떨어져있고 또 안전관리에 취약한 독거어르신을 보호하기 위해 숙식이 가능한 독거노인 공동생활자를 설치하여 운영 중입니다. 읍면 수요 요청 시 추가 설치계획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5개 수행기관에서 100여명의 어르신에게 주 3회 배달하고 있으며, 주거개선사업은 7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어르신지원의 경우 개인별, 가구별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용어와 대상자가 비슷한 사업으로 볼 수 있으나 사회 복지사업의 경우 중복수혜를 받지 못하도록 법과 시스템에서 차단하고 있으므로 노인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복지관의 경우에도 당해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중복수혜 여부를 확인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사업은 시군 노인복지 수행기관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지자체지원사업의 경우 중복사업이나 중복대상자가 없는 개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 노인복지관의 경우 평생교육과 취미, 문화프로그램과 같은 여가생활이 주 운영사업으로 전 노인에 대한 이용시설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원스톱 서비스인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사업을 포함한 모든 사회 복지지원제도는 행복이용이라는 사회 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개별사업을 하나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이용하고 원스톱 처리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서비스이용 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자의 해당자는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하여 개별신청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있으며 독거어르신 복지역시 행복 이용과 더불어 취약노인지원시스템을 통해 통합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보다 많은 어르신들에게 다양하고 질 높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통합관리시스템은 물론 실질적인 복지욕구와 비효율적이고 중복적인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사업추진에 있어 미처 생각지 못한 문제점이나 시행착오를 겪기도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신속히 개선하여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박장화 의원님의 좋으신 말씀을 되새겨 우리 당진시 어르신들이 더 만족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경제적, 심리적 지원은 물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더욱 세심히 살펴서 어르신들이 행복한 당진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재 여성가족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재 여성가족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셨습니다만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편명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 의원입니다. 어성정 총 기수가 전부 일반분묘, 개인봉안묘, 가족봉안묘 다 합하니까 5,292기수네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사용된 기수가 25%밖에 안 되죠?

예.

25%고 지금 주차대수가 250대인데 그 이용객들뿐 아니고 주변 주민들도 명절이나 어떤 특별한 날에는 도대체가 통행을 할 수 없고 굉장히 혼잡하다고 이렇게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다행이 이번에 하신다고요?

예, 주변마을에서 말씀하시는 경우는 그 공설묘지 정상에서 저쪽 사성리로 넘어가는 길이 교행하기가 좀 좁거든요, 어렵거든요, 거기를 주민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도로과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거기도 긍정적으로 검토돼서 내년도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용객들은 우선 주차문제를 굉장히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가용주차대수가 250대인데 연휴에 1천여 대가 몰린다면 굉장히 혼잡하죠.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600여 평 늘려서 주차장을 늘린다고 치더라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5,292기 그러면 더 많은 주차장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걱정은 걱정이네요.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공설묘지 주변의 밭을 지목은 임야로 되어있는데 거기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사시설이라는 게 특성상 꼭 차량을 이용해야 되고 이용객들이나 찾아가는 사람들도 다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일은 상관이 없는데 어떤 특별한 날에는 모처럼 찾아가서 서로 기분 안 좋고 불편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내권에서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유념해주셔서 주차장하고 도로문제를 해결하도록 애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편명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님!

예, 박장화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장화 의원입니다. 독거어르신에 대한 현실적 처우개선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고령화 사회 가 되면서 여러 가지 노인에 대한 사회 적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잖습니까? 그중에서도 독거노인문제는, 저도 부모님을 모시고 살지만 정말로 시대적인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의 시대적인 희생과 시대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다 그렇게 지금 현재 독거노인들이 그런 시대에 사셨던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놀라운 것이 “정말 그렇게 많은가?” 생각을 하고 또 자성도 해 봤습니다. 다행히 지금 여러 가지 노인문제에 대해서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성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독거노인 서비스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이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관리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아니죠?

예, 지자체 전부하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한 3년 정도.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정부하고 이게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까 고독사 위험군을 제가 자료를 저기해서 했는데 과장님께서 조금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이해차원에서 저하고 좀 견해가 다른 게 하나 있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고독사 위험군은 그 위기노인이라고 한 부분 있잖아요, 위기노인부분은 사회 적 관계가 단절되고 일상생활 능력이 심하게 저해되는 분들을 두고 위기노인 독거노인이라고 하는데, 혼자서 그러니까 밖하고 단절하고 그런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또, 취약노인은 사회 적 교류는 일부는 이루어지지만 일상생활능력에 제한이 좀 있는 분들, 독거노인 등의 위험군이 결국은 이게 잘못하면 자살로 갈 수 있는 그런 위험군으로 이렇게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받기에는 생활적인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혹시 이런 부분에 독거노인 관리체계도 포함되어있는 것인지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거노인관계는 자살예방사업도 보건소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각 마을마다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독거노인 응급지원 서비스라고 독거노인 가정에 방에도 설치를 해놓고서는 일정기간 움직임의 변화가 없으면 신호가 소방대에 연락이 가서 그쪽에서 확인도 하고 연락도 하는 방식인데요, 그런 방법도 있고, 독거노인기본서비스하고 종합서비스도 1천여 명 조금 넘는 데요, 주1회 방문을 하고 또 2회 정도는 별일 없으신가 또 전화연락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으며, 또 100여분 정도 아까는 920명이 되고요, 100여분 정도는 또 요양 등급을 못 받으셔가지고 요양시설로도 못가고 재가 요양보험도 받지 못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요양보호사가 직접 집에 주3회 가가지고 3시간 정도 식사 준비하고 병원 외출 서비스를 같이 이렇게 동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스템 운영이 잘 구축이 되고 그런 부분에서 사각지역이 없도록 철저히 전체를 파악해서 시스템화하고 또한 요즈음 요양보호사들 계시잖아요, 철저히 관리되고 시스템이 좋다고 하더라도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가 굉장히 사실은 실질적이고 현실적이 못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많은 또 이런 우리가 정책은 좋고 하지만 끝까지 잘 이루어 지지 않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잖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처우적인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우리 지자체가 해야 될 부분이고, 사실은 정부나 이런 쪽에서 다 해야 되지만 이게 전국적으로 상당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문제가 계속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식사 배달사업 하는데 5개 단체에서 수행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예, 복지관인데요, 당진노인복지관하고 남부노인복지관, 송산종합사회 복지관, 기지시 감리교회 , 풀내음에서 하다가 지금 약간 중단이 됐었는데 다시...

이런 부분이 지금 일자리 노인들 지금 제일 어려운 부분이 노인들의 경제적 고립이 사실은 굉장히 더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노인 분들이 독거노인 중에서 그래도 이러한 음식을 만들 수 있고 그런 분들을 좀 이용하시면 어떤가? 그것을 특별히 만들어서 당진읍내 가끔 저기 있다든가 아니면 남부지역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하면 그분들의 경제적인 부분도 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다시 개발을 해서 독거노인이나 노인들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대로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요, 그게 이제 배달까지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고 또 뭐라고 할까 위생적인 문제도 조금 있고 그런 것도 조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럼 사회 복지관이나 그런데서 하는 부분은 일률적으로 대규모로 하고 그렇지만 지금 시장에 반찬 만드는 노인양반들 일자리 하시는 것 있잖아요, 그런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배달체계만 갖추게 되면 생산적이 더 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다시 세밀히 검토하셔서 접목이 될 수 있으면 그런 서비스 개발을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장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선재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재 평생교육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새마을과장 김인재입니다. 저희 과는 편명희 부의장님과 박장화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편명희 부의장님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계획 및 당진동지역 중학교 졸업생의 당진동지역 소재 고등학교에 입학하지 못하고 타 지역으로 진학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동지역 초등학교 과밀화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현재 우리 동지역은 5개 초등학교에 4,496명이 재학하고 있으며 전체 초등학교 학생수의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도심지역의 인구증가에 따라 학생 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도심지역 학생 과밀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교를 신설하는 방안과 또한 과밀화되는 동지역 학생을 농촌지역으로 분산하는 계획이 병행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당진동지역에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는데 현재 당진동지역의 초등학교 용지는 대덕수청지구 내 대덕동에 4,045평 규모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로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위치는 한성필하우스를 건축하고 있는 뒤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학교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학군에 2천여 세대가 되어야 하므로 한성필하우스가 입주하는 2017년 이후에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도교육청 계획에 의하면 현재는 학교신설 계획은 없으나 동지역 과밀화 해소를 위해서 2017년까지 당진초등학교에 9개 학급 탑동초등학교에 6개 학급을 연차적으로 증설토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동지역 중학교 졸업생이 동지역 고등학교의 정원초과로 동지역 외로 진학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교육청이 고등학교 중기수용계획에 의하면 2018년까지 당진시 고등학교 학생 수가 96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고등학교 정원을 보면 전체적으로 당진동지역을 제외한 고등학교는 대부분이 결원인 상태로 당진시 전체로 수급에는 차질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학생수급계획을 동지역과 동 외 지역으로 분리하지 않고 시 전체로 수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동지역에 입학을 못한 동지역 졸업생 일부가 외부로 나갈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동지역 중학교 입학해소를 위해서 동지역의 고등학교 정원을 증원할 경우에는 동 외 지역의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정원미달로 해서 학교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거시적으로 볼 때 당장은 동지역에 많은 증원은 어렵다고 하겠으며 다만, 2015년 내년에는 당진고와 호서고에서 학급당 1인씩 총 30여명의 정원이 증원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30 당진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2030년 예상인구가 45만여 명으로 인구증가 대비 입학생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도시개발사업 등 인구증가 요인이 발생 시 도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충분히 협의해서 학교 부족에 따른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소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장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 및 지역 우수인재 외부유출방지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금년도 관내중학교 졸업생이 고교진학현황을 보면 졸업생 수가 총 1,630명 중 타 지역으로 전출한 학생이 133명이며, 반면에 타 지역에서 전입한 학생은 124명으로 연차적으로 많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내고장 학교 다니기 사업 등 우수학생 유출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의 결실이라고 볼 수 있으나 아직까지 우수학생의 외부 유출은 지속발생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 인문고등학교에 대한 진학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기숙형 공립고등학교인 당진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진학률이 99%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문고등학교의 특성화교육으로 마이스터고인 합덕제철고등학교인 경우에는 우수기업에 97%로 취업을 하였으며 당진정보고등학교의 경우에는 46% 취업에 38%가 진학하는 등 차별화된 교육으로 그 성과가 차츰 나타났다고 할 수 있으며, 타 지역에서도 우리 시에 대한 입학생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2015년 대입전형 시부터는 동지역 고등학생의 농어촌 특별전형이 제외되어 주요대학의 진학이 다소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문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읍면 지역에서는 농어촌특별전형으로 진학의 기회 를 지속 활용하고 동지역의 경우에는 논술입학사정관제를 통한 합격률제고를 위해 계량적인 성적뿐만 아니라 개인의 특기와 잠재력을 향상시키는 종합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우수 중학생 유출방지를 위해 중학교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고교입시전략설명회 를 개최하고 우수학생 관내 고등학교 진학 시에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학진학과 미래설계를 위해 고등학교별 대학 맞춤형 프로그램운영과 학교별 특성에 맞는 수준별 교과활동 및 우리 지역 CEO를 초청 특강과 토론회 를 실시하여 많은 청소년이 진로와 진학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특별전형이 2015년부터 없어지는 동지역의 학교에서는 대입진학을 위해 논술교육과 입학사정관제를 대비해서 개인의 환경, 특기, 대인관계, 논리력, 창의력 등의 잠재력까지 향상시키는 종합적인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의원님께서 특별히 걱정하시는 농어촌의 위기, 교육의 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농어촌 작은 학교를 살리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교육청에 2014년 6월 수립된 적정규모 학교육성 추진계획에 의하면 소규모학교 폐지 중단의 원칙을 내걸고 우선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도 학구조정 등을 통해서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의 학교가 병행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 등 관련 기관과 가능여부를 협의해나가겠으며 지속적인 교육환경 개선과 원어민교사지원, 방과 후 특별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도심지역과 차별화된 교육환경을 조성해나가는 등 농촌지역 학교 살리기에 각별히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인재 평생교육새마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인재 평생교육새마을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셨습니다마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편명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당진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학교를 신설하는 것 같은 대형 그 대응투자는 못하게 되어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냥 소규모 학교 그 환경개선사업만을 대응 투자하도록 되어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신설하는 것은 도교육청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조건이 되어야지 승인을 받아가지고 현재에 있는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에 건립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당진 시내권 초등학교들이 과대해지고 과밀해지는 것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현재 탑동초등학교하고 원당초등학교는 1,300명, 1,400명 규모의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과대, 과밀하다보니까 교육여건이 많이 악화되고 또 학교 자체도 선생님들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대덕동에 4천여 평되는 학교용 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학교가 신설된다 치더라도 그쪽에 아파트단지 뭐죠 한성필인가요?

예.

그 아파트하고 저쪽에 주공임대아파트 쪽 사람들 수용하면 그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탑동초등학교 그 부분이 푸르지오 1, 2차 아파트가 분양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탑동초등학교에서 수용할 수 없을 만큼 많아진다, 그런 말씀들을 교육계 쪽에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학교용지를 교육청에서 마련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단위 아파트단지를 지을 때 학교용지를 마련해놔야 하는데 이게 그렇게 수월치 않은가보죠?

이것은 대단위 도시개발 사업이나 뭐 할 때 학교용지가 일부 포함을 해서 개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당진지역에는 필하우스 뒤편 그쪽 한쪽에 있고 현재 송악에도 학교용지가 하나 매입이 되어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아! 송악에도 됐습니까?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아파트단지를 건립할 때 1천세대 이상 되어야 학교용지를 의무적으로 마련하게 되어있다면서요?

지금 그런데 학교용지를 도 교육청에서 보면 2천세대 이상 지구가 지정이 되어야 교육청에서 허가를 낼 수 있는...

아니 학교를 짓는 것은 그렇고요, 용지 확보는 1천 세대 이상이 되어야 아파트사업자가 학교용지를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아파트사업자들이 경제상의 이유로 학교용지를 마련 안 하려고 세대수도 줄이고 분양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지역에 있는 분들이나 제 생각은 시에서 그 허가 부서에서 하고 협조를 해서 대단위아파트단지가 생길 때는 앞으로 있을 그런 추가 예상 가구 수를 뭐 가상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학교용지를 마련할 수 있는 어떤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관련부서하고 개발 사업할 때 한번 협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지시 같은 경우는 기지시초등학교가 가장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학부모들 얘기는 정말 바글바글 하대요, 그래서 그 아파트를 분양할 때 그 사업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했다고 해요, 여기에 초등학교도 짓겠다고, 그런데 다 분양하고 나서는 끝인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요, 지자체에서 돈을 들여서 학교용지를 살 수는 없지만 허가과정에서 이런 것을 좀 챙겨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렇게 꼭 협의를 하실 수 있으세요?

협조가 되면 같이 적극적으로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세요? 학교용지를 마련하는 대신 개발부담금 있잖아요, 그것을 법이 개정이 되어서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되어있다는데요.

관련 부서에서 그 요율에 의해서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금액을 저희한테 납부하는 게 아니라 충남도에 납부를 하면 도에서 도 교육청으로 배분을 해 주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충청남도교육청으로 가면 교육청에서 그 만큼의 돈은 우리 당진시로 보내는 겁니까?

전 금액 다 보내는지는 저희가 확실히 그것은 파악을 못하고요, 그 돈으로 이쪽으로 내려 보내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어떤 방법을 쓰든지 그 초등학교 시내권에 과밀화되어있는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런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교신설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게 어려우니까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좀 모색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중학교 졸업생들이 고등학교 진학하는데 못하고 외지로 가야만 하는 학생들의 대다수가 어떤 학생들이냐면 가정환경이 좋지 않은 학생들이 떨어지고 외지로 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실은 조손가정이나 한부모가정이나 결손가정 아이들 가정환경이 좋지 않은 아이들이 또 학업성적도 별로 안 좋아서 여기 시내권 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다른 데로 가야 해서 그런 저런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실은 그래서 이걸 질문을 했습니다. 그 학생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잘 알겠는데요, 이게 수급계획이 우리 동지역만 한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당진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동지역의 인원이 적다고 증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다른데 인근의 고등학교 송악도 있고 뭐 인근에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네요, 저는 당진동지역에 중학교 중학생이 2,956명이고 또 고등학교 3개의 학교정원이 2,866명이고 그래서 이게 외지로 나가는, 공부 잘해서 외지로 나가는 학생들 제외하더라도 이게 부족하지 않나싶었는데 아! 그런 문제가 있네요. 그것을 참 많이 고려를 해야겠네요, 어려운 환경에서 그나마 또 외지로 나가서 이렇게 학교를 다니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초등학교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더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어차피 교육이 그 도시의 품격 아닙니까? 교육여건이 좋으면 유입인구가 늘어나고 또 도시가 발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투자는 교육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유념하셔서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편명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님!

예, 박장화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장화 의원입니다. 농어촌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과 지역 우수인재 외부유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당진시 종합발전 계획에서 가장 저해요인이 교육여건 열악이라는 것을 어디서 보신 적은 있어요? 종합발전계획서 용역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미처 보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편명희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당진동지역에 10분 거리에 위치한 우리 당진시인데 그리 넓지도 않은 그런 지역인데 어디는 과밀 돼서 참 교육여건이 열악하고 어디는 학생교육여건이 열악해서, 이게 10분 거리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교부지 그런 도시계획부분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도 정책적으로 그런 계획단계부터 이런 전체적인 사회 적인 구조를 생각을 못하고서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당진시의 공무원들이 경직되어있고 또 전문성이 부족하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나 주민들이 너무나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는 됐는데, 그래서 본 의원은 과연, 명품교육도시 조성을 매일 부르짖어요, 교육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구축해야한다, 아까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 뭐 계획은 다 좋은데 백데이터도 하나도 없고 추진 저기도 없고 이것 뭐 꿈인데, 자고 나니까 말 그대로 희망 없는 꿈이에요, 잘못 꿈꾸면 뭐라고 하는지 알죠 거시기 꿈이라고 하잖아요, 참 이런 현실에 보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넘치는 데는 넘치는 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농촌지역 학교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학교문제가 교육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정주여건이 우선 안 되니까 전부다 이쪽으로 과밀해서 몰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위장전입해서 전부 이쪽으로 학교를 보내고,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지자체에서도 우리 당진시에서도 교육청하고 해서 작은 학교를 정말 육성하는 그러한 강력한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우리가 지금 농업도 강소농 강소농 하잖아요, 강소학교 만들어 놓으면 조그맣게 명품학교 만들어 놓으면 바로 커버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젊은 세대들이 와요, 뭐 지역에 보내는 분들도 있겠지만 도시에서 지금 귀농이 상당히, 우리 지역도 귀농대상지역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당진시입니다. 전라도 쪽에도 많습니다마는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서 작은 학교, 특성화학교를 육성하면 되지 않을까? 다른데도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도 교육청에서도 이걸 적극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7월부터 그 계획이 각 교육청으로 넘어와 가지고 그것을 추진하려는 단계인데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가지고 협조해서, 동참을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에는 최대한도로 적극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교육정책에 소규모 학교를 가진 읍면 단위 정도 학교들이 불안했어요. 폐교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부분을 정리를 딱 해 주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학교마다 다시 좋은 학교를 만들려고 지금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에 우리 시에서도 정말 계획을 잘해서, 그것 한 학교에 사실 농로포장 몇 개 안 하면 1년에 좋은 학교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우리 과장님도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대안을 가지고 또 진짜 고민하고 좋은 계획을 만들어서 교육장에서 살릴 수 있는, 다른데 지금 장수 같은데 예를 들어 보면 농업인구 70%가 중간층 다 이상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것을 보고서 요즈음 제가 놀라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는 너무 조건이 좋으니까 여건이 좋으니까 그냥 안주했던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 정말로 작은 학교, 명품학교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계획과 행정을 적극적으로 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장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좀 한번 고등학교에 대해서 좀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갑니까? 지금 중학교 졸업하고서 당진관내에 있는 고등학교로 입학을 못해가지고 외지로 나가고 있는 학생들이 지금 상당수가 있는데요, 그 내용은 좀 과장님이 알고 계시죠?

아까 편명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원 외로 못 받아가지고 다른 데로 나간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학교별로 전체적으로 입학인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요, 읍면 학교별로 배정을 이렇게 해서 입학정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호서고등학교에서 호서중학교 거기에서도 몇 명, 당진중학교에서 몇 명 이렇게 배정해서 받기 때문에 이렇게 배정을 받다보면 실력이 안 돼가지고 여기에 미처 입학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타지로 갈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생기기도 하는데 앞으로 향후 대책을 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옛날에는 학교교육이 개천에서 용 난다고 그랬잖습니까?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유치원교육부터 초중고 부모의 관심이 필요하고 부모의 열정 없이는 교육이 되지 않는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요즘 안 낳고, 교육비 때문에 그리한데 지금 편모, 편부 그 아이들이 사실은 외지로 많이 빠져가고 있어요. 안타깝게. 그 학교에 가면 여기서 공부 못해서 외지로 갔는데도 자취방 얻어줘야지 이것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 대책 빨리 당진시에서 고등학교도 빨리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검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직 까지는 계획이 없지만요...

그런데 빨리 준비해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의장님!

예.

과장님 아까 답변 잘못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의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렇게 외지로 나가는 학생 분명히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정원상 아니라고 그러셔서 제가 대응할 말이 없어서 말았는데 정말로 있습니다. 있고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결손가정 아이들 그리고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이 외지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당진시 시내에 고등학교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은 명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고 교육청이나 도교육청하고 협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말씀도 옳으신데요, 지금 우리 고등학교가 지금 현재는 정원이 현원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한 90명 정도가 결원이 나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때 입학 당시에는 배정 관계로, 여기 또 타지에서 우리 쪽으로 들어오는 학생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타지에 못하는 사람은 나가는데 저희들이 학교를 통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쪽에서 잡아가지고 입학을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뇨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꼭 장기적으로 당진에 고등학교 신설을 추진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안 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편명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평생교육새마을과 소관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인재 평생교육새마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답변순서가 앞으로도 8개 과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휴식시간을 좀 못 드리니까요, 자율적으로 화장실 다녀오실 분들 다녀오시고 물도 드실 분은 드시고, 그리하시고, 최대한도로 빨리 하다가 18시 30분경에 저녁식사를 하시고 쉬셔야 되니까 그때까지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성철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성철입니다. 질의하신 사항 중 우리 과 소관은 박장화 의원님 질의사항 2건입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외된 계층과 낙후지역에 도시가스 보급률이 일정수준에 이를 때까지 한시적인 투자재원을 조성하여 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의 해소를 위한 대책 강구와 적극적인 추진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도시가스보급률은 60.5%로 4만 1천여 세대에 공급하고 있으며 주로 당진1, 2, 3동 송악, 송산, 신평 등 도심지와 공단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순성, 합덕, 정미, 대호지 등은 공급을 하지 못하고 있으나 2016년에 합덕, 2017년 이후에는 순성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도시가스는 가스공급을 신청한 가구 수가 시도 고시로 정하는 수 미만인 경우는 공급을 할 수 없으며 우리 시는 충남도 고시에 따라 100미터에 44가구 미만 지역은 공급제외지역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만약 수요가 적은 지역에 배관망을 설치할 경우 다른 지역 가스요금 인상이 우려되는 등 일부 문제도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우리 시는 도에서 정한 고시미만인 지역에도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100미터에 12가구이상 44가구 미만인 지역에도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2012년 4월에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존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수요조사 후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공사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가스 공급확대를 위해 매년 5개년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공급을 확대하고 예산증액 등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및 미래발전계획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장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지방자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주체이며 시정의 핵심사안입니다. 경제활성화라는 것은 단편적인 시책이나 어느 1개부서 또는 시에서 일방적으로 이루어 내기는 조금은 무리가 있으며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우리 시의 현 상황과 앞으로의 발전계획을 분석하여 17만 시민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전 시민과 함께 한 마음으로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 민선 6기 경영진단 연구용역에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우리지역의 특성에 맞는 경제 활성화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경제 활성화라는 비전아래 청 내 모든 부서와 민간 전문가가 함께 기업, 복지, 문화, 관광 등 각 분야별 경제활성화 세부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시 자체 추진상황 보고회 는 물론 시민과의 소통과 공감대형성을 위한 시민토론회 를 개최하는 등 추진실적을 수시 점검하고 시민의 의견을 물어 보완하고 신규시책을 추가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경제 활성화는 시정의 핵심이자 나아가 목표라고 할 만큼 중요한 사안임을 깊이 인지하고 우리 지역의 균형 있고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성철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신성철 지역경제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셨습니다마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박장화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장화 의원입니다. 도시가스공급 현황 및 지역별 보급률 확대공급을 위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시가스보급이 다른 도시기반 시설과 같이 사회 지표라는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도 인식을 하시죠?

예,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 남부권 내지 지금 낙후된 지역에 경제적인 논리로 지금 사실은 그런 혜택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연도별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 계획돼가지고 진행하려고 했어도 시장경제 논리에 의해서 계획이 임의대로 계속 바뀝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 시의 공급계획을 자체적으로 그 도시가스공급업체 임의대로 계획이 바뀌는 것인지 아니면 도 계획, 이렇게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는 컨트롤하지 못하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가스는 5개년 계획을 해서 매년 1년에 따라 상황이 변동되면 상황이 변동되는 대로 변경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변경된 것이 순성에 공급계획으로서 대단위 공급지역에 공급할 계획에 있었는데 그 지역에서, 공장에서 공급을 받지 않겠다고 해서, 그쪽의 공장이 공급을 안 받고 부담을 못하는 상황에서는 지금 박장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서 저희는 서해도시가스에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경위에는 경제성이나 뭐 관계 때문에 공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서 변경이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정말로 우리 시에서 공급계획이 서고 그랬으면 지금 합덕 쪽에 그 부분은 최초 노선이 또 바뀌었더라고요, 면천 주물단지 그쪽으로 해서 태영세라믹으로 해서 산업단지로 가는 걸로 이렇게 또 바뀌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부분보다도 공교롭게도 먼저 이런 계획이 상당히 우리 시에 좋은 그런 노선이었거든요. 신평 거산리에서 순성 쪽으로 와가지고 합덕으로 해서 우강 시내 쪽으로 자연스럽게 관내 중앙을 통하면서 하면 그쪽에 당진 이쪽에 면천 쪽에 갈 수 있는 길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그런 계획이 있으면 시에서도 그런 계획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사전에 기업체하고 미리 그런 부분을 좀 파악을 해서 기업과 그런 조율적인 것을 미리 했으면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기업과 우리 계획된데 대해서 우리 시에서 사실은 기회 를 놓친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가로 회 사에서 설치하기 전에 그런 부분이 무슨 연료가 필요하고 기업체가 오면 어떻게 해서 그 생산품이 나오고 그런 기본적인 것은 다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뭐 열처리 공장이면 열처리하는데 유류를 때서 에너지를 생산한다든가 아니면 가스를 때서 그런 것 하는가? 그런 부분이 파악이 안 되니까 그냥 놓친 겁니다. 군을 통과에서 이렇게 해서 편협적인 그런 지역에 와도 혜택이 골고루 못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건 분명히 사회 적 기반시설입니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이 중소기업도 도와주고 지역주민들의 그러한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앞으로는 강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감이 있습니다마는 자강산업이나 이런데 직접 설치하기 전부터 계속 저희가 협의를 했었는데 부담금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못한다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담금이 사실 미리 알았으면 회 사 조정하고 했으면 그렇게 큰 액수가 도출이 안됐어요, 2개회 사, 3개회 사가 하고 오면서 부담을 하고 했으면 시에서 진짜 미리 파악했으면 조금만 이렇게 예산적인 지원을 해 주었어도 가능하지 않나?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을 놓치지 마시고 전체적인 수급계획이 되면 그런 계획을 잘 세워서 그 공급업체와 지역에 들어와 있는 중소기업과 또 지역의 주민들과 이렇게 해서 철저히 놓치지 말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 및 미래발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가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데 모든 것이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안 되고 침체화가 되어있으면 지방자치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운영하고 또 지방자치를 발전해나가는데 절대적인 그런 위기가 오는 겁니다. 향후 여기 경제 활성화 계획을 보면 우리 시는 첨단산업단지 조성과 항만물류의 배후도시, 이 항만과 또 철강 이 부분이 연결이 안 된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질문하고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지금 중앙계획이나 이런데서 지금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걸 가지고서 활성화를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모든 계획에 들어가 있지도 않고 요원한 계획이라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계획성에 닿지 않는 거예요. 항만 관련 또 첨단산업 관련 하나 뭐 저기된 게 없어요. 지금 우리 과장님도 알겠지만 중앙정책과 지방 장기계획에 이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들어간 게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관계는 2012년부터 20년까지 3차 기본계획이 다 수립이 됐어요. 내년에 변경 5년째 변경을 한번 한다는데 그런 기존의 틀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결정돼서 들어간 게 있나.

저희 부서에서 답변드릴만한 상황은 아니고 시 전체적인 사항으로 보여 지기 때문에...

아니 여기에 경제 활성화를 하려면 항만 저기하고 최첨단 기업유치 같은 것 하고 그런 부분인데 그걸 가지고 활성화한다고 하니까, 아무 뭐 저기도 없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활성화를 하세요.

제가 답변 드린 대로 관련부서와 시 전체가 나서가지고 해야 될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당진시의 획일적인 산업구조가 이제 철강 산업으로 되다보니까 이걸 다각화해야 된다는 것은 다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 철강 산업가지고는 안되겠다! 지금 중국이 무섭게 쫓아오고 있고, 세계적인 G2 그룹 아닙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대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철강 산업이 굉장히 사실은 향후 어려운 산업으로 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다분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래도 관련부서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정말 심기일전하지 않으면 당진시가 앞으로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철강 집약적 산업구조이기 때문에 철강에 대한 연구소나 연구기능을 가진 그러한 연구 관계된 기관을 아마 중기청이나 어디서 지금 아마 그런 부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연구해서, 관련된 부분을 찾아다니면서 이쪽에 유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철강클러스터 조성하고 그런 부분만 했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 또 하나는 서산의 석유화학, 아산의 자동차, 당진의 철강 이렇지 않습니까? 지금 대표산업구조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3개 자치단체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 석문산단에 산업융합이 오잖습니까?

예.

그러한 부분에 자연스럽게 유도를 해서 우리가 지킬 것은 지키고 같이 상생할 것은 상생을 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게 아마 다른 지자체도 상당히 이런 부분으로 세계적으로 나가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협의체를 만들어서 그러한 우리 쪽에 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그 고유의 그런 저기는 주고 우리의 철강을 가지고서 그런 산업융합과 연계해서 서산과 당진과 아산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협의체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들을 각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장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신성철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학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강학입니다. 인효식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기업유치현황 및 관내 기업지원 세제혜택과 기업체 교육을 통한 관내 기업지원정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 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의 밑바탕이 되는 기업유치 및 영세 중소기업의 조기정착과 유량기업의 육성 등 미래의 발전비전과 성장 동력인 기업유치와 기업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함께 염려와 걱정하시며 질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적극 공감합니다. 우리 시 지난 몇 년간의 기업유치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 270개를 정점으로 2009년 194개 규제 완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0년 110개 2011년 67개, 2013년 50개로 지속적으로 기업유치 실적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현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기조유지 및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기업 및 투자유치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기업별 1 대 1 맞춤형 상담으로 찾아가는 기업 유치활동 등을 통해 올해는 전년 동기대비 약 50% 증가한 57개의 기업을 유치하는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인효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업 특히, 영세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종합지원 등 서비스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세소기업의 맞춤형 컨설팅을 통하여 영세기업의 창업 및 운영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우선 관내 영세소기업 100인 이하 671개가 있습니다. 수요 및 욕구조사를 통하여 영세기업이 가장 절실하고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2015년도 우리 시 기업지원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이 가장 애로를 겪고 있는 금융, 법률, 노무, 회 계, 세무, 기술특허 등의 경영애로사항에 대하여도 그동안 대전충남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과의 연계를 주로 해 왔으나 보다 사업장에 가깝게 현장의 애로를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당진상공회 의소의 위탁 및 연계하여 전문가 자문과 현장 출장애로상담을 실시하고 특히,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경우 산업단지협의회 등을 통하여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관내 신성대학, 세한대학교 그리고 호서대학교 등과의 산학 협력사업을 통해 맞춤형 컨설팅서비스를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시청 앞에 개소한 충남테크노파크 금속소재산업 지원센터와도 연계하여 관내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영세기업의 경영진단 등도 희망기업의 수요조사를 통해 전문가 연계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에게 실질적이고 피부에 와 닿고 공감하는 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수립하여 주민, 기업, 지역이 함께 상생 발전하는 당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업유치 및 지원 대책 중 우리 시 기존 정책을 제외한 향후 추진계획은 기존에 서면으로 제출 드렸기 때문에 몇 가지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업체당 300만 원 한도 내에서 10개 기업에 지원하고 있는 국제표준규격 ISO인증 획득 지원 사업은 창업기업 위주로 20개 기업으로 확대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016년부터 본격 운영 예정인 당진산학협력지구 기업연구관의 기업연구실 20개소를 조성하여 기존 기업과 창업기업을 병행 유치하며 창업기업의 조기 자립기반구축을 위한 산학연 협력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관내 입주기업을 지속관리를 위해 당진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을 통해서 기업경영활동에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기업애로 상담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기업지원 시책 설명 및 공장 인허가 절차 등 종합적인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기업이 안정적인 경영기반조성 및 경쟁력강화를 위해 행정,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기업지원에 대한 각종 사업 확대를 통해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장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할 수 있는 지원시책과 기반구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고 질문해주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문제는 우리 시에서도 적극 공감하여 시정의 주요과제로서 지난 2011년부터 지역상생을 위한 대기업과의 간담회 를 시작하여 어제 현대제철에서 제24차 대기업과의 간담회 를 가진바있습니다. 의원님의 지역동반성장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충청남도에서는 2011년부터 상생기업 생태계조성을 위한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관내 대기업과 협의하여 동부제철과 9개 협력사가 2011년, 현대제철과 7개 협력사가 2013년도에 대폭 참여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부터 관내 기업 구내식당 운영에 쌀, 육류, 부자재자 등 로컬푸드를 우선 소비하여 지역농가 유통업체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농수축산물 소비촉진협의회 에 우리 시 관내 16개 기업이 참여토록 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2013년에 현대제철, 대한전선 등 6개 기업이 협약체결을 완료하였고 올 10월 2일에 GS-EPS, 당진화력, 동국제강 등 10개 기업이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지난 2011년 동반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당진시 농협 대기업과의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인력채용, 공사 및 용역계약, 물품구입 등과 관련된 지역 업체를 우선 이용하여 대중소기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현대제철과 동부제철, 대한전선, 동국제강, 당진화력, 휴스틸, JW중외제약, 환영철강, 현대하이스코 9개 대기업이 협약에 참여하였습니다. 현재는 현대하이스코가 현대제철과 합병이 되어 추가로 GS-EPS 등이 추가 참여하여 현재 10개 대기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의 사회 적 책임과 지속적인 동반성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홀수 월에 대기업대표와의 간담회 를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간담회 에서 대기업대표는 물론 관내외의 유관기관 단체는 상공회 의소, 경찰서, 소방서, 세무서, 교육지원청에서 함께 참여하여 관내 대기업의 중소기업과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참여할 수 있는 방안논의와 지역사회 봉사 참여, 불우이웃돕기성금 등 우리 시 전반적인 사회 환원 방안 그리고 우리 시 현안사항과 행사협조 사항 등을 통하여 시에 대한 협조와 시정에 대한 소통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보완과 개선을 통하여 보다 중소기업과 동반성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의 모델로 가꾸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지역민의 고용과 지역생산자재, 지역 건설장비의 우선 사용으로 관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당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지난 2008년 1월 28일 제정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2년에는 당진화력 9, 10호기 건설관련 지역 업체들을 위한 협약을 당진시와 당진화력본부 시공사인 삼성물산, 현대제철과 체결함으로서 공사인력, 자재, 장비 등에 지역업체가 최대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과 관련한 각종 지원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좀 전 인효식 위원장님의 질문에 답변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또한 2016년부터 본격 운영할 충남당진산학융합지구는 대학교, 대ㆍ중소기업 연구소가 참여하는 산학협력사업을 활성화하여 근로자의 능력개발, 기술개발, 동반성장 협의 운영 등 당면 프로그램을 개발 동반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자생력강화와 대ㆍ중소기업 상생발전문화정책을 이끌어내겠습니다. 이러한 우리 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각종 제도와 사회 적인 시스템, 자본논리로 인하여 중소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불공정해소를 위하여 정부에서도 적극 나서고 있으나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기에는 아직 요원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우리 시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 접목시키기 위하여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대ㆍ중소기업이 상생하고 발전하는 동반성장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강학 기업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강학 기업지원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셨습니다만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인효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당진에 많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지금 성과가 썩 좋지 않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수도권 규제완화 이유도 있지만 그만큼 당진의 여건이 안 좋고 또 다른 자치단체에서 기업유치를 위해서 활발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런 비교되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열심히 노력 안 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기업유치가 상당히 중요하죠?

예,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인구, 고용창출, 세금문제 등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실질적으로 기업이 유치했다고 보고서에 올라왔지만 서류만 등록되어있고 신청만하고 실지는 미착공에서 가동이 안 되는 부분이 우리 산단이나 개별입주에 상당히 많이 있잖습니까?

예.

그러면 산단도 문제지만 개별입주는 농지나 산림훼손화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이 부분을 어차피 훼손됐으니까 기업을 빨리 유치해야 될 텐데 본 의원이 아까 시정 질의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화성 같은 경우는 다 틀리지만 210만 원, 230만 원까지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화성은 상당히 기업입주가 러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정보를 통해서 알아보고 곰곰이 따지니까 화성에서는 사활을 걸고 화성시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더라고요. 기업입주를 위해서. 물론 군산이나 서천, 예산 우리 인근에도 많이 하고 있지만 화성 같은 경우는 메리트가 있으니까 굉장히 비싸도 입주를 하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사실은 그동안에도 유일하게 장점이라고 하면 수도권규제강화에 따른 그러한 효과를 사실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그것 외에는 인근 지역에 비해서 지가가 비싸고 사실상 수도권에 비해서는 지가는 싸지만 그만큼 직접 효과라든지 물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과거와 같은 경쟁력을 국가규제완화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달리 돌파구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당진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상당히 홍보를 하는데 사실 썩 좋지가 않거든요, 허가 규제도 까다롭고 또 공장이 들어서려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교통여건도 썩 좋지 않고 그래서 많이 기피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도 많은 기업인들과 상담을 해봤겠지만 일부 저희 지역에서 조찬모임을 통해서 만나서 기업인들과 대화를 해보면 우리가 수도권에 가서 세종문화회 관에 가서, 물론 해야죠 홍보를, 기업유치 홍보를 해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당진에 들어와서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 당진에 들어와서 기업을 하니까 이러이러한 혜택이 있고 이런 편리함이 있어서 좋더라!” 자기 업종에 주변사람들 권유해서 들어오는 방법이 가장 좋지, 우리가 뭐 세일즈 해서 쫓아다니고 영업을 해서 기업하는 사람들이 안 들어옵니다. 기업은 이익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다녀보면 기업이 그렇게 호응을 하나요? 어렵죠?

그렇습니다. 평소에 상당히 불만이라든지 불만족한 그러한 말씀도 사실은 많이 하고 계신 게 사실입니다.

우리 스스로 여건을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충족된 여건을 만들어놓고 기업을 유치해야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동안은 수도권 규제강화 때문에 특수효과를 잠시 누렸지만 그 특수효과가 사라진 지금은 그만큼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당진시도 경영진단을 한다고 그러죠, 우리 사람도 아프면 또 나이를 먹으면 건강진단을 하듯이 기업도 경영진단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기업을 제외한 일부 중소기업들은 다 영세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회 사에 어떤 성장할 수 있는 비전이나 또 재무구조나 인사구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청업체이기 때문에 상급회 사에서 납품하라면 그것 만들어서 납품하기에 정신이 없기 때문에 이 회 사를 법인으로 바꾸어야 되는지 상장을 해야 되는지 특허가 있으면 이 특허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생산해서 돈 받기 바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우리 당진시에서 홍보만 할 것이 아니라 기업 컨설팅을 해줄 필요가 있다, 사람이 아프면 건강진단을 하는데 기업이 우리한테 고용창출과 세금과 인구증가를 가져다주는데 이걸 방관하고 있다는 것도 당진시의 책무를 져버리는 일이 아닌가 본 의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 생각은 기업지원과는 기업유치와 기업지원의 중심이 어떻게 보면 50 대 50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과거에는 지금 현재도 사실은 각종 산업단지가 미분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분양을 위한 기업유치에 적극 매진하면서 동시에 들어온 정착된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지역 내 혜택을 봤을 때 그분들 입소문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기업을 끌어오고 거기에 따라서 일자리라든지 경제 활성화는 그러한 선순환구조가 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말씀하셨듯이 제가 좀 전에 답변을 드렸듯이 우리 중소기업의 애로에 대해서 사실은 대전충남중소기업청에서 사실은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연계라든지 그 정도 수준이었지만 올해는 연말쯤에 다시 전체적으로 소기업에 대한 수요라든지 욕구 그러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시에서 무엇을 지원하길 바라는지를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수요를 파악해서 내년도 정책에 반영할 때에는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많은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지금 정확히 파악을 하셨는데요,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들어와 있는 기업이 잘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일도 상당히 중요하고, 잘 성장하도록 도와주면 자동적으로 기업이 유치가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아무리 중소기업청이나 국가나 충남도로부터 좋은 제도가 있어도 우리 기업들이 몰라서, 방법을 몰라서 활용을 못하면 무의미한 정책이 되고 지원 대책이 되거든요, 통상적으로 기업들이 그런 세부적인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공문으로 좋은 정책과 제도가 가도 활용을 못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대안, 컨설팅이 필요하고 대부분 기업들이 세무사무실에 기장을 의뢰해서 한 달에 얼마를 내면 “이렇게 자료를 맞춰 와라” 하면 그것 갖다 주고 세금감면 받고, 이런 형태를 지금 대부분의 기업들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어차피 이번에 경영진단과 조직진단이 들어가니 그동안 열심히 노력하셨지만 당진시 발전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번 업무를 반영해서 기업유치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열심히 경영 컨설팅이라도 협조를 해드리고요, 저희가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의 상공회 의소라든지 아니면 신성대학교 아니면 호서대학교 아니면 다른 대학교에 산학협력을 통해서 기존에 일부분 그러한 유사한 업무를 지원은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홍보가 덜 됐다든지 아니면 대폭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다시 한 번 좀 더 구체적으로 보다 확대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잠시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투자유치설명회 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맞습니다, 일부 그런 홍보라든지 낭비라고 생각할 수 있는 관점도 있지만 사실 투자유치설명회 의 의의는 저희는 투자유치를 위한 장기적인 관점의 최소한의 실비투자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투자의 맥이라든지 흐름이라든지 온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려야 그동안 과거에 쭉 기업유치가 많이 들어왔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규제완화도 있지만 정책이 우리 시가 약간 소극적으로 기업유치를 하지 않은 감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유치는 필요하고 홍보라든지 대외적인 이미지 여러 가지 생각할 때 투자유치도 하면서 동시에 유치된 기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투자유치 홍보하지 말라고 안했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인효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님!

예, 박장화 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장화 의원입니다. 바로 추가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대기업으로 분류는 몇 개사 인가요?

저희가 현재 참여하는 기업은 10여개이고요, 정확히는 사실 죄송한데요, 한 20여개 업체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들은 왜 참여를 않죠?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참여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기업 간담회 를 참여해보니까 중소기업하고 동반성장하는 그런 부분이 사실 제가 보니까 미약하더라고요. 이게 시에서 굉장히 한계가 있지만 제가 왜 이 중소기업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됐냐면 프랑스가 세계 50대 기업이 독일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상황은 항상 그렇습니다. 자동차 하나를 만들어도 지금 전세계명품자동차를 만드는 게 독일 아닙니까? 독일은 중소기업이 상당히 활발히 발달돼가지고 이러한 경제적 위기에 많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이런 부분은 뭐 경제지식이 깊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서 좀 어떻게 할까 이책 저책 산업경제 책도 한번 뒤져보고 어디 세미나한 그런데도 들어가서 좀 찾아보고 하니까 이런 부분이 앞으로 우리, 더군다나 우리 시 같은 경우 철강 산업으로 획일적인 그런 산업구조에서는 다른 중소기업이 강해져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상생부분에 대해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대기업이 20개 정도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동반성장이 되어야지 뭐 물건 팔아주고 뭐하고 그것도 중요합니다, 지역상품 이용하고 그러나 실질적으로 기술 또한 자금력 또 거기에 따라서 갑을 관계 그러한 것을 많이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이 보기에는 우리 관내에 들어온 대기업들 기업관이 중소기업과 그런 상생할 수 있는 기업관이 되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사실 조금은 외람되게도 아직 까지 대기업의 생리라든지 우리 관내 대기업의 그러한 마음까지는 사실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만, 아직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종 사회 시스템 자체가 중소기업이 견디기 상당히 어려운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은 대기업의 그러한 행태라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적극적으로 변화를 촉구하고 또 우리 시의 그러한 정책이라든지 소기업과의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저희 지역은 석문지구에 산업융합지구가 계획이 되어서 지금 가시화가 됐기 때문에 그래도 정말 다행입니다. 그 속에서 잘 산업융합 지구를 조성해서, 제가 한국경제연구원에서 포럼을 할 때 세계경영컨설팅 회 사 맥킨지 그 포럼자료를 한번 봤어요, 그런데 결론은 우리 한국경제 문제가 제조업 중심으로 항상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앞으로 미래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경영 컨설팅 포럼에서 결론은 중소기업 중심의 일자리창출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이다, 그런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창출이라는 것은 우리 지역의 경제하고도 굉장히 밀접하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이 대기업하고 하청 관계 또, 1차 하청, 2차 하청 이렇게 하면 그러한 구조상황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 부분이 우리 주민들이 그 회 사에 다닐 것이고 그러한 부분에서 모든 소득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경제적인 손실이 또 올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소기업의 그런 상생발전을 얘기했고, 한 가지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석문지구의 산업융합지구가 되면 이 산업지구에 뿌리산업이 있습니다. 그것 아시죠? 주조, 금형, 용접, 소성, 열처리, 표면처리 이런 부분은 산업생태계에서 최하위에 있는 그런 업종입니다. 굉장히 이런 부분이 대기업과 또한 1차 산업이 몇 차까지 나가는 그러한 산업의 저기인데 이런 부분을 정말로, 이게 거의 다 기초 공정이거든요, 기초 공정이기 때문에 소재부품을 부품으로 또 완제품 해가지고 만들고 정말로 아주 기초적인 그런 것을 지원센터를 구축하는 것을 꼭 염두 하셔가지고 이 부분이 없으면 중소기업이 결국은 경쟁력이 굉장히 뒤떨어집니다. 이 첨단적인 이런 부분이 그 뿌리 산업이 가야 산업이 튼튼한 그러한 구조가 된다고 제가 거기 책에서 봤습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잘 기억해 주셨다가, 보십시오, 제가 이것 보고서 말씀하지만 저도 뭐 경영자가 아니고 그렇지만 거의 경제컨설팅 학자들이 이러한 결론을 낸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챙겨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적 뒷받침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저희도 그렇잖아도 2015년 시책구상에 뿌리산업 지식센터를 유치하려고 석문 산단 내에 산업융합지구 옆에다가 유치하려고 지금 시책구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계획과 그런 것은 참 좋다 얘기예요. 그런데 현실로 그걸 이끌어내야 되거든요, 그런 준비를 하려면 지금 과장님이 그 자리에 오래 있지 않아도 인수인계되든 다른 부서로 옮기든 하더라도 어느 과장님이 오시든 어느 부서장이 오시든 그런 부분을 꾸준히 정책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정책적인 것을 분명히 가지고서 접근을 해야, 이것 다른데서 또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절호의 산업융합지구가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매치를 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저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장화 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강학 기업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시정 질문은 7개과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계획대로 시정 질문을 마치고 또 총괄 보충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보충질문 시에는 전 실과 과장님들께서 전원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님과 부시장님도 외부에 안 나가셨으면 참석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휴식 및 저녁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 를 하겠습니다. 회 의는 20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환경정책과장 한광현입니다. 편명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담수호 수질관리와 퇴적토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삽교호, 석문호, 대호호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삽교호 수질 개선 대책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삽교호는 아시는 바와 같이 관할유역 7개 시군의 16개 소 권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중 특히 오염도가 높은 권역이 복개 천 소권역입니다. 복개천의 오염원은 천안, 아산의 원성 천, 온양천 등의 유입되는 생활폐수가 주된 오염원이며, 특히 구도심의 하수관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오염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8월 도지사님께서 지휘보고 이후 충청남도와 대응을 함께 하면서 환경부등에 건의하여 천안, 아산의 하수관거 개선과 생태하천 조성에 2020년까지 약 3,888억 원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삽교호 수질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각 하천별 수질항목 수질농도를 설정 운영하는 기타 수계 수질 오염 총량 제 추진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2회 에 걸쳐 삽교천 유역 시군과 협의 결과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2008년도, 2010년도에 협의를 했습니다만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복개 천과 남원천의 수질오염 총량 제를 시범 도입하는 방안을 환경부와 지속 협의 중에 있으며, 도입 시 국비 지원에 따라 삽교호 수질개선에 큰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충남발전 연구원에 삽교호 수질개선 대책으로 현안 용역 중에 있어 최종 용역 결과가 12월 중에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첫 번째로 오염원 높은 소하천에 대한 집중적인 환경기초시설 도입 방안과 두 번째로 비점오염원 저감 방안, 세 번째로 삽교천 권역 가축 사육 제한 지역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퇴적토 문제는 건설방재 과에서 답변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석문호입니다. 석문호 여건은 사실상 삽교호보다 더 어려운 실정입니다. 수질등급이 2013년도 기준으로 아주 나쁜 등급이며, 퇴적토에 대한 오염도 및 퇴적 량을 조사한 바가 없으며, 또한 주변 여건상 공단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어 수질은 더욱 악화되리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석문호 수질개선 대책은 삽교호와는 달리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도입예정인 소하천 별 수질오염 총량 제 도입은 물론 보다 근본적인 해결 대책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2015년도에는 석문호 수질개선 대책에 대한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석문호 수질개선 대책을 수립하여 제2의 시야호가 되지 않도록 수질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대호호입니다. 2013년도 COD 기준 3급수로 우리 시 담수호 중 그래도 제일 물 환경 여건이 좋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는 대호호 주변에 축사 등이 신축되어 있어 향후에는 현재의 수질 등급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담수호 주변에는 가축사육 제한 지역을 설정하는 방안을 강구코자 하며, 향후 축산단체, 환경단체 등과 함께 토론회 를 통하여 담수호 오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변에는 가축 사육제한을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할 계획입니다. 사실 수질은 인구, 가축, 공장 등이 증가됨에 따라서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수질 1등급을 맞추기 위해서 수천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그 만큼 수질 개선이 어렵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항상 지속 가능한 발전을 최상위 목표로 설정하고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2015년도에는 담수호 수질개선에 역점을 두고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는 한편 물 환경 특성상 우리 시 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충남도와 연계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으며, 이 또한 민, 관, 학계 모든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 속에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광현 환경정책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한광현 환경정책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셨습니다만,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편명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로 담수호 수질관리 개선에 대해서 노력해 주신다고 하니 감사합니다. 담수호에 대한 관리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담수호 호소수, 담수호에 대한 시설, 물 관리는 농어촌공사가 해당되겠습니다.

물 관리는 농어촌공사에서 하면 수질관리도 합니까?

물론 담수호에 유입된 수질에 대해서는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이수하고, 이용 하는 데는 관리 주체가 농어촌공사이기 때문에 물론 호소 수까지 유입되는 데까지는 환경부 내지는 지자체에서 관리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만 호소 수안에 실질적으로 관리 이용하는 데는 농어촌공사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농어촌공사만이 관리 책임이 있다고 해서 수질관리를 맡기기에는 여러 가지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갑자기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관리 책임이 농어촌공사에 있으면 시하고 이원화되어서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고 서로 미루는 부분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고요, 석문호 물이 삽교호보다 더 오염도가 높은데 석문호 물은 어느 용도로 써요?

지금은 일부 석문호 간척지 농지에 농업용수로 이용하고 아직은 공업용수라든지 이런 쪽의 대안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전에 당진 쌀 홍보용 가지고 도에 가서 각 시군에서 온 분들한테 나눠주고 홍보했는데 제가 친환경 쌀이라고 주면 삽교호 물로 농사지으면서 무슨 친환경 쌀이에요. 그랬거든요. 그나마 삽교호는 그나마 농업용수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충청남도나 당진 시 또, 여타 시군에서 관심을 가져주는데 석문호 같은 경우는 전혀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아서 그 물이 농업용수로 쓴다면 더욱 더 관심을 좀 가지고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잘 수질관리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대호호 같은 경우는 수질이 제일 괜찮은 편인데 이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호호는 서산에서 관리한다면서요? 자꾸 여기저기 분산되면 일원화 되지 않고, 책임지고 그 수질을 보존할 수 있어야지 되고, 아까 과장님 말씀에 1등급으로 올리는데 수천억이 들어도 쉽게 되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오염원을 차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석문호 같은 경우 주 오염원이 뭐예요?

석문호 같은 경우는 주가 생활하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내려가는 것도 그리로 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당진 시 일원에서 배출되는 폐수가 다 완전히 정화 못 되는 거지요?

지금 그래서 물론 법적 기준에는 충족을 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만 급격히 도시화가 되다보니까 하수처리 구역이 확대돼서 증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 석문호 수질 개선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석문호 같은 경우는 당진 시하고 당진에 있는 농어촌공사하고 책임이네요?

그래서 석문호 같은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겠지만 대호호나 삽교호 같은 곳은 인근 시군하고 연계가 돼 있고, 수계로 따진다면 삽교천 같은 경우 세종 시까지 포함한다면 7개 시군이 연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호만 같은 경우 바로 옆에 있는 서산시하고 관계가 돼서 여러 가지 물 관리 관련된 것이라든가 물 이수라든지 관련돼서도 협의해야 되고, 협력해야 될 때가 많이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석문호 같은 경우는 당진시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어촌공사 하고 의견만 어느 정도 된다고 하면 오히려 그런 쪽에서는 수질개선 대책내지는 그 외의 방법 같은 것을 한다든지 실질적으로 석문호 같은 경우 가장 시화호의 축소판이 석문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주 개선이 안 보인다든지 했을 때에는 해수 유통관련된 것도 논의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 까지가 여러 각계각층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수질개선 방안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 때가 석문호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석문호가 6급수 정도 될 줄은 몰랐거든요. 앞으로 정말 의지를 가지고 이것은 당진 시의 자산이 되고, 앞으로 물은 정말 소중한 돈인데 이것을 잘 관리해 주셔서 더 이상 악화되지 않게 하시고 한 급이라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하겠습니다.

전 시민이 함께 관심을 가져준다면 충분히 악화되는 것은 방지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이종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호 저수지 농업용수가 지금 대산공단 공업용수로 공급하고 있지요?

일부 수량이 딸리면 삽교호 물은 연결해서 대산공단까지...

대호호 물이 몇 급수입니까?

3급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삽교호는?

삽교호는 5등급이하...

대호호 물 좋은 것은 서산 공단 공업용수해 주고,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삽교천 물을 대호호에다가 용수합니다.

대산공단으로 공업용수 공급하기 위해서 삽교호 물이 공급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가 작년도에 대산공단으로 공급한 톤수와 금액 받아 봤어요. 금년도 것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업용수를 공급해서 수입이 되면 수질개선 사업에 좀 지출이 되어야지 이런 부분에는 투자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시가 좀 강력히 항의해야 돼요?

지금은 농어촌공사도 그전보다는 수질 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돈을 들이고 하는데 물을 관리하고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사람들이 최하위 급수를 대호호에다가 용수해서 그 물을 또 다시 판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관리할 수 있는 책임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부분을 우리 시가 감독을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뿐만 아니라 물론 농어촌공사와 함께 돼야 소기의 성과를 목표한 것을 저희들이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열심히 농어촌공사 하고 협력을 해 가지고 수질개선이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자료 좀 받아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윤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환경정책과 소관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한광현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규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최선규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편명희 의원님께서 두 건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우리 시 관내 담수호 수질관리와 퇴적토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삽교호 담수호와 석문 담수호, 대호호 담수호 등 3개의 담수호가 위치하고 있으며, 삽교호 담수호와 석문 담수호는 한국농어촌공사 당진 지사에서 대호담수호는 한국농어촌공사 서산, 태안 지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중 가장 먼저 시공되어 당진을 비롯해서 예산 등 7개 시군에서 유입되는 하천수를 담수하는 삽교호 담수호의 총 저수량은 8,400만 톤이며, 유휴저수량은 약 6,300만 톤으로서 1991년부터 2004년까지 또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총 20년간 농어촌공사에서 약 16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약 13만 7,000톤에 대해서 준설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 현재 6등급인 담수호 내 수질개선을 위해서 수질정화용 인공습지 8개소를 설치하고 자 2010년도 12월에 기본조사를 완료했고, 총 804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고자 지금 다각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문 담수호는 총 저수량이 1,460만 톤이며, 유휴저수량은 약 910만 톤으로 현재까지는 퇴적토 준설을 실시한 적이 없으나 석문 담수호 또한 수질이 6등급으로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해서 2009년도에 수질개선기본계획을 수립해서 2012년도에 세부설계를 확정했고, 사업시행을 위해서 약 3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중앙부처와 같이 확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 서산, 태안지사에서 관리하는 대호담수호는 총 저수량이 한 1억2,200만 톤이며, 유휴저수량은 4,600만 톤으로 현재까지 준설계획은 수립되지 않은 실정이 되겠습니다. 담수호의 수질은 토사의 유입으로 담수량이 부족할 때와 오염물질의 가중 예방을 위해서 오염도 제거 등 주변지역 침수분석 등 현황조사 후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에 준설계획을 수립 추진하게 됩니다. 현재 석문 호와 대호 호는 유휴 담수 량을 담는 포켓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준설계획에 수립되지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준설사업지구로 책정 시까지는 많은 시간과 절차가 필요함에 따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현 시점이 가장 적당한 시기라고 판단하고, 담수호 관리기관이 한국농어촌공사 당진 지사와 서산, 태안 지사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담수 주변 침수 분석과 아울러 기초현황 분석 및 물 수지 분석을 해서 결과에 따른 대책 방안을 강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재난 위험시설 안전점검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위험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은 재난 위험이 높은 노후불량 시설에 대한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해소 대책 마련을 위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2조에 근거하여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재난 취약시설 점검 대상을 선정해서 연간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중에 있으며, 2, 3월인 해빙기에는 건축공사장과 축대, 옹벽, 절개지 및 노후 교랑 등을 실시하고 4월과 5월, 9월과 10월 행락 철에는 유원시설, 놀이시설, 숙박시설 등 6월에서 8월 여름휴가철 및 방학기간에는 해수욕장과 유원지, 항포구 등 11월까지 익년 2월까지는 동절기와 연말연시에 이용이 많은 눈썰매장이라든가 관람시설을 대상으로 시설 선정해서 안전관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 관리 대상 시설물 중 중점 관리 대상 시설은 A, B, C 등급으로 구분되는데 A, B, C등급은 연 2회 이상 상하반기로 해서 실시하고, 재난위험시설 D등급은 월1회 , E등급은 월 2회 안전점검과 재난 징후 및 태풍 호우 등 재난관리 책임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또한, 사회 적 피해가 큰 재난이 발생하여 긴급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시에는 유사 재난이 발생하여 긴급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유사 재난사고 예방을 위하여 긴급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은 재난관리부서인 저희 과에서 연간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한 후 시설물 유지관리 소관부서에서 자체점검 실시 후 오염 요인에 대해서 재난관리부서 저희 부서에서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등록돼서 관리하고 있는 특정 관리대상 시설물은 총 319개소로 일반시설물이 19개소, 건축물이 300개소이며, 그중 시설물 등급이 A등급 시설물은 192개소, B등급 시설은 102개소, C등급 시설은 25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는 다행히도 재난위험시설이 D등급과 E등급으로 지정된 시설은 없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C등급 시설로 분리돼있는 시설물은 교량 2개소와 대형공사장 12개소, 시장 등 판매시설 4개소, 연립주택 6개소, 종교시설 1개소가 있으며, C등급에 대해서는 소방서, 전기안전공사와 가스 안전공사, 건축사 등 대학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과 연계해서 수시로 안전점검 수시예찰 활동을 실시하여 재난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설물의 지속적인 안전 점검과 예방 홍보 활동으로 선재적 재난예방에 앞장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선규 건설방재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최선규 건설방재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셨습니다만,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편명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25일 날 정미면에서 천의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주민설명회 있었잖아요. 저도 거기 갔었는데 정비 사업을 설명하시는데 한 분이 그러셨잖아요. 이 산위에서 아무리 정비 사업을 해도 대호 호가 퇴적토가 많이 쌓여가지고 담수 능력이 떨어져서 천의 지역은 상류에서 정비 사업을 해도 상습 침수지역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 가지고 전문가한테 여쭤봤어요. 당진의 대호 호하고 석문호 제가 알기로는 준설사업을 한 일이 없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준설을 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대호 호는 천의 쪽에 상습 수해지구 침수지역을 만드는 원인이 되고, 석문 호는 당진지역에서 내려가는 생활하수를 거기서 담수하지만 석문호의 퇴적토가 많이 쌓여서 담수 능력이 3분의1 정도밖에 안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확인할 길도 없고,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하여튼 재 생각에는 이 시점에서 이것을 짚지 않으면 1998년도 당진 시내 수해난 거 아시죠?

예.

그때도 석문호가 만수위로 차 가지고 물이 잘 빠지지 않아 가지고 당진 시내가 범람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집중호우가 내릴 때 몇 미리 정도가 오면 위험하다고 생각하세요?

내용적 받는 그릇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우리 지역적으로 1998년도 그때는 짧은 시간 내에 380미리 정도가 와서 그런 문제가 발생됐고요, 지금 말씀하신 준설관계는 지금 설명 드린 대로 지금이 가장 다시 체크하고 점검하는 중요한 시기다. 해서 바로 농어촌공사 관계자들하고 저희들이 별도로 만나서 정밀조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그분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아! 이게 미룰 일이 아니구나! 누군가는 짚어줘야 그래도 집행부하고 관계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닥칠지도 모르는 재난을 방지할 수 있겠구나! 해서 시정 질문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관심 가지고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우리 당진 읍내지역의 재난을 방지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편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건설방재 과 소관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건설방재 과 소관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선규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용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응용입니다. 박장화 의원님께서 미래지향적 균형 발전 대책 및 남부 권 거점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발전 방안으로 남부 역세권에 대한 개발 계획과 관련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해선 복선 전철사업은 수도권 서부와 우리 시를 비롯한 서해안 지역을 연결하는 물류 수송망 구축을 위해서 홍성, 경기도 화성 시 송산 간 89킬로미터 구간으로 지난 2006년 2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대상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중 우리 시 구간은 약 10.2킬로미터로서 합덕리, 점원리 일원에 합덕 역 정거장 설치 계획이 최종 반영된 사항입니다. 또한, 도시계획 관련 최상위 계획인 2030 당진 도시 기본 계획에도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국토부와 충청남도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본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 국회 의원을 비롯한 경기도 등 통관 우선 행정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기획재정부에 지속적으로 사업비 지원을 건의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에서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 사업 시기 조정 권고 사유와 막대한 사업비 한 4조원이 되겠습니다. 투입 등에 대한 재정 부담으로 인해 사업 예산을 반영해 주지 않았으나 다행히도 내년 2015년에는 우리 시를 비롯한 국회 , 관련 지자체 협력의 요구를 받아들여 기재부의 예산 편성 안에 300억 원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향후 서해선 복선 전철 사업비가 반영되면 본 역세권 사업도 본격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주변 여건의 변화와 함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래지향적 균형발전과 남부 권 거점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자 합덕역과 버스터미널 간의 버스 등 교통수단간 환송 시설과 문화, 상업, 업무 등 지원 시설 등에 관한 역세권 개발 계획을 신속히 수립하고 자합니다. 이러한 합덕 역세권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구상 수립 계획을 우리 도시과에서는 내년도 시책사업으로 수립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 노력을 펼칠 계획입니다. 우선 금년 말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구상 수립 용역에 대한 용역과제 심의 등 행정 처리를 신속하게 진행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용역비 약 4억 원을 본예산 편성 안에 반영해 가고, 용역 발주 타당 조사와 기본 구상이 되겠습니다. 행정 절차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와 관계 된 내년도 예산 확보 계획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개발 계획 안에는 합덕 인근과 주변 지역에 대한 현황 조사와 분석, 주민의견 조사를 통해 개발규모, 개발구상, 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등을 최종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계획 수립 초기 과정에서부터 의회 , 전문가 심의,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본 계획의 구체적인 실현성 제고와 함께 적정하고 합리적인 계획안을 수립하여 주민의 높은 생활의 질, 품격 있는 문화생활, 행복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합덕 역 신설에 따른 남부지역 개발여건이 반드시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응용 도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응용 도시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셨습니다만,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미래지향적 지역 균형 발전 대책 및 남부 역세권 개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부권 균형발전은 인효식 의원님하고 시장님이 질문답변을 해서 답을 얻었습니다만 계획은 다 좋습니다. 그러나 계획이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계획화 되면, 지역 주민들이 현혹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현실화가 안 되면 지역주민을 기만하는 거거든요. 시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신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은 않겠습니다. 역세권 개발계획에 우선적인 것인 국비가 확보돼서 사업이 시작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금년도에는 전무하게 서지 않았지요?

국비 확보라던가 가시화 된 것은 없고요, 저희가 앞으로 국토부에 가서 문의가 하고, 어떤 방향이 있는 것인지 앞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상에는 한 700억 정도가 될 거라고 예상하는데 내년도에 300억...

기획재정부에서 처음에 우리가 750억 원을 요구했는데 거기서 잠정적으로 300억을 국회 의원님과 여러분이 해서 기재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는 것으로 확정 파악했습니다.

내년도에 그 돈이 확보가 안 되면 정말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다행히도 반 정도가 확보가 된 것 같습니다.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최종 2030 도시계획에 역세권 개발이 포함돼서 승인이 됐습니다만 그쪽 남부 권에 부응할 수 있는 용도를 유지해야 되고, 도심기능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되기 때문에 역세권 개발의 특성적인 것을 강화하지 않으면, 토지 등 계획 수립할 때 홍성 같은 경우도 있을 것이고, 홍성하고 대립이 많이 될 겁니다. 토지 이용계획 수립도 중요하지만 역세권의 기능을 타 지역의 역세권하고 견주어서 우선 선점할 수 있는 계획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도시를 형성 과정에서 여러 가지고 그런 역세권 개발을 하려고 상당히 노력들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철저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적으로 점원리 지역이 경지정리로 농업 진흥중입니다. 용도지역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나 2030 계획에 역세권이 포함된 게 국토부의 승인 받은 사항입니다. 국토부에도 역세권이 당진 시에서는 장기 기본계획에 들어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을 하면 충분히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제반적으로 시에서 준비가 잘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역세권 얘기가 나왔으니까 궁금한 것이 있는데 역세권의 입구하고 출구가 어느 쪽으로 돼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역세권 출구가 지금 남쪽으로 돼있는데 지금 당진 시에서는 서쪽방향으로 아직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교통 과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가 실과끼리 핑퐁 할 것이 아니고 지금 역세권을 입구하고 출구가 지금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은 예산 쪽으로 돼있는 거지요?

그래서 당진 쪽으로 변경해 달라고...

정확히 알고 답을 해 주세요? 역세권 입구하고 출구가 애초에 예산 쪽으로 돼 있었어요. 예산 쪽으로 돼있었는데 예산군에서 몇 번씩 찾아왔었다고 합니다. 입구하고 출구를 그쪽으로 돌려달라고? 지금 일부 설계 변경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한 번 세심하게 한 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도시과 소관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응용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진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유진입니다. 인효식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불법 주정차, 자동차 손해배상 보상법에 의한 보험 미 가입,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정기검사 지연 등에 부과되고 있으나 자동차 소유자의 과태료 납부 의지 부족과 자량 폐차 시 납부하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상시 징수 전담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집중 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100만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는 차량등록 번호판 영치 프로그램을 금년 8월에 구입하여 번호판 영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고질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무 과에 재산 조회 를 의뢰하여 부동산 압류, 통장 압류, 증권 압류 등의 강도 높은 징수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과액이 경미한 경우에도 지속적인 전화 납부 독려와 독촉고지서를 수시로 발부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 말 현재 우리 시는 충남도 15개 시 군중에서 부과 대비 55.7%로 가장 우수한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징수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일정 부분 남과 같이 납부하는 공평한 세금이 아닌 자기만의 특별부담 인식 관계로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선진 교통질서 확립과 법규의 엄중한 여건을 조성하여 자동차 과태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공정하고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 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일소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유진 교통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유진 교통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셨습니다만,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인효식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칙금 등 기타 여러 가지 세금 징수에 애로사항 많으시죠?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는데도 잘 안 되죠?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차량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차를 폐차할 때나 주소지 이전 할 때 과태료를 내기 때문에 현재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충분한 그럴만한 이유가 있겠지만 교통과의 여러 가지 과징금, 과태료 건수가 많고 하지만 세외수입 미 징수가 8만4,486건에 87억이면 대단히 많지요?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태료 교통범칙금 담당 팀만 보면 무기계약이 3만7,575건에 87억 되는 이 방대한 업무를 담당한다면 본 의원한테 맡겨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왜, 무기계약이나 기계 직이나 여태까지 계속 업무를 줬을까요?

현재 팀장을 포함해서 5명이 징수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업무보고 있는 대부분 사람들이 여러 가지 다른 부서로 전출 내지는 이동을 하려는 움직임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기피 부서로 인식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에서는 교통과가 아니라 고통과다. 하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외수입 징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인사 부서에서 그렇게 발령을 냈는지? 우수한 인재들만 교통과에 줬는데 이렇게 자체적으로 업무 배당을 했는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지금 5명이 지도 단속과 함께 독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열심히 독려해서 받으려고 하겠지만 업무량이나 본 위원임이 볼 때에는 세외수입 징수 문제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급에서 6급을 진급할 유능한 직원, 전문성도 있고 진급하기 위해서 열심히 할 텐데 여기 담당자들이 무기계약이나 기계 직이나 행정직이 잘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책임성과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길어야 1년 아니면 6개월 만에 타 부서로 전출을 가는 일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은 교통과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시 전체 조직 운영에 문제가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납액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시지요?

그렇습니다. 현재 하루에 저희들이 주정차 과태료로 발부하는 것이 한 100여건씩 주정차를 떼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손해배상 보상법에 의한 정기검사 미필, 그런 것도 현재 보험협회 에서 한 달에 두 번식 미필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성이 그렇게 크게 필요하지는 않고, 업부의 의욕, 노력 이런 것이 많이 좌우된다고 생각됩니다.

전문성이 단순 업무지만 세금을 받아들이는 기법은 각자 능력에 따라서 틀릴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가지 수가 이렇게 많은 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상당히 많네요.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체납 세금을 위해서 38기동대도 운영하고, 통합관리팀도 운영하는데 교통 과에서는 우리 앞으로 조직 개편과 경영 진단할 때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지 세금이 점점 해마다 미납이 늘어간다는 것은 열심히 하지만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좀 마련하셔야 우리 또 시민들이 많은 복지나 문화, 교육 쪽에 예산을 쓰고자 하는데 지금 욕구는 많은데 세수입이 없어가지고 많이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독려하셔서 열심히 미납 세금을 납부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효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교통과 소관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교통과 소관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유진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일순 항만물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이일순입니다. 박장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당진항의 경쟁력 강화와 향후 활성화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장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진 항은 평택 항보다 항만관련 국가 기관이나 국가 계획상 항만의 성격, 항만 개발의 착수 시기 그리고 광역 지자체의 재정지원 정도 등 그동안 여러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뒤처진 게 사실입니다. 당진 항은 초창기 아산국가산업단지를 지원할 목적으로 항만 계획이 수립되어 현재 대부분 항만이 대기업 위주의 전용 항만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수 년 동안 당진 시민들의 열띤 노력의 결과 고대 부두의 정부 제정으로 공영부두 2개 선석을 개발하여 일반 중소기업의 화물을 처리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사님께서 민선 6기취임 초 도내 서해안을 대중국 교역 전진기지로 육성하고, 해양 신산업을 지원해 미래의 성장 동력 창출, 글로 벌 해양 생태 관관의 메카로 육성하겠다. 한마디로 해양권도 충남을 환 황해권의 새로운 중심지로 자리매김 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조직도 함께 개편을 해서 해양 정책 과와 해운항만과로 조직을 확대 신설해서 현재 우리 시와는 상당히 긴밀하게 항만과 해양발전을 위해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어 앞으로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갖게 됩니다. 이와 같은 기회 와 위협 요인이 병존하는 여건 속에서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지난 8월에 본격 착수해서 내년 12월까지 실시됩니다. 시 에서는 본 수정계획에 대비하여 지난해부터 당진 항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가 수정계획에 반영 요청할 것으로 현재 계획 중인 주요 대상 사업으로는 석문국가 산단 전면 해상에 돌핀부두 2선석과 잡화부두 7개 선석 추가 반영과 항계선 확장, 보조 항로 신설, 송산지구 민자 부두 2개 선석 조기 건설을 위해 현재는 장래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을 2020년까지 조성 완료하는 것으로 개발 시기를 단축시키고, 부곡공단 상단 전면 해상에 항만 시설 설치 예정지에 항만 배후 물류단지 조성과 신평 내항 간 연결도로 조기 개설 등 6개 사업을 당진 항 중흥 단기 발전 대책으로 선정하고 충남도와 협의 중이며, 국가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에 당진 항 분리와 컨테이너 부두 시설 확충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당진 항 분리 문제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필요성에 대해서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계적 추세가 항만 기능의 상호 보완과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과분리 보다는 통합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 정부의 현재 입장이며, 독자 무역항으로 가기 위해서는 항만 규모의 물동량이 아직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여러 전문가들의 전반적인 의견임에 따라서 향후 석문지역 신 항만 건설과 송악, 송산부두 등 항만 시설이 좀 더 확충된 이후에 2020년 이후 분리를 추진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컨테이너 부두 시설 확대문제는 당진 지역에는 컨테이너 부두가 전혀 없습니다. 반면에 대산 항에는 2개 선석, 평택 항에는 7개 선석이 개발되어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이 모두가 운영 실적은 매우 부진한 형편입니다. 실제 능력대비 처리량은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지역은 아직 컨테이너 화물 발생량이 부족해서 단 기간 내 개발은 어려운 상황에 따라 향후 여건이 성숙되면 장래 개발 예정지인 석문부두에 컨테이너 부두를 조성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항만 개발은 특히 무역항의 경우 국가 지주로 이루어져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계획 반영과 재정투자, 국가기관 유치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추진 상 많은 제약과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당진 항의 경우 인천항이나 평택 항등 기존 항만들보다는 후발 주자로서 그리고 대기업 위주의 전용부두로 개발되다 보니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항만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부가가치를 고려할 때 결코 소홀히 하거나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석문부두 신항만 건설은 자체 용역결과 약 400만 톤의 추가 물동량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2020년 이내 3만에서 5만 톤급 부두 4개 선석이 추가 소요 판단이 되는 만큼 그리고 침체된 석군 국가산업단지의 분양 촉진과 산업단지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금번 3차 전국 무역항 기본 계획에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자합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장화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일순 항만물류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일순 항만물류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셨습니다만,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박장화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 시가 신 성장 동력에 항만 신설되는 것이 우리 시를 앞으로 이끌고 갈 동력자원입니다. 그것은 이의가 없어요. 그만큼 당진 항이 중요한데 이런 부분을 이끌어 가면서 제3차 항만 기본계획이 수정 들어가는데 이것을 수정하면 2020년까지 그냥 가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2021년에 4차가 들어갈 텐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잘 해 주셨습니다. 그런 계획이 꼭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됐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에 혼돈이 오거든요. 특히 충남도를 말씀하셨는데 충남도가 도내 5개 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당진 항 관점이 내륙권 세종시하고 황해경제자유구역의 거점 항으로 육성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한 부분이 우선 황해경제구역이 지구 해제가 됐고, 주의 환경이 열악해지는 부분에서 충남도의 의지는 있지만 그런 부분을 당진 항의 거점 역할 할 수 있는 것이 충남계획에 반영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 걱정이거든요.

다행스러운 것은 충남도에서 해양과 항만에 대한 인식이 민선 6기 들어와서 확연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지난해부터 시에서 1억2,000만원 예산 투입을 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용역 진행하는 과정에서 충남도에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수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의 세종 시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황해경제자유구역 관련 대상이 있는데 저희 당진 항 종합발전 계획에서 항만 물동량이 늘어난다, 줄어든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전문 업체의 용역결과 전체 물동량이 600만 톤으로 신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저희들은 항만이 좀 더 경쟁력을 가지려면 당진 항 같은 경우는 좀 더 규모의 경제가 되어야 경쟁력을 더 높일 수 있다. 라는 판단이 들고, 물동량 증가에 있어서 우리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차치했던 비중이 다행히 높지는 않습니다. 일단 여타의 석문 신 항 건설을 하고, 송산 민자 부두 2개 선석을 하는 거에 다행스럽게 직접적으로 마이너스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저희가 가고자하는 거에는 그렇게 큰 영향은 미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진 항 물동량이 늘어나는 부분이 수출보다 수입 부분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석문국가 산단이 조성되어 분양하고 있습니다만 경제가 살아나면 투자자가 올 테고 활성화 되면 다시 선석이 늘어나고 하는 부분이지만 특히 하나는 국가 계획인 4차 국토종합계획에 항만개발은 대호 복합단지 복합개발을 통한 여러 가지 검점 항을 육성하는데 집중 투자한다고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당진 항이 중앙정부의 계획에 자리를 잡고 계획 하에 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도 사실 걱정이거든요. 그런 부분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당진항의 법정명칭은 평택 당진 항입니다. 정식 명칭에 맞춰서 평택 당진 항을 평가할 때 전국에서 물동량 처리 실적이 5대 항만에 들어갑니다. 각 항마다 특성에 맞춰서 적합하게 개발이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해양수산부 항만 쪽에서 보면 선석 개발 인프라 개발에 대해서 상당히 비관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국회 에서도 호감적인 것을 못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평택 당진 항은 물동량이 증가한다는 것이 엄연히 수치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성이 있는 곳이라고 믿고, 최선을 다해서 이번 3차 수정계획에 저희 시에서 계획하는 것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장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항만물류 과 소관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항만물류 과 소관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일순 항만물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선 지역자원조성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자원조성과장 박병선입니다. 편명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4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물관 건립 예산이 당초 80억에서 166억 원으로 증가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7월에 최초로 계획 수립 시에는 최소한의 시설로 개관 후 향후 증축 확장할 계획으로 당초 건립예산을 80억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검토하면서 건립 계획이 구체화 되어 세부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120억 원으로 증액이 되었고, 2013년도 전문가 의견에 따라 수장고와 어린이 체험관을 비롯한 여러 가지 필요 시설을 반영하면서 총 예산이 166억 원으로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건축면적 역시 당초 기본 구상 시에는 연 면적이 2,400제공미터로 설정하였습니다. 하지만 2012년도 문광 부 문화시설건립 가이드라인 지시 규모인 즉 인구 50만 이하 중소도시는 건축면적이 2,750미터를 권고를 하여 이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13년도 7월에 기본계획 및 컨텐츠 개발 용역을 하면서 8월에 개최된 전문가 자문회 의에서 재기된 수장고 공간의 필요성과 박물관 활성화를 위한 어린이 체험관 등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당초 계획보다 313제곱미터가 늘어난 2,713제곱미터의 면적을 설계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박문관의 타당성 검토와 정체성 확립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 단계부터 전문가들에 의한 충분한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건립이 추진되어 결국 지난 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고, 그 후속조치로 박물관 기본계획 및 컨텐츠 개발 용역을 통해 타당성 검토와 박물관의 정체성 검토를 반영하였습니다. 이 용역 결과와 지난 해 8월에 개최 된 전문가 자문회 의에 따르면 박물관 건립이 타당성이 있다고 나왔으며, 대중국 교류의 장이자 내포문화의 중심지였던 당진의 역사, 문화, 면천읍성과 항구의 여러 읍성을 비교하는 전시를 제안하여 박물관의 정체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박물관 건립이 지속 추진된다면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면서 큰 틀에서는 당진의 역사와 문화, 면천 읍성이라는 박물관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준비와 충분한 유물확보, 교육 프로그램 등 제반여건을 사전에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과 문화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지역의 대표 시설로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진흥법에 의한 인증 받는 박물관 건립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 동법시행령 제8조에 따라 지자체는 박물관을 건립 등록할 수 있습니다. 박물관 등록은 진흥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박물관이 정상적으로 박물관으로서 운영이 가능한지를 최종 점검 승인하는 절차로 시설, 인력, 운영이 모두 갖춰진 이후 충남도 문화예술과에 등록을 신청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향후 시립박물관을 건립하게 된다면 수장고와 전시실, 자료실 등 법적 기준에 적합한 박물관 시설을 조성하고, 인력, 운영, 교육 프로그램이 확정된 후에 정해진 양식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면 충남도에서 서류심사와 전문가와 현장방문을 통해서 전반에 대한 심사를 거쳐 등록이 확정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선 지역자원조성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병선 지역자원조성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셨습니다만,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편명희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 문제로 집행부, 의회 , 면천주민, 당진시민들이 갈등의 모습으로 비춰지는 게 유감스럽습니다. 누구의 책임 소재를 따져서 책임을 전가하는 양상으로 비춰지는 모습 또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난 3년간 현장에 있었던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난 3년간을 짚어보고 당진시의회 와 본 의원 마음의 짐을 덜고 싶어서 질문을 합니다. 의회 에서는 당진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수집 보전하고 당진 시민들에게 당진 역사와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자긍심을 고취한다는 취지에 동감해서 박물관 부지 매입을 승인했습니다. 현장에 가서 본 의원이 진입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조건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진입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해결이 안 됐다기보다는 인허가상 도시과에서 도시계획 심의 상정만 남아 있습니다.

처음부터 도시계획 내의 진입로를 개설한다고 한 것이 아니고, 현장 방문 처음에 갔을 때에는 있는 도로를 확충해서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의회 입장에서는 계속 사업비 예산이 증액되고, 충분한 설명이나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진입로 문제만 봐도 처음 4억6천만 원으로 토지매입과 진입로 개설이 가능했던 것이 그 다음 보고 때는 14억5,200만원이 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9월 12일 날 현장방문 갔었잖아요. 그대 보고하신 것은 9,570만원이었습니다. 의원은 주민들이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라고 뽑아준 거 아닙니까? 저는 의원의 양식으로 이렇게 수시로 변하는 이 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심하게 살피고 확인하지 않고 승인할 수 없었습니다.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더 기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민영근씨 유물 기증 의향서를 2012년 5월 달에 받으셨죠?

그렇습니다.

2012년도 10월 달에 협약을 하셨지 않습니까? 2013년도 3월에 들어서 감사원 감사와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감사를 받았습니다. 타당성 부족 때문에 그렇게 감사를 받으신 거 아닙니까?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받지 않았다고... 그리고 대전대 보건대학의 문화재 과에 민영근 유물을 감정의뢰 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4억9,2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민영근 유물 전시회 몇 월 달에 했습니까?

지난 해 11월 달에 문예의 전당 전시실에서 실시했습니다.

그 때가 2014년도 예산 심의 할 때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잠을 못 잤어요. 과연 행정이 이럴 수가 있나? 그때 이미 유물 가치가 4억9,200만원이라는 거 아셨지 않습니까? 그러데 그 전시회 하면서 이 가치가 200억, 300억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저희들을 불러 들였습니다. 여기 저기 언론사, 신문사, 방송까지 다 끌어 들이고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이 인터뷰 하시면서 가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저는 정말 가슴이 떨렸어요. 사실은 사실 대로 인정하고 사실은 이러니까 이렇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사실 대로 이야기 하고 서로 소통을 했어야 이것을 제대로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저런 사유로 예산을 삭감했을 때 의회 에서 시립박물관 건립하는 거 발목 잡는다고 저희들한테 밀어붙였지 않습니까? 저 흥분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했어요. 그래서 제가 짐을 덜고 싶다는 얘기가 이겁니다. 그리고 콘텐츠 개발에 용역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거 보면서 전 또 너무 속상했어요. 1,700만원의 타당성은 3개월 밖에 안 돼요. 제가 몇 장 넘겨봤어요. 기본 자료를 어떻게 대입을 했느냐 하면 2014년도 인구를 25만 명으로 잡았습니다. 사회 적 할인율 적용하는 것을 KDI에서 사회 적 사업에 5.5% 적용하는 것을 공적사업으로 해서 2.5%를 적용해서 율이 넘어서 타당성 있다고 보고 했습니다. 과장님 보셨습니까?

살펴봤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셨어요? 저는 굉장히 속상했어요.

2013년도 3월 달에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인데요. 시립박물관 기본계획 및 콘텐츠 개발 그런 사항이 없다. 라고 지적돼서 그 후에 7월에 용역을 줘서 10월에 마무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살펴봐도 완성도 있게 나온 용역서로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은 그렇습니다. 의원의 입장이 틀리고, 집행부의 입장이 틀릴 것입니다. 집행부가 이게 좋아서 추진해야 된다는 사명감에 앞장서서 하시지는 않았으리라 믿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일이 덮는다고 덮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제가 생겼을 때 터놓고 의회 와 집행부가 서로 소통하고 협의해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되고, 목적이 좋은 목적이잖아요. 당진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보여주고, 당진 시민들이 당진 문화의 우수성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취지를 망각하고 이렇게 그냥 박물관이라는 것이 건물만 지어 놓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3년 동안 누누이 정체성 확립을 말씀드렸던 것은 어떤 유물을 어떻게 전시할 것이냐? 가 우선이거든요. 건물 짓는 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하여튼 지난 일이니까 제가 마음의 짐을 덜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의회 는 저를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이 박물관을 짓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해서 진짜 투명하고, 합리적이고 그런 좋은 박물관을 당진을 대표할 수 있는 제일가는 박물관을 짓고자 함에 이런저런 미진한 부분을 지적했던 것이고, 의회 가 발목을 잡았다는 그런 누명을 써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누군가는 이 말씀을 해 드려야 이런 오해가 가는 어디선가는 해드려야 이런 오해는 없어지고, 면천 주민들이 의회 가 발목을 잡았다는 그런 오해에서 벗어날 것 같아서 시정 질문 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간담회 를 통해서 결정하신다고 하셨는데 간담회 에서 의견들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실 것인지 아니면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고 그 간담회 석상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참고로 하실 것인지 그것은 시장님의 몫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이나 의회 는 하나같이 정말 당진을 대표할 수 있는 여지 것 당진에 있는 여타 박물관 같지 않고 정말로 당진을 대표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박물관이 되기를 제가 원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시정 질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십시오.

부의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도 금년도 1월 1일자로 이 업무를 보게 됐는데 2012년부터 한 3년여 동안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상당부분 잘못된 부분도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이번 주 금요일에 간담회 를 개최할 건데요. 물론 뭐 한 번에 간담회 에서 어떤 결론을 도출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긍정적이고, 발전적이고 중립적이라든가 다양한 의견으로 분분할 텐데요. 이 분들의 공통분모와 최대 공약 서를 뽑아내서 이런 부분까지 수용하면서 또 행정적으로 검토 분석해서 가장 이상적인 방향을 설정토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는 어떤 사업에서도 이렇게 서류를 기만하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진솔하고 솔직하게 문제가 닥쳤을 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황선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편명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 면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오늘 초선 의원으로서 KBS하고 인터뷰하면서 자존심이 엄청 상했습니다. 의회 하고 행정하고 소통이 안 된 부분, 현재 면천 주민들 기만한 것에 대해서 우리 면천 주민들은 상당히 흥분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후손들에게 물려 줄 우리 역사 물관이 당진시립박물관이 강력이 제가 촉구하는데 면천에 건립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지역자원조성과 소관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지역자원조성과 소관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선 지역자원조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옥석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서옥석입니다. 박장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지소 및 진료소 기능 강화와 시설 현대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소 기능 강화부분입니다. 지역주민들과 보다 더 밀착된 보건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고 자 기존 보건소 중심으로 시행한 방문간호, 건강생활 실천사업, 만성질환 예방 관리사업 등 통합적인 건강증진 사업 추진을 위하여 보건소에 근무하던 방문 보건 인력을 금년 8월에 읍면 보건지소에 재배치하여 보건지소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저희 보건소 모든 직원은 시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매분기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 부분입니다. 우리 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신평 보건지소를 제외하고 2000년 이후 신축한 건물로 대부분 내구 연 한 30년이 도래되지 않았으나 노후화로 인하여 일부 벽제 갈라짐과 배관설비 노후로 인한 누스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연차적으로 시설물 구조 채 부분을 보강 공사할 계획에 있으며, 2015년부터는 기존 보건지소 및 진료소에 대한 내진 보강 대책을 수립, 예산을 확보하여 지진 등 재난재해에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비 부분으로 2014년도에는 보건지소 및 진료소에 내수하는 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를 위하여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과 연계하여 5종 23개의 의료장비를 구입 보강하였으며, 2015년부터는 보건지소, 진료소에 자가 물리치료 장비, 건강증진 장비를 추가로 확보하여 지역주민의 보건시설 이용 편의를 증진하도록 연차 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이 보건시설 이용 시 기존 진료 중심의 공공의료서비스 체계에서 벗어나 건강 증진사업과 병행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장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건강문제도 경제성장과 더불어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저희 보건소에서도 영유아에서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생애 주기별로 또 내수가 어려운 분들에게는 생활 터 별로 찾아가는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보건소 모든 직원은 의료서비스와 더불어 우리 시민의 건강 수명 연장과 건강 형평성 제고를 목표로 지역주민들과 보다 더 가까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옥석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서옥석 건강증진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셨습니다만,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박장화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이 부분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잘 운영하고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느끼고 있고, 현지에서도 확인을 가끔 합니다. 특히 농촌지역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대해서 기능을 더 강화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지금 농촌지역이 의료서비스에서 많이 사각지대입니다. 그래서 농촌이 고령화가 되면서 문제되는 부분이 만성질환 퇴행성 그런 부분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리치료도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하지만 물리치료에 최대한 근접할 수 있는 것을 보건지소에서도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그런 부분을 현대화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농어촌 고령화가 되면서 만성 질환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습니다.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물리치료사를 둘 수 없기 때문에 보전진료소 별로 특성에 맞게 소장님들이 60개의 지역 특성에 맞게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골 관절 통증이라든지 퇴행을 예방하고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건소에서 사업비나 재료비들을 지원하고 있고, 물리치료 처방이 필요하지 않은 자가 물리치료 정비를 보건진료소에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실은 보건진료소에 공간적인 것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의원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저희 지역 백성리 보건진료소 새로 건축할 때 따로 예산을 시비에서 확보해서 그것을 했습니다. 과장님이하 보건소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셨는데 그거 해 놓고 굉장한 보람을 느낍니다. 농촌지역에는 고령화 되면서 낙성 하거나 실족 하거나 하면 거의 고관절 내지 절단됩니다. 치명적이고 굉장히 어려워 부분인데 지역을 유심히 보고 합니다만 그런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오셔가지고 치료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하는데 그러한 모델을 우리 시에 많이 접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포리에도 시설합니다만 사실은 예산 확보가 됐었습니다만 예산부족해서 내년에 확보하기로 하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을 적극적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당진시의 보건진료소 중에서 백석 보건진료소가 장소나 시설 면에서 저희가 모델을 삼아서 백석 보건진료소와 비슷한 형태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 실을 다른 보전진료소 증축 시에도 개설한 부분이 있는데 공간이 부족하다보니까 2층에 건강증진 실을 설치하여 백성리 같이 운영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간 확보와 설비를 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시에서 지역 별로 계획을 세우셔서 진행하면 농촌지역 건강 증진에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건소 소관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서옥석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 모두 계획된 순서에 따라 시정 질문을 마치셨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의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님들은 지금부터 총괄 보충질문의 시간을 갖고자 하오니 추가적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앞서와 마찬가지로 집행부 직제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보충질문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괄 보충질문은 각 부서장님들이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전에 우선 의원님들께 질문이 있으신지 확인을 하고, 질문이 있는 부서만 답변석으로 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정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홍보정보담당관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감사법무담당관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안전행정과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 계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회 계과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 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세무 과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민원위생과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육성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체육육성과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 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사회 복지과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평생교육새마을과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농정과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농수산유통과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 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산림녹지 과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축산과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환경정책과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 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건설방재 과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도시과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도로 과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건축과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교통과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 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항만물류 과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 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토지관리 과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 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수도 과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전략사업과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원조성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지역자원조성과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보건소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시립도서관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서울사무소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9월 15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에 걸쳐 진행된 2014년도 시정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시정 질문을 통해 시정 전반은 물론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문과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으로 우리 시가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밤늦게까지 시정 질문에 협조해 주신 의원님 그리고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 한분 빠짐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해 주신 것은 그만큼 시민을 사랑하기에 이 자리를 이석하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요즘 국회 에서는 개원도 못하고 있고, 그 이유는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진 시 의원님과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늦은 시간까지 시정 질문을 하고 당진 시민을 위해서 고민한다는 것은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들인 만큼 집행부에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반드시 참고하시고 반영하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2014년도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 휴회 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