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옥영숙 의원 발언

제179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201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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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사업소와 김해문화재단에 대한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으며 세출 부분은 국ㆍ소별로 국ㆍ소장, 문화재단 사무처장, 문화의 전당 사장, 클레이아크 관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소관 과장 및 팀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영주

공영주문화관광사업소장

문화관광사업소장 공영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관광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만록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현조 관광과장입니다. 최현식 문화재과장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문화관광사업소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사업소 세출결산 총괄 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621억 6800만 원으로 이중 386억 2500만 원이 지출되었고 225억 7600만 원이 2014년도로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9억 67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지출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는 총 195억 7100만 원을 지출했는데 문화시설관리비로 88억 5900만 원,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에 31억 2500만 원,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에 38억 1100만 원, 지방채 상환 6억 70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30억 46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관광과는 총 119억 9600만 원을 지출했는데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비로 102억 6000만 원, 관광산업 진흥에 14억 83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5100만 원, 지방채 상환 1억 2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입니다. 총 70억 5800만 원을 지출했는데 가야역사 재조명 사업에 4억 5100만 원, 역사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에 62억 75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2억 9600만 원, 도비보조 반환금 36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사업소 부서별 이월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총 15억 6700만 원을 이월했는데 율하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7억 6700만 원, 김해문화원 리모델링 사업에 8억 원을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관광과는 191억 5300만 원을 이월했는데 가야테마파크 조성사업에 106억 2700만 원, 가야사 2단계 조성사업에 53억 8800만 원, 도자의 거리 조성사업에 7억 4500만 원, 경전선 폐선철로 관광상품 개발사업에 12억 4400만 원, 봉하마을 어울림마당 조성 등 4개 사업에 11억 49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입니다. 총 18억 5600만 원을 이월했는데 분산성 정비 사업에 5억 4600만 원, 예안리 고분군 정비에 4100만 원, 봉황동 유적 확대 정비사업에 6700만 원, 묘법연화경 주변 정비사업에 5억 9900만 원, 수로왕릉 전기시설 교체 8개 사업에 6억 30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집행잔액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문화시설관리 외 3건에 2억 3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관광과는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 외 2건에 4억 23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문화재과는 가야역사 재조명 사업 외 3건에 3억 41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만록

허만록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허만록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모르실 것 같은데 2013년도에 6대 김근호 의원께서 제안하셔서 예산이 잡혀 있었던 문화무역센터 설립에 대한 건이 있었습니다.

만록

허만록문화예술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행사보상비이긴 합니다만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만록

허만록문화예술과장

잠깐만요.

영숙

옥영숙위원장

예산서 보지 마시고요.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냥 그것으로 그해 연도로 끝났습니까?

만록

허만록문화예술과장

제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메모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해 문화무역센터 설립을 하자고 김근호 의원님이 제151회 본회의 때 5분 발언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년도 12월에 5분 발언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11년도 7월에 김해 문화무역센터 설립을 검토해서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2년도로 와서 김해발전연구원에 연구과제로 선정 및 시행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영숙

옥영숙위원장

14년도 말씀인가요?

만록

허만록문화예술과장

2012년도요.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게 2013년도에 이 일이 있었는데요.

만록

허만록문화예술과장

지금 김해 문화무역센터 말씀하는 거 맞지요?

영숙

옥영숙위원장

예.

만록

허만록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포럼을 한번 하기는 했습니다. 포럼한 때가 13년도 7월 4일입니다. 시청 소회의실에서 포럼을 했는데 전문가들의 결과가 장기적인 검토대상이라 해서 그게 마무리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러셨네요. 결과가 그렇게 나왔으면 한번 정도 저희 위원회에 피드백을 해 주셨으면 어떤 결과치에 대한 궁금증이 없을 텐데 그래도 예산이 일이백만 원이 아니고 다소 수천만 원이 들어간 예산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결과 없이 어떻게 끝이 났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피드백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록

허만록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문화원 리모델링 아직도 진행 중인가요? 9억 예산에서 지금 8억이

만록

허만록문화예술과장

이달 말 되면 준공이 됩니다. 거의 다 했습니다. 작년 2013년도에 그게 이월이 됐거든요. 그때 한 거는 9900여만 원 들여서 잔액을 금년도 2014년도에 이월해서 현재 공정은 거의 다 됐습니다. 이달 말 되면 준공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수 위원님

형수

김형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올해 여름에 달빛음악회를 몇 번 했죠? 여덟번인가 계획했다가 다 했습니까?

만록

허만록문화예술과장

달빛음악회요?

형수

김형수위원

예. 찾아가는 음악회

만록

허만록문화예술과장

두번 정도는 비가 와서 그랬지만 거의 다 했습니다. 아, 한번 정도 빠지고 장유 율하도 했고요.

형수

김형수위원

시민들의 반응도 상당히 좋았고 단원들이 다 와서 공연도 하고 참 좋았습니다. 직원들도 고생하신 것 같고 무대 설치하고 하면 돈이 좀 들죠?

만록

허만록문화예술과장

그렇게 많이는 안 드는데 한 삼사백 정도 규모에 따라서 다소 틀린데 삼방이나 율하, 진영 이렇게 하는데 한 번 하면 삼사백 정도는 소요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무대 설치하고 조명, 음향

만록

허만록문화예술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여름에는 그렇게 하고 또 평소에도 시립합창단이나 연주단을 쉽게 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칠암문화센터나 장유문화센터, 진영문화센터를 한번쯤 이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비용은 사실 대관료 빼고는 거의 안 들잖아요.

만록

허만록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여름이니까 달빛음악회 좋긴 한데 한번 하는데 무대설치비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만록

허만록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데 시민들한테는 상당히 반응이 좋았고 율하 같은 데는 대단하던데요. 율하에 가보니까 반응이 너무 좋아서

만록

허만록문화예술과장

저도 한번 가봤는데요. 1,000명 가까이 정도 왔을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율하에서 할 때 1,000명도 넘던데 한 2,000명 안 되겠나 싶어요. 그 다음에 아시아 다문화관광 아트마켓 원래 6000만 원 예산 했다가 2000만 원 더 보태 가지고 8000만 원 이게 뭐였죠?

만록

허만록문화예술과장

가야문화축제와 연계로 한 사업인데 2013년도에 부산ㆍ울산ㆍ경남 방문의 해라고 해서 우리 시군 축제하고 연계를 하라 이런 지시가 있어서 제37회 가야문화축제 할 때에 전체 예산은 8000만 원인데 국비가 3600만 원이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도비 2400만 원, 추경에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해서 시비를 합해서 8000만 원을 가지고 대성동 고분군이나 수릉원, 가야의 거리에서 다문화 아트마켓 거리도 조성하고 아시아 공연예술제 이런 걸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일회성입니까? 한번 하고 끝난 겁니까?

만록

허만록문화예술과장

예. 이거는 2013년도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부ㆍ울ㆍ경 방문의 해를 기념하기 위한 연계행사가 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 축제 통합하는 이야기는 일단락났습니까? 아니면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만록

허만록문화예술과장

그게 당초에 가야문화축제, 진영 단감축제 이런 네가지를 합해서 하려고 했는데 조례를 제정할 때 그게 아마 3000만 원인가 예산 편성을 했는데 조례가 좀 정리가 안 돼서 현재 3개 축제 정도는 통합을 하려고 반응이 있었는데 진영 단감축제가 상황이 특이해서 되지 아니하고 미뤄지고 해서 그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결산 추경 때 삭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조례를 심의하기 전에는 사실 우리 동료의원들 사이에서 전부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특히 가야문화축제를 위한 인력들이 1년에 축제 한 번만 하고 가만히 있는 거는 문제거든요. 그거를 통합하자는 공감대 형성은 됐는데 조례하면서 보류가 됐거든요. 저는 중요한 문제는 수정해서라도 그때 통과를 시켰어야 그 뒤에 보완하면 되는데 전체 보류된 것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 전체를 봐야 되는데 가야문화축제제전위원회 같으면 1년에 10억짜리 행사 1개 하려고 서너 명을 계속 다른 데서 그 인력을 써야 되거든요. 인력 활용 방안에서 보더라도 그거는 좀, 한 가지 더 여쭙는 거는 시립예술단은 전체 예산을 어떻게 집행합니까?

만록

허만록문화예술과장

시립예술단에게 우리가

형수

김형수위원

직접 합니까? 아니면 집행하고

만록

허만록문화예술과장

보상금 형태로 개인들한테 지급을 해 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인건비 같으면 바로 나가고 나머지 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만록

허만록문화예술과장

자체 운영비입니다.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전체를 예술단에 넘겨주고

만록

허만록문화예술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시립합창단 같은 경우 지휘자는 월 보수액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월 270만 원인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책정된 돈을 드리고 그 밑에 단원들 월로 인건비를 집행하고요. 나머지는 정기공연을 1년에 한 네번 가까이 합니다. 그때는 경비, 홍보비, 소모품 구입비, 재료비, 기타 등등 그게 자체 운영비하고 그렇게 지출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일일이 다

만록

허만록문화예술과장

예. 본인들한테 보상금 형태로 돈이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보상비 형태는 맞는데 나머지 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만록

허만록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안에 단무장도 있고 사무국장도 있는데 돈을 보조해 줍니다. 보조금을 드리면 거기서 자체경비 정산을 하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사후관리는

만록

허만록문화예술과장

예를 들면 정기공연회를 한다 하면 저희들이 참석해서 보고 또 나머지 정산을 하기 때문에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술단은 문제가 안 되는데 옛날에 축제위원회 같은 데는 예산 집행하고 전부 다 문제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만록

허만록문화예술과장

우리 시립예술단 4개 단체가 청소년 하고 쭉 있는데 현재는 거의 문제없이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알겠습니다. 시립예술단 같은 경우에 사실 개인들은 처우에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전체 예산에 있어서는 고정적인 인건비 성격의 예산이 거의 대부분이고 그 인력들을 활용하는 예산은 아주 적은 게 문제거든요. 찾아가는 음악회 같은 그런 비용을 좀 적게 들이면서도 많이 활용을 하는 방안을

만록

허만록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산이 자꾸 늘어나지 않으니까 고정적인 비용만 자꾸자꾸 늘어나고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는 자꾸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적게 쓰면서도 효율적으로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요새 예술단에서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팸플릿 안 보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만록

허만록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챙겨가지고 꼭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 건 기본적인 건데 의원님들 가든지 안 가든지 행사하는 건 알아야 되는데 최근에 합창단, 청소년 오케스트라 등 전혀 안 보냈어요.

만록

허만록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꼭 챙기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과장님 우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제가 조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축제위원회가 사실 조례가 성립되기 전에 출연금이라고 3000만 원 예산이 확보됐단 말이에요. 그때는 김형수 위원님이 우리 위원회 위원이 아니라서 모르실 텐데 그것도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에서 3000을 예산 확보했는데 완전 삭감을 했다는 거는 사실 참 매우 섭섭합니다. 그 귀한 일을 갖다가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됐다면 예산 확보한 거에 대해서는 조금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록

허만록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4개 축제 중 1개의 축제가 동참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면 설득을 해서라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예전에는 이 부분에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가지고 예산도 절약하고 효율성도 높이고 퀄리티를 높이는 이런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제안도 많이 드리고 조례 만드는 것도 협력을 하고 했는데 이렇게 끝나서 참 아쉽습니다.

만록

허만록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2014년도에는 어떻게 진행하실지 모르겠는데 시 재정이 늘 없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예산을 줄일 건 줄이고 확대해 나갈 건 확대해 나가고 적극적인 액션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록

허만록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