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미선 의원 발언

상하수도사업소장 문병민입니다. 2013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및 지하수 특별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결산 총액은 414억 2700만 원으로 상수도사업 6억 7100만 원, 하수도사업 401억 6100만 원, 지하수 특별회계 5억 9500만 원이며 상수도사업 4억 3300만 원, 하수도사업 216억 7600만 원이 2014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상수도사업 500만 원, 하수도사업 19억 4300만 원, 지하수 특별회계 8억 3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 사업입니다. 읍면동 마을상수도 45개소 시설과 약수터 16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주요 실적은 게시대 수선 16개소, 45개소의 물탱크를 청소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하수도 소관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동 주중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는 2011년 3월에 착공하여 2013년 1월에 준공하여 정상 가동하고 있으며 대동 시례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는 2012년 3월에 착공, 2013년 11월에 준공하여 가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대동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는 2009년 4월 착공하여 2013년 7월 준공하여 현재 정상 가동 중에 있으며 상동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는 2009년 3월 착공하여 2014년 7월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한림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는 2012년 9월 착공하여 2014년 9월 준공하였으며 한림 안하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는 2012년 9월 착공하여 2015년 5월 준공예정이며 현 공정률은 90%입니다. 다음 6페이지 장유 공공하수처리시설 소화조 설치공사입니다. 2011년 12월 착공하여 2014년 5월 준공하고 현재 정상 가동중에 있으며 진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는 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6월에 착공하여 2017년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진영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입니다.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11월에 착공하여 2016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8페이지 지출잔액 사유입니다. 지출잔액은 공중화장실 관리비 및 배수펌프장 운영 관리비 잔액, 각종 하수시설 공사비와 지방채 상환금 등의 집행잔액과 지하수 특별회계 예비비입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지하수 특별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출결산의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과장 신병택입니다.

수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93페이지 보시면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비 해 가지고 예비비 5억 1000만 원 사용하셨는데 내용이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분쟁 해결을 위한 변호사 소송비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명시이월에서 4억 3000정도 남아 있는데 이걸 구태여 예비비로까지 당겨 쓸 이유가 있었습니까?

작년 6월말까지 사업기간이었는데 사업이 완료가 안 되어 가지고 자기들이 준공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에 따른 대한상사중재원에 저희들이 중재 요청을 하면서 돈이 급해가지고 일반회계에서 5억 10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집행하고 연말 결산추경 때 빌린 5억 1000만 원을 일반회계로 다시 갚은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소송은 상사중재원에 계류 중에 있어서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위원님들 잘 모르시는 분들도 아마 계신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우건설이 시행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왜 인수를 안 받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9개 공에 1일 180,000톤을 예정해서 저희들이 공사발주를 했습니다. 대우에서 대안설계 차원에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또 설계를 검토해 가지고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로 선정됐는데 시공해 가지고 취수를 해보니까 수량이 안 나와 가지고 자기들이 추가로 1공 더 시공을 해서 10공까지 했는데 작년 2012년 12월에 전체에 대한 취수를 해 보니까 약 127,000톤 밖에 안 나왔습니다.

1일 저희 시에서 필요한

180,000톤입니다.

어느 정도

127,000톤 밖에 안 나와 가지고 53,000톤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대책을 수립하라든지 공문도 하고 제의도 했는데 자기들은 원천적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자기 과실이 아니다 이래 가지고 준공 처리해 달라 저희들이 준공을 반려하고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신청을 해 가지고 2013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 다섯 차례에 걸쳐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를 했는데 5차 중재 시 때 대우 측에서 자기들이 감정을 하겠다 감정내용은 이 원 자체에 딴섬이라는 데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것 자체에 180,000톤이 나올 수가 없다 원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잘못 발주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감정을 신청해 가지고 재판부에서 감정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감정 중에 있습니다. 11월까지 감정보고서가 제출되는 걸로 추진 중에 있고요. 그게 나오면 그걸 가지고 재판부에서 다시 검토절차를 거쳐서 저희들 예상으로는 올 12월경에 판결이 내려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까? 아니면 낮습니까?

예단하기는 좀 힘든데 저희들 분위기로써는 저희 시가 유리한 쪽으로 하지 않느냐 저희들 조심스럽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변여과수 사업취지가 시민들한테 좋은 원수를 지금 현재의 취수보다는 좀 더 좋은 물을 취수하기 위해서 했었던 사업입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원안설계대로 180,000톤 그걸 입찰용역을 통해서 아마 대우건설이 사업수주를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에서 원안대로 1일 취수량에 맞게끔 건설사를 독려하든지 지금 현재 그러면 물은 저희가 취수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쓰면 재판에 영향이 가니까 판결이 내려지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응하려고 아직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진행을 마무리 잘 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저희 원수 취수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불소관계는 수도과가 아니고 보건소에서 답변드려야 될 사항입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모릅니다.

예.

정수과장이 그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있다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들 정수장에서 정수하는 과정에 불소를 투입하는데 불소투입 결정은 사실상 보건소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부서를 협의하고 있고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웬만하면 중단을 하라고 하는데 그 관계 저희들이 투입 결정을 안 하겠다, 하겠다 그래서 보건소 빨리 결정을 해 달라는 부분인데 정수과장이 정확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소부분은 사업추진 부서가 보건소 건강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정수과에서는 사실상 보건소에서 사업추진을 하는 걸 우리 관로를 통해서 이송만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고 중단을 하고는 주관 부서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터넷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원격제어시스템을 운영한다든지 하면 전신전화국 KT선을 임대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KT처럼 이 관로만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운영이라든지 서비스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건강지원센터에서 전체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로만 빌려주는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 보고 이걸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를 자꾸 질문하시면 저희들이 사실상 답변이 곤란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에서도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건강지원센터 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저희들이 종용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정수과에서 이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해라 말아라 할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도 기자회견 오신 분들은 한결 같이 인터넷에 반대의견을 개진하고 물론 소수의 시민이지만 그 분들도 시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에 보건소가 결정을 할 때 사실상 찬성하시는 분이 63.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국 552개 정수장에서 25개만 투입하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25개국에서 투입하고 있는데 지금 감소하고 취소하는 게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상 이 부분은 시민들에게 충치예방 효과를 하기 위해서 한 건데 여하튼 이 부분은 시장님 말씀도 계셨고 하니까 어떻게 결정이 지어지든 조만간에 결정이 날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부연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한 부분은 아니고 보건소에서 조사를 했는데 지금 보면 불소 투입을 저희들이 1999년부터 투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부터 CBC에 의한 아동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충치율 확인을 해 보니까 1인당 충치가 5.3개에서

잘 알겠습니다.

강변여과수가 공급이 되면 이것은 자동적으로 안 하게 될 겁니다. 여하튼 저희들 이것도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할 거 아닙니까? 그때 위원님들이 결정하면 예산이 삭감되면 못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일 지금 불소 저게 문제점이 예산입니까?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대체적으로 보면 전국적으로 불소를 중단하는 쪽으로 흐름이 가고 있는데 우리 김해시는 이유가 예산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것 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아동들의 충치율을 낮추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 있고요. 이 부분은 정부에서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를 50% 지원을 해줘 갖고 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미국질병본부에서도 이걸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인체 유해하다는 보고서는 아직까지 하나도 나온 게 없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30년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도 유해하다는 다른 자료가 나온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시민단체에서 우려를 해서 그런 걸로 저희들은 그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저희들이 연구를 한 것은 아니고 보건소에서 이 부분 연구한 자료를 제가 인용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전국적으로 추세가 불소 투입은 중단을 하니까 우리 김해시에서도 소수지만 저는 소수인가 다수인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단체나 다른 도시에서도 중단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김해시에서도 국장님하고 시장님 의논 잘 하셔서 건강과 관련된 부분은 확실하게 우리 시에서 집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지난번 의회 업무보고 시에도 거론이 돼 가지고 건강지원센터 담당 과장한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위원장님께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요청을 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수과에서는 이 부분 사업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해라 하지 마라 알 수 있는 권한이 없거든요.

저희도 알겠는데 그 부분은 우리시와 관련된 거니까 부서는 아니지만 수도과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을 보건소에도 이야기 해 주시고 제가 부서는 아니지만 저번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를 안 가져오더라고. 다시 한번 더 부탁을 할 건데 그런 부분들도 혹시나 보건소 쪽에 가시면 이야기 좀 해 주이소.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 강삼성입니다.

401쪽 되겠는데요. 하수슬러지 자원화 처리시설 증설사업인데 3억 7000이 전년도에서 이월되어서 넘어와 가지고 또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예산을 집행 못한 사유가 왜 못하고 또 잔액으로 남아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수고되시겠지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하수슬러지 자원화 처리시설 증설사업은 지금 현재 시설용량 100톤 용량으로 처리되고 있는데 발생량은 157톤입니다. 그래서 잔여 발생량을 처리하기 위해서 용량 100톤을 증설하려고 2011년도에 저희들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신청을 했었는데 국비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 다음에 3억 7000만 원은 2012년도 당시에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 명목으로 했는데 국비 반영이 안 됨으로 인해가지고 사업비 집행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다시 국비 신청을 했는데 안 됐고 지금 현재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는 몇 %나 되고 우리 시비는 몇 %나 되는데 지금 반영을 못 받고 있습니까?

총 사업비가 190억 정도 되는데 70%가 국비이고 나머지 30%는 시비로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국비 반영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게 되어야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사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인이 이 설치를 증설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주민들에게 김해 시민들에게 돌아오는 세금이 더 부과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수슬러지 처리문제는 환경문제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예전에는 슬러지 발생량을 전량 해양투기하고 이랬었습니다. 그런데 해양투기가 금지되고 하면서 처리시설을 마련해야 적법하게 처리가 되는데 결국 처리비용이 올라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걸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비용부담은 됩니다. 되는데 저희들이 안 할 수는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님이 좀 로비를 하셔서 국비를 받아오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면 안 됩니까? 전혀 할 수 없는 일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민간 제안사업에 대해서 민간 제안사업이 타당한지 여부를 한국공공투자관리센터에 심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결과를 가지고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올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거 정부에 가서 예산 잘 받아오는 것도 시장님의 능력인데 그러면 시장님이 우리 김해 시민들로부터 능력있는 시장님으로 평가받고 할 건데 그런 정부 사업비를 좀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잘 보좌해 드리고 우리 시장님은 국회의원도 하시고 해서 그런 능력은 가지고 계시리라 보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이 사업이 기간 내 진행이 될 수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96페이지 취약지구 하수도정비 명시이월이 많습니다. 작년에도 명시이월을 보니까 예산에 비해서 많이 남아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예산 편성이

취약지구 하수도 정비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저희들이 곳곳에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주민숙원사업 성격의 사업들입니다. 대개는 공사기간이 다 안 되어서 이월이 된 그런 사업들입니다.

아니, 예산은 많이 있고 공사기간이 뭐가 그리 길어서 그거 합니까?

보통 공사기간이 6개월 정도 되니까 그 시기가

그러면 계속 이월되어 가지고 나오는 겁니까?

요거는 사고이월로 해 가지고 다음 연도로 넘어온 것들입니다.

전년도도 그렇고 계속 이리 해가지고 이월이 많이 돼 갖고 넘어오니까 이 부분은 과다 예산 아닙니까? 혹시나

이것은 예산이 채무가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과다 예산은 아닙니다.

과다 예산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396페이지 우리 김해시 전체 관내 배수펌프장이 몇 개소 됩니까?

빗물펌프장은 전부다 12개소 있습니다.

12개소 그런데 삼정배수장, 안동배수장 쭉 배수장 운영비를 보니까 삼정배수장, 안동배수장이 예산액은 8700, 8900 비슷한데 특별히 안동배수장 집행잔액이 1100만 원 많이 남았다 말입니다. 혹시 지금 소진 다 한 겁니까? 아직 그대로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까?

이것은 작년 지출액인데요.

지금 현재 다 썼습니까?

예. 지금 불용액 되고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인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수처리장 건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몇몇 사업소는 준공을 하셨다고 했는데 준공한 것 중에 대동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를 보니까 준공을 했는데도 집행잔액이 8억 3000 정도가 남았다. 그죠?

예.

이거는 처음부터 그러면 준공 뒤에는 예산절감을 했지만 처음 사업계획을 세웠을 때는 사업계획을 과하게 잡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전체적으로 저희가 아직 계속비 이월해 가지고 사업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과거나 현재나 공중위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먹는 물과 버려지는 오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과거 로마시대도 마찬가지이고 현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의 준공시기를 앞당겨 줬으면 대부분 사업계획은 보니까 올 안에 준공하는 걸로 많이 나와 있는데 계속비 이월로 해 가지고 아, 2013년도 거다 그죠? 올해 준공한 것도 있고 또 아직 준공이 덜 되는 곳도 있는데 올 안에 계획된 대로 마무리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 사업비가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왜 이렇게 예산을 수립할 때 착오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동 처리장 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은 국비지원사업으로 대부분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할 초기 당시에 환경부하고 사업비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서 총 사업비를 환경부와 협의를 하고 그 금액을 결정하고 그걸 가지고 계속비 사업으로 공사기간이 길다 보니까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최초에 확정한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공사를 합니다. 하는데 지금 현재 대동 처리장 공사가 끝나는 시점에서 볼 때는 그동안 사업비 변경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계약 낙찰 잔액이라든지 아니면 설계변경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금액이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것들을 그때그때 국비라든지 이런 걸 정산을 하지 않고 최종 사업이 끝나고 나서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당초에 국비 협의했던 사업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준공하면서 최종 정산을 하고 남는 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보니까 국비로 230억 정도 내려 왔었고 시도비 해서 35억 정도로 예산을 확보하셨더라고요. 물론 90몇 억 정도는 전년도 이월금액이 있었을 거고 그죠?

예.

그러면 남는 돈은 어떻게 국비로

국비하고 시비하고 7대3 비율로 해서 최종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는 금액의 70%는 국비로 반납을 하고 30%는 시비로 불용이 되고 그렇습니다.

돈 많이 남았으면 시설도 좋은 데 더 투자를 하지. 왜 이렇게 남겼습니까? 국비가 많으면

그래서 그 금액을 변경하려면 또 환경부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사업비 변경 협의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인정이 되는 범위가 있고 인정이 안 되는 범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장 공사와 관련해서 꼭 필요한 부분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타당성이 인정되는 부분 예를 들어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한다든지 아니면 공사하는데 구조물 주요 부위가 설계가 잘못 되어서 수정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증액을 시켜주는데 추가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과 안 맞기 때문에 증액을 안 해줍니다.

국비 확보를 많이 해 놓고 보통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갖다 붙이는 사업들이 많은데 70% 확보해 놓고 돌려준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

대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체 총액 사업비 결정할 당시에 사실은 많이 하는 것도 있습니다.

설계변경을 안 받아 줍니까?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이 인정되는 범위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로 하고 그리 해도 남는 그런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낙찰 잔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큽니다.

아직 미준공 된 우리 하수처리시설에는 가급적이면 쓸 수 있을 만큼은 써 가지고 사업부서들이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대부분 하수처리장 사업이 공사기간이 길다 보니까 그렇는데 저희들이 처리장 증설이라든지 신설이라든지 이런 기본계획에 따라서 계속 증설을 하고 신설을 하고 이리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래도 기본계획상에 뒤에 되어 있는 것도 좀 앞으로 당겨가지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많이 앞당기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기초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주민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해서 기간 안에 다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끝으로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물 재이용 기반구축 연구용역비로 11억 책정이 되어 가지고 5억 1000 지출하고 사고이월 2억 2000, 집행잔액 3억 7000 있는데 상당히 용역비 치고는 제 개인적으로는 크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용역을 줘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 재이용 시설은 오는 7월에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관리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했고 3억 7100만 원 남은 것들은 용역발주를 하면서 낙찰 잔액이 발생해서 없어지는 겁니다.

물 재이용이라는 게 지하수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민들이 먹는 전체적인 김해시의 물이용 플러스 지하수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물 재이용 대상은 주로 버려지는 물을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장에서 방류되는 물을 다시 이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버려지는 빗물을 모아서 다시 사용을 한다든지 그런 사업인데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것들은 하수도로 버려지는 물을 중수도나 다른 농업용수로 하는 것도 있거든요.

잠깐만, 송 위원님 질문 잘 하셨는데요. 그게 일정 규모이상 일종의 체육관이라든지 학교 건물이라든지 건물이 큰 건물 안 있습니까? 그 위에 빗물이 떨어지면 그거를 다시 모아서 빗물 재이용이라든지 금방 우리 하수과장 설명했다시피 목욕탕에서 1차 쓰고 나면 그거를 다시 정수해서 쓴다든지 그렇게 전체 망라해서 물 재이용 사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도 우리 위원님이 왜 집행잔액이 많느냐 하셨는데 사실상 대동면에 하수처리시설 사업비가 이백 몇 십억입니다. 그중에 8억 얼마 남았는데 4% 이리 되면 낙찰률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을 전체 설계비가 100억이 드는데 100억 하면 100억을 확보해야 됩니다. 우리가 90억 확보해 놓고 입찰을 붙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낙찰률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남은 거지. 저희들이 일부러 예산을 과다 확보했다든지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위원님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영하수처리장 사업은 아까 다른 하수처리장 사업과 마찬가지로 아, 죄송합니다. 진영 하수처리장은 LH공사 원인자부담금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LH 미택지 개발지구 사업을 하면서 그 원인자부담금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원인자부담금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처음 사업 시작할 때 그 당시에 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왔고 지금 공사는 원인자부담금 협의가 끝나고 나서 공사가 진행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용역하고 하는 것들이 이월이 되어 왔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미지구 택지개발사업이 2012년도에 사업계획이 발표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저희들이 증설계획을 수립했던 겁니다.

한림은 올해 끝납니다.

진영은 2016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겁니다.

예. 지역으로 명시된 것은 아니고요. 국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의무대상시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이면 지붕면적이 1,000㎡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건축물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그 때

제가 답변 드릴게요. 일정 규모이상, 학교 같은 경우에 5,000이상 지붕면적 지금 용역을 발주한 겁니다. 그래서 용역대상이 어떻게 될 거냐 그거를 확정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발주했는데 용역이 확정되고 나면 시설물이나 앞으로 허가 날 건물에 대해서는 그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용역 관리 계획은 용역이 완료됐습니다. 됐는데 안에는 전체 연간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게 400,000톤 정도 사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는데 실제 시설을 설치해야 이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공공시설 대규모 일정 규모 이상 되는 시설들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해야 된다. 그죠?

법적으로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398쪽에 침수지구 수해복구비 이것도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있는데 이번 폭우 때 사용된 금액은 있습니까?

이것은 폭우 때 긴급 정비하는 것 하고는 관련이 없고 이것은 현재 활천동하고 부원동 이쪽으로 상습침수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항구 복구차원에서 더 이상 침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전체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건 이월금액이 남아서는 안 되지 싶습니다. 우리 장유에도 삼문초등학교 밑에 보면 항상 비가 오면 물이 채여서 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예산집행이 되고 과다 예산이 잡혀서도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이런 쪽은 이월시켜서는 안 됩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이 부분은 김해 곳곳을 다녀보면 비가 오면 물이 채애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곳이 많거든요.

이것은 예산상에 전체 금액 중에서 전체 금액 확정이 되고 당해연도 금액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 중에서 당해연도 집행하고 내년 거는 또 넘어가고 이리 하는데 이것은 사업기간이 2016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2015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2016년까지 되어 있는 겁니까?

2015년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요새 게릴라성 호우가 잦아졌잖아요. 기후변화가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 생각에는 집행을 빨리 해서 항상 장마가 오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해서 시민들 불편이 없게 이런 부분들은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산하고 거리가 멀지만 대동 수안마을에 가압장 부지입니까? 그게 처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압장 부지 수안마을 앞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것은 사업계획이 지반에 암반이 나와 가지고 별도로 가압장을 1개 설치해야 되는 사항이 생겼고 기존의 가압장을 하기 위한 부지는 부지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그동안 사업을 못했었는데 최근에 부지 협의가 가능한 걸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협의가 되면 공사비가 조금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 늘어나는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못하니까 공사할 때 같이 해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성회계법인 공인회계사 권달현입니다. 제가 지난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재무제표에 대한 결산감사를 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일괄 설명을 특별회계별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감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보고서 2페이지를 보시면 2013년 12월 31일 현재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총 자산은 예금 269억 원을 포함한 3765억 원이며 부채는 오른쪽 편에 예수금 3500만 원이며 자본총계는 3765억 원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손익계산서를 보시겠습니다. 2013년도에 영업수익 401억 원, 급수수익 378억 원 및 영업비용이 349억 원으로써 영업이익은 52억 8500만 원이었으며 이자수익 3억 2400을 포함한 영업외수익이 13억 5200만 원이었으며 2013년도 중에 당기순이익은 65억 7900만 원이었습니다. 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현금흐름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197억 원이었으며 투자활동에 101억 원이 투자되었으며 재무활동으로 44억 원의 현금 순유입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2013년도 중에 현금 예금의 증가액이 140억 원으로써 기초에 비해 140억 원이 증가하여 기말에 현금 예금성 자산이 269억 원이었습니다. 뒤로 넘어가셔서 25페이지 보시면 전체적인 총괄 원가계산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2013년도 중에 총 급수수익은 378억 원이었으며 총괄 원가는 403억 원으로써 원가 결함액은 25억 원이며 톤당 요금은 852원, 톤당 원가는 909원으로써 요금 현실화율은 93.66%이며 인상요인은 6.77%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감사보고서 2페이지를 참조하시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013년도 현금 예금잔액은 303억 원을 포함한 자산총액이 5702억 원이며 부채 총계는 2417억 원, 자본 총계는 3285억 원이었습니다. 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수익 183억 원이며 영업비용이 379억 원으로써 영업손실이 196억 원, 이자수익 6억 1500원, 타 회계 전담금 수입 47억 원으로써 2013년도 당기순손실이 258억 4600만 원이었습니다. 다음으로 5페이지 현금흐름표를 보시겠습니다.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 흐름은 72억 원 순유입이 있었으며 투자활동으로 인해서 308억 원 지출이 있었고 재무활동으로 인해서 국고보조금 272억 원 등을 포함한 360억 원의 재무활동으로 인한 순현금 유입이 있어서 기초에 비해서 124억 원의 현금 예금이 증가하여 기말에 현금 예금성 자산은 303억 원이었습니다. 20페이지 총괄 원가계산서를 참조하시겠습니다. 20페이지 총괄 원가계산서 상에 총 하수도 사용료 수익은 183억 원이며 D번 총괄 원가총액은 574억 원으로써 원가 결함액은 390억 원이며 톤당 요금은 386원, 톤당 원가는 1209원으로써 요금 현실화율은 31.9%이고 인상요인은 213%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감사보고서 2페이지를 보시면 현금 예금자산 14억 4800만 원을 포함한 총 자산 183억 원이며 부채는 없으며 자본총액은 183억 원이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를 참조하시겠습니다. 2013년도 중에 업무관리비 1300만 원, 이자수익 3900만 원으로 인해서 당기순이익이 15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14페이지를 참조하시면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용지자산 현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용지자산 총 153억의 자산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삼계동 32번지 외에 시민체육공원 근린공원으로 구성된 149억 원이었습니다. 상당 기간 동안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사업이 없음으로 인해서 수익과 지출이 많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시를 위해서 특별회계 감사하시면서 특별한 부분이 있던가요? 전년도 하고 그런 관계들 차이가 많이 있던가요?

전체적으로 사업별로 책을 안 보고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9년 정도 되었습니다. 공기업으로 출범한 지가 일반회계 있다가 29년 되었는데 초창기에는 상당한 적자로 있다가 최근 이삼년 동안 60억 이상씩 이익이 나고 있고 실제로 이익 중에는 감가상각비라는 요소를 빼고 나면 아까 현금흐름표상에 설명도 드렸지만 순수하게 현금으로 유입되는 금액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가장 자금이 많은 데가 사실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과거 시설 투자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완료되고 또 신규 개발지에 대한 상수도사업에 어떤 시에서 투자하는 부분이 없는 사항에서 상당부분 자금이 유입되기 때문에 아마 세계잉여금이 상당 폭으로 계속 늘어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추측을 해 보고 그런 점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재정상황이 좋아지고 부채도 없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좋지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거에 비해서 BTL사업을 지금 상당 수준 했습니다. BTL은 향후 이삼십년 동안 사용료를 주기로 하고 미리 시설을 한 겁니다. 그때 그 당시 이자율이 5% 이상 6∼7% 된 상황에서 BTL사업 하는 게 전국적인 추세였기 때문에 미리 사업을 하수관거공사를 다 했기 때문에 앞으로 줘야 되는 사용료를 부채로 계상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보고서에 장기 미지급금 해서 숫자가 하수사업 특별회계 2페이지를 보시면 총 장기 미지급금이 3788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향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지불해야 될 금액이 3788억 원인데 이자를 빼고 나니까 2417억 원이다 하는 이 부분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큰 이슈이고 얼마만큼 하수도사업 요금을 인상할 거냐 그 부분이 관건이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사실은 사업이 없기 때문에 과거 몇 년간 존치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시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기능을 하는 그런 기능이 중복해서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부분하고 사실상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 재산을 이관해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향후 시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수준으로 제가 회계사로서 말씀드리는 이상이 특별회계 전체 개괄적인 특이사항이다라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달현 회계사님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BTL사업이 얼추 끝이 다 갑니다. 매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 부채가 3788억이라고 했는데 2033년까지 매년 저희들이 지급해야 될 돈이 67억씩 계속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달현 회계사님한테 묻지 마시고 우리 과장들이 직접 답변할 시간이 있으니까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수도과장 신병택입니다. 2013년도 수도과 소관 수입ㆍ지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ㆍ지출 결산안 개요 유인물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의 예산현액은 602억 3900만 원이며 수입수납액은 677억 40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5.9%입니다. 지출결산액은 408억 5100만 원이며 2014년도 이월사업비는 152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금결산입니다. 2012년도 이월액 126억 5900만 원, 당년도 수입액 550억 8100만 원, 당년도 지출액은 408억 5100만 원이며 자금이월은 268억 8900만 원으로 2014년도 이월사업비가 152억 42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116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수입결산 세부내용입니다. 징수결정액이 709억 6500만 원, 수납액이 677억 4000만 원, 미수액은 32억 2500만 원이며 징수율은 95.5%입니다. 수입결산 재원별 구성내용은 급수수익, 공사수익, 예금이자수입, 공사부담금 등이며 2013년 이전 미수액은 모두 상수도요금 체납액으로 32억 2500만 원이었으나 2014년도 8월말 현재 체납액은 1억 9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지출결산 내용입니다. 지출결산의 총 지출액은 408억 5100만 원이며 2014년도 이월사업비가 152억 4200만 원, 지출원인행위 미필액이 41억 4600만 원입니다. 지출결산의 성질별 요소는 인건비, 운영경비, 투자사업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불용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불용총액은 41억 4600만 원으로 원수대금 집행사유 미발생분 8억 4800만 원, 슬러지 위탁처리비 절감 1억 5900만 원, 인건비 등 예산 집행잔액 25억 5000만 원, 예비비 등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상수도사업이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2014년도로 이월된 사업은 생림가압장 도수관로 부설공사 보상비 외 20개 사업에 152억 4200만 원으로 건설개량 이월사업이 81억 7400만 원, 사고이월액이 70억 6800만 원입니다. 이월사업 종류, 세부 사업내용 등은 유인물 5페이지부터 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지방공기업 회계 결산내용입니다. 먼저 원가현황입니다. 상수도요금의 총 수입은 378억 1200만 원이며 생산원가는 톤당 910원, 판매가격은 톤당 852원으로써 요금 현실화율은 93.7%입니다. 다음은 재무상태입니다. 자산은 3765억 8800만 원, 부채는 3600만 원, 자본금은 3765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경영성적으로 총수익이 415억 5100만 원, 총비용은 349억 7200만 원, 당기순이익은 65억 7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수도과 소관 지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요금요?

수도요금은 계속 인상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사실상 우리 전국 수도요금 현실화율이 전국 평균이 83.3%입니다. 우리시는 아까 보고와 같이 93.7%로써 상수도 재원에 대해서는 수익이 많이 남는다, 건전하다고 그리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인상은 최근에 시킨 적이 없습니다.

지금 전국 평균의 10%가 높기 때문에 이제 상수도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예. 그렇습니다.

2008년 3월 달에 한번 인상하고 현재까지는 계속 동결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누수율, 누수되는 이런 걸 많이 개량사업을 해서 그게 줄어들고 하니까 요금에 다 반영이 되고 그렇게 해서 현실화율이 많이 올라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결산 미수액이 32억 2500만 원인데 미수내용은 어떻습니까?

주로 전년도 수도요금에서 못 받은 게 그렇는데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2014년 8월말 현재는 그걸 다 받고 1억 9100만 원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수과장 강삼성입니다. 평소 우리시 하수도사업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우미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3회계연도 지방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ㆍ지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수입결산 총괄내용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수입예산 현액은 721억 8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794억 8200만 원, 수납액은 773억 4700만 원입니다. 미수액은 2013년 12월말 21억 3500만 원이었으나 2014년 7월말 현재 16억 4000만 원을 추가 징수하여 총 789억 87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9%입니다. 다음은 지출결산 내용입니다. 지출 예산현액은 721억 800만 원으로 지출액이 470억 1800만 원, 이월액은 177억 6100만 원, 불용액은 73억 2900만 원입니다. 불용사유는 예비비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금결산 내용을 보면 수입은 전년도 이월액이 178억 7100만 원, 당년도 수입액이 594억 7600만 원으로 총수입은 773억 4700만 원입니다. 당년도 지출액은 470억 1800만 원이며 303억 2900만 원의 잔액이 자금 이월되었습니다. 이중 사고이월액이 177억 6100만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125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수입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수입예산 현액은 721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최종 794억 8200만 원이 징수 결정되어 773억 4700만 원이 징수되었고 21억 3500만 원의 미수금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사용료수입 및 예금이자, 원인자부담금 등 수입이 늘어나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73억 74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4페이지 지출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지출예산은 721억 8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이중 당해연도 지출액 470억 1800만 원, 건설개량 이월이 177억 6100만 원, 불용액은 73억 2900만 원입니다. 주요 불용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집행잔액이 1억 7100만 원, 복리후생비 등 집행잔액은 1100만 원, 하수도시설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집행잔액은 1억 2800만 원, 하수도시설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3900만 원,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11억 7100만 원, 민간자본이전 집행잔액이 7억 3100만 원, 예비비 50억 7800만 원 전액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건설개량 이월사업 조서입니다. 건설개량 이월사업비 총액은 214억 9800만 원이며 이중 2013년 당해연도에 58억 6100만 원이 지출되었고 156억 37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상동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삼방동 영운마을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봉황유적지 일원 하수관거 정비공사 등이 현재 추진 중이며 나머지는 현재 준공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사고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사고이월 사업비는 총액 53억 300만 원이며 2013년 당해연도에 지출이 없이 21억 55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한림 안하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봉황유적지 일원 하수관거 정비공사이며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회계결산 내용입니다. 재정상태를 보면 하수도 공기업 자산 5702억 9700만 원이며 이중 부채는 2417억 3700만 원, 자본은 3285억 6000만 원입니다. 경영성적을 보면 총수익은 237억 2400만 원, 총비용은 495억 7100만 원이 소요되어 당기순손실이 258억 47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원가현황은 하수도 사용료수입 183억 1800만 원, 조정량이 47,452,000톤으로 톤당 처리원가는 1209.8원입니다. 톤당 부과단가는 386원으로 현실화율은 31.9%이고 인상요인은 213.39%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ㆍ지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가현황 있지요. 현실화율이 우리가 31.90인데 다른 지역하고 편차가 어떻습니까?

지금 전국 평균은 34% 정도 됩니다. 잠깐만요.

전국 평균은 38.1%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실상 하수도요금이 전국이 다 문제입니다. 창원이 유일하게 우리 경남 도내에서는 76% 정도 됩니다. 우리 권달현 회계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올해만 해도 257억 원인가 부채가 되는데 하수도요금이 31%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창원하고 비견해 가지고 70% 정도는 올려야 됩니다. 올리면 목욕탕 업계라든지 저항이 많이 있을 건데 사실상 우리 위원님들에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수도 부채가 사실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 일반가정에서 쓰는 수도요금이 있을 거고 산업용으로 쓰는 게 있을 거고 거기에서 편차가 심한 곳이 어떤 부분입니까?

이것은 가정에서 쓰는 거나 공업용수나 지하수나 다 똑같이 요금은 사용량만큼 요금을 매기는 거니까, 단가를 매기는 거니까 거기보다는 근본적으로 단가가 낮다는 겁니다.

우리 시민들이 쓰는 수도요금하고 산업용하고 편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율이나

그것은 단가에서 하는 거니까, 사용량만큼 단가를 곱해서 하는 거니까 어떤 산업용이다 가정용이다 거기에 편차는 별로 없고 단가 자체가 약하다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이 특히 김해시 상하수도 과의 산증인이신데 얼마 안 남으셨는데 좋은

제가 다른 거보다는 여하튼 우리 톤당 처리원가에 비해서 지금 부과금액의 단가가 약하다는데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라리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니까 금명간에 안 그래도 또 물가심의위원회를 거치면 목욕탕 업계 이쪽에서 반발이 심할 겁니다. 이것은 현실화율에 맞출 수는 없다 하지만 창원시와 같이 70% 정도는 올려야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여기에 따라서 안 올릴 때는, 올린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안 올린 데는 어떤 패널티를 준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라오게 되면 많은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2020년도까지 현실화율을 70%까지 달성하도록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매년 이리

지금 현재 받는 데에서는 그것은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원가가 1,200원 정도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70%까지

우리 감사보고서나 보고서에 보면 213.39% 인상요인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100% 달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창원이 76%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범사례를, 제가 이 관계 때문에 공기업 특별회계 관련 관리자 교육을 오라고 해서 갔더니 창원이 우수사례로 발표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76% 발표를 하던데 사실상 76% 같으면 우리 2배면 금액으로 환산하면 300% 인상요인으로 보고 있는데 굉장히 금액

840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많이 그것 할 건데 여하튼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하수과장이나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금명간에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 방침을 받아가지고 의회에 사전 설명을 거쳐서 그렇게 하도록 할테니까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도 부채가 크다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리가 있을 겁니다. 굉장한 저항이 있을 건데 창원도 위원님들 설득을 하고 이래가지고 했다는 사례를 공무원이 발표하는 것을 들었는데 하수도요금이 이리 부채가 있다는 것도 저희들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하수도요금을 받아가지고 그 시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회계로 하면 물론 일반회계에 재원이 많거나 하면 지금도 연간 90억 정도 보조를 받아가지고 합니다. 그걸 충당할 수 있으면 좋은데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수도요금 받은 거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실제 연간 적자액이 얼마나 됩니까?

연간 적자액은

올해 257억인가

요금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세월호 사건도 있고 경기도 안 좋고 우리 대한민국 전체 분위기가 가라앉았잖아요. 요금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서민들 생각해서 잘 연구하십시오. 너무 그걸 한꺼번에 안 좋은 상태에서 올리면 시민들 생활에도 지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유념하셔서 잘 그리 결정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유인입니다. 아까 보니까 수도요금은 현실화 되었다 그죠? 97% 같은데 저희 시가 전국 지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어느 수준까지 와 있습니까? 다른 지자체도 이 정도까지 다 올라와 있습니까? 수도요금에 관해서는

경남도를 기준으로 하면 저희들이 조금 높은 편에 해당이 됩니다. 2012년도 기준으로 하면 경남도는 22%밖에 안 되거든요. 현실화율이 그런데 그중에서 창원이 제일 높고 나머지 시군들은 좀 낮은 편이고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근 50% 정도까지 됩니다.

50%밖에 안 되고 저희는 97%이고

그런데 창원시 같은 경우는 원가자체가 낮습니다. 시설투자가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그렇고요.

아까 우리 권달현 회계사님도 특별회계 수도부분에 있어 가지고 투자가 안 되니까 사실 이익금이 많이 남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가셨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하수도 노후관로 보수공사라든지 투입될 예산이 안 많습니까? 그것도 유념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하수도 같은 경우는 제가 대충 재무제표를 보니까 저희가 연간 이자부담금으로 해도 110억 정도 되네요. 상당히 부채가 심한 걸로 제가 파악을 하겠는데 아니면 수도요금을 조금 낮추고 그 인하된 부분을 하수도요금에 인상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도 몰랐는데 부채상황이 사실 2400억 같으면 김해시가 쥐고 있는 부채가 올해까지 제가 보기에 1400억, 1700억에서 300억 상환하고 1400억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400억 같으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데 이자를 갚기 위해서 사실 하수도요금 받아가지고 이자도 못 갚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그러면 어떻게 지방채를 발행합니까? 어떻게 해서 이자를 갚아나가고 있습니까?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없으면 저희들 사실은 운영하기가 힘듭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90억 정도 그것도 매년 조금씩 깎이고 이렇습니다.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인식이 시민이 먹는 물이고 하니까 좀 많이 내야 되겠다는 기본인식이 있는데 사실은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처리원가가 더 비쌉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저희들이 방류하는 수질기준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하수를 근 2급수 정도로 처리해서 내보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처리공정도 복잡하고 시설도 빨리 노후되고 그래서 처리원가는 더 높은데 이게 하수도에 대한 인식이 낮다 보니까 최근에 환경문제로 인해가지고 좀 높아지기는 했습니다만 하수도요금 올리는데 대해서는 거부감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이번에 시행해 왔고 또 시가 하고 있는 오수관거 BTL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했고 그지요? 저도 한 시민의 입장에서 BTL 민간투자사업을 하면 분명히 요금은 인상될 거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거든요. 너무 과도하게 인상을 하는 것은 현재 경기 저항을 받지 않겠느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요.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도요금이 어느 정도 수익이 난다 그러면 원래 투자는 시민 세금으로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조금 인하를 하면서 하수도에 적자의 폭을 메웠으면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걸 제가 건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곽근석입니다. 평소 우리시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우미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수입ㆍ지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미리 배부해 드린 2013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 2013년도 사업보고 관련 일반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7페이지 예산결산보고서 수입ㆍ지출 결산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으로 수익적수입이 14억 7320만 3002원이며 자본적수입은 없습니다. 지출예산 결산으로 수익적지출이 1384만 4850원이며 자본적지출은 1050만 5770원입니다. 자금결산은 전기이월액이 14억 3383만 2382원이며 당기수입이 3937만 960원이고 당기지출이 2435만 620원으로 차기이월액은 14억 4885만 238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에서 19페이지 계정과목별 수입과 지출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페이지에서 21페이지까지 사업예산 결산총괄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의부 결산액 14억 7320만 3002원 중 영업수익은 전년도 이월액이 14억 3383만 2042원이며 영업외수익은 이자수익이 3937만 960원입니다. 다음 비용의부 결산액은 2435만 620원 중 영업비용이 1384만 4850원이며 영업외비용이 1026만 9900원입니다. 특별손실이 23만 5870원입니다. 22페이지에서 25페이지까지 사업예산 결산보고서는 과목별 수입과 지출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페이지에서 27페이지 자본예산 결산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의부 결산액은 없으며 지출의부 결산총액은 1050만 5770원입니다. 다음 33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는 예산결산 부속명세서, 재무제표,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로써 결산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미선 위원장, 송영환 간사와 사회교대)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9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