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조동탁 의원 발언
임춘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20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임춘희 위원장입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창
손영창의사담당주사
의사팀장 손영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20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영어체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 심사를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손영창 의사담당주사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의 보고와 같이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영어체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 처리를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당부드릴 사항은 상정된 안건과 관련이 없거나 타 위원님의 질의 내용과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시 핵심만 간략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영어체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영어체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김완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영어체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 5월 감사담당관에서 부구청장 방침에 의거해서 자치법규의 부패 영향평가 전수 조사를 실시 했습니다. 그 결과 강동영어체험센터 수탁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인 특혜 방지 대책이 미흡하다는 개선 권고사항이 있어 이를 보완하여 특혜 선정 시비를 사전에 방지하고, 위탁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8조는 수탁자의 선정 방법과 선정 기준에 관한 내용을 신설해서 수탁자 선정시 공개모집 원칙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설치와 평가 기준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1조의 오용하기 쉬운 용어의 정비와 함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완식 교육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0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영어체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강동구 영어체험센터 수탁자 선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고자 관련 규정을 신설하면서 전문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8조는 영어체험센터의 위탁 운영을 위한 수탁자 선정에 있어 수탁을 희망하는 업체에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공정하고 합리적 선정을 위해서 강동구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선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관련 수탁기관 선정이 불합리하고 비리의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조례와 규칙의 개정을 권고함에 따른 것입니다. 한편 강동구는 주어진 예산으로 효과적인 위탁운영을 위하여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계약이행의 전문성·창의성 등을 고려, 수탁 희망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 절차를 통해 계약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적법하고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이번 전면 개정으로 기존 조례에 내재되어 있는 잠재적 부패요인이 상당히 제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용철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행정안전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회의를 할 때 의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조율을 해서 할 수 있지만 상임위원회에서 회의를 한 결과를 소위 공무원 직장 노조라든가, 누가 반대를 했고, 누가 찬성을 했다고 하는 그러한 형태로 해서 의회에 와가지고 몰지각한 행동이 있습니다. 공무원은 고위 공무원이나 하위 공무원이나 똑같은 위치에서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어떤 위원이 잘했니, 못했니, 찬성을 하니, 반대를 하니 이런 말이 들리도록 그렇게 비밀 누설을 함부로 해도 되겠어요?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우리 직장협의회에서 의회에 방문했던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통보를 하고 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통제할 수는 없었으나 불미스러운 부분에서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번에 정원에 대한 증원 부분을 갖고 스스로들 본인들이 요구를 해왔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 계속 정보들을 수집을 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통보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 온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물론김용철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가볍게 말씀을 옮기고 그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만 어딘가는 회의 속기라든가 모든 회의 자료가 반출이 되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실명을 거론하면서 한 데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각별히 우리 고위 공직에 계시기 때문에 행정안전국장님은 또 그런 걸 유념해주시고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위원님! 그 속기에 대한 부분은 속기록 관리는 구의회에서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저희가 속기를 통해서.
김용철위원
속기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누가 어떻게 했는지, 공무원이 했는지까지도 실명을 거론해 드릴까요? 국장님 안 했으리라 믿고 제가 말씀을 전제를 했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것은 국장님이 안 했을지라도 하부 공무원들이 그러한 것을 함부로 누설하는 것은 잘못됐음에 한번 주지하시라는 말씀입니다.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잘 알았습니다.
우리
우리김용철위원
교육지원과장님, 그동안 영어체험센터를 운영하면서 많은 호평을 받고 있죠?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그 반면에 소위 말씀드리면 수강료라 그러죠? 일반 학원들하고는 차이가 많기 때문에 아마 여기를 체험센터에 등록을 하려고 해도 경쟁률이 좀 치열해 가지고 여러 가지 또 어려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서, 공정성을 위해서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이죠?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정원은 좀 더 증가되고 있습니까?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인원은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은 매년 조금씩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비교를 하면 2011년도에 8,315명이 왔고요, 2012년도에 7,898명으로 잠깐 줄었었는데 그때는 새로운 업체 선정 때문에 한 달 동안 운영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고요, 2013년도에 8,642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금년도는 지금 상반기에 4,519명이 이용을 했고요.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이용료 징수 기준에 보면 정규반이 11만원 이내, 그렇죠?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예.
방과
방과김용철위원
후 8만원, 주말반, 주말은 토요일?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토요일날.
예.
그럼
그럼김용철위원
방과 후 지금 최고, 보기에는 방과 후에 이용하는 학생들이 최고 많을 것 같죠?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용철위원
여기에 지금 경쟁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실질적으로 접수를 받으면 접수순으로 마감을 하기 때문에요, 접수순으로 마감을 하기 때문에 접수가 끝나면 인원이 다 채워지면 그 이후에 접수를 안 받기 때문에 경쟁률을 비교하기는 약간 어렵지만 매번 이 개강을 홍보를 하면 보통 하루, 이틀 내에 접수가 다 끝납니다.
김용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전반적인 학교 교실이 좀 남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두 교실 남아 가지고 영어체험실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 묘곡초등학교가 그러하면 이 예산은 지금 우리 구비로 전액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 아니면 서울시비가 지원이 됩니까?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비로
구비로김용철위원
하는 것이죠?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예.
그럼
그럼김용철위원
타 학교에 거기만 국한된 것보다는 예를 들어 가지고 성내동이나, 천호동이나, 길동이나 이렇게 해서 앞으로 그러할 계획도 있습니까?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아니, 그거는 초등학교는요, 저희가 정규반 5일 체험반을 학교별로 받고 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하고 있고요, 그거는 학교별로 돌아가면서 다 하고 5일 체험을 하면 학교 수업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학교하고 협약이 그렇게 돼 가지고 5일 체험반은 학교별로 돌아가면서 계속 하고 있고요. 그 5일 동안 영어체험센터로 바로 학교에 와서 본인 학교는 안 가고 영어체험센터로 옵니다. 일주일 동안. 그런데 그것을 학교에서 수업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을
인정을김용철위원
해주고 있어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예.
무튼
아무튼김용철위원
투명하게 공정성 있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앞으로 그러한 것을 국한된 어떠한 한 군데를 하지 말고 포괄적인 면에서 공정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예.
이상
이상김용철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후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후김연후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김용철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서 수탁자 선정 및 절차에 관하여 이것을 명시했지 않습니까?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연후위원
수탁자는 이제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됐다고 보고, 지금 경쟁률도 지금 모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접수순에 의해서, 일명 선착순에 의해서 선정을 이렇게 모집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기회의 어떤 균등성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방과 후 반은 그렇고요, 정규반은 학교별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체를
전체를김연후위원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학생들을 선정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오전은 선착순, 오후에는 몇 번까지, 저녁에는 또 어떻게 이렇게 각각의 방법이 다르다면 시간에 따라서 주민들한테 혼란을 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의 방법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접수순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전체를 다 접수 받아서 우리가 추첨을 한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조금 더, 왜냐하면 지금 방금 우리 김용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경쟁률이 몇 프로입니까, 경쟁률이 얼마 됩니까? 하니까 답변을 못 하셨어요. 그것을 모르신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깐 우리의 수요층도 확인할겸 해서 접수순으로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을 접수를 다 받고나서 한 번 접수를 다 받아서 일정 시간에 그것을 공개 추첨하는 식으로 선정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그러면 그렇게 하게 되면 도리어 선정의 비리 의혹이 있게 되는 것이죠. 아는 사람을 먼저 해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
아니김연후위원
, 공개 추첨이니 전혀 관계가 없죠.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그게 교육생을 모집을 하는 건데 교육생을 모집을 받은 다음에 거기서 추첨을 해가지고 선정한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영어체험센터 운영은 이미 학교에서 학생들이 다 알고 있고요, 어떤 프로그램을 언제 한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1년 미리 사전 홍보를 하기 때문에, 그럼 그 프로그램이 시작할 때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는 것이죠. 그래 가지고 접수를 하면.
동작
동작김연후위원
빠른 사람만 그것을 혜택을 볼 수가 있고, 어떤 개인 사정에 의해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접수가 늦으면 혜택을 못 볼 수도 있잖아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간별로 보통 주5일짜리기 때문에 보통 하루짜리, 이틀짜리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첫 번째 신청해 가지고 된 사람들은 안 하거든요. 그 다음번에는 제외를 시키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조금 늦게 하는 것이지 순차적으로는 다 원하는 학생들은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
아니김연후위원
, 그러니까 지금 이 수요가 얼마 되는지도 모르고, 이게 수요층이 많다면 오히려 우리 구비를 우리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더 보조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확장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예를 들어서 여름방학반이나 겨울방학반 같은 경우에는 2주짜리를 합니다. 2주짜리를 하는데 그것은 21만원이 되거든요. 시중에서는 한 80만원 하는데 21만원이니까 그런 경우에는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에, 왜냐하면 방학 때 한 번밖에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접수된 것으로 해서 추첨을 해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매일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것을 갖다가 접수받아서 이틀 동안 하는 것을 추첨하고, 또 이틀 하는 것을 추첨하고 이렇게는 안 하고요, 한 번 처음에 했으면 그다음, 그 학생들은 안 하고 다음 학생들을 할 수 있게 하고, 한 바퀴 다 돌았을 때는 또 다시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공평성을 주려면.
김연후위원
과장님 말씀에 한 바퀴를 다 하면 그 한 바퀴가 어느 기준을 놓고 한 바퀴라고 얘기하십니까?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우리 전체 학교가 초등학교가 26개가 있습니다.
김연후위원
각 학교별로 순위가 매겨져 있습니까?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교별로.
별로
학교별로김연후위원
, 1월부터 12월까지?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별로
학교별로김연후위원
순위가 매겨져 있다?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예. 저희가 학교별로 순위를 매겨서 공평하게 하고 있는 거죠.
하게
특별하게김연후위원
어떤 선정 기준은 없네요. 그냥 선착순에 의해서, 접수순에 의해서.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학생들이요?
김연후위원
예.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학생들 선정 기준은 저희 관내의 학생들은 우선적으로 다 받아주고 있는 거죠. 유치원생까지.
그럼
그럼김연후위원
그 기회라는 게 어느 학교는 학생 입장에 따라서 계절별로, 또는 월별로 혜택을 보고 싶어도 못 볼 수도 있을텐데 이런 부분은.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연간 저희가 운영을 하면 대부분이 혜택을 다 받고 있고요. 선생님들 말씀을 저희가 들어보면.
것은
그것은김연후위원
과장님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럴 수 있다고 보여질수도 있는데, 혜택을 보는 입장에서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선생님들의 의견이 그렇습니다, 선생님들의 의견이. 저희가 끝나고 나면 항상 선생님들한테 여쭤보거든요.
아니
아니김연후위원
,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제가 방금 말씀 드렸잖아요, 개인사정에 의해서 1월달에 부득이 내가 받을 수 없다라면 1년 동안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위원님, 이게 1월달에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26개 학교를 1번서부터 26번까지 정해 가지고 월별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한 바퀴 돌면 보통.
아니
아니김연후위원
, 그거 지금 월별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1년 단위로, 1년.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월별로 하는데, 월을 한 학교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2-3일짜리거든요. 2-3일 체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로테이션이 된다는 거죠. 1년간 하면 보통 5-6바퀴는 돌 수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연후위원
, 지금 답변 중에 각 학교별로, 1월부터 12월 사이에 각 학교별로 이렇게 순위를 정해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학교 순위가 지나면 그것을.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또 돌아오죠.
그거
그거김연후위원
내년에야 돌아오겠죠.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아니죠. 올해.
김연후위원
또 돌아온다고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그럼요.
그럼
그럼김연후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답변을 했어야지.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1년에, 그러니까 제가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1년에 한 다섯 번 정도 돈다고요.
김연후위원
1년에, 아니, 들어 보세요, 과장님, 들어 보세요. 1년에 학교 순위를 정해 놓고 그 순위에 따라서 신청 받아 가지고 혜택을 드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연후위원
그렇게 답변하실 게 아니고, 1년 안에 얼마든지 돌아올 수 있다, 2차, 3차 주기다. 그런데 지금 주기를 1년 단위 주기로 말씀해 주시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1년 기회를 놓치면 그다음에 기회가 와야 되고, 그때 가 봐야 또 아는 거고, 그러잖아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래서
그래서김연후위원
그렇게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연후위원
본 위원의 개인 생각으로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접수순으로 하는 것보다는 나름대로 폭을 좀 확대해서 기회를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연후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예. 김연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신무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게신무연위원
주5일, 3일 이렇게 하는데, 하루에 시간이 어느 때죠?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보통 저희가 시간대는요, 주5일 체험반은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1일 6시간이 되겠고요. 유치원 1일반은 10시에서부터 12시 해 가지고 2시간 하고 있습니다. 방과후반은 15시에서 17시까지 2시간 하고 있습니다. 방학캠프반 같은 경우에는 9시에서부터 3시까지 하고 있고요, 6시간 하게 돼 있고.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주말반에는 1일 할 때는 아침 9시부터 저녁때까지 하는 거겠네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7시간 합니다. 점심시간 포함해서 7시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게 금액이 보면, 시간으로 해서는 아니고 하루 1일로 잡으면, 5일에 하면 하루에 2만 2,000원 정도 비용이 들고요, 3일에 하면 2만 6,000원, 2일에 하면 하루에 4만원 정도 소요가 되잖아요, 경비가, 비용이 들잖아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그런데 거기에 기준을, 징수기준에 보면, 이용료를 예를 들면 정규반이, 5일짜리 정규반이 “110,000원 이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신무연위원
예.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그게 실질적으로는 수강료를 9만원 받고 있고요, 방과후반은 7만 5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반은 5만원짜리가 있고, 4만원짜리가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용료 최고 한도액을 정해 놓은 거고요, 그것보다는 좀 적게 받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게 단체로 신청하는 거예요, 개인이 신청하는 거예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프로그램별로 단체로 신청하는 게 있고요, 개인이 신청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신무연위원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예. 신무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조용구위원
위원입니다. 조금 제가 집행부에 정치적인, 뭐랄까요, 정치력 부족을 조금 문제 제기를 과장님한테 한번 드릴게요. 일단 보시면 알잖아요. 7대 의원들, 오늘 아까 여러 위원님들 질의를 하셨지만, 처음 시작을 하고 사실 강동 영어체험센터가 어디에 있는지 사실 초선 의원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대로 모른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현황보고를 조금은 심도 있는 자료를 미리 좀 제출을 했었더라면, 이렇게 한 장짜리 말고, 그렇죠? 한 장짜리 말고, 한 10페이지 이상 정도 했으면 그 질의되는 내용들이, 위원님들이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일단 조례야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고, 과장님 설명 잘 해 주셨고, 기존의 조례를 전면 개정하면서 어떤 위탁자 선정에 있어서 공정성을 담보하겠다는 게 사실 주요 골자거든요. 그런데 다들 처음이다 보니까 그러한 얘기들이 나온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국장님도 정치적으로 잘 좀 접근을 해 주셨으면, 주문을 좀 하고요. 그것 관련돼 가지고 자료를 하나 좀 요구할게요. 물론 행감도 곧 다가옵니다마는, 여기 보면 센터장, 그다음에 원어민 교사, 네이티브 스피커들을 얘기하겠죠? 3명,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이 미국이나 캐나다 원어민들이 자격이 없는 사람들, 범죄자들, 어떤 도피처로 한국에 와서 영어만 가르치는, 심지어는 지난 공중파 9시 뉴스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 대학도 졸업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강의하면서 그러한 문제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 아까 제가 처음 지적했습니다마는, 교사들의 학력, 프로필 그리고 운영에 있어서 전반적인, 어떤 재정적인 것들 포함을 해서, 그리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학교별로 어떻게 루틴이 돌아가는지, 그런 일련의 자료들을 제공을 위원회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그거조용구위원
다음 주까지면 가능하실 것 같은데, 준비를 좀 해 주시고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조용구위원
제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일단 위탁금액이 2억 400만원, 이게 예산에 책정돼 있는 겁니까?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용구위원
다 줬나요, 2억 400만원을?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월별로 주고 있습니다.
별로
월별로조용구위원
? 얼마씩 나눠주죠?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월별로 운영에 따라서 조금씩 틀린데요.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거기에 합당하게, 결과적으로는 1년 동안에 2억 400만원을 쓰는 겁니다.
조용구위원
다 씁니까? 아니면, 아니,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결국 이것도 주민의 세금이다 하는 얘기죠.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이게 왜냐하면 이 2억 400만원을 다 쓰는 게 계약 금액으로 확정이 된 거기 때문에 이 금액을 다 쓰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에는 2억 4천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들어올 때 계약을 최종적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저희 강동구청장하고 ‘1년 동안 2억 400만원에 운영을 하겠다’ 그래 가지고 2억 400만원을 주는 건데, 2억 400만원을 단지 1년 동안에 나눠서 주는 거지 ‘2억 400만원을 다 쓰는 것을 조금 덜 써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자료
자료조용구위원
제출할 때 그 계약서 사본도 같이 좀 제출을 해 주시는데, 그 2억 400만원에 대한 어떠한 산출 근거가 있습니까?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산출 근거 있습니다.
어떤
어떤조용구위원
의미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제안설명서에 보면, ‘1년 동안 이렇게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 해 가지고 하는 거고요. 청구를, 매년 청구를 할 때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구 내용에 우리가 계약한 내용하고 틀린 부분이 있으면 삭감을 하고 주고요.
지금
지금조용구위원
위탁체가 정상JLS.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예.
조용구위원
예. 지금 올해 1년째 처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전부터.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아니요. 작년서부터 정상JLS가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지금 2년차네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예. 작년에 운영을 잘 했기 때문에.
년에
작년에조용구위원
얼마 지원해 줬어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작년에는 정상JLS가 홍보 차원에서 들어온다고 해 가지고요, 작년에는 금년보다 적게 들어왔습니다. 1억 6,900인가 그렇게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구비
구비조용구위원
지원, 그 밑에 보면.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1억 6,900만원 맞습니다.
구비
구비조용구위원
지원이 있잖아요. 일반인 학생들은 3만원, 그다음에 면제된 애는 9만원 다 지원해 주고, 그럼 그 지원되는 금액이 위탁금액 안에 포함이 됩니까?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포함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건
그건조용구위원
별도고?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예. 그거는 우리 학생들한테 좀 더 저렴한 금액으로 이용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3만원.
그럼
그럼조용구위원
그거는 얼마나 들어가요? 1년 예산이, 구비 지원할 수 있는 게.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금년도로 따지면요, 보통 구비 지원이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9천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지원을 해 줬고요, 2012년도에는 1억 천만원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럼
그럼조용구위원
올해 수강생들 늘어나면 또 금액은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아니, 이 교실이, 영어체험센터 교실이 7개고요, 거기 수강인원을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매년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가지 더 늘어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조용구위원
문제 제기 하는 건 뭐냐 하면, 이렇게 1억 이상 되는, 또 다른 학생 숫자에 따라서 예산이 또 지원이 되고, 위탁운영비로 2억 이상이 또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교실 7개가 무상으로 또 지원이 된단 얘기죠. 어떻게 보면 이건 좀 엄청난 특혜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것이 정상JLS에서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만큼 과학적인 데이터, 진짜 그 정도의 추가 비용을 우리 구청에서 부담을 해야지만 운영이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 금액으로 하면 업체에서는 사실 큰 수익은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 사실은 영어 관계는 학부모님들이 제일 잘 알겠지만 정상JLS하고 헤럴드가 거의 국내에서 인정을 받는 업체거든요. 그런데 헤럴드는 금액이 적어서 안 들어오겠다고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이쪽조용구위원
, 지금 잠깐만요, 이거 하나만 좀 더 할게요. 주말반, 그러니까 정상JLS가 수업료만으로 받아들이는 수입이 얼마나 돼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래도
그래도조용구위원
그건 알고 있어야죠.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연말에 받는데요, 연말에 받는데, 그 금액은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조용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학원이든 영어학원, 외국어학원이든 대부분들이 가장 많은 포지션 차지하는 게 강사 인건비고, 그다음에 임대료 부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설비비들이 들어갈텐데, 건물 다 지어주고, 운영비에, 거의 제가 보기에 2억 정도면 한 달에 2천 정도 꼴인데, 엄청난 돈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수업료에, 학생들한테는 좀 저렴하게 받지만, 거기다 또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계약을 맺고 계약서를 작성하겠지만, 결국 관내 학생들의 많은 영어교육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우리 구에서 예상되는 것은 무상지원 포함하면 최소한 4억 내지 5억의 예산이 JLS에 들어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나중에 행감 때라도 한 번 좀 파악하겠습니다마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좀 해서 구 예산도 좀 줄일 수 있다면 줄이고, 그렇지 않아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조용구위원
부분을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예.
조용구위원
제 말씀 이해하시죠?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예.
리고
그리고조용구위원
한 가지 지적을 좀 할게요. 이게 전면 개정이에요. 영어체험마을센터 현재 위탁체 바꿀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위탁체는 매년 하기 때문에.
내년
내년조용구위원
1월달까지 돼 있으니까 조례가 공포가 된다 하더라도 위탁체를 새로 선정할 거 아니다 하는 얘기죠. 그렇죠?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조용구위원
부칙 조항에 뭐가 하나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보통 조례 개정을 하다 보면 많이들 나옵니다마는, ‘이 조례 개정에 따라서 현 위탁체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어떤 간주해 두는 부분들이 늘 있었는데, 여기는 그러한 기술적인 부분이 좀 빠져 있어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 조례 개정이 되면 위탁체 새로 선정이 돼야 됩니다. 이 조례에 의한 거니까, 이전의 조례는 없어진 거죠. 국장님, 제 말씀 이해하세요?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예.
빠져
빠져조용구위원
있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조례 개정하면 전부 다들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것을 해야지만 지금 정상JLS가 위탁이 인정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러한 부분만 좀 손을 보는 걸로, 국장님?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잘 알았습니다. 지금 전부조례개정안이기 때문에 그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좀 빠졌습니다. 일부라고 하면 부분적으로 정리가 되니까 부칙이 필요 없는데,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조용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참고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더 말씀하실 위원은 안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영어체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본회의 심사 보고는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숙 행정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영유아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영유아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조성욱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영유아보육 및 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영유아보육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보육정보센터 명칭을 변경하고, 규제법규 완화 및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영유아보육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육정보센터의 명칭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고, 보육정보센터와 영유아프라자 기능을 통합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규제 개선 권고에 따라 구립어린이집 위탁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도 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조성욱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김미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2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영유아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장 관련해 보육정보센터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 종전 보육정보센터 기능에 가정양육 기능을 추가하여 종합적 보육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명칭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해 개정·시행(개정 2013.6.4., 시행 2013.12.5.)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안 제13조 관련한 보육정보센터의 기능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면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법의 개정 취지에 맞게 규정하고 있는 법 시행령 제13조(개정 2013.12.4., 시행 2013.12.5.)에 따라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즉, 종전에 수행하던 보육정보 제공의 기능 외에도 일시보육 서비스와 어린이집 설치·운영 상담 및 컨설팅, 부모에 대한 상담·교육,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육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교육, 가정양육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에 관련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현행 제24조 관련 구립어린이집의 위탁 제한 규정 삭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립어린이집 위탁시 개인은 1개소로 제한할 수 있다(조례§24①)는 것과, 위탁이 취소된 경우 위탁운영을 제한할 수 있다(조례§24②)는 현행 위탁 제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 이유는 우선, 현행 개인에 대한 위탁 제한 규정은 어린이집 위탁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취지로 이해되나, 상위법령에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탁을 제한하는 현행 조례 규정은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위탁이 취소된 경우 위탁운영을 제한하는 현행 조례 규정의 경우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관련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명시된 신청자격에 신청자가 결격사유가 해당하거나 위탁이 취소된 자 등은 신청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동 규정의 삭제안은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9조 관련 어린이집운영위원회 기능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시 보육료 외의 필요경비를 받는 경우 그 수납액 결정에 관한 사항을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새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 제25조 개정(2013.8.13.)에 따라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희위원장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위원
부위원장 신무연 위원입니다. 제가 이 어린이 조례를 일부 변경안에 대해서 제가 두 군데를 어제 현장 방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구립, 민간, 가정 이렇게 해서 우리 영유아들이 많이, 이게 처음에 허가제였어요? 민간 어린이집은 신고제입니까, 허가제입니까?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허가제입니다.
신무연위원
허가제입니까? 전체 우리가 강동구에 몇 개가 있죠?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구립, 민간, 가정 다 합해서 331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것 저한테 있죠. 각 동별로 구립하고 민간하고 가정에 대한 현황을 제출 한 번 해주세요.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이게 너무 이렇게 우후죽순처럼 허가가 많이 되다 보니까 지금 열악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또 저기 강일동 같은 데는 보면 또 너무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좀 부족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각 동별로 보면 형평성에 안 맞게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명일동 같은 데는 너무 많고, 고덕하고 강일하고 보면 부족하고 이런 상황이 형평이 안 맞는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이 지원에 대한 것이 실제적으로 뭐냐 하면 일률적으로 지원이 되잖아요. 그죠? 지원되는 것이, 그런데 일률적으로 되다 보니까 이게 열악하게 어린이집 운영하는 데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뭐냐 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인원이 한계 인원이 한 50명인데도 보면 20명 갖고 운영하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 봉급을 못 준다든가, 미뤄서 주고 간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와중에도 어린이들 간식비까지 작년에 그것도 만원씩 주다가 5,000원씩이 줄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열악하게 어린이집 운영을 하는데 이 부분을 좀 우리 구청에서 현장 방문을 한 번씩 하십니까?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얼마
얼마신무연위원
기간에 한 번씩 합니까? 제가 물어봤더니 현장 방문은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안 나온다고 그러던데요.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우리 보육관리팀에서 현장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고, 또 어느 어린이집에 민원이 들어오면 또 별도로 가고, 그러니까 331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4명이 한 바퀴 돌기 사실 그렇습니다. 수시로 할 수도 있는.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거 전체적으로 한 번 모아 가지고 얘기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운영의 묘를 좀 잘 살리기 위한다고 그러면 이게 구립이 지금 부족한 상황 아닙니까? 또 명일2동 같은 데는 구립이 내년에 하나 신설되고 나면 구립이 어린이들이 그나마 적은 인원 갖고 적자에 허덕이면서 운영하고 있는데 또 이쪽에 구립으로 다 빠져나가면 전부 다 지금 문을 닫아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에 놓여있으니까 혹시라도 좀 그런 상황도 파악해서 이왕이면 준구립식으로 해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 모색할 방법 의견 없습니까?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은 서울시에서 구립어린이집을 어저께 시정 4개년 계획에서 박원순 시장님이 1,000개를 만들겠다라고 공포를 하셨는데 결국 그게 시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구에서 다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나가서 학부모 의견 들어보면 다 구립어린이집 부족하다는 의견이.
거의
거의신무연위원
다잖아요?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예. 그리고 실제로 저희들 구립어린이집이 개소수로 따지면 저희들 구가 8.7%거든요. 그러면 서울시 평균이 11.1%입니다. 그것도 부족하고 또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 어린이집이 좀 많아진 이유가 2012년도 그때 지금 가정 양육을 하기 전에 어린이집을 가야 보육료 준다는 그 때가 있었어요. 가정 양육이 생겼는데 그 때 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아예 허가를 완전히 제한해놨습니다. 신규를 안 늘려놓고 있어요. 신규를 안 늘려놓는데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적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좀 자연적으로 정비돼서 경쟁력을 갖춘 데는 하고, 좀 열악한 데는 자동적으로 이렇게 정비가 돼서 전체적으로 보육의 질이 좀 높아져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들 아까 말씀하신대로 구립어린이집을 지음으로 인해서 가뜩이나 지금 보육 인원이 부족합니다. 구립은 늘어나니까 가정의 시설이 약하고, 사실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70% 이하의 아동 수를 갖고 있는 어린이집이 한 53개소가 있더라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 업무 계획에 넣었는데 그거를, 왜 지금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어린이집은 대기자가 넘쳐나고 어떤 어린이집은 안 갑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시설, 그다음에 보육 교사, 여러 가지 또 원장님의 마인드,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직접 민간 거버넌스를 구성해 가지고 직접 컨설팅을 해서 이 어린이집은 왜 없는지 그래서 우리가 좀 지원도 하고, 교육도 하고, 보육 교사 질이 낮으면 보육 교사의 질을 높이고, 그것은 내년도 업무 계획에 잡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육 정책이 그동안 국가에서, 또 한 때는 어린이집을 무조건 가야 지원해주다가 지금은 안 가도 가정 양육을 하니까 다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한 때는 우리가 막 늘려놨다가 지금 그 여파로 일부 정원을 못 채우는 데가 있고, 그래서 이 보육 정책이 국가 무상복지하고 이렇게 연관돼서 가다 보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좀 이렇게 혼란이 오고 이래서 현장 나가면 굉장히 어렵다고들 합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지금 가정 양육에 대해서 보니까요. 가정 양육에서 지원이 맥시멈으로 한 30만원 정도 나간다 그러던데.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아니, 20만원입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지금 원래는 가정 양육하게 되면 엄마가 키우든지 했을 때 가정 양육비가 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아니요. 꼭 엄마는 아니어도 가정에.
니가
할머니가신무연위원
만약에 조모가 키운다고 그러면 그 일정 기간 교육을 이수하고 난 뒤에 받는 것이죠?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냥 가정에서 양육만 하면 소득에 관계없이 0세, 1세 미만은 20만원, 1세에서 2세까지 15만원, 나머지는 10만원씩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그 가정 양육비 또 가정 쪽으로 한 20만원, 30만원, 제가 듣기는 30만원 정도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도 가정에 보탬이 되기 위해 가지고 아이들을 안 보내고 하니까 더군다나 저출산인데다가 하니까 어린이집들이 그 사립 민간 어린이집들이 경영난에 많이 허덕이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그 지역마다 편중된 게 좀 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준구립식으로 어차피 서울시장님께서 1,000개를 늘린다고 한다고 그러면 그것을 좀 같이 구에서 같이 준구립식으로 해서라도 운영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지금 그것도 많이 모색하고 있고요. 접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민간을 구립으로 전환시킬 계획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원장님하고 협의된 데가, 그런데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민간이 어린이가 부족하고, 구립은 자꾸 더 필요하기 때문에 구립이 정원이 늘어나면 민간이 어려워지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민간을 구립으로 전환해주는 것이 좋거든요. 그러면 그 인원이 구립으로 가니까.
그런데 저희들도 접촉을 해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민간을 구립으로 영입하면 결국은 원장님 월급밖에 못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민간 가서 들여다보면 다 건물이 세들어 있거나 또 융자가 많이 들어있어서 이자가 많이 나가는, 순수하게 자기 건물에 한 푼의 이자도 없이 자기가 경영하는 것은 구립으로 바꾸면 간단한데 그런 시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그런신무연위원
것은 우리가 어떤 규정을 줘가지고 제한을 두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잠깐 말씀드렸듯이 구청에 지금 길동에 구립어린이집 위탁을 모집 공고를 갖다 냈죠? 이렇게 그렇죠?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예.
집을
모집을신무연위원
냈는데 이 제한 사항이 너무 많더라 이 말입니다. 신청 제외 대상에 보면, 여기서 개인에 대해 가지고 여기 보면 원장은 영유아보호법 해가지고 어린이집 운영 능력 갖춘 자, 또 2 항목에 보면 운영에 대한 재정 부담 능력과 시설 운영 능력이 있는 자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여기 4항에 보면 신청 대상에서 4에 보면 재정 능력, 기본 재산, 운영 자금, 부채 등이 취약하여 시설 운영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럼 이게 중복돼 가지고 이렇게 두 번을 제한하는 어떤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재정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한계점을 둬야 된단 말이에요. 재산을 1,000만원 이상이라든가, 5,000만원 미만이라든가, 만약에 이걸 갖다 전체로 해버리면 어떤 특정인을 두고 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은 들러리 서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은 너무 제약하는 부분은 양쪽으로 다 제약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은 좀 뭔가 다시 한 번 개선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그 사안이 보육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보육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조금 구체적으로 앞으로는 그렇게 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이상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 각 동별로 구립하고 민간하고 가정 있잖아요. 이거 자료를 좀.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그리고 한 말씀만 좀 드리면, 아까 동별로 이렇게 편중돼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 과정을 보면 얼마 전까지는 정원을 동별로 이렇게 묶어놨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길동은 남는데 명일동은 부족하고 이래서 지금은 전체를 다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명일동에 있다가 길동 가서도 할 수 있고 전체를 풀어놨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자연스럽게 해소되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신무연위원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예.
신무연위원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용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하나 따지자는 것보다는 답변을 잘 하셔야 되는데 보육 교사 급여를 어린이집 원장이 수강료를 받아 가지고 지불하는 겁니까?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우리가 법적으로 보육료를 지원하는 그거 가지고.
하고
지원하고김용철위원
지금 교사들 급여는 국·시비로 지금 지원이 다 되잖아요?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예. 기본 보육료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전액 나오는 거잖아요?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예. 전액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보육료가 실제 보건복지부 보육료가 5년 전에 거의 안 올랐다고 그러고요.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교사 인건비는 최저 인건비에다 이렇게 맞추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우리가 지원해주는 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변을
답변을김용철위원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구립어린이집을 위탁을 할 때 1개소 외를 이걸 소위 말하면 삭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사람이 2개도 위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당 조례 19조에 보면 구립어린이집은 개인에게 위탁할 때는 반드시 직영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직영, 직접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1개를 넣어놓을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직영을 하면 항상 어린이집 원장님은 어린이집에 상주를 해야 되니까요.
실명
실명김용철위원
1인이 2개를 할 수 없이 직영으로 한다, 그래서 본인이 하기 때문에 1개소를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삭제를 했다?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예.
김용철위원
이해하겠습니다. 또한 말씀하신대로 구립을 물론 구립을 하게 되면 아시다시피 민간, 가정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실제로 국가가 예산을 정말 예산을 안 들이면서 보육을 그동안 해온 것은 어떻게 보면 그분들로 인해 가지고 국가가 책임질 것을 민간이 사실은 희생을 한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다가
그러다가김용철위원
그 사람들이 갈 곳을 터주고 이것을 구립, 시립을 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망하든 문을 닫든 경쟁력 떨어지면 가차 없이 말하자면 문을 닫으라는 식밖에 안 되고, 물론 구립을 많이 지으면 좋죠. 지금 구립 짓는 것 보시면 알지만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 예산을 민간, 가정에다 3분의 1만 투입해줘도 건전한 보육 환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박원순 시장이 문제가 아니고 마인드가 잘못된 거예요. 모든 사람은 공평하다는 게 민주주의 기본 원칙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지금 이런 걸 무리하게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구립에 내 아이들 보내고 싶죠. 그럼 구립은 계속 경쟁률이 치열하게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민간은 거기서 좀 이렇게 정원이 미달 안 된 사람들을 또 한 번이라도 더 데리고 와서 요즘은 아이들을 유치하는 소위 말하면 신문 배달 같이 돈 얼마 주고 데려오는, 그런 소위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스파라치라고 그러나? 사람을 동원해 가지고 아이를 데려오면 얼마를 준다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간에는 어린이집 하나가 넘길 때는 프리미엄이 있는 것은 사실 알고 있잖아요. 묵인했을 뿐이지, 그 시대적 변화는 좋지만 적어도 그 분들이 지금까지 공헌해온 기초 교육을 그래도 뭔가를 좀 해주고 해야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 사실은 간식비도 좀 금액을 정했는데 작년 예산에서 물론 예산이 적다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깎았습니다. 그걸 우리 의회에서도 검토를 해보니까 예산이 없기 때문에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럼 그분들이 하소연을 많이 하는데 근본적으로 본다면 구립이 늘어가는 것은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짓고 거기서 들어가는 걸 보면 민간에 비하면 한 3배 정도가 더 비싸잖아요. 실제 우리 길동은 시설을 아주 잘 지어놨는데 정원제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 한 200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못해주는 그것도 우리 주무팀장이 간곡하게 설명을 드려서 제가 이해는 합니다만 역으로 그런 걸 우리가 구립으로 매입을 해서 해버리면 괜찮지 않느냐? 내가 양쪽에 우리 주무팀장님하고 그 어린이집 소유주 분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달라고, 증원 조례가 안 되면 그분들은 망하는 거거든요. 이미 돈을 들여 가지고 건물을 짓고 환경 좋은데 아시지 않습니까? 어딘지는, 그렇듯이 지금 조례에서도 조금 그런 문제가 지금 구립을 늘려나가면 좋고, 아까 서울시에 1,000개를 지금 늘려나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현재 가정, 민간 여기에 대한 대안도 좀 강구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 요구는 저희들은 다선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초선들 모르니까 이럴 때 그런 자료를 미리 좀 주시면 이해가 충분히 되잖아요. 그런 걸 좀 하시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게 있는데 나중에 그 자료도 속히 주기를 바랍니다.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주무팀장한테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후김연후위원
위원입니다. 제24조 위탁의 제한이 개정안에 삭제가 됐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에 보니까 현행 개인에 대한 위탁 제한 규정은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그것도 있을 수 있고요. 저희는 그렇게 검토를 안 하고 당 조례, 이 조례 19조에 보면 구립어린이집을 개인한테 할 때는 직접 운영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굳이 직접 하는데 한 사람이 어차피 2개 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서 삭제시켰습니다.
김연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연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동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위원
예. 조동탁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신무연 부위원장하고 김연후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강동구 현재 민간이 총 몇 개죠?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139개입니다.
구립이 29개입니다.
조동탁위원
29개요? 많이 늘었네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하겠는데요. 박원순 시장이 1,000개를 공약을 했습니다. 1,000곳을, 그런데 우리 강동구에 현재 몇 개 들어와 있죠?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서울시에요?
구에
강동구에조동탁위원
지금 설치한 박원순 시장께서 공약했던 그것을 받아들인 게 몇 개가.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2015년부터 18년까지입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이 내용은 무엇이죠? 건물만 가지고 있으면 시설을 허가를 내주는 게 있었잖아요?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그거는 우리가 민간 협력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개인이 땅을 투자하면 저희들이 시비를 받아서 구립어린이집을 지어서 20년을 땅 주인한테.
아니
아니조동탁위원
, 그러니까 그게 몇 군데냐고요?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지금 그것은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왜 한 군데죠? 잘 모르고 계시는데.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암사3동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도
성내동도조동탁위원
있고, 명일동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아, 그거는 은행연합회하고 하는 거고요, 은행연합회. 성내3동 지금 그거는 아직 착공은 안 했고요. 은행연합회하고, 그거는 은행연합회에서 돈을 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조동탁위원
왜 이걸 질문하냐면, 신무연 위원께서 질문하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조건은 틀리지만 결국에 원생을 받아들이는 건 같다는 거죠. 그렇죠?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예.
조동탁위원
무분별하게 너무 많이 늘려 놓으면, 더군다나 우리 김연후 위원께서 방금 질문한 내용, 24조 보면, 거기에 문제성이 있어서 구청장 삭제를 했습니다. 이렇게 삭제를 했는데, 1개소, 돼 있죠, 24조에? 중요한 것은 천호동에 신설을 하나 했습니다. 맞죠?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예.
조동탁위원
구청장께서 그때 공약을 해서 했는데, 더 중요한 것은 관리공단에다 그걸 위임을 했다는 거죠, 위탁을 줬다는 거죠. 그런데 관리공단한테 주면 내내 제 밥그릇 찾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구청장에게 지시를 받을 수 있는 것 같고, 또 관리공단은 마찬가지로 구청장 체제 아래 있잖아요. 그렇죠?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거기 가서 보면 다른 데하고는 틀립니다. 당이 틀린 구의원이 오면 쳐다도 안 봅니다. 만나 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행감 때 제대로 볼 건데, 유일하게 구청장께서 한 곳을 신설한 곳이 바로 우리 천호2동입니다, 문전박대를 제가 한 번 당하고 나왔는데, 더 중요한 것은 시설을 보기 위해서 갔고, 공적으로 갔지 개인적으로 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거 다행히도 이제 삭제가 돼서 다행인데, 더 중요한 것은 그 허가를 내는 과정도 어떻게 관리공단에다 줄 수 있는지, 난 그게 굉장히 의심이 갑니다. 민간인에게 줘서 제대로 관리를 하는 게 정상이지 관리공단은 아무렇게나 끼워 맞추면 끼워 맞출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법인하고, 단체하고, 개인한테 다 할 수가 있게 돼 있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조동탁위원
관리공단한테 맡겼다는 그 자체가 좀 그렇다는 거죠. 그거는 행감 때 제가 보겠고요.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위원
예. 조용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가정복지과 과장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이제 2개월 조금 지났습니다. 7월 달에.
조용구위원
2개월. 그러면 아직 완벽한 업무파악은 좀 덜 되셨으리라고 보고, 이전에 6급, 7급 공무원 때도 혹시 가정복지과 어린이집 관련해서 일하신 적이 있으세요?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그건 없습니다.
예.
지금
지금조용구위원
조례 제가 원문을 보고 있는데, 제3조에 의한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그거 좀 제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위원회 명단 갖고 계시죠? 그 뒤에 누구 담당자 있으세요? 보육정책위원회 명단 지금 저 좀 주실래요?
용환
김용환보육지원담당주사
지금은 없고,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조용구위원
안 갖고 왔어요?
용환
김용환보육지원담당주사
예.
조례
조례조용구위원
개정을 하는데 그것만큼 중요한 자료가 없을 텐데, 그것도 안 갖고 왔다고.
용환
김용환보육지원담당주사
지금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조용구위원
위원장은 누가 하고 있어요?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지금은 복지환경국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국장님이 위원장 하고 계세요?
호상
유호상복지환경국장
예. 제가 위원장으로 돼 있습니다.
부터
언제부터조용구위원
하신 거예요?
호상
유호상복지환경국장
금년에.
아니
아니조용구위원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복지환경국장이 위원장을 한 게 이전 국장 때도 계속 위원장을 했어요?
호상
유호상복지환경국장
안 그랬습니다.
인이
일반인이조용구위원
했었나요, 그때는?
호상
유호상복지환경국장
아니, 전에는 부구청장님이 하다가, 부구청장님한테 너무 위원회 위원장 자리가 많아서 부구청장님이 회의하다가 볼 일 다 본다, 그래서 일부 법이나 근거가 없는 것들은 일부는 국장으로 좀 내렸습니다.
조용구위원
예. 그건 다른 조례도 지금 많이.
호상
유호상복지환경국장
예. 그래서 금년도에 내려서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조용구위원
국장님 제가 질문 드릴게요. 국장님, 기억하시려나 모르겠는데, 이게 영유아보육지원 조례에 의해 가지고 그 위원회 구성했을 때 옛날에 구의원이 두 명이 들어가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예.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걸
그걸조용구위원
왜 뺐죠?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법에서 제외시킨 겁니다.
호상
유호상복지환경국장
법에서 구의원님은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예.
그거
그거조용구위원
관련 자료 좀.
호상
유호상복지환경국장
예.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예.
아니
아니조용구위원
, 그 법률에 의해서 구의원은 심의위원회 구성에 배제된다고 하는 법은 제가 지금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호상
유호상복지환경국장
작년에 그게 법이 개정돼서요,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이거
이거조용구위원
왜 얘기했냐 하면,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저희 구의회 의원님들이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보통 구청의 각종 심의위원회에 한 명 내지 두 명이 들어가서 주민의 의사를 나름대로 공정하게 좀 대변을 하고 있는데. 시행령인데, 그러니까 구의원 배제하라는 얘기가 어디 있냐고요.
용환
김용환보육지원담당주사
아니, 그걸 아예 뺐다니까요, 옛날에는 들어가 있었는데.
조용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건 영유아보육법시행령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금 100분의 45, 100분의 이상, 이하 이렇게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제가 뭐 이거 있다 하더라도 구의원 들어가는 건 아무 법적으로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고 있는 건데, 죄송합니다. 3, 4대 때, 4대 때, 과장님 기억, 구립어린이집 원장 한 번 구속된 거 기억나세요? 국장님 아세요?
호상
유호상복지환경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그게조용구위원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보육료, 뭐라 그래요. 이걸, 공금횡령이 되고, 각종 영수증을, 예를 들어서 하루 간식비로 방울토마토 20만원, 바나나 20만원, 사과 20만원 거짓 영수증 다 처리하고요, 그게 바로 의회에서 발견이 됐거든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그거 발견하게 된 동기가, 사실 그때 제가 보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아, 이거 잘못됐는데’ 그래서 그 당시 둔촌 구립어린이집이죠, 거기를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많은 부분이 문제가 됐었고, 또 위탁체도 바뀌고 당시 원장 구속이 됐는데, 아마 행감에서 일반인이 구속되기는 처음 아닐까 싶기도 한데,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물론 보육 위원들이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고, 그러한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마는, 이 부분은 또 다른 위원님들도 동의를 하신다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구의원 두 명을 추가하는 걸로 해 가지고 좀 수정을 해서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그밖에 조례안 개정은 상위법이나 규제 완화 차원에서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는데요. 이상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임춘희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주영황주영위원
위원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정회가 아니라 더 말씀하실 위원이 저쪽 김종범 위원님 먼저 있기 때문에, 순서에 의해서 김종범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범위원
예. 김종범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2개월 되셨다고 하셨죠, 부임하신지?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예.
제가
제가김종범위원
현장을 모처럼 나가서 우리 원장님들 몇 분을 만나 뵙고 상의도 하고 왔습니다마는, 정말 2개월에 불구하고도 이렇게 꼼꼼히 잘하셨다는 평가를 현장에서 받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13조 한 번 보십시오. 10항에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있잖아요. 거기에서 끝났지 않습니까?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종범위원
거기에다가 안전교육과 성교육을 좀 첨부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거든요. 요즘 사실 이 안전이라든가 성교육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조기에 실시를 해야만 우리 어린 애들이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추가했으면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영유아법시행령을 맞춰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별도로 우리가 시행령도 없는데 넣는 게 어떤가 싶네요. 원래 아동복지.
것도
이것도김종범위원
아동복지 쪽으로 갑니까?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그쪽은 아동복지 관련해서 별도로, 여기는 저희들이 시행령의 문구 그대로 사용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여기에다 붙이기는 조금 부자연스럽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종범위원
참고적으로, 사실 구립 쪽에는 정말 전혀 문제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실질적으로 원생 수도 상당히 한 200~300명씩 무려 대기하는 유치원도 있고 그런데, 사실 사설유치원이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요즘 간식비, 간식비가 너무 적지 않습니까?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예. 5천원밖에 안 돼서요.
물론
물론김종범위원
예산이 적어서 그렇게 했겠지만, 앞으로 좀 그런 쪽에, 애들이 잘 먹어야 또 성장을 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간식비 쪽으로도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예. 전액 구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매칭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칭이
매칭이김종범위원
안 됩니까?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예. 그건 전액 구비로 들어갑니다.
김종범위원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주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황주영황주영위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용구 위원님, 저도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구의원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일단 심의위원을 했다가 다시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때, 그리고 위원회 와서 다시 또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심의위원회 들어갔던 분들이 했던 것에 대해서 의원이 다시 또 심의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임춘희위원장
마이크를 좀 가까이 해 주십시오.
황주영위원
예. 그런 면에서 좀 안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육정책의 경우에 저는 안 들어가는 이 시행령 개정이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춘희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용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조용구위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영유아보육법시행령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게 2012년 6월29일날 대통령령이 개정된 사항입니다. 제가 시행령을 지금 처음 보는 거라,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구성에 관련돼 가지고는 지방의회 의원을 제외한다’라는 부분이 법 시행령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간과한 부분인데, 이건 참, 어쨌든 상위법이니까 인정은 하면서도 좀 안타까운 게, 왜 중앙 보건복지부에서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조례 규정 사항을 법 시행령으로 묶어놔 가지고 이러한 부분에 어떤 자율성과 자치권을 훼손하게 되는지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가시죠. 국장님!
호상
유호상복지환경국장
예.
조용구위원
이 부분은 강동구청에서 보건복지부에 시행령 개정을 요구를 좀 해 주세요, 이 부분, 시행령 제6조 제3항 얘기하는 겁니다. ‘지방의원을 제외한다’라고 단서조항 돼 있는 것을, 물론 집행부에서는 구의원들 오면 또 괜히 그냥 이렇게 막 싫은 소리, 시어머니 같은 견제의 발언이 있지 않나 하지만, 그게 오히려 보면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제어하는 독소조항이다’라는 의견이 있다라고 해 가지고 이거는 시행령을 좀 개정 건의를, 이게 법령 같으면 저희 지역구 국회의원들 말씀드려 가지고 개정안을 낼 수는 있겠지만 이것은 시행령이니까 중앙부처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제 말씀 이해되시죠?
호상
유호상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용구위원
국장님, 이거는 건의안을 좀 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의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유호상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상위법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은 들고, 하지만 향후에도 상당히 중요한 기능이거든요. 보육정책위원회가 보육 단가도 결정을 하죠, 구립어린이집 선정의 심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사립과 구립의 전체적인 어린이집의 방향을 세우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원들이 좀 들어가서 거기에 대한 행정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으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영유아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신무연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정합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조성욱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영유아보육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보육정보센터” 명칭을 변경하고, 규제법규 완화 및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등 어린이 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육정보센터” 명칭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고, “육아누리도서관”의 용어를 정의하고, 회관의 기능에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시설 사용 허가를 사용 신청으로 완화하고, 양도 및 전대 금지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 규정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아울러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도 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조성욱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김미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2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주요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제4호, 제4조제8호 관련 육아누리도서관 규정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는 현재 강동 어린이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육아누리도서관에 대해 그 용어의 뜻과 강동 어린이회관의 수행 기능으로 조례에 규정하려는 것이며 타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육아누리도서관은 육아전문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 2012년 2월 11일 강동 구민회관 2층에 개관·운영하고 있는 테마형 작은 도서관이며 연간 예산은 1,530만원 규모입니다. 다음은 안 제9조, 제16조 관련 시설 사용 등과 관련한 규제법규 완화 및 신청 별지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9조의 경우 회관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와 강좌·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를 구분해 시설 사용 신청 관련 별지서식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기존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며, 회관시설 사용 관련 기존 허가에서 신청으로 용어상의 표현을 정비하려는 것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 제13조, 제14조 관련 사용료 등의 감면 및 반환 규정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는 회관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 기준과 반환 기준을 현행보다 구체화·세분화해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안 별표 3의 경우 어린이회관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 대상을 현행보다 확대해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며, 시설 사용료와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 및 반환 규정의 대상과 기준 적용 시 발생하는 세액 감소액은 200만원 이내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밖에 현행 조례 제14조 회관시설 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 금지 규정은 현실적으로 볼 때 어린이회관 시설을 사용 허가 없이 신청만으로 이용 가능하고 계약 상대자가 명확하므로 동 규정은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이 개정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강동 어린이회관을 실제 운영함에 있어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희위원장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가정복지과장님이 제2항에 이어 제3항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힘드실 텐데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어린이회관 관장님 두 번째 지금 취임하셨죠?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예.
제일
제일김용철위원
처음에 하신 분은?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이창미 관장님.
현재는 여기.
현재
현재김용철위원
관장님? 그래요. 조례하는데 관장님이 안 보여서 상당히 젊으신.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위원님들한테 다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바로
바로김용철위원
그런 것입니다. 뭐든지 처음에 할 때 제일 처음에 우리 강동 구립어린이회관 지방자치에서는 서울에서는 아마 강동구가 처음이었죠?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예, 최초.
마치
마치김용철위원
무슨 관장님이 벼슬처럼 해가지고 한 번 현장 나가 가지고 5대 말쯤이죠? 점검하면서 많이 변화가 왔어요. 벼슬이 아니고 정말 어린이회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뭐든 겸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예.
김용철위원
그 후로 참 열심히 해주시고 해서 강동어린이회관을 굉장히 벤치마킹해가는 데도 많습니다.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서울에 어린이회관 지방자치에서 서울시에 몇 군데가 있죠, 구로 본다면?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저희들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그냥 육아종합지원센터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가
송파구가김용철위원
그걸 했는데 의회 통과가 안 돼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은 잘 되고 있고요. 사실 어린이회관으로 해서 예산은 사실 많은 지출이 됩니다만 지금 성내동 이런 심지어는 둔촌동, 천호동까지도 흡수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만 아시다시피 거기 교통이 일방통행으로 돼 있어 가지고 좌회전이 안 되어 가지고 행사하고 할 때는 보면 어린이회관답지 않은 그런 시설이 주차장 시설이 좀 부족해서 문제가 있고, 주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만 지금 관장님 취임한 지가 한 1년 됐나요?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한 달 정도 됐습니다.
김용철위원
한 달 정도? 아까 존함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우리 관장님.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김정화입니다.
정화
김정화어린이회관관장
김정화입니다.
우리
우리김용철위원
어린이회관 경험은 있으실 거고요. 지금 임기제가 있죠?
정화
김정화어린이회관관장
예.
기가
임기가김용철위원
몇 년이죠?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5년으로.
김용철위원
5년. 가능하면 이런 조례가 있고, 또 관장님 부임하시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님, 우리 위원들이 한 번 어린이회관을 또 방문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시설도 어느 정도 보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운영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현장 견학을 하고 이런 조례도 개정할 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고요. 지금 그 시설 조례안 보다가 운영이 지금 상당히 지금 많죠? 하루 1일 이용하는 어린이, 학부형 합쳐 가지고 어느 정도 됩니까?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하루 방문객 수가 765명 정도 됩니다. 평균.
김용철위원
1일 765명.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765명.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상당히 많네요. 그렇죠? 제일 처음에 한 300명선 나가다가 계속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그 종사자들이 몇 분 정도 되죠, 어린이회관에?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59명입니다.
것은
이것은김용철위원
정규직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또.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예, 시간제.
직은
정규직은김용철위원
몇 명입니까?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정규직은 저희들이 행정직 2명 있고, 그다음에 기능직하고 전기직하고 나머지는 다 시간제입니다.
김용철위원
저 같은 경우는 3선이다 보니까 알 수 있지만 우리 초선 위원님들은 자료가 없으면 잘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각별히 올릴 때 자료를 좀 준비해주시고 한 번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현장 방문을 한 번 해서 전반적인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철위원
검토의견은 적절하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후김연후위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습니다. 13조 사용료 감면 조항에 대해서 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1항, 2항, 3항이 있어요. 1항 중에 2호에 보시면 구에서 후원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 2조에 규정하는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50%를 감면한다고 돼 있습니다.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연후위원
2항에 보면 1항2호에 그렇고 2항에 보면 별표 3에 사항으로 또 감면한다고 돼 있습니다. 별표 3을 보니까 놀이체험관 입장료하고 뮤지컬 입장료 전부 다 50인데 일부 강동구 소재 어린이집 및 유치원, 또 뮤지컬도 마찬가지 강동구 소재 어린이집 및 유치원이 10%와 5%로 돼 있어요. 이 조항만 이 내용만 굳이 이렇게 감면을 안 해주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그 놀이체험관 입장료는 100% 저희들 구수입이 되고 그 밑에 뮤지컬 입장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입장권을 발매해서 50대 50으로 저희들이 수입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0%죠. 우리가 가져오는 것은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도 10%를 감해주면 저희들 수입은 20%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그럼김연후위원
우리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감면율을 소폭 한 것입니까?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이 위에 하고 맞춘 것입니다. 위하고 그리고 저희들 밑의 것은 뮤지컬 입장료는 우리가 50대 50으로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반밖에 못 가져오니까 이렇게 해서 5%로 감해주면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고, 또 저희들이 뮤지컬이 들어오는데 여기가 좀 그 수익성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 가지고 수익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좋은 뮤지컬이 잘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무 감면을 많이 하다 보면 수익성이 떨어지면 양질의 프로그램이 안 들어오고 이래서 이 10%, 5%로 나눈 것이 결국은 우리가 여기에는 반밖에 우리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만약에 10% 하면 실제 우리 수입은 20%로 떨어지는 것이죠.
김연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조용구위원
위원입니다. 강동구 어린이회관 우리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지금 구민들의.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타 자치구에도 사실 어린이회관을 갖고 있는 자치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강동구가 모범적으로 우리 강동의 미래에 어린 취학 전 아동들에 대해서 이러한 시설과 교육,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임시회 때도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늘 조례 개정할 때 문제는 뭐냐 하면 일부 개정 조례안이라면 현행과 개정안이 딱 대비가 돼 가지고 뭘 바꾸라는 의도가 있는가 확 눈에 띄는데 전문 개정에 들어가 보면 숨어져 버려요. 뭐가 바뀌는 건지 앞에 주요 골자에서 빠져버리면 의원들도 모르게 되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관련해 가지고 현행 조례안입니다. 현행 조례안 제10조2항에 관련돼 있는 별표 2와 지금 우리 별표 1을 좀 비교를 과장님 한번 해주시겠어요? 현행안 갖고 계시죠?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예.
조용구위원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자료를 안 갖고 계실 텐데...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거기조용구위원
보면 밑에 대여 도서 300원 이하 권당, 어린 친구들한테 책 빌려주는데 300원 이하의 돈을 대여료를 받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이전에 있었나요. 현행 조례에?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예, 지금도 300원씩 받고 있습니다.
현행
현행조용구위원
조례에 있다고요?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아니요. 현행 조례에 없는데 3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에도
조례에도조용구위원
없는데 사용료를 누가 받아요.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이게 육아누리도서관이 생기면서요. 육아누리도서관이 구민회관 2층에 생겼는데 그 앞에 육아용품 및 놀잇감 대여 그게 빠져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무슨
무슨조용구위원
말이에요?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도서 대여비는 그동안 조례에는 안 들어 있었는데 이번에 받은 겁니다.
아니
아니조용구위원
, 위원장님 과장님이 아직 업무 파악이 안 돼 있는데 담당 팀장 답변을 좀, 팀장이 답변 좀 해줄래요? 담당 팀장 소개하시고 발언석에 좀 서보세요.
정화
김정화어린이회관관장
예, 안녕하십니까?
임춘희위원장
관장님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조용구위원
한 달이라도.
임춘희위원장
김정화 관장님이라고 했죠? 본인 명을 말씀해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김정화어린이회관관장
처음 뵙겠습니다. 어린이회관관장 김정화입니다.
조용구위원
어린이회관 관장이세요?
정화
김정화어린이회관관장
예, 그리고 가정복지과 소속으로 되어있고요. 지금 6급으로 채용되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별정직인가요?
정화
김정화어린이회관관장
일반직.
조용구위원
일반직이에요?
정화
김정화어린이회관관장
일반 임기제로 되어있고요. 5년 지금, 최대 5년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계약직이에요?
정화
김정화어린이회관관장
예.
조용구위원
5년 계약직? 그럼 나?
정화
김정화어린이회관관장
나급 상당으로.
나급
나급조용구위원
상당으로, 지금 어린이회관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도서 대여비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대여비 받고 있나요, 현재?
정화
김정화어린이회관관장
대여비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조례에 다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이것들을 다 포함시켜서 현재 현행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됐고요. 도서 대여비를 받으면서 개정이 이루어졌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번 기회라도 현행 하고 있는 것들은 다 명확하게 개정안에 담아놨습니다.
우리
우리조용구위원
복지국장님.
호상
유호상복지환경국장
예.
이건
이건조용구위원
잘못돼도 진짜 잘못된 것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구민들을 상대로 사용료를 징수를 하면서 조례에 위임사항도 없는데 제멋대로 사용료를 받아요. 지방자치법 위반이죠.
호상
유호상복지환경국장
기존에는 육아용품 및 놀잇감 대여해 가지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다가 이번에 조금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지금 분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조금은 약간은 문제가 있지만 또 이 육아용품이나 놀잇감을 포괄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니죠
아니죠조용구위원
. 지금 얼마를 받고 있어요? 도서 대여료를 한 권당.
정화
김정화어린이회관관장
3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조용구위원
그것도 잘못됐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육아용품 및 놀잇감에 포괄시켜서 하자 한다면 그 사용료는 1,000원 이상인데, 1,000원에서부터 만원까지인데 300원 그건 더 문제죠.
정화
김정화어린이회관관장
구체적으로 회관을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결정해서 했던 부분들이 다 조례에 이번 기회에 다 담겨지기 위해서 한 부분이고요, 그럼 이제 저희가 그동안 감면했던 부분들도 사실 조례엔 담겨져 있진 않았지만 저희가 그래도 감면 혜택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다 같이.
니죠
아니죠조용구위원
. 관장님은 행정을 지금 얼마 되셨어요? 관장하신 지.
정화
김정화어린이회관관장
한 달 됐습니다.
그럼
그럼조용구위원
관장님 임의로 받았어요?
정화
김정화어린이회관관장
아닙니다.
조용구위원
구청에 보고하고?
정화
김정화어린이회관관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조용구위원
것 알고 있다는 건 뭐예요? 과장님, 이거 구수입으로 들어가요, 대여료?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예, 세외수입으로 다.
조용구위원
세외수입으로 들어가요?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예.
수입
세외수입조용구위원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 2014년도 예산안 추계액에 들어갔어요, 세입으로?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매일매일 다 징수결의를 해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럼
그럼조용구위원
더 문제잖아요. 점점 더 커지네, 대여료 및 사용료에 대한 징수 규정이 없는데 그것을 예산에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말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호상
유호상복지환경국장
제가 조용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게 도서가 언제부터 취급을 하고, 어떻게 해서 경위가 어떻게 됐는지 제가 지금 정확하게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제가 면밀하게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구위원
안 되죠. 국장님 공직 오래 있어 보셨으니까 아실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사용료고, 대여료고 어떤 수익이든지간에 주민에게 결국은 부담이 되는 부분을 조례에 규정 없이 임의대로 그 돈이 적든 많든 말이죠. 그래서 제가 사실 질의했던 부분은 지금 그 어떠한 위법의 사항을 지적하려고 그랬던 것이 아니고 지금 국장님 우리 구립도서관들 있잖아요. 강일도서관도 있고 여러 도서관들이 있습니다. 도서관들 책 주민들이 대여를 할 때 사용료 내요, 안 내요? 임대료.
호상
유호상복지환경국장
안 내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용구위원
안 내죠?
호상
유호상복지환경국장
일부 동의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부녀회나 새마을문고에서 운영하는 데는 일부 돈을 좀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조용구위원
. 그건 구립이 아니니까, 사립이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하든 말든 그건 중요하지는 않죠. 그래서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각 우리 강동구 관내에 여러 도서관들이 있는데, 도서관들 책 대여를 할 때는 무료로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지금 제가 아까 첫 서론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강동구 유아들을 위해서 참 좋은 회관이다 그랬는데, 유독 지금 기존의 조례안에 없던 도서대여비를 300원을 받겠다고 올라왔단 얘기죠. 저는 그 문제를 지적을 하려고 지금 나왔는데, 그래서 이건 좀 삭제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그 밑에 보면 육아용품도 천원에서 만원까지 돼 있던 것을 이것을 3만원까지로 상한선을 3배나 올렸단 얘기죠. 물론 육아용품이 크거나 장난감이 큰 거는 인정을 하겠지만 3만원이면, 이걸 예를 들어서 대여잖아요, 대여는 기간이 어떻게 돼요, 관장님?
정화
김정화어린이회관관장
2주씩 빌려주고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2주를 빌리는데 만원 했던 것을 3만원을 받으려고 하는 의도는 뭐예요?
정화
김정화어린이회관관장
우선은 저희가 장난감 구매 비용에 대비해서 저희가 이 대여료를 받고 있고요. 현행에 있는 이 조례는 거의 한 7년 전에 처음 만들어진 그런 조례이고, 그 사이 물가상승이라든지 또 장난감의 어떤 가격 부분이 상승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부모님들께서 원하시는 놀잇감들의 대부분은 가정에서 구입할 수 없는 대규모의 그런 놀잇감들을 많이 원하시기 때문에.
렇죠
그렇죠조용구위원
. 미끄럼틀이라든지 큰 자동차 같은 것들, 그런 것들.
정화
김정화어린이회관관장
그런 대형 놀이감들은 가격이 또 상당히.
조용구위원
20-30만원 정도 하리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정화
김정화어린이회관관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대비해서 그 폭을 좀 넓게 잡아놨습니다.
물론
물론조용구위원
3만원은 상한선이지만, 만원이든 만 오천원이든 조정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그 부분도 본 위원은 조금 동의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정화
김정화어린이회관관장
타구에서 놀잇감 대여하거나 할 때 무료로 운영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어떤 문제점들이 있냐 하면, 이런 수입적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좋은 놀잇감들을 구입을 하거나 대여하는 것들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처음에 구매해 놓은 상태의 놀잇감들만 계속적으로 빌려가서 오히려 이용률이 떨어지고 부모의 만족도도 낮아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특히 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에게 굉장히 많은 혜택을 주면서 적은 비용지만 세입으로 잡고 그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좋은 놀잇감들, 좋은 도서들을 계속적으로 구매해서 부모님들의 그런 욕구들을 충족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야
그거야조용구위원
뭐 말하기 나름인 거고요. 이렇게 하십시다. 개인적으로는 이것을 또 보류를 시켰다가 다음에 다시 조례를 통과시키기는 행정력의 낭비고, 일단 도서대여료를 조례에 명문화된 규정이 없었는데 지금까지 받아온 것은 위법사항이에요. 아시겠어요?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일단조용구위원
그 부분의 책임은 별도로 하더라도 이 부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별표 2]에 의한 도서대여료는 좀 삭제를 하고, 그래서 일반 구립도서관처럼 무상으로 어린이들한테 좀 대여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다고 비고에 있는 몇 권 이내는 그건 어린이회관 내에서 자체적으로 제한을 두면 조례에 규정이 없더라도 충분히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으리라고 보고, 일단 본 위원은 이 도서대여료 300원은 좀 기존에 있던 조례안대로 삭제를 해서 무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장님께서는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린 조례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자들의 책임을 좀 물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예.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무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여기 [별표 2]에 보면, 회원, 육아용품 및 장난감, 서울특별시 거주자인 영유아 부모 이렇게만 해 놨는데, 지금은 보면 대리인 직계가족도 같이 포함시켜 가지고 하면 안 되나요? 여기 [별표 2] 도서 300원 밑에 보면 “주민등록상 서울특별시 거주자인 영유아의 부모만” 이렇게 해 놨잖아요, 대상자 임대하는 거요.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이걸 꼭 부모만 아닌 대리인 직계가족이라도 같이 하면 안 되냐 이 말이죠, 포함시켜 가지고, 부모들이 바쁘고 요즘엔 다 같이 맞벌이 하면서 직장에 나가고 없을 때도 많잖아요. 그럼 대리인이 와서라도 할 수 있으면 되지 않나 이 말입니다.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우리가 강동구민이라는 것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다 되나요, 그러면?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예. 부모로.
신무연위원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예. 신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후김연후위원
위원입니다. 잠시, 조용구 위원께서 대여의 조항을 삭제하시자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과 관련해 가지고 정회해서 의견 조율을 하고 난 다음에.
임춘희위원장
예. 그것은 이제 제가 하겠습니다.
김연후위원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이상입니까? 더 말씀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한 결과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본회의 심사 보고는 김종범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의 예비심사를 위하여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가 9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될 예정이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유호상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20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