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갑섭 의원 발언

의사팀장 손영창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20회 정례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법규상담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질의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난 번에 의논했던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반영해서 수정안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두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수정 이후에 운영함에 있어서 지난 번 문제가 지적되었던 그런 여성상담원 여성상담관하고 그 다음에 여성상담관을 원하는 여성상담원들에 대한 배려 부분에 대해서 잘 반영이 되도록 집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난 번에도 지적이 되었던 사항인데 규칙 부분에 있어서 새롭게 규칙을 만들어서 치밀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들으려는 건 아니고 부탁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우리가 여기 무료 법률 상담 외에 구청에서 하는 주민을 상대로 하는 무료상담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부동산 상담도 있고 세무상담도 있고 각 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기획경영과에서 지금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무료 상담, 법률상담, 부동산상담 이것들을 전체 조사를 해서 현황을 저한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어떤 개선 사항이 혹시 있을지 살펴 보고 싶거든요. 이 정도 말씀드리고 이상입니다.

기획경영과장 김순희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구청장 권한 사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위임 사무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안 별표에 구급차등의 운용신고 사무를 신설하고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판매업에 관한 사무와 의료법에 따른 특수의료장비의 등록사무를 신설하며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법 사무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관련 세부 사항은 업무 소관 부서장인 보건의료과장, 지역보건과장께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명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의안번호 제26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사무위임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 보건소란의 사무명에 제18호 중 사목을 신설하려는 것은 구급차 등을 운영하고자 할 때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4조의2가 2014년 6월 5일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 권한을 보건소장에게 재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구급차 운행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구급차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대규모 재난·재해 발생 시 효과적인 응급대응 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한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조치라 사료됩니다. 안 별표 보건소란의 사무명에 제27호 가목부터 카목까지 신설하려는 것은 구청장의 권한 사무인「약사법」제45조에서 규정한 의약품판매업의 허가 및 변경사항 허가와「약사법」개별 조항에서 규정한 의약품도매상 관리약사 신고수리, 보고와 검사 등, 업무개시명령 등, 폐기명령 등, 개수명령,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 등과 이에 따르는 청문, 허가증 등의 갱신, 허가증 등의 재발급, 과징금 부과 및 징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업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상위 법령인『약사법』제45조에서 시·도지사의 사무가 구청장 사무로 개정되고, 이에 맞게「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서울특별시 강동구 사무위임 규칙」에서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던 사항을 법규의 형식과 체계에 맞게「서울특별시 강동구 사무위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별표 보건소란의 사무명에 제28호 가목을 신설하려는 것은「의료법」제38조 및「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특수의료장비의 등록 및 변경 업무가 구청장의 권한 사무로 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이며, 이 규정 또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무위임 규칙」에서 보건소장으로 위임하던 사항을 법규의 형식과 체계에 맞게「서울특별시 강동구 사무위임 조례」에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별표 보건소란의 사무명에 제29호 가목부터 자목까지를 신설하려는 것은「모자보건법」에 규정된 강동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산후조리업의 신고 등, 산후조리업의 승계, 산후조리업 보고·출입·검사 등, 시정명령, 폐업·휴업 및 재개의 신고, 과징금 부과·징수, 청문실시,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산후조리업에 관한 사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으로, 이는 2006년 5월 8일「모자보건법」이 개정되어 그동안 구청장의 권한으로 수행하고 있었으나 최근 산후조리업 관련 업무가 증가됨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건소장에게 사무를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약사법」,「의료법」및「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등 관련 근거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법규정을 법규의 형식과 체계에 맞게 조례에 반영해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조치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서서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입니다. 어떻든 이번에 제 개인적으로 애사가 있었습니다. 애사 기간 중에 본회의도 참석을 부득이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동료의원들과 구청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님이 하실 거예요? 개정안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건소에서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특수의료장비라면 MRI 기계 같은 경우도 특수의료장비로 들어가나요?

MRI, CT,유방촬영기 등이 있습니다.

일정부분에 어떻든 병상이 몇 베드이상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예.

그러한 규정에 의해서 진행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병원에 병상이 다 차지 않았을 때 연대해서 병원하고 하는 그런 규정도 있나요?

자기공명 영상촬영.

MRI 같은 경우.

MRI 같은 경우에는 200병상 미만인 의료기관이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려면 다른 의료기관과 공동활동 하여야 되고 이 경우 공동활동을 위해서 별지를 보건소에 제출을 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CT의 경우에는 200병상 미만에 공통으로 적용되지만 군 단위 서울 같은 시 단위가 아니고 군 단위에서는 100병상 미만으로 다소 MRI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사무를 보건소에서 진행해 왔죠?

예, 그렇습니다.

굳이 그 전에 위임사무로 해서 보건소에서 다 진행해 온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굳이 개정조례안에 넣을 수 있는 내용인가요?

이 내용이 2012년 2월 1일에 의료법에 의해서 개정이 되고 2012년 8월 2일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8월 1일에 서울시에서 조례로 제정하였고 저희 구에서는 위임사무에서 규칙을 조례로 변경시키기 위해서 위임사무로 안건처리 올렸습니다.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최근에 이와 관련되어서 병원들이 개설 허가가 나고 상당히 이런 장비들이 고가의 장비이고 또 리스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겹치다 보니까 이런 사무에 대해서 적극적인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병원들이나 그 병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본위원에게도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처리해 본 바로는 보건의료과가 적극적으로 어떻든 시간을 최대한 당겨서 그런 어떤 특수장비가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준 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우리 보건의료과가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주시고요, 산후조리업에 대해서는 보건위생과인가요? 지역보건과. 지금 산후조리업은 신고제이죠?

지역보건과장입니다. 신고제입니다.

강동구에는 몇 군데 정도나 산후조리업 신고가 되어 있어요?

금년까지 13개 신고 되어 있습니다.

일정부분 규정이 준용되어야 신고가 가능한거지요?

예, 인력기준과 시설기준이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혹시 13군데 있는데 이 산후조리원 중에 혹시 시정명령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부분에 좋지 않은 산후조리원이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저희가 산후조리원은 1년에 두 번 정기점검하게 되어 있고 그때 시설기준이나 이런 인력기준에 위반되는 경우에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되어 있고 경미한 사항은 시정명령으로 그칩니다. 시정명령 했던 건이 일부 있습니다.

혹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이용요금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나요?

이용요금에 대해서는 정해져서 저희가 관리하는건 없고요, 강남하고 지역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요즘 시에서 그것을 공개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알기로는 이웃 송파구 같은 경우는 산후조리원을 공공시설로 해서 지금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은 분분한 것 같은데 혹시 송파구 산후조리원 운영실태에 대해서 혹시 들은 적이 있으세요?

송파구는 산후조리원만 별도로 한 건 아니고 건물 전체에 복합으로 해서 여성건강관리 문제나 모자보건에 관련된 업무를 같이 보면서 그 중에 산후조리원이 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시책입니다만 상당히 인구감소 문제가 되고 또 아이낳기 어려운 세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정말로 어렵고 힘든 그런 신혼부부들에게는 산후조리를 하는데 있어서 비용 문제가 어떻게 보면 큰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우리 강동구 내에도 외람되지만 신혼부부들 저소득자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든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예산의 문제도 있겠지만.

취지를 알고 있고 저소득층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층에 대해서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제도라고 저소득 일부 소득기준이 낮은 부분은 3주 정도까지를, 2주에서 3주정도를 예산으로 지원해 주면서 본인 부담금을 약간 내면서 산모신생아를 도와 줄 수 있는 도우미를 집에서 파견해서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바우처 제도로 운영하고 있어요?

예.

그 바우처 제도를 운영할 때 이 산후조리원과 연결을 해 주고 있습니까?

산후조리원은 별개로 운영되는 것이고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제공하는 기간이 등록되어 있는 기관이 따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했던 대로 예를 들어서 아이를 낳은 후에 산모들의 산후조리를 하는 그런 제도가 바우처 제도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러면 그런 어떤 건강상태라든가 조리할 수 있는 바우처를 어디 조리원 말고 다른 데를 이용한다는 말인가요? 병원하고.

그게 제도적으로 산후조리원과 별개로 산모신생아 도우미에 나갈 수 있는 도우미는 일정한 자격기준이나 교육을 받고 제공기관이라고해서 등록받은 기관에서 인력을 운영하게 되는데 거기랑 연결이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어떻든 지금 산후조리를 하는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산후조리도우미가 그 산모집으로 가서 출장을 가서 관리를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공공 산후조리원 부분은 최근에 제가 보니까 모자보건법상에 입법예고 발의가 되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규정을 최근에 입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예전에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만 아무래도 아이 낳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그런 경제적 부담이 있어서 정말 힘든 부분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법적 제도 장치를 마련해서 그걸 확대해 보자는 취지에서 하는 거는 본위원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동구 같은 경우도 그 바우처 제도를 이용할 때 물론 출장도우미가 집에 가서 이용하는 것도 원하는 산모도 있을 것이고 조금 더 나은 양질의 어떤 산후조리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 그렇게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아마 산모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산후조리원 우리 보건소에서 이 사무를 담당하니까 어떻든 그런 바우처 제도를 산후조리원 하고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이런 것도 우리 보건소에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의견 주신 것은 감안을 해 보겠습니다.

또 산후조리원을 우리구가 공공으로 보건소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설치하면 좋겠는데 당장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건 장기적인 관점에서 앞으로 좀 봐야 되겠지만 어떻든 향후에는 장기적으로는 우리구가 공공의 성격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산후조리원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가지고 어떻든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산후조리원 업무 플러스 또 우리 강동구에 있는 산모들을 위한 어떻든 공공 서비스 형태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물론 보건소의 일이 많이 늘어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같이 검토해서 앞으로 보건소 업무를 진행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부철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정사유는 2011년 4월 14일 개정되어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2015년 3월 31일까지 해당 지방의회 정례회의 기간 중에 현황과 미집행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어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의회는 예산반영 가능성, 사회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하는 서면을 구청장에게 보내야 하며, 해제를 권고 받은 구청장은 해제 권고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구청장은 상위 계획과의 연관성, 주민의사 등을 고려하여 해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제 권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지방의회에 소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방의회 보고는 최초 보고한 때부터 매2년마다 재보고 하여야 하며, 또한 2020년 6월 20일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시설은 결정고시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미집행시설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미집행시설 중 구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대상은 총43건입니다. 사업비는 총1,436억 4,300만원이며, 그 중 보상비가 1,211억 4,100만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해서는 지가상승, 공사비 등을 고려할 때 매년 260억 정도의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나 우리구 재정여건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43개소에 대한 현황조사 결과 37개소가 현황도로로 조성되어 이용 중에 있는 등 교통체계유지 및 인접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존치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장이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설치해야 하는 장기미집행 시설인 우리구 도로 3건, 공원 3건, 정수장 1건에 대하여도 2013년 9월 13일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결과 모두 존치하는 것으로 의결된 바 있습니다. 그 밖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미집행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명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의안번호 제25호,「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대한 의견청취(안)」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구의회 보고 및 해제 권고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구청장이 법적절차를 이행하고자 2014년 9월 5일 제출한 안건입니다. 지방의회 보고 규정을 말씀드리면, 법 제48조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결정은 효력을 잃고 실효됨으로써 주민생활불편 등을 사전에 최소화하기 위한 완화대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의 정례회의 기간 중에 보고하도록 규정된 법적 절차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지방의회 정례회의 기간 중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의 전체 현황, 미집행 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보고하고 지방의회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보고가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제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해제 권고를 받은 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고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해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제 권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지방의회에 소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강동구 관리 장기미집행시설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이 총65개소 중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민간사업자가 기부채납 하도록 재정비촉진계획으로 결정된 부문과 10년 미만 도시계획시설을 제외하고, 현재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49개소 중 국유지 1건과 구유지 5건 등 6개소를 제외하면 우리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43개소이며, 우리구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편입면적 및 사업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우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 6월 30일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상실되나 2020년까지 장기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해서는 매년 약 260억원씩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구 재정여건상 어려운 실정이며,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43개소 대부분이 현황도로로 조성되어 있고, 교통체계유지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서 “존치”하고자 하는 의견입니다. 우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43개소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기반시설로서 예산부족 등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예산부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단계별 집행계획을 조정하는 등 미집행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이거 좀 확인을 해보면 2000년도 이전에 지정된 것은 2000년도 7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20년을 산정하는 거고 그 이후에는 지정일로부터 20년을 산정해서 20년 동안 장기미집행을 해소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이런 내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43건도 2020년도까지 미집행을 해소하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은 6년 남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보고나 전문위원 보고에서 보면 이 총액이 1,400억 정도고 연간 따지면 260억 정도를 배정해서 이것을 해소해야 되는데 단계별 집행계획을 조성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현실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도로를 개설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은 이게 도로로 필요해서 존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2020년이 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게 강동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시 전체로 한 1,379건이 있어서 중앙정부 차원이나 서울시 차원에서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고 특히,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80%가 현황도로입니다. 현황도로인데 이 사람이 택지개발하거나 건축을 할 때 건축선 후퇴, 택지개발을 할 때 도로를 만들어 놓고 개인 사유지로 남아 있는 그런 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개설을 안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큰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이제 6년 후면 현행 법체계로 따지면 이게 도시계획시설을 효력이 상실돼서 소유자가 그것을 가지고 개발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개발을 할 수 있는 게 현황도로는 개발 자체를 못 합니다. 현황도로로 이용하기 때문에.

2020년이 되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됐던 게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우리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기는 한데 어쨌거나 시기는 다가오고 현행법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예산을 확보하든가 아니면 다른 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상위법을 개정하든가 이런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정부나 서울시 정책변화 추이를 보면서 꼭 필요한 시설은 예산을 확보해서 도로를 개설하고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공동보조를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것을 사거나 시설하거나 하는 것은 불가능하니 중앙정부를 그냥 바라보고 있을 수 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너무 무책임한 말씀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당장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요. 또 이게 당장 시행하지 않더라도 현황도로 80% 정도는 해제되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는 큰 불편은 없습니다.

실제적인 거고 어쨌든 법에 규정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취지는 현재 예산여건상 당장은 이렇게 존치하는 걸로 우선은 해결을 하더라도 20년에는 이제 해제가 되는데 그러면 1,430억이라는 돈을 다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몇 개만 해소하고 많은 부분이 남을 것 같은데 남은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그 취지이신데 우리가 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 1단계, 2단계, 3단계 계획이 지금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선순위를 지금 도로과장님께서 얘기하신대로 우선순위를 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하고 보조를 맞춰서 정책 변화가 되면 그 정책의 변화라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위법을 개정해서 연장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러한 법이 개정이 안 된다고 하면 구재정 여건을 알기 때문에 국비나 또는 시비를 보조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정책에서 거론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25개 자치구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공동 고민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의 변화는 오리라고 믿습니다.

상위법을 개정해서 이 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또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은 상급단체에 예산지원을 받아서 확보하는 것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도 그렇게 안될 때에는 이 법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제 현황을 보면 이 중에서 80%가 지금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우선순위를 둔다라는 게 사실 현실성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은 먼저 사고 어느 것은 나중에 사고 안 사도 되고 이게 가능할까라는 우려가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우선순위를 고민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매2년마다 또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년까지 해서 매2년마다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보고 때는 그러한 계획을 좀 세부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사실 이 예산규모라든지 현실에 미치는 영향을 따지면 6년이라는 게 사실 긴 시간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이 중에 보면 80%는 도로인데 나머지 20%는 농지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금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20년이 되면 자동 효력상실이 돼서 그게 해소가 되는데 아예 어떤 대안이 없으면 이 사람들은 어쨌든 사유지니까 이것을 빨리 해소를 해줘서 그 소유권이 있는 사람들이 더 빨리 활용할 수 있도록 이 중에서 선별을 해서 해소를 하는 게 더 합리적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면 농지도 있지만 이 책자 66페이지 보면 둔촌동에 있는 것 중에 3번은 자동차정비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 보면 지도상으로 보면 옆에는 학교고 이쪽에서는 주택지역이기 때문에 이 66페이지에 3번 이 땅이 굳이 도로로 사용할 가능성 지금도 사용하지 않고 앞으로도 사용할 가능성이 없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앞에서 쭉 얘기한 거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차제에 빨리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거지요. 앞으로 도로로 사용할 가능성도 없고 지금도 자동차정비공장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사용하는 사람들도 도시계획시설에 자동차정비공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용도 불안정하고 앞으로 우리 계획도 그렇고 예산여건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따져보면 이것 뿐만이 아니고 몇 가지 농지로 되어 있는 것들은 이렇게 좀 아예 차례차례 해소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에 도로는 후면부가 삼익빌라입니다. 삼익빌라 있고 정비공장이 도로 정면부에 있는데 중간에 지금 나대지로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도로를 개설 안 하면 맹지로 되기 때문에 도로를 폐지하기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이건 한 예을 들었던 거고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0년이 되면 자동 효력상실이 되는데 차제에 아예 특별하지 않고 해소 가능한 것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해소를 해 주는 게 주민 소유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우리 계획 예산반영 또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작성할 때도 현실적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지요.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8건이 있는데 8건 자체가 전부 그린벨트하고 접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린벨트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들이 개발되면 자동적으로 이 도로가 필요한 시설들인데 지금 20년에 가면 자동실효 되지만 지금 먼저 이것을 폐지하거나 하기에는 조금.

따라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린벨트내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린벨트를 해소하고 개발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다시 거기에 택지개발이 되기 때문에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되지 않았어도 그것들은 다시 그때 도시기반 시설로 만들 수 있는 거라는 논리도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녹지지대에 있는 거라든지 다른 용도가 있는 거라든지 향후에 특별하게 도로라든지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것들은 먼저 해소하는 것도 집행부에서 할 일이 아닌가라는 의견입니다.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한 번 결정해서 폐지를 하면 다시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산 재원 확보가 되지 않으면 도시계획시설 신규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점에서 보면 기왕에 있는 것을 존치를 해서 가능성을 가져가자 이런 것도 의미가 있는데 우선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건설재정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런 것을 의회에 보고 한 적이 있었나요?

처음 보고하는 것입니다.

? 저도 2006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지만 처음 들어보고 이미 2000년에 발의가 되어서 시행되어 온 것을 이제와서 이렇게 늦게나마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한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보면 과장님께서 강동구 현황도로 80%정도는 불편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80%는.

80%가 옛날에 강동구 지역, 지금 여기 나왔던 지역들이 전부 나대지 였습니다. 밭이고 논이었는데 건물 토지주들이 택지를 개발하면서 택지로 되는 부분 외에 택지개발 할 때 같이 도로로 조성한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들이 이 사람들이 기부채납 안 하고 있으니까 나대지로 남아 있는 그런 상태이고 개인 땅으로 남아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상태도 있겠지만 가령 자기 개인 땅인데 아무런 말도 없이 강동구청에서 도로로 개설해 가지고 주거지 주차까지 하면서 돈을 받아먹고 있는 현실에 민원도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극소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기로는 한 50건 이상 되는 걸로 해 가지고 순번을 정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번대로 보상을 하고 있나요?

보상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나 같은 소송건으로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이겼잖아요? 구청에서 해 주라고 하는데도 돈이 없으니까 못해 준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민원이 있는데 이런 소송들이 30% 정도는 우리가 패소를 하거나 70%정도는 구청에서 승소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패소한 경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패소한 경우도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지금 장기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 그린벨트내 8건은 미집행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린벨드 내에도 미집행을 하지만 실제로 고덕산 같은 데도 현황도로인데도 한때는 일반인이 출입을 못하게 막은 적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드문 예지만 지금현재 그린벨트나 농지 같은데 현황 도로로 된 것은 자기 땅이면 말뚝을 박고 사람 통행을 못하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구청에서 법적으로 내놔라 마라 얘기도 할 수 없는 일이예요. 그런 부분에서 참고를 하셔가지고 되도록이면 물론 예산이 있으면 빨리 빨리 민원을 해결해 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과장님께서 잘 좀 마무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물론 이게 장기 미집행 과제인데 지금에 와서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해 주었을 때 민원이 상당히 발생할 염려가 크죠? 도로를 도시계획도로 시설을 계획을 해 놓고 이것을 해제를 해 주면 개인들 거의 대부분 사유지란 말이예요. 해 주었을 때 자기 땅 주장이라고 해서 통행 못한다 그렇게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지목이 거의가 대부분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막거나 그러지는 못합니다.

그 요구는 거세질 것 아니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두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지금 총 3단계로 집행을 하잖아요? 1단계는 뭐예요?

1단계는 3년 이내에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1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2단계는?

5년 이내에.

3단계는?

3단계는 5년 넘어가는 사항들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면 현재 일반적으로 그때 당시에 이게 도시계획도로를 고시하고 지정해 놓은 것들은 그때 개발을 하면서 일정 부분 그런 의사표시를 해서 어떻든 해 놓은 도로도 많이 있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연히 이것은 존치를 가져가야 되는 게 맞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산이 있으면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우선 순위를 두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건 어려운 부분이고 지금 해제에 관한 거의 대부분 존치로 나왔는데 본위원도 어떻든 존치를 희망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여쭈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상을 해 주고 이럴 때 대토 관계도 가능합니까? 금전적으로 하고 이런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대토를 해서 교환도 가능해서 도시계획시설로 수용하는 것도 가능하냐 이거죠.

도시계획시설과 일반 대지를 교환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법적으로 문제는 없잖아요? 안 된다 그런 규정이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기로는 수용에 있어서 충분히 대토관계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래서 물론 이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 있는지는 본위원이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첫 번째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게 도시계획시설이라 하더라도 우선순위를 두어야 될 것 같아요. 정말로 필요한 곳, 정말 여기는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것들은 어떻든 좀 해야 돼요. 해야 되고, 지난 번에 서울시에서도 천동초교에서 넘어오는 그 부분도 우리가 도로개설을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성덕여상 가는 방향으로 도로개설을 해서 하겠다고 해서 사업비를 잡았다가 일부 건물 3개인가 4개 수용하고 나머지는 하질 못하고 있어요. 예산이 없어서, 그런데 그것은 하나 마나 한 꼴이 된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3개 필지인가는 그 사람들 특혜만 준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을 해 놓고 정말 민원이 악성민원들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거 우선순위를 따져서 서울시에서 시비도 보조를 받고 해서 집행할 생각을 해야지, 장기적으로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될 걸 뻔히 알면서도 서울시에서 예산 받아가지고 겨우 세군데 해 주고 나머지는 도로 확장이 되지 않아서 세군데 후퇴하면서 보상받고 그 사람들 앞에 전면을 쓰고 있고 나는 이런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우리 도로과장님 오시기 전 일이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도로를 연결되어 있는데 도로 옆에 인접해 있는 대지를 개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말 그대로 현황도로이면서 그 현황도로와 인접해 있는 것이 이 도로 사유지와 같은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자료를 보니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용적률이나 건축물에 인접해 있는 대지를 개발할 때 용적률이나 그런 것을 그 도로 대지까지 포함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경우도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주면 이 부분을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유도할 필요는 있잖아요?

가능합니다.

뭐냐 그러면 도로와 인접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 현황도와 인접되어 있는 대지를 개발할 때 소유자는 같습니다. 그럴 때 인센티브나 용적률을 인센티브를 주면서 기부채납 부분을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하잖아요?

가능합니다.

것들이 제가 보면 몇 군데 있어요. 노력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고 또 하나 덧붙여서 현재 예를 들어서 보상을 해 준다면 감정평가를 통해서 해 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정 부분 보면 감정평가 이하로 이 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자기네들이 손해봐도 되니까 해 달라고 요구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인센티브 주면서 정말로 감정가 이하로 훨씬 낮은 금액으로 자기네들 보상 받으면 내 놓을 의사가 있다, 이런 의사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야지, 한꺼번에 도저히 이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산이 말 그대로 수십억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걸 우선 순위로 두어서 도로과가 상당히 노력을 좀 더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기부채납 방식을 통해 가지고 해소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데요, 지금 뉴타운이나 재정비촉진지구 같은 경우에는 도로개설 할 때 기부채납을 하고 용적률을 주는 것으로 해 가지고 다 민간이 하는 사업으로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일반지역들은 거의가 없는 상태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 얘기는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공공시설로 하는 것은 당연히 그렇지만 개인 업자들이 집을 사서 현황도로 옆에 인접대지를 사 가지고 개발할 경우에 같은 소유자이면 인센티브를 준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 분들, 도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굳이 필요없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본인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기부채납할 의사가 있다 이런 생각도 갖고 있는 분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물론 그게 우선 순위를 따라야 하겠지만 그런 것도 우리가 저렴한 비용으로 예산 절약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나는 우선순위를 따져서 하자 이거예요.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해 보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주셨는데요, 다시 한 번만 1단계, 2단계, 3단계를 어떻게 구분을 하신다고요?

1단계는 3년 이내에 집행 가능한 사업들이 1단계로 있고요, 2단계는 5년 이내, 나머지 3단계는 계획연도 이후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우리구가 자체적으로 그렇게 기준을 정한건가요?

자체적으로 정했습니다.

1, 2 단계로만 규정이 되어 있고 3년 이내와 3년 이후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1,2,3단계로 나눈 이유가 뭐죠?

5년 이내이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특별한 게 없어가지고 3단계로 한 겁니다. 법에는 2단계까지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는 2단계까지만 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를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3단계로, 5년도 이후 잡은 겁니다.

구에서 내부적으로 3년 이내에는 1단계, 5년까지는 2단계, 5년 이후는 3단계로 잡아서 지금 계획을 잡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 우선순위를 정한 각각의 이유들은 있어요? 지금 여기보면 해제에 관한 의견하고 단계별 집행계획만 1,2,3단계로 나와 있고요, 세부적인 검토한 내용 자료들은 첨부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1단계부터 3단계 마찬가지로 미집행 사유하고 검토의견이 동일해요. 그러면 그 1단계 의미는 뭔지?

1단계 의미는 주민생활, 그 다음에 소송에서 문제가 되었거나 여러 가지 민원들 이런걸 고려해서 1단계로 정했습니다.

1단계로 정한다는 건 3년 이내로 집행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재원조달 계획이나 보상계획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여기 자료에는 저희한테 보고 한 자료에는 실려있지가 않고 재원조달은 어렵다라는 게 전체적인 1,2,3단계 전체적인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하신 건지 아니면 재원조달이 어려워서 그것 자체가 1,2,3단계로 우선순위가 나누어 있기는 하나 그런 계획자체가 현재까지는 없으신 건지 그것을 여쭙는 겁니다.

매년 일정 부분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집행했으면 좋은데 저희들 해당 부서에서는 예산을 요청하지만 구 재정형편상 도로개설에 많은 돈이 투자되어야 하기 때문에 투자우선 순위에서 밀리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보고는 되었지만 실제 실현 가능성은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1단계를 하나라도 두어서 뭔가를 이렇게 하려는 그런 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형식적으로 올라온 것 같아요. 앞서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듯이 2011년에 개정이 되고 12년에 시행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타구는 이러한, 서울시는 지금 진행을 했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진행을 했고 타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의견청취가.

타구에서도 존치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견청취가 다 진행이 된 상태인가요?

의견청취가 6개구가 안 되어 있고 나머지는 의견청취 되었다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구가 조금 늦은 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타구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고 아까 도시계획과장님 말씀이 지금 이렇게 정하면 2년 동안 구체적인 그런 계획을 좀 더 잡아 볼 수 있겠다 2년에 한번씩 다시 의견청취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것을 좀 더 뭔가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나 싶어요. 예산상 어렵고 법적으로 이후에 법이 바뀔 때를 기다리기 보다는 현행법상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이게 20년까지 그냥 계속 가게 되면 그 이후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미 이렇게 진행된거야 어쩔 수 없겠지만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2년 동안 그걸 세부적인 계획들을 개별 계획들을 잘 잡으셔야 되지 않을까 1차 재원조달계획이나 보상계획 이런 것들도 좀 더 가깝게 근접하는 그런 취지에 맞는 근접하는 그런 것들을 세워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오늘 이것은 어떻게 개별건수로 갖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그런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현안 하고는 거리가 있는데 지금 우리 강동구에 도로보상 재판하는 거 있습니까?

재판하는 거 있습니다.

몇 건이나 됩니까?

12건입니다.

변호사를 사 가지고 도로보상을 해 달라, 그런데 이미 기 도시계획을 해서 자기네가 집짓기 해 놓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땅인데 이미, 그런데 지금 한 10년, 20년 지난 다음에 보상해 달라 그런 건입니까?

그런 건들이 있습니다.

지금현재 여기 나와 있는 거 지금 여기도 그런 식으로 재판을 해서 지면 우리가 무조건 보상해 주어야 되잖아요?

여기 43건 중에서도 일부가 소송해서 우리가 패소한 경우도 있는데요.

볼 때는 거의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많은게 지금 도로 전문변호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것만 찾아다니면서 싼 값에 사서 구하고 상대해서 재판을 해, 예를 들어서 내가 전에 그런 게 들어오길래 괘씸해서 왜 이미 땅을 다 팔아먹고 1,000평이면 1,000평 속에서 자기네가 택지를 분할해서 도로를 다 내놓고 그 땅 100평이면 100평씩 쪼개서 판 그 속에 도로가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기부채납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 땅을 다 받았는데 20년, 30년후에 그 사람 명의로 그냥 있는 거예요. 이름이, 그래서 그것을 보상해 달라고 강동구청에다 요청을 한 거야, 그게 한 7억 5,000만원 됐어, 본위원이 그것을 주지말자 그래가지고 그것을 미루었어요. 미루었더니 다시 이의신청을 해 가지고 판사가 이자까지 붙여서 주라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바람에 저희가 다시 2년후에 이자까지 붙여서 주었는데 지금 거의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현황이 이 현황이 거의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빨리 우리 구에서도 정리를 해야 될텐데 예산은 없으니까 안 되고 법을 만들수 없나요? 이거, 이게 되어 있는 게 전부다 개인으로 되어 있죠?

예,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런 형태로 돌아가기 쉬울 거예요.

개발을 하면서 도로를 조성한 부분들은 기부채납을 하도록 법제화를 해야 되는데 이게 과도한 규제라고 해 가지고 못하게 하기 때문에.

과장님 어제 말씀을 잠깐 들어보니까 거의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하셨는데 제가 볼 때 이길 수 있는 건은 몇 개 안 될 것 같은데, 거의 이겨요?

택지개발을 하면서 땅을 도로로 내 놓은 땅들은 구청에서 승소를 하고 도시계획이 먼저 결정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포장을 했거나 이런 경우도 우리가 패소할 확률이 높습니다.

줄 예산 없으니까 정신 바짝 차려서 그런 거 구분해서 하도록 하세요.

22페이지 참조해 주세요. 지금 이게 보훈병원하고 선린초등학교 둔촌중고등학교 사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훈병원 입구쪽에서 이 도로방향으로 해서 가설건축물이 하나 서 있지요?

예, 서 있습니다.

허가 났지요?

예.

도시계획시설인데 허가가 어떻게 났어요?

가설건축물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설건축물로?

예.

그게 가설건축물 하면서 지금 약국 영업을 하고 있지요?

예.

가능합니까?

약국 허가의 가능여부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건축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도시계획도로시설 위에 그러면 가설건축물은 거의 대부분 가능하겠네요 그렇게 따져 보면, 그럼 도시계획도로시설에 예를 들어서 가설건축물 허가 된다고 한다면 앞으로 그러면 이 도시계획도로시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요구를 했을 때에는 특별한 문제 없으면 다 들어줘야 되겠네요.

도로를 개설할 경우에는 철거하는 조건으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왜 이 아쉬움이 남느냐 하면 이번에 보훈병원이 물론 국가시책사업으로 했습니다마는 이게 사실은 이 도로가 그렇게까지 도시계획도로시설로서의 역할이 될 수 있는 지역은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앞에 병원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택지가 되어 있다든가 그렇다고 본다면 이해가 되는데 병원 공중시설이란 말이예요. 그리고 앞에는 다 주차장이고 그런데 굳이 이걸 도시계획도로시설로 묶어둘 필요도 없는 거고 이것을 사실은 그때 보훈병원 진행할 때 이런 부분들을 좀 수용을 해서 보훈병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연구할 필요가 있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제 보훈병원 다 짓고 나서 도로를 개설해봐야 별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지금 얘기했던대로 도시계획도로시설 위에다 가설건축물 허가해서 건물 번듯하게 지어가지고 영업까지 하고 있고 그러면 앞으로 도시계획도로시설 위에 누가 뭔가 예를 들어서 가설건축물 영업시설로 근린생활시설로 예를 들어서 가설건축물을 이용한다든가 이랬을 때 안해 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당시에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가설건축물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이런 부분 도시계획도로시설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좀 관심을 두고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