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수은 의원 발언

세정과장 최돈행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세나 세외수입은 매년 5% 정도 증세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인들은 왜 아파트가 많이 늘고 있는데 세수는 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지방 시세 중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재산세가 많이 차지하는데 19%를 차지하는데 19%를 100으로 봤을 때 토지분이 65% 그다음에 주택분이 25%, 건물이 10% 이렇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지으면 그 대신 토지분이 줄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늘고 있지 않고 세금이 늘려면 공시지가라든지 개별주택 가격이 인상돼야 세수가 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인구하고 연관되는 세수는 별로, 주민세라든지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이런 거는 비중이 낮고요. 세율이 작아서 금액이 적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게 도세지만 취ㆍ등록세가 시세 전체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시에 작년도 인구가 2,100명 정도 늘었는데 금년도는 더 늘어서 2,500명 정도 늘더라고요. 그리고 자동차가 작년도에 900여 대에서 올해 1,100대 정도 늘어서 추경할 때도 5% 정도씩 세입을 늘려서 추경에 편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거는 아직 통계를 안 내봤고요. 주민세의 경우 8월 1일 현재니까 지금 4000원씩 균등할 주민세 그거 있고 자동차세는 사람 2.4명당 차가 1대 정도 늘더라고요. 그리고 담배소비세의 경우는 한 사람이 늘면 작년에 5만 4000원 늘었는데 금년에는 5만 원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2000원이 아니라 2000원 올리는데 그게 단계적으로.

내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되는데 이게 국회 통과가 되면 담배소비세가 금년도보다 67억 정도 늘고, 주민세가 한 8억, 그다음에 자동차세가 16억 정도 해서 90억 정도 인상되면 지방세 전체로 따졌을 때 한 2% 정도 징수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궁극적으로 세금을 인상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세입이 많이 들어오려면 세금을 인상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건물이 늘어나면 주택이 늘어나는 대신에 토지분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가 예전에는 70%를 차지했는데 지금은 65% 정도 차지하고 아파트는 2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쪽이 늘면 한 쪽이 줄기 때문에 그래서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노수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희 세출규모가 1조가 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특별회계가 48%를 차지하기 때문에 거의 절반이에요. 특별회계는 특별한 사업에 쓰기 때문에 일반 가용재원이라고 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에 쓸 수 있는 돈은 저희들이 최대 400억에서 500억밖에 안 된다고 봐요, 일반회계 규모가 5300억이기 때문에. 5300억인데 왜 이것밖에 안 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거기에 또 국ㆍ도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7%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국ㆍ도비는 이 사업에 쓰라고 지정해 주고 또 비도가 지정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장님이나 시에서 쉽게 얘기해서 임의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은 극히 적습니다. 또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도시철도사업에 일괄 부담해야 되는 비율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시철도사업이 끝나기까지는 지금 인구가 늘다보니까 계속적으로 세수는 7～8% 늘고 있어요. 그런데 지방세는 느는 것까지는 한계가 있고 인구 느는 비율에 따라서 돈 쓸 데는 많고 그래서 수난이 계속되는데 그런 악순환은 앞으로 당분간 한 5년 정도까지는 계속될 걸로 보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있느냐. 사실 세금을 올린다는 거는 우리가 마음대로 올릴 수도 없는 거고 조세저항이 있기 때문에 어렵고 다만 지금 부동산 경기가 좋으면 사실 여러 가지 옛날 택지개발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사실 세수를 굉장히 올릴 수 있는 좋은 거거든요. 저희가 사우택지개발지구 하면서 그때 공영개발사업으로 했는데 순수익만 700억 이상 됐습니다, 시에서 작게 했는데도. 이제는 그럴 시기도 아니고 다만 시에서 조세저항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세외수입을 많이 올리는 방안인데 그것도 사실 탐탁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런 부분에 시에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 그리고 은닉된 세수, 또 체납 이런 부분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1조, 2조 되는 경기도청 세수 규모가 10조가 넘어도 거기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보육이나 복지 쪽에 지방비를 많이 또 교육 쪽에 투입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건설부문이나 이런 부문에 위축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그건 자체적으로 읍ㆍ면 자치위원회별로도 한 분기가 끝나면 계속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거는 우리 인원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자기네가 채용해서 쓰는 걸로 하기 때문에 공무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기준을 9급 3호봉 정도의 금액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네. 보수만 거기에 준해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각 읍ㆍ면 자치위원회별로 거의 비슷하지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고 있죠.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해 주시면.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범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언제나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평생학습 및 평생교육을 위해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는 정하영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평생학습센터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소영만 중봉도서관 팀장입니다. (인 사) 권순중 양곡도서관 팀장입니다. (인 사) 유재령 평생학습팀장은 1주간 교육 중으로 이은혜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사업명세서 115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예산은 평생학습도시 조성, 여성회관 운영, 도서관 운영 및 확충 사업비로 총 예산은 41억 1622만 9000원이 되겠으며, 4억 5116만 6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51쪽 상단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2500만 원이 증가한 4억 3730만 5000원이 되겠으며, 152쪽 상단 여성회관 운영비로 660만 원을 증액한 6억 9096만 원을 편성하였고, 152쪽 중간부분에 공공도서관 운영 및 확충사업비로 4억 1448만 8000원이 증가한 23억 173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51쪽 넷째 줄에 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인 평생학습지원센터 운영사업비로 국비 2500만 원을 확보하여 1억 3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2500만 원은 올 4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공모하는 공모신청사업비가 되겠으며, 본예산과 1회 추경에서 확보된 시비 7805만 원에서 평생학습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비와 정규 및 단기특강비인 시비 2500만 원을 삭감하고 금회 2회 추경 시 상정한 151쪽 중간부분에 있는 행복학습지원센터공모사업 운영을 위한 시비 4000만 원과 함께 공모사업 운영에 따른 강좌 및 홍보, 성과보고회 행사실비보상금, 시설 운영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제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중간 여성회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교육 기자재를 정비하고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60만 원을 증액한 1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공공도서관 운영 및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포한강신도시 주재 4공원 내에 건립하는 장기도서관 설계용역비 및 부대시설비로 7억 650만 원을 상정하였으며 1회 추경 시 이 사업과 관련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확보된 예산 4억 2000만 원을 삭감하고 2014년 5월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도서관 건립 운영 컨설팅 결과 장기도서관 건립 총 사업비가 당초 119억에서 140억 1700만 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설계용역비 및 시설부대비 상승에 따른 2억 8650만 원을 추가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6억 7800만 원과 시설부대비로 2800만 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작은도서관사업비는 운양주민센터 건립에 따라 주민센터 내에 운양 작은도서관을 건립하는 사업비로 사무관리비 2228만 7000원을, 153쪽 중간부분에 자산취득비 467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하단에서 154쪽으로 중봉도서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 1500만 원과 도서관 정보화에 따른 모바일페이지 개설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보서비스 제공에 따른 사업비로 운양 작은도서관 조성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인에 대한 상승액 49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중봉도서관 시설 및 부대비로 2300만 원을 증액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서관다문화서비스지원사업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양곡도서관 운영에 따른 도서구입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재무활동으로 국ㆍ도비보조금반환금 7만 8000원과 통진도서관 위탁운영비로 김포도시공사를 지원하는 공기업 자본전출금인 도서구입비로 500만 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평생학습센터 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남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