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배춘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일정과 항상 도시개발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시개발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상권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장응빈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전종익 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김정구 종합허가과장입니다. (인 사) 이경석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도시개발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5쪽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기정 11억 4772만 4000원에서 4억 3364만 원이 증액된 총 15억 813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제한에 따른 주민 피해의식으로 인한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과 정주의식 고취를 위해 주민지원사업으로 추진코자 신동마을공원조성사업에 기 지원받은 국비 9억 8000만 원에 따른 시비 30%인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위원회의 심의 횟수가 증가됨에 따라 경관위원회 수당으로 3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제한구역관리종합평가 상사업비 지난해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지사로부터 받았는데 1000만 원의 시상금을 받아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설명회 비용으로 150만 원을 쓰고, 유공공무원 국내연수비 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17쪽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으로 기정 3억 314만 3000원보다 772만 원을 증액한 총 3억 1086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강신도시자문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아트빌리지, 야생조류공원 등 설계 시공과 인수 후 시설물 관리운영 및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분야별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의 지속적인 검토 자문을 위한 운영수당 3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사업 시민전문가양성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시민의 역량 강화와 도시재생사업 및 마을만들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정비촉진해제구역 및 구도심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아카데미를 운영하고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18쪽 주택과 소관입니다. 주택과는 기정 3억 6531만 9000원보다 1억 1547만 5000원이 증액된 총 4억 8079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시설 개보수 사업비 지원으로 금년 본예산에 1억 원을 편성하여 8개 단지에 8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나 지원되지 않은 공동주택 단지의 보조금 지원 확대 요구의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보조금을 추가 지원코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동광고물 철거 폐기물 처리비로 유동광고물은 정비 및 시민수거보상제도에 따른 수거물량이 대폭 증가로 기정 예산 집행 후 추가 적치물량 처리를 위해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19쪽 종합허가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허가과는 기정 2억 6374만 5000원보다 5000만 원이 증액된 총 3억 137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강신도시의 개발 등으로 인한 건축허가, 사용승인 등의 건수 및 건축면적의 증가로 인한 건축사의 현장조사 수수료 신청 접수가 증가해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20쪽 토지정보과는 기정 10억 9844만 1000원에서 2억 4826만 원이 증액된 총 13억 467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지적재조사 기간제근로자 1명의 명절휴가비 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지적재조사사업비에 국비 4570만 원이 증액됨에 따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팀 기간제근로자 1명의 명절휴가비 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평가수수료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개발비용 재산정용역을 위해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도로명주소사업에 시설비 목적으로 특별교부세 1억 2000만 원이 교부되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번에 신설된 무기계약근로자 가족수당에 1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은 기정 2억 4157만 7000원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추가 발생으로 총 2억 4218만 8000원으로 계상되어 61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11쪽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14억 9141만 5000원에서 순세계잉여금 2억 3543만 7000원이 감액되어12억 5597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라 세출예산도 예비비 2억 3543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3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세입예산과의 일치를 위한 조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5쪽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9816만 원에서 순세계잉여금 23만 8000원이 감액되어 총 9792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라 세출예산도 예비비 23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3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세입예산과의 일치를 위한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춘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신 후에 해당 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부위원장님.

피광성 부위원장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조례관련 부분은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있지 말아야 할 일이 벌어져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쪽에 신동취략지구공원조성사업, 국비가 9억 8000만 원은 내려와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전상권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조례 사안에 대한 것은 깊이 반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검토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한해서 많은 용서를 바라고요. 국비는 지난 1회 추경에 국비가 지원이 돼 있습니다.

추진경위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2014년 10월에 착공을 해서 준공이 12월이에요. 두 달 만에 이게 되나요?

네. 이게 공원조성사업인데요. 주민지원사업은 원래 본예산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 추경에 매년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이 토지가 여러 필지가 아니고 1필지로 돼 있고요, 보상대상자가 한 분이시고, 또 이걸 설계를 할 당시부터 주민들의 입장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거기 이장님을 비롯한 주민대표들하고 설계에 대해서부터 참여를 시켜서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9월 2일에 도시공원위원회를 통과해서 이번에 실시인가를 받게 되면 곧바로 보상이 들어가게 되는데 원래 여기 공원조성사업이 어린이공원인데 주가 수목식재, 그리고 어린이놀이시설 설치를 하게끔 돼 있는데요. 이게 수목식재하는 시기하고 다행스럽게 계절적으로 일치가 돼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연말 안에 이걸 마무리 짓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2월 준공에서는 큰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현재까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117쪽에 김포한강신도시자문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니까 아트빌리지 분야에 자문위원 12인, 에코센터 분야에 자문위원 6인 이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지금 각 실ㆍ과ㆍ소에서 자문위원들을 선정했습니다. 전문위원들로 해서요.

아트빌리지 분야는 문화예술과에서 추천해 주신 분들이고, 에코센터 분야는 환경보전과에서 추천해 주신 분들.

네, 그렇습니다.

그냥 추천받아서 하신다는 건가요?

운영도 거기서 하고요.

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아카데미가 나오거든요? 예산증감 사유를 보니까 이게 선진지 사례 탐방도 예산에 들어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을 어떻게 데리고 가실 건지요?

일단은 서암8리 주민들을 우선하고요. 그다음에 김포시 이번에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지역 주민들을 섭외해서 같이 가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소는요?

현재는 전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옥마을보시는 거예요?

아뇨. 한옥마을 말고요, 그 옆의 도시재생을 한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부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택과는 공동주택시설개보수 보조금 지원해서 1억 원 계상하셨는데, 이걸로도 부족하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시급한 데부터 최대한 완료를 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내년에 연차적으로 해 준다고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키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순위를 가려서요, 1억 지원하고 나머지는 또 내년도에 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지적담당 기간제근로자하고 토지정보담당 기간제근로자의 명절휴가비를 미리 주셔야지 금액 얼마나 되신다고, 왜 생각을 못 하고 계셨던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이경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1년 단위계약보다 2월부터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1월에 업무가 집중되다 보니까, 개별공시지가라든가 민원창구 거기의 업무가 집중돼서 1월부터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월 구정명절비가 나가다 보니까 추석명절비가 또 필요해 가지고 세운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됩니다. 가뜩이나 기간제근로자분들 소외감 많이 느끼는데 미리 챙겼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벽면형 도로명판등 안내시설 확충, 이거 보충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아직까지는 차량중심의 도로명 주소 시설물이 설치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을 하다보니까 실생활에 있어서 사용빈도가 높은 이면도로, 골목길의 교차로, 버스 등에 대한 시설물, 도로명주소 시설물에 대한 설치가 부족한 점이 있어가지고 안전행정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액 국비로 해 가지고 1억 2000만 원, 전국에서 저희 김포시가 최대로 많이 교부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생활에 사용빈도가 높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설물 보충해서 도로명주소 정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글쎄요, 안행부에서도 머리가 아파서 특별교부세도 내려보내주긴 합니다만 제가 보니까 정착되려면 아직도 멀었어요. 한 10년 걸리면 될까요? 걱정스럽긴 합니다. 그래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계속 노력들은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국ㆍ과장님, 계장님들 또 김포시 예산도 없는데 업무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도시개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요, 주민참여형사업으로 추진 중인 김포재정비촉진지구, 도시재생사업만들기와 관련해서 시민전문가 양성교육비 400만 원. 그래서 이 글로 봐서는 참 좋은 거 같아요. 재생사업이 후회하지 않게, 언제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낭비성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과 행복한 또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전문가 양성이란 참 좋은 거 같은데 어디까지인지 그 부분이, 일반시민을 어떻게 하는 게 전문가 양성까지인지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응빈입니다. 지금은 일단 전문가 양성이라고 하는 것보다는요, 지금 서암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사업의 우수사례나 그다음에 어떤 개발 방향 그다음에 우수사례나 이런 것들을 이론적인 강의를 한 3회 정도 실시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아, 왜 그러냐면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박식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롤모델로 한 1, 2, 3. A, B, C, D로 나눠서 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하면 그런 부분은 시민들은 할 수 있지만 여기서 전문가 양성이라고 해서 저는 기대를 가지고 여쭤본 건데 그런 부분들이 솔직히 우리 시민들이, 왜냐하면 내 앞길의 내 거지만 어떤 제시, 롤모델이 있어 가지고 그거를 수정 보완하는 건 가능한 거 같아요, 우리 시민들이. 근데 그거를 이렇게 창의적으로 구완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어렵지 않나 해서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전문가, 교수라든가 어떤 식으로 해서 그런 거를 제시하고 진짜 전문성 있게 행복한 또 이런 마을가꾸기사업이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수사례로 전주 견학하는 거를 계획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수차례 말씀드리지만 우리 과장님들이 내일이라 생각하고,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주민들도 그렇게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 해서 관에서 주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걸 우리가 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필요한 거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부분에 주인의식이 부족한 거 같고, 애향심이나 모든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서 고민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종합허가과요. 「건축법」에 의거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한 허가 민원사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3회 건축사가 수행하는 현장조사와 관련, 이 부분에 있어서 대행업무 증가수수료로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거나 아니면 투명성 어떤 부분에서 대행하는 거죠? 거대한 기금을 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허가과장 김정구입니다. 전에는 건축직공무원들이 현장을 나가고 확인하고 이러다보니까 실제 처리되는 속도도 상당히 지연되고 또 갔다 와서 현장조사하는데 시간이 많이 뺏기고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인력이 더 많이 소요되고 인력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처리기한은 점점 늦어지는 이런 문제들이 많았고요. 또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현장에서 하다보니까 그때 당시에 부정, 부조리들이 있었고 해서 이런 거를 전문기술사한테 대행하는 업무체계입니다. 그래서 이걸 법적으로 해 갖고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사가 현장조사나 모든 준공까지 전부 다 업무를 대행토록 하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게 전체적인 공무원 숫자를 늘려서 하는 것보다 상당히 좋은 방법이다 해서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말씀에 의하면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네,「건축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게「건축법」,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 우리 공무원이 만약에 부족하면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공무원들을 늘려서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여쭤봤는데 상위법에 명시돼 있다는 그거죠?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인력과 경비가 더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게 대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포시 같은 데는 이게 어디 지정돼 있는 업체가 몇 개 있나요?

전체 관내 건축사 전체를 두고요, 랜덤식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건축사는 모두 해당되는데.

건축사, 일정자격을 갖고 있고 등록된 건축사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포시에 몇 개 건축사로 등록된 분이, 몇 군데나 되는지요?

우리 건축사협회에 등록돼 있는 게 총 약 52개 업체입니다.

그러면 52개 업체가 형평성에 맞게 돌아가면서 순번에 의해서 한다는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인 본 위원이 두 가지 정도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115쪽에 보면 건축물 등에 대한 경관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으로 364만 원 돼 있는데요. 저도 이런 관련 전문가 내지는 이렇게 해서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봤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7만 원, 일당 7만 원에 13명, 10회해서 364만 원인데 사실 경관위원회에 보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전상권입니다. 네, 맞습니다.

매달 주제를 주고 자료를 미리 이메일로 받아서 발표하고 거기서 토론해서 결론을 내리고 그것이 시정에 반영되고 이런 형태가 되겠죠?

지금 경관위원회는 심의와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집합을 해서 하는 심의가 있고요, 또 자문도 있고 그런데 사이버로 해 가지고 몇 분 해당되는 몇 분, 색채라든가 이런 몇 분을 선정해서 하는 심의가 있고 거기 대상에 따라 저희가 사이버로 하기도 하고 또는 집합을 하기도 하고 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참여해 보니까 직접 모여서 하는 경우에 참여율이 떨어지더라고요. 물론 전문가들이다보니까 자기 주어진 업무도 있지만 그 거마비가 너무 약하니까 거기 와서 7만 원 일당 받고 있기에는 그냥 자기 전문적인 일을 하는 게 더 나으니까 참여율이 낮은 거 같아요. 그래서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나? 이 금액이 절약 차원에서 좋지만 효율성 측면에서, 뭐 경제적인 것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거마비가 너무 낮으니까 역시 전문가들을 참여시켜서 위원회를 할 때 속된 말로 밥값도 안 되니까 안 오시는 분이 많아서 그래서 성원도 안 되고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한 거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밀도 있고 현실성 있게 하려면 더 높여야 되지 않을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당을 인상하는 게 맞다는 것에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참여가 그렇게 적은 게 아니라 원래 심의위원들이 이게 심의위원이라고 하면 그런 경력을 갖기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선정할 때도 각 학교라든가 또는 협회 이런 데를 통해서 추천받아서 하는 과정에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 24명이 경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8에서 한 13명 정도 이렇게 위원장이 지명을 해서 그때 위원회를 열게 되거든요. 그래서 참여율은 어떻게 보면 점점 높아지고 있는 편이고요. 또 저희가 위원회를 열었을 때 참석률이 굉장히 적으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참석을 잘 하실 분으로 교체를 해 나가면서 정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참석률은 높은 편이고, 수당 인상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마는 지자체들 거기를 따라가는 그런 편이기도 하고, 또 위원회의 위원들 수당이 어떻게 보면 7만 원이 사실은 부족합니다. 어떻게 보면 전문성 비해서 부족합니다만 그래도 그거는 이해를 현재는 해 주시고 있는 편이고요. 그런 부분은 다른 지자체라든가 경기도라든가 이런 데와 조율을 해 나가면서 인상이 필요할 때는 그런 보완을 하겠는데 우선은 지금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20쪽 보면요, 감정평가수수료 부분인데요. 이거에 대한 토지개발사업 관련해서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5000만 원, 이렇게 책정돼 있는데 이거에 대한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경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한 감정평가수수료는 개발사업이 준공되면 그 개발사업자가 개발비용명세서를 제출하고 그리고 개발부담금 관련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거래가격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공시지가로 개발부담금 산정을 할 것인지요.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거래 가격으로 기준해서 개발부담금을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매입거래가격신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거래가격 신고를 수리하고 준공 당시의 완료시점 지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그거를 감정평가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감정평가 기관에 지가를 감정평가 의뢰해서 산술평균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평가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국순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농정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인수 위원장님과 피광성 부위원장님, 신명순 위원님, 이진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상형 농정과장. (인 사) 김창모 인재개발과장. (인 사) 권혁준 기술혁신과장. (인 사) 농정과의 이덕인 농업정책팀장. (인 사) 배종선 농업지원팀장. (인 사) 최근식 유통팀장. (인 사) 김무현 축산팀장. (인 사) 심재성 가축방역팀장. (인 사) 기술혁신과의 정난이 원예기술팀장. (인 사) 정숙희 환경농업팀장입니다. (인 사) 먼저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절약을 위하여 사업변경 등으로 감액 처리된 예산 설명은 생략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5쪽입니다. 농정과 2회 추경 편성액은 32억 9647만 2000원으로 기정액 140억 8868만 7000원을 합쳐 예산액 173억 851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135쪽 중간 농업경쟁력 강화에 전문농업경영체 육성을 위하여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6쪽 고품질 김포쌀 생산에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로 5억 5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원예산업경쟁력제고사업에 인삼재배시설지원사업 5000만 원, 밭농업직불제 5928만 1000원, 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에 424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쪽 중간 농특산물 홍보 및 유통경쟁력 강화에 친환경쌀 잔류농약 검사비 80만 원, 우수농특산물 마케팅 육성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쪽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에 공급하고자 우수농산물학교급식소비지원사업에 1억 68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중간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4억 4004만 8000원,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1억 2578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39쪽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에 5억 200만 원, 한우FTA폐업지원사업에 2억 1000만 원, 대규모풀사료생산지원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40쪽 긴급가축방역비 공공운영비로 86만 6000원, 살처분 보상금으로 3억 6795만 원,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 성립전예산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구제역백신완화제지원사업에 643만 4000원, 경기한우명품화사업에 4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재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인재개발과 2회 추경 편성액은 2758만 7000원으로 기정액 20억 1340만 9000원을 합쳐 예산액 20억 409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145쪽 김포시농업인의날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는 행사로 민간행사보조금에서 행사운영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46쪽입니다. 김포시엘리트농업대학운영사업으로 김포농업 발전을 이끌 핵심 농업인력 양성을 위한 엘리트농업대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1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46쪽 중간 농기계임대사업장운영사업은 2013년 통진읍에 신축한 농기계 임대사업장의 임대농기계 장비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공공요금 200만 원을 삭감하고 장비유지비 등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혁신과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48쪽입니다. 기술혁신과 2회 추경 편성액은 6억 1707만 2000원으로 기정액 28억 9003만 3000원을 합쳐 예산액 35억 71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148쪽 중간 미생물배양실운영사업의 미생물 배양장비 유지는 친환경농업 기반 조성을 위한 미생물 배양에 필요한 배양장비 유지보수비로 부족분 1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의 국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및 이자반납은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인 매실가공시설지원사업으로 사업대상자의 사업포기로 인해 전액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6억 1057만 3000원,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13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2회 추경 편성액은 기정액 8억 1660만 원에 순세계잉여금 82만 3000원이 합산된 8억 1742만 3000을 2014년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아울러 세출예산도 8억 174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순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신 후에 해당 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안녕하세요? 국ㆍ과장님, 계장님들 멀리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또 우리 농정분야에 앞서서 해 주시고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이 많은데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FTA체결로 인해 폐업하는 한우농가에 대한 폐업지원 보상금, 농정과 139쪽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농산물도 마찬가지 축산물도 마찬가지 과잉 생산되거나 과열이 이렇게 되면 또 이렇게 정책적으로 했다가 또 부족분이 되면 수입해서 폭등하고 그래서 농사짓는 사람들은 기업하는 것처럼 꾸준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열심히 일하면 그걸 생산해서 보장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약간 우리 사회보다 정부, 또 집행부에서 주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먼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한우농가의 이런 사업보다 쿼터제로 해서 정착될 수 있는 그런 안을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떠세요? 그 부분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고상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회기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젖소 같은 거는 쿼터제가 100% 되고 있고요. 그 나머지 한우 말씀하시는데 현실적으로 검토는 해 봐야겠지만 하여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만큼 현재 FTA폐원지원금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국가정책으로 2012년에 한우가 폐업했던 보상금이고, 앞으로 정부하고 같이 손잡고 그런 식으로 우리 김포가 어느 적정이라든지 경기도가, 전국에서는 그게 파악돼 있거든요. 근데 지자체별로 쿼터제라든지 수량이 얼마만큼 돼 있는지 이것만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하여튼 깊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뿐만 아니라 양돈, 양계 모든 부분을 다 그렇게 축산업하는 농민들이 안전하게 기를 수 있도록 적정 두수를,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런 제도가 마련되면 아무나 키울 수 없는 거야. 그래서 그전에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한 축산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은 거의 기업형으로 전환되니까 국민의식 수준이나 농민 생각 그런 부분을 빨리 제도적으로 해야죠. 젖소가 쿼터제 시행된 지가 거의 20년 돼서 이제 자리 잡은 건데 한우나 양돈이나 양계나 이런 모든 부분도 우리가 그렇게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보완해서 그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해야지요. 구제역이 걸렸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다 가서 매몰해서 하니까 우리 축산농가도 주인의식이 없는 거야. 야, 나도 농사를 짓지만 그런 부분은 어폐가 있다. 내 건데 내 거를 매몰하면서 숫자부풀리기에 의해서 보상만 많이 받으려고 하는 그런 우리 농민들도 자각을 해야 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공무원 분들이 그런 걸 제도적으로 해서 주민의식을 깨우칠 수 있고 시민이 깨우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많이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11월 11일 농업인의 날 지정했잖아요. 우리 김포시에서 최초로 농업인의 날 지정한 걸로 아는데요, 지금 몇 년 됐죠? 농업인의 날 지정한 지가.

인재개발과장 김창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9회, 올해 20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농업인의 날이라고 해서 축제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축제가 우리 시민과 농민한테 득이 되는 그런 축제가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 시민보다 도시 인근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을 수 있는 그런 축제의 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 농업인의 날 우수농산물을 거기서 판매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그러면 도시 인근에서는 우수농산물을 아, 11월 11일 김포 농업인의 날에 갔더니 그 농산물은 모든 게 안전하고 믿을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1, 2년 넘어서 거의 20년이 됐으면 자리매김 하는 축제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축제가 안 되고 떠드는 거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반된 얘기지만 포도축제에서도 느끼는 부분은, 제가 포도추진위원회 이택문 씨 말고 해서 임병수인가, 김병수가 왔죠?

임병수 씨요.

그래서 그 부분도 여기에서 이렇게 됐지만 집행부와 협의해서 당도가 15%면 15% 이상만 출품할 수 있게 해서 우리 농민들이 자구책을 강구하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모든 축제가 19회면 명실상부하게 도시 인근의 인천, 서울 그 외에도 도시민들이 올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농민들한테도 인식을 시켜줘야 될 거 같아요. 당도가 몇 %이상 되는 포도만 여기에 출품을 하고 또 단합돼서 우리가 끌어오기 위해서 참여하는 농가를 보여주기 위한 억지로, 집행부에서 축제할 때 그런 어려움이 있죠?

네, 어려움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고 해 가지고요.

그래서 어려움이 따를 텐데 축제가 그렇게 기반 잡기 위해서는 거기 일괄되게 가격을 2만 원이면 2만 원, 1만 5000원이면 1만 5000원 이렇게 일괄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날 축제장에도 가 보니까 2만 1000원∼1만 5000원까지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면 그런 모든 부분에 우리 실제 집행부에서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농가들한테 인식시켜서 거기에 출품되는 포도는 만약에 당도가 17%면 17%, 18%면 18% 이상만 출품할 수 있다 그렇게 유도를 하고, 또 거기에서 손실되는 거는 시에서 앞으로 우리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 보전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농가들도 좋고 또 우리가 축제다운 축제를 해서 도시 인근에서, 김포가 여건상 도시 인근에 인접해 있다고 하지만 그런 활용을 잘 못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유입되는 인구를 활용해야 하는데 그거는 안 하고 강화로 지나가는데 불평 불만하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볼거리를 제공하고 머무를 수 있는 공간 제공을 안 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어려우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지만 본 위원도 거기에 할 부분이 있으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만의 축제다운 축제 그래서 어디 거를 벤치마킹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여건에 맞고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축제가 돼서 일산에 가면 없고 김포에 가면 그런 축제가 있으니까 일산 사람들도 오고, 서울ㆍ인천 대소시가 얼마나 가까워요? 인근에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소집할 수 있는 그런 축제다운 축제가 돼야 되는데 이게 우리만의 축제가 되다 보니까요. 왜 우리 김포는 과연 이래야 되나 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농업인의 날 축제면 우수농산물을 거기서 인증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해서 19회면 우리가 자리매김을, 지금쯤이면 김포에 가면 농업인의 날에 뭐가 있으면 5000원, 1만 원 비싸다 해도 지금은 웰빙시대이기 때문에 다 사러 와요. 안 오지 않습니다. 그리 좋은 여건을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시고 또 축제도 상반되게 다시 한 번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할 그런 안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과장 김창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1995년부터 시작된 농업인의 날 행사인데요. 그때 초창기에는 그래도 예산 수반이 잘 돼서 이틀씩도 하고 삼일씩도 하고 했어요. 근데 점차 시간이 지나다보니까 우리 농민들도 많이 인식을 하게 하고 해서 현장에 나와서 판매도 많이 하고 그날 되면 판매하는 걸로 인식이 돼서 그렇게 하려고 올해도 당초 예산을 한 8000만 원 이렇게 올렸어요. 근데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부에서 예산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400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도 민간에 대한 행사보조금으로 돼 가지고요. 행사보조금으로 하고 농업인의 날 행사운영비로 해서 4000만 원, 4000만 원 총 8000만 원 예산이 섰는데 그게 민간에 대한 행사보조금은 살려놓고 김포 행사운영비만 이렇게 세웠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과목을 바꿔가지고 농업인의 날 행사, 행사운영비를 저희 관에서 추진하는 걸로 해 가지고 4000만 원이 이번에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외부사람도 많이 오고하려면 홍보도 열심히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예산사항이 많이 수반됩니다. 예로 파주에서는 인삼축제를 크게 하는데 몇 억씩 들여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김포도 크게 하려면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예산 부분의 이번 4000만 원은 보여주기 위한 식이고, 실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보여주는 축제는 지양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8000만 원이 됐든 1억이 넘든 축제다운 축제가 돼서 농업인한테 실제 혜택이 가고 또 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거 뭐 그냥 보여주기식의 이런 축제를 시민들이 봤을 때 또 농민들이 봤을 때 얼마나 호응하겠냐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우리가 실제 축제다운 축제를 하려면 예산이 치우쳐서 안 된다고 하면 격년제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해서 우리 축제다운 축제를 할 때 1억이 든다, 아니면 2억이 든다고 하면 그게 확보될 때까지 강구를 하고 계속 출하해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또 여기 모든 부분을 보면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할 때 감액된 부분은 설명 안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축산환경개선사업 관련 대상 감소, 양돈경쟁력강화사업 관련 감소 또 사업 동물생산업 구충제 및 피부외용제 감소 이렇게 감액된 부분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감액됐나요? 이거는 왜 어떤 부분에서 감액됐나요?

그건 사업양이 줄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업양이 줄거나 조금 늘어서 그랬는데 지금 여기서 설명을 생략한 거는 사업양이 일부 당초 본예산 때 계획을 10개했던 거를 9개로 한 건이 줄었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업양이 조금씩 준 것만 감액처리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에 대해서 크게 좌우되고 그런 내용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명을 생략했습니다.

인재개발과장 김창모입니다. 농업인의 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4000만 원인데요. 올해는 위원님 말씀대로 격년제로 해 가지고 올해는 간단히 실내에서 농업인 위안, 위문이라든지, 농업인 사기증진하는 행사만 하고, 격년으로 내년도에는 좀 더 성대하게 해 가지고 야외에서 같이 판매도 하고 그런 식으로 계획을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직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행사가 이렇게 왔다고 해서 그 해 그렇게 하는 것보다 격년제로 해서 행사다운, 축제면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민과 집행부의 자긍심과 농민들의 소득이 되는 그런 진정한 축제가 되기를 바라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많이 고민해 주시고, 여러 가지 우리 농업분야에 진짜 열악한 부분을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너무 열악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시 예산편성 보면 5%대라고 하는데 실제 도로포장이나 모든 걸 살펴보면 5%가 아니라 4%대도 안 된다는 거 같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모든 부분은 본 위원이 더 파악하고 질의할 부분은 예산처와 협의하겠지만 어려움이 많다. 그 얘기는 농업국가에서 글로벌시대로 전환되면서 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 하지만 지금 보면 농민들은 큰 소리를 안 내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데는 예산을 많이 삭감하고 또 많이 이렇게 하는 데는 예산을 증감하는 게 대세가 아닌가 싶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면 우리 농민들은 소수란 말이죠. 다수가 소수를 중요시 하는 그런 민주주의가 됐으면 하는 바람과 농업분야가 너무 열악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니까 그런 부분에 여러 국ㆍ과장님, 계장님들도 고민하시고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좌절하지 말고 더 그 부분에 고민하고 더 아이디어를 내서 농민들과 손을 맞잡고, 어차피 앞으로는 먹거리가 경제를 좌우하고 먹거리가 무기화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자긍심을 갖고 많이 협조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피광성 부위원장님.

피광성 부위원장입니다. 먼저 농정과 137쪽에 보면 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 나오는데 보충설명 좀 해 주시죠.

농정과장 고상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자재는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해 농산물 안정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사업비를 확보했고요. 당초에 22㏊정도 계획을 잡았었는데 이번에 79㏊로 확대되는 바람에 예산이 추가로 더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 요청한 데가 농지가 늘어나서 그런 가요?

그렇죠. 지원한 친환경농가가 늘어났기 때문에요, 면적하고 농가도.

친환경한다는 거는 무농약인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금년도까지는 저농약까지요,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

저농약, 거기까지 해서요?

네.

사업양이 늘어나서 예산이 증액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리고 140쪽에 보면 살처분보상금 나오는데 이것도 설명 좀 해 주시죠.

살처분보상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내에 소결핵병이라든지 사슴결핵병에 대해서 살처분을, 지금 보도는 나가지 않았지만 일부 나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살처분보상금이 당초 계획보다 이것도 사업양이 많이 늘었어요. 이번 국비하고 확보를 해서 계상했습니다.

소하고 사슴이요?

네, 소하고 사슴결핵병이요.

올해는 좀 조용히 넘어가나 했더니 이게 있었나보죠?

이거 해마다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조금 느는 거거든요. 우리 김포도 결핵병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사슴농가가 한 22두.

조금 늘은 게 아니라 2013년 예산에 보면 8200여만 원인데 지금 추경까지 하면 5억 4600으로 많이 늘어났는데요.

그래서 금년도에 사슴이 전혀 없던 게 20두인데 사슴 같은 게 금액이 크고, 그다음에 소도 작년보다 훨씬 많이 느는 편이라서 이번 추경에 더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결핵가지고도 이렇게 살처분하는 건가요?

그렇죠. 1종 전염병은 살처분해야 돼요.

의무적으로요?

네.

이 축산농가들은 그러면 살처분보상금 받으면 길러서 파는 거랑 가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냥 파시는 거하고 가격이 엇비슷하게, 정부에서 그만큼 지원을 해줘요. 100%정도 지원이 가능해요.

글쎄요, 어려운 여건 하에서 가축을 기르시는 분들한테 조금 뭐한 소리 같습니다만 이분들은 정말 계속 길러서 파는 거보다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론적으로 보면 별 저기는 없네요. 예방에 그 사람들이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제도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래도 계속 운영해야 돈이 나오지 팔아서 보통 1년 내지 6개월 동안 은 바로 입지계획은 못 하거든요. 그만큼 가축전염병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요. 일단 소에 대해서는 보상은 나가지만 6개월 내지 1년 동안은 사업이 안 되는 거죠. 그만큼 타격이 있습니다.

물론 타격이야 있겠습니다만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게 예방을 더 강화해야 될 부분인데 예방에 너무 소홀하지 않나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 지역이 평지만 있다고 하면 나은데 인근 산 쪽에 있다보니까 야생동물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가 하성 쪽이라든지 그런 데가 있습니다.

모든 일이 예방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방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명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인재개발과의 엘리트농업대학 운영 관련해서요. 지금 행사를 세월호 때문에 줄여가지고 2013년 예산액에 비해서 이번에 해 줘도 줄긴 줄었어요, 3000여만 원.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졸업하는데 이상 없는 건가요?

네, 졸업식 비용까지 계산해 가지고 지금 올린 겁니다.

지금 몇 기까지 나갔죠?

지금 8기입니다.

8기. 1년에 한 번씩?

네.

과정이 1년 과정인가요?

네, 1년 과정입니다. 35주 과정해 가지고 1년 과정입니다.

이분들이 졸업생도 보고 지금 다니시는 분들도 제가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도 다니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시고 이분들이 졸업한 이후에 김포시 농업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건가요?

네. 어떤 분들은 졸업하고 졸업생끼리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요, 영농조합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그들까지 또 사업을 해 가지고 로컬푸드도 그 대표적인 예가 되겠고요. 또 떡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졸업한 이후에 그분들 관리는 잘 안 되시는 건가요?

네, 졸업한 후에는 그분들이 자체적인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끔 그 사람들 모임할 때 나가서 같이 지도도 하고 동참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차피 시비를 들여서 그분들, 어떻게 보면 인재양성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 졸업하신 이후에 김포시 농업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게끔 구조적 개선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운영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네, 구상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민 위원님.

이진민 위원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인재개발과인가요?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에 종류별로 뭐뭐 있어요? 거기 몇 명이 종사하고 있어요?

지금 기계직 1명하고, 수리요원 1명하고, 기간제 근무 1명 이렇게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은 기계직, 그러니까 농기계 고장나면 수리하는 그런 사람? 기계직이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농사라든 게 시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때가 있으니까 소요가 집중될 때는 집중되고 농한기 때는 안 돼서 1명이면 농기계임대와 수리하는데 부족하지 않나요? 인원이요.

네, 좀 부족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농기계가 작년에는 84대에서 올해에는 200대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늘었는데도 부족한 부분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농가에서 그걸 빌려다 썼는데 그 기계가 깨진 걸 확인하고 갖다가 쓰다보니까 불량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분의 1이상이 불량이 나왔어요, 다 선별을 해서 했는데도.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고 했더니 임대해 올 때 선별기에 이렇게 1, 2, 3, 4 계단별로 있잖아요?

네, 그건 콩선별기입니다.

네. 선별기인데 깨진 부분이 있어서 불량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부분은 임대사업이라면 꼭 필요하고 그렇게 좋은 부분을 좋게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 예산이라든가 모든 걸로 인해서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인원 확보가 안 되고, 그게 제대로 안 돼서 임대를 해 주면 피해보는 거는 더 편하기 위해서 했는데 농가가 피해를 본단 말이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진짜 실질적인 임대사업이면 임대사업을 믿고 거기서 농민이 편하고 또 우리 모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농민한테 기계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임대사업이 돼야 되는데 그걸 갖다 쓰고 더 피해보면 그건 안 되잖아요.

네,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인원 확보 방안을 시장님 결심을 내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결심해 가지고 내년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인원을 확충해서 수리요원을 더 늘릴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과장님이 인원들한테 그런 부분들은 임대를 안 하게 끔, 수리가 안 된 부분은 임대를 안 하면 그러면 불평 불만은 있을지라도 피해는 안 줄 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업무가 과다해서 그러신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실제 임대사업이 임대사업다운 그런 장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신명순 부의장님이 질의한 것에서 연계해서요. 5개면이 그런 부분이 어떻게 돼 있냐면 구제역 때문에 상수도를 각 가정 가정해 줬는데 그런 부분을 완전공사를 안 하고 땜질로 하다보니까 제일 피해보는 지역이 그 부분이에요, 5개면이. 그래서 제가 실제 기초적인 걸 땜질이 아니라 완전 재포장을 새로 하면 괜찮은데 아스콘이 아니고 콘크리트 특성상 그렇게 하면 하자가 발생하고 심지어 좁은 데는 거의 갈라진 상태의 위기에 놓여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누구 잘못, 누구를 떠나서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5개 읍ㆍ면 시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예산을 어디로 미룰 부분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셔서 5개 읍ㆍ면에, 그동안에도 그렇지 않아도 많이 취약하고 열악한데 그런 부분까지도 소외됐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제가 5개 읍ㆍ면을 이렇게 쭉 다니다보면 거의 다 갈라져 있어요. 콘크리트 포장을 그냥 다 가운데 정복판을 잘라서 하니까 그렇다고 넓이가 넓은 것도 아니고 3m다 그러면 농로 같은 데 3m를 자르면 양쪽의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가라앉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많이 위험한 그런 상태니까 근본적인 대책, 그러니까 앞으로 신명순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관로하고 이렇게 땜질식의 그런 걸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앞으로 처음부터 완전공사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짧은 기간이면 상관없는데 그때는 한 50m, 100m, 200m, 500m 다 쭉 커팅을 해서 잘랐거든요. 그 부분 이렇게 고민하셔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피광성 부위원장님.

수도과 한 가지만. 35쪽에 상하수도 요금 간단e납부 시스템 구축, 이것 보충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이 사항은 상수도 요금고지서를 갖지 않아도 우리가 인터넷에 들어가면 쉽게 요금을 납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안전행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지방세부터 추진을 했고 세외수입, 그다음에 공과금에 대해서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어서 저희도 전자정부지원사업에 부응하고자 또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안 내 봐 가지고 상하수도요금도 당연히 그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그동안은 은행가서 냈나보죠?

네, 고지서 없으셔도 인터넷뱅킹에 들어가면 지금 부과되어 있는.

재산세나 그런 건 다 가능했었거든요.

네. 재산세, 지방세는 뜨고 있는데 상수도요금은 아직 거기까지는 들어가지 않아서.

이번에 만드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여기는 좀 늦었네요. 왜 그때 같이 할 때 안 하고 그랬었죠?

아, 단계적으로 지방세를 우선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세외수입이 갔고 지금 이런 사용료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