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진영신입니다. 지금부터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1번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남원시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2012 회계연도보다 9.7%가 증가한 총 6,060억 2,200만원이며, 그중 6,076억 2,8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실제수납액은 98.9%인 5,998억 2,7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전년도보다 11.1% 감소한 78억 100만원이며 미수납액중 결손처분은 14억 4,500만원, 이월액은 전년도보다 22% 감소한 63억 5,600만원입니다. 2번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 결산 현황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529억 2,300만원이며 그중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소관 552억 8,7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실제 수납액은 96.2%인 531억 6,200만원, 미수납액은 21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입니다.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은 21억 2,400만원이며 사유별로 살펴보면 무재산이 7,859만원, 행방불명이 3,220만원, 납세태만 8억 9,485만원, 소송계류 등 기타 11억 1,907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 검토의견입니다. 남원시 일반회계 세입의 경우 자체재원에 해당하는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21.7%에 불과하고,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과 국·도비 보조금이 78.3%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시 재정은 중앙정부 지원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2013년도 세입은 지방세수입 및 보조금 등은 다소 증가하였으나 남원시의 중요한 재원이 되는 재정보전금은 전년도에 비하여 오히려 감소하였는바 과태료, 과징금, 사용료 등의 미수납액을 적극적으로 징수하고 새로운 세원 발굴을 통해 자체재원 확충에 더욱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집행하고 남은 차인차액은 803억 3,300만원이며 차인잔액 중 명시이월액이 243억 5,300만원, 사고이월은 444억 3,9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은 49억 4,8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65억 9,100만원입니다. 2번 세출 결산 총괄현황입니다. 2013 회계연도 남원시 세출 결산 현황은 예산현액이 6,060억 2,200만원, 지출원인행위액이 5,666억 9,600만원, 지출액은 5,194억 9,6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725억 5,400만원, 집행잔액은 139억 7,200만원으로 집행률은 87.4%입니다. 5쪽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3,470억 1,900만원, 지출액은 2,849억 600만원, 이월액은 522억 9,500만원, 집행잔액은 98억 1,900만원이며 집행률은 82.1%로 남원시 예산현액 대비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집행잔액은 총 98억 1,800만원이며 원인별 세부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이 12억 2,900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이 41억 9,5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이 36억 600만원, 예비비가 7억 8,800만원입니다. 7쪽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전용은 지리산 산림복지단지 조성용역 등 3건에 9,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사고이월 집행현황으로 명시이월사업은 경제과의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외 34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748억 106만원 중 607억 9,198만원을 지출하고 140억 907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사업은 경제과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외 77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742억 3,548만원 중 1,367억 9,786만원을 지출하고 374억 3,762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4번 채권결산 총괄, 5번 채무결산 총괄, 9쪽입니다. 6번 공유재산 총괄, 7번 물품결산 총괄, 10쪽 성인지예산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세출분야 검토의견입니다. 2013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보다 9.7% 증가한 6,060억 2,200만원이며, 지출액은 5,194억 9,600만원, 이월액 725억 5,400만원, 집행잔액은 전년도보다 7.1% 증가한 139억 7,2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남원시 전체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243억 5,300만원, 사고이월은 444억 3,900만원으로 2012년 대비 6.9%가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남원시 예산현액에서 57% 비중을 차지하는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의 예산집행률이 82.1%로 전체 집행률인 87.4%보다 낮은 것은 대형 SOC사업 등의 사업 계획변경, 공사 지연 등에 기인하겠으며 이로 인한 명시·사고이월 최소화를 위해서는 사업 초기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 및 적극적인 업무추진 자세가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최근 5년간 세수현황과 전망 등 관련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편성 가능한 모든 세수입은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재정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여야 하나 세입예산 당초예산과 최종 추경예산과 차이가 많으므로 적정한 세수추계를 바탕으로 한 세입예산 편성이 요구되겠습니다. 단위사업은 세밀한 심사분석 등을 통하여 가급적 집행잔액 발생을 억제하여야 하나 집행잔액으로 처리된 예산이 전년도 대비 7.1% 증가하여 상당액의 가용재원이 사장되었으며 불가피한 사유로 집행사유 미발생시에는 1회 추경시 예산을 조정하여 가용재원으로 활용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세출예산의 경우 예산의 대부분을 국·도비에 의존하고 있는 남원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국·도비 실질수령액의 감소와 반납액의 증가는 남원시 재정운영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므로 국·도비 확보와 반납액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의 이월은 당해연도에 불가피하게 사용하지 못한 세출예산을 다음 연도로 넘겨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이월예산이 예산현액의 11.9%를 차지하고 있고 명시이월은 전년도 대비 18.7% 감소된 반면 사고이월은 10%가 증가되어 이월예산에 대한 인식의 재정립과 최소화 노력이 보이나 매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계획 변경 등의 이유로 사고이월되어 주민불편과 사업비 증가 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업 추진시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여 당초 사업 목적대로 추진되어 재원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사업 대상지 선정시부터 추진완료 후 사후관리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보조금 교부시기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 집행률 90% 미만의 23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발생사유와 타당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금번 본 위원회의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는 예산의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과 재정운영계획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중점을 두고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4쪽 2013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입니다. 남원시 기금 결산내역과 기금별 현황, 15쪽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당초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은 특수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외로 보유 운용하는 특정 자금으로 남원시는 총 11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총 11종의 기금 중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4종으로서 대체로 용도에 맞게 적정하게 운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4개 기금 중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어 왔으나 그동안 운영실적이 미미하고 기금이 극히 빈약하여 일반회계로도 사업 목적 달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의 경우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금의 폐지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소관 부서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 최근 예금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이자수입이 줄어들어 사업량 및 지원 규모가 축소되는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는 바 시 전입금 등 수입을 확대하여 꼭 필요한 기금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201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입니다. 17쪽 1번 연도별 예비비 지출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번 2013년도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총 9건에 12억 1,561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8억 1,525만원을 지출하고, 3억 9,816만원을 이월하여 21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용도로는 집중호우, 대설 피해복구와 운봉 가장마을 긴급광역상수도 공급 등 자연재난 피해복구사업 추진에 따른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로 지방재정법 제43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집중호우·대설·저온피해 등이 점차적으로 증가함으로써 예기치 않는 예비비 지출 사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예비비 확보도 점차적으로 증액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과장을 제외한 타 소장, 과장은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용섭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 참석하여야 도리이나 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오늘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관외출장 중이고 또 국비문제로 인해서 출장중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 오늘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유세환입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 옻칠산업 활성화 및 화장품 산업 기업유치 등을 위해 원주 및 인천 등으로 출장중이어서 제가 보고하게 됨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남원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윤지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들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57억 1,549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73억 1,217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63억 3,612만원입니다. 세출분야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2,612억 5,700만원으로 지출이 2,092억 5,360만원이며 이월액은 457억 9,799만원, 집행잔액은 62억 54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원인별로는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 12억 2,927만원, 예산 집행잔액 25억 2,16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4억 5,452만원 입니다. 세출분야 특별회계는 예산액 157억 1,549만원으로 지출액은 125억 5,014만원이며 이월액 9억 2,185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2억 4,349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원인별로는 예산 집행잔액 11억 5,212만원, 예비비 10억 9,137만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31건 116억 2,863만원이며 일반회계 사고이월은 60건 341억 6,936만원, 특별회계는 3건 9억 2,185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 증감액 현황입니다. 채권 증감액은 전년도말 43억 379만원에서 농공단지 분양대금 및 주민소득금고 2억 2,203만원 증가하여 2013년도 말 현재 45억 2,582만원입니다. 채무 증감액은 신역사대로 개설과 2010년 집중호우피해, 북남원 나들목 사업으로 전년도말 112억원에서 5억원 감소하였고 노암 제3농공단지 조성 지방채 35억원 증가하여 2013년도 말 현재 142억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집중호우에 따른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등 5개과 6개 사업으로 결정액은 8억 5,861만원이며 집행액 5억 9,222만원, 이월액 2억 6,419만원이며 집행잔액이 219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3건으로 전년도 말 43억 5,463만원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재난안전관리기금 등 1억9,108만원 증가하여 2013년도 말 현재 45억 4,571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유세환입니다. 계속되는 정례회에 존경하는 윤지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드립니다. 경제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쪽 세입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이 없으며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96억 6,1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4억 9,800만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104억 8,6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248만 7,00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1,248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05억 7,400만원이며 지출액은 91억 5,5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3억 2,2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9,593만 8,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96억 6,200만원, 지출액은 77억 9,9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7억 2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1억 5,937만 6,000원입니다. 5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내용별로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보조 경영지원 집행잔액이 3,055만 3,000원, 지역공동체사업 1,934만 5,000원, 사회적기업 육성 2,204만 9,000원 등 총 9,593만 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원인별 보조금 집행잔액에 표기된 금액이 예비비에 표기되어야 하나 기재가 잘못되어서 보조금 집행잔액에 표기되어 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총 11억 5,937만 6,000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현재 제3농공단지 신규 농공단지를 조성중에 있으며 약 7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등 총 5건에 9억 8,294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주요 이월사유로는 관내기업 청년 신규채용 인원에 대한 인건비 보조사업으로 취업지원 협약기간 동안 매월 근무상황을 확인한 후에 익월에 지급되는 사업으로 해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등 두 건에 10억 4,262만 9,000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쪽 예산전용입니다. 5,000만원이 저희 경제과에서 산림과 지리산산림복지단지 조성 기본 및 타당성 용역비로 전용된 바 있습니다. 채권 증감액 현황입니다. 현재 미수금 채권금액이 2013년도 말 현재 9억 5,493만원입니다. 채무 증감액 현황입니다. 다음쪽에 특별회계 상황입니다. 지역개발기금으로 35억원이 특별회계에서 증가되었습니다. 7번에 2013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별책을 참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지출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제안설명입니다. 기금 결산 현황은 중소기업진흥기금으로 32억 6,536만 9,000원으로 2013년도에 1억 4,493만 1,000원이 증액되어 총 34억 1,030만원을 관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8쪽에 보면 미수금채권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노암 1,2단지 4개 필지에 대한 분양대금입니다. 그래서 지금 2019년까지 분할시기가 아직 미도래되어 있기 때문에 2019년까지 분할 상환할 금액입니다.

그러면 입주한 4개 업체가 2019년까지 지급해야 될 내용이란 말씀이죠?

예. 우리 남원시에 상환을 해야 할 금액입니다.

이게 연체채권은 아니고요?

예. 연체채권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채권인데 아직 도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예. 시기 미도래 사항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비비 지출 결산 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액입니다. 세입부분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부분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액 114억 2,447만 2,000원에서 지출액은 92억 3,174만 6,000원, 이월액은 21억 7,949만 7,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322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세입·세출 집행 예산현황입니다. 총 예산액 114억 2,447만 2,000원에서 집행잔액은 1,322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조산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지구와 향교지구 우수저류시설 2건이 해당됩니다. 현재 공정이 각각 85%, 90% 진행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2건으로 21억 5,100만원이 이월되었으나 결산추경시 확보된 예산으로 불가피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849만 7,000원은 이월되었으나 금년도 3월중에 완료하였습니다. 예산전용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3. 채권증감액 해당 없습니다. 4. 채무증감 현황입니다. 2010년도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도 지역개발기금으로 기채를 받은 바 있습니다. 전년도 현재액 47억, 2013년 말 현재액 47억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5, 6번은 생략하겠습니다. 7. 2013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입니다. 일반회계에 2013년 7월 4일부터 5일 집중피해로 인한 공공시설 복구비로 5,600만원 승인을 받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해당 없습니다. 기금 결산 제안설명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이 10억 8,603만원으로 2013년도 증가액 4,900만원을 포함 2013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3,500만원입니다.

과장님, 거기까지만 제안설명 하시고 답변하시면서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0억 8,000만원하고 우수저류시설 11억 4,300만원이 시비가 미부담 되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연말 결산추경 때 반영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집행을 못할 형편으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본예산에 못 들어 갔었다는 말씀입니까?

예. 시비 미부담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남원시 어려운 재정 때문에 그러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기타보상금에서 보면 재난관련단체 사기앙양 및 공조체계 구축 해서 130만원이 불용처리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유이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난관련 사기앙양 및 공조체제 구축으로 해서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13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이 안 되고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데요. 130만원은 재난발생 시 민간봉사단체에서 인명구조활동에 참여한 자의 보상비와 상해치료비로 충당하기 위한 최소한의 재난대비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는 인명 구조건이 발생이 안 되어서 보상금 지급요인이 없어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보상할 만한 요인이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농정과 소관 맨위로

농정과장 이형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는 해당이 없고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징수결정액이 21억 2,849만 8,0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7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3억 5,772만 9,000원이 미납되어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51억 145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430억 9,136만 9,0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6억원 정도 되고요. 집행잔액은 3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이 19억 569만원 정도 되고요. 지출액은 10억 18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약 9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부분에 있어서 주요 세부사항은 500만원 이상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아까 말씀대로 451억 145만 8,000원이었는데 지출한 것은 430억 9,136만 6,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약 16억 6,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3억 2,002만 8,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원인별로 보면 예산 집행잔액이 1억 4,685만 8,000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7,317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여성일손돕기가 있는데요. 여기에 여성도우미로 쓰는 예산인데 예산 집행잔액이 약 788만 4,000원이고 여기서 보조금 집행잔액은 219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에 중간쯤에 보시면 소형관정 개발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여섯 공을 보조금 교부결정을 했는데 사업을 마무리를 못해서 결국은 9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제일 마지막에 대구획 경지정리 시비부담금인데요. 여기도 529만 4,000원이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쌀소득직불금에 있어서 국비직불금 보조금 집행잔액이 약 7,216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공동브랜드쌀 우리 참미 생산단지 지원액에서 예산 집행잔액이 868만 1,00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쌀경쟁력 제고사업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지급한 사항이 있어서 약 1,076만 8,000원이 발생했는데요. 예산 집행잔액이 538만 4,000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53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쌀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간이육묘장 녹화장 지원사업에 있어서 약 2,014만 8,000원이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했고요. 밭농업 직불제에서 약 1억 3,613만 5,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에 경관농업직불제에서 약 2,050만원 정도가 발생됐고요.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는 예치금이 7억 8,186만 6,000원이 발생했고요. 예비비가 1억 2,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총사업비는 265억 3,600만원이 되고요. 총 사업량은 5개 권역에 시행이 되고 있었는데 당해연도 사업비는 20억 4,000만원이 되고 사업량은 종합 진도가 83%로 진행됐었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있어서도 당해연도 사업비는 약 20억 7,900만원이 되겠고 3개면에 걸쳐서 사업이 진행되어서 96%의 공정률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한발대비 용수개발 약 1억 8,000만원이 결산추경에 성립됨으로써 명시이월을 시켰고요. 농식품 6차 산업 바래봉 웰촌 조성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도 결산추경에 시비를 확보하면서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차 산업 마찬가지로 거기에 축산물 가공시설 신축사업비에 있어서도 결산추경에 시비가 확보됨으로써 사업을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사고이월 내용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귀농인의 집이 4,000만원이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해서 이월을 시켰고요. 녹색농촌마을 조성사업이 일부 사업이 덜 끝나서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산업마을 만들기와 농식품 6차 산업, 그다음에 농촌마을 종합개발 추진사업과 권역종합정비사업, 그 다음에 전원마을 신규마을 소규모 삶터 조성사업 포함해서 총 11억 8,692만 3,000원을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관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고요. 채권증감액 현황에 있어서는 전년도 말 현재액이 30억 1,337만 1,000원이 있는데 2013년도 증감액은 5억 5,758만원이 증감해서 2013년도 말 현재액은 35억 7,089만 9,000원이 채권액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채무증감액과 공유재산 증감액에 있어서는 해당이 없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재정과에서 일괄 현황을 보고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물품 증감현황과 2014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별책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입니다. 저희들이 수해로 인해서 농업기반시설 수해복구에 의해서 2013년도 7월 12일 3억원을 지출 결정을 받아서 2억 9,000만원을 지출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는 해당이 안 되겠고요. 기금 결산 제안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고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이어서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위원님들이 질문할 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사항에 보면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했던 소형관정 개발사업 이것도 900만원이 남겨서 사업을 집행을 못하고 다시 이월시켰었어요? 그렇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대상자를 결정해서 했는데 채수량 부족이라든가 이런 현상이 나와서 결국은 지원을 못하고 이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관정을 파 달라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어서 그런 농가들이 많은데 항상 얘기하지만 농가들이 필요로 할 때 관정을 파서 필요량의 물을 쓸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이런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쪽에 보면 쌀소득보전직불금이 국비가 7,200만원이 잔액이 발생했어요. 애시당초 국비가 많이 내려왔던 부분입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쌀 보전직불금하고 밭 직불금하고 상당히 예산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쌀 직불금이나 밭 직불금이나 농가들의 신청에 의해서 대상자에게 지급을 해 주고 그러고 있는데요. 애시당초에 신청을 하고 계산이 될 때에는 전체적인 면적을 가지고 일단은 예산이 성립되다 보니까 실제량은 농지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씩 감소가 되고 일부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집행하는데 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예산 계상해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매년 되풀이 되는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 밑에 공동브랜드쌀 생산 지원 물류곡 지원 이것도 860만원이 잔액이 발생시켰는데 이것은 택배비 지원비로서 이것은 대단한 금액이거든요? 큰 예산이 아니고 적은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지원하는데 있어서 860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지난번에도 결산검사장에서도 얘기했지만 이후에는 이런 발생금액이 안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런 금액이 발생하도록 예산을 많이 세워서 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을 할 때 잘못됐다는 판단도 서고 그러니까 과장님 참고하셔서 이런 예산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860만원이라고 하면 포대당 3,000원씩 지원하는데 있어서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참고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또 쌀 경쟁력 제고사업 해서 기타보상금 해서 거기도 500만원이 남았어요. 538만 4,000원, 이런 것도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서 사업을 했다고 보면 이런 사업 전액이 다 소요가 되어서 농가들이 원활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되는데 매년 되풀이 되는 상황이 이렇게 발생되어서 우리 위원들이 보는 눈이 그래도 농정과에서 애는 쓰고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결과가 조금 덜 보인다는 이런 뜻으로 항상 말씀을 하는데 그런 것은 참고하셔서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쌀경쟁력 제고사업 벼 간이육묘장 설치 지원, 공동육묘장 녹화장 지원사업비도 1,500만원이 잔액이 발생해서 보조금을 또 450만원이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발생하고 이런 부분은 농가들이 농정과에서는 100평, 50평 이런 정도로만 지원을 하고 그런 부분이 발생되니까 말하자면 농가들은 지금은 대구역으로서 200평, 300평, 400평까지도 공동육묘녹화장을 지어서 생산하겠다고 신청들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지원이 안 되고 소규모로 50평이나, 100평 많게는 크게 100평, 적게 50평 이렇게 하니까 농가들이 선호를 덜 해요. 그래 가지고 이런 사업비가 남은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이런 것도 지원했을 때 200평, 300평, 400평도 가능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 주민소득사업 이게 예산이 전액 반영이 안 되고 전체 잔액으로 발생된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특별회계 22쪽 하단부,

특별회계 잔액 발생한 것은 저희들이 1년에 가용자원이 약 1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는데 융자금을 회수를 한 금액이 다음연도에 그것도 대출액으로 이렇게 가는데 그때에 융자금 회수가 되어 가지고 가을에 납기가 한 12월이나 그 정도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다시 또 제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됩니다. 그래서 그 잔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거의 동료위원님께서 거의 다 짚으신 것 같은데 추가로 한 두가지 묻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17쪽입니다. 실제수납액하고 미수납액, 다음연도 이월액이 3억 5,77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특별회계도 수납이 안되어서 그런가요?

3억 5,700만원이 이월된 것은 융자금을 회수를 못한 대금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하고 조금 전에 채권증감액 현황 있죠? 24쪽이요. 35억 7,000만원 채권 회수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이대로 계속 채권이 누적이 될수록 그냥 놔두고 가는 겁니까?

지금 3억 5,700만원에 대한 융자금은 저희들이 농협과 같이 이렇게 결연을 해서 농협에서 융자를 해 주기 이전에 시에서 직접 융자를 해 줬을 때의 체납액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행정적인 조치를 계속 해 나가고 독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분은 그러면 결손처분을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하는 겁니까? 그냥 계속 기간에 관계없이 누적을 시켜 나가는 겁니까?

채권 부분은 결손처분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요. 현재의 조례라든가 법의 여건으로 봐서는 결손처분을 하기에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받을 수 있는 대로 받고 그 다음에 안되면 재산압류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재개정을 한 후에 결손처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봐서는 빨리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정없이 밀고 나가면 남원시 세금도 5년이 지나면 일단 결손처분을 합니다. 남원시 세금도요. 그리고 나서 그 채권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수채권으로 해서 관리를 합니다. 농정과도 마찬가지로 일단 결손처분 할 수 있는 것은 결손처분을 하고, 해마다 이렇게 밀려 나간다면 나중에 가면 엄청난 돈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례를 빨리 바꿔서라도 결손처분 할 수 있는 것은 결손처분을 하고 사망하고 없는 사람을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또 너무나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분들 재산에 대해서 최대한 파악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까지 받아들이고 안 되면 결손처분 해 주시고 업무보고 때마다 이런 결손처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끔 과장님 더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귀농인의 집 운영에 대해서 18쪽이죠. 그대로 사고이월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이월사유가 동절기 공사중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고이월 이유가 맞습니까?

그때에 4,000만원은 저희들이 변경해서 사업비 변경을 해 가지고 했던 사항인데요. 그때 금지와 이백에 두 군데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을 하다가 아마 동절기로 했고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금지는 완료를 했고 이백 부분은 다시 재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하신다면 이 사업은 그때 당시에 추경에 성립을 시키지 말았어야 합니다. 제 생각은요. 두 군데를 한다면 돈 2,000만원씩 해서 7월 10일 추경에 성립시켜 준 것을 사고이월을 시켰다는 자체는 그만큼 서두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그렇게 안 드세요? 돈 2,000만원짜리 사업 내부 리모델링 정도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들도 바로 추진을 해서 끝내려고 했었습니다만 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걸려서 진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다 보니까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귀정사에 하려고 했던 것이죠? 4,000만원이요? 그러다가 나중에 남부지방에도 하나 해야 한다고 해서 금지하고 이백으로 변경됐던 것 아니에요?

귀농인의 집은 귀정사 부분에는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설치가 되어 있는데 보강을 해야 한다고 해서 4,000만원 그때 당시에 예산을 성립시킨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에는 귀농의 집 두 군데가 산동하고 산내하고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니까 귀농하시는 분들을 평야지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안내가 되고 그 지역도 좀 유도를 하기 위해서 금지하고 이백하고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네 군데를 한번 설치해서 운영해 보자고 그때 제안을 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지적사항 52쪽을 보면 2013년도 사고이월, 준비과정에 기일이 촉박하여 협약서를 체결하지 못하고 이월 추진하였습니다. 협약서를 체결해야 되는데 그 시기를 협약서 없이 보조금을 교부 결정해서 이런 지적을 당한 것 아닙니까? 맞죠?

예.

그런 사업 집행은 될 수 있으면 농정과에서 좀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사실 김승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소형관정이 필요한 곳이 굉장히 많았는데 900만원을 예산 집행잔액으로 남겼다는 것은 정말 농정과에서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업을 배정해 놓고 나중에 못하겠다고 반납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반납을 일찍 해 주면 괜찮은데 느즈막히 연말에 가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주로 농업예산에서 국도비 매칭이 안 되어서 어려움을 겪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농정과에서 1억 4,000만원이라는 것을 이월시켰다는 자체는 다시 한번 농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다시 가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23쪽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이 자료가 2013년 회계연도 제안설명서가 몇 월달에 작성이 됩니까?

아마 저희들이 제출해 준 것은 4월에 제출을 했는데요.

제출해 준 것은 결산검사장에 제출을 해 준 겁니다. 그렇죠?

예.

저희들한테 보고자료를 만드는 것은 몇 월달에 만듭니까?

저희들도 이 자료를 보면서 의심스러워 했는데 이미 4월에 다 제출을 해 줘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경을 써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보고를 하실 때 14년 6월말 완료예정 이런 말 쓰지 마세요. 최소한 8월에 자료가 만들어 질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러면 4월달에 만들어 놓고 이제 보고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산검사장에 제출했던 서류가 아니고 이것은 정례회 때 보고를 하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6월 말 준공예정, 완료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안 되죠. 지금 이 사업장이 전부 다 완료됐습니까? 지금 세 건 있죠?

예.

완료됐습니까?

예. 향토산업은 완료가 됐고요. 종합개발 추진상황은 2개 권역은 완료를 했고 한 개 권역은 추진중에 있고요. 권역단위 정비사업도 이 부분은 완료를 했고요. 생활환경 정비사업은 완료를 다 했습니다.

완료를 표시를 해 줘야죠. 예정이 아니고요. 다음부터 의회 보고자료에는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례회가 좀 늦어져서 아마 그런 미리 보고된 내용이 이제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원래 결산 부분은 7월에 정례회 때 하게 되어 있는데 선거 때문에 늦어져서 그런 이유가 있을 겁니다. 과장님,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은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죠. 이 회기 정례회가 9월달에 있는 겁니다. 원래 7월달에 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만들 때 그러면 7월달에 만드느냐, 8월달에 만드느냐, 그것을 놓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저는 미수납액이나 채권채무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는 가운데 보면 농공단지 조성 분양대금이나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융자금, 자활기금으로서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입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채권채무에 대한 부분이 담당이 일단 업무를 진행을 하지만 미회수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합니까? 담당직원이 하는 일은요?

저희들이 고지서를 발급을 해서요. 각 해당되는 채무자한테 보내서 추진을 하고 미납시에는 독촉장을 다시 발급을 하고요. 그러고도 일정 기간 안 했을 경우에는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압류를 한다라든가 아니면 어떤 상당하는 담보를 확보하는 과정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뭐 그런 내용은 일상적인 답변은 저도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일단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서와 안내장 발송을 하는데 있어서 담당자가 이 업무에 대한 부분을 다 할 수 있는 건가 아니면 미처 이런 업무 때문에 이런 부분을 못하는 것인가를 과장님께서 업무의 부담에 대한 부분을 조금 검토를 해서 실질적인 농정과만 미수납액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과에 관련된 것은 다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채무채권에 대한 그런 전체적인 부분을 전담 직원에 대해서 그 의견을 과장님에게 질문하고 싶어서 이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담당자의 영역에서 회수에 대한 부분이 벗어나는 일인 것인가, 아니면 담당자가 이 업무만 충분히 미수납에 대한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에 남원시 전체적으로 미수납액에 대한 전담 직원이 있어서 채권채무를 담당하는 계가 있다든지 그런 직원이 있는 것이 더 미수납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 현행대로 직원이 관리를 해야만 업무가 더 진전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입니다. 지적사항에 이런 내용이 많이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님이 제일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질문을 한 겁니다.

저희들도 매 분기마다 이 채권 부분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해서 중심인 재정과를 중심으로 해서 매일 대책회의를 하고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일소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많이 논의를 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일단은 1차적으로는 담당부서에서 그런 부분은 책임을 지고 추진해 나가고요. 전반적인 담보물을 확보를 하거나 압류가 된 사항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만큼은 별도로 시 차원에서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가면 일관성 있는 처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1차적인 부분만 관련 과, 계에서 미수납액에 대한 처리를 하고 부수적인 2차, 3차, 계속적인 압류나 담보물건을 확보할 때는 재정과 차원으로 넘겨줬으면 좋겠다는, 전담직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까?

재정과라고 꼭 말하기는 그렇지만 그 부분을 압류를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면 그런 부분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서 우리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농정과에서 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관련 계의 소관은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어떤 형태로든 다 진행을 해야 되죠.

그 부분에 대한 결산검사 의견서에서도 전담직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와 있어서 업무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좋은 내용을 말씀해 주셔서 제안을 할 수 있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지역에 일자리 창출이나 여러 가지 직원을 채용해서 이런 부분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부분도 되겠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업무적으로 질의를 한 것이고요. 아마 계속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귀농인의 집 운영관계도 실질적으로 여기 자료에는 10월중에 이백면으로 처음에는 이게 예산이 4,000만원이지 않습니까?

예.

금지면하고 이백면에 두 군데를 추진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가 다 완료가 되었습니까?

금지는 되고 아직 이백은 안 됐습니다.

그러면 2014년 올해,

예.

확인할 수도 있습니까?

예.

2014년도에도 마무리를 못하네요?

올해는 마무리를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직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소가 되어야지만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귀농의 집인데 불법적인 그런 부분이 나올 부분이 아닌데 어떤 부분인가 모르지만 금지면하고 이백면 현장을 한번 가도록 같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이백면 것은 어떤 상황인가 다시 서면자료로,

건축법 쪽으로 조금 문제가 되어서,

서면자료로 한번 와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이 법적인 문제인가는 자료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식품 6차산업에 대한 바래봉 웰촌 조성에 대한 부분은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바래봉 웰촌사업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데 다만 작년에는 인허가라든가 부지문제라든가 같이 참여했던 참여 기관들의 문제가 있어서 조금 추진이 늦어지고 지연되어서 이월했습니다만 올해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고요. 현재에 가공공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완료를 했고요. 체험장이라든가 직판장 이런 부분들은 현재 설계가 완료가 되어서 착공에 곧 들어갈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명시이월에 대한 부분에서는 2014년 10월 완료 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주민교육과 앱 기반 구축으로 9,500만원 이월액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추진이 다 마무리 됐다고 보면 됩니까?

그 사업 부분은 이미 끝났고요.

그 다음에 사고이월에 대한 부분은 현재 착공이 완료됐다는 겁니까?

그것도 끝났습니다.

완료가 모든 것이 바래봉웰촌 조성사업은 다 마무리가 되었다는 겁니까?

2013년도에 우리가 이월했던 부분은 완료가 됐고요. 올해 사업에 해야 될 것이 가공공장 일부하고요. 그 다음에 직판장하고 체험장을 조성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진행이 설계가 완료되어 가지고 일상검사를 완료한 상태이고요. 건축이라든가 이런 법적인 문제에 최종적으로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할 계획으로 신청상태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2013년도에 대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에 대한 부분은 다 완료가 되어 있고 올해 사업에 대한 부분만 진행중이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입니다. 직불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쌀소득보전직불금이나 밭농업직불금, 경관농업직불금이 국도비 확보 차원에서 예산을 여유롭게 편성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실제 현장에 가 보면 신청을 못해서 생기는 부분은 없습니까?

이것은 원래는 직불제는 신청제이니까 만약에 본인들이 신청을 누락하게 하게 되면 빠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몇 번에 걸쳐서 홍보도 할 뿐만 아니라 재확인을 거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락하는 부분도 간혹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락되는 비율이 보통 얼마 정도 될까요?

우리 남원시 전체적으로 따진다면 한 두 농가, 많이 나오면 3농가, 그렇지 않으면 한 두 농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있네요. 제가 어제 지역을 가 봤더니 직불금 신청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이장님이 신청서를 싹 가져와서 정리해서 "확인해서 제출하십시오."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빠진 경우가 많으니까 꼭 그렇게 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두 세 농가라면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네요?

두 세 농가라도 누락되면 개인농가한테는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누락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기본적으로 신청주의이니까 본인이 확인을 안하고 신청을 안 하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죠. 신청한 것을 우리가 누락한다면 문제가 되지만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농가들이 신청을 안 하게 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아무튼 어제는 제가 이백을 가서 내용을 알았던 상황이고 산동도 보면 신청을 했네, 안 했네로 실갱이를 벌이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채권증감이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굳이 우리 시에서 돈을 직접 지급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현재는 저희들이 융자를 안 해 주고요. 금융기관을 이용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채권확보를 충분히 하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앞서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좀 까다롭다, 한쪽에서는 여론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차피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받아야 될 상황이라면 받을 수 있는 예방조치를 해 놓고 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인데요. 지금은 굳이 직접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잖아요?

예.

그러면 다행이고요. 주로 채권이 발생되는 사업이 어느 쪽인가요?

이것은 우리가 수탁 금융기관에 위탁하기 전에 대부분 발생한 사항인데요. 이것은 고루 나오고 있는데 축산하고 그 다음에 원예 쪽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예쪽은 하우스 쪽이고 축산은 뭡니까?

축사를 짓는다든가 이렇게 했을 적에 이렇게 지원을 해 줬었는데요.

과거에 톱밥돈사 이렇게 지원해 주고 그랬나요?

그랬죠. 과거에 축사 한창 붐 있을 때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소득금고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2년 거치 3년차부터 상환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요즘에 들어서 소득금고사업 연 몇 프로 정도나 지급이 되고 대출이 되고 있습니까?

1년에 10억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10억에서 몇 프로나, 전체 다 10억이 다 나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요. 그것이 맞습니까?

저희들은 대상자 선정을 해서 10억원 정도 대상자를 결정해서 해 주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체납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를 해서 이렇게 융자기관에 수탁 금융기관에 대상자를 선정 통보를 함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신용상의 문제가 있어서 융자를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1년에 약 10억원 정도는 계속해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22쪽에 보면 7억 8,300만원이 예산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예산 집행잔액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융자금 회수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렇게 발생된 문제가 아니잖아요? 3억 5,000만원이 미수납된 것은요?

예.

이것이 10여년 이상 된 것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이게 전에 서로 간의 보증을 통해서 담보 없는 상태에서 전체가 체납됐던 부분들입니까?

그때는 연대보증제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했던 부분들인데요.

대개 제가 알기로는 대출 받으신 분들과 연대보증인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어서 대출을 해 가신 분들이 이것을 갚지 못하니까 연대보증인들한테 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 비율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업계의 보증형태로 인해서 연대보증형태가 된 가구수가 한 6가구 정도, 그러니까 세 명씩 하면 18억 정도 되겠죠.

그렇다고 보면 이게 장기체납이란 말씀이잖아요. 안 갚으려고 작정하시는 것 같은 그런 것이죠?

계속 독촉을 해도 현재 안 내는 경우가 있죠.

연대보증인들이 그런 경우가 있죠?

아무래도 연대보증인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다 책임을 지고 하려고 하지는 않죠.

매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기간을 두고 체납액을, 미수금을 환수하려고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그다음에 채무나 연대보증을 하시는 분께서 자기들이 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최대한 마련해 줘서 분할납부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또 연대보증이라 하더라도 한 사람한테 모든 채무를 지지 않게 하고 자기 부분만이라도 납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서,

부담액이 따로 있습니까? 연대보증 비율에 대한,

연대보증은 원래 분할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분할을 할 수 없는데 이제 세분들을 같이 얘기를 해서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할 계획이죠.

아무쪼록 채권 회수가 빨리 되어야 다른 농민들이 소득금고사업을 또 지원받을 수 있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아까 김종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서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자리 정돈 ) ◈원예허브과 소관 맨위로

원예허브과장 서동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원예허브과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424억 8,800만원, 지출액은 333억 6,3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89억 2,700만원, 집행잔액은 1억 9,800만원입니다. 다음은 27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총 20건에 1억 9,8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원인별로 보면 예산 집행잔액이 1억 3,75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6,051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29쪽 라. 번 주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예허브과 주요 추진사업은 지리산허브밸리 조성사업으로 총 사업비 222억 7,3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복합토피아관 신축과 오감치유정원, 자생식물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사업비는 30억원입니다. 당해연도 사업량은 허브밸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은 70%에 이르고 있습니다. 마. 번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특별회계는 없고요.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7건에 31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이 20억원이 명시이월 된 바 있습니다. 이월사유는 시비부담금이 14년도 본예산에 확보된 관계로 인해서 연도 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약 80% 정도 완료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내에 완료가 가능합니다. 30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 현황은 총 15건에 57억 5,800만원 사업비입니다. 주요 사고이월 내용은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9억 2,400만원이 사고이월 됐는데 사고이월 사유는 시비부담금이 2회 추경 확보된 바 있어서 동절기 도래로 있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됐습니다. 현재 사업 추진 진도는 80% 정도 보이고 있고 연내에 집행 완료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지역식품산업 육성으로 11억 7,600만원이 사고이월 됐는데 준공 지연으로 인해서 사업 추진이 늦어져서 부득불을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2개소는 완료가 됐고 1개소는 산내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9월중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단부에 보면 지리산권 관광개발사업 지리산허브밸리 조성사업에 19억 1,000만원이 사고이월이 됐는데 이것은 당시 연말에 시기 미도래로 인해서 사고이월이 됐고 6월 말에 사업비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다음은 31쪽 예산전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전용에 있어서 허브경쟁력 강화에서 기타보상금 3,600만원을 감액해서 민간자본보조로 3,600만원 증액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서양허브와 동양허브의 재배 활성화를 통한 양질의 허브 생산과 허브 재배농가의 소득 보존을 위해서 허브농가 자재 지원사업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농특산물 홍보비 지원 사무관리비 1,240만원을 감액해서 허브밸리 공공운영비에 1,240만원을 전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허브밸리 공공요금인 전기료, 수도료로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33쪽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입니다. 원예허브과 예비비 지출 현황은 대설 피해복구 지원으로 2013년 2월 10일자 피해로 인해서 승인일자가 2월 12일 승인을 했는데 2,579만 3,000원을 지출 결정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대설 피해복구 재난지원금으로 지출을 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저온피해 복구지원으로 13년 8월 6일 승인이 됐습니다. 2,437만 5,000원을 13년 1월에서 4월 저온피해 복구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과장님,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 있을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원예허브과 가신지 몇 개월 되셨습니까?

7개월 됐습니다.

7개월이면 어느 정도 다 업무파악이 됐겠네요. 그렇죠?

아직 미흡한 점이 있지만 업무파악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다른 것은 다 놔두고요. 이 자료를 언제 만들었습니까?

6월 경에 만들었습니다.

6월에 안 만들었죠. 그렇죠?

6월경에,

. 6월에 만들었던 것으로 보고 지난해 2013년도에 원예허브과에서 이 자료를 통째로 한번 바꾼 일이 있습니다. 그때 축산과장님 하실 땐데 이 자료를 통째로 바꾼 일이 있었다니까요. 그래 가지고도 자료가 또 부실해서 수정 보완할 때가 또 있었다고요. 수정 보완해서 통째로 바꿨는데도 수정보완을 또 했어요. 그랬는데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고 특히 결산 이런 보고는 금년에 선거 때문에 여러 가지 모든 사항이 미뤄졌지만 자료를 좀 잘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을 하고 그래야 하는데 좀 등한시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답 하시렵니까?

미비점이 있으면 다음 기회에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셔야 돼요. 지금 9월달인데 6월달에 만든 것을 가지고 와서 보고를 하면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죠. 그렇지 않아요?

예. 사업의 진도가 차이가 납니다. 시점이 달라서요. 인정합니다.

최소한 전월 정도에 해서, 8월 말쯤에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고 그래야지 6월에 해서 보면 전부 6월, 5월, 4월, 아까 농정과도 거의 태반이더란 말입니다. 전부가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보충자료를 현실에 맞게 6월에 작성된 것이라 9월에 진도가 차이가 나서 별도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에게 추가로 배포를 할까 말까 말성였습니다. 그래서 답변자료를,

, 결과는 그렇다는 말입니다. 결과는, 자꾸 거기에 대한 이유가 달아지면 자꾸 여기서 위원들이 여러 이야기가 또 나온다는 말입니다.

예. 진도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최소한도 전월 정도 해서 통계가 나와서 이것이 보고가 되어야지 6월 중에 했던 그 자료를 가지고 와서 마치 지금 통계가 나온 식으로 말씀하시면 서로 간에 보고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입장이나 그렇잖아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10월부터 의회에 보고할 적에는 이런 내용이 없이 최소한 전월 정도 해서 모든 자료가 보고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근 자료로 수정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지 지금 할 얘기가 많습니다. 사실 명시이월이나 보면 정말로 부실한 것이 사업비 예산을 너무나 과다 책정해서 그랬는지 집행부에서 근무의욕이 없어서 예산이 명시이월이 됐는지, 사고이월이 됐는지 분간을 못할 정도로 이런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에요. 물론 업무내용은 많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미비한 사항도 있겠지만 좀 더 열과 성의를 가지고 하다 보면 이렇게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런 것이 또 보고서가 6월 중에 해서 보고서를 가지고 와서 의회에 와서 보고하고 이런 내용이 앞으로는 좀 더 절제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허브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 34쪽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축산과는 세입은 해당이 없으며 특별회계도 축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 파트에서 일반회계 총 예산액이 169억 5,445만 2,000원 중에서 지출액이 124억원 정도 지출했으며 집행잔액이 228억 7,30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의 프로테이지는 13.4%가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시는 바과 같이 저희 축산과에 총 42건 중에서 19억 3,768만 4,000원 중에서 중간 부분 풀사료사업과 중간부분 살처분 보상액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1,000만원 이상 잔액이 남은 것이 9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기재된 바와 같으며 다음장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으며 주요사업 추진상황도 해당 없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명시이월 된 사업이 4건이 되겠습니다. 한 건 풀사료 청보리사업은 전년도와 같이 집행이 되지 않은 사업을 이월해서 사용하려고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이월했으며 나머지 세 건에 대해서는 결산 추경에 반영된 관계로 부득불 명시이월 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6건에 15억 8,905만 7,000원이 되겠는데 가축분뇨 공동화사업이 2회 추경예산 확보로서 이월했습니다만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아울러서 가축분뇨 액비화사업도 그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6월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축산물 햇썹컨설팅사업도 마찬가지로 6월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유기질비료사업이 2회 추경에 확보된 것을 완료를 시켰습니다. 아울러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과 친환경농업 지원사업도 그간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6월, 5월, 4월까지 완료를 시켰습니다. 차후에는 예산 집행사항에 있어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사항은 해당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고 채무증감, 공유재산, 물품정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고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별도로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한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37쪽에 보면 축산물 햇썹 컨설팅이 있습니다. 9개 농가가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5농가만 완료되고 4개 농가가 완료가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처음 선정 때부터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농가들의 신청에 의해서 본인들이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처음에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농가들 지도나 여러 가지가 좀 저희가 미약한 면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철저히 선정단계에서부터 검증이나 농가들 의지를 반영해서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 9농가 선정할 때는 다 하신다고 하셨다가 4농가가 포기를 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6월이나 7월 정도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선정이 언제 됐습니까?

선정이 작년도 하반기에 선정이 됐습니다. 상반기에 공모를 해서 그랬었는데 이월을 하게 된 사업이 있어서 그것을 다시 또 이월사업을 하게 되면 재정법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금년도에도 사업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는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햇썹인증사업이 있습니까?

예.

몇 농가나 가능합니까?

햇썹인증사업이, (직원과 상의)

잘 모르시겠으면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36쪽에 명시이월 현황에 보면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지원을 하셨네요?

예.

명시이월이 되어서 올해 추진상황을 보면 6월 이전에 완료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6월 말 완료를 했습니다. 미리 정정을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어디에 했습니까?

저희가 퇴비생산시설 업체가 8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운봉에 돼지영농조합이라고 하는 퇴비생산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 신청해서 적정하게 평가해서 도 등 중앙에 올려보내서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8개 업체 중 돼지영농이 한 개소에 1억 8,000만원인가요?

예.

자부담은 얼마인가요?

자부담이 국비, 도비, 시비 합해서 40%이고 자부담이 60%가 되겠습니다.

1억 8,000만원에 자부담까지 포함된 겁니까? 저희 순수한 보조만 그렇습니까?

순수한 예산만 그렇습니다.

현황을 보면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도 이월이 되어서 1억 6,000만원이 사업 완료는 4월 10일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완료가 되었습니까?

예. 완료가 되었습니다.

공동자원화사업은 1개소인가요?

예. 1개소입니다.

운봉인가요?

지금 현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가 운봉만 있습니다.

공동자원화사업은 운봉에 1개소가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지원이 가능합니까?

저희가 금년도 사업계획으로 있어서 국비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운봉 고산지하고 평야지에 하나 하려고 하는데 택지를 여러 곳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물색이 되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분명히 저희들은 공동자원화를 그리고 냄새 안 나는 친환경적으로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선정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기필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평야지에 하나 필요해서 국비예산을 확보해 보겠다?

확보가 됐습니다.

됐습니까?

예. 금년도 사업으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공급센터 시설도 5월 말로 완료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5월 말로 완료가 됐습니다.

시설장비는 어디에 지원해 줬습니까?

친환경공급센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덕과에 하나 있고 원예조합이 있는데 원예조합에 저희가 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예조합 2개소에 지원을 했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입니다. 꿀산업 육성사업을 보면 지금 양봉을 이야기 하시나요? 아니면 한봉을 이야기 하시나요?

꿀산업 육성사업은 1억 700만원 사업 말이죠?

예.

양봉과 한봉하고 같이 포괄적으로 서져 있습니다. 별도로 시비만은 한봉을 하는 사업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양봉은 사업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한봉은 지난번에 바이러스로 인해서 다시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봉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두 번에 걸쳐서 한봉농가들하고 좌담회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딜레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이나 관내 지역에 낭충봉아부패병이 큰 위험이 없으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한봉사업을 지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꿀산업 하면 양봉이든지, 한봉이든지 표기를 해 줘야 남원 쪽에서는 한봉이 문제가 되어서 한봉산업을 할 수 없는 사업인데 같이 한다는 말 자체가 잘못됐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별도로 과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5쪽을 보면 중간 정도에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이 한 3,0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가입을 안해서 남은 건가요? 예산을 잘못 편성한 건가요?

저희들은 가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가축보험이란 것이 전업농가들에 대해서 정부 국가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50%가 국비이고 나머지 그중에서 절반이 지방비이고 절반이 자부담입니다. 그래서 가입을 하도록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 230여 농가가 대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계속 했습니다만 농가들이 조금 신청이나 가입이 조금 미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묻는 것에만 질문을 주시고 제가 이어 가겠습니다. 뭐냐면 230농가란 얘기는 결국에 가축재해보험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화재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양계쪽하고 양돈 쪽이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자연재해로 태풍이 불어서 날아간다든지, 축사가 붕괴된다든지 이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양계 쪽하고 양돈 쪽, 무창계사나 양돈 쪽은 화재보험을 넣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쪽 부분의 가입률은 어때요?

양돈하고 양계는 가입률이 대체적으로 양호합니다.

보통 몇 프로 정도 됩니까?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한 90에서 95%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다른 가축들이 좀,

예. 됐습니다. 최근에도 며칠전에 나주에서 한 1만두 되는 농장이 싹 다 불에 타서 소실됐어요. 다시 한번 홍보하셔서 100%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산업 육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 자금을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 예산은 저희 시비는 하나도 포함이 안 됐고 기금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7쪽에 보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과 가축분뇨 액비화사업이 있습니다. 정확한 구분을 한번 해 줘 보실래요?

가축분뇨 공동화사업은 공동화사업을 하는 영농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원 같은 곳은 공동화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고 가축분뇨 액비화사업은 일반 농가가 액비저장조, 슬러지제거 또는 액비를 살포했을 때 살포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원화센터를 공동자원화사업이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농장에서 액비탱크를 만들어서 하는 사업, 그리고 거기에 따른 악취민원을 제거하는 어떤 미생물사업을 가축분뇨 액비화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1억 6,000만원이 이월되는 이유가 아직 부지 확보가 안 되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사업이 완료되어서,

아, 예. 여기는 어디를 말씀하나요?

운봉 에코바이오라고,

그러면 추가로 설치한 거네요?

예. 인센티브사업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설치한 사업입니다.

기존 용량이 부족해서 그런 거에요?

인센티브사업을 했었는데 매년 액비저장 공동화를 정부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오래 되고 그러면 아마 보강이나 또는 운봉같은 경우는 뭔 사업을 했냐면 주변에 환경민원이 있어서 그 위에 여러 가지 환경민원을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을 했었습니다.

지금 운봉 4개면 쪽에 양돈농가를 하신 분들이 제대로 처리를 못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나요?

자체에서 처리를,

농가들이 적기에 처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처음부터 상황을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문제를 어차피 그쪽 사업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처리를 해 줘야 돼요. 안 되고 있는 것 아시나요?

일부 의견은 있었습니다만,

아시는지, 모르시는지만 얘기해 주세요.

조금 의견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잘 하라고 여러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조사를 하셔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음에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햇썹컨설팅을 받고 있는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신청하나요? 아니면 이렇게 맡기다시피 하나요?

자발적으로 신청합니다.

제대로 하나요? 본인들이 하나요?

예. 본인들이 합니다.

맡기지 않고 하나요?

컨설팅을요?

예.

용역을 해서 하죠.

그러면 용역을 줘서 평가를 어떻게 하나요?

용역평가사에서 가져오면 평가 결과를 저희들한테 제출합니다.

그러면 각 축종별로 두개 농가 정도만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 두어 가지만 묻겠습니다. 혹시 35쪽에 풀사료 청보리사업 2013년도에 27억원 정도 세워서 16억원 집행한 것 집행잔액에서 2억 4,000만원을 이게 순수한 시비를 이월시킨 것이죠?

전체 예산을 이월시킨 것입니다.

예산이 아니죠. 전체 예산이에요?

국도비, 시비 다 합해서,

보조금 집행잔액이란 것은 뭐에요? 8억 6,200만원,

8억 6,200만원은,

도비잖아요.

예.

이것은 이월 안 시키고 반납했어요?

이 사업 청보리사업이 기계사업이 2억 4,000만원이고요. 나머지가 제조하는데 기금 사업하고 전년도 이월사업이 또 있습니다. 전년도 이월사업은 이월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총괄해서 했던 사업이 8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59쪽입니다. 풀사료 청보리사업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이후 적정량만 배정하여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도에 요청하겠음, 해 놨습니다. 혹시 2014년도 예산 세우면서 도에 요청했었나요?

저희 시만 해당된 것은 아니고 타 시군도 해당되는데 적극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국가시책에서는 어차피 풀사료는 증액을 하려고 하는 국가시책이 있어서 저희 목표가 2,500헥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거기에 걸맞지 못해서 그런 면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저희들은 구두로 요청도 하고 회의 때마다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책상 조금 난해한 점이 있습니다.

2014년도도 그 전과 같이 비슷하게 예산이 또 잡혔습니다.

예. 잡혔습니다.

요청을 했으면 예산을 다룰 때 한번은 말씀드렸을 거에요.

예. 들었습니다.

감액을 시키려고 하니까 이것은 해야 된다고 해서 말하자면 그대로 성립이 됐는데 사실 시비 예산 집행잔액이 거의 3억 5,000만원이에요. 다른 사업도 매칭을 못해서 사업을 못하는 판에 축산과에서는 3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그대로 사장을 시켜 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절대적으로 아니라는 것은 말할 수 없고 일부에서는 살처분이나 또는,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세워놔야겠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풀사료 이것만 가지고도 사장을 시켜서 다음연도로 이월을 시킨다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사업을 할 때 최소한 2015년도에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시비 매칭을 1회 추경 때 해도 되니까 다른 사업을 제껴 놓고 이런 사업을 꼭 집어 넣으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죠. 모자란 부분은 1회 추경에 해도 되는데 지금 예산을 그대로 다른 예산을 매칭해서 해야 될 사업도 못하고 있는데 예산만 세워놓고 다음연도로 이월을 시킨다는 얘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차기 예산 세우는데는,

예산 세울 때는, 물론 이 자리에서 걸맞지 않은 말씀입니다만 꼭 한번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2013년도 지적사항에 이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2014년도에는 다시 지적이 안 나오게끔 과장님이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에 청보리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관계도 그러니까 잘 생각해 두셨다가 2015년도부터는 한번 지적된 것은 다음에 지적이 안 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이 지적을 했지만 풀사료 청보리사업이 직불제가 없어서 농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임대를 안 해줘서 못하는 것 아닌가요?

동계 직불제가 농정과로 인해서 조금은 됐고요. 경종농가에 대해서 보상금 말씀이시죠? 임대가 사실은 없는 실정입니다.

없어서 못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직불제를 준다든지 임대할 수 있는 어떤 비용을 추가로 주면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저희가 일부 조금 주고 있는데,

그렇게만 답을 주세요.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문제를 자꾸 이야기 하셔야지 도비가 많이 줘서 이렇게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원사업에 대해서 사실 헥타 수가 너무나 많이 책정되어 있다 보니까 보조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풀사료에 대해서요. 장비지원이나 모든 것이요. 완화를 시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그것에 대해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목표가 너무 높다는 것을 완화시키라는 말씀이십니까?

, 정부지침에 따라서 지침이 헥타수가 딱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30헥타 이상, 50헥타 이상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지침이 되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되어 있는데 사실 남원에서 축산농가들 영세농가입니다. 영세농가이다 보니까 연합회를 만들어서 보조를 받고 싶어도 미달해서 보조를 못받는 연합회나 작목반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예산이 남아서 반납할 정도 같으면 우리가 규제를 완화시켜서라도 장비를 이렇게 지원해서 이 예산이 쓰여질 수 있게끔 그때 완화를 시켜 주시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것이 있으면,

저희가 검토해서 도를 통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 중에 도에서 다른 방법, 이를 테면 기계가 5년 관리했을 때, 3년이 됐을 때 이렇게 추가로 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 또는 지금 위탁영농이라고 낙협이나 축협에 위탁영농을 하고 있는 것이 이쪽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완화됐는데 면적은 아직 완화가,

. 답변중에 죄송합니다. 계장님들, 말씀하시려면 밖에 나가서 말씀하세요.

면적은 요청을 했습니다만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면적도 완화시키는 방법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격요건을 좀 완화시켜서 축산농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예산 추계를 하실 때 예산 추계가 어려운 점도 있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간 5년 동안 해 왔던 사업에 대해서 평균치를 내서 예산추계를 하지 않습니까?

예.

아무튼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오신 말씀 중에는 예산추계를 잘 하셔서 남는 예산이 없도록 조치해 달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예산 추계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축산농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좀 더 많은 혜택과 조금 더 나은 보조를 통해서 축산농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있으십니까?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느라, 또 오후에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느라 애쓰시는데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할 수 있는 보고자료는 한번 더 사전에 검토 한번 하시고 자료 제출을 하십시오.

예. 철저히 검증해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다. 이것이 자꾸 거기에 이유를 달고 얘기 되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 보고 자료는 한번 더 검토를 하시고 검토해서 보고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서로 이해가 갈 수 있는 선에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자리 정돈 ) ◈산림과 소관 맨위로

산림과장 하두수입니다. 산림과 담당과 직원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8월 8일자 인사에 의해 저희 과 담당이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담당에 이형민 담당, 산림보호담당에 이승재 담당, 백두생태담당에 양용욱 담당이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산림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0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78억 4,438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240억 6,851만 5,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128억 8,532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8억 9,054만 3,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총 28건에 예산현액 378억 4,438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240억 6,851만 5,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128억 8,532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8억 9,054만 3,000원입니다. 원인별로 보면 예산 집행잔액이 6억 8,294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억 760만 3,000원입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사방사업은 입찰잔액으로 1,261만 8,000원 발생하였습니다. 생활림 조성관리사업에 입찰잔액 1,091만 8,000원, 숲가꾸기사업에 입찰잔액으로 1,277만 7,000원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사업은 인건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잔액 1,683만 7,000원 발생하였습니다. 조림사업은 입찰잔액으로 2,429만 4,000원 발생하였습니다.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표고재배사, 관정, 곰취하우스, 오미자 생산단지 조성사업 등이며 융자가 29%, 자부담이 40% 사업으로 자부담 비율이 높아 농가의 사업 기피로 사업 포기 및 사업 신청자가 없어 불용액 1억 4,398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임산물 유통지원사업은 임산물 명품브랜드화 사업으로 다온영농조합에서 당초 사업 신청하였으나 개인 사정으로 사업포기 및 추가 사업 신청자가 없어 불용액 9,1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백두대간 보호사업은 감리비 입찰잔액, 관급자재 및 보험료 정산금으로 집행잔액 5억 3,837만원 발생하였습니다. 42페이지 주요사업 추진상황으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00억원이며 당해연도 사업비는 36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합 진도는 67%이며 2015년 6월 준공 목표로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으로 예산현액이 1억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원입니다. 이월사유는 산림복지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에 계류중에 있어 이월하였으며 법률이 확정되면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총 4건에 예산현액 284억 3,158만 4,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27억 8,532만 7,000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 외 한 건에 대해서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백두대간 조성사업은 공정률 70%로 2014년 12월 18일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43페이지 예산전용, 44페이지 채권채무 증감액, 공유재산 증감현황, 물품증감액 현황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예비비 지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2012년 12월 28일 대설피해에 따른 사유재산 피해 재난 지원금으로 산동면 시설하우스 완파된 한 동에 대하여 1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금 결산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보시면 53쪽에 임산물 유통지원, 임산물 명품브랜드화사업에 집행률이 9.4%, 집행잔액이 6,900만원이 맞습니까? 잔액이요? 720만원 집행액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이것이 42쪽에 제안설명서에 집행잔액입니까? 임산물 유통지원에 여기 잔액이 42쪽의 잔액하고 같은 겁니까? 이 잔액이 남아있는 겁니까? 보조금 집행잔액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브랜드 사업도 있고 거기에 또 포함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이나 브랜드사업이 일단은 집행잔액이 6,900만원이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해서 이것은 그러면 2013년도에 반환을 했겠네요? 그대로 보조금은 쓰지 못한 집행잔액이기 때문에요? 쓰지 못하고 된 돈이네요?

예.

왜 이렇게 민간자본보조로 계획을 세워놓고 쓰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보조사업은 그렇습니다. 읍면동에서 신청을 일단 받고 나서 농정심의회를 거쳐서 일단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도에 보고를 하면 도에서 그 몫으로 얼마를 예산 매칭사업으로 보조를 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도 같은 경우는 40% 하고 실질적으로 자부담이 융자 20%, 아까 40% 그래서 60%가 부담이 되니까 농가에서 기피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너무 많은 부과로 인해서 이 부분은 사업이 그대로 하지 못하고 잔액으로 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은 좀 신청을 저희들도 도에 줄이고 대신 수요가 많은 사업 쪽으로 자금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임산물 명품브랜드화사업에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분은 신청접수는 받으셨잖아요? 접수는 받고 이 분들이,

신청을 저희들이 받는 것이 아니고 농정사업 신청을 할 때 연초에 신청을 해서 농정심의회에서 결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도에 요구합니다. 그때는 신청을 했었는데 막상 예산이 확정이 되어서 사업 신청을 할 때는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심의회까지는 신청을 해서 결정이 났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려고 하니까 이 부분에 쓰지 않겠다, 못하겠다는 문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농산물 브랜드화사업에 있어서 아까 같이 장단점이 나오겠지만 여기에 대한 신청 접수자들 자료를 서면으로 받아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생산 기반조성에 대한 부분은 이월사업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이월사업으로요.

예.

이 이월액은 집행을 어떻게 했습니까?

4월 30일 준공 완료했습니다. 지금 도통동 김영길씨라고 자생난 하우스 거기를 완료해서 4월 30일 집행 완료했습니다.

것처럼 산림복지단지 조성은 법률이 미확정되어서 한다고는 하는데 하반기에 법률이 확정되지 않으면 다시 이 부분도 또 이월이 됩니까?

재이월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산림청에서는 이 법이 빨리 통과가 되지 않느냐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국회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연말에는 통과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일단 법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 집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법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 결산추경 때 삭감을 해서 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때 삭감하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은 예산을 쓰지를 못하지만 남원시 전체적으로 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가능하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에 있어서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예산이 985만원입니다.

예.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 중에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이게 980만원인데 이게 전액 불용처리가 됐습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실질적으로 산양삼 확인제도가 농가에서 불편하니까 또 보조도 적고 그러니까 이 사업을 기피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사업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확인해 주는 과정 아닌가요?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토양 개량하는 수수료를 주는데 불편하니까 그것을 검사를 해서 또 뭐를 해야 되니까 농가에서 불편하니까 안 한 상태입니다. 산양삼을 생산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토양을 확인해서 검사해 가지고 그것을 수수료 보조를 주는 것인데 그것이 지금 농가에서 불편하니까 안 하는 상황입니다.

산양삼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토양 개량을 하는 사업비군요?

예. 그러니까 토양을 검사해서 검사 수수료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이것을 농가들의 실태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것을 기피하는 것을 미리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산림청에 얘기를 하고 도에 건의를 하는데 예산이 매칭사업이 대부분 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부분적으로, 일률적으로 이렇게 배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그것은 억지예산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느냐, 필요하면 더 주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결산추경때 삭감을 해서 시비는 자원으로 활용을 하고 국도비는 반납을 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느냐,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예산이 쓰지도 않을 것을 알면서도 준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자리 정돈 ) ◈도시과 소관 맨위로

도시과장 박종주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쪽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분야에 일반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에 징수결정액이 1,509만 9,000원인데 실제수납액은 204만 7,000원, 미수납액은 1,305만 2,000원 그래서 다음연도도 이월액 1,30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6년도에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있어서 연면적 200평방미터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법이 2008년도에 폐지가 됐습니다. 현재는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그 기간동안에 부과된 기반시설부담금은 계속해서 징수하도록 대법원 소송까지 갔는데 징수하도록 계속 왔는데 6건이 지금까지 징수를 못하고 있는데 전부 압류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압류가 수십 건이 되어서 실익이 없어서 그러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최근에 이 사람들에 대한 금융, 자동차, 전체 재산조회를 해서 받을 수 없다고 하면 결손처분을 하고자 합니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징수결정액이 3억 190만 1,000원인데 100% 수납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총 260억 1,472만 4,000원중에 지출액은 195억 88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다음연도 이월액이 52억 9,317만 8,000원, 집행잔액이 12억 1,26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에 예산현액은 202만 9,000원인데 지출액이 200만원입니다. 200만원은 운봉 동천2길 소로 용지보상금액으로 충당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집행잔액은 2만 9,000원이 되겠고요. 신정지구 개발사업 예산현액 3억원 중에서 지출액은 2억 8,752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1,247만 5,000원, 집행잔액은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총 260억 1,472만 4,000원 중에서 다음연도 이월액이 52억 9,317만 8,000원, 집행잔액이 12억 1,26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12억 643만 1,000원, 예산 집행잔액이 62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이월과 집행잔액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도시가로망 중소로 정비사업입니다. 총 11건에 9억 3,609만 2,000원이 이월됐고 예산 집행잔액이 36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남문로와 동원길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중에 3억 5,680만 2,000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다음은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입니다. 이중에 사고이월사업인데 36억 906만 2,000원이 이월됐고 집행잔액은 12억 662만 3,0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원인별로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12억 60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액 12억 609만 1,000원은 2013년도에 정부의 세수부족으로 인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이 금액 예산을 불용처리 하라고 2013년 12월 30일 통보가 와서 저희들이 추경에 정비도 못하고 그런 상황인데 이것은 별도로 추가로 예산 지원이 될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 집행잔액이 5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향교동 체육시설 조성사업 중에서 2억 9,895만 4,000원이 이월됐고요.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9,226만 8,000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기반시설사업에 예산현액이 202만 9,000원에서 200만원이 지출됐고 집행잔액이 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신정지구 개발사업에 예산현액 3억원 중에서 2억 8,752만원이 지출되었고 1,247만 5,000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9쪽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도시가로망 중소로 정비사업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개발촉진지구 조성사업, 신역사대로 개설공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총 5건의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에 9만 1,000원이 이월이 됐는데 이것은 금년 3월달에 집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향교동 체육시설 조성사업에 2억 2,895만 4,000원이 이월이 됐는데 이것은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협의에 불응을 했는데 재감정 결과 협의를 하겠다는 의사표현이 되어서 조만간 협의를 해서 공사를 재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용역이 5,100만 8,000원이 이월이 됐는데 금년 2월달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에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총 5개 사업에 50억 3,810만 4,000원이 이월됐습니다. 이중에 도시가로망 중소로 정비사업에 11개 공사에 9억 3,609만 2,000원이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월을 한 바 있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3억 5,680만 2,000원이 사고이월이 됐는데 이중에 남문로가 2억 1,380만원 정도, 이것은 집행을 완료했고요. 동원길에 1억 4,300만 5,000원이 이월이 되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에 5개소 노선에 36억 897만 1,000원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다음은 향교동 체육시설 조성사업에 7,000만원 공사비가 사고이월이 됐는데 공사기간미도래로 이월된 바 있습니다. 보상 협의되면 바로 착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원 일반산업단지 조성 예정지 매장문화재 표본 및 시굴조사 용역 4,126만원 이월이 됐는데 금년 4월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정지구 개발사업에 1,247만 5,000원이 이월이 됐는데 이 사업은 신정지구에 총 무연고가 20기가 있었습니다. 무연고 20기 이장용역인데 두 기가 이장이 안 되어서 이월을 시켰는데 5월까지 전체 이장 완료해서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에 51쪽 채권증감액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채무증감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에서 2007년도에 신역사대로 개설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50억원을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그동안에 집행을 하고 전년도 말 현재 35억원이 있었는데 2003년도에 5억원을 상환을 하고 현재 30억원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공유재산증감액과 물품증감액 해당이 없습니다. 2013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 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예비비 지출과 기금 결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2007년도에 재경부에서 50억원을 융자를 받아서 연차적으로 5억원씩 갚아 나간다고 하셨는데 이율이 5.25%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처음에 상환할 때는 5.25%인데 그 뒤에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4%짜리로 15억원을 미리 갚았습니다. 그래서 15억을 바꾼 것이고 현재는 이율이 연리 4%짜리로 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 지역개발기금으로요.

더 낮은 이율이 가능하다면 노력해서 어차피 남원시 예산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낮춰보는 쪽으로, 다른 기금도 전부 다, 일반대출도 4% 이하로 낮춰졌는데 더군다나 공공기관에서 꼭 필요해서 사업으로 쓰는 것인데 한번 다른 자금을 찾아보던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예산 집행잔액이나 또 당해연도 사업량이나 여러 가지 이월사유 그런 내용이 적혀 있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일반산업단지 조성은 2013년도부터 2020년까지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인데요. 우선은 저희들이 그동안 관련 용역을 해서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업단지 기본계획 승인을 받으면 산업단지 지정이나 사업계획승인으로 갈음하기 때문에 지정을 받으면 바로 공사를 할 수 있는데 현재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을 해서 중앙부처나 도 관련기관, 물론 시 관련부서도 협의가 끝났고 그래서 현재는 그 절차 이행중에 있습니다.

원래 2013년도에 우리가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한다고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계획에서 현재 그대로 진행이 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변형이 되었습니까?

처음에 원안 계획이라고 하면 아마 100만 평방미터를 처음에 조성하겠다고 의원총회 때나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을 것인데요. 저희들이 개발 기본계획하고 실시계획을 하면서 그 100만 평방미터 중에 일부 산림이 아주 양호한 지역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제척을 하고 한꺼번에 100만 평방미터를 다 조성하는 것보다도 우선 77만 6,000평방미터 정도 조성을 하고 나중에 상태를 봐서 더 하도록 해서 우선은 77만 6,000평방미터로 약간 줄여서, 원안이라고 하면 위원님이 알고 계신 것은 100만 평방미터 그 말씀을,

계획서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수 있으니까요. 원안 계획서와 진행중인 내용을 서면으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현재 저희 남원시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를 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민의의 의견수렴을 반영도 하고 기존에 10년 이상 된 것도 확고하고 투명하게 검토를 해서 해제를 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그렇게 하실 겁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2010년도에 하고 금년에 하고 있는데 내년까지 해서 할 것인데요. 저희들이 그동안에도 용도지역 변경이나 또 소방도로를 폐지해 달라, 다시 신설해 달라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들어온 민원을 다 했는데 그동안에 민원 들어왔던 것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검토를 할 것이고요. 또 민원이 없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그동안에 30년 동안, 40년 동안, 50년 동안 미집행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들은 실현 가능성이 없으면 과감하게 해제하는 것도 검토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것을 안을 만들면 저희들이 각 동이나 읍면에 다니면서 물론 법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지만 다니면서 전부 설명도 하고 주민 의견수렴도 해서 최대한 지역주민이나 또 남원시 장기발전계획에 대비해서 그런 계획이 되도록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30~40년 지난 부분도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10년 이상 된 도시계획에, 관리계획에 들어있는 도로나 땅 부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인들을 우선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분들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피해자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민원을 반영해서 재정비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10년 이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장기미집행시설을 2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것은 관련법에 어떤 도시계획도로나 공원, 어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지 20년 이상이 지나도 사업 시행이 안 되면 자동적으로 폐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30년, 40년 된 것은 무조건 폐지되는 것이 아니고 200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2020년 1월 1일까지 만약에 시행이 안 되면 자동으로 폐지가 되고 현재 지금 만약에 다시 그어진다면 20년 동안 사업 시행을 안했을 경우에는 실효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20년 이상 된 것으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20년 이상된 자료 검토를 할 수 있는 내용이 계획에 다 자료를 뺄 수 있습니까? 20년 이상, 30년 이상 그런 자료가요?

예. 있습니다.

그 자료도 볼 수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법률적인 그런 부분도 같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전에 했던 일이라 몸에 베었겠네요? 그러시죠?

예.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46쪽에 보면 특별회계 3억원 예산 그것이 190만 1,000원이 이자가 발생된 것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몇 개월 동안 이자가 190만 1,000원이 발생한 거에요?

저희들이 3억원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3억원은 받는 것인데 정확한 개월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자가 발생한 것이 190만 1,000원이다?

예. 190만원 이자가 되겠습니다.

있다가 알려 주시고 49쪽에 보면 명시이월 된 부분의 박스 안에 보면 추진상황에 재감정 후 협의 요청하였으나 매수 불응으로 토지 수용절차 이행중, 어느 부분을 수용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지금 향교동에 보면 옛날 공동묘지 거기 얘기인데요. 그 주유소 뒤쪽에 전주 가다 보면 도로변에 높은 도로변에 걸쳐있는 땅이 5천 평방미터를 가지고 계신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5천 평이 아니고요? 5천 평이 아니고 평방미터요?

예. 한 1,500평 정도 되는데 그 분이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통보를 했는데 보상금이 너무 적다, 그래 가지고 그동안에 협의를 불응해서 재감정을 해서 통보를 했는데 재감정금액으로 수용을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협의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안하면 토지수용을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그것을 협의를 하겠다고 해서 보상금을 주고 공사를 착수하려고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위치에 무엇이 들어 갑니까? 5천 평방미터 토지수용절차 밟을 과정에 있는 땅에 무엇이 들어 갑니까?

거기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을 체육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거든요. 체육시설로 결정을 하게 된 동기는 거기가 남원시 관문인데 공동묘지가 되어서 분묘가 무연묘, 유연묘 해서 한 777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도 그것을 어떻게든 정리를 해야 된다 해서 원래를 거기를 하려고 하면 공원으로 해야 한다고 해서 공원으로 검토를 했는데 공원시설로 한번 결정이 되면 해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남원시에서는 언젠가는 거기를 공동묘지를 일단은 이장을 하고 다른 용도도 쓸 수 있도록 체육시설로 일단 시설결정을 해 놓은 상태이고요. 거기에 어떤 대단한 체육시설로 조성하려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그 흙을 드러내고 아마 관련부서 여성가족과에서 게이트볼도 하나 만들고 저희는 가운데에 산책로나 유지관리도로, 약간의 조경 그런 정도만 하려고 합니다. 아주 많은 시설은 안 하고요. 부지정리가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물을게요. 비단 17호선에서만 진입하는 도로가 남원을 진입하는 도로는 아니거든요. 24호선도 있고, 26호선도 있고 국도가 남원에 거쳐가는 도로가 여러 개입니다. 그랬는데 17호선, 26호선, 24호선 이게 다 확장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과장님 어디가 하나 안 됐습니까?

지금 순창에서 들어오다 보면 국도24호선이 현재 2차선으로 현재는 되어 있고 도시계획은 35m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가 아직 확장이 안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도로도 확장이 안 됐지 또 공동묘지에 묘지 이전도 생각조차도 안하고 있지 이게 시에서 정책을 잘 못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도로를 안 넓히는가 하면 묘지 이전도 안 하는가 하면 어떤 곳에는 4차선이 반듯하지 못하다고 해서 지방청에, 국토부에까지 의뢰를 해서 그 도로 선형까지 잡고 있고 그렇게 하면서 24호선에는 도로가 일제 때 쓰던 도로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

거기는 아직 계획조차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거기에 여러 모로 수해가 날 때마다 홍수지역으로 되어서 시에서 지금 17호선 신정교차로 그 부분에서부터 남원여객 있는 곳까지는 다 시에서 매입을 해 놨습니다. 나머지 땅은 또 아까 수용절차를 밟을 정도로 복잡한 땅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는 구 전라선 철도부지를 이용해 버리면 사업을 하기가 아주 쉬운 곳인데 이렇게 사업을 하기 쉬운 곳 또 남원을 들어오는 관문 이런 것이 다 17호선이나 24호선이나 똑같은 조건인데 어떻게 해서 이쪽에는 도로 땅을 매입해 놓고도 확장을 안 하고 있고 그 도로 수용절차를 밟아서까지 공원을 만들고 4차선 선형을 바로 잡고 이렇게 하느냐는 말이죠. 그렇죠? 과장님도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십니까?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주민들도 마찬가지이고 많은 도로개설 요구가 있고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거기는 신역에 들어가는 진입로도 되기 때문에 그 도로 확장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예산상의 문제이지 그것이 필요가 없어서 안 한 것은 아니고,

과장님,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제 말씀을 끝까지 들어 보시고요.

문제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 내가 정말로 기분이 나빠요. 아니, 그러면 24호선이나 17호선이나 주생 올라오는 도로나 돈을 누가 가만히 있어도 누가 공짜로 돈 갔다 줘서 일 했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이 물론 그것은 계획은 다 수립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동시에 시행하지 못하고 어디가 빨리 시작하느냐는 그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필요 없어서 그러는 것은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신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옛날에 용지매입 해 놓은 것도 있고 또 철도부지도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로 거기에 도로 개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동시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같이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의원으로서 정말로 기분이 안 좋은 것이 지금 남원~전주 간에 4차선 도로도 또 고속도로도 있어요. 국도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4차선 도로를 선형을 다시 잡는다는 것이죠. 그 선형 잡는 것이 한 두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선형을 몇 백억원을 들여서 선형을 잡고 있는데 여기는 일제 때 쓰던 도로가 그대로 있고 다시 도로여건이 어떻게 생겼는지조차도 어제 내가 시장을 만났는데 도로를 시에서 부지 매입해 놓은 것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시장께서요.

저희가 그동안에 보고를 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시장님도 모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전주선 같은 경우는 시행청이 아까 말씀하신 그 구간을 하려면 시비로 해야 되고요. 전주선 같은 경우는 그래서 국토관리청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쉽게 되지 않고 그러는데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자꾸 시간이 지연되는데 지금 5년마다 실시하는 도시정비계획의 해가 금년이죠. 지금 남원시 문화재로부터 500m 내에 고도제한 묶어놓는 문제를 해제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지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금년에 용역을 해서 착수단계입니다.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있고 그런 단계이고요. 위원님이 그동안에 여러 차례 말씀하신 그쪽에 고도지구 완화관계는 지난번에 1차로 검토는 한번 했습니다. 해서 도에 요청을 해서 완화를 하려고 했는데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부분만 별도로 검토하지 말고 남원시 전체 고도지구를 검토를 해라, 그런 대상인데 지금 용역은 우선 그뿐 만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고도지구도 마찬가지이고 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을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같이 종합적으로 해야 해서 그 부분만 딱 어디까지 와서 있냐 하면 우선 자료수립단계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은 지난번에 검토했기 때문에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다시 반영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금년도 남원시 도시정비계획위원들 있죠?

예.

회의를 몇 월달에 개최할 그것,

남원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어느 정도 안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하게 되면 금년 말이나 내년 초는 가야 될 겁니다.

아니죠. 2014년도가 도시정비계획의 해인데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간다면 그것은 안 되죠. 금년에 이것이 정비가 될 수 있게끔 모든 것이 협의가 끝나서 절차를 갖추어져야 하는데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한다면 성격이 안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저희가 2010년도에 수립이 됐기 때문에 2015년도에 수립이 되어야 하는데 금년부터 용역을 해서 내년까지 2년에 걸쳐서 용역을 합니다. 그러면 용역을 하면서 안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야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릴 수 있거든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왕정동 고도지구만 하면 별도로 절차를 이행할 수 있지만 또 거기만 하면 도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요.

. 거기만 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전체적인 용역기간이 내년까지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지금 예를 이야기 하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평상시에 쭉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왔던 내용으로 말씀하시나 본데 저는 그래요. 제 생각은 2014년도가 남원시에서 도시정비의 해로 5년마다 주기적으로 하는 해라는 그 말이죠. 그렇다면 14년도에 이것이 준비가 완료가 되어서 14년도 말이면 도에 보고를 해서 완화를 해 달라고 건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립해야 할 계획은 2015년도인데 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2010년도에 됐으니까 5년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년까지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내년까지요?

예. 그래서 금년하고 내년 2년간 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마무리를 하겠다는 얘기죠.

. 그러면 내년까지 해서 이것이 잘 좀 관철되도록 애써 주시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24호선 확장 문제도 조기에 발주해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애 좀 써 주시고 지금 향교동에 이행절차 갖추는 것보다는 여기는 토지 매입하는 것이나 일 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도17호선은 국토부 익산청에서 사업을 맡아서 한다고 하지만 여기도 시비가 없으면 그런 식으로라도 추진을 해서 하라는 얘기죠. 안 하고 지금까지 계속 방치해 두면 되겠느냐, 지금 남원지방에서 사고가 가장 많이 나고 도로여건이 가장 안 좋은 곳이 아마 그 구간일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신역사대로 거기는 6차선으로 뚫어 놨는데 딱 나와서 새터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는 편도 2차선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순창에서 넘어온 사람도 마찬가지, 남원역을 이용하는 관광객도 마찬가지로 다 좋지 않은 인상을 느낄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첫째는 관광객보다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정말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내가 논이 화정동 농협지소 옆에 한 2,000평이 거기에 있는데 뒷길로 해서 피해서 돌아다녀요. 보면 어떻게 되냐고 계속 묻기 때문에요.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도 공감하고 하고 있고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남원시에 돈이 없으면 17호선처럼 국토부에 의뢰를 하든지 익산청에 의뢰를 하든지 남원국토에다 하든지 여기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게끔 하자는 말이죠. 그게 아니면 우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교량을 놓거나 그런 곳이 안 되면 지금 땅 사놓은 곳이라도 넓혀 놓자는 말입니다. 사 놓은 길이라도요. 거기라도 넓히자는 그 말입니다. 좀 그렇게 합시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쭙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0쪽에 보면 사고이월 현황중에 개발촉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다섯개의 노선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어느 정도 공정률이 5개 구간에 진행되어 있는지,

지금 운봉지역에 하고 있는 국악의 성지하고 허브밸리 주변 관광순환도로는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차선도색이나 도로표지판 정도 남은 상태이고 그 다음에 노암농공단지 연결도로하고 사매 혼불문학관 진입로, 그다음에 북남원IC 진입로 관광로 세 개를 추진하고 있는데 북남원IC 진입로는 2016년 상반기까지 가야 마무리가 될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혼불문학관은 내년에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노암농공단지 연결도로는 우선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저희들이 국토교통부에 가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데 거기도 2016년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전액 국비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비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공사가 지지부진해지는 이유가 용지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늦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저희 시민들이 필요에 따라서 만든 도로이고 시설물이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서 빨리 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이남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서 53쪽입니다. 저희 과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출은 일반회계만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현액은 549억 84만 6,000원입니다. 지출액은 425억 2,938만 8,00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112억 7,327만 6,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0억 9,81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용평~다산간 도로 등 총 42건에 집행잔액이 10억 9,128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원인별로는 예산 집행잔액이 10억 9,330만 3,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8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55쪽도 같은 내용이고요. 하단부에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해당이 없습니다. 56쪽입니다.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저희들은 일반회계만 해당되겠습니다. 다섯 건에 38억 5,719만 5,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설해대책에 1억 600만원이 명시이월 되어서 저희들이 15톤 살포기와 5,400만원 어치의 설해대책 자재를 구입했고 금년도에도 계속 사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5억 7,400만원 이월했는데 현재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는 4억 7,100만원 이월했습니다. 현재 공사가 50% 진행되고 있고요.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1억 6,666만 6,000원 이월했는데 현재 6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25억원을 이월했는데 현재 설계완료에 따라서 새만금환경청과 최종적으로 협의중에 있고 10월 중에는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57쪽입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저희들은 일반회계만 해당되겠습니다. 용평~다산간 도로 용역 등 총 19건에 74억 1,608만 1,000원을 이월했는데 현재 공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앞서 보고드린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만 협의 중으로 사업 진행이 약간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58쪽입니다. 예산전용 부분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고요. 채권증감액 현황은 없습니다. 다만 채무증감액은 2012년도에 저희들이 북남원진입도로 지역개발기금 30억원을 발행해서 현재도 30억원입니다. 저희들이 채무를 갚은 것은 없습니다. 59쪽입니다. 공유재산 증감액, 정수물품 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60쪽입니다.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에서 2013년도 수해복구 집중호우로 4억 5,100만원을 저희들이 지출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집행액이 1억 8,472만 8,000원이었고 이월액은 2억 6,419만 6,000원이었는데 집행잔액은 20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13년 7월 4일, 5일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시설물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 결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입니다. 54쪽 하단에 보면 소송관리에 2,000만원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인가요?

매년 미불용지가 있습니다. 소송 또는 그런 법적 다툼이 있어서 소송비용을 하는데 이 잔액은 소송 배상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청구가 오게 되면 하고 또 해야 하는데 청구가 오지 않아서 집행하지 않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원인과의 어떤 이해관계나 갈등에,

예. 그렇습니다. 소송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5쪽 중간에 보면 소하천정비, 지방하천 정비사업, 하도준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사업이 진행중인 것이죠?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12년도 사고이월 예산이었습니다. 다만 사업 마무리를 하면서 각종 자재라든가 보험료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이고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7억 800만원이었는데 이중에 6억 6,600만원은 앞서 보고받은 도시과처럼 국비 사용을 하지 말라는 중앙의 지시가 12월 30일 왔기 때문에 표기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가야 하는데 좀 잘못된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4,100만원 정도는 순수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하도준설사업 1억 3,800만원은 12년도 사고이월 예산인데 보험료 정산과 관급자재 정산 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건설과 예산에 비하면 미미한 예산이네요. 소하천 유지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220만원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사용 필요가 없어서 안 쓰신 건가요?

저희들이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을 하면서 연말에 집행을 하다 보면 조금씩 잔액들이 모아지거든요. 사실은 필요한데 시기를 조금 놓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 비용은 어디에 쓰는 비용입니까?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이니까 읍면에 있는 소하천에 대한 준설, 부분 보수정비 등에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읍면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인데요. 시기를 놓치셨다는 말씀인데요.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자리 정돈 ) ◈교통과 소관 맨위로

교통과장 소순보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 및 2013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 일반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공영주차장 조성과 불법주정차 단속 과태료 관련 세입예산으로 38억 4,64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불법주정차 단속건수 증가로 과태료 부과액이 증가하여 징수결정액은 43억 6,798만 8,000원으로 확정되었고 실제수납액은 37억 7,520만 9,000원으로 미수납액 5억 9,277만 9,000원이 발생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014년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교통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34억 2,472만원 중 133억 1,363만 5,000원을 지출하고 동절기 공사 중단으로 자전거도로 시설비 5,152만 4,000원을 2014년으로 이월하였고 낙찰차액 등이 발생하여 집행잔액 5,956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등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8억 4,645만 9,000원 중에서 34억 5,948만 9,000원을 지출하고 동절기 공사 중단으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2억 678만원을 2014년으로 이월하였고 예비비 등 집행잔액이 1억 8,01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세부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원인별 집행잔액 유형은 모두 예산 집행 후 예산 발생분으로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집행잔액 4,000원, 대중교통 승강장 설치 및 보수정비 집행잔액 456만 1,000원, 대중교통 안내 홈페이지 관리 집행잔액은 12만원, 여객터미널 시설개선 집행잔액은 8,000원, 장애인콜택시 운행 집행잔액 1,267만원, 택시 지원사업 집행잔액 2,274만 4,000원, 교통단체 지원 집행잔액 8,000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집행잔액 1,543만 4,000원, 자전거 시설관리 집행잔액 58만 3,000원, 어린이보호구역 관리 집행잔액 136만 4,000원, CCTV 설치 집행잔액 107만 7,000원,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43만 2,000원, 기본경비 집행잔액 55만 6,000원으로 총 5,956만 1,0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입니다. 특별회계 원인별 집행잔액 유형도 모두 예산 집행 후 잔액 발생분으로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 집행잔액 7,238만 2,000원, 공영주차장 정비사업 8,282만 2,000원, 예비비 2,329만 3,000원, 무기계약직 네 명에 대한 인력운영비 169만 4,000원 등 총 1억 8,019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정비사업은 2007년부터 총 401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45개소에 공영주차장 2,200면을 조성할 계획이며 2013년도 주차장으로 금호아파트앞, 향교오거리, 운봉읍, 육모정 임시주차장 등 4개소에 대해서 239면을 조성하여 현재까지 총 24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64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에 자전거도로 설치는 동절기로 인한 공사 중지에 따라 설치비 5,152만 4,000원을 회계연도 내에 집행할 수 없어 부득이 이월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2014년 4월 25일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공영주차장 정비사업도 마찬가지로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라 2억 678만원을 이월하여 2014년 3월 27일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예산전용, 채권증감액 현황, 65쪽 채무증감액 현황,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물품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66쪽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현황은 교통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지난번 국도비 예산 확보시에 제가 예산과 다르게 다른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공영화물주차장 건립의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효율성 면에서 어떤지 다시 한번 잘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은 필히 필요하는데 그것을 제가 얼마 전 매스컴에서 익산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보니까 도심과 근접거리가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이용하는 화물차가 거의 없더라, 매일 보더라도 서 너 대만 주차되어 있지 100억이란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음에도 불구하고 이용하는 사람이 없더라, 그런 매스컴을 봤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익산시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해서 주생 쪽에 주차해야 할 화물차들도 있겠죠. 그렇다고 보면 우리 도통동 쪽이나 향교동 쪽, 또는 고죽동 쪽에도 주차하는 차량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것을 분산시켜서 몇 군데를 도심 근교로 나눠서 만들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런데 용역결과에서 후보지를 순위를 정해 놓고 접근성,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각각의 항목을 지표를 주어서 그렇게 순위를 정해 놓은 것이고 주생면이 남원시내에서 10분 정도 거리에 있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향교동 그쪽 위에 남원고등학교 가는 부분이라든가 일부 어제 왕정안 위원님이 얘기했던 하이츠라든가 한신아파트 이런 쪽에 화물자동차의 불법 주정차는 공영화물차고지가 조성이 되고 나면 강력하게 계고기간을 일정 기간 둔 다음에 강력하게 단속을 한다든지 해서 일반 주택가에 있는 화물차들이 공영차고지 조성된 곳으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익산시도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100억짜리 화물공영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실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지 거기가 주차장 순위에서 1순위가 나왔다고 해서 저희가 거기에만 일괄적으로 배치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 남원시 같은 경우에는 두 세 군데에 나누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제가 해 봅니다. 어쨌든 제 말씀을 참고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하실 수 있는 기회를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남원 화물공영차고지 자료 아주 세밀하게 잘 만드셨네요. 애쓰셨습니다. 그랬는데 한 가지 덧붙여서 드릴 말씀은 지난번에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는 금년에 도저히 사업비 때문에 금년도에는 발주가 어렵다, 그렇죠?

예. 대체지 조성이 되어야 화물공영차고지를 할 수 있도록 국방부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대체지 조성 전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데 국방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대체지 조성이 되고 나야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국방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이 사업이 언제나 가능하겠습니까?

(직원과 상의)

류 계장님, 말씀해 보세요.

아무튼 저희가 15년도에는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15년도도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할 것이냐, 하반기에 할 것이냐 이것이 어느 정도 가닥이 나와야죠.

지금 국방부하고 합의각서 체결관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8월 24일인가 합의각서 안을 시설본부로 보내서 시설본부에서 국방부로 올라가서 검토중에 있는데 그것을 그쪽에서 그냥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도 심의위원회 같은 것을 거쳐야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꾸 늦어지는 모양인데 합의각서 체결이 되고 나면 국방부하고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를 좀 하고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렸죠.

예.

이게 그분들이 틀림없이 애쓰신 분들입니다. 그분들한테 남원시에서 정말로 무엇인가 도움을 좀 줘야 되는데 또 이렇게 화물차가 많은 도시에는 그런 것이 다 있습니다. 남원보다 화물차가 적은, 지난번에 벤치마킹 갔다 오셨죠?

예. 갔다왔습니다.

작은 보성이나 그런 곳도 화물차고지가 다 있는데 이것이 정말로 연중 수입을 따진다면 엄청난 숫자인데 그런 수입을 남원에 의식주를 생활하면서 소요를 하고 그런 분들한테 마음놓고 차라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이것이 조기에 발주가 되어서 계획대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고요.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을 보면 다른 것은 그냥 말 안 할게요. 해 봐야 그렇고 그러니까 시설물 관리 쪽에 1,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잔액이요. 그렇죠?

예.

이게 미륭장 앞에 버스정류장 있잖아요. 그것 시트 교체 좀 해 주고 시트 하나 좀 하나 더 놔 주라고 하던데 지난번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잔액이 이렇게 남았는데도 예산이 없으면 몰라도 잔액이 이렇게 남았는데 이런 것을 좀 해 주시기 그래요.

미륭장 앞에 하는 것은 이거에 관계없이 사업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참고로 1,543만 4,000원은 교통시설물 설치비에서 잔액이 79만 4,000원이고 공공요금이 1,464만원이 그렇게 되어서 1,543만원이 남은 것이었습니다.

저랬든 그것 확인해 주시고요.

예.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내년에 신촌 앞에 무인카메라 꼭 설치할 수 있게 예산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방지턱도 없지, 단속하는 장비가 하나도 없어요. 해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이 교통사고가 수십건이 났습니다. 이게 그보다 못한 곳도 그런 카메라 설치나 방지턱이나 여러 가지를 다 하는데 그런데 그런 것을 예산을 세워서 만들어 놔야지 주민들이 불안해서 다닐 수가 없다는 그 말이죠.

교통시설물 관리하시는 담당자가 내년도 15년도에 예산을 올려 놨다고 합니다.

? 꼭 관철하게 해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13년도 보면요. 14년도 것을 하나 물어보려고 합니다. 혹시 우리 윤지홍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월 택시승강장 사업은 올해 안 하는가요?

거기는 농정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농정과 사업이 끝나면 사업을 할 예정으로 있다고 그러는데요.

농정과에서 하는 것은 소도읍 가꾸기 추진사업입니다. 그것은 전선지중화사업이고 인도블록 정비사업인데 그것을 하면서 하는 것은 그쪽하고는 안 맞는 것이거든요? 왜냐면 소도읍가꾸기사업은 현재 큰 국도24호선 거기를 하는 것이고 소로 쪽으로 원래 승강장을 확보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었는데 그 부분에 관계없이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여기서 답변하기가 그러면 계장님이랑 나중에 검토해서 다시 한번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계장님이 나중에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것이라고 괜히 여기서 답변하기가 그럴 것 같아요. 꼭 좀 나중에 해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남원화물공영차고지 주생비행장 타당성 자료를 보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게 공영차고기 건립 필요 사유는 한계가 139명이 건립의 필요성에 의한 응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영차고지 건립시 고려사항이 294명이 응답을 했고 공영차고지 선호지역도 139명을 응답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몇 명으로 설문을 하신 겁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계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타당성조사의 결과가 숫자의 설문내용에 따라서 좀 결과물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문지를 전화로 한 것인가, 아니면 서면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직접 가서 설문지로 했는지, 여기는 화물종사자에게 했네요? 그러면 화물 종사자가 몇 명인가, 여기에 대한 내용이 빈도조사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타당성조사가 제대로 된 조사자료라고 하지 이 자료로는 공영차고지에 대한 부분을 투명성 있게 볼 수 없는 자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자료 설명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혹시 설명이 가능하면 해 주시고요. 또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화물 종사자가 몇 분입니까?

, 제가 그런 설명을 원한 것이 아니고요. 일단 타당성 조사의 용역결과 보고서를 받고 일부를 발췌를 해 온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 부분에 있어서 전체 화물 종사자가 몇 분에서 몇 명을 했는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고요. 왜 그리고 복수응답으로 공영차고지 건립시 고려사항을 복수사항으로 받아서 왜 이렇게 조사를 했는가와 또 공영차고지 조성 선호지역을 139명이 똑같은 자료에 의해서 똑같이 대답을 했다라는 것이 이런 부분에 용역결과보고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대로 갖고 와서 이 부분을 검토를 안 하셨다고 하면 그분들이 용역결과보고서만 보고 이렇게 발췌를 해 왔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용역보고서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라는 겁니다. 부족한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그분들의 용역결과 보고서만 액면 그대로 믿을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부분이 뭔가 한번 조사해 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참여자들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용역의 보고서를 보고 한번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139명을 하셨게 됐고 중복은 어떻게 해서 차고지 건립시에 대한 복수응답을 받았나, 그 부분이고 똑같은 의미에서 공영차고지 선호지역을 139명이 응답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뭐 똑같이 맞춤식의 그런 부분이라는 것은 보고 한번,

, 공영차고지 건립 시 고려사항을 왜 복수응답을 받습니까?

5번까지 문항이 있으면 두 가지, 세 가지를 선정하라고 하는 복수응답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보고가 제대로 타당성 있게 되었는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른 과도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미수납액이 있고 체납액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고질적인 문제가 나오는데 교통과도 그런 부분에 직면해 있는데 특별징수반을 구성해서 한 개 반 10명이 특별징수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 10명이 교통과 전체 직원이 10명이 1개반을 구성해서 특별징수를 받으러 다니는 겁니까?

저희 교통과하고 재정과 징수팀하고 같이 구성을 해서,

업무는 과태료에 대한 부분을 하는 것은 교통과에서 한 분 아닙니까? 한 분이 하고 있는데 징수만 하지 수납에 대한 부분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기 조치결과에 보면 과태료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전문 세무직 충원 건의를 했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조치결과에 대해서요?

그렇게 해서 세무직 한 명이 충원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세무직 한 명입니다.

조치결과를 언제 전문 세무직이,

8월 8일자 인사에서 충원이 됐습니다.

이 내용이 조치결과에 의해서 충원이 되어서 왔다는 겁니까?

예.

이렇게 더 충원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인 시에 체납액이나 미수납액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직원들이 필요하는지 저는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세무직이 한 명이 충원되어서 와서 그 분이 고질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한국평가정보회사하고도 협약을 맺어서 재산이라든가, 거주지, 예금이라든가 보험금 조회할 수 있는 것도 하고 있고 전문적인 세무직이 징수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라든가 그런 것이 재정과 징수팀하고 협의를 하면서 이렇게 저희가 올해 2010년도에 1단계로 10% 정도 미납된 것을 하고 장기적으로 2016년도까지인가 2017년도까지 이렇게 쭉 해서 단계별로 징수율을 높여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조직도에 보면 교통과에 한 분이 과태료 징수에 대해서 한 분이 근무를 하잖아요. 전문 세무직이 충원되어서 두 분이 이 일을 하겠네요? 아닌가요?

교통과에 과태료 체납액이 많이 있어서 지난번에 특별대책을 그렇게 요구한다고 해서 저희가 건의를 했었거든요. 세무직 한 명을 충원해 달라고 해서 8월 8일자 인사에 세무직 한 명이 충원이 되어서 차량등록계에서 세무직 한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에 대한 징수하는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기에 이 부분은 별도로 세무직으로 8월 8일자로 인사이동이,

그동안에는 전문직이 없이 차량등록계에 있는 직원들이 차량등록업무를 하면서 번호판 영치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존의 등록업무도 바쁜데 전문적인 세무직이 아니고 그런 어떤 징수에 대한 노하우도 부족하고 해서 전문직 충원 요청해서 8월 8일자 인사에서 한 명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입니다. 71쪽 보면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최소화 대책 강구에서 고액체납자 리스트 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죠? 71쪽 우측에 중간 조치결과에요. 지적사항입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71쪽을 보시면,

지금 보면 100만원 이상 대상이 97명이에요. 어떤 분들은 200만원이 넘은 분도 있을 것이고 300만원 넘은 분도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 대상이 주로 사업자인가요? 비사업자인가요?

개인입니다.

개인이 어떤 차를 갖고 있길래 체납을 많이 하나요?

여기는 자동차보험을 들지 않고 운행을 했다든가 그런 것이,

책임보험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이 제일 많이 차지하거든요. 19억 5,000만원이나 되고 그 다음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지연되거나 그런 사람들이 9억 8,200만원 그게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자동차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차를 운행해야 되는데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했다든가 그렇게 해서 경찰이라든가 그런 곳에서 통보가 오거든요.

보험료 플러스 검사비용 이런 것이겠네요? 자동차세하고요?

예.

그러면 2012년 대비해서 얼마나 증가했나요?

2010년이요?

2012년 대비해서요. 전년 대비해서요.

2012년도 징수 말씀하시나요?

대상 인원이 2013년도에 97명이잖아요.

얼마나 증감했느냐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징수의 건은 2012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가 13% 증이 나와 있는데 체납자에 대한 것은 자료가,

예. 됐습니다. 13%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징수한 것은 12년도보다 13년도에 13% 더 증가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72쪽을 보면 세외수입 체납액이 42억 5,0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체납액은 35억원 정도 되고 83% 정도를 자동차 관련 체납액이에요. 그런데 현재 아까 과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체납세 징수전담요원 세무직 직원 한 명 선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셨죠?

예.

그런데 세무직이 35억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되나요?

저희가 그래서 체납과태료를 징수하는 것을 1단계, 2단계 연도별로 해서 올해 2014년도에는 9.8%, 2단계 15년에는 23% 해서 연도별로 해서 2016년도까지 그동안에 체납되어 있는 과태료를 징수하려고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산조회를 하고 무엇을 하고 했을 때 차량압류를 한다거나 그것도 있고 정 무재산자라든가 행방불명자라든가 과태료보다 차량가격이 현저히 떨어지는 차량이라든가 그런 것은 결손처분을 해서 체납액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일반 회사들을 보면 영업도 중요하지만 부실이 안 생기기 위한 대책을 굉장히 강하게 세우거든요. 그런데 현재 보면 세무직원은 단지 자료 확보하고 이런 부분은 잘 할 수 있어도 법적인 부분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한다면 보니까 각 실과소별로 별도로 채권을 책임지는 직원들을 둬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시청 전체 차원에서 법무팀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채권관리팀을 만든다든지 해서 통합관리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전체적인 각 실과소별로 그것이 채권이 굉장히 많죠? 그것은 다 모르시죠?

그것은 재정과에서 체납액, 저희 교통과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간부회의에 들어가셔 가지고 제안을 한번 해 봤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교통과에서 35억원이고 아까 농정과도 한 5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몇백억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꼭 그렇게 제안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자리 정돈 ) ◈건축과 소관 맨위로

건축과장 이성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쪽 하부에 세출에 대해서 건축과 예산액이 25억 2,891만 6,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2,992만 2,000원입니다. 68쪽입니다. 68쪽에 보시면 빈집정비에서 1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공동주택단지 내에 공동주택 지원 시설물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가 225만 5,000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에서 1,962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69쪽입니다.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공공운영비에서 154만 9,000원이 남았습니다.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시설비에서 349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설비 일반회계에서 2,992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72쪽입니다.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에서 집행잔액이 현재 2013년도 말 조성액이 40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입니다. 68쪽에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한 1,900만원 정도 남았잖아요?

예.

대상이 없어서 남은 것인가요?

도에서 예산액이 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 예산에서 50대 50 시비도 같이 세워주는데 그 지원금액에 시비가 8,190만원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당초에 12호를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21호, 노암 주공이 14호, 금동 휴먼시아가 7호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노암 주공이 최대의 지원금이 25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금동 휴먼시아가 1,800만원이고 해서 지원자는 많은데 지원금액이 적기 때문에 노암동 때문에 안 나가고 지원자 신청이 들어오면 그러는데 신청이 안 들어 오니까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홍보가 안 되어서,

홍보가 안 된 것은 아닙니다. 읍면동에서 다 알고 있고 시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013년도 애쓰셨는데 69쪽에 보시면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시설비로 해서 349만원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안하신 것 같아서 보조금이 좀 남았잖아요?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볼라벤 태풍 때 보조금이 지원된 것입니다. 사실상 보조금이 반납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정산할 때에는 국비를 다 소모한 것으로 하고 우리 시비가 사실상 300만원 반납해야 할 것인데 시비로 세입을 잡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으로 반납을 안 하고,

볼라벤 때 보조금으로 국비 지원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국비는 다 쓴 것으로 하고 시비 남은 것으로 해서 한 것입니다.

가지고 세입으로 잡아버렸다?

예. 우리 시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국비는 다 소모시킨 것으로 하고요.

결산서하고는 좀 외람된 질문입니다.

예.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그렇기 때문에 시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2015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보고에서는 건축과가 보고한 것이 없습니다. 혹시 2015년도에 건축과에서 국가예산 확보할 것은 없었나요?

민원부서이고 사업부서가 아니라서 국가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 2016년도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 연구를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번 일전에 부탁한 것이 있는데요. 혹시 기억하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간판정비사업이 남윈시내에는 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중단이 됐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아직 받아보지는 못했는데 언젠가 자료를 요청할 겁니다. 간판정비사업이 상가 자부담이 20% 정도 되어 가지고, 아니면 국비로 전액 간판정비를 해 주는 사업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번에 인월면에 소도읍 가꾸기를 하면서 간판정비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사업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예산 확보를 한다면 건축과에서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공모사업을 해야 합니다. 공모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을 받으려면 올해 용역설계까지 싹 끝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공모에 되어야 그것도 하는데 공모사업이 있는가 그렇지 않아도 국가예산 확보에 그것을 한번 검토중에 있습니다. 공모사업이 있는가, 없는가, 작년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못하고 올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기로는 있다고 한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2015년도 용역예산을 세워서라도 2016년도 예산 확보를 하는데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