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석 의원 발언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당초 예산 세울 때도 국비, 도비 매칭으로 와서 저희들이 세웁니다. 그런데 사업 성격에 따라서 분기별로 추가로 내려주는 매칭예산이 있어요. 그런 것을 추경에 세우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예.

너무나 턱없이 차이가 많은 것이 많아요. 이것은 뭡니까? 왜 예산을 이렇게 과다하게 편성해서 집행잔액을 많이 남게 합니까?

저희 복지예산은 사실상 시비만 세우는 예산이 좀 적습니다. 그리고 거의 국비, 도비 매칭에 대한 예산내시에 의해서 합니다. 그리고 이 예산내시를 해 줄 때도 기존 자료나 시군에 현황을 파악해서 내시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거년도 기준을 해서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거년도에는 100만원이 소요되고 예년에는 50만원만 지출되고 50만원이 남았다 그래서 50만원만 다음 연도에 해 주면 그 다음에 그게 어떤 원인이 발생되서 그 이상의 예산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참고가 덜되고 해서 거년을 기준으로 해서 매칭으로 예산내시가 되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납니다.

말씀인지 알겠는데 물론 가변성이 있으니까 예산의 증감에 부분이 있는데 또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비율에 대한 폭을 10%에서 20% 정도로 한다든가 그래야지 예산 자체가 3-40% 이상 심지어 50% 가까이 차이가 나면 이것은 우리가 예산편성때 잘못된 부분이죠. 위에서부터 과거에 집행결과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이 정도 줬으니까 해마다 이정도 금액으로 쭉 내려보낸다는 말씀 아닙니까?

기준이 그렇게 관리가 되어 갖고 있습니다.

예.

부분이 태반입니다. 그게 현실인데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대안방안 제시해 주신 말씀 제가 이해가 안 되서 그러는데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모집을 위하여 수급자 책정시에 근로능력자에 대한 조건부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수급자를 책정할 때 근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수급자에서 탈락시킨다는 말씀입니까? 어떻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담당계장님으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도록 할까요?

계장님, 거기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택 통합조사담당 진병택입니다. 기초생보자 수급자 책정시에 조건 부과를 한다는 말은 18세 이상 65세 미만이면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실제로 소득이 발생되지 않을 경우에는 첫달은 소득이 없는 것으로 해서 책정을 합니다. 그리고 생계비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달은 자활근로 참여를 해서 소득을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그 소득은 70%만 적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가를 안 하면 어떻게 되요? 나는 "그것 싫다, 나는 그런 것 참가 안 하겠다" 그러면요?

진병택 수급 중지를 시킵니다.

중지가 됩니까?

진병택 예. 자활근로 미참여로 처음에 책정 당시에 조건 부과를 시킵니다.

수급자에 대한 조건여부는 상위법에 의해서 어느 어느 조건이 되면 수급자가 되는 것인데 그 수급자를 우리가 임의로 담당자가 너는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에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탈락시키겠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진병택 처음에 책정 당시에 조건부과 대상자로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지만 소득을 잡지 않고 바로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수급 책정을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자활근로 참여를 안 하면 다른 소득을 잡아야 합니다. 추정소득을 잡든 참여를 아니면 다른 사업을 참여하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도 안 하고 무작정 생계비만 드리는 것은 없습니다. 바로 중지를 하면 됩니다.

규정에 있어요?

진병택 예. 소득을 저희들이 잡게 되어 있는데 18세이상 65세 미만이면 질환이 없는 사람들은 잡게 되어 있는데 소득을 무작정 놀고 있다고 해서 생계비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건 부과를 시켜서,

진병택 추정소득은 아닙니다. 첫 달은 소득을 안 잡고 생계비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는 자활근로사업을 해서 소득이 발생될 수 있도록,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이 1년에 몇 명 정도 됩니까?

진병택 그 숫자를 정확히 제가 말씀드리기는,

진병택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많은데요.

진병택 그분들은 근로능력평가라고 해서 18세 이상 65세 미만이면 근로능력평가라고 해서 진단서를 첨부해서 국민연금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근로능력 무능력자로 판정이 되면,

예. 저희들이 지면으로 홍보를 하지만 시책사업으로 현장 마을에 가서 좌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장을 위주로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춰지고 숨겨져 있는 그리고 또 우리가 미처 발굴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시에서나 읍면동에서 그때마다 연락해서 나오는 분들은 나오는 분들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행정 관리하에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고 거기에 감춰진 우리가 미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일선에 계신 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다 되서요. 주민복지과 해야 될 이야기도 많은데 제가 요약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우리가 항상 결산할 때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국도비 반납하는 부분을 보면 내시를 많이 해 줬다, 과다계상해서 줬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희들한테 준 내용에 보면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에서도 반납 들어간 부분, 홍보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해마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으로 해서 과다계상해서 많이 줬기 때문에 남는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은 전국적으로 한번 복지대상자에 대한 예산을 정부에서 과다 계상해서 시군으로 줘서 전부 불용으로 반납하는 사례가 어느 정도인지 비율을 따져서 다음 보고때 저희들하고 논의 한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직원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이정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일반회계로 총 예산현액 599억 4,703만원으로 588억 4,907만원을 집행하고 2억 5,343만 6천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시켰으며 8억 4,452만 4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총 집행잔액은 8억 4,452만 4천원으로 원인별로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 210만원, 예산집행잔액 3억 8,686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억 5,556만 4천원으로 주로 국도비 매칭 보조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집행내역은 별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집행잔액 500만원 이상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772만 8천원, 집행잔액은 방문교육지도사 처우개선비 50만원과 통번역사와 언어발달 지도사의 출산휴가로 인한 인건비 미집행분 72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아이돌봄이 지원사업 집행잔액 1,160만원은 돌보미 수당 및 보험료 639만원과 운영비 중 교육비 및 인건비 지급잔액 522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집행잔액 765만 5천원은 취업설계사 1명 휴직으로 발생된 인건비, 여비 273만 5천원과 새일인턴 중도포기자 1명에 대한 인건비 460만원, 밑반찬 보험료 32만원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요보호아동 지원 1,623만원은 가정위탁아동과 소년소녀가정의 연령 도래로 인한 지원 중지 및 타 시·군 전출 등 수혜대상자 감소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520만원은 도 지원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미내시분 210만원과 전출 및 보호기한 만료로 인한 수혜대상자 감소 미집행분 31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동급식비 지원 1억 3,065만 2천원은 아동급식 수혜대상자 수가 2012년 말 2,400명에서 2013년도 2,200명으로 200여명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어린이 범죄예방 CCTV 설치 826만 1천원은 2012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 3개소 9대분 설치에 따른 낙찰차액 536만 8천원과 2013년 3,000만원에 대한 1개소 4대분 설치에 따른 낙찰차액 28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은 산내면 중앙경로당, 향교9통 경로당 신축의 낙찰차액 및 법정보험료 정산금액으로 574만 8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사업은 도통동 게이트볼장 신축사업 노후한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사업의 낙찰차액 및 법정보험료 정산금액으로 시설비 3,939만 1천원과 감리비 83만원이 남아 총 4,022만 2천원이 남았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지원대상자의 전출·사망 등으로 인한 감소로 3,001만 2천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 집행잔액 7,285만 1천원은 서비스 대상자의 사망, 입원, 장기출타, 장기요양, 등급판정 변경 등의 사유로 서비스 이용이 중단되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집행잔액 5,999만 6천원은 저소득층 의료급여 대상자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의 지원 후 잔액입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 집행잔액은 1억 9,506만 7천원은 장기요양보험법시행 이전에 요양시설에 입소되어 있었던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인원수 감소 및 외박 또는 입원에 따른 보조금 반납 금액과 노인생활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의료급여 대상자들의 장기요양 서비스이용 본인부담금액의 지원 잔액입니다.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의 집행잔액 2,875만 3천원은 효성의 집 외 4개소 노인생활시설의 증축 개보수 및 소방설비 설치사업의 낙찰차액 및 법정보험료 정산금액 잔액입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집행잔액 2,951만 8천원은 같은 항목인 양곡 구입 지원사업의 집행잔액으로 경로당 중 미운영 경로당 2개소와 일부 경로당 중 양곡 미신청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 집행잔액 585만 4천원은 기간제보수 390만원, 사무관리비 91만원, 동절기 대비 독거노인 지원 물품 구입비 104만 4천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장사시설 집행잔액 1억 4,899만 1천원은 승화원 운영 관련 예산으로서 사무관리비 3억 5천원, 승화원 화장로 수리비 3,635만 3천원, 향교동 공동묘지 무연분묘 화장용 LPG 구입비 5,267만 4천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70만 7천원, 향교동 공동묘지 연고묘 보상금 및 무연분묘 이전용역 5,314만 8천원, 무인경비용역 계약 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예산 집행잔액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3건에 1억 84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사업별 이월사유는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은 기본설계비 8,340만원으로 2014년도 수련관 건립 국비를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서 기본설계를 1년간 보류하여 설계비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지난 8월에 2015년도 국비 지원이 확정되었으므로 금년 하반기에는 기본설계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태동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은 500만원으로 사업내용 변경에 따라 금년도 도비 5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현재 10월 중에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노암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사업은 2,000만원으로 죽항동에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노암동으로 사업대상지를 변경 금년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2건에 1억 4,503만 6천원이 이월됐습니다. 도통동 게이트볼장 신축공사 시설비와 감리비를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사고이월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예산전용입니다. 일반회계로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운영사업 중 재료비를 민간자본보조로 행사실비보상금을 민간자본보조로 전용한 사유는 2012년도 가사지원서비스 사업이 2013년도에는 가사지원서비스,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사업, 홍보사업, 여성친화협약 등 4개 사업으로 세분화됨에 따라서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 사업 추진을 위하여 목간 전용을 하였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중 사무관리비를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전용한 사유는 직업상담원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200만원을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채권 증감액 현황, 채무 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으며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물품 증감액 현황은 재정과에서 일괄처리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기금 사업은 총 3건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11억 68만 3천원에서 8,214만 2천원이 증액된 11억 8,28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성평등 기금은 5,578만 1천원이 증액된 6억 6,43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사유는 출연금 5,000만원, 이자수입 2,288만 1천원이 증액되고 사업비 지원으로 6개 단체에 1,710만원을 지원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청소년자립지원 기금은 2,407만 7천원이 증액된 1억 9,333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된 사유는 출연금 2,000만원, 이자수입 578만 2천원이 증액되고 사업비 지원으로 170만 5천원을 자립지원금으로 지원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28만 4천원이 증액된 3억 2,51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사유는 이자수입 1,228만 4천원이 증액됐고 사업비 지원으로 1,000만원을 노인복지사업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28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권고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명시이월 사업인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사업은 결산추경시 사업대상지 변경으로 이월하여 금년 5월 8일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은 태동경로당으로 도비 500만원을 금년에 추가 확보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도통동 게이트볼장 신축사업으로 견실시공을 위해 동절기공사 중지로 사고이월하여 금년 4월 17일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편성된 사업 예산에 대한 계획적인 집행으로 이월사업 및 재원이 사장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위한 국비확보 대책을 강구하라는 권고 사항입니다. 현재 지특예산 7억원을 2015년도 사업으로 확보하였으며 2016년 이후 추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정치권 공조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사업비 확보 및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편성시 사업대상지 선정을 철저히 하라는 권고 사항입니다. 예산 편성시 사전에 부지 확보 및 사업비 산정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상지를 선정 사업 지연 및 이월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기금에 대하여 확충 및 존치여부를 검토하라는 권고 사항입니다. 성평등기금으로 여성의 사회참여와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전개를 위해서 성평등기금 확보를 위해 시비출연금 확보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소년 자립지원금은 신청자가 거의 없고 타 법령상 유사한 지원혜택이 많아 수혜대상자 발굴이 어려워 폐지하는 방안으로 검토 및 고려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자립기금 2억원과 시출연금 1억원으로 총 3억원을 조성 예치하여 그 이자수입으로 매년 1,000만원을 노인복지증진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기금 폐지 여부는 기금복지 운영위원회 의견 및 협의 등을 충분히 수렴하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