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두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시작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구로 제1선거구 관내 장인홍 의원님 지역구의 영서초등학교 학생 170여 명이 우리 서울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들께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고 이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차관회의 참석관계로 15시 30분부터 18시 30분까지 이석을 하고, 그리고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은 청소년경찰학교 프로그램 운영기관 현장방문 관계로 불참을, 교육정책국장은 e-러닝 코리아 박람회 참석관계로 10시부터 14시까지 이석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관악 3선거구 출신 이행자 의원입니다. 9대 의회에 첫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시정질문 신청을 하면 보통 마지막 날 오후 정도에 늘 순서가 잡혔던 것 같은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자사고 관련해서 우리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신가요? 교육감님, 자사고 폐지가 교육감님 공약이시지요?

네.

그래서 일단 취지는 어떤 것인가요?

취지?

그냥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자사고가 사실 중학교의 우수학생들을 독점해서 어쨌든 일반고 전체를 황폐화 시키는 데 하나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고교체제의 전반적인 정상화과정에서 자사고에 대한 정책 재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 폐지라는 것은 저희가 선거과정에서 썼습니다만 폐지는 사실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이고요, 저희는 운영성과를 평가해서…….

재지정을 하느냐 마느냐의 권한을 가지고 계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차 평가가 문용린 교육감 때 있었지요. 그리고 2차 평가가 공교육영향평가라고 해서 조 교육감님 오시고 하셨고요. 또 종합평가, 3차 평가에 해당되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1차 평가에는 재지정에 다 통과가 됐었지요?

네, 저희가 기초평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교육영향평가라고 하는 2차는 다 탈락이 되셨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평가만 하신 건가요?

제가 약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6월에 기초평가가 이루어졌고요. 지금 1차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고요. 그 부분은 완결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선거기간에 공교육영향평가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중간에 저희가 했고, 종합을 했습니다.

공교육영향평가를 하시고 이번에 3차 종합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상이 되는 학교가 14개 학교였지요. 그중에서 지정된 학교가 6학교이고 탈락이 8학교, 그러니까 재지정에 취소된 학교, 그렇지요? 보니까 지금 이렇게 봐서 자사고 간에도 점수가 상당히 높은 학교, 하나고 같은 경우는 종합평가에서 94점을 받고요, 또 세화 같은 경우는 지금 58점,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이 평가는 교육감께서 보시기에는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평가라고 생각하세요?

네, 저희는 1차 평가와 종합평가 결과의 큰 흐름은 같습니다.

큰 흐름은 맞는데 어쨌든 자사고 간에도 굉장히 격차는 심하다 그것은 맞지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재지정 평가를 하시면서 저희가 1차와 같은 항목을 가지고 평가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배점을 달리하셨지요?

네.

처음에 기존에 있던 항목 중에서 배점을 달리하셨는데 확대한 부분이 있고 축소한 부분이 있고 추가지표를 하신 게 있어요.

맞습니다.

왜 그렇게 바꾸신 거지요? 평가가 뭔가 잘못된 게 있다면 같은 항목을 가지고 하시면서 그대로 하셔도 됐을 텐데…….

핵심은 이렇습니다. 교육부에서도 요청할 때 교육청 재량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0점 만점인데요, 기초평가에서는 재량평가 항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교육영향평가를 포함해서 6월 평가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재량평가의 항목을 많이 넣으신 거지요?

네.

그래서 더 줄어든 배점이 있고 확대된 게 있고 재량평가의 점수가 15점 플러스 알파,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사고 재지정이 안 되신 당사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이 평가에 대한 객관성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되고 있지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평가가 기존에 있던 평가와 그 지표의 배점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네.

재지정 취소된 대상학교들 중에 감사에 지적된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지적사항들이 아주 비위정도가 심해서 우리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보면 회계부정이 있을 경우에는 자사고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정도의 취소가 가능한 정도의 비위였습니까?

사실 우신고 같은 경우는 그런 정도라고 판단을 했고요.

우신고는 그렇고요. 다른 학교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3건 이하는 마이너스 1점으로 하고요, 감점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취소를 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좀 있으셨던가요?

왜냐하면 저희가 1차 평가, 기초평가를 존중한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최근 3년간의 일반고, 혁신고, 자율고의 감사 지적사항을 받아보니까 한 300여 페이지가 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이 한 페이지가 한 300장 된다고 보면 되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저것은 더 엄정하게 해야 될 부분인데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지적사항들이 이 학교를 감사하다 보면 있는 것은 맞지요?

맞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많습니다.

그 배점에 있어서 이렇게 다양한 선택과목을 편성하고 선행학습을 방지하자 이런 차원의 것들이 굉장히 중요시 돼서 배점이 높아졌지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점수 차이가 많이 달라졌지요. 또 반면에 학교의 시설이라든가 또 학부모나 학생이나 선생님들에 대한 만족도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지표를 낮추신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백점 만점에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재량평가라고 할 수 있는 학교의 민주적 운영의 부분, 학생 참여도라든가 공교육의 적절성이라든가 자사고 취지의 인식정도, 다소 자의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의 부분이 좀 높아졌고 여기 ppt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점수의 배점이 좀 차이가 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특히 또 감사 건수가 많았던 학교들은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알파의 점에서 점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과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선행학습을 많이 한다든가 국영수 비중이 높았다든가 이런 학교들이 떨어졌을 것 같아요. 국영수를 좀 많이 하는 학교 중에서 보면 이대부고나 세화고나 중앙고 이런 고가 떨어진 것은 맞지요, 취소가 된 것은. 반면에 경희고나 우신고는 사실은 한 48%, 50% 정도의 국영수 비중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졌고요. 또 동성고나 한대부고 같이 59%, 58.8% 정도의 국영수 비중이 높은 학교는 또 재지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으로만 봐서는 또 선택과목의 운영 정도에 의해서 재지정 여부가 결정됐다라고만은 또 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학교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지요. 어떤 학교는 감사 지적사항이 많아서 결국은 재지정에서 취소되는 경우가 발생했을 수 있고 어떤 학교는 이렇게 국영수 비중이 높아서 한 3개 정도 학교는 떨어지기도 한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제가 결과를 한번 살펴보니까 지금 하나고는 1등으로 됐고요. 이화고라든가 한가람고라든가 중동고라든가 이번에 선정된 학교 6개 고를 보면 비교적 충원율이나 경쟁률이 높았다라고 보여집니다. 맞나요?

네, 상대적으로.

그리고 상대적으로 떨어진 학교들을 보면 충원율이 굉장히 1 이하로 낮은 학교들이 많습니다. 내년에 평가대상이 되는 11개 학교도 평가를 하게 된다면 비슷한 양상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충원율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또 차지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결과를 내년 것을 제가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한번 보니까 내년에 대상이 되는 데에 대성고라든가 보인고라든가 현대고라든가 양정고라든가 휘문고라든가 세화여고, 이런 데들이 비교적 충원율이 높아요. 이런 데가 특별하게 감사 지적이 많거나 선행학습을 많이 하지 않은 이상은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지요? 또 취소가 될 것 같은 학교는 죄송한 얘기지만 꼭 되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경문고, 대광고, 미림여고, 선덕고, 장훈고 이런 데들이 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저 밑에 충원율이 낮거나 경쟁률이 낮은 학교들이지요. 그래서 결과를 한번 보니까 주로 이번에 자사고에 재지정된 학교들과 재지정되지 않은 학교 또 내년에 재지정될 것 같은 학교와 재지정되지 않을 것 같은 학교를 2개로 분류했을 때 약간의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인 것 같으세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는 일단 이것이 평가가 종합이라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누어진 것 같다는 건가요?

일단은 가장 중요하게 된 것이 감사 지적사항 가점, 감점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충원율하고…….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보니까 이화여고가 있는 곳은 중구입니다. 하나고는 은평에 있지만 한가람고가 목동이고요, 중동고가 강남인가요, 동성고, 이쪽이 다 도심이나 강남이나 목동에 분포가 되어 있어요. 또 내년에 지정될 것 같은 보인고나 현대고나 양정고나 휘문고나 세화고나 결국은 송파, 강남 또 강남, 서초, 이런 쪽에 돼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재지정에서 취소될 것 같은 학교들은 대부분 사당, 신설, 관악, 도봉, 영등포, 동대문, 마포, 구로, 서대문 이런 학교들인 것 같아요.

올해 다수가 강북에 있습니다.

제가 제대로 본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올해는 강남이 2개, 강북이 6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결과적으로…….

강북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종로하고 중구는 도심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거기에 지금 우리가 8학군이라고 얘기하는 강남, 송파, 그리고 서초에 일부 거기에 주로 강동까지 넣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8학군에. 이 학교들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충원율이나 경쟁률이 다 떨어지고 다 재지정에서 탈락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런 결과를 본다면 교육감께서 자사고를 폐지하고, 일종의 선거 때는 특권을 폐지하겠다고 하셨지만 여전히 강남에, 또는 8학군의 특권은 존재하고 그 외에 비8학군의 개천에서 용 나는 것조차도 막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종합평가에서 강남이냐 강북이냐, 즉 강북에 있으면 충원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것을 감안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으로 제가 들리는데 일단은 충원율도 중요하지만 전체는 종합이고요, 또 이 충원율 문제는 저희가 어떤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느냐 하면 또 많은 항변이 있었던 것이 뭐냐 하면 인근에 학교가 충원을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를 갈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멀리 있는 학교를 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자사고 문제의 중요한 부분의 하나였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평가를 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보니까 거의 은평 정도에 있는 학교 하나를 빼고는 전부다 8학군에 속해 있고 그 도심에 있는 학교들이 살아남게 될 것이고 나머지 비8학군 학교들은 자사고조차도 폐지될 것 같습니다. 재지정에서 취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다고 한다면 정말 지금 특목고가 본연의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아니지요?

그렇지 않은 점이 많이 있지요.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되는…….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자율형사립고 25개 중에 한 10개 정도가 살아남을 것 같은데 그 학교들이 다 8학군에 있다, 여전히 특권이 더 귀족화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점, 결과적으로는 강북이나 교육소외지역에 일류학교를 없앰으로써 지역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키지 않느냐는 항변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금 고민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더 고민해 보시지요. 지금 자사고와 일반고에 상위 10% 안에 드는 학생을 비교했습니다. 그 상위 10% 안에 드는 학생이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이렇게 죽 보니까 자사고는 한 22%에서 23%, 25%까지 이렇게 되고요. 일반고는 9%에서 8%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요, 같은 일반고 간에도…….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25% 정도까지 최상위권 10% 아이들이 들어 있는 학교가 있고 오히려 3%, 2% 이런 정도의 일반고가 있는 거예요. 일반고 간에서도 일반고와 자사고보다 더 격차가 심한 곳이 많다라는 얘기지요.

저희도 인정합니다.

가령 강남에 있는 경기고등학교와 관악에 있는 신림고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감께서는 일반계고등학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학생수를 25명 이내로 줄이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지만 줄일 것도 없어요, 이미 25명이에요. 애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한 반에 25명밖에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격차가 있는 상황에서 글쎄요, 저는 자사고 폐지가 정말 일반계 활성화에 답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정말 들고요. 제가 조카가 3명이 있습니다. 한 아이는 지역에 있는 일반고를 갔더니 전문대를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다음 해에 용산고로 기숙사가 있는 학교를 갔더니 이 아이가 건국대를 갔어요. 그리고 또 다른 아이가 올해 졸업을 해서 대학을 갔는데 이화여고 자사고 아까 경쟁률 1위인 학교를 나오니까 성균관대를 가더라고요. 같은 아파트에서 비교적 부모의 학력수준이나 경제수준이 비슷한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결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식을 외고 보내면서 우리 지역의 학부모들에게 자사고도 폐지해라 사실 이런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우려하시는 점은 저희도 사실은 고민하는 지점이고요. 단지 그것을 자사고와 같은 형태의 학교를 만들면서 해결할 것이냐, 저희는 예를 들면 성적균형, 일반고의 성적배분 방식에서 예를 들면 성적균형 배정제라든가 이런 다른 방식으로, 그러니까…….

글쎄요, 그것이 될까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비8학군의 자사고들이 재지정 취소되면 아마도 많은 학부모들은 강남으로 이사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미 어제 그제 언론에는 강남 8학군 뜬다라고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도 그것은 고민지점이긴 합니다.

그것은 그동안에 약간 주춤했던 현상이 다시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그러지 마라 할 수도 없는 것이 최근에 일반계고등학교 전교 10등 정도 하는 아이가 가출을 했어요. 본인은 10등 정도 하면 그래도 그냥 서울에 있는 괜찮은 학교 갈 줄 알았는데 갈 수 있는 대학이 가천대학이더라고요. 물론 좋은 대학이지요. 그런데 본인은 그것이 내 수준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는 재수를 안 시켜주고 대학을 가라고 하니까 1학기를 다니다 몰래 휴학을 하고 집을 나갔어요. 계속 못 찾다가 최근에 수능시험을 보려고 접수를 하러 고등학교에 와서 담임선생님이 알려주셔서 알게 됐어요. 본인은 어쨌든 좋은 대학 가고 싶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학생이고 열심히 해서 어디 가서 뭐하고 있었냐 그러니까 독서실에서 자면서 공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관악에서 일반고를 다니는 아이들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고가 황폐화되니까 자사고, 특목고 이렇게 가야 되는 악순환을…….

그래서 일반계를 정상화시키는데 가령 자사고를 폐지해서 우수한 아이들이 한 반에 한 명 정도씩 두 명 정도씩 더 왔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활성화하실 겁니까?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교육감께서는 일반고에다가 1억 주시겠다, 지금 교과부가 5,000만 원 주는 것에 5,000만 원 더 주시겠다는 거지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출발점은 다른 지역은 한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25개입니다. 학생수가 한 2만 7,000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고를 딱 잘라서 A급 학교, B급 일반고 이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저희는 이 방식자체가…….

그것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명박 정부 때 사실 이루어진 일이지요.

저는 입시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아무리 몸부림쳐도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권한은 아닙니다만 사실은 입시제도까지 조금 더 저희는 논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저는 교육감께서 정말 교육부 장관 만나고 대통령 만나서 왜 특목고의 1등하고 신림고의 1등을 똑같이 안 봐 주냐, 그것을 저는 얘기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KDI의 연구조사에 의하면 지역균형으로 서울대에 들어온 아이들이 1~2학년 때 다소 떨어지지만 3학년 2학기가 되면서 그 아이들이 더 우수한 성적을 보이고 있다라는 그런 자료를 보았습니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 얘기는 날 때부터 얘네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사교육에 의해서 다져진 강남 8학군 아이들을 쫓아갈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최근 서울대에서 오히려 연고대에다 좋은 아이들 다 뺏긴다 이러면서 수능 비율을 더 높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전교 몇 등 해봤자 안 뽑아주잖아요. 수능 최저등급이 또 기준에 안 맞아서 어떤 학교도 갈 수 없는 상황이고요, 입시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서울교육청도 좀 곤혹스러운 입장입니다만 저희가 자사고 폐지를 통해서 제기하는 우리 교육체제의 큰 문제를 국회가 논의해 주시고 중앙정부도 논의를 해달라고 저희가 사실 과감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슈화해야 될 것은 저는 자사고 재지정 폐지 이전에 입시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것을 더 앞서 논의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일반고에 예산 지원하겠다고 하시지만 그동안에 교육부가 올해 5,000만 원 줬지요?

네.

그것 줘도 예를 들어 교복투 학교예요. 기존에 교복투에다가 6,000만 원 주던 것 3,000만 원밖에 안 줘요. 조리종사원 인건비 올랐죠. 그러면 거기서 한 1,000만 원 더해야 돼요. 그러면 결국 5,000만 원 줘 봤자 학교 전기요금 오르고 물세 오르고 그러면 남는 게 뭐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학교운영비 1,500만 원 더 일괄적으로 다 줄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명목은 일반계고등학교에다 쓰라고 5,000에서 1억 준들 그 돈 거기다 쓸 수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교복투 예산 잘라서 혁신학교 예산 잘라서, 그건 당연히 자르시지 않겠죠. 그렇게 해서 일반고에다 준들 결국은 풍선효과밖에 없는 거고, 그런 것 아닙니까?

저희도 풍선효과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시체제라든지 전반적인 고교체제에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제가 사실은 자사고 학부모님들이 저희 청에서 데모도 많이 하시는데 송구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사고 학부모님들이 자사고에서 기대하는 것을 일반고에서 실현시킬 수 있는 상태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되면 더 좋은 건데 사실은 선행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저희가 자사고 개혁에 먼저 손을 대고 있어서 저희가 사실 송구스러운 마음도…….

잘못하고 계시는 거지요?

잘못……. 왜냐하면 이게 5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기 때문에…….

지금 오신 지 두 달밖에 안 됐어요. 재지정은 5년 이내로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좀 더 누구나가 납득할 만한…….

그 부분은 현행법상으로는 5년으로, 시행령상으로…….

5년으로 되어 있지만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객관적인 평가기준과 서로간의 청문을 통해서 이해 가능하고 어떻게 하면 아까 같은 강남, 강북의 그런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정말 최적의 대안을 내놓으시지 않고 또 일반고등학교의 전성화를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이 없는 한 말로만 전성시대 만든다고 하셔도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학부모들은 뭘로 판단하는지 아세요?

1년이나 2년 후에 재평가를 할 수 있었으면 저희가 올해 그냥 갈 수도 있었는데 법적으로 불가능해서…….

하실 수 있어요. 그거 1년 늦게 한다고 해서 법으로 교육감님을 제지하지 않아요. 지금 오히려 교육부에서는 협의하라는 걸 동의로 바꾸겠다고 발의해 놓은 거 아니에요, 시행령을? 그래서 내년에 재지정 취소하겠다는 학교는 어떻게 보면 못 하실 수도 있잖아요, 교육부가 동의 안 해 주면.

네, 그 점은 그렇습니다.

올해 8개는 취소당하고 내년에 있는 것은 그냥 통과되고, 이거야말로 또 얼마나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불공정한 평가입니까?

교육부가 시행령을 말하자면 바꾸려고 하는 것은 아마 국회의 입법권을 침범하는 거기 때문에 국회에서 좀…….

법이 아니라 시행령이지 않습니까? 시행령은 교육부가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모법의 정신에 반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사고 전후로 봤을 때 이번에 재지정에서 탈락된 학교들, 숭문고, 중앙고, 한대부고 빼놓고 경희고, 신일고, 우신고 이런 학교들은 자사고 전보다 후에 한 50점 이상의 수능성적을 올렸다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강남에 있는 이번에 재지정 된 학교들은 그렇게 10점, 20점 내외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이런 비8학군에 있는 학부모들이 자사고라도 보내면 좀 낫지 않을까. 사실은 대입결과가 별반 좋아지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면학 분위기라도 좋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그렇게 등록금 3배 내는 아이의 사치입니까? 한 달에 25만 원 더 내고 학교에서 자율학습하는 아이가 오히려 선행학습을 더해서 재지정을 취소당해야 할까요, 집에 4시쯤 끝나서 자유롭게 갔다고 해서 재지정이 됐지만 그 아이들 집에 가서 다 과외하고 100만 원, 200만 원씩 주면서 선행학습을 더 하잖아요. 정책이 나오면 나올수록 교육격차는 저는 더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이번에도 감사결과 내지는 선행학습한 학교들, 그러면 선행학습한 학교들이 비교적 열악한 환경에 있는 지역이고 저녁 10시까지 애들 모아놓고 자율학습 시키는 거예요. 물론 자율적이면 더 좋겠죠, 그리고 그렇게 가야 되고. 하지만 자율적으로 끝나서 강남에 있는 자사고들은 집에 가서 과외 하는 거예요, 선행학습 하고. 아닌가요?

그런데 자사고 안에서 입학하기 전에 또 과외 해야 되고 들어가서 과외 하는 학생 많고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병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학교공부뿐 아니라 잘 아시겠지만 동아리활동, 비교과의 여러 가지 문예체 활동이라든가 각종 활동들에 의해서 그게 포트폴리오가 되어서 좋은 대학을 가는 데 도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정확히 그 점은 일반고에서도 실현해야 된다고 저희가…….

오히려 더 충원율이 높은 학교들이 그런 예산도 많고 재단의 지원도 많고 동문들도 많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겠죠, 비교과활동을. 그렇지만 정원이 계속 미달되는 학교는 지금 등록금 3배 안 되는 것도 메꾸기 힘들죠, 교육청에서는 사배자 받으라 그래놓고 사배자 미충원 예산도 안 주죠. 죽어라죽어라 하는데 어떻게 비교과영역을 늘려서 아이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어요, 사실은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지요. 사실은 가만 놔두어도 죽을지도 모르는데 교육감님이 그냥 제가 보기에는 손대는 거라고 보여요. 어차피 강한 자사고를 이번에 재지정 취소한 게 아니라 어찌 보면 비리비리한 데만 다 취소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악순환이 계속 가면서 완전히 서열화된 고교체제를 우리 사회가 용납할 거냐, 지금 개혁을 어렵더라도 한번 시작해 볼 거냐 하는 큰 갈림길에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일면 동의하고 결국은 등록금 좀 더 내면서 입시성적도 좋지도 않으면서 아이들만 힘들게 하면서 이런 자사고를 보내는 게 맞느냐, 차라리 일반고로 전환하지 이런 생각을 안 갖고 있는 게 아니지만 지금 교육감님이 재지정 평가를 하신 결과는 결코 무슨 권력을 폐지하겠다 특권을 폐지하겠다 이런 것과는 전혀 거리가 있는 결과가 나왔고 이제 외고, 과고 가고 그다음에 자사고 살아남은 10개는 더 귀족화될 거고 특성화고등학교 가고 나머지 그도 못 가는 하위 70%만 그리고 5%에서 10% 정도에 해당하는 상위 몇 명이 그나마 일반고에서 내신이라도 좋게 받아서 조금 노력하면 인서울이라도 하는 그런 결과를 낳겠지요.

그러니까 자사고 중에서도 살아남아서 더 특권화된 학교와 이른바 특목고들은 그것을 묶어서 별도의 대책을 저희가 마련을 해야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사고를 폐지하면서 만약에 일반고가 되면 기존에 본인들이 재단법인 지원금이나 등록금으로 충당하던 예산을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해 줘야 되죠?

그것은 중앙정부 교부금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중앙정부가 그걸 다 주면 물론 좋지요. 누리과정 하라고 그래도 사실 그만큼 다 주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교사인건비나 운영비가 내려오니까 그 점은 교육청 부담은 아닙니다.

그게 약 25억에서 30억 정도 될 경우에 10개 정도 없앤다 그러면 한 450억, 전체 25개 다 없앤다 그러면 600억, 거기다 일반계고등학교에 1억씩만 주려고 그래도 한 200억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800억에서 1,000억 정도는 필요하잖아요? 우리 지금 교육사업비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자사고 운영지원금은 일반고로 전환하는 순간 중앙재정에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누리과정도 중앙정부에서 다 주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포괄로 예산을 주기 때문에 결국 다른 것을 못할 정도로 힘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교육재정 교부금 확대를 위해서 김문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서울시의원들이나 교육감님 다 노력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한 1조를 정말 준다고 그러면 좋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교육부하고 오히려 자사고 문제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마당에서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했을 때 그래, 잘했다 그러고서 재정지원금을 시원하게 줄까요?

그런 어려움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평가 관련해서는 저희가 14개 중에 8개를 취소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하위의 4개는 1차 평가하고 정확히 동일합니다. 그리고 8개도 1차 평가에서 하나밖에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전임 교육감 시절에도 커트라인 다 합격을 해서 그렇지 큰 흐름은 다 같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알고 계시지요?

결국 결과는 굉장히 달라졌다는 거고 평가의 배점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고, 그랬다는 것은 맞고요.

그래도 결과는 하위 4개는 완전히 같고 그다음에 4개 중에서 하나만 틀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관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내년에도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결과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다, 특단의 어떤 조치를 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보이고요.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시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공약으로 내놓았기 때문에 또 우리 진영의 논리여서 그게 최우선의 정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부터 해야 되는 그런 교육감이 아니라 정말 서울교육의 어느 누구 하나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교육감이 되시기를 정말 바라면서 시간관계상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다른 질문은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북제조업지원센터 운영, 은평새길 민간투자사업, 동부간선도로 확장 TF팀 운영, 동북권 균형발전 홍릉단지 조성 실행방안 연구용역, 온수산업단지 재생개발 계획, 기타 한 14개 정도의 순증액된 사업들이 보니까 집행이 전혀 안 됐어요. 시장님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2014년도에 한 11개고요. ’13년도에도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5개 정도 증액되었으나 집행액은 제로고요. ’12년도에도 굉장히 저희가 낯익었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동계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빙상장 건립, 동부간선도로 2공구 도봉지하화 타당성 용역, 저는 이걸 들으면 김용석(도봉) 의원님이 생각나고 저걸 들으면 서영진 의원님이 생각나는 그런 예산들인 것 같습니다. 한 30개 정도 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시간관계상 다 불러드릴 수는 없고요. 이 사업의 공통점들은 무엇일까요?

이행자 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자료를 가지고 이 부분을 더 논의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행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질문을 다 못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부나 집행부는 자료가 부족한 부분은 충분히 이행자 의원님에게 설득이 되도록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진두생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과 동료ㆍ선배의원님,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 관계공무원을 모시고 시정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포 제2선거구 새정치민주연합 출신 김창수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모 방송국 프로에 출연하시어 유명 연예인과 함께 시정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이 방영된 것을 본 의원이 시청했습니다.

네.

본 의원도 교육위원으로 상임위원으로 간 지가 한 2개월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 3개월도 아직 안 되셨는데 깊이 있는 것보다는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만 한번 물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방금도 말씀했지만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것은 상임위에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러시죠.

오늘은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또 감사, 교직원 채용에 대하여 교육감의 생각과 소신을 한번 들어보고 그 내용을 천만 서울시민과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데에 그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는 무상교육으로 실시되고 있죠?

네.

따라서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사립 초ㆍ중학교는 질문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반 사립고등학교에 대해서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 사립학교는 현재 유상교육이죠?

네.

다시 말해 수업료를 학생들로부터 받고 있죠?

네.

그러면 일반 사립학교는 학생들로부터 받는 수업료하고 학교법인에서 들어온 법인전입금 두 가지 재원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죠?

네, 맞습니다.

맞죠?

네.

그러니까 학생들이 내는 수업료하고 법인에서 내는 전입금을 가지고 선생님들 월급도 주고…….

그렇죠.

학교도 개보수하고 일반 운영도 하는 것이 원칙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2013년도에 서울 소재 일반 사립고등학교에 지원한 예산은 총 얼마쯤 되는지 알고 계세요? 여기 화면 띄워 놨습니다. 지금 재정결함지원금 형태로 지원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게 얼만지 아세요? 하도 액수가 커서……. 5,310억 9,561만 7,780원인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자료 중에서 조금 수정할 것이 5,311억 원 정도 재정결함지원금 지원이 200학교 중에서 164개 학교에만 해당됩니다. 36개 학교는 법인이 돈이 좀 있어서 100% 지원해서 안 받았어요. 그다음에 법정전입금은 200개 학교 중에서 150개 학교만, 50개 학교는 100% 납부했기 때문에 150개 학교에 대한 자료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묻고자 합니다. 일반사립학교에 지원한 금액 중 법정부담금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저게 어디에 쓰이는 부분인지 혹시 아세요?

네, 법인에서 부담을 요청하는 거죠.

아니, 그 돈의 용도를 어디에 쓰는 건지 아세요?

원래는 사학연금부담금이라든지 건강보험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이런 것들을 전부 사학이 부담을 요청을 하는데 저게 지금 쟁점이 되는 것이죠.

다시 제가 말씀드리면 법정부담금이라는 것은 사립학교의 법인이, 사용자인 사립학교법인이 부담해야 되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부담금하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월급을 받으면 자기 퇴직연금을 받기 위해서 부담하는 퇴직연금 일부 떼고 거기에 법정액에 따라서 사용자인 법인이 일정 연금을 부담하는 돈이에요.

네, 맞습니다.

맞죠. 그다음에 건강보험부담금이라는 것은 마찬가지 선생님이 월급에서 건강보험료 일정 떼고 다시 사용자인, 고용주인 법인이 일정 내서 적립해서 선생님과 그 가족이 병원에 가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맞죠?

네, 재해보상부담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런 선생님들의 연금부담금이라든지 또는 의료보험부담금의 소요액이라는 것은 고용주인 법인이 선생님들이 부담해야 될 일정부분을 내야 되는 돈, 소요액이라는 것이 이 뜻이에요. 그것이 529억 6,7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을 누가 내야 되느냐 하면 법인이 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을 채용한 고용주니까. 내야 되는데 법정전입금을 그중에서 194억 5,000만 원 정도밖에 납부를 안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납부율이 36.72%입니다.

네.

그러면 이 소요액에서 법정전입금을 뺀 나머지 돈 335억 1,683만 9,452원은 법인이 내야 될 돈을 교육감이 내준 거예요. 무슨 돈으로? 재정결함지원금 형태로. 맞죠?

맞습니다.

교육감님, 다른 항목은 모르겠어요. 지금 재정결함지원금으로 다른 돈은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퇴직해서 연금 받을 돈, 자기가 아프면 병원에 가서 병원 치료 받는 그런 돈까지를 법인이, 고용주가 부담해야지 돈이 없다고 해서 서울시민의 혈세로 부담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결론은. 그게 온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님?

저도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셔야 정상적인 것 같아요.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교직원 채용 문제를 보겠어요. 사립학교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직원 채용은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 권한 하에 임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의 이사장이 임명하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교육감께서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에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위임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아니, 그렇게 말고 원칙적으로 없죠?

네, 원칙적으로 법인의 권한입니다.

그러면 교육감님께서는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현재로는 제약되어 있죠.

그렇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교육감님께서는 교직원 채용에 대해서는 하나도 권한이 없어요. 맞죠?

네.

그러면서 돈만 내주고 있어요. 그것도 월급도 부족해서 대주고, 고등학교 선생님들 월급이 부족하다면 재정결함지원금 형태로 지원해 주고 있고 거기다 하물며 연금까지, 의료보험까지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채용에 대해서는 권한도 없으면서……. 본 의원은 이것을 보면서 우리 시민이 봉이냐. 아니 자기 의무는 하나도 안 하면서 권리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채용도 교육감 노터치,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교육감님 묻겠습니다. 재정결함지원금을 지원하는 학교는 교원 채용에 있어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라도 교육청에서 통합채용방식, 즉 사립교원 임용시험 교육청 위탁채용방식을 강력히 추진할 생각은 없습니까?

네, 지금 현재는 어쨌든 사립학교법상에 의해서 교원인사권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법인의 권한인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재정결함지원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지금 말씀하신 핵심요지가 국가지원을 받는 것만큼 혹은 세금의 지원만큼 사립학교의 투명성, 책무성, 공공성을 강화해야 되고 강화하기 위한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또 그 점은 100% 제가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교원채용과 관련해서는 다행히 저희가 위임에 의해서 공동선발의 범위를 확대해 가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사립교원 위탁채용 현황을 한번 받아봤어요. 받아봤더니 2011년도에 2개 법인이 했어요. 2개 과목 선생님을 채용해 달라고, 모집인원 3명 해 달라고 왔는데 고생해 가지고 우리 교육청에서 1차 합격자 14명, 또 2차까지 거기서 골라 가지고 6명 해서 사립학교 재단으로 보냈더니 하나도 채용 안 해버렸어요. 왜 안 했을까요? 저의가 있겠죠, 여기서 말하기는 참 곤란하지만. 2012년도에도 3개 법인이 5개 과목에서 7명을 채용하기로 했는데 고생해서 35명 해서 다시 추려 가지고 2차 합격 19명을 해서 보냈더니 6명밖에 안 했어요. 2014년도에도 11명 해서 1차 합격자 24명이나 해서 보냈더니 8명. 아무리 이 내용을 봐도, 위탁채용방식으로 한다 해도 저건 형식이잖아요. 1년에 평균 3개 법인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법인이 우리 서울시에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제가 답변할게요. 135개 있어요. 135개 법인 중에서 이제까지 3년 동안 9개 법인 한 거예요. 모집인원 21명 중에서 14명을 채용했어요. 그것도 21명 다 했으면 모르겠어요. 안하는 거예요.

내년에는 5군데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로 역대 교육감께서 이념교육에 매몰돼 가지고 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것도 안 하는 거예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사립학교 교원 채용과정과 여러 가지 학교시설 보수 이 과정에서 비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점이기도 하거든요.

됐습니다. 그것까지는 알고요. 다음은 또 감사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서울시교육청 2013년도 청렴도가 몇 위입니까?

꼴등 했습니다. 17등입니다.

17개 시ㆍ도교육청 중에서 17등이란 말입니다.

네, 제가 취임하기 전입니다.

그래도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는 올려줘야 돼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5등 안에는 들어야 돼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세상에, 이것 보면서 창피해 죽겠어요. 17개 시ㆍ도교육청 중에서 17위, 꼴등, 그러면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에 감사인력은 감사관을 포함해서 52명이에요. 52명이 매년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또 감사를 실시해서 감사처분을 요구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사립학교도 사립학교와 재단법인에 대한 감사도 감사계획에 따라 일반감사와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법부당한 사례는 징계처분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사립학교 교원과 법인이사에 대한 징계처분 요구 시 이행여부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서울시교육청에서 사립학교 법인에 중징계인 파면이나 해임을 요구하면 법인에서 경징계인 견책이나 주의, 경고 등으로 감경하거나 징계 자체를 차일피일 미루거나 징계자체를 이행치 않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 감사의 효율성이 없는 것이 중대한 사학의 문제 같아요. 묻겠습니다. 교육감께서 이와 같이 징계처분요구를 감경하거나 묵살한 사례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어요? 보고 받았습니까?

네, 이전사항입니다만 최근사항은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과도하게 감경된 징계처분 결과에 대해서 재심을 요청한 적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파면이나 해임을 요구했는데 법인에서 견책이나 주의, 경고를 줘 버렸어요. 그럴 때 재심 청구해 본 적 있어요?

제가 그것은 자세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못 했죠?

이전사항이니까 제 이후에는 없습니다만 다시 한 번 제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3개월 안 되었으니까 몰라도 이해를 하고요. 없습니다. 재심을 못합니다.

부당하게 경감시킨 사례…….

부당하게 경감을 시켜도 재심을 못해, 청구를 못해요, 교육청에서는. 무슨 얘기냐 하면 교육청에서 재단에게 징계처분요구를 하면 법인에서 사학교사에 대해서 감경을 해서 주의, 경고를 해도 잘못됐다 해서 교육청에서는 재심요청을 못해요, 법에. 그런데 거꾸로 선생님이 억울하다 할 때는 재심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형평에도 안 맞잖아요. 서로 재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그동안 역대 교육감께서 고치려고 생각도 안한 거예요.

그것 한 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꼭 체크해서 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교육감께서는 이렇게 감사권이 확립이 안 되는데 확립할 수 있는 방안은 지금 가지고 계세요? 소신이라도 있으십니까?

지금 사실 제가 취임한 이후에 50명의 감사관 직원 전체를 모아놓고 제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강도 높은 전면적이고 아무도 봐주지 않는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한 번 긴 시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가능한 제도적 수단들을 다 망라해서 한 번 발표를 했습니다, 감사강화정책을. 지금도 검토하고 있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현행 사립학교법에 의해 감사권을 확립할 수 있는 권한도 없으면서 본 의원이 보면 방금 인사도 마찬가지, 감사도 마찬가지 하면서 사립학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지원근거를 보면 예산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 조례를 학생수용계획이 반영된 조례로 개정할 용의는 있습니까?

그 부분도 한번 제가 검토를 해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학생이 지금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교실이 남을 거, 학급이 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만히 보니까 교육청에서 학급수를 줄여야 되면 사립학교는 하나도 안 줄여주고 공립학교만 줄이는 거예요. 그것을 균형에 맞게 학생수용계획에 따라서 반영해서 줄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조례에 반영할 용의는 있냐고 물은 거예요.

조례 반영 여부는 조금 검토를 해서 나중에, 그 자체 방향은 저는 옳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례도 하기를 바랍니다. 사립학교의 건전성 제고와 투명성 확보를 통한 사립학교의 건전성 육성을 위하여 서울시교육청이 많은 노력을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립학교에서는 각종 비리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립학교의 각종 비리 주요원인은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 이사장의 사유재산화, 친인척을 통한 족벌운영체계, 서울시교육청의 지도감독권의 한계 등으로 각종 부조리와 비리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거 2014년 9월 12일자 대한교육신문에 나온 자료입니다. 보면 사학으로 간 교육관료 출신 168명이 재단에서 맡은 직책이 법인이사장 15명, 감사 30명, 이사 123명입니다. 이것은 서울시교육청 것이 아니고요, 전국 시ㆍ도교육청 총 해서 말씀드렸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사학재단 이사진으로 간 교육관료 168명의 경력을 보면 교육청 출신이 118명 제일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러냐 하면 교육청이 초ㆍ중ㆍ고등학교를 지도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대학은 교육부에서 지도감독 하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 출신이 가장 많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본 의원의 생각은 교육청 출신이 이렇게 사학재단으로 많이 가니까 사학에 대해서 통제하는 데 지도감독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이 자료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

다음은 오마이뉴스 2010년 8월 19일자 기사를 제가 낭독해 드릴 테니까 교육감님 좀 들어주시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중간중간 읽겠습니다. “곽노현 교육감은 학교에서의 체벌금지정책을 확정하고 고등학교 교장 340여 명을 대상으로 체벌금지의 당위성에 대해 강연했다. 그런데 사립학교 교장들을 중심으로 사립학교의 건학이념이니 사랑의 매니 하는 말로 체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더니 급기야 교장 40여 명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다. 참으로 우스운 일이다. 대한민국의 어느 사립학교가 건학이념으로 학생체벌을 규정하고 있는가. 세상 어느 사립학교에 어떤 건학이념이 체벌이 아니면 실현이 불가능한가. 그런 사립학교나 그런 건학이념이 있다는 소리를 들어 본 적이 없다. 이는 아이들이 배울까봐 더 우려된다. 물론 교장을 비롯해 그 어느 누구라도 교육감의 정책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표현할 수 있고 행동으로 이를 표출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교장들의 이번 집단퇴장 행동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 연수에 참가한 교장들은 근무 중에 국민세금으로 출장비를 받아서 참가했다. 그런데 교장들이 연수장을 이탈해서 집단퇴장하는 것은 교사들로 치자면 명령 불복종이요, 근무지 무단이탈이다. 만약 전교조 교사들이 출장을 나와서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하면 분명히 학교장과 교과부는 징계를 한다고 난리를 피우고 나아가 검찰은 공무방해죄로 형사처벌 검토 운운했을 것이다. 그리고 보수언론들은 교사들의 집단행동에 우리 교육이 걱정된다며 한심하다는 투의 사설로 도배를 했을 것이다. 이에 이제 앞으로 교장들은 큰일 났다. 교장들이 학교에서 입학식이나 조회 같은 공식행사에서 강연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재미없다며 집단으로 나가버려도 할 말이 없게 됐다. 교장선생님들이 교육감에게 하는 행동을 보고 괜찮은 것인 줄 알고 따라 했다고 학생들이 하면 뭐라고 지도할지 참으로 걱정된다. 교장은 교육감이 마음에 안 들면 강연 중 나가버려도 되는데 학생들은 마음에 안 들어도 교장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한다고 할 수는 없지 않는가” 이하 생략입니다. 이와 같은 기사를 보신 적 있으시죠?

네.

또 내용도 아시죠?

네. 인권조례…….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교육감은 기본에 충실하고, 이념보다는 기본에 충실해서 우리 서울시 교육을 책임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조금 답변해도 되나요?

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그래서 저는 지금 김창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반적 취지에 다 동의가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관피아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공직자윤리법상에 교육청 출신이 사립학교에 다니는 것에 대해서는 규제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저는 사학의 투명성이라는 경지에서 안행부에 요청을 할 것도 검토를 하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법정부담금 문제는 지금 서울교육청은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부담금을 사학이 강제적으로 내도록 하는데 사실 서울이 34~35%가 됩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10%가 있는 데도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서울교육청이 상대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법정부담금 납부를 주로 건강보험료 부족분을 재정결함지원금에서 삭감하는 방식으로, 잘 아실 겁니다. 그런 방법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사학 감사와 관련해서는 지금 대단히 여러 측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사립학교 교원은 저는 궁극적으로는 공동선발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단지 여러 가지 여건, 또 사학의 자율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 고민이 필요하지만 여러 측면에서 사학의 투명성, 공공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져야 된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서초구 출신 김용석(서초)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의원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초구 출신으로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석(서초) 의원입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답변대로 와 주십시오. 교육감님께 본격적인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서 한 가지 간단한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경향신문 애독자인데 지난 8월 12일에 경향신문에 뜬 기사내용입니다. 어느 시민모임 출범식을 소개하는 기사였는데요. 기사내용 중에 보면 한민호 시교육청 정책보좌관은 “교육감님 취임 이후에 사학비리 관련 제보들이 쏟아지고 있다, 교육청도 감사의 새로운 혁신을 이루어낼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언론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한 가지 문득 의문이 들었어요. ‘교육청 정책보좌관 채용 결과 발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의문이 들었던 겁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8월 6일자입니다. 8월 6일 최종합격자 발표했는데 여기에 한민호 부분이 한

원래 제가 참석하도록 요청을 받았습니다.

(서초) 의원 그렇죠. 우리의 상식에 따르면 자료집은 이 자료집은 당연히 12일보다 이전에 인쇄해야 됐겠죠?

네, 그렇죠.

(서초) 의원 그러면 교육감이 못 오실 수 있기 때문에 못 오시면 대신에 한 정책보좌관이 꼭 와서 축사를 한다고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 보좌관은 본인의 임용일인 8월 12일보다 전에 많은 언론이 지켜보는 공개적인 대외행사에 나가서 축사를 하겠다고 약속을 한 것이죠? 그게 상식에 맞죠?

그런데 내정 상태에 있어서 제 대신…….

(서초) 의원 제가 조금만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대외행사에서 교육감이 못 가시면 부교육감이 가는 게 맞죠. 부교육감이 못 가시면 실ㆍ국장이 대신 참석해서 축사를 합니다. 교육감께서 못 가신다 해서 그날 임용된 5급 비서관이 대신 참석해 가지고 “감사의 새로운 혁신을 이루어낼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는 중요한 발언을 하는 것이 과연 공조직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비서는 또 입이 없어야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교육감님 답변해 보세요.

오히려 부감님이나 가는 것이 너무 격이 높기 때문에 비서실에서 한 분 정도 보내는 정도 수준으로 하려고 한 의도였습니다, 원래는.

(서초) 의원 부감이 격이 높다면 실ㆍ국장이 가셔야지 어떻게 5급 비서가 가서, 교육감 안 오시면 대신 참석하는 사람은 한민호 교육특보로 돼 있어요. 교육감께서는 방금 내정상태라고 그러셨는데요, 이게 공개경쟁 임용시험이었어요. 내정해 놓고 임용시험 치르신 겁니까?

아니요, 할 무렵에는 10일 경에는, 대개 조그만 모임이다 그래서 하루 전에 인쇄하고 그렇습니다.

(서초) 의원 자, 좋습니다. 내정된지 모르고 여러 사람이 응시해서 한 10 대 1 경쟁을 치렀어요.

아니요, 진행이 된 다음에…….

(서초) 의원 그런데 이분이 8월 8일 이전부터 교육청에서 일하셨죠?

네.

(서초) 의원 무슨…….

일용직으로 일했었습니다.

(서초) 의원 그렇죠. 일용직으로 일하셨죠? 일용직은 공무원입니까, 민간인입니까?

민간인입니다.

(서초) 의원 민간인이시죠? 민간인입니다. 일용직입니다. 일용직의 대표적인 예 중의 하나가 풀 뽑는 데 사람이 부족할 때 풀 뽑는 사람을 쓰는 거예요.

8월 11일 하루 전입니다. 8월 10일인데…….

(서초) 의원 7월 2일부터 해서 8월 11일까지 일용직으로 일하셨죠?

네, 그 상태는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서초) 의원 법적으로 민간인이 한 달 넘게 일하신 건 맞잖아요?

그런데 내부선발이 끝나서 내정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서초) 의원 그러니까 7월 2일부터 8월 11일까지는 일용직으로 일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서초) 의원 민간인 일용직께서 단순업무를 해야 될 일용직께서, 그래서 일용직은 과거 경력 안 따지고 정해진 급여만 줍니다. 그런 분들이 어떻게 교육청의 비리내용을 다 알게 되고 감사의 새로운 혁신방안을 하겠다는 발표까지 할 수 있게 되고 또 언론보도를 보면 교육감님은 7월 초에 한국교총에 가셨어요. 교총회장을 만난 자리에 민간인 일용직께서 동행을 하셨어요. 그래 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다른 기관장을 상대로 “일반고 살리기에 교총도 협조해 달라”고 그러셨습니다. 민간인 일용직이 교육감 옆에서 다른 기관장들한테 이렇게이렇게 말하는 게 공조직에서 가능합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도 맞는데요.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 제가 교육감에 당선되고 바깥에서 같이 일하게 된 분이 몇 명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게 공개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서초) 의원 공조직을 이렇게 운영하시면 안 됩니다. 교육감님 그러시니까 교육청 2인자는 부교육감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부교육감이 갈 사안은 절대 아니었고요.

(서초) 의원 이 자리를 말한 게 아니고 교총 회장 만난 자리에서도 민간인 신분의 일용직이 가서 타 기관 협조를 말하는 것이 맞지 않죠. 공조직을 이렇게 운영하시면 안 돼요. 아무튼 교육청의 2인자는 부교육감이 돼야 된다는 사실만은 명심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교총도 부감을 대동하는 그런 모임으로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명심하겠습니다.

(서초) 의원 좋습니다. 교총에 실ㆍ국장이 가시는 게 맞겠죠, 같이 가신다면. 본격적인 교육행정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 책자는 조희연 교육감님 인수위가 펴낸 백서입니다. 제가 이 백서를 읽고 또 읽어봤어요. 공부 좀 하려고 읽어봤는데요, 이런저런 사업에 돈 추가로 쓰겠다는 언급이 책자 곳곳에 있습니다. 제가 눈에 띄는 것 몇 가지만 한 번 추려봤습니다.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한 889억, 그다음에 혁신학교 확대에 한 60억, 혁신교육지구 확대에 한 40억, 그다음에 학급당 학생수 감축에 230억 이렇게 써 가지고 한 1,500억 정도가 든답니다. 그렇습니다, 교육감님. 그런데 올해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교육환경개선예산은 801억입니다. 교육환경개선예산은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안전하고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도록 창문 바꾸고 화장실 바꾸고 마룻바닥 바꾸고 방수하고 균열 막는 예산입니다. 이 예산이 800억밖에 안 되는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1,500억 어떻게 조달하실 거예요?

그것은 시설사업비 말고요, 정책사업비가 총 치면 1조 5,000억쯤 됩니다. 그런데 물론 재정적자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서초) 의원 정책사업비도 지금 교육감님 스스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교육청이 3,000억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맞습니다.

(서초) 의원 그러면 교육감님의 공약을 하시려면 몇 가지만 하더라도 최소한 1,500억이 필요해요. 이거 어떻게 조달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기존의 정책사업을 줄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들은 이상적으로 설정이 돼 있고요, 예산하는 과정에서 조정을 대폭 할 수밖에 없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초) 의원 이 사업들이 상당수는 실현될 가능성이 아쉽게도 없겠죠, 교육감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

네,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많이 어려울 겁니다.

(서초) 의원 그럴 겁니다. 좋습니다. 교육감님 현재 일반고등학교 등록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이?

분기별로 140~150.

(서초) 의원 분기별이 아니라 연간 합해서 160만 원입니다. 분기별 140만 원은 외고나 특목고죠.

네, 맞습니다. 제가 잠깐 착각했습니다. 45만 원에…….

(서초) 의원 네, 그렇습니다. 160만 원에 비해서 자사고 애들은 3배를 더 받아요.

네, 500만 원 내외입니다.

(서초) 의원 그러면 자사고하고 일반고하고 차이점이 한 300만 원 되겠죠?

네.

(서초) 의원 그러면 만약에 저는 교육을 잘 모릅니다만 지금은 자사고 학부모 지갑에서 돈이 더 나와요, 한 학생당 300만 원씩이. 그런데 자사고가 다 없어진다고 하면 이 돈은 누군가 내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 돈이 얼마나 될까요? 교육감님이 가장 핵심적으로 하신 일이 자사고 없애기예요. 자사고 없애기를 한다면 우리 교육재정에는 어느 정도 부담이 있겠습니까, 이것만 봤을 때? 저는 자사고가 좋은지 안 좋은지 잘 모르니까…….

한 학교당 교사인건비하고 운영비지원이 원래 중앙정부에서 나오는 것이 36억씩입니다.

(서초) 의원 교육감님 쉽게 말해서 총액으로 얼마나 될까요? 자사고는 교육감님 핵심사업이잖아요. 자사고 25개를 서울시교육청이 없앤다면 지금은 학부모들이 내주고 있는데 지금 자사고에 3만 명이 재학 중이거든요. 대략 1,000억입니다. 1,000억을 못 거둬들이는 거예요. 그중 750억이 중앙정부 몫이고 250억은 우리 서울시 교육청이 손해를 봐요, 자사고 없앤다면. 지금 교육감님이 하시는 것이 뭐냐면 돈은 중앙정부에 더 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인 공약하시려면 1,500억이 필요하고 자사고 없애면 1,000억 이상 마련해 와야 돼요, 또.

네. 그러니까 지금 보통교부금에서, 중앙정부교부금에서 기본적인 게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 사립학교운영비도 상당부분은 교부금에서 충당이 되고 일정부분만…….

(서초) 의원 그래서 교부금 올려달라고 지금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학교가 일반고가 되는 순간 내년도에는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서초) 의원 그게 750억과 250억 부분이죠.

그것도 물론 세금부담이죠, 크게 보면

(서초) 의원 세금부담이죠. 그런데 교육감님, 교육감님은 지방재정교부금 올려달라고만 하시고 계세요. 일견 타당한 주장입니다. 그런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작은 집이 어렵다면서 자기 것도 안 쓰고 어렵다 하면서 큰집 보고 돈 더 달라면 어느 정도 그럴 수도 있다 쳐요. 그런데 나는 내 것 다 쓰면서 큰 집 보고 돈 달라면, 그것도 10조 원을 더 달라고 하면…….

자사고와 일반고의 문제는 큰 틀에서의 고교체제, 대학체제, 교육체제 전반의 문제로 좀 차원이 다른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서초) 의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고교선택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고교선택제 성과 및 문제점인데요. 이거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2012년 8월에 곽노현 교육감님 시절에 서울시교육청이 만든 거예요.

맞습니다.

(서초) 의원 자, 이 문건에 나온 성과와 문제점 동의하십니까?

네, 대체적으로 동의합니다.

(서초) 의원 2012년과 2014년 사이에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까, 아니면 상황이 크게 변함이 없습니까?

그래도 큰 틀에서 …….

(서초) 의원 큰 변화는 없겠죠, 2년 사이에.

네.

(서초) 의원 교육감님, 고교선택제는 노무현 정부시절에 2005년부터 4년간 준비했어요. 그래서 2010년에 처음 실시 돼 가지고 곽노현 교육감께서 2010년 7월에 취임하신 후 재검토에 들어간 후에 용역 주시고 정책자문단회의 주시고 그다음에 2011년에 방송토론, 현장조사, 여론조사 2012년 1월에 모의배정개편설명회, 교육발전자문위 모든 것을 거친 후에 결국 2012년 3월 30일에 고교선택제 개편을 유보하셨어요. 현행제도를 유지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네, 맞습니다.

(서초) 의원 그런데 교육감님께서 지난 9월 3일에 발표한 일반고대책에 따르면 공약이기도 하셨습니다만 2016학년도부터 고입제도를 바꾼다고 하고 있어요. 교육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서 2016학년도부터 바꾸려면 2015년 3월 31일까지 새로운 제도를 공시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서초) 의원 남은 기간은 현재 6개월이에요.

네.

(서초) 의원 6개월 내에 곽 교육감이 했던 것처럼 이런 것을 다 고치시겠어요? 고칠 자신 있으세요?

그래서…….

(서초) 의원 자신 있으세요, 없으세요?

시간이 좀 촉박하기는 합니다.

(서초) 의원 아니, 시간이 촉박한데 엊그제 9월 3일 발표할 때는 2016학년도부터 고교선택제 바꾼다고 그러셨어요?

아, 그런데요. 지금 아마 질문의 요지도 그걸로 판단하는데요, 고교선택제를 부분보완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큰 틀의 보완은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긴, 왜냐하면…….

(서초) 의원 부분보완은 뭘 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고교선택제가 기본적으로 아까 여기 있습니다만 학교선택권을 기본적으로 존중하거든요. 그러니까 학군별로 가지 않는 거지요. 선택권을 하는 것이니까 그 기조는 크게 보면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초) 의원 네.

그리고 부분보완의 성격이 될 것 같습니다.

(서초) 의원 언론을 통해서 발표되고 교육감님도 발표하고 공약도 발표한 게 뭐냐 하면 2016학년도부터 고교선택제를 바꾼다는 것이 지금 시민들한테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 점은 저희가 좀 가능한 대로 짧은 시간에 좀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초) 의원 아니, 만약 언론보도가 오보라면 이렇게 중요한 보도가 오보라면 정정을 하셨어야지요.

현재 고교선택제의 전면폐지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곽노현 교육감 시절에 고교선택제를 폐지했을 때 반대효과가 크다는 결론이 나와서 유보가 되었었거든요.

(서초) 의원 자, 고교선택제를 폐지하면요. 고입시험이 없는 현 상황에서 유일한 방법은 근거리배정입니다.

네, 맞습니다.

(서초) 의원 그러면 도봉구 학생을 강서구로 못 보내지요.

네, 그렇습니다.

(서초) 의원 그렇다면 근거리배정하면 이른바 8학군에는 강남ㆍ서초 애들만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서초) 의원 현 제도와 달리 동작구나 관악구 애들이 서초동에 있는 서울고등학교를 갈 수가 없어요. 강남ㆍ서초는 일반고등학교도 비강남 쪽에 비해서 학생들 수능성적이 좋습니다.

네.

(서초) 의원 그래서 여기는 고교선택제 바꾸나 안 바꾸나 큰 차이가 사실 없어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교육감님 측이 주장한 것처럼 중학교 성적 상위 애들을 일부 강제배정하는 식으로 한다면 결론적으로 누가 피해를 보느냐 하면 강북권이나 강서지역에 있는 중상위권 학생들이 피해를 봐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서초) 의원 그럴 수 있어요, 교육감님.

맞습니다.

(서초) 의원 교육감님께서 지금 신중하게 판단하지 않고 서두르다 보면…….

오전에 이행자 의원님도 지적하신 부분 연결이 됩니다.

(서초) 의원 네, 그러면 교육감님을 지지하시는 일부 단체로부터는 환호를 받을지 몰라도 서울의 남동부나 북서부에 사는 중상위권 학생들과 그 부모들로부터는 두고두고 원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초) 의원 이것 함부로 손댈 일 아닙니다, 교육감님.

네, 네. 저도, 현재 한 92%의 학생들이 그래도 현재의 고교선택제 하에서 자기 원하는 학교에 갔다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초) 의원 그러니까요. 고교선택제를 없애겠다는 공약은 잘못된 공약이었어요.

없애겠다는 표현은 저희가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이렇게 와전이 된 것 같습니다.

(서초) 의원 와전이 아니라 그렇게 보이도록 공약을 내셨지요. 개편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저희가 그것은 불원간에 좀 명확히 하겠습니다.

(서초) 의원 네, 명확히 해 주십시오. 저는 교육을 잘 모릅니다만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 학생 선발제도를 마련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결국은 A제도냐, B제도냐, C제도냐 중에서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 좋은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곽노현 교육감님의 책 ‘징검다리 교육감’에 나온 말입니다. 보편적 공교육의 최우선적 임무는 부모의 계급격차와 지역의 경제격차를 보완할 수 있는 교육기회의 실질적 균등을 보장하는 데 있다고 합니다.

네.

(서초) 의원 서울에서의 부모의 계급격차는 거주지역과 거주형태를 통해서 많이 표출됩니다.

맞습니다.

(서초) 의원 따라서 지역간 담장을 허물려는 정책은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는 정책일 가능성이 크고요. 담장을 공고히 하려는 정책은 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이 사회의 진보에 대한 역행일 수가 있습니다.

네.

(서초) 의원 조급한 고교선택제의 폐지는 근거리배정이라는 미명하에 지역간 담장을 쌓고 있는 일입니다. 현 제도에서 위장전입 왜 줄어들었겠습니까? 서초ㆍ강남에 주소지를 안 두더라도 서초ㆍ강남에 있는 학교를 갈 수 있으니까 위장전입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서초) 의원 그런데 전교조식으로 지금 주장한 대로 한다면 교육감께서는 지역 간 벽을 쌓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 기회균등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구현해야 되는 기회의 사다리를 걷어차시고 있는 것입니다. 장벽을 치고 그 장벽에 안주해서 경쟁과 자극을 외면하려는 일부 단체의 주장에 경도되어 가지고 교육기회의 실질적 균등을 추구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외면하신다는 지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좀 신중해 주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네, 그 점은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초) 의원 자, 수능시험 제2외국어 중 응시생이 가장 많이 치르는 과목이 뭔지 아십니까, 교육감님? 베트남어입니다. 2014년도 수능 외국어시험 중에서 베트남어가 38%, 아랍어가 17% 해서 두 외국어 선택한 학생들이 54%예요. 엊그제 접수 끝난 ’15학년도는 베트남어가 더 늘었어요, 38%에서 42%로요. 우리 서울에서 베트남어하고 아랍어 가르치는 학교 있습니까?

네…….

(서초) 의원 없습니다, 교육감님.

지금 베트남어는 이대부고…….

(서초) 의원 없지요. 베트남어도 아랍어도 한 학교도 없습니다, 서울에는.

건대부고로 하나, 저는 도표가 나와 있는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서초) 의원 없고요 ,전국을 통틀어도 한두 개밖에 안 될 겁니다.

네.

(서초) 의원 그런데도 60%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베트남어하고 아랍어를 선택해서 시험보고 있어요. 그러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학교에서는 중국어나 일본어를 배워요. 학생들은 스스로 알아요, 내가 학교에서 배운 걸로 수능시험 안 칠 거라는 것을. 그렇다면 애들 입장에서 보면, 애들이 수업시간에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까? 한국사 선택해서 사탐시험 치는 애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런지 잘 아시지요?

네.

(서초) 의원 한국사 수업 서울대 갈 애들 빼놓고는 공부 열심히 안 해요, 또. 다시 말해서요, 일반고 고등학교 수업시간에 자는 애들이 많다고 합니다. 수업분위기가 안 좋다고 합니다. 단 한 가지만의 이유가 이런 상황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서초) 의원 제가 예를 든 이 베트남어니 한국사 같은 경우도 많은 이유 중에 아마 사소한 한두 가지에 불과할 거예요. 자사고를 없애면 일반고에는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가 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사고 없앤다고 바로 일반고 전성시대는 안 열립니다.

맞습니다.

(서초) 의원 서울에는 자사고가 25개지만……. 좀 되지요, 숫자가. 광주광역시는 단 2개입니다. 이 논리로 자사고 영향이 절대적이라면 자사고가 거의 없는 광주광역시는 일반고 분위기가 서울에 비해서 눈에 띄게 좋아야 돼요.

네, 네.

(서초) 의원 그런데 선생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서울이든 광주든 부산이든 대구든 일반고 수업 분위기는 다 비슷하다는 겁니다. 자사고 없애는 것 그렇게 교육감님 올인할 상황은 아니에요. 자사고 없앤다고 바로 일반고 좋아지는 것 아닙니다.

네, 물론 저도 충분조건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서초) 의원 네, 교육감님, 특권학교폐지 일반학교살리기 공대위라는 긴 이름을 가진 분들이 지난달 19일부터 26일까지 서울시교육청 청사를 8일간 점거 농성한 사실이 있지요?

네, 네.

(서초) 의원 자, 교육청 청사관리의 최종책임자인 교육감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이것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네, 불법이지요.

(서초) 의원 그런데 왜 불법에 협력하셨습니까?

지금 한 3건이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서초) 의원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 퇴거요구를 하셨습니까, 이분들한테? 8일간에 대해서.

네, 퇴거명령 했습니다.

(서초) 의원 퇴거요구에 불응하는 순간 바로 퇴거불응죄의 기수지요? 그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하셨어요?

두 차례 하고요, 세 번째까지도 해서 결과적으로는 저희도 압박을 했고 거기도 자진해서…….

(서초) 의원 그러면 다음번에 교육감님과 철학을 달리하시는 분들이 서울시교육청 청사를 점거해도 그냥 넘어가시겠네요?

실제 자사고 학부모님들도 이틀 동안 하시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세게 하지는 않고 자발적으로 또 탈거하셨습니다.

(서초) 의원 8일간이나 교육청 청사를 점거하셨어요.

네, 저희도 굉장히 유감을 사실은 표했습니다.

(서초) 의원 아니, 전교조 분들하고 교육감님하고 통로도 없습니까? 충분한 소통 통로가 있지 않으세요?

그런데 제가 사실은 자사고 문제에 대해서 14개에서 8개로, 그리고 2015년을 2016년으로 미루었지요. 그런 전반적인 자사고 정책의 변화를 말하자면 완화 내지는 포기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자사고 학부모님들한테 압박을 받고 있고요, 또 진보적 교육단체들한테 또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서초) 의원 저도 똑같……. 시중의 여론이 뭐냐 하면 이분들이 청사를 점거한 것이 사전 교감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요. 교육감님, 표현이 죄송합니다. 정말 표현이 죄송한데요, 조희연 군기잡기라는 것입니다.

(서초) 의원 조희연 교육감이…….

제가 너무 또 후퇴하지 않는가 하는 압박이…….

(서초) 의원 조희연 교육감님이 공약에서 후퇴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압박하려고 그런 것이고 그 군기잡기가 성공하셔서 이번에 혁신한다며 100명이 넘는 매머드 추진단 만드셨지요, 또?

네, 매머드라고 하기보다는요. 사실은 11분의 분과인데 그게 좀 와전이 돼서 굉장히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서초) 의원 교육감님, 천만 시민의 교육감이 되어 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말 위에서 집권할 수 있지만 말 위에서 세상을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 그분들의 도움으로 교육감이 되신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겠습니다만 그분들한테 너무 끌려가시면 안 됩니다, 교육감님.

사실 저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그분들이 저한테 실망하거나 그렇게 해서 후퇴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나름대로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보여주는…….

(서초) 의원 공공기관 청사를 8일간 점거한 것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십시오. 공무원도 일 못 하고요, 불편합니다. 그리고 교육감님, 제가 몰라서 여쭙는…….

저희도 두 차례나 퇴거요청을 했었습니다, 법적으로. 문서로도 다 했었습니다.

(서초) 의원 퇴거요청에 불응하는 순간 바로 실정법 위반입니다. 불법점거니까요. 교육감님, 그런데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왜 자사고를 특권학교, 귀족학교라고 그래요? 제가 정말 몰라서, 왜 그런답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박정희 대통령도 했습니다만 74년 큰 틀의 평준화체제가 유지되고, 그 틀 내에서 조금 우수한 학교도 있고 이래야 된다, 그래서 저는 자사고도 자사고형 일반고가 되었으면 좋겠다, 상당한 자율성을 갖고 또 뭐 상당히 좋은 학교라고 평가돼도 좋은, 일류대학도 좀 보내는 학교지만 그래도 일반고의 틀 내에서…….

(서초) 의원 그런데 왜 특권학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사실 아주 서민의 입장에서, 물론 중산층 이상은 자식을 위해서 한 달에 20~30만 원 낼 자세는 갖고 있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민에게 장벽이 있지요.

(서초) 의원 연 300만 원 더 내는 게 특권학교의 논리라고 한다면 교육감님이 오래 재직하셨던 성공회대학교 등록금은 연 얼마입니까? 700, 800만 원 안 됩니까?

아니, 그렇게는 안 됩니다. 좀 쌉니다.

(서초) 의원 제가 대학알리미에서 본 통계는 700만 원이 넘는 걸로 나오는데요.

아닙니다. 한 500만 원 내외인데 이과가 좀 비싸고…….

(서초) 의원 1년…….

네, 1년은…….

(서초) 의원 대학알리미에는 709만 원으로 나오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충남대니 전남대니 부산대 같은 지방 국립대는 400만 원 수준이에요. 여기서 대학 따지면 그러면 성공회대를 보내거나 연ㆍ고대 가면 특권대학이 되어 버리는 식이에요.

이게 서울은 25개 2만 2,000명이니까요, 22만 명 중에 한 2만 명이 사실은 별도의 학교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서초) 의원 특권이라는 말을 그렇게 함부로 쓰게 되면, 그렇게 너무 자주 쓰다 보면 거기에 재학한 부모들 마음 상합니다.

따옴표를 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서초) 의원 교육감님께는 다음에 교육위 때 다시 여쭙기로 하고…….

네, 그러시지요.

(서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초) 의원 교육감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정효성 행정1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원래는 경제진흥실장께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실장님께서 장기간 공석 중이셔서 우리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투자기금 관련입니다.

네, 부시장입니다.

(서초) 의원 제 기억으로 제8대 의회 본회의에서 가장 의원들 간에 논란이 뜨거웠던 것은 사회투자기금의 민간위탁동의안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존경하는 이행자 의원님께서 오전 질문을 통해서 당시에 반대하셨다고 그랬는데요 저도 반대했습니다. 여야 구분 없이 반대표가 많이 나와 가지고 이 자리에서 부결되었습니다, 2년 전에. 그러나 바로 다음 회기에 서울시장은 다시 동의안을 제출해 가지고 여야에서 반대토론자가 3명이나 나올 정도로 치열한 논쟁 끝에 결국은 통과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것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이 사회투자기금 설치 및 추진이라는 보고는 2012년 10월에 재수를 앞두고 서울시 기조실이 만든 것입니다. 당초 안은 서울시는 1,500억을 한다고 그랬는데, 좋습니다. 지금 500억으로 줄었습니다만, 이 말이 있습니다. 위탁기관 선정해 주면 위탁기관과 전략적 모금운동을 전개할 테니까 동의해 달라고 그랬어요.

네.

(서초) 의원 전략적 모금운동 전개해 가지고 얼마나 모금하셨습니까?

지금 2013년도 현재는 한 148억 됩니다.

(서초) 의원 아이고, 118억은 빼야지요. 민간협력기관 것은 빼셔야지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조성으로 보고…….

(서초) 의원 그것을 조성으로 보시는 것은 부시장님, 이걸로 하늘을 가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격…….

(서초) 의원 그것은 민간협력이라는 돈이고요. 예를 들어서 북서울신협 같은 경우는 자기들 돈이에요. 조합원들이 낸 돈이에요.

성격규정은 나중에 논하시기로 하고요.

(서초) 의원 순수 민간.

148억 정도 조성을 했고요. 우리 의원님께서 잘 아시니까 상당부분 저희가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서초) 의원 한국사회투자가 모금한 게 얼마냐고요, 부시장님.

아니, 그러니까요.

(서초) 의원 숫자를 말씀해 주시면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금융에서 30억을 했었고요, 4,000만 원 또 했고…….

(서초) 의원 30억 4,000만 원이 전부지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매칭사업으로 하면서…….

(서초) 의원 민간협력은 빼셔야지요, 그것은 모금한 게 아니니까요.

그것도 민간에 의한 기금이라는 성격으로 봐야지요. 그렇게 보고…….

(서초) 의원 그것은 아니지요. 그 논리는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네, 그것은 나중에 논하시고요.

(서초) 의원 그것은 이것 없어도 가능한 것이고요 부시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투자기금 모금한 금액은 30억 4,000만 원이에요. 이중 30억을 내신 분이 계십니다. 2013년 12월 31일 우리은행이 30억을 내셨습니다. 우리은행이 순수한 기부자입니까? 우리은행의 30억 받기 위해서 전략적 모금운동을 하신 것입니까? 자,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의원님, 말이지요. 처음이니까 이것은 좀 좋은 사업 아닙니까?

(서초) 의원 처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를 좀 조성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좀 지원해 주십시오.

(서초) 의원 위탁기간이 올 11월에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처음이 아니라. 자, 사회투자기금 설치 및 운용방안인데요. 이것도 제가 만든 게 아니고 당시 제출 앞두고, 서울시 경제진흥실의 내부자료입니다. 당시 의원들이 그랬어요. 사회적기업 지원 필요하다, 좋다, 찬성한다, 그러나 공공성을 위해서라도 시가 직접 해라, 아니면 서신보가 하든지 SBA가 해라, 왜 민간위탁을 하려느냐 그럴 때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가장 큰 논거가 뭐였느냐 하면 기부금법에 따라 민간의 돈을 모금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자, 여쭙겠습니다. 한국사회투자가 지금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법적자격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가 안행부에 법적인 질문을 했는데 위탁사업의 경우에는 모금이 제한되는 걸로 이렇게 해석이 왔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 기부금품 모집단체로 등록을 해서 했고, 지금 저희가 안행부하고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안행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초) 의원 부시장님, 지금은 기부금품 모집 자격이 없지요?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서초) 의원 자, 안행부 말씀하셔서 안행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012년 5월 30일 안행부는, 당시 행안부는 지자체들한테 공문을 보냅니다. 공문내용이 뭐냐 하면 지자체 위탁사업을 하는 기관은 위탁사업의 명목으로 기부금을 모집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네, 모집 등록이 불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서초) 의원 그렇지요. 안행부가 2012년 5월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서초) 의원 그런데 서울시는 2012년 10월에 된다면서 이것을 추진하신 거예요. 안행부가 7개월 전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5개월 전에 공문으로 명확하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회투자기금에 대해서 의회에서 여러 가지 열띤 논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회투자기금이란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거취약계층이라든가…….

(서초) 의원 아니, 취지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시간 아깝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안행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인식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서초) 의원 좋습니다. 안행부 인식이 부족하다 치면 이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 제일 핵심논리가 기부금품 모집 때문에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것 민간위탁 종료 올해 연말에 끝나요. 연말까지 안행부 설득을 못 시켜서 모집할 수 있는 등록자격을 취득을 못 하신다면 민간위탁 종료해야 하는 게 맞지요, 논리가.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고 했습니다. 하고 있고…….

(서초) 의원 노력은 하시겠지만 안행부는 2012년부터 안 된다고 그랬고 서울시가 서류 낸 것 보지도 않고 반려시키고 있어요, 지금.

보기는 봅니다. 보지도 않고 반려는 하지 않고요.

(서초) 의원 아니, 보기야 보겠지요. 겉장까지만 봅니다.

그러니까 이 기부금에 대해서 저희가…….

(서초) 의원 부시장님, 12월까지 안행부로부터 기부금품 모집등록 자격을 못 받으시면 이 사업 종료해야 합니다, 민간위탁은.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겠지만…….

(서초) 의원 노력을 하셔야지요, 당연히.

사회투자기금에 대한, 이 기부금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높여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지만 의원님께서도…….

(서초) 의원 높이는 방법은 다른 방안으로 할 수 있고요…….

이 취지는 이해하시지요?

(서초) 의원 안행부가 안 된다는 것을, 2012년 5월에 안 된다는 것을 10월에 하신 겁니다. 심하게 말하면,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합니다만 의회를 속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과시켜 주셨지 않습니까? 조례를 통과시켜 줬고 그래서 이것이 잘될 수 있도록 좀 인식 개선에 노력해 주십시오.

(서초) 의원 부시장님, (영상자료 화면을 보며) 화면에서 보이는 것은 한국사회투자 2013년 집행내역이에요. 제1의 목적인 사회적기업 융자입니다. 집행률 0%입니다. 소셜하우징 융자 이것 2.7%예요. 소셜임팩트본드가 어려운 말인데요, 이것 실행 집행률이 100%인데요. 그 비결은 이 사업은 서울시 행정과와 같이 하기 때문에 100%입니다. 플라자호텔에서 국제심포지엄하고 홍보 열심히 하는 데는 83% 썼어요. 이러면 성과가 좋다고 볼 수 있습니까?

나름대로 저희는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초) 의원 나름대로 성과가 있으면, 이것을 보시고도요?

지금 구체화 단계, 지금 그런 단계라고 저희가 보고 있는데…….

(서초) 의원 집행률 0%가, 사회적기업 융자 집행률 0%가 나름대로 성과가 있으시면 어떻게 돼야 성과가 없는 거예요, 0%, 0점이 성과가 있다면?

사업내용을 좀 들어봐 주시지요. 저희들도 성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초) 의원 사업내용을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서 하겠다는 소셜하우징 융자사업에 대한 개요도입니다. 이 사회투자기금이 이런 식입니다. 서울시가 출연을 해요. 사회투자기금에 돈을 주고 사회투자기금이 한국사회투자라는 데 위ㆍ수탁을 줘요. 그다음에 한국사회투자기금은 사회적기업인 건설사한테 융자를 줘서 임대주택을 지은 다음에 SH공사가 이것을 샀습니다. 좀 복잡하지요? 이래서 취득한 SH공사의 임대주택이 몇 채인지 아십니까? 도봉구 창동에 8채예요.

그렇습니다.

(서초) 의원 8채입니다.

네.

(서초) 의원 이것 만약에, 사회적기업 지원 동의합니다. 줄곧 동의해 왔고요. SH공사가 원룸형 8채 짓는데 어려운 공사 아니니까 사회적기업만 제한경쟁입찰을 시키면 돼요. 대금 지급하고 주택 받으면 오른쪽처럼 간단히 끝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가 하고 있는 사회투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왼쪽처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의원님 여러분, 우리 농민과 소비자를 위해 좋은 일은 뭐냐 하면 유통단계를 축소하는 일입니다. 소셜하우징 영어 써가면서 복잡하게 설계하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단순한 것이 우리 일반시민들에게 낫겠습니까? 왜 어려운 말…….

의원님, 저도 답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서초) 의원 질문권은 저한테 있습니다. 드릴 겁니다. 왜 어려운 말 써가며 어렵게 만들겠습니까? 왜, 누구를 위해서? 그에 대한 답은 우리의 상식과 경험칙이 답을 해 줄 겁니다. 부시장님, 말씀하십시오.

네,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3년 작년이 첫 해입니다, 첫 해. 첫 해인데 우리가 융자사업하고 비융자성 사업이 있는데 여러 가지 에너지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렴한 비용으로 사회적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서초) 의원 아니, 사회적서비스……. 네,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원룸형 소셜하우징, 그러니까 소규모 택지가 있지 않습니까? SH공사가 하기는 좀 규모가 작은 것 이런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주거취약계층, 또 대학생들, 이런 사람들에게 소규모 주택을 지어서 값싸게 제공하는 겁니다.

(서초) 의원 그래서 8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원룸형 소셜하우징을 지어서 이것을 SH공사에서 매각을 했지요, 그래서 융자받은 것도 상환했고. 이런 것이 시초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활성화된다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공급할 수 있지 않겠느냐…….

(서초) 의원 존경하는 부시장님, 이렇게 처음이고 활성화시키려 하시는 사업이 올해 사업인데 …….

그런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봐주시고요. 여기에 대한 인식도 굉장히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초) 의원 그런데 2014년도에는 왜 소셜하우징 예산을 줄이셨어요? 부시장님 말씀대로 처음이고 앞으로 확대하려면 해야 되는데 한국사회투자 2014년도 사업계획에는 소셜하우징이 잘 안 되니까 줄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서초) 의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29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 의원 의원님들한테 제가 약간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협력사업 118억까지 포함시켜서 모금했다고 계산하시는데요, 일례로 북서울신협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북서울신협에서는 자기 조합원들이 내신 예탁금이나 예금 등등에 의해서 돈이 쌓였을 것 아닙니까? 이 돈 중에 일부를 뗍니다. 떼서 사회적기업에 지원하겠다고 따로 뗀 겁니다. 이 목적에 우리 서울시가 찬동하면 여기에다 그 같은 금액만큼을 주는 겁니다. 이게 30억이 넘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30억, 실제로는 10억인데 북서울신협이 하고 아이쿱생협이 하는 방식의 이 돈이 사회투자가 모금한 돈입니까? 이 돈의 꼬리표가 어디겠습니까? 조합원들이 낸 돈이에요.

의원님께서는 그런 각도로 보시는데요, 매칭으로 같이 해서 그런 좋은 사업들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초) 의원 제가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서울시가 직접 하세요.

저희들도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있기 때문에…….

(서초) 의원 지금 이미 민간위탁이 실패했다는 것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실패는 아닙니다. 인식의 부족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의원님께서도 인식 확산을 위해서 좀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초) 의원 제가 인식 확산을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사회적투자기금에 대한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투자형태, 법인의 형태도 바꿔보려고 그럽니다. 재단법인도 생각해 보고…….

(서초) 의원 아니, 재단법인을 부시장님이 무슨 수로 바꾸세요?

바꿀 수 있습니다.

(서초) 의원 재단법인은 재단의 이사들이 해야 되지…….

아니,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도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서초) 의원 부시장님, 그 답변은 속기록에서 삭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행부가 안 해 주는 거예요. 재단법인이 민간기관이어야 되는데 재단법인 누가 설립합니까? 재단에서 돈을 출연해서 민간이 만드는 거예요. 부시장님이 없앤다 어쩐다 하니까 ‘아, 이게 서울시 것이로구나’ 하고 스스로 자백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초) 의원 뭐가 그렇지 않아요? 재단법인이라면 해산하고 싶으면 이사들이 하지 왜…….

저도 답변 좀 하게 해 주십시오.

(서초) 의원 여기 이 재단법인은, 세종문화회관 재단법인에는 당연직도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당연직 한 명도 없는 재단법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의…….

(서초) 의원 부시장님 들어가십시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서초) 의원 아니, 부시장님 들어가세요. 왜냐하면 임종석 부시장님 모셔야 돼요. 들어가십시오.

한번 긍정적으로 봐주시고 이 사회투자기금에 대한 목적과 취지를 좀 이해를 해서…….

(서초) 의원 다음번에 한번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종석 정무부시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국회 의정단상에서는 날카로운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이렇게 질문 받으신 것은 혹시 처음 아니십니까?

네, 시의회 출석이 처음입니다.

(서초) 의원 부시장님, 어느 지역에 낡은 다리가 있어요. 이것을 허물고 100억을 들여서 새로운 다리를 짓는다고 했을 경우에 이 다리 건설 예산 100억은 무슨 예산일까요? 어떻게 분류하고 싶습니까, 부시장님? 교량예산이 대표적인 SOC사업일 수도 있는 것이고 새 다리가 만들어지면 낡은 다리보다 안전하니까 안전예산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다리 만드는 와중에서 일자리도 생기고 건설사들이 일거리가 있으니까 경제진흥 예산도 될 수 있을 것이고 부시장님은 어떻게…….

의원님 질문취지를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복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서초) 의원 이게 똑같은 100억이지만 분류하는 사람 취지에 따라서 이 예산도 될 수 있고 저 예산도 될 수 있고 또 다른 예산도 될 수 있지요? 선관위에 제출된 박원순 시장님의 1번 공약은 잘 아시다시피 매년 5,000억 원씩 4년간 2조 원의 도시안전 예산의 추가 확보입니다. 그러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서초) 의원 안전예산의 분류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공약서에는 분류기준 변경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상식에 따르면 공약이 나오기 직전 예산인 2014년 서울시 예산의 분류기준 대로 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서초) 의원 당시 서울시는 분류기준은 이랬습니다, 2014년 예산 때.

지금 말씀하신 공약사업에서 안전예산을 임기 4년 동안 약 2조 원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것은 도로ㆍ지하철 안전 관련한 예산을 매년 약 5,000억씩 기존에도 이미 투자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후된 지하철을 개선한달지 내진설계를 한달지 그다음에 새로 구입해야 되는, 왜냐하면 연한이 오래됐기 때문에. 이것을 지하철 안전부분에 약 1년에 5,000억씩 4년 동안 약 2조 원 정도를 추가로 투자하겠다는 것이 공약의 핵심내용입니다.

(서초) 의원 2014년도 서울시 예산 중에서 도시안전 예산은 8,900억 정도 됐습니다. 그 분류기준을, 이 기준 잣대는 2014년도와 같이 하면서 도시안전 예산을 연평균 1조 4,000억 원 수준으로 확대하겠다, 그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준을 바꿀 생각은 없으신 거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안전부분은 여러 영역이 있는데 지금 대표적으로 현재 서울시가, 아까 공약부분은 말씀을 드렸고요. 도시안전 관련해서는 기이 투자하고 있는 분 외에 최근에 가장 현안이 된 도로 침몰 부분이 많았잖아요?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내년 1,000억 정도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 종합이 돼야 의원님 말씀하신 전체 예산이 얼마고…….

(서초) 의원 기준은 그대로 2014년도 예산안하고 똑같이 가는 거지요?

그것도 있고 새로 저희가 그동안에는 하지 못했는데 새로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서초) 의원 네,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들어가십시오. 초선 때 제가 시정질문 자리에 아홉 번을 섰습니다. 재선되어 열 번 채우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6월에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께 투표하지는 않았지만 당선되신 두 분이 성공한 시장과 교육감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만약 시장과 교육감님께서 실패하신다면 그 피해는 서민들과 아이들이 보기 때문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자서전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정치를 심산유곡에 핀 순결한 백합화가 아니라 흙탕물 속에 피어나는 연꽃이라 여겼다, 우리 서울은 심산유곡보다는 흙탕물에 가깝습니다. 어려운 문제도 많고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부대끼며 살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 시장님, 교육감님, 그리고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상호 열심히 하셔서 우리 함께 예쁜 연꽃을 피워서 미래세대에게 멋진 선물을 주면 고맙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5초가 부족하네요. 평의원에 불과하지만 저도 제 위치에 맞게 성실히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석(서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오경환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 집행부 간부, 그리고 서울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으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포구 출신의 오경환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이 하루빨리 제정되어 유족들의 아픔을 달래주고 더 안전하고 활기찬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마포구 상암동 상암택지개발지구에 위치한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이하 기념관으로 호칭하겠습니다. 시유지 매각 및 공공도서관 운영 등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의견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산업화의 주역 또는 친일, 군사쿠데타, 그리고 인권과 민주주의 탄압 등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크게 엇갈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기념도서관이 사유지가 아닌 시유지에 건립이 되고 그 근거가 되는 협약서의 부실한 내용으로 인하여 지금의 논란은 이미 13년 전에 내정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사진 및 서울시와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 이하 기념재단으로 호칭하겠습니다. 협약서를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가 상암택지개발지구입니다. 대상부지는 빨강색이 있는 부지고요. 이 전체가 DMC 지역이 되는데 바로 인접해 있는 이 지역이 랜드마크 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현재 MBC가 입주해 있고요, 이 전체에 미디어기업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대단위 요지입니다. 전경인데요, 사진으로 보는 바와 같이 그 규모가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건물은 연면적이 5,300㎡ 정도 되고요, 지상 3층입니다. 공공도서관이 1,500㎡로 28.5%이고 전시시설이 1,260㎡로 23.9%입니다. 시유지 매각 면적이 1만 1,000㎡ 정도로 되어 있고요, 매각 방법은 수의계약과 감정가로 되어 있습니다. 감정가는 232억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협약서를 보시겠습니다. 2001년도 12월에 체결된 협약서입니다. 2조를 보면 건축물의 용도는 공공도서관, 전시관, 기타 부대시설로 되어 있고요, 건축이 되면 토지사용을 승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4조에 보면 건물을 완성함과 동시에 시설 일체를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에는 기부채납된 일체의 시설을 위탁관리하도록 되어 있고요, 6번을 보면 위탁된 모든 시설을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ㆍ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9월 1일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주최로 열린 기념도서관의 시유지 매각 등에 대한 긴급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토론회의 직접 당사자인 기념재단이 참석하지 않아 매우 아쉬웠지만 참석한 시민들께서 여러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고 지금도 시유지인 기념도서관이 부지 매각과 공공도서관 운영 등에 대한 여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논란의 배경에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것과는 별개로 사업비를 부담한 정부와 부지를 제공한 서울시,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념재단 사이에 부실하게 체결된 협약서가 있는 것이고 그에 따른 행정기관들의 편의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위법요소가 더해져서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이 현황과 관련해서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을 먼저 지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해당 부지 매각과 관련해서 서울시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와 관련된 법의 적용을 회피하고 있고 집행부가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편의적이고 자의적인 행정조치로 시유지를 매각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7조에 따르면 공유재산 처분의 경우 20억이 넘으면 지방의회의 관리계획을 받도록 되어 있고,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11조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서울시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절차를 밟지 않고 있습니다. 조례 19조에 따르면 사용ㆍ수익허가를 위해 사용목적, 기간, 사용료, 허가조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협약서에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20조는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부를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역시 비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한 위법 논란을 회피할 의도로 서울시는 지난 7월 안전행정부로부터 해당 사무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대상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서울시와 안전행정부의 판단의 근거가 뭐냐 하면 서울시가 언제든지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행정조치인 택지개발지구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통해서 해당 시유지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처분이 가능한 재산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이 행정조치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ㆍ유지ㆍ보존ㆍ운용ㆍ처분의 적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해당 부지가 매각될 경우 협약서에 규정된 건물의 주요내용 중 하나이고 당초 주민들 설득 명분이었던 공공도서관 용도가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기념도서관의 용도계획에서 보았듯이 건물 면적의 28.5%가 공공도서관입니다. 전시시설 23.9%보다 더 넓은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건설 당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에 따라 반대여론이 굉장히 심했고요,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공공도서관의 용도를 더 넓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기념재단은 2012년 2월 기념도서관 개관 이후 지금까지 2년 6개월 동안 공공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민들은 부지 매각으로 공공도서관의 활용이 사실상의 폐쇄형 시설로 이용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념재단이 도서관의 형태를 전자도서관으로 하겠다라는 공문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셋째, 해당 부지 매각의 적절성 문제입니다. 서울시 소유의 공유재산은 관리와 처분이 서울시에 위탁되어 있을 뿐 사실상 시민 공동의 소유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시유지의 처분은 시민들의 암묵적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기념도서관 부지 매각과 관련해서 여전히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시민들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어떠한 공감대 형성과정도 없이 쉽사리 매각을 결정한 부분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또한 현재 이 부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과 주변 여건의 변동에 따라서 언제든지 용도 변경이 가능해서 공시지가로 매각하는 것 자체가 일정 시점에 가면 헐값 매각이고 특혜를 주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보셨지만 기념도서관이 있는 부지는 DMC단지의 랜드마크 부지와 인접해 있고요. MBC 등 국내 굴지의 미디어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지난 6월 서울시가 기념재단에 제안한 면적 약 1만 1,000㎡에 대한 감정가격은 232억 원으로 ㎡당 약 210만 원입니다. 단순 비교는 어렵겠지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지난 5월 상암동에서 매매된 대지면적 83㎡ 단독주택 가격이 7억 5,000만 원으로 ㎡당 약 900만 원입니다. 그럼 먼저 김영한 재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2012년 2월 기념재단의 기부채납 신청에 따라 주택정책실 임대주택과는 공유재산심의회 상정을 요청하였고, 그해 3월 재무국 자산관리과는 기부채납 대상 시설의 운영 및 관리 방법 등 안건 보완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후 2013년 12월 서울시의 해당 부지 매각 방침까지 약 1년 10개월이 지나도록 협약서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령과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 따라 기부채납도 진행하지 않고 공유재산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왜 1년 10개월 동안 협약서와 관련 법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재무국장 김영한입니다.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모두에 말씀하셨던…….

간단하게.

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지 않고 그것을 회피했다는 그런 말씀 하셨는데 잠깐 좀 말씀드리면 의원님 잘 아십니다마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법령에 보면 다른 법에 의해서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경우에는 그 법의 적용을 받는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조례와 법에 따라서는 그와 다른 해석이 가능하고요. 제가 묻는 것은 1년 10개월 동안 기부채납도 되지 않고 공유재산 관리가 왜 안 됐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 안 된 겁니까? 직무유기요? 왜 안 된 겁니까?

2012년 2월에 공유재산심의회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유재산심의회에 상정하는 데 있어서 공유재산 처분에 대한 적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제반 검토서류가 미비해서 그것을 보완하도록…….

그렇습니다. 미비한 것을 보완하라고 요청했는데 1년 10개월 동안 업무를 방기한 거지요.

아니,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차, 2차에 걸쳐서 심의에 충분한 서류가 보완돼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좋습니다. 1년 10개월 동안 노력을 많이 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2월 1일…….

국장님, 됐습니다. 1년 10개월 동안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죠?

아닙니다. 그것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2월부터…….

잠시만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실상 자산관리과와 재무국이 업무를 방기했고 시민의 재산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다, 관련 법을 위반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공유재산 심의와 관련해서는 그런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2월부터 기부채납에 대한 적정여부, 구체적으로 기부채납할 경우 위탁기간을 얼마로 할지 그리고 위탁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한 내부검토가 2012년 2월부터 그해 말까지 계속 진행이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검토만 1년 10개월 한 거지요. 그죠?

아닙니다. 그리고…….

협약서나 관련 법에 따라서 기부채납도 받지 않고요. 그죠? 위탁관리도 하지 않고 공유재산 관리도 하지 않고 기념도서관 개관 이후 약 2년 6개월 동안 기념재단이 해당 시유지를 사실상 무단점유하고 있는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초 2001년 12월에 기념관을 짓기 위한 건축허가 및 공원점용허가를 이미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단으로 점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가요?

그리고 아까 좀 답변이…….

서울시는 협약서가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19조와 20조에서 규정한 사용ㆍ수익허가와 사용ㆍ수익허가부를 대신한다고 말하는데,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협약서 내용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담보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협약서를 보시면 재단 측과 우리 시 간에 상호 합의에 의해서 체결이 되었고, 그리고 명백하게 토지사용을 허가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 신뢰보호의 원칙에 의거해서…….

제가 볼 때는 법과 제도에 규정된 내용을 협약서가 제대로 담보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 사실은 다음 질문에서도 나옵니다. 기념재단의 기부채납 서류 제출 이후 자산관리과가 임대주택과에 여러 차례 관련 서류 보완을 요청합니다. 그 이야기는 협약서와 기념재단의 신청 서류가 관련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지요. 말과 실제 행동은 다른 겁니다.

협약서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저희가 보완 요청을 한 것은 아니고요, 공유재산 심의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운영방법이라든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미비해서 보완을 요청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2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ㆍ수익을 허가한 경우에 한해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ㆍ수익허가부가 존재하지 않고 그 내용이 부실한 협약서에 근거해서 토지가 무상 사용되고 있는데 그것은 당연히 토지 사용료를 부과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사용ㆍ수익…….

무슨 이야기냐 하면 협약서가 법과 조례에 관련된 내용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대로 공유재산 관리 차원에서 무단점유상태이기 때문에 사용료를 부과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호 의사 합치에 의해서 협약서가 체결되었고 협약서 내용 중에 보면 토지사용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의 반복인데요, 국장님 말씀은.

그래서 사용ㆍ수익허가부가 없다고 해서 시유지 점유에 법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법적 판단도 저희가 다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25조는 해당 행정재산을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사용ㆍ수익 허가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협약서는 건물의 용도를 공공도서관 등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기념재단은 기념도서관을 개관한 후 지금까지 2년 6개월이 지나도록 공공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현재 상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기부채납 서류를 제출하고 그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국장님, 같은 말씀의 반복인데요, 국장님 말씀은.

아니, 의원님께서는…….

법이 우선합니까, 협약서가 우선합니까?

어쨌든 법 범위 내에서 협약의 그 취지를 해석을 해서 합니다.

협약서보다는 법이 우선하는 거고요, 협약서보다는 조례가 우선하는 겁니다.

기부채납 절차가 종료되어야만 무상사용ㆍ수익허가가 내려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무상사용승인허가 절차가 아직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사용료를 취소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시고요. 김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진희선 주택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임대주택과는 기념재단이 기부채납 서류를 제출한 후 서울시가 해당부지 매각방침을 할 때까지 1년 10개월이 지나도록 실질적인 실무부서로서 협약서와 관련된 법에 따라 기부채납 진행도 하지 않고 공유재산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왜 1년 10개월 동안 관련법에 따라서 업무를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주택정책실장 진희선입니다. 의원님, 방금 좀 전에 재무국장 답변이 있었듯이 1년 10개월 동안 사실 이 기부채납에 대한 관련 절차를 거쳤던 것이고 그리고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협약서에 따라서, 협약서는 기본적인 원칙들이 정해져 있고요. 그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상호 협의하는 기간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산관리과의 어려움은, 또 노력은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2012년 3월 자산관리과는 임대주택과의 공유재산심의 안건 보완을 요청했고요, 8월에는 협약서 지시에 따라서 구체적인 관리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기부채납서를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자산관리과에 여러 차례 보완요청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그리고 기부채납 절차를 시행하지 않은 것은 임대주택과가 되는 거지요. 이런 요청을 왜 진행하지 않았지요?

그것 진행하지 않았고요. 수차례 걸쳐서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 내용들이 위탁기관 그다음에 운영비 문제 또 재단측하고도 협회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협약서뿐만이 아니라 법률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업무기간 중에 완료를 해야 되는 업무들입니다. 지금까지 안 됐다는 것은 사실상 업무방기라고 볼 수 있고 임대주택과와 주택정책실의 관련 업무를 제가 볼 때는 방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시민의 재산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고 관련법을 위반한 거예요.

저희는 나름대로 충실하게 업무를 이행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기념재단이 기부채납 서류를 제출한 이후 지금까지 약 2년 6개월 동안 기념도서관의 파행적 운영의 상당한 책임이 협약서와 관련법에 따라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주택정책실 임대주택과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었습니다. 재단측의 의견 또 자산관리과, 임대주택과가 서로 협의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약서의 원칙에 따라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협의했다는…….

알겠습니다. 계속 협약서만 말씀하시는데 똑같은 말씀이에요.

네, 협의기간이 필요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볼게요. 서울시가 공유재산관리를 회피할 의도로 2014년 4월 집행부가 언제든지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행정조치를 취합니다. 매각을 위해서 택지개발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하고요, 매각이 금지된 공원 부지를 매각이 가능한 문화시설 부지로 바꾸는 조치를 합니다. 이 행정조치를 근거로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의 근본취지를 훼손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당초 기부채납을 받으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논의 끝에 이것을 또 매각을 검토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만약에 매각을 하게 된다면, 그때 당시는 공원이었으니까 그 공원을 변경하는 일련의 절차가 필요했던 것이고요. 그런 절차를 저희가…….

내가 이 공원 부지를 매각이 가능한 문화부지로 바꾸는 이런 과정에서 다분히 행정적으로 처리를 하자, 법과 조례와 절차는 무시하자 이런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절차는 저희가 이행했습니다.

다음번에 보면요, 서울시는 해당부지의 매각 사유로 위탁기간 종료를 우려하고 이후 기념도서관은 지자체가 소유ㆍ관리하는 부담 그리고 관리운영비 등 재정부담 발생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관련법을 잘못 해석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19조에 따르면 행정자산의 수탁기간은 최소 5년, 1회 갱신하여 10년간 가능합니다. 2회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갱신할 때마다 조례에 정하는 법에 따라 수탁자의 관리능력만 갖추고 있으면 평가 후 갱신기간이 가능합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기념재단이 관리능력만 갖추고 있으면 거의 무한히 기념도서관의 위탁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 안의 내부의 어떤 공공도서관의 운영이랄지 또 영속적으로 반영구적으로 이 기념관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는 기념재단의 관리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 시가 걱정할 문제는 아니고요. 그 문제를 똑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운영에 관한 비용문제도 같이 고려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협약서에 따르면 모든 시설을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전담 운영하고 관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 7조를 보면 위탁관리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단 기부채납에 따른 무상 사용기간 산정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 조례에 따라서도 사실상 기념재단에 기념도서관의 위탁관리가 지속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아니, 저희가 법률자문을 받아보니까요. 그 위탁기간하고 이쪽에서 관리하는 기간하고 좀 내용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공원 조례에 명확히 들어가지 않고 있는 것은 공유재산법에 따르기 때문에…….

그러면 법과 조례가 잘못된 거네요.

5년에서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조례는 기부채납 한 경우는 무상사용 기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다시 한 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비용문제를 말씀하시는데 협약서에 명기된 전담 운영의 의미는 기념재단이 모든 시설의 관리운영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진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관리비용, 관리운영비용 문제도 포함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왜 기념재단은 공공도서관 운영경비 지원을 요구하고 서울시는 위탁관리 기간 내라도 운영비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시사하는 것입니까?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전담 운영이라는 표현 자체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도 있는데 이제 재단측에서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또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런 의미가 더 강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는 비용 문제도 포함됐다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용 문제는 또 협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전효성 1부시장님께서 이석을 하셔서 이건기 행정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행정2부시장 이건기입니다.

서울시는 2013년 4월 행정1부시장 주재의 현안 회의를 통해서 해당 기념도서관 부지 매각협상을 12월 해당부지 매각방침을 결정하였습니다. 해당부지 매각협상과 방침 결정은 서울시장이 날인한 협약서 효력 상실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행정1부시장이 주재하는 현안정책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타당한 것입니까? 제가 볼 때는 서울시장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최종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현안사항이 있으면 그 사안에 따라서 시장님이 참석해서 현안 조정회의를 할 수도 있고 또 1부시장 주재라든가 2부시장 주재라든가 사안에 따라서 모여서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 날인한 협약서의 무효와 관련된, 변경과 관련된 내용을 1부시장이 주재하는 자리에서 최종 결정할 수 있느냐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당연히 서울시장님이 주재한 자리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것은 저희가 결정을 해서 의견을 시장님께 건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기념재단이 기부채납 서류를 제출한 이후 지금까지 2년 6개월 동안 기념도서관의 파행적 운영을 방치하고 협약서와 관련법에 따라 처리ㆍ관리하지 않고 특히 임대주택과는 기념재단으로부터 최소부지가격 요청을 받고 국토교통부의 택지개발업무지침을 개정해서 조성원가로 공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타진하는 등 일부 공무원들이 기념재단에 특혜를 주려는 것이 아니냐는 시민들의 의혹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의원님께서 너무 과하게 판단하신 것이고요.

아, 그런가요?

관계공무원이 특혜를 주려고 할 리가 있겠습니까? 다만 규정에는 감정가로 되어 있는데 재단에서 조성원가로 달라 이런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의사 타진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좋습니다. 시민들은 그런 의혹의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십시오.

저희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임종석 정무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는 크게 다릅니다. 임 부시장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자리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공ㆍ과를 같이 보려고 하고요. 가능한 공육과사의 눈으로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은 무엇이고 과는 무엇인가요?

길어질 것 같아서…….

간단하게…….

여러 가지 사회 전 분야에 걸쳐서 공ㆍ과를 계속 다투는 지속되는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 역시도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제대로 평가하고 기념해야 된다고 봅니다. 2012년 12월 기념도서관 부지 매각을 추진하기로 정책 결정한 정책회의에 당시 정무부시장이 참석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해당부지 매각방침이 갖는 문제점, 기부채납에서 부지매각 방침으로의 전환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어떠한 과정도 절차도 거치지 않은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무부시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지적을 해야 되는 거지요. 이 지적에 대해서 임 부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마 전임 부시장께서 참석하셨던 회의 같은데요. 그리고 이날은 지원여부에 대한 결정보다는 재단측이 매각 의사를 표시해 옴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행정적 판단이 주요한 논의라고 봤던 것 같습니다.

아, 아닙니다. 2012년 12월의 자리는 부지매각 방침을 확정하는 자리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부시장님께 드리는 이유는 정무부시장으로서 관련되는 시민들과의 소통, 시민들의 의견을 앞으로도 제대로 수렴해 달라는 그런 의미의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앞으로 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다만 이것이 과거로부터 결정되어서 죽 왔던 그 과정에 훨씬 더 많은…….

이 문제는 지금도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입니다. 의견수렴을 많이 해야 될 영역이 있고 조금 더 행정적 판단을 공무원들이 주도적으로 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시유지인 해당부지가 기념재단에 매각되면 협약서에 명기된 공공도서관은 박정희 대통령의 찬양일변의 폐쇄형 도서관과 역사왜곡의 본산으로 기능할 것이라는 시민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 우려에 대해서 임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현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요. 기념관 자체가 박정희 전 대통령을 기념하고 홍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우려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매각이 되면 아무래도 재단의 운영권이 더 강화되겠지요. 다만 우리 국민들이 기념재단측의 홍보에만 역사적 판단을 맡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기념도서관의 면적에서 28.5%, 약 1,500㎡에 달하는 공공도서관을 폐쇄형 전자도서관으로 이용할 것이냐, 개방형 공공도서관으로 이용할 것이냐 이런 쟁점이 남을 텐데요. 부시장님 생각은 어느 쪽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까?

물론 개방형 공공도서관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지금까지는 재단에서 기존 다른 전직 대통령의 기념관처럼 운영하겠다고 해 왔는데 매각됐을 경우에 운영권이 더 강화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단순한 운영권의 문제가 아니고요, 기념재단은 전자도서관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공문으로 보낸 바가 있어요. 공공도서관으로 이용할 계획이 없는 것입니다.

전자도서관 운영도 여러 가지여서 이것은 조금 더 구체적 협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의원님,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것 저도 들으면서 많이 공감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을 처음에 결정했던 취지를 서울시가 이어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지가 좋다고 법과 절차를 무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 말씀만 드려도 된다면 특정 대통령의 기념관을 시가 소유하고 운영권을 갖고 있는 것이 좋은지 공무원들이 그런 고민도 많다는 점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아까 지적했듯이 법과 조례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위탁관리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검토해 주십시오.

더 많이 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원순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같은 질문인데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크게 다릅니다. 박 시장님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오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이행자 의원님, 진두생 의원님, 김창수 의원님, 서초구 출신 김용석(서초) 의원님, 오경환 의원님과 답변하여 주신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