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관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17일 농업지원과장 윤종인, 친환경농정담당 이정호, 부자농촌담당 김덕환, 원예특작담당 이병덕, 가공유통담당 정명옥, 지역특화담당 심기상.

위원 장님, 감사하시기 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조치를 보니까 우리가 요구한 것이 취지에 맞지 않게 농기계지원 사업내역, 집행내역에 보면 김 공공 이렇게 써 놨거든요. 이것을 실명을 위원 장님.

밝히기가 힘든가요. 그렇지 않으면 어차피 설명을 듣고 우리가 오후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니까 자료에 성명을 확실하게 우리 위원 들이 알 수 있게끔 해 줄 수 없나요?

그 부분은 이렇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보고는 보고를 받고 하니까 준비하려면 시간이 되니까, 했어요? 했어.

농업지원과장 윤종인 입니다.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7쪽 목차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고요. 101쪽 공통 1번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 및 읍면 각종 위원회 개최현황 및 수당지급내역입니다. 저희 농업지원과에서는 농정심의위원회,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두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정심의위원회는 총 7명인데 참석자 수당지급 내역은 없습니다.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인원수가 13명인데 2013년도에 910만원이 지급되었고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49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공통 2번 사회단체보조금, 민간이전경비 집행 및 정산내역입니다. 2013년도에는 농업경연인청양군연합회에서 농업경영인 체육대회 외 7건으로 9210만 5천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정산을 7907만원의 정산을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 장 102쪽입니다. 2014년도에는 전장에서 말씀드린 농업경연인 체육대회가 실시가 되었습니다. 농업경영인 체육대회 외 6개 사업에 1억 602만을 지원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정산 중에 있습니다. 이 금년 사업은 우리가 지원계획 내지는 추진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정산이 완료되면 추후에 다시 보고 드리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 3번 부서별 순수군비 주민대상 사업별 집행내역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2014년도 친환경마을조성 사업에 40건에 57억 9454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52억 8000여만원을 집행하고 5억 1438만 5천원을 불용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014년도 104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금년도에는 36건에 51억 3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현재까지 27억 4000만원이 집행이 되어 있고 33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105쪽 되겠습니다. 공통 4번은 저희가 해당이 없는 사항이고 공통 5번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현금지출내역은 저희들이 2013년도에 4건에 4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농축협상생한마음대회 격려금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06쪽입니다. 공통 7번 기간제근로자 해고 및 채용현황인데 해고한 내용은 저희들이 청양고추축제 때 명품고추사무보조요원을 4명씩 고용해서 업무보조를 한 바 있는데 그 부분이 계약만료 되어서 사퇴가 되겠고 가공센터에 공장장하고 연구원이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채용된 공장장 한기용공장장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계약이 해지되었고 김장희연구원도 해지되었고 지금현재 신규공장장 및 업무보조 요원 2명에 대해서 신규채용 및 계약연장해서 4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107쪽이 되겠습니다. 공통 8번 저희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공통 9번에 업무협약 체결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하고 교육청, 청양유기농영농조합법인하고 3자간 업무협약체계를 맺은 것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중 친환경 농산물 공급확대를 해서 학교급식 운용하는데 협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0쪽입니다. 공통 10번, 공통 11번은 저희 과에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통 12번 국ㆍ도비 확보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조건불리 직접지불제 등 77건 사업에 대해서 국비 126억원, 도비 24억원, 군비 84억원을 확보해서 186억 4600여만원을 집행했고 집행 잔액으로 49억 7000여만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 중에 이월액이 26억 3000여만원이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113쪽입니다. 금년도에도 조건불리 직접지불제 사업 등 77건에 국비 95억 400여만원, 도비 39억 2000만원, 군비 63억 9700만원을 확보해서 현재까지 69억원을 집행하고 있고 대부분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공통 13번 각종 사업비 전액 불용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스마트자동제어시스템 외 4건의 사업에 대해서 전액 예산을 세우고 전액 지출을 못하고 불용 처리한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 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자동제어시스템의 2000만원 세웠었는데 보조결정까지 이루어졌었는데 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한 내용이 되겠고요. 인삼 GAP생산지원은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보조 사업비로 세웠었는데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납한 내용이고 농축산물 저온수송차량지원도 저희들이 한 대 책정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사업대상자가 포기를 해서 반납했고요. 또 한 수출농수산물 카달로그 제작지원 사업 540만원도 대상자가 없어서 반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6쪽입니다. 공통 14번은 저희들이 해당 사항이 없고요. 공통 15번 주민참여예산 세부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친환경재배농가 동력예취기 지원 등 1개 사업이 있었고, 금년도에는 농촌관광 홍보관 설치 등 6개 사업이 있는데 금년도 사업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작년도 사업은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공통 16번 각 상급기관 감사 조사 수감상황 및 자세감사결과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메론 작목 토양개량제를 저희들이 지원한 바가 있는데 112농가 중 75농가는 작목반원이 아닌 농가가 신청했다 해서 저희들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허위 수령한 농가에 대해서 9810만원을 회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광역방제기지원 사업에 정산농협에 지원한 내용이 있었는데 보조사업도 부가가치세가 책정이 되는데 환급을 안 했다 해서 908만원을 저희들이 회수 조치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 117쪽이 되겠습니다. 공통 17번, 공통 18번은 해당 사항이 없어 생략보고 드리고요. 공통 19번 행사축제 예산편성 관련 사전심사내역 및 행사축제 성과평가 결과서입니다. 작년도와 금년도 청양고추구기자 축제를 개최했는데요. 작년도에는 국비 2억원, 도비 7200만원, 군비 2억 2800만원 총 5억원의 예산이 책정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순수 군비로 5억원이 책정 되어 같은 사업에 총예산을 가지고 축제를 개최했는데 작년에는 국도비가 이렇게 지원이 되었는데 금년에 순수 군비로 한 것은 지방축제에 대해서 국ㆍ도비 예산을 반영 못하도록 정부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은 광특 예산으로 했는데 그 광특예산을 다른 사업에 활용을 하고 군비를 확보해서 축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고추 구기자축제 평가 결과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3일 동안 청양재래시장에서 농협 출연금 4000만원을 포함해서 5억 4000만원을 가지고 축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관람객으로는 군민, 출향인, 소비자 등 해서 15만여명이 다녀 간 것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내용에 유인물이 여러 가지 있는데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제 성과평가 결과를 보면 저희들이 청양지역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 시키는데 당초 목표도 그랬지만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축제를 마감했다는 이런 평가를 받았고요. 잘된 점으로는 축제장의 짜임새 있는 구성을 했고, 관람객 편의제공에 많이 신경을 섰고, 매스컴을 통한 홍보를 많이 했고,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했고 로컬푸드를 저희들이 상당히 중요시 하는데 로컬푸드를 이용한 요리 전시라든지 요리체험을 통한 농산물 홍보, 이벤트성 농산물 홍보, 주민참여 행사를 많이 발굴했고 축제장 먹거리도 저희들이 지금 일부 식당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은 있는데 식당가보면 축제장 가면 음식 값이 바가지요금 사례가 많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전의경이라든가 생활개선회 등 봉사단체로 하여금 음식 값을 조절하기 위하여 5천원이면 5천원, 6천원이면 6천원 절염한 가격으로 관람객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가격조절 기능을 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119쪽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작년 같은 경우는 명품고추 수매물량이 부족해서 현장 판매가 저조해서 관람객으로부터 부족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고 축제장 주변 상가들이 아직도 적극적으로 협조가 안 되어서 축제진행 하는데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사항이 몇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발전방안으로 도출되었던 내용이 민간협력행사가 민관협력 행사로 전환해야 한다는 이런 내용이 도출되어서 금년에는 민간 이양하는 전단계로 해서 위원장도 민간인으로 선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간이 축제를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자료를 축적해서 우리 축제가 민간축제로써 성공적인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20번은 저희들이 해당 사항이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통 21번 연 인건비 1800만원이상 계약직 채용현황입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가공센터 운용요원들을 계약직으로 채용했습니다. 공통 22번 민간단체 해외연수 및 국내 1박 이상 연수 지원내역입니다. 작년에 우수농업인 해외선진옹업벤치마킹을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작년 8월 5일부터 8월 9일까지 4박 5일 동안 일본의 친환경농산물이라든가 생산기술, 유통체계 등을 벤치마킹하고 왔습니다. 예산액은 6720만원을 세웠었는데 186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장은 연수계획을 첨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8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용역 설계서, 계약서, 하자발생 내역 등에 대해서 요구하신 내용이 되겠는데 정본 서류는 계약서류는 재무과에 비치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내용을 여기서 발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GAP유통시설 및 6차 산업지원센터가 저희들이 6월 달에 착공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비가 15억 7700만원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6월 달에 착공을 했기 때문에 공정율은 10여% 정도, 거기에 같이 들어가는 전기공사도 저희들이 착공이 되어 있고 그 옆에 가공센터 활용하는 창고 등을 지금 건축공사 중에 있는데 그것도 착공을 6월 달에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척도가 10여%가 됩니다. 공통 24번은 각종 수의계약현황은 저희들이 해당이 없고 공통 25번 금년도 주요투자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1억원 이상인데 아까 계약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공통 23번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9쪽입니다. 공통 26번 계속비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클러스터 사업으로 저희들이 2013년도 2017년도까지 하는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200억원인데 지금 현재까지 작년부터 금년까지 82억 5500만원을 확보했고 나머지는 2017년도까지 집행하는 내용으로 구기자 산업이라든가 콩 산업의 발전 기반 산업이 되겠습니다. 구기자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것이 클러스트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집행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통 27번 2013년도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인데 유기질비료 외 9건에 대해서 22억 5700만원의 예산으로 지금 현재 8억 4000여만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유기질 비료지원, 고추 우량종자지원, 고추묘 상토지원, 고추비료, 고추 부직포지원 5건에 대해서는 완료가 되어 있고, 로컬푸드연계형 직거래장터 활성화지원 사업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지원센터건립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성 검토와 지금 현재 현물급식센터는 사전에 학교급식센터를 설립하기 전 단계에 있는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지금 설치운용하고 있는데 이 성과를 성과분석을 해보고 학교급식센터 규모라든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할 것인가 검토가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 130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인데 토마토영양제지원 사업 등 11개 사업이 있는데 저희들이 6건은 현재 완료가 되었고 5건에 대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몇 가지 5건 추진 중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춧가루 홍보지원 홈쇼핑에 저희들이 2000만원을 확보해서 우리 청양고추를 홍보하자는 취지에서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홈쇼핑 업체에서 여러 가지 단가 인상 등 제시하는 조건이 저희들이 당초에 추진하려는 사업 목적하고 부합하지 않아서 지금 현재 보류 중에 있고 궁극적으로 이 사업은 이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기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6차 산업 마을단위 농식품기업 창업육성사업에서 4690만원이 지금 이월해서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설은 다해서 지난번에 준공식까지 해서 운용 중에 있는데 그 경상 사업이라고 홍보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홍보부분 행사 이루어지고 지금 정산 중에 있고. 6차 산업 지원 동방하고 지난번에 홍보관은 준공처리를 했고 공장이 지금 현재 엊그저께 착공을 해서 연말까지 준공목표로 하고 있고요. 6차 사업도 공모사업인데 칠갑산 어머니한과가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기자가공센터 생산설비가 계속 보완 중에 있는데 2200만원의 지게차가 입고가 안 되었는데 9월 중에 입고예정입니다. 다음 131쪽이 되겠습니다. 도의원 사업비 집행내역인데 2013년도에는 14건 사업으로 도비가 3억 36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132쪽 금년도에는 8개 사업에 도비가 4억 8600만원이 선정이 되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통 30번은 해당이 없는 사항이고 133쪽 공통 31번 국ㆍ도비 보조금 반납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국ㆍ도비 보조금 반납현황에는 조건불리 직접지불제 등 43개 사업에 반납액이 2억 7154만 4천원이 반납했는데 집행 잔액으로 35건 그 중에 사업을 포기한 농가가 4건, 사업 대상자가 없는 신청대상자가 없는 것이 4건 해서 43개 사업에 2억 7100만원을 반납한 바 있습니다.

예.

그 뒷장에 보면 고추비가림시설 사업이 있거든요. 대상자가 포기한 내용이고, 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 대상자가 포기했고 아까 저 앞쪽에서 스마트제어시스템 같은 것도 전액 반납한 내용에서도 중복되는 내용이고 대상자가 없어서 반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이것은 일부는 집행을 했고 사업신청자가 부족해서 반납한 내용이 되겠고요. 수출 카달로그 제작지원도 전액 반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탑농산물 신제품개발디자인포장제 지원도 마찬가지고요. 공통 32번 다수인 민원처리현황은 저희들이 해당 사항 없고요. 135쪽입니다. 공통 33번 각종용역 300만원이상 발주현황인데 저희들이 창조적 마을 만들기 용역 등 4개 사업을 수행을 했는데요.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으로 300만원 집행이 완료되었고 부자농촌 만들기 추진계획 컨설팅 용역 2200만원을 해, 달, 별 단계별 계획수립 추진을 하였습니다.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주민역량강화 및 마을발전계획수립 용역에 9000만원을 투자해서 각 읍면별, 마을별 역량강화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공정팜핑1번지 청양 만들기 연구개발 사업비 2000만원을 계약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구기자 기능성식품연구용역 이 부분은 가공센터 사업의 일환으로 전북대학교하고 임상실험계약을 했는데 4억 2000만원을 현재 내년도까지 이것이 계약기간입니다. 임상실험을 해서 저희들이 해서 구기자가 기능성식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능성식품으로 인증을 받으면 저희들이 구기자 제품이 고부가치 농식품으로 판매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공통 34번 각종 기금현황인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농업발전기금입니다. 조성액이 109억 4700여만원이 조성되었는데 현재 집행은 23억 4700만원이고 86억여원이 지금 현재 통장에 정기예금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36쪽입니다. 세외수입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징수결정이 2억 200만원 징수결정해서 1억 9900여만원을 수납하고 312만 5천원이 미수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있고 해서 바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공통 36번 군비지원 각종행사 및 축제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사지원으로써 칠갑산 산꽃마을축제 등 4개 축제에 우리가 지원한 바가 있는데 산꽃마을축제에 1000만원, 농업경영인가족화합대회에 1200만원 작년, 금년 이렇게 지원했고 청양고추구기자 축제에 5억원을 고추구기자축제추진위원회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아까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사업비 1억원 이상 공사계약 중 관내업체 참여현황인데 구기자 가공센터에서 활용할 창고동 건축공사에 사업비가 1억 8000만원인데 저희들이 입찰해서 우리 관내 동화건설이 수주를 한바 있습니다. 공통 38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38쪽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집행내역인데 2013년도에 9명에 대해서 사업비 9000만원이 소요되었고 2014년도에는 5명이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139쪽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내역 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917명에 1억 7780만원을 지원했고 2014년도에는 410명에 8143만 2천원을 집행했습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우수농업인 해외 선진농업 벤치마킹 지원내역인데 아까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 2013년도 우수농업인 해외 선진농업 벤치마킹을 일본을 작년 8월 5일부터 8월 9일 4박 5일 동안 다녀온바 있습니다. 농촌마을공동급식 지원에는 2013년도에 9명에 945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2014년도 10명에 1050만원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41쪽 논두렁 풀베기지원 사업 추진 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저희들이 계획면적 150ha를 계획해서 204ha 실적을 올렸는데 예산은 1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은 679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계획면적 175ha인데 현재까지 138ha가 집행이 되어서 사업비로는 3948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지원 사업 추진내역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곡물건조기 외 16종류에 868대를 지원한 바 있고 사업비는 15억 5600만원을 지출하였고 금년도 2014년도는 곡물건조기 외 14종에 394대로 예산이 편성되어 현재 5억 750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나머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종 및 읍면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43쪽이 되겠습니다. 청양농특산물 홍보제품 구입 및 집행내역입니다. 2013년도에는 3건에 대해서 3350만원을 지출했는데 농특산물 홍보책자 제작, 탑농산물 홍보판촉물로 칠갑마루메모지 외 2종의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출을 했고 탑농산물 홍보마케팅샘플이라고 해서 고춧가루 샘플로 지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홍보판촉물로 방향제 등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 중에 있고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홍보마케팅샘플로 해서 고춧가루 샘플을 제조해서 홍보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농업 8번 양잠생산시설지원 사업 및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양잠생산시설지원 사업이 지금 2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사업은 저온냉동저장고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대상자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교체해서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는데 현재 대상자 신청은 없는 상태이고 저희들이 홍보 중에 있습니다.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4850만원인데 특용작물 재배사 개보수라든가 탈병기, 냉난방기지원으로 2농가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4쪽이 되겠습니다. 토마토연합회 무인방제 시설지원내역인데 무인방제시설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이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목재펠릿 난방기 설치사업 집행내역은 저희들이 1억 8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서 현재까지 3600만원 집행이 됐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삼산업기반구축 지원내역 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철재해가림시설 등 1200만원을 지원했고 인삼 영농자재 지원인 미생물제, 볏짚에 7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145쪽 금년도에도 인삼재해시설지원에 5000만원, 생산자재지원에 500만원, 인삼 비가림시설지원 700만원을 지원 집행 중에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시설 민간자본 보조지원 사업 집행내역입니다. 2013년도에는 농산물저온창고지원을 백제인영농조합법인 외 5농가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은 146쪽 금년도에도 구기자 공동가공장설치지원 사업 등 4명에 대해서 지금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7쪽입니다. 농수산물 수출물류비지원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13년도에는 망월산 배작목반 외 20개 업체에 대해서 2억 1600만원을 지출한 바 있고 금년도에도 망월산 배작목반 외 5개 업체가 지금 추진 중인데 5900여만원이 지금 현재까지 집행되었고 앞으로 연말까지 계속 수출물량에 의해서 물류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8쪽입니다. 농산물 연합마케팅 홍보비 집행내역인데 2013년도에는 서울지하철 스크린도어 광고라고 해서 서울 지하철 1호선이라든가 고속터미널, 이수역 등에서 저희들이 8개월 동안 2100여만원 광고비를 지급해서 광고한바 있고 그 외에 대전지하철이라든가 전국 5톤 화물탑차, 전국 역사 150개 모니터에 홍보하는데 2500만원, YTN동영상광고, LCD광고, LED전광판 등에 홍보한바 있습니다. 농업 6차 산업화 지원 구기토를 지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가공공장 및 체험 판매장을 구축해서 토마토를 이용한 가공시설을 하는 내용인데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써 도비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49쪽 부자 농촌 만들기 관련 추진내역 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항목별로는 10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14억 6400만원 예산액 중에서 지금 현재 4억 8000여만원이 지출이 되고 지금 현재 대부분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자농촌 만들기 계획 보고, 부자농촌자문위원 및 분과위원회 개최, 읍면순회설명회, 현장포럼, 농업농가별 기초통계조사, 살기 좋은 희망마을 학교운영 및 주민역량강화 교육, 공정팜핑 1번지 청양 만들기 연구용역 이것은 아까도 설명 드린 부분이 많이 중복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인 솔잎블루베리특화단지조성 사업 이런 부분이 있고 도농교류센터 리모델링 이런 것이 부자농촌 관련 사업비 예산이 책정되어 집행 중에 있습니다. 150쪽입니다. 마을공동체 두레농장조성 사업 추진 및 집행내역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4고를 해결해 보자 해서 4고란 것은 빈곤, 노령층의 빈곤, 노화에 따라 몸이 악화되는 건강, 주위에 아무도 없어 외로운 고독감을 느끼고 일할 것이 없어서 즐거움을 못 느끼는 무위 이런 어려움을 느끼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두레농장을 만들어서 노인들의 용돈이라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구성해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각 읍면에 여러 번 순회하면서 홍보를 했고 읍면을 통해서도 홍보를 했는데 지금까지 해보겠다. 하는 그런 대상 마을을 선정하지 못했어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는 하고 있는데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도 저희들이 계속 대상 마을 선정토록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1쪽 도시민초청 농어촌응원운동 집행내역인데 농어촌응원운동은 2012년도에 각 단체, 기관, 기업 등을 총 망라한 17개 단체 기관과 농어촌응원운동 협약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실무추진단 회의라든가 도농자매결연, 도시학교 친환경농산물 공급 등 이런 사업을 추진 해 왔는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도시민 여름 휴가철 페스티벌 행사에만 참여를 했고 농어촌응원운동에는 아직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이 조속이 이루어져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탑농산물 신제품개발디자인 및 포장재지원 추진계획 및 집행내역인데 청양사과연구회 등 10개 작목반에 저희들이 보조 사업을 1억 2400만원, 자담 1억 2,400만원 해서 2억 4800만원의 예산으로 지금 집행 중에 있는데 6000여만원이 집행되고 나머지는 추진 중 에 있습니다. 다음 152쪽이 되겠습니다. 구기자마을공동생산시설 및 구기자 전원마을조성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이것은 2개 마을에 1000만원씩 비닐하우스 1동씩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는데 작년에는 비봉 사점리에 금년에는 운곡 신대리에 지원해서 공동으로 구기자를 생산해서 소득을 올려서 마을 기금이라든가 노인기금으로 활용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2개 마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콩 재배농가 탈곡기 지원 및 두부제조기지원추진 및 집행내역인데 이것은 콩 탈곡기는 2013년도에 11대, 금년도에 20대를 지원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부제조기는 작년도에 1대 가파마을에 지원한바가 있고 금년도에는 사업비 2000만원을 책정해 놨는데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53쪽 해외 판촉전 계획 및 집행내역은 예산책정도 안 했고 지금 현재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154쪽부터는 저희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한 부속 첨부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제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 수)

위원 정연옥 입니다. 오전에 현장답사도 하고 했는데 우선 우리가 구기자 비가림시설지원이 현재 2013년도 지원된 농가가 몇 농가나 되는지 아세요? 과장님.

84농가.

제가 보니까 84농가네요. 물론 이 농가 중에 오늘 오전에 가봐서 웬만큼 된 곳이고 제가 한 군데 미리 가본데가 있어요. 이것도 자료도 받았습니다. 남양면 신왕리 윤정림씨하고 김윤호씨, 이것이 비가림 시설을 하면 5년 동안 구기자를 심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구기자를 안 심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당연히 구기자 비가림시설하우스면 구기자가 당연히 심어져 있어야 하는데 그리고 또 그 목적사업으로 했으면 당연히 구기자가 식재되어 있을 때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급해 줬고요. 그런데 종종 구기자 타 작물은 그런 사례가 덜 발생하는데 구기자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나면 삼목한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죽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재식재하는 기간이 한번 식재해서 죽어 놓으면 일 년이 소요되고.

이것이 2013년도에 시설을 했고 물론 작년에도 안 심었어요. 물론 늦게 하우스를 하다보니까 시기를 놓쳐서 못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체 작물을 심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좋고 그런데 올해는 2014년도에는 당연히 심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안 심어서 창고로 쓰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한번 보세요. 창고로 쓰고 있고, 이런 데는 안 심어졌어요. 여기 한줄 심었는데 이것은 심었다고 볼 수 없지요. 그렇지요? 이것이 6동인데 1동 정도만 괜찮고 다 이래요. 심은 것이 5번째 동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것을 심었다고 볼 수는 없지요? 그러면 이런 것을 작년에 한 것인지 이것이 제대로 되었는지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사실은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사업량이 많다보니까 행정인력이 좀 미치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행정력을 동원해서 점검토록 지시는 하는데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재확인해서.

그러니까 지금 84농가나 되는데 물론 공무원들이 고생하시고 바쁜 줄도 알아요. 또 농업지원과에서는 고추축제다 뭐다 해서 상당히 바빴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것이 2013년도에 나간 사업이니까 올해는 이미 다 확인이 되었어야 되지 않나 싶네요.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원 사업이 해마다 중첩되다 보니까 2002년도도 있고 2010년도도 있고 하니까 갈수록 우리가 재확인해야 할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못 미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저희들이 어떤 방법이 되었든 재조사를 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언제하실 예정이에요?

바로 이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보조금이 70%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죠?

예.

다른 것 보다 다른 것은 50%자부담 50%도 있는데 이것은 70%에 자부담 30%이니까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나도 받고 싶은데 받을 수 없어서 못 받은 사람도 있고요. 개중에는, 그러면 이것이 우선 지원을 받았으면 잘 심어야 하는데 이대로 놓고 방치하다시피 하는 농가가 여기 뿐만은 아닐 거예요. 아직 조사를 못해봐서 모르시겠지만 여기 뿐만은 아닌데 이런 것을 철저히 사후관리해서 이것이 뭐 또 그 집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집도 있고 하다보면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군청을 바라보는 시선이 ‘야, 이거 눈먼 돈 아무나 빼먹는 것이 임자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공공연하게 이런 말도 하고 있고 그러면 올 봄에 2014년도 3~4월에 구기자를 심는 시기이면 5월 달, 6월 달, 7, 8월 그때까지는 이미 조사가 한번 되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들이 연 초에는 사실 당해 연도 사업 계획이라든가 사업보조내시라든가 이런 것으로 연 초에는 사실 바쁩니다. 그래서 이런 사후관리 조사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력이 조금 시간여유가 되는 시간을 택해서 조사를 하고 하거든요. 조금 저희들이 시기가 좀 늦어진 감은 있는데 바로 재조사해서.

그러니까 2014년도 거의 다 가는데 하다보면 또 내년되고 내년이 되면 또 바쁜 일 있으면 못하고.

바로 행정지도는 나가니까요. 저희가 행정촉구해서 안 하면 행정촉구를 해서 이행을 안 하면 저희들이 회수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안심은 데를 1차 정도 경고를 하나요?

예, 예.

몇 번 정도 할 수 있어요?

저희들이 3번 정도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3년 가는데요.

아니 년 수가 아니라 횟수로.

횟수로?

예, 예. 그것이 1개월이 될 수 있고 그 이전에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올해 하면 이제 올해는 못 심는 거잖아요. 구기자를 내년에 심는데 그러면 내년에 가서 또 가봐야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저희들이 확인을 해야지요. 이것은 모니터링 해야 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하나요?

회수 조치를 이행을 안 하면 회수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까지는 이미 시기를 우선 2014년도를 놓쳤고 또 내년에 심으려면 내년에 하반기에 가봐야 될거 아녀요. 심었는지 안 심었는지.

아니지요. 연 초에 확인해야지요.

심을 때요?

예, 예. 그것을 확인하고요. 이것이 클러스트 사업이라 특정 목적 사업이라 이런 경향이 있는데 5년 동안 구기자 콩 클러스트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것이 있어요. 이 집은 귀농 인이에요. 귀농인인데 김윤호씨네하고 반반한 거예요. 6동을 가지고, 그런데 김윤호씨네하고도 사이가 안 좋아서 김윤호씨가 틀어진 상태예요. 이집하고, 그런데 여기서 사는 농가는 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우리는 여기서 계속 농사짓고 살고 있었는데도 이런 지원하는 자체를 몰라서도 지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는 살고 있고 농사짓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거 지원도 안 해 주면서 어떻게 도시 있다가 공기 좋은데 와서 산다고 귀농을 해서 내려와 있는데 이런 것을 해 줘서 농사도 안 짓고 그냥 놔두고 방치하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구기자 콩 클러스트 사업은 구기자 콩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사업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구기자를 심으라고 우리가 사정을 하면서 구기자 면적을 확대하려고 해서 사실은 신청량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70%까지 지원도 하고 하는 거잖아요.

예, 예. 본인들이 몰라서 안했다는 것은 그런 부분은 아닌 거 같고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다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것을 신청해서 물론 지원을 받고 하는 농가도 있지만 이런 것을 몰라서, 또 어떻게 해야 신청을 하는지 몰라서 못하는 농가도 있어요.

좀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진짜 구기자 면적을 늘리려고 무척 노력하거든요. 다른 방법도 쓰고 하는데 본인들이 안 심으려 해서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하우스 재배가 50% 보조다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 같아요.

70%이고, 하여튼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요.

예,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잘못 된 것이니까.

저희가 관여를 해서 행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회수 조치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안 가봤으니까 모르지만 물론 여기만 그런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하셔서.

예, 저희들이 이 부분에 전수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기술이 부족해서 농사를 못 짓는다면 다른 기술 있는 데하고 기술 전수를 해 준다든지 해서 어떻게 해서 70%까지 보조를 한 사업이니까 잘 심어서 수확을 하도록 지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지도감독 좀 해 주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작년에 지급되었습니다.

예, 예.

하우스가 지어져야 우리가 지급하니까요.

아니 식재는 했는데 죽었다는.

예.

예, 하우스.

예, 예.

식재시기에 따라서 신축을 늦게 한 사람은 이듬해에 짓게 되고 구기자가 4~5월 식재 될 때 그 이전에 신축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요. 작년에도 작년 사업이 일찍 지어진 하우스에 대해서는 작년에 식재가 되고 하반기에 하우스 시설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식재해야 합니다.

작년에 심었는데 죽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올해도 지금 이것이 작년에 심어서 죽었으면 올해도 이런 데는 심어야 하잖아요. 작년에 심어서 죽었으면 이런 데 올해 심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변명 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습니다.

여기는 아애 심지 않았잖아요.

보편적으로 이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내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모니터링 해서 죽으면 다시 식재하게끔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한다고 말씀 드렸잖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집은 이 윤정림씨 앞으로 해 놓고 여기 있지도 않아요. 본 위원 이 확인을 해 본 바로는 여기 살지도 않아요. 서울 가서 있어요. 그리고 남편도 어쩌다 왔다갔다 지금 현재는 동생이 와 있고 이 집은 문제가 많이 있는 집이에요. 이런 것을 사실은 이렇게 보조를 할 때는 확실하게 정말 농사를 지을 사람인지 이 사람이 과연 이렇게 보조해 주면 구기자를 정말 심어서 지을 사람인지 선정할 때부터 이런 것은 철저하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선정기준을 강화해서.

최소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모든 보조금이 50% 지원되고 있거든요. 70% 보조된 부분만이라도 저희들이 회수하는 방안으로.

아닙니다. 20%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른 하우스는 50%를 보조해 주고 있거든요. 이것만 70%를 해 주고 있거든요.

타 작물을 심는다는.

하우스를 지어서 타 작물을 심겠다고 하면 우리가 50% 보조를 해 주니까 전체 다 회수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서 회수 조치를 하든 어떤 방법이 되었든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는데.

예.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다 규격제품을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예.

KS제품입니다.

그 사항으로는 알아볼 수 없고요. 저희가.

예.

이름 파악은 안 되지요.

102쪽 같은 경우는 단체장으로.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은 인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고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는 부분은 이름을 다 나오게 해 놨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책으로 인쇄되는 부분은 대외적으로 공개가 되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드리는 자료는 저희들이 인쇄가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 수)

이번 제15회 고추축제 과장님이하 직원들 고생 너무 많이 하셨어요. 어느 때보다 관광객들 많이 오셨고 그만큼 짜임새 있게 잘 운영이 되었다고 본 위원 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으로써 너무 고생들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당부의 말씀 드리면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금방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단체들 또 제가 노파심에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무슨 단체, 무슨 단체 실명을 거론하게 되면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뭐 위원이 당신네 단체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많이 했어, 내년부터는 지원을 하지 마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위원님들이 곤혹을 치를 때가 있어요. 그것은 누가 얘기를 하느냐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다 가서 얘기를 해 준다고요. 단체에,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루어지는 감사에 대해서 밖으로 유출 시에는 내년도 본예산에 우리 위원님들도 생각을 하겠다. 말씀을 드리고 보겠습니다. 101쪽에 사회단체 보조금, 농가주부모임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 이것이 생각보다 예산이 많네요.

저희들이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에 의해서 심의해서 확정된 내용입니다.

심의해서, 기획감사실에서 해서 확정된 것을 해 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도 지금 본 위원 이 한 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청양군 농민회가 무슨 단체입니까? 농민회.

새농민회 말씀하시나요?

새농민도 있고 청양군 농민회도 있고.

예, 농민회 단체가 있습니다.

새농민회는 무엇을 하는 것을 새농민이라고 합니까?

새농민회는 농 협에서 새농민 상을 받은 사람이고.

아, 새농민은 농협이라든지 기관에서 상을 받은 사람들 단체.

예, 그 사람들이 단체를 만들은 것이고요.

그러면 청양군 농민회는?

농민회는 옛날부터 우리 청양군 옛날부터 농민회 조직이 있습니다. 역사가 상당히 깊어요.

상당히 깊어요?

예, 예.

이 분들이 이번에 농민대회가 있었지요? 천안인가에서.

천안에서.

과장님 매년 가셨지요?

금년에는 제가.

못가셨어요?

예, 못 갔습니다.

작년에 어디에서 했어요?

작년에는........

공주? 작년에가 아닌데 재작년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인원이 많이 줄어서 몇 십명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50명 되나요?

그 정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안되는 것 같아요. 그 분들이 우리 국민이지요. 그죠?

예.

그런데 농민회 전진대회를 가면 애국가를 부릅니까? 안 부릅니까?

그것은 주체측에서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행사 진행 부서에서 하는데요.

그죠. 저도 과장님한테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녀요. 적어도 제가 공주시에서 농민대회를 갔는데 애국가는 부르지 않고 농민가인가, 농민가라고 있습니까?

예, 예.

농민가인가 그것을 부르는 거예요. 내가 하도 속이 상해서 그냥 왔습니다. 내가 거기서 청양 고 모인사한테 ‘세상에 어떻게 큰 도 행사를 하면서 도지사라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애국가는 부르지 않고 농민전진가인가 무슨 노래를 부르면 손을 올리면서 그런 단체, 당신들 어떻게 애국가도 안 부르냐!’고 하니까 ‘나는 우리는 무식해서 우리는 무식해서 애국가는 모르고 농민가는 안데’ 그런 단체에 이것을 지원해도 되나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나는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것이 아녀요. 이것은 지원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까 내가 말씀 드렸는데 이 단체에 나가서 이기성 의원이 그러더라고 ‘내년부터는 지원 없다.’고 이것은 내가 강력히 막을 겁니다. 세상에 국가에 애국가 있는데 그런 큰 행사를 하면서 애국가를 안 부르고 농민대회를 하면서 그런 단체들한테 우리 청양군에서 지원한다면 지원금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그것은 나가서 얘기해도 돼요. 내가 욕을 먹더라도 괜찮으니까 그런 단체는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 기획감사실에 내가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 위원들한테 직접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이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단체를 지원한다는 것이 말이 되요.

저희들도 기회 있으면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도 속이 상해서 공주에서 와서 농업지원과에 그때가 농림과인가 했을 때 그 사람이름 명단 갖고 오라고 했어요. 그 사람 보조 받은 거 있나 없나 봤어요. 보조를 왜 이렇게 많이 받아먹었어요. 그런 사람이 애국가를 몰라 무식해서, 농민가는 알고 그런 단체를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기획감사실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책자로 농업지원과에서 지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저는 이해를 하면서도 과장님한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농민들 정신 상태를 뜯어 고쳐야 한다.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농민가나 부르고 데모나 하고 충청남도지사라는 사람이 가서 앞장서서 애국가를 안 하고 하면 그러면 안 된다고 해야지 똑같이 머리 띠 두르고 소매 걷어붙이고 옷 벗고서 의싸의싸 하면서 노래 부르고 동료의원님들도 이번에 아산 갔다 오셨을 거예요. 농민대회 하는데, 나 그래서 안 갔습니다. 그 뒤로는 지금 가지 않아요. 그런 단체 가고 싶지 않다고 해서 그런 것은 말씀하세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기성 의원이 강력하게 얘기하더라.

기회 있으면 지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지금 공통 3번 제일 아래에 보면 논두렁 풀베기지원 사업에 1000만원 예산중에서 남은 금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예산이 1억원입니다.

예, 1억원인데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이것이 홍보가 안 되어서 돈이 이렇게 많이 남은 거 아녀요. 지금 논두렁에 보면 풀베기 사업들 논두렁 못 깎아서 아까도 그렇지만 피해 그렇게 많은데 이것을 그 사람들이 알았다고 할 경우에는.

그런데 홍보는 되었는데 아무거나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75세 이상.

연령별로 이기는 한데 지금 저희 동네를 비교해서 생각한다면 홍보가 안 되어서 지금 못 깎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지금 홍보를.

저희들이 홍보를 강화해서.

예, 강화해 주고 농기계 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무슨 농기계를 지원하는 것이기에 돈이 남았어요. 거기에 무슨 농기계라고는 쓰여 있을 텐데.

공통 3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공통 3번 내내 거기에요.

203쪽 말씀하시나요?

102쪽.

102쪽, 지금 내가 질의한데 바로 위에요.

농업기계지원 사업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ㅇㅇ적인데. 농기계지원 사업인데 무슨 농기계를 지원하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농기계가 지금 다양한데요.

예.

지금 논두렁풀베기지원 사업 최 하단 말씀하시는 거 아녀요?

예. 지금 얘기하는 것은 농기계예요.

기종별로는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종류로는 곡물건조기, 동력 살분무기, 충전식 분무기, 동력호스 권취기, 관리기, 예취기 이런 기종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내역은 어떤 부분이 많이 남았는지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수차 얘기한 것은 저는 농민이기 때문에 충전식 분무기 같은 것은 지금 마을에 하나씩 둘씩 떨어지면 심지 뽑기 하고 머리 뽀게고 싸움들 하고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잔뜩 남아 있으면서도 홍보를 안 해서.

아니 이것이 충전기식 분무기가 남은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농기계지원 사업으로 이렇게 6종류가 있는데 어떤 종류에서 남았는지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전식 분무기는 거의 다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곡물건조기가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있어요. 저희들이 보조결정을 해 놓고 사업추진을 연간 사업이다 보니까 취소를 12월 달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불용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페널티를 부여한다고 말을 경고도 주고 하는데 미리 취소를 하면 따른 사람으로 사업 대상자를 교체해서 하는데 연말 다가서 거의 다 연말에 가서 취소를 하니까 불용되는 부분은 거의 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은 더군다나 2013년에 되는 2014년도인데.

아니, 회계연도 독립은 저희들이 그 년도에 못하면 다음 연도에는 못써요. 이 예산은, 다시 예산을 세워야지.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홍보차원이 미숙해서 이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홍보해서 돈이 안 남게끔.

예, 예.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거의 홍보가 안 되어서 라기 보다도 연말에 취소하는 부분이 불용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논두렁 풀베기 사업 같은 경우 진짜 할 사람이 많은데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 좀 챙겨주세요.

예, 그렇게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중환 위원 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어느 것을 딱 지목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사업을 포기하는 분들이 12월 달에 많으면 내년부터는 방법을 찾아보자고요. 그러지 말고 포기를 한다든가하면 10월 말이라든가 아예 명시를 해 버려요. 그래서 사업을 못하게 되면 10월 말까지라든가.

그런 방법도 여러 차례 써 봤는데 농번기에 못하고 농한기에 하려고 하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행정에서 관여를 한다고 여러 번 그런 민원을 지탄을 받아요.

그런데 보면 거의 봄에 일들 하려고 사업을 봄에 하려고.

예, 맞습니다.

벼 바심하고 이랬을 때 하우스 같은 거 짓는 거 그런 거나 추수가 끝나고 나면 하는 것이지 이 사업 대상을 보면 거의 봄에 하려고 하는 사업들이지요. 안 그래요. 지원 받는 거.

옳으신 말씀인데요.

너무 민원, 민원 걱정하지 마셔요. 일을 못하는 거, 혜택을 받을 사람이 오히려 못 받잖아요. 그죠? 우리 존경하는 김중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맞아요.

예.

잔뜩 대기하고 있는데, 벼 건조기인가 저도 그런 일 겪었어요. 그런 거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반납되어서 불용처리 되고 하면 오히려 우리가 잘못된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 예.

행정적으로 하세요. 우리가 지원해 주면서 자꾸 죽는 소리하고 민원 받아드리는 것은 한없는 것이지요. 주면 줄수록 양양 된다고 하잖아요. 진짜 열심히 하는 분들은 그렇게 하려고도 안 해요.

예, 예.

자꾸 쓸데없는 사람들 남이 지원 받으니까 나도 받아야 되겠다는 식으로 신청해 놓고 띵깡이나 부리고 내가 군수하고 잘 알고 누구 의원하고 잘 아니까 이거 해 달라고 압력이나 행사하려는 사람 그런 사람 해 주지 말아요. 열심히 사는 사람들 해주고요. 그거 한 번 방법을 연구해 봤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예,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좀 보충 설명할게요.

예.

앞으로는 그렇게 지원 사업을 자기 하겠다고 하고서 안하면 그 사람 사업주지 마세요. 절대 주지 마요. 그 사람들이 다음에 그래요.

예, 경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집행은 일부는 했고 정산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예, 정산을 다 하면 집행은 많이 늘어납니다.

예.

예, 예.

필요성은 인정이 되고요. 또 우리 군이 농업 건을 지양하는 친환경 농업을 확산해야 한다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를 저희들이 다 유도를 할 수는 없고요.

이런 것은 진행 중인 사업은 저희들이 정산이 많이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표기를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 수)

벼 병해충방제 사업이 1억 4600만원이네요. 이것도 현재 집행을 했나요?

예, 이것도 다 했는데 정산과정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아니 논두렁 풀베기지원 사업 같은 것은 141쪽에 보면 3948만원이 집행했다고 되어 있는데 벼 병해충방제 사업은 없어서요.

벼 병해충방제사업은 농업을 통해서 하는데 다 되었는데 서류 같은 것이 정산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논두렁 풀베기지원 사업 이런 것은 141쪽에 보면 3948만원이 집행이 되었다고 나와 있거든요.

예, 예. 다 되었는데 농협에서 우리한테 통보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오타 같은 거 교정을 했어야 하는데요.

(거 수)

여기도 전진대회 격려금 또 줬네요. 업무추진비로? 제일 밑에 청양군 농민회.

예.

내년부터는 가시지도 말고.

농민회에 대해서는 별도로.

농민회 회원들 있잖아요. 격려금 주고 할 것 같으면 과장님 부하직원들 소주파티라도 해 줘요. 그 돈 갖고, 우리 공무원들도 고생하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뭐 하러 줘요.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데........

잘 알겠습니다.

써야 될 것을 써야 되겠지만 이것은 맞지 않다. 말씀드릴게요.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라고 실과별로 부서별로.

돈이 많다는 것보다도 인원수대로 실과별로 업무 추진하는데.

업무추진비는 포괄적으로 쓰는 돈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판단해서 쓰는 겁니다.

예산은 수반되지 않습니다.

예.

예, 예.

26억 3000만원을 이월시켜서 금년에 다시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예.

예.

전체 다해서 12억원.

예.

3억원 정도 될거예요.

예.

짓고 시설하고 인테리어하고 거기 기계설비 같은 거 하고요.

예, 예.

예,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하철 광고라든가 스크린광고 뭐 이런 것인데 다달이, 계약은 연 초에 했다고 해도 다달이 우리가 정산을 해 주거든요.

한번을 다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덜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연말이 되면 집행이 됩니다.

예.

사업변경 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예, 매칭사업으로 해서.

반납이 아니라 불용처리 할 겁니다.

도비는 반납하고 우리 군비는 불용처리해서 다시 세입으로.

예, 알겠습니다.

(거 수)

보니까 다른 실과보다 농업지원과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 세운 내역을 보니까 잘 지원이 된 것 같아요. 꼭 필요한 부분에 잘 맞게 된 것 같은데 이것이 혹시 도시민초청 농어촌응원운동은 뭡니까? 2014년도 계획을 보면 도시민초청 농어촌응원운동 2000만원?

이 내용을 설명 드린 부분이 있었는데요.

116쪽, 도시민초청 농어촌응원운동. 우리하고 책자가 틀리나, 틀려요? 주민참여예산제, 공통 15번. 그리고 책자를 같이 맞춰 와요. 다음부터, 그래야 헷갈리지 않지.

151쪽 아까 설명 드렸을 때 그 내용이 있습니다.

도시민들을 초청해서 하겠다는 얘기에요. 그럼.

예, 자율적으로.

자율적으로?

예, 거기에 들어가는 필요경비로 일부 지원해 주겠다고 저희들이 2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각 기관단체들이 협력해서 단체가 구성되어 있으면 거기서 회비를 얼마씩 각출해서.

그래서 자기들이 일부 집행하겠다고 해서 아직 저희들한테 신청 들어온 것이 없어요.

어쨌든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밑에 유류건조기 전열기 구입비 지원 이것은 뭡니까?

유류건조기 전열기 구입비요. 이것이 당초에 건조기가 경유를 때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연료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전기로 전환을 해 주면 연료비가 적게 들어 간다. 해서 교체해 주는 작업.

전구, 전구를요?

전구가 아니라 전열기.

좋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 지원을 했어요?

농가한테요.

그러면 지원대상이 개인입니까? 단체로 갔습니까?

예, 개개인. 각 읍면별로 저희가 소요량을 파악해서.

아니, 본 위원 이 이것을 왜 여쭙느냐면 주민참여예산제를 하게 되면 이 예산은 전열기 구입지원 같은 것은 어차피 국ㆍ도비를 받아서, 지금 이거 순수 군비로 세운 겁니까?

이것은 교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50만원 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자부담 25만원이고...당초에 이 전열기 전체를 구입한다는 것이 아니고 교체하는 거예요.

교체하는데.

그런데 국ㆍ도비 보조 사업이 이런 목적사업이 이런 것이 없어요. 군 자체사업.

그러니까 이 사업을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 이 사업을 갖고서 해야 되느냐는 얘기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시정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예.

이런 것은 맞지 않다. 어쨌든 우리가 예산 다른 데에서 충분히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인데 주민참여예산제나 이 예산이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민참여예산제는 농가들, 체험마을 같은 거 농촌체험마을 이런 단체에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잘하셨잖아요. 잘 하셨는데 이것이 좀 문제가 된다. 이런 것은.

예, 알겠습니다.

개인농가들한테 지원하는 거 누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되 주민참여예산제 이 사업을 이런 사업을 세우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예, 예.

이해가 가시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

(거 수)

공통 16번에 메론 작목반에 작목반원을 허위로 했다고 회수 조치를 했지요.

예.

이것이 진짜 하우스 같은 것은 자기 사업한다고 해 놓고서 않고서 허위로 하는데 그런 것을 회수조치해도 메론 작목반 회원이 아니라고 해서 메론 심는데 쓰라고 준 것을 회수조치 했다는 것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어떻게 엄격하게 하고 다른 것은.

아니, 저희들이 엄격하게 했다고 하기 보다도 고발사항입니다.

고발사항이에요.

검찰에서 지휘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행정 지도로 끝날 상황이 아니라,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장님 제가 잠시.

우리 존경하는 김중환 위원 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올해도 몇 건 있는 것 같은데 올해도 있어요? 이렇게 검찰에 고발이 되고 한 것이, 우리 농민들이?

금년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제가 좀 한 가지만 더 물어 볼까요?

그러면 이것이 어느 지역에서 이루어진 일이지요? 그것만큼은 알려 줘야.

청남지역입니다.

청남요?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 장님 잠시 쉬었다 하시지요.

제가 좀 할까요?

앞서 말씀 드렸지만 2013년도 고추축제 성과평과 결과인데 2013년도 그렇고 2014년도에 지금 저는 2014년도 올해 한 것에 대해서 너무 고생한 보람이 있을 것이다. 너무들 열심히 하셨어요. 관광객들도 많이 오셨고, 아쉬운 점이 하나 딱 있어서 말씀 드릴게요.

예.

2013년도 것은 그렇고 2014년도에 뒤에 가면 2014년도 것도 있는데 좀 아쉽다는 것은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 분들도 다 느끼셨겠지만 개회식 때 축사 그죠 이것은 좀 틀을 바꿔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본 위원이 이번 보령 머드축제 시에 초청을 받아서 제가 갔었는데 거기는 이런 개회식에 축사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보령시장, 국회의원, 보령시의장, 도 의장 그렇게 하고 다섯 분인가가 올라 왔어요. 다섯 분이 올라와서 개막식 폭죽 터트리더라고 그것을 하면서 사전에 녹화로 얘기할 것은 충분히 녹화를 해서 방영시키고 한 5분 동안 시키더라고요. 5분 정도 방영시켜 주고 거기서 올라와서 축복을 터트리기 전에 MC가 다니면서 시장님한테 먼저 “오늘 이렇게 많이 찾아오신 관광객들에게 한 말씀을 해 달라.”고 하니까 거기서 잠깐 간단하게 국회의원도 간단하게하고 의장도 간단하게 하고 그냥 1분도 아녀요. 한 10초 정도, 이렇게 해서 끝나고서 바로 개막식 축복을 딱 공 같이 앞에 다섯 개 놓고서 딱 누르니까 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루함도 없고 우리 대전 도청에서 오신 무슨 과장님인가 국장님인가.

국장님 농정국장님.

예, 축사하실 때 보셔요. 그러니까 야유소리가 그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행사를 이제는 탈바꿈을 해 봐야하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것은 진짜 너무 잘 했어요. 그 개회식만큼은 우리도 내년에는 다른 지자체 하는 것을 살펴보고 해서 내년에는 간단명료하게 하고서 진짜 축제의 분위기로 이어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요. 어쩔 수 없이 그동안 해오던 것이니까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지만 다음부터는 한번 바꿔보자고요. 16회 때부터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아니, 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고추축제 제15회 고추축제에 대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도 보면 축제장 먹거리 개선해서 생활개선, 전의경어머니회 등을 활용한 향토음식을 저렴한 가격 이런 것이 나왔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글쎄 여자라서 느끼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파는 음식들이 향토음식은 아닌 것 같아요. 부침개 한 장이 8천원, 두부김치 1만 3천원 결코 싼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먹을 것도 없으면서 비싸기만 하다.” 그러니까 일부 식당에서 똑같은 식으로 파는 겁니다. 밖에 안 나가고 시장 재래시장 일원에서 하는 식당들도 축제장에서 음식을 그렇게 파니까 식당들도 그렇게 파는 거예요. 이윤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그래서 향토음식이라고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콩을 재배하니까 청국장이라든지 비빔밥을 먹어도 비빔밥에 청국장을 첨가해서 청국장이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또 비빔밥을 한다면 구기자 순을 이용한 구기자 순을 말렸다가 나물을 해서 비빈다든지 뭐, 고사리를 여기서 재배 많이 하니까 고사리를 말려서 넣고 비빔밥을 한다든지 물론 그것만 갖고는 못하겠지요. 다른 것도 섞어야지, 그런 뭐가 있어야지 향토음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올해도 전의경 어머니회에서 판 것은 고기를 이용한 육개장, 부침개, 두부김치 그거입니다. 그렇지요? 또 그렇다고 보면 이런 것은 향토음식이라고 내세우기에는 좀 미비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식당들도 먹거리에 나오는 생활개선회나 전의경 어머니 이런 것도 해마다 하던 단체가 하는 것 보다는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돌려가면서 좀 다양한 음식을 갖고 해야만 향토음식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먹을 것이 딱 한정되어 있어요. 그거, 그래도 이번에 새마을은 보니까 고추를 튀겨서 한다고 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주로 먹는 음식 밥 종류 이런 것은 우리 청양에서 많이 나는 나물 이런 것을 이용한 어떤 음식, 이런 어떤 특색 있는 그런 음식을 해서해야 향토음식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이런 것은 좀 개선할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요?

예, 저희들이 보완해서 다음 축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제 제일 근접한 청양시장 날 결정합니다.

아, 예.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할 겁니다. 1개월 이내에.

예.

그런 부분은 없고요. 지금 손실이라는 부분은 있을 수 없고요.

예.

지금 다 파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명품 다 팔린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일반 고추가 조금 남았는데 그것도 지금 다 소화할 수 있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참여해서 같이 소비판매 해 주려고 하고 있는데.

예.

그 부분도 포함된 내용입니다.

아뇨. 저희들이 처음에 당시 축제 끝난 직후에는 물량이 좀 있었는데 그것을 자기들이 지속적으로 고추가공공장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물량을 충분히 자기들이 소화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고요. 그것을 단시일에 소화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뇨,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말씀 드릴게요.

개방 안는다는 것은 그 분들이 잘못된 와전된 말씀이고 저희들이 참여업체를 공개모집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메이져 KBS나 MBC, TJB이런 공중파 방송은 그 금액가지고 참여를 못합니다. 최하 1억원 가까이 얘기가 됩니다. 지금 우리 충남방송이나 되니까 3000만원 정도에 저희들이 그 사람들이 하지 지상파 방송은 참여를 못해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행사진행.

KBS는 그 금액가지고 못해요. 그래서 참여를 안 해요.

예, 그렇습니다.

아뇨.

신중하게 검토를 하려고 여론수렴 과정도 다양하게 작년도 사실은 다섯 차례 정도는 저희들이 공청회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참여인원이 분포도가 한정되어 있다 이런 부분도 지역도 있고 해서 여러 의견을 폭넓게 수용을 해서 결정하는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 수)

120쪽에 민간단체 해외연수 있지요. 2013년도 가시고 이번에도 1차, 2차로 나눠서 가잖아요.

예.

저도 본 위원 도 같이 가게 되었는데 우리가 연수를 가게 되면 성과물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 예.

결과물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하게 됩니다.

결과보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시나요. 담당자가 하시나요?

담당부서에서 취합을 하지요.

그렇게 해야 되고, 저는 기술센터 거기도 작목반이 많아요. 그쪽에 작목반이 많아서 거기는 액수가 크지 않아요. 선진지 견학 가봤자 100만원에서 150만원 200만원선이 되거든요. 내가 늘 얘기하는 것이 가서 술을 먹고 오더라도 갔다 와봐라 잘 된 것도 봐야 되겠지만 잘못된 것도 보고 와라. 왜 잘못되었는지 분석도 하고 거기에 가보니까 왜 잘못 되었지, 잘하다가 왜 잘못되었는지 분석하고 나가서 술을 먹고 오더라도 그런 것을 보고 와라. 항상 저는 그런 것을 독려를 해요. 여기도 해외연수를 계획해서 가시는데 담당말씀 대로 갔다 오셔서 각 팀별로 성과분석, 결과물에 발표하고 책자를 만드는 그런 것을 해야 돼요. 그동안에 그런 것이 조금 부족했어요. 저 역시도 해외연수를 갔다 오면 제가 기록하고 와서 신문에 제가 내고 했어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 군민들도 해외연수를 갔다 와서 무엇을 보고 느낀 점이라든가 우리 군민들에게 보고서를 결과물을 갖다가 내주면 ‘아, 가서 많은 것을 보고 왔구나! 느끼고 왔구나! 인정을 해 주는데 그냥 나간다니까요.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군민들이 좀 그렀지요. 자기들 몇 명 잘 나가는 사람들만 또 몇 명이서 가는구나! 이렇게 오해 소지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을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거 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번에도 연수를 가는데 거기에 1차, 2차가 있잖아요.

(거 수)

거기에 대해서 보충보다도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거의 보면 해외연수 간다고 하면 거의 다닌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다닌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말썽이 많습니다. 왜냐면 거의 명단을 보면 2년 거쳐, 1년 거쳐, 연연이 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실질적으로 빼보지 않았으니까 모르겠는데 그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해외연수 같은 것을 가도 안 간 사람이 한번 가보게끔 이렇게 제도를 바꿔서 고루고루 해외를 갔다 오게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좀 할게요.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 인데 사고이월도 사고이월이지만 여기에서 보면 홍보 마케팅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해 드릴게요. 혹시 지금 미녀와 김치 같은 것도 홍보마케팅 사업 추진도 되는데 홍보를 우리 전체적으로 칠갑마루 농산물 있잖아요. 우리 청양에서 나오는 농산물은 칠갑마루로 공동브랜드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공동브랜드.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어 서울에 청개천이라든가 그 주변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에 우리 청양군의 홍보물을 할 수 있는 홍보 탑이라든가를 설치할 수 없나요?

지금 광고물 규제가 강화되어서 고속도로 주변에 탑도 못 세우게 강화되었어요.

지금 청계천이라고 하나요?

예, 청계천.

그런데 보면 제가 어떻게 하다보니까 타 지자체 홍보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광장에서, 그래서 저는 그것도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청계천 그런 데에다가 청양을 알릴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푸르미 발그미 있잖아요. 그런 동상 같은 것을 해서 청양군을 알리는 ‘여기는 청양군 홍보관입니다.’ 해서 많이 할 것 없이 청양군 ‘푸르미 발그미’ 해서 거기에 고추라든가 메론이라든가 특산품 칠갑산 모형을 만든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청양군 전체적인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될까요. 서울시와 협의해서, 어차피 일 년 예산 우리가 홍보비를 갖다가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곳에 많이 내고 하잖아요. 저번에 양양인가 어디 고추축제를 갖다가 청계천 광장에서 홍보를 하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영양인가 어디인가 이번에 신문광고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서울시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청양군의 홍보관을 설치해서 한번 해 봤으면 좋겠는데 그거 협의 좀 해 볼 수 없나요?

저희가 검토는 해 보는데요. 저희들 판단에는 청계천 주변에서 1회성 홍보행사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영구 부착해 놓는다든가 시설을 한다든가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거기에 오는 관광객들도 많이 청계천에 오시는 분들도.

홍보 효과는 좋지요. 그런데 그것을 시설물 같은 것을 서울시에서 용인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렵지 않을까! 판단이 가는데요.

오히려 우리 청양군의 푸르미 발그미이라든가 농촌현실을 갖다가 사람들 뭐라고 하지요? 사람들 우리 농사짓는 그런 조형물 그런 것을 만들어서 지게지고 있는.

그것을 형상화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을 하면 좋지요. 할 수만 있으면 좋은데 서울시에서 그런 부분을 용인해 주겠느냐!

그래도 한번, 서울시도 오히려 그렇게 하면 시골풍경을 그대로 재현시켜서 만들어 논다면 그것도 서울시에서 크게 반대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것을 보려고 많은 관광객들이 갈 수도 있고, 고향의 향수에 젖어서 가 볼 수 있는데 그것을 한 번 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저희들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여기도 여러 가지 보니까 토마토 영양제지원이 있는데 아미노산이 있잖아요.

예.

아미노산이 지금 어디지요? 아미노산이 어디지.

운곡.

운곡에서 생산하고 있나요?

예, 운곡에서 했었는데 판로가 막혀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괜찮다고 하던데.

매출이 저조한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래서 도에서 출자한 부분이 있어서 도비 지원도 해 주고 그랬었는데 다른 시군에서 선호를 안 하니까 매출이 급감되고 경영이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것 같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계속해서 추진해 가는 사업이지요?

그렇지요.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제가 좀 할게요.

농업발전기금 아직도 우리가 얼마 정도의 예산을 써야 된다는 것이 있나요?

아니 그것은 없고요. 최소한 우리가 30억원 정도는 저희들이 발전기금을 융자해 주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10억원 이쪽, 저쪽으로 대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몇 %이지요?

2%요.

2%, 2%면 어쨌든 우리가 농협에 가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 거 아녀요?

저희들이 내막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담보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지요.

우리가 회수하는 부분을 농협에다 위탁을 두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회수를 못하면 우리한테 회수 책임을 묻기 때문에 담보 없이는 그 사람들이 주지를 않아요. 우리는 결정을 해 줘도 농업발전기금을 이 사람들한테 대출을 해줘라 통보를 해 줘도 그 사람들은 우리한테 통보를 받고도 대부를 해 주려고 하다가도 담보능력이 없으면 못해 주거든요. 우리는 해 주라고 통보를 했어도 못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농민들이 우리 군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농업발전기금 갖고서 저리 이자로 농민들에게 혜택이 간다고 해 놓고 진작 가보면 안 된다.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농민들은 종애 골린다는 식으로 오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농협에서 단보물이 있어야 해주는데 오히려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예전에 이런 비슷한 사례가 옛날 새마을기금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상당히 담보 없이 해서 소멸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원금이 소멸된 부분, 지금 그렇게까지는 못하고요. 기금, 농업발전기금 같은 것은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거든요.

아쉬워요.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농민들 필요한 사람들이 사용을 하면 좋은데 담보물이 없으면 농협에서 해 줄 수가 없고, 방법을 찾을 길도 없네요. 돈을 그냥 나눠줄 수도 없는 거고요. 아쉽기만 하네요.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공통 35번에 구기자가공센터시설 이용사용료 미 수납액이 있네요. 312만 5천원.

자료 제출한 이후로 수납을 했다내요.

완전히 끝난 거예요?

예, 예.

여기에 미수액이 있기에요.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부터 축제예산을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중단을 시켰습니다.

예.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농업 1번에서 청남에 김태욱씨, 청남에 진수한씨 또 2014년에 보면 청남에 진수한씨 청남에 김태욱씨 2013년 2014년 계속해서 두 사람이 계속해서 지원을 받게 되었네요.

예, 이 지침이 작목이 틀리면 중복지원 할 수 있다는 지침이 있어서 이것이 국ㆍ도비 지원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2013년하고 2014년은 다른 것을 했다.

예, 예.

그러면 2013년에는 무엇을 했어요? 김태욱씨하고 진수한씨 청남.

품목이라고 했는데 중복해서 계속 지원해 드릴 수 있다는 그런 말을 제가 표현을 잘못했네요.

품목이 달라서가 아니라, 계속지원을.

예, 예. 가능하다.

그런데 작목은 같은데 2년 연속으로 지원해 줬다는 얘기잖아요.

내용 자체가 따로 내용입니다.

내용이 달라서.

품목을 똑같더라도.

품목은 똑같은데.

예, 예.

그래요.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설명 드릴게요. 이 컨설팅이라는 것이 신기술 같은 것을 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하던 사람들이 관행농법 하던 사람들이 이런 시도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것을 하라고 많이 유도를 하지요. 그런데 하지 않으려고 해요. 신기술.

그런데 왜 이런 것을 안 하려고 하지요?

자기가 해 오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따른 것을 도입하는.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것이 불편해서요.

예,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대상자 선정하기도 어려워요. 이것도 저희들이 사정해서.........

그러면 토마토를 재배하는데도 기술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토마토가 수경재배도 하나요?

수경재배도 하고 있습니다. 다 가능해요.

그러면 이런 농가는 2013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수경기술로 해서 했다면 2014년도에는 다른 기술을 받아 들이는 거예요?

위원 장님 잠깐만요.

김태욱씨가 그 혹시 천내리 이장 보시는 분인가요?

먼저 이장님.

와이프가 잘 짓던데요. 와이프가.

젊은 사람.

그죠. 와이프가 농사를 잘 짓더라고요.

예, 잘 지어요.

내가 한 번 가봤는데 다른 데와 차별화가 되도록 농사 잘 짓더라고요. 와이프가 잘 짓더라고요. 신랑보다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혀 협조 안 된다는 것은 그렇고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적도 있어서 그동안도 그렇게 지속적으로 해 왔지만 다시 촉구공문을 농협으로 보내서 우리 관내업체 농기계 생산되는 관내 업체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촉구 공문도 보냈습니다. 공무원도 보내고 읍면에도 시달하고 담당자들한테 맨투맨으로 전화를 하기도 했는데 농협에서는 이렇게 반론을 제기해요. ‘그 사람 영업하는 방법이 틀리다. 안 맞는다.’ 현실하고, 전혀 농협이라든가 각 읍면 돌아다니면서 자기 이런 제품을 생산하다는 어필한 적이 한 번도 없답니다.

그 부분도 그 업체 사장님도 군수님한테 말씀을 들은 적도 있고 위원장님한테도 몇 번째 얘기를 듣는 것 같은데 그 사장님도 영업방식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저희들도 홍보를 하지요. 이 품목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 업체를 보호해 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합니다.

예.

끝내실래요? 좀 쉬었다 하실래요?

과장님 끝내는 것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아요?

(거 수)

지금 여기에 수출업자들 물류비를 지원해 주는 거지요?

예.

그러면 청양에 관할에 있는 업자들만 해 주는 거예요? 외지업자들도 해 주는 거예요?

우리 생산단체도 해주고 수출업체한테도 해 줍니다.

외지업체도요?

예.

이것은 군비로 해 주는 거지요?

아뇨, 거의다 도비입니다.

그렇다면 몰라도 군비 갖고서.

우리 농산물을 그 사람들이 팔아주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여기 팔아줄 때 여기에서 생산된 것을 따져보고 하나요. 얘를 들어서 거의 다 밤인데 청양군에서 나온 톤수가 이렇게 많아요.

예, 정산농협에서 다하는 거예요.

그래요?

예.

일반개인도 그것으로 .

수출하면 해 주지요.

수출하면.

개인이 수출 길 뚫기가 어렵지요.

그러면 여기에 일반개인이 다 수출한 거예요?

작목반별로 여기 보면 농협도 있고 거의.

작목반이라고 했는데 작목반도.

개인도 있지요. 개인도 있고 한울농산 김치공장 이런데 보면 쭉 나열이 되어 있잖아요. 거의 법인이 거의 다 하고 있지요.

법인이요?

예, 개인은 프리지아 양승구 씨 혼자구요.

이것을 보면 나는 다른 사람 앞으로 넣고 거기서 하나 해서요.

다른 사람 앞으로가 무슨 말씀인지?

다른 회사명으로 넣고 회사명에서 이 사람이 얼마만큼 했다 오더를 따서 나오는 거 아녀요? 혹시.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이 톤수를 볼 것 같으면 엄청남 톤수를 거의 생산된 밤이 몇 %정도가 여기가.

정산농협 같은 경우는 다 수출을 못하고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수출 물량을 다 채우지 못하고요. 어제도 제가 수출하는데 선적하는데 가봤었는데 수출업체가 다 못 가져간다고 금년 안에는 그래서 고민이더라고요. 정산농협에서.

알았습니다.

우리는 실적에 의해서 물류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실적이 없으면 안 돼요. 선적증이 있거든요. 그것을 갖다가 제출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모자라서 5000만원이 모자라서요.

예, 맞습니다.

청남 중산리.

예, 토마토 작목반 중리마을인데 주민들이 다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예, 토마토작목반이 토마토생산농가 위주로 해서 다 청남 중산리는 토마토 거의 다 주민들이 토마토.

회원, 정확한 회원은 없는데 거기에 구성체가 한 30명 이상 되거든요.

이것이 공모사업이에요. 도 공모사업으로 한 것인데 반드시 자담이 20%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30명 이상, 그렇게 또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성과분석 자료를 제출받아서 매출이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갖춰지고요. 아까 전체적인 보조사업 예를 들면 농기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렵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동안 특별한 이런 사업이 없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업 16번에 부자농촌자문 위원 및 분과 위원 회 개최 3회 898만원인데 이것이 무슨 자문 위원 이나 분과 위원 들 수당인인가요?

예.

한번 모일 때?

예,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인당 수당이 얼마씩이에요?

대학교수 그런 분들이에요.

자문 위원 은?

예.

분과 위원 은 우리 청양군내에 있는 위원 들이고요.

예.

이상입니다.

(거 수)

농업지원과도 행정사무감사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작년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니까 유기질비료 공급 확대라든가 국ㆍ도비 보조 사업 추진이라든가 농기계 보급 사업이라든가 중형관정 준공검사, 고추바이러스 예방 이런 모든 것을 보니까 잘 하는 것 같아요. 노력했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 은 끝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 17번인데 아까 보고를 잠깐 받았지만 두레농장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1억원의 예산을 주면 구체적으로 어느, 어느 사업을 하라는 것이 명시가 되나요.

지침은 있어요.

지침이 있어요. 어떤 사업이라고 했어요?

공동으로 생산할 수 있는 사업, 노인들이.

그러면 뭐.

예를 들면 공동으로 하우스시설을 해서 거기에서 쉽게 아까 갔다 오신 구기자를 거기서 재배해서 노인들이 따서 이것을 소득화 할 수 있는.

이것이 도 사업입니까?

예. 그것이 지금 잘 되고 있는 데가 완주군이 잘 되고 있어요. 저희들이 벤치마킹도 했는데 그쪽에는 파프리카.

본 위원 이 볼 때는 물론 심사숙고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했겠지만 청양군의 현실, 농촌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이것이 될까!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려고요.

내 일도 제대로 추스르지 못하고 있는데 공동으로 해서 기금을 마련해서 예를 들어서 기금 마련해서 공동으로 사용한다든가 소득을 올려서 이것이 과연 성과가 있을까!

농업인.

어쨌든 사업을 해보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부지라든가 마을에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구체적으로 된 상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지요. 그죠?

예.

뺀 kg에 따라서 다른데. 가격은 잘 모르겠는데요.

8천원.

개발하는 것도 있고 개발하는 지원도 있고 포장재 본인들이 한 우리가 해서는 아니고 본인들한테 지원합니다.

예.

잠깐만요.

151쪽에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농업 18번에서 여름철 휴가페스티벌 행사참여 2000만원이 있거든요. 이것이 무슨 행사인가요?

여름철에 도시민들이 휴가를 농촌지역으로 오라해서 서울지역에 가서 우리가 페스티벌을 하는 겁니다.

서울에서 청양으로 와서요?

아뇨. 우리가 올라가서.

우리가 가서, 올라가서.

예, 거기서 이벤트 행사도 하고 전시도 하고 해서 청양의 이런 것이 있다. 홍보하는 것이지요.

홍보를 하는, 그러면 도시민초청 농어촌응원 운동하고 좀 다른 가요?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 아까 도시민 농어촌초청은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데 이것은.

예, 초청은 내려와서 하는 거고 이것은 올라가서.

내려와서 하는데 이것은 올라가서요.

예.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아까 가공센터에서 잠시 설명 드렸었는데 신제품을 저희들이 계속 꾸준히 개발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많이 축적이 되면 해외 판촉전도 하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도입단계에 있기 때문에 미비한 실적이기 때문에 아직 그렇지는 않은데, 실적이 축적되면 해외 판촉 활동도 하고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