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진수 의원 발언

제245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4-09-17

회의 전체 보기 1369턴

영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명호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기획조정실·감사담당관·행정자치국·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승인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명호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소속 계장님을 소개한 후 자리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황명호입니다. 저희 기획조정실 계장들을 위원님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승의 기획계장입니다. 김주원 예산계장입니다. 이종화 규제개혁추진계장입니다. 김득규 법무통계계장입니다. 김용복 행정정보계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사항별설명서 99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 기획조정실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우리 계장님도 반갑고요. 99페이지 사항별설명서 구정종합 기획 평가 사무관리비에 불용액이 174만 9,000원인데 불용액 발생이 구체적 내역을 보니 2014년 주요업무계획서 발간비에서 보니까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서 발간비 예산이 1,1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925만 5,000원이 집행되었고 나머지 174만 5,000원이 불용됨으로써 불용률이 무려 16%나 됐는데 불용액이 이렇게 과도하게 발생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이석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매년 그 다음 연도의 주요업무계획서를 저희들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매번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는 부분이 가급적이면 예산을 절감을 하라는 그런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도 있었고 그런데 2012년도에는 저희들이 부수를 2,000부 하다가 그다음 2013년도에 집행할 때에는 저희들이 부수를 한 500부를 줄였습니다. 줄이는 바람에 거기에 대해서 좀 잔액이 남았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101페이지를 한 번 펼쳐봐 주십시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101페이지.

석조

이석조위원

하단에 보면 효율적인 예산 편성 운영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불용액이 785만 6,000원으로 불용률이 거의 24%나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성과예산서를 제작을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있었는데 갑자기 지침이 변경이 돼 가지고 이게 성과예산서를 작성을, 이 지침 자체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안 그러면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삭감할 수 있었는데 시기적으로 이렇게 안 맞는 바람에 성과예산서를 제작 안 하는 바람에 그렇게 부득이하게 이게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러면 불용액이 785만 6,000원이나 남았는데도 연말 2회 추경에서 겨우 70만원만 삭감했는데 부산진구의 예산 편성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이렇게 예산을 과다하게 불용액이 남게 되면 다른 부서에서 보면 통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을 총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모범적으로 이렇게 운영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당초에 성과예산서를 만들려고 제작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지침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그래서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2차 결산 추경 때 저희가 삭감을 하지 못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우리가 매년 심사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주로 우리 위원님들 많이 하는데 내년도는 좀 신경 써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102페이지 하나만 더 펼쳐봐 주십시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보면 불용액이 81만 6,000원으로 불용률이 21%나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민참여.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여기서 저희들이 예산학교 운영 책자 제작하고 강사료 등에 지급한 금액하고 그다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수당 지급하고 나서 잔액입니다. 잔액인데 이게 좀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대한 절약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남은 것 같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렇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우리 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조례를 제정한 것인데.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맞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혹시 집행부에서 계획된 사업을 소홀히 해서 예산이 과다하게 불용된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감에 질의를 했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이상 끝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잠시만요, 실장님! 예산학교 운영을 2013년도에 몇 회를 운영하셨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우리 15층 대회의실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1회만 그러면 운영을 하셨나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1회 운영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참여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데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작년에 한 100명 정도 참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리고 2014년도 계획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올해 계획은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왜냐하면 지금 참여예산제 취지가 주민의 참여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획조정실에서 하셔야 하는데 불용액 처리를 할 정도로 소홀하게 운영했다면 문제가 좀 되지 않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저희들이 관련 법령에 맞도록.

영숙

배영숙위원장

2014년도에는 그러면 지금 진행을 몇 회를 했습니까? 아직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오늘 할 겁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오늘 예산학교를 운영을 하는데.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방침을 바꿔가지고 다른 타 구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주민참여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해서 작년에는 일반 주민들도 참여를 시켰습니다마는 주민참여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좀 심화 있게 교육을.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그 위원회만 소그룹으로 교육을 시킨다는 이야기십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이 자료를 좀 추가로 보겠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다음에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순

김선순위원

반갑습니다. 김선순 위원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104페이지에 중간쯤 적극적인 소송 수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선순

김선순위원

104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적극적인 소송 수행 있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거기 또 밑에도 배상금 등 항목이 있는데 그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적극적인 소송 수행에서 보면 본예산이 4억 8,286만원이고 지출액이 1억 4,387만 2,560원 그다음에 집행 잔액이 3억 3,898만 7,440원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여기 보면 소송비도 많이 들어가고 지출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 이게 어떤 소송에 걸려 있길래 이런 금액이 많이 들어 있는지.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우선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소송 업무에 대한 불용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저희들이 재판 과정에서 확정이 되면 판결이 확정이 되면 소송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길 수도 있고 졌을 수도 있고 한데 만약에 저희들이 패소할 경우를 대비를 해서 손해배상금을 이렇게 책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3년도에는 저희들이 다행히 패소도 좀 작았고 또 판결이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기다려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또 그 안에도 판결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차 추경 때 배상금을 이렇게 삭감을 못하고 3억 1,900만원 정도 배상금 위주로 이렇게 많이 남아서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어쨌든 이걸 보면 그럼 소송에 이길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네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이거는 뭐.

선순

김선순위원

질 경우를 대비해서 많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이야기인데.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배상금이 한 3억, 예비비에서 쓴 것만 하더라도 3억이 넘습니다. 총 한 5억이 들어갔는데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도 우리 위원님들 지적이 가급적이면 예산을 편성을 시켜서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거기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예비비에서 과도하게 집행하는 사례가 많다, 시정을 해 달라 해서 이게 2013년도에는 예산을 좀 많이 확보를 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된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그러면 밑에 배상금 부분을 한번 봐 주십시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본예산이 4억 1,637만원이고 지출액이 9,733만 3,740원입니다. 여기에서 배상금액이 많이 나갔거든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데 여기 그러면 소송에 걸린 사건 내용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출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저희들이 확정판결 손해배상금이 나간 게 총 18건입니다. 행정소송이 15건, 민사가 1건, 또 신청사건 2건 해서 여기에서 저희들이 약 9,000만원 정도 나갔고요. 또 확정판결 소송비용이 5건입니다. 주로 이거는 패소에 따른 송달료, 인지대, 일부 변호사비를 포함해서 여기 한 700여만원 나갔고 나머지 증인여비는 이거는 사유가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0원이고 이렇습니다. 좌우지간 우리가 2013년도에 손해배상금으로 나간 것이 총 18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밑에 보시면 행정정보화 구현 및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걸 보면 본예산이 9억 7,859만 9,000원이고 지출액이 14억이죠? 14억 578만 9,280원이고 집행 잔액이 8,777만 7,720원이 나왔습니다. 이걸 보면 여기에서도 불용액이 많이 나왔거든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데 작년도 아니, 작년도가 아니고 2012년도에 보니까 6억 그러니까 본예산이 6억 3,400만원에서 잔액이 650만원 정도가 남아있더라고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2012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잡혔어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많이 남았습니다. 맞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그래 가지고 8,000만원 정도 8,777만 7,720원이라는 돈이 많이 잡혔더라고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요? 여기 대해서. 많이 잡힌 이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김 위원님 질의에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온나라시스템을 이렇게 새로 도입을 하게 됐는데, 비단 이거는 우리 부산진구뿐만 아니고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2012년 10월 25일에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는데 계약한 업체가 저희들이 물론 조달청을 통해서 입찰을 붙였습니다만 자기들이 낙찰을 받기 위해 가지고 최저가로 해서 낙찰비율이 한 80% 정도로 해서 좀 낮은 금액으로 해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그 회사에서 이걸 낙찰은 받았는데 업무를 추진하려니까 상당히 손해를 볼 것 같은 그런 아마 경우가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기들한테 제품을 그렇게 납품하는 업체하고 자기 내부적인 사정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과연 우리가 낙찰된 곳이 광동미디어입니다. 광동미디어하고 이 사람이 온나라시스템을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는지 모를 정도로 상당히 의문이 가 가지고 결국 부득이 이걸 명시이월시킨 게 4억 300만원 명시이월시켰습니다. 명시이월시켜 가지고 그게 우여곡절 끝에 공기를 연장을 시키고 하다가 나중에 결국에는 저희들이 계약된 금액대로 집행을 했는데 여기서 남은 8,700만원은 조달청에 입찰을 거쳐 가지고 낙찰된 금액에서 취급한 순수한 남은 금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입찰하다 보면 저가로 낙찰이 되거든요.

선순

김선순위원

예.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이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게 살림을 잘 살았단 얘기인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이거는 어차피 조달청 입찰로 인해 가지고 최저낙찰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좀 남게 되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다음에 10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107페이지에 예비비의 예산 편성 및 집행.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찾으셨어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거기 보시면 본예산이 61억 1,028만원 그다음에 1회 추경 때 삭감이 됐어요. 28억 2,368만 7,000원. 다시 2회 추경에는 다시 또 예산이 잡혔어요. 46억 6,402만 8,000원. 그리고 또 간주예산이 14억 835만원 이렇게 됐는데 계가 합해서 93억 5,897만 1,000원입니다. 여기서 보면 지출 다 했고 이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93억 5,897만 1,000원이 남았어요. 즉 말하자면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거기 대해서 잠시.

선순

김선순위원

잠시만요. 1차 추경 때 이게 삭감이 됐거든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랬는데 삭감 금액보다 또 오히려 2차 예산에서는 한 두 배 가까이 더 올렸어요. 더 올려가지고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즉 1차 추경에는 28억 정도를 낮췄고 2차 추경에는 다시 46억 정도를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데 쓴 거는 없고 이게 지금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이게 왜 이렇게 된 사항인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전체 우리 일반회계의 1% 정도를 이렇게 예비비를 확보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고 1차 추경 때 이게 삭감된 내용은 1차 추경 때 재원이 좀 부족해서 예비비에서 이렇게 땡겨쓴 거고요. 2차 추경 때는 또 각종 세입이 저희들이 결산을 해 보니까 세입이 초과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또 보조금도 많이 내려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추경 사항에 또 이렇게 증가된 것이고 그 중간에 또 보면 간주예산이라고도 있습니다. 이거는 2013년 12월 31일 자로 부동산교부세가 추가로 또 이렇게 내려오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93억이라는 돈은 이걸 남겨 가지고 이건 다음 연도에 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정상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예, 정상채 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조금 전에 김선순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서 보면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 집행잔액이 3억 3,898만원 남은 그 분야입니다. 답변하실 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하실 때 소송에 질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집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만약에 여기 부서가 기획조정실이 아니라면 뭐 또 그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래도 끗발 부서고 예산을 모을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이래 객관적으로 초선이고 해서 처음 보는 사항은 이렇게 불확실한 사항 같은 것은 나중에 조금 전에 말씀했던 예비비에 전용이 많이 있거든요. 차라리 소송에 질 경우 불확실성 같은 경우는 예비비에 지출하고 오히려 여기에 불용 예산을 적게 잡도록 그러니까 소송에 질 경우를 대비한 그 불확실성을 좀 줄이는 예산 편성 방법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거는 위원님 생각에 따라 다 틀린데요.

상채

정상채위원

물론 그렇겠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우리가 2013년도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2억 정도를 편성시켜 놨는데 이게 배상금이 많이 올라가지고 패소를 많이 했다고 보면 되겠지요. 4억 7,600만원이란 돈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예비비에서 가급적이면 지출하지 말고 본예산에 반영시켜서 지출하라고 해서 2013년도는 조금 이렇게 본예산에 많이 좀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2013년도 소송 결과가 또 패소가 좀 작기 때문에 또 진행 중인 사건이 우리가 2013년도 12월까지 이렇게 종결될 거라고 예상되었던 것이 아직까지 진행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또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남을 수 밖에 없었거든요. 이거는 생각하시기에 따라 좀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이제 방금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전년도에.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앞의 연도에서는 예비비에 지출하니까 의회에서 그렇게 집행하는 거는 안 맞다. 별도로 책정해라 그래서 책정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앞의 연도에 예비비에 지출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했습니다. 앞에 예비비가.

상채

정상채위원

제가 볼 때는 앞에 지출이.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3억 6,600만.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앞의 연도에도 예비비 지출이 제로던데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2012년도에 여기에 배상금으로 나간 게 3억 6,600만원.

상채

정상채위원

그 자료를 안 가져왔으니까 확인할 수 없어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거 제가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왜냐하면 저도 이 자료를 앞의 연도 예비비 지출을 보니까 거기도 제로더라고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지금 바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그건 배 위원님 잘 아시지 싶은데.

상채

정상채위원

예비비 지출에 나간 돈이 앞에 없더라고요, 보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2년도 예산서를 안 가져왔는데.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제가 말한 거는 왜냐하면 이 앞의 연도 예비비 지출을 봤거든요. 보니까 나간 돈이 없더라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제가 정확한 금액은 3억 6,684만 6,000원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 그 돈이 2012년도 예비비 지출에서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바로 지금 예산서가 지금 없는데 가져와서 바로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일단 그거는 확인합시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나중에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왜냐하면 저도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작년도 예비비 지출서를 봤어요. 보니까 작년도도 제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놔 놓고 그거는 확인하고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나중에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방금 예비비 1% 이상 준비하시는 거는 인정하는데 예비비 확보 과정을 보면 그래요. 1차 추경에서 삭감을 했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거는 재원이 좀 부족해서 예비비에서 쓴 겁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했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리고 2차 추경에서 46억 1,100만원. 예, 46억을 추경에 잡았어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또 간주예산에 또 잡았어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간주예산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그러니까 좌우지간에 잡았어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끗발 부서라는 말씀을 드렸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제가 드릴 말씀의 요지는 그겁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간주예산 들어올 사항이 알 건 알았을 거고 또 2차 추경을 잡고 이렇게 계속 예산을 확보해 가는 그런 부서가 사실 없더라고요. 내가 뭐냐 하면 취지는 그렇습니다. 끗발 부서라는 겁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러면 잠시.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끗발 부서이기 때문에.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잠시 설명을 제가 미리 드리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비비는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상채

정상채위원

예, 물론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관리를 합니다. 끗발 부서여서 예비비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예비비는 안 쓰는 것이 좋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상채

정상채위원

가급적이면 안 쓰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그런 사항을 다년간 공직생활 해 오면서 예산을 보면서 불가피하게 쓸 사항이 안 생기도록 예산을 짜는 것이 예산 제도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예비비로 두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앞 년도도 제가 확인한 바로서는 예비비 지출이 제로였었고, 아주 예산 책정에 전문가이신데 이렇게 계속 예비비 책정을 많이 잡아서 불용 예산을 그렇게 100억 정도 지금 되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비비는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잡으면서 부산진구의 예산이 부족해 쩔쩔 매는 입장에서 이렇게 불용예산을 잡을 필요가 있었느냐, 잡아도 더 줄일 수 없었느냐 왜냐하면 앞에 연도에는 125억을 잡았더라고요. 좀 줄은 것은 인정해요. 더 좀 줄일 수 없느냐,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비비는 일반회계 총액의 1%를 두도록 법령상에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고, 2차 추경 때 46억이 늘어난 것은 세입 증가 부분도 있고, 또 의회에서 삭감을 하면 나머지 부분은 다른데로 증액시키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잔액 부분은 다 예비비로 돌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간주예산 이것은 의회 승인난 이후에 중앙에서 특히 주로 부동산교부세가 되겠는데 추가로 저희들에게 예산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작년 12월 31일에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주로 이것은 12월 31일 자로 많이 내려오는데 이렇기 때문에 예비비가 증가된 것이지 저희들이 끗발 부서고 우리가 많이 남기기 위해서 예비비를 확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겠죠. 그리고 방금 간주예산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간주예산 그 사항을 그때 의회에 통보를 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다 보고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합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나중에 그 사항은 별도로, 다른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릴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102페이지입니다. 제가 말한 대로 가장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부서이고 모범이 되어야 할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전문성이 있는 부서라면 좀 뭐라 합니까? 불용액을 적게 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에서 조금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제도 운영에서 436만원 잡아서 삭감을 1차 추경에서 하더라고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했는데 그때 삭감을 해도 뒤에 불용예산이 81만 6,000이 남아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솔직하게 말씀드리께요.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이런 사항은 어느 정도 딱 일치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맞출 수 있는 역량 있는 부서가 아니냐는 뜻에서 질문해 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잘 지적하셨습니다. 저도 다시 챙겨보니까 주로 남은 것이 주민참여위원회 위원 수당이 남았습니다. 충분히 2회 추경 때에 81만 6,000원을 예상을 해서 삭감을 해야 하는데 놓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실장님! 법무 행정 관련해서 추가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70% 정도 남았죠? 6대에서 지적한 것은 본예산 편성 금액보다 예비비 지출이 훨씬 높았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을 하라고 요구를 한 것이고 지금 2013년도 결산을 보면 당초 예산 편성 금액보다 70% 정도를 불용을 시켰거든요. 이것은 소송 진행 중이거나 예산 편성할 때 예측을 못하신 것이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사실 이것은 예측이 힘듭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2013년도에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이 몇 건이 있었는데요. 왜 이것이 예측이 안 됩니까? 그러면 3억 3,000이라는 돈이 사장이 되는데.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런데 보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그 당시 진행된 큰 건수만 말씀을 드리면 1억 1,000만원 짜리가 있고, 1억 5,000만원 짜리가 있고, 6억 4,000만원 짜리가 있고 1억 5,000만원 짜리가 있고 해서 큰 건수가 많이 있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고문변호사가 계시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 고문변호사하고 예산 편성할 때 진행 중인 소송 건에 대해서 승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협의를 안 합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그것이 예측이 되지 왜 안 됩니까? 약간 20~30% 같은 경우에는 예측을 할 수 없다고도 인정할 수 있는데 지금 이 2013년도 결산 같은 경우는 70%라는 금액을 불용을 시켰기 때문에 지금 김선순 위원님하고 정상채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았을 때는 이것은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예측을 못했다고 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소송이라는 것이.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것을 알기 때문에 6대 의회에서 소송을 지적했던 부분이잖아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내년 예산에는 조금 정상채 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좀 예산을 부족하면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방향으로 다시 한 번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는.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 뜻이 아니라 예비비를 과다하게 집행을 했기 때문에 지적을 그때 당하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심도 있게 예측을 하셔서 예산 편성을 하시면 이렇게 70%가 넘는 금액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셔서 예산 편성하시면 좋겠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석

이영석위원

황명호 실장님 반갑습니다. 99페이지에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서 발간 그게 본예산에 1,100만원 잡혀서 조금 남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주요업무계획서는 연초에 다 하지 않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올해 예산은 내년도에 것을.

영석

이영석위원

연초에 하실 것인데.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제작은 연말에 합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예산은 연초에 잡았을 것이 아니에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남는 돈을 추경 때 정리를 하시면 안 되나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것은 갑자기 업무와 관련해서 생각지도 않는 부분이 조금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부속서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예비적인 성격으로 해서 일부러 남겨놓은 것입니다. 운영상의 문제인데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다음에 101페이지 이것은 2013년도 예산서 및 부속서류 등 제작 이럴 때 보면 불용액이 많이 나고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이것은 많이 남았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104페이지에 풀 급양비 해서 본예산 심의 때 700만원에서 200만원 삭감해서 500만원 편성이 되었잖아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그런데 지금 11만 2,000원이 집행되었는데 이유가 뭐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급양비 말씀이지요?

영석

이영석위원

예.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올해는 이것도 위원님들 지적에 의해서 우리 예산계에서 보면 각종 예산 합동 작업이 많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그 당시에 총 28회에 걸쳐서 시에 출장을 나갔는데 이것이 예산 작업에 따라서 풀경비에서 급양비로 쓸 수 있는 명목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이 기획조정실에 있으니까 풀경비를 마음대로 쓴다. 이러지 말고 예산에 반영시키라고 해서 올해는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만 그 당시에 예산계 직원이 시에 재정합동 작업하러 갈 때 하루 1만원씩 주는 여비입니다. 나머지는 산불이라든지, 재난 재해 발생했을 경우에 직원들에 대한 급양비로 편성을 해 놓았는데 다행히 2013년도에는 재난 재해라든지 산불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풀경비가, 급양비가 남게 된 것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월 18일 날 우리 부산진구에 비가 168mm인가 내려서 우리 당감1동에 무궁화아파트 옆에 보면 3세대가 진입로가 유실되어서 3세대 12명 정도가 1동 동사무소에서 한 열흘 가까이 숙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비가 상당할 것인데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청장님 아마 시책업무추진비로 해서 일부 충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렇게 처리를 한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구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아마 행정지원과에서 일부, 아마 그 분들이 주로 밥 값이 문제가 안 되었겠습니까?

영석

이영석위원

그렇죠. 열흘 동안 3식 세끼를 먹여야 되니까 동장이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수

김진수위원

김진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10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103페이지를 보면 기관공통운영관리 사무관리비에서 을지연습 실제훈련 행사 천막 임차료와 시나리오 책자 제작비가 각각 162만원과 77만원이 책정되어 있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을지연습은 도시안전과에서 사전에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이것을 정식으로 편성해서 경비로 지출하지 않고 이렇게 기관공통운영 경비에 지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답변을 같이 해 주세요. 도로명주소도 보면 구정홍보탑 설치 및 차량용 스티커 구입비도 281만 6,000원을 토지정보과 예산에 정식으로 편성 않고 이것도 역시 기관운영공통 경비에서 지출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을지연습에 따른 예산이 당초에 국비가 40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내시가 내려왔는데 갑자기 국비 지원이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훈련 계획은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아껴서 239만원을 공통경비에서 쓰게 된 것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도로명주소 구정홍보탑 설치하는 것은 그리고 각 동에 보면 차량이 있습니다. 전면 시행이 2014년 올해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일인데 다른 예산이 있었는데 아마 해당 부서에서 홍보비를 미처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간부들도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내년 2014년부터 전면 시행하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잘 모르고 있는데 구민들한테 좀 적극적으로 홍보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홍보탑에 문구를 새로 넣고 각 동에 있는 차량에다가 스티커를 이렇게 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홍보용으로 부득이 여기 사용하게 된 사항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각 해당 부서의 예산에 또 집어넣어서 사용하시고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그래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그리고 민원서비스 운영 기관 인정 홍보물 제작비로 94만원이 집행됐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정된 것을 우리 구청이 홍보를 하는 것이 기관운영공통경비에서 지출할 정도로 주민들에게 그렇게 또 긴급하게 홍보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사실 운영행정이 우수서비스기관 이거는 될지 안 될지 모르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받았는데 우리 구청에 들어오는 입구에도 현판이 있습니다마는 각 동에도 그런 작은 예산이지만 나무로 제작을 해 가지고 현판을 달아주는 것이 우리 부산진구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구민들도 자부심이라든지 그런 거 안 있겠습니까? 그런 예산으로 사용하게 된 겁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러면 10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기관공통운영관리 자산취득비가 1,527만 5,000원이 집행됐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조직개편과 같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물품구입을 해당 부서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지 않고 이렇게 또 다시 기관공통운영경비로 구입을 해 버리면 우리 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기 때문에 예산 낭비적 요인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렇죠? 그래 생각하시죠, 실장님?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관공통운영경비는 물품이나 비품을 구입하는 것은 최대로 억제를 좀 해 주세요, 공통운영경비로 하는 거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아시겠습니까, 실장님?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도 상당히 까다롭게 통제를 합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두 건이 있는데 코팅기 구입비 이거 도시안전과 43만 4,960원은 관련법령이 바뀌어 가지고 면허증을 우리가 구청에서 발급하도록 이렇게 갑자기 법령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팅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부득불하게 이렇게 된 것이고요. 또 그리고 구청사 1층 승강기 앞에 TV 구입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TV가 갑자기 고장이 나 가지고 수리를 하려니까 40 몇만원 들어서 차라리 40 몇만원 들 바에는 71만 4,000원 주고 사는 것이.

진수

김진수위원

수리비가 그렇게 많이 듭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거기가 완전히 뭐 내용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완전히 노후가 돼 가지고 사용할 수 없다는 재무과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캐비닛 구입 도시안전과에 있는 것은 도시안전과를 14층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하는데 기존에 있는 나무 목재 캐비닛이 드니까 삭아가지고 폭삭 내려앉았어요. 이런 거 말고는 저희들도 승낙 안 해 줍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앞으로도 좀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여하튼 기관공통운영경비는 앞으로 비품 구입하는 건 최대한 억제해 주시고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105페이지 보면 적극적인 소송 수행 배상금이.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우리 예산현액이 4억 1,637만원이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출한 거는 9,700만원에 불과합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3억 1,903만 6,000원을 불용 처리하는데 불용률이 무려 77%이거든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예.

진수

김진수위원

우리 어제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언급이 있었는데 보통 우리가 민사소송 붙으면 최종심까지 끌고 가는 데는 대부분이고 예산을 편성할 때에도 회계연도 중에 최종심이 확정될 수 있는 소송 건에 대한 배상금만 편성을 하고 만약에 추가로 소요될 비용이 있다면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보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저도 동감을 합니다. 예산을 좀 더 확실히 판단을 해서 가급적이면 잔액이 남지 않고 혹시 또 그런 사례가 있으면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이게 불용률이 77%라면 이거는 뭐 예산 짜는 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변명 같습니다마는 2012년에 4억 7,6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이거는 천차만별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더 나갔다가 덜 나갔다가.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게 예산 편성시켰다가 예비비에서 지출이 나가고 또 작년에는 많이 해 놨다가 작게 나가고 이런 경우가.

진수

김진수위원

하여튼 내년도부터는 우리 실장님이 점을 잘 쳐 가지고 예산 편성 잘 해 주십시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107페이지 한번 더 봅시다. 정보화 기반 강화 자산취득비에서 불용액이 또 7,808만 2,000원이나 발생하여 불용액이 20%나 되거든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온나라시스템 구축비는 2012년도 1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인데 민원이 수반되는 건설공사도 아닌데 그것을 연내에 집행하지 않고 2013년도로 명시이월한 이유가 뭡니까, 그 두 가지가.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사실 이거 아까도 잠시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그 업체가 우리 관련 서류 같은 거라든지 이걸 기한 내로 다 제출해야 되는데 서류를 제출 안 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뿐만 아니고 서구도 광동미디어가 낙찰이 됐는데 좌우지간 10월 달부터 해 가지고 그 다음 연도 2월 달까지 무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차례에 걸쳐 가지고 공문을 보내고 독촉을 하고 우리뿐만 아니고 서구와 같이 공조를 해서 이게 성사를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업체가 납품하는 업체하고 잘 해결이 되는 바람에 그래서 자기들이 업무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그러면 공기가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런 만큼 자기들이 지체상환금을 물었습니다. 지체상환금이 한 6,000만원인가 물고 사업은 다행히 100% 다 진행을 했는데 이게 불투명하니까 저희들이 본래는 조달계약된 금액만 이렇게 명시이월시키는 게 맞는데 만약 이게 부도가 나버리면 다시 재입찰시켜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을 편성시킨 4억 300만원을 부득이 명시이월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 가지고 나중에 입찰된 금액으로 돈을 지출하다 보니까 부득불 이렇게 떨지 못하고 이렇게 남게 된 겁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정보화시스템 관련 예산을 편성할 때는 우리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부산시와 부산시 타 지구는 시스템이 구축되었는지, 만약에 구축이 되지 않았다면 언제 구축할 건지, 구축할 경우 우리 구 단독으로 구매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타 자치구와 공동으로 구매하는 것이 유리한지 등에 대한 것은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고 검토를 해서 편성해야 되거든요. 만약 사전에 그런 것을 충분히 조사해서 검토했다면 이렇게 많은 금액을 명시이월시켜서 전액 불용 처리하는 일은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거는 각 구별로 자체적으로 해결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한 데도 있고 지금 안 한 데도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뭐 부산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진수

김진수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행정정보계 결산 실적을 보면 예산 편성이 상당히 저는 볼 적에는 주먹구구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06페이지 보면 공공운영비는 1회 추경에서 248만 5,000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보시고 계시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106페이지.

진수

김진수위원

예, 공공운영비에.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1회 추경에서는 248만 5,000원을 증액시켰다가 또 2회 추경에서는 무려 1,113만 5,000원을 감액시키고도 불용액이 146만 8,000원이 발생했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리고 또 107페이지 보면 정보화 기반 강화 자산취득비에서도 불용액이 7,808만 2,000원이 발생하여 불용률이 20%나 되고. 일괄적으로 묻겠습니다. 107페이지 정보화 역량 강화 사무관리비도 1회 추경에서 160만원을 증액시켰다가 또 2회 추경에서는 63만원을 감액을 또 시켰습니다. 35만원이 불용액이 발생하여 불용률이 이것도 19%됩니다. 이렇게 예산 편성이 조령모개 식으로 누더기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시키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또 경우에 따라서 1회 추경, 2회 추경이 있듯이 또 이 예측이 조금 본예산 편성시기 때하고 예측이 잘못됐다든지 안 그러면 상부기관에서 내려오는 지침이라든지 주변상황이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삭감을 하고 합니다. 이 부분은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불가피하게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그런 거는 이해를 하는데 하여튼 예산 편성이 이렇게 안 되도록 앞으로 실장님이 잘 감독해서 조금 더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좋은 구정을 펼치기 바랍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실 위원님! 예,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세입 부분을 안 해서 제가 세입 부분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것 같네요. 전에는 최진규 의원님하고 김찬우 의원님이 세입 부분을 해 주셔서 제가 할 일이 없었는데 이 두 분이 안 계시니까 영 아쉽습니다. 결산서 23페이지를 보십시오. 지금 세외수입에.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23페이지요?

용준

배용준위원

23페이지.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23페이지에.

용준

배용준위원

결산서 23페이지, 결산서.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사항별설명서?

용준

배용준위원

사항별설명서가 아니고 결산서. 세입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결산서 23페이지에 세외수입을 보면 예산액이 1,647만 2,000원 잡았습니다. 그런데 결산해 보니까 3,776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죠? 이게 부산진구 카드 사용 수익금이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맞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카드 사용 수익금이 대충 추정이 될 텐데 예산에 수입을 1,600만원 잡아놓고 결산을 해 보니까 3,700만원이 됐단 말이죠. 너무 무관심한 관리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카드 사용을 어떻게 많이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에게 들어오는 세외수입이거든요. 저희들은 예측은 합니다마는 주로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예측은 합니다마는 이거는 좀 다소 이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이해를 좀.

용준

배용준위원

다소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굉장히 잘못됐어요. 지금 1,647만원은 1회 추경 때 무려 650만원을 깎아서 된 금액입니다. 원래 2,200만원에서.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안 그렇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1회 추경 때 6월 달에 660만원을 깎아서 1,647만원을 줄여놓고 2회 추경 때도 기회가 있었잖아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시점으로 봤을 때는 그게 좀.

용준

배용준위원

이게 그러면 11월 이후에 왕창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들어온 겁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게 부산은행 측에서 연락오는.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달마다 들어와야 되잖아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아! 달마다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다음 연도 2월 달에.

용준

배용준위원

한 번만 들어오는 겁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분기별로도 안 들어오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1회 추경 때 660만원 삭감한 이유는 뭡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건 아마 내부적으로 보조금 카드 사용하는 것이 시 보조금은 시에서 한다 이래 가지고 이걸 좀 작게 잡아 가지고 600만원 삭감한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시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요.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2012년도 징수결정액은 얼마였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자료 좀 봐야 되겠는데요. 찾아보고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 기본표는 이 결산서 세입에 대한 거는 분석이 돼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런 기본 정보를 대비표도.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2012년도까지.

용준

배용준위원

우리 위원들한테도 사실은 줘야 되지요, 사실은 요구하기 전에.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걸 안 가지고 있으면 됩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2012년도 거는 지금 일단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하여튼 이거는 너무 관리를 안 하신다 그러면 부산은행하고 협의해서 분기나 반기에 한 번은 정산하면 협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저.

용준

배용준위원

굳이 뭐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회원 수도 부산은행에서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쟤네들도 들어와 봐야 안다고 그래서 이거는 금액이 그 다음 연도 2월 달에 들어오기 때문에 예측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택도 아니게 많이 잡아 놨다가 세수 결함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세입을 잘 잡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조금 어느 정도 맞아야 됩니다. 너무 배 이상 차이나면 아무래도 관리를 너무 안하는 것 같죠. 어느 정도 차이나야 돼죠. 그다음에.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좀 전에 그 밑에 부동산 311-04 부동산교부세가 자, 이게 연말에 내려왔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54억 835만원 내려왔는데 아까 예비비에는 얼마 잡았습니까, 간주예산으로?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14억으로 잡았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40억은 어디 갔죠? 이게 연말에 내려왔는데 예비비를 14억만 잡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거는 본예산에 다 편성한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했는데 이게 아까 간주예산으로 온 시점이 12월 31일이랬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추가분이 앞에 내려온 것도 있고요.

용준

배용준위원

예.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제가 12월 31일 자 간주예산 이거는 추가분으로.

용준

배용준위원

앞에 40억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그러면?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중간에 내려왔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2회 추경 때까지 하나도 없었잖아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내려온 시점을 봐야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2회 추경 때까지 이 수입이 0입니다, 부동산교부세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한 두 번 내려옵니다. 그 시점에 우리가 맞춰서 그 예산을 편성시키거든요.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12월 달에도 두 번 내려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12월 달에는 한 번 내려왔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12월 31일 날 내려왔을 거 아닙니까, 54억이?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우리 결산 잡은 것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12월 31일에는 14억 내려왔고요. 본예산에는 40억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예산이.

용준

배용준위원

아, 편성돼 있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2회 추경 때 그 자료는 없었다 이 말이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제가 착각했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 밑에 400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을 보면 2회 추경 때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결산을 하면 1회 추경, 2회 추경 대비가 돼 있어야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잠시만요.

용준

배용준위원

357억이죠? 2회 추경 자료 없습니까? 지금 결산액은 345억인데.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2회 추경 때는 357억입니다, 그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아마 그런 걸로 기억납니다.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2회 추경한 이후에 약 12억 차이가 나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이거 왜 그렇습니까? 왜 삭감이 됐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삭감은 안 했을 건데, 잠시만요.

용준

배용준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2회 추경, 2회 추경 페이지 54페이지 보십시오. 2회 추경서 안 가져왔습니까? 2회 추경서 54페이지에 보면 조정교부금 기획조정실 해서 예산액이 357억 5,600만원 돼 있지 않습니까? 기정액은 337억에서 357억으로 20억 늘었지요, 2회 추경 때. 357억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결산을 하니까 345억이란 말이지요. 12억이, 11억 8,000만원이 어디 갔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자료를 한번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자료가 여기 있잖아요. 표시가 여기 있는데 추경서 이게 거짓말입니까, 그러면?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 지금 예산계장이 확인을 합니다. 이거는 별도로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용준

배용준위원

여기 357억 돼 있잖아요, 여기. 그러면 여기도 지금 400에 아니죠, 지금 400을 봐야죠. 과목을 봐야죠, 과목을.

영숙

배영숙위원장

계장님! 그거 보시고 발언대에서 발언을 해 주셔야 속기록에 남을 것 같은데요.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제가 설명드릴게요. 저기 지금 결산서 예산서에 400 과목이라고 표시된 것과, 그죠? 추경서에 400 과목이라고 표시된 거는 맞아야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 예산서 보고 예산계장이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계장님! 발언대에서 발언하십시오.

주원

김주원예산계장

예산계장 김주원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제가 다시 질의할게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자, 우리가 결산서에 표시된 400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분명히 345억이라고 되어 있지요?

주원

김주원예산계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결산서에? 결산서에 400, 세입에 일반회계 기획조정실에 400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45.

주원

김주원예산계장

결산서에는 360억 돼 있습니다. 360억 6,249만 4,000원.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지금 기획조정실 거 보잖아요, 지금 결산서 23페이지. 결산서도 23페이지 기획조정실 걸 보고 있고, 추경도 기획조정실 걸 제가 보고 있잖아요, 기획조정실 거. 2회 추경 때 분명히 357억이잖아요, 400 과목 합이. 딴 데 거는 볼 필요 없고 기획조정실 것만요.

주원

김주원예산계장

그러니까 재정보전금 자체가 지금 과목은 400으로 되어 있는데 재정보전금이 구세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언가 하면 옛날에 있던 자동차 면허세가 없어지면서 시에서 보전해 주는 금액이 있거든요.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그것은 모르겠고, 표시를 분리를 해 주셔야지.

주원

김주원예산계장

그러니까 과목 자체는 40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로 들어가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기획조정실에 있는 400 단위는 조정교부금만 들어가 있고 구세과에 보면 또 400 단위가 있습니다. 그 금액은 재원조정보조금은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구세과는 지금 안 보잖아요. 여기 지금 기획조정실만 보잖아요?

주원

김주원예산계장

그러니까 과목 자체를 지금 편성해 놓았다니까요. 이 결산서의 작성 방법이 그렇습니다. 과 단위로 세입 같은 경우에.

용준

배용준위원

과 단위로 되어 있으면 아니, 추경서하고는 어느 정도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주원

김주원예산계장

추경 자체도 지금 위원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본예산 있고, 1차 추경 있고, 2차 추경이 있는데 변경된 부분만 추경서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려면 3개를 갖다 놓고 비교를 해 보시면 그 금액이 나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빠진 것은 표시를 안 하는데 위에 총 합계는 변경된 부분만큼 표시를 하잖아요?

주원

김주원예산계장

그러니까 예산서하고 결산서의 작성 방법이 틀려서 그런 것입니다. 구세과 보시면 그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첫 앞 대가리부터 2회 추경 때하고, 결산 때하고 지금 비교를 해 보아야 하는데 이렇게 안 맞으면 우리가 뭘 보고 합니까? 구분을 해 주어야죠.

주원

김주원예산계장

그런데 이 결산서는 전국 공통적인 서식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여기에 해 놓은 이것은 위원님들이 알아보기 쉽게끔 해 놓은 자료이거든요. 이것을 보시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금액 자체가.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사항별설명서에는 부서별로 안 나와 있잖아요. 부서별로 지금 하기 때문에 부서별만 따진다 아닙니까?

주원

김주원예산계장

부서별로 하는데 서식 자체가 이것은 공통 서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변경을 못합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 두 가지를 놓고 보셔야 됩니다. 2개 부서를 그러니까 조정교부금하고 재정보전금이 있는 2개 부서를 같이 보시면 금액이 딱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예산계장 말은 총괄을 자꾸 하시는데 저는 단순히 2회 추경 때 기획조정실 숫자하고 400 숫자하고, 결산서에 기획조정실 400 숫자만 따지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모르겠고.

주원

김주원예산계장

그러니까 결산서하고 예산서는 작성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예산서에 있는 것은 우리 구청 총괄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결산서는 부서별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이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거기에 추경서에 기획조정실로 표시를 안 해야죠. 그러면 아까 추경서 총괄이라고 해야죠.

주원

김주원예산계장

예산서 말입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예.

주원

김주원예산계장

예산서도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2회 추경에 기획조정실 것만 보란 말입니다. 아까 몇 페이지죠? 추경 54페이지에 400 과목이 결산할 때 이것하고 맞아야죠. 기획조정실 것은?

주원

김주원예산계장

그러니까 여기 있는 기획조정실이라는 부분이 변경된 사항만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밑에 것이 변경되어서 400 합계 과목을 적어 놓았잖아요?

주원

김주원예산계장

예, 합계 과목은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것은 맞잖아요? 400 합계 기획조정실 것이, 기획조정실 것이잖아요?

주원

김주원예산계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왜 다르냐는 말입니다.

주원

김주원예산계장

이 합계 과목은 기획조정실 것이 아니고 위에서 올라간 400은 우리 구청 것입니다. 전부 다, 예산서하고 이것하고는 틀리다는 말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산계장!

주원

김주원예산계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분명히 보세요. 2회 추경 예산서에 수입에 기획조정실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주원

김주원예산계장

그러니까 변경된 사항만 적어 놓았다니까요. 기획조정실로.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 변경된 거에 밑에서 변경되었으니까 위에 합계란 얼마 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에 400 합계란이?

주원

김주원예산계장

400 합계란이 그러니까 357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그것하고 이것하고 왜 다르냐는 것입니다. 결산서에?

주원

김주원예산계장

그러니까 만약 이것이 구세과란도 변경이 있었으면 합하게 될 것인데 구세과는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빠진 상태로 제작이 되었다는 그 말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기획조정실로 표시를 안 해야죠.

주원

김주원예산계장

기획조정실이라는 것이 통계목 밑에 들어가 있다 아닙니까? 총괄이 아니고 일반회계 밑에 있는 기획조정실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이것은 이 자체를 전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변경된 부분이 기획조정실 소관이라는 것만 표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기 나름이지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지만 공통된 서식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조정을 못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이것이 실과별로 세입을 대비하고 추이를 보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원

김주원예산계장

그러니까 다른 항목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재원조정교부금하고 조정교부금은, 조정교부금 자체도 일반이 있고 특별이 있거든요. 특별은 또 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내려주는 이 과목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구세과하고, 우리 구세과에 세입이 잡히고 하기 때문에 과가 틀려서 그렇지 금액 자체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두 가지를 같이 보시면.

용준

배용준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상 위원장님!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이 부분은 기획조정실은 중식하고 다시 이것을 확인하고 난 후에 마무리를 지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계장님!

주원

김주원예산계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해하기 나름이 아니라 의회에 제출되는 모든 자료는 위원님들이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잠시만요. 계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저는 배용준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계장님은 예산 담당 계장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 책자를 예산을 편성한 장본인이시잖아요?

주원

김주원예산계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장본인이니까 이것하고 이것 보면 됩니다 하는데 이 2개를 보았을 때에도 금액이 안 맞을 때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금액에 대한 그래서 일단 기획조정실을 오전에 마치려고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질문을 안 하신 분이 두 분이 더 계세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후로 연장을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조금 있다가 확인합시다. 그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십시다. 시도비보조금 520에 이것이 결산서 23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 해서 지금 9,166만 5,000원 되어 있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2회 추경 때에도 변동이 없었죠? 없었습니다. 연초에 세운 5,166만 5,000원입니다. 원래 세입 예산액이 그런데 결산해 보니까 9,166만 5,000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4,100만원이 언제, 어떻게 들어온 것이죠?

영숙

배영숙위원장

혹시 배용준 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후로 답변을 연장하면 안 되겠습니까? 준비도 지금 안 되신 것 같은데.

용준

배용준위원

예, 그럽시다. 그러면 세입예산 자료 확인 자료를 가지고 나중에 다시 합시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기획조정실을 중식 후에 오후 2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오전에 이어 기획조정실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실장님! 아까 오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357억이라고 한 것은 제가 잘못 본 게 맞습니다. 그 부분은 기획조정실은 342억 그게 맞고 400 과목을 같이 보다 보니까 그거는 일부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제 잘못이고요. 그런데 지금 342억에 345억으로 조금 3억 3,000만원 정도 늘었죠? 이거는 예산 편성 2회 추경 이후에 어떤 이유로 마지막에 늘은 겁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잠시만. 예, 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주 2차에 보면 동천 주변 등 개선사업 이거하고 부전마켓타운 공동배송센터 구축사업 이 부분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 두 가지가 한 3억 3,000만원 정도 됩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고. 아까 시·도비 보조금에 2회 추경 대비 4,000만원 늘어난 거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재정효율화에 평가를 받았습니다. 평가를 받아 가지고 상사업비로 이것도 간주 2차에 내려온 건데 4,000만원 상사업비로 내려온 게 있었습니다. 그게 여기 반영이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그렇고 그다음에 아까 그 위에 보면 311-02에 특별교부세가 있습니다. 37억 8,800만원인데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이게 2회 추경 때는 18억이었습니다. 2회 추경 이후에 19억이 더 내려와서 37억 8,800만원인데 이 특별교부세 성격하며 우리 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간단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사실상 이거 정리를 하자 그러면 이렇습니다. 보통교부세 상정 시에 반영할 수 없었던 구체적인 사정이라든지, 지방재정의 여건 변동이라든지 또한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 등을 고려해서 중앙 정부에서 특별히 교부되는 교부세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우리 구가 상당히 지금 작습니다, 그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우리 지방 재정자립도나 이런 걸 볼 때 우리 구가 상당히 열악한데 특별교부세는 제대로 못 가져오고 있는 것 같아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우리가 이거는 사실상에 타 구하고 비교가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정치적인.

용준

배용준위원

정치적인 역량 아닙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공개도 안 합니다. 각 구별로 특별교부세가 얼마인지도 공개도 안 되는데.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타 구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 정보로는 우리가 많이 가져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비교되는 자료 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없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자 지금 부산일보에 나왔습니다. 안 그래도 부산일보 보면 부산 특별교부세 사실상 꼴찌 그래 가지고 표가 나온 게 있습니다, 여기에. 여기 보면 인구 일인당 특별교부세가 서울은 재정자립도가 높고 부산은 1만 6,000원 정도입니다. 대구가 1만 6,800원 부산이 꼴찌입니다, 꼴찌. 그 중에서 지금 이 37억 8,800만원을 우리 인구 38만 5,000으로 나누면 얼마 나오는지 아십니까? 1만원도 안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1만원 여기에는 인구 일인당 특별교부세가 부산시가 평균이 1만 6,000원인데 우리는 1만원도 안 됩니다. 우리가 상당히 낮아요. 실장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낮습니다. 그래서 이거 뭡니까? 지방자치단체장, 현역 지역 국회의원 이 분들의 정치적 역량이지요. 우리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애착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많이 가져와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요. 지금 비공개 되고 모른다 해서 우리가 막연히 "작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좌우지간 저희들이 열악한 재정형편상 단돈 10원이라도 더 특별교부세를 받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거는 실장님 책임이 아닙니다. 단체장 책임이고, 국회의원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 요구하십시오. 이거 너무 작다. 위원들로부터 부산진구가 특별교부세가 너무 작다. 이거 꼭 시정해야 된다. 부산광역시 평균이 일인당 1만 6,000원인데 부산진구는 1만원도 안 됩니다. 반드시 이걸 꼭 요구하셔서 좀 내년 결산 때는 확실히 늘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많이 울고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열심히 해 주십시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고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질의를 마치셨습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예, 마쳤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오전에 얘기하다 말았지 않습니까?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추가로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확인을 해 보려고.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정상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예, 정상채 위원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리던 예비비 문제를 다시 좀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예비비에서 지출했다, 저는 지출하지 않았다. 그거 얘기했거든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아까 자료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지출했다고 하더라고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28페이지인가 아! 아니 그게 아니고 이거는 2012년도 걸 봐야 됩니다. 미안합니다. 2012년도 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2013년도 거거든요. 2012년도 걸 봐야 됩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말씀하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2012년도의 예비비 지출 목록에는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그러니까 기획부의 예비비 항목, 혹시 자료는 가지고 있겠죠? 항목에 보면 예산액 그리고 예산현액, 집행잔액이 있는데요. 그 지출액과 다음 이월액 이 사항에서는 내용이 없어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없고,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이라고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이 여기 들어 있거든요. 그러면 예비비에서 이만큼 돈을 쓰고 그만큼 메꿔 넣었다는 설명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비비에서 썼다는 근거는 없어요. 만약에.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결산서상에 지금 내용이 없습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예.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쪽에 말고 다른 예비비 지출란에 없습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예, 없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항목이 있을 건데요.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여기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통으로 말씀드리는데 크게 보면 예비비 예산 편성 집행 항목에 예비비가 있는데 그 예산액 총액 그리고 예산 후 성립액에는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성립 후 증감액에는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액과 예산현액, 집행잔액이 동일하다는 사항이죠. 그러면 아까 말씀한 대로 예비비에서 지출했다면 그 액에 대한 차액이 나와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단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생각한 사항은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이 다른 어디서 돈이 있었는데 그 돈을 가지고 이 예비비를 썼다, 그러고 돈을 메꿔 넣었다는 이런 추정은 가능해요. 그런데.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말씀하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재밌는 사항은 뭐냐 하면 담당자가 말하기를 이 뭐 보여주면 그 예비비 지출액이 앞에 여기는 아까 말한 대로 예비비 지출 내역에는 쭉 나와 있지요. 그런데 뒤에 결산서에는 그 사항이 그냥 증감액으로만 들어있지 그 내용이 안 들어있다는 사항이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잠시 이거는 예산계장이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예산계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주원

김주원예산계장

예산계장 김주원입니다. 예비비는 일반 과목하고 틀려가지고 예비비에서 지출이 되더라도 예비비에서 그대로 지출되는 게 아니고 예비비를 요청을 하면 예비비에서 어떤 과목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비비 자체가 지출되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결산서상에는 그게 아마 배상금으로 간 거는 배상금으로 과목이 또 이전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표기가 달리됩니다. 일반 과목하고 틀립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주원

김주원예산계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 그 점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비비를 얼마를 썼다면 예비비 증감 사항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원

김주원예산계장

예, 그거는 있는데 그래서 예비비는 저희들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고 결산 심사 때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썼다고 올려 가지고 승인을 받는 거거든요.

상채

정상채위원

예, 그렇겠죠.

주원

김주원예산계장

그래서 그 자료에 예비비 란을 별도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비비 과목이라는 자체가 거기서 지출이 되면 그대로 지출이 이루어지고 이런 회계상으로 절차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과목 변경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과목 변경이 됐다고 하더라도 아닙니까?

주원

김주원예산계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이 돈은 어디서 지출됐다는 겁니까, 그러면 어디서?

주원

김주원예산계장

그러니까 예비비, 원래 당초에 예산서 상에 예비비라는 과목이 있다가 배상금으로 나가게 되면 그 배상금 과목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리로 넘어갔다가 그 배상금 과목에서 지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예비비에서 지출된 건 아니네요?

주원

김주원예산계장

그러니까 예비비가 배상금으로 지출이 된 거지요. 배상금으로 과목 이전이 됐다가 지출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상채

정상채위원

예, 이해는 됩니다마는.

주원

김주원예산계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이해는 됩니다마는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원

김주원예산계장

예, 감사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또 추가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별도로 계장님 불러서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효

김동효위원

반갑습니다. 김동효 위원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103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본예산이 2억 4,000만원 있었는데 1회 추경 때 삭감이 1,392만원이 되었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용 처리된 금액이 83만 8,760원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이거는 저희들이 각 단체에다가 돈이 지출해 나가면 그 해당 부서에서 동 포함해서 단체에서 쓰고 나면 주로 큰 금액 아닙니다. 2만 몇 천원, 3만 몇 천원 이래 가지고 각 동 거 하나씩 하나씩 다 모으다 보니까 이 금액이 남은 겁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자투리 금액이 남은 겁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자투리 금액이 남은 겁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그 단체 중에서 보조금을 받지 않거나, 반환한 단체도 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저희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양정2동에 저희들은 자유총연맹에 돈을 교부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100%, 80만원 교부를 했습니다마는 100% 이게 사용치 못하고 그대로 반납된 그런 경우가 있고 애당초에 결성이 안 돼 가지고 지급 안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결성이 안 된 거는 미리 예산을 보고가 올라오면 안 잡으시면 될 거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 당시로써는 양정2동 자총이 결성돼 있었는데 그 이후에 활동이 지지부진해 가지고.

동효

김동효위원

소멸이 돼 없어졌다든지 그런 거네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상태입니다. 미리 개금2동 같은 경우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결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거는 아예 지급을 안 했고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그건 잘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래 쪽에 보면 국내여비에 보시면 총 6,300만원에서 2차 추경에서 3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불용액이 약 400여만원이 발생했다고 기재돼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외여비가 우리 구청을 포함한 전 직원들이 공무로 타 시·도로 관외출장을 나갈 때 이렇게 지급하는 경비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숙박비, 교통비, 식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이거는 2013년도에는 총 457명이 나갔습니다. 건수는 349건이고 총 457명이 나갔는데 이거는 금액이 좀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 또 연말이 돼서 또 주로 집중적으로 연말에 더 많이 가긴 많이 갑니다. 언제 또 이런 사항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이걸 미리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이게 남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래도 거의 10% 가까이 또 불용액이 되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기관공통운영비는 예비비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이 그렇게 관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건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그런데 실장님! 그러면 2회 추경 때 300만원 삭감을 했는데 2회 추경을 우리가 12월에 하지 않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2회 추경 때 왜 더 삭감을 하지 않으시고 470만원을 불용 처리하시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시점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또 급한.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니까 2회 추경을 저희가 12월 중순인가 하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자료는 저희가 11월 달에 받습니다. 자료는 11월 달에 받고 여기에서는 12월 달에 좀 더 있을 거라고 보고 이렇게 좀 확보를 해 놓은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한 달 전.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나중에 여비가 없어서 출장 못 가는 경우는 없어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조금 남겨놓은 겁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래도 불용액이 너무, 예, 일단 알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순

김선순위원

예, 방금 전에 김동효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기서 추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있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거기에서 2억 2,524만 1,240원이 지출됐어요. 그 단체보조금 내역서 이것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지출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김태수 위원입니다. 107페이지 온나라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아까도 많은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말씀하십시오.

태수

김태수위원

아까 그 업체가 어디라고 하셨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광동미디어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결국 원래 하기로 한 날짜보다 상당히 늦게 해 가지고 아까 전에 벌금까지 내셨다고 하셨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지체상환금을 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한 몇 개월 정도 지체가 됐는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지체일수가 116일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116일이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법정지체상환금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계약금액에 지체상환금율 곱하기 지체일수 116일 해서 정확한 금액으로 5,618만 1,200원을 저희들이 이렇게.

태수

김태수위원

실질적으로 이 정도 같으면 좀 업체를 신뢰할 수 있는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단지 실질적으로 이래 좀 신뢰도가 떨어지는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을 정도로 저희들 업체가 기준이 느슨한가요? 아니면 어떤가 그게 궁금해서.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사실은 이거는 조달청 업무입니다마는 자격이 없으면 조달청에 입찰업체로 등록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자격은 갖추고 있겠죠, 그죠?

태수

김태수위원

예.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사실상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을 만약에 오더를 받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서류상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그거는 서류상에서 조달청에서 알아서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 보면 최저 낙찰로 받다 보니까 자기가 납품을 받아 가지고 우리한테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서 줄 건데 단가가 자기들이 안 맞는 거예요, 금액이. 자기들끼리 외부적인 어떤 사정이지요. 그러고 있다가 자기들이 이걸 해결을 해 가지고 결국에는 사업이 100% 완료는 됐긴 됐는데 이거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면 지금 구청에 명시이월돼 있으면 아직도 내년까지 사업이 다시 또.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완료 다 됐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완료는 다 됐나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완료 다 돼 가지고 여기에 7,8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는 입찰된 가격이 낙찰율이 낮으니까 그 남은 비율이 이게 관련된 겁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신 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시작되기 전까지 그 해당 위원님에게 자료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고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감사담당관 소관 승인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차근 감사담당관님 소속 계장님을 소개한 후 자리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감사담당관 허차근입니다. 소속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홍 감사계장입니다. 조건종 조사계장입니다.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1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 감사담당관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순

김선순위원

예, 112페이지 여비 거기에서 본예산이 2,112만원이고요 예산 금액은 2,060만원 지출액이 그대로 나왔거든요. 2,060만원이 그런데 보니까 2012년도에는 200만원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013년도에는 예산이 2,112만원이 책정되었고 2012년도에는 200만원 그냥 200만원, 그런데 2012년도하고 2013년도의 차이 왜 이렇게 갑자기 예산이 많이 잡혔는지, 그리고 지출이 되었는지, 관내출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어떻게 해서 출장여비가 이렇게 많이 지출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2012년도에는 저희 부서가 2012년도 7월 1일 자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독립부서로 신설되었습니다. 2012년도7월 1일 자로 신설되는 바람에 예산 자체가 당초에 기획조정실에 같이 예산이 있다가 이체되는 바람에 금액 자체가 많이 줄어든 것이고, 2013년도에는 저희들이 공무원 여비 규정에 1일 4시간 단가 해서 1일 2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직원이 8명이기 때문에 한달 기준으로 해서 한 11일 정도 집행된 사항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잔액이 하나도 없이 말끔히 처리되었더라고요.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잔액이 없는 이유는 2회 추경 때 남는 잔액을 딱 맞추어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앞 페이지로 올라가서 112페이지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성을 보면 본예산이 859만 5,000원이고요 1차 추경에서 22만원이 증액되었고 2차 추경에서는 500만원이 삭감되었어요. 그리고 지출액은 364만 3,400원 집행잔액이 16만 1,600원입니다. 이렇게 예산이 들쭉날쭉 되어 있어요. 본예산에 올려서 21만원 큰 돈은 아니지만 작은 돈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또 2차 추경에서 갑자기 500만원이 내려갔어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런 예산이 되었고 집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500만원 삭감된 이유는 저희들이 부조리신고포상금으로 500만원 당초에 책정을 했었습니다. 부산진구 공무원 부조리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건당 100만원 해서 5건 정도 부조리신고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편성을 했는데 부조리신고가 없어서 2회 추경 때 삭감한 내용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좋은 증상이네요. 부조리가 없어서, 잘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소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선 보건소장님께서는 소속 계장님을 소개한 후 자리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제가 양해되시면 소개드리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무엇 때문에. 아니, 과장님 소개를 본회의장에서 하셨기 때문에 계장님만 소개하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시간관계상.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안병선입니다. 저희 보건행정과에 있는 저희 계장님들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 문경수 계장, 건강도시관리계 김혜숙 계장, 의약계 김진숙 계장, 감염병관리계 김희 계장, 검진계의 이조환 계장, 건강관리계의 이명희 계장, 의료관광계의 서영인 계장님은 얼마 전에 사고로 지금 병가 중에 있습니다. 참석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계장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97페이지부터 227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반갑습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반갑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199페이지에서 202페이지 사이에 통합건강증진사업비 아시지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을 보면 총 13억 3,634만 3,000원이 집행되었는데 통합건강증진사업은 2013년도 신규 사업이 맞지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런데 그 사업이 구체적인 실적과 효과가 실제적으로 어떠했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은 2013년도에 새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 사업은 그동안에 우리 건강보건사업이 각각 사업으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금연의 사업이면 금연 담당자가 있고 금연에 대한 예산만 있고, 그다음에 또 영양사업이면 영양에 대한 인건비와 영양에 대한 사업비가 별도로 다 편성되어 있어 가지고 사업 간에 한 사람이 두 가지 업무를 보더라도 예산을 집행할 때 집행하다 보면 좀 잘 되는 사업이 있고, 구 특색에 맞춰서 또 잘 안 되는 사업이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서로 탄력적으로 예산을 나눠쓸 수도 없고요, 과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폐단이 있었습니다. 인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양사업에 필요한 간호사를 금연사업에 땡겨쓸 수도 없고 그런 폐단 때문에 작년 2013년도에 특별히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전국에 있는 건강사업 13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통합건강증진사업이랑 묶어 가지고 첫 해에 예산을 통합을 했습니다. 이 13억 중에 국비를 몽땅 주면서 각 구에 각 자치구에 필요한 사업으로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서 써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취지에 맞추어서 사업을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예산을 통합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절약되었습니다. 간호사가 제가 알기로는 한 3명 정도 절약이 되어서 인건비가 좀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각 홍보사업들 그리고 의료 구료비 같은 것들이 그동안에 좀 탄력적으로 막 반납하고 하던 것들이 좀 절약이 되면서 직원들 간에 단합도 많이 되면서 업무 협의도 하게 되어서 실질적으로 사업이 통합되면서 예산도 이제 합쳐지고 인건비도 좀 합쳐지고 이런 경향이 있어서 앞으로 좀 더 발전시키면 좋은 사업으로 발전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좋은 사업을 이런 사업은 자꾸 적극적으로 추천해서 좋은 성과를 내기 바랍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208페이지.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208페이지입니까?

석조

이석조위원

예,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민간위탁금이 불용액이 9,036만 1,000원으로 불용률이 거의 23%나 됩니다. 출산 과정에 가정방문 도우미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은 산모들에게 인기가 있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용액이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우선 이게 집행잔액이 9,000만원 정도 과다하게 남아서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1차적으로 저희들이 1차 추경에서 저희들이 1억 2,700만원이라는 큰 돈이 국비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아마 지난해 2013년도에 저출산사업이 급격히 정부에서 늘면서 전국적으로 산후 도우미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지침이 내려오기로 셋째 아이에 대해서도 그동안 규정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규정을 풀면서 셋째 아이는 조건 없이 산모 도우미를 지원해 줘라. 그다음에 또 예산이 남으니까 둘째 아이도 10월에 가서는 조건 없이 산모 도우미를 지원해 줘라 이런 취지로 해서 예산이 좀 저희들이 4,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실제적으로 좀 많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홈페이지나 임산부 등록하러 오고 이러면 저희들이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이 되었는데 이거는 국가지침에 따라서 자치구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잔액이 적었을 텐데 실제적으로는 저희들이 한 지금 570명 정도 지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상반기 받을 때는 규제가 심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건강보험료가 7만원 이상인 분은 지원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하반기 가서 풀다 보니까 예산이 좀 과다하게 남았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아마 인기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기는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보건소의 홍보 부족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됩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홍보를 방금 말씀드렸듯이 구 홈페이지, 저희 홈페이지, 그리고 임산부 등록하러 저희 보건소를 임산부 대부분이 보건소를 방문을 합니다. 철분제도 받아가고.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직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동사무소 공문을 보내거나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했기 때문에 홍보를 못 접하신 분들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208페이지 하단 쪽에 보면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을 의료비 구료비가 예산현액에 622만 3,000원 중 116만 9,000원만 지출되고 나머지 505만 4,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 불용률이 무려 81%나 되는데 여기서는 아예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나 다를 바 없는데 집행률이 왜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은 영유아 건강검진홍보비와 또 발달장애에 대한 검진비로 지출이 됩니다. 홍보비는 저희들이 100% 집행을 했고 발달장애 검진비에서 지금 저희들이 50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발달장애라는 것은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언어에 이상이 있다거나 또 근육장애가 있다거나 그다음에 지체장애가 있다거나 이런 아이들에게 검진을 할 기회를 줍니다. 저희들이 검진을 할 수 있도록 검진비를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게 국·시비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국·시비로 이뤄져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발생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집행잔액으로 해서 반납을 하게 됩니다. 대신에 중간에 부산시나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다른 구에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저희 구에 남아있는 돈으로 다른 구에 보내주는데 저희들이 그 사정을 중간에 해 보니까 타 구에도 동일하게 요즘은 의술이 좋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자치구 전체적으로 이 돈이 남아서 국·시비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경도 못 떨고 2회 추경도 못 떨고 해서 결국 반납 금액으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213페이지.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방문보건사업 운영지원을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지금 추경에서 244만 8,000원을 삭감하고도 불용액이 892만 3,000원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애당초 예산을 과다 편성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이 부분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실제 저희가 이제 23명인데 3명이 퇴직하고 3명이 새로 들어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간호사 26명에 대한 4대보험 기관부담금에 대한 지출입니다. 실제 저희들이 매달.

석조

이석조위원

무슨 부담금이라고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무슨 부담금이라고 했습니까, 방금?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기관부담금요. 반은 본인들이 부담하고, 반은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돈인데 실제 저희가 1회 추경에서 좀 정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남은 거는 저희들이 좀 이 예산에 대해서 시비가 50% 포함이 된 금액이거든요. 그래 시비가 있다 보니까 구비만 추경에서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국·시비의 어떤 폐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순수 구비면 저희들이 추경에 정리를 하고 할 건데 시비가 들어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경이나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서 정리를 못하고 마지막 반납을 하게 된 부분은 저희들 당초에 좀 금액이 많이 산정돼 있는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러면 그 방문보건사업 규모를 축소한 건 아닙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2013년도에는 축소하지 않았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3명을 줄였고요. 2013년도에는 한 동에 한 명씩 해서 23명을 그대로 유지를 한 사항입니다. 대신에 중간에 이 분들이 중도퇴직을 해서 빈 기간이 있거든요. 1개월 그러니까 1명이 그만두면 이 분들이 한 달 전에 그만둬서 새 분이 오면 그만둬야 되는데 그냥 내가 그만두고 싶으면 일주일 전에 못하겠다고 하고 가버리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새로 모집하고 공고하는 기간들이 한 1개월씩 해서 3명이 퇴직했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 빈 기간은 저희들이 이 돈이 정상적으로 남는 것입니다. 그 외는 정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런데 불용액이 남을 것으로 예측되면 2회 추경에서 삭감하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2회 추경에 결산에서 꼭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시비가 50%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국·시비가 포함된 돈은 저희도 사실 구비만 감액하기가 그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잔액으로 남겨서 반납을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 좀 그런 식으로.

석조

이석조위원

수고했습니다. 잘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과장님! 잠깐 추가질의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이 892만 3,000원이 얼마가 국비고, 얼마가 구비입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50%가 시비고, 50%가 구비입니다. 국비는 없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국비는 없고 시·구비입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뒷 면의 반환금에도 혹시 나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이거는 내년도 반환금에 나옵니다. 반환금은 2012년도 것이 2013년 추경에 들어가서 올라간 거고요. 2014년도에 아마 2013년도 거가 나올 겁니다. 1년씩 딜레이돼 가지고 나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이게 50%만 지금 구비다 이 말씀이시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구비만 2회 추경 때 삭감이 안 됩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렇게는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반납을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구비 같은 경우는 2회 추경 때 정리를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정리를 좀 해 주셔서 불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협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다른, 예,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효

김동효위원

수고하십니다. 김동효 위원입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207페이지 보시면 상단부에 학교구강보건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불용액이 856만원이 나왔는데 학교 양치교실을 1개교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학교 양치교실을 2013년도에 2개 학교를 설치했는데 1개 학교에 약 4,50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4,500만원 정도?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4,000만원 정도.

동효

김동효위원

4,000만원 정도?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리고 저희가 부산 지역이 굉장히 양치교실이 좀 미흡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앞으로 또 우리가 추가로 양치교실을 설치할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양치교실이 부산시 전역에 일곱 학교에 있습니다. 초등학교 일곱 군데 있는데 해운대가 1개 있고 저희가 6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의원님들 요청도 있고 또 구청장님 의지도 있고 해 가지고 양치교실을 우리 구가 특별히 좀 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예산이 최초에 시작할 때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신청을 해서 따온 거고요. 그다음 해부터 예산이 끊겨서 이렇게 구비로 신청하다 보니까 좀 예산 산정이 어렵습니다. 예산 산정만 되면 각 학교에 저희들이 설치할 의지는 가득 갖고 있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2개교 정도 설치하려고 또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상태가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안 되더라도 저희 구비로라도 매년 2학교 정도는 늘려가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그러면 보건복지부 예산 요청을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들도 계시고 하니까 협의를 해서 또 요청도 하시고 해서 좀 증액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리고 또 우리 부산진구 관내에 양치교실 설치된 학교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거를 제가 나중에 하나 좀 받았으면 좋겠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또 우리 양치교실 설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이 좀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저는 여성 위원이라서 여성 쪽으로 몇 가지 좀 여쭤 보겠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예.

선순

김선순위원

208페이지 모자보건.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여기에서 본예산이 난임부부지원 건입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본예산이 6억 3,641만 8,000원이고 지출액이 6억 3,611만 5,190원입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지금 우리 사회가 앞으로 저출산으로 인하여 갈수록 참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신다는 것은 참 좋은 사업인데 지금 여기 보면 체외수정 상담요원 인건비 1,735원 8,000원, 상담요원해 가지고 인건비 867만 9,000원, 4대보험 기관부담금 274만 8,380원, 또 여기 보면 난임시술비 지원. 이 난임시술비 지원은 민간이전이네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개인들에게 나가는 돈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이게 또 6억 732만 9,810원이고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그렇습니까? 이게 그러면 성공률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지금 현재?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성공률이 좀 어렵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20% 정도 되고 저희들이 한 4회까지 지원을 합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아! 4회까지.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4회까지 실패하더라도 계속 지원을 할 수도 있네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난임시술비가 개인한테 지급된다 하셨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결국은 그게 다 개인에게 가는 겁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 지금 358건 나와 있네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인공수정 270건이고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다시요. 210페이지 에이즈 관련입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에이즈 관련해서 지금 지출이 9,434만 7,560원입니다. 오른쪽 보시면 됩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또 에이즈 환자 진료비 지원도 6,029만 2,250원이고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여기에서 일단은 거의 지금 9,400만원 정도가 에이즈 관련 건으로 지출이 되고 있거든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사실 우리 부산진구에는 유흥업소가 많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래 가지고 에이즈 환자도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실제 저희 관할에는 에이즈 환자가 한 100여명 됩니다. 상당히 이게 각 구로 본다면 상당히 높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특히나 젊은 층에 또 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소 검진실이 있습니다. 진단검진실을 열어놓고 이 분들이 검사를 받을 때 언제든지 무료로 와서 검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이 분들에 대해서 면역이 좀 증가될 수 있도록 이 밑에 보시면 홍삼도 구입해서 드리고 그다음에 각종 검사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한 몇 명 정도가 있습니까, 부산진구에?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 부산진구에 지금 100명을 초과했습니다. 한 105명 정도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105명 정도?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엄청납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여기 사후관리 감시·감독을 잘 하고 계십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분기별로 이 분들에 대한 모니터도 하고 또 치료를 잘 받고 있는지 또 약을 잘 먹고 있는지 진료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리가 되는데 만약에 이 분들을 어디 우리가 소록도처럼 어떤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어디든지 가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 관에서 아직까지는 관리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법적으로 어떻게 조금 조치할 거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없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그거는 없고 인권 때문에 아직은 그런 게 없고 실제 저희들이 참 옆에서 보면 무섭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참 그렇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어쨌든 일선에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 계속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앞으로 더 이상은 이런 사람들이 나오지 않도록 좀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지금 현재 예산현액이 5억 5,403만 6,000원이고요. 지출이 똑같이 지출됐습니다, 5억 5,403만 6,000원이.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럼 결국 예산과 지출이 동일하네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조금 이제 해석을 달리 해야 될 부분이 우리가 의료 구료비라 해 가지고 지출하는 이게 위탁금, 아! 예, 맞습니다. 5억 5,400만원 다 집행된 것 맞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226페이지에도 1,832만 7,970원이라는 돈이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똑같이 지출이 됐어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어떻게 이렇게 이중으로 되나요, 이게? 이게 한 명목으로 묶지 않고 이게 이쪽에도 넣고 저쪽에도 넣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지금 맨 뒤쪽에 있는 부분은 보시면 국·시비보조금 반환 부분이거든요. 반환은 2012년도에 반환되는 돈을 저희들이 예산이 남아있기 때문에 2013년도 1회 추경에 올려서 국가로 반납한 걸로 이거는 2012년도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쪽으로 올라왔는데 이거는 반환금이라서 전년도 거를 쓰고 남은 거를 2013년도에 반환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2013년도는 211페이지 것만 해당이 됩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렇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뒤에 거는 그럼 2012년도에.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 전년도에 쓰고 남은 돈.

선순

김선순위원

전년도에 쓴 걸 남은 거를 올렸다는 말씀이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 해 가지고 5,000 아니, 5억 5,403만 6,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568명이라고 돼 있거든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568명에 대한 금액이 5억 5,400만원. 그런데 2012년도를 제가 한번 봤더만 지난해에는 584명에 대해서 지출을 했더라고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렇게 되면 16명이 더 많아요, 지난해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에는 돈이 5억 1,738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아!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래 가지고 차액이 오히려 인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3,665만 6,000원이라는 차이가 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본인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고 난 이후에 암을 발견합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그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보전해 주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 분들이 병원에 가서 내가 암을 판정을 받았을 때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를 받지 않고 내가 특수일반건강검진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 지원을 안 합니다, 첫째. 그다음에 정상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난 이후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암이 발생했다. 아니면 건강검진 때 암이 발생됐다 이러면 저희들에게 병원비가 많이 드니까 보건소에서 좀 지원해 주십사하고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대상이 되어야 하거든요. 실제 이 분들이 차상위계층이나 의료수급자나 아니면 건강보험료의 하위 50%가 되어야 지원을 하고 실제적으로 정상적으로 벌이가 있는 분이나 소득이 되시는 분들은 저희가 지급을 안 합니다. 대신에 지급하는 금액이 일반인들은 200만원까지 지원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 분이 200만원 이하를 병원비를 내는 경우도 혹시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만큼만 지원을 하고요. 또 수급자들은 병원비가 대부분 의료수급자가 보험료가 좀 우리 구에서 지원이 되잖아요. 내가 기초수급자들 그런 분들은 암이 걸렸더라도 본인이 내는 비용은 좀 금액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220만원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220만원 다 지원이 안 돼요. 100만원이나 200만원이나 아니면 극히 작은 숫자 그래서 대부분이 일반적인 치료비는 우리 국민기초수급자 의료보험에서 제하고 비보험료만 우리가 지급하기 때문에 금액이 항상 좀 정해진 금액은 아닙니다. 인원수에 따라서 인원수가 좀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할 때는 좀 금액이 많고 또 어떤 때는 의료수급자가 많으면 금액이 적고 그런 경우인데 이게 어떤 경우에 금액이 제일 크냐 하면 소아암일 경우에 금액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소아암이 많이 발생하면 그 해는 인원수가 적더라도 금액이 크고요. 또 소아암이 적게 발생하면 보통 금액이 적은데 우리가 이 5억 5,000만원 가지고 소아암이 몇 명이 발생돼 버리면 금액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다음 해로 한 3,000만~4,000만원 정도는 이월해서 지급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돈은 좀 부족하고 이 돈에서 모자란 돈은 그다음 해에 좀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원수하고 금액하고 일치하지 않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일률적으로 지출이 되는 것이 아니고 차등화돼서 나간다는 말씀이시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석

이영석위원

예, 과장님!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거 한번 봅시다. 207페이지에 자산 물품취득비가 1,600만원 잡힌 것 있지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이게 약 절반 이상이 불용됐는데 이유가 뭐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양치교실 말씀이지요?

영석

이영석위원

양치교실 밑에 자산취득비.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래 아까 제가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실 때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 부분인 것 같아서. 실제 한 학교에 양치교실하면 4,000만원이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도 개금초등학교하고 동원초등학교 갑지역, 을지역 한 군데씩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부터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서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가 예산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산을 추경에 저희들이 한 학교 4,000만원씩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반기에 추경예산을 확보를 하고 설계하실 분을 선정을 해서 현장에 갔더니 지금 동원초등학교가 좀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학교에서 학부모들이 계속적으로 양치하는 칫솔살균기를 사달라고 교장선생님께 쪼아가지고 우리는 공사를 2013년 11월 7일부터 12월 6일까지 하반기에 시작을 했고요. 여기 학교에서 5월 6일 날 전 교실에 칫솔살균기를 다 넣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치교실을 해 주겠다고 그 전년도에 교육청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정해져 있는데 교장선생님께서 특별히 5월 달에 그걸 다른 돈으로 돌려가지고 전 교실에 양치 그 각 교실에 우리가 칫솔 살균을 할 수 있는 기계를 한 25만원 정도 해서 넣어주거든요. 그래서 동원초등학교에 그 기계가 못 들어갔습니다. 대신에 이제.

영석

이영석위원

과장님! 동원초등학교에 양치질 개소식할 때 저도 갔었다 아닙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오셨죠.

영석

이영석위원

그 2개 학교에 5,900만원인데 왜 4,000만원 같으면 아니잖아요. 3,000만원 정도밖에 안 치는데.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실제적으로 한 4,000만원 조금 더 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돈을 결산 즈음에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동원초등학교가 욕심을 가지고 다른 걸 온수기를 설치해 달라고 막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못 떨고 검토를 해 보니까 이미 추경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준공시기가 12월 6일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여러 가지 급한 사정에 의해 가지고 이걸 정리를 못한 건데 실제적으로 개금에는 다 들어갔고요. 동원에 살균기가 우리가 넣어주면 이중이 되기 때문에 이 돈이 오롯이 남은 돈이 됩니다. 이 부분도 사실 저희들이 조사할 시점에는 이게 분명히 없었거든요. 상반기에도 없었는데 넣어가지고 저희들이 참 당황한 건인데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그리고 225페이지 보면 우편요금 있잖아요, 그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본예산보다 지금 집행을 초과해서 했는데, 우편요금. 이유가 뭐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본예산 하고요?

영석

이영석위원

본예산은 528만원인가 그렇고 지금 집행한 것은 600만원이 좀 넘네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제가 잠시만 자료를 찾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자료가 조사된 것이 저에게 없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주면 안 되겠습니까?

영석

이영석위원

예, 확인해 보시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행정장비유지보수비 250만원이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내나 같은 225페이지 밑에 거기는 어떤 장비를 이야기하시는 것인가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행정장비는 일반적으로 보건소에서 쓰고 있는 팩스라든가 보건소 쪽에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장비들이 많습니다. 그런 장비들에 대한 수리입니다. 프린터나 팩스나 이런 부분들 수리한 내용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이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반갑습니다. 정상채 위원입니다. 보건소 예산이 100억이 넘더라고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부담되겠어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국·시비가 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과장 한 사람이 집행하기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어차피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복지중심으로 앞장서야 할 부서이기 때문에 아마 예산을 조금만 더 잘 쓰면 부산진구 복지가 좋았다고 할 것이고, 조금만 못 쓰면 못 썼다고 할 것이고 상당히 무거울 것 같아서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에 통합건강증진사업 이 사항은 현재 정부 들어와서 언론에서 조명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통합해서 할 때 좋은 점이 뭐였어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가장 좋은 점은 예산의 탄력적 운영이라고 할까, 각 사업별로 묶여져 있던 사업들을 좀 풀어서 홍보도 공통적으로 쓰게 되고, 대상이 거의 취약계층 비슷하다 보니까 대상자에게 나갈 때 인건비 등도 절약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 당시에 제가 지금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민주노총에서 나온 성명서 보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취지라고 하면서 이 사업은 오히려 각 지역의 특색있는 사업을 못하게 하는 통일된 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시대에 안 맞다는 그런 비판을 했더라고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아! 그러셨습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보건의료에 대해서, 그런데 거기서 또 하나가 지적된 사항은 성과로 하면서 간호원 수가 줄었다는 것이 성과로 나와요. 그런데 저는 현 정부는 인원을 줄이고, 예산을 줄이고 하는 것이 성과일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 서민들은 오히려 보건소 같은 곳에서는 간호원 수가 늘고 그리고 보건소 쪽에 예산이 더 투입되어서 서민들에게 더 많은 헤택을 주는 것이 오히려 결론적으로 부산진구의 주민에게 맞는 정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저희들 교육을 받거나 그럴 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아는 범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에 업무를 보면 13개 업무가 각각 별도의 지침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시에서 받아서 각 보건소로 내려 보내면 저희 구가 그 사항이 있든 없든 그 사항을 해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개별 평가를 다 하고 개별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통합이 되면서 각 보건소나, 지자체나, 도시나, 농촌이나 자기에게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통합을 했다고 우리는 그렇게 지금 알고 있어서 저희들은 심내혈관사업이나 서면에 유흥가가 많기 때문에 금연사업 이런 쪽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그다음에 간호원 수가 줄은 것은 맞습니다. 간호 인력이 그것은 여러 가지 장단점을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동안에 각 사업별로 하면 한 명이 하면 부족하고, 두 명이 하면 남고 해서 1.5명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좀 힘들더라도 한 명을 뽑거나 아니면 두 명을 뽑아서 일을 나누어서 반씩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통합 사업을 하면서는 1.5명, 1.5명 하면 3명을 써야 하는 부분인데 실지로는 4명을 썼다면 이제는 정상적으로 3명을 쓸 수 있고 해서 저희들 인력이 한 3명 정도 실제적으로 줄었습니다. 2012년도하고 2013년도하고 비교를 하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럴 때 보면 좀 불필요한 인력이 줄었다. 이런 내용이고 저희들 정규직 인력이 보건소에 50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정상으로 쓰는 비정규직이 50명이 실제적으로 넘습니다. 그래서 이 비정규직이 이렇게 많은 것은 권장할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물론 일자리창출 측면에서는 좋은 측면이지만 어쨌든 좀 정규직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좀 돌아가면 업무 효율이 더 뛰어날 것으로 생각해서 앞으로라도 정규직 인원이 많이 되어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3개 사업을 하나로 통일해서 사업 간의 칸막이를 없앴다는 것이 가장 장점입니다. 그런데 구·군 간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13개 사업을 다 한 보건소이고요 부산에서 13개 사업을 다 한 보건소는 저희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데는 9개 사업만 한다든지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내려줄 때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보건소에 예산을 내려주니까 저희는 13개 사업을 다 했고, 어떤 보건소는 7개 사업을 하는데도 있고 10개 사업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역의 인구수에 비례해서 예산을 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는 13개 사업을 하던 그 전 예산에 비해서 2013년도부터 통합건강증진 국비 지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줄어든 예산에 맞추어서 사업을 조정할 수밖에 없다 보니 인력을 사실은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 인력이 조금 줄었고,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 인력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예산은 지금 매년 조금씩 국비지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잘 들었고요. 저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부산진구 당감동 구의원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사실은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몇 가지 지적한 사항은 다양한 업무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다양한 업무를 다 소화하지 못하는 그런 면도 있다는 사항이죠. 또 두 번째 사람이 줄어든 것은 현재 진행된 과정에서 그 사람 성과나 좋은 점은 아니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이 사회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지, 사람에게 인건비를 안 주고 사람을 줄인다는 것을 자랑으로 하는 그 정책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비정규직 문제입니다. 물론 그 사항은 현재 창조경제 속에서 일자리를 창출 그런 개념 속으로 정부가 의도적으로 단기간 뭐라합니까? 선택적 일자리 이런 것을 만들면서 그것을 업적으로 만드는 잘못된 정책이 있다는 사항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당하고 있는 부서가 이런 보건소 아니겠느냐는 그런 우려를 해 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2013년도에 언론에서 통합건강증진사업이 대단히 큰 성과가 있는 것처럼 했지만 실지로 내용은 방금 논의되었던 이런 내용이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204페이지 노인장애인구강건강관리 보철사업하고 그 아래 구강건강증진실 두 가지 보고 같이 하면 되겠습니다. 노인보철사업은 노인들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사업이고 사실 구강증진실운영 이 사업은 하나의 뭐라합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방하는.

상채

정상채위원

예방사업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들이 당장 필요한 것은 노인보철사업 이런 사업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항은 예산 집행 과정을 두 가지 비교해 놓고 볼 때 보철사업 같은 경우에는 액수는 적지만 1차에서 삭감을 했더라고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삭감을 했고 구강증진실 운영 같은 경우에는 1차 추경에서 4,500만원을 늘렸어요, 그렇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늘렸는데 여기에 보면 그 삭감한 보철사업 삭감한 곳은 잔액이 없어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늘린 곳 있다 아닙니까? 건강증진실 운영 늘린 곳, 4,500만원을 더 줘 가지고 늘린 곳에서는 물론 2차 추경에서 조금 깎았겠지만 여기 250만원이라는 돈이 남아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오히려 건강증진실 운영비를 예산을 적게 잡고 노인보철사업에 더 좀 늘리는 것이 실질적으로 복지사업에 도움이 안 되는가 하는 그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지금 노인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게 제작 불편을 엄청나게 호소하고 있고 지금도 보건소에 차례를 기다리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예산을 많이 늘려야 하는 게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노인의치보철사업은 저희들이 보조사업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국비가 얼마가 배정되느냐에 따라서 시비, 구비가 들어가는 돈이라 추경이 되면 항상 국비가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내시금액에 따라서 좀 변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200만원을 감액한 것은 저희들이 고의로 감액한 것은 아니고 국·시비에 따라서 비율적으로 감액한 거라 안타깝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이 예산은 5억을 줘도 저희들이 해야 될 사람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마다 비교를 해 보면 증가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국비를 차츰차츰 많이 주고 있고 또 이게 의료보험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좀 해마다 많은 분이 혜택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의치보철사업은 국가에서 관심을 가지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사업이라서 그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밑에 말씀드린 구강건강증진운영실사업은 예산이 남은 곳을 보면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분이 좀 남았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작년도에 저희들이 국비를 1억 8,000만원 갖고 와서 구강보건센터를 부산시에서 최초로 저희들이 보건소에다 만들었습니다. 구강보건센터를 만들면서 의사하고 치위생사하고 상주하기 위해서 이 분들을 뽑았거든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예산이 남은 이유가 그 당시 건강증진센터 3층 증축을 하면서 이사를 가고 나면 그 자리에 저희들이 구강보건센터가 들어가고 이런 어떤 절차가 좀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구강보건센터가 조금 늦게 저희들이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력채용을 하면서 당초는 언제부터 채용할 것이라 예상이 됐었는데 실제보다는 준공이 한 달쯤 늦게 되는 바람에 의사와 치위생사를 조금 늦게 채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인건비가 남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구강보건센터사업이거든요. 이거는 구비로 운영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노인의치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저희들이 거기에 발 맞추어 가지고 차츰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란 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노인들이 아닙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보철이 없어 가지고 하루하루 어렵게 사는 그 심정을 전혀 감안 안 하신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물론 그래 안 하겠지만 아닙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왜냐하면 지금 부산진구에 노인분들이 계신 자리에 가서 이런 사항을 이야기하면 그 노인들 뭐라 하겠어요? "미친놈들 아니가" 하고 바로 나오지요. 지금 그래서 가급적이면 복지사업은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특히 복지사업은 건설사업하고는 다르거든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주변에 어렵게 사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제해 줄 때 복지가 이뤄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건강증진실 운영 이 사항도 필요해요. 하지만 당장 필요한 거는 사실 보철사업이 더 필요하다는 사항이죠.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돈이 당장 필요하지 않은 건강증진실 운영에는 돈이 250만원이나 돈이 남고 그리고 노인보철사업에는 좌우지간 적은 액수라도 추경에서 삭감을 해 가면서 돈이 모자라고 하는 사항을 볼 때 노인들 보는 입장에서는 아! 이 사람들은 우리한테 관심 없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돈은 적어요, 삭감한 돈이 솔직히. 그래서 이런 작은 돈 가지고 보건소 이미지를 나쁘게 하는 이런 정책은 좀 지양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최대한 노인들이 많이 혜택받을 수 있고 그쪽으로 예산이 많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리고 또 하나 또 재미난 얘기를 할게요. 올 여름입니다. 그 방역, 이게 214페이지네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방역사업이 한 2억 5,5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잡혀있어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하나의 그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당선돼 가지고 올 8월 달에 부산진구의회에 있었습니다. 놀았어요, 한마디로. 우리 말로 개겼죠. 그래서 내가 고백을 할게요. 제가 전화를 한 15번 정도 보건소로 전화를 했어요. 이름은 가명으로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고백할게요. 이름은 가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당선됐었기 때문에 지역 사람들이 뭐사뭐사 약도 쳐 주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15번 정도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은 제가 다 평가를 안 할게요. 참 답답하더라고요, 사실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아니, 방역 좀 취약지에 방역을 해 달라고 전화를 하신 겁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죠. 전화를 하니까 참 진짜 가관이 아니더라니까요. 제일 많이 쓴 이름이 강경식이란 이름을 많이 썼어요, 제가 강경식이란 이름을 썼어요. 그런데 그 전화 받으시는 분들이 좀 뭐 그 평가는 별도로 합시다, 그거는 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전화도 안 바꿔주고 아닙니까? 그냥 기다려보라 해 놓고 한참 있어도 안 오고 또 어떤 분은 이 말까지 하더라고요. "그거요, 구청에 알아보세요"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 전화를 했는데요?

상채

정상채위원

예, 솔직히.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너무 부끄럽네요.

상채

정상채위원

그거는 뭐 별도로 하자고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방역 이 문제는 그 대신 또 몇 군데 같은 건 빨리 오셔가지고 방역해 주신 분도 있는데, 사실 예산이 이 정도 들어가면서 부산진구에 물론 위탁하는 것도 있겠지만 좀 신경을 써주십사 그럴게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왜냐하면 방역사업도 뒤에 보면 지적할만한 내용이 있거든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불용예산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왜 남아있느냐 그걸 떠나가지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민원은 당일처리반이 있는데, 어떡하죠?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그거는요 왜냐하면 제가 겪었기 때문에. 그거는 이 내용도 아니잖아요, 오늘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오늘 할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참고 삼아서.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꼭 좀 그런 부분은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요. 그거는 뭐 오늘 안건이 아니니까 그냥 지나가시고요. 217페이지를 한번 보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양질의 의료서비스 문제 있다 아닙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보면 불용액이 있다 없다 이 문제가 중요한 사항이 아니고요, 제 말씀은 아닙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왜냐하면 본예산을 잡아가지고 그리고 또 추경까지 잡았거든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사실 추경을 잡을 때는 우리가 그냥 추경 뭐 일반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이런 사업을 해야 됩니다. 꼭 주세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꼭 필수한 사항을.

상채

정상채위원

예, 그러니까 추경 요구할 때는 아주 안 하면 큰일날 것처럼 이렇게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추경을 잡아가지고 이 마찬가지네요, 두 개 다. 가지고 뒤에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추경을 요청한 사람들은 뭔가 위원들에게 물론 본의는 아니지만 본의 아니게 거짓말이 되는 이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거는 이후에 또 안 되면 2차 추경, 2차 추경 맞나 이거.

선순

김선순위원

2차 추경에서는 삭감됐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삭감했네요. 여하튼 좀 이런 상황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좀 자숙해 주십시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보건소 예산이 100억 대가 되지만 국·시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가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중간중간에 추경에 정리하기가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거든요.

상채

정상채위원

다른 부서와는 다르게 보건소는 좀 그렇네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타 부서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좀 이렇게 남아있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왜냐하면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마 부산진구가 행복도지수가 꼴찌라는 그런 자료가 나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나와 있거든요. 작년 재작년도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선거할 때 그 이야기를 많이 써 먹고 그랬는데 서민층이다 보니까 오히려 큰 대형병원에 의지하는 것보다는 보건소에 좀 많이 의지하도록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오히려 보건소에 대한 기능을 더 활성화시키고 아까 이석조 위원께서 홍보 방법도 같이 했는데 우리 구의원들이 같이 해 가지고 좋은 것은 우리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도록 하고 그래서 서민들이 아! 부산진구만은 대형병원 안 가고 보건소에 의지해도 살만하다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쪽으로 좀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효

김동효위원

보건소에 좀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지역에서 자율방역단 봉사활동을 좀 하다 보니까 관심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에 방역사업에 보시면 재료비 부분에서.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많지는 않습니다. 1억 3,700여만원 중에서 267여만원의 불용액이 나왔는데 실제 지금 각 지역 주민센터 자율방역단에서는 약품이 부족하다는 말들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전 단체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 집행잔액을 남기지 않고 주민센터에 약품지원으로 사용하면 좋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또 이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불용을 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267만 7,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저희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동사무소에는 3,500만원 전액 시비입니다. 동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이 뒤에 3,500만원을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나누어 가지고 전 동에 균등하게 저희들이 다 배분을 했고요. 그런데 금년도에 돈이 자꾸 작다고 하셔서 2014년도에 위원님들이 발의하셔 가지고 목욕비와 활동비를 전 동에 100만원씩 추가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동사무소에 금년 2014년도에는 조금 수월할 걸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 실제 집행잔액을 제가 쭉 파악을 해 보니까 중간에 보시면 유류비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저희 예산에 400만원을 편성했는데 지금 170만원밖에 소요가 안 됐습니다. 그 이유가 저희들이 장비가 분무용도 있고, 동력도 있고, 오토바이도 있고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공공근로로도 저희들이 방역단이 보건소에 오거든요. 공공근로단들이 오시는 분들이 연세가 너무 많고 여성분들이 자주 오세요. 그래서 올해 오토바이를 2013년도에 많이 운영을 못 했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가 실제 경유가 많이 들지는 않지만 거기에다가 기계를 장착해서 이렇게 길게 해서 뿌리기 때문에 유류비가 제법 드는데 그 해 공공근로 연령이 높고 여성들이 오는 바람에 기계들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바람에 유류비가 좀 남아가지고 지금 이 정도 돈이 좀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유류비를 저희들이 추경에 좀 전환을 해서 약품비로 바꿔도 되는 부분인데 계속적으로 좀 활용을 하려고 기다리다가 늦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또 각 단체에서 많이 하는 지역도 있고 횟수가 작은 지역도 있습니다. 그 회원 수에 따라서도 그렇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 지원 요청을 하면 그래도 좀 지원을 원활히 하실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예,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세입 부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결산서 봅시다. 결산서 57페이지입니다, 결산서 57페이지.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보건행정과 일반회계에 보면 예산액이 수입예산액이 69억에, 그죠? 세외수입이 6억 7,700만원이고 국·시비보조금이 62억 6,100만원, 그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104억 정도는 지출하고 나머지는 구비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일단은 구비도 많이 지출하시는데 세외수입도 좀 늘려야 되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증지수입도 예산액보다는 예산액 6,000만원 정도인데 징수결정액은 수납액은 6,400만원.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좀 더 미리부터 작지만 예산액 수입목표액을 좀 더 높여 잡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기타수수료도 그렇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기타수수료도 한 1,300만원 정도 지금 더 거둬 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목표를 조금 더 올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특히 과태료 같은 경우는 지금 1,800만원 잡았는데 3,100만원을 지금 징수 결정했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거의 2배는 아니지만 한 1.5배 이상 되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오차가 많이 났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과태료 부분은 저희들이 금연을 위반, 담배를 피울 수 없는 곳에 담배를 피면 거기 과태료 그리고 가장 많은 게 의약업소에 어떤 위반되어 가지고 부과되는 과태료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딱 계획적으로 올해 금연 위반이 몇 건이겠다 아니면 의약업소 위반이 몇 개겠다 우리가 예측이 사실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년도 비해서 조금씩 조금씩 하다가 추경에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또 과태료도 의약업소가 예를 들어 과태료를 우리가 부과를 하면 이 분들이 또 소송을 겁니다. 소송을 해서 그 소송 결과에 따라서 무혐의가 나오면 부과도 취소를 해야 되고 또 기소유예가 되면 50%를 부과를 한다든지 좀 다양한 변수들이 있어서 실제로 정확한 금액을 잡기가 어려워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금연 같은 경우는 단속을 언제부터 했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금연 단속은 작년 7월 달부터 시작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7월부터 했지 않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수입이 늘어날 거는 뻔한데 2회 추경 때라도 좀 늘리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좀 늘려야 되는데 조금 등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우리 가정생활도 벌어들이는 것보다 자꾸 많이 쓰면 벌어들이는 데 신경을 써야죠. 벌어들이는 데 신경을 이리 안 쓰시면 됩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 밑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도 그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2억 1,800만원을 우리가 수입을 잡았는데 2억 5,800만원으로 상당히 늘었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 그거랑 비슷한 건데.

용준

배용준위원

예.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이 분들이 이거는 주로 병원에 관련된 과징금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소송이 걸려있고 여러 가지 절차가 다양화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모르기 때문에 저희 추경에.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 거는 과오납 반환액이 항목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하면 되고 예산수입액은 좀 뒤에 추경 때는 맞추시는 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수입도 그리 해야 그냥 남았다 이월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수입을 계상해 가지고 11월, 12월에 어떤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그외수입 같은 경우는 원래 없었는데 지금 641만원이 들어왔어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이거는 뭐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외수입은 저희들이 공공예금 통장에 있는 통장 이자 부분하고 그다음에 신용카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신용카드를 증지수입 때 쓰거든요. 거기에 대한 포인트가 예산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세입·세출 금액으로 들어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잡은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그거는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왜 예산 돈 벌어들이는 계획도 안 잡아놓고 그냥 들어오는 대로 잡겠다 이 말입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런 어떤 과목을 잘 생각 못하고 있다가 놓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세입도 신경쓰셔야 됩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제가 볼 때 이걸 더 많이 세입을 잡아놔야 노력하고 관리를 하죠. 아예 안 잡아놓고 들어오는 대로 하겠다면 우리가 제대로 거둬들였는지 맞는지 일단 뭔가 좀 관리가 부실하다 이런 생각밖에 못하잖아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과목에 넣어야 될지 모르고 있다가 연말에 정산하면서 넣은 건데 이제 금년도부터는 잘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외수입이란 과목이 있으니까 확실히 하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다음에 사항별설명서에 아까 질의를 잘 하셨는데 조금 추가적으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99페이지에 아까 그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집행내역에 보면 간호사 지금 4개 항목으로 구분하셨는데 이 구분 이유는 기준은 뭡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실제적으로.

용준

배용준위원

간호사 3명, 영양사 2명 있고 밑에도 있고 또 있는데.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이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다 들어가는 간호사인데 조금 사업별로 구분한 거거든요.

용준

배용준위원

예, 그러면 기왕이면 사업별로 써주시죠, 사업도.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사업도요?

용준

배용준위원

예, 네 가지로 구분하니까 13개 사업인데 왜 4개로 구분했을까, 그냥 몇 개 사업을 또 뭉뚱그려서 한 겁니까? 구분한 이유가 있을 건데.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죠. 사업별로 해서 저희들이 좀 이거는 어디에 들어가는 간호사고 그거를 좀 구분하기 위해서 예산서에 그렇게 좀 구분되어 있는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그럼 구분하는 게 좋은데 이왕이면 원래 목적대로.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앞의 사업도.

용준

배용준위원

13개 사업으로 해 줬으면 우리가 더 보기 쉬운데 일단 4개로 한 이유는 다른 특별한 이유가 뭐냐?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지금 치위생사 같은 경우에는 별도 구강사업에 들어가는 거라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밑에 중간에 방문간호사는 인건비 체계가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방문간호사는 좀 구분이 돼 있는 거고 위의 간호사 3명과 밑의 간호사 3명 이 부분은 근무기간, 기간별로 해 가지고 1년 다 쓰는 거, 중간에 쓰는 인력 이렇게 좀 구분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사업도 조금 다르고 사업에 쓰는 내용도 조금 다르고 그런 내용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214페이지.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아까 지금 방역사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 이게 여기에 우리가 구에서 집행한 보건소에서 집행한 2억 6,900만원 이외에 예산은 아니지만 동네별로, 단체별로, 개인별로 여기에 드는 간접비용이 많습니다. 엄청 많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이걸 좀 더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정말 동네에서 좀 요새 청년회도 새마을이나 청년회나 다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동네에서는 계속 해야 되는 줄 알고 계속 하고 있고 여기에 드는 돈은 보건소에서 지급 못하잖아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렇죠. 금년도에 말씀드렸듯이 목욕비하고 식대를 마을에서 많이 걷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좀 그렇게 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올해 2014년도는 추가로 100만원씩 더 지출된 부분이 있고 그외에 방역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드는 돈은 우리가 통제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동네에서 방역을 별도로 안 하고 행정기관에서 하는데 왜 별도로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하고 좀 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또 어렵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그런 방법도 저도 동사무소에.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인건비가 지금 보면 2,500만원, 6,000만원 이것밖에 없단 말이죠. 인력을 늘릴 수 있는 방법.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실제 저희들이 그 동에 있는 모든 방역을 다 소화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실제 보건소하고 동하고 구분해서 하는 게 보건소에서 하는 거는 취약지 우선 그러니까 무슨 숲이 있다거나, 공원이 있다거나, 아니면 빈 집이 있다거나 또 취약지 하수구 이런 쪽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정화조 이런 쪽으로 하고 또 마을에서 하시는 분들은 마을 골목길들이 엄청나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주로 하고 이렇게 구분을 해 놨는데 이걸 아마 보건소에서 예산을 늘려서 전체를 커버하려고 하면 민원이 빗발칠 거 같아요. 어쩌든지 인건비도 엄청나게 들고.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앞으로는 차츰 적으로 어떤 방법으로든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언제까지 방치하고 그 외에 드는 비용이 계속 줄어들지 않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예.

용준

배용준위원

예를 들면 그 방역이 고장나면 그것도 제대로 동에서 예산 없잖아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급한 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사주기도 하고 그런 돈은 다 주민들 돈입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이걸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효과면에서 떨어진다 그런 측면과 간접비용이 많이 든다 이걸 좀 더 우리 구청 보건소 영역으로 좀 더 끌어들이는 그런 노력을 예산을 좀 반영을 해 줬으면 노력을 차라리 이쪽 편에 편성을 좀 하시는 고민을 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몰라도 좀 노력을 해 봅시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215페이지에 국가예방접종사업에 지금 이월액이 7,258만원 있습니다, 그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이게 예방접종 약품비를 집행하는데 위탁비용에서 이월된 겁니까, 아니면 약품비용을 이월한 겁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이게 이제 약품비입니다. 의료 구료비인데요. 이게 위탁비용은 아니고 약품비 중에 2013년도에 특별하게 부산시에서 야심차게 그동안에 보건소에서 국가예방접종을 하면 무료고 일반 병원으로 가면 5,000원 본인 부담이 있었습니다, 2012년도까지. 2013년도에 부산시에서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그 5,000원을 시비를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에서는 일반 병원에 가도 그 5,000원을 우리가 지급을 하고 이 분들이 주민들은 그냥 보건소에서 맞아도 무료, 일반 병원에서 맞아도 무료였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이 남은 돈이 7,200만원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저희들이 금년도로 돌려놨던 내용이죠. 부산시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12월이나, 11월이나 이때 접종했던 사람들이 1월, 2월에 우리한테 보건소로 그 비용이 청구가 들어올 때 이것은 시에서만 했기 때문에 부산시민에 대해서는 우리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다 주는 거죠.

용준

배용준위원

전 구 다 마찬가지로 공통사항인가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전 구 다 마찬가지입니다. 금년도에는.

선순

김선순위원

예방접종 종류가 뭔가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방접종 종류는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방금 배용준 위원님 말씀에 금년도에는 국가에서 그 5,000원을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부산시에서 부담을 안 해도 병원에 가도 무료고 우리 보건소 와도 무료가 다 됐거든요. 그렇지만 작년에 접종한 거를 국가에서 책임을 안 지기 때문에 이월해서 처리를 한 거고요. 김선순 위원님 말씀을 드리면 이게 필수예방접종이 있고 일반예방접종이 있거든요. 필수예방접종은 BCG를 포함해 가지고 종류가 한 13종류가 되고요. 보통 아이들이 맞는 B형간염, DTaP, 수두, 일본뇌염 이런 거 해 가지고 한 13종이 됩니다. 되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장티프스 그다음에 A형간염 접종, 방금 말씀드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이런 부분은 또 별도로 그거는 돈 내고 하는 예방접종이 있고 무료접종이 있고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다음 221페이지. 보건소 청사관리비는 이게 대부분 구비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공공운영비를 보면 연초에 5,400만원 편성했다가 11월 달에 110만원을 증액을 했어요. 그런데 445만원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이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을 낱개로 보다가 이렇게 됐는데 실제 돈이 남은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전기요금을 저희들이 3,400만원 집행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편성할 때 저희들이 3,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게 남은 이유는 저희들이 지난해에 냉난방기를 2대를 교체를 했습니다. 요즘 절전용이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생각지도 않게 절전되어 가지고 한 달에 비용이 좀 남아서 이게 좀 돈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추경에 100만원을 올린 이유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 엘리베이터 거기에 작년 10월에 안전행정부 지침을 만들어서 비상통화장치가 있어야 된다 이래 가지고 11월에 안전점검 받을 때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차 추경에 12월 23일 날 확정되고 일주일 만에 저희들이 현대엘리베이터하고 막 협약하는 이렇게 서류 서로 만들고 하는 과정에 원인행위가 아쉽게 12월 31일까지 되어야 하는데 그게 못 돼 갖고 그대로 반납돼서 너무 죄송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산 관리 청사 관리는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전기요금을 계산이 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이제 전기요금이 3,400만원이지 3,700만원 계산했으면 이걸 그대로 신조처럼 1년 동안 3,700만원 쓰겠다고 이렇게 갖고 있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매달 한 300만원 집행을 하거든요. 300만원 가까이 집행해서.

용준

배용준위원

일정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12월까지 이거는 충분히 다 소진될 거라 생각했는데 이제 연말에 정산하다 보니까 빠져있었던 거죠.

용준

배용준위원

전기요금도 소진해야 됩니까? 전기요금은 아껴야지 어찌 소진합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아껴서 하는 게 이제 그게 아마 저희들이 원인 분석을 해 보니까 냉난방기에 절전용 2대를 넣어 보니까 전기요금이 많이 절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그럼 12월 달에 절약된 것도 아닌데 11월까지 나왔는데 지금 그것도 하지도 않으시고 이렇게 특히 구비를 아껴야 되잖아요, 보건소도 아껴야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특별히 신경써서 아껴서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왜 이렇게 합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거 내년도에는 꼭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바랍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꼭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수

김태수위원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김태수 위원입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저도 학교 자체 졸업을 과거에 지금 현재 카톨릭대 지산간호보건전문대를 졸업하다 보니까 간호 쪽에 좀 관심이 많고 또 지인들이 대부분 다 의료보건 쪽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좀 그 분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나오는 이야기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일에 대한 효율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인원수 줄인다 하면서 인원수 간호사부터 시작해서 여러 의료 관계되는 인력들을 줄이고 대신에 기간제나 비정규직 형식으로 지금 또 뒤에서 또 인원을 충원하면 실질적으로 일에 대한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정규직이 1명이 하는 일의 양 효율을 따진다면 비정규직 3명, 4명의 일을 한다. 실질적으로 보면 눈으로 보기에는 인원을 하고 이런 예산을 절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비정규직을 채용해서 예산이 더 낭비되는 결과를 낳는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태수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들이 교육이 많습니다, 우리 보건복지부 부분은. 저희 보건 쪽에도 오송에 인력개발원에 소장님께서 교육을 가시면 질의답변 시간을 안 준답니다. 그 이유가 기간제 인력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사회복지 인력으로 본다면 저희들이 정규직으로 해 가지고 이게 처음에 별정직으로 있다가 전부 정규직으로 해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거와 비교해 가지고 저희 간호 인력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수 없이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건의를 하고 있고. 그런데 예산을 내려줄 때 사업이 10년 전의 사업이 그대로 있으면서 새로운 사업들은 계속적으로 오고요. 거기에 따른 예산을 국비에서 줄 때 인건비를 꼭 줍니다. 그거 정규직 인건비는 안 주고 기간제 인건비를 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국가적으로 볼 때 보건복지부에서부터 이 부분을 알고는 있어요. 저도 한 번 항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알고는 있지만 이게 아마 자기들 행안부하고 여러 가지 인력 부분에 충원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만 하고 있기 때문에 각 보건소에서 노력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정부 측면에서 좀 기간제 인건비를 안 주면 좋겠어요, 저희들도. 안 주고 정규직 너희가 알아서 하라 하면 우리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기간제가 양산되고 있고 또 이 분들을 쓰고 나면 우리가 정규직으로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구비 부담이 커질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좀 계속적으로 의논을 해 가지고 어쨌든 정규직이 열심히 하고 또 기간제는 어느 선에서 우리보다 더 많고 인원이 우리가 50명인데 기간제 55명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라 드릴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개인적으로 좀 저도 구의원이지만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진짜 좀 더 우리에게 이석조 위원이라든지 여기 배영숙 위원장님께서 국회의원들을 조금 설득을 좀 시켜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기간제를 양성해서 하는 게 당장 보기에는 예산이 절감되는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더 일의 효율도 떨어지고 예산이 더 실제로 더 낭비되는 게 좀 많다고 잘 좀 이야기해서 좀 실질적으로 정규직의 비율이 기간제보다 더 작다면 사실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잘 드리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진수

김진수위원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 하실 겁니까? 예,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수

김진수위원

소장님 김진수 위원입니다. 199페이지, 201페이지 봐주십시오 통합건강증진사업비가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총 13억 3,634만 3,600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통합건강증진사업은 2013년도 작년에 신규사업이 맞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사업의 구체적 실적과 효과가 실제적으로 어떠한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기존 개별사업으로 되어 있던 13개 사업의 예산을 통합을 하고 또 예산이 통합됨으로 해서 인력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각종 홍보나 이런 부분도 같이 예산을 들여서 동시에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가장 좋은 점은 예산이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예산에 남은 예산을 다른 사업에 그동안 못 썼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이나 각종 인건비에 쓸 수 있어서 좋고, 그다음에 인건비도 저희들이 한 1.5명 쓸 수 있는 인원을 그동안 2명을 채용해 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통합됨에 따라서 그 인력에 대한 업무분담에 맞도록 인력도 쓸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어서 앞으로 저희들이 좀 더 부산진구 특성에 맞는 사업위주로 사업할 수 있는 좋은 점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리고 작년에 207페이지 보면 학교구강보건사업 의욕적으로 추진했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자산취득비가 예산현액의 1,600만원에 대해서 불용액이 856만원이거든요. 불용액이 거의 50%가 넘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개금초등학교, 동원초등학교 두 군데를 했는데 개금초등학교를 정상적으로 4,000만원을 다 집행을 했고, 동원초등학교에 남은 돈입니다. 이것이 왜 남았느냐 하면 저희들이 사전에 2012년도부터 기초조사를 교육청으로부터 할 때에는 저희들이 4,000만원이 다 들어가는 것으로 사실 조사가 되었는데 우리가 사업을 추경에 예산을 올리고 설계를 하러 현장에 나갔을 때 그 해 5월 달에 교장선생님께서 살균기가 1대에 20만원에서 25만원 정도 하는데요. 그 살균기를 학교에서 6학년까지 전 교실에 다 넣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발견한 것이라 저희들이 학교에 이 돈을 떨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학교 욕심에 교장선생님께서 다른 것을 대신해 달라. 온수기를 설치해 달라. 여러 가지 이렇게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 추경에 정리를 못했는데 최종적으로 온수기는 시설비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것은 다른 자산취득비이고 해서 저희들이 못해 드리고 부득이하게 칫솔살균기가 남아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러면 1,600만원 예산도 6월 달 1회 추경에서 편성한 것인데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사업대상 학교에 대한 현황 파악은 하셨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충분히 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남아있으면 연말 2회 추경에서 삭감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2회 추경에 삭감을 하세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다음 207페이지에 학교구강사업비 시설비가 예산현액 5,900만원에 대해서 거기는 불용액이 없습니다. 구강보건센터 설치 시설비도 예산현액 6,500만원에서 불용액이 없고요. 시설비는 공개입찰을 하든, 수의계약을 하든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개입찰가는 예정가격의 85% 내외이고 수의계약은 예정가격의 95% 내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서 학교구강사업과 구강보건센터 설치 시설비 잔액이 제로가 되었는지 그것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잠깐만! 집행잔액이 제로라고 해서 혹시 연말 2회 추경에서 금액을 정리했느냐 싶어서 예산서를 찾아보니까 정리한 사실이 없거든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별도로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제가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꼭 보고를 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23페이지에 보면 의료산업 육성 사업의 결산을 보면 보건소 예산 편성이 완전 주먹구구식이라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먼저 사무관리비의 세부 내역을 보면 의료관광 홈페이지 외국 포털사이트 광고대행은 본예산에 2,400만원 편성했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1회 추경에서 500만원 삭감하고, 2회 추경에서도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맞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의료관광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는 본예산에서 600만원을 편성했다가 2회 추경에서 350만원 또 삭감을 했습니다. 의료관광 TV 홍보는 본예산에 2,000만원을 편성했다가 1회 추경에서 본예산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2,900만원을 증액시켰고 국제의료마케팅전문가 위탁교육비는 본예산에서 400만원을 편성했다가 1회 추경에서 전액삭감을 했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리고 행사운영비는 본예산에서 1,600만원을 편성했다가 1회 추경에서 80만원을 삭감하고 2회 추경에서는 1,043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엉망이고 보기에 좀 민망합니다. 보건소 예산 편성이 이렇게 좌지우지 좀 그런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의료관광이라는 우리 부산진구만 부산시에 특별히 있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해외의료관광을 대상으로 관광홍보사업을 하다 보니까 과정에 이런 일들이 생겨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TV 홍보 부분이 KBS에서 하는 각종 드라마나 이런 것을 해외로 내보내는 KBS월드라는 TV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쪽에 홍보를 해 보니까 시작을 해 보니까 여기가 반응이 너무 좋기 때문에 다른 예산들을 좀 줄여서 여기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 그런 사항이고 앞으로는 아마 이런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관광 해외설명회 행사지원비 이 내용도 저희들이 현장에 부산시와 따라 갈 때도 있고, 한국관광공사와 같이 갈 때도 있고, 우리 스스로 갈 때도 있는데 해외 가는 방향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외 나가는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에이전시랑 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좀 과도기라고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좋은 경험을 쌓겠습니다. 그런데 교육비 관계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에 교육비를 우리가 공무원에 대해서는 교통비만 책정을 스스로 해서 가면 교육은 공무원들이 무료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외마케팅 부분에 교육을 꼭 받고 이 부분에 담당자를 배치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2013년도에는 교통비도 우리가 대고, 교육비도 금액이 상당히 1,000만원 정도 되는 것을 우리보고 직접 그 부분도 예외 없다 내라, 이러는 바람에 저희들이 포기를 해서 2012년도 기준으로 세웠다가 저희들이 감액한 부분이거든요. 여러 가지 사정이 예산에 본예산, 추경 이렇게 해서 좀 복잡하게 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금년도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내년에는 잘 해 주시고, 그리고 의료관광이 우리 부산시 내 16개 구·군 중에는 우리 부산진구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서면 SNS 하고 있는데 지금 해운대가 벤치마킹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해운대도 굉장히 의료시설이 많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람들이 벤치마킹을 하고 하니까 절대 후발주자에게 우리 보건소가 뒤지지 않도록 보건행정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병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승인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진 행정지원과장님 소속 계장님을 소개한 후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행정지원과 담당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먼저 이학문 행정지원계장입니다. 다음은 문병숙 자치행정계장입니다. 다음은 박상걸 평생교육계장입니다. 다음은 정철우 정보통신계장입니다. 류희현 안전협력계장은 지금 일주일간 퇴직을 앞두고 교육을 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항별설명서 115페이지부터 136페이지까지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115페이지요. 기간제근로자 등으로 보수의 지원액이 1,971만원인데 당초 본예산 편성액은 4,309만 4,000원이 있으나 연말 2회 추경에서 보면 절감된 금액인 2,319만 9,000원이 삭감되었던 예산인데 본예산 편성 시 금액을 이렇게 턱없이 많이 편성한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은 사실 출산 이거는 출산 육아 휴직자 대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한 예산으로 저희들이 사실 편성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4명분을 편성했는데 실제로 출산휴가, 육아휴가 같이 가는 직원들이 약 30명 정도 되는데 실제로 지금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이 분들이 기간제 근로이다 보니까 권한과 책임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근로자 채용을 사실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 4명을 계상했습니다마는 1월 달에서 7월 달까지는 1명만 사용이 되었고, 8월에서 12월까지는 2명이 사실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 결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4명을 예상하고 편성했습니다마는 실제 채용 자체가 부서에서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편성이 되었고 내년 예산이나 이런 데에는 최소 인원으로 편성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119페이지 한 번 더 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자매결연 사업 추진에서 여쭤 볼까 합니다. 자매결연 교류방문 여비가 51만원과 자매결연 기관 초청방문기념품 및 간담회 경비 113만 9,000원을 집행했는데 어느 자매기관을 방문했나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저희들 자매결연기관은 4개 기관이 있습니다. 경남 합천하고 또 전북에 임실하고 충북에 단양하고 경남에 남해하고 이런 식으로 4개 단체가 있는데 조금 활발하게 자매결연 업무가 진행이 되고 있는 데가 지금 경남 합천입니다. 합천 군민의 날에 가면서 여비를 집행한 것하고 또 군민의 날에 가면서 각종 물품을 구입한 것 또 합천군 직원들하고 간담회 한 비용 그런 게 되고 또 충북 단양이라든지 임실 같은 경우는 축구회 회원들이 정기적으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고 잘 알고 있는데 우리 구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곳이 합천, 임실, 단양군, 남해군 네 곳이 맞지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런데 해마다 합천군하고만 교류방문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임실하고 단양, 남해도 합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민간단체 각종 단체장하고 합동으로 참석하는 거는 합천군이 좀 많이 가고요. 다른 단체는 평통이라든지 또 축구회라든지 이런 개별적인 단체원들이 교류를 하고 또 매년 분기별로 4회 정도 또 농산물직거래장터를 한다든지 그런 업무를 지속적으로 다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명색이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골고루 돌아가면서 방문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 해야 되겠지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다음은 참고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다른 자매결연 맺은 데 많이 화를 내겠습니다. 121페이지.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121페이지, 예.

석조

이석조위원

정보통신시설 관리공공운영비를 보면 1회 추경에서 938만 2,000원을 증액시켰다가 2회 추경에서는 1회 추경에서 증액시킨 금액보다 더 많은 1,376만원을 감액시키고 결산에서 1,025만 9,000원이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예산 편성이 왜 이렇게 두서가 없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사실 정보통신 관련 예산 자체는 사실 지출항목이 수백 가지입니다. 수백 가지고 또 그 하나하나 지출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 정확하게 예산과 지출을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된 예산이라도 한 푼이라도 절약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노력하다 보니까 또 1,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수

김진수위원

예, 과장님! 김진수 위원입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117에서 118 한번 봐 주십시오. 통·이·반장 활동보상금 있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117페이지요?

진수

김진수위원

예.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통장, 이장, 반장 활동보상금에서 통장단체 상해보험이 1,385만 6,000원이 집행이 됐지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통장단체 상해보험은 작년 2013년도에 처음으로 편성한 신규사업인데 상해보험을 가입하여 어떤 큰 효과가 있었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사실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전포1동 통장님 한 분이 사실.

진수

김진수위원

눈 다친 사건.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해 가지고 한 쪽이 실명이 됐습니다. 실명이 돼 가지고 동에서 자치위원하고 여러 분들하고 해 가지고 십시일반으로 거둬가지고 한 1,000만원 이상 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이 통장에 대해서 통장업무수행 중에 부상을 당했을 경우 1년 보상해 줄 수 있는 최대 한도금액이 240만원인가 이렇게 밖에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거 같으면 통장님들이 안심하고 정말 몸을 아끼지 않고 일을 하도록 만들어 줘야 되겠다 해 가지고 보험에 사실 저희들이 가입을 하게 되었고요. 이거는 예기치 않은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상을 가입한 거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사실 2건이 이 보험에 들고 나서 집행이 됐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그래서 통장님들이 아주 그런 걸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보험이 있다 보니 활동도 많이 하고 그래 하거든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앞으로 잘 좀 그래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133페이지에 보면 위에 보면 통·반장 활동 지원에서 통·반장 수당이 159만 3,000원이 지출되었거든요. 요즘 반장 수당이 얼마나 됩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반장은 분기별로 2만 5,000원씩 1년에 10만원 나갑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1년에 10만원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아! 1년에 5만원. 명절 때 두 번.

진수

김진수위원

두 번 2만 5,000원씩?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5만원 나갑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5만원.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잘못 이야기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지금까지 우리 반장제도의 무용론이 내 있었거든요. 또 우리 구의 재정사정도 어렵다는 점에서 반장제도 저는 폐지하는 게 안 좋겠냐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은?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생각대로 저도 동장할 때, 지금 하신 말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 막상 없애려고 보니까 또 몇몇 통장님들이 필요성이 있다고 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바로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없애지는 못하고 지금 차츰차츰 자율적으로 지금 감축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자기들이 사표 내고 나면 새로 신규는 그걸 안 구하고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또 일부 양심적인 통장님들은 또 반장이 필요없다고 그냥 임명하지 마라고 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래 이제 강제성은 많이 없어졌다, 그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순

김선순위원

김선순 위원입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12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중간쯤에 평생학습 특화 프로그램 운영 거기에서 본예산이 3,980만원이고 1회 추경이 475만원 그 중에서 예산현액의 4,455만원 중에서 지출이 4,439만 1,920원 집행잔액은 얼마 안 되고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여기에서 제가 한번 보니까 평생학습 특화 프로그램 운영이 좀 생소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찾아 보니까 2012년도에는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해 가지고 신바람 노래교실 운영 이렇게 해 가지고 880만원이 지원됐더라고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리고 그 외에는 지불된 게 없고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데 2013년도에 들어와서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이렇게 해 가지고 돈이 많이 지출이 되었더라고요. 2,894만 8,520원도 그쪽에 관련돼 있는 거고 886만 7,850원도 내나 평생학습 네트워크에 속해 있는 돈이에요. 이게 갑자기 이렇게 새 프로그램이 돼 가지고 이렇게 지원하는 그게 어떻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게 들어있어서 이렇게 갑자기 증폭이 되었는지.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갑자기 사실 증액된 거는 아니고요. 2012년도하고 비교해서는 저희들이 국비가 사실 1억 3,000만원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됨으로 해 가지고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국가에서 예산이 내려오고 또 거기에서 시비가 4,600만원 내려오고 또 구비는 한 2억 정도 되는데 그 프로그램을 통한 예산으로 돼 있고요. 저희들이 신바람 노래교실뿐만 아니고 총 저희들이 강좌가 희망 아카데미, 또 평생학습 프로그램, 또 특화 프로그램, 또 어르신 글쓰기 교실, 또 정보화 교육 등 해 가지고 총 557개 프로그램에 수강하는 사람이 연 3만 6,355명으로 현재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평생학습이라는 것은 옛날에 학교 교육 위주로 모든 업무가 교육 위주로 진행이 됐는데 저희들이 평균수명도 늘어나고 또 그렇게 됨으로 해 가지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사실 태어나고 나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이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는 정부 정책도 있고 저희들도 구정의 방침도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매년 이러한 프로그램을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그렇죠. 배움이라는 것은 평생 배워도 모자라는 게 이게 배움인데 이건 좋은 취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2012년도에는 노래교실 하나 뿐인데 이번에 이렇게 많이 다른 과가 증설이 된 것 같아서.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2012년도에도.

선순

김선순위원

있었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억수로 많았습니다. 한 200개 이상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데 이게 큰 이 앞에 있는 단위별로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한 과목 하나에 딱 나와 있길래 저는 그것만 봤습니다. 다음에 132페이지.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이거는 간단한 겁니다. 맨 밑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해 가지고 1회 추경에서 604만 1,000원 추경됐어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래 가지고 지출액이 49만 9,300원, 집행잔액이 554만 1,700원.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본예산은 많이 잡혀있는데 지출액은 불과 50만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 집행잔액은 너무 많이 남았고요. 그런데 추경에 올린 예산이라면 어느 정도 계산이 있어서 올렸다고 봐요. 본예산에서 올린 금액이 아니고 추경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 49만 9,300원이라는 이 돈만 쓰여지고 나머지 554만 1,700원이라는 불용액이 생겼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사실 위원님 지적은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로 봐서는 이만큼 돈을 벌은 겁니다. 애초에 국·시비를 반납을 하도록 이야기가 돼 있었는데 막상 저희들이 반납을 하려고 하니까 이 시비 영상인프라 구축사업비 554만 1,000원하고 또 국비 영상인프라 구축 405만 2,000원하고 국비는 반납할 필요가 없다는 공문이 왔고 또 시비는 고지서가 발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시로 보내야 될 돈, 국가로 보내야 될 돈을 저희들이 안 보내고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저희들 구로 봐서는 사실 수입이 발생한 겁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127페이지 주민센터 시설개보수 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122페이지를 보기에 앞서서 아니, 계속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주민센터 시설개보수비가 1,000만원이 지급돼 있고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다음에 133페이지를 한번 봐 보십시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거기 보면 동 소관에 갖가지 지출로 해서 12억 2,825만 9,070원이라는 돈이 지출이 됐거든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 내역을 보면 많아요. 부전1동 지하 1층 창호개보수 및 물탱크 방수 공사가 1,237만 8,000원, 장애우 화장실 개보수 1,138만 6,100원, 연지동 동사 외벽 공사 등등, 옥상 방수 공사, 급수배관 교체 공사, 그다음에 주민센터 창호 교체 공사, 균열 및 방수 공사, 통장실 아니, 동장실 개보수 공사, 예비군동대 이전 공사 등등 누수 보수 및 바닥 교체 공사, 화장실 개보수 공사, 그다음에 부전2동도 창호 공사, 내벽 도색 공사 이렇게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개보수 이렇게 등등 했거든요, 도장 공사.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이래 해 가지고 위쪽에서도 보면 12억 2,825만 9,070원이라는 돈도 또 많이 지출됐고요. 물론 이 동사무소나 이런 일선직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시기 위해서 물론 시설을 좀 개보수하고 이래 하는 건 참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또 일의 능률도 오르고요. 그런데 지금 박영진 위원장님이신가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과장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과장님이신가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의장님실 한번 가 보셨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몇 번 가 봤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거기서 뭐 느끼신 점 없으십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깔끔하게 잘.

선순

김선순위원

깔끔하게 잘 돼 있어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데 저는 세계지도에서 없는 신대륙을 발견했어요. 뭔지 모르시겠습니까? 신대륙 지도, 지도가 있더라고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벽지며 이런 천정. 의장실이 누수가 돼 가지고 얼룩얼룩해요. 의장실 그거 못 보셨습니까, 몇 번 들어가셨으면서?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아니, 저 그것까지는 못 봤는데요.

선순

김선순위원

누수가 돼서 물 흔적이 얼룩이 진 흔적이 많이 있어요, 벽지가.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사실 의회사무국은 자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선순

김선순위원

자체 예산보다 이건 행정에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의회사무국에서 별도 예산을 편성하시면 되니까요. 크게 그거는 바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설 장비 유지비도 있고 하니까 벽지 같은 거는 제가 알기로는 돈이 얼마 안 되니까요.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데 벽지보다는 일단.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누수가 생긴다면 누수를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선순

김선순위원

벽지는 임시방편이고 일단 누수부터 잡아가지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렇다고 의장실이 옥상 꼭대기도 아니고 2층인데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은 조금 의아했어요. 의아했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물론 누수 현상이 그랬으면 무슨 배관이 잘못됐으면 배관을 고치든가 해서 이걸 사전에 좀 해서 했어야지 저는 이 벽지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원인 그 자체를 발견해서 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누수가 원인 같으면 누수부터 잡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더군다나 의장실이라고 하면 그래도 얼굴 아닙니까? 본회의장하고 의장님실은 누가 방문객이 오더라도 무슨 누가 봐도 보기 좋은 사항이 아닌 걸로 생각합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건 저희들 소관 과는 아닌데요. 재무과 청사관리계하고 의회사무국하고 협의해 가지고 어느 부분이 문제 있는지 해 가지고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하셔가지고 그런 건 좀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더불어서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그게 구청장님 사무실이라면 그렇게 놔 두지는 않았을 거라고 제가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예, 반갑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116페이지에 거기 보니까 지금 보육수당이 아마 모자라 가지고 8,500만원을 이체를 했다고 지금 돼 있네요, 그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맞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용어도 이게 보육수당이 맞습니까, 보육지원금이 맞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보육수당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보육수당이 정확한 용어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일단 8,500만원을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서 지금 포상금으로 옮겼단 말이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이거는 이체는 아닌 것 같은데 전용 아닙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체 등인데 이거는 전용한 겁니다. 등이 돼 있기 때문에.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체 항목하고 전체 결산에 지금 전용했다고 하는 보고에는 없어요. 전용한 게 아니고 그냥 이체했다고 지금 표시를 하고 있거든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전용한 게 맞는 것 같은데 이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전용 내역에 사업 내역에 없습니다, 이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없어요?

용준

배용준위원

결산보고서에 전용 내역에는 이게 빠져있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체는 부서이동이나 이런 사항에서 발생하는 사항이고.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왜 전용.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거는 단순히 포상금에서 민간위탁금에서 땡겨 쓴 거기 때문에 전용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전용 보고서에 안 나와 있던데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왜 빠졌는지.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빠져 있어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전용 내역 보고가 네 가지인가 밖에 안 돼 있잖아요. 예산전용에 20페이지에 행정지원과는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 행사실비보상금 이거 옮긴 것밖에 없어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게 전용도 아니고요, 그냥 사업변경입니다. 사업변경이니까 아마 그 표시 안 나와 있을 겁니다. 이 목 내에서 이 단위 사업 내에서 바꾸는 거는 사업변경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 편성 기준에 그렇게 돼 있고 또 전용이라는 것은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정책 사업 내에 단위사업 간에 바꿀 때 전용이라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의 변경이라 해 가지고 이 단위사업 내에 목이 왔다 갔다, 포상금이 왔다 갔다 할 때는 이게 전용이란 말을 안 쓰고 사업의 변경이라 쓰기 때문에 이게 전용이 조사에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모르겠어요. 제가 찾아 보니까 전용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책사업 내에 방금 말한 단위사업 간에 예산 옮기는 것도 되고 또 동일사업 단위 내 목그룹 간 변경도 전용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는 동일 단위사업인데 목그룹이 바뀐 거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아니, 일반운영비 내에 직원사기진작 내에 있기 때문에 사업의 변경이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확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회계 처리를 했는지 확인해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별 거 아니지만 전용으로 처리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좀 애매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다음에 117페이지에 거기 직원능력 개발에 여비가 당초 9,320만원에서 2회 추경 때 3,900만원 삭감을 했네요. 이게 예산이 이렇게 많이 차이나게 된 원인이 있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몇 페이지 말입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117페이지에 여비 9,320만원에서 3,962만원 2회 추경 때 삭감한 거요. 선진행정 비교 견학도 있고 그런데 선진행정 비교 견학을.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거를 작년에 저희들이 간부 연수를 사실 계획을 했는데 여러 가지 현안업무가 많아 가지고 잘 못가 가지고 2회 추경 때 삭감을 시킨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간부 연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