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권수용 의원 발언

제245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201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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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손진만 주민복지국장님과 심규락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가. 주민복지국·창조도시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승인안은 이미 집행된 예산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중요한 사후적 재정 통제수단임은 물론 그 결과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 때 반영할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본 결산 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국별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주민복지국 소관 승인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손진만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손진만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에 정성을 기울이고 계시는 문영미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의 뜻을 표하면서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6페이지 주민복지국 세출 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2,308억 7,516만 7,180원으로 2,156억 2,961만 4,2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61억 2,954만 5,880원, 사고이월 17억 646만 2,740원으로 총 78억 3,600만 8,620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74억 954만 4,360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3페이지부터 251페이지까지 희망복지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는 긴급복지지원, 복지관운영지원, 아동·청소년 보호 등을 위하여 예산현액 107억 1,995만 9,000원 중 102억 6,292만 7,8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은 4억 5,353만 1,160원이며, 연말 상사업비 교부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35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사항입니다. 55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22억 3,047만 6,000원이며, 세입 결산 실제 수납액은 22억 6,757만 4,360원입니다. 255페이지 세출 예산은 예산현액 22억 3,047만 6,000원 중에서 1억 3,69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20억 9,349만 6,000원입니다. 다음 259페이지부터 271페이지까지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590억 8,254만 3,000원 중에서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저소득주민 생계 지원 등으로 577억 1,096만 9,40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13억 7,157만 3,600원입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사항입니다. 56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세입 예산 현액은 7억 2,028만 4,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7억 3,249만 5,310원입니다. 275페이지부터 276페이지까지 세출 예산은 예산현액 7억 2,028만 4,000원 중 6억 5,198만 6,74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6,829만 7,260원입니다. 불용 사유는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와 국내여비 등의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279페이지부터 298페이지까지 복지사업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 현액 1,116억 3,750만 280원 중에서 노후생활안정, 보육지원 사업 등으로 1,050억 3,557만 7,39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14억 6,231만 2,200원입니다. 이월액은 51억 3,961만 690원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종합재가기관 및 공립어린이집 건립, 경로당 신축 등의 공기 부족이 주 원인이 되었습니다. 다음 301페이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지출계획 현액은 3억 5,367만 4,000원, 총 지출액은 3억 5,344만 2,470원으로 경로당 임차료 500만원을 지원하고, 3억 4,844만 2,470원을 기금으로 예치하였습니다. 다음 303페이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지출계획 현액은 6억 5,048만원인데 여성권익증진 활성화사업에 1,305만 1,100원을 지출하고, 6억 3,908만 6,950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다음 307페이지부터 316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93억 8,244만원 중 공중·공동 화장실 유지와 오수관리,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사업 등으로 192억 3,318만 7,61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4,925만 2,390원입니다. 명시이월 1억원은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 시스템 구축사업을 연내 마무리짓지 못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 319페이지부터 327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8억 4,927만 1,000원 중 쾌적한 환경개선, 위생접객 문화의 선진화 사업 등으로 17억 6,303만 1,34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8,623만 9,660원입니다. 다음 지하수 특별회계입니다. 58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9억 8,528만 5,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9억 4,832만 6,830원입니다. 331페이지 세출 예산은 예산현액 9억 8,528만 5,000원 중에서 지하수 관리 및 무기계약 근로자 인부임 등으로 5,353만 5,63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9억 3,174만 9,370원입니다. 불용 사유는 일부 사업비 집행잔액을 제외한 대부분을 예비비로 예치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 335페이지부터 336페이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지출계획 현액은 1억 5,413만 2,000원이며, 2억 179만 5,0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 내용은 예치금은 1억 4,885만 8,740원이고, 사업비와 예비비 등이 5,293만 6,300원입니다. 339페이지부터 354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04억 612만 4,900원 중에서 농·축산물 유통 관리, 도시녹화, 산불방지 사업 등으로 74억 208만 5,90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4억 4,114만 1,070원입니다. 이월액 25억 6,289만 7,930원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등의 공사 장기화와 연말 보조금 교부로 인한 공기 부족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357페이지부터 365페이지까지 일자리사업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38억 6,128만 4,000원 중에서 저소득주민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등을 위해 133억 7,933만 2,35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4억 5,195만 1,650원이며, 상사업비 3,0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369페이지 자활기금입니다. 지출계획 현액은 5억 8,082만 9,000원, 총 지출액은 8억 927만 6,120원으로 자활사업 지원에 2,000만원, 예치금 7억 8,927만 6,12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소관 부서 심사 시에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주민복지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심규락 창조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국장 심규락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문영미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창조도시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7페이지 창조도시국 세출 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예산은 716억 7,991만 9,500원으로 333억 6,106만 5,760원을 집행하고, 333억 8,342만 4,830원을 2014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49억 3,542만 8,9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3페이지부터 383페이지까지의 창조도시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75억 3,640만 8,300원으로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 추진, 도로조명 및 기전시설 유지관리, 불법광고물 정비 등에 39억 5,994만 1,630원을 집행하였으며,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집행할 수 없었던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비 33억 478만 8,470원, 결산 추경 확정 후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비 2억 4,700만원 등 총 35억 5,418만 8,470원을 명시이월하고, 집행잔액 2,227만 8,2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2013년도 지출은 2억 1,229만 8,899원으로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으로 1,000만원 지출하고, 2억 229만 8,899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부터 400페이지까지의 도시안전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46억 4,751만원 중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재해·재난 예방 및 관리, 지역민방위 역량강화 등에 37억 7,363만 3,670원을 집행하였으며, 결산 추경 확정 이후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재해예방 사업비 7억 4,400만원을 집행시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고, 집행잔액 1억 2,987만 6,33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13년도 지출은 16억 9,838만 6,750원으로 재해예방 홍보물 제작, 제설 자재구입비, 재해예방 공사비 등 총 2억 2,844만 5,670원을 지출하고, 14억 6,994만 1,080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와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59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세입 부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62억 7,272만 5,000원이며, 세입 결산 실제 수납액은 171억 9,007만 5,490원입니다. 다음은 403페이지부터 410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48억 5,754만 1,000원 중 주차공간 확충, 주차질서 확립,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하여 63억 183만 170원을 집행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시일소요 등으로 연도 내에 집행할 수 없었던 친환경스카이웨이 주차장건설 사업비 44억 8,136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집행잔액 40억 7,434만 5,83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부터 417페이지까지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4억 1,518만 4,000원 중 주차질서 확립, 주·정차 관련 세외수입 징수 등으로 14억 761만 5,1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756만 8,88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부터 429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4억 447만 6,320원 중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추진 등으로 28억 9,298만 4,480원을 집행하였으며, 주거환경정비사업비 등 8억 7,295만 7,500원은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명시이월하였고, 당감7구역 주거환경정비사업 등 총 4억 7,341만 6,490원을 사고이월하여 총 이월액은 13억 4,637만 3,990원이며, 집행잔액 1억 6,511만 7,85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입니다. 먼저 61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571만 6,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5,591만 9,190원입니다. 다음은 427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로 예산현액 5,571만 6,000원으로 2008년 3월 28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으로써 기반시설부담금 지급 사유 소멸로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입니다. 62페이지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세입 예산 예산현액은 184억 8,875만 8,99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84억 9,382만 2,850원입니다. 429페이지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84억 8,875만 8,990원 중 시민공원 주변 2단계 공사비, 손실보상금 지급 등으로 30억 5,150만 6,830원을 집행하고 시민공원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보상금 등 사업비 집행시기가 미도래되어 152억 9,139만 16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집행잔액 1억 4,586만 2,000원을 불용처리하고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부터 449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97억 4,933만 9,890원 중 도로개설사업,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하수도 정비사업 등에 114억 5,091만 1,120원을 집행하였으며, 부암3동 주민센터 옆 도로개설공사 등 54억 3,618만 5,450원을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고, 초읍동 한신아파트에서 대우아파트 구간 도로개설사업 등 4억 7,365만 2,39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사기간 부족으로 성지커뮤니티 Park-Way조성사업 20억 5,626만 9,370원을 계속비 이월하여 총 이월액은 79억 6,610만 7,210원입니다. 집행잔액 3억 3,232만 1,56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63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 예산 예산현액은 2억 12만 1,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억 167만 1,700원입니다. 다음은 449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출로 예산현액 2억 12만 1,000원 중 1억 9,953만 7,220원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금 등으로 집행하고, 집행잔액 58만 3,78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부터 458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억 2,486만 4,000원 중 지적행정 업무추진, 개별공시지가 공시, 개발부담금 부과 관리 등에 3억 2,310만 5,520원을 집행하고 175만 8,48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창조도시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창조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정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정정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정희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 및 희망복지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희망복지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신제호 희망복지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희망복지과장 신제호입니다.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기성 복지기획계장입니다. 정진욱 서비스연계계장입니다. 안은정 희망지원계장입니다. 김덕용 아동청소년계장입니다. 곽영남 드림스타트계장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사항별설명서 231페이지부터 25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238페이지에요. 찾았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찾았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기초푸드뱅크 지원 사업비를 보면 기초푸드마켓에 위에 5,480만원을 하고 밑에 뱅크지원비 200만원 지원했는데 각각 따로 작성한 사유가 뭡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저희들 푸드마켓하고 푸드뱅크는 조금 역할이 다른 부분입니다. 푸드마켓은 양정에 저희들 별도로 푸드마켓을 설치해 두고 있고, 연제구하고 부산진구 생활이 어려운 한 8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고, 푸드뱅크는 당감복지관에서 음식 재료들을 기부를 받아 가지고 불우시설에 나눠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는 역할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5,480만원하고 200만원하고 구분해서 그게 양정하고 복지관 때문에 구분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일단 역할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가.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구에 푸드뱅크가 몇 개소나 있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푸드뱅크 저희들 하나 있습니다. 지금 당감복지관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우리가 지원하는 푸드뱅크지원금은 어디에 어떤 용도로 쓰는가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어떤 용도로 씁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저희들 푸드뱅크는 당감복지관에 저희들 사실 200만원은 음식을 운반하기 위한 탑차차량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 차량유지비, 기름값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이 푸드뱅크 차량유지비로 들어간다 이 말씀입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다른 생필품 가는 게 아니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이제 그 기부하는 업체나 개인이 있으면 음식물품을 받아 가지고 일반 우리 아동센터라든지 복지관에 운반할 때 그 운반하는 탑차차량이 있습니다. 그 차량유지비로 다 쓰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차량유지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200만원이면 기름 뭐 자동차 제세공과금 있고 하면 그렇게 들어갑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푸드뱅크가 저소득층한테 좀 폭넓게 해야 되는데 시책개발에 앞서 어떤 것이 우선인지 면밀히 검토 좀 하셔가지고 해야 됩니다. 차량 지원만 하는 게 아니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것은 복지관 쪽에 물론 이게 뭐 인력이 크게 없기 때문에 복지관 인력을 활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독려도 하고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반갑습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위원

김재운 위원입니다. 우리 구 관할에 아동복지시설 지원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시설 기준 선정은 저희들 아동복지시설.

김재운위원

지원 선정, 아동복지시설에 지원하는 선정 기준은 어떤 기준을, 선정 기준 조건으로 잡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지금 저희들 아동복지시설은 매실보육원이 있고 그다음에 아동센터 뭐 두 개로 보시면 되고, 가정에서 하는 또 그룹홈이 있는데 아동복지시설에 들어가는 매실원은 대부분이 학대아동이나 아니면 가정이 굉장히 어려워서 애기를 키울 능력이 안 됐을 때 매실 쪽으로 들어가고, 아동센터는 기준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물론 수급자들 중심 자녀들이 많고 그다음에 일반인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면. 그래서 60% 정도는 생활이 어려운 집 아동이 들어가고, 40%는 일반 아동을 받을 수는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운영하는 시설 중에서는.

김재운위원

저희들이 보면 그 매실보육원하고 찬미의 집이라는 곳에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두 개소에 집중적으로 금액이 집중돼 있는 금액이 되는데 이것을 조금 더 폭을 넓히는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시설을 본인들이 복지시설 기준을 갖춰서 신청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인데 지금 저희 관내에는 2개 밖에 신청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매실 같은 경우도 최초 정원이 65명으로 있다가 지금 이용 아동이 줄어 가지고 정원이 45명으로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뭐 시설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유도를 하든지 하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추가 확보 필요성은 못 느끼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 예,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안남연 위원입니다. 페이지 235페이지 지역선택형 바우처사업 본예산이 2억 3,791만 4,000원 편성했는데 1회 추경에서 1억 196만 3,000원을 증액해 놓고 또 불용액이 6,829만 7,500원이나 발생한 이유가 무엇이며, 또 지역선택형 바우처사업의 내용을 보면 동화야 놀자,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라고 돼 있는데 요새 아이들 가진 부모 입장에서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매우 유용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예산을 다 집행하지 않고 잔액을 남긴 것은 사업을 당초 계획한 만큼 다 하지 못했다는 이유인데, 혹시나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선택형 바우처사업은 위원님 말씀대로 동화야 놀자 그리고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2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2개 프로그램 중에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는 이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은 서비스를 가정을 방문해서 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신청자가 많고, 동화야 놀자는 사람들을 불러서 기관에 방문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정부에서 기획한 의도대로 이게 이용 신청이 많질 않아 가지고 지금 잔액 발생의 대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신 동화야 놀자 프로그램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 프로그램이 이용률이 낮아가지고 2014년에 폐지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지금 잔액도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237페이지 지금 부산진구에 복지관이 지금 네 군데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지금 네 군데 다 인력이 인원 수가 똑같습니까, 직원 수가?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다 다르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거기 보시면 당감종합사회복지관 직원복지수당이 2,182만 8,000원이요. 그다음에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지금 똑같습니다, 금액이. 그다음에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이 세 군데가 똑같은데 직원도 똑같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지금 복지관 저희들 지원 기준은 가형, 나형으로 나눠가지고 가형에는 2,182만 8,000원이 다 나가고 나형에는 1,677만 3,000원이 나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규모가 개금종합사회복지관은 2,000㎡ 이하이기 때문에 조금 작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수당이 지금 나가는 것은 복지관 인력은 대충 한 25명에서 30명이 사실은 근무를 합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중에서 저희들이 복지수당을 지급하는 종사원은 9명에서 11명 정도로 잡고 돈을 줍니다. 그러니까 전액 다 주지는 않습니다, 전체 복지관 종사자 중에서.

용구

손용구위원

지금 금액을 딱 맞춰 주는 게 아니고 일괄적으로 준다. 이 말씀입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이것은 뭐 시 예산 사정에 따라서 이제 지침이 정해지면, 주면 그 범위 내에서 복지관에서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럼 수당 자체도 이게 달라지겠네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수당, 본인은 한 사람한테 가는 수당은 똑같은데 모자라는 수당은 뭐 후원금을 받아서 준다든지 아니면 자체 수입가지고 준다든지 그렇게 충당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석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석광준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반갑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236페이지 중간에 보면 당감종합사회복지관 운영해 가지고 보강사업한 게 있거든요. 그게 보강사업이 어떤 보강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당감복지관은 그 담장이 위원님 가 보셨겠지만 담장이 작년, 재작년까지 굉장히 위험하게 조금 갈라지고 해서 담장 개보수비로 집행한 돈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담장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다른 데 손 댄 게 아니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혹시 그러면 복지관에 앞으로 지진에 대비해 가지고 뭐 준비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복지관시설 지금 자체 돼 있는 건물 자체에.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지진 대비까지는 지금 복지관이 안 돼 있습니다. 건물도 오래됐고 한데 그것까지는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앞으로 그런 걸 할 의향도 없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어차피 지진은 만약에 대비한다면 뭐 건물을 새로 신축하는 것 말고 지금 보강해 가지고 되는 시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우리 복지관 있는데 보면 지하시설 돼 있는 데가 있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지하요?

광준

석광준위원

예.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전포복지관하고. 예,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지하, 예.

광준

석광준위원

23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상단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해 놓은 것, 왜 불용액이, 돈이 이래 많이 남았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공익근무요원 이것은 항상 저희들 예산 다룰 때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 이게 중식비입니다. 공익근무요원들 중식비인데 당초 저희들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한 달에 22일간 식사를 한다고 보고 연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하는데 뭐 휴가를 간다든지 또 결원이 생겨 가지고 보충하는 기간이 길다든지 하면 이게 돈이 조금씩 남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런데 남은 돈이 너무 많이 안 남았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이것은 그래도 저희 추경 때 구비 부분은 전액 삭감을 했고, 이것은 시비가 남은 겁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방금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관련해서는 지금 사회복지시설도 있고 저기.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주민센터 있고.

영미

문영미위원장

동에 주민센터 두 군데가 있는데.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두 군데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해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고, 시비도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공문을 올립니까? 이거 올릴 때 이거 많이 남으니 우리가 여기에 대한 조치를 좀 해 달라, 시비도 역시 불용액이 똑같은 사항인데 그걸 조금 짚으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도.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저희들 공식적으로 한번 그것은 통보를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통보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군 관련해서 많은 문제점이 안 있습니까, 국가적으로?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다른 타 구에는 얘네들을 데리고 한 번씩 간담회 같은 걸 가지더라고요, 정서적인 면에서. 저희는 한 번 이런 걸 가지시나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저희들 뭐 센터에 하는, 저희가 관장하는 공익요원들은 뭐 간담회를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사기진작을 위해서 구 자체에서 한 번씩 이런 행사를 가지는 것도 아마 바람직할 거예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전체적으로.

영미

문영미위원장

왜냐하면 타 구에서 이런 행사를 해서 아주 좋게 얘네들이 좀 자긍심을 가진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김재운위원

김재운 위원입니다. 240페이지 보훈단체 지원하고 241페이지 일반보상금 그 부분에 보시면 보훈단체 지원에는 본예산이 2억 6,760만 7,000원이 돼 있는데 이게 추경이 7억 3,950만원이 이렇게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보상금 거기도 보면 추경이 7억 3,800만원 돼 있는데 추경이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을 때 사항인데 본예산보다 추경이 이렇게 많았던 이유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뭐 추경이라는 것은 본예산에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게 맞습니다. 단, 이게 추경으로, 지금 추경으로 들어간 부분은 참전유공자 수당 중에 시비로 지원하는 참전유공자 수당은 보통 우리가 시비, 국비는 전년도에 가내시를 해 줘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는데 참전유공자 수당은 시 지시에 의해 가지고 예산이 확보되기 전에 가내시를 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게 좀 추경으로 하는데 이게 조금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시에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편성해 놨다가 좀 조정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항상 추경에 매년 이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이런 제도상 잘못된 점을 우리 아시니까 시에다가 이걸 본예산 편성할 때 꼭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시정 요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일반보상금 부분도 이게 1회 추경이 이렇게 설정이 된 내용을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앞에 것은 총계고, 뒤에 그 세부내역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김재운위원

아,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안남연 위원입니다. 페이지 233페이지인데요. 긴급복지 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2회 추경에서 1억 9,400만원 정도고 대폭 또 삭감했는데도 또 집행잔액이 1억 5,800만원 정도나 발생했습니다. 불용률이 무려 21%나 되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이유가 있으신지, 또 긴급복지 지원비 예산 편성 내역을 보면 또 1회 추경에서 4억 8,000만원 증액시키고 또 2회 추경에서도 오히려 1억 9,000만원 정도를 삭감시키고 또 불용액이 1억 5,806만 1,000원이나 발생했는데 예산 편성을 좀 비용 산출이 너무 좀 이렇게 저희들 보기 힘든 것 같은데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 뭐 저희들 항상 이것도, 이 부분도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항상 관심을 가지시는 부분인데, 긴급복지는 연초에 국비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최초에 금년도에 굉장히 국가재정이, 국가 경제형편이 좀 어렵고 하다 보면 항상 과다책정을 합니다. 예산 책정을 많이 해 놓고 또 조금 시 입장에서는 각 구별로 예산이 조금 많이 나가는 데는 이렇게 조정을 하기도 하는데, 저희들이 평균 이게 긴급복지는 보통 한 3억에서 4억 정도 사실 집행이 됩니다, 1년 동안. 집행이 되는데 조금 기준을 완화하면 조금 더 나갔다가 조금 기준을 강화하면 덜 나갔다가 이런 어떤 균형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임의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라기보다도 시에서 강제배정하듯이 예산을 편성합니다.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게 부산시 공통적으로 항상 연말되면 예산이 남고 하는데 사실 작년에는 저희들 집행을 많이 한 편입니다. 많이 한 편인데 그렇게 해도 좀 많이 남았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뭐 최대한 주민들이 수혜를 많이 볼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박희용 위원입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241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에 보면 보훈회관 준공 시기가 언제쯤 됐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서류 좀 잠깐 찾겠습니다. 보훈회관 준공 2010년 됐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2010년입니까? 그러면 혹시 하자보증에 대해서도 기간을 알고 계십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2015년 1월에 하자보증기간이 지나는 것 같습니다. 2015년 내년이네요.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시설비에 목록에 보면 간주예산이 350 잡혀 있습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이 부분이 제가 보는 관점은 보훈회관 수선비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그 350만원은 본 건물이 아니고 그 건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앞에 무궁화 랩핑 부분으로 시설하고는 별개 부분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무궁화 그 부분에 350만원 잡혔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새로, 낡아가지고 다 떨어지고 해서 그 부분 350만원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금 부분에서 상이군경회 여러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급 기준이 있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보훈단체 보조금은 보훈단체 회원 수라든지 활동상황 또 전년도 지급했던 뭐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서 합니다. 그것은 객관적인 공식이 있지는 않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그러면 지급 현황이 저희들도 사회단체보조금 같이 카드로 지급이 됩니까, 안 그러면 현찰로 지급이 됩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돈을 주면 집행은 집행 지침에 맞도록 카드로 집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돼 있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이게 조례로 그러면 제정이 다 돼 있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보조금은, 저희들 사회복지보조금 집행은 조례를 떠나서 보조금 집행 법령에 의해서 집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그러면 재향군인회도 적법하게 절차에 의해서 지급이 된다고 보십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재향군인회에 저희들 행사비로 주고 있습니다, 6.25 행사비로.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재향군인회 조례에 보면 이거 지급이 문제가 좀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이제 지급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문제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문구를 수정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재향군인회에 보훈단체 보조금을 주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희용

박희용위원

아니, 지급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조례 자체에 문구가 잘못되어 있다 그렇게 봅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 그 부분은 저희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지금 박희용 위원이 질의한 것은 조례안은 법이죠, 법. 그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재향군인회 예우에 관한 법에 보면 원래 이번에 예산이 2013년도부터 이 예산이 바뀌었습니다, 이 전체 보훈단체가. 그 전에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사회복지보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사회단체보조 심의를 받았던 겁니다, 이 전부 다가.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런데 이 분들이 나이도 많고 어르신들이 되다 보니까 이걸 적정하게 잘 쓰지 못해서 구청에서도 아마 사회단체보조에서 이리로 넘긴 것 같아요. 복지보조로 넘긴 것 같은데 다른 쪽은 몰라도 재향군인회는 보면 조례가 또 따로 있어요. 지금 박희용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재향군인회 예우에 관한 법에 보면 재향군인회 관련해서 예산을 주는 것은 사회단체보조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거 꼭 찾으셔서 그 조례를 안 그러면 바꿔야 됩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 찾아보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건 집행이 잘못된 겁니다. 맞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조례가 있다면 잘못된 겁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일단 찾아보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그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고. 그 밑에 지금 방금 또 내나 박희용 위원이 짚었던 보훈회관 수선비 같은 경우는 내나 랩핑비 아닙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 관련해서 우리가 2014년 예산이 올라왔을 때 사회도시에서 그거 승인을 안 해 줬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래서 다시 한 걸로 아는데 이게 상사업비에서 받아도 문제는 없는 건가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상사업비는 이제 저희들 모든 예산들이 확정되고 나서 확정된 의결 이후에 연말에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이제 상사업비로 집행했는데.

영미

문영미위원장

문제가 있죠. 상사업비가 다 목적이 정해서 내려오는 건데 이 보훈회관비로 내려온 것, 수선하라는 건 아니.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이제 구 전체 예산으로 상사업비로 내려온 거라서 여러 군데, 예산을 이것만 한 게 아니고요, 예산.

영미

문영미위원장

어떤 목적으로 내려왔죠? 그 자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작년 같은 경우 이제 조기집행, 정부에서 추진한 조기집행을 잘했다고 해 가지고 상사업비로 돈이 좀 많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제가 뭐 필요하면 나중에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상사업비 아마 분명히 목적을 정해서 내려 왔을 거예요. 그 자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구에 어디든지 예산, 구에서 사업목을 편성해서 쓰라고 이렇게 통괄적으로 내려오는 돈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저희 위원회에서 이 랩핑비는 지은 지 얼마 안 되었는데 그 원래 할 때 그럼 구청에서 잘못하지 않았느냐 이거죠. 그랬는데 그걸 잘못한 걸 해서 그 800이 올라왔을 때 그걸 저희가 승인을 안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걸 상사업비를 끌어가 가지고 와서 쓰는 게 맞는 겁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그게 법적인 부분을 떠나서 저희들이 뭐 위원님들 예산을 정리한 부분을 그 당시에 잘 아시겠지만 국군유공자들이나 이제 어떻게 보면 건물로 봐서는 보훈회관의 얼굴인데 그 부분이 얼룩지고 떨어지고 하니까 굉장히 요구가 심했기 때문에 저희들 조금 무리하게 집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걸 하지 마라는 부분의 문제가 아니고, 시기가 얼마 안 됐는데 그게 벌써 떨어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얼마 안 됐는데 지금 기간적으로. 그래서 그걸 한번 짚어보시고 그걸 한번 찾아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상사업비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장강식 위원입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250페이지 보시면 기본경비 희망복지과에 국내여비로 해서 5,640만원 직원 관내 출장여비 12회라고 돼 있거든요. 보통 직원 관내 출장여비라 이래 하면 국내에 출장 가는 경비를 말씀하는 겁니까? 250페이지입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관내 출장비는 저희들 정액으로 지급하는, 출장 횟수에 따라서 직원들한테 주는 돈입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12회라고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12회를 5,654만원을 12회를 나누면 471만원이 나오거든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12달, 12번 줬다는 의미로 돼 있는 겁니다. 이것은 표현의.

강식

장강식위원

아, 그러니까 충분히 오해의 소지를,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입장에서도 다른 데는 직원 출장을 12회를 가는데 왜 한 번 가는데 돈이 470만원이 나가느냐라는 충분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22명 전 직원들 그것인데 표시를 명확히 안 해 놓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아, 또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페이지 236페이지를 보면 노숙인 의료비 및 약제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65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서 1만 3,200원이 집행이 되고 불용액으로 644만 6,880원이 남았습니다. 노숙인 의료비 및 약제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238페이지에 보면 노숙인 무료진료소 운영 지원으로 해서 그 노숙인 무료진료소 지원 사업비로 해 가지고 2,340만원이 지출되었거든요. 왜 이렇게 분리가 됩니까?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노숙인 의료비 및 약제비는 실제 저희들이 지역이 부산진구다 보면 서면 롯데든 부산진구 쪽 서면 부전동에 나가 보면 참 노숙인들이 많잖아요, 실제적으로.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런데 그 분들에게 좀 혜택을 주기 위해서 650만원이라는 의료 지원비하고 약제비를 만들어 놓고 실제 1만 3,200원 집행된 부분과 그리고 돈을 650만원 가까이 남긴 부분하고 그 뒷 페이지를 보면 노숙인들에게 무료 진료를 할 수 있는 한 2,200만원 이상의 돈이 있잖아요, 보면.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그런데 거기는 집행을 또 하고 앞에 650만원 만들어 놓은 부분에서는 거의 집행을 안 한 부분은 추경까지 잡아가지고 진행을 시켜 놓고 노숙인들에 대한 어떤 사업의지가 좀 없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는데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부분에는 노숙인센터에 진료소가 있습니다. 3명이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와 간호사, 공익하고 해 가지고 근무하는, 그 3명이 근무하는 거기 운영하는 경비로 통으로 2,34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돈이고 앞에 약제 의료비는 사실은 진료소를 떠나서 아웃리치(out-reach)를 한다든지 급하게 본인들이 환자가 생겨서 본인들이 병원을 찾아가면 1차 진료를 저희들이 보건소를 찾아가서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고 그 앞에 계약되어 있는 백세약국에서 약을 타 먹으면 차후에 저희들이 돈을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노숙인들이 보건소를 가지 않고 대부분이 부산의료원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어떻게 보면 노숙인들이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큰 병원에서 진료받는다는 것을 우리보다 더 잘 압니다. 그래서 응급하다는 핑계로 전부 부산의료원으로 가니까 시에서도 사실은 작년 말고 재작년에 처음 예산이 편성되었을 때 저희들 사실 시에 실효성이 없다. 시비로 해 놓았지만 사실은 2012년 1,200원인가 2,400원 밖에 집행을 안 해서 이것이 실효성 없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작년에 더 많은 돈을 150만원을 추가로 해서 650만원이 내려왔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저희 의지하고 관계없이 시에서 노숙인들 보호 정책으로 하는데 참 갑갑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일부러 아프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보건소로 가라고 해도 자기들은 부산의료원 쪽으로 가서 진료를 받고 하니까 이 돈은 순수하게 보건소에서 진료받았을 때에 집행된 돈입니다. 그래서 조금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일을 안 했을 수도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내용은 그렇지 않고, 내용이 그렇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안남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잠깐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무료진료소가 어디 혹시 있습니까? 노숙인?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진료소는 전포동에 노숙인센터 안에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저희들이 영광도서나 이렇게 많이 보면 오늘 보니까 알겠는데 전혀 그런 것을 잘 몰랐거든요. 저는 그 분들은 나름대로 한 사람 두 사람 모여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술 먹고, 자고 이런 줄 알았는데 진짜 조금 관리를 잘 해서 좀 노숙인이 줄어들었으면 합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노숙인은, 저희들 행정의 목적은 탈노숙입니다. 노숙인이 없어야 하는데 참 영원한 숙제라고 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구

손용구위원

용어를 제가 하나 잘 몰라서 그런데 238페이지에 보시면 쪽방상담소 운영비라고 해서 2억 들어가 있는 것이 있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쪽방상담소 이것이 뭡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쪽방은 저희들 새로운 행정용어인데 쪽방은 부엌이 없는 방, 그러니까 음식취사를 할 수 없는 여인숙에 기거를 한다든지, 쉽게 말씀드리면 밥을 못해 먹는 여인숙에 혼자 사는 사람으로 보시면 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그 분들을 위해서 운영소도 생겼고, 지원봉사자 관리비, 지금 운영센터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쪽방상담소가 전포동에 노숙인센터 맞은 편에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노숙인센터 맞은 편에?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36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중에 사무관리비 중에 사회복지인 워크숍 개최가 있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원래 어떤 예산으로 된 것인데 이게 사회복지인 워크숍으로 바뀌었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비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저희가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비로 주었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비인데 저희들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하고 또 사회복지인들 워크숍 하고 그것이 같은 맥락으로 행사를 치룬 것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죠. 과장님 이 예산이 올해 처음으로 집행된 것이죠, 2013년도?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새로운 예산이 집행될 때에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많은 생각을 하고 서로 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래서 이 워크숍의 주최는 누구였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저희 구에서 주관한 것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구에서 주관한 것입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리고 위의 시상품 같은 경우도 그러면 워크숍하고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됩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사회복지의 날 유공공무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시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위에 사회복지의 날 표창장 및 시상품 구입하고 사회복지인 워크숍 행사가 같은 행사로 보면 되느냐고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런데 사회복지인 워크숍을 그러면 구청에서 했다는 말이죠? 구청에서 주최를 했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구에서 주관을 해서.

영미

문영미위원장

한 사람들 대상자는 누구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우리 공무원들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공무원들요? 정확하게 어떤 공무원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사회복지공무원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작년에 40명 갔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40명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어디를 갔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경주 KT수련원에 갔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리고 시상품 구입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사무관리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시책추진비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사무관리비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사회복지의 날 행사하면서 시상을 하기 때문에 그때 전부 들어가는 돈으로 보시면 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 두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식

장강식위원

237페이지에 보면 희망복지과 사회복지상담소에 생명의 전화를 운영하는 단체가 있는데 당감복지관이나 기타 부산진구종합복지관 쪽은 복지수당이 다 나가는데 생명의 전화 운영하는 데는 복지수당이 안 나가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생명의 전화는 운영비로 통으로 해서 줍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전체적으로?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그 분들하고 사회복지관에 있는 직원들하고는 다릅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생명의 전화 이것은 시 직할 부서인데, 시 직할 시설인데 저희 구를 통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저희를 통해서 배정하는 중간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희용 위원님!

희용

박희용위원

248페이지입니다.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지원 사업에 위원회 운영수당이 불용액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249페이지 보면 학교폭력지역협의회 운영지원에 대한 회의수당이 불용액으로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회 자체가 폐지가 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운영이 잘 되어서 회의 자체를 안 하신 것입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특별지원대상 심의는 심의위원회가 폐지되고 청소년통합지원체계 통합 운영되는 바람에 회의를 안 한 부분이고, 학교폭력 관계는 저희들 관련기관에 회의 안건을 전부 접수해 보니 회의 안건이 안 나와서 회의를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2개 다 이렇게.

희용

박희용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희망복지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생활지원과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생활지원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윤성필 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생활지원과장 윤성필입니다. 우선 통합조사계 김옥윤 계장입니다. 통합관리2계장 류외수 계장입니다. 장애인복지계장 심철운 계장입니다. 생활보장계장과 통합관리1계장은 지금 현재 교육 중이라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사항별설명서 257페이지부터 27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권수용 위원입니다. 260페이지에 맨 위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장애인 활동보조비 예탁사업비로 40억 정도를 집행했는데 보조금 예탁사업비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업이길래 민간위탁금으로 이것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이 사업은 장애인 활동지원 해서 지원대상이 만 6세부터 65세 미만 등록된 1, 2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활동보조금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는 보조를 해 주고 또 방문간호, 방문목욕 하는 그런 사업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한 45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고요.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민간위탁한다면 누구에게 위탁하는 것입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활동기관이 있고, 활동보조기관이 5개가 있고요 방문간호가 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6개소에서 거기 있는 인원이 집에 나가서 보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가정, 민간어린이집도 같은 같이 적용합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가정어린이집도 이것하고 같이 적용하느냐고? 민간위탁금을?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가정?

수용

권수용위원

어린이집?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어린이집은 아니고 이것은 장애인.

수용

권수용위원

민간어린이집도 같이 적용하는지 묻는 것입니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틀립니다. 어린이집은 아니고요. 1, 2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40억 정도면 상당히 많습니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2012년도에는 1급만 했는데 작년에 확대되어서 2급까지 되어서 그래서, 2012년도에는 25억 밖에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2013년도에 확대되어서 40억으로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알겠습니다. 261페이지 그 밑에 페이지, 맨 위에 보면 포상금으로 우수직원 시상포상금으로 39만원을 집행했는데 우수직원이라고 하면 수화대회를 한 것입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우리 직원들이 일정한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수화는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 받은 사람 중에서 우수자를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시상금으로 1등에는 10만원, 2등 2명에 7만원, 3등 3명에 5만원씩 해서 지급한 사항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경연대회를 해서 시험을 치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교육받고 난 뒤에.

수용

권수용위원

교육받고 나서?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다 받고 난 뒤에 4회 나가서 하고 난 뒤에 실시한 그런 사항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263페이지에 장애인전용주차장 위반 단속지원 일반운영비에 150만원 집행했는데 2013년도에 주정차 위반 단속을 몇 건 했으며 부과건수와 징수건수, 체납건수는 어떻게 됩니까?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어느 쪽 말씀이죠?

수용

권수용위원

263페이지. 장애인전용주차장. 단속지원 중간에.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작년에 2월 달에 우리 과가 신설됨으로써 신설됨과 동시에 주차관리과에서 그때는 교통행정과죠. 교통행정과에 있던 업무가, 단속 업무가 우리 과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면서 그 필요한 우편요금하고 토너비하고 우편 보내야 될 것하고 그래서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책정해서 쓰게 됐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래 부과건수가.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작년에 부과건수가 566건 단속해 가지고 432건을 징수해서.

수용

권수용위원

432건, 징수건수는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432건을 징수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체납건수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3,500만원을.

수용

권수용위원

체납건수는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체납건수가, 미납액이 3,400만원이네요.

수용

권수용위원

이 주차관리과로 이관됐지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올해 또 3월 달에 다시.

수용

권수용위원

2014년 부로 주차관리과로 이관됐지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3월 달부터 다시 또 이제 아무래도 단속요원이 없다 보니까 우리 직원만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맞다 해서 효율화를 위해서 다시 주차관리과로 3월 달에 넘어갔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관됐지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행정을 하실 때 원래 주차관리과에 있던 걸 가지고 왔던 것 아닙니까, 그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때는 교통행정과지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교통행정과.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쪽에 있던 걸.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생각이 없이 가져왔다는 결론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그 당시 조직을.

영미

문영미위원장

1년도 못하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조직 개편하면서 그런데 이 법이 노인, 장애인 편익 증진에 관한 법에 적용을 받거든요. 사실 주차법을 적용받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어떤 구에서는 장애인계에서 하는 데도 있고 또 어떤 구는 지금 주차관리과가 하는 데가 있고 그래서 구별로 다 조금씩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쪽에 해도 되고, 저쪽에 해도 되는데.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뭐 잘했다, 잘못했다의 부분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가져 왔다 또 다시 옮겨가고 그게 맞냐 이거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앞으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남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안남연 위원입니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262페이지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예산현액이 1,160만원에 대해 또 집행잔액이 600만원 정도 또 발생했고, 불용률이 약 50% 정도가 넘는데요.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급대상자는 사전에 잘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산 편성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좀 많이 발생한 이유라도 있으십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이게 지금 우리가 대상이 16명입니다. 16명이고 이것은 변동이 많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데 시에서 이제 국·시비가 되다 보니까 국비 80%, 시비 20% 이래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시비를 또 붙여가지고 이래 내려주는데 그게 아마 좀 과다편성이 됐는가 그래서 구·군으로 나눠줄 때, 나눠줄 때도 또 이제 장애인 수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많은 데는 많이 내려주고, 적은 데는 적게 내려주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가 좀 많이 내려왔는데 이걸 2회 추경 때 좀 더 감해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 좀 많이 감했는데 올해는 실질적으로 올렸는데 좀 많이 감해지지를 못했습니다. 200만원 밖에 못 감해 가지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알면서도 이렇게 지금 조금 불용액이 많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다음 내나 262페이지입니다.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 사회복지보조가 1회 추경에 250만원 또 증액시키고 또 예산액이 310만원 전액이 불용처리된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남연

안남연위원

여기 내나 262페이지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이요. 추경에 내나 262페이지 제일 밑에. 262페이지 제일 밑에.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아, 성년.

남연

안남연위원

예.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추진 목적은 19세 이상 되는 발달장애인, 지적 자폐증 장애인에 대해서 후견인을 지정해 주는 겁니다. 아주 좋은, 제도는 참 좋은 제도인데 이게 작년에 7월 달부터 시행이 됐거든요. 그 전에 무슨 뭐 사전에 어떤 그게 있었던 게 아니고 갑자기 신규사업이 되다 보니까, 이게 7월 달부터 하다 보니까 우리도 홍보도 좀 부족, 안내문을 보내고 다 했습니다마는 홍보도 좀 부족한 면도 있고 또한 이게 지정하는 것도 조금 추진하는데도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받아 가지고 이걸 또 복지부에서 지정해 주는 장애인부모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후원자를 선정을 해 주거든요. 선정을 해 가지고 다시 우리가 법원에 보내 가지고 거기서 적격 여부를 받으면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에 갑자기 좀 시행된 그런 것도 있고 또한 장애인들이 본인이 조금 꺼려하는 아무래도 좀 좋게 받아들이면 될 건데 그런 걸 원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자도 좀 없고 해서 그래서 부득이 작년에 한 건도 못했습니다. 한 건도 못하고 올해도 좀 해 보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도 지금 현재 지금 한 건 밖에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사업 자체가 어려운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지난해 생겼다고 말씀하시는데 장애인을 가진 부모들은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후견인을 찾지 못했다 하는데 제가 평소 때 활동할 때는 장애인을 가진 부모는 제가 근무하는 사무실에도 찾아왔고 또 후원금도 이래 좀 마련할 길을 만들어 달라고 이런 일도 있는데 앞으로 세밀하게 찾아서 이렇게 장애인이.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거.

남연

안남연위원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있으면 좀 우리한테 소개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알겠습니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다른 구에도 알아보니까 다른 구에도 작년에 한 건도 없고 현재 지금 올해도 한 두 군데 정도가 지금 한 건 정도씩 하고 생각보다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혹시라도 사업이 잘 안 되면 이거 없어지는 건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이게 지금 국비이기 때문에 자꾸 지금 어쩌든가 혜택이 좀 갈 수 있도록 우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장강식 위원입니다. 페이지 264페이지에 보면 중간 정도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라고 있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관리 운영비 지급해서 새들처럼, 신애재활원 2개소해 가지고 약 21억 정도 지출이 되었네요. 이것은 시비로 나가는 거예요, 국비로 나가는 거예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잠시만요. 이것은 장애인시설이라고 신애재활원하고 양정에 있는 새들처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시비고, 주로 나가는 게 인건비가 대부분 한 80% 정도 되고 그다음 운영비 뭐 이런 식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리고 뒷 페이지에 보면 266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이라 해서 신애재활원에서 스프링쿨러 및 비상방송 설치공사해 가지고 약 6억 1,000 정도 공사비가 나갔죠? 그렇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이 부분에 대한 내역서를 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있는데 마치면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식

장강식위원

아, 그러면 저희들 주시면 검토를 좀 해 보고 싶습니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그리고 267페이지에 보면 생계급여해 가지고 일반수급자해 가지고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가요, 한 309억 정도 되네요, 그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우리 부산진구에는 한 몇 분 정도가 국민기초수급자로 해당이 되고 있나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지금 한 8,800세대 정도.

강식

장강식위원

8,800세대 정도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한 1만 3,200명. 그런데 지금 조금조금씩 줄어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 기준은 당연히 어떤 기준에 맞춰.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이것은 소득 기준에 따라서 1인 기준에 57만 2,000원부터 해 가지고 5인.

강식

장강식위원

조금 밑에 보면 국민기초수급자 주거급여가 있잖아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이것은 몇 세대 정도 됩니까? 한 73억 정도 지급됐는데.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 관련 주거, 생계는 같이 나갑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같이 나가는 겁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268페이지 국민기초수급자 세대에 중·고생 교육장려금이라 해 가지고 한 4억 이상이 나갔는데 우리 부산진구에 중·고생들 교육장려금으로 한 몇 세대 정도가 해당이 됩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지금 한 183세대고요, 연 2회 해서 10월 달, 12월 달 해서 2회 10만원씩 지급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숫자는 거의 변동이 그렇게 많지는 안 합니다. 이것은 한 번 정해지면.

강식

장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방금 장강식 위원님이 질의한 것 숫자가 정해지면 뭐 저희들 앞에도 계속 6대에서도 그런 걸 질의하고 했는데 숫자적인 조정이 나라 예산도 불용액이 남는 게 사실은 나라를 보면 비효율적인 거잖아요, 그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런데 방금 말씀했듯이 숫자가 정해져 있는데 이 예산이 계속 이렇게 불용이 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도 국가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나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이제 시에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쯤 되면 올해 집행잔액을 다 뽑거든요. 올해 연말 가면 얼마만큼 집행이 되고 집행잔액이 되고 그걸 다 뽑아가지고 시에 보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걸 감해 달라고 하는데 어떤 것은 또 좀 감해지고 또 우리도 이 사업하다 보면 좀 모자라는 돈이 있으면 또 타 구에 남으면 가져와서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 조정을 해 주는데 이제 국·시비가 매칭이 되면 국비가 안 깎이면 시비도 못 깎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시에서도 알면서도 이래 좀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이 사업은 우리가 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266페이지에 보시면 부산진구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해서 6억원 나갔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 복지관 내에 장애인협회가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그 장애인협회에는 얼마 지금 예산 집행이 됐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것은 1,000만원.

용구

손용구위원

1,000만원입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우리 부산진구에 장애인 수가 몇 명입니까? 대략으로.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한 1만 8,000명.

용구

손용구위원

타 구에 비해서 많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많죠.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지금 1,000만원 나간다는 부분은 제가 조금 알아보니까 연제구 같은 경우는 뭐 3,000만원도 지원되고, 다 이게 구마다 지원 금액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이제 안 그래도 작년 연말에 조금 올리기 위해서 우리도 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이게 보조금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기획실 안에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열어가지고 거기서 지원을 하거든요. 하는데 보조금이라는 게 많이 늘어나 가지고 이래 좀 지원이 많이 될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도 좀 알고는 있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 좀 적다는 건 알고는 있는데 하여튼 어려운, 자금 자체가 좀 어려우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수는 제일 많은데 지원은 제일 적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껏 그게 좀 맞아져야.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그것은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총액 중에서 이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단체 회원 수 내지는 활동 실적을 어느 정도 평가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평가서에 의해서 적정하게 배분을 하기 때문에 좀 활동 실적이 낮은 데는 뭐 회원 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조금 작게 가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1,000만원 지원이 꽤 오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그런데 이제 총액이 별로 늘어나지를 않으니까 해마다 비슷한, 같은 금액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지금 이제 많이 주려고 하면 다른 데 또 까고 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또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 부산진구가 장애인복지에 쓰는 비용이 적다 이겁니다.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그런데 우리 일반예산으로 쓰는 것은 저희들 숫자만큼 다 예산이 많은데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이거든요.

용구

손용구위원

그거 한번 꼭 이번에는 좀 챙겨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참고로 부산진구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되는 작업장이 혹시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복지관 옆에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복지관 옆에 있는 게 아니고 산꼭대기 밑에 있습니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아, 거기도 있고요. 그쪽이 불편하다 해서 그 앞에 1층에 만들어 줬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 만들어 준 운영비는 누가 어떻게 지원됩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아니, 그것은 운영비가 나갑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운영비가 전혀 안 나오는데 얼마 나갑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아, 그 얻은 것은 복지관에서 그쪽에서 얻어준 거고요. 나머지 그것은 근로작업장 관련해 가지고 시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2,000만원이요.

용구

손용구위원

시 보조금이 2,000만원 나간다고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 운영비도 거기서 다 포함이 됩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인건비하고 나머지는 운영비고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시 운영비가 2,000만원이라고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단지 건물을 우리가 뭐 구입을 하든지 이런 그게 아니고.

용구

손용구위원

임대를 해서.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 복지관 안에 복잡해서 일부러 그 밖에 떼서 만들어 줬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그 기존에 있던, 산 밑에 있던 임플란트 공장 밑에 있던 그 작업장은 어찌 되는 겁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아, 그것도 본인이 좀 쓰겠다 해서 같이 쓰도록 그리 해 놨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것은 소유 주체가 누구입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주체는 우리 구청이지요.

용구

손용구위원

구청인데 구청에서 처분을 어떻게 하든지 해야지, 아니면 복지관이 쓴다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아니, 그쪽에도 사용하고 이쪽에도 양쪽을 다 사용하겠다 해서.

용구

손용구위원

공동으로 사용하겠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당초에는 새 걸 얻어주고 그걸 폐쇄하려고 했는데 본인들이 그래도 좀 일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도 이용하겠다 해서 그러면 그쪽에서도 이용하고.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새로 옮긴 작업장에 시 운영비가 2,000만원이 들어간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렇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그 전에 거기 있을 때부터 나간 겁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있던 데나 하여튼 그 밑에 관계없이.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용구

손용구위원

시 운영비가 순수하게 그 작업장 안에 2,000만원이 나간다 이 말씀이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럼 2,000만원 안에서 운영비하고 모든 게 하여튼 거기서.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인건비하고.

용구

손용구위원

인건비 쓰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뭐 공공요금 쓰고 운영비 쓰고.

용구

손용구위원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268페이지 상단에 한번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국민기초수급자세대중 한부모가정세대 월동대책비해 놓은 거 이걸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268페이지.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이것은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18세 미만의 자녀로 구성된 그런 한부모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연 5만원 이래 가지고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대상은 한 620~630세대, 지금 한 620세대 정도 그래 나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5만원 가지고 무슨 월동을 해 줍니까? 5만원을 가지고 뭘 해 줍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아니, 뭘 해 주는 게 아니고 그것 가지고 이제 그걸 하는 거지요.

광준

석광준위원

월동대책비라 해서 내가.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현금으로 주는 겁니다, 현금으로. 본인이 기름을 사든지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혹시 장애인들도 국가에서 월동준비해 가지고 기름 나오는 게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장애인은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장애인이라도 여건이 이제 기초수급자가 되면.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아, 그 되면 당연히 나가는 거지요.

광준

석광준위원

앞에 267페이지 보면 국민기초수급자 교육급여해 놨습니다. 돈을 이만큼 편성해서 감액해도 결국은 돈이 많이 남았네요. 이것은 뭐 어떤 교육입니까, 이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중·고등학생한테 초·중·고생들한테 교과서 대, 뭐 학용품하는 그런 걸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1,900명이 조금 넘는데 자꾸 좀 감하고, 감하고 이래도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처음에 너무 많이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이 예산 편성은 시에서 내시가 내려오거든요. 여기에 얼마 편성해라, 얼마 편성해라 내려와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하거든요. 하는데.

광준

석광준위원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우리 구에서 몇 명이 대상이 된다 하는 걸 뽑아 줬을 것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 우리가 이만큼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그대로 내려오면 되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적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우리가 청구한 것보다 더 많이 내려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지금 복지 예산은 항상 말씀드립니다마는 사실 국·시비가 국·시비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이상하게 우리가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앞으로 다음 부서에 가도 복지 분야는 계속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시정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의사하고 상관없이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세금 걷기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 그렇게 무리하게 하면 맨날 돈 그냥 불용처리하고, 불용처리하면.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예, 잘못된 부분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안 그러면 우리 국장님 좀 많이 강력하게 하도록 해 보시죠.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반갑습니다. 김재운 위원입니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위원

262페이지 먼저 보시면 거기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부산진구에 여성장애인 출산이 매년 몇 명 정도로 이렇게 지금 나왔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잠시만요. 이것은 여성장애인이 출산하면 100만원씩 지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대상은 1~3등급 여성장애인이 출산하면 다 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도 한 사람 있었고, 2013년도에도 한 사람 있었고 그래 많지를 않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이게 부산진구에서 한 명이 출산했다는 말입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 해당 조건이.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조건 다른 것 없습니다. 1~3급 장애인 중에서.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1~3급 장애인 조건이 너무 까다로운 것 아닙니까? 장애인들 지원한다고 예산은 800만원씩 잡아가지고 내려오면서.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 대상은.

김재운위원

거기에 매년 추경 때 삭감을 또 하고 남고 이래 하는데 1~3급 장애인 규정이 우리 구에서 정하는 게 아니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아, 아닙니다. 이 기준은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이걸 우리 구만 뭐 6급까지 확대하고 할 그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이것은 하면 같이 전부 다 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확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건의사항을 한번 해 주시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재운위원

263페이지 보시면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지원해 가지고 이것은 예산이 1,056만원해 가지고 1,056만원 선정이 됐다가 삭감이 됐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아, 이것은 작년에 이걸 하기로 했는데, 우리가 하기로 했는데 시에서 전부 한다고 해서 일괄 가지고 갔습니다. 반납해서 시에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다시 가져 갔습니다. 그래서.

김재운위원

여기서 하기로 했다가.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김재운위원

시에서 일괄사업으로 삭감된 겁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전액 반납된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방금 김재운 위원이 말씀하시듯이 우리가 지금 위원들이 다 처음으로 올라 왔는데 앞에 희망복지과도 마찬가지고, 그 내용이 왜 삭감이 됐는지 내용을 여기 종이도 이만큼 조금 남아 있는데 시로 이관됐다고 적어 주시면 서로 우리도 에너지 소비를 안 할 것이고, 그죠? 그런 걸 왜 삭감이 됐는지 좀 앞으로는 적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제가 하나 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성인지예산을 2013년부터 적용을 받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그것은.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모든 과가 다 적용을 받습니다. 그걸 과장님.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예, 말씀하시죠.

영미

문영미위원장

올해부터 성인지예산을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에. 성인지예산이 뭐, 뭐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지금? 생활지원과에서.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이 모르시면 성인지예산이 어떤 것에 적용을 받고 어떤 지금 시책에 성인지예산이 들어가는지 그걸 빠진 게 있나, 없나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모르시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성인지예산이 생활지원과에 뭐뭐 있는지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서가 다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과장님 260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보면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라고 안 있습니까, 이게 몇 년마다 합니까? 해마다 하는 겁니까? 몇 년에 한 번씩 하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이것은 5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전수조사를 다 하셨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 8명 뽑았는데 6명 정도만 해도, 2명이 또 안 한다 해서 6명 가지고 했습니다. 했고.

영미

문영미위원장

자료가 정확해야 장애인들이 좀 더 많은 혜택을 볼 것 같은데, 과장님! 이 시기를 언제 하셨습니까? 조사, 6명이 75일을 했네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5월 달부터 8월 달까지 했습니다. 5월 13일부터 8월 21일까지 그래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끝났으면 잔액이 629만 760원이 남을 이유가 없죠. 2차 추경에 다 감액을 해도 될 것 같네요. 8월 며칠 날 끝났다고 하면.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이게 이제 소모품을 당초에 우리 보고 구입해라 해 가지고 300만원 정도 편성했는데 그걸 시에서 전체 구입해서 주는 바람에 전액 반납하게 됐고요. 나머지 인건비 부분은 2명이 이제 안 한다 해서 남았는데 이것도 시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 아마.

영미

문영미위원장

어찌 됐든 8월 달에 모든 것이 끝났으면 2차 추경, 결산 전에 추경에 다 정리할 수 있었던.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그런데 시비 부분은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이것도 이제 시비기 때문에.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시비 부분은 시에서 반납을 언제 하라고 별도로 공문 통보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연말돼서 그냥 반납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부득이 못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일단 저희 끝나고 나면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과장님 올해부터 매매 챙겨야 되는 부분입니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263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지원금에 보면 소방시설 설치해서 신애직업재활원에 스프링쿨러 설치공사에 2,500여 만원이 또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장강식 위원이 또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266페이지에 신애재활원 스프링쿨러 공사 부분과 같이 겹치는 부분입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아니, 틀립니다. 이것은 6억하는 것은 신애재활원이고, 아까 이야기한 그것은 신애재활원이고 이것은 직업재활원이고 따로 틀립니다. 시설 자체가 틀립니다. 앞에 그것은 옛날에 50년대 지은 게 돼 가지고 그래서 스프링쿨러하고 소방시설 하나도 안 돼 가지고 한 거고요, 이것은 돼 있는데 조금 미비해 가지고 2,500만원을 더 투자한 거고, 하나는 밑에 있는 그것은 승용차 구입한다고 2,300만원인가 쓴, 그렇게 틀립니다. 따로따로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감사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청소행정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남원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분야별 업무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재완 청소행정계장입니다. 김용아 폐기물관리계장입니다. 김동환 재활용계장입니다. 선봉원 오수정화계장입니다. 박덕현 재활용시설계장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사항별설명서 305페이지부터 31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반갑습니다. 김재운 위원입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위원

312페이지 감시카메라 해서 1,918만 5,000원을 본예산에 했는데 1회 추경 때 118만 5,000원이 삭감되었고, 집행잔액이 5만 2,000원인데 감시카메라 대당 가격이 어떻게 되고, 몇 대를 설치했다는 것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2012년도까지는 감시카메라를 설치를 했습니다. 시비 70%, 구비 30% 해서 설치를 했는데 2013년도부터 예산 편성은 4대를 해서 450만원 기준으로 예산 편성했다가 그때 그당시에 권수용 위원님께서 스마트경고판을 하면 활용도가 더 좋고, 가격도 낮고 해서 제안을 하셔서 그 장·단점을 확인해 본 결과 아마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보다는 월등하게 우월해서 스마트경고판을 14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당 128만 2,000원으로 일반 감시카메라보다 운영비가 적게 나가고 상당히 효과는 있었습니다.

김재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14대를 설치했는데 스마트경고판으로 지금 추경 때 삭감하고 잔액이 남아서 1대 더 장만하셔서 조금 더 다른 데 설치한다든가 그런.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불용액이 5만 2,000원만 삭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재운위원

아, 5만 2,000원만 삭감이 된?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불용액이 1,800만원에서 1,794만 8,000원이 지출되고 5만 2,000원이 잔액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다음 313페이지를 보시면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 시스템 구축사업해서 이게 1억이 1회 추경에 되었다가 다음 연도 이월액이 또 1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 시스템은 2012년도부터 사업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때 칩으로 조금 운영이 되다가 상당히 민원 불편사항도 많고 해서 2013년도부터 RFID 방식, 즉 전자시스템 방식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2012년도에 2억 9,000만원이 제2회 추경 때, 결산 추경 때 시비로 증액이 되는 관계로 해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이 되고 2013년도에 1회 추경 때 전액 시비로 1억이 배정이 됨으로 인해서 신청을 받다 보니까 RFID에 대한 어떤 개념을 조금 민원이 불편하지 않겠느냐는 주부들의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분들이 신청을, 접수를 하다 보니까 한 2억 9,600만원만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1회 추경 때 1억은 사업을 갑자기 시행을 하다 보니까 잔액이 있어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보충질의 있겠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남연

안남연위원

안남연 위원입니다. 아까 종량제 전자로 한다는데 저희들 전자시스템 해 놓은 것 잘 안 보았거든요. 지금 현재 쓰레기 종량제.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파트에만 주로 합니다. 아파트에만 주로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부산진구가 200세대 이상이 설치대상이고, 우리가 추정한 게 한 101개소에 6만 3,000세대가 됩니다. 6만 3,000세대가 되는데 그때부터 RFID라고 하면 무선주파수인식시스템입니다. 즉 뭐냐 하면 공동주택에서 개인 주부가 쓰레기를 버리면 우리 부산진구에도 통보가 오고, 그다음에 관리사무소에도 통보가 가고, 그다음에 전산시스템 환경관리공단에 바로 또 통보가 갑니다. 통보가 가서 거기에 자동적으로 우리한테 데이터가 와서 그러니까 관리사무소에서 자동으로 개별적으로 데이터가 뽑혀져서 개인한테 부과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가고요. 저희들 아파트에 좀 이렇게 제가 저번에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쓰레기 때문에 밖에 견학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주부니까 느끼기를 정말 좀 경비가 많이 들더라도 그런 시스템이 많이 있어서 보통 그렇게 안 하는 아파트는 좀 쓰레기통에 너무 물 같은 것, 정말로 보면 진짜 저도 주부 제가 버리는 입장이지만 정말 우리가 좀 아껴서 아파트 부과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쓰레기라도 음식물 쓰레기도 바슬바슬하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진짜 계기가 되어서 너무 고맙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권수용 위원입니다. 309페이지 종량제봉투 제작 판매에 위탁판매업소 보급용프로그램 유지비를 2회 추경 때 전액 삭감했는데 왜 삭감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309페이지요?

수용

권수용위원

예, 종량제봉투.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 위탁판매소 보급용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수용

권수용위원

예, 248만원.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2회 전액 삭감한 이유는 우리가 종량제봉투 위탁판매소 보급용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이게 지출이 지난번에 되었습니다. 지출이 그래서 거기에서 유지보수비가 부가세 포함해서 15만 6,000원인가, 16만 3,000원인가 해서 1년 동안 예산을 편성을 198만원을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우리가 담당부서에서 한 해 동안은 A/S 프로그램 우리가 설치를 했기 때문에 한 해는 공짜로 해 달라. 이렇게 계약 조건을 함으로 인해서 예산 절감한 사항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무상으로 해 주기로 해서 삭감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311페이지에 불결지 환경정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를 보면 무단투기 계도판 특수시책 제작비로 450만원을 집행했는데 어떤 내용의 계도판을 어떻게 설치하는데 효과는 어떤 것이 있는지.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무단투기, 우리 과의 특수시책으로 위원님 현장에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데 우리가 감시카메라도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감시카메라도 설치를 할 수 없고 이래서 특수시책으로 아마 보시면 우리 동 동장 명의로 우리 동 망신쓰레기를 투기를 많이 하면 우리 동 망신지역이라 하는 그런 계도판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걸 설치한 그런 사항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걸 설치한 겁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그게 효과가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굉장히, 상당히 효과가 있어서.

수용

권수용위원

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아, 효과 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잠시만, 지금 권수용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311페이지에 보면.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몇 페이지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311페이지 방금 질의했던 무단투기 경고문, 무단투기 계도판 제작 이 예산이 작년하고 별반 다르지 않죠, 예산이? 예산 액수가? 거의 작년에 썼던 예산액이나 올해 집행한 예산액이나 똑같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올해.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니까 2012년도에 집행한 액수랑 2013년도에 집행한 거나 별반 다를 바가 없냐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니, 무단투기 계도판 제작은 아마 2012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그 앞에 페이지 308페이지 한번 보실랍니까? 상사업비로 그 예산을 받아 왔습니다, 지금 또. 뭐가 다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08페이지에 제일 밑에 하단에.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상사업비로 받아 왔던 거.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것은요, 우리가 무단투기 계도판으로 해서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을 하다 보니까 효과가 있어 가지고 상사업비로 우리 부산시에서, 우리 2,300만원을 2013년도에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조금 동에서 요구도 많고 해서 추가로 이렇게 예산, 상사업비를 추가로 해 가지고.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망신지역 그것은 더 요구가 많아서, 많아지는 게 결코 좋을 건 아닌데, 그렇다면 그 위에 생활쓰레기 처리 안내 책자나 이런 것은 그 부수를 전부 다 나름대로 예견을 하고 만들었을 건데 상사업비를 받아서 또 만들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또 내나 그 사무관리비에 불결지 거기 보면 또 생활쓰레기 배출요령 홍보물 제작해서 거의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또 무단투기 경고문 제작도 마찬가지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 그것은 틀립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무단투기 경고문 제작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동에 가 보시면 벽면에 스티커로 제작을 해 가지고 부착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거하고 그다음에 또 전봇대라든지 이런 데 부착하는 게 또 별도로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매년 우리가 예산을 요구를 한 200개씩 요구를 했는데 우리 조금 예산이 전체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 2013년도에 130개를 제작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130개고 전봇대 부착용은 40개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좀 부족해서 상사업비가 내려오면 상사업비는 실제 예산계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가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상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부서장 책임 하에 어떤 사업을 하다가 조금 부족한 게 있으면 그걸 조금 더 반영을 해서.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상사업비라는 게 목적이 딱 정해져서 내려온다 아닙니까, 그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목적이 정해져서 내려.

영미

문영미위원장

목적이 정해지는 게 아니고 그 어디 어디를 예산을 쓰라고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상사업비는 청소과에 그러니까 일종의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쓰다가 조금 모자란다든지 그다음에 또 더 적극적으로 시책을 펴야 된다든지 이런 사업을 갖다가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니까 이 본예산에 그 예산이 충분히 다 본예산을 줄이지도 않고 이 예산을 다 집행하셨는데 또 추가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중복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잘해서 더 추가적으로 했다, 그것은 또 이해를 하겠는데 무단투기, 우리가 생활쓰레기 배출요령 홍보물 제작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같은 데다 돌리지 않습니까? 그 부수 같은 거 나름대로 예견을 하고 만드실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하다가 보면 또 집중적으로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문화의거리라든지 서면특화거리라든지 이렇게 운영을 해 나가다가 혹시 집중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시민공원이라든지, 송상현광장이라든지 이런 데가 조성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예산이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 가지고.

영미

문영미위원장

생활쓰레기는 그게 아니고, 시민공원에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예를 들어서 요일별 뭐 이런 쓰레기를 어떻게 배출하라고 내놓는 책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물이라는 게 나름대로 이 예산을 집행할 때 나름대로 그걸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축소를 해서 만들라고 하지, 그걸 과도하게 만들라고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지침이 내려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물 같은 경우는 더 신중을 가해야 됩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안남연 위원입니다. 페이지 307페이지입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삼백?

남연

안남연위원

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7페이지요?

남연

안남연위원

예, 공동화장실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동화장실 시설유지 및 관리비 시설비에 공동화장실 양변기 교체비가 한 1,930만원 정도 집행이 됐는데 혹시 사업 실적에 대해서 약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우리가 공동화장실이 우리 구에 공동화장실이 총 45개가 있습니다. 45개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집중적으로 많은 데가 지금 현재 범천1동입니다. 범천1동에 총 23개소인데 양변기를 교체를 해 달라 하는 데가 총 18개소입니다. 그래 가지고 18개소에 집중적으로 교체한 그런 예산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공동화장실은 공중화장실처럼 다수가 사용하는 양변기 아닙니까, 그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것은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좀 사용하기를 많이 꺼려하거든요. 그래서 양변기 교체 사업은 화장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혹시나 여론 같은 것은 한번 안 여쭤 봤지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실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대부분이 이제 양변기가 아니더라도 수세식으로는 다 되어 있습니다. 수세식으로는 되어 있는데 양변기를 교체를 하다 보니까 특히 범천1동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 예산 편성이 아마 의회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1,8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하고 나서 또 바로 주로 나이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변기가 또 싫다고 일반 수세식으로 바꿔달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런 여론도 있는 상황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또 제가 곁들여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인데요, 공공운영비가 예산액이 한 75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95만 3,000원으로 불용액이 한 13% 정도 되거든요. 현재 우리 구 관내에 공중화장실은 몇 개나 되는지 좀.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지금 부산진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총 7개입니다. 7개인데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게 지금 3개입니다. 개금테마공원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황령산레포츠공원은 3개가 있는데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우리가 관리하는 데는 백양등산로하고 가야공원, 돌산공원 그 3개에 한해서 우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가 예를 들어서 물품구입이라든지 소모품, 휴지 그다음에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기본적으로 나가는 정화조 청소 수수료라든지 그다음에 자그마한 수리·수선 이런 비용으로 나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 공중화장실도 과마다 다릅니까? 그 화장실이.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공중화장실이 우리 구에 각 실제 개금테마공원은, 공원지역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황령산레포츠공원 관리 자체를 갖다가 문화체육과에서 하다 보니까 화장실 예산 자체는 지금 현재 황령산레포츠 아,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이 지출되고 있고, 우리 과에서는 지금 3개를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저희들은 황령산 쪽에 공중화장실을 조금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 그렇게 화장지 같은 그런 거 많이, 저희들이 잘 비치되어 있는 걸 좀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네요. 그래 이 과하고는 다르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문화체육과에서 아마 관리를,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화장실은 관리하기가 참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또 요새는 좀 덜 하겠지만 화장지를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애로점이 있지만 철저히 관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안남연 위원님이 했는데 307페이지 하단에 보면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어떻게 구분해 가지고 합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공중화장실은 우리 조금 전에 안남연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7개소하고 그다음에 이제 개방화장실은 민간인 시설인데 부전시장이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주유소 그다음에 각종 시장 안에 있는 화장실 또 화승아파트 상가 안에 그런 데 있는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사항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지금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것 보면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해 가지고 개방화장실해 놓은 이것은 어디, 어디입니까, 그러면 이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총 10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전시장, 서면종합시장, 부산전자종합시장, 부전인삼시장, 서면시장, 양정시장, 부산평화시장, 화승아파트상가, 한신밴, 교보생명 그렇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런데 이 개방화장실은 우리 부산진구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 조례에 의해 가지고 지원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부산시에서는 개방화장실을 앞으로는 최대한 돈을 지원을 해 가지고 개방화장실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아마 지원을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구에는 한 10개소에 평가를 해 가지고 아마 시에서 지정을 해서 그래 가지고 우리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311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공공운영비에 보면 예산이 이륜자동차 유류비 및 수리비해 놨습니다. 이륜자동차 우리 몇 대가 있지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잠깐만요. 이륜자동차가 총 6대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6대를 우리 구에서 관리하네요, 그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이거 살 때는 목적을 우리가 뭐로 해서 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우리 실제 운전하시는 분들이 기동성을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 청소인부가 한 100명 정도 됩니다. 100명 정도 있고 하다 보니까 무단투기가 뭐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안 그러면 주로 보면 청소인부들 중에 간부들이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운전을 하고 있다 보니까 구역을 담당을 할 때 기동성이 있게끔 하기 위해서 산 차량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혹시 우리 이륜자동차를 타시는 분들이 불법투기라든지 하는 거 적발된 건수가 표가 납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니, 이 분들이 이제 무단투기를 단속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고, 일종의 지역별로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직접 가가지고 보고 무단투기 처리하는 직원들한테 처리 지시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처음에 이 오토바이, 이륜차를 살 때는 무단투기 단속도 일부 하는 걸로 해서 한 것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있는데 일부 무단투기는 항시 단속을 할 때는 2명 이상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 있으면 어떤 확인서 징구 자체도 불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무단투기 단속되는 게 뭐 적발 건수대로 합니까? 어찌 됩니까? 벌과금이 어떻게 됩니까, 과태료를? 과태료를 매길 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과태료는 한 20만원.

광준

석광준위원

한 건에?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한 건에 20만원.

광준

석광준위원

한 건에 20만원?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1차, 2차 계고가 없이?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손용구 위원입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저희 청소행정과 전체 예산이 한 100억 되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190억 정도 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산액이 거기 보시면 308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해서 85억 예산이 추경해서 지금 본예산.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우리 307페이지?

용구

손용구위원

308페이지.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 308페이지요? 예.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그래서 민간이전 부분에 지금 89억이 예산이 잡혔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이전이 몇 군데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네 군데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어디, 어디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화성, 명신, 남양, KR 네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KR까지 해 가지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혹시 이번에 화성환경이 추가된 거죠, 이번에? KR이 추가? 화성?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화성하고 명신하고 남양은 계속적으로 이어져 있었고, KR산업이 앞에 유창환경이라는 그런 업체에서 인수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혹시 화성환경에 뭐 지금 차량 보유 대수라든지 이런 거 혹시 실사 나간 적이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실사, 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확인됩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민간이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화성환경이라든지 저희들이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한 번 현장실사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이제 저희들 말고 구청직원들이나 해서 이거 뭐 차량운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되고 있는지 그 지도 점검을 몇 번 나갑니까, 1년에?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대부분이 분기에 한 번 정도 밖에 지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분기에 한 번 정도.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분기에 한 번 정도 하고 연말에 평가하고, 평가를 우리 직원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아마 추천이 될 겁니다. 세 분하고 그래서 총 11명이 평가단을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지금은 그게 뭐 봐서는 별 문제가 없다, 이거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뭡니까? 수의계약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전부 다 수의계약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전부 다 수의계약으로 되는 부분?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그 화성환경에 보면 청소차량이 뭐 이래 저래 오물 버리고 나서 세차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그쪽에서 지금 화성환경 같은 경우는 그 세차장이라든지 이런 허가가 안 된 상태에서 청소차량을 세척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부분은 만약에 세차장 허가를 받아야지 또 청소차량을 세차하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마 공식적인 세차는 세차 허가를 받은 데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일부 이제 조금 하다 보면 뭐 잠깐 어떤 정리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은 아마 주차장에서 하는 경우가 안 있겠습니까마는 대부분이 공식적인 것은 어떤 세차시설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것은 우리 과장님하고는 좀 반대인 것 같은데 만약에 이런 세차 부분에 대해서 어떤 민원이 발생했다거나 하면 이것은 사실은 불법 아닙니까? 그죠? 세차장 허가가.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어떤 형태에 따라 가지고 좀 틀리겠지만.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되어서 뭐 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거 그럼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지도 점검을 해 가지고 관련 과에도 협조를 받아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이 4개, 쓰레기를 처리하는 부분에서 참 우리 부산진구를 위해서 깨끗하게 하시는 그것은 좋은데 그래도 이왕이면 모든 걸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지도 점검을 좀 잘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김재운 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김재운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손용구 위원이 하신 데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거기 보면 대행업체 현장평가단해 가지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거 1년에 한 번 하는 겁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평가자료가 예를 들어서 뭐를 두고 상, 중, 하하고 또 그 인센티브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 있는 이런 평가제도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환경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평가, 우리 조례에 따라 평가 점검표가 있습니다. 그 점검표를 보고 거기에 점수에 맞게끔 해 가지고 11명이, 전문가 한 명 그다음에 우리 청소 분야에 클린 뭐 그런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하고 그다음에 또 구의회 추천하시는 분들하고 이래 가지고 공무원 한 명하고 총 11명이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작위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평가표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때까지 그렇게 평가를 하셔가지고 지금은 4개 업체지만 주식회사 KRC가 없을 때, 유창하고 있을 때 그 부분에 뭐 불이익을 줬다든가 또 아니면 그 부분에 평가가 잘못돼서 좀 낮아서 감점을 줬다든가 하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이 관계는 2011년도에 정기회 때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환경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김재운위원

2011년?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2012년도부터 평가단이 운영이 됐습니다.

김재운위원

아, 지금 그러면 이게 평가 책정을 한 건 2년 밖에 안 되네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 전에는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 전에는 평가 자체가 없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평가제도는 2년째 하는데.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2년 안에는 별다른 평가점수가 크게 없었습니까? 상, 중, 하로 나눴을 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떤 점수 아래로 어떤 경고라든지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점수 아래로는 지금 현재 평가 결과는 내려오는 그런 업체는 없었습니다.

김재운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왜 이래 자꾸 좀 물어보냐 하면 청소업체는 네 군데인데 지역이 이게 뚜렷하게 구분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뭐 부산진구 중에서 동쪽에는 화성환경 뭐 남쪽에는 명신 이런 식으로 된 게 아니고. 자기들 아마 자의적으로 이게 분산이 된 것 같은데.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마 이것은 4개 업체에서 처음에 유창이라는 업체가 제일 컸습니다. 그때 아마 쓰레기 종량제 사업을 하기 시작할 때 아마 4개 업체에서 적의하게 비교를 아, 배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마 구청에서 관여를 했겠지요. 관여를 해서 장비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그에 맞춰 가지고 분배를 해서 운영이 됐고, 유창이라는 이 업체가 그때 당시만 해도 제일 컸습니다. 컸는데 2000년도부터 한 2012년도까지 12년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참 상여도 메고, 목칼도 하고 이래 구청 앞에서 임금 관계 때문에 집회를 하다가 아마 유창에 사장님이 내 도저히 사업을 못하겠다 그래 가지고 반납을 2010년도인가 2012년도인가 반납을 해 버리는 관계로, 이 화성하고 명신하고 남양에서 할 수 없이 우리가 전 직원들 청소인부하고 구청 직원들이 동원이 됐습니다, 1~2달 동안에, 청소를 하다 보니까 화성하고 명신하고 남양에 장비하고 인력하고 늘려라, 유창에서는 지금 포기를 했으니까, 그래 가지고 그걸 배분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KR산업에서 유창이 폐업신고를 해 버리고 나서 KR산업에서 받았는데 KR산업도 우리 민주노총 산하에 직원들이 상당히 계속 우리 직업이 떨어졌으니까 먹고 살게 해 달라 해 가지고 집회를 하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참 화성하고 명신, 남양 3개 업체에서 볼 때는 자기들이 이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걸 사 놓고 KR산업에 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기업체다 보니까 장비라든지 인력을 가져가면, KR산업에서 가져가면 모르겠는데 안 가져가고 KR산업에서 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구청 입장에서는 당신들 뭐 몇 개 동 주시오 이래 가지고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때도 상당히 한 개 동씩 주는 것도 상당히 3개 업체에다가 우리가 상당히 많은 공을 들여 가지고 넘어간 사항입니다. 넘어간 사항이고 화성이라든지 명신에서는 실제 자기들 업체에서 소송까지 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퇴직하신 분들이 왜 갑자기 그만 두게 하느냐, 그리고 화성이나 명신이나 남양에서는 그 한 개 동을 줌으로 해 가지고 장비가 남습니다. 남는 그것도 감수를 하고 KR산업에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서 이것을 평가단 이 방법을 좀 더 데이터를 정확하게 평가를 한 데이터 자료가 있으면 어느 업체에서 뭐 일을 주민들한테 만족도가 100이라면 100, 아니면 80, 90 이렇게 선정이 되면 업체 간에 이런 부분도 아, 이 업체는 서비스 만족도가 100이니까 이만큼의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아니면 또 60이면 60에 대한 패널티를 물어야 된다. 이런 데이터를 신뢰성을 가지고 하시는 게, 구에서 청소업체를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평가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70점 이하가 되면 어떤 불이익 처분을 준다는 그런 데이터가 있으면 70점 이하가, 이하는 다 평가를 해 보면 되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1년마다 한 번씩 가다가 뭐 한 개 동 여기 다른 업체로 주고, 한 개 동 또 뽑아서 또 다른 업체를 주고 그런 어떤 급격하게 변화되는 사항은 없는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더 평가방법을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한번 해 보실 필요는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장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장강식 위원입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

강식

장강식위원

청소행정과가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구보다도 구가 좀 오래 되고 하니까 건물도 노후하고 신도시나 이런 데보다는 노후한 데가 많아 가지고 청소행정과에 계시는 분들이 부산진구를 가장 깨끗하게 만든다고 욕을 많이 보고 계십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다른 타 과에 비해서 예산이 193억 정도 되는데 예산이 좀 모자란다고 생각하지 않으신지 하는 질의와 조금 전에 질의가 들어왔던 부분인데 민간위탁금에 대해 가지고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합쳐 보면 우리 과에 예산이 한 193억 되는데 거의 한 110억 정도 아주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실제적으로 아마 이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우리 사업의 본체로 잡고 우리 행정파트에서 어시스트를 하는 그런 부분의 업무를 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이 각 업체에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위탁 지출 내역서를 저희들에게 지금 말고 준비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구의원으로서 참고를 해 가지고 충분히 지역주민들이 생활쓰레기나 기타 질문을 하면 저희들이 잠깐 답변도 할 수 있고 또 그 분들이 어떻게 지금 시에서 받아온 예산을 어떻게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지.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걸 참고로 좀 부탁드리겠고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그다음에 316페이지에 보면 직원들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국내여비에 보면 기본업무추진여비라 해서 8,464만원을 지출하셨는데 그거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고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우리 직원들 기본적으로 나가는 업무출장여비입니다. 하루, 일반 직원들은 월 11회 2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운전원은 14일입니다. 14일을 1만원으로 일당이 편성돼 있는 아마 안전행정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지출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는 312페이지에 보면 제일 위에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이 있죠? 본예산에 150만원을 책정을 해서 150만원을 지출을 하였습니다. 아주 100% 지출해서 아주 잘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여기에 이제 보면 몇 건에 뭐 이런 설명이 전혀 없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이게 이제 그동안에 2012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예산이 없어 가지고 2013년도에 우리 전기에 우리 위원장님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지만 위원님들하고 이래 상의를 해 가지고 타 구에, 타 시도에 무단투기 포상금을 갖다가 편성을 하는데 그래 해서 우리가 예산을 15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책정을 했는데 일인당 우리가 많이 주면 실제 쓰레기 파파라치가 또 발생할 수도 있고 이래 가지고 상품권을 한 건에 발생이 돼 가지고 이게 우리가 고지서가 발부가 되면 상품권을 5,000원을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5,000원 배부를 하고 있는데 2013년도에 150만원 편성을 해서 그때에 상품권을 구매를 하다 보면 전체 다 예산에 맞춰 가지고 삽니다. 사 가지고 가지고 있어 가지고 이제 수령을 해 나갑니다. 수령을 해 나가고 2013년도에는 108매에 또 54만원이 나가고 잔액이 지금 2014년도에 올해에 이월돼 있는 상태입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러니까 상품권으로 150만원을 5,000원 짜리 상품권을 샀으면 300매 상품권을 구매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300매 상품권을 구매를 해서 그 300매 상품권을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에 다 지급을 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지급을 했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것은.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전체가 다 지급을 안 하고 2013년도에 108매를 지출을 했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108매 지출을 했으면.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즉 54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은 5,000원 상품권을 300매를 구매를 했는데 108건을 지급을 했으면 어떤 사람한테는 5매를 지급하고, 10매를 지급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뭐 2만원이면 2만원에 대해서 기준에 지급을 했다든지.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기준은 어떤 기준이냐 하면 뭐 한 분이 만약에 두 건을 신고를 했다. 두 건을 신고를 했는데 우리가 확인해 본 결과 객관적인 게 안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지급을 안 하고 우리가 부과를 한 건수, 즉 그러니까 A라는 분이 5건을 신고를 했는데 3건은 우리가 무단투기를 했다고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니까 비디오 촬영이라든지, 증거라든지 이런 능력이 인정될 때는 우리가 부과를 합니다. 부과를 하면 그 한 건당 5,000원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래서 지급된 부분이 108건이고, 나머지는 상품권이 지금 이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올해에.

강식

장강식위원

이월돼 있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올해에 이월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반갑습니다. 박희용 위원입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

희용

박희용위원

311페이지에 맨 상단에 보면 청소차운전원 급량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식비와 교통비가 지급된 부분입니까? 내용이 어떻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이 급량비는 환경미화원 조기 청소를 위해서 아침 일찍이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기출근, 아침에 4시 반부터 해 가지고 출근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휴일이나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우리 청소원들이 주말에는 2분의 1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 운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급량비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청소차운전원에 대한 급량비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한 몇 분 정도 되십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우리가 2012년도에는 14명이었고, 2013년도에는 13명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11명이고. 그에 맞춰 가지고 예산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여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우리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여비인데 이것은 우리 폐기물관리계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계에서 우리 직원들, 즉 이제 평일에는 일반 청소인부들이 무단투기 운영을 하는데 밤에, 어떤 무단투기가 많은 지역에 갑자기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직원들이 투입을 해서 단속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에 따른 2만원씩 해서 밤에 단속을 하면 보상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309페이지에 포상금 내용인데 동주민센터 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 시상. 이것은 연 1회로 하는 겁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우리가 주로 보면 상을 2,300만원 받아 안 왔습니까? 왔기 때문에 동에서도 일종의 일조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주민센터 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 이제 종이팩, 폐건전지 수집 양이라든지 내집앞 내가쓸기 분야, 그 시책 분야 활동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평가를 해서 예산을 지급한 그런 사항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게 연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1년에 한 번입니다. 연간 평가를 해서.

남연

안남연위원

예, 저는 그래서 이 우리 동사무소에는 하는 일이 정말 좋은 일이거든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서 좀 더 경비를 올리더라도 좀 많은 포상금을 해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정말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그 제품을 좀 많이 수집하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류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류종주 위원입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

종주

류종주위원

저는 세입·세출 결산보다는 제가 하나 좀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쓰레기봉투 안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다음에 홍보물, 또 구청에서 하고 있는 인쇄물, 현수막 이런 공공재를 제작하고, 이 업체들이 지금 현재 직영으로 지금 구청에서 직접 관리를 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전부 다 입찰, 아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우리 뭐 직원들이 여기 주고 뭐 친하다고 이 분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관련 법규에 의해가지고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관련 법규에 의해서?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예, 이 자료를 좀 각 홍보물이나 현수막 이 부분을 종류별로 해서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 관계는 자료, 우리 과에 1년에 각 분야별로 지출된 그런.

종주

류종주위원

그렇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내용을 갖다가 자료를 달라는.

종주

류종주위원

어떤 홍보물은 어느 업체에, 누구에게 수의를 해서 어떻게 제작을 하고.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지금 가장 큰 부분이 종량제 봉투고요, 그다음에 우리 마대고, 덩어리 큰 부분부터 해서 뭐 작은 거, 우리 소소한 것은 제외하더라도 구체적인 자료를 빼서.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314페이지 중간에 보면 재활용품 분리수거 처리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폐건전지 분리수거함 하고 소형폐가전 전용수거함 작년에도 하셨고, 올해도 하셨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소형폐가전 전용수거함 59개인데 한 대 얼마가 들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가격이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소형폐가전 전용수거함이 56만원입니다. 조달요구를 해서 조달수수료가 16만.

영미

문영미위원장

59개가 어디에 그 전 2012년도에는 어디에 배치되었고, 2013년도에는 59대가 어디에 배치가 되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현재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공동주택 47개소에 배부를 했습니다. 공동주택에만 배부를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사무관리비에 하는 것이 과장님 맞나요? 가격이 50 몇만원이나 들어간다는데, 약 4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것이 해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사무관리비에 소형폐가전 전용수거함을 해서 사무관리비로 나가는 것이 과연 맞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내년에 예산안 짤 때 목을 아니면 바꾸십시오.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을 저희들이 보고 적정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왜냐하면 저희가 2012년도에 올라올 때에는 단가가 굉장히 약했습니다. 수거함이.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것도 지금 폐건전지 분리수거함도 그 전에는 2만 5,000원인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가가 12만 얼마라고 하면서 이것 한다는 자체를 사무관리비에 하면 옳지 못한 것입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마 처음에는 저금통도 나오고 일종의 일회용품으로 해서 아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일회용품이면 사무관리비에 가는 것이 맞는데 사실 단가를 이렇게 큰 것으로 하면서 사무관리비에 하면 옳지 않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내년에는 꼭 바로 잡아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위생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조재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재윤입니다. 저희 과에 담당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계장 신형성, 환경지도계장 최성열, 식품위생계장 김수일, 위생지도계장 김만룡, 공중위생계장 이순미.

영미

문영미위원장

사항별설명서 317페이지부터 33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321페이지. 먹는물 및 수질오염원 보면 약수터 수질검사를 하기 위해서 재료를 구입합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이 약수터가 우리가 지금 몇 군데 됩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 약수터가 사십한 군데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사십한 곳이 전체적으로 이거 뭐 등록된 겁니까? 어째 된 겁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지정약수터해 가지고 스물여섯 군데가 있고.

광준

석광준위원

지정.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그다음에 미지정약수터가 15개 있는데 그 미지정약수터까지 저희들이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이거 몇 번, 언제 이게 수질검사 합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지정약수터 26개는 분기별로 한 번 수질검사하고 그다음 하절기에는 달달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 총 1년에 6번 지금 검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미지정은?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미지정은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아, 두 번 합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어차피 하는 김에 다 똑같이 지정업체하고 똑같이 하면 안 됩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그래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주민들이 보면 약수터라 그러면 지정인지 미지정인지 모르고 그냥 우르르 다 떠가니까 어차피 하는 김에 같이 하면 안 좋겠느냐. 또 제가 한 번씩 가보면 사용불가해 가지고 딱지 붙은 것 봤는데 그것은 어떻게 또 처리합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약수터에 저희들이 약수터관리를, 수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물은 먹어도 좋은지, 안 좋은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게 부적합 나올 시에는 보통 보면 대장균입니다. 그래 대장균은 저희들 부적합 나오면 끓여서 먹어라 그런 문구를 넣어가지고 환기를 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지금 현재 선암사 절 옆에 공동화장실 옆에 보면 우리 태양열로 가지고 해 놓은 것 있지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그거하고 또 하나 2차로 만들어 놓은 데.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말씀드릴게요.

광준

석광준위원

그걸 해 놓고 나니까 안에 어떻게 됐습디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2012년도에 선암사에 자외선 부분해 가지고 설치를 했고 그리고 2013년 올해 백선약수터해 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 설치하니까 부적합된 부분이 전부 적합으로 나오고 상당히 호응이 좋은 상태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 설치 자금은 쉽게 얘기해서 돈은 어디서 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시비?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앞으로 시에서 우리가 신청을 합니까? 시에서 하라고 그렇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시에도 시 예산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항상 예산 때 우리가 우리 구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약수터 예산을 자외선 살균기를 달 수 있도록 로비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2014년도에는 한 대 더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아, 올해도 계획이 돼 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돼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계획이 돼 있으면 설치할 장소는 대충 정해져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 여건을 보고할 그런 계획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방금 지금 저희가 지정 포함해서 사십한 군데인데 미지정이 열다섯 군데라는데 중간에 보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니까 먹는물 공동시설 약수터 자외선 살균기 설치를 어디다 이번에 설치를 했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이번에요? 이천, 올해.

영미

문영미위원장

2013년도에.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2013년.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 결산.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백선 그.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니까 몇 군데를 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한 군데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한 군데가 지금 살균기 설치가.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1,800만원.

영미

문영미위원장

1,800만원.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지금 몇 군데 정도 돼 있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총 저희 구에서 2012년도에 한 군데, 2013년도 한 군데, 올해 지금 2014년도 상반기에 고산약수터라고 거기 지금 한 대 설치 중에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 혜택을 받으려면 몇십 년이 걸리겠네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전체 다 하기는 힘들고 전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에 저희들도 시민들이, 구민들이 항상 많이 애용하기 때문에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 가지고 구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안남연 위원입니다. 페이지 323페이지에 식생활문화 정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생활문화 정착의 사무관리비가 예산현액이 226만 5,000원인데 200대식품유상수거비로 60만원이 집행되고 나머지 166만원이 불용되고 이용되지 않는 율이 무려 74% 정도 됩니다. 우리 주민들은 식재료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만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가 너무나 많아 불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거리에 대해서는 원산지를 속이는 등 부정행위가 없도록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많은 식품들을 유상수거하여 검사를 하고 단속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라도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200대식품유상수거비가 지금 집행액이 60만원 돼 있고 불용액이 166만원 돼 있다, 그런데 너무 불용액이 많지 않나 이런 질문이죠?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저희들 이 사무관리비에 유상수거비를 예산을 60만원 그다음에 위생민원신청서 및 인쇄비를 저희들이 166만 5,000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거는 100% 다 완료를 했는데 각종 민원신청서 서식비가 전액 불용되는 사항입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2012년도에 각종 서식 인쇄비를 하고 2014년도에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니까 그 인쇄비가 남아가지고 지금 전액 불용 처리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그 수거비 관련 부분도 전부 국·시비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저희 구가 제일 큰 구이기 때문에 많이 따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곁들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대기오염 행위규제 및 지도점검에 일반보상금 예산액이 47만원 중 민간환경감시원 활동비로 또 21만원이 집행되고 나머지는 2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또 2013년도에 대기오염에 대한 민간환경감시 활동을 혹시나 몇 사람이 했는지 그리고 대기오염 행위규제나 또 지도점검은 사람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 만큼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많은 환경감시원을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또 그렇지 않고 집행잔액이 많이 이렇게 좀 남았는데요,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 지금 다시, 위원님, 페이지를 다시 한 번 더 말씀.

남연

안남연위원

322페이지입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322페이지?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아, 일반보상금에.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민간인 환경 단속 여비 21만원을 집행했고 나머지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민간인 환경 단속 여비가 뭐냐 하면 이것도 환경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업체를 단속할 때 민간인들이 같이 합동할 수 있도록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민간인을 2명해 가지고 단속하는 사항이고 나머지 부분은 환경오염신고 포상금이 집행 불용액 한 26만원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전액 불용됐는데 이 부분이 뭐냐 하면 환경오염신고자가 포상금이 한 건에 3만원 주는데 신고 시 위반사항이 확인되고, 행정처분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이해관계가 없는 자에 한해서 지급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전액 불용되는 사항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권수용 위원입니다. 안남연 위원이 질의한 거 잠깐 보충질의 좀 하고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대기오염 규제 및 지도점검 자산취득비를 보면 악취 시료 채취기 구입비가 400만원이 1회 추경에 전액 삭감됐습니다.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322페이지에.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자산취득비에. 왜 무슨 이유 때문에 삭감됐습니까, 1회 추경에?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악취 시료 채취기를 사려고 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때 양정에서 아크릴 냄새나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이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상구에서 그걸 빌려 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올렸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공장지대에 지금 사상 같은 경우는 필요한데 저희 구에서는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이 기기 자체가 어떤 수치가 많이 나와도 대상이 아닌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한 그런 사항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산 편성을 잘못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때는 의욕적으로 기기를 사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그걸 상업지역이란 이유로 별로 신빙성이 없다, 실효성이 없다 그래 가지고 안 산 그런 상태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래 본예산에 했다가 1회 추경에 전액 삭감을 했으니까 과장님 예산을 편성을 잘못했다는 소리 밖에 안 되는데. 자, 그렇게 알고 넘어가고 323페이지에요, 선진화된 위생접객문화 정착 여비를 보면 퇴폐업소 단속 여비가 360만원 집행됐는데 여기서 퇴폐업소라 한다면 어떤 종류 업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위생과에서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 퇴폐업소라 하면 위생업소에서는 주점 형태의 업을 하는 영업자가 미성년자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부분, 미성년자를 고용했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단속 실적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2013년도 단속 실적을, 지금 2013년도에 점검을 야간에 불법영업 점검을 한 31회해 가지고 615개소를 지도 점검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615개소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그러면 그 주류를 파는 일반음식점부터 해 가지고 점검을 했는데 그 적발 내용은 무신고업, 무신고가 한 두 군데, 청소년 주류 판매 관련 부분 두 군데 그다음에 뭐 시설기준 위반, 기타 등등 이런 식으로 적발 실적이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다음에 324페이지에요,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기타보상금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비가 720만원 집행되었고요, 전담관리원, 일반관리원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전담원 활동 자격이?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운용하고 있는 식품보호구역 내에 전담관리원은 뭐냐 하면 명예감시원인데 소비자단체, 쉽게 말해서 대한주부클럽이라든지 뭐 주부교실, 소비자연맹 등 소비자단체들이 중심이 돼 가지고 단속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소비자단체에서 구성해서 거기서 관리를 해서 이래 한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 바로 밑에 보면요, 민간위탁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운영비로 3억 6,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어느 단체에 위탁했으며, 어떤 내용으로 3억 6,000만원 집행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이 부분은요.

수용

권수용위원

어떤 단체에 위탁하는 겁니까, 이거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전액 국·시비인데 저희들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만들었습니다, 동의과학대학에. 저희 구가 최초로 만들어 가지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에 대한 국·시비 지원한 그런 사항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어떤 내용으로 이 예산을 씁니까, 이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취약계층에 있는 어린이집, 쉽게 말해서 50인 이하의 좀 취약한 식품안전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업소를 위주로 해서 자기들이 관리할 수 있는, 자기들이 전문가들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 예산이 3억 6,000만원이나 듭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관리비 하는데?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거기에 대한 센터장 아니면 또 영양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직원들이 지금 8명이 근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8명이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331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 본예산이 지금 97억에 추경에 삭감이 돼서 94억이죠? 94억 9,000 맞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9억 4,000?

용구

손용구위원

9억 4,000만원?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맞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지출액이 그러면 뭡니까, 1,800만원. 그리고 잔액이 9억 3,000. 이 왜 이래 지금 많이 남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지하수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는 잔액을 예비비로 편성해 가지고 다음 연도에 이월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하수 관련 부분은 특별하게 저희들이 어떤 사업할 큰 내용이나 이슈가 아직 없어서 계속 예비비로서 계속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적립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지금 지하수 특별회계에 보시면 우리 부산진구 조례에 제9조에 보시면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을 건데요. 구청장이 지하수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지금 예산이 이래 있는데 뭐 굳이 따져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지하수를 보전·관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많은 것 같은데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용구

손용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그러면 작년에 지금 넘어온 이월금액이 얼마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이 6억 몇천 만원 정확한 수치는 지금 안 되겠는데 6억 얼마 될 겁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작년에 6억 넘어왔고 올해 그러면 3억해서 9억이 되는 겁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올해 순수.

용구

손용구위원

순세계잉여금.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순세계잉여금은 편성할 때 한 7억 4,000 정도 하고 총 결산해 보니까 한 9억 4,000 정도 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예산을 조금 뭐 물론 예비비로 넘기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필요할 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지하수 관련 부분은 일정하게 저희 구만, 지하수는 광역화돼 가지고 땅 밑에 흐르는 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먹을 수 있는 것 그런 류 아닌 것 같으면 어떤 지하수 대책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에 대한 들어가는 예산이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지금 구 내에 약수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특별회계로 그 약수터에 대한 뭐 보강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것은 아닙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반드시 지하수만 할 수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지하수에 관련된?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지하수에만.

용구

손용구위원

토목사업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지하수에 관련, 약수터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약수터는 표충수라 해 가지고, 사실 표충수입니다. 예, 그리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예산이, 이렇게 자꾸 예비비로 많이 넘기지 마시고 중간, 중간에 이래 찾아보셔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할 수 있으면 조금 이렇게 눈여겨 봐서 조금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지금 손용구 위원 말씀했듯이 특별회계의 본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래서 제가 지금 331페이지에 내나 특별회계에서 기금에 사무관리비에 지하수관련 홍보물 제작에 1,000만원을 쓰셨어요. 뭘 1,000만원을 쓰신 거죠? 331페이지에 지금 지출한 게 1,800만원 중에서 반을 홍보물로 썼습니다. 어떤 홍보물을 어디다 썼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지하수 관련 부분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폐공된 부분이 있습니다. 폐공을 찾는 게 제일 급선무인데 사실 폐공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민들한테 그 주변에 혹시 폐공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조그만한 상품을 준비해 가지고 홍보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폐공 찾기 위한 어떤 홍보물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홍보물이라는 게 뭐죠, 정확하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이게 뭐냐 하면 요새 어떤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칫솔세트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필요한 부분을 저희들이.

영미

문영미위원장

일반 주민한테 그걸 사무관리비에서 홍보물을 줬다 이 말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죠.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게 가능합니까, 과장님? 1,000만원 이거 끝나기 전에 내역을 저한테 좀 주십시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사무관리비에서 줄 수 없습니다,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김재운위원

김재운 위원입니다. 322페이지 하단에서 네 번째 보시면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해 가지고 3억 809만 7,730원 있고, 그 밑단에 보면 경제적 취약계층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해 가지고 1,553만 2,890원 있고 또 더불어 하겠습니다. 쭉 내려오면 석면피해, 다음 장에 323페이지 맨 위에 보면 석면피해 구제급여해 가지고 7,100만 4,710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노후 슬레이트 지원이라 하는 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노후 슬레이트 지원사업을 지금 국비 40, 시비 60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택용 슬레이트 지붕을 한국환경공단하고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자기들이 전문적으로 슬레이트에 석면이 있기 때문에 처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것은 각 주민들이 우리 구에다가 의뢰를 하면 처리를 해 준다는 겁니까? 지원을 한다는 겁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이 부분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예산이 있습니다. 국·시비가 내려오는 예산이 있는데 2013년도에는 지금 한 145가구의 예산이 국·시비가 내려왔습니다.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재운위원

그 선정 기준을 어떻게 하시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선정 기준은 일단은 한국환경공단하고 자기들이 체결해 가지고 처리는 하는데 저희들은 접수를 해 가지고 일단은 지금 선착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별다른 해당 사항 없이 선착순으로?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들어오는 대로 149가구?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145가구.

김재운위원

145가구를 선착순으로 슬레이트를 처리해 주는 거죠? 개량해 주는 거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중간에 포기자도 많고, 왜 포기하냐면 슬레이트를 걷어내는 비용만 주지, 그 지붕 개량비를 지금 자부담하라니까 전부 슬레이트를 갖고 있는 분들은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큰 애로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게 생각보다.

김재운위원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건데 145가구에 이것은 슬레이트 걷는 비용을 지원한다는 거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밑에 경제적 취약계층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비 1,553만 2,000원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경제적으로 취약계층에 지붕 개량비 포함해 가지고 7가구를 지원해 주는 사항, 그러니까 한 집에 300만원씩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이것은 이제 전체적으로 걷어내고 개량사업까지?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300만원 한도까지.

김재운위원

한 가구당 300만원이 소요가 된다는 거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저는 질의드리는 내용이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에 이거 이제 걷어내는 가구 수가 145가구가 되는데, 3억 809만 7,000원이 드는데 국비, 시비해 가지고 뭐 40 대 60으로 하지만 이것을 지금 주민들은 신청을 했어도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개량사업, 개량할 자금이 없어서 신청이 안 되고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석면피해는 자꾸 이제 그 주민들한테 주변이 노후가 되다 보니까 확산되고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 자체를 가구 수를 줄이더라도 철거하고 개량하고 한 가구당 300만원이 소요된다고 봤을 때, 이 밑에 개량사업비로 보면. 그렇게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아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환경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사업이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원래 이 취지 목적이 석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철거, 철거도 전문가에 의해 가지고 철거해야 한다 그래 가지고 책정된 거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지붕 개량비 지금 7가구 저희들이 책정 그것은 국·시비가 아니고 전액 환경기금에 의해 가지고 환경기금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145가구를 줄여가지고 지붕 개량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이제 환경기금을 시에서 좀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좀 이 가구 수를 늘릴 수는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아, 위에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하고 경제적 취약계층 슬레이트 예산하고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다릅니다.

김재운위원

별개의?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별개의 항목이죠.

김재운위원

위에는 국비, 시비고, 밑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이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아니요, 환경기금.

김재운위원

환경기금이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시비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런 걸 방법을 조금 의논을 하셔가지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환경기금을 좀 많이 확보해서 이 슬레이트 처리 이 부분을 갖다가 처리만, 슬레이트만 걷어내 주는 이런 사업은 탁상, 제가 볼 때는 너무 단편적인 생각이라고 봅니다. 예산도 지붕값을, 그 교체 비용도 없는 주택한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석면피해 난다고 지붕 걷어내는 비용은 줄 테니까 개량을 하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 탁상행정인데 그거를 한번 방법을 환경사업비하고 겸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박희용 위원입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를 하셨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그러면 부산진구 관내에 145가구란 말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아니요. 그 실태조사를 2012년도에 전문가에 의해 가지고 실태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145라는 말은 그 중에서 주택에 한해서 지붕을 뜯는 비용이 145개 가구에 국·시비를 내렸다 이런 말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이 지금 몇 퍼센트 정도 됐다고 보십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한 4,000여 이상 가구가 지금 슬레이트 집으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퍼센트를 따지기에는 상당히 미미하다고 그리 생각합니다. 아주 적은 숫자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까 우리 김재운 위원과 같은 생각입니다. 하여튼 환경기금을 많이 확보하셔서 슬레이트 지붕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다 취약계층입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래서 우리가 배려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 많은 협조 바라겠습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 슬레이트 지붕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혹시나 슬레이트 지붕이 보통 이렇게 많이 밀집해 있는 그런 곳은 보통 재개발지역으로 좀 많이 묶여 있거든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재개발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석면 철거하고 아,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그렇지는 안 합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그다음에 하천 부지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불법으로 점용되어 있는 부분,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제외가 돼 있는데 사실 예산은 한정이 돼 있고 앞으로 이런 부분도 위원님이 또 시의회에 예를 들어서 많이 협조를 하셔가지고 예산이 좀 많이 확보됐으면 저희들도 그에 따라서 발맞춰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지금 거의 재개발지역에는요. 정말 슬레이트 집이 너무 많거든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많습니다,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재개발은 실제 말만 재개발한다 해 놓고 지금은 전혀 앞서 가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막막하기 짝이 없습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지금 또 무허가 집은 안 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상당히 이게 좀 까다롭고 여러 가지 위원님 말씀대로 참 통 크게 이래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상당히 불만입니다. 그래 시에서도 저희들이 제일 현지에서는 이런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지금 문제다. 이걸 해결해야 되지 안 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협의도 하고, 공문도 올리고 그런 상황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좀 많이 건의하셔 가지고 조금 더 왕성화되는 그런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질의 있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지하수 관리에 대해서 가볍게 제가 하나. 혹시 부산진구에는 지하수 관리 지도라는 게 있습니까? 우리 요즘 싱크홀 이런 부분도 많이 생기는데 우리 부산진구 관내에 지하수가 폐공하고 지금 쓰고 있는 이런 지도가 작성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현재 지하수 지도는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싱크홀 같은 게 많이 문제가 생기는데 지하수라는 게 뭐 땅 속에 한 줄기 같이 어느 구역에 파도 뭐 그 물이 그 물로 흘러가는 같은 하천 아닙니까, 지하수가? 그런 지도도 구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개인적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물 문제가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딱 한정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어떤 지하수 관련 부분은 광역화되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컨트롤타워를 어떤 시에 설치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뭐 동남권, 중남권 이런 식으로 하나의 지역권역을 해야 가능하지, 저희 지방자치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드린 지도라든지 밑에 물의 흐름이라든지 아까 말하는 싱크홀 관련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전혀 손을 대지도 못할뿐더러 그런 여건도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지하수가 지금 쓰고 있는 곳은 다 파악이 되고 있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은 파악돼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장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식

장강식위원

장강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320페이지에 보면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탄소포인트제 관련 인센티브 지급이라고 해서 약 6,000만원 정도 지출했네요. 이 탄소포인트제 관련 인센티브를 누구에게 지급합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탄소포인트제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 부분은 지구온난화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기, 수도, 도시가스를 감축하는 그런 세대에 대해서 지금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은 일반 시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그 부분이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그린리더라고 있습니다. 리더들이 각 동마다도 돼 있고 상당히 그 분들이 지역에 활동하시는데 각 홍보하고 탄소포인트제가 유리한 인센티브제도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 주라, 참여하자 이런 부분을 홍보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통상적으로 뭐 저희 구 같은 경우에 각 동에도 아파트에도 많은 분들도 있을 거고, 일반 개인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아마 구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일반 시민들이 이런 제도를 많이 모르는 것 같습디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더 홍보가 잘 돼 가지고 정말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면 그런 좋은 제도를 실제적인 구민이 혜택을 받아야 되고 또 구민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참 좋은 혜택이니까 나도 그렇게 실천을 하겠다라고 해 가지고 서로 신청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돼야만이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좋은 행정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좀 더 많은 홍보를 바라겠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 밑에 보면 친환경 건강도우미 방문서비스사업이라고 있죠, 내나 322페이지 맨 마지막에 한 3,600만원 정도 예산 집행을 하셨는데 설명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전액 시비입니다. 시비인데 저희 구에서는 25가구를 선정해서 한 가구당 2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예산을 한 5,000만원 1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업을 해 보니까 2012년 하반기에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을 직접 방문해 가지고 그 집에 실내공기 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측정을 해서 이 가구를 선택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한 집에 뭐 곰팡이라든지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확인된 그런 가구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25가구라면 뭐 약 한 가구당 한 120~130만원 정도 적용이 된 것 같은데, 예산 집행으로 봐서는, 좀 더 금액을 낮춰야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환경이 조금 개선될 여러 가구가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가구에 좀 더 확대해 가지고 적용하면 불가능합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결국 이것도 지금 돈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 관련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치구에서 이런 부분이 관심이 많다는 부분을 홍보를 해서 협조를 얻어내서 저희 구가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를 들면 친환경 건강도우미 방문에 선택된 가구 같은 경우에 뭐 25가구 정도 됐다면 본인들은 아주 좋겠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좀 특혜 비슷하게 그런 오해의 소지도 분명히 있거든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어떤 사람은 해 줬는데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런 좋은 일이 있는데도 왜 그리 하느냐. 물론 구정을 하시면 홍보나 이런 면에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가구에 예를 들어서 한 120~130만원의 어떤 가격이 든다면 그 부분을 조금 줄이더라도, 금액을 조금 줄이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동네에 개량을 하고 환경을 좀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확대해 보는 부분이 실제적으로 동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질의입니다. 조금 적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리고 페이지 335페이지에 보면 기금 세출에 대해서 간단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식품진흥기금으로 해서 지출예산 계획에 1억 5,400 정도가 책정이 됐다가 수정이 전혀 없는 사항으로 해서 지출이 2억 100만원 정도 됐죠? 그죠? 약 4,760만원 정도의 추가 지출이 있었는데 통상적으로 추가 지출이 있다고 보면 저희들이 추경을 하든 뭐 어떤 그렇는데 제가 기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렇게 추가 지출이 된 부분에 대해서 전혀 추경이나 수정을 하지 않는 사항으로 일방적인 추가 지출이 가능한지 그리고 추후라도 이런 부분들은 수정을 해서라도 추가 지출하는 게 맞지 않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도 위원님 같은 생각입니다.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어떤 사업 할 때 추경이나 해 가지고 그리 해야 되는데 그걸 미처 못한 상황입니다. 다음에는 그런 부분에 유념해 가지고 차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래서 물론 수정을 하고 지적을 하면 저희들이 또 수정을 해서 고쳐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1년에 예산의 살림을 살고 구의회에는 의회도 있고 다 한데, 쉽게 얘기하면 일방적인 지출을 하고 수정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추가로 지출을 했다는 것은 추가 지출하고 나서 돈이 나갔으니까 뒤에 추가 지출된 데 대해서 보고만 하면 된다 뭐 이런 어떤 적용방법이라면 그것은 조금 선진화된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이거 꼭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거 할 때 의회에 꼭 그걸 보고를 하셔서 수정을 해서 다음부터는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안남연 위원입니다. 325페이지 사무관리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보면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이것은 사무관리비보다는 공공운영비에 들어가는 것이 안 맞습니까? 집행되는 것이 맞는지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325페이지 전기안전관리.

남연

안남연위원

사무관리비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를 사무관리비보다는 공공운영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을 다시 확인해서 공공운영비에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다음부터 본예산 짜실 때 목을 바꾸어서 해 주십시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습니까? 예, 류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반갑습니다. 류종주 위원입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동천 옛모습 되살리기 이야기 들어보셨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 부분이 우리 지역구하고 남구, 동구 이렇게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 구만 편성된 것입니까? 아니면 3개 구에 같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저희 구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나머지 구는 전혀 해당이 안 됩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예산이 지금 구 예산입니까? 시에서?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상당히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어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한 6억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서 상당히 거기 보면 현재 시민단체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일부 개인들이 몇 명이 모여서 동천 살리기 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예산이 정확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좀 관리를 특별히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그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동천 관련해서 다 시비라서 사람들이 우리가 좀 안 짚고 넘어가는 것이 많던데 321페이지에 보니까 하수도 사용 관리에 이것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하수도 사용관리에 보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동천현장사무실 냉난방 공사와 사무용 가구 구입이 있는데 이것을 따로 이쪽으로 정해서 한 이유가 뭐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영미

문영미위원장

321페이지.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321페이지?

영미

문영미위원장

동천 관련해서 이것이 따로 있는데 이것을 왜 따로 하수도 사용 관리에 그것을 넣어서 자산취득비에 넣어서 하셨는지, 하수도 사용하고 동천현장사무실 냉난방 공사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하수특별회계도 저희들이 하수도비를 거두어서 시 국고에 예치가 됩니다. 그에 대한 사무관리비로 내려오는 돈이 있습니다. 그 돈은 하수도 관리에 필요한 사무용품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사무용품으로 쓰는데 그 부분이 저희들이 동천 관련 부분에 예산이 예산상 여러 가지 사무용품으로 한 사항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냉난방 공사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들어가나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이 부분, 에어컨 부분이라든지.

영미

문영미위원장

에어컨을 산 것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샀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진만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9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복지사업과 소관 승인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