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이선주 위원장입니다. 금일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보건행정과, 동부보건지소, 동탄보건지소,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이 있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의사진행 방식을 말씀드리면 보건소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서 총괄 설명하고 지소별 순서에 의하여 지소장님께서 연이어 제안 설명한 후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보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한상녕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한상녕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있어서는 기정 예산 80억 516만 5천 원보다 12억 9,336만 9천 원이 증액된 92억 9,853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내용은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 사업 등 15개 국도비 변경내시 10억 1천 3만 8천 원, 2013년 보조금 사용잔액 1억 1,873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액 226억 6,210만 원보다 24억 5,972만 7천 원이 증액된 총 251억 2,173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주요 세출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소 및 도시형 지소에 장애인 편의시설 공사 등에 97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만성질환관리시스템 유지 관리 부분에 있어서 2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과 계절인플루엔자 백신 구입비에서 2억 5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보건 의료 지원 관련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국도비 보조금의 감액으로 인한 자체 시비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탁 운영하는 방문 건강관리사업비에서 1천 6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노인보건센터 및 장애아동 재활센터 운영시설 보수 및 자산취득비에서 9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사용잔액 반납 등 1억 6,5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에서는 항상 내실 있는 예산 편성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보건의료 수요에 부응하는 보건사업 발굴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항상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로 상세한 편성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녕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준식 보건행정팀장님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팀장 공준식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공준식 보건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평기 동부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동부보건지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보건지소장 임평기입니다. 동부보건지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임평기 동부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연희 동탄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동탄보건지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보건지소장 김연희입니다. 동탄보건지소장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김연희 동탄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종숙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님 나오셔서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최종숙입니다. 2014년도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최종숙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에 비용이 많이 들어갔는데요. 산모신생아 도우미는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지원사업인가요? 112쪽에 있습니다.

대상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대상도 그렇고 뒤에 보니까 금액이 남아서, 국고보조금을 반환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신청을 해서 반환은 왜 이루어진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의료급여 수급자, 최저생계비 200% 이하 신생아에 대해서 대상이 되고요.

신청은 많이 하는 편인가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이 50%이하의 가정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어차피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적정의 어떤 대상을 올려도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조정을 해서 내려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달라고 해서 더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는데요. 신청을 많이 하고 있는지?

신청은 저희들이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산모들이 신청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대상자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러면 뒤에 보니까 반환이 되어 있던데 지원사업 반환금이 4,369만 1천 원이 반환이 되는데 이것은 신청한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없었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을 반납을 하시는 것이지요?

반환금이요?

반납금.

지난 연도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것은 지난 연도 것인가요?

네, 지난 연도 것 지출하고 남은 것을 반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홍보비가 홍보물 제작을 안 하셔서 다 삭감이 되었던데 이것은 홍보물이 남아 있어서 다 삭감을 시키신 거예요? 112쪽 밑에 보면 홍보물 제작으로 82만 원을 세우셨던 것이 그냥 다 삭감을 하셨거든요.

변경내시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요?

변경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국도비 변경내시가 돼서 거기에 맞춰서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117페이지에 보면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있는데 6월말에 미지급분을 미리 지출하셨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에이즈 환자는 보건소에서 일괄 관리 하시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약품이나 이런 것도 보건소에서만 받아 올 수 있는 거예요?

약이 아니고요. 말씀을 드리면 에이즈 환자가 지금 60명 정도 되는데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환자들은 지정된 병원에 가서, 대학병원급입니다. 아주대병원이나 서울대병원 등 대학병원급에 가서 면역증강제 주사를 맞는데 여기에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병원에서 후불로 나중에 신청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후불로 신청을 안 하고 그냥 부담을 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밀려 있던 것을 줘야 되는 문제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면 동탄보건지소, 140페이지에 보면 한방약품 소모품비가 있거든요. 1천만 원을 세우셨는데 9백만 원을 삭감을 하셨어요. 아까 약품 처방이 감소되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것은 노인분들이 진료를 받으러 안 오셔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의사선생님들 진료스타일에 따라서 약품처방을 많이 하시는 선생님이 있고 처방을 줄이고 침 시술 등 이런 요법을 많이 하시는 선생님은 진단 스타일에 따라서 약품 처방이 감소돼서 약품에 여유가 있어서 감액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인터페이스컴퓨터는 뭐예요?

진단검사실에 생화학검사기와 면역학 검사기와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인데요. 그 컴퓨터 진단검사기에서 나오는 오더를 받아서 처리를 하는 그런 컴퓨터 기계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일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119페이지에 저소득층아동 치과주치의 의료 지원 사업이 기정에는 없었는데 1천만 원을 세우셨네요? 설명을 해 주실래요?

이 부분은 치과주치의 제도로 지난번에 조례가 제정이 돼서 상반기에는 사업을 못 했습니다. 상반기 조례에 제정을 하고 공포하고 하반기에 처음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예정을 2천만 원 정도 잡았었는데 하반기에 남은 기간이 몇 개월 안 되기 때문에 1천만 원으로 해서 지역아동센터 아동, 먼저 업무보고 드릴 때 드린 말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선별해서 남은 기간으로 따져 봤을 때 1천만 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1천만 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되고 있어요?

아직 선별은 안했는데요.

두 달 남았잖아요?

5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달 밖에 안 남았는데 1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과연 전체적인 것을 할 수 있겠느냐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치아는 “오복”의 하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치아지요. 아동에서부터 잘 관리를 해 줘야만 평생 살 수 있게 견딜 수 있는 저작권이란 말이에요. “저작”이라는 말 아시지요?

네, 음식을 씹는 것.

철저하게 곳곳을 잘 살피셔서 지원을 잘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를 보면 국비, 도비, 시비로 이루어지는데 각 예산의 프로테이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세입에서 말씀을 드리면 국도비 보조금 프로테이지가 세입에서 80% 정도 잡고요. 세출에서는 30% 정도 됩니다. 시비가 세출에서 70% 이상 해당이 되니까요.

30%가 국도비 포함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70%면 시비가 많은 것이네요?

세입부분에서는 국도비 보조금이 많고 세출에서는 아무래도 시비가, 왜냐하면 보조금이 우리시의 여건에 맞춰서 내려오지 않고 부족하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더 계상을 해야 됩니다.

108페이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서 보면 13백만 원, 진단검사비, 면역학 분석장비구입에서 삭감을 하셔서 진단검사기 결핵균 검사용 크린벤치 구입으로 변경을 하셨단 말이에요. 삭감한 만큼 다른 것으로 구입하겠다고 돌리셨는데 이것은 편법이 아닙니까? 본예산에 넣어서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예산에서 남는 돈을 반납하는 것이 아까워서 그러는 것입니까? 다른 것을 구입한다고 돌려서 사용을 하신다고 하면 조금…….

이 부분은 당초 예산을 집행을 하고 남은 부분이거든요. 장비를 구입을 할 때 입찰로 인해서 구입을 하고 잔액 부분을 변경해서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비 구입을 본예산에서 구입을 해야지, 진짜 필요한 장비라면 추경에 구입을 하면 되겠느냐는 것이지요. 삭감한 금액으로.

저희들도 결핵균 검사용 크린벤치 같은 경우는 당초 본예산에 넣어야 맞는데 저희들이 실링제로 편성을 하고 프로테이지를 나누다 보면 거기에서 누락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상 현장에서는 급한데.

본예산 신청을 하실 때 누락을 시킨 것입니까? 아니면 본예산에서 통과를 못한 것입니까? 장비 구입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전체적인 보건소 실링제 예산 편성에서 빠진 것이지요. 우선순위로 하다 보니까 빠진 것입니다.

그렇게 봐 드리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1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있어요. 당초 예산은 1억 원 인데 1억 7천만 원이나 갑자기 많이 늘었어요. 갑자기 미숙아가 늘어난 것인가요?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대상이 늘어납니다.

늘어나도 그렇지요.

대상이 늘어나서 저희들이 보조 사업으로 주로 지금까지 사업을 계속해 왔는데 늘어나는 것 만큼 보조가 안 되니까 어차피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입장이라서 시비로 불가피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지급된 건이 많이 있어서 이번에 해소시켜줘야 되지 않나 해서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요. 남은 개월수가 3개월 밖에 안 되었는데.

전의 미수금과 앞으로 남은 기간과 해서.

그러면 연간 미숙아, 신생아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요?

1년에 화성시에서 영세군이 7천명 정도 보는 것입니다.

7천명이 선천성 이상아로 태어나요?

아니요. 태어나는 아이들이 7천명인데.

비율 대비?

비율은 안해 봤는데 추세는 점점 늘어난다는 것이 안타까운…….

데이터는 없나요?

인원은 나옵니다.

인원 파악을 해야지 이런 예산도 계상하는 것 아닙니까?

자료는 별도로 드릴까요?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자료는 연도별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도 같은 맥락일 수 있는데 민간병의원 접종비용 상환비가 2013년도에는 25억 원 정도였고, 2014년도에는 본예산 포함해서 54억 원, 55억 원 가까이 되는데요. 이렇게 갑자기 증가한 주요 원인이 뭐예요?

예방접종은 민간의료기관에서 실시된 것이 본격적으로 된 것이 2013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보건소에서만 했었는데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을 대행하면 그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늘어난 이유는 금년 5월부터 아이들 소아폐렴접종이 늘어났습니다. 폐렴접종도 무료로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예방접종 종류는 13종이 됩니다.

13종을 무료로 해 준다?

네, 13종을 기본접종으로 포함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갑자기 많이 늘어나서,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8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있어서 지원 방법과 관리에 대해서, 암환자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암환자 지원은 성인암과 소아암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요. 이들에게는 대상자가 성인암의 경우에 건강보험 하위 50%이하인 자, 그 다음에 폐암환자, 폐암환자는 전부 성인암에 해당이 되고요. 소아암은 소득재산 최저생계비가 300%이하인 자가 대상이 됩니다. 주요 내용은 급여, 비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요. 특히 성인암의 폐암 환자의 경우는 1백만 원에 대한 정액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아암의 경우 백혈병이나 기타암으로 나누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외 관리에 대해서는, 암환자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환자는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의료기관에서 거의 관리가 되고요. 가족에 대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전문직 담당자가 없어요?

암에 대한 것은 아무래도 치료 부분이기 때문에 의료 기관에서 맡아서 해야 되고요. 저희들은 주로 가족이나 주변의 돌보시는 분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지요.

지원만 해 주시는 것이네요? 예산 가지고 지원만 해 주시는 것이지 어떠한 사후 관리는 전혀 없으신 것이네요? 지원해 주시고 난 다음에 결과도 받아보고 가서 확인을 합니까?

암환자가 퇴원을 해서 집에서 재가 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방문건강관리라고 별도로 관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별도로 있는데 암환자인 경우는 저희들이 접근하기 어려워서 의료기관에서 접근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부보건지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인건비와 수당 부분이 많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동부보건지소장 임평기입니다. 수당이나 인건비의 경우 당초에 위탁을 줄 때 저희가 준 것 보다 늘어나고 또 보험료 부분이 늘어나서 거기에 상승된 부분만 이번에 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위탁은 어떤 방법으로 줍니까?

장애아센터와 기배노인센터 두 군데에 주고 있거든요. 일괄적으로 보건소에서 입찰을 해서.

관리는 잘 되고 있어요?

관리는 1년에 두 번씩 정기적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내시는 것이지요? 두 번 하시고.

점검을 해서 또 시정 사항은 시정을 하고, 지금까지는 큰 문제없이 되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을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감사형식으로 해서 문제점 발생된 자료는 없어요?

자료 있습니다.

잘 하고 있습니까?

자료는 있는데 대개 보면 문서 형식이나 공무원수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미진한 점, 예를 들면 출퇴근하면서 누락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대개 보면 위탁을 한 상태에서 모든 것을 끝내기 때문에 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해 달라는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134페이지 공원체조프로그램 강사비가 있어요. 기정예산에서 7백만 원이나 삭감을 했어요. 공원체조 활성화가 안 되었나요?

당초에 동부보건지소 공원체조를 구봉산공원에서 15백만 원을 책정을 했었는데 실링제로 인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제가 시장님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면 구봉산 주변에 있는 시민들이 “이것을 왜 안하느냐” 하니까 제가 그랬지요. “예산은 세웠는데 삭감이 되었는데 세울 수 있는 방법은 다시 건의가 되어야 된다” 고 했는데 시장님이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1천만 원이 세워 졌는데 건강보험공단이 동탄 센트럴파크에서 운동을 했었는데 저희들한테 와서 구봉산공원에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해서 “좋습니다” 그랬지요. 그런데 프로그램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할 테니까 금액은 강사비를 지원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지원해 주더라고요. 그것이 절약이 돼서 저희는 매년 평가를 받다 보니까 예산을 다시 주민건강 쪽으로 돌려서 사용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람직하네요. 시비를 절약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강사비를 부담한다는 것이잖아요?

네.

이것을 홍보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입소문을 통해서 나오기는 하지만 아침에 나가 보면 생각보다 많지는 않거든요. 중년 어르신들에 비하면.

내년에는 반월동 주민들이 의견 사항으로 내서 거기도 같이 내년에 하는 것으로 두 군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일 위원입니다. 동부보건지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는데 동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조금 의아심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134쪽에 중년건강행태 개선 사업 프로그램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감사 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얘기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예산 편성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예산 편성에 대해서요? 예를 들면 중년건강행태 개선에서 예산을 편성을 한다면 일단 상반기에 몇 회, 하반기에 몇 회, 아니면 분기별로 몇 회를 할 것인지 정해입니다. 그러면 분기에 5주 프로그램을 해서 1년에 네 번을 하겠다, 강사비 얼마, 재료비 얼마 등 계산을 해서 총체적으로 나오는데 그중에서 실링제에서 잘려 버리면 분기나 반기밖에 못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평가 받을 때 좋은 성적을 못 냅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반기에, 하반기 운동할 것은 실링제에 잘렸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 절감된 것을 가지고 하반기에 1기 정도 더 운영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예산에 담은 것입니다.

나중에 더 얘기를 할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실링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모자라서 나중에 세우신 것이잖아요?

네.

나중에 세우신 것인데 구봉산에서 체조프로그램을 한다는 것은 저도 익히 알고 있어요. 거기에서 아침저녁으로 강사분들이 시민을 위해서 해 주신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예산에 대해서 조금 잘못 말씀하신 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 편성은 계획서를 가지고 심의를 거쳐서 예산팀에서 편성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잘 들으셔야 되요. 시장한테 말을 해서 이렇게 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시장한테 말을 해서, 시장한테 건의를 했더니 시장이 편성을 해 줬다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예산을 시장이 다 가지고 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것이 잘못된 것도 시장한테 얘기하면 시장이 다 줘야 되겠네요? 안 되는 것도.

네, 맞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한 잘못 받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잡으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요?

네.

소장님은 예산 편성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것, 소장님도 잘 아실텐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13페이지, 요즘 환절기가 올 때인데 진짜 예방접종에 대해서 모든 시민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고위험성 예방접종 사업에 대해서 기정에는 48백만 원 정도인데 35백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네요. 설명을 해 주실래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절 인플루엔자 백신은 독감 접종입니다. 1년에 31천 명 정도 대상으로 접종을 실시합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월 초순경이면 전체적인 대상자, 아시겠지만 대상자 첫 번째는 취약 계층의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첫 번째 대상이 되고요. 독감이라고 하면 조류를 다루는 농장의 관계자들도 우선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방역차원에서 조류인플루엔자나 기타 감염병이 성행할 때 일을 처리해야 되는 보건이나 기타 관계 직원들이 해당이 됩니다. 이 부분이 늘어난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1순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65세 어르신들이고 2순위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1, 2, 3급 등인데 당초에는 기정이 48백만 원이고요. 35백만 원이 늘어난 부분인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잘못하셨어요.

죄송합니다. 보조금이 감액돼서 시비로 충당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다른 것과 혼동이 돼서.

제가 듣고 있는데 “왜 저렇게 말씀을 하시나?” 의아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보조금이 3,545만 1천 원이 감액이 되는 바람에, 이것은 어차피 인원수는 정해져 있고 안할 수는 없어서 우리 시비로 충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어디에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국도보조금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금방 이해가 될 텐데, 여하튼 예산이라는 것은 잘 쓰면 충신이고 잘못 쓰면 역적이라고 하잖아요. 조류인플루엔자 독감은 65세가 되었든 65세 이하가 되었든 간에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접종시기가 되고 있잖아요. 아무리 계절성이라고 하지만 늘 예방을 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놓치는 노인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10명은 잘 맞춰서 예방접종을 하시다가 이상한 노인 한분 잘못 맞춰주면 “이것 예방접종을 왜 이렇게 하느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다 충족을 시켜 드릴 수는 없겠지만 예산이 올라온 이상 철저하게.

인플루엔자는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 상당히 많이 어려웠습니다. 조류독감이 창궐하는 바람에 전국에 있는 인플루엔자 백신을 전부 모아서 접종을 해 주는 사태도 있었는데 그런일이 있으면 안되는데 저희들도 맞지 않는 분이 한분도 없을 정도로 다 신경을 써서 접종을 하겠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것들은 안 나타나나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큰일 나지요?

네, 그것은 완전히 큰일납니다. 저희들이 용납이 안 되지요.

가끔씩 대형병원에서도 그런 것이 나타나니까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원 감독을 저희들이 나가서 전체 백신을 봅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하여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 중에서 에이즈환자가 60여명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이 화성시입니까?

네, 화성시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관리를 중앙정부에서 많이 합니까? 아니면 지방정부에서 많이 합니까?

시비로 다 하고 있습니다.

예산 들어가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관리, 여기 1천여만 원 진료비를 지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화성시에서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대로 사용하고 마는 것이냐, 아니면 그분들을 관리하는 체계가 있느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리는 진료비 지원 외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진료비 지원 외에는 개인 상담을 하고요. 그 다음에 치료받다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일대일 상담을 하고요. 비밀보장이 되게 일대일 상담실이 있습니다. 상담을 하고 에이즈환자에게는 미안하지만 추적 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화성시 관내에 있다가 타 관내로 하면 신고하고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예를 들어 외국인이라고 하면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소에 연락을 해서 강제 퇴출시킵니다. 내국인은 말씀하신 대로 본인 의료비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의료비를 주고 계속 관리를 하고 관내 약사회에서 인삼 제품을 지원해 주는 특수시책을 한번 했었습니다. 지금도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이 질환은 다른 것 보다는 면역을 증강시키는 것이 최우선이라 해서 약사회에서 지원해 주고 저희들이 일대일 상담하고,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꾸 접근하면 자꾸 피해가는 상황이라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것은 인구 늘어나고 여러 가지 유형이나 생활형태 같은 것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자연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조사 사례는 없지요?

외국인들은 건강검진을 하거나 저희들이 이동검진을 할 때 혈액 채취를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나오게 되면 강제퇴출을 하는 것으로.

조사 사례가 있느냐고요? 정부나 아니면 우리시에서 조사한 사례가 있느냐는 것을.

외국인만 대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건강검진이라고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에이즈라고 접근을 안하고 건강검진을 할 때 혈액 검사를 같이 하면 그때 합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차원에서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