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 오문섭 위원입니다. 금일 교육복지경제위원회의 의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 의사일정 제1항『화성시 무한돌봄 북부네트워크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요구안』 -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무한돌봄 북부네트워크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오순록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오순록입니다. 화성시 무한돌봄 북부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무한돌봄 네트워크팀의 설치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특수시책에서 시작한 무한돌봄 사업은 위기 상황에 처한 가정을 대상으로 적극적이고 통합적인 사례관리를 통하여 시민들이 안정되고 변화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화성시는 2010년 4월 6일 조례를 재정한 이례로 총괄센터인 무한돌봄센터를 시직영으로 운영중이며 맞춤형 사례관리 제공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동서남북 권역별로 네트워크팀 4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신력 있는 민간기관에 사업을 위탁하여 민간이 함께 하는 지속가능한 복지공동체 형성이 이 사업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북부권역의 사례관리와 지역복지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화성시 무한돌봄 북부네트워크팀의 위탁기간이 2014년 10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심의에 앞서 화성시 사무위탁조례 제4조3항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무한돌봄 북부네트워크팀은 매송면 다목적회관1층, 고색로 375번길 11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삼육재단과의 위수탁 계약을 통하여 봉담읍, 매송면, 비봉면 관할지역의 지역사례발굴, 접수, 위기가정의 사례관리와 통합사례 회의운영, 사례관리협력기관 네트워크구축, 민간자원발굴 및 연계 등의 위탁사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화성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2항에 따라 3년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사례관리의 연속성, 업무공백의 최소화, 지역내 기호도를 고려해서 위탁기간연장심의회를 개최하여 민간위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공정한 심사를 거쳐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며 향후 협약서 작성과 공증의 절차에 따라 민간위탁을 실시하여 북부권역의 사례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무한돌봄 북부네트워크팀 민간위탁동의요구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무한돌봄 북부네트워크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민・관 협력을 통한 원스톱 맞춤형 복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화성시 무한돌봄 북부네트워크팀의 민간위탁기간이 2014년 10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화성시 사무위탁 조례에 근거하여 재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위탁기관 선정시 관련 심의 위원회에서 공정한 심의를 통해 복지관련 전문성과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사업자가 선정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방재정법 문제 때문에 여기 저기서 난리인 것 같은데 여기는 그런 것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인가요? 민간경상보조금인데 이것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가는 것이 아닌 것이죠? 예산항목이 어떻게 되나요?

이것은 위탁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금이라고 할지라도 예산항목은 있을 것 아니에요.

네,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과는 상관이 없는 것인가요? 민간이전?

네,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지방재정법문제 때문에 문제 있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화성시 무한돌봄 북부네트워크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요구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무한돌봄 북부네트워크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요구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주성입니다.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으로 도와주시는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오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2쪽이 되겠습니다. 기술기획과 예산 편성액은 기정 45억 8,577만 1천 원보다 8억 5,846만 6천 원이 증액된 54억 4,423만 7천 원으로, 증액내용은 사무실 장애인편의시설 공사, 농업기술지도 연찬 사업비, 농기계종합관리센터 건립시설비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입니다. 기술개발과 예산편성액은 기정 53억 1,808만 6천 원보다 2억 1,544만 3천 원이 증액된 55억 3,352만 9천 원으로 주요 증액내용은 신선농산물수출단지 시설개선 보조사업 도비추가 배정과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으로 개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입니다. 농촌자원과 예산편성액은 기정 13억 877만 7천 원보다 6억 1,809만 8천 원이 증액된 19억 2,687만 5천 원으로, 증액내용은 강소농 해외여비, 햇살드리축제 추가 보조금, 농촌건강 장수마을 기반조성, 우리꽃식물원 유리온실 구조안전진단 비용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은 기술기획과장은 나오셔서 기술기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기획과장 서정은입니다. 기술기획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서정은 기술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수 기술개발과장은 나오셔서 기술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개발과장 이인수입니다. 기술개발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이인수 기술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기 농촌자원과장은 나오셔서 농촌자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자원과장 홍명기입니다. 2014년도 농촌자원과 추경 1차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명기 농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사 많죠?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행사가 많지는 않습니다. 큰 행사를 따지면 엊그제 치러진 농업인단체행사가 하나 있고요. 가을에 10월에 있을 햇살드리축제 이렇게 대표적인 행사는 2개입니다.

모든 행사에 식전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시의원도 소개를 안 하는데, 제가 의전을 받으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보니까 시의원도 소개를 안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서청원 의원님 사모님이 축사를 했어요. 그런데 시의원도 소개를 안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오문섭위원장님 사모님이 그 자리에 나오셨어요. 그러면 축사를 시키실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엊그제 농업인단체 행사 때 시의원님들은 당연히 소개를 드렸는데, 모르겠습니다. 소개를 안 드렸다고 하시는 것은 어느 분을 안 하셨다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의원님들은 다 오시면 소개를 드리고, 엊그제의 경우는 저희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매번 행사 때마다 현역의원님들 위주로 축사를 합니다. 국회의원님이 오시면 축사를 하고 안 오시면 그밖에 위원장님은 가끔 생략을 하는 식으로 여태 그렇게 관행을 했는데, 엊그제는 처음으로 사모님이 오셔서 저희도 당황했는데 농업인단체쪽에서 모르고 하셨더라고요. 앞으로는 시의 의전관행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엊그제 일은 죄송스럽게 됐습니다.

제가 경기도 단체를 예전에 많이 했었어요. 도지사를 대신해서 사모님이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사모님이 축사를 안 해요. 예를 들어서 그 자체에서 행운권 추첨이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 나오셔서 한 말씀 하게끔 합니다. 그래야 행사도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막힘없이 가는 거예요. 일반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주관을 해서 가시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행사가 매끄럽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이런 행사를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 더군다나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 그런 절차는 지켜줬으면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오문섭위원장님 사모님이 가시고 저희 와이프가 갔을 때 다 시켜 주실 것이냐라는 것이죠. 시의원도 소개를 안 하는데, 그날 이름 부를 때 시의원 두 번 빠졌어요. 한 분은 또 성을 바꿨어요. 제가 봤을 때는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의원들도 못 챙기는데 외부인사 챙기느라 바빠서 어떻게 해요.

사회를 공무원들이 보면 그런 실수를 안 하는데 농업인들이 하다보면, 시나리오는 다 되어 있는데 가끔 실수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김정주 위원님 성을 오정주로 바꿔서 불렀으면 아마 농정과 그 다음날 바로 와서 난리 났을 거예요.

설마 그런식으로 하시겠어요? 농업인들이 하다보니까 간혹 행사 참석해서 보시면, 그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자주 없다 보니까 실수가 있고 한데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해할 수 있는데 옆에서 보신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또 의원들끼리도 “당신은 빠졌데?” “당신은 김의원으로 불렀데?”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런 부분들은 외부인사도 하는 것도 좋은데 결국은 시의원과 집행부의 원활한 관계를 위해서도 그런 부분들은 실수없이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