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오순록입니다. 화성시 무한돌봄 북부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무한돌봄 네트워크팀의 설치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특수시책에서 시작한 무한돌봄 사업은 위기 상황에 처한 가정을 대상으로 적극적이고 통합적인 사례관리를 통하여 시민들이 안정되고 변화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화성시는 2010년 4월 6일 조례를 재정한 이례로 총괄센터인 무한돌봄센터를 시직영으로 운영중이며 맞춤형 사례관리 제공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동서남북 권역별로 네트워크팀 4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신력 있는 민간기관에 사업을 위탁하여 민간이 함께 하는 지속가능한 복지공동체 형성이 이 사업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북부권역의 사례관리와 지역복지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화성시 무한돌봄 북부네트워크팀의 위탁기간이 2014년 10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심의에 앞서 화성시 사무위탁조례 제4조3항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무한돌봄 북부네트워크팀은 매송면 다목적회관1층, 고색로 375번길 11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삼육재단과의 위수탁 계약을 통하여 봉담읍, 매송면, 비봉면 관할지역의 지역사례발굴, 접수, 위기가정의 사례관리와 통합사례 회의운영, 사례관리협력기관 네트워크구축, 민간자원발굴 및 연계 등의 위탁사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화성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2항에 따라 3년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사례관리의 연속성, 업무공백의 최소화, 지역내 기호도를 고려해서 위탁기간연장심의회를 개최하여 민간위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공정한 심사를 거쳐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며 향후 협약서 작성과 공증의 절차에 따라 민간위탁을 실시하여 북부권역의 사례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무한돌봄 북부네트워크팀 민간위탁동의요구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무한돌봄 북부네트워크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민・관 협력을 통한 원스톱 맞춤형 복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화성시 무한돌봄 북부네트워크팀의 민간위탁기간이 2014년 10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화성시 사무위탁 조례에 근거하여 재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위탁기관 선정시 관련 심의 위원회에서 공정한 심의를 통해 복지관련 전문성과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사업자가 선정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지금 지방재정법 문제 때문에 여기 저기서 난리인 것 같은데 여기는 그런 것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인가요? 민간경상보조금인데 이것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가는 것이 아닌 것이죠? 예산항목이 어떻게 되나요?

이것은 위탁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금이라고 할지라도 예산항목은 있을 것 아니에요.

네,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과는 상관이 없는 것인가요? 민간이전?

네,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지방재정법문제 때문에 문제 있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주성입니다.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으로 도와주시는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오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2쪽이 되겠습니다. 기술기획과 예산 편성액은 기정 45억 8,577만 1천 원보다 8억 5,846만 6천 원이 증액된 54억 4,423만 7천 원으로, 증액내용은 사무실 장애인편의시설 공사, 농업기술지도 연찬 사업비, 농기계종합관리센터 건립시설비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입니다. 기술개발과 예산편성액은 기정 53억 1,808만 6천 원보다 2억 1,544만 3천 원이 증액된 55억 3,352만 9천 원으로 주요 증액내용은 신선농산물수출단지 시설개선 보조사업 도비추가 배정과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으로 개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입니다. 농촌자원과 예산편성액은 기정 13억 877만 7천 원보다 6억 1,809만 8천 원이 증액된 19억 2,687만 5천 원으로, 증액내용은 강소농 해외여비, 햇살드리축제 추가 보조금, 농촌건강 장수마을 기반조성, 우리꽃식물원 유리온실 구조안전진단 비용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기획과장 서정은입니다. 기술기획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안녕하십니까? 기술개발과장 이인수입니다. 기술개발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농촌자원과장 홍명기입니다. 2014년도 농촌자원과 추경 1차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최용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사 많죠?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행사가 많지는 않습니다. 큰 행사를 따지면 엊그제 치러진 농업인단체행사가 하나 있고요. 가을에 10월에 있을 햇살드리축제 이렇게 대표적인 행사는 2개입니다.

모든 행사에 식전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시의원도 소개를 안 하는데, 제가 의전을 받으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보니까 시의원도 소개를 안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서청원 의원님 사모님이 축사를 했어요. 그런데 시의원도 소개를 안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오문섭위원장님 사모님이 그 자리에 나오셨어요. 그러면 축사를 시키실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엊그제 농업인단체 행사 때 시의원님들은 당연히 소개를 드렸는데, 모르겠습니다. 소개를 안 드렸다고 하시는 것은 어느 분을 안 하셨다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의원님들은 다 오시면 소개를 드리고, 엊그제의 경우는 저희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매번 행사 때마다 현역의원님들 위주로 축사를 합니다. 국회의원님이 오시면 축사를 하고 안 오시면 그밖에 위원장님은 가끔 생략을 하는 식으로 여태 그렇게 관행을 했는데, 엊그제는 처음으로 사모님이 오셔서 저희도 당황했는데 농업인단체쪽에서 모르고 하셨더라고요. 앞으로는 시의 의전관행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엊그제 일은 죄송스럽게 됐습니다.

제가 경기도 단체를 예전에 많이 했었어요. 도지사를 대신해서 사모님이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사모님이 축사를 안 해요. 예를 들어서 그 자체에서 행운권 추첨이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 나오셔서 한 말씀 하게끔 합니다. 그래야 행사도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막힘없이 가는 거예요. 일반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주관을 해서 가시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행사가 매끄럽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이런 행사를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 더군다나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 그런 절차는 지켜줬으면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오문섭위원장님 사모님이 가시고 저희 와이프가 갔을 때 다 시켜 주실 것이냐라는 것이죠. 시의원도 소개를 안 하는데, 그날 이름 부를 때 시의원 두 번 빠졌어요. 한 분은 또 성을 바꿨어요. 제가 봤을 때는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의원들도 못 챙기는데 외부인사 챙기느라 바빠서 어떻게 해요.

사회를 공무원들이 보면 그런 실수를 안 하는데 농업인들이 하다보면, 시나리오는 다 되어 있는데 가끔 실수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김정주 위원님 성을 오정주로 바꿔서 불렀으면 아마 농정과 그 다음날 바로 와서 난리 났을 거예요.

설마 그런식으로 하시겠어요? 농업인들이 하다보니까 간혹 행사 참석해서 보시면, 그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자주 없다 보니까 실수가 있고 한데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해할 수 있는데 옆에서 보신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또 의원들끼리도 “당신은 빠졌데?” “당신은 김의원으로 불렀데?”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런 부분들은 외부인사도 하는 것도 좋은데 결국은 시의원과 집행부의 원활한 관계를 위해서도 그런 부분들은 실수없이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주 위원입니다. 농촌자원과에 대해서 화성시 햇살드리축제가 본예산보다 1억 8천만 원이 올라와서 2억 8천만 원이 됐는데 작년도에 이것 2억 원 예산 세웠죠? 그런데 8천만 원이 작년보다도 더 계상이 됐는데 8천만 원이 왜 계상이 더 된 것입니까?

활주로옆에서 하다보니까 복개를 해야 될 사항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3일이 5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작년보다 부스가 20개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집중적으로 편성하느라 조금 늘어났습니다.

작년도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작년도에 장소가 이전되어서 농작물보상비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번에도 보고할 때 그런 부분을 얘기했지만, 우리가 무슨 행사를 한다든지 하면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 땅이 화성시 땅이라면 올해 그런 계획이 있으면 봄부터 작물을 못 심게 해야지 작물보상비 해줘가면서 이것을 더 늘릴 이유가 있느냐, 주먹구구식으로 계획이 오늘 여기서 했다가 저기서 했다가 이렇게 계획성 없게 처리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위원님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런 행사를 우리시에서 주도 하고 특히 농업 관련 되어서 행사를 하려고 하면 장소가 없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농업인들만 행사를 한다고 하면 따로 이쪽에서 하겠지만 소비자와 같이 한다고 하다보니까 적합한 장소가 없어서 부득이, 작년에 활주로 옆에서 행사를 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1년간 임대를 하다보면 임대료가 굉장히 많고 휴작을 하게 되고 행사기간은 얼마 안 되는데, 그래서 부득이 행사기간만 일부 임대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작년보다 농작물보상을 가급적 적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고, 작년보다 늘어난 것이 행사가 3일정도 하다보니까 일부 끝나서 오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너무 짧다고 해서 5일간으로 늘렸고 기반시설도 더 안전하게,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간이 이틀이 늘어나든 5일이 늘어난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2억 8천만 원이라는 축제비 예산이라면 큰 행사입니다. 농업인들에게 햇살드리 축제는 기대되는 행사고요. 그런데 이런 것이 사전준비도 없이 작물보상 해 줘가면서 한다는 것은 그만큼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전 준비작업을 못했다는 거예요. 전년도에 예산하면 장소는 어디로 갈 것이다. 이런 것이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어느 날 갑자기 할 자리가 없으니까 농작물보상해 주고 그 자리에 하겠다는 것은 즉흥적으로 나온 것이라고 밖에 생각을 안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행사기간은 5일밖에 안되는데 그것을 1년 동안 저희가 임대를 해서 관리하게 되면 그것도 문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짧게, 우리가 지금 임대하는 것은 한달 정도 임대해서 쓰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이해를…….

임대했습니까?

네, 임대가 지금 됐습니다.

그러면 예산 안 세워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추경에 1억 8천만 원 세워주지 않으면 4천만 원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는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계약을 했다니까…….

확약을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확실하게 얘기를 하셔야지.

계약은 아직 안한 것으로 알고 있고 확약은 다 받아놓은 것으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가지 말고 맞춰서 가야지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은 내년도에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하는 쪽으로…….

그러면 내년도에도 2억 8천만 원이예요?

그것은 내년 상황을 봐서 장소가 유도리가 있습니다. 그 쪽에 더 좋은 장소가 있는데 한 농가에 두 사람이 결사반대를 하고 하는데 그런쪽으로 이해설득을 해서…….

그러면 그곳이 시유지입니까?

시유지는 아닙니다. 사유지입니다.

저번에 보고할 때는 시유지가 있다고 했는데 시유지 아니에요?

시유지는 아닙니다. 다 사유지이고…….

사유지를 그러면 복개를 하는 것입니까?

복개는 안하고 그 위에 나무나 식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걷어내고 평탄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 2억 8천만 원 중에 6천만 원을 그런데로 써버리면 문제가 있지. 종합운동장에서 하던가 해야지, 한 번 하면 날라가는 돈인데 6천만 원씩 들여가면서 그렇게 할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면 그 시기가 10월말이죠? 10월말이면 벼 어느 정도 수확하면 병점의 어떤 것을 싸게 임대를 해서 해야지 한번 정리 해 주고 6천만 원씩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장소를 재선정을 해서 융건릉 앞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야지 꼭 거기 아니면 장소가 없느냐 이 말이죠.

여러 가지 대안으로 장소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햇살드리행사는 작년의 경우 해 봤더니 홍보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통행량이나 유동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도 갈 사람은 다 가죠.

홍보는 상당히, 6천만 원 주고 홍보를 하는 것에 비해서는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홍보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햇살드리축제…….

6천만 원이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은 것이지 다른 데는 1천만 원이 없어서 행사 못하는데, 어린이날 행사가 예산 얼마인지 아십니까? 1천만 원줘요. 화성시에 어린이들이 몇 명인데, 어린이집이 7백개가 넘는데 1천만 원 밖에 안주는데, 2억 8천만 원 중에서 그것을 사업비로 쓴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6천만 원을 가지고 작물보상비로 주고 없어지는 것으로 한다면 너무 크지 않느냐. 비율적으로 봐도 벌써 몇프로 입니까?

위원님이 사전에 질타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보완해서 에이치빔 공사를 바꿔서 다른 공사로 해서 원가를 절감시켰습니다.

얼마를 절감시켰습니까?

1,500만 원정도 절감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그 위에 평탄작업을 해서 완전히 위원님 마음에 맞게 우리가 만들어서 나머지…….

6천만 원 중에서 얼마를 줄일 수 있어요?

1,500만 원정도 줄였습니다.

그러면 1,500만 원 깎아도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나머지 홍보쪽으로…….

6천만 원 계상했다가 1,500만 원 절약했으면 1,500만 원 깎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맞느냐 이 말이에요. 2억 8천만 원 맡겨 놓은 돈 아니잖아요.

최소한으로 절감시켜서 농업인쪽으로 많이 가도록 예산을 재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계수조정할 때 보겠습니다.

그것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비용이 기반조성을 하는데 많이 들어가고 있지만 장소가 아주 좋고 해서 홍보효과는 굉장히 극대화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쪽으로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18페이지 가을축제 들국화축제가 7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줄었는데 이 부분은 먼저 보고를 들어서 알았지만 예상을 한 것입니까? 예산세울 때 그런 것을 예상을 하지 못하고 7천만 원 계획을 세운 것이냐고요. 축제는 7천만 원에 맞추려면 맞출 수 있고 1억 원에 맞추려면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햇살드리축제나 가을축제나, 사실 농업기술센터에서 축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들국화축제는 어떻게 이것을 잡아가느냐에 따라서지 제가 볼 때는 5천만 원이 많은 돈은 아니에요. 7천만 원에 맞춰서 하려면 더 잘할 수도 있고 하는데 줄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봄에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화성시의 건물 중에 안전진단이 필요하는 그러한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식물원에 석가산과 식물 유리온실 안에 보가 22미터인데 그 위에서 알루미늄이 뒤틀려서 간혹 유리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축제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축제얘기를 하라니까…….

그래서 여기가 상당히 급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2천만 원을 돌려서 편성을 했습니다. 가을축제는 저희들이 봄에 국화연구회를 통해서 인건비를 상당히 많이 절약을 했습니다. 내실 있게 가을국화축제를 개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선처를 해 주시면 앞으로 안전한 식물원 그리고 내실 있는 국화축제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본예산에 5천만 원이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7천만 원 줄여서 5천만 원으로 했다는데 내년에도 그럼…….

내년도에는 국화조형물을 다각적으로 구비를 해서 올해보다 더…….

예산을 5천만 원가지고 된다면 내년도에도 5천만 원 가지고 되느냐는 거예요?

내년에도 7천만 원 세워주시면…….

그러면 올해하지 무슨 그렇게 합니까? 내년도에도 그러면 5천만 원으로 한다라면 이해가 되요. 그리고 안전진단에 대한 부분 분명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막말로 햇살드리축제 2천만 원을 줄였어야죠. 그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내년 본예산에 가을축제 7천만 원이라고 하면, 내년에 5천만 원 세워준다라고 여기서 확답하면 5천만 원해서 하고 아니면 더 줄일 수 있으면 3천만 원으로 가을축제 할 수 있다면,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설명을 해야 계수조정 가서 할 것 아닙니까?

본예산할 때 다시 한 번 설명드리고 하겠습니다.

지금 1차추경인데 1차추경에서 끝내야죠.

올해 1차추경은 이렇게 하고 내년 예산할 때 그때 가서 설명을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축제예산이 어떤 때는 이 핑계대고 줄이고, 어떤 때는 모자라서 늘리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축제라는 것은 예산에 맞춰서, 우리가 본예산 할 때는 7천만 원에 맞춰서 하겠다라고 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 결국은 들국화축제 관계자들이나 농민들이 예산 많으니까 줄이라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센터 의지대로 한 것이지 농민들의 뜻대로 줄인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뜻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늘렸다, 줄였다 고무줄 예산처럼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농업인단체는 저희가 관리하는, 속해 있는 단체가 6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순수하게 학습단체라고 저희 센터에서 도비도 붙고 관리하는 단체가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지도자회 이렇게 3개 단체가 있고 또 농업경영인, 쌀전업농회, 여성경인회 단체가 있는데 농업경영인회는 일부 예산이 농정과에서 도비매칭 이렇게 해서 예산이 또 있습니다. 쌀전업농회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그전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농업인단체별로 따로 행사하지 말고 모아라 계속 그런 것이 반복이 되고 위원님들도 그때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모아서 한 것이 지금 햇살드리축제가 농업인단체입니다. 햇살드리축제가 농업인단체 행사입니다. 그런데 농업인단체들 행사에 와서 하다보면 소비성만 있게 되니까 소비자와 함께 생산성 있는 행사를 하자 해서 햇살드리축제로 변형이 됐고 올해 했던 농업인단체행사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작년도에 농촌지도자가 행사가 별도로 없다고 했더니 본인들이 유대강화도 하고 행사를 하겠다고 해서 자비로 작년도에 위원장님도 오셨습니다마는 식물원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비로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고 돈도 없고 하니까 농민유대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하자고 해서 3천만 원 지원해서 올해 3개 단체 농촌지도자, 4H지도자회, 생활개선회 이렇게 해서 했는데,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농업인분들이 중복되시는 분들이 많고 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산 조금만 지원해 드리고 같이 통합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