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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용환보 의원 발언

제136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14-09-17

용환보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홍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136회 임시회 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홍성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로 지역개발사업소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소ㆍ과장님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의에 앞서 의사진행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각 소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소장님께서 총괄 설명하시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과장님들은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시어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빠른 시간 안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되어 원활하고 생산적인 예산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윤용택 지역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사업소장 윤용택입니다. 54만 화성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홍성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총 예산 세입은 본예산 96억 9,883만 4천 원에서 21억 9,813만 7천 원이 증액된 118억 9,69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본예산 527억 3,400만 5천 원에서 268억 158만 2천 원이 증액된 795억 3,558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는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과 화성 서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양감면사무소 건립사업 등 본예산 336억 4,628만 원보다 243억 7,901만 5천 원이 증액된 571억 2,529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는 매송, 장안 남산공원 체육공원 조성사업과 반석산 에코스쿨 조성사업, 공원 관리사업 등으로 본예산 190억 8,772만 5천 원보다 33억 2,256만 7천 원이 증액된 224억 1,029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담당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4년도 1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성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순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용순입니다. 화성시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홍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역개발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산지구하고 반월지구 타당성 조사가 있는데 공영 개발로 가는 거예요? 지구 단위로 가는 거예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일단 전반적으로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해서 공영 개발을 할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지 전반적으로 어떤 방식을 해야 될지, 공영개발을 했을 때도 수익성이 있는 것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것입니다. 타당성 용역 결과가 나와야만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지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기산지구, 반월지구 뿐만 아니라 타 사업을 진행 중인 부분도 타당성 조사를 다 했나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일단 서동탄역에 대해서도 타당성 조사를······.
환보

용환보위원

공영개발은 시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지만 지구단위 부분은 그 쪽에서 별도로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나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지구단위계획에서는 타당성 조사는 통상적으로 하지 않고요.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고,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은 공영개발을 하기 위한 타당성이니까요.
환보

용환보위원

지구단위는 아니지요? 서동탄역 인근에도 하고 있지만 기산지구, 반월지구도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이네요. 그래서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이네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비봉인공습지가 불가하다고 취소가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비봉습지에 대해서는 면적이 약 47만 제곱미터가 되거든요. 안산시 것과 합치면 70제곱미터가 되고요. 안산시하고 화성시하고 공동관리를 위해서 람사르 습지 등재를 공동협약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일단 현재는 개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에 인수인계를 받았는데 시설물 보강을 거의 다 마쳤기 때문에 공원관리과에서 이번 추경에 관리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시민들한테 전반적으로 개방해서 안산시와 같이 생태습지에 대한 시민들의 학습공간이라든가 여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환보

용환보위원

종합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나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인원이나 예산을 이번에 반영해서 할 것이기 때문에 개방되면 시민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동탄2신도시 매뉴얼 작업 홍보물 제작을 하신다고 예산을 하셨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일단 세금문제라든가 청소관계라든가 동사무소 위치라든가 주민들의 생활편익시설 위치를 종합적으로 각 부서별로 있는 민원 매뉴얼을 제작해서 주민이 입주할 때 안내문을 전부 다 배포해서 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도록 하기 위해서, 새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민원인들이 화성시의 전반적인 행정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행정의 흐름이라든가 세금납부를 어디에 해야 되는지를 전부 다 안내하기 위해서 만든 책자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책자를 만드실 때 세세하게 만들어서 주민들의 편익시설에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성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위원

동탄2신도시 동사무소 부분은 LH하고 관계없이 시의 전액부담으로 공사를 하는 것인가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지금 하는 것은 임시청사 부지거든요. 임시청사는 2017년 하반기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청사 건립에 대해서는 약 4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가설건축물이라서 LH가 부담을 하고 저희는 내부 인테리어, 냉난방이라든가 민원대 같은 시설에 1억 원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동탄4동에 대해서는 복합커뮤니티원에 들어 가는 것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토지매입을 해서 건축을 해서요.

박진섭위원

알겠습니다.

김홍성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매화나무 식재 2억 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요. 매화리 평화생태공원조성에 관련된 곳에 매화나무를 식재하는 것이지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홍성위원장

평화생태공원의 의미를 살려서 매화나무 식재를 행정에서 일괄적으로 다 심는 것이 아니라 일부라도 시민의 참여를 독려해서 같이 매화나무 식재사업을 하면 시너지 효과도 크고 나름대로 의미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매화나무 식재를 행정이 전반적으로 나서서 하기 보다는 시민참여를 함께 하는 것이 어떤가 제안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매화나무 주민 식재에 대해서는 2, 3년 차에 대해서 계속 했습니다. 매화나무를 묘목 정도로 1년생을 심었거든요. 매화나무를 심을 때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퇴비도 줘야 되는데 올해도 저희가 2,000주를 심었는데 실질적으로 살아 남은 것이 100주 미만밖에 안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계속 예산만 투입하고 매화나무 식재가 주민들한테 행사성으로 그치지 않나 해서, 올해 매화나무 식재 계획을 추경 예산에 세운 것은 미리 매화나무 식재 위치라든가 설계라든가 장소를 준비해서 매화나무를 3, 4년생으로 식재를 하려고 하거든요. 너무 어린 것을 식재를 하니까 동사도 되기 때문에 큰 것으로 바로 생육이 돼서 2년 이내에 매화 매실이 열려서 수확 할 수 있도록, 두 개 사업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2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일단 시험포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시험포 조성을 하면 시민들하고 같이 전반적으로 매화나무 식재를 검토할 것이고요. 1억 원 정도는 3, 4년생으로 2,000주를 식재를 할 것으로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그래서 7,000주 정도 시험포 조성을 하면 시민들하고 같이 축제 개념으로 1, 2년 후에 성장을 봐서 추진하겠습니다.

김홍성위원장

사실 지역개발사업소에서 매화나무 식재 예산을 세우는 것은 괜찮은데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홍성위원장

실은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묘목은 농업기술센터가 시험포를 운영해서 만들어 낸다거나 또 산림과 관련된 부서에서 관리를 한다거나 서로 각 실과별로 유기적인 네트워크가 잘 형성이 되어야, 생명산업이기 때문에 생명을 무조건 심어 놓고 관리가 안 되면 효과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매화나무 식재와 관련해서는 타 부서하고 교류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잘 되기를 바랍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성위원장

유념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역개발사업소가 2014년도 1회 추경인데도 불구하고 본예산 대비 예산이 72%가 늘었어요. 어찌됐든 해야 할 일이 있어서 늘었겠지만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계획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적해 주고 싶습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홍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웅선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웅선

이웅선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웅선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홍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공원녹지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매송하고 장안 체육공원 조성사업이 언제 마무리가 되나요?
웅선

이웅선공원녹지과장

매송은 내년도 12월말까지 준공이고요. 장안 남산체육공원은 2016년도 12월말 준공 예정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산은 확보되어야 되네요?
웅선

이웅선공원녹지과장

반드시 필요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가 되면 마무리가 되나요?
웅선

이웅선공원녹지과장

매송 것은 100% 마무리가 되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장안 것은 2016년도까지 계속비로 예산요구를 하셔야 되네요.
웅선

이웅선공원녹지과장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공원을 잘 꾸며 주세요. 그 다음에 어린이놀이시설공원 내 2억 5천만 원이면 마무리가 돼요?
웅선

이웅선공원녹지과장

지속적으로 계속 보수보강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현재 파악이 된 부분은 2억 5천만 원이면 마감이 되는 것이지요?
웅선

이웅선공원녹지과장

네, 완벽하게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공원내 어린이 놀이시설이기 때문에 아마도 안전이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빠른 시일내에 시설 개보수를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웅선

이웅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홍성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수고 많으십니다. 반석산 에코스쿨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갑작스럽게 할 이유가 있었나요?
웅선

이웅선공원녹지과장

갑작스럽게는 아니고요. 이미 LH에서 홍보관을 화성시가 인수를 받으면서 활용도 가치를 높이기 위한 기본적인 대안이 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타당성 조사 용역절차도 없이 바로 시작하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 봤습니다. 그런 것은 상관 없는 것인가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소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반석산 에코스쿨은 반석산 전체를 에코벨트를 구성하고 타당성 용역하고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홍보관이 에코스쿨에 조성하게 되어 있었는데 기본계획을 할 때에는 LH에서 사용하고 있었어요. LH에서 2지구에 다시 사무실을 지으면서 저희한테 인수인계를 해서 갑자기 됐어요. 그래서 전체 계획은 되어 있고 에코스쿨의 홍보관에 대한 부분은 추가로 나중에 인수인계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꾸밀 것이냐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전체 기본계획은 다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홍성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공원관리하기 상당히 힘드시죠? 시설관리 관계나 잡초제거 관계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많은데 공원관리를 공원녹지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도시공사에서도 일부 하는 것이 있어요?
웅선

이웅선공원녹지과장

단순 작업은 도시공사에서 일부 맡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이원화가 되어 있는 것이네요?
웅선

이웅선공원녹지과장

위탁 보조금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도시공사 쪽으로 위탁을 한 것이네요. 문제점이 없어요?
웅선

이웅선공원녹지과장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공원 민원은 시설 부분도 있지만 잡초 부분도 상당히 많거든요. 공원관리계획에 잡초 제거 부분도 연간 몇 회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2회를 할 것인지 3회를 할 것인지 계획을 잡아서 해야 되지 않나, 공원이 한 개도 아니고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계획이 서야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쾌적한 공원 내에서 휴식을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시설이나 잡초가 많이 나 있으면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높여 줄 수밖에 없거든요. 저도 공원을 다녀보면 일부 공원은 잘 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일부 공원은 관리가 잘 안 되어서 상당히 불쾌감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공원관리에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과장님 어떠세요?
웅선

이웅선공원녹지과장

당연히 계획은 수립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수립에 의해 풀깎기라든지 풀뽑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간 풀뽑기는 2회를 실시하고 있고요. 풀깎기는 연4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도 인력이 소수가 하다 보니까 한쪽 뽑고 가다 보면 한쪽에서 다시 풀이 자라거든요.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공원관리가 잘 될 것 같아요. 검토를 해서 관리를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웅선

이웅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홍성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위원

LH구사업이지요. 제가 저녁에 볼일이 있어서 가본 적이 있거든요.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웅선

이웅선공원녹지과장

관리는 공원녹지과 주체로 되어 있는데 현재 문을 잠궈 놓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박진섭위원

건물은 잠궈 놓고 주차는 개방하는 거예요?
웅선

이웅선공원녹지과장

개방하고 있습니다.

박진섭위원

그런데 우범 지역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 봤고요. 또 주차시설이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공원을 하다보면 많이 이용할 텐데 어쨌든 차를 못 가지고 오게 하시든 주차시설을 확보하시든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유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홍성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최응혁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혁

최응혁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응혁입니다. 살기 좋은 도시 화성 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시는 김홍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해 상수과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국화도 해수 담수시설 관련 7,872만 원을 감액한 1억 8,13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과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노후 및 파손된 우수관로 및 맨홀 보수를 위하여 우수관로 유지관리비 2억 원을 증액하여 138억 3,061만 6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과 소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초과수입 158억 원,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수입 6억 원,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보조금 12억 원 등의 예산을 반영하고 남양 6배수지의 효율적 저수를 위한 가압장 설치 공사비 10억 원, 상수도 공급을 위한 배수관로 공사비 43억 원, 마도 배수지 및 송수관로 건설 충당금 120억 원 등의 계상으로 본예산 620억 4,045만 6천 원보다 185억 484만 원이 증가한 805억 4,52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초과수입 7억 원, 개별 건축물 하수처리 원인자 부담금 37억 원, 봉담2택지 개발사업 원인자 부담금 93억 원 등의 세입예산 반영과 남양 뉴타운 및 봉담택지 관련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충당금 113억 원, 국도비 보조금 사업 정산 반환금 8억 원,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비용 7억 원 등을 계상하여 본예산 545억 8,443만 3천 원보다 113억 3,075만 8천 원이 증가한 659억 1,51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상하수도기반시설 확충으로 맑은 물의 안전적 공급과 고도의 하수처리로 시민의 기초 생활 환경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성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황진규 상수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황진규상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상수과장 황진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홍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수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반회계 쪽에서 국화도 담수화 시설계획에 보면 유지보수비 7천만 원이 삭감되고요. 그 다음에 운영비가 약 8백만 원이 되어 있는데 운영비는 이해가 되는데 유지보수비 계획이 취소가 됐나요?
진규

황진규상수과장

교체시기를 내년으로 변경하기 때문에······.
환보

용환보위원

본예산에 다시 요구를 해야 되겠네요?
진규

황진규상수과장

아니지요. 집행잔액을 사고이월을 시켜야지요.
응혁

최응혁상하수도사업소장

이번에 거름막이라고 있는데요. 상태를 점검해 보니까 원래 주기가 8월에 갈게 되어 있었는데 아직 양호해서 내년도에 갈아도 되기 때문에 필요없는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일단 반납 해야 되지요. 반납했다가 다시 요구해야 되는 것이지요?
진규

황진규상수과장

그렇습니다. 잘못 설명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계속비 사업을 보면 연간 사업비를 편성해야 되는데 계속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것은 2014년도, 2015년도 이후 예산으로 계속비 사업을 편성하는데 어떤 것은 2013년도까지 하고 2014년도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 안 했거든요. 계속비 사업인데 편성을 해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요?
진규

황진규상수과장

마도 배수지 같은 경우인데요. 내년도로 연관되기 때문에 금년은 안 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계속비 사업은 부득이한 사정 외에는 계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응혁

최응혁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단년도 예산이 기본 원칙이고요. 회계연도를 초과해서 하는 것은 통상 명시이월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고요. 2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서 소요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계속비 사업승인을 받아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마도배수지 같은 경우에는 3년 정도 걸리는데요. 사업을 하다보면 중간에 지연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계속비 사업으로 운영하고, 용역 같은 것도 1년 조금 넘으면 용역기간이 끝나는데 실제 중간에 사업을 중지시키거나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거의 1년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단년도 예산으로 세워 놓으니 명시이월을 시켰다가 그해가 되면 집행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2년을 초과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계속비로 운영을 해서 실제적으로 사업이 종료된 곳은 사업비를 집행해야 되는데 예산의 제도 때문에 승인도 받기 전에 납품만 받고 사업비를 집행해 주니까 용역업체에서 제대로 용역이 안 돼서 앞으로 계속비 제도로 적극 활용하려고 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5년 계획으로 계속비 사업을 하잖아요. 5년이 추가 될 경우에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절차이행을 잘 안 하고 있어요. 계속비 사업은 5년 안에 될 수 있으면 마무리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5년 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추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절차를 잘 이행해 주시고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규

황진규상수과장

알겠습니다.

김홍성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제석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하수과장 우제석입니다. 하수과 행정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쏟아 주시는 김홍성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세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계속비 사업 조서를 질의 드릴게요. 지금 4개 사업이 있지요? 송산면, 우정읍 배수관로, 화성시 전역 GIS DB구축사업 하수관로 계속비 사업 아니에요?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이것은 상수과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하여튼 하수과나 상수과나 공히 계속비 사업이 똑같아요. 계속비 사업은 연간 예산편성을 해서 2014년도 사업, 2015년도 사업, 2016년도 사업으로 해서 5년 계획을 가지고 계속비 사업을 하시지요?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계속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 예산이 반영이 되고 2014년도 예산을 안 해 주고 2015년도도 안 하고 계속비 사업을 다루고 있거든요. 계속비 사업은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5년을 채우다 보면 사고이월 시키고 명시이월 시키는 사항이 발생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이행을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정이 있어요?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국도비 보조사업이 하수과는 굉장히 많습니다. 국비를 일시에 내려 보내 주는 것이 아니라 연차별로 내려 보내 주는 사업으로 인해서 계속비로 많이 계상하고 있고요. 각종 용역 같은 것들이 화성시 의지가 아닌 환경부나 상급기관 법령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비로 계상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중간에 공사를 안 하고 있는 계속비 같은 것은 하수과는 없고요. 향후에 그런 일이 발생되면 검토를 해서 사고나 명시이월로 추진하는 방법도 하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될 수 있으면 사고나 명시이월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발생이 안 되게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하수과 예산 총괄표에 수입대비 영업비용을 보면 전년도에는 19억 4천9백만 원의 대차수익이 발생하고 올해는 11억 1천만 원 정도 부족한 부분을 계상했거든요. 아직 연도가 남아서 이러한 수치가 나온 거예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응혁

최응혁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지금 몇 페이지 보고 계신 거예요?
환보

용환보위원

109페이지 하수과 예산총괄이요. 책자가 잘못 되어 있으니까 어쨌든 하수과는 사업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현상이 많이 일어나죠. 그러면 하수과 예비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남양 뉴타운이나 봉담2택지 지구가 아직 사업시기에 도달되지를 않았습니다. 3차에 걸쳐서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어요. 지금 남양은 2차까지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을 예비비로 충당하고 있고요. 또 일부 예비비 부담비율에 의해서 예비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을 가지고 하수관로 공사를 양감 지역이나 정남쪽에 상당히 할 일이 많은데 예산요구를 많이 해서 마무리를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계획이 부진하지 않나, 예산요구를 해서 조기에 마무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지금 고주지구는 9월에 마무리 지을 것이고요. 양감지구는 내년도 국비 보조 내시 내려 오는 것에 따라서 추진할 것으로······.
환보

용환보위원

대응을 해서 추진한다는 것이지요? 황구지천 특위 활동을 하면서 소하천에서 양감 쪽에도 오수관로 관리가 잘 안 돼서 황구지천이 오염되는 사례가 발견이 됐거든요. 조기에 개선해 주면 좋겠습니다.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김홍성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ㆍ소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께서는 금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도출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운용과 재정 생산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 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본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4년 9월 3일 집행부로부터 접수되어 9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ㆍ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내용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장시간 동안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예산안 편성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며 화성시의회 제136회 임시회 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