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중 의원 발언

권영중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억 3503만 1000원인데 ······.

10억 1014만 5000원입니다.

김지선 주민생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환 감사담당관께서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명환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덕모 행정복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 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세입예산은 재정보전금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13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예산은 세출예산 현액이 2억 2163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9748만 1530원이고 집행잔액이 2414만 947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지출내역은 동주민센터 종합감사 331만 2250원, 취약분야 및 구민불편해소분야 부분감사 461만 6000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감찰활동 실시 3100만 3800원, 직원 친절교육 및 친절도 평가 2577만 5930원, 구민과 소통하는 민원처리 96만 6400원, 환경순찰 775만 3000원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 및 운영 287만 7000원 기본경비 1억 2117만 715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3 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2013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환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2014년 8월 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호 2013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의안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로 보고 드리고 5쪽에 있는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결산 총괄 현황으로 세입·세출 총괄 현황은 아래 표와 같으며 이를 살펴보면 2013회계연도 서초구의 예산현액은 총 4235억 5456만 6000원으로, 이는 일반회계 3850억 461만 1000원, 특별회계 385억 4995만 5000원이고 세입결산액은 4108억 6729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결산율은 97%이며, 2012년도 대비 247억 1753만 7000원이 증가했고 결산율은 6.4% 하락하였으며 세출결산액은 3608억 6612만 2000원으로 예산현액의 85.2%를 집행하였으며, 2012년도 대비 금액은 379억 6193만 2000원이 증가했고 결산율은 1.3% 하락하였으며 이월액은 세입·세출 결산의 차감액으로 총 500억 116만 8000원, 세입결산액대비 12.2%이며, 2012년도 보다 132억 4439만 6000원 감소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이월액에서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413억 1155만 9000원이며, 2012년도 541억 2601만 2000원 보다 23.7%가 하락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총괄에서 부과율은 131.3%로 2012년도 보다 8.7% 하락하였고 진도율은 97.0%로 2012년도 보다 6.4% 하락하였으며 징수율은 73.9%로 2012년도와 동일하였으며 결손처분액은 18억 572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0.3%이며, 2012년도 보다 8억 6278만 4000원이 감소되었으며 다음년도 이월 미수납액은 1433억 98만 70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의 25.8% 이며 2012년도 보다 92억 5768만 7000원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출 총괄에서 집행율은 85.2%이고, 지출액은 3608억 6612만 2000원으로 2012년도 집행율 86.5% 보다 1.3% 하락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7억 9267만 1000원으로 2012년도 보다 13억 6234만 8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68억 9577만 3000원으로 불용율은 13.4%이며 2012년도 보다 불용율은 1.8% 증가하였고, 불용액은 135억 298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 총괄로 예산액 326억 8243만원 중에서 총 25건 33억 4731만 7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이중 33억 3770만원을 지출하고 961만 7000원의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전용 및 이체 총괄로 예산의 이용은 집행액이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총 21건에 4억 3130만 6000원으로, 이는 일반회계가 19건에 3억 9082만 6000원이고, 특별회계가 2건에 4048만원이며 예산의 이체는 집행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총괄로 2013년도 계속사업은 총 5건으로 예산현액 361억 284만 5000원 중에서 311억 7036만 6000원을 지출하고 42억 7887만원이 이월되었으며 특별회계 계속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총괄로 2013년도 관리기금은 총 15개 기금으로 2013년도말 현재액은 1785억 8633만 8000원으로, 이는 2012년도말 현재액보다 213억 7084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결산 총괄로 채권은 2012년도말 총 160억 1850만 2000원이었으나, 2013년도에 86억 3948만 7000원이 신규로 발생되었고 93억 5234만 9000원이 소멸되어, 2013년도말 현재 채권액은 총 9건에 153억 564만 1000원이며 그중 이행기간 도래액은 1억 2034만원이고 151억 8530만원은 이행기간이 미도래이며 채무는 해당사항에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 총괄로 공유재산은 2013년도에 66건 1022억 1448만원이 증가하고 30건 62억 7970만 2000원이 감소되어 2013년도말 현재액은 총 2796건에 2조 8608억 8730만원이며 물품은 2013년도에 186개 품목 11억 3289만 7000원을 취득하고, 31개 품목 10억 9953만 3000원을 처분하여 2013년도말 현재액은 1891개 품목 108억 8942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일반회계 세입결산에서 지방세수입은 아래 표와 같으며 이를 살펴보면 지방세 결산액은 1558억 6171만 8000원으로 2012년도보다 57억 7805만 7000원 감소되었고, 예산현액 대비 진도율은 97.9%로 2012년도보다 3.6% 하락하였으며 부과율은 106.3%로 2012년도 101.9%보다 4.4% 상승하였으며 징수율은 92.1%로 2012년도 93.7%보다 1.6% 하락하였고 과오납환불은 8억 7477만 2000원으로 2012년도보다 환불액은 2억 3297만 9000원이 증가되고 실제수납액 대비 0.6%로 2012년도 0.4%보다 0.2% 상승하였으며 결손처분액은 2억 1525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0.1%이며, 2012년도 1억 6993만 7000원보다 4531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30억 8357만 9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이월률은 7.7%이며, 2012년도보다 이월률은 1.5% 증가되었고 이월액은 23억 7586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아래 표와 같으며 이중에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외수입 결산액은 구 전체 세외수입의 84.8% 규모입니다. 세외수입 결산액은 893억 7048만 8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진도율은 95.6%이며, 2012년도 결산액 742억 9901만 6000원보다 150억 7183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 부과율은 195.8%로 2012년도 210%보다 14.2% 하락하였고 세외수입 징수율은 48.8%로 2012년도 52.6%보다 3.8% 하락하였으며 세외수입 결손처분액은 10억 5926만 6000원으로 징수결정액 1830억 3043만 2000원의 0.6%로 2012년보다 0.3% 상승하였고 세외수입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926억 31만 8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50.6%이며, 2012년도 이월액 664억 4956만 1000원보다 261억 5075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수입으로 지방교부세 결산액은 65억 7512만 5000원으로 2012년도 39억 4714만 9000원 대비 26억 2797만 6000원 증가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82억 5696만 2000원으로 2012년도 66억 9325만 5000원 대비 15억 6370만 7000원 증가되었으며 보조금 결산액은 861억 1870만 4000원으로 2012년도 499억 5406만 9000원 대비 361억 6463만 5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 세출예산 집행률은 92.3%로 2012년도 92%보다 0.3% 증가되었고 세출예산 다음연도 이월액은 33억 684만원으로 2012년도 이월액보다 18억 2542만 4000원 증가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총 210억 7498만 4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6%이며, 2012년보다 0.8% 상승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원인은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 2억 1305만 7000원, 예산절감 12억 5305만 6000원, 예산집행잔액 134억 3697만 9000원, 보조금집행잔액 22억 5566만 3000원, 예비비 39억 1622만 9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2억원 이상인 세부사업은 총 16건으로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불용률이 50% 이상인 사업은 총 28개 사업으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으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총 23건 32억 6320만원이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19건 31억 6301만 2000원으로 기획예산과에서 17건, 재무과 1건, 청소행정과 1건을 지출하였으며, 이는 2012년도 대비 건수는 16건이 증가하고 지출액은 11억 1623만 9000원이 감소되었는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예비비 집행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이·전용 및 이체로 예산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일반회계 총 19건에 3억 9082만 6000원 중에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14건에 2억 8489만 7000원으로, 2012년도 20건 5억 6837만 9000원보다 건수는 6건이 감소, 전용액은 2억 8348만 2000원이 감소하였는바 부서별 전용현황은 아래 표와 같으며 예산 이체는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에서 사고이월은 일반회계 총 13건 23억 4240만 8000원 중에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2건에 1억 4887만 8000원으로 2012년도 사고이월 4건 3억 6050만 9000원 대비 건수는 2건이 감소하고 이월액은 2억 1163만 1000원이 감소되었으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계속비는 양재2동청사 건립비 등 총 5건에 예산현액은 361억 284만 5000원이며, 이중에서 311억 7036만 6000원을 지출하고, 42억 7887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으로 세입결산은 아래 표와 같이 의료급여기금 진도율은 103.2%로 2012년도 95.4%보다 7.8% 상승하였고, 징수율은 80.2%로 2012년도보다 6.1% 상승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진도율은 102.5%로 2012년도보다 2.4%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은 아래 표와 같으며 이를 살펴보면 의료급여기금 집행률은 80.8%로, 2012년도보다 9.8% 하락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집행률은 전액 미집행입니다. 예산의 이·전용 및 이체에서 예산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특별회계 총 2건에 4048만원 중에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1건에 48만원이며, 이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의료 및 구료비”를 “국내여비”로 전용하였으며 예산 이체는 없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집행은 총 2건에 8411만 5000원으로 모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은 2012년도말에는 10개 기금 1462억 6340만 9000원이었으나, 2013년도 221억 8959만 4000원이 증가되어 2013년도말 현재액은 10개 기금에 1684억 5300만 3000원이며 2013년도 기금집행률은 3.2%로 2012년보다 0.1% 상승되었고, 서초구청사건립기금, 통합관리기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은 집행실적이 없으며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노인복지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은 계획변경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결산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채권현황은 7건에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며 채무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재산의 결산으로 2012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2760건에 2조 7649억 5252만 1000원이었으나, 2013년도 66건이 증가한 반면 30건이 줄어 2013년도말 총 2796건에 2조 8608억 8730만원이며 2012년도말 물품현황은 108억 5605만 7000원이었으나, 2013년도에 취득한 물품이 186개 품목, 처분한 물품이 31개 품목으로 2013년도말 현재 1891개 품목 108억 8942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외 현금의 결산으로 2012년도말 세입·세출외 현금은 52억 4010만 9000원이었으나, 2013년도에 13억 2673만 7000원이 감소하여, 2013년도말 현재액은 39억 1337만 3000원으로 이는 보증금 3억 2648만 8000원, 보관금 33억 8307만 9000원, 잡종금 기타 2억 380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금고의 결산으로 2013회계연도 금고 세입결산은 총 4108억 6728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가 3716억 3790만 1000원이고, 특별회계가 392억 2938만 9000원이며 세출결산은 3608억 6612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가 3512억 7937만원이고, 특별회계가 95억 8675만 2000원이며 2014년 2월 28일 현재 2013회계연도 금고잔액은 총 500억 116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 203억 5853만 1000원, 특별회계 296억 4263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검토결과 의견입니다. 관계법령을 검토한바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예비비), 제134조(결산), 「지방재정법」 제51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세입·세출결산서 등의 제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등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검토에서 2013회계연도 세입결산 총괄현황을 보면, 총 4108억 6729만원으로 2012년도 3861억 4975만 3000원 대비 6.4%인 247억 1753만 7000원이 증가되었는바 이는 2008년도부터 실시된 재산세 공동과세 및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지방세는 3.6% 하락되었지만, 보조금이 전년대비 58.6%인 346억 435만원이나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총 3716억 3790만 1000원으로 2012년도 3278억 9972만 1000원 대비 13.3%인 437억 3818만원이 증가되었으나, 특별회계는 총 392억 2938만 9000원으로 2012년도 대비 32.7%인 190억 2064만 3000원이나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을 보면 총 500억 116만 8000원으로, 2012년도 632억 4556만 4000원 대비 20.9%인 132억 4439만 6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의무적 지출경비인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도 총 413억 1155만 9000원으로 2012년도 대비 23.7%인 128억 1445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의 주요 세목별 결산을 보면, 재산세는 1267억 9212만 2000원으로, 2012년도 대비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하여 2.6% 하락되었으며, 등록면허세도 8.3% 하락되어 전체 지방세는 전년도 대비 3.6%인 57억 7805만 7000원이 감소되었고, 세외수입은 총 1053억 4102만 3000원 중에서 84.8%인 893억 7084만 8000원으로, 이는 2012년도 대비 20.3%인 150억 7183만 2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의존수입은 총 1009억 5079만 1000원으로 2012년도 대비 지방교부세가 66.6%인 26억 2797만 6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23.4%인 15억 6370만 7000원, 보조금이 72.4%인 361억 6463만 5000원이 각각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입에 대한 대책으로는 주택재건축 등을 활성화하여 안정적인 세수증대를 기하고, 체납징수활동 강화 및 정부시책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보조금의 충분한 확보 등이 필요하며, 그 밖에 불필요한 일반재산의 과감한 처분과 각종 공공예금 및 기금관리의 다변화 등의 적극적인 경영기법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검토에서 2013년도 세출결산의 총괄현황을 보면, 예산현액의 85.2%인 3608억 6612만 2000원으로 2012년도 3229억 419만원 대비 11.8%인 379억 6193만 2000원을 초과 지출하였는바, 이는 정부시책으로 인한 보조사업비 부담 등 재정규모 증대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다음연도 이월액과 불용액을 보면, 총 이월액은 57억 9267만 1000원으로 대부분 일반회계이며, 불용액은 총 568억 9577만 3000원으로 이는 일반회계가 282억 2487만원, 특별회계 286억 7090만 3000원이며 대부분 집행잔액 또는 집행사유 미발생인바, 사전 치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요구됩니다. 예비비 집행현황을 보면, 총 326억 8243만원의 예산중에서 총 25회에 걸쳐 33억 3770만원을 지출하였고, 일반회계는 23회에 32억 5481만 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 중에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19회에 31억 6301만 2000원을 지출하였는바, 추경예산에 반영하여도 될 사업들을 예비비로 집행하는 경우 등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전용 및 계속비 집행현황을 보면, 먼저 전용은 총 21건에 4억 3130만 6000원이며, 이 중에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총무과 등 5개부서가 14회 2억 8489만 7000원을 전용하였는바, 보다 치밀한 예산편성이 요구되며, 계속사업비 예산현액은 총 5건에 361억 284만 5000원으로 모두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이며, 이 중에서 311억 7036만 6000원을 지출하고 42억 7887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6억 5360만 900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외의 사항 검토에서 기금결산 현황을 검토한 바, 총 15개 기금으로 2013연도 말 현재액은 1785억 8633만 8000원이며, 이는 2012년도말 대비 13.6%인 213억 7084만 1000원이 증가되었으며, 2013연도말 현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10개 기금에 1684억 5300만 3000원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채권 및 채무결산을 검토한바, 채권은 총 9건에 153억 564만 1000원이며, 이 중에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 3건, 특별회계 2건, 기금 2건 등 총 7건에 53억 2463만 2000원이며, 채무는 해당이 없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을 검토한바, 공유재산은 2013연도말 현재 총 2796건에 2조 8608억 8730만원으로 2012년도보다 36건 959억 3477만 9000원이 증가되었으며, 물품은 2013연도말 현재 총 1891개 품목에 108억 8942만 1000원으로, 2012년도보다 669개 품목에 2억 1814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세출외 현금 및 금고현황을 검토한 바, 2013년도말 현재 세입·세출외 현금은 총 39억 1337만 3000원으로 이는 보증금이 3억 2648만 8000원, 보관금이 33억 8307만 9000원, 잡종금 기타가 2억 380만 5000원이며, 금고잔액은 총 500억 116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가 203억 5853만 1000원, 특별회계가 296억 4263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재무보고서 검토에서 재무보고서 현황을 검토한 바, 서초구의 회계는 지방재정법 제53조에 따라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4개 및 각종 기금 15개로 운영되고 있으며 재정상태를 보면, 총 자산은 4조 6391억 4400만원이고, 총 부채는 272억 1000만원으로 순자산 규모는 4조 6119억 3400만원입니다. 자산의 구성내역을 보면, 총 자산 4조 6391억 4400만원 중에서 유동자산이 8.1%인 3774억 7100만원이며, 유동자산을 제외한 비유동자산이 91.9%인 4조 2616억 7300만원으로 비유동자산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바, 공인회계사가 검토한 결과 서초구 재무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에 위배되지 않게 표시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2013회계연도 서초구의 재정상태를 종합 검토한 바,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은 131.3%로 상당히 높지만 실제수납액은 73.9% 밖에 되지않아 자금조달 측면에서 많은 취약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을 살펴보면, 외형상으로는 전년도 대비 13.3% 상승되었지만, 이는 지방자치제 하에서 주된 세입원인 재산세가 2.6% 하락되었고, 등록면허세도 8.3% 하락되었는데, 국ㆍ시비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58.8% 상승되었기 때문이며, 이 보조금은 주로 매칭펀드이기 때문에 구비부담분도 비등하게 추가 소요되어 구 재정 상태는 더욱 취약하게 됩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을 살펴보면, 전년도 대비 23.0% 상승하였는바, 이는 정부시책에 따른 국ㆍ시비보조금 사업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구비부담분이 급격히 증가되었으며, 특히 전체 지출액 중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5.4%로 2012년도 30.7% 보다 4.7%가 상승되어 심각한 재정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약한 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재건축 추진 활성화 등 다각적인 세수증대방안이 필요하며, 세출분야에서는 불요불급한 신규사업 시행을 지양하고 투·융자사업 심의를 강화하여 편성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재정관리 시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따른 세입·세출 결산의 승인은 지난년도에 승인해 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도 중요하지만, 예산심의과정에서 보고된 각종 사업계획의 성과가 충분히 달성되었는지도 중요하므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후 심의의결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전 회의를 여기에서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중식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14시에 오후 회의를 속개하여 행정지원국과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예, 총무과장 김귀동입니다.

예 일문일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5월 달에 계약을 했습니다. 잠깐 보고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간은 2년간 저희가 계약을 했고요. 2014년도 6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년간입니다. 계약액은 1억 5100만원이니까 한 7500만원 정도 연간 ······.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올해 계약 형태를 바꿔가지고 하다보니까 공개경쟁을 통해서 하다보니까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예, 있습니다.

바리스타라고 ······.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작년에 물론 그런 지적도 있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배 같은 것은 9월 말로 만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10월 1일부터 저희가 공개경쟁해서 민간위탁을 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2년간 5600만원 정도 들어와 가지고 낙찰업체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부터 민간위탁이 들어가고요. 심산 같은 경우도 심산은 10월 말로 지금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도 발주를 지금 민간위탁 발주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부터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문화행정과정 박재원입니다. 아직은 금년에는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귀동 총무과장, 박재원 문화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중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사항은 회기 중에 빠르면 내일 회의 끝날 시간을 참고하셔서 적절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심산기념문화센터는 권영중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비를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따라서 관련 부서장 문화행정과장님께서는 국비를 지원 받도록 협조 협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신지 의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노력을 해서 내년에는 최대한 많이 받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그냥 가능성이 있는 것이 올해 5월경에 현충시설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노력을 해서 많이 받아오도록 보훈처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능하면 구비를 절약하는 차원으로 국비를 지원 받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최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저희가 작년도 예산편성액은 15억 9900 정도 편성되었고 이것으로 저희가 32대를 설치했습니다. 15억 9000 중에 저희가 6억 4000이 CCTV 설치예산이고 6억 4000으로 저희가 32대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공공운영비입니다.

그것이 4억 1500입니다.

예.

예, 1개 업체입니다.

예, 공개경쟁입찰입니다.

저희는 지역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 경찰서는 별도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11대인가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도 32대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설치했고요 그 설치하는 과정에서 경찰하고 협의하는 ······.

예.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희도 일하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사실 주민들 민원요구가 오면 저희가 예산상 설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경찰서에 저희도 협조공문을 보냅니다. 가능하면 지금 설치 가능하면 경찰서에서 설치해 주시고 평상시에 관심을 가지고 순찰을 도와 주십시오 이런 협조공문을 보내고 서로 협의를 통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박재원 문화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행정과장 박재원과장께서는 방배서에서 요구하여 설치한 방범용CCTV 현황을 권영중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설계용역이 지금 반포1동은 10월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했고요 ······.

죄송합니다. 잠원동은 10월말까지 하고 지금 저희가 반포1동 같은 경우는 당초 예산에 편성한 지하하고 3층 부분은 설계 완료되었고 주민들에 의해서 1층하고 2층을 칸막이를 통해서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어차피 공사할 때 같이 해야 적은 예산으로 충분한 공간 확보가 가능할 것 같아서 ······.

그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추경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

추경에 반영된 설계는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부연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1층하고 2층 공간을 어차피 지금 지하1층하고 3층을 하면 공간이 뻥 뚫린 그 공간만 남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놔두면 미관상 좋지 않고 보기에도 그렇고 어차피 공사를 함께 공사를 해야 ······.

지금 말씀드린 지하1층하고 3층 공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예산에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간이 ······.

지하1층하고 3층 공간입니다. 그래서 1층, 2층이 뻥 뚫리게 됩니다.

죄송합니다만 설명을 제가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 예산은 3억 2100만원이고 저희가 이번에 ······.

문화행정과장님 금년도 추경에 그 금액이 들어와 있지요?

예, 들어가 있습니다. 1억 9500을 저희가 추경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추경을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한꺼번에 공사를 하려고 ······.

제가 와서 파악을 해보니까 당초 지하1층하고 3층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4월말에 이미 설계가 완료가 됐습니다.

예산은 추가로 1억 9500정도 ······.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지하 1층하고 3층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미 설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

저는 ······.

예, 맞습니다.

문화행정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치 못한 것 같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반포1동 청사는 기부채납을 받은 건물입니다. 기부채납 받을 당시에 행정기관에서 필요한 층수나 면적을 적정하게 요청해서 받았더라면 지금과 같은 이러한 추경 편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 권영중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권영중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행정과장 박재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 제안설명서 3쪽에 보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집행 내역중 집행잔액이 25억 9764만 8000원입니다. 이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과다하게 남아있는지 준비되어 있으면 세목별로 총무과장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귀동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집행잔액을 보니까 총 20건 25억 9764만 8000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주요 금액이 큰 내용만 보면요, 저희가 이제 기관운영 총액 인건비 해가지고 예산이 전체가 689억 정도해서 되었고요. 집행액이 667억 해서 한 22억 가까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매월 이렇게 집행이 따져보면 한 50억 가까이 집행이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인건비를 추계를 하면서 휴직자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당초 생각보다 좀 많이 발생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인건비가 잔액이 발생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한 96.6% 정도 되니까 크게 발생이 많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생각은 안 들고요. 이 정도는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불용율이 70% 발생이 된 것이 있습니다. 직원들 성과포인트제 운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 가지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성과가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실적 가점으로 해서 승진에 반영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실적 가점 반영이 안 되면 예를 들어서 현금으로 보상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현금 보상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2000만원을 잡았는데 보상보다는 실적 가점 위주로 운영이 되다보니까 140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많이 발생이 된 것이 국내 자매결연도시 활성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 절약 하는 그런 부분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조금 많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20개 사업에서 이렇게 발생이 되었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휴직자 발생시 대체 인력 등을 채용하여 적절한 인력 수급계획을 수급하셔가지고 직원들의 결원으로 인한 타 직원의 고충이 발생되지 않도록 총무과장께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귀동입니다. 위원님 말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적자입니다.

예.

직원은 현재 3명 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라고 그래서 6명 채용해서 그렇게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기간제는 일단 6명은 채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지에서 사시는 분들 위주로 채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그러한 부분을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현장에도 한번 나가 보았고요.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몇 년 전에 이런 위탁부분을 검토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시설 자체가 객실 수가 32객실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객실 가지고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라고 아마 그 하려고 하는 업체가 그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어찌되었든 매각을 하든 위탁을 하든 그것을 활성화하든 그런 어떤 방안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횡성군수님한테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을 현실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그러한 방안도 함께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작기 때문에 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매각 부분을 저희가 횡성군수님한테 저희가 요청한 사항은 그것을 주민들 유치를 해 달라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매각을 하더라도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 수 있도록 조례 같은 것이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어찌되었든 지금 그 시설은 직원들 수련시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묶여있기 때문에 매각 자체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

제약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 예를 들어서 기업체 같은 데서 활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조금 완화를 해 주면 매각하기가 더 쉬운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여튼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영중위원님 김귀동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간 횡성수련원에서 5억여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석 행정지원국장께서는 횡성수련원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하여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임병석입니다. 우리는 공공시설이라함은 중요한 것이 공공목적으로 쓰여지는 시설이기 때문에 꼭 수익만 가지고 판단할 필요는 반드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횡성수련원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직원 수련원 쉽게 말하면 직원들이 맴버쉽 트레이닝 교육 등을 위해서 이렇게 마련했는데 그것 방금 총무과장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제도적으로 좀 우리가 쓰지 않을 때는 일반 누구나 우리 구민 내지는 또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제도적으로 장치가 마련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횡성군수하고 협조요청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공공시설이라 할지라도 또 너무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운영 관리한다는 것은 또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전체 청장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다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임병석 국장님께서는 연간 누적되는 적자부분에 대하여 철저하게 검토하여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행정지원국장 임병석입니다. 예,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신문을 ······.

여기 통반장한테 주로 신문은 주로 서울신문, 문화일보, 경향신문, 매일신문, 헤럴드경제 주로 서울신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권영중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내일아침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최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