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정용연 의원 발언
익찬
김익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사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규칙 제81조에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이나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안 2건 및 규칙안 2건을 심사하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와 기간결정 및 계획서 작성건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김기춘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광명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춘의원외 3인발의)
10시52분
김기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기춘 의원입니다. 본 광명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이 광명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거나 주소를 둔 회계사 등의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만 구성되어 예산․결산 시에 문제점 지적의 한계가 있으므로 아파트 회계감사와 유사하게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광명시 출신이 아닌 타지자체의 회계사를 고용하는 방식으로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결산심사위원 중 광명시의 사업장 및 거주지 주소외의 사람을 1인 이상, 2인 이하로 구성토록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명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김기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부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 의원님께서 발의한 광명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김기춘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춘의원외 5인발의)
10시55분
김기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기춘 의원입니다. 본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국내연수 등과 관련한 연수계획서 및 연수보고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는 등의 조항은 대통령령으로 제정 시행 중인 “지방의회 의원행동강령”에서 규정한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 기준과 일치시키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청렴정책 추진협조요청”시 권고사항에 비해 필요 이상의 규제를 담보하고 있는 광명시의회 행동강령조례 규정을 삭제하고자 발의했습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김기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정계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 전문위원 정계환입니다. 2014년 9월 5일 김기춘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 등을 규정한 상위법령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시의회 의원의 국내연수 범위와 연수계획서 및 연수 후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한 현행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13조 “국내 연수 등” 조항은 2013년 4월 우리시 감사실을 통해 협조 요청된 “위원회 운영 관련(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준수” 및 2013년 5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정책 추진 협조 요청”시 권고사항에 없는 불합리한 규제 조항이고, 현재 지방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 운영 중인 경기도청을 비롯한 도내 11개 시 단위 지자체 중 우리시 13조와 같은 국내연수 조항을 별도로 규정한 지자체는 한 곳도 없는 실정이며, 국내연수의 경우 상위법과 동 조례 제14조 “국․내외 활동 제한 등” 규정을 적용하면 되는 사항으로 동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개정안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병주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마이크 한번 잡아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도 아닌 불합리한 사항을 어느 의원이 삽입했는지 알 수 있습니까?
김기춘의원
그것은 의원들의 체면도 있고, 사고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공개 안했으면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원칙은 그렇게 해야 하는데. 불합리한 조항을 어느 의원이 삽입했냐는 거예요?
김기춘의원
저는 6대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본 것은 아직. 의원의 명예를 생각해서, 자기생각과 자기소신과 여러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밝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연
정용연위원
밝히지도 못할 것을. 밝히면 되지 왜 그걸 못 밝혀요?
병주
이병주위원
밝히지도 못할 것을 왜. 저는 이 자리에서 꼭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춘의원
굳이 밝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김기춘 의원님 잠깐만요. 손들고 이야기하시고요. 이 조례는 제가 6대 때 대표 발의한 조례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위원장님이 이렇게 어려운 걸 하셔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시나 그래? 이런 것은 빨리빨리 삭제해서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앞으로 많이 생각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잘하셨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질의 마치겠습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6대 의회 때 행동강령조례를 제정했었는데요. 사실 국외연수 같은 경우에는 법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었는데, 국내연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연수도 하는 게 맞지 않나. 왜냐하면 의원들끼리도 아무 말씀도 없이 누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연수를 가는 상황이 몇 번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국내연수를 가더라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일정을 공개하고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해서 대표발의해서 조례를 제정을 했었는데요. 저는 지금도 제 생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의 개정을 원한다면, 제가 혼자서 의회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개정을 원하신다면 저 역시도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6대 때 했다고 해서 잘못된 조례를 만들었다고 이렇게 공격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부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 의원님께서 발의한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김기춘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 광명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기춘의원외 5인발의)
11시03분
김기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기춘 의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와 개정이유는 같으며, 공무 국외여행의 적용범위를 규정한 조항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신설하며, 필요 이상의 규제를 담보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발의했습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명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원안의결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김기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정계환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정계환입니다. 2014년 9월 5일 김기춘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무국외여행의 적용범위를 규정한 조항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일부를 신설하여 공무국외여행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지방의회 의원의 국․내외 활동제한 등을 규정한 상위법령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의원님들의 국외여행 목적은 자매결연 등 교류행사 추진과 해외 선진지 시찰 또는 그밖에 공무 관련 국외활동 목적이 대부분이나 공무국외여행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광명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제2조의 1호 내지 4호 규정으로는 자매결연 관련 해외 출장 외에는 사실상 공무국외여행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현실에 맞게 추가 항목을 신설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무국외여행의 범위를 신설하고자 하는 안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현행 규칙 제8조의2 여행계획서 공개 조항은 지방의회의원의 국․내외 활동제한 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제정 시행 중인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제정 권고”사항 등에도 명시되지 않은 내용으로 동 조항을 삭제하려는 개정안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앞에 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질문할 것이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때 이 규칙도 제가 대표발의해서 통과시켰는데, 그때 이병주 위원님이 운영위원으로 계시면서 통과시켰던 것 같은데.
병주
이병주위원
저는 운영위원회 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님 빨리 진행하시죠.
익찬
김익찬위원장
김기춘 의원님께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김기춘의원
네, 말씀하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장
왜 이걸 삭제하려는 거예요?
김기춘의원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제정 권고”사항 등에도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왜 조례로 만든 것인지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상위법에 있으면 상위법을 따라서 하면 되는 건데, 우리 공무원들 이렇게 얽매여서 어려운 조항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전문위원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공무원들은 보고하고 가지 않나요?
계환
정계환전문위원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의원
상위법에 따르면 되죠. 상위법이 있는 것은 어차피 상위법에 따라서 행동강령이나 지침이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를 추가시켜서 어렵게 만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것도 위원님들 다수의견이 그렇다면 저도 할 말이 없는데요. 공무원들한테는 목적, 동기, 기간, 예비비, 예산까지 다 공개하고 가라고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하라고 하고, 의원들은 하지 않는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기춘의원
상위법에 의해서.
익찬
김익찬위원장
상위법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김기춘의원
그러니까 굳이 광명시 조례를 바꿀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만든 거죠. 대다수의 의원이 이미 찬성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김기춘 의원님도 그러면 공무원들이 보고 안하게끔 조례개정 해주실 수 있어요?
김기춘의원
상위법에 있는데 굳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익찬
김익찬위원장
상위법에 그렇게 돼있지 않습니다.
김기춘의원
그럼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꼭 필요한 조례 같으면 긴 시간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됐습니까? 많은 의원님들이 서명했고.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검토하기 위해서 보류해도 되겠네요?
김기춘의원
아뇨, 보류할 필요 없죠. 왜냐하면 이미 많은 의원들이 찬성을 했고, 많은 의원들이 서명을 했고. 위원장님! 왜 굳이 많은 의원님들을 무시하고 이런 발언을 하시는 것입니까?
순희
고순희위원
다 초선의원들 서명만 받았어.
익찬
김익찬위원장
서명 누가 한 거야?
순희
고순희위원
앞에 것과 비슷한 맥락이니까.
익찬
김익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춘의원
자, 보세요. 김기춘, 오윤배, 이영호, 이길숙, 이윤정, 김정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용연
정용연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기춘 의원님이 문제점을 파악해서 개정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본인이 그 문제점을 파악하셨어요?
김기춘의원
그럼요.
용연
정용연위원
그 전에 있던 조항도 다 같이?
김기춘의원
전체까지 다 볼 필요는 없고요. 읽어보니까 너무 상위법이나 조례를 따르는 것 같아서. 서명을 한 의원들이 여섯 명이나 되면 의견 동의가 되신 거죠.
용연
정용연위원
김기춘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이 문제가 상위법으로도 충분한데, 굳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나름대로 문제를 찾으셔서 하셨다고.
김기춘의원
그렇죠.
용연
정용연위원
이상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주
이병주위원
김기춘 의원님이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혼자 다 찾으신 거예요?
김기춘의원
그럼요.
병주
이병주위원
대단하십니다.
김기춘의원
이번에 기대해보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반대토론을 해야겠는데요. 김기춘 의원님이 단상으로 오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오늘 모처럼 표결 한번 합시다.
김기춘의원
표결합시다. (김익찬 위원장, 김기춘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익찬
김익찬위원
김익찬 위원입니다. 행동강령 조례에서 국내연수․비교연수 갈 때 일정․예산 등을 7일 이전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개하는 것을 삭제했어요. 6대 의회에서는 아시다시피 저 같은 경우는 의회의 투명성을 상당히 강조하면서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렇게 정용연 위원님과 같이 공동발의해서 의회 인터넷 생방송도 되고, 위원들이 공무연수 갈 때와 국외여행갈 때 일정․예산 등을 다 공개하고 갔었는데 그동안 사실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저는 문제가 없었다고 보는데요. 7대에 와서 지금 행동강령조례에서 삭제하는 것도 저는 사실 못마땅하지만 일단 그 부분은 받아들이겠는데, 여행계획서 공개 부분은 저는 해외연수는 의원님들도 찬반이 있더라고요. 어느 의원님들은 해외연수를 놀러가는 것 아니냐고 하시고, 어느 의원님들은 가서 많은 것을 보고 와서 견문을 넓히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좋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외연수만큼은 최소한 일정․예산 이런 부분들을 공개하고 가야만이 놀러가는 연수가 안 될 것이라고 봐요. 일정․예산 정도는 공개하고 가야만이 모든 일정을 놀러가는 쪽으로 짜는 일이 없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일정을 공개하지 않고 간다면, 최소한 수정해서 공개하지 않더라도 보고서 작성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수정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방금 전문위원님께 여쭤봤더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일반 공무원들도 일정․예산을 출국 전에 홈페이지에 전부 공개하라고 했는데 지금 보고 정도는 한다고 하니까 최소한 우리도 출국 7일 전에 여행목적, 기간, 여행지, 여행경비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의장에게 보고한다는 정도로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저도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혼자서 반대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대리
찬성토론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나가기 7일 전에 공개하는 것을 삭제시키고, 공무원들은 삭제시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을뿐더러 또한 공무원들이, 검토의견을 보십시오. 자매결연 관련 해외 출장 외에는 사실상 공무국외여행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현실에 맞게 추가 항목을 신설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무국외여행의 범위를 신설 하고자 하는 안은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갈 때 시장의 결재 없이 나갈 수 없을뿐더러 감사기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 규제를 둬서 굳이 필요 없는 시간을 낭비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본 안을 삭제시키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나가기 7일 전에 공개하는 것을 삭제시켜주고, 공무원들은 삭제 안 시켜주면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반대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김기춘 위원장대리, 김익찬 위원장과 사회교대)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 위원님.
병주
이병주위원
저는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익찬 위원이 작년에 조항을 삽입했습니다. 사실 좋은 뜻에서 했어요. 저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염려했던 것이 지금 표면으로 나타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규정을 둠으로써 경각심도 불어넣을 수 있고, 또 공무원이나 우리 시의원들이 해외연수를 그런 회의규칙에 의해서 간다는 것은 저도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저도 50:50인데, 김익찬 위원님이 지난번에 해외연수는 본인이 가보니까 “관광 및 외유성이 많지만 해외연수를 가면 갈수록 배울 점도 많고 견문도 넓혀서 자주 가야 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꼭 그늘진 곳만 보지 말고,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외연수를 가는데 관광이나 외유성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잘 지켜주면 되는 것이지, 꼭 조항을 넣어서 불합리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무원이나 의원들이 알아서 잘하시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의원
그래서 제가 조례를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익찬
김익찬위원장
잠깐만요, 김기춘 의원님. 찬성토론, 반대토론 끝났어요.
순희
고순희위원
이병주 위원님 찬성토론 하셨어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찬성토론 했잖아요.
김기춘의원
찬성토론 금방 했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26페이지 개정안을 한번 봐보십시오. 제2조 5호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여행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국과 결연 맺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남겨놓고, 삭제한 부분 있잖아요. 제8조의 2 부분만 현행으로 그대로 놓고 통과를 시키시죠. 더 논의 해봅시다. 제8조 2만 현행으로 놓고 이것을 통과시킵시다. 어떻습니까?
순희
고순희위원
기존에 똑같이 그냥.
익찬
김익찬위원장
아니, 제2조 5호가 신설된 것이거든요.
김기춘위원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죠. 굳이 없는 조례 만들어서 복잡할 게 뭐 있습니까? 괜히 사무국 직원들만 이 서류 만들고 저 서류 만들고 복잡하지, 사실 의원들에게 득 될 것은 없습니다. 이런 불편한 조례 만들어서 ‘인력 낭비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고 본인의 자질과 양심, 자기가 보는 연수 안갈 수 있지 않습니까? 꼭 가야 된다는 목적도 아니고 필요하면 갈 것이고 이렇게 해서 편안한, 정말로 우리 의원들 목적 자체로 자질과 양심에 따라서 갔다 와도 되지 않습니까? 의결처리 해 주시죠.
병주
이병주위원
아니 뭐, 해외여행 갈 거면 본인이 돈 내서 편안하게 가면 돼. ‘나 어디 갔다 옵니다’ 문자 날리고 해야 안 찾지.
김기춘위원
본인의 양심과 자질에 의해서.
병주
이병주위원
본인이 공개해도 되겠더만 가기 전에 지인들한테 ‘나, 스페인 3박 4일갑니다. 러시아 2박 3일갑니다. 그동안 찾지 마세요.’ 다 문자 날리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시간에 논의한 대로 김기춘 의원이 발의한 광명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가 대표 발의한 것이기 때문에 자리 좀 옮기겠습니다. (김익찬 위원장, 김기춘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김기춘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 4항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김익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4.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익찬의원외 2인발의)
11시45분
익찬
김익찬의원
김익찬 의원입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위원회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이 의원에게 7일전에 배부되고 있으나 특히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의 경우 검토시기가 부족한 바 기간에 대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일부개정규칙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대리
김익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병주 위원입니다. 김익찬 의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개정을 언제 했습니까?
익찬
김익찬의원
2년 정도 됐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2년 정도 됐습니까? 그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끝낸 거죠?
익찬
김익찬의원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고 이렇게 문제점이 있는 것을 했다는 겁니까?
익찬
김익찬의원
검토는 충분히 했다고 판단했는데요.
병주
이병주위원
이렇게 문제점이 있는 데도 발견 못 했습니까?
익찬
김익찬의원
이런 의회파행까지는 예측 못했습니다. 예측 못 한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의원의 임기 며칠 안 하면 어떻고 시장취임식에 의장이 출석 안하면 어떻습니까? 이거 저는 현행대로 아주 잘했기 때문에 김익찬 의원이 현행대로 가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대리
지금 이병주 위원 반대의견이죠? 반대토론 할 때 말씀해주시고요. 김익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
제 생각도 김익찬 의원님과 같이 논의해서 ‘이런 규정을 두는 것이 나름대로 장점이 있겠다. 투명한 의장선거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 것인데 이번 의장선거를 하다보니까 조금 아쉬운 점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것을 섣불리 바꿀 만큼의 큰 문제는 아니었다. 만약에 사전등록도 하지 않고 의장선거를 했을 때 또 생기는 그런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굳이 너무 빠른 시간에 이것을 다시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가’ 라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더 시행을 해본다음에 그때 가서 진짜 이거, 한 번 두 번 이번에 처음인데 두 번세 번 해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고 고칠 필요가 있다 싶으면 그때해도 괜찮지 않겠냐. 그리고 여기에 시장 취임식에 의장이 축사를 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축사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제도라면 꼭 그것을 고치고 가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34페이지 개정안 내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요. 3일 전이 너무 기니까 1일 전으로 바꿨습니다. 완전히 바뀐 게 아닙니다. 그리고 삭제한 게 아니에요.
순희
고순희위원
3일 아니라 하루 후보등록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3일을.
익찬
김익찬의원
저번에 3일 하다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끼고 하다 보니까 6일정도 늦춰지는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7월 1일 날 해야 되는데 7월 7일 날하게 되는.
병주
이병주위원
아 그건 어쩌다 한번 그랬던 거지.
익찬
김익찬의원
7월 1일 날 해야 되는데, 7월7일 날 하게 돼서.
병주
이병주위원
연휴 안 끼면 문제가 없잖아.
익찬
김익찬의원
아니죠 그래도 3일 전에 하면 또 하루 전까지 하면 4일 미뤄지기 때문에 ‘너무 많이 미뤄진다고 해서 후보등록 하루면 충분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어서 하루로 한 것입니다.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대리
그럼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반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제가 하겠습니다. 김익찬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장점보다 단점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김기춘위원장대리
네. 고맙습니다. 찬성 토론 해 주십시오.
익찬
김익찬의원
고순희 위원님이 발의했으니까 하시죠.
순희
고순희위원
네, 제가 찬성토론 하겠습니다. 우리가 물론 이번에는 토요일, 일요일 껴서 3일 전 후보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한 5∼6일 날짜가 소요돼서 더 늦춰지는 것들도 있었는데요. 그것도 그렇지만 3일 전 후보등록을 하다보니까 그 안에 의원님들과의 조정이나 갈등들이 심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하루가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이거를 3일 전인데 공휴일을 포함시키면 돼. 공휴일을 포함시키면 3일 전 넣어도 상관없는데 왜 토요일, 일요일을 왜. 우리가 지방선거할 때 일요일, 공휴일을 제하고 하냐고.
익찬
김익찬의원
공휴일을 뺐을 때, 예를 들어 7월 1일이 월요일이에요. 3일 후면 화, 수, 목이 되는데 그러면 금요일이라는 거예요.
병주
이병주위원
금요일 토요일을 포함해서 하자니까.
익찬
김익찬의원
아니, 7월 1일이 월요일이라면 7월 2, 3, 4는 후보등록해야 돼요. 그러면 금요일 날 해야 돼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병주
이병주위원
잘못된 거 아냐?
김기춘위원장대리
됐어요.
병주
이병주위원
선거 3일 전에 공휴일을 포함한다고 하면 아무 문제없어.
김기춘위원장대리
찬반토론이 끝났으므로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규정에 의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주십시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거수 결과 참석위원 5명중 찬성 3명, 반대 2명으로 김익찬 의원님께서 발의한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춘 위원장대리, 김익찬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5.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
13시59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은 배부해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광명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중 9일간으로 하려고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적인 감사 일정은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전 의장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6.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14시00분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전반에 걸친 행정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준비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중 총괄적인 사항은 본 위원회에서 작성․심의하고, 위원회별 2014년도 행정사무 감사자료 요구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계획안을 기초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 배부해드린 자료의 검토와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작성됐습니다. 작성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본청 및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감사를 통해 시정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미흡한 부분이나 제도 등을 개선하도록 하고, 내년 사업추진계획에 따른 2015년도 본예산 심의를 대비해 관련된 자료 및 정보수집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효율적으로 하는 것에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두고 있으며, 주요사업 및 시책은 현장 확인감사를 병행하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증인이나 참고인을 출석시켜 감사할 계획입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 50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4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하고, 감사장소는 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실이나 필요시에는 사업현장으로 하겠으며, 감사 대상기관으로는 광명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 본청 및 소속기관, 시장의 사무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또는 단체, 시장이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등이며, 감사 대상사무에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광명시 및 광명시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경기도 위임사무 중 국회나 도의회가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 등입니다. 감사위원은 각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과 전문위원 및 직원으로 편성하여 현장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과 서류제출 요구를 통하여 제출되는 서류의 확인 검토, 증언, 의견진술 등 청취, 문서 또는 현장 검증을 통하여 사실을 확인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절차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대상기간은 2013년 10월 1일부터 2014년 9월 30일까지로 정하고, 감사중점사항으로 주요시책 및 추진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 시정질문 및 상임위원회시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실태 등이며, 감사자료 제출 요구사항으로는 201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양 상임위원회별 자료 요구, 감사위원은 감사 자료가 필요한 경우 자료를 수시로 요구하겠으며, 감사자료는 2014년 10월 27일 월요일까지 30부를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고, 감사 자료에는 건별 작성자인 팀장이 날인하고, 실․과․소장(해당 과.소장)이 확인자 날인, 국별 확인자 날인(해당 국장)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내용 중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할 부분이 없으시면 설명한 내용과 같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위원님들께서 작성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우리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7.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의회사무국 소관)
14시05분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희
고순희위원
고순희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2012년도에 보니까 불용액이 9.4%인데, 2013년도에는 8.4%에요. 2012년도에 9.4%여서 지적받지는 않으셨나요?
종철
윤종철의정팀장
2012년도요?
순희
고순희위원
2012년도에 9.4%여서 10% 가까이 되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하지 않으셨어요?
종철
윤종철의정팀장
이번이 2013년도 것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순희
고순희위원
어찌됐든 간에 집행부에서도 저희가 불용액이 많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는데, 특히 의회에서는 불용액이 앞으로 5% 이내로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철
윤종철의정팀장
거기에 대해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이렇게 있는 것은, 거기에 보시면 의원상해부담금에 5,4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다가 다치시거나 또는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큰 금액이 불용이 생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8% 정도 불용액이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불용액이 3～4% 정도?
종철
윤종철의정팀장
네, 그 정도 잡혀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기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춘위원
김기춘 위원입니다. 국내·외 교류에서 거의 10% 남았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죠?
종철
윤종철의정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내․외 교류 외부초청손님에 대해서 약 1,270만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우리 광명시의회에서 목단강 시를 방문했고, 목단강 시에서 광명시의회를 방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목단강 시에서 우호교류차원에서 우리 의회를 방문했을 때 다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안동시․목단강 시와 저희가 우호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안동시에서 직거래장터를 개설했기 때문에 그때 조금 사용하고, 목단강 시에서는 안 와서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김기춘위원
앞으로는 의회사무국에서 예산을 많이 짜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없도록 철저하게 예산을 짜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종철
윤종철의정팀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이상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김기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사업계획수립부터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향후에는 불용액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특별히 지적할 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