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제1차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3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10시 01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이제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세철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 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예산은 세입징수결정액 151만원 중 수납액은 없으며, 징수결정액 151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2013 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총 예산현액은 32억 3401만원 중, 지출액은 30억 5761만원, 집행잔액은 1억 7640만원으로 집행율은 94.5%이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은 5.5%입니다. 먼저 정책사업 지방의회 운영 지원을 위한 세부사업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면 의원님들의 일반적인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의정운영지원 집행액은 1억 7181만 2000원, 집행 잔액은 6050만 4000원이며, 신년인사회, 개원기념식등 각종 행사운영을 위한 의정행사지원 집행액은 1597만 6000원, 집행잔액은 2만 3000원이고, 의원님들의 선택적복지제도운영, 의정활동비, 국·내외 여비 및 의정운영공통경비등과 관련된 의원활동지원 집행액은 9억 7812만 9000원, 집행잔액은 2491만 5000원입니다. 의정활동홍보와 관련된 의정홍보 예산집행내역으로는 8756만 6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 잔액은 930만 3000원이고, 의회각종 시설장비 유지관리 및 자산취득을 위한 시설장비 유지관리 예산집행액은 5608만 8000원, 집행 잔액은 975만 3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의회사무국 행정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의 세부사업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면, 의회사무국직원의 보수 및 수당등과 관련된 인력운영비 집행액은 15억 7885만 4000원 집행잔액은 6629만 8000원이고, 의회사무국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등의 기본경비의 집행액은 1억 6918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560만 1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의 변경, 전용 내역입니다. 의원활동지원 의회비 중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의원국민건강부담금 예산부족분 23만2000원을 의원국민연금부담금에서 변경사용하였고, 시설장비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중 차량정비유지관련 공공운영비 부족분 341만원을 사무관리비에서 변경사용하였으며, 인력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중 시간제임기제 직원 신규임용등에 따른 직급보조비 부족분 152만 7000원을 연금부담금에서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 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도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이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용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순입니다. 2014년 8월 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호 2013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및 검토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예비비), 제134조(결산) 및 지방재정법 제51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세입·세출결산서 등의 제출),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의 규정 등에 의하여 지방의회에 제출, 승인을 의결하도록 되어있으며 검토결과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심의 후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용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마치고 본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국내여비에 이렇게 보니까 당초 1400만원 예산액이 이렇게 있는데 불용액이 보니까 한 70% 가까이 이렇게 69.2%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 의원님들이 쓰는 국내여비 같아요. 혹시 당초 계획했던 것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중간에 변경이 되었는지 불용사유가 꽤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된 것인지 국장님께서 말씀해주시죠.

조이제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하신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 경우에 한 69% 한 70% 정도가 불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에는 상·하반기 우리가 통상 예산 편성할 때는 넉넉하게 편성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수 순천을 가고 또 의원님 중에 몇 분이 안 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여기 집행액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저기 그러면 우리 직원들은 뭐 이제 선진국의회 시찰이라든지 지방의회 같은데 같이 의원님들하고 같이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별도 팀을 구성해서 같이 지방의회를 시찰한다든가 이렇게 견학을 한다든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직원들 여비는 별도 편성되어 있습니까?

별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작년에는 어디 다녀왔습니까?

작년에 갔다 왔습니다. 작년에는 4군데 갔습니다. 군산시의회, 공주시의회, 동해, 문경 갔는데 이것을 다 이렇게 간 것이 아니고 팀별로 나누어서 갔습니다. 그래서 상·하반기로 나누고 원래 우리가 예산편성에 보면 직원들이 상·하반기 이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면 한 차에 다 못가니까 두 개 팀씩 나눠가지고 상반기에는 군산시 공주시의회를 팀을 2개 팀으로 해서 각각 갔고 하반기에 동해와 문경시 두 팀이 나눠 갔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것 중에 우리 의원님들 국내여비가 여기 많이 남아있는 것 중에 우리가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세미나를 한다든지 할 때 다 여비를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혹시 무슨 다른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세미나 하시면 청구하시면 여비를 드리니까 그런, 작년 같은 경우에 김병민의원님께서 많이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당초 예산 편성할 때 15명 의원님들이 다 해서 세미나라든지 출장갈 때 여비를 계상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가신 의원님을 보니까 김병민의원하고 여성의원님 전부 4, 5명 정도 밖에 안 갔어요. 그러다보니까 여비가 남은 면이 있습니다.

조이제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최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많이 힘써 주시는데 감사드리는데요. 이 결산보고서 79페이지 맨 밑에 5번째 보시면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있어요. 8100만원 잡아놓으셨는데 지금 우리가 연구단체라고 있잖아요. 의원 연구단체 그래서 그것을 살펴보니까 2010년 이후에는 아무도 의원 연구를 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때가 끝으로 네 분이 의원연구가 로컬거버런스에 대한 연구 뭐 이런 제목으로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이외에는 활성화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연구단체 지원금이 혹시 의정운영 공동경비에서 혹시 다른 쪽으로 책정이 되어 있거나 그런 식으로 쓴 것이 있나요, 혹시?

이제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일단은 저희들이 의원 일인당 연간 480만원 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480만원 12개월 곱하기15명 하면 7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예결위 경비에 1인당100만원 해가지고 9명이니까 900만원해서 총 81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이 쓰는 내용은 용도는 우리가 정례회를 한다든가 신년인사회라든가 할 때 에 쓰는 경비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청회나 세미나에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쓸 수가 있으니까 그것은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 그런 것을 구성해서 우리가 할 테니까 그 대신 의장님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그것은 내부적으로 해서 하면 이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해 줄 수는 있으니까 앞으로 좀 많이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그러니까 전 4년 동안에 우리가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그런 것에 대한 보고물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재정적 여건이 지금 제대로 안 되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의원연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런 항목을 따로 책정을 해 주신다든지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열다섯 명의 의원님들이 다 쓸 수 있는 금액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다 쓰시면 됩니다, 이런 것보다 우리가 회의 끝나고 식사를 하신다든지 이런 경비를 조금만 더 절약을 한다면 의원님들이 전부 다 이 연구단체를 통해서 자기의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지금 항목이나 이런 것들이 책정이 딱히 되어 있지 않고 뭉뚱그려서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도 용기를 내서 해 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항목 책정이 저는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저희들이 이게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은 이런 어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잘하기 위해서 연구활동비를 별도로 편성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 아니십니까? 그렇죠?

소량이라도, 자기가 소신껏 할 수 있는 방향으로 ······.

그런데 그게 보니까 좀 더 검토는 해 봐야 되는데 현재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연구개발비나 연구활동비 예산편성이 가능한지 행정안전부 지금의 안전행정부에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 답변이 보니까 의원연구활동비는 별도로 편성해서 집행할 수 없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지금 당장 된다, 안 된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안전행정부에도 물어보고 해서 가능한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예를 들어서 내년 예산에 그런 연구활동비를 별도로 한다든가 한 번 그것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이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준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