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홍국표 의원 발언
영숙
이영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예산안의 심사는 행정관리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전 부서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종구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종구입니다. 항상 구민복지 향상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1,012억690만7,000원에서 98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1,012억59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 예산 편성내역을 세부사업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는 공익근무요원 관리 사업에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다음, 문화관광과는 기본경비 중 부서 국내여비 6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과는 체육시설물 관리 사업에서 도봉실내수영장 시설 확충 및 개선과 창동문화체육센터 내 수영장 유지보수 및 공연장 안전점검을 위한 시설비 4,839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복지체육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 바우처 사업에서 기금 및 시비 가내시액 대비 확정 내시액이 증액됨에 따라 총 43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김종구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과장님을 보좌하여 발언하실 공무원께서는 답변 전에 반드시 마이크를 사용하여 직, 성명을 말씀하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세부사업설명서 책자인지 아니면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인지 말씀해 주시고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2페이지를 보시면 공연장 안전점검 외 350만원이 있는데요. 이것이 인건비인지 아니면 보수가 전부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체육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액 보수비용입니다.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공연장에 천정이 있는데요. 천정 위에 달대볼트라 그래서 위에서 잡아주는 것하고 밑에 작은 빔으로 바둑판 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거기에 석고보드 천정이 되어 있고 천 형태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여기를 조명시설이라든가 보완시설을 할 때 천정 안으로 사람이 들어가서 바둑판처럼 되어 있는 철재를 밟고 가면서 조명이라든가 시설보수를 하거든요. 그것이 10여년 되다 보니까 처음부터 제대로 된 시설이 아니었습니다. 자체는 제대로 된 시설이었지만 사람이 올라가서 밟아서 하중에 의해서 자꾸 조금씩 조금씩 내려앉게 돼요. 그래서 공연 중에 전체적으로 내려앉을 위험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올렸는데 이번 추경에는 일단 안전진단을 해보자.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해보고자 하는 안전진단비만 350만원 책정되어 있는 겁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그 진단비가 인건비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안전진단하는 데 따른 용역형태로 비용을 내는 것이죠.
비가
용역비가이은림위원
350만원이 되는 것이에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그 기준입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감사합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네, 이태용 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61페이지 보시면 지금 감편성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사회복지요원은 202명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행정을 보는 사람이 95명인데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예산편성을 97명분을 예산편성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97명을 편성해서 84% 예산집행을 했거든요. 올해는 13명을 플러스 해서 110명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13명 참석시킨 이유가 교통지도과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을 그 동안은 교통행정과의 특별회계로 급여를 주었는데 이 분들이 올 1월 1일자로 저희 부서로 일반행정 요원으로 전환해서 근무할 예정으로 있는데 이 사람들이 8월까지 근무했기 때문에 그만큼 인건비가 절약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8월 이후로 근무를 안했다고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8월까지,
태용
이태용위원
8월까지 근무를 하고,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올 1월부터 자치행정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교통지도과에서 8월까지 근무를 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돈이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지급되어야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지급이 안되고 특별회계에서 예산이 지급됐기 때문에,
태용
이태용위원
8개월간 특별회계에서 인건비를 가져갔다는 얘기에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8개월이 아니고 여기 세부사업설명서 보면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에요, 과장님.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12개월이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올 1월 1일부터 주차단속요원에서 일반 행정으로 전환해서 배치를 해야 되는데 8월까지 일을 더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체육진흥과장님 본예산에 용역비 같은 것을 넣을 수가 있지 않나요. 그것이 10년 이상된 건물이라 하면 안전진단 용역비는 본예산에 충분히 넣어서, 그런 안전에 문제가 있었다면 분명히 넣어야 되지 않느냐?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체육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당연히 예측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이런 말씀이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예산 순위에서 밀렸다고 해야 될까요.
국표
홍국표위원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한 겁니까? 안전이 문제인데 왜 기획예산과에서 삭감을,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올해 홍국표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안전에 관한 인식이 이번 세월호 이후에 크게 대두가 되고 다시 무장되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어떤 기류가 있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가
이해가홍국표위원
아니라 사람이 올라가서 덜렁덜렁되면 당연히 빨리 조치를 취했어야지 만약에 거기서 공연 같은 것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그러면,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덜렁덜렁되는 정도였으면,
람이
사람이홍국표위원
올라가면,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조명 같은 것이 오래되면 갈아야 되거든요. 계단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에
본예산에홍국표위원
넣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문화관광과 행정운영경비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금숙
고금숙둘리사업팀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 둘리사업팀장 답변하겠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기본경비가 있습니다. 기본경비 중에 국내여비가 있는데 문화관광과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인데 2014년 예산편성 시 편성했던 예산기준의 정원은 19명이었습니다. 현재 문화관광과 현원이 21명이어서 남은 개월에 필요한 인력 여비가 부족해서 624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리가
우리가홍국표위원
본예산할 때 현원이 19명이었습니까? 2명이 왜 늘어났습니까? 21명으로,
금숙
고금숙둘리사업팀장
둘리사업팀장 답변하겠습니다. 당초에 정원기준이 19명이었지만 현원이 2명 증가된 것은, 제가 오늘 나오게 이유도 둘리사업팀 인원이 1명이 증가되게 되었고 또 제가 1명 증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나온 것은,
깐만
잠깐만홍국표위원
1명 증원된 것 정확히 모르면 답변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금숙
고금숙둘리사업팀장
제가 잘 모르고 왔습니다. 1명은 정확하게 둘리사업팀 인원이 추가되었고,
국표
홍국표위원
1명만 예산 올리고 1명분은 삭감해도 되겠네.
금숙
고금숙둘리사업팀장
아닙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왜 1명이 추가됐는지 모르고 담당 주무관 안 나왔어요?
금숙
고금숙둘리사업팀장
혼자 나오게 됐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서무주임도 안 나오고 팀장 혼자 나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답변하려고 그래,
종구
김종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이 정원기준이라서 19명으로 했고요. 실제는 21명인데,
국표
홍국표위원
정원기준이 19명이야 그렇죠. 2명이 늘어난 이유를 대라니까요. 이유가 뭐냐는 말이에요. 2명이 늘어난 이유가,
금숙
고금숙둘리사업팀장
위원님 확인 못 해온 것은 제 불찰이고요. 2명이 늘은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현원이,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위원이 봐야 예산을 짜는 것인데 두명이 늘어난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예산을 짜줄 것 아니에요.
금숙
고금숙둘리사업팀장
자료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구
김종구행정관리국장
그것이 아니고 편성기준이 예산편성지침에 정원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21명이란 말이에요.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바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이에요. 자, 기준이 19명인데 2명이 늘어났잖아요.
종구
김종구행정관리국장
정원이 19명인데 현원이 2명이 늘어난,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2명 늘어난 이유를 분명히 밝혀야 될 것 아니에요. 왜 늘어났는가를? 그때 당시에는 정원기준이 19명이고,
종구
김종구행정관리국장
그것이 아니고 정원과 현원이 있는데 정원과 현원이 틀릴 수가 있거든요.
리죠
틀리죠홍국표위원
, 당연히 틀리지, 현원하고.
종구
김종구행정관리국장
기준이 정원기준이기 때문에 19명으로 해놓고 현원은 22명일 수 있죠.
우리
우리홍국표위원
도봉구 공무원이 만약에 1,145명이라면 그 안에서 왔다갔다 하면서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종구
김종구행정관리국장
그렇죠.
국표
홍국표위원
2명을 외부에서 들어오지 않았을 것 아니야.
종구
김종구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업무가 많다보면 약간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데,
금숙
고금숙둘리사업팀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착각을 했는데요. 제가 2014년 1월 1일자에 둘리사업팀장으로 왔었고요. 둘리사업팀에 한명이 추가가 되었고 또 관광팀에서 인원보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명으로,
국표
홍국표위원
문화관광과 아닙니까? 같은 팀 아니에요?
금숙
고금숙둘리사업팀장
팀이 아니고 다른 팀입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그러면 각팀마다 국내여비가 다릅니까?
금숙
고금숙둘리사업팀장
팀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이것은 부서 정원대비이니까 부서의 저희 팀 말고 다른 팀의 인원이 늘어도 기본경비는 부서전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렇죠
그렇죠홍국표위원
, 마찬가지지. 그래 그것이에요. 그 과에서 늘은 것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금숙
고금숙둘리사업팀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팀 한명과,
리팀
둘리팀홍국표위원
하나하고,
금숙
고금숙둘리사업팀장
둘리팀 하나하고 관광팀 한명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2명의 추가부족분이 있어서,
광팀
관광팀홍국표위원
정원기준이 몇 명이었죠?
금숙
고금숙둘리사업팀장
아까 19명이라고,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전체가 19명이고 관광팀은 몇 명이었냐고?
금숙
고금숙둘리사업팀장
3명이었다가 4명으로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팀의
관광팀의홍국표위원
업무가 늘었습니까?
금숙
고금숙둘리사업팀장
복직자 인원추가, 제가 알기로는 업무에 아마 도봉서원하고 그쪽 업무에,
국표
홍국표위원
도봉서원은 2013년도에는 했을 것 아니에요, 도봉서원 관계는. 그러면 그때도 인원을 안늘렸는데 2014년도에 왜 추경에 이것을 올렸느냐 이것이에요.
금숙
고금숙둘리사업팀장
2014년 예산편성은 2013년도 11월, 12월 중에 하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그러니까 도봉서원 때문에,
금숙
고금숙둘리사업팀장
그쪽 팀 업무를 말씀드리다 보니까 제가 서원이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국표
홍국표위원
참 갑갑하네.
종구
김종구행정관리국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문화관광과 업무가 많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 업무가 전반적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네, 늘어났어요, 둘리 때문에.
종구
김종구행정관리국장
여기에서 기준은 예산편성기준이 정원기준이기 때문에 현재 인원이 21명이기 때문에 21명 부족분 2명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어느
어느홍국표위원
과에서 문화관광과에 왔습니까? 어느 과에서, 그러면 거기 급량비를 빼야 될 것 아니야. 왜 예산삭감 안해. 624만원이 문화관광과 급량비로 추가가 되면 다른과에서 왔을 것 아니에요, 그 직원들이 어디 외부에서 온 것은 아니잖아요, 어느 과에서 왔습니까? 그 과 삭감을 해야지 추경에 그러면. 어느 과에서 왔어요? 거기는 조금 이따가 할까요, 국장이 답변해요.
종구
김종구행정관리국장
별도로 파악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니지
아니지홍국표위원
, 이것이 중요하니까 어느 과에서 왔는지,
종구
김종구행정관리국장
물론 감편성해야 되는 맞는 것인데 금액이 많지 않다보니까 안한 것 같습니다.
니죠
아니죠홍국표위원
, 624만원이에요. 지금 몇 개월입니까? 언제 왔어요, 이 직원이? 직원 전입 날짜, 문화관광과에 온 전입날짜?
종구
김종구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추가로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이것 감편성 어느 과에서 할 것인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연락을 해봐요. 잠깐 정회 해주세요, 잠깐만 이것 올동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자 그렇다면 정회시간에 충분한 설명도 되고 위원님들도 이해가 가고 기획예산과에서 와서도 설명도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됐는데, 그렇다면 2013년도에 본예산 심의시 삭감된 부분입니까? 두사람의 국내여비가, 현원대비해서 삭감된 부분입니까?
금숙
고금숙둘리사업팀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둘리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잘 생각해서 답변하셔야 돼. 삭감된 부분이냐, 아니냐,
금숙
고금숙둘리사업팀장
기준대로 19명이,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그러니까 고팀장이 답변 중에 2013년도에 현원이 22명이었다, 그렇게 했죠, 정회시간에 답변?
금숙
고금숙둘리사업팀장
2013년 1월 1일자 현원이 2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3명 또 달라,
금숙
고금숙둘리사업팀장
22명 맞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2명이 맞죠?
금숙
고금숙둘리사업팀장
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2013년도 예산편성에 3명분이 우리는 현원이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올렸단 말이야. 그런데 기획예산과나 아니면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이냐,
금숙
고금숙둘리사업팀장
그때도 예산편성할 때 기준은 정원기준이기 때문에 19명을 올렸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9명으로 한 것이에요? 삭감된 부분이 아닙니까?
금숙
고금숙둘리사업팀장
네.
감된
삭감된홍국표위원
부분이 아니죠?
금숙
고금숙둘리사업팀장
네, 맞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다시 예결위때 이 부분은 다시 짚을 것입니다. 예산편성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답변할 부분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본 위원이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은 다시 거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이태용위원
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릴게요. 해마다 스포츠시설이, 체육 운동기구죠, 그것이 부족한데 그것을 본예산에 요구해서 배정을 받든지, 편성을 좀 많이 하든지 해서 어쨌든 구민들이 마음놓고 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번 추경에도 그런 시설은 안 올라와 있네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이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이 지금 교체해야 될, 우선 신규로도 그렇지만 교체해야 될 시기가 도래하고 또 지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해서 보완을 하는데 보완에도 한계점이 도달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성에 대해서 주민들도 많이 요구를 하시기 때문에 중랑천이나 우이천, 특히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쪽에 보면 많이 매달려있습니다. 운동하는 모습을 보면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육시설물들이 신규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도 중요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하여튼 저희들은 최대한 위원님들께서도 요구도 많이 해주시는데요. 최대한 반영해서 내년 본예산에 그렇게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같은 경우에는 예산크기가 한도가 있고 그래서 예산과하고 의논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앞으로 많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태용
이태용위원
기획예산과의 주무관이 와있는데 얼마정도 삭감이 됩니까? 본예산에 요구할 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당초에 신규가 별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올해같은 경우에는 신규도 신규지만 많이 교체해야 될 부분도 많고 그래서 조금 퍼센트를 말씀드리기는 여기에서 생각이 안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더 요구를 많이 해서 내년에 좀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보충질문홍국표위원
하나 할게요. 기획예산과에서 체육시설 관리에 대한 것을 삭감을 합니까? 의회에서 삭감했습니까? 아니 2013년도 예산심의때 체육시설 관리에 대해서,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체육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체육시설 뿐만 아니라 다른 예산을 각과마다 필요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당연히 하죠. 또 저희들도 체육시설에 대해서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올리면 체육시설 예산 뿐만 아니라 다른 예산도 조정이 됩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본 위원은 체육시설만, 체육시설만 2013년도,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기획예산과에서 조정이 됩니다, 먼저.
심의
예산심의홍국표위원
시에 삭감된 부분이 있느냐 말이야, 체육시설에 관련해서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일부 있었습니다. 예산이 저희들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체육시설 뿐만 아니라,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딱 묻는 것이 체육시설만 묻는 것이에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마나
얼마나홍국표위원
삭감됐죠, 그때 당시에 체육시설에 관련해서? 2013년도 예산편성 시에 체육시설 관련해서 삭감된 부분,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예산서에 의해서 말씀드리면요, 예산요구액은 3억4,900만원 됐는데 실제로 1억3,2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만요
잠깐만요홍국표위원
, 본 위원이 연도수를 잘못했어요. 2014년도 예산편성시에 체육시설 관련해서 삭감이 됐느냐,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2014년도 경우에는 3억4,970만원을 요구했는데 1억3,320만원이 삭감이 되고 1억1,500만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의회에서 삭감됐냐 이것이에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의회에서는 삭감되지 않았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의회에서는 그대로입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의회에서는 매년 오히려 하다못해 1,000만원씩이라도 올려주고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4,839만5,000원이 올라왔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액을
증액을홍국표위원
해달라고 했습니다. 아까 공연장 안전점검 뿐이 아니고 수영장 유지보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도봉수영장입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도봉수영장 문화체육센터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홍국표위원
설명해주세요. 도봉수영장은 얼마 정도 무엇을 수리해야 되고 배기관 그런 것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창동수영장도 마찬가지에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창동수영장도 그렇고 도봉수영장도 그렇고 시설보완을 할 것은 참 많습니다. 많은데 상당히 급하게 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우선적으로 선별돼서 올라오는 경우고 올해 추경에 올라온 예산도 사실은 전년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본예산이 올리긴 했었습니다만 전체 예산사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삭감했습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식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식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노인장애인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48쪽 보면 경로당 운영지원비에서 2014년도 상반기 경로당 양곡비 지원을 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설명 부탁합니다. 그리고 국·시비 매칭이죠. 국비지원은 없는데 구비지원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형철
서형철노인장애인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양곡 지원은 2012년부터 한시적으로 지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기정예산으로는 저희가 한시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만요
잠깐만요이경숙위원
. 한시적 사업이라는 것은 국·시비 매칭이 한시적이라는 것이에요. 아니면?
형철
서형철노인장애인과장
이 사업이 없어질 수도 있고,
매칭은 그대로입니다. 그 사업 자체가 금년 2월에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시비는 잡아놨었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서 구비는 그때 안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비분을 잡은 겁니다.
신들
어르신들이경숙위원
양곡지원은 구에서 국·시비 상관없이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형철
서형철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국·시비는 2012년부터 한시적으로 내려오면 공문에 의해서 하는데 이번에 국비가 안 내려왔다는 것이죠?
형철
서형철노인장애인과장
상반기분, 그러니까 국비, 시비가 내려왔는데,
경숙
이경숙위원
부족분이라는 것이잖아요.
형철
서형철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국·시비 내려올 때 저는 궁금한 것이 이것은 본예산에 충분히 해도 된다는 것이죠. 국·시비 상관없이 1년에 들어가야 될 양곡운영에 대한 매칭은 아니더라도 결국은 구비로 주잖아요.
형철
서형철노인장애인과장
양곡지원을 하는 것은 따로 있고요. 구비로만 지원하는 것은 따로 있고.
곡이
양곡이이경숙위원
쌀 아닌가요?
형철
서형철노인장애인과장
쌀 맞습니다.
것이
그것이이경숙위원
그 말이죠.
형철
서형철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이 따로 있고 이것은 한시 지원으로 일부 보완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여기 예산 올라간 것은,
쨌든
어쨌든이경숙위원
총액으로 보면 이래 저래 노인정에 쌀이 부족한 것이잖아요. 그죠?
형철
서형철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부족하다고 판단돼서,
경숙
이경숙위원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든 구비 자체적으로 하든, 그렇다고 국비지원 해준다고 지금 구비지원하는 것을 더 많은 양을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형철
서형철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다고
그렇다고이경숙위원
한다면 이것은, 물론 국·시비 매칭이니까 매칭에 따라서 예산이라는 것은 편성돼야 되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추경에 국비가 지원 안되기 때문에 구비지원을 하게 되는 경우라서 앞으로 예측을 내년도 예산에는 실질적으로 어르신한테는, 다른 것은 몰라도 식사하는 양곡은 충분히 지원돼야 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오히려 본예산에 짜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데 내년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형철
서형철노인장애인과장
잠깐만요, 자료 좀 찾고.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경로당에 양곡이든 쌀이든 지원하는 자료를 주시고요.
형철
서형철노인장애인과장
그러겠습니다.
이것
이것이경숙위원
갖고 오래 끌 상황은 아니고요. 양곡지원에 대한 내용을 주시고 내년에 편성할 때는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는 경우가 없도록 해달라는 당부를 하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님 66쪽에 보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도봉구 청소년 상담지원 센터에서 주최를 했는데 이번에 추경에 올라오게 된 사유를 설명해주십시오.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대한 사업비는 당초에는 25%, 25% 50%였던 것이 변경이 돼서 확정내시로 국비 20%, 시비20%, 구비 60%로 내려오면서 구비 사업 부담으로 4,000만원이 추가되게 되었습니다.
인데
매칭인데이경숙위원
국비 없이 구비가 다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아니, 아니요. 국비 20%, 시비 20% 있고요,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지금 한번 추경에 비교증감 보세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이것은 간주처리가 되면서 국시비는 삭감이 됐고요, 이것은 구비 추경에 삭감자료 올라간 것은,
경숙
이경숙위원
지금까지는 매칭으로 운영이 되어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추경에 올라온 정확한 이유는 가내시 때문에 추경을 잡게 됐잖아요, 그렇죠?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아니요, 확정내시가 지금 된 것입니다.
됐기
됐기이경숙위원
때문에 추경을 잡게 됐는데 또, 국비가 안 내려오게 됐잖아요, 그렇죠?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국비가 덜 내려와서 거기에 맞춰서,
비가
구비가이경숙위원
더들어가야 되는 경우인데,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구비도 덜 들어가고,
것도
이것도이경숙위원
똑같이 청소년상담운영지원센터에 매칭이기 때문에 잡은 것이에요? 매칭 아니면 이것을 안 잡아도 되는 금액인지,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이건 매칭이기 때문에 잡아야 되는,
칭이
매칭이이경숙위원
안 되잖아요, 지금 국비가 안내려온 상태에서 구비를 꼭 지원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국비는 지금 간주처리하면서 삭감을 했습니다, 국·시비는.
요한
중요한이경숙위원
것은 작년 금액에 2억3,000이 들어간 것이잖아요, 작년 예산을 보면. 그런데 굳이 추경을 안 해도 되지요, 작년에도 2억3,000만원에서 결산 보니까,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당초에도 국비는 4,000 시비는 4,000 이렇게 당초에 잡혀있던 게 저희들한테 내려주면서 국비를 덜 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는 그대로 4,000만원, 4,000만원으로 가고요, 구비만 지금 더 확충이 됐기 때문에 더 증가된,
비만
구비만이경숙위원
4,000만원이 더 증가됐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작년에 2억3,00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작년에는 금액보다 17% 늘려서 지금 4,000만원을 더 추가로 하는 것이잖아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가를
추가를이경숙위원
할 이유가 굳이 있어요? 왜냐하면 매칭으로 됐지만 매칭이 삭감된 상태에서 우리가 그것을 꼭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묻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적절하게 꼭 필요하다 하면 이 사업은 해야 되는 것이고, 매칭이라도 그 사업의 필요성이 적절하지 않다 하면 안 하는 것이잖아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이것은 매칭사업이지만 저희들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다보면 사업비와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요즘 청소년 문제도 많이 확충되고 해서 이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가출이나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비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적극적으로 좀, 시에서도 추경을 잡아서 꼭 확보하도록 계속 공문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경에
추경에이경숙위원
잡아야 될 사업내용 가져오시고요, 자료제출 해주시고,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도봉구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여기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한군데밖에 없지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성화
활성화이경숙위원
있게 잘 해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매칭이라고 해서 굳이 해야 될 이유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국시비 작년에는 2억3,000만원으로 충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게 되어서 꼭 필요했던가? 그렇다면 어떤 사업내용을 더 첨가해서 할 것 아니에요, 그 사업을 주시면 예결위 가서 예결위원장한테 넘겨드리던 지 해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국장님 보충설명 하세요.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업무를 보니까 청소년들을 올바로 계도해 나가기 위해서 상당히 네트워크를 많이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 법무부 이렇게 해서 하는데 굉장히 업무가, 전체적으로 한정된 업무를 추진하는 게 아니고, 팽창되고 확대되는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수련관에 있는 상담센터에서 소화를 못해서 그렇지 아마 내년쯤에 본격적으로 이 업무가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인력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도입될 것 같습니다.
저도
저도이경숙위원
관심이 많고요, 이것은 오히려 추경이나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계획을 잘 세워서 본예산에 잡으라는 그런 뜻이고요, 이것을 삭감하자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도봉구 청소년의 문제가 심각하고, 학교폭력이나 이런 것들이 요즘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오히려 매칭 아니더라도 자체 예산이라도 세워서 해야 된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계획이나 지금까지 진행사항을 좀 주세요. 과장님 자료 요구하는 것,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청소행정과장님, 83쪽에 보면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이 있습니다. 11.51%가 증가했는데 추경에 편성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량제 규격봉투제작인데요, 당초 전년대비해서 봉투 판매량이 5%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종량제 봉투제작, 그러니까 유류가격 변동으로 인해서 조달청 제작단가가 4월 24일 6.2%가 증가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산출한 결과 4,459만원정도 추가예산이 소요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5%가 증가했다는 것은, 유류가격은 증가됐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가는데 5%를, 봉투제작 자체의 수요가 5% 늘어났다는 것입니까?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전년 대비해서 상반기 한 5%정도 증가해서, 거기에 예측을 해서 소요량을 파악한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과장님 작년 예산을 봐도, 재작년 예산에 비해서 또 5,000만원정도 증액해서, 5,800만원정도 증액해서 또, 책정을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해마다 늘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인구수는 줄어드는데 그것을 조사한번 해보셨나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인구수는 줄고 있는데 세대수는 변동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12년 경우에도 4,300정도 추경을 했었고요,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추경을 하지 말고 예측을 해서 본예산을 잡으라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이게 예측 가능한 것이잖아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종량제봉투를 당연히 도봉구민이 쓰는 것이고, 예측 가능해야 되고, 그렇다면 굳이 추경에 이렇게 올릴 필요도 없이 실질적으로 잘 수요조사를 해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그렇게 하는 게 옳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2015년도에,
분한
충분한이경숙위원
수요조사를 하세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수요조사 단가를 반영해서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이경숙위원
것은, 예측 가능한 것은 추경에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7쪽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6,600만원을 감액해서 올리셨는데요, 여기 내용을 보면 어쨌든 신청자에 한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번 예산 삭감올린 것은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에 대한 예산입니다. 2013년도에도 3억3,000만원중 2억6,100만원만 집행해 가지고 6,800만원 잔액이 남았었습니다. 이번에도 미리 잔액 남을 것을 감안해서 6,600만원 감액 요청하였습니다.
것은
그것은유기훈위원
여기에 나와 있고요, 국시비 매칭하는 사업인데 실제로 대상아동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홍보가 부족해서 신청을 하지 않아서 신청주의에 따라서 신청하지 않아서 이런 사유가 발생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인원수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신청했던 사람이 계속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독서지도거든요. 그런데 우리한테 신청을 하고는 자기들이 실제 독서지도를 안 받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잔액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불용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무튼
아무튼유기훈위원
현장에서 많은 구민들이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감액이 워낙 많기 때문에 홍보가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왜냐하면 중요한 사업이고 하니까 홍보가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불용률을 낮춰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홍보를 많이 하여서 불용률이 줄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복지정책과 1,280만원 급량비하고 국내여비 올렸지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국표
홍국표위원
2013년도 정원 현원 대비해서 올렸겠지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정원은 33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초노령연금 업무가 새로 이번에 생겼고요. 그리고 쌍문희망복지센터 시범운영 사업을 하게 되면서 인원이 좀 증원됐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몇 명 늘어났어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5명 증원됐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3년도 급량비 국내여비입니까?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지금 여기 올린 것은 2014년도,
국표
홍국표위원
14년도에 33명이었는데 지금 현원 38명이에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33명에 대해서 당초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국표
홍국표위원
5이지요? 5명.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5명에 대해서,
국표
홍국표위원
5명 급량비 얼마입니까?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4명은 8월부터 정원이 됐고요, 1명은 2월부터 정원이 되어서,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얼마냐고요? 그것 계산한 것 있어요? 4명이 8월에 왔어요, 1명이 3월인가 왔지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2월이요.
국표
홍국표위원
2월에 왔습니까? 급량비 7,000원이잖아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빨리
빨리홍국표위원
계산 나오잖아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280만원입니다. 4명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1명은 2월부터 계상을 했기 때문에 따로 내고,
국표
홍국표위원
얼마입니까?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1명은 160만원이고, 4명에 대해서는 480만원해서, 죄송합니다. 280만원해서 448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국내여비도 마찬 가지이지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국내여비도 똑같이 계상하였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기획예산과 공통경비에서 이것 쓰는데 액수가 많아요, 1,280만원. 공통경비를 본예산 짤 때 우리 과에다 내려줘라 이런 얘기 전혀 안 하지요? 이것 액수가 많잖아요, 1,280만원씩인데. 공통경비를 왜 기획예산과에서 가지고 있냐는 말이에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이것은 공통경비가 아니고요, 우리 부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동안에 그러면 8개월 동안 무엇으로 주었어요? 급량비 안 주었습니까?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우리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복지정책과 기본경비에.
국표
홍국표위원
33명이라면서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33명에 대해서는요,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33명에 5명이 늘었다면서요? 그러면 그동안 5명 늘은 것은 어디서 주었냐는 말이에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지금 33명에 대한 예산 앞으로 집행할 것에 대해서 1명 것을 추가로 주고 있다가 지금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33명 것하고,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12월까지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33명 것 가지고 주었다,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33명 것 중에서 한 명 것만 지금까지 지급했고요, 8월부터 4명이 추가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33명에 대한 예산이 12월까지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임시 그것으로 주고 부족분을 추경에 요청한 것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알겠습니다. 확정내시 전부 다 이런 것으로 한 것이니까 일단 넘어가고 노인장애인과, 아까 우리 이경숙 위원님이 짚었는데 자, 경로당 활성화 지금 135개죠?
형철
서형철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다고
잘된다고홍국표위원
봅니까? 쌀 주는 것 제대로 처리가 되고 예산주는 것 제대로 처리된다고 과장은 판단하고 있습니까?
형철
서형철노인장애인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참 그렇게 답변하면, 자 봐요. 어떻게 잘됩니까? 뭐가 잘되는 것입니까? 자, 지금 우리가 한달에 보통 41만원에서 얼마까지 줍니까? 우리구 예산만 나가는 것, 국시비 들어온 것 말고. 본 위원은 경로당을 광역화하자는 사람이에요, 옛날부터. 왜냐 경로당 문 안 여는 데도 지원해 줘요. 10명 이내가 와서 활용한다, 한개의 경로당에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1년에 우리 구비만. 물론 노인분들 잘 공경해야 된다는 것은 본 위원도 동감합니다. 노인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공경해야 된다, 아니에요 20명 이상 되면 경로당 인가 내주는데 그것 조사해 봤어요? 전부 다 외부, 타구사람까지 있어. 그런 것 조사 안해 봤어요?
형철
서형철노인장애인과장
해 봤습니다.
는데
해봤는데홍국표위원
제대로 다 됩니까?
형철
서형철노인장애인과장
일부 좀 미진하고 이런 곳도 있는데,
일부
일부홍국표위원
미진이 아니에요, 돌아가신 분들도 이름이 다 있어. 그것 파악해서 제대로 예산이 안새게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추경에 4,000만원씩 해달라고 예산 올리면서, 일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산 주는 것가지고 몇사람이 나눠쓰고 말이야. 그런 경로당 파악해서 운영비같은 것 주지 말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데까지 다 주고 문 열지도 않은 데도 주고,
형철
서형철노인장애인과장
저희도 운영에 최선을 다할려고 조사도 수시로 하고,
국표
홍국표위원
지도감독이 제대로 되어야 예산이 새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형철
서형철노인장애인과장
더 열심히 지금도 지도감독을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지도감독이 안되니까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이것이 어르신 생활안정지원에서도 3.856만6.000원 증액이죠? 국시비 같이 들어오는 것이죠, 이것이 매칭사업이죠?
형철
서형철노인장애인과장
네, 매칭사업입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보면 경로당 유지보수 2,000만원 올라왔어요. 본예산에도 보니까 1억1,5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증액을 해도, 이것부터 질의해 봅시다. 경로당 유지보수,
형철
서형철노인장애인과장
당초 기정예산은 4,000만원이었고요. 이번 추경에 2,0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이번에 기정예산액 대비 저희가 요청하게 된 것은 아까 위원님은 광역화 이런 것을 소신하고 계시고 이렇다고 말씀도 하셨는데요. 이것이 여러가지 방안이 만들어지다가 지금 현재 우리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기본적으로 경로당을 운영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만요
잠깐만요홍국표위원
, 과장답변 중에 기정예산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예산액이?
형철
서형철노인장애인과장
우리 경로당 유지보수로는 4,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설비
시설비홍국표위원
및 부대시설 어르신 복지시설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해서, 그것까지 해서 그렇고 경로당 수선유지비가 4,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해서 2,000만원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형철
서형철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홍국표위원
경로당 유지보수가 4,000만원했을 때는 근거가 있게 했을 것 아니에요, 본예산에서는. 2,000만원을 추경해 달라는 이유가 뭐냐 이것이에요.
형철
서형철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긴급하게 보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한 시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립 초헌약수 경로당 유지보수가 안전치수과하고 합동점검을 해 보니까 위험하고 그래서 담장이,
만요
잠깐만요홍국표위원
. 초원약수경로당?
형철
서형철노인장애인과장
초헌,
국표
홍국표위원
초헌약수경로당, 창3동에 있는 것이죠? 뭐가,
형철
서형철노인장애인과장
담장 균열이 있어서 담장 철거 및 펜스를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그것이 한가지고요, 또 옥상 누수가 있고요. 그래서 초헌약수 경로당 유지보수에 1,000만원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담에
담에홍국표위원
크랙이 간지가 언제입니까? 본예산때 이것 점검 안했어요?
형철
서형철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다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4,000만원을 잡았지 않습니까? 시설은 말씀하셨다시피 135개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바로 못해 드립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바로바로 해달라고 한게 아니라이 크랙 간지가 언제인데 추경에 올리냐 이것이에요.
형철
서형철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요,
뒤에
뒤에홍국표위원
팀장 없어요? 주무관이나 팀장,
형철
서형철노인장애인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초헌약수 경로당이 상당히 오래되고 그래서 아까 본예산에 못잡았냐고 말씀하셨는데 본예산으로 잡은 것은 일단 기와가, 기와부분이 많이 또 위험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유지보수를 했었습니다. 초헌약수 경로당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구립 쌍문2동경로당 담장에 사선균열이 가서 400만원 정도, 그다음에 구립 창3동 경로당에 2층보일러 배관 보수공사 300만원, 그다음에 구립 무수경로당 보일러배관보수공사 그래서 2,0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것은
이것은홍국표위원
본예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형철
서형철노인장애인과장
본예산 잡은 것은,
잠깐
잠깐홍국표위원
보세요. 그러면 4,000만원 쓴 것을 다 썼다는 것 아니에요?
형철
서형철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4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4,000만원 중에서.
약수
초헌약수홍국표위원
경로당같은 경우는 금방, 물론 해 드려야 될 부분이지만 크랙이 갔다고 금방 나가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하루에 한번씩, 두번씩 가는 데입니다. 이것을 꼭 추경에 넣어서 해야 될 부분은 아니라는 얘기지, 크랙이 갔다고 해서 금방 무너진다는 것은 아니에요.
형철
서형철노인장애인과장
대문 쪽 담장이 많이 기운 것으로, 위원님도 많이 거의 보시니까 아시겠지만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안전문제가 요새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문제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홍국표위원
. 안전이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이 할 말 없습니다, 안전이 그렇다고 그러면. 매칭사업이고요, 그런데 사실 구비분담금 같은 것이 증가되는 것은 매칭사업이라도 조금 좀 그런 것 같아요. 왜 구에다가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아마 여성가족과 것 같은데 기본경비가 1,180만원 정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급량비하고 국내여비,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복지정책과와 같은 지금 정원보다 현원이 저희 부서는,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정원을 늘려달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꾸 이러면. 해 봤어요, 정원 늘려달라고? 지금 정원이 몇명 늘어났습니까?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정원은 28명이고 현원이 31명으로 3명이,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생활복지국이 보통 인원이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지원과나 이런 데에서 정원을 늘려주시오, 소리를 안해 봤어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행정지원과에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부서정원 조정을 합니다. 그때 저희들이,
국표
홍국표위원
복지환경국이 지금 각과가 전부다 960만원부터 보통 다른 데보다 훨씬 많이, 1,630만원 이것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1,630만원 환경정책과도, 그러면 현원을 늘려달라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앞으로 정원을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참 이것은 이해 안가는데 김병식 국장 할 말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봐요.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김병식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에 대한 문제는 원칙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이고요. 저희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늘려달라고 하지만 우리 복지환경국 그 자체가 계속 업무가 팽창하면서 그때그때 인원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도 담당국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점들은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에
추경에홍국표위원
급량비 국내여비 올려달라는 것은 좀 그렇다고 봐요. 이것 인건비성으로 봐야 되나, 아니나?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면
그렇다면홍국표위원
추경에 인건비를 올려달라는 것은 안되는 것 아니에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도 인건비는 추경에 안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인건비라기 보다도 직원복지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니다
좋습니다홍국표위원
. 한번 행정관리국하고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 공모직 임금을 소급 분해서 324만원 올라왔는데 이것이 뭡니까, 인원이 늘어났다는 것이에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모직 임금은요, 매년 하반기 중에 서울지역 공모직 지부하고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임금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당해년도 임금수준이 하반기에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본예산에 반영이 안되기 때문에 익년도에 소급해서 지급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324만9,000원입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공모직이 몇 명이에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 지금 2명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명인데 지금 구청장과 공모직 노조하고 해서 봉급인상분에 대한 것입니까?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매년 하반기 2011년 경우에는 11월, 2012년에는 10월, 2013년에는 9월에 협상이 가이드라인이 정해졌습니다.
매년
매년홍국표위원
합니까?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매년 합니다. 거기는 서울시 25개 구청장협의회하고 서울지역 공모직지부에서 같이 협의를 합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인건비는 사실 추경에 넣어주는 것 아니거든요, 인건비는 안 넣어줍니다. 분명히 이것 인건비이잖아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원칙이 맞는데요. 청소행정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홍국표위원
다음 연도에 준다, 이것 인건비를 예산편성에 넣어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라고 봐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예측을 해서 편성이 되면 좋은데 예측이 좀 어렵기 때문에,
국표
홍국표위원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해주는 것이 아닌가,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3년에는 총액의 2.8%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예측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추측은 가능한데요,
측을
예측을홍국표위원
해서 그런 것을 해놓으면 추경에서 인건비를 넣어준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어쨌든 간에.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추측을 잘못해서 과다편성하면 예산이 많이 남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같은홍국표위원
페이지에요. 도시가스 사용량이 많이 늘었다고 그랬어요. 사용량이 늘어서 5,092만8,000원을 증액한 부분이에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사용량도 늘기도 했지만 2014년 1월 1일자로 산업용 도시가스요금이 평균 6.1% 인상됐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월 1일자 6.1%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그래서 2013년 1, 2월 사용액이 1억7,911만2,000원이었고요. 실제로 2014년 1, 2월 사용액을 따져 보니까 2억3,004만원이 나왔습니다.
렇게
그렇게홍국표위원
따지지 말고 2014년도 분이 모자라서 추경에 5,092만8,000원 올려달라는 것 아니에요. 1월부터 8월까지 얼마 썼습니까?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1월부터 8월까지 7억1,374만1,330원을 썼습니다.
평균
평균홍국표위원
얼마입니까? 약 1억원 정도 되죠?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건조기 보일러 교체했죠, 4월에. 점검받기 전에 교체했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것은 꼭 짚고 넘어갈 테니까 미리 내가 숙제주는 것이에요. 4월에 교체한 이유가 뭡니까? 건조기 보일러 교체한 이유가?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겨울철 혹한기에 1, 2월에 건조기 1호기가 고장이 있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대에서 1대는 교체했고 4월에 교체한 것,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3호기는 작년 12월 15일에 교체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 3호기 교체한 건가? 지금 가동 중인 것이 2호기, 3호기죠. 하나는 매각을 했잖아요.
「3호기가 12월 27일부터 작년에 가동됐고요. 그다음에 2호기가 2009년 10월 26일입니다. 지금 가동 중인 게요.」하는 공무원 있음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그대로 있습니다.
체한
교체한홍국표위원
이유가 건조가 안 돼서 도시가스 요금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교체한 것 아니에요. 건조가 잘 안 되고 연료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래서 교체한 것 아니에요. 답변을 그렇게 해 줘야지.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다면
그렇다면홍국표위원
10억8,490만원 본예산에 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10억3,397만2,000원.
래서
그래서홍국표위원
지금 5,092만원 올려달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금년 12월까지 쓴다는 것이에요. 계산이 지금 안 맞으니까 하는 소리에요. 계산이 안 맞잖아요. 지금 동절기가 돌아오면 더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또 추경에 해 달라고 그럴 것이에요. 가능합니까? 입방미터당 얼마죠? 단순히 6.1%만 올라서 그러느냐 아니면 음식물쓰레기 양이 많아서 그런 것이냐, 6.1% 올라서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올 12월까지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조금 더 플러스 됩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12월까지 가능합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네.」하는 공무원 있음
성중
김성중음식물자원화팀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음식물자원화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조기 교체 전에 구형 건조기 안에 디스크가 있는데요. 증기누출로 고장이 잦았고요. 첫 번째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새 건조기를 구입하면서 성능시험을 했습니다.1월 22일, 2월 21일 그러다 보니까 시험가동을 일부 했습니다. 그래서 1, 2월 도시가스 요금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가스
가스홍국표위원
누출이 됐다.
성중
김성중음식물자원화팀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이 정도로 요금이 많이 올라갈 정도로 가스누출이 심했다는 얘기에요?
성중
김성중음식물자원화팀장
증기노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스가 많이 소모가 된 겁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알겠습니다. 감면자용 규격봉투 구매가 통장에 의해서 직접방식으로 변경되어, 그렇다면 전에는 통장이 직접 안 주고 어떻게 했습니까? 1,214만4,000원,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2010년 전에는 대상자가 동주민센터를 찾아와서 수령하는 방식이었는데 그것은 기초수급자나 국가유공자들한테 불편이 있으니까 직접 통장님들이 대상자한테 찾아가서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동주민센터 방문해서 수령했을 때와 직접 지급했을 때는 지급률의 차이가 있고 직접 통장님들이 방문해서 지급함에 따라서 거의 100%,
국표
홍국표위원
2010년부터 했죠?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2011년, 2012년, 2013년 다 추경에 넣었습니까?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았고요.
렇지
그렇지홍국표위원
않은데 2014년도에는 추경에 넣어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본예산 편성 당시,
국가
국가홍국표위원
유공자나 이런 분들이 돌아가셔서 인원이 줄면 줄지 늘지는 않습니다. 2011년, 12년, 13년도에 답변 중에 안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2014년도에 그렇게 많이 늘었느냐, 1,214만4,000원어치가 늘어날 만큼 그만큼 늘어났냐?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예산편성 당시에는 4,400명으로 산출해서 편성한 건데요. 현재 5,500명 정도 됩니다.
늘은
늘은홍국표위원
이유가 뭐에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기초수급자 분들의 변동이 조금 있습니다.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이 잠깐 보충 설명드려도 되겠습니다. 이것이 통장에 의해서 직접 지급하던 것을 변경해서 이렇게 상승됐다기 보다 유공자들에 대한 홍보가 과거에는 잘 안 되어 있었습니다. 동주민센터에 와서 “왜, 내가 감면자인데 봉투를 안주냐?”고 시비가 붙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속된 얘기로 어거지로 “ 없습니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웬만하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봉투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항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구청에서도 항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다른 경로를 통해서 오고 그런 것을 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면
그렇다면홍국표위원
2010년부터 동장들이 갖다줬는데 그 동안은 왜 안됐느냐고, 홍보가 안 돼서 그렇다.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홍보도 많이 안됐고 좀 넘어갔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알고 달라고 하면 그분들 만족시켜줘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것이죠.
국표
홍국표위원
과장님 국장답변이 타당하다고 봅니까. 국장하고 과장하고 행정적인 매칭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답변 중에, 다시 한 번 답변해봐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추경에 1,214만4,000원을 요구하게 된 경위는 2014년 본예산 편성당시 산출할 때는 4,400명으로 편성했던 겁니다. 현재 5,500명 정도, 구정현황을 보면 기초수급자 분들이 늘어있는 상태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기초수급자가 자꾸 주는데 왜 는다고 그러지, 기초수급자 담당 늡니까?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늘어납니까?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1년에 1,100명씩 늘어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1,100명까지는 안 늘고요. 1년에 2, 300명 정도, 이것이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8, 9개월 됐는데 이 만큼 많이 느느냐 말이에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가구가 2, 300가구가 늘고요. 인원 수는,
대로
가구대로홍국표위원
주는 거지 인원수대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1,100가구가 느냐는 말이에요, 정확하게,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가구수는 400가구 정도 늘어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100가구 정도가 늘어나서, 가구마다 주는 것이에요. 인원수대로 주는 것이 아니야, 종량제 봉투를. 1,100가구가 늘어났느냐 말이에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봉투를 가구수 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인원수 대로 주는 거랍니다. 수급자 가구수로, 쓰레기 봉투로 주는 것이 아니고 가구의 인원수 대로 주는 거랍니다.
원수
인원수홍국표위원
대로 준다 그랬어요. 1,100명 정도 늘었다 그랬지. 1,100명이 늘은 것이 얼마만큼 늘었습니까?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하고 생활쓰레기 봉투 주죠. 몇 ℓ짜리 줍니까?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월 40ℓ를 주는데요. 일반용은 10ℓ기준에서 3매,
만요
잠깐만요홍국표위원
. 10ℓ짜리가 3매 한 달에, 얼마씩입니까? 우리가 무료로 주는 것이니까 제작원가대로 줄 것 아니에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판매 금액으로 줍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얼마입니까? 10ℓ짜리 얼마예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10ℓ가 190원입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570원, 또?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그다음에 음식물 전용 2ℓ가 80원인데, 5매,
국표
홍국표위원
5매 80원,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그래서 920원 정도 금액으로 환산하면 920원입니다. 그래서 920원 곱하기 12월해서,
국표
홍국표위원
1인당 그렇게 주는 것이에요, 아니죠?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1인당,
국표
홍국표위원
1인당 그렇게 줍니까?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월, 거의 수급자
국표
홍국표위원
1,100명 정도 늘었다고 그랬죠?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가구수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가구수 말고 인원수대로 준다면서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인원수로 주는데요, 가구수는 3,500세대였는데 3,900세대로 늘어난 것입니까? 기초수급자나 그분들은 거의 1인인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1인당으로 줍니다.
산이
계산이홍국표위원
맞나, 계산이 맞습니까?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5,500명 맞습니다.
같이
옛날같이홍국표위원
통장이 안 갖다주면 민원이 생겨서 민원 생기는 것이 불편해서 통장이 준다, 예산절감은 통장이 안주면 그렇고, 그러면 2010년도부터 그랬는데 2011년, 12년도, 13년도에는 인원이 안 늘어났습니까?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집행액을 보면 2012년도에는 4,123만원, 2013년도에는 5,008만5,000원, 계속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산에
본예산에홍국표위원
그렇게 넣었어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집행실적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본예산에도 예산집행이 2011년도에 대비해 보면 예산액이,
국표
홍국표위원
2013년도,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13년도는 5,011만2,000원이었는데 집행액이 5,008만5,000원이었습니다. 거의 99.9%를 집행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지금 1,000만원이 늘었단 말이에요. 2012년 대비 2013년은 얼마 늘었습니까?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본예산 편성할 때 지급대상자 인원을 80% 수준인 4,400명으로 환산했기 때문에 이런 추경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정확한 추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니다
좋습니다홍국표위원
.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 1억3,662만3,000원 증액했죠?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료가
수수료가홍국표위원
그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2013년도보다?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서울시 물재생과에서요, 2014년 4월 2일날,
국표
홍국표위원
2014년,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2014년 4월 2일날,
국표
홍국표위원
4월 2일날,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당 4,250원이었던 가격이 4,776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반기까지 그러니까 2분기 평균 처리 양을 따지니까 7,140㎘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6개월분으로 환산을 해서 여기에다가 인상된 단가를 적용한 결과 1억3,662만3,000원 정도 추가소요된다, 그래서 추경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면
그렇다면홍국표위원
수수료 올라가면 수수료 올려야 될 것 아니에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이 수수료는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물재생과에서 처리단가라든가, 총비용을 따져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2013년도에도 조정이 있었거든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474원정도 1㎘당 오른 것 아니에요, 10% 이상 올랐죠, 10.34% 올랐는데 이것이 우리 수수료 인상 요인이 있는 것 아닌가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수수료 인상 부분은,
국표
홍국표위원
자 우리 대행업체가 이것을 하죠, 대행업체가. 이렇게 하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대행업체에서 이 수수료까지 다 내라, 그러면 우리구 예산에 조금 예산절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수수료 따로 우리가 주고 처리수수료, 자기들은 수집운반만 하는 것입니까? 대행업체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수집운반 비용하고요, 처리비는 별개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수집운반만 하는 것이고요. 처리비는 우리구에서 전적으로 부담을 하는 것이죠. 수집운반만 해 주는 것입니다, 업체는.
국표
홍국표위원
수집운반만 한다, 그것도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어떻게 보면 그것이 대행체제인데요. 직영을 하게 되면 구에서 직접 수거를 해서 서울시 중랑물재생센터에다 갖다주는 시스템을 지금 대행업체에서 대행하는 시스템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이것이 3억7,400만원이죠, 기정예산액이. 3억7,400만원,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3억7,400만원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3억7,400만원인데 우리가 올려주는 것은 3억7,400만원에 지금 1억3,600만원이면요, 30% 이상 나가는 것이죠?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수수료는 10.34% 올랐단 말이에요. 전체적인 것 봐서는 30% 가까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수수료 오른 것은 10.34%인데 지금 추경에 올려달라는 것은 29%가 넘습니다.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처리량을 평균을 해서 단가하고 개월 수를,
료가
수수료가홍국표위원
10.34% 올랐다는데 추경에는 30% 가까이 올려달라는 이유가 뭐냐고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예산편성,
국표
홍국표위원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입니까? 뒤에 팀장이나 주무관 안왔어요? 왜 이렇게 수수료는 이 정도 올랐는데 추경에는 이만큼 올려달라고 하느냐 그것 묻잖아요, 본 위원이. 지금 본위원이 계산기 없어서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 약으로다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빨리 계산이 나와도 그렇게 나오던데. 아니 이것을 삭감을 해도 되느냐, 안되느냐 이 부분 때문에 내가 질의를 하는 것이에요. 10.34% 오른 만큼만 추경에 올려주고 나머지는 삭감해도 되냐, 안되냐, 안된다면 안되는 이유를 대라, 이것이에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일단 인상률하고 수거예상량하고 산출을 했는데요. 인상분에 비해서 제가 생각해도,
해도
삭감해도홍국표위원
되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이쪽 부분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예결위까지 답변을 그것은 줘야 되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에
예결위에홍국표위원
가서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인가, 아닌가를 가서 고민을 해서 우리 전체 예결위에다가 올려주세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자꾸
자꾸홍국표위원
인건비가 올라와서 본 위원이 안할려고 해도 인건비 부분이 자꾸 올라오니까 안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인건비가 또 올라왔잖아, 그렇죠? 시간제근로자 인건비, 292만2,000원 그것 설명 좀 해보세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공중화장실이 4개소가 있는데요. 창동역, 도봉산 입구, 방학사거리, 방학천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말 외에 법정 공휴일에도 도봉산이나 창동역은 계속 개방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예산편성 당시에 휴일근무 수당을 편성을 요구했었는데요. 그것이 재정사정으로 인해서 미반영이 된 상황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삭감됐어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요구액보다,
국표
홍국표위원
예산과에서?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어디에서인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
그것
그것홍국표위원
답변을 분명히 해야 돼요, 기획예산과에서 삭감했냐, 의회에서 삭감했냐, 분명히 답변줘야 돼요. 어디에서 삭감을 했어?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아마 자체 총액범위 내에서 조정하다 보니까 그런,
국표
홍국표위원
5명 했죠?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5명 부분은 되어 있고요. 법정공휴일 근무할 분들 창동역하고 도봉산입구 2명 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5명이 네 군데를 관리했던 것 아니에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5명이 4명을 관리하는데.
국표
홍국표위원
4군데, 4명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창동문화마당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4군데라면 공중화장실, 거기에 5명 인원을 쓰죠?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기간제 5명 하고 있습니다.
쓰죠
쓰죠홍국표위원
. 그러면 왜 2명분을, 한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한명은 그냥 놀고 인건비 주는 것이에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추경요구하는 부분이요, 2014년 법정공휴일 14일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안다니까, 14일 근무하는 것 여기 나와있잖아요, 예산안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왜 14일분을 더 달라고 하느냐, 한명의 여유분이 있지 않아요. 공중화장실 5명이 똑같이 나눠서 합니까, 관리를? 지금 4군데인데 5명이 똑같이 나눠서 하느냐 말이에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다른 데 법정공휴일까지 개방하는 데는 딱두군데입니다. 그래서 두사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래도
그래도홍국표위원
한사람이 남잖아요. 본 위원 질의하는 뜻을, 네군데 한사람씩 전부 다 공중화장실 관리를 하잖아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한군데는 창동문화마당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공중화장실 몇군데예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군데인데요,
국표
홍국표위원
네군데인데 5명이잖아,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4군데인데요, 한군데는 공중화장실이 아닌 창동 공중화장실 옆 창동문화마당을 한명이 전담하고 있는 있습니다. 그래서 총 5명입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창동문화마당 그것도,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청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은 4개소이지만 창동역 공중화장실옆 창동문화마당을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청소하는홍국표위원
것을 공중화장실 관리로 넣으면 안되지, 공중화장실은 4군데인데 5명이라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이태용위원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하고 환경정책과장님 질의 답변을 못하신 분들에게 질의 좀 할게요. 73쪽에 보시면 유기동물 보호 및 방역관리 재료비로 해서 약 40%인가요, 35% 그 정도 감편성을 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안중호입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등록제가 2013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2014년도부터는 1월달에 공문이 내려와서 법개정이 되어가지고 그전에는 시범기간동안에는 구청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칩을 구매해서 삽입하도록 했었는데 2014년부터는 개인이 하도록 법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예산을 올려서 2014년에 쓸 예산을 1월말에 법이 개정되면서 주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액 감편성 한 것입니다.
인이
개인이이태용위원
구매를 하라 이것이지요?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에
도봉구에이태용위원
반려동물이 몇 마리나 됩니까?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추정은 약 1만4,000두 정도 예상하는데요, 지금까지 실적은 약 7,122두정도 6월말까지 등록을 했고, 나머지 올해 목표는 한 3,000두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반려동물이라고 해서 다 등록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죽기도 하고, 새로 태어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정책과장님, 77쪽 한번 보세요. 대기 및 수질관리에서 40% 가까이 증액을 한 것 같은데 그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추상은 4102두정도 나머지 올해 목표는 3,000두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반려동물이라고 해서 죽기도 하고 새로 태어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김승호입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기후변화가 상당히 심각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전년도까지는 오존경보제라든지, 황사특보제, 미세먼지경보제 한해서만 했었습니다만 작년 10월부터 초미세먼지경보제가 주민들한테 공포함에 따라서 아파트, 어린이집, 노인정은 물론 시설업소라든지, 이 문자메시지를 받겠다는 주민들한테 홍보해주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추가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에 대해서 증액 편성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문자서비스인데 대상자가 전 구민입니까, 아니면,
승호
김승호환경정책과장
금방 말씀드렸듯이 아파트관리소무소라든지, 어린이집, 그다음에 노인정,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대기, 수질배출시설, 또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어 가지고 신청한 주민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고 있고, 의원님들한테는 전 의원님들에게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로 오신 의원님들에게 이번에도 정보를 핸드폰 번호를 알아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는
저한테는이태용위원
한 번도 안 오던데요, 예산이 점점 확대되겠네요,
승호
김승호환경정책과장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체
전체이태용위원
주민들 상대로 해서 문자서비스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은데,
승호
김승호환경정책과장
대부분 큰 경우 같은 경우는 언론매체에서 TV라든지, 라디오에서 보도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늘지 않고요, 아파트에서 방송 못 듣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에게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태용위원
200만원이지요?
승호
김승호환경정책과장
네.
테도
저한테도이태용위원
보내주십시오.
승호
김승호환경정책과장
네, 승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동료이경숙위원
위원님이 질의해서 저는 보는 각도를, 77쪽 사용설명서예요. 환경정책과장님 원래 기정액은 문자서비스가 100만원인데 추경에 2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승호
김승호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이것은 잘못 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본예산보다 추경이 더 많았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을 해보세요.
승호
김승호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초미세, 미세먼지경보제라는 것은 2013년 10월에 법으로 인해서 시행이 됐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금년도 예산에 편성하시게 됐는데 작년도 10월 같으면 벌써 의회에 예산이 검토단계로 넘어와 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서 300만원으로 편성을 해야 되지만 그렇게 못 했기 때문에,
깐만
잠깐만이경숙위원
! 이게 몇 년도에 하도록,
승호
김승호환경정책과장
작년 10월에 미세먼지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본예산에 일단 100만원 편성했잖아요, 그렇죠?
승호
김승호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지요.
그때
그때이경숙위원
편성할 때 수요조사 잘 해야지 문자서비스,
승호
김승호환경정책과장
놓쳤다는 말씀이지요.
경숙
이경숙위원
네?
승호
김승호환경정책과장
지금 같은 경우도 9월경에서 기획예산과 예산안이 올라가 있는 실태가 되거든요.
아예
아예이경숙위원
문자서비스를 한번, 횟수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횟수 때문에 증액이 된 것이에요,
승호
김승호환경정책과장
조례는 오존경보제하고, 황사특보제하고, 미세먼지경보제만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 10월에 미세먼지 기준이 강화되어 가지고 초미세먼지 경보제를 시행했습니다.
제가
제가이경숙위원
묻는 핵심은,
승호
김승호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의회에 예산을 올린 시기하고 우리가 예산과에 예산,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제가 묻는 질의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게 할 것은 아니에요. 몇 회 하는 것을 몇 회 늘려서 증액이 됐다 이것이에요, 아니면 그것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되지 다른 게 아니에요.
승호
김승호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보통
보통이경숙위원
보면, 우리가 예산추계를 정말 잘해야 되는 게 동료 위원들도 누차 얘기하는 것은 대충하기 때문에 불용이 생기고 또, 추경이 생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수요조사를 철저히 하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미리 기정액보다 추경이 더 올라온 것은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잘 지켜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 음식물종량제 봉투도 마찬가지이고, 총괄적인 국장님께 당부인데요, 음식물종량제 봉투도 정확하게 추계를 해야 됩니다. 추계를 해서 본예산 할 때 가능하면 추경은 그런 불요불급한 게 올라오는 게 맞다, 그리고 만약에 인구가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쓰레기 용량이 많아지면 쓰레기 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서 줄이는 방법을 홍보한다든가 하는, 증액하는 게 모두가 아니잖아요. 그런 고민을 우리가 다 같이 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효율도 높이는 그런 게 되어야 된다,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 하셨던 것 행복위위원님들 모두에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여성가족과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처음에 시비로만 지원이 되다가, 전혀 구비가 안 들어가다가 매년 4,000만원씩 늘어나면서 저희가 비율자체가 처음에는 전액 시비였다가 또, 구비가 40이었다가, 50이었다가 지금 또 비율이 60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2,000만원 저희가 구비 지원하다가 8,000만원하다가 이번에 1억2,000만원까지 또 지원을 하게 되면서 그만큼 지원액이 늘어남에 따른 사업이나 이런 게 어떤 게 늘어났는지에 대한 자료를 분명하게 잘 챙겨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은경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연일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영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8억8,47만9,000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액은 168억7,82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보건정책과는 1,361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기본경비 중 직원여비 부족분 1,248만원과 시비보조금 반환금 113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지역보건과는 8억7,486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민건강증진기금 및 국비가 변경됨에 따라 시·구비 포함하여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사업비 6,330만2,000원, 국가예방접종 사업비 8억1,471만5,000원, 치매지원센터 위탁운영비 2,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사업비는 3,271만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기본경비 중 직원여비 부족분 1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배은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추가경정예산안 203쪽 부서 국내여비가 증액되어 왔습니다. 설명바랍니다.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이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 당시에 정원이 4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원은 42명이었고요, 그런데 금년 1월하고 4월에 신규직원은 아니고요, 간호직 직원 2명이 전입을 해왔습니다. 타 구에서 우리구로 발령을 받아 저희과로 2명이 와서 정원 40명인데 현원이 44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4명분에 대한 여비를 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잠깐
잠깐이경숙위원
, 정원은 40명인데,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정원은 40명이었고요,
원이
현원이이경숙위원
정원보다 더 많아졌다는 것이지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4명이 추가 한 것은 보건지소 때문에 그래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그때 정원 40명으로 조정된 것은 원래 저희가 정원 34명이었는데 1차 지소를 설치하면서 부서정원이 지소과로 나누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1차로 40명으로 조정이 됐었어요. 34명에서 40명으로 조정이 됐었는데 그때 당시 현원이 42명이었어요. 그런데 정원대로만 예산을 잡다보니까 2명을 잡지 못한 상태에서 금년에 추가로 2명이 더 발령받아 와 가지고 늘어나서 4명분이 모자라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지소 것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40명으로 늘어나게 된 것은 지소 것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럽니다. 정원이.
경숙
이경숙위원
늘 정원이 부족한 상태로 추경에 더 했었잖아요, 보건소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경숙위원
아예 정원을 더 늘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저희는 그러고 싶은데요, 일단 인사팀 행정지원과 쪽에서는 저희가 정원은 타 구 보건소에 정원이 잡혀있는 것도 있고, 우리 도봉구가 타 구에 비해서는 정원이 그렇게 적은 편이 아니다, 많은 편이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전체 도봉구 인구 대비 보건소 직원 인구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적은 인원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일의
일의이경숙위원
양이 많아서, 현원은 타구보다도 많고, 그렇지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원은
정원은이경숙위원
늘릴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인데, 현원은 그렇다면 계속 어차피 예산이라는 게 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렇게 합리적인 방안으로 현실화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저희는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이경숙위원
과마다 여비 문제가 실질적으로 추경에 인건비가 계속 올라와야 되느냐 여부에 대해서 과마다 문제점으로 남아서, 이것은 한 부서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예결위에서 다루는 것으로 하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204쪽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에서 감액을 해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제가 볼 때 국·시비 매칭 때문에 감액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다른 구에서는 실질적으로 산후조리원을 노원도 지금 만들겠다고 공약을 내놓고 하는 그런 입장인데, 인구수는 계속 줄어들고, 저출산 때문에 이런 도움이 되고자 출산비용이나 육아에 대한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국가에서 이런 저런 이유로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입장인데요.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국시비 매칭으로 줄였다고 해서 우리 사업을 감액을 해야 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800만원 정도 감액이죠?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네.
다면
그렇다면이경숙위원
이것은 국시비가 내려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돈은 굳이 불용시켜서 감액해서 해야 되나, 저는 이것을 살려서 국시비 안내려오더라도 800만원 정도는 몇명이 될지 모르지만 거기에 혜택이 되어서 저출산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리고 몇 명이나 800만원 정도 예산편성을 하면 몇명이나 더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황순필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액하는 것은 아마 전반적으로 출산율이 저하되니까 일률적으로 복지부에서 감액하게 되는 그런 경우인데요. 저희가 이것을 이경숙 위원님 말씀대로 감액 안하고 조금 더 혜택을 줄 수 있으면 굉장히 출산율 올리고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00만원을 감액을 안할 경우에 단태아는 2주 하는데 56만6,000원을 지급하고요, 쌍태아는 3주를 줘요. 그러다 보면 11만2,000원, 삼태아 이상은 4주를 하니까 17만원, 170만4,000원을 해 주기 때문에 이것을 평균해서 우리가 800만원을 감액 안할 시에 10명 내지 13명에게 혜택을 더 줄 수가 있습니다. 국시비 보조 안하고 구비만 할 때 국시비는,
액은
총액은이경숙위원
더 3,271만5,000원이 감액을 해야 되는데 구비, 시비가 포함되어서 그렇고 우리 순수한 구비로는 817만9,000원 정도를 감액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도 도봉구는 저출산시대에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이것을 헤쳐나갈 것인가 그것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되니까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이 부분은 기획예산과와 한번 감액 안하고,
경숙
이경숙위원
할 수 있는지,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한번 알아보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생각은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저희가 한번 기획예산과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공산후조리원을 송파하고 제주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노원도 계획을 내놓으셨어요.
다고
하겠다고이경숙위원
계획을,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저희도 공약사항으로 나왔던 부분인데 저희가 검토를 했거든요, 공약부분 검토를 했는데 산후조리원을 건립할려는 저희구에서 168억 정도가 듭니다. 시설건립비가 148억, 부지확보비가 50억 그러니까 이것이 해가지고 부지확보비 50억 건축공사 88억, 그리고 자재구입비 10억 그래서 148억이 건립에 들어가고 관리 운영 매년 20억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너무 큰 돈이 들어가서 구청장님이 검토하시고 이것은 안되겠다, 그리고 지금 저희 관내 산후조리원이 5개가 있는데 87실이에요. 그 87실이면 태어나는 아이 2,360명의 96%를 카버할 수 있거든요, 산후조리원에서. 그 산후조리원이 가동률이 65% 예요. 그리고 산후도우미 지원도 하고 있잖아요. 다 혜택을 본다는 소리예요, 산후도우미를 지원받든 산후조리원을 가든 그래서 그렇게 큰 돈을 들여서 이것을 건립해서 운영하는 것은 차라리 20억씩 들어가는 것을 다른 방향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지원 안하기로 했고 어제 말씀드렸듯이 산후도우미를 내년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 50%까지 하던 것을 65%까지 올려주시겠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이 월평균 50%에서 65%까지 올릴 예정이에요, 복지부 계획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럴 예정이니까 그렇다면 많이 확대되는 것이거든요, 산후도우미 지원이. 그리고 저희는 공약사업 안하는 대신으로 이것이 나오기 전에 51%에서 70% 이하까지 그런 계획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지원된다고 봅니다.
저도
저도이경숙위원
동감이고요. 어쨌든 어떤 건물 지어서 운영비, 인건비가 계속 나가는 것보다는 또 실질적으로 신생아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입장이니까요, 오히려 직접적인 지원을 그 돈이 있다면 더 지원을 늘려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산모신생아 도우미가 저소득층 월평균 50% 이하의 출산가정에 대해서 하는 것이니까 여기 조금 더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적은 삭감을 국시비 어차피 그런 틀에 우리가 지원하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굳이 감액을 해서 지원하지 않는 것보다 내년에도 65%나 증감시켜야 되겠다는 입장이라면 지금부터 이 돈도 그렇게 유용하게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동료 위원님들하고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이태용위원
입니다. 95쪽 보시죠. 치매지원센터 위탁운영 보시면 구비가 2,800만원 편성했잖아요? 확정내시가 언제 내려왔어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확정내시가요, 올해 1월 15일날 내려왔습니다. 2014년 1월 15일에 확정내시가 내려왔습니다.
항상
항상이태용위원
그렇게 늦게 내려와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네, 이것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마다
해마다이태용위원
전년도에도 이런 방법으로 추경에 넣었어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작년에는 아닌데요. 노인환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치료비부분이 굉장히 많이 더 늘어났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직접 우리가 지급했는데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예탁하면서 치료비를 지급하다 보니까 그 부분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갑자기 더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2,800만원 증액을 했어도 지금 예산이 남아있어요? 아니면 거의 다 소진이 됐어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지금 현재요, 작년에는 지원액이 5,700만원이었습니다, 2,037명에. 그런데 8월현재 1,982명에 6,6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이것을 추경해 주시게 되면 조금 부족하기는 한데 8,000만원까지 치료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거의 얼추 맞거나 조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전년도보다 환자수가 몇%정도 늘어난 것이죠?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작년 12월 현재 2,037명이었는데, 지금 8월 현재 1,982명이니까.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줄어들었네,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8월 현재이니까 아직 4개월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아니이태용위원
4개월 남았어도 그렇게 갑자기 늘어날 확률이 많아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지금 월평균 지원액이 작년에는 480만원이었는데 지금 700만원씩 했어요, 올해는요.
태용
이태용위원
더 많이,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환자수는 더 늘어날 것 같은데 환자수는 줄어들고,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아니요, 이것이 지금 8월말 현재니까 12월까지 가면 더 늘어나죠. 이것이 연인원으로 지원되는 것이니까,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많이 늘어나요? 그러면 내년 예산은 어떻게 편성을 했어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내년 예산은 지금 1억1,000만원, 치료비가요, 매년 180%씩 증가되어 가지고 내년에는 8,000만원에서 1억1,000만원으로 올려서 해놨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올해같은 경우는 모자랄수도 있다는데 모자라면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이것이 예탁해서 공단에서 넘어가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거기에서 8,400만원 정도 추계하면 되거든요. 8,000만원 예산이 되니까 400만원 정도 부족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부족할지 안 부족할지 그때 가봐야 되고 예탁분이라서, 내년 예산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단에서 예탁해서 청구 들어오는 대로 바로 거기에서 직접 나가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예탁하면 그렇게 됩니다.
라고
환자라고이태용위원
그러면 8월달부터 계속 외래환자들,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치매환자들,
태용
이태용위원
검사받으면서,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치료비가 월3만원씩, 이것이 치매환자 치료비입니다.
고요
알겠고요이태용위원
. 어쨌든 추계를 잘하세요. 하셔가지고 이런 것도 미리미리 아까 얘기했지만 20%, 30% 더 증액하는 것이죠, 내년 예산에도?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이태용위원
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자료요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관련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검토하기 위해서 올해 8월까지 집행내역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정회중 합의된 심사의견은 예비심사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정회중 합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가결된 안건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는 9월 23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