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의원 발언

이성희 위원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결산이 끝나면 결산한 것에 대한 잔액에 대해서 추경에 잡아서 하는데 잡았다고 해 가지고 위에서 달라고 하지도 않는데 일부러 이것 내야 되니까 고지서 끊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는 않고, 그쪽에서 고지서 끊어가지고 내라 그러면 내다보니까 이것은 그런 부분들이 좀 늦어져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세수를 찾아서 줄 것까지는 아니라서,

아는데요, 저희가 보면 여기에 2009년도 것도 작년에 반환한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그쪽에서 찾아서 이것을 반환 안 했으니까 반환을 하라 그런 내용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냥 넘어가는 것들이 자꾸 행정환경이 변하다보니까 과거에 안 받았던 것들을 찾아내서 집행하는 이런 것입니다.

보니까 간주처리 한 게 현재까지 150억원이 넘던데, 그러면 간주처리에서도 집행잔액이 남으면 그것도 결론은 반환을 해야 되겠네요.

네, 간주처리가 전액 국비 또는 시비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인데 그것도 집행하고 나면 내년도에 결산해 가지고 남는 잔액에 대해서는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런 생각이에요, 아까 동료 위원님이 예비비를 왜 30억씩이나 증액을 해서 하는데 답변을 내년에 함석헌기념관, 둘리 예측해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했다, 물론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다른 여러 가지 급한 상황도 상당히 많거든요. 현안사항도 있는데 그것이 큰 사업이라고 생각을, 그것 과장님이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청장님이 그것을 하시는 것입니까?

1차적인 판단은 제가 하고요, 재정적인 판단은 청장님이 하시는 것이지요.

둘리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입장료를 받지만 적자를 볼 것이다 이런 예측이라는 얘기지요. 저번에 어디 간담회 때 간단하게 설명을 하실 때 그런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 못 하는데요, 하여튼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잘 알아야지요.

세입은 재무과에서 총괄하고,

함석헌기념관 예측을, 예비비에서 계획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것이에요?

아니, 예비비 계획이 아니라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 지출될 신규 지출될 예상적인 것을 저희들이 미리 산출을 합니다. 함석헌기념관이나 둘리뮤지엄이 신설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 당연히 운영비 얼마가 들어가는지 생각을 해야 되고,

과장님 오셨으니까 그 생각을 하지, 그전 과장님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셨어요. 솔직한 얘기를 할게요. 그런데 이것을 예비비라 하면 예비비의 목적이 뭡니까? 그런데 그 의도는 저도 좋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4개 권역별로 보면 지금 시급한 게 도로관리포장이에요. 이게 민원도 많고, 그다음에 지중선이라고 그러나요, 지상에 있는 지상선에 대한 정비나 이런 것도 상당히, 그러니까 주민불편 민원이 심한데 이런 것에 대한 것보다도 일단 저희가 봤을 때 내년에 우리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 보이려고 하는 행정의 예비비를 두지 않느냐 이런 느낌도 약간 든다 이것이지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가는데요, 지금 우리 서울시 일부 자치구가 원래 기초연금, 무상보육비 그것 지금 바닥났다고 언론도보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봉구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미리미리 그렇게 대비해야지, 지금 현재 있다고 써버리면,

맞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장비 같은 경우에 지금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다 교체할 수 없습니다.

사실 본예산 편성할 때부터 기초연금하고 보육비 33억원 미편성되어 갔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본예산에 잉여금을 조금 줄여 잡았습니다. 잡아서 잉여금 30억정도 남은 것이고요, 기초연금하고 보육비를 시에 특별교부금 이것으로 다시 대체하다보니까 이게 남은 것인데 내년도에는 더 큰 위험이 더 닥칩니다.

. 그런 이유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시급하다고 판단된 예산은, 우리가 예비비 30억이니까 나름대로 편성할 수는 있잖아요,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니까.

물론 심의단계에서 위원님들이 발의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이것을 다 써버리면 내년도에는 정말로 심각해집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면서,

그것은 위원님들 증액에 대한 권한사항인데요, 위원님들께서 증액을 시키면 저희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사안을 감안해 가지고 동의를 해야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또 동의가 안 되면 안 되는 사항이고,

그것은 아는데, 아니 그런데 예비비 30억을 넣는 것이니까 우리가 필요한 사업에 쓰는 것은 동의하고 상관이 없지요. 필요한 액수라고 생각하는데,

감액은 하실 수 있는데요, 증액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시급한 것 말씀하셨는데 아까 도로나 이쪽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추경에 안전 관련해 가지고 도로시설물, 하수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해서 지금 5억7,300만원을 추가로 집어넣어놓았습니다. 요즘 안전사고가 많이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최소한 것은 여기에 반영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잡아놓고 감편성을 꽤 했더라고요. 그런데 감편성 할 때는 사업을 결론은 안 했다는 얘기인데, 이 추경에 결론은 감편성한 것은 빨리 추경에 감편성해서 털어버리자 하는 그런 의도거든요, 각 부서별로. 그런데 감편성 한 것에 대한 것은 무조건 감편성해서 예산을 여기 같이 잡아서 이렇게 놓고 예비비에 이렇게 넣었다, 그것이 좀 과장님 생각하고 저하고 약간 맞지 않는다,

위원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제 입장에서는 입장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과장님 뜻은 모르는 것도 아니고요, 어려움도 있겠지만 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주민들하고 부딪히는 과정이 있으니까 잘해서 주시면 고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급한 예산이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 동네 같은 경우 무수골 재개발 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과에서 쭉 했는데 그것을 예산편성 못하고 계속 민원이 벌써 1년 이상 지나가는 것을 구에서 해주어야 될, 예산을 서울시에 받으려고 노력하다가 1년이 넘어버리고 이제 안 되니까 구 예산을 받으려고 한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본예산 때 하겠습니다, 추경 때 하지는 않고. 그 대신 그런 걸 잘 잡아 주십사,

재정비계획 수립을 다시 하는 것 이것 말씀이세요?

원래 재정비계획수립이 처음에 초기에는 서울시에서 내려주는 것인데 기간이 경과되어서 다시 한다고 하니까 서울시에서 안내려주는 것인데요, 서울시에서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건의하고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구비라도 써야지요, 급하니까. 국장님이 옛날 그 부서에 계셨으니까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조영일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누구보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서장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 이번 추경에도 생각을 했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여건상 안됐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비를 받아올 수가 없습니다. 시에서 안 줍니다. 당초 최초 용역 할 때는 일부 지원하는 게 있는데 재정비할 때는 주지 않거든요.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국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이 사항은 내년도 본예산에 제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재홍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이근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는 주택과, 건축과, 공원녹지과이며 특별회계는 도시디자인과가 해당됩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택과 소관예산으로 1개 사업에 4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찾아가는 주민리더 교육’시비 보조금 1,500만원이 별도 추가 지원되어 유사한 사업 내용으로 기 편성된 ‘건강한 아파트 조성을 위한 리더 일꾼 양성 교육 및 사례발표회’예산 4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으로 1개 세부사업에 495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축 인·허가처리 분야에 업무대행 건축사 수수료 지급 사항에 본예산에 3,187만원이 편성되었으나 8월말까지 2,800여만을 집행해서 약 400만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업무대행 수수료가 약 30건 이상 예상이 돼서 약 20여건에 해당되는 495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으로 무수골 경관개선사업에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그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위 사업은 국·구비(8:2) 매칭사업으로 2013년에 국비 4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 추경과 2014년 본예산에 편성요구하였으나 편성되지 않아 현재까지 구비가 미확보되어 금년 추경으로 1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2013년도 그린파킹사업 주차장 특별회계로써 총 예산 11억881만5,000원 중 낙찰차액, 사업 물량 감소 등으로 4억6,038만6,2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중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인 1억7,713만1,000원을 반환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이근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구재정 여건 하에서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 요구한 바 위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현명하신 판단으로 도시관리국 소관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홍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에 기획예산과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도시디자인과 그린파킹사업 특별회계 시비반납금 있죠?

네.

대해서 제가 우려되는 것들에 대한 얘기는 될 수 있으면 사업을 진행해서 시비를 받아온 것은 반납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결산 때도 똑 같은 얘기를 드렸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이미 확정사업이 끝난 것이고 13년도 잔액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13년도 잔액이죠?

네.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2014년도 결산 때에는 똑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끔 잔액이 반납되지 않고 적절하게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의욕에 차서, 도봉구를 위한 충성심의 발로에서 시에 로비해서 예산을 많이 따왔어요. 그때 당시에 과거처럼 사업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도봉구의 모든 집을 전수조사를 했어요. 목표물을 다 정해놓고 했는데 우편물도 보내고 옛날처럼 추상적으로 일한 것이 아니고 딱 대상 집을 정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발현됐고 이것이 예측이 잘 안되는 것인데 만약에 반납금액을 줄이려고 그러면 시비를 적게 타오면 반납금액이 줄어드는 것이에요. 그렇게 일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희망을 가지고 일하려면 많이 받아와서 일단 부딪쳐 보고 남으면 돌려주는 것인데 처음부터 적게 돌려주겠다. 그래서 조금만 달라 그러고 실제로 가서 로비해서 밥사주고 해서 돈 많이 받아온건데 실제로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칭찬받을 일이지 그렇게 까지 할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여튼 전수 조사해서 목표물이 딱 정해져 있어요. 직원들 고생 많이 했죠. 전체를 다 조사했으니까. 올해는 열심히 해서, 올해도 참 고민이네요. 많이 타올지 적게 타올지 고민인데 제 생각은 그래도 많이 타 와서 열심히 하고 또 남으면 돌려주고 하면 되는데 이것 1년 동안 이자라도 이익본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드리는 의도는 많이 타온 것을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요. 많이 타온 것 잘하셨습니다. 직원들 고생하시고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잘하셨다고 칭찬을 드리는 것이고요. 대신에 타왔으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잘 활용해서 우리가 타온 것을 반납하는 것처럼 아까운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납하지 않도록 저희가 일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인 것이고요. 수고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올해도 많이 타 오십시오.

알겠습니다.

주택과장님 결산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감추경하는 내용에 대해서 활용하는 부분을 감추경이나 이런 내용보다는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시비를 잘 타오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에는 예측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셔서 아깝게 감추경하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되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똑 같은 이야기인데요. 우리도 470만원을 감추경하고 1,500만원 시비 보조금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공동체 활성화 아파트 안에 단체원들 교육하는 것이거든요. 1,500만원을 금년에 다 쓰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돈은 강사들이 1일 7만원을 받고 아파트에 나가서하는데 불과 4, 5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아까 직원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왔습니다. 어떻게 쓸 방법이 있느냐 해서 하반기에 공동주택 관리자 안전교육하고 교양교육이 있어요. 그 교육할 때 거기에 강사를 넣어서 공동체 활성화 부분을 넣어서, 시에서 타온 돈이니까 이것을 쓰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는데 1,500만원을 다 쓸 재간이 없습니다.

네.

경관개선사업으로 잡혀있는 돈은 국비로 저희들이 가져올 때,

국비 8억이고 8대 2이니까 국비 8억이고 구비 2억해서 매칭으로 10억 예산을 잡아서 하천 무수골 경관사업 끝난 이후부터 그 이후로 하겠다는 그런 의도인데 지금 4억이 명시이월로 되어 있나요?

위원님 죄송스러운데요, 예산자체가 10억은 아니고요, 당초 계획은 그렇게 잡아서 일을 해보려고 하다가 이 예산이 안 되어서 5억입니다. 경관개선사업비로는 5억원, 국비 4억원, 구비 1억원 해서 5억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2013년도 사업계획이고 공모사업 할 때는 10억원 예상을 잡지 않았습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올라갈 적에 국비를 한 푼이라도 더 받아오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올라갔는데,

그렇습니다.

안 되고 지금 명시이월로 잡은 4억하고 우리가 1억을 포함해서 5억 가지고 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많이 축소가 되겠네요?

당초 계획보다 축소가 아니고요, 처음에 정상적인 우리 도봉구의회에서 부담액 1억씩 이렇게 해왔더라면 국비가 지금 8억이 와있고, 구비가 2억이 되어도 그 돈 해나갈 텐데 건교부에서 이야기를 하길 그 돈도 못 쓰는데 무슨 돈을 더 내려 보내냐 라고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돈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 지금 주민의견 찬반에, 무수골 하천을 정비하겠다는 의도 아닙니까? 하천, 그렇죠?

경관개선사업이라면 순수한 하천만은 아니고요, 거기와 관련되어서 우리 치유의 숲하고 연결시켜서 가겠다는 취지입니다. 하나도 떨치지 않고 같이 간다는 소리입니다. 같이.

그것이 공모사업에서 우리구가 부담해야 할 돈이 5억원 중 1억원이다 이것이지요?

네.

사유지는 안하고, 결론은 하천부지나 구유지로 경관사업을 할 계획은, 계획서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개략적인 계획이고요, 그곳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라는 설계는 하지 않았습니다.

대한 것은 자료를, 기본적으로 우리 동료위원님이 주셨으니까 하는 것으로 하고,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곳이 둘레길 중심지예요, 정의공주묘에서 인강원, 7 점 몇 킬로지요? 둘레길이 우리 구간만, 도봉구간이. 그곳이 딱 중간지점인데 민원이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을 우선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편성을 했음에도 주민들은 경관사업 이런 저런 이유로 작년에 못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결론은 예산이 있어야 뭘 할 텐데 우선적으로 화장실을 먼저 제일 중요하게 해주어야 된다고 보고, 경관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또 주민들이 원하는 오래된 그런 지역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국립공원 안에도 있고 국립공원 해제된 지역에도 거주하는 주민들한테도 뭔가 주어야 된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수도하고 전기, 하수도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제 도시가스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로가 이것을 맞추려면 뭔가 주민하고 또 우리 집행부하고 관하고 뭔가 되려면 거기에도 물론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할 필요성은 있는데, 이것을 과장님 선에서 할 사항은 아니고 국장님 선에서 전체적으로 부서하고 협의해서 도로과, 안전건설교통국 그쪽하고도 협의해서 할 문제인데, 무조건 우리 관에서는 좋은 의미, 저 같은 경우는 지역구 의원이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봐요. 그 대신 주민들이 원하는 도시가스도 필요하니까 거기에 맞춰서도 한번 연구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안 되는 것만, 주민들이 일부 반대하고 일부 찬성하는데 꼭 그쪽으로 몰아가는 것보다도 폭을 좀 넓혀서 주민들한테도 충분히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뭔가 안도 주어야 된다, 기본적인 것 필요한데. 저는 이사업은 해야 된다고 봐요, 중요한 게 첫 번째는 화장실이고, 화장실 못가서 난리, 주말농장 토지주들 다섯 분이에요. 그런데 한 분이 한 80% 이상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네 분은 20% 가지고 있어요. 그분들은 현재 이것을 하는 게 되레, 주말 농장하는 게 득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주민들 의견은 서로 분분하니까, 제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한번 설명회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도봉구청장이면 나는 안 한다 그랬어요. 왜 안하느냐, 130억정도 들여서 욕 먹어가면서 왜 무수골에다가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대승적인 차원에서는 진짜 필요한 사업인 걸 저도 인정은 해요. 그곳이 앞으로 무한한 개발을 가질 수 있는 지역, 그러면 토지주, 그다음에 우리 관, 그다음에 지역주민들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직 서로 융화가 안 되어 있는 게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한번 국장님 도시가스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한번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아울러서 지금 현재 4억 국비 받아놓은 게 있으니까 1억을 추가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곳이 또 비포장도로고요, 국립공원 묶여있고, 풀려있고 이런 사항에서 주민들하고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결론은 제가 봤을 때 과장님 손은 한계가 저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주민들하고 계속 마찰하다 보면 스트레스 쌓이는 건, 그것 보기도 싫을 것이에요. 하도 이게 장기, 아주 고질적인 정체가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의회하고도 두 달 전에 안 좋은 그런 관계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국장님 선에서 각 국별로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이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시만요, 국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요, 죄송스러운데 화장실 예산편성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 하신 것이지요. 왜냐하면 예산은 편성한 적이 없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화장실을,

정확하니 그렇게 됐던 상황입니다.

화장실 어떤 예산으로 합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제작해서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놓을 자리를 알아봐서 장소가 이 정도면 놓을 수 있겠다 라고 했는데 그 땅은 개인 땅이었다 라고요. 그래서 그 개인 땅에 놓으려고 하니까 못 놓았다고요. 그래서 예산편성을 한 적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입구에 보면 하천부지도 있고, 구유지 땅도 있고 했는데 주민들도 반대한 적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이것을 우리가 예산편성해 주면서 이 안에 포함시켜서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좀 따지고 싶고요. 또, 주민들이 여름에는 교통이 마비될 정도예요. 우리 도봉구민들만 오는 게 아니고 서울시민이 다 와서, 그래서 또 강력하게 요구하는 게 CCTV도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 문제를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답을 주셨으면 좋겠다,

도시관리국장 이재홍입니다. 차명자 위원님하고 이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 도시계획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거기에 수용되거나 이런 사람들은 불만을 표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극소수의 자기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은 불만이 있지만 그분들이 어떤 희생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해주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사업이 도시계획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몇몇 분들은 기존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불만을 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혜자원을 이용해서 여기에 정말로 명물다운 어떤 치유공간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서울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에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당연히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인근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도 같이 검토를 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한 답은 또 직접 피하시는데, 지역주민이 도시가스하고, CCTV도 원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쪽에 쓰레기를 몰래가지고 와서 마구 버려서, 그런데 중간에 CCTV라도 하나 입구에 있으면, 그곳은 완전히 물 흐르는 골짜기가 있기 때문에 한두 군데만 해놓으면 사람이 움직이는 게 관찰이 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을 주시라는 얘기지요.

CCTV는 그것뿐만 아니라도 다른 예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설치할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장실이라든지 도시가스 같은 것은 관계 법령에 검토해서 가능한 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도시가스는 일부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데 다만, 부담금 문제가 굉장히 부담이 크기 때문에, 부담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못 들어가는 것이지, 일반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든지, 어떤 필요로 하는 사람이 돈만 있다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돈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대륜이라는 가스회사가 그곳은 이익이 안 생기면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쉬운 얘기로 가스관로를, 수도 같은 경우 수도 관리국이 서울시가 관리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가스는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가스관을 몇 가구 이상 수익이 생기지 않는 이상 관련법에 여기서 아무리 우리가 해도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관에서 어떤 특별한 예산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지만 관련법으로 따진다면 평생가도 못합니다.

아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님 말씀 잘해주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도 자기네들은 거리에 따라서 일정점수가 있어서, 계량기가 있어서 이렇게 하면 설치를 해 주는데 그것이 아니더라도 사업주가, 신청자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 하면 안 해줄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저희들이 좀 더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공모사업에 노력한 돈을 왜 반납하려고 해요? 안 해주니까 반납하려고 그래요?

집행부와 의회에서 의견이 합의가 안 되면 반납해야지 다른 대안이 있겠습니까?

결론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의견 따라, 의원님들 따라 의견이 달랐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 지역은 그 지역구 의원이 더 잘 알아요. 더 잘 아는데 우리가 관례 6대를 보면 전혀 모르는 분이 계속 반대 아닌 반대를 해온 것이에요. 그래서 난 참 답답하고, 아쉽더라고요. 이번에 한 가지 더 둘리문제를 보고 있어요. 둘리문제는 그 지역구 의원님들이 먼저 선 해결하십시오. 창2동 건도, 저는 창2동 청소년 건도 그랬어요. 먼저 당신들이 찬반을 결정하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들한테 의견을 요구하라 그래서 이번에는 나름대로 잘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지역구 의원들이 우선적으로 그 지역 현안을 잘알기 때문에 여기 계신 과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먼저 같이 머리 맞대고 자문도 구하고 노력하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엉뚱한 사람한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쪽은 들으면 나 거기 가보지 않았는데 모르고 남한테 의견만 조율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방향을 좀 앞으로는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역의 현안은 그 지역 의원들하고 먼저 1차적으로 하고 그 이후에 위원님들 위원회별로 공감대를 형성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하다보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심영보입니다. 평소 구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근옥 재무건설위원장님과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4년도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 147억 4,801만1,000원보다 62억2,608만3,000원이 증액된 209억7,409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추가경정 예산 편성내역을 각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소관 예산으로 3억7,496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개설 및 정비 분야에 쌍문3동 315-352번지 도로개설에 본예산 부족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로기능 유지관리 분야에 포장도로 정비에 본예산 부족분 1억63만원을, 학생들에게 안전한 통학로를 제공하기 위한 도로시설물 보수에 1억63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각 동 제설작업 차량지원에 따른 살포기 추가 구입 및 제설용역 확대추진을 위해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분야에 가로등 및 지하차도 관리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분 2,250만원을, 보안등 관리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분 1,200만8,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분야에 직원 급량비, 국내여비 부족분 1,9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 소관 예산으로 2억1,868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사업 분야에 방학천 방학교에서 모래말본교 사이 횡단교량 설치를 위해 본예산 부족분 6,043만2,000원을, 하수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분야에 긴급하수 민원과 배수불량지역 하수관로 개량과 맨홀 정비 등을 위해 1억5,825만4,000원을 각각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추경안을 말씀드리면 201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발생분 56억2,676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56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추경안을 말씀드리면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 55억4,313만9,000원을, 불법주정차 CCTV 단속과 관련 8,363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분야에서 2013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6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경륜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영보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은 본예산에 계획하지 못했던 것들이 중간에 발생했을 때 추가로 편성을 하는 것이죠?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2014년도에 어린이보호 구역에 대해서 30개소, 방범과 CCTV, 불법 주·정차 CCTV 겸용 설치대수가 30대 분이 우리 구청에 서울시 예산이 배정이 됐고 그 이후에 12개가 추가로 돼서 총 42개소가 설치됐었는데 노면에 CCTV 단속구간이라고 보셨을 겁니다. 그것을 도색하려니까 기존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42개소인데요. CCTV 한 곳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설치하게 되면 4, 5개소 관련되는, 예를 들어서 교차로 같은 데는 많이 표시가 되어야 되겠죠, 사전에 예방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300면이 됩니다.

반복 사업으로 해마다 해야 되겠네요?

아니죠.

하면 사용하다보면 우리나라의 특수한 계절 여건에 맞춰서 퇴색되거나 지워지거나 하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본예산에는 퇴색이라든가 그러한 사항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42개교 소가 새로 신규설치되다 보니까 그 CCTV에 대해서 노면표시가 안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42개소에 대해서 노면표시하는데 사용되는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복사업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 사항은 매년 본예산에 노면표시 퇴색으로 인한 재도색 예산이 편성됩니다.

특별회계 예산에 들어가는 것이죠?

네, 특별예산입니다.

CCTV 올해 몇 대 설치했습니까?

서울시에서 내려온 42대를 제외한 우리 구비로써 설치한 것은 2014년도에 4개소가 됩니다.

설치한 교통용 CCTV 내역 자료를 저희한테 주실 수 있으시죠?

올해 CCTV 현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드리겠습니다.

하려고 했던 CCTV 설치지역에 설치하셨습니까?

2014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예산절감에 의해서 홍보전산과에서 총괄해서 구매를 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홍보전산과에서 늦어지는 바람에 아마 10월이 되면 설치가 완료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요. 방범용이 있고 교통용이 있고 환경 여러 쪽에 있는데 교통용은 특별히 교통지도과에서 특수한 것 아닙니까? CCTV 교통용 것은 꽤 비싸죠. 가격이 나가잖아요.

4,500만원 정도 됩니다.

방범용이나 이런 것하고 가격이 다른데 이것을 왜 홍보전산과에서, 지정은 교통지도과에서 안 해 줍니까?

우리과에서 구매해서 하면 되는데 아무래도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으로 홍보전산과에서 총괄해서 구매해서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다릅니까?

해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교통지도과 소관은 다른 것이고 청소환경 그런 사항에서는 다를 것이고 각각 부서별로 CCTV 용도가 다르죠.

그 사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 단속을 유예하고 있는데 11시 반부터 2시까지입니다. 서울시에서 지시가 내려온 것이 6차선 이상 도로에 있는 식당에서는 단속 유예가 안됩니다. 다만 영세업자 식당을 위해서 6차선 미만에 있는 식당들에 한해서 11시 반부터 2시까지는 불법 주정차를 해도 유예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은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탄력적으로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그것하고 나서 도봉구청 돈이 없어,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솔직히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홍보를 충분히 하거든요, 우리 교통지도과가 담당인데 그 과장님이 나름대로 탄력적 있게 잘하시는데 혹여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전화를 주시라고 그러는데, 그러다보니까 교통지도과는 잘 되는데 거주자에 대라고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어떤 때는 강제적으로 해버려요, 거주자 안에. 점심시간도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7,200원이라고 하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결론은 총괄책임은 교통지도과이니까 시설관리공단에도 점심시간에는 탄력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어쨌든 이성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주민복지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게 있어서요, 도로과장님 살포기 올해 몇 개 구입하셨지요?

도로과장이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구매한 것은 없습니다.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