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점 의원 발언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서대성입니다. 전문위원으로서 의회와 집행부 간에 가교역할은 물론이고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건과장 문숙희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보건향상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입니다. 보건소 소관 울산광역시중구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중구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는 결핵예방법 제18조에 의거 1997년7월15일 조례를 제정하여 부과기준대로 결핵환자 투약 시 1개월에 2,000원씩 징수하여 2012년 34만6,000원, 2013년 34만2,000원을 징수하여 시행되어 왔으나 2011년4월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 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으로 본인부담금 지원이 5% 확대되어 결핵환자가 병원, 약국 이용 시 전체 본인부담금 20% 내지 30% 중 5%만을 부담하게 되며 보건소의 입원명령 결핵환자 입원비와 생계비 지원 등 의료비 지원사업이 연차적으로 확대되어 현재 입원명령 결핵입원 시 급여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교별 지원은 결핵비용에 따라 연간 100만원에서 500만원 까지 차등지급하고 최저생계비 기준 미만의 환자입원 시 부양가족을 위한 생계비 지원까지도 하고 있으나 취약계층이 대부분인 보건소 이용 결핵환자의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는 확대되고 있는 결핵환자 의료비 지원 정책에 비해 형평성이 어긋나고 항결핵제 보급수수료를 세외수입에 불입 조치하여 당초 조례 제정 취지인 결핵환자를 위한 수수료가 사용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결핵예방법 제18조는 항결핵제 수수료 징수가 필수사항이 아니며 2013년 국가결핵 관리 지침에도 지자체 조례에서 수수료 징수에 삭제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대성입니다. 울산광역시중구청장이 제출한 울산광역시중구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