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해숙 의원 발언

제206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1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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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벌써 2014년도 9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달이 지나가면 3개월밖에 남지 않습니다. 연초에 세우신 모든 계획들이 순조롭게 성취되기를 바라며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호

조일호의회사무국직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담당 조일호입니다. 제206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9월 16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어지영 의원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성남형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또한 금번 회기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으시면 제206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성남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어지영 의원 등 9인 발의) 2.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성남형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14시 36분

그럼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어지영 의원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성남형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어지영 의원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어지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점심식사들 맛있게 하셨나요? 성남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우리시에 설치해야 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 관리 및 항상감시체계 확립 등을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센터를 설치하고 그 기능에 대한 지정과 장애인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우리 사회에 장애인에 대한 복리와 권익을 향상하는 데 있어서 작으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남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참조2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철현 장애인복지 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박철현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철현입니다. 장애인복지행정에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조언을 해주고 계시는 지관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성남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에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토록 규정하여 장애인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로 주차가 가능함을 표시하는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에 한하여 주차가 가능함에도 일반인들이 불법주차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 본 조례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지킴이센터 설치에 대한 의견은 준비기간 및 예산재원을 고려하여 경기도 지원사업 추이를 지켜본 후에 결정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본 조례와 관련하여 경기도의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확인해 본 바 경기도를 비롯하여 5개 행정기관에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조례제정은 하였으나 지킴이센터는 미설치한 상황임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성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이성덕전문위원

성남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3

관근

지관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어지영 위원님께서 내셨지만 질의는 장애인복지과장한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를 시청하고 3개 구청에 22명이 하고 있죠?

철현

박철현장애인복지과장

복지일자리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계도를 이 분들이 하는 거고 어차피 단속은 구청 주민생활지원과 담당팀에서 단속권한이 있고요.

철현

박철현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제영위원

그럼 이렇게 센터를 만들어서 위탁을 했을 때 지금 여기는 효율적 관리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서에서 효율적 관리가 어떤 건지, 왜냐하면 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위탁을 주더라도 거기에 인력이 가야 되고 그다음에 부수적인 게 갈 수가 있는데 그러면 현재 하고 있는 것에서 인원을 확대하는 것과 센터를 운영했을 때에 효율적인 게 뭐가 있는지 실무부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철현

박철현장애인복지과장

일단은 저희가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차원에서 22명이 성남시를 비롯해서 3개 구청에서 지금 안내·계도 및 통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단속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지킴이센터 설치의 문제는 아까 제가 의견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경기도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하고 4개 시·군에서, 참고적으로 용인시·안양시·하남시·연천군에서 제정을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쟁점이 되는 부분이 지킴이센터일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비기간, 예산지원 그다음에 경기도 지원사업 추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시기적절하게 그때 가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센터가 설치될 경우에 장단점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민간위탁 측면이 상당히 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했던 일들을 민간이 함으로써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실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제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기도하고 세 군데에 기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

철현

박철현장애인복지과장

예, 네 군데입니다.

이제영위원

예, 네 군데. 그런데 센터를 지금 운영하는 데는 없더라고요.

철현

박철현장애인복지과장

예, 아직 없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이게 법률적으로 조례를 만드는 것은 하자가 없지만 센터를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는 뭔가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 있다. 바꿔 얘기하면 효율적인 면에서 크게 어떤 기여되는 게 없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본 위원은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만약에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매칭사업으로 해서 도비보조를 일부라도 받아서 시 예산이 좀 적게 투자가 돼야 되는데 도에서 이것을 하는 걸로 해놓고 부담은 다 시·군에 주면 결국에는 재정부담만 커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효율성이 있다고 하면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지 간에 추진을 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로 제가 분석을 해봤을 때 단속을 강하게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주차관리도 지금 법대로 단속을 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지금 차량숫자는 굉장히 많이 증가되고 주차장 수는 적고 그것을 강하게 단속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성남시 같은 경우도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에는 지역상권화를 위해서 시민이 많은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단속을 안 하는 이런 예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민간위탁 하면 그분들이 계도를 하면서 사진을 찍어서 제보를 하게 되면 구에서 처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게 많이 발생되면 반대적으로 세입예산은 증가할 수가 있지만 그게 결국 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장애인들에 대한 역차별이 또 발생될 수 있는 문제도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기 네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지금 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심사 보류를 하고 여기에 대한 어떤 보완적인 것을 마련을 해서 처리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숙 위원님.

해숙

김해숙위원

저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각 구청에서 활동하시는 22명이나, 사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활동하는 사람들하고 차이는 없는 거죠?

철현

박철현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기 22명 활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안정적인 활동을 우리가 담보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만드는 겁니까, 목적이?

철현

박철현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이 발의하셨기 때문에 그건 제가 답변 드리기가 적정치 않다고,

해숙

김해숙위원

아, 그렇네요. 우리 어지영 의원님이…… 우리가 이제,

어지영의원

조례를 발의하게 된 기본취지는 그렇습니다.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이용당사자인 장애인들이 관련해서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신고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자는 게 기본취지인 겁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여기 나와 있는 목적이라든지 취지는 그런 장애인복지이고 계도인데 이미 저희가 각 구에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어떤, 우리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그분들의 지위를 담보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그런 개념입니까?

어지영의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 포함된 겁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한시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인력을 충당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는 이게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계속적으로 보호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지영의원

예. 맞습니다, 위원님.

관근

지관근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과장님, 용인시·하남시·안양시 이쪽에서 조례를 통과시켜 놓고도 장애인지킴이센터는 아직 운영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보셨어요?

철현

박철현장애인복지과장

이유에 대해서는 아마 현재 조례 제정된 시·군에서도 경기도의 상황추이를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 매칭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예산편성 관계 등 해서 일정한 사업의 로드맵이나 이런 게 작성이 되면 그때 가서 움직이는 걸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아, 매칭 이런 계획들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집행하는 걸로요?

철현

박철현장애인복지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하여튼 이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인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장애인주차 지킴이센터를 운영했을 때의 예산 지원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조례는 통과시키되, 근데 지금 여기 부칙에 보니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어쨌든 이 조례가 통과되면 경기도의 방침과 관계없이 성남시에는 시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 부칙조항을 이렇게 넣어놨을 때는. 이것을 피해가는 방법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부칙조항을 바꿔주는 게, 어차피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면 통과시키고 대신 이것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유예를 해주면 피해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요. 어지영 위원님.

어지영의원

우리 정종삼 위원님 말씀도 굉장히 저도 동의를 하고요. 지금 여러 쟁점 중에 하나가 지킴이센터 설치 여부인데요. 사실 저도 알아보니까 도에서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하게 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강제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정종삼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만 해주신다고 그러면 일단은 지킴이센터와 관련한 내용을 삭제하고요. 이후에 경기도에서 지킴이센터가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면 그때 다시 개정을 해도 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만 동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저도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한 답변은 지금 명확하게 없거든요? 저도 이 조례 제정에 대해서 반대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심사 보류했다가 보완이 되면 여기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할 위원님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종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칙에 그 조항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제 상식으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시행일을 정해야 되는데 그게 언제, 예정되지 않은 그것을 넣어서 할 수 있는 부칙의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부칙만 바꿔서 될 게 아니고 그 내용만 보완되면 하는 조건으로 저도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일단 보류했다가 그 부분이 도에서 매칭이 되든 아니면 도에서 어떤 센터 운영을 해서 우리가 수긍할 수 있는 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아닌 게 있으면 보완을 해서 우리가 그건 조례 제정을 하고 위탁을 하든 뭐하든 방법이 충분히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보류를 하고 그때 가서 처리할 수 있다면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제영 위원님은 보류 요청을 하신 사항이고,

해숙

김해숙위원

의견을,

관근

지관근위원장

잠깐만요. 참고로 경기도 조례는 2013년도 5월에 제정이 돼서 이 ‘지킴이센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도 조례는 제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2013년도, 도 조례에 근거해서 경기도에서는 반영할 거라고 한다면 2015년도 예산에 반영할, 일정상으로는 그러하고, 의지의 문제는 뭐 별개적으로 치더라도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시행일 부분을 다시 한 번 우리도, 매칭펀드 이런 의견들이 있으신데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실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핵심사항이 여기서는 지킴이센터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이것을 삭제하면 제정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센터가 아닌, 표현을 좀 바꾸고 도에서 조례 제정한 취지가 있고 또 몇 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취지가 있고 해서 이 부분에 관해서 가장 당사자인 장애인들이 차량을 갖고 그동안 경험하고 체험하고 한 결과물들을 보면 비장애인들이 겪는 불편함도 있지만 장애인들이 겪는 불편함은 대단합니다, 사실은. 그 시각에서 살펴봤으면 좋겠다고 발의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의견을 드리는 거고. 또 지킴이센터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어진다면 수정동의안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지영 위원님.

어지영의원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김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물론 삭제도 한 방법이긴 한데요. 저는 지금 ‘할 수 있다’,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강제조항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조례는 이렇게 통과하더라도 사실 센터설치라든지 이런 거는 다시 예산이 수반돼서 그런 절차가 또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동의됐을 때 사실 하는 거고, 지금 당장 그걸 굳이 안 해도 조례하고는 무관하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부 의견에도 보니까 센터에 대한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존에 활동하고 있던 사람들에 대한 보장을 우선하면서 센터라든지 이런 활동은 그런 여력이 될 때 예산과 같이 다시 한 번 논의할 수 있다. 그렇다고 본다면 굳이 이걸 삭제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다 저는 이런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지금 김해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만약에 이거는 향후에 조례가 제정되면 위탁이 되든지 진행이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제가 보류하는 말씀을 드린 건 위탁을 주면 거기에 인원이 가야 되고 그다음에 부수적으로 차량도 지원이 돼야 되고 이런 게 기본적으로 하면 최소한, 차량까지 지원되면 인원이 2명 내지 3명이 가야 되고 그러면 그 장비하고 인건비만 해도 1년에 1억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면 그 1억을, 이 분들이 하루에 받는 인건비가 최저임금 수준이거든요. 하루에 2시간 내지 3시간 해서 일주일에 14시간 해서 한 달에 이분들이 하시는 게, 월 56시간을 해서 29만 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상시로 해서 계속 이 분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장애자분들에게 수혜를 주기 위해서 교체가 됩니다, 이게. 1년, 2년 이 분들만 하는 게 아니라 다수 장애자분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센터를 운영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 비용을 가지고 준다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1억이라고 하면 1억을 갖다 이 주차 계도하는 인원을 더 확보한다고 하면 효과는 훨씬 더 클 수가 있는 거죠. 머리를 크게 하고 그 밑에 하부를 적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머리는 없더라도 지금 현 체제대로 하더라도 효율성은 더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렇지만 이게 도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대세라고 하면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 나서 하는 게 지속적으로도 발전이 되고 그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느냐, 이거를 할 수가 있지, 조례를 제정해 놓고 나면 나중에 예산 왔을 때 그런 문제가 거론이 됐을 때는 여기에서 또 이게 나눠진다 이거죠. 그러면 그거는 지금 예견되는 문제인데 지금 이게 서로 합의가 되면 그때 가서 갑론을박해서 되냐 안 되냐 할 이유가 없다 이거죠. 저도 제가 장애인복지과장을 했고 장애인분들 애로사항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위탁이 되면 어차피 거기 단체로 가야 될 텐데 그러면 그게 지속적으로 가야 그 사람들도 고맙게 생각을 하지 그게 여건 변동으로 인해서 주다가 또 안 되고 의회에서 예산 삭감돼서 안 되고 이러면 결국에는 감사한 게 아니라 감정만 더 유발하고 더 발전적으로 갈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조금 늦더라도 거기에 대한 대비를 갖춰서 우리가 하면 조례 승인할 때 어차피 우리가 이런 문제도 거론이 됐기 때문에 예산 승인할 때는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건 우리가 해주는 조건인 거나 저는 마찬가지로 보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서 오히려 다툼 없이 이게 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는 동의를 하지만 보류 의견을 낸 겁니다.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노환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