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영 의원 발언

감세효과 하고는 그렇게 연결이 안 되고요. 부채가 없는 것은 아무래도 투자를 다른 쪽에 복지라던지 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정필봉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1번,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보훈회관신축 등 4건에 49억 200만원 예산 중 40억 3,136만 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훈회관신축 예산액 11억 2,000만원 중에서 4억원은 부지매입비로 집행하고, 7억 2,000만원은 현재 남아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보훈청에 국비지원을 요청해 놓고 있어서 국비가 확보된 후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남은 예산은 보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홍농문화복지센터 건립사업과 영광군 노인승강기 설치공사, 영광군 여성문화센터 신축공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2쪽, 명시ㆍ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3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참전유공자 기념건립비 2억 5,000만원이 국비 미확보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지금 보훈청에서 10월중에 국비지원사항이 결정이 될 예정입니다. 국비가 확정된 후에 바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으로 2013년도 홍농문화복지센터 건립사업과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시스템 장비구축사업 등 2개사업은 2013년 12월과 2014년 3월에 각각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3쪽,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13년도에 농어촌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등 14건의 사업에 예산액 5,302만원 중에서 5,11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2014년도 10건의 사업 4,915만원 1천원중에서 741만 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쪽, 각종 법령위반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청소년보호법으로 해서 1건에 100만원을 징수결정해서 현재 40만원을 징수하고 60만원을 분할 납부 중에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따른 1건에 50만원을 징수결정했습니다만 아직 납부자가 생계곤란으로 인해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독려해서 바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은 해당없고, 6번 민원처리내용입니다. 불법 묘지 조성에 관한 진정민원 4건이 접수되었습니다만 3건은 취하하고, 1건은 해결되었습니다. 다음 6쪽, 민간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2013년 경상보조로 상이군경회 영광군지회등 47개단체에 41억 8,953만 4천원을 지급해서, 41억 8,179만 7천원이 정산 확정되었습니다. 대부분 카드와 계좌입금을 했고, 공과금 등 극히 일부분에 대해서 현금으로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9쪽, 2014년도 경상보조금입니다. 여기도 상이군경회 등 45개 단체에 32억 7,014만 8천원을 교부해서 6억 6,449만 5천원에 대해서 정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아직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하기 때문에 계속 진행 중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카드와 계좌입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 2013년도 행사보조 부분입니다. 14개 단체에 1억 4,980만원을 지급해서 1억 4,977만 6천원 정산 확정하였습니다. 다음 13쪽, 14년 행사보조입니다. 9개단체에 2440만원을 교부결정해서 1,540만원을 정산을 받았습니다. 지출방법으로는 카드결재 922만 3천원, 계좌입금 617만 7천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14쪽, 민간자본적보조금 지원 정산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경로당개보수사업 등 7개사업에 9억 2,820만 6천원을 지원해서 정산완료했습니다. 2014년도에도 경로당개보수사업 등 2개 사업에 2억 1,000만원을 지원해서 사업완료 후 정산완료 했습니다. 다음 15쪽,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홍농문화복지센터 운영방법 개선으로 무상 임대시에 최소비용 임차인이 부담토록 계약서에 명시하라는 지적사항으로 2013. 12월달에 준공을 해서 2014년 3월에 홍농읍사무소로 관리전환을 해서 홍농읍사무소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번 군정질문시 답변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고령화 사회 독거노인지킴이 문제, 농어촌 경로당 활성화 및 운영비 현실화 방안, 노인일자리 확대 지원 방안 등 3건에 대해서 추진계획대로 조치완료 했습니다. 다음 16쪽 11번은 해당사항이 없고, 12번 군금고 기금관리 현황 및 지출내역입니다. 사회복지기금도 12억 7,329만 4천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발생된 이자수입금 5,500만원으로 경로당 건강의료기구 지원사업 6개소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주택개보수 9세대에 대해서 추진 완료 했습니다. 다음 17쪽 13번부터 15번까지 해당사항 없습니다. 18쪽 모범사례로 희망의 씨앗을 심는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해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0세～12세까지 저소득층 아동 350명을 대상으로 3억원 사업비로 각각의 사례별 맞춤형 서비스와 건강검진, 심리치료지원, 부모 취미교실 지원, 특기적성 지원 등을 추진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 2013년부터 2017년 기간중 추진중인 대형사업 계획입니다. 먼저, 홍농문화복지센터 건립사업입니다. 홍농문화복지센터는 원전지원사업비 23억을 투입해서 연면적 1,420㎡ 4층 규모로 2013년 12월에 준공을 했으며, 홍농읍에 관리전환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문화센터 신축사업입니다. 영광읍 도동리에 사회복지기금 13억 2,500만원을 투입해서 연면적 260평 규모로 2013년 12월에 준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 주민복지실 소관 1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입니다. 금년 6월말 현재 수급자 수는 2,047세대에 3,361명으로 전년 말 2,065세대 34,33명에 대해서 18세대 72명이 감 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전체인구 대비해서 5.9%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22쪽 장애인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13년도 장애인복지사업등 23건에 예산액 41억 8,956만 9천원 중 32억 6,652만 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원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쪽 2014년도에도 24건에 예산액 45억 5,485만 4천원 중에서 24억 2,338만 5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24쪽, 사회복지시설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2013년도 장애인복지시설입니다. 홍농장애인주간보호센터 등 7개 시설에 운영비, 생계비 등으로 10억 976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입소인원은 232명에 종사자수는 36명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6개소에 9억 1,466만 2천원을 지원했고, 입소인원 263명에 종사자 인원은 12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25쪽 보육시설은 영광공립어린이집 등 17개소에 운영비와 생계비등으로 26억 9,303만 7천원이 지원되었으며, 입소인원 1,281명, 종사자 수는 204명입니다. 다음 26쪽 아동시설은 푸른동산 등 20개시설에 14억 6,875만 2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입소인원 518명에 종사자 수 32명입니다. 다음 자활센터로 영광지역자활센터 운영비 2억 3,075만원, 사례관리사업비 2,488만 2천원 해서 총 2억 5,563만 2천원 지원되었습니다. 종사자수는 8명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시설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와 가정폭력상담소 2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3억 8,515만 4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종사자수는 다문화가족센터 7명, 가정폭력상담소 3명의 종사자가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시설로는 홍농장애인주간보호센터 등 7개소에 5억 7,070만 8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입소자가 232명, 종사가 44명입니다. 다음 28쪽, 노인복지시설로 2014년도입니다. 비룡양로원 등 6개소에 예산액 7억 7,755만 8천원 중에서 현재 5억 2,480만 9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자활센터에 예산액 2억 6,454만 2천원이 전액 지원되었습니다. 여성복지시설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정폭력상담소에 2억 6,624만 5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29쪽입니다. 영광공립어린이집 등 18개소에 16억 2,190만 2천원 지원되었습니다. 30쪽 아동시설에는 23개시설에 8억 7,593만 9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31쪽, 사회복지시설의 지도감독결과 지적사항 시정조치 및 이행결과 관리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하반기 지도점검과 수시점검을 통해서 10개 시설에서 29건을 적발해서 전부 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3쪽, 2014년도분입니다. 상반기 지도점검결과 18개 시설에서 44건을 적발해서 시정조치 했습니다. 내역은 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6쪽,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신청 및 보조사업 정산내역입니다. 2013년도에 홍농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등 49개소에 보조금 41억 1,250만 9천원을 교부해서 41억 39만 1천원이 정산 확정 되었습니다. 다음 39쪽 2014년도분입니다. 홍농장애인주간보호센터 등 55개소에 보조금 46억 5,941만 5천원을 교부결정해서 16억 5,080만 2천원에 대해서 정산을 완료하고, 일부 사업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거리환경 개선사업 등 15건의 사업에 727명이 참여해서 연인원 35,424명에 6억 8,169만 9천원을 지원했습니다. 43쪽, 2014년도에도 17건의 사업에 770명이 참여해서 7억 4,346만 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4쪽, 경로당 지원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355개소에 경로당운영비, 난방비 해서 총 4억 48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2개소가 늘어나서 357개소에 4억 698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45쪽, 경로당 건강기구 지원현황입니다. 건강기구로는 안마의자를 1개당 250만원 상당입니다. 옥당여자경로당 등 16개 경로당에 공급했습니다. 46쪽, 2014년도에 24개 경로당에 안마의자를 1개씩 공급했습니다. 경로당 신개축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47쪽, 노인복지사업 지원현황입니다. 기초노령연금 등 11종 사업에 18,521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총 93억 1,066만 2천원을 지원했습니다. 2014년도에도 10종의 사업에 15,621명 노인을 대상으로 93억 5,738만 9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48쪽, 소년소녀 가정위탁 지원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19세대 24명에게 위로금, 보조금 등으로 해서 1,901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14년도에도 17세대 21명에 1,779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9쪽, 한부모세대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모자세대 지원현황은 2013년도에는 126세대에 7,295만 4천원을 지원하였고, 2014년도는 137세대에 7,620만 1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부자세대는 2013년에 46세대에 2,698만 8천원, 2014년도에 55세대 3,265만 3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50쪽, 여성복지사업 추진내용입니다. 여성복지사업으로 여성주간 기념행사 등 5개사업에 3,200만원을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51쪽, 여성지원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을 2013년 2월에 수립하였고, 여성발전기본조례에 의해서 여성문화센터를 2013년 12월에 개관해서 여성들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긴급지원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생계비, 의료비 등으로 해서 총 68건에 4,740만 7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14년도에도 18건에 2,163만 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5번, 자원봉사대 구성 및 운영실적입니다. 2013년도에는 103개 단체에 전체인원 5,973명, 개인 8,694명 해서 14,667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활동실적은 연인원 5,023명이 활동을 했고 거기에 따른 지원으로 자원봉사대 선진지 견학, 상해보험가입, 자원봉사대 코디네이터 인건비 등으로 해서 6,285만 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도 전체 15,407명이 등록해서 현재까지 3,83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여기에도 7,006만 5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53쪽, 청소년복지 추진내역입니다. 영광군청소년문화센터와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중ㆍ고ㆍ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UCC페스티벌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54쪽 다문화 가족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지금 다문화가족으로는 베트남 118명, 중국 60명, 캄보디아 33명 등 총 274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으로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운영비를 포함해서 2억 8,078만 7천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 인터넷사용요금 지원, 이주여성 조기적응 교육, 결혼이민자 친정보내기, 다문화가족 한마음대회 등에 3,36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모자보건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전라남도 출산 및 양육지원금으로 1인당 3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455명, 2014년에는 216명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미숙아 의료비로는 2013년에는 16명, 2014년에는 6명에 337만 1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19번 출산장려를 위한 시책추진사항으로 신생아 양육비 지원, 전라남도 출산 및 양육지원금,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금으로 해서 2013년도에는 11억 5,5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신생아양육비 지원 445명, 전라남도 출산 및 양육지원금 491명, 신생아건강보험지원금으로 310명 해서 10억 1,730만원이 현재 지원되었습니다. 마지막 56쪽, 신생아건강보험 및 신생아 양육비 지급현황입니다. 신생아 건강보험은 2010년부터 2009년생 관내 출생아에 대해서 월 15,000원 이내에서 건강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시책입니다. 작년도에 180명에게 3억 5,130만원이 지원되었고, 금년도에는 216명에게 3억 6,1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신생아 양육비는 첫째아이에게 120만원, 둘째아이에게는 240만원, 셋째아이는 900만원, 넷째아이부터는 900만원에 특별장려금으로 200만원을 추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보고를 잘못했습니다. 2013년도에 신생아 양육비로 180명에 3억 5,130만원이 집행되었고, 2014년도에는 2014년도에는 216명에 3억 6,100만원이 신생아 양육비입니다. 그리고 아까 신생아 건강보험료는 2013년에는 190명에 3,474만 7천원, 2014년도에는 222명에 2,202만 3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

세무회계과장 정진삼입니다. 편의상 앉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2013년도 하반기에 군자재창고 신축공사 6억 4,440만원 중 1,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1,000만원은 구 농촌지도소 자리에 문화재 발굴 조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상반기에는 군청버스 차고지 신축공사 4,208만원 중 641만 6천원을 집행하고, 3,566만 4천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잔액은 하반기에 8. 13일자 준공을 해서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낙월면사무소 개보수공사는 상반기에 집행실적이 없습니다만 8. 21일자 개보수를 완료해서 전액 집행 하였습니다. 군자재창고 신축공사는 8,077만 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번째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없습니다. 2쪽입니다. 2013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자재창고 신축공사비 1억 3,548만 7천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이 명시이월사업비는 당초에 구 농촌지도소에 문화재 발굴을 한 결과 영광읍성이 유존지역으로 나타나서 위치를 변경하면서 발생된 명시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번,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자재창고 신축공사 집행잔액 3억 692만 9천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당초 사업기간이 금년도 9. 13일까지 완료기간이었습니다만 금년도 여름철에 일기불손으로 해서 공사를 기한연장 하였습니다. 그래서 준공예정일은 10. 6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번 보상비 지급내역입니다. 2013년도에 지방세 성실납세자 시상경품 2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14년도에 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은 2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잔액은 하반기 자동차세 납세실적에 따라서 성실납세자를 추첨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 금액은 농산물상품권 5만원짜리로 해서 추첨해서 지급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법령위반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5번 물품구입내역입니다. 2013년도에 군청버스 1대를 구입하였습니다. 1억 7,159만 3천원입니다. 버스에 장착이 되는 음향시설과 시트를 구입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소형화물 포터 1대를 구입하였습니다. 이 포터는 문화관광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관광지관리용 차량이 되겠습니다. 1,845만 9천원에 조달 구입했습니다. 6번 민원처리내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7번 민간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도 해당없습니다. 자본적보조금 지원정산 현황도 해당없습니다. 4쪽 9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195회 회기 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지적요지는 중단된 우시장 활용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이었고, 우시장을 조속히 정비하여 가치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사항은 구 우시장 부지는 현재 우리군이 보유한 일반재산 중에 재산가치가 가장 높은 재산중의 하나로써 이용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재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안 중에는 먼저 다중집합행사장소, 또는 주차장, 5일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행상태를 유지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주차빌딩을 신축해서 주변 주차난을 해소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하나 방법으로는 이 부지를 그 상태에서 매각을 하거나 구획을 재정비해서 매각하는 방안 등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본 재산은 상업지역으로서 보유가치가 큰 재산이므로 근시한적인 처리보다는 좀 더 장기적으로 심사숙고하여 다수 군민들의 편의증진과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한 이후에 군민들 의견 수렴이나 군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서 향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군정질문시 답변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제195회 1차 회의 때 질의되었던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을 통한 재정확보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300m 미만의 소규모 토지 등을 매각하여 재원 확보 및 매각조건 완화로 분할상환 등 특단의 공유재산 매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사항으로는 우리 군에서 행정재산 22,936필지, 일반재산 4,622필지를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서 보존 관리 처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재산을 제외하고매각 요건을 충족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매수희망자가 나타날 경우 매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작년에 5필지, 549㎡ 매수희망자에 매각하였고, 금년 하반기에도 2필지 367㎡를 매수희망자에 매각하였습니다. 또, 보존가치가 없는 건물 1동 39.1㎡도 매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매수희망자에 대한 신청을 받아서 보존가치를 검토한 후에 매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제197회 2차 회의 때 질문된 사항입니다. 진내리 공유수면 매립국유지 매각방안입니다. 진내리 공유수면에 국유지에 대한 매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답변사항입니다. 진내 2리 도로변에 지금 현재 불법으로 건축물이 축조된 국유지가 11필지 716㎡입니다. 그리고 그 인근에 연접해 있는 잡종지 482-85번지 12,333㎡, 총 합해서 일단의 토지면적이 13,049㎡ 되겠습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서 일단의 토지면적이 10,000㎡를 초과한 토지는 국토부 장관과 협의 후 매각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해주도록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치결과에 따라서 향후계획입니다. 현재 진내리 공유수면 매립국유지 25필지 중에 24필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대부계약에 체결되어서 국유재산 대부료를 내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필지가 아직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변상금을 자산관리공사에서 부과했습니다만 아직도 변상금을 납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관리공사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25필지 전부 대부계약 체결이 완료되고 변상금을 납부한 이후에 자산관리공사 측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원전발전 중단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손실액 징수방안입니다. 2011년, 2012년부터 발생한 원전부품 비리 또는 핵관련 세관 누수 등으로 인해서 원전발전이 굉장히 감소되어 가지고 현재 손실추정액이 38억원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 추정액까지 계산하면 이 금액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손실재원 확충방안으로 한국지방세협회에 원전지자체 행정협의회에서 세법개정에 대한 용역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금년 11월까지 용역이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또한 TF팀을 가동해서 주기적으로 대책회의를 하고 있고, 국회나 시ㆍ도지사협의회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계획이 지금까지 8월달만 해서도 지자체공동협의회에서 두차례에 거쳐서 회의를 하였고 KW당 2원을 부과하도록 해 달라는 세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금 과한 감이 있습니다만 현재 0.5원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하고 오늘 서울에서 세정계장이 회의에 참석해서 대책회의를 하고 있고, 오늘은 안전행정부 지방세과장을 면담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안행부 주관으로 해서 제도개선 토론회를 2차에 걸쳐서 개최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지역자원시설세 새율 인상을 건의했는데 내부적으로는 안행부에서 아마 0.75원으로 KW당 0.25원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내에 지방세법이 개정되어서 내년부터 세입증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8쪽입니다. 11번, 12번 13번은 해당이 없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소송사건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군과 남영건설과의 소송사건이 대법원까지 3회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내용은 군남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와 관련해서 남영건설 측에서 신용평가 등급확인서를 위조해서 허위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적발하여서 계약보증금 3억 5,126만 8,650원을 세입조치 하도록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남영건설에서 이 청구에 불복을 해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2012. 7. 13일자 화해공고판결이 났는데 저희 군이 요구한 2억 5,000만원을 남영건설에서 지급을 하라는 판결을 했습니다만 남영건설에서 불복해서 항소를 했습니다. 2차에는 2억 5,000만원이 2억 5,500만원을 저희 군에서 화해 권고를 요구해서 했는데 다시 이에 불복을 해서 대법원에 2013. 6. 19일날 상고를 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2억 3,417만 9,100원을 남영건설에서 군에 지급하라는 판결입니다. 2013. 12. 5일자 이 금액이 입금되었습니다. 다음 소송사건입니다. 재산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입니다. 이 사건은 한국가스공사에서 2013년도 재산세 80만 7천원을 환부해달라고 하는 건입니다. 이 사건은 현재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이 재산세는 관로매설 재산이 되겠습니다. 심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행정심판 추진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10쪽입니다. 모범사례입니다. 찾아가는 세무이동민원실 운영입니다. 주민들의 생활현장을 찾아서 세무에 관한 상담을 직접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연중 2회 터미널과 전통시장내 부스를 설치해서 운영하였고, 세목별로 담당자를 근무토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편의시책을 홍보하고 지방세와 관련해서 애로사항 청취 및 현장 상담을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홍보물 1,000부를 배부하였고, 애로사항 및 상담을 147건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 뿐만 아니라 각종 인허가 관련 민원에 대해서 해당실과 담당자하고 연결을 시켜서 해결을 하는 건수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11쪽 세무회계과 감사보고 자료입니다. 1번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13년도 총 지방세는 목표액 575억 9,000만원 중에 부과액이 612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징수액이 599억 1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목표액 대 징수 비율은 104%, 부과액 대 징수비율은 97.9%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서 도세입니다. 도세가 취득세가 98억 3,800만원을 징수하였고, 지역자원시설세가 226억 4,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아시다시피 65%가 저희군에 재정보전금으로 지원되는 세가 되겠습니다. 다음 군세는 228억 2,000만원을 징수하였는데 그 중 지방소득세가 88억 9,200만원, 자동차세가 62억 9,800만원, 담배소비세가 30억 600만원으로 3가지 세목이 비교적 점유율이 높은 세가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2014년도 상반기 지방세 부과징수현황입니다. 금년도 목표액은 579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과액은 270억 3,600만원, 징수액은 244억 1,700만원으로서 현재 징수율은 90.3%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군세가 76억 6,900만원으로서 군세징수율은 79.2%가 되겠습니다.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금년도 진행되고 있는 세원이기 때문에 현재 징수를 하고 있어서 징수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2번 법인체ㆍ개인별 세무조사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28개 법인을 세무조사해서 6억 550만 1천원을 추징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1억 9,866만 5천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지방세 환급금 내역 처리결과입니다. 작년도 하반기에 환급금 2,408건에 3억 2,703만 3천원의 환급금이 발생하여 전액 환급을 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목별 내역 중에 많은 금액이 취득세가 600만원입니다. 2014년도 상반기 중 환급금 발생은 306건에 1억 1,82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지방세 부과취소 처리현황입니다. 작년도 하반기에 지방세 부과를 2,719건을 취소를 하여서 8억 2,852만 6천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도세가 3억 4,122만 2천원, 군세가 4억 8,730만 4천원입니다. 비고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법령개정이라던가 과세물건을 착오신고 하였다던가 부동산매매계약을 중도에 해지 하였다던가 또는 변동자료 전산입력이 착오 입력이 되거나 비과세 감면 물건이 잘못 과세가 된 사유로 취소 처리를 하였습니다. 2014년도 상반기에는 1,214건에 2억 35만 5천원이 취소되었습니다. 세목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쪽입니다. 19쪽은 보고 자료를 가로로 돌려서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5번 공사계약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3년도 하반기 공사계약 현황입니다. 합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3년도에 총 284건에 1,395억 1,400만원을 계약했습니다. 먼저 하사～축동간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공사는 제한경쟁으로 12억 8,400만원이 낙찰가액으로 결정되어서 낙찰율은 87%가 되겠습니다. 영광문화예술회관 건립 전기설비공사 6차분은 조달계약으로 해서 7억 3,057만 8천원에 낙찰되어서 낙찰율은 84%가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자료를 검토해 보시면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두 번째 건무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지역제한으로 입찰 하였습니다. 도급예정액이 92억 7,800만원이었습니다만 79억 3,500만원으로 낙찰율이 86%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70억 이상 일반경쟁 입찰대상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국단위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수도권업체 등 수 없이 많은 업체들이 입찰에 참가하게 되어서 우리 지역에 낙찰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전라남도, 광주권으로 지역제한으로 해서 입찰을 한 건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건무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013년 시행분도 같은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영광설도젓갈타운 조성사업 전기공사 2013년분이 있습니다. 지금 계약방법이 일반경쟁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직원이 자료를 작성하면서 지역제한 입찰건인데 일반경쟁으로 잘못 기재를 했습니다. 낙찰율은 87%로 4억 8,644만 9천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아래쪽에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1공구가 되겠습니다. 제한경쟁으로 92억 1,900만원인데 86% 낙찰되고, 그 아래쪽에 대마전기자동차 산업단지 개설공구 2공구 2013년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수의계약으로 했다고 기록이 되었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부분도 제한경쟁입찰로 해서 한 건인데 직원이 작성하면서 잘못해서 수의계약으로 기록이 된 거 같습니다. 다음 백수 구수산 지구 등산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수의견적으로 6,79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의견적이라고 하는 것은 관내 기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금액 이하에 대해서 입찰을 하지만 수의견적은 관내 우리 군 관내 업체만 대상으로 해서 입찰을 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낙찰율은 88%가 되겠습니다. 다음 22쪽, 보시는 바와 같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쪽, 아래서부터 3번째 홍농문화복지센터 건립신축공사입니다. 지역제한으로 입찰해서 계약을 하였습니다만 14억 4,100만원중에 12억 5,032만 6천원으로 입찰을 해서 87% 낙찰율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다음 24쪽, 홍농문화복지센터 소방공사, 통신공사 같은 사업으로서 부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5쪽 제일 하단에 백수주민건강취미생활센터 신축공사 도급예정액이 12억 9,864만 7천원, 그다음 2차분 12억 9,864만 7천원인데 지역제한으로 87%로 낙찰되었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2013년 정책숲가꾸기 제4차사업 응봉봉암지구 수의견적으로 해서 88%로 5,771만 8천원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숲가꾸기 사업이라던가 이런 산림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액공사는 수의계약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초과되면 입찰을 해야 되는데 주로 2,200 수의계약 범위를 초과하게 되면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여러업체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관내입찰로 합니다. 그러나 관내입찰범위를 벗어난 금액이 초과되면 2억이 초과됩니다. 그러면 전문공사는 1억인데, 초과되면 전남도 광주로 지역제한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은 계약법상에 수의계약이 가능한 산림조합과 계약을 하는 것이 그전부터 그렇게 해 왔습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는 수의견적으로 해서 입찰을 해서 공사계약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7쪽, 두우지구 개선복구사업입니다. 여기는 지역제한으로 23억 6,400만원에 낙찰이 되어서 계약을 하였습니다. 다음 27쪽 아래에서 4번째 2013 버스승강장 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금액이 지금 도급예정액이 2,316만 3천원인데 수의계약으로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금 계약법상에 의해서 농공단지 입주해서 직접 생산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농공단지 입주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다음 29쪽, 내남 도로정비사업은 관내 입찰로 해서 8,698만 3천원 88%로 낙찰하였습니다.

유인물로 대처하게요. 그러면 공사계약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대처를 하고 다음 물품계약도 이의 없으시죠? 9번 세입세출현금 관리현황 간단히 해 주십시오. 73쪽이요.

73쪽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현황입니 다. 총수입이 110억 9,151만 2천원중 지출이 98억 2,260만 1천원, 잔액이 2013년도말 현재 12억 6,891만 1천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외 목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에서부터 6번째 임대보증금이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수입금액이 12억이고 지출이 10억입니다. 그리고 2억이 잔액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해수온천 운영입찰을 하면서 해성리치 라고 하는 회사하고 대동전력하고 2개 회사에서 운영 입찰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5억씩 임대보증금을 받았다가 내준 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잔액 2억원은 현재 노을전시관 해수온천 임대보증금이 잔액 2억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금액이 좀 큰 기여금이나 대한공제회비, 국민건강보험료 이런 것들은 직원들이 납부해야 할 돈을 세입세출외에 임시 보관했다가 납부를 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4쪽입니다. 2014년도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5쪽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13년도 총 결산액이 980억 7,498만 5천원 목표중에 1,014억 9,100만원을 부과하여서 993억 2,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 중에서 좀 금액이 큰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 사용료수입 징수액이 10억 3,873만 8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 세외수입은 낙월도에 있는 발전소 전기사용료 또는 도로나 하천 공유수면에 점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큰 금액이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되겠고, 순세계잉여금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잡수입이 39억 7,004만 1천원이 있는데 이 잡수입은 과태료, 특히 자동차과태료와 불법건축물 강제이행금이나 과징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6쪽입니다. 2014년도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7쪽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손처분현황 및 내역입니다. 2013년도에 1,706건에 5억 804만 7천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사유별로는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배당금 부족 등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세외수입 결손처분내역입니다. 세외수입 결손처분은 401건에 1억 93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8쪽입니다. 군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군유재산은 총 28,443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영광읍 소재가 5,539건, 백수가 3,990건, 염산이 3,121건으로 비교적 군유재산이 많이 있는 읍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13번 재산매각수입입니다. 2013년도에 10필지를 매각해서 7047㎡를 매각하였습니다. 매각대금은 1억 2,51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9쪽, 공유재산 취득ㆍ처분 현황입니다. 먼저 2013년도 취급은 42필지 141742㎡를 취득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15필지 59,181㎡를 취득하였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도표 보고요. 처분만 말해주십시오.

80쪽입니다. 처분 2013년도 10필지에 7047㎡를 처분하였습니다. 영광 교촌리 528-3번지, 백학리 201-9js지, 운당리 335-21번지, 이 3필지는 점유자의 매수신청에 의해서 보전부적합 부지로 해서 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 옥실리 1661번지외 필지는 한국농어촌공사 구획정리사업에 편입되어서 처분되었고, 기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영광～해제간 도로건설 공사로 편입되어서 처분되었습니다. 2014년도에 처분은 해당없습니다. 81쪽 16번, 고액체납자 현황 및 행정조치내역입니다. 고액체납자는 183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압류, 차량 압류 등을 실시해서 계속 체납액을 징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17번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공유재산은 군유재산과 도유재산으로 구분이 됩니다. 저희군에서는 31,944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군유재산이 28,443필지, 도유재산이 3,501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324동이고 기타 공유재산은 선박이 1척, 유가증권 269,432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통회사 주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회원권 16구좌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료를 보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필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적으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고 우리가 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휴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강명원 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사항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입니다. 1번, 시설비 집행내역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으로 2013년도 6억원과, 2014년도 예산액 5억원중 4억 2,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번,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3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민원실 인테리어 사업비 5,000만원과 사고이월사업으로 지적재조사사업비 1억 9,334만 8천원 중 지금까지 1억 669만 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3번 보상금 지급내역과 4번 각종 법령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5번, 물품 구입내역은 2014년도에 네트워크 위성측량 장비 구입비로 7,87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6번, 민원처리 내용은 2013년도 5건으로 진정 4건, 건의 1건이며, 2014년도에는 3건으로진정 1건, 건의 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처리 결과는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7번, 민간 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과 8번, 민간 자본적 보조금 지원 정산현황, 9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과장님, 해당사항 없는 것은 넘어가시고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 다음 5쪽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6쪽 14번, 소송사건은 해당이 없고 15번, 행정심판 추진현황은 금년도에 3건으로 각하 1건, 인용 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16번, 모범사례로 군민감동 민원친절서비스 향상 친절교육 운영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군민들의 높은 민원행정서비스 기대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군·읍면 민원실 직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4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대로 추진하여 밝은 표정과 맑은 미소로 군민감동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여기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9쪽, 저희 종합민원과 소관입니다. 먼저 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2013년도 민원서류는 65,883건을 접수해서 모두 기간내 처리하였으며, 불허민원은 3건입니다. 내역은 11쪽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2014년도 민원서류 처리는 45,041건을 접수해서 모두 기한 내 처리하였고, 불허민원은 4건으로 그 내역은 12쪽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2번, 민원불편 신고센터 운영현황은 2013년도에 자체처리 78건, 소관부서 이송 279건, 총 357건을 처리하였고, 2014년도에는 자체처리 72건, 소관부서 이송 274건, 총 34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3번, 개발행위허가 현황입니다. 2013년도 22건에 452,868㎡를 허가 하였습니다. 내용은 14쪽에 있습니다. 다음 16쪽, 2014년도 29건에 93,917㎡ 미터를 허가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14쪽부터 17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8쪽입니다 4번, 산림형질변경 허가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10건에 31,957㎡를 허가하였고, 다음 19쪽, 2014년도에는 11건에 45,409 ㎡를 허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8쪽에서 19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부담금을 납부합니다.

나중에 복구를 하면서 산림을 식재합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민들이 경기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군민들이요?

아까 제가 보고드린대로 일부는 있는데 (청취불가) 거기는 사용료가 더 비싸거든요. 많은 돈을 내고 누가 사용하는 것이 그러고, 또 보조경기장하고 전용구장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군민들은 거기를 많이 활용을 하고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필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는 다방면에 재능과 재질이 좀 뛰어난 사람을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업성적, 체육, 문화, 예술 전반적인 분야에서

예. 그렇습니다.

예. 성적우수학생은 학력고사를 반영하고, 체육특기자 같은 경우는 대회입상이라던가 실적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면 전국대회에 몇 위 이상, 도 대회 1위 라던가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초등학생도 해당이 되는데 그 대회가 우승을 했는데 그 관계까지는 제가 한번 봐야겠습니다만 그 기준이 있습니다. 전국대회 우승이라던가 그래서 영광초등학교도 저희가 학교체육으로도 지원은 하고 있는데요. 그 관계는 해당이 되면 당연히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보충으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인구늘리기 아까 우리 강필구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제일 1번에 정주여건개선 5대 핵심시책 추진에 투자유치를 넣어놨어요.

예.

우리 지금 투자유치 해가지고 인구 온 것만 오더라도 한 6만은 넘을 거 같은데, 투자유치는 우리 과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말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사실 우리 귀농귀촌도 영광에서 갔다 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건 우리 기술센터 소관인데 사실 인구늘리기 어려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낳았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직원들이라도 많이 낳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담입니다만 요즘 3자녀 이상 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어렵지만 독려하는 차원에서 말씀 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아까 우리 최은영 위원님 말씀하신 인재라는 것이 지금은 꼭 공부를 잘하는 것이 인재가 아니고, 체육도 있고 예를 들어서 가수 하나가 만들어지면 몇 백억 법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체육을 잘하는 사람, 요새 미국에서 야구하는 우리 추신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영어경시대회 해서 외국 보내주고 하는데, 그럼 다른 분야의 인재들도 발굴을 해서 그런 동기부여를 해주시면 어떻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방향으로

거기에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동안에 그것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른 끝냈으면 좋겠는데 우리 역할이 있으니까 질문은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송을 보고 계시겠지만 관계공무원님들이 우리 공무원은 제가 봤을 때 첫째적으로 군민이 편안하게 잘 살고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본인도 잘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뭡니까 인사죠. 진급이고... 지금 이렇게 보면 결원이 몇 명입니까. 총 결원이?

현재 36명인데

36명이죠.

순결원은 10명으로.

지금 순수결원이 10명이죠. 아까 인력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고 스포츠산업과장님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지금 돈 주면서 도에 파견 보내고, 지금 여기에 보면 파견공무원 현황해서 배재훈 지방시설서기는 오지 않았나요. 이번에?

8월에 복귀가 되었습니다.

들어왔죠. 우리군으로...

예.

그리고 지금 다른 분이 나갔죠?

예.

우리 군이 돈 없다고 막 해서 도에다가 사람들 보내서 우리 돈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파견 같은 경우는 아마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 파견을 했거든요. 주로 우리 군 적으로 보면 파견된 공무원이 아무래도 가면 영광군에 대한 관심도 더 있으시고,

아니, 아까 우리가 당장 배고파 죽겠는데 거기다가 보내서 우리가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하고 지금 읍면에서는 읍면장님들 계시잖아요. 직원이 없어서 행정공백이 생겨가지고 난리다고 하는데

인력이 그런 경우에는 또 보통 전라남도에서 임용시험을 1차,2차,3차 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3차 시험에 25명이 신규로 충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정을 거쳐서 하고 그런 방향으로.. 그런데 인력이 부족한 원인은 잘 아시겠지만 요즘 휴직자들이 출산이라던가 그런 관련 해가지고 많이 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부터는 인력운영을 하면서 더 많이 확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규인원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그만큼 우리군에서 돈이 나가면서 급여 줘가지고 업무를 그만큼 할 수 있게끔 만들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에 한번씩 인사는 한다지만 인사해가지고 이 부서에서 업무 습득 하려면 그것이 하루 이틀에 됩니까. 우리 인재들을 여기에서 좀 쓸 수 있게끔 주무과장님이 신경 좀 써서. 아니, 사람도 없는데 자꾸 보내고, 좋은 인재들 다 나가버리고 그러면 우리는 어쩝니까 일을...

참고해서 잘 운영하겠습니다.

참고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사, 본회의에서 할려다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인사규정에 6개월미만 1년 미만은 하지 말라고 되어 있죠.

원래 1년 미만은 가급적 배제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야 업무에 연계도 되고(청취불가) 6개월 미만 인사자들이 제가 파악한 것으로 봐서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인사위원회를 너무 남용하지 마시고 인사가 좀 공평하게 될 수 있게끔 제가 본회의에서 하려고 했는데 그것 좀 지양해 주시고.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부군수님 새로 오셨죠.

예.

몇 일자로 왔죠?

부군수님이 8월 1일자로 온 것 같습니다만

오셔가지고 인사 한 번 했죠?

예.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승진 한번 하는 것하고 안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죠. 잘 알겠습니다.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해서 잘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최은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정말 전문위원 없이 행정사무감사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의회를 경시한다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인사를 하실 때 거듭 부탁드립니다. 거듭 부탁드리고, 산업건설전문위원은 전문직 전문위원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 행정직 위원님을 보내고, 그런 일은 앞으로 없게끔 우리 집행부에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